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 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재무과 주요 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표담당은 오늘 소송 수행차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홍순철 참석했습니다. 징수담당 이동학, 경리담당 김기호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기현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금년도 예산의 13억5,61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8억3,688만6,000원 중 4억8,000만원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388페이지 중간쯤에 지방세 부과 공공운영비가 2,4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90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프로그램 공공운영비로 3,6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사무관리비가 5,777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현황 도면 및 보관상자 제작,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및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사무관리비가 1,66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 자산취득비가 2,400만원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구입으로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활동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에 회계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5,96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회계 계약 업무 결산검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및 물품 관리를 위한 물품전자태그 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5,849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및 운전자 보험료 각종 공과금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기동차량 교체비가 5,100만원 교통단속 차량교체비가 2,500만원입니다. 행정기동차량 교체는 부동, 부남, 현동 노후차량을 교체를 하고 교통단속차량은 현재 정부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차량구입비로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산관리 시설비로 사과공원 임시 전기시설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과축제 시 사과공원 내에 사과공원부스 임시 전기시설비입니다. 406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가 4,210만7,000원 공공운영비가 3억1,238만3,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사 및 관사 전기료, 상수도요금, 보험료, 연료비 등 공과금과 시설유지비 관리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시설비가 2억4,26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과, 친환경농정과, 새마을과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교체 7,000만원, 장애인화장실 설치 안덕 현서면 1억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20만원 재무과 정기간행물,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장비 유지보수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비로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387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차량이 아직 내용연수가 남아 있습니까?

예. 내용연수는 한 1년쯤 남아있는데요. 현재 16만Km 정도 탔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군수님 차량은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용연수보다는 우선 주행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치를 해야 될 시기가 거의 되었지 싶은데 또 실제로 우리 군수님 차량이 우리 군수가 청송군수가 청송군의 얼굴입니다. 대외 나가면 얼굴인데 우리 군수가 타고 다니는 차가 보면 타 시군 시장 군수들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는 좀 못하다고 해야 합니까? 조금 질이 약간 쳐지는 그런 차를 가지고 조치를 해줘야 안 맞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을 전부 다 요구를 하고 나니까 거기 차에 엔진 경고등에 불도 오고해서 정리 추경에 우리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정리 추경에 해놓았습니까?

예.

차종은 뭐 어떤 것을 했습니까?

그랜저 신형으로. 3,000CC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랜저로 하지 말고요. 다른 차도 3,000CC 미만 많이 있습니다. 체어맨도 있고 그랜저 타는 시장 군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격에 맞는 것을 사주시고 일을 시켜야 되지요. 군민들도 역시 그것을 바랍니다. 군민들이 어디가면 군민들 얼굴인데 군민들 얼굴이 깎여서야 되겠습니까? 격에 맞도록 해드리고 또 일도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때 가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한테 한 개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각종 구제역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에 하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청송군에 행사를 내일부터 조금 지양하고 구제역이 또 진정되면 행사를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로 다양하게 업무를 보시고 또 청송 관광이 지금까지 침체했다가도 과장님 오셔가지고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선 3페이지 수석박물관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 에도 제가 수석박물관은 아직까지 이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천혜의 관광자원이 청송의 관광자원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청송의 대표적인 국립공원 등이 있습니다만 청송의 관광자원은 전체가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옛날부터 청송이라하면 일차적으로는 약수탕입니다. 달기약수탕, 신촌약수탕 그 다음에는 물론 주왕산 국립공원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인정된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 다음은 저는 꽃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40년 전에 꽃돌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관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꽃돌이 방치되었고 또 마구잡이로 훼손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꽃돌을 관광자원화를 하려는 의지를 조금 가져달라고 누차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의지는 없고 지금 수석이 이 수석이 청송돌이 아닙니다. 청송 강에서 나는 수석이라면 저희들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전국에서 청송 수석도 아닌데 모든 수석을 제가 수석의 질의 고하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수석이 제일 좋다고 자랑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고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만 수석보다는 우리 꽃돌박물관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수석박물관을 하는 것이 나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년 제가 수석박물관 하는 데는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업무보고 올라왔는데 조금 재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꽃돌박물관을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번 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송군 문화테마관광 추진사업으로 꽃돌 공예타운 그래서 350억 해서 박물관이라든가 체험관, 전시판매장 등으로 진보면 일대에 추진을 해오고 광특회계라든가 모든 사업을 신청을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꽃돌은 공예품이니까 박물관은 좀 곤란하다는 그런 문화관광부의 답변이라든가 하는...

예. 공예품이라면 체험관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향토문화유산 3억8,000중에 두 가지에 3억3,000이 들어가고 5,000만원이 남는데 우리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모두 몇 개쯤 됩니까?

지금 지정되어서 금년도에 했는 것 하고 총 20개입니다.

20개인데 두 군데 이렇게 줘버리면 나머지 18개는...

