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의동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0년도 35억 6,205만 8천원보다 26억 4,704만 6천원이 증액된 62억 91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010년도 1억 8,348만원보다 2,915만 6천원 감액된 1억 5,43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특보조금은 2010년도 24억 1,042만 2천원보다 11억 6,688만 3천원이 증액된 35억 2,73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2010년도 9억 6,815만 6천원보다 15억 5,931만 9천원이 증액된 25억 2,747만 5천원으로 편성되는 등 2010년도 보다 총 26억 4,704만 6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대부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시기가 2011년도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9쪽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 42억 2,095만 8천원보다 42억 6,629만 8천원이 증액된 84억 8,725만 6천원으로 5개 정책 사업, 11단위사업, 3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활발한 도시개발전개 정책사업으로 2010년도 21억 5,728만 5천원보다 33억 6,103만 2천원이 증액된 55억 1,831만 7천원으로 펴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249쪽 재개발사업에 190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관리에 1,006만 5천원, 도시계획관리에 90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50쪽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7억 33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에 330만 5천원, 내지마을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으로는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4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0년도 12억 1,278만 3천원보다 35억 7,905만 3천원이 증액된 47억 9,18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역별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 정책사업으로 2010년도 12억 7,426만 1천원보다 8억 2,459만 9천원이 증액된 20억 9,8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도시공원관리에 10억 5,6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53쪽부터 256쪽까지 공원유지관리 인건비, 재료비등으로 1억 5,637만 4천원, 256쪽 도심철도폐선부지 생태환경 복원시설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조성사업은 8억 4,24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256쪽부터 25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동적골 건강체험장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9쪽에서 263쪽 산림자원 보호육성 정책사업입니다. 2010년도 2억 4,242만원보다 1,451만 7천원 증액된 5억 569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259쪽에서 26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64쪽 행정운영 정책사업입니다. 2010년도 3억 1,306만원보다 7,070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8,38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인력운영경비로 3억 1,540만 6천원, 기본경비로는 6,8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2억 2,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사업예산입니다. 2010년도 6,259만 1천원보다 2,033만 5천원이 증액된 8,2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39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관리와 예비비로 8,2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2011년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2011년 계속비 사업예산은 2005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된 학동2지구를 비롯한 10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47억 8,20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113쪽 명시이월사업비는 너릿재 명품숲길 개선사업에 5억원과 남광주역사 주변 분수대 테마파크조성사업비 20억원을 국시비교부지원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252쪽 지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현지 개량방식으로 전환됐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지방시설만 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충분한건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254쪽 푸른길공원 인부주차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푸른길 유지관리가 있는데 푸른길 공원 인부 주차수당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푸른길 공원이 되었든 다른 녹지조성구간에 실질적으로 1년이면 서너차례 풀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또 나무 같은 것도 손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런 곳에 소요되는 곳에 인부들을 고용해서 씁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주차수당이라고 일주일에 5일을 나오면,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은 주차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주차수당이 아니라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네요? 주휴수당처럼?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차량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56쪽 푸른길 공원확장 편입토지 및 건물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 내려온 돈인데 이 예산이 시에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어디를 매입할 계획이 이미 있는 건지, 아니면 검토를 앞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동명3구역이라고 전 동명여중자리, 거기에서부터 농장다리 근처 푸른길 공원주변에 현지개량방식으로 지원 2구역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푸른길 공원양쪽에 도로가 나갑니다마는 거기에 푸른길 공원 조성이 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보 개설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맛물려 있어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한필지가 푸른길공원에도 편입되고 우리 도시계획도로에도 내려는 계획도로에도 편입되고 그렇게 돼있고 건물역시 또한 푸른길 공원, 그래서 이것이 시비입니다마는 푸른길 공원쪽에 건물이 물려있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은 푸른길 공원조성은 시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당연히 주라, 그래서 그 돈을 받아다 같이 동명3구역 현지개량방식 하면서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편성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와있다 하더라도..

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에도 예산 심의중에 있죠,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 온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실시될 상황은 아니네요?

당장 내년에 돼야 합니다.

아니, 동명3구역 현지개량사업을 내년에 합니까?

그렇습니다. 동명 3구역이 현지 개량방식으로 내년에 들어갑니다.

5억 9400으로요?

예산서 있는거 말씀하십니까?

예. 251쪽, 5억 9400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여기있는 예산은 2011년도 예산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2단계 사업인데 2005년도부터 지금현재 2012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전체 집행 못했으면 계속비로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동명3구역 예산이, 내년에 한다고 하면?

전체 동명 3구역에 40억 5천만원입니다. 전체 필요한 사업비가, 현재 25억이 계속비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25억이 5억 9,000 하면 약 31억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14억 정도 부족하네요?

예. 그것은 내년에..

이 9억을 포함해서 같이 동명3지구를 현지개량 한다는 뜻인가요?

2012년까지 사업 완료단계인데 내년에 만약에 예산부족한 것은 바로 2012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내년까지 못한 것이 동명3구역하고 지원3구역입니다. 그 나머지는 계속비까지는 전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위생팀에서 푸른길 공원 관련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화장실 예산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3억 이상 되는데 푸른길 공원내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마치 공원을 확장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공원내에 화장실이 지어질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이 확장하면서 포함될 수 있게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원래 푸른길 공원 자체가 기찻길이다 보니까 폭이 협소한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이긴 한데 주민편익시설이 그렇게 많이 갖춰져 있거나 공연을 하면서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 편이에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같이 확보될 수 있게 이왕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용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랬겠지만 그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고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화장실 관계는 관광위생팀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상의해서 푸른길 공원에 조성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2쪽 지원2구역 현지개량사업 들어 갔잖아요.

예.

주민들 찬성이 몇 % 나왔습니까?

약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요.

법적으로도 3분의 2이상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통과됐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주민들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몇 가구나 보상할 예상하고 계세요?

그것은 가구 수로는 273가구, 정확한 것은..

대략만 말씀하세요.

273가구 정도 됩니다.

보상이 들어 간다면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편입토지내 말씀하시죠?

예.

편입토지내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편입토지내에는 현재 67가구 정도 되는데, 정확한 아직 안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계획도로내에 있는 조사같은 것은 당초에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주민들이 원한 곳이라 이제부터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 쪽 주민들이 LH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면 그것은 진행중이니까 차후에 검토해볼 문제이고 253쪽 보면 학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4억 9천이 잡혀있는데 어떤 것을 사업하시기에 예산을...

학운구역이 그렇습니다. 거기도 현지개량방식인데 거기가 단지내에 어차피 공원이나 주차장도 설치해 주지만 도로개설구간이 5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노선이 완료하고 2개 노선은 완벽하게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이 도로는 약간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전반적인 2012년까지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정도에는 방침을 받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조정을, 예를 들면 이 사업비는 당초에 정확하게 사업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규모나 면적, 인구수, 세대수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집행해 주거든요. 광특예산하고 같이 집행해 줍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필요한 구간에 도로를 내야할 곳, 또 아니면 이 정도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약간 모자랍니다.

잘 연구하셔서 잘해 주시고 257쪽 정자지붕 등 보수 및 도색으로 예산이 500이 잡혀있는데 우산각이 동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우산각이 40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13, 14년 정도로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용실태나 이런 것들을 3, 4년만에 정기적으로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곳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 예산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이라도 올려서 습관화 시켜서 해야지만 우산각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봅니다.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너무나 적은 예산을 해놨는데 이거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예산이 현재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긴축예산을 짰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조금 할애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세출 113쪽 명시이월 사업조사에 보면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옆 소방도로 개설한 2억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예산이 있죠?

도로개설 맞습니까?

예.

글쎄요,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하실 때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254쪽 금남공원 승강기수리비 150만원인데 이것은 고장이 났을 때 하는 거죠?

금남공원 승강기가 현재 장애인용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썩 좋지는 못합니다. 바로 옆에도 유지보수비라고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매달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받아요.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곳에서 지적을 받아서 내년에는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아직 한번도 안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해년마다 세워져 있는 줄..

해년마다는 안합니다.

그러면 256쪽 가로화단관리에서 재료비를 보면 가로등 꽃 걸이 구입 16만원, 70개가 있는데 이것은 충장축제때 구입한 것입니까?

그것이 256쪽 꽃걸이 구입, 오타가 있습니다. 총액은 1,120만원으로 맞는데 16만원이 아니라 8만원씩 가로등이 140개가 있습니다. 70개가 아니고 140개가 있는데 8만원 곱하기 140해서 총액은 맞는데 140개가 뭐냐면 가로등에 보면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양쪽에 달게 돼 있어요. 그러면 8만원이면 2개씩이니까 4만원씩입니다. 4만원씩 해서 가로등 하나에 8만원이 걸어지거든요. 그래서 140개가 걸어져서 이 금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140개는 동구관내가 다하는건 아니죠?

충장축제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양묘장 꽃관리도 나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가로조성을 하려면 때에 따라서 철쭉이나 이런것도 심어야 되겠지만 시내에 꽃도 놔봐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립장에다 양묘장을 1년에 한번씩 관리를 해요. 10만본 이상을 자체 생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10월에, 그때 시기하고 마치 맞아요. 10월경에 충장로나 금남로, 도심지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묘하게 충장축제와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충장축제때 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26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산불유급 감시원 2명 있는데 333만 7,500원이죠? 이 분들은 한시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지금 산불감시가 봄과 가을인데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고 봄철은 2월부터 5월까지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3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33만 7,500원이라는 액수는 5개월 정도 되는 액수인가요?

그렇습니다. 5개월 전체적인 액수인데 현재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감시원인데, 감시원이어서 급료체계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단가는 산림청에서 정해줍니다. 하루에 41,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단가로 해서 금액이 섰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더 쓰든지 단가만큼은 변동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튤립 묘포장 보니까 작년에도 있던데 그 액수가 똑같이 있어요. 258쪽 튤립은 구근이어서 보관해서 해년마다 보충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튤립이 약 8만 8천본을 금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마는 튤립이 작년 예산남는 것하고 금년에 확보해서 하는데 튤립은 실질적으로 그 구근은 그대로 씁니다. 튤립 구근이 다른 식물들은 재배하면 더 커져가는데 이것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망가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나머지는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254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공원 분수대 수선해서 150만원 2회 3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디를 수선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원이 금남로 공원하고 푸른길 공원에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분수대 수리비입니다.

설치한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금남공원은 4년 정도, 푸른 길 공원은 3년 됐습니다.

