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명수
이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첫 순서인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건전성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성남이나 용인 부산이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단체장 임기내 공적을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복리하고 거리가 있는 대형프로젝트 민자유치라든가 강원도 양양에 리조트 스키장 이런 것에 엄청나게 투자해서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할 형편이 되어 있다는 얘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구비 시비 지원되는 금액하고 국비 시비 지원되는 금액은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준다고 보고 전체 예산을 감했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그런데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감액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증액된 부분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일부 국시비 지원사업비는 국시비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 내시액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고 구비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과 전체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83억8,3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9억2,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사항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전체 금액은 줄었지만 그 내용이 국시비 감된 부분이 줄었고 순수 구비로 들어가는 예산 199페이지 청사 주차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530만원은 2009년에 설치해서 계속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내년부터 용역을 주는데 AS 기간이 만료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편성한 근거와 그 금액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청사 주차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530만원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무상으로 유지 관리하는 기간이 6월말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기간 중에 전자장비라든지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데 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주차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정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용역을 줘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530만원은 순수구비입니다. 전체적인 행정지원과 예산은 절감했다고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절감한 것이 없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전체금액이 줄면 그에 따라서 모든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4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623만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1년에 이만큼 증액해서 써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 소유 차량이 총 35대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차량이 2대가 증가되어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고 매년 연식이 오래될수록 유지보수비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23만5,000원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213쪽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에 장애부상 진료비는 있는데 사망시 재해보상이 없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전체 재정사정 때문에 사망에 따른 보상금 3,500만원은 예산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산계에서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올해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에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 것이지 돈이 여유가 있어서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익근무요원들 사망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질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산계 의견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 난다면 예비비로 급할 때 충당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산 사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 신경 써야 합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박영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현수막 게시대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새로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를 대구은행 쪽에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0년도 대비 동에 반장 통장을 보니까 정원이 다 안 되어 보충된 동도 있던데 통장 반장 정원 현원 명단 이름 주소 자택 휴대폰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반장 명단은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각자 관리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명단 받는 것이 없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통반장 위촉은 동장이 하기 때문에 통반 숫자가
김종숙위원
경비지출은 행정지원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 동에서 결정해서 집행합니다.
김종숙위원
반장 명단을 받아줄 수 없는 것입니까? 통장님한테 일일이 얘기해서 본위원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명단은 없고 통장만 해도 322개통인가 되는데 반장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는 반장에 대한 지출은 동장님이 올린 것을 믿고 그대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 지출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고 동장님 자율로 맡기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동 예산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 하에 동장 사무장 결재를 해서 회계 업무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동장 결재로 집행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최종 올라오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회계지출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는 동 부분에 대한 회계는 정당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감사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명이 다 되었는지 인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장 그런 자료는 구에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예산하면서 인원수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동에는 통반장에 대한 동별로 정수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반장이 임명 안 된 반도 있고 된 반도 있고 또 인원수가 틀린 반도 있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럼 반장 명단은 알 수가 없고 통장 명단은 알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통장 명단만 해도 322명입니다.
