황이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해야 하는 시점에 아쉬움과 희망에 대한 포부가 남다를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에 찬 새해를 맞으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성군의회 발전에 기울이신 노고와 저와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러 다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8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9억 9921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535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은 기금 1500만원, 분권교부금 2250만원, 도비 1750만원, 군비 29억 5771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문화회관 운영, 쾌적한 문화회관 시설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문화회관 청소 인부임 432만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21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276만원은 물품구입, 냉온수기대여, 쓰레기봉투구입, 수수료, 화장실 소모품, 화분구입, CD구입, 검사 수수료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급량비 420만원은 관리운영 업무추진 특근자 급량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640만원, 최대전력관리장치설치 성과배분상환액, 소방안전협회 및 위험물관리자협회비, 문화회관 화재보험료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연료비 2607만 6000원은 582페이지 문화체육회관 연료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1억 1105만 3000원으로 문화회관 각종 사무용품, 장비, 시설물 등 유지 관리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3720만원은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 관외 여비이며 재료비 370만원은 꽃모, 소방호스 구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0만원은 공연장 CDP 2대, 마이크스탠드 20개, 국민의례전용 방송기 3대, 접견실 에어컨 1대, 소화기 20대, 석유난방기 1대가 계상되었고 다음은 문화예술공연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596만원은 현수막, 홍보지 등 제작비용이며 급량비 70만원은 각종 행사 근무자 급식비가 계상되었고 임차료 900만원, 공연 버스임차 5대 6회가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은 584페이지입니다.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연회비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억 7570만원은 기획공연비 1회 2000만원, 6회분이며 영화상영 1회 300만원 12회, 야외영화상영 1회 880만원 2회, 공연관계자 급식제공 등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 300만원, 공연단 기념품 구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 쾌적한 도서관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156만원은 각종 소모품, 사무용품 등 수용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259만원, 도서관 운영위원회, 문화강좌 강사, 독서 감상문 공모심사위원 수당이 계상 되었습니다. 급량비 369만 6000원은 특근자 급식비가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은 부담금 수수료, 협회비, 통신요금, 택배비, 보험료가 계상 되었습니다. 연료비 1908만원은 냉난방 연료 사용비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70만 3000원은 각종 사무장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문화강좌 작품 전시회 개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운영비이며 여비, 국내여비 1728만원은 업무추진 관내, 관외 여비가 계상되었고 재료비 150만원은 문화강좌, 전등기구 및 전기관련 소모품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57만원은 봉사자 급식비, 강좌, 공연비, 참가자 간식비, 테마기행 참가자 여비보상이며 기타보상금 225만원은 도서수집, 문화강좌 강연보상금, 다독자 및 독서퀴즈 상장 제작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2300만원은 냉난방기 노후에 따른 배관 교체 공사비가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40만원, 서가, 빔프로젝트, 앰프, 업무책상, 의자 구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민간이전, 5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800만원은 문고지원, 도서구입비이며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0만원은 도립도서관 도서구입 보조금이 계상 되었고 도서구입비 군립도서관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간조성 종합체육장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운동장 및 둔덕산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663만원은 청소, 예초 인부임 보험료가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39만원은 소모품 구입, 현수막 제작, 588페이지 쓰레기봉투구입, 수수료가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10만원은 분뇨수거료, 협회비 및 연료비 1152만 9000원은 시설 및 각종 장비 연료비이고 차량비 2000만원은 운동장 관리 차량유지비가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5454만 1000원은 각종 시설장비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598페이지에 문화체육관리운영 시책업무 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 업무경비 1080만원은 대민활동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가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1216만원은 운동장 일원 수목월동용품 구입 201만원, 운동장 및 둔덕산 수목관리 84만원, 천연잔디구장관리 631만원, 야구장 관리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은 컬링장 운영비 지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461만원, 문화체육시설관리 유지관리 보수비 4950만원, 종합운동장 하수도 시설 665만원, 둔덕산 및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1000만원, 실내체육관 흡음공사 2300만원, 문화회관 DMX설치 2200만원, 야구장 시설물 보수 2000만원, 족구장 라이트 시설 설치 2000만원, 의성 생활체육공원 시설유지관리 2000만원, 종합운동장 수중 모터 기계실 내선공사 1000만원, 590페이지 항일독립기념탑 보수에 5946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시설부대비 103만원은 문화체육시설유지관리보수, 항일독립기념탑보수 부대비가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동력 분무기 구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청소년센터 운영활성화, 내실 있는 청소년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618만 4000원은 매표, 탈의실 청소 등 인부임이 계상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575만 6000원은 고용, 산재,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매표소 근무자 피복비 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226만원은 회원 카드 제작, 교육교재, 일지유인, 현수막 제작, 신문구독, 591페이지입니다. 소모품 구입, 청소용역비, 각종 수수료 등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 3432만원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537만 6000원, 특근자 휴일 및 야간 근무자 급식비가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940만원은 인터넷 회선사용료, 59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위험물 관리자 협회비, 상해 및 화재보험 가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연료비 1억 646만 7000원은 수영장 보일러 유류대가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6263만 7000원은 각종 시설물 및 장비유지관리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800만원은 수영대회개최 1회 200만원, 4회가 계상되었으며 여비, 국내여비 2592만원은 593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 기본업무 관내, 관외 여비가 계상되었고 재료비 1972만원은 보일러 및 수영장 청관제, 연수제, 정수제, 전기, 기계설비, 공구구입, 소모품, 용품, 조명, 음향장비, 꽃모, 비료 구입비용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소년 수련 공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886만 4000원은 잡지, 운영비품, 도서구입비용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500만원은 청소년센터 시설유지관리보수에 1500만원, 수영장 공조실 내부 벽면 드라이비트 시공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헬스기구 거꾸리 구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건전청소년육성, 594페이지입니다. 시군 참여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시군참여 위원회 운영비가 계상되었고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35만원, 고3 청소년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능 이후 전문 강사로 하여금 각 학교별 강좌 운영비용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 엄마 나라 연수, 민간이전, 민간보조 450만원은 다문화 청소년, 엄마, 공무원, 도합 3명에 대한 엄마 나라 연수비용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군청소년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 6000만원은 청소년상담센터운영 지원금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육성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59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65만원, 향토순례대행진 교재, 현수막, 표창패, 청소년증 제작비용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 364만원은 위원회 운영수당이며 임차료 400만원은 버스임차료가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720만원은 교육 체험활동 참가비용 및 급식, 교육비가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400만원은 송림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계상되었고 청소년보호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20만원,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 유해환경 단속 급식비가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빛장학회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은 한빛장학회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근절대책 추진, 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596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추진단체 지원금이 계상 되었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46만 8000원, 청소년 수련시설 환경정비 인부임 및 4대 보험료가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수련원 세탁비 및 취사장비와 비품구입비가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 450만원은 수련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장비유지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9억 4448만 6000원은 본 사업소 직원 봉급, 상여금입니다. 597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산불비상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이 계상 되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410만원, 청소년센터 수영, 헬스장 운영 인건비, 청소년 지도사, 상담원 인부임, 도서관, 문화회관 시설물, 장서관리 인부임이 계상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2976만원, 직원 직급에 따른 보조금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 5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267만 2000원은 방범용역비, 정수기 대여료, 각종 수수료, 사무용품구입 비용이 계상 되었습니다. 운영수당 4900만원은 일직, 숙직에 따른 수당이 계상되었고 급량비 399만원은 비 상근자 급량비로 산불 또는 재해 근무자 급량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644만원은 유선방송, 전기, 전화, 상하수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가 계상되었으며 여비, 국내여비 756만원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6만원은 직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고 60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문화체육회관 관리사업소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책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800만원은 소장 업무수행경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585페이지에요. 운영수당에 보면 문화강좌 강사 수당해서 7만원씩 5종, 20회로 되어 있거든요. 안계도서관에서 하는 강좌에 대한 강사수당이지요?