그것은 도비에서부터 되어서 붙었는 사업으로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혹시 풍수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갑자기 또 긴급보수 할 상황이 생기면 5,000만원으로는 안 돌아갈 것 같아서...

긴급보수비로서는 이따가 예산안에 있습니다만 한 2,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헷갈려 하나도 못 바꿀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들에게 예산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왕산 관광지 민외자 유치 지금 아직까지 돈 안 들어왔지요?

예. 투자 시까지도 민자를 투자를 한다는 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금년 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업체를 새로 물색을 해야 됩니까?

예. 새로운 국내외 투자자를 물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투자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사 타진하는 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누구누구라고 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자리다 보니까...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지금 봐 가지고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가능했을 때에 국내외 투자자가 없을 때에 그 자리를 비워놓았을 때 숙박거점 휴양지구가 모양새가 영 아니지 싶은데 제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것도 대책을 국내외 투자가가 없을 때에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포토밸리 박물관 해놓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포토밸리 했는데 사진이 많아가지고 박물관까지 만들 그런 것이 됩니까?

이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대 문화권 사업으로서 하나의 지금 KDI에서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업입니다만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무슨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나가고 우리 자연자원과 연계를 해서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유의 기능을 갖는 주산지의 특유한 기능을 갖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페이지 오토캠핑장 얼마 전에 제가 아침 일찍 목욕을 합니다만 목욕탕에서 서울사람들이 몇이 와서 자기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오토캠핑장 이거 때문에 청송을 방문했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진보서 삼보장에서 자고 목욕하고 내려왔다고 하는 자기네들끼리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분을 밝히고 우리도 청송 부남에 가면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날 와 가지고 진보 구 제일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장에 갔다 왔는 모양이에요. 갔다 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잘 만들려는 지는 몰라도 구 제일고등학교만 해도 서울서 봤을 때 서울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정말로 훌륭한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부남에 하실 때에도 물론 우리는 상당히 큰 경치를 많이 따지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서울사람이 와가지고 청송 계곡에 들어가면 전체가 자연 그대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시설이 되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객주 아까 보니까 지금 그거 받고 있다고 하셨지요?

제안서를 어제까지 받은 결과 총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사위원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것은 일반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건축 실내건축 또 지역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것을 3배수를 비밀투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님들은 들어갑니까?

군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상 못 들어가는 규정이 있습니까?

법상에 우리가 내려왔는 행정자치부에 규정에 규칙에...

그 규칙을 저한테 한부 보내주시고요.

예.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민의의 대표라고 자부하는 군의원이 그 자리에 하나도 못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보니까 어떤 그거 없는 데에는 군의원들이 전부 위원으로 위촉 다 되고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는 군의원들을 전부 다 배제해 버리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진보시장문제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에는 군의원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면서 보면 아무 필요도 없는데 보면 군의원들을 꼭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그것은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군의원들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넣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는 군의원들을 배제하더라도 정말로 군의원들이 필요하고 민의 이야기가 바로 바로 전달될 수 있는 데에는 군의원들을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그 규칙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만약 규칙이 없으면 군의원을 넣어가지고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의원들 중에 한 분을 넣어서 의장님이 들어가시든 부의장님이 들어가시든 들어가셔 가지고 주민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디자인 부분 건축 부분 그 사람들은 물론 그 한 분야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듣습니다.

예. 이 관계에서 조금 의원님들이 참여가 안 된 사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일반 위원들을 위촉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실내 건축이라든가 뭐든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국에 대학교로 디자인이 있으면 디자인 학과로 전체로 해서 추천이 들어갑니다.

아니 디자인 부분, 건축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뭐를 압니까? 그 부분을 모르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신 분도 안 계시고 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셔야 하겠지만 민의를 수렴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박삽니다. 그 부분을 인정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수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에서도 누가 3배수해서 누가 된다 안 된다하는 보장이 없는 추첨으로 인해서 바로 되어서 추첨을 해서 합니다. 또, 의원님들이 너무 신분이 다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보장에서 의심스러워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의원님들을 누굴 지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맨 심사하기 몇 시간 전에 의원님들 몇 시간 전에 심사위원을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의원님들에게 와서 다 이야기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의원님들 마음이 다 똑같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에서 왜 그렇느냐 하면 분야 분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라고 못이 박혀있을 적에는 의원님들이 위원이 되었을 적에는 로비가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러면 미리 의원님들을 그 위원에 넣지 말고 나중에 의원들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가능한지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저한테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남보섭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2페이지에 문화복지타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현재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 2011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2010년까지는 98억이 집행이 되었고...

예., 문화예술회관은 98억입니다.

98억이 집행이 되었고 지금 2011년도는 4억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청송군 예산 사정상으로서...

확보가 4억 밖에...

예. 내년도에 의회에 상정되도록...