돈 잡아먹는 하마 같네요? 뒤에 건설과에서도 나오겠지만 건설과에서도 공원분수대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이면 당연히 하자보수 시켜야하죠. 하자보수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만지고 안틀어 놨을 때는 아이들이 때리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비를 해보고 괜찮다하면 사업비는 예산은 썼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255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20만원씩 10회 잡혀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푸른길 공원이나 아니면 공원이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원을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녹지원들, 공원관리원들이 직접 애초기로 풀을 베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풀을 베다보면 돌 같은 것들이 튕겨서 차도 튕기면서, 차 유리를 때린다든지 지난번에는 사람얼굴에 맞아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물론 안전요원을 세우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처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세워 놓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배상을 해 준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원계장님도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말못할 사연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비로 치료를 해 주신 일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삼아서 이번에 만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워 놓아야 겠구나, 그래서 세워 놓았습니다.

예, 물론 동구를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외지인이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때 정서적으로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화단관리가 잘 됐을때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검토해 보면 꽃길 화단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한번 참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됐는데 학교 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59쪽 금회 처음 편성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참 좋은, 아주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나무를 심고 녹색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학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6개, 초등학교가 23개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2008년에 시에서 공모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동산 초교하고 충장 중학교가 신청이 들어 와서 그래서, 그 숲 가꾸면서 어느 정도 학교에 숲이 조성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조선대같은 경우는 숲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숲 가꾸기 대상이 된 곳이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본위원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녹색도시, 숲 가꾸기 다들 외치고 있는데, 시에서나 우리나, 관내 학교에 숲가꾸기 사업을 정말로 잘해놓으면 그것이 우리 정서적으로 학생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관내 주민들의 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개방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작년 예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작년에 생활비지원이 있었네요? 올해는 없어졌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말씀에서 생활비 지원이요?

예.

그것은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이 주민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조건이 약간 어렵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지정이 73년도에 지정이 되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되 그런 사람들이 전기세나 수도세를 감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 3세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해당 안되어서 한 세대만 6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해 주는것이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것이 주민지원사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대상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있다면 예산서에 없더라도 시비에서 그때그때 지원될 사업입니다. 추경에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263쪽 도시녹지관리원하고 학교 숲 코디네이트 이선순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아까 설명한 두 학교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코디네이터는 아까 숲 가꾸기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코디네이트, 국가정책적으로 코디네이터는 글자그대로 고용창출도 어떻게 하면 들어 갑니다. 청년 인턴제, 고용창출도 들어갑니다. 그 목도 되고 우리 관내에 23개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숲을 하는데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가지나 이런 것도 다듬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나..

자격요건은 어떻게...

전문대 2년을 졸업했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동구청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채용을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아, 금년에도요! 금년에 후반기에 했나요?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인건비는 없는데...

예, 추경에 있었습니다.

3명인가요!

예.

그리고 264쪽 녹지관리원 피복비, 작업복 안전화, 방한복, 우의, 장화, 장갑,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2명인 것 같은 데 학교숲 코디네이트하고 녹지관리원, 12명인 것 같은데 여기는 9명만 예산이 돼 있는데..

코디네이트는 기간제이고 여기는 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녹지관리원이 7명 있고 공원관리원이 2명있습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는데 기간제...

무기계약직입니다.

기간제는 옷도 안사줍니까?

기간제는 옷까지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보수수리비 500만원, 그것은 몇 년전부터 노후된 정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니스한번만 칠하려고 해도 한두군데만 하려고 해도 500만원 들어 갈거에요. 그것좀 감안하셔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한번 할때 하더라도 반면에 새로 지어진 것은 안해도 되니까 노후된 것이 많으니까 예산 좀 생각하셔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당부말씀입니다. 어제, 그제 녹지원들이 톱을 들고 가는걸 두사람 봤는데 느끼는 것이 섬�하게 위험한 것인데 아까 피복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자칫하면 팔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준비해서 하겠지만 피복준비하실 때 그런 안전장치의 피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곳에 관심가져 주시고 또 숲가꾸기 사업에 6천만원, 산림서비스사업에 2500원, 각각 국고보조금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무엇이고 산림서비스 사업은 무엇입니까?

숲가꾸기는 산에 조림사업을 하면 비교적 큰나무도 심습니다마는 비교적 어린나무를 심습니다. 그 당시 심을때는 밀도가 빽빽하게 심습니다. 나중에 나무가 크다보면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간벌이를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가지도 쳐줘야 되고 넝쿨도 있지 풀도 있고 아니면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산림, 임야소유주는 있는데 산림이 텅 비어있는 곳은 나무도 심어줘야 되고, 그런곳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 그런 분들이 일제 조사를 합니다. 가능하면 큰 도로변 위주 약 500미터 범위내에서 해나갑니다마는 그런 곳을 해서 하나의 숲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글자 그래도 숲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지를 친다거나 그런 것도 예산서보면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설계 같은 것도 전문가와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계하고 감독도 우리가 못합니다. 어떻게 방식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감리나 정확한 것을 해서 단계적으로 50핵타면 50핵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숲가꾸기고 산림서비스는 코디네이트랄지 녹지요원, 그런 분들을 해서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잘라준다든지 나무를 가꾸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산림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35억 27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광역지육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약간 생소합니다마는 설명하려면 범위가 넓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 같으면 조례로 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편성하듯이 국가에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글자 그대로 특정지역 사업에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는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국비가 일반사업비하고 광특사업하고 2개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특사업은 하나의 세목별로 포괄적으로 해서 광주시에 포괄적으로 줍니다. 광주시에서 이것을 범위에 맞춰서 기준을 편성해서 세부사업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똑같은 성격은 어떻게 보면 국비죠, 국비인데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비에서 2개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4개월 되었습니다.

너무 소상하게 답변을 잘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261페이지 솔 껍질 깎지벌레 방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우리 동구 관내에 몇%나 감염이 되어 있는지....

금년에 조금 하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 입니다마는 현재로는 저희들 임야가 3,742㏊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50㏊ 정도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이 어느 쪽입니까?

주남마을하고 내지마을 뒷 편입니다.

병해충 감염 고사목 제거는 이것에 감염된 나무를 치우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저희가 영광 가면서 보니까 가로수 전체가 완전히 벌레가 먹었더라구요. 그래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구나 했는데 다행히 저희는 아직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마을이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자 부분은 저번에 행감때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률을 파악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5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전수 조사가 끝나면 실태 조사를 명확히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들어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튤립 묘 포장 조성입니다. 8만 8천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동적골 올라가면 체육시설 못가서 좌측에 부지가 있습니다. 절 입구 지나서...

올해 심었나요?

금년에도 봄철에 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했습니다. 저도 동장 시절에 가 보면 아름답더구만요.

튤립이 어울리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도시녹지 관리요원이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가로수 관리나 녹지관리나 현장지도원이나 공원관리 하시는 분하고 도시녹지관리원이 하는 일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까?

도시녹지관리원하고 코디네이터는 기간제입니다. 1년이면 1년, 10개월이면 10개월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가내시만 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2명 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그 사람 우리 주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솔직히 올란가 안올란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온다면 이것은 추경에서 감이 되어야 되겠죠!. 기왕이면 몇 사람이라도 더 오면 고용도 창출되고 또 숲도 가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기간제입니다.

배치가 되면 이 분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비교적 여기에 있는 공원관리요원 분들은 통상적인 업무를 많이 합니다. 예를들서 꽃이 죽어 있으면 다시 가서 보수도 하고 물도 주고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코디네이터는 한마디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 꽃은 이런 방법으로 재배를 해야 된다. 이 나무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보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는 의견을 종합해서 녹지원들이 가서 다시 가지 칠 것은 가지치고 균형을 잡을 것은 잡아주고... 한마디로 이 코디네이터는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녹지관리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녹지관리원도 전문성은 있으나 그래도 이 사람들은 통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 9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네요?

연계는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에 2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어느 공원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푸른 길하고 금남로 공원에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이 총 13군데입니다. 근린공원이랄지, 어린이 공원 등등 전반적인 것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분이 우리 관내 13개소 공원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화단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수벽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수벽이나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비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랄지 가로등이나 신호등으로 가려진 곳을 그때 그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수벽보식이나 아니면 가로수 절지하는 것..

참고로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산수동 광주은행앞에서부터 지산동 법원 사거리까지 수벽에 식재했던 나무들을 다 뽑아내고 다시 신규로 설치하고 있던데... 이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똑같은 수벽인데 현재 관내에 보면.... 청장님께 많은 꾸중도 들었습니다마는 수벽이 대부분 쥐똥나무가 80-90%입니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땅밑에서부터 올라와서 파랗게 덮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단계가 되면 약간 나무가 고령화가 되면 밑에는 전부 낙엽으로 떨어져 버리고, 나무도 망가뜨려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빨 빠진 것 처럼 엄청 보기 싫은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필문로 구간에는 기존에 있던 쥐똥나무는 다른 곳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빨 빠진 데랄지, 죽어버린 그런 곳을오 옮기고, 거기는 현재 시 방침이 꼭 쥐똥나무 로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빨갛게 꽃도 피는 그런 것으로 차츰차츰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증심사 올라가는 곳이나, 특히 지산유원지 올라가는 곳에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도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산수 오거리부터 조대까지는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페라칸사스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재배정 사업비로 해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겨울에 해도 관계 없는 나무입니까?

일부러 휴면기라고 해서 12월 20일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만, 보통 11월에서 12월 그때 심어야 좋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러드라구요. 나무가 잠자는 시기에 심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용 수목 구입에 600주가 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것은 동구 전체적인 것입니다. 현재 시내에 보면 중급이상 나무들이 화단이나 가로수가 죽어버렸다든가, 아니면 가로수가 이상한 가로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잘 큰데 한 나무만 이상하게 되어 버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딱 하나 정해 진 수목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타에 어린이 공원이 없어져서 놀이터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네요?

그 예산은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센터에 보면 그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추어서..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센타 건설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국민체육센타 건립 비용에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예산에 섰는가 안섰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어딘가는 예산이 잡혀 있어야 설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팀에도 없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도시개발팀에도 없으면 우리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도면상의 국민체육센터안에 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확인을 해 봐야 겠네요.

면적이나 규모는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린이 놀이터나 법정 어린이 공원은 아닌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린이 공원은 아니죠.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도 아니고요? 그냥 국민체육센타 지으면서 놀이시설 몇 개 가져다 놓는 것입니까? 애들 놀라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어린이 놀이터랄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으나 국민체육센타 부지 일부분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조성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5,600만원.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것입니까? 산불 나서 불끄러 가면 수당 주는 것입니까?