예, 맞습니다.

보통 주민들의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도서 같은 것은 올해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둑은 방학기간에 하는데 한 2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한 20명 정도하고 있는데 상시로 안 하고 시기적으로 하는 데는 한 4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요? 주민들 참여도도 좋고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서부 쪽에는 그런 문화강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단일하게 거기에서만 하기 때문에 서부 지역 전체가 다 모이고 호응도는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40여 명, 20여 명이라면 좀 활성화시킬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 쪽에 이런 강좌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보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586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맨 마지막에 있는 문학테마기행 참가자 여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저희들 문학테마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출해서 전체 문학테마를 하는데 보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내는데 드는 비용인데 여비라고 하면 참가한 사람들한테 지불되어야 되는 항목 아닌가요?

예.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으면 실제로 참가자에 대해서 지불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 컴퓨터반하고 서예반이 작년에 했는데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놀러 가는데 지원 받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해서 올해 처음 세워서 임차료라도 좀 해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여비 보상이라고 하면 부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비보상이라고 하면 행사 참가자에 대해서 지불되어 져야 되는 돈을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강좌 강연에 따른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것도 참여하는 사람한테 보상 주는 내용인가요?

이것은 강사 수수료입니다.

강사한테 주는 건가요? 그럼 강사 수당은 앞 페이지에 있었는데요?

있는데 그것은 전문지식의 강사를 모집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인들한테 강의를 해서 거기에 전문지식이 아주 특별하게 대학교수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지역 일반인들을 강사로 썼을 때 그것들에 대한 보상인가요?