현재 4억이 확보되었으니까 2011년도에 이렇게 하면 4억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니까 예산이 올해는 계획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체 6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실무 파트에서는 전체 예산 형평상에 4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계획상으로는 60억이다...

예. 우리 실무 파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60억이 되면 다음 년도는 20억 정도 2012년 이후에 지금 전체 이렇게 특히 또 문화관광과는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문화복지타운 이 시설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내년 현재 예산 계상을 잘 못시켰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음골 빙벽밸리 조성사업, 그 다음에 주산지 에코포토밸리 조성사업 이런 사업은 참 우리가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고 관리 계획 변경 어려움이 각종 개발행위 제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또 여기도 민자 부분도 있지요?

예. 민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자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실행단계이니까 민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지요?

주산지 에코포토밸리에 100억 정도의 민자가 총 332억 중에서 100억이 민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유스호스텔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이지 실질적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얼음골 빙벽밸리 같은 경우는 273억이 지금 총 예산인데,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이나 우리가 어떤 숙박시설 기반조성을 해준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이게 지금 숙박시설 과연 우리가 관에서 숙박시설 지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민자부분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 런지...

얼음골 빙벽밸리에서는 민자부분은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기존에 어떤 저것을 이용합니까?

아니요. 기존에 이용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새로 짓는 것도 있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 부분은 그러면 군에서 숙박 부분에 일부분을 지어줍니까?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짓는 것이지요.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짓는 것이죠. 저희들이...

군에서 그러면 군에서 숙박시설을 지어서 군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관리 운영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는데 그까지는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를 받아 놓았는 예산이라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치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떤 경관을 보존하고 여가 공간을 더 만드는데 그런 점에서 중점을 둬야지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관리도 안 되는 시설은 나중에 흉물이 되고 나중에 몇 년 안 가서 부셔내야 됩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사업 부분을 이 부분을 우리 전체적인 예산 상황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얼음골 빙벽밸리 또 이렇게 주산지 에코포토밸리 이 부분은 자연경관을 좀 보존하면서 우리가 좀 더 다듬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이 부분을 자꾸 사업을 확장하거나 넓혀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동해권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사계절 관광이 있는 테마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포토밸리 박물관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 이런 시설들을 거대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 재정을 감안해서 가급적 축소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해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문화복지타운 건립에 있어서 안 그래도 남보섭의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4억이 되면 내년도에 2012년도에는 사업비 확보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국도비는 최선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거의 국비라든가 도비는 거진...

지금 군비가 문제입니다.

예. 군비가 문제입니다.

군비를 갖다가 지금 문제가 군비인데 군비가 이게 지금 안 되게 되면 12년도에 완공이 12년 12월달에 공사 준공을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계획상으로는 2012년도에 완공 계획입니다.

그런데 밑에 연도별 집행 현황에 보면 총 사업비 부분도 2011년도 이후에 얼마 나온 것이고 2012년도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2012년도 이후 하면 돈이 아직 더 2012년도 이후도 다시 돈을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 의미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게 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예. 이런 것은 2011년도 마감하고 마무리되는 식으로 보고가 들어와야지 이후에도 아직 사업비가 2012년도 이후도 사업비가 남아야 된다는 식으로 들어온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아무쪼록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호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석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2011년도에는 꽃돌 부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국도비 확보라든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0억을 들여서 해 나간다는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것이 우리가 벌써 수년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에는 전혀 없고 1년도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올라와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참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현장에 여기 있는 언제 날을 잡아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기 와 있는 것 하고 다른 데 하고 정말 박물관을 지어서 박물관에 놓아둘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하나 것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고 이거 지금 현재 계속 올라오는 것은 밀어붙이기 식 밖에 안 되는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까지 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좀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추진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정녕 청송에서 이렇게 얼굴을 낼만한 꽃돌 부분은 전혀 언급도 없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군에 운영 부분도 의문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현장 방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찬경루 운봉관 복원 정비사업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지요? 화장실 지적 부분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시설 내부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예. 협소한 부분은 지금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사람 앉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여자화장실은 이것도 요즘 하면서 그것만 달랑 얹어 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직접 추운 날 한번 앉아 보십시오! 시험 안 보셨지요? 저는 한번 앉아 봤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은 꼭 교체해주시고 또 불도 밖에 불필요한 데에는 불을 환하게 해놓고 실제로 사람들이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불을 전혀 한등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요. 불을 켜 주시고요. 바깥에 노상방뇨를 안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방 내부 노숙 흔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도 문고리가 안 잠기는 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바로 시건장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문도 지금 이빨이 안 맞다고 해야 할까요? 문이 전혀 안 맞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없이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안 그래도 도예촌 조성 및 민예촌 건립사업에 있어서 도예촌 민예촌은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니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고요. 도예촌 민예촌을 짓게 되면 준공 이후에는 군에서 직영할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예. 방법에서 지금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 관리할 것이냐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정을 아직 못 했습니까?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군에서 직영하기에는 조금 안 어렵겠습니까만 하여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숙박거점 휴양단지에 보면 원주민마을이 지금 민자나 외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통가옥, 에스키모 전통 집 이글루, 스웨트라찌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외자가 원주민 전통 가옥같은 경우에는 에스키모 전통 집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원주민들이 와서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투자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프링프레쉬코리아와 스프링프레쉬캐나다에서 금년 연말까지 이 모든 사업에 1,045억에 이루어진 사업비에서 안 된다면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캐나다 원주민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캐나다 투입이 안 된다면 이 사업도 무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원주민 전통가옥하고 에스키모 전통가옥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입니다. 이후에라도 다시 한 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에코포토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박물관하고 생태공원하고 유스호텔 숙박거점 휴양단지 내에 호텔이 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 주왕산관광호텔 이것 하나만 해도 운영이 힘든데 지금 다시 또 숙박휴양 거점단지도 호텔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우리 지금 에코밸리 주산지 여기도 호텔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운영이 되겠습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