현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있고 산불 유급 감시원이 있습니다. 성격은 같습니다만 국시비를 포함 했느냐 안했느냐, 국가에서도 이 산불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확보 안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들어 간 것이 산불예방전문이고, 나머지 국비가 안들어가고 시비하고 구비로만 하는 것이 산불 유급감시원입니다. 똑 같습니다. 봄과 가을에 산불 취약지에 가서 한분이나 두분이 하루내내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 장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단속도 하고, 또 불씨가 있거나 이상한 것이 감지가 되면 바로 우리한테 연결을 해서 조치하고 그러 신 분들입니다.

산불 감시 공익요원들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산이 3474㏊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요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어차피 산불감시라는 것이 감시 포인트가 있을 것 이잖아요. 거기에 초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초소도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상주하면서 높은 곳에서 산불 여부를 감시해서 무전으로 알려줄 것이잖아요. 어디에 이상 징후가 있다거나.. 우리 공익요원은 총 몇 명입니까?

현재는 6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 기간제 근로자로는 채용하면 몇 분을 채용합니까?

산불감시는 산에 인접해 있는 동 우리 관내는 6개동이 됩니다마는 그 동의 동장한테 공문을 내려서,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차량 이동 수단이 좋으신 분들로 해서 2분씩 해서 12분 정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2명씩이요?.

각동은 아니고 산불이 날 곳과 인접해 있는 동이요..

6개동에 2명씩.... 12분... 기본 급여가 얼마랬죠?

4만 천원입니다.

이 분들은 근무 자체를 거점 포인트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시야가 확보된 곳은 보초를 서야되겠죠.

이 분들 근무지가...

차량같은 것이 있으면 자기 차량에서 많이 쉬고 그러더라구요. 차량을 이용한달지 또 산 정상에도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자기 바운더리가 대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지마을이라 한다면 위쪽하고 그 주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범위 밖에 있는 분들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불감시 포인트가 초소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조대 뒤에도 있습니까?

네. 그 곳도 있습니다.

거기는 산불감시가 안 되겠던데요. 시야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는 콘크리트로 고정식입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내지마을 뒤편에 한 곳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역은 물론 시야도 중요합니다마는 사람 인원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안 들어 가는 곳은 배제하고 이런 곳은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설치해 놓은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양안섭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의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입예산 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30억 1,887만 2천원으로 세외수입 6억 4800만원과 보조금 23억 7,087만 2천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6억 1,203만 8천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6억 1,200만원은 국공유지 도로와 구거 점.사용료수입 으로 3억 4천만원, 하천사용료와 20m 이상 도로점사용료 징수금에 대한 “시”,징수교부금으로 2억 7,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3억 6천만원은, 과태료수입 2천만원과 지난년도 징수 수입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편성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6억 699만 8천원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지원 699만 8천원과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7억 6,387만 4천원은 하수경상보조금 5억 9,437만 5천원과 하수도 정비 및 보수 6억 4,4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2백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지원 349만 9천원,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1억 6천만원, 빛고을사회복지관 앞 보도교 조성사업으로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건설과 소관 총 세입은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미관팀의 건축방재과 이관으로 광고물 관련 세외수입 감소와 아시아문화전당 우.오수관 설치공사 국비지원 완료에 따른 감소로 전년 본예산 대비 36억 1,203만 8천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부터 280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39억 3,087만 4천원으로 7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5억 7,192만 9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4,158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7,567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58만원, 공공운영비 269만 3천원 등 1,1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134만 4천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안전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ㆍ보안등 및 경관조명관리를 위한 인건비 450만원, 사무관리비 105만원, 가로. 보안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3억 3,362만 2천원,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45만 8천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 5,948만 2천원,가로.보안등 노후 파손등교체 및 신설에 따른 시설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도심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도심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시비 3억 6천만원과 구비 1억 8,692만 8천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1억 9,714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4,6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도로개설 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688만 6천원, 도로관리시스템운영 분담금 20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58만 6천원, 재료비 1,370만 6천원, 소규모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볼라드 정비 및 교체 사업비 5천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설해대책에 따른 예산편성은 습염식살포기 운영 장비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1,741만 6천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제설함 충진용 모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631만원 빛고을 사회복지관 앞 보도교 조성사업로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에서 274쪽으로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구현 정책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시비 6억 9,173만원과 구비 2억 7,6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39억 9,486만원이 감소된 9억 6,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며 하수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1,835만 6천원,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2,937만 4천원, 배수불량으로 인한 민원 해결과 노후 및 불합리한 하수관로 개선을 위한 지산동 ~ 동명동 간 하수도정비공사비 일억원, 동계천 하수암거 보수공사비 3억원, 산수동 517~26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 사업비 1억원, 서석동 제봉로 하수암거보수 공사비 2억원, 지원동 무등중주변 하수도 설치공사로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 세출예산은 국비 6억 699만 8천원과, 시비 1억 6,549만 9천원 구비 2억 9,469만 천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0억 571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6,71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1,324만 4천원, 업무추진비 262만 2천원, 방재단 행사실비보상금 1,268만 8천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315만 4천원,방재단 상해보험금 가입 58만 4천원, 비상소화장치 시설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지원으로 1,399만 6천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4백만원, 자연재난 복구 지원 일반운영비 390만원, 수해 및 재난관리대책 자재 구입 재료비 5백만원,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0억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에서 279쪽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은 시비 3억 4,720만 2천원, 구비 3억 4,426만 9천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646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9,177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 도로.가로등관리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5,025만원, 하수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 3억 8,204만 2천원, 기본경비 5,94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재무활동 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지방채 상환금 1억 458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7,7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서 51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 현재 5억 191만 1천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011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7,700만원과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668만 천원 등 5억 9,559만 2천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대비하여 응급복구를 위한 재료비로 3천만원,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4억 6,559만 2천원을 재 예치하여 관리 관리토록 201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주민의 편익 증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쾌적한 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기에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로 해서 지원 2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도로 개설로 예산이 2억이 있는데 미확보된 예산이 있죠?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올해 예산을 못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 재정형편상 거기에서 2억원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세워 놓은 금액이고,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는 되어 있는데 아직 구별로는 계획을 안 잡고 있어서 아마 배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진행을 계속 했던 것이라 해주어 하잖아요. 시에서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더라구요.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3억 확보되면 주민들에게 보상까지 다 나가는 것이잖아요.

네.

270페이지 볼라드 정비 및 교체가 있습니다. 5백만원이죠?

네.

100개소에 정비하거나 교체할 예정입니까?

계획은 100개소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33% 정도인 40개 정도 생각하고 습니다.

볼라드 규격이나 사이즈 이런 것들 다 정립해 가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시 디자인 표준기준에 맞도록 그런 규격으로 교체해 가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1,577개소중에서 600여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971개소인데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량진입 방지용으로 해 놓은 볼라드죠?

그렇죠.

혹시 관내에 분리형 볼라드도 있습니까? 일본 연수를 갔더니 거기는 대부분이 볼라드를 상황에 맞추어서 분리형으로 해서 넣고 뺄 수 있게 해 놓았더라구요.

저희들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볼라드가 있기는 있습니다. 충장로등은 그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디자인 규정에 맞지 않는... 광주시에서 표준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탄성볼라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개선을 해야 될 볼라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도 있고, 편리성이 있겠더라구요. 만약에 불이라도 났다거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빨리 분해 시켜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지역까지는 볼라드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는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고난 것을 복구하는 쪽이 많네요.

현재 재정형편상 개수보다는 유지관리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가 나옵니다. 응급복구 장비 30만원에 7일이고, 276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복구지원 임차료 재난피해 시설 복구장비 임차 50만원, 5대가 있는데 복구장비가 여기하고 여기가 틀립니까?

네. 재난피해시설은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시에 긴급하게 굴삭기를 빌리게 되는데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만원 짜리는 규격이 적은 것이고, 재난피해가 난 경우에는 대부분 대규모 피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큰 장비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30만원하고 50만원입니다.

274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수당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으로 해서 회비 수당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각각 다릅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구들입니다.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어떤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일단 회의를 거쳐서 시행이나 일들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안전관리위원회도 20분으로 되어 있고, 그 하부기관으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실무자들끼리 각 기관을 대표해서 주무과장 위주로 해서 되어 있고, 관리위원회는 상위 기관 단체장 위주로 해서 되어 있고, 안전관리 자문단은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 위주로 되어 있고, 재해영향성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마다 이런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기구들입니다.

조례에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고요, 그리고 소태천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구간이?

광주천부터 복개구간을 통해서 소태 저수지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구간이네요. 그래서 액수가 많구나....이상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방재단 워크숍이 두 번 나옵니다. 460만원, 800만원... 행사 내용이 다릅니까?

같은 행사인데 방재단 워크샵에 따른 행사운영비는 임차료하고 전문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의를 한데 따른 수당이고, 행사실비 보상비는 방재단이 이동하게 되는 교통료라든가 급양비 이런 성격입니다.

268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이 있는데 어디인가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구간이 나왔던데 여기는 구간도 없고....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요 최근에는 소방도로라고 하지 않고 생활도로라고 합니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소방도로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도로라고 해서 생활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2동 주민센타 주변 도로들을 생활도로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 시비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267페이지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 여기에서 하천유지 관리비로 잡풀제거비가 있던데 내년에는 풀 같은 것을 안 베는가요?

시에서 시비 보조로 해 주면... 작년에도 시비로 썼던 사업인데, 아직 시비가 확보안되어 있어서 시비가 확보되어서 내시해 주면 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전체적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보도교를 조성하고 그러는데 제목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으로 해서 단순하게 재해대책 말고는 시설쪽으로는 볼라드 정비교체 이것 외에는 없어서, 사실 점자보도라든가 휠체어 이동이라든지.... 제가 인도로 유모차를 밀고 지원동에서 시내까지 나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아스팔트로 내려가야 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볼라드 이것도 33.3%에 50%로 되어 있는데 동구가 교통시설면에서도 어르신들이 많고 또 장애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교통약자들에게 모범적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적의식대로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충장축제때 시내까지 유모차를 밀고 나오는데 차라리 업고 나올 걸 쌍둥이 유모차를 밀고 나오는데 그때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 약자의 입장에서 제가 인도의 요철문제도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환경개선을 의식적으로 목표를 잡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다른 지역은 주로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지만 동구는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마쳤고, 수로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현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269페이지 인터로킹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구입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 시설비로 소규모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이 사업 가지고 우선 급한 지역은... 또 저희들이 수로원들이 할 수 있는 없는 사업은 그 사업비로 해서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천 하수관거 보수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추진이 되는 공사인가요?

예.

조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시니까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33쪽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3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미터 미만 계속도로 사용료와 이면도로 사용료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합니까?

20미터 미만 도로는 보도가 조성되어 있는 진출입로의 사용료를 말씀드린 것이고 기타 도로 사용료는 이면도로쪽에 골목길이나 이런 곳이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도로의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도로의 점용료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천사용료 20미터 이상 도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얼마나 되나요?