예, 일당으로 해서 줍니다.

582페이지에 문고지원 도서구입 8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돈인가요?

새마을문고입니다.

그러면 관내 새마을문고가 몇 군데입니까? 모든 면에 다 있나요? 아니면 현재 운영 실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 단위에 한 군데만 지원해 줍니다.

어디에 지원을 해줍니까?

장상흥 씨가 회장으로 있던 의성 새마을문고에 합니다.

그럼 읍에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예.

그러면 새마을문고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운영에 관한 지원금은 새마을문화과에서 나가고 이런 방식인가요?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 그 밑에 도립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이 있잖아요. 이건 의성읍에 지원되는 건가요?

예.

도서구입 할 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의견을 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도서 구입과 관계해서 의견 제시가 되나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돈만 주고 필요한 도서 목록이나 구입 방식은 그냥 맡기는 건가요?

예.

이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고요. 도립도서관에 지원되는 돈이 2000만원인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군에서 어떤 의견 제시도 없고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도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권한이 이양되면서 도비가 분권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싸기는 한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역 내 도서 업체들을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서 구입할 때 관내 서점하고 해서 자료를 뽑아서 대비를 해보고 큰 차이가 없으면 의성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컬링장 운영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어요. 특별히 내년부터 컬링장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원래 위치는 의성에 있지만 도 시설로 알고 있어요.

예년에는 저희들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 후반기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고 그 전에는 새마을문화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화과에 있던 예산을 이리 옮겨 놓은 겁니까?

예.

지금현재 컬링장은 군 관리 시설입니까?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운영은 저희들은 보조금만 주고 관리는 이원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을 때도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승인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어 놓고는 관리를 의성군으로 넘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돈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이러면 이 운영비의 내역을 저희들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하는 데로 나가는 것인지, 얼음판을 유지하는데 나가는 돈인지, 저희가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 총무위원회로 이 운영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요청을 해서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90페이지에 항일독립기념탑 보수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항일기념탑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현충 시설 유지보수 해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현충탑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항일독립기념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4개 시설로 올라온 것을 보면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이 들어가 있어요. 현충탑도 있고 비안에 3.1만세운동 탑도 있고 한국전쟁전몰군경위령탑도 있고 항일독립운동기념탑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부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항일독립기념탑이 있고 거기에서 오른 쪽에 보면 현충탑이 있고…….

현충탑하고 그것을 두 개 다 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야기하던데요?

그건 아닐 겁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중으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무슨 시설 보수가 큰가보지요?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계단하고 이런데 탈락이 다 되어서 그 때 임시조치로 실리콘 처리를 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없고 해서 못했고 내년에는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석으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9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시군청소년상담센터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에 운영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은 청소년위원회라고 해서 21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운영되는데 거기에서 위원회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데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의견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인가요?

청소년 센터에…….

그러니까 청소년센터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청소년센터는 수영장하고 헬스장 있는 그 건물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요. 청소년센터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건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운영하는 방식이나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 중에 아무도 이 문제를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요.

참여위원회가 아니고 밑에 민간위탁 이야기입니까?

예,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이요.

이것은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도비가 형성이 되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군비만 해서 전혀 없었는데 저희들 도비가 1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받기는 받았습니다. 상담지원센터에 지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저희들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도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집행하는 것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집행할 때는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센터 안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위탁운영 해야 될…….

지금 청소년 센터 안에 청소년 상담…….

상담센터를 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담사가 2명 있다가 한 명 나가고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상담을 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이고 그 분야에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596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단체지원해서 1000만원에 1식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에요, 민간이전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저희들은 지금현재 학교폭력근절단체가 각 읍면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범죄피해자들이 발생하면 그 가족들에 대해서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면 이게 전액 군비거든요. 2010년도에 있지 않았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닌가요?

지금현재 저희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되고 이래서 그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장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발생이 안 되면 더 좋고요. 혹시 발생하면 응급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공감을 못해서요. 이후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자료를 주시면 이 예산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공감을 못 느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적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94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에 6000만원을 설명하셨는데 작년에 없던 사업이고 도비가 1500만원 나와서 군비를 4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계상하시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데 인건비 문제라든가 운영하는 주최가 누가 할 것인지, 또 운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저희들도 계획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에는 생각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는 인원이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았다가 연말에 반납하느냐, 이런 생각도 고려 중이고요. 또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은 아직 명확하게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비가 25%, 군비가 7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450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592페이지에 수영대회개최라고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4회로 해놓았습니다. 수영대회개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해서 하는지, 군 전체로 하는지, 아니면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이 하는지, 학교별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올해 하반기에 오고 보니까 청소년센터 수영장에 대한 수지분석을 좀 했습니다. 당초에 개관할 때보다도 인원이 3분의 2정도가 줄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한 3분의 1정도인데 점점 수영 참여 인원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대책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간 4회 정도로 분기마다 1회로 해서 수영을 하고 있는 전체 군민은 아니고요. 동우회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참여 인원이 당초 개관할 때보다 3분의 2가 줄고 현재 3분의 1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개관할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현재 3, 4분기까지 금액으로 따져서 수영장이 6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돈이 1억 80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에도 1800만원, 2/4에도 1600만원 3/4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2600만원 정도 해서 돈으로 따졌을 때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수영장 이용하는데 이용 금액이나 이용 체계가 어떻습니까? 매일 들어갈 때마다 얼마 받는지, 아니면 3개월, 6개월로 해서 합니까?