아직 세부적인 구상이지 아직까지 어떻게 규모로 하겠다라는 것은 확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또 된다고 해도 2012년도 이후부터 사업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유스호스텔 부분에서는 또 민자부분이고 그쪽에서 유스호스텔을 계획을 했는 것은 주산지에는 사진을 찍는 작가분들이 아마추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새벽에 물안개가 낀 4시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바깥이 많이 춥거든요. 기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타당성을 한 번 더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추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도 위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어진 부분에서도 잘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용역 받아서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어진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옳은 데 용역을 해서 짓고 난 이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좀 용역비를 바르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광호의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객주문학 관광테마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심사위원 선정 부분도 그렇고 이 안이 과장님 안 입니까?

아닙니다. 규칙에서 맞춰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규칙이 나와 있습니까?

예. 행정자치부에 대한 제안협상에 관한 규칙이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체 선정 기준에 있어서 입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쪼록 이런 큰 사업이 청송에 이루어지고 나면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뒤섞여서 많이 나올 건데 시끄럽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까지 저희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지금 모든 절차를 과정에 밟고 왔습니다.

부끄럼 한 점 없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예. 저 자신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부끄럼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경탁의원이 말씀했는데 주왕산관광 캐나다 원주민 이거 제가 7월 달에 개원하고 8월 달에 내가 담당계장님하고 자료를 받아서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밖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아서 들어봤는데 이게 그때 당시는 캐나다 원주민에 캐나다 사람이 말고 일본에서 일본사람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국내에서도 유치할 사람이 있다 이것을 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은 안 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2월 달까지 안 되면 더 끌고 갈 필요도 없고 이것을 처분을 하든지 하십시오. 이것은 끊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런 방침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쪽입니다. 문화행사 개최...

과장님! 큰 거 위주로 간결하게...

434쪽에 청송백자 유약 원료라든가 원료하고 구입하는데 2,500만원 관광자원 개발하는 기본 용역 수립하는데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에 청송백자 전시체험관 집기라든가 진열장 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8쪽에 축제 업무 사과축제라든가 기타 축제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4,290만원 그 다음 민간행사 소규모마을 자생축제라든가 또 유교문화축제 1억6,000을 포함해서 민간경상보조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0쪽에 수달래제 개최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 사과축제에 민간보조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라든가 활동비에 대해서 3,500만원 청송백자 주변정비 편의시설 조경공사에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2쪽에 관광마케팅 행사실비보상금에 2,000만원 440쪽에 지정문화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100만원 천연기념물 등 운영 위탁관리 운영하는데서 1,360만원 440쪽에 지정문화재 개보수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한 것이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에 지정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에 총 9,000만원이 투입 계획입니다. 450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대전사 보광전 후송당 정비 등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3쪽에 중요목조문화재 대전사 보광전 등에 있는 거기서 기간제 24시간 유지 관리하는 인부임에서 4,350만원 454쪽에 방화관리 대행료 일반 국가지정문화재에 되겠습니다.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456쪽에 무형문화재 전승 기능보유자 등과 전수생 지원사업 해서 3,600만원 도지정문화재 방호정 정비라든가 그 외에 해서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8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460쪽에 관광 시설 주산지라든가 관광안내센터 관광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2쪽에 주왕산 화장실, 오토캠핑장, 망미정, 얼음골 등에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 관리해서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4쪽에 청송관광안내센터 컨텐츠 개발해서 1억원 466쪽에 관광시설물 보수라든가 정자 기타 인공폭포 유지 보수라든가 간판 정비 등 해서 총 1억1,500만원 얼음골 빙벽 조성사업에 국비 도비 부담금이 26억이 되겠습니다. 468쪽에 민간행사보조비로 전통놀이 체험 등에 청송읍 성천댁에서 그쪽에 전통놀이 체험하는 것에 1,800만원 3대 문화권 사업 시설비로 솔누리 느림보사업으로 월외 생태체험마을, 주왕산 탐방로드 조성사업, 에코포토밸리 총 합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0쪽 수석박물관 건립에 따른 설계 비용이 3억7,000만원 472쪽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르는 그것이 2억원 관광시설 기반확충으로 안덕 추모재, 퇴은재 등 관광자원화 사업에 3억3,000만원 474쪽입니다. 유교문화 관광개발 항일의병 기념공원이라든가 주왕산관광지 인건비 합쳐서 인건비가 3,300만원 주왕산관광지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팜플렛 제작, 심수관 도자기 및 유물 손실보상 보험료 등 해서 9,400만원 항일의병 준공식이라든가 공연 행사에 따른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6쪽에 얼음골 빙벽밸리사업 환경 생태에 따른 환경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심수관 도자기 구입에 따른 운송료라든가 항일의병 기념공원 관리사 건립 등에 따른 3억2,500만원 숙박휴양 거점사업에 보강공사에 35억7,000만원을 하고 주왕산관광지 환매대금 12억6,300만원 포함해서 총 48억3,300만원입니다. 478쪽에 도예촌에 미진한 부분사업에 보강공사 해서 8억3,000만원 이것은 심수관 도자기 공방동 건립,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객주문학 관광테마타운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480쪽에 객주테마에 제일 노후 파손 시 되는 수시 그때까지의 비용 들어가는 관리 운영비가 또 인근에 민원지구가 배수로 정비하는 것 포함해서 1,600만원 내년도 객주테마 시설비라든가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해서 3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415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4페이지 우리 지금 청송백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재현사업으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서는...