시비에서 받은 사항인데요, 징수금의 50%를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취약지구 지원금으로 6,99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3쪽, 우리 구청 관내 재난안전 취약가구가 몇 가구나 되고 가구당 얼마씩이나 지원합니까?

개인한테 지원한 것은 아니고 260가구를 정비할 계획으로 전기안전점검을 공사에 위탁해서 점검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위탁해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수해주고 실제적으로 이익은 가지만 직접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33쪽 점사용료 수입이 많이 1억 6,900정도가 급감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용요금 요율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산출방식에서 요공시지가 요율 곱하기 요율이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점용면적도 일부 안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요율이 0.005% 줄었는데 기존의 0.025%에서 0.02%로 바뀐거잖아요?

예.

우리가 0.005% 덜 걷는 것인데 이 수입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면제되는 대상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온 세입이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되더라 해서...

아, 실제 작년에 예상했던 세입보다 올해 걷힌 세입이 확실히 줄은 거네요?

세입중에서 건축방재과로 넘어갔던 광고물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어든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됐었던 부분이...

건축방재과에서 광고물 도로점용료가 세입으로 잡혔던 것이 과가 변경되면서 분리되변서 줄어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 무기계약 근로자에서 준설원이 아홉분 계시고 가로등 관리도로보수에 7분 계시는데 우리 회계정보과에 보면 하수관리원이라고 다섯분이 계십니다. 급여를 주는 다섯 분이 있다고요. 하수관리비용으로, 혹시 모르십니까? 예산서가지고 계시면 138쪽 인력운영비에서 하수관리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분이 5분 있어요.

일반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5분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정식공무원입니까?

그렇죠.

기능직 공무원인가요?

아니요, 6급부터 시작해서 기능직까지 사무실에서 내근을 보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정원이 583명인데 이 분도 583명 범위안에 포함된 분이네요?

그렇죠. 주로 하수도업무를 보기 때문에 하수도의 전체적인 세입은 시에서 사용료나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것을 다 받아가서 경상경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설원 뿐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에 지적됐고 5개구 청 공히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용역비가 약 2억 정도 소요되는데 대부분 재정문제 때문에 5개 구청이 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재난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각종 사업들을 할 때 그런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계획이 수립 안됐다고 해서 보조금을 못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있으나 없으나 특별히 우리한테 불이익 되는건 없네요? 예산범위내에서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세우기 싫으면 안 세워도 되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데 공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크게 안 세웠다고 해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5쪽 재난사전 대비 및 예방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방재난 워크샵이 두 번 올려져 있어요. 한번은 460만원, 한번은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재단 업무수행비, 강사료를 말씀하셨는데 방재단 교육비용은 밑에 나와요. 작년에 방재단 워크샵을 어디에서 개최했습니까? 800만원 소요됐는데,

금년도에는 하지 못했고요,

아니, 금년에요.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편성돼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워크샵 참여 인원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대원이 290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90% 이상 참여한다고 보고 우리 지역에서 하면 좋지만 외부에 나가서 하다보면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교통비, 차량만 해도 벌써 45명씩 탄다고 해도 7, 8대 가야 되고, 간단하게 밥만 5천원짜리 먹어도 꽤 들어 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 방재단이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 동에 있습니다. 그 성격과 지금까지 해온 부분...

방재단은 재해가 일어났었을 경우도 당연히 와서 자원봉사 형태로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되고 예찰활동이라든가 이런데 참여하고...

그렇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민방위대원 성격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서는 방재난 업무에 소홀함에 없도록 해당 부서장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찰활동에 참여하도록 설해나 이런데도 적극 앞장서서 먼저 내 집앞 내 점포 쓸기 운동에 우리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건데 제가 빠뜨려서요, 사유지 도로 때문에 지주하고 동의를 못 받아서 포장을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많고 도시가스가 들어 올 때나 하여튼 주민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사유지를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가 공유지로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소관이 건설과입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건설과에서 보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산을 몇 년째 안 잡고 있죠?

안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러고 싶은 심정은 간절합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이 워낙 또 우선 순위를 둬서 한다는게 굉장히..

재정형편이 어느 날 로또가 당첨되어서 동구가 일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될 수 없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조금식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4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동구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방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1억 6,157만 1천원대비 4억 8,427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4,58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4억 1,071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억 2,874만 6천원으로 이는 광고물팀이 건설과에서 건축방재과로 이관됨에 따른 세외수입증가분과 공가, 폐가 전기사업 및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283쪽부터 28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3,773만 2천원 대비 2억 3,445만원이 증액된 3억 7,21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을 보면 먼저 체계적 건축질서확립입니다. 기정액 1,025만 1천원보다 559만 7천원이 증액된 1,58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283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는 기정액 351만 4천원에서 331만 1천원이 증액된 682만 5천원, 건축행정 운영지원은 90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 단위사업으로 2,2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84쪽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로 기정액 1,717만 4천원 대비 121만 6천원이 증액된 1,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로 3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단위사업으로 1,032만 5천원이 증액된 2,425만 6천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284쪽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는 106만 1천원이 증액된 452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은 830만원, 비상대비훈련지원은 543만 6천원을,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지원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단위사업으로 3,67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86쪽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으로 유효기간 경과 화생방물자 교체,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5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는 1,1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도시조성 단위사업으로 287쪽 공가 및 폐가정비사업은 시에서 추진중인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3,5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2011년 4,800만원을 증액하여 7,800만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불향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4,5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기본경비로 2,705만 4천원, 부서운영비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방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구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이 보도됐습니다마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이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87쪽 디자인도시조성에 있어서 공가와 폐가 정비사업이 7,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몇 세대나 추정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공가가 315세대에서 저희들이 16개는 정비가 됐었고 25개소는 재개발지역이고 274세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상 세대당 750만원 편성해서 780만원으로 해서 13세대에서 14동 정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철거비용이 규모별로 차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공가나 폐가주인, 다시 말해서 철거했을 때 토지는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추후에 공가나 폐가 지주한테 혹시 청구를 합니까?

저희들이 공가정비사업에 최우선이 그 건물소유주의 승낙이 관건입니다. 승낙이 없이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싶어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방문도 하고 모든 공가, 폐가정리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사업비용은 추후에 토지주인한테 청구는 못하네요?

청구하는 작업은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정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래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이 1억 5천이 편성돼 있어요. 금년에 처음인가요? 작년에 예산이 없던데요.

처음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아파트 66개 단지에 1,152세대가 관내에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그중에서 25년, 20년 이상되고 85평방미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공동시설, 도로나 단지포장관계, 옹벽이나 위험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우선 선정해서 그 순서대로 저희들이 노후불량 아파트에 보조사업으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85평방미터 미만의 20년 이상된 아파트 세대들이 이것을 안다면 지원요청이 봇물을 이룰 것인데 선별을 잘해서 우선 위험지구가 많은 곳부터 선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4쪽 민방위 역량강화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984만원 예산이 책정됐네요. 전년도 예산은 3,200만원 정도 됐는데 2,800이 더 증액됐네요?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총 예산액의 60% 정도의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평도 사건도 있고 더구나 대피시설이나 장비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방위시설 확충을 위해서 편성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도 사건도 있고 해서 장비보강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예,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그 사건 이후로 시설에 대한 확충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는 1년에 몇 회나 소집되고 있죠?

민방위 1년차, 4년차는 1회 4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고 5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1회 비상소집훈련,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에 1회인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책정 잘해서 유비무환 태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민방위하면 어떠한 교육들을 받고 있죠?

비상대비 훈련하고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역 재난시에 보면 민방위대원들은 전혀 활동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크로샷 서비스 할 때 보면 민방위 대원은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지역 자율방재단도 있지만 재난이 일어 났을때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한 민방위인력도 각 지역별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크로샷 서비스 있죠!

예.

거기에 따른 민방위 대원, 참여를 하든 안하든 문자를 보내다보면 참여의식이 있는 대원들은 분명히 나와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그런것도 많이 활용하시고 286쪽 메가폰외 11종, 예산이 1,127만 6천원이 있습니다. 원래 메가폰이 없었습니까?

통별로 가구수별로 확정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메가폰이나 장비들이 부족한 상태이고 노후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이나 교체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자유스러운 분위기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다소 미흡한 상태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되면 중앙정부쪽에서 관심을 갖고 국시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가폰 11종 정도 있으면 민방위 하는데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287쪽 민방위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있네요. 민방위 비상급수 대피시설, 전기요금, 80만원, 월별로 80만원해서 960만원이 책정됐는데 민방위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의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4개소입니다. 음소용이 6개소, 생활용수가 8개소, 거기에 따라 대피시설은 165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하고 전력, 그런 부분들, 비상발전기까지 같이 가동하는 일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 대피시설에 17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65개소라고요?

174개소는 전년도에 조사했던 것이고 이번에 정비해서 지하로 해서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165개소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가 자주 소집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 2회 하는데 왜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정액제식으로 지출이 된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항상 전기료나 요금들은 공공고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간사용량과 비례해서 산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285쪽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하고 286쪽 민방위 강사수당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민방위 관련 예산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민방위 강사수당 600만원은 시비 300만원과 구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편성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훈련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교육 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하면 이런 비용들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1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운영비는 강사수당은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 환경단체나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이런 무료강사들도 초빙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이라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민방위교육도 이제 앉아서 듣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체험해보는 체험위주형 민방위교육으로 전환됐는데 우리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체험형 교육은 소방대에서 119가 하고 가스안전공사나 이런데서 오셔서 같은 대원들의 안전시설까지도 갈이 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올해 교육에는 충분히 편성해서 알찬 교육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체험형 교육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게 마련인데 그런거에 관련된 비용은 전혀 안보여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동을 하시게 되면 차량도 필요할 것이고 실습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전혀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8개소잖아요. 18개소 현황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끝나는 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4쪽 사무관리비를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광고물 검인, 천공기 수리비면 광고물을 검사하고 나서 구멍을 뚫는 것입니까?

예.

이게 광고물 걸기전이 아니라 후인가요?

전입니다. 저희들이 전단지나 벽에 붙이는 광고를 할때는 그 부분에 검인, 옛날에는 검인도장을 찍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동으로 천공기에 밀어넣게 되면 거기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이 2만매가 될 수 있고 3만매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전부 검인을 찍어준 뒤에 그것을 배포를 하거나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벽에 붙인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저희들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실 때 천공기 집어넣어서 구멍이 나 있으면 그 사항들이 천공기로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285쪽 기타보상금을 보면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있는데 중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에요?