한 달로 끊었을 때는 6만원이고 1일은 3000원이고 분기라든가 연으로 끊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분기나 연으로 하는 것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혜택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례는 일단 안 고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수영대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시 군위에 한 달에 수영장 이용하는데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위도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만 5만 5000원 정도 받고 분기마다는 거기에 3개월 단위는 10%, 그 다음 6개월은 15%, 이렇게 해서 감액해 주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군위는 월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는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수영장을 의성도 안 가보고 군위도 안 가봤는데 시설이 군위가 더 낫다고 합니다. 그 분의 생각이 정답은 아닌데 그 분이 생각했을 때는 의성에 왔을 때와 군위에 갔을 때 군위는 시설이 더 좋은데 더 싸고 여기는 더 비싸고 금성에도 군위 수영장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다니는 돈이 많아서 안 갈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시설이 혹시 여기보다 더 좋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고 요금이 비싸면 낮추든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 직접 가보시고 정말 여기가 더 좋은지, 저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거기가 더 좋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어떻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관했을 때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하셔 가지고 요금도 내리시든지, 아니면 시설을 보강하든지, 또 수영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많다면 좋은 것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83페이지 상단부에 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가 있는데 3700만원이 됩니다. 여비를 보니까 586페이지에도 여비가 172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592페이지에도 국내여비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세 군데에 여비가 한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여비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지출하는지 과장님,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분류되어 있는 것은 일단 저희들 여비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세 군데로 도서관하고 청소년센터하고 그 다음 운영계하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되겠고 관내 여비는 관내에 출장을 가게 되면 1, 2만원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그 다음 관외는 가게 되면 교통비, 식비, 일당, 이렇게 해서 별도로 산출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9명이고 4명, 12명에 8000만원 정도 되면 2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400명 정도 되어야 80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한 사람이 출장을 20일을 가게 되면…….

출장을 20일 간다고요?

대부분 관내 출장을 가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 앞으로 적절하게 잘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많았는데 임미애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관련된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비, 그 다음 장학금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0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매표소 관리 인부해서 3만 6000원, 2명, 253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휴일 날 매표소 관리해서 102일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청소년센터가 365일 가동이 됩니까?

지금 월에 4일씩 해서 연간 40일 정도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40일이면 250일하고 100일하고 355일이 되는데…….

휴일수당은 주휴수당도 있고 근무하면 근무를 안 해도 1주일에 6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이 나가는 것도 있고 휴일에 근무하면 기본급에 1.5배 일당을 더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평일 날 근무하시는 분이 253일을 근무하고 휴일 날 근무하는 것은 102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91페이지인데 하단부에 보면 급량비라고 해서 휴일 및 야간근무 급식비 7000원 곱하기 2명, 8회 12개월이 있는데 이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도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근무가 이렇게 된다면 이 수치도 수정해서, 여기는 제가 역 추산해 보면 96일 정도 됩니다. 102일하고 96일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식비도 산정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료비가 경유는 얼마를 하고 휘발유는 얼마를 하는지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지금 등유 같은 경우에는 1080원, 석유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92페이지 연료비에 보면 수영장 보일러 운영비 해서 1060원이 되어 있는데 1일 31리터 9시간, 30일 곱하기 12개월 해놓았는데 이 단위가 1억 646만 7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경유 기준인지 휘발유 기준인지, 1060 같으면 휘발유 기준인 것 같은데…….

등유입니다.

그런데 예취기에 보면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면 1500원 잡혀 있어요.

휘발유는 지금 시중가격은 1700원 정도 됩니다.

거기는 1060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유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휘발유가 더 비쌉니다.

등유하고 수치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영장 보일러는 1060원 정도 되는 것이 맞고요. 예취기는 몇 페이지 입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실지 이 단가는 저희들 예산 세울 때 연간 최초 계획은 우리 군청에 일률적인 정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일단 정해 놓고 지출할 때는 그 때 그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종합 정보 시스템에 고시한 가격으로 해서 연간 2회 입찰을 봐서 별도로 금액을 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난 뒤에 챙겨보시고, 왜냐하면 단위가 커서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이 30% 정도 왔다 갔다 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잠가 놓는 바람에 그렇게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95페이지에 향토순례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버스임차료가 50만원 곱하기 4대로 되어 있는데 혹시 버스의 정원은 몇 명이지요?