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상품으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현을 컨텐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도 그렇고 전승지원금하고 기능보유자가 돈이 더블이 되었네요. 430페이지 보니까 전수자 인부임하고 지원금도 주고...

예. 인부임도 따로 이고 전승지원금은 기능보유자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기능보유자에게 일부러 문화재로...

기능보유자들에게 도비 안 내려옵니까?

무형문화재를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모든 것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그 사람이 직접 우리가 지금 재현을 하는 데에서 따르는 인건비이고 일용인부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안 줘야 되지 두 개 다 주면...

그것은 다른 데는 보니까 복원하는데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오셔도 생계는 되도록 좀 해줘야지요.

그리고 480페이지 지금 진보제일교회 1,500만원 민원해결 해놨는데 어디입니까?

정문 앞쪽으로 해서 우리 우수가 운동장에서 나가는 우수가 논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서...

어느 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촌에 있는 이촌동장하고 관련 있는...

지금 제일고등학교 옆에요.

예. 옆쪽으로...

거기 보면 옛날 구판장 있던 위치 압니까?

예. 압니다.

거기 메워서 삼성 고속도로 현장사무실을 지금 짓고 있어요. 지을려고 정지 작업 하고 있던데 그쪽으로는 재투자 하면 안 됩니다.

예. 그쪽으로는 안 합니다.

우리 객주테마타운 부지 20억하면 땅 다 사냅니까?

그것은 기획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청송군 재정 여건 때문에 다음 추경 때라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나쁘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하실 것은 하셔야지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억 같으면 그 구역을 다 살 수 있지요?

총 잠정적으로는 65억입니다.

65억이면 45억은 어디가 있습니까?

추경 때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35억 10억 진보 더 얻는다고 치고 30억은 진보서도 보상비로 줬는 것 아닐걸요? 사업비로 줬지 싶은데...

그 당시에는 우리...

제가 뭘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정 보상비는 그만큼 나오는데 앞으로 이거 전망을 보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진보 사람들이 군청 공무원 입에서 나왔다고 하고 이거 다 하려고 하면 10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추경 이야기 하는데 추경 되게 믿는 모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추경 별로 나올 구멍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의 재산을 팝니까? 아니면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10년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포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거 붙들고 계속 늘어져서 있을 것 뭐하려고 합니까?

예산 파트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 확보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광호 의원님이 예산 문제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지요?

예.

지금 현재 중점사업 규모가 큰 사업 중에 예산 확보 현황을 말씀 해주십시오. 올해 계획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현황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얼음골 빙벽밸리 한 40억...

아니 지금 현재 계획 대비 예산 확보 했는 현황을 큰 사업 위주로...