김종숙위원
322명이 뭐가 많습니까? 컴퓨터로 뽑으면 금방인데 반장 명단은 없고 통장 명단은 있지요. 통장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반장은 본위원이 알아보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각 동별로 통반 정현원 현황은 한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324개 통에 1,983반입니다. 이 중에 현재 통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322명으로 정원에 비해서 2명이 위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장도 현재 숫자는 1,551명으로 432명은 반장이 없는 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반장은 위촉이 안 된 반이 있습니다. 동별 현황은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감할 때도 기획실에 자유총연맹 인원이 틀려서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연락처가 빠졌던데 연락없는 명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활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늘린 것인지 줄인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무작위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연락처 빠진 자료를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 좀 웃기는 일 아닙니까? 본위원이 명단과 연락처를 왜 달라고 하느냐면 정확하게 반장 임명이 되었는지 종전에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장 명단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반장 명단은 없으면 본위원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4-03 직무수행경비에 업무는 조금씩 다르지만 특정업무 경비라는 것은 성격이 같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15만원, 감사공무원 8만원, 여론동향 10만원, 공무원단체는 6만원, 회계담당은 5만원, 세무담당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같은 업무인데 업무 수당이 왜 다 다릅니까?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업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특정업무 수행에 대한 활동비 부분은 업무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김종숙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 를 주시기 바라고, 여론동향 담당이 4명인데 1명만 줍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실제 담당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김종숙위원
본위원은 4명인데 1명한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서와 각 담당의 성함하고 실제로 몇 명이 보고 있는데 몇 명한테 지급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 주차관리 시스템이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까지 용역비가 5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월 유지비가 약 90만원 정도 됩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전체 세부내용을 보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가 월55만원씩 330만원 되어 있고 장비유지 보수비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청사 주차장입구 진출입로에 출입통제 하는 바가 설치되어 있는데 간혹 운전자 부주의로 파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비유지 보수비로 100만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현재 유지관리비가 530만원들어 가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수입은 세입부분에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유지관리비 원래 계약한 것은 얼마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리모델링 끝나고 설치하고 나서 하자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정
이정위원
하자보증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같으면 2011년 6월 말까지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때 비용이 얼마인데 2년 유지보수 해주고 유지보수비가 매달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만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안나간다면 별개 문제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애물단지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곳에 유지관리 하는 곳이나 다른 업체에 해도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시스템도 상당히 정밀하고
이정
이정위원
정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밀하든지 안 정밀하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꾸 돈만 잡아먹는다면 우리 구의 예산이 자꾸 지출된다는 겁니다. 200페이지 기록물관리 전산화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라고 하면 개발비는 어떤 것을 두고 개발비라고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부기 표기가 되어 있지만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넣어놓으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것을 한번 하고 나면 매일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한번 만들어 놓은 것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입력하면 됩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각종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지금은 전산화 되어서 전자결제하고 있지만 과거에 작성된 종이 기록물 자료들을 스캔 해서 전산입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종이기록물 면수가 370만7,000면정도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스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약 1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과거에 생산된 종이기록물 자료들을 사진 찍듯이 스캔 작업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스캔 한 것을 또다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작성되는 도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이 기록물에 대해서는 스캔 해서 전산관리 하고자 하는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2005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전체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전체 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매년 신규로 발생되는 건축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증감은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하면 13년입니다. 13년에 1년에 1억씩이면 13억입니다. 