4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참가자 급식비에 보면 5000원 곱하기 250명, 4식을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버스 증차를 더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올려주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595페이지에 보면 한빛장학회 불우청소년장학금 지급해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새마을문화과에도 보면 이장, 내지는 지도자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의성군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빛장학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의성지역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민간의 경상보조만 해주고 검찰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회도 민간이 하다가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장학금을 내년부터 모금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얼마 전에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실질적으로 개개인한테 거두는 장학금은 전체 장학금 지불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별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장학금은 일원화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시간이 될 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가서 한 번씩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황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50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7억 1943만원이 감액된 102억 923만 5000원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20억 4627만 3000원이 감액된 43억 9276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신축 예산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은 4278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5716만원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262만 3000원으로 홍보비가 27만원이고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가 2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1580만원이 감액된 3870만원으로 이것은 내년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이 축소되고 민간의료기관으로 사업이 신설됩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비가 600만원이고 50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금연상담비가 360만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클리닉 재료비가 2090만원이고 민간기관운영비가 4개 의원에 400만원입니다. 약국운영비도 4개 약국에 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7930만원이 증액된 1억 4873만원으로 노인의치보철시술비가 1억 3958만원이고 50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 구강관리비가 200만원이고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재료비가 715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소용액 분배기가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은 6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으로 인건비가 4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95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275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 물품구입비가 650만원이 되어 있고 강사수당이 2100만원이고 걷기동아리 행사비가 50만원, 군민건강 걷기의 날 건강증진 체험행사비가 150만원, 507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5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인센티브 제공에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900만원으로 홍보비가 450만원이고 위탁교육비가 300만원, 강사수당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행사운영 추진비가 50만원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4745만 4000원인데 이것은 구미순천향병원에 저희들 위탁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다음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은 1억 1553만원으로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이고 국가암조기검진비 지원이 1억 1053만원이고 509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비가 7650만 4000원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1억 283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가 암환자관리는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8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지원비는 1억 9190만원으로 방문보건간호사가 9명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8800만원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270만원 편성되어 있고 5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 사업은 2억 49만 8000원인데 여기도 인건비가 3900만원입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642만원이고 위탁교육비가 60만 8000원, 강사 및 위원 수당이 56만원, 그리고 여비가 240만원입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비가 1억 48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건강검진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가 262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는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골다공증 검진 사업은 320만원, 검사비입니다. 전립선 검진비는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여비가 666만원입니다. 다음 당뇨합병증예방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당뇨환자들에게 미세단백뇨 검사를 해주는 검사비입니다. 3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244만 8000원이 감액된 6971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262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보수교육비 20만원, 강사료, 생활체조동호교실 강사료가 1050만원, 으뜸경로당 강사 수당이 1050만원, 행사홍보물이 59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건강검진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이 150만원, 우수경로당 전자혈압계 구입비가 4500만원입니다. 30군데 경로당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 홍보물 제작비가 354만원, 보건의 날 행사심사 수당이 56만원, 차량유지비가 180만원, 벽지주민건강증진사업 의료인력 급식 제공비가 189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가 150만원, 치과재료 및 소모품구입이 3360만원으로 전체 1289만원입니다. 진료서비스 제공은 16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9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40만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의약품 소모품 구입비가 176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9535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소모품과 홍보물제작, 인쇄비, 강사수당, 피복비 해서 164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315만원, 우수봉사자 시상품비가 45만원해서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는 7280만원으로 여기에는 방문보건 약품비와 소모품비, 이동진료 약품비, 만성질환 검사 의약품 및 소모품, 성인병 검진비가 1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25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가 100만원으로 이것은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1083만원이 증액된 7억 8902만 4000원으로 여기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가 1억 684만원이고 보건소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284만원으로 위탁교육비가 20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84만원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홍보물비가 50만원이고 감시 의료기관 지원비가 24만원입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비는 213만 1000원이 감액된 2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비로는 2092만 8000원인데 이것은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519페이지에 보면 BCG백신 구입비는 3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에이즈 성병예방 사업으로는 520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비가 99만 8000원이고 성병진단 시약구입비가 3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서 1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는 176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병의원 접종할 시에 본인 부담금 30%를 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결핵예방관리는 734만 5000원으로 52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40만원이고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은 284만 5000원으로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검사해 주는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결핵환자 지원비는 210만원으로 결핵환자 검사해서 도말 양성 환자일 경우에는 월 3만원씩 생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 감염관리 지원비는 여비가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지원비는 600만원으로 약품구입비입니다. 신종전염병예방지원사업은 533만 3000원으로 522페이지입니다. 