계획으로서 했는 것이 아까 얼음골 빙벽밸리 사업에 총 40억 그 다음 앞에 종합복지회관 하는데 내년도에 4억 객주테마 하는 데 31억 도예촌 하는 데 8억3,000, 숙박휴양거점 하는데 35억7,000 큰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현재까지 의회에 상정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은 예산서 보면 대략 알지만 현재 지금 올해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종합문화회관도 지금 60억 해놓았는데 4억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보 객주타운도 지금 현재 보상비만 해도 65억원인가 책정되어야 하는데 책정 못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지금까지는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벌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추경 때 해도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예산을 올해 꼭 해야 하는데 예산을 계상 못 해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계획 범위 내에서 최소화시키자고 하고 또 자꾸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예산서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추경 때 이런 사업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얼음골 빙벽밸리라든가 그럴 적에는 사업에서 저희들 광특회계라든가 국도비 확보에서 전력하면 예산 확보가 시작이 안 되어 들어가면 국도비 자체를 안 줍니다. 조금은 누구 말처럼 걸어 놓아야 다음 이후로부터 그 사업 예산을 추진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빙벽밸리하고 에코밸리 이런 부분들도 국도비 위주로 세워놓았지 지금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행해야 하는데 실행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이 군비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우리 군수님 이하 공직자가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의원님들도 뒷받침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국도비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우리 군비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 예산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고 앞으로 그 어떤 계획을 철저히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업만 해도 감당하기 벅차다 그런 점에서 또 이렇게 군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이렇게 추진하면서도 예산 범위를 또 초과해서 너무 의욕이 앞서서 또 이렇게 초과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어떤 현재 문화관광사업의 전체적인 큰 틀을 이렇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현재 우리 사업들이 어느 정도 목표 대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디카사진 전국 봄맞이, 또 사과 연극제, 사과축제 백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수달래제하고 사과축제하고 문화제행사나 이런 것하고 같이 겹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겹쳤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덩어리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 부서별로 파트를 맡아서 예산을 분산을 했는 내용입니다. 파트별로 실과별로...

아! 이게 지금 담당이 다르니까...

예.

행사 부서가 따로 있고 이 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련되어서 추진해야 될 것은 문화관광과에 세우고 타 실과에 농정과라든가 세울 적에는 그쪽 분야는 그쪽 분야로 파트별로 업무가 저희들 한 과에서 하기가 벅차서 업무를 분장을 분산을 시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사과축제 같은 경우는 전부 민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현재 전부 민간행사보조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것을 실과에 가서 이렇게 묶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민간행사...

그러니 모든 것을 문화원으로만 다 축제위원회에 다 넘겨줬을 적에 저희들이 올해 겪어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일에서 벅차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해당되는 데에서는 해당되는 데서 바로 단체별로 지원을 해줘서 보조를 해줘서 사업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은 어차피 예산이 전체인데 거기 가서 실무 부서에서 해당 내려주면 되지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해서 군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민간보조 해주는데 서류 한 장만 하면 끝나는데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 일간지 광고비 관계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공보계가 있는데 광고 따로 우리가 섭외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예산 같으면 아예 기획실로 세워줘서 그렇게 거기에 맡게 전담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분산을 해서 예산을 운영하면 예산을 어떤 뭐라고 할까 남용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나눠줘서 이렇게 해야 사업 주체하면 행사비가 얼마 드는 아는데 여기 저기 실과에 다 이렇게 예산들이 숨어있으면 전체적으로 축제 전체의 틀도 이렇게 또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저희들이 금년도에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배정을 해줄 적에 서로 내 단체에 서로 많이 달라 우리 행사에 많이 달라 돈 덩어리로 봐서는 올해도 4억8,000이면 적은 돈도 아니었습니다만 서로 다 달라고 하니까 돈 예산이 전체가 8억이 넘더라고요. 그것을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더 달라고 하고 전시하는데 더 달라고 하고 이랬을 적에 사정하다시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사도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었고 그러니 해당 실과에서 관련되는 데에서 그 분야에서 조금 옳게 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담당별로 분산을 시킨 것입니다. 어디 예산을 숨기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다 같이 연구 검토해 봅시다.

예.

그리고 430페이지 청송백자 재현사업은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올해 끝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상으로서는 금년도까지 안 되고 내년도 저 내년도까지 가야 합니다. 총 20억 사업으로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송백자 재현사업에 현재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에 1억6,000입니다. 1억6,000인데 2억2,000 지금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급격하게 느는 이유가 뭡니까?

예,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승지원금이라든가 전수생에 대한 전승비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체험장 이라든가 다 설치가 됐을 경우 집기구입이라든가 유지관리 운영비 그런 것이 새롭게 신설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운영은 청송군 것입니까?

예. 청송군 것이지요.

청송군..

예. 청송군 것입니다. 백자 재현을 하고 있는 그것에서 기능보유자에 한 분을 모셔서 옛날에 백자에 종사하셨던 분이지요. 그 다음에 전수생이 3명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관리해 줄 일용인부가 1명 있고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실행 중에 있으니까 하지만 관에서 일부분 지원을 해서 어떤 부분이 되어야지 지금 관에서 운영을 하다시피해서 효과내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운영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백자 리빙 페어는 무슨 뜻입니까?

