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서동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4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저희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절차에 따라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하였습니다. 그 동안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우리 구의회에 사전설명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타 자치구에도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구가 어디입니까?

지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는 육성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부산시로부터 조례 준칙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이미 2개 구 해운대구하고 금정구는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조례도 있고 타 자치구에서 사회적기업 관련한 조례는 몇 개 자치구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다같이 검토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아마 일부러 뺐는지 몰라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라는 사회적기업을 추천하고 어떤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미리 어떤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육성위원회가 다른 자치구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안에 있던데, 우리가 이 위원회 설치 구성 관련해서 제외시킨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부산시에는 육성위원회가 만들어져있는데 구 단위는 사실상 육성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에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기업을 지정 인정하도록 되어있고 고용부장관이 지정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서 그 예비적인 단계에서 부산시장이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저희 구에서는 이런 지정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 지원 또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는 재정적 지원 이런 것을 하게 되어있고, 조례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관리지원을 한다든지 단순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육성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타 자치구에도 그러면 육성위원회가 다 필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산부나 이런 데에 보면 별도로 육성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검토를 제대로 다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남발되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물론 우리가 영도구에 지정 권한은 없지만 이후에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창출되고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과연 우리가 자체 내에서 이것을 좀 판단하고 육성 계획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후에 추천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좀 더 멀리 본다면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사회적기업이 잘 만들어지고 잘 운영될 수 있는,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성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은 근거를 드렸지만, 권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심도 있게 검토를 사실상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칙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금 빨리 하고 있는 사상구 같은 데는 그냥 준칙대로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개정한다, 그런 시급 적인 사항을 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구에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불편하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위원회를 두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이후에 어쨌든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육성하고 관련해서 많은 자체 내에서 고민이나 판단이나 계획들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꼭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자체 내 사회적기업들을 검토하고 계획들을 세워낼 수 있는 단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꼭 조례안에 위원회를 두지 않더라도, 질의 취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선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부산시장에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있잖아요. 위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역할이 별로 없죠. 없고, 지금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것이 화평복지관 이거 하나입니까?

예.

지금 여기 형태는 인원관리 하는 형태 아닙니까?

지금 화평복지법인은 홈 헬퍼라고 해서 기존의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교육 훈련을 시켜 가지고 의료기관이라든지 다른 복지기관이라든지 여기에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적인 것을 재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부산시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인정을 받은 상태네요?

예.

지금 우리 구에서 몇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는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일단 10개 정도는 청장님께서도 의지가 강하셔서 하겠고, 저희들도 다양하게 내년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좀 의욕적으로 해서 고용과 복지 그런 양 측면에서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2020팀장 박종철입니다. 금번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시한이 2010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시한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789호 부칙 제2항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 제2항 중 1호 1-나호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으로써 조례 규칙의 개정, 제정, 폐기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관계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의 당위성에 관한 그런 사항으로써 일몰법이 적용되어서 3년 간 그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에 성과 결과에 따라서 운영 시한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비전2020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방금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도구와 한국해양대학교의 관학협정 체결을 통하여 영도연안의 보존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영도구의 정책개발을 통하여 영도발전에 주목하고자 2001년 12월 31일 일몰제로 제정하여 그 동안 2차에 걸쳐 시행시한을 연장하여 왔으나, 2010년 12월 31일부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시한을 운영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해양도시로써 발전과 친환경적 영도연안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연안연구센터에서 매년 연구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2010년도에 연구한 내용, 그 부분이 지금 보고서 형태든 종합적인 의견이든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연구 과제가 3건이 주어졌습니다. 3건을 보면, 영도지역 해양레포츠 활성화 방안, 그리고 영도대교 일원 친수공간 조성, 그리고 남항방파제 그린호환 재생방안, 이 3건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중간보고를 거쳐서 다음 주 12월 14일 최종보고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미 된 것은 아니고 14일날 최종보고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때 한영현 위원님께서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참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년간 영도연안연구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구가 투자를 한만큼 소득이 있었는지 그것도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싶구요. 지금까지 매년 한 2,000만원씩 재정지원을 해왔죠?

예.