홍보 물품구입비가 373만 3000원이고 여비가 160만원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결핵환자 활동비가 7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2억 1892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62만원이고 유아 신장 및 체중 측정기 유지비가 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각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2억 1580만원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3억 7746만원으로 인건비가 방역인부가 저희들 관내에 2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1988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2342만원인데 거기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52만원이고 운영수당이 10만원, 피복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1456만원, 방약소독용 유류 약품비가 1억 7838만 5000원입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전국 한센의 날 참석자 보상금이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3개 한센정착촌에 있는 사람들이 한센의 날에 참석할 때 주는 보상금입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교육 참석비가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는 4116만원으로 한센환자 의약품과 특수질환자 진료비, 검사실 시약, 다인 신락원 건강증진실 운영비로 31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연막기와 차량용 연막기, 휴대용 분무기가 9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은 788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2495만 2000원으로 525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에 3238만 7000원, 난임 부부 지원사업이 4452만원인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2870만원이고 인공수정시술비가 1582만원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157만 1000원으로 홍보비가 50만원 책정되어 있고 영유아검진이 67만 1000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비가 195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홍보비가 11만 2000원이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의료비 지원비가 107만 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가 144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아 환아 관리비가 400만원입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사업에 588만원으로 모자보건수첩제작이 56만 4000원, 527페이지입니다. 철분제 구입비가 531만 6000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1680만원이 감액된 4740만원으로 셋째 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비가 4560만원이고 세 자녀 이상 가족 무료 검진 사업 진료사업비가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 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비가 400만원이고 출산장려사업 활동비가 300만원, 활동여비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저 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사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으로 3억 616만원인데 모자보건수첩과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원, 강사수당이 100만원, 여비가 140만원, 신생아 용품 만들기가 12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출산장려 지원금이 3억원, 다자녀가정 지원비가 45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는 임산부 빈혈 치료 및 엽산제 구입비가 400만원, 영유아 정장제 구입비가 300만원, 자산취득비에는 태아발달 모형세트 구입비가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로서는 18억 2162만 5000원입니다. 20억 64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9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5억 3813만 4000원으로서 단북 보건소지소 신축이 5억 2721만 4000원이고 감리비가 769만 1000원, 시설부대비가 3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한방지역보건사업은 400만원으로서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이고 한방지역보건사업비가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증진기반 구축비로 450만원인데 53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구축장비 구입비입니다. 보건소 치매조기 검진사업은 98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기 검진사업비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547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치매환자 지원사업입니다. 매달 치매로 확진이 되면 3만원씩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PC 및 인프라 개선사업이 575만원이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260만원으로 여기에는 홍보물 구입비가 160만원, 강사수당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상담센터 운영 지원비가 400만원으로서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인력 개발에 209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90만 3000원이고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가 49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70만원이고 정신보건사업은 69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30만원되어 있고 위원회 및 현지실사 참석수당이 490만원, 급량비 및 교통비가 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기능 강화로서는 2140만원이 감액된 561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305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010만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가 2075만원으로 여기에는 보건지소 치과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가 1300만원이고 물리치료실 기자재 및 소모품이 450만원, 환자침대 85만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과 환자 침대 커버가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20만원으로 여기에는 혈압계, 청진기, 환자 대기용 의자, 이런 물품들을 살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기능강화에는 5억 7598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7880만 8000원이고 거기 보시면 각종 대장 및 서식 유인비가 2250만원, 보건소 청사 환경 정비가 255만원, 감염성 폐기물 수거가 보건소에 12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해서 1413만 6000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2592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512만원, 보건소 소모용 물품이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336만원 되어 있고 급량비가 1008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1억 306만 8000원, 연료비가 1억 33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722만 7000원, 535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20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1억 7765만원으로 여기는 업무추진비하고 공중보건의사 환자 진료비,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비, 회의참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의약품 구입비는 5억으로 작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4억 8000만원, 53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5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49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신축이 빠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수 및 주변 환경 정비가 4000만원, 보건진료소 보수 및 주변정비가 1000만원, 점곡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가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8억 1647만 4000원으로 여기에는 인건비가 53억 2937만 9000원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가 3억 2899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031만 5000원, 여기에는 기본사무용품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억 7136만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5595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개인용 컴퓨터나 책상, 의자,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살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질의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다가 중단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 후에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요. 지금 타 과에는 일반 인건비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면 3만 6000원, 그런데 보건소는 보니까 5만 2000원, 5만 8000원, 5만 2000원, 이렇게 높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사례관리자는 5만 2000원, 지역사회조사자 위탁은 5만 3139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는 5만 8000원,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은 5만 5000원, 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는 5만 5000원,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들은 방문간호사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또 영양 플러스 사업에는 영양사 자격증 있는 분이어야 되고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다 같이, 우리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보건소에서 다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임금을 책정했고 이 분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분이어서 3만원 짜리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격이 없는 기간제가 아니고 일용직으로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례 관리자도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거의 다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전산등록 요원도…….