예. 리빙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리어 관련되는 전시회같은 성격의 그런 말입니다. 보통 리빙 디자인 페어 그러고 그런 전시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서울 코엑스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런 것은 우리 백자의 원료를 공급을 해주고 전국에 있는 유명 도예가에게 이런 것을 되는 것을 자기에서 사업을 재현을 해보라 해서 우리 백자의 우수성을 그 도색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전시해나가는 것으로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으로요. 전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백자 도자기 도색을 전국의 유명 도예가들에게 도색을 좀 줘서 이런 작품을 만들라고 해서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료를 줘서...

예. 우리 청송에서 유명한 청송만이 갖고 도색의 백자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권까지 설정도 다 해놓았습니다만.

전시회는 어디서 합니까?

서울 코엑스에서 그런 곳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 코엑스에서 이런 리빙 페어 이런 데서는 세계적인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고 아주 관람객이 많다고 하는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의 어떤 리빙페어 용어 정의를 참 힘듭니다만 이게 뭐 청송백자의 생산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또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기가 백자를 가지고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자의 우수성을 우리 안쪽에서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청송백자의 우수성이 알려지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백자를 생산 했는 것을 가지고 가서 전시하면 되지...

예. 그것도 그리고 유명한 전국의 유명한 도예가 분들이 청송에 도색을 만져볼 접할 기회가 잘 없었거든요. 이런 것이 됨으로서 백자의 우수성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백자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하고 백자 디자인 용역하고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464페이지 청송군안내센터 콘텐츠 개발 용역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안내센터가 총 몇 평입니까?

총 그것이 한 20평됩니다.

지금 20평 안내센터 짓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4억이지요?

예. 지금 현재 총 2억5,000만원 가지고 건축내고 하는 것이고요. 1억5,000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인테리어하고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부수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니다.

지금 안내센터 안에 콘텐츠 개발 20평해서 운영을 하면 일반사무실 정도 빼버리고 나면 지금 공간이 있습니까?

예. 공간이 저희들이 안내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은 요새는 그냥 단순히 상담을 하고 창구처럼 묻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청송군 콘텐츠 테마를 하나를 어디서 두드리면 점을 하나 찍으면 위치를 가리키게 되면 전체 청송군의 관광을 다 알리고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교통여건이라든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콘텐츠입니다.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안내 부분에도 이렇게 지금 총 20평이지요? 20평이면 어차피 안내 부분에도 이렇게 또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화장실도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뭐 제대로 공간이 나옵니까?

예. 공간을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큰 그거는 아니지만 어디 적은 곳에 관광안내센터라든가 규모에 봤을 적에 그만하면 적당하다라고 저희들도 자문을 구하고...

안내센터의 한 10평 정도는 나오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내용을 충실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준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에는 홍보 차원에서 보면 농특산물 구입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500가지고는 매년 다 됩니까?

아! 예산 파트 기획실장님한테 한 2,000만원이라도 좀 세워달라고 해도 안 세워주네요.

실장님 욕심에 잘 세워 주겠습니까만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구입비가 조금 부족하고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보니까 지방문화사업 육성에 이것은 경리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사무국 간사 인건비가 월 110만원 나가는데 연간 1,320만원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가 2,000만원 돈 된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전화료 또 문화원 사무국장 간사의 4대 보험...

사무국장하고는 인건비가 따로...

인건비가 따로 있지만 보험은...

인건비도 조금 올랐네요. 그래도 올라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안 올랐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동결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꽃돌전시회 개최 지원에는 매년 1,000만원인데 2,000만원 섰던 것이 올해는 1,000만원인데 사실 이것이 지역 홍보에 나가보면 꽃돌에 대한 관심도는 많은데 1,000만원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꽃돌 박물관이 안 되면 꽃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라도 옳게 세워줘야지 이게 뭡니까? 다시 예산 계상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지역 농악대보면 파천에는 2개의 농악대가 있네요.

파천 소재지하고 중평에 하고 농악대가 2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보면 100만원 세워도 200만원해도 조금 강사료만 해도 150만원돈 나갑니다. 농번기에 농사짓고 와서 음료수 한잔 먹을 돈도 없어요. 또, 뭐 하나 장비가 훼손되어도 살 그것도 안 되는데 이것도 또한 다만 100만원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선 서양화가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유명하신 분인지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예. 서울에 계신 서울대를 나오셔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굴은 못 뵈었습니다만 우리 여기 지난번에 군수님이라든가 화가협회 회원들 또 야송미술관 관장도 갔다 와서 전시회도 다녀와서...

청송그림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 분이 청송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되는 것은 월외 마을하고 주왕산하고 주산지에 그린 그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어른이 1점당에 최소한으로 3,00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2점 정도는 적은 예산이지만 사정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 사는데 노다지 사정해서 깎아서 사고 이런 것도 우리 군으로서는 부끄럽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정해가면서 사야 될지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송에도 어딥니까? 신촌에 그림 그것만 해도 충분 안 합니까?