통반장들, 민방위대원, 대장들이 동마다 인원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64명이거든요.

164명이 다 받는거는 아니죠?

꼭 반장만이 아니라 대원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할당된 인원은 거의 100%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84쪽 불법광고물단속, 예전에 야간에 명함형태로 뿌려지는 것을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주으러 다니는 것을 보로 주민들이나 단속을 해버리면 될 텐데 주으러 다니는 것이 맞나 하는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대병원 같은데도 뿌려지고 있어요. 환자들이 입원해있는 곳까지 비이성적이고 심각한 데 이것에 대해서 단속실적이나 계획. 단속이 어려운 측면도 있을 텐데 묻고 싶습니다.

올해 7월부터 음란성 딱지하고 전쟁을 시장님께서 실시한 이후로 저희들이 직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들이 54만장 회수하고 단속실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배부형식이 딱지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손으로 던지면서 뿌리면서 지나가고 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뭉탱이로 대중이 모이는 시설에다 뿌리는 현장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일은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순찰을 2인1조로 2개조로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면도로나 그런쪽들이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더 강화하고 줍는 행정이 아니고 뿌리기 전에 단속하는 그런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뿌려진 뒤에도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번호는 거의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하지 않으면 받지도 않을 뿐 더러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고객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압니다. 일체 통화가 안되버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추적을 의뢰할때는 추적까지 해주는 장치는 돼있습니다마는 해봐도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포폰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휴대폰 추적을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시 행정적인 단속보다는 발본색원을 해야 될 텐데 좀 과학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5쪽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 수입으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안전도 감사대상 옥외광고물은 몇 개소나 되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안전도 검사라는 것은 공중에 위해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 설치가 제대로 돼있는가를 검사하는게 안전도검사입니다. 1년에 1,085건에서 100건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고 안전도 검사는 옥 외광고물 관리협회에 위탁 의뢰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400원에서 4만원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2만원을 일단 계상을 해놓고 수납해서 안전도 검사의뢰할 때 그쪽으로 교부를 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묻냐면 이것이 하찮은 것 같아도 만약 안전도검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시더라도 동구관내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 관리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35쪽 20미터 미만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예상건수가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 1,020만원이 산출됐네요?

건축허가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 동구에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300원씩 점용면적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부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어려움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건물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평소에 전체 건물을 완전 용도변경을 해버렸다든지 이런 것들 정도를, 이런 불상사가 없게 사전에 철저히 전체적인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구관내에 전체적으로 철저한 조사,

법에 의해서 매년 1월이 되면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는 안되더라도 점진적으로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 수립때부터는 전수조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제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대충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84쪽 조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 15,000씩 75건 1,350만원이 세워졌어요. 광고물협회에서 수수료로 받아간다고 했죠?

예.

15,000원씩 건당이요?

예.

그러면 광고물협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겠네요? 협회에서는?

실정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협회에 안전도 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인력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15,000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4천원부터 4만원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들 운영비 성격 수수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의도는 옥외광고물을 부착했을 때 안전도 검사 필증을 교부해 주는데 그 필증을 건축주, 광고물 주인이 교부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받습니까?

저희들 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적합판정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도검사를 자기네들이 실시했기 때문에 추후에 예를 들어서 부착된 옥외광고물이 만일 부실하게 부착이 되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상해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분들이 그 건에 대해서 협회에서 보험을 들었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에 넣었다든가 그런 추후 장치는 안돼있나요?

손해보험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지원입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급식비를 작년에 75% 반영하고, 여기는 90% 반영했는데 올해 더 집행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65명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군부대 파견자들, 상황실 근무자까지 급식이지급이 되었습니다. 65식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다른 추경을 통해서라도 요구해서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전쟁연습이라고 반대하는 훈련인데 어찌되었던 나라 정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예산이 또 구비로 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일인당 건축물을 감당해야 되는 숫자는 과도하고 이런 측면이 구조적으로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어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과 이후 이것이 근본적으로 극복되고 동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적인 잇슈화가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것이 꼭 행정의 구조적인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라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풀어주는 재량행위로 허가행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본인들이 짓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불법이 양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던 것은 속칭 다가구 주택, 원룸에 있어서 건축 불법행위가 많았다, 특히 저희들 쪽은 그것이 적습니다만 신시가지 쪽에서는 원룸 형태의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가구당 한 대의 주차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할려면 보통 다가구가 3개층 만을 지을 수 있는데 1층을 필로티 용도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는 4개층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맞추어서 주차장과 원룸 가구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세를 받아서 건축비를 활용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가구수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10가구를 했는데 칸을 막아서 12가구로 해서 2가구를 더 쓰는 그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세입자와 건축주와의 갈등이랄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건물내부에서 일어나는 가구 수의 증가 부분은 아무리 순찰을 자주 한다 해도 쉽게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이 분쟁화 되어서 고발이나 진정에 의해서 광주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의 형태로는 건축직이나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들 공무원을 하고 싶어서 들어 온 사람이지 그런 이권에 개입할려는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 역할을 하는 일정 직업을 가진 분들이 저희들 핑계를 대면서 건축주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런 형태들이 있다 보니까 건축직들이 같이 욕을 먹게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건축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고 합목적성을 갖는 실제 주민에게 필요한 건축행정을 하라는 것이 항상 주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떤 수사나 조사가 되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게 건축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본을 다녀온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만 일본은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물에 자기 집 1층에 소형차들이 거의 들어가 있고.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차를 많이 팔아야 되고... 또 소방도로 내 놓으면 전부 주차장 되어 버립니다. 원룸이나 새로 신축한 곳은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면 결국 공유지를 점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부딪치는 측면에서 명확하게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동구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이후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과장님께서 훌륭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서 동구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고 분명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 지정벽보판 유지 관리가 있는데 현수막을 꼭 거는데에만 걸어야 된다면서요? 그게 몇 개소입니까?

행정 게시대 8개소, 상업용 게시대 11개소로 19개소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지정 벽보판은 6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적다는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게시대하고 벽보판은 함부로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곳에 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늘리다 보면 주변 건물을 가릴 수도 있고 주변 경관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치는 최대한 적정양을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는데 동구청에서 너무 빨리 와서 떼어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고 엄청 일을 잘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은 좀 봐주지,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합목적성으로 행정을 융통성 있게 한다면 좀 왜곡된 말이고 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명하고 융통성있게 행정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용성입니다. 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2011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95만원 증액된 6억 2,3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5,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 8천만원과 , 징수교부금 수입 2억 7,34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6,970만원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잡수입 1억 3,470만원과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등 지난년도 수입 1억 3,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9억 8천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0억 541만 천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314만 천원이 증액된 29억 8,541만 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호남동 공영주차장 직영으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 1억 3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천만원, 일반부담금 4천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원, 기타 잡수입은 견인료 수입으로 3억원, 주정차 위반과년도 수입 5억원과 시도비 보조금은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비로 541만 천원과 금남로 공영 주차장 사업비로 시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1 ~ 2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6,966만 6천원 증액된 1억 6,90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개선사업에 1억 2,130만 9천원으로 유개승강장 등 교통시설물보수에 1,846만원,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2,084만원,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에 1,197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368만원, 교통행정지원에 781만 1천원,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관리에 1,180만 8천원, 사무관리비등 체납과태료 징수관리에 4,673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3쪽 행정운영경비 4,770만 7천원은 일반운영비로 1,519만 2천원, 국내여비로 2,835만 7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15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0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교통과 주정차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2천 314만 1천원을 증액한 29억 8541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에서는 일반운영비 7,759만 4천원, 400쪽 국내여비 2,147만 4천원 편성 하였으며, 노후화된 불법주정차단속 CCTV장비 교체등으로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400쪽 하단 단속차량 견인에서는 견인차량 임차료등 1천만원과 민간위탁금 3억으로 총 3억 1천만원을 편성 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관리는 전년대비 915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8,986만 6천원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고지서등 사무관리비로 5,516만 6천원과 401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등 공공운영비로 1억 3,4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관리는 1억 4,547만 8천원으로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및 우편요금등 일반운영비로 1억 3,372만 4천원, 국내여비 257만 4천원, 402쪽 포상금 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공영주차장관리 사업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2,226만 8천원, 호남동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419만 4천원, 403쪽 배상보험 자기부담금으로 200만원과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보수등 시설비로 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3개소의 개인주차장 갖기 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 541만 1천원과 구비 541만 1천원으로 1,082만 2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는 11억 4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금남로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시비보조금 10억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11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녹동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5,210만원을 사전절차 진행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항상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7페이지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5,600만원,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2,700만원, 이륜 자동차 과태료 240만원, 자동차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2,800만원, 전부 합해서 과태료가 1억 1,3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태료 중에 4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존법 5조를 보면 보험등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입 할 경우에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면 과태료가 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일 경과 1일마다 4천원이 초과 되어서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는 자동차 관리법 11조에 보면 임시운행 변경 말소등록을 위반하면 10일 이내는 5만원, 10일이 경과하면 매 1일마다 만원이 추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과태료는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10일 이내면 9천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0일이 경과하면 매 1일 경과시마다 1,800원이 추가되고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 검사를 미필하면 30일 이내면 1만원이고, 초과시마다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무보험은 미가입 범칙금으로 천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과태료하고 범칙금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는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의 유지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가하는 금전상의 벌을 말하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가하는 벌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은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8조를 보면 보험을 가입 안하면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안하다가 적발이 되면 이것은 운행금지 위반으로 해서 범칙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입할 때는 과태료, 미가입해서 운행하다 걸리면 범칙금입니다.

이상입니다.

291페이지 유개승강장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접 하십니까?

유개승강장 관리가 총 7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중에서 5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3개는 직접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당초에 59개소에 대해서는 업체가 직접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10년간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위탁문제를 12월에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23개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25개로 나왔네요?

23개소인데 추가로 하다 보면 한 두개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보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업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보수를 받죠?

광고에 게재를 하는 등 광고수입으로 해서...

버스 벽면에 광고 부치는 것, 그런 거 말이죠?

네.

그러면 구에서도 이익이고 그 분들도 이익이겠네요. 괜찮네요. 다음 222페이지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550에 두 대 1100만원으로 두배 정도 늘었는데 왜 늘었죠? 개수가 늘었습니까?

어린이 보호용 CCTV전용회선 사용료, 전기사용료, 유지비가 있습니다. 유지비는 8개소에 대한 시설이 작년 12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설치 업체에서 직접 유지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용 CCTV 개수는 관내에 충분한 개수입니까?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8개소는 관내 초등학교가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8개소는 저희 구에서 설치를 한 것이고 3개소는 시에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한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한 것은 시설장들한테 직접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8개소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미는 요즘 어린이들 범죄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범죄와 관련해서 CCTV 설치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5개소에서 설치 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이 들어 왔습니다. CCTV 설치는 시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5개소에 대해서 설치해주도록 시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되기를바라고, 다음 1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한 건 밖에 없습니다. 녹동 마을 에 주차장 조성사업 1억 5천정도를 확보하셨는데 이 사업은 언제쯤이나 시행하실 것 같습니까?