2,000만원씩 재정지원을 해오면서 이 연안연구센터가 영도구에 정말로 기여를 했는가? 고신대 영도발전연구소도 마찬가지, 영도연안연구센터도 마찬가지, 얼마만큼 우리 구에 기여를 했노? 저는 실질적으로 이 대학이 우리 영도구에 2개가 있지만 먼저 영도발전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죠? 하면서, 영도발전연구소보다 영도연안연구센터가 먼저 되었어야 되요. 자기네들이 의지를 가진 거 같으면. 그 모든 주도권을 고신대에 뺏기다 보니까 뒤늦게 연안연구센터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거 인정을 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 영도구에 얼마나 기여를 했노? 돈만 준다고 끌적 끌적 하다가 말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한 개도 연구과제물을 가지고 우리 영도구가 그 부분 예산 부분도 있었겠지만 해양대 연안연구센터에서 내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얻은 결실이 없다, 하나도. 지금까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 금년까지 9년 동안 예산이 투입된 것이 1억 8,500만원입니다. 연 평균 한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동안 총 34개의 과제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34개 과제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 접목된 사례가 금년도 아직까지 3건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말고, 총 31건 중에서 16건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여가 되었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우리가 입안을 할 때에 하리안 개발을 위한 정책수립이라든지 또, 절영해안산책로의 발전적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연안과 관련된 내부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에 있어 가지고 학술적인 부분 또, 현실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영도연안연구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결정을 우리가 입안을 하고 또 참고로 된 그런 사례가 지금현재까지 16건이 접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영도연안연구센터의 본래 목적이 우리 지역의 특색인 연안관리와 관련된 그런 정책 과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보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과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과제가 수행되고 난 이후에 책자로도 발간이 되어서 그러한 정보들이 또 다 전 직원이나 의회까지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어떠한 정책 과제를 입안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외부용역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영도연안연구센터에서 일정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앞으로 지속적이고 또 관학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취지로 볼 때에는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존속이 계속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저희도 영도연안연구센터를 잘 운영을 해서 영도의 정말 큰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께서 만일 이 조례안이 존치를 한다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매년 3건에서 4건 정도의 과제를 주고 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 과제 건수를 좀 줄여 가지고 한 건이라도 좀 제대로 된 어떤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보면 2005년은 청학동 수변공원 조성 이 부분에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영도연안연구센터에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2006년도 분석을 보면 태종대권 관광개발, 동삼혁신지구 조성 이것을 뭘 했는데, 뭘 했는데? 동삼혁신지구 완전 망가졌는데.

동삼혁신지구는 지금 4대 공공기관 이전관계가 조금 지연되어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들은 계획대로 잘……

이거 지금 영도연안연구센터에서 조사하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부지를 어떻게 구획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역할이 필요하다 이래 봐집니다.

하다 못해 연구원들을 배라도 한 바퀴 태워 가지고 영도연안을 한바퀴 돌게 만들어봐요. 그래서 결과물을 좀 큰 것을 만들어내야지. 돈만 맨날 처박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

