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세무과 순으로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도발전연구소의 지속적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영도발전연구소는 1998년 3월 23일 우리 구와 고신대학간에 관학 협정에 의거 설립 운영중이며, 1999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99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구정전반에 관한 과제 의무를 통하여 우리 구와 고신대학교간 관학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구정자문기구로써 역할도 수행해왔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 부칙 제2항이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영도발전연구소 운영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과 세 번째 참고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한이 금년 말로 도래됨에 따라 영도발전연구소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998년 3월 23일 관학협정 체결이후 구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과제 수행이 필요한 실정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200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2001년도입니까?

조례안이 2001년 12월 31일날 되었습니다.

2004년하고 2007년 두 번에 걸쳐서 3년씩 연장을 하시는 거죠? 그럴 바에야 이번에 연장하시고 또, 3년 뒤에 연장하실 것 아닙니까?

이게 일몰법에 의해서 3년씩 같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 연장을 합니다.

계속 이래 연장하고, 개정 조례안을 3년에 한번씩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부분을 빼버리고 '상시 운영한다'라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승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희들도 하다가 보면 학교 자체가 연구과제를 안 할 때는 저희들도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년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년 고신대에서 연구를 하고 3년 뒤에 또 다른 학교에서도 연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고신대하고 협정을 했지만 앞으로 영도에 대학이 더 생겨 가지고 더 좋은 발전연구기관이 나온다면 그런 분야에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신대학과 만약에 해놓으면 사실 무슨 현안문제가 나오더라도 다른 학교하고 협정을 못 맺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년을 하면서 계속 연장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10여년 간 99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이렇게 연구를 해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에 99개 중에 어느 정도 제대로 접목시켜 가지고 성과가 있다면 한 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박성윤 위원님, 99건이라 하셨지만 93건입니다. 제가 와서 좀 보면 우리 'EM을 통한 환경개선 확보를 위한 주민의식 및 활용도 조사' 작년도입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아파트형 공장유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아파트 공장유치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실 이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도 시행해 보려고 했는데 영도에 그럴만한 땅도 없고 조금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못하고 유보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특별히 뭐, EM같은 경우는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아파트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항인데 뭐 특출하게, 특별하게 우리 영도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접목시킨 그런 사례가 특별한 게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는데 사실 보면 저희 EM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상품화할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연구과제에서 영도구가 EM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문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도 자문 받고 있고, 사실 옛날에 특수아파트형 공장, 이것은 저희들이 남항동에 옛날 수산진흥원 자리에 아파트형 공장이 좋다고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대한 여건 등 모든 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또 지난번에는 그 때 조례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물었는데 들어가 있다 했는데 조례를 내 아무리 읽어봐도 2,000만원이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예, 2,000만원은 조례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거짓말 아니라 고신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다른 데서 영도구청하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것 꼭 지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박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 자기들도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 영도구하고 고신대학간에 관학협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점이나 자문을 구할 때 그냥 가서 "이것 해주세요." 하는 것하고 관학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자문을 보장하는 것이 조금 그래도 관학협정에 의해서 하는 게 연구가 더 상세하고 더 잘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고, 그래도 아직까지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저희도 그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 1년 동안 더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제정은 '99년도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영도구 안에 그 당시 고신대하고 해양대학하고 2개가 있었는데 그 때는 사실 고신대학교하고 저희 구가 관학협정을…… 그래도 우리가 다 보면 일단 우리가 자문역할을 받을 데가,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연구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가 자문역할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관학협정에 의해서 체결된 것 같습니다.

해양대학교는 비전2020팀에서 별도로 해양대학교하고 관학협정을 맺어 가지고 해양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해양연구센터라고 해서 2020팀에서 해양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을 조금씩 자문해 주고 우리한테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나가니까 우리 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이 있지만 그걸 더욱 더 구체화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분야는 고신대학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경춘 위원님 말씀처럼 고신대학을 떠나서 부산발전연구원처럼 좋은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저희 영도구가 대학을 육성해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도구에 소재 하는 해양대학이나 고신대학교 교수님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서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의사항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도 영도구에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도 같이 지원해 주고 서로가 아이디어를 공유해 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발표한 논문은 매년 마다 책자로 발간됩니다. 연구과제 해 가지고 매년 최종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과물을 앞으로 매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과제물이라도 나오면 다음에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계시면 저희 실에다가 이야기하시면 다음 우리 연구과제에 넣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연구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경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고신대쪽에는 일반행정분야에 조금 연구과제가 나가고, 2020팀에는 해양분야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말씀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2개 대학을 우리가 육성해 주고, 거기에 대한 교수님들한테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공받아서 우리 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갖다가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양대학, 고신대학 이것은 저희하고 2020팀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지방세 기본 조례로 별도 분리 제정하고, 그밖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세목의 종류, 서류의 송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순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및 결손 처분자료 등을 규정하고, 제3장 체납 처분은 체납처분과 관련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수색, 질문, 검사권,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체납처분과 관련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공매,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관련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영도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현행 구세조례 중 총칙 분야는 구세 기본조례로 별도 제정하고 구세 조례는 개별 세목분야에 관한 사항을 좀더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그밖에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세율, 납기 및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 재산세의 세율,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과세특례의 세율, 주택 또는 선박에 관한 신고업무,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납세관리 지정신고 등에 관한 사항,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세율, 신고 의무사항,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에 대한 세율신고 업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의 정비와 「지방세법」분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 감면 조례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전국 공통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 조정 등에 따라 「지방세법」 분법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조정사항과 시세의 구세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감면조례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습니다. 본 한정은 내년에 다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로 일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수료 면제 규정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정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관세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징수기준에 맞추어 구 소관 수수료를 조정하며,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소음진동배출 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 사무에 수수료 조항을 구 조례에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타 법령 제명 변경으로 조례의 인용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었음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공장 등록증명 기준을 한 통에서 한 건으로 변경을 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비고란에 컬러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컬러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되었고, 세목별 과세는 증명기준은 한 통 단위를 한 건 단위로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배부신청은 계속해서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을 2,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고, 어업권 원부 열람은 500원에서 800원, 어업권 원부 등초본 교부는 1,500원에서 800원, 어업허가증 재발급은 건당 1,000원,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은 신설로써 건당 8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은 건당 1만원, 소음진동 배출 시설 설치 신고는 건당 5,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제53조가 되겠으며 관련 부서 합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4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영도구세 기본 조례안과 영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지방세 기본 조례로 분리 제정하는 것으로써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영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현행 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구세 기본 조례로 별도 제정하고, 구세 조례는 개별 세목분야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영도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의 정비와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며,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기록중지 10시49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