그런데 8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하시는 것을 모아놓았다가 스캔 작업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면 들어오면 그대로 스캔 작업해서 당일 업무 처리하면서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꼭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건축과 도면 들어오는 것을 모아놓고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사업예산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14억3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즉시즉시 스캔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문결재 올리고 기안할 때 스캔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캔해서 우리 장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게 안 되는 별도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여기에 용역주는 내역과 연차적 사업계획하고 실질적으로 한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면 문제입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이것을 따로 해서 용역을 내보낸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사무장비 사고 구입하는 것 보면 전부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각 부서별로 스캔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스캔은 있는데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복사기 같은 부분도 저희 구에는 통상 B4용지 정도 까지는 가능한데 그 외에 큰 용지는 복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 장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용역을 추진하고 그 외에 A4용지 정도로 스캔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기록물 DB구축 용역비라고 해놨는데 자료제출 해주시고, 본위원이 개인 자영업을 하면서 업무전산화를 해 봤을 때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 부탁한 자료를 받았는데 5억370만원 들여서 처리된 건수는 A4용지 한 장 스캔 받는데 평균 약 38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류 해 놓고 그 정도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참고 하시기 바라고 현재 직원 맞춤형 복지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현재 611명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작년에는 608명이고 올해는 611명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비가 작년에 130만원 올해는 150만원인데 20만원 올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8개 구군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평균 1,500포인트로 되어 있고 단체보험료 손해율도 다소 인상이 되고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구가 1,300포인트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구군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1,500포인트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현재 1억2,610만원이 더 올라갔지요. 다른 데는 전부다 절감하는데 물론 타구와 비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 하지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비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하는 일들은 적게 하고 비용 부분은 다른 곳과 따져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의회 의원들이 타 구 의원에 비해 일을 적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보수는 타구에 비해서 같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간혹 언론보도를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남구의회 의원들은 6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의원활동 상황은 어느 구의회 못지않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비는 못 올리고 전국에 최하위입니다. 그렇지만 더 열과 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음 봉투인쇄 비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가 더 비싸져야 합니까? 싸져야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사회 전반적으로 물가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야 합니까? 작년에 서한문 봉투인쇄 50원 했습니다. 올해는 150원입니다. 300% 인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가가 300% 인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 34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해피메일운영 서한문 봉투인쇄 50×15,000 세대 75만원입니다. 이것이 300% 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올해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아니면 업자하고 결탁이 있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300% 인상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작년 자료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런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남구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98명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장애보상금 12월 1,218만8,000원, 부상진료비 300만원은 보험을 넣어 놓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 해결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에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다든지 부상을 입은 경우에 이 돈으로 충당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사망보상금 이런 부분을 보험금으로 처리 안하고 현재 이 돈으로 보상해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보험은 들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사망보상금은 금년도에 3,500만원까지 포함하면 약 4500여만원 정도 되는데 보험관계를 알아보니까 보험요율도 상당히 인상이 되어 있어서 보험금 부담금이 상당히 비싸고 많고 보험가입하면 보험료는 매년 없어집니다. 장애가 발생하든 안 하든 보험금이 그대로 소멸되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발생빈도가 높지 않다면 재해보상금으로 편성해서 그 연도 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 안 되면 그 잔액은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정
이정위원
최근 5년간 남아 있는 금액하고 사용된 금액하고 진료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최근 5년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월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회계연도 폐쇄기가 되면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조치가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199쪽 사무관리비에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에 보면 2010년도는 2만5,000원씩 2식 24회 되어 있는데 지금은 8만원씩 12회입니다. 몇 조가 있는데 8만원씩 줍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몇 조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절 따라 이불 종류가 다릅니다.
김종숙위원
침구를 2010년도에 2조 2회에 구입했던데 침구가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 되어서 버리고 다시 사는 것입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해마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소모품이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청결관리도 신경 많이 써야 하고 훼손되는 부분은 신규로 구입해서 배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종숙위원
일품 아트홀 운영이 전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액자구입 20개 작품 사진인화 30장 4회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2층 복도에 각종 공사현장 작품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 하려고 하니까 액자가 필요하고
김종숙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민원실에 외부에서 각 동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전시하는 작품이라든지
김종숙위원