이 분은...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됐고요. 43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있어서 2억2,500만원 감 되어 내려왔습니다만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 지원 이것은 우리 역사드라마를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들여서 우리가 9개 시군에 안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4,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억6,000을 전체 야간 고가공연이라든가 지난번에 공연한 것을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 지원에서는 고가를 활용한 청송 문화관광 사업과 청송의 역사 뮤직드라마를 제작 리디엔티어링 학술포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우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금년에는 2억을 해서 고가를 우송당이라든가 지난 번에 송소고택에서도 하고 창경루 운봉관에서도 했습니다만 그런 거. 또 라디엔티어링도 주왕산에서 했고요.

각종 축제 대도시 홍보지원비도 또 5,000이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전광판하고 아파트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뭐 문화관광과는 홍보비를 따로 또 이렇게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관계되는 홍보비는 인터넷이라든가 대도시 현수막하고 육교 같은 곳이요. 전광판, 아파트...

홍보비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일괄 묶어서 올려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 왔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과별로 올라온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사과축제에 따른 예산입니다.

청송사과축제도 다른 지역에는 한 최하 7억 이상해서 12억 13억씩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청송사과축제를 3억5,000 4억5,000에서 우리가 1억 감은 문화제 관계해서 1억 감을 시켰습니까?

예. 안 그래도 사과축제 관계로 해서 실과별로 조금 분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금년도에 4억8,000이었습니다만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6억4,000정도를 내년도에 예산에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청송의 사과축제가 제일 큰 행사인데요. 갈수록 이거 축제 한 가지라도 옳게 버젓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사과축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적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사과축제 때 행사에 여름사과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그것도 청송군 참 부끄러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제일 믿어야 될 부분이 그런 데에서도 그렇게 되고 하는데 이게 많이 개선도 해야 하고요. 축제만큼은 옳게 할 수 있도록 좀 확실한 대안을 세워서 후년부터라도 옳게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왕산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보면 화장실을 운영을 관리공단에서나 대전사에서는 그래도 청송인들 만큼은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고맙습니다만 돈 받는 데에는 좀 혈안이 되어 있지만 화장실이 제일 급한데 사람이 100만이 넘게 오는데도 한번 모일 때는 수십만명이 오는데 남자들을 그래도 급하면 어디 뒤에서 돌아가서라도 볼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100m 이상씩 줄서서 말 이예요.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 안 되면 주왕산관리공단과 협의가 안 되면 우리 군이 욕을 먹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한 두 개 더 지어서 이것을 해소를 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운봉관에서 화장지 걸이도 없어요.

그것은 어제 설치를 한 것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설치를 했어요? 하여튼 화장실 그런 부분도 공공시설만큼은 화장지도 걸어 두고요. 누가 일일이 개인이 가져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부분이 지역의 얼굴입니다. 그것 좀 약수탕도 그렇고 일부 시설은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만 화장실 운영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오토캠핑장 여기하고 하는 부분이 6,400만원이 6,500만원정도가 더 올라왔네요. 보니까...

예. 오토캠핑장은 처음으로 내년도 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 오토캠핑장도 이왕 만들려면 이런 부분도 시설하고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보니까 시설을 저는 굉장히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굉장히 고수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보니까 지역 업체에 공사를 마음 놓고 시키는 사람이 몇이 없어요. 다 어렵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남기 위해서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다 위로 갑니다만 이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만큼은 지역 업체에 주지 않고 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숙박거점 휴양단지도 보니까 감을 많이 시켰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도 없이 막 올려놓았다가 25억씩 이렇게 푹푹 내려도 괜찮습니까? 사업하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해 지나면 올라갔다가 한해 지나면 내려갔다가 이것이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업비가 올라오는 게 하여튼 도예촌 사업 관계도 보니까 조금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올리고 내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계획도 없이 20 몇 억씩 푹푹 깠다가 올렸다 하는 것은 이거 계산도 없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의원들 정신 헷갈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옳게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작년인가 YCN, MBC, KBS에서 사과축제라든가 수달래제라든지 하면 매스컴을 타고 방송 시간 시간 마다 했는데 올해는 저는 초선입니다. 예산이 올해 섰습니까?

수달래제에 말입니까?

수달래제하고 사과축제하고.

그러니 뭐...

그것은 올해 우리 기획실 홍보비 일괄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을 알릴 수 있는 것은 KBS나 YTN, MBC에서 시간마다 홍보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보니까 우리 청계천 사과축제장에 가서 보니까 사과를 띄웠습니다만 그리고 KBS에서 방송이 나와서 제가 현동에 APC입니까? 사과 주문이 하여튼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 홍보 효과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나가서 팜플렛 붙이고 아무리 홍보해봤자 방송국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니 올해 충분히 검토하셔서 올해는 홍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