내년초에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쯤이요... 꼭 좀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399페이지 주차장 19억 8,541만 천원인가요? 특별회계에 있는 돈인데... 상당히 많은 돈을 보유하고 계시고, 이자 수입만 해도 천만원이고... 또 타 구는 무료로 하는 것을 알아 봤습니다. 1년에 1500만원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천명 정도 되는 상인협의회에서 이것을 충당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설치하게 되어 있는 자동개폐기도 설치해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인력이 두 사람이 꼭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이자수입만 해도 천만원을 받으시는데 790만원인가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재래시장 대책도 되고, 상인들을 위로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무료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채명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재래시장에 무료로 해 주는 곳이 있는가 알아 봤더니 북구 말바우시장하고...

광산구도...

광산구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분명히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해 주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으로만 말씀하시면 경직 되어서 곤란한데 타구의 예도 있고 하니까 대법원 판례의 예처럼 살인죄도 그렇잖아요. 상당ㅎ 적합하지 않는 예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조금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대인시장 주차장은 일반적인 주차료보다도 현재 동구 주차장 조례를 보면 75%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75%를 감면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면 최고 8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80%까지 감면해 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0%까지 감면해 주더라도 1년에 천만원 정도는 손해를 볼 거 같아요.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과 현실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연구해 보시고 이야기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어린이 보호용 CCTV 관련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 CCTV 관련된 예산이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회선료는 좀 비슷한 편인데 전기세는 다 달라요.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전 부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가 제일 싸네요. 총무과보다 거의 반 정도 싸니까 총무과는 만약에 15,000원 줄 수 있는데 3만원 주었다면 4백만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CCTV가 교통과에서 설치한 것과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기종도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력소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0페이지 단속차량 견인이라고 있는데 견인업무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클린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견인업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3개월 영업정지 기간이 12월 6일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 영업정지 기간에 그 원인인 견인료 납부가 안 되고 또 영업정지 후로 발생된 912만원이 됩니다만은 그것도 납부를 안 해서 어제 12월 7일부로 다시 6개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하느냐 지정취소를 하느냐 이것가지고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영업정지를 해야지, 지정취소를 하면 저희가 규정에 위배된다는 그런 자문하에서 영업정지 6개월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구에서 직영으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 견인차량을 보유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운송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을 직영으로 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외형적으로는 주식회사 클린에서 위탁 수수료를 납입 안해서 영업정지가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 위탁수수료는 부수적인 것이고 클린 내부의 분쟁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 내부의 분쟁의 해결책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여서 당분간은 이런 체제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1년 5월말까지는 차량 두 대 개인한테 임대한 것으로 운영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추후에 5월말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직영을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이 위탁이냐 직영이냐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번에 이선순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분명히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처럼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와 대구 수성구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직영을 하고 있는 사례는 전국에서 광산구가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직영으로 하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을 보면 견인을 많이 안하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만 견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위탁을 하다 보면 수지분석을 따져보면 하루에 60대를 견인을 하면 수지분석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 동구에서 60대를 견인을 해 버리면 좁은 면적에서 민원이 너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 버리면 우리가 지도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견인을 위한 단속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처럼 위탁사업자가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남동 주차장 인력이 네 분입니까?

네.

그 네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청원경찰이 두 분이 있고 기능직 한 명이 있고, 한명은 사무실에서 일을 보면서 거기를 보조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요원이 사무실에서 일도 보다가 주차장에 있는 인원 3명중에서 유고가 있을 때 그 때 보조해 주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은 3명이 하는데 한 분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업부를 보다가 유고가 있으면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 급양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한명이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데 밖에 나가면 식사를 못합니다. 시켜먹고 하는 과정에서...

402페이지 호남동 공영주차장 관리공무원 급양비로 되어 있습니다. 4명, 365일입니다. 실제로 한분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유고시에만 보조해 주신다면서요?

정확하게 따지면 3. 몇 명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편의상 4명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금남로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10억의 예산이 시에서 내려올지 안 내려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예비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남로 주차장 조성할 때 굳이 현행 주차장 부지를 굳이 주차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어차피 시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 이 되니까 상가번영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부지의 선택에 있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침에도 보조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사설 주차장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할려고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도심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 5개 예비 부지를 놓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 와서 보면 김동헌 위원님께서 예산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에서 시비를 10억을 주면서 나머지는 구비를 보태서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라 했는데, 10억 가내시 후로 시 교통시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23억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에 3, 4억 정도만 내려주는 현실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적인 면도 있지만 예산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적인 문제가 뒷받침되면 장소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상인회는 충장로와 황금로를 중심으로 상인회가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인회가 조성이 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조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청 자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없이 국비 60%, 시비, 구비 각각 20%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일반 주차장 사업보다는 상점가 육성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청 자금을 활용해서... 같이 그 부분을 겸해서 활용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쪽과 연계해서 중소기업청 자금을 좀 더 확보해서 어차피 지금 자금 여력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중소기업청 자금관계는 엄밀히 따지면 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반주차장 관리는 교통과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는 남구청 경제과고 교통과는 동구청 교통과는 아니잖아요.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로 청내에 있는 부서니까 유기적으로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면 적절하게 협의해서...

아직 상인회를 중점으로 한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법인이 출범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하셔서 이왕이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견인 위탁업체 관련인데요, 내부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표이사 관계로 자기들끼리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문제가 나왔는데 법률적인 용어입니다마는 대표이사가 부존재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소송이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저 상태에서는 결정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문제를 여기서 깊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사 관계 문제였나 싶어서요. 또 다시 6개월 영업정지가 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견인사항이 줄어들어서 편할수도 있겠는데 또 견인이 안되어서 불편한 문제는 행정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내년 6월 6일 이전까지 회사에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때까지의 상황을 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지금 운송 계약을 해서 견인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행정공백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산구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광산구에서 1년에 견인을 한 차량 댓수가 50대 이내입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견인한 댓수가 198대입니다. 업무 공백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3개월 동안 198대를 하면서 견인 숫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업무처리에 애로를 느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직영과 위탁 이 문제로 연결이 되겠습니마나 현행 체제로 가는데 있어서 업무공백에 있어서는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위탁으로 해서 동구서는 차가 많이 끌려 갔네요. 역으로 말하면. 4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교통범칙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이 세입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통 범칙금 이 돈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지는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나 공영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3개소에서 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런 것이 일본연수를 다녀와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주민 자부담도 고민하면서 실제로 소방도로를 내도 주차장 도로가 되고 소방도로에 소방차는 갈 수가 없고 이런 상황들이 동구에서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수 내 집 주차장 갖기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고 확장해서 주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주차장 환경개선,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드립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것은 주차장이 없는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조성할 시에 설치비용의 90%를...

그 사업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3개소 정도밖에 안 서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동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신청이 3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건만 세워 놓은 것이고 홍보는 늘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3건만 들어와서 우선 3건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광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반입량 감소로 전년도 예산 9,547만 2천원보다 1,164만 3천원이 감액된 8,38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4억 13만원보다 360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37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변동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위생처리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753만원보다 140만 3천원이 2억 61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정리 및 복토사업에서 140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방역 활동 강화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1,870만 5천원보다 47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1,82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파쇄장 전기료 추가부담금 832만 9천원, 설해대책염화칼슘 구입비 81만원, 소규모 소파보수비 270만원, 주변 환경공원 조성 391만 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편성내용으로 위생매립장 지적측량수수료 550만원, 폐기물 압축차량 유지비 721만 4천원,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62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6,434만 7천원보다 665만원이 증액된 7,09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편성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4만원,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471만 9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재무활동사항으로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감소로 전년도예산 954만 8천원보다 126만 5천원이 감액된 83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43쪽 방금 보고해 주신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8,382만 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 9월이면 반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12월말까지 반입된 것으로 계상돼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에 보니까 180톤으로 감소된 것으로 했는데 9월 종료지만 12월로 결산해서 해놓았습니다.

결산년도가 12월이다?

예.

그러나 9월말로 들어온 것으로 계산이 됐다, 용어만 그렇게 썼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355쪽 내년에 가스 포집공이 14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죠?

예.

그런데 매립장이 가스포집공이 총 몇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구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결한 작업입니다.

그것이 14개소고 40개가 돼 있으면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습니다마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점검을 하고 점검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아주 잘 하신 것이네요. 40개가 정상으로 가동될 정도라면 소장님, 각별하신 노력이 여기에서 엿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때 환경홍보관하고 침출수 리장내 환경정비를 지적했는데 바로 가셔서 환경홍보관, 침출수 처리장 모두 깨끗하게 하셨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까지 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페인트도 새로 칠했습니다.

최봉현 소장님이 일하는 열정을 엿 볼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356쪽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당초에는 파쇄장이 기후변화대응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이 한 사업장인데 그것을 일원화 시키자 해서 기후변화대응과에 있는 전기세를 저희들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환경관리사업소는 대략 어느 정도 됐었는데, 벌써 4171만 3천원으로 늘어났네요?

전기사용료가 작년에 3,300정도 됐는데 한달에 310만원에서 3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와 안 합쳐서도 많이 나온 편이네요? 주로 어떤 쪽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갑니까?

파쇄장하고 기계실 펌프가 8대 있습니다.

계속 날마다 돌고 있습니까?

계속 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아낄 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기계분야에서 침출수 관리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염화칼슘 6천원에 300포대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환경관리사업소내에서만 사용하는 거에요? 구 전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사업소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이 정도 소요가 됩니까?

염화칼슘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부기는 6천원에 300포 되어 있고 90%해서 162만원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천원 정도, 사실상 180포 정도, 부기는 이렇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것 같고요, 357쪽 소규모 소파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소규모 소파보수비는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세륜장 시설도 있고, 기계실 셔터, 분수대, 잡다한 기계가 적게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공원까지 해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그리고 기계가 10년 이상 되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355쪽 사무관리비에서 매립장 지하정 월별 검사수수료 해서 33만 천원, 12회 있고 매립장 지하정 분기별 검사 수수료해서 133만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수질검사요?

예.

월별검사 수수료, 분기별 검사 수수료, 따로 돼 있는데

위에는 12로 써졌거든요. 월별검사수수료가,

매립장 월별 검사 수수료 있고, 매립장 분기별 수수료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pcg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월별 21만 1천원, 8개월해서 168만 8천원이고 분기별은 114만 800원해서 4개월, 457만 9,200원이고 pcg는 17만 4,680원 12개월 해서 209만 6,160원입니다.