2층에 액자를 구입해서 활동사항이나 그런 것을 게시하려고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주민들 프로그램 활동하면서 게첨하는 자료들은 액자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주로 민원실에 게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실에 게시한 것을 2층 복도에 일정기간 한 번 더 게시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도 별도 사진자료 확보해서 액자구입해서 일반 주민들이 만들어오는 작품뿐만 아니고 구에서도 수시로
김종숙위원
그러면 액자는 내년에 안 올라오겠고 작품사진 인화는 계속 올라오겠네요. 사진이 인화되어야 새로 교체할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공공운영비에 주차장 유료에 따른 상해보험가입 작년도에는 70만원 가입되었는데 왜 15만원이 올랐습니까? 변경된 약관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변경된 사항은 없고 단순하게 보험료 자체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20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가로기게양 대행료 2차 추경 때 350만원 올라온 것을 승인해 드렸는데 2010년도 예산안에도 1,100만원이 올라와서 200만원 삭감하고 900만원을 해줬는데 모자라는 것은 200만원 이었는데 추경에 350만원이나 올려서 우리가 다 해줬는데 그것을 보고 속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처음에 예산할 때 1,100이라는 것은 새마을 남구지회에 주면서 서로 간에 금액이 정해져서 1,100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삭감되어서 900받고 추경에 150을 더해서 350이나 올렸는지 왜 이렇게 1,250만원이나 더 많이 해서 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해 1,250만원 올라 왔습니다. 절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매년 최초 예산 요구할 때는 전년도 판단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계약하고 위탁하는 과정에서는 단가라든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하면 좋겠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장에서는 인력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2009년 예산에는 태극기만 되어 있고 민방위기는 없었고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두 배라고 해도 1,000만원 하면 충분한데 예산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안에 1,100으로 올려서 그때 구 의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삭감해서 900을 올렸으리라 지금 보니까 그런 짐작이 듭니다. 예산하는 의원들이 아무생각 없이 삭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극기만 했을 때 2009년도 500으로 하고 2010년도 1,100 예산안 올려놓고 더 줬다는 말입니다. 예산 절감하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가타부타 답변 들을 것은 없고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201페이지 중견실무 리더과정 위탁교육비도 전년도 600만원인데 50만원 올렸는데 다른 것은 오르지 않았는데 왜 이것만 오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8개 구군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저희 구로써는 6급이 매년 10개월 단위로 3명씩 가서 전체 50명으로 1개반 편성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원에서 650만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요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2010년도 16명이었는데 4명이 늘었는데 가셔야 될 분이 더 생겼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이 여비를 각각 50% 50% 해서 자기 사비 보태서 배낭여행 가는 것인데
김종숙위원
희망자가 있다고 무한정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가신 분은 못가고 끊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203쪽 콘도 28평 3구좌 올라왔는데 마음 같아서는 10구좌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은 해드리고 큰소리 쳐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직원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다른 구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예산 사정 감안해서 아직까지 못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근무 여건이라든지 불편사항 요구사항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른 구에는 콘도를 이용하는데 왜 우리 구만 없느냐 꼭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직원들 이해시켜서 버텨 왔습니다. 심지어 2002년도부터 하고 있는 구청도 있고 올해 설문조사 건의 사항으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전체직원 설문조사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프로테이지가 높았어요? 별로 필요치 않다는 분도 계셨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우리 구에도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김종숙위원
밖에서 개인적으로 뵈었을 때는 콘도가 무슨 필요하냐고 낭비라고 말씀하시는 집행부 직원분들도 계셨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내용을 좋다 안 좋다 체크하고 서면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장님하고 담당자 회의할 때도 콘도 같은 것 다른 구도 있는데 구입해 달라는 내용, 공식적으로 노조는 없지만 노조 쪽에서도 직원들이 그런 뜻을 비추고 타구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요구가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옆에서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죽 지켜보니까 어제 기획실 예산심의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전체 예산이 1,650억이지요. 본위원은 과거에 원가분석팀을 접해도 봤고 거기도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에 10%만 절감하드라도 160억입니다. 만약에 원가분석팀이 가동 된다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심사할 때 이렇게 고달프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 집행의 문제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실과별로 소모성 자산취득 예산에서 10%만 절감할 수 있다면 콘도 이것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이정위원님께서 봉투 인쇄비 50원에서 150원으로 올라온 것을 질의하셨는데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수긍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장님께 건의해볼 생각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 여건상 인건비나 복지비 국시비 빼고 나면 소모성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이나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염려를 많이 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를 들어 대명5동 주민센터가 최초로 신축되었는데 그것을 신축할 당시에 주민들 말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자가 그 예산으로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 건물이 부실공사 아니냐, 왜냐면 시중에 공사비보다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조달청 단가보다도 적게 건축물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단점은 지역주민도 남구 관급사업 하는 것을 실익이 없으니까 외면했다. 