거기도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이나 면허가 있기 때문에 단순 근로자보다는 일당이 더 많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자의 피복비가 37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5만원 정도나 4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피복비가 37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방문 간호사 가운하고는 약간 차별화 되어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낫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도 돈이 37만원이면, 505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사례관리자 피복비 해서 506페이지에 보니까 37만 2000원이나 되어 있어요.

2명이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37만 2000원이고 두 사람이니까 74만 4000원이 됩니다.

여기는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출장복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입는 옷하고 밖에서 입는 옷이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도 피복비가 16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동복, 하복으로 나누어 버리면 한 벌에 7, 8만원, 요즘은 맞춤으로 하는 특수복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입는 옷 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동복, 하복으로 하면 8만원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한 명에 두 벌은 동복 하는데 16만원 1000원, 하복 하는데 16만 1000원이 되는 것 같은데 피복비가 그렇게 비싼 것인지…….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한 5만원으로 피복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벌에 16만원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예방적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암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골다공증, 전립선, 당뇨병, 성인병, 이렇게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책정된 사람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떤지, 508페이지에 있는 국가암조기검진비용 해서 1만 658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상자와 인원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요즘 국가 암은 홀, 짝수로 합니다. 홀수연도에는 홀수 주민등록번호, 짝수연도에는 짝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분이 하는데 대상자는 40세 이상 전 군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분들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받든지 국가에서 다 지원됩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국가 암 검진을 한 인원이 10월 말로 우리 군민의 38.8%가 검진을 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해도 돈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되는 그 해에 올해는 짝수연도면 짝수 주민등록번호의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는 겁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건소에서 받고 싶으면 보건소에서 받고 병원에서 받고 싶으면 병원에서 받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에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일일이 모든 병원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더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원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암 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협회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경상북도 산하 기관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강검진 차가 와서 하는데 어차피 경상북도 산하 기관이니까 그 기관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협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 더 낫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일단 검진 차가 오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일부러 병원까지 안 가도 되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것이 편하고 해서 이용률이 더 안 높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94명이 있는데 의료비 지원하는 분은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요?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환자는 나라에서 2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또 소아암일 경우에는 1000만원, 백혈병일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 대상자들이 받는 숫자입니다.

여기는 보면 200만원, 2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1만 3872원으로 94명을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합계를 해서 추정치로 이 예산에 맞추어서 94명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10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20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나열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2000만원, 3000만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도 7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소아암이나 백혈병이나 저희들 지원을 해주는데 잘 없습니다. 주로 많이 받는 것이 저소득하고 의료급여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 같으면 220만원, 300만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5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돈을 따진다면 한 30명해도 될 것인데 94명으로 인원을 불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 94명은 도에서 추정인원을 계산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기금, 도비, 군비가 합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추정한 인원이 94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이 자료를 올려서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 실적이 올라가면 도에서 시군마다 다 합해서 인원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4명으로 추정한 것은 아닙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160명인데 이런 것도 역시 추정인원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이것은 추정입니다. 도에서 어느 시군에는 많이 하고 어느 시군은 적으면 도에서 조율을 해줍니다. 우리가 모자라면 다른 시군에 남은 것을 당겨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44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분들은 누구든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검진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 제가 생각해서는 안 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은데 160명밖에 안 해놓으니까 일부 누가 받는지…….

대상자가 많을 것 같으면 소득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많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저소득을 우선으로 해서…….

사람이 많으면 골치 아프니까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 돈은 다 씁니다. 남아서 반납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인원수는 다 합니다.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문제는 괜찮더라도 한 번씩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인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160명밖에 안 되어서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네요?

예.

51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하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인지, 말 그대로 운영비인데 주로 어떤 것인지…….

한센간이양로시설은 의성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인 신락원 하고 금성에 도경하고 경혜원 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환자는 206명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월 난방비가 50만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보조요원 해서 30만원 지원되고 급식비가 1인당 1390원씩 지원되는데 이 돈을 매달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1억 684만원이 됩니다.