액수가 틀리네요?

저희들이 침출수 관리하는데는 월별, 분기별로 표시를 하는데 더 해도 좋다고 봐야죠. 수질검사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하정이 몇 개 있어요? 지하에 있는 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개 있습니다.

그럼 pcg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BOD, COD, SSE가 있거든요. 이런 검사의 일종입니다.

산도 조사같은 것입니까?

생물학적, 화학적, 이런 내용입니다.

미생물 검사같은 것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대부분 12개월로 잡혀져 있는데 9월달에 끝나면 그 이후에 중단되는 사업과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개략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종료가 된다 해도 청장님 방침도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직제도 변경될 것이고 거기 사후관리하는 직원들은 일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되면 20년 이내는 다른 사업장으로 바꿀 수 없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년 이내에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관리는 해야 된다, 사업장이 변경돼도, 침출수관리나 이런 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복토같은 경우는 9월달까지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된다면 9월까지는 들어오고 복토는 안하겠죠. 그래서 다른 침출수 관리나 기타 공원관리, 시설관리 등등은 계속적으로 한다고 봐요죠

이상입니다.

예산관련 질의하고는 관계없이 환경관리사업소장이 그쪽으로 부임받으셔 가지고 고생많으시죠! 우리 소장님 뿐만 아니라 외롭게, 청내에서 수많은 직원들하고 부대끼면서 서로 대화하고 같이 근무를 못하고 외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서장으로서 항상 직원분들을 챙겨주시고 화합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부서장으로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3,301만 1천원을 증액한 23억 4,7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8,805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3,008만 4천원으로 한마음터 이용수수료 건강진단서 및 의약업소등록 증지수입으로 580만원, 의료사업 수입으로 2억 1,278만 4천원, 의약사법 위반과태료등 잡수입으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2,106만 3천원을 증액한 21억 1,77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7,974만 9천원이 증가한 11억 4,980만 1천원이며 시도보조금은 1억 4,131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6,7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4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8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고 전년대비 12억 2,013만 8천원을 증액한 37억 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대비 10억 9,076만 3천원을 증액한 29억 9,5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강증진관리사업입니다. 건강증진관리를 위한 영양, 운동, 절주등 건강행태개선 사업에 7,200만원, 300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9,716만 8천원, 303쪽 저소득층 노인성 만성질환 검진사업에 1,008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648만 5천원, 304쪽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2천만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건강증진관리사업에 5,796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1,17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서 315쪽 모자보건 및 저출산극복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으로 2억 2,291만 1천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홈플러스 사업으로 2억 368만원, 311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4,089만 2천원, 312쪽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지원에 1,986만 5천원, 313쪽에서 314쪽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임산부 엽산제 지원사업,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에 1,377만 2천원, 315쪽 출산장려금 둘째, 셋째, 쌍둥이 출산 축하금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비로 5억 3,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6억 6,781만 9천원을 증액한 10억 4,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19쪽 정신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정신보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특별수당, 광주 지하철 정신건강센터 운영, 알콜상담센터 지원등에 4억 ,8444만 2천원, 317쪽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건강프로그램, 은빛 노후관리,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7,98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31쪽 방문보건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4,208만 8천원, 322쪽에 방문보건사업에 1억 5,438만 2천원, 323쪽에서 329쪽 방문보건사업 운영, 방문보건 인력교육, 노인방문 보건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 지역사회건강조사,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에 1억 5,214만 5천원 등 작년 대비 7,206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4,86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34쪽 암등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억 4,899만 2천원, 암조기검진사업에 1억 4,908만 8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8,404만 4천원, 재가 암환자관리 다문화가정 암관리에 1,914만 8천원 등 1억 7,975만 4천원을 증액한 6억 3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구강보건관리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운영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자체보건사업에 전년대비 ,5872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3,57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에서 341쪽 일반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내소자 급만성 관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실 운영, 한방진료서비스, 재활 및 물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운영관리, 응급의료기반 구축등 7개 사업에 전년대비 1,843만 1천원이 증액된 9,20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에서 349쪽 정책사업인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대비 9,696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9,61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342쪽 결핵환자관리부터 346쪽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사업까지 11개 사업에 9천만원을 증액한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방역활동 강화사업입니다. 하계방역소독 및 자체 방역 소독으로 전년대비 2,121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7,14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등 5개사업에 전년대비 7,566만 4천원을 증액한 2억 6,5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다문화가정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940만원을 증액한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500만 7천원을 증액한 9,25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는 우리지역의 주민건강 증진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만 보겠습니다. 예산안 38쪽 보조금에서 기금으로 10억 9,04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의 정식명칭은 무엇입니까? 보조금에서 기금,

국민건강진흥기금이라고 정식명칭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인데 기금으로 바꼈어요?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고 기금에서 보조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39쪽 기금에서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3,6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7,4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알기쉽게 얘기해서 영양이나 운동, 절주나 비만,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런 영역을 통해서 건강행태를 개선해보자는 그런 일종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을 운동프로그램이나 비만, 절주 이런 프로그램을 경로동이나 교회, 경로대학에 다니시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치료비 지원은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건강 하위 50%있어요.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로 대학에도 지원을 해줍니까?

경로대학 지금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한테 의료비 지원해 준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줍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이 있어요. 전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99쪽 민간이전 밑에 보면 의료소모품구입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혈당스틱하고 콜레스테롤 스틱, 알콜솜 등이 있는데 거기 콜레스테롤 스틱이 4만 9천원을 되어 있는데 305쪽 콜레스테롤 스틱이 44,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은 20개를 구매하는데 305쪽은 44,000원으로 돼 있고 299쪽은 49,000원으로 돼있어요.

305쪽은 한방에서, 한방하고 우리 양의하는 측정하는 다른 것 같습니다.

스틱, 이거 재료 아닙니까?

소모품들은...

같은 글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라고 틀리고 저기라고 틀리다면...

같은 산출 기초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격차이가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양의쪽과 한방실쪽하고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의쪽 콜레스테롤 스틸, 한방 콜레스테롤 스틱이라고 돼 있으면 잘 알 수가 있는데...

국민건강관리협회에 우리가 의뢰합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320만원이면, 몇 명이나 검진할 수 있습니까?

40명 정도 했습니다.

검진비만 그렇죠! 의료비라고 써있어서요. 보 의료비같은 것은 별도로 암이나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 암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40명을 했는데 아직 암이나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학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 센터에요?

예.

상담만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운영도 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문화가족지원사업해서 2천만원인데, 시비 1천, 구비1천...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상담, 체육행사, 김치 담그기, 떡 만들기, 여러 가지 교육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던가요?

한글교실 같은 것은 토요일주로 하고 담당직원이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들어 보기로 하고 342쪽 자동제세동기 설치구입비 AED로 알고 있는데 심폐소생기에요?

300만원이 기금에서 50% 하고 시비로 50% 했습니다마는 올해 한 대 구입한 것이 있고 작년에 한대 구입한 것이 있는데 조달가격으로는 370정도,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심장마비도 오고 갑자기 쓰러지고 그래서 이것을 해놓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 구매했으면 어디에 설치했어요?

구급차 한대 설치되어 있고 진료실에 한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몇 개인가요?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늘려야겠네요?

예산 때문에, 늘리면 좋겠습니다마는..

항상 예산이 문제네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347쪽 동 자율방역소독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8천만원 잡혀 있는데 4권역이라고 하면 어떤 권역을 말하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초까지 하계방역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4개 업체를 민간위탁 공고해서 4개 권역 4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내년도에도 권역별로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4개로 나누어서 4개 권역을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민원 자체방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무자들을 2명을 채용합니다. 그 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특히 공원이나 민간위탁에서 뻗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특수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나, 현안사업...

지리정보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11월 17일자로 GOT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거든요.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1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민원이 발생하면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서 다음에도 안잊어먹고 할 수 있고..

전산화 되어서 과학적으로..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11월이어도 모기가 나와버려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아닌 민원인데,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299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2명이 8회 7월, 5개소, 이렇게 돼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건강행태개선사업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동구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연계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커버를 못하니까 자원봉사자 2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순수한 자원봉사 실비, 교통비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보내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생애전환기라 하시면 40세 장년기를, 65세를 기준으로 노년기를, 63명 정도 건강검진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건강진단할 때 공단에서 돈을 받잖아요. 보건소에서 가는 돈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검진걸과가 오면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급을 해 줍니다.

311쪽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선천성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인데 미숙아면 8개월, 7개월때...

그렇습니다.

지원해 준 대상은...

도시근로자 대상을 보면 소득기준이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 정도 되거든요. 130% 이하,

그러면 동구 관내는 몇명이나 해당될까요?

16명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32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것은 매년 보건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자료도 수집하고 조대 의대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혈압환자 몇 명, 그런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다니면서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활동을 하는데 의사선생님이

341쪽, 응급의료기반구축에 대해서 이게 신설된 것 같은 데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사항이 발생했을때 구청에 DMAT라고, 이게 재난현장출동의료팀의 약자입니다. 그것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4명 정도 보건소에 팀이 구성되거든요. 거기에 내년에는 응급 진료백 구입비하고 자동심폐소생기, 그것이 일단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3쪽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하고 앞에와 마찬가지인데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 응급실 증후군이 무엇일까요? 생소한 말이라서요.

저희들이 생물테러 대비해서 지정감시 의료기관을 지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전문적인 설명을...

감염 전문가하고 같이 묶어서 하겠네요?

이선순 위원입니다. 302 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추진에서 금연 보조재 구입이 있습니다. 저도 애연가입니다만 금연 보조재 중에 니코틴 치약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보조제가 4가지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 아래에서 살면서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이 537만원 정도 잡혔는데 금년에 2,800만원으로 대략 5배 이상 껑쭝 뛰었습니다. 금년 인구가 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비 확보가 70%선에서 되어서 이번에 전액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 증가액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구비 확보가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서 확보가 되었는데 본예산 대비로 해 놓으니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부족해서 금연보조제가 금년에 현재 떨어졌는지...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보조제가 동이 났는지... 현재 재고량을 물어본 것입니다.

재량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00명 정도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에 기간제 근무자 두명이 다니면서 금연도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다. PPT로 해서 직접....

금년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대략 몇 명정도....

상담 인원이 900명 정도 했는데 금연 성공자들이 통계를 빼 보니까 54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301페이지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40명 정도가 금연에 성공했다고 했을 때... 저도 하고 싶네요. 6개월 동안 금연성공하고 기념품을 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금연 성공자는 예상을 200명 잡고 있습니다. 편성이 잘못되어 있죠?