그런 부분은 내실있게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최은보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 연구과제로 제출되었던 부분들이 이것이 꼭 연안연구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또 관심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주기보다는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 했듯이 참, 연안연구센터에서 대단한 뭐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이런 식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라면 이후에는 존치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영도연안연구센터가 존재하는 의미가 그러한 연구과제 수행 외에도 어떤 지역대학하고 지역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구하고 상호 협조적인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거 외 정책적인 과제 수행 외에도 우리 영도연안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하는 역할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봐집니다. 볼 때에는, 영도연안연구센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문곤입니다. 영도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은 주민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위한 계획 등 보건의료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 환경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수행 주체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노인인구 증가,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 질병 구조의 변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함은 물론, 보건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공중보건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기초광역 자치단체별로 수립하고 시행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행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매 4년마다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서의 목차에 따라서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두 번째, 지역사회 현황분석 세 번째,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네 번째, 개별보건사업 계획 다섯 번째,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순이며, 이미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하여 어느 정도 검토된 것으로 생각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먼저 계획의 비전입니다. 현재 영도구민의 사망률 수준이 전국 또는 부산시 평균에 비해 높은 편으로, 주민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건강조건을 마련하고자, 건강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지역문제를 고려하여 행복의 질적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주민들의 행복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행복수명 확장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의 목적은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 및 사망률 감소,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형평성 확보,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인프라 구축, 전염병 없는 건강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건강한 삶을 위한 의약환경 조성으로 지역 사망률이 전국 및 부산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준과 조건에서 계층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안배하여 보건의료 서비스가 주민의 직접적인 건강개선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정책 수행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 목표로는 저소득주민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건강마을 조성 등 지역특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질병모니터링, 다양한 금연시책 개발 및 홍보,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등 예방중심 보건정책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산모 신생아 지원, 영유아 영양관리, 미취학아동 구강건강관리, 치매 조기점진 및 지원,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등 연령별 상태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지역보건의료 종합센터로서의 보건소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인구, 건강수준, 지역경제수준, 주민관심도, 보건의료체계, 기타 환경 등 우리 지역의 각종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영도구 인구는 2009년말 기준으로 14만 8,139명이며, 부산시의 4.2% 수준입니다. 출산율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의료취약계층 비율은 높은 반면, 의료기관 인력 등 의료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그 또한 남항동, 봉래1동 등 중심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 동안의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이 전국과 부산시에 비해 월등히 높고, 주요 만성질환 유병율이 부산시에 비해 높습니다. 주요 사망원인을 보면,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질환, 4위는 간질환, 5위는 당뇨병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리한 조건에도 스스로 건강상태를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부산 평균보다 많으며,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남녀 모두 부산보다 높아,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또한 성인 건강검진 수검율,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 등 취약계층 건강검진율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암 검진 수검율도 부산시 평균보다 높아 암 관리사업 추진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질환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사망원인과 사망률을 도출하고 비교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지역 내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심·뇌혈관질환과 간질환 및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게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1페이지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에 근거하고, 지역주민 및 보건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보건 의료계획 기획팀 및 실무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추진중인 17개 사업영역에 대한 주민 243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민들은 건강검진 및 각종검사 지원사업, 운동, 영양 등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이어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상의 지역사회 진단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전염병예방사업 등 7가지 주요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중점과제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사업의 문제크기나 심각성이 가장 큰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3페이지,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입니다. 지역별 주요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비교를 보면 우리구의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아주 높음을 알 수 있고, 특정 연령대에서 사망률이 특히나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서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간암 등 주요질환의 특정 연령대 사망률 목표를 전국 평균수준으로 설정하여, 사망률 감소를 위한 각종 보건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주민들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중점과제 추진전략으로는 다수의 사업담당자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만성질환 관리를 보건소 내 인력자원이 상시 결합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며, 민간부문의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등록관리, 만성질환자를 위한 개별사업별 연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자세한 추진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 개별보건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개별보건사업은 14개 부문으로, 각 사업부문에서 시행하는 목표와 결과가 전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와 배치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체계도 개별보건사업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추진중인 개별보건사업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 진료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 등 노인보건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세한 사업별 추진 내용은 시간관계상 계획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입니다. 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적절한 조직 구성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노령인구의 증가, 질병 구조의 변화 등 보건소 업무의 양적 질적 증가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맞게 보건소 기능을 확대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소 조직 및 체계를 정비하고, 시설장비를 확충 보강하며, 인력 및 예산을 확충 보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조직 면입니다. 우리 보건소 운영현황은 대상인구수는 많고, 재정자립도는 낮고, 조직규모는 작은 편으로,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향상과 의료욕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 등 보건기관 조직규모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직을 변화하는 지역의 실정과 욕구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시설장비 면입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연차별로 결핵영상 정보시스템, 간기능 검사기, 에이즈 검사기 등 첨단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진료 및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건소 인력자원 면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은 확대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로 신규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 근무인원 64명 중 비정규직 직원이 32명으로 50%를 차지해, 잦은 이직 등으로 보건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개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추가정원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증원 요청하는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 면입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영도구 전체 예산 대비 보건관련 예산이 1.8%로 부산시 평균 약 4.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1인당 보건예산도 1만 8,850원으로 부산시 평균에 비해 많이 적습니다. 향후 연차별 예산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증가하는 보건의료 욕구를 반영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본 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활동 내역은 시간관계상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확정 수립하고, 향후 사업추진목표, 투입자원, 사업진행정도, 사업간 연계 등 기타 여건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별도 수립하여 시행을 추진할 계획인 점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 관련 법규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동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에 관한 전반기 공급대책, 지역의료에 관한 중점과제 선정 및 전략, 개별보건사업계획, 지역보건기간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한 보건의료 실태와 질병구조의 변화,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적정한 보건의료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의료보건계획이라고 여겨지나 본 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등 차질 없는 추진으로 양질의 의료보건 서비스 향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엄청난 보건의료계획을 세우셨는데, 가장 기본적이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 가장 기본적인 것이 친절이에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친절하지 못하면 찾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 찾아주지 않으면 보건소 존치 이유가 없죠. 우리 보건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 아시죠?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에 환자들하고 의사하고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는다, 의사가 환자 눈을 보지 않고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빠져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다시 한번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셔야 되요. 오늘 보건소장님 부르려고 했어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양반인지, 자리만 차고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직원들 친절교육부터 시켜야 되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거. 수억 짜리 장비 끌어다 놓고 있으면 뭐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안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매년, 매 시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한 집행결과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기에 실제 계획은 잘 세워놓고 이후에 어떻게 이것들이 추진되고 개선될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도 나와있듯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이런 일시적인 현상들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에만 갖고 실제 이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넘어서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2항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시행이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제출되는 시기가 지금 보면 12월인데 이것말고 별도로 뭐가 그 전에 6월말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6월말까지 제출하라고 시행령에 되어있는데, 지금 시기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안 그러면 6월 말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해석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4년마다 한번씩 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6월 말 이전에 그 이야기는, '매년 의료계획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그 내용으로 아시면 됩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연차별 4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하잖아요. 여기에 2항에 보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것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지 않습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라고 되어있습니다. 연차별로 시행하는 것은 매년 수립해서 하여튼 6월말까지 가고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제출해라 라고 되어있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봤을 때 연초나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한 6월 정도에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4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하지만 매년 연초에 올해 지역보건 사업계획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올해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그 규정을 별도로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추 의약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은 4년 계획수립 심의내용이 저희들 지역보건의료 4년 계획을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차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면 시행을 합니다. 그 시행결과를 익년도 6월까지 보고를 시청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안대로 하면 6월말까지로 하기로 되어있잖아요. 그 부분을 수용을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일정에 맞도록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부산시는 2만 3,906원이었는데 우리 구는 1만 6,747원이었습니다.