난방비는 매달 5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보조요원비도 30만원씩 인건비로 나갑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저 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사업해서 100만원씩 5회를 해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경에 세워서 한 번 했습니다. 저 출산 극복 릴레이, 지금 전국적으로 저 출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슈화된 사업이고 그래서 저번에 임산부하고 영유아 엄마들을 모시고 군민회관에서 저희들이 이벤트 회사를 불러서 퀴즈대회도 하고 출산 장려책으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캠페인입니다. 홍보차원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0페이지에 치매조기검진 사업 123명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예, 도에서 인원수가 내려옵니다. 기금하고 도비 하고 같이 있는 것은 인원수가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의성군민 누구든지 가능합니까? 아니면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8만원 들여서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치매 인식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에서 이상 있는 사람 12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지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정 위탁금, 이것이 구미에 있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구미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구미에 대해서 접근성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미 순천향병원은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어느 군은 구미 순천향, 어느 군은 영남대학병원,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고 여기에는 환자가 구미 순천향병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조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연구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군의 건강상태에 대한 군 단위 통계 산출을 내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예, 건강에 대한 검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설문조사를 하는 조사원이 있습니다. 조사원 5명이 있는데 그 조사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 설문지를 구미 순천향병원에 주면 거기 있는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의성군에는 지역적으로 유행성출혈열이 더 많다,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어떤 지역에는 고혈압이 많다든지, 어떤 지역은 당뇨가 많다든지, 지역의 건강 상태를 군 단위로 통계 산출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4745만 4000원, 똑 같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사업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5년 동안 계속 검사를 해서 5년 뒤에 이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5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하단부에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보수교육해서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교육은 서울에 가면 성교육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거기 교육을 받게 되면 위탁금을 주고 교육받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건강생활실천 최우수 경로당 전자혈압계가 내년도에 30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지급된 것은 몇 개 경로당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한 30대 정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경로당이 230 몇 개가 있는데 저희들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드리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경로당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순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가 되었는지, 앞으로 몇 개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끝까지 가면 경로당 있는 숫자만큼은 갈 것이고 매년 예산이 삭감 안 되는 이상 1년에 30대씩 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30대 정도 갔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럼 현재 했는 것이 30대, 내년까지 하면 60대가 되네요?

예.

그 다음에 543페이지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해서 12만원, 18개소, 12개월, 2592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경비 용역 업체에 하고 있습니까?

용역업체 이름은 잘 기억을, 한국안전공사입니다.

언제부터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었지요?

무인경비 시스템이 된 것은 18개소가 한꺼번에 다 된 것은 아니고 완전히 된 것은 작년에 다 되었고 그 앞에 연도는 순차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국안전공사가 있고 캡스, 에스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 활동을 하다 보면 매년 조금 조금씩 표시 안 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제가 다른 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들어갔는데 초창기에는 투자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라고 하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그것이 일정 기간만큼만 해주면 시설비 없이 실비만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특정 업체에다 지속적으로 주다 보니까 한 번 거르면 단가가 조금 내려 갈 수가 있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묻는데 혹시 한국안전공사하고 초창기에 계약했습니까?

이것은 군청에서 일괄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 전체를 한국안전공사에서 하겠네요?

예.

이것은 했는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저희들은 한꺼번에 18개소를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건물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기자재,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비, 이런 것들이 미리 세워져야 되는 데가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한 부분을 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시고 준공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을 보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 중점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하고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중점사업인데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가를 봤더니 예산이 별로 없어요. 중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주로 기금 위주의 사업이고 군비 사업은…….

군비로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뇌졸중 검진사업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심뇌혈관이 고혈압, 당뇨 환자들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서 이상 있는 사람을 안동병원과 연계해서 14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 3년째 계속 뇌졸중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검진사업은 2010년도에도 했고 2011년도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점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의미에서 중점인가, 그리고 중점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지 생각해 봤을 때 보건의료계획에도 보면 예상계획에 실제로 중점사업으로 선정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의 예산 배정은 없네요?

예산이 크게 많은 것이 아니고…….

주로 어떤 식으로 중점사업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세요?

주민들이 고령층이 많으니까 노인을 위주로 한 건 잡았고, 너무 노인에 치우쳐서 영유아 쪽으로 한 건 잡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예산이 가장 많이 잡혀 있는 것이 영유아는 영유아 플러스 사업이고 그 다음 심뇌혈관 질환은 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것이 고혈압, 당뇨, 성인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가서 혈압 재고 당뇨 체크해 주고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가 않습니다. 그 만큼 인력 쪽으로 거기에 많은 투입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531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공공보건인력 개발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90만 3000원이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뭔가요?

여기에 보면 21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마을건강원이라고 그 마을에서 가장 핵심 되는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이 두세 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저희 보건소에서 모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강사님을 초빙해서 하는데 올 연말에도 계획이 잡혀 있다가 구제역 때문에…….

몇 명인가요?

한 진료소당 세 명 정도 되니까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교육에 들어가는 강사비 입니까?

예, 강사비하고 그 뒤에 70만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오실 때 여비조로 조금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밥값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결국 이게 부기를 하실 때 보수교육비로 하지 말고 강사료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이게 도에서…….

그냥 봤을 때는 이중 부기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