금연 성공은 540명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원 상당의 영향제, 비타민제하고 여행용 취사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200명 정도 밖에 수령을 안했습니다. 연말까지 수령이 더 되면 금액을 올려서....

갑자기 5배정도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보건소 예산심의하면서 서툴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지역보건사업하고 공공보건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약품 예를 들어서 쌍화탕도 있고, 팔물탕, 시호계지탕,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것이 구분이 되어서 구입을 합니까?

예산 자체가 한의약공공보건 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한약지역보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약간의 용어상 구분이 되는데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한의약공공보건 사업은 알아듣기쉽게 말하자면 한방진료를 하는데 그 전에는 보건소에 찾아와서 내소한 환자만 진료를 했는데, 이제는 직접 밖으로 나가서 가정방문이랄지, 학교랄지 다른 시설을 다니면서 직접 진료를 하는...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 내용은 왜 구분이 되었는가 하고, 한방진료약품 내역을 보면 보통 30명 30일분으로 되어 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수요를 적게 잡고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에게 강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체육관련이고, 질병 당뇨나 이런 것은 보건대학이나 전대, 조대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자격요건이 있나요? 채용하실 때..

저희들이 자격을 보고 섭외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싶네요.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학운동 청소년 수련관, 동산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경로 시설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5개소라는 것이 저희가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소가 될 수도 있고 4개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개 정도를 하면서 다니겠다... 예산편성상 산출기초로 잡은 것입니다.

에어로빅 강사 그것을 이야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산초등학교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연계를 하다니요?

동구생활체육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이번에는...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지도사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당에 파견되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0만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액수인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강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운동을 시키는지 또 동산초등학교에서는 누구를...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성하고 본을 다시 바꾼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440만원 중에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처음이죠? 수요예측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연말까지 조사중입니다마는 92가구 정도를 다문화 가정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81가구에서 11가구 정도가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잡은 것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대행 서비스를 해 줍니다. 인지대만 받고. 그 부분을 일단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40명 정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20명 정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수요가 40명 정도 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46페이지 방역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의 중점이 하계방역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유충구제가 중요한데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독약품 구입비용이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민간위탁으로 해서 8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자체 유충구제라든가 학교시설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계방역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인데 혹시 외국인 유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다 해당이 되는지...

외국인 유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쪽으로 결혼해 오셨는데 완전히 호적 정리가 안 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대 342명 외국인 유학생이 있고 조대 이공대에 33명 정도 있습니다. 올해 342명중에서 175명이 검진을 했더라구요. 조선 이공대는 전원 33명이 다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간염 2명, 고혈압 환자 2명 정도 나타났습니다.

진료비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진료비나 치료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TV를 봤는데 외국 유학생들이 무서워서 병원 못 간다고 하더라구요. 315페이지 동구 아이낳기 운동본부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로 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운동본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이낳기좋은 운동본부라고 해서 작년말에 행안부와 시 실행 지침에 의해서 시 자치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24명으로. 이 숫자가 너무 많고, 각 계에 구성하는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본부를 운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게획을 잡기를 이번에 20여명선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다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소위원회처럼 구성을 한다는 말이네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회의 하셔서 정책 개발하는 것입니까?

일부 정책사업들을 거기에 맡길려고 하고 있고, 천만원 국가에서 보조해 준 부분은 주로 홍보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정책상 교육이라든가 미혼남녀 주선, 그그런 것을 그 쪽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실지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운동본부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운동본부가 딱히 주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잡을려고 하는 것이죠!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원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잡아놓습니다. 예산 부기상. 그러나 성격이 민간경상보조의 성격도 민간위탁으로 부기를 삼아서 해 줍니다. 그래서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민간위탁의 성격보다 경상보조 그쪽에 가까운 성격으로...

아이낳기 좋은 운동본부라는 것이 건강지원센타와 비슷한 것입니까? 내용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형태 자체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타형식으로 본부 형식으로 민간에 운영하는 그런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면 운동본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를들면 건강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열린... 뭐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의 주체는 어디냐는 것이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가 아닌가요?

이 부분은 충분히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맞게 짜볼 것인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산계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는가 봅니다. 이 이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안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정정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산후조리원도 가능한 것인지... 건강지원센터라든가 여기에 돈을 주고 요청하면 거기에서 사람을 파견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우처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우미 서비스 바우처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실업극복단체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있고, 그리고 북구 자활센타에서 운영하는 아가미 집이라고 있습니다. YWCA에서도 이런 바우처 쿠폰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이 가서 서비스를 해 주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낳기 운동본부 동구 위원장입니다. 시에도 조직이 되어 있고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명장도 받고 했는데 회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아이낳기 홍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지침이 내려와요. 이렇게 해달라 하는 사항을 토의하고 회의하고, 또는 각 구의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의원이 되어서 내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이낳기 운동본부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으로 쌍둥이 손주를 나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천만원 예산은 모르겠고...

아이낳기 운동본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형식적인 구조가 아닌 늘 주장했던 것처럼 아이낳기 좋은 세상은 그냥 몇 가지 정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보육문제라든가 교육문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 예산에 보니까 행정감사에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에 방문간호 기간제 6명이 있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사회보험료가 특이하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경을 통해서 160만원이 155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임금율 * 이렇게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보통 일인당 최하 17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사회보험료를 일괄해서 6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600만원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155만원의 임금이 추경을 통해서 삭감된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는지...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혹시 사회보험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왜 5만원이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현재 기간제가 17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두 사람을 포함해서 17명인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방문간호사 6명하고 영향플러스 사업에 1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예외로 무기계약 전화의 예외자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에 맞게 규정에 맞게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사용근로에 대한 지침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곳은 연봉으로 1,800만원도 받고 방문보건사업은 2천만원 받고 그렇습니다. 또 지급이 달리 전용된 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인건비나 이런 개념으로 오지 않고, 사업내용으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침이 달라져서 일이 달라진 것은 아니죠? 근무시간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없죠?

일은 달라진 것은 아닌데, 어떤 사업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고....

우연히 �f어 보다가 어제 저녁에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았습니다.

한 사람이 빨리 퇴직을 해서 남은 인건비 반납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금방 설명하신대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받는 임금이 5만원이 깎였다면 내년 예산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사회보험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액수가 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한 달에 5만원이면 비슷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5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데 좀 남게 되면 지급을 해주고...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따져보아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추경에서라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은 똑같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연결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분이 백만원이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찾아 보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으로 내려오고 매칭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했으면 합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작년에 35억 4,900만원이었고 37억으로 내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올해 35억 4,900으로 추경에 되어 있는데 구비가 집행되는 것은 16억이 못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교부금은 내려 왔는데 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라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해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매칭예산도 못 채울 정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에서 인건비가 액수로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당사자한테는 이런 인건비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그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에서도 그러다 보면 동구 보건소가 동구다운 사업이 예산에서는 특색을 가지고 집행되는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을 수밖에 없다. 셋째아 천만원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는데 액수로 보면 얼마 안되고, 전반적으로 취약해 지고 있다. 다만 보건소가 그나마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성실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구조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 계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산을 바로 극복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내년 사업이나 동구 보건복지행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동구의 특색을 찾아서 하는 것에 저도 힘 닿는데 까지 돕고 싶은데 구 예산 방침이랄지 이런 데서 무조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충장축제도 이렇게 멋있게 해 내는데, 의지를 갖으면 잘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2012년도 예산을 구성할 때는 건강한 동구를 새롭게 비전으로 제시하는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가 81개 단위사업인데 45개 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23개 사업이 시비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사업은 13개 사업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이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보건사회복지 이런 부분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중앙이나 시에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아이낳기 좋은 직장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못 찾았습니다. 또 건강보건지소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건강증진센타 이것을 추진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서도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 361쪽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6,788만 5천원 대비 1,245만 6천원이 감액된 5억 5,54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3,703만 9천원 대비 32만 1천원이 감액된 3,67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62쪽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122만 9천원 대비 594만 7천원이 증액된 71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된 사유는 의원 공무국외연수 직원 수행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65%가 반영된 32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속기기계와 응접소파 구입을 위해 전년대비 610만원이 증액된 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의정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 4억 1,533만 7천원 대비 4,589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6,94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 감액이유를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부담금은 제6대 의회의 의원 정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90%가 반영된 5,7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대외활동 강화」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 4백만원 대비 1,264만원이 증액된 16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여비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50%인 1,2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미반영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여건을 살펴서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7,341만 9천원 대비 329만 4천원이 증액된 7,67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해 ‘07~’09년까지 3년간 통상임금 미지급분 19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1,004만 7천원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94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2,073만원 대비 56만 7천원이 감액된 2,01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없이 3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복사기, 복사자동분류장치,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6만 8천원이 증액된 54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2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있는네요 의회 의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고 많이 안타깝고 실망을 했습니다. 자체 구정과 관련된 연도별 자료들도 들쑥날쑥하고, 그 외 의원들이 필요할 때 의정활동준비를 하면서 참고자료를 찾아 봐야 하는데, 훌륭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자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자료실이 자료실답게 내용이 성실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예산이 3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만원 더 플러스 해서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색인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 제1회 추경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 또 우리 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안을 종합해서 작성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의장실을 구입을 했고 부의장실에 쇼파가 아주 낡아서 일부 수집해서 거기에 교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실에 쇼파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속기기계 220만원 짜리 두 대가 세워졌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이 많을 시기라, 우선...

몇 년이나 썼습니까?

10년... 우선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6대에서 바꿔드릴께요.

이미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미리 댕겨 썼구만. 잘 했어요

이번에 의원님들이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정원도 부족한데다 올해 왜 그러셨는지 몰라도 작년까지는 연말회기때는 속기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해서 했다는데, 올해는 특히 여러 가지로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도 많고 해서 굉장히 업무량도 폭주하고 의원님들의 요구량도 많아지고, 회의도 굉장히 길어지고 또 저를 비롯해서 몇 몇의원들이 말도 많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량은 늘어났는데 인력구조는 더 축소된 상태에서 너무 미안할 정도로 고생이 많고 그 와중에 훌륭하게 일을 치러내고 있는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의사과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했으면 합니다.

작년에는 일부 인건비를 세워서 활용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 추경심의가 있으니까 반영하더라도 제일 급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다 해서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구 전체적으로 170억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금년에 어렵게 청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내년예산도 구 전체적으로 57억이 부족한 가운데 금년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운영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는가 해서 내년도 상반기 추경에라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청 속기 인력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북구가 의원수가 많아서, 4명, 5명, 그 외에는 2명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구청별로 판단을 해서 내년초에 세워서 연말에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