보건소에는 그 전에는 보건소 역할이 상당히 진료부분에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각 전문의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우리 보건소를 찾는 대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보건소는 예방 건강증진 쪽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역할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예방중심 건강증진 쪽으로 보건소 역할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사실 진료부분은 점점 지역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 노인계층에 대한 진료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전문분야는 병·의원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희 보건소에서는 질병을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 쪽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정신 이쪽으로 보건행정이 변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는 보건소 오면 진료하면 500원의 진료비를 냅니다. 내는데, 지금현재 봤을 때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는데, 좀 떨어진 지역 주민이 차비를 왔다 갔다 왕복 차비를 해서 500원의 진료비를 내고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이 버스 타고 오고, 가고 하면 그 차비하고 500원 낸 것을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와 가지고 진료를 받을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비하고 그 다음에 진료비 500원 내고 하면 그것만해도 동네 그냥 살살 걸어가셔 가지고 가까운데 가서 감기 처방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 그렇다 보면 저희 보건소는 진료기능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 좀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의료비를 지원 받는 다든지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 예방분야, 전염병 예방분야 이런 쪽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아까 최은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정상적인 기본적인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소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장님하고 저나 직원들이 맞이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사실 청학동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2층에 운동처방실이 있습니다. 동삼동에 가면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고 남항동, 신선동 쪽에는 사실 보건지소나 건강증진 센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신선동이나 영선동, 저쪽 남항동 쪽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 쉽게 이야기하면 운동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만인지, 아닌지 기본적인 건강행태개선이라든지 시설을 남항동, 신선동쪽으로 그 쪽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건강검진센터 내지는 어차피 구민에게 보건예방 행정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의 계획이 어떤지 확인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보건사업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도 현재 보건소 체제에, 옛날 흘러온 보건소 체제에 젖어있는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올해에도 했지만 매년, 내년에는 구민건강 체험터를 구청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강사업이라든지 각 유치원에 가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마을별로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동삼3동 지역 그 다음에 청학2동 지역, 영선동 아파트 쪽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쪽에 가서 그쪽 시설을 이용을 해서 요가도 하고 운동을 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사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올해에는 무슨 사업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건강하게 할 수, 우리 보건소 역할이 우리 구민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계속 연구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