문고 하나 납품하려고 해도 원가분석팀이 여기 저기 칠성시장 서문시장 다 다니면서 그렇게 납품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원가분석팀이 가동된다면 의회나 집행부나 예산심의가 고달플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한편으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기업에 적정한 이윤이 창출이 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었고, 원가분석팀을 별도로 운영하면 별도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도 얼토당토않게 손해 줄 정도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청 입장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존경하는 이정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자면 50원짜리가 150원 으로 계상되어 온데 대해서 구민 17만명 모아놓고 물어보면 이해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반장이 사임하고 나면 재위촉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일관된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사임하면 정책적으로 재위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장 폐지를 한다든지 확실하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재위촉을 해라 하지마라고 단정적으로 동에 지시하기는 애로가 있는 것이 각 동별로 통별로 여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가로 있는 반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반장을 위촉하더라도 특별한 역할이 없는 데는 굳이 위촉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각 동장들이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반장 역할도 없는 반에 반장을 위촉해서 반장 수당만 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2007년도 연말에 통에 반에 여건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정책에 문제라고 보는데 동행정은 구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로 따라오지요. 그리고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복리증진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반상회가 있었어요 골목 반상회도 있었는데 반장이 있는데도 반상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지 예를 들어서 동 사정에 따라서 반장을 위촉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반장이 있어도 반상회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행정환경이 변화되는 추세이고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반장을 위촉하지 않는 곳도 있고 남구 전체 1,983개 반이 있습니다. 약 2000여개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구에서 하라 하지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절감도 도모하고 그렇게 큰 역할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반장을 위촉할 필요가 있느냐
영래
박영래위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본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다녀 봐도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통장들 공무원들만 해서는 안 되고 주민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구청의 정책이 어떻게 일관성 없게 동 단위로 그 동 사정에 의해서 위촉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반장이라도 있어서 반상회도 한번씩 할 수 있도록 하면 수당 나가는 것 보다 성과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을 때 의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정책을 새로 입안하시든지 아니면 반장을 다 없애버리던지 한 동에도 어느 통에는 반장이 있고 어느 통에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맞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오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추진 현황을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 시공사 대한 ISC, 청백 NIT의 사업자 등록증 입찰내역 거래내역서, 주차관리 시스템 계약서 용역내역 장비유지보수 내역, 금년도 서한문 인쇄 150원을 하게 된 예산산출 내역서와 2010년도 50원으로 구매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문 봉투인쇄는 50원이 150원으로 300% 인상되었고 안내홍보지 제작은 작년에 240원에서 올해 200원으로 약 20% 정도 다운이 되었는데 작년 것 하고 금년 예산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20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장산업시찰 700만원인데 올해는 통장연수대회라고 해서 1,000만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없던 주민자치 연수대회 700만원이 100% 그냥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참석 등 실비보상 작년에 13명 130만원인데 올해는 100% 인상되어서 26명 260만원이 올라와서 13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곳에 630만원이 증 된 것 같은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통장 연수대회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통장산업시찰 경비가 7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통장 직무교육 관련해서 30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시찰하고 직무교육에 1,002만원 됩니다. 이 부분에 2개를 1건으로 통장연수대회로 통합해서 시행하고자 내년도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하면 2만원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연찬회참석 실비보상 260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연찬회를 시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진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참석을 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연수대회 700만원 반영된 부분은 올해 5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200만원 인상해서 700만원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대회를 해보니까 50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200만원 증 시켜서 내년에 700만원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주민자치센터 10만원씩 26명 되어 있는데 202-01 국내여비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참가여비 10만원 13명 1회 1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담당 공무원에 관한 여비이고 26명은 자치위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해마다 부족한 점이 안 많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기다가 오르고 싶고 오르면 올라가고 싶고 올라가면 날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지적하다 보니까 서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주민자치위원은 그 지역 관할주민센터에 동장을 보필하기 위한 조례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수련대회 견학 이런 것을 조례에 상정 해달라는 내용도 올라왔고 이정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내년도에는 나라 전체가 더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실 텐데 자치위원회 예산이 더 증액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02페이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여비가 작년에도 180만원인데 이번에는 200만원입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217쪽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 구청장은 5,830만원, 부구청장은 4,000만원이 넘습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방향인데 청장이나 부구청장 인상시키는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10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기획실 외 각 실과별로 감액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하고 부구청장은 올해 실행했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각 지자체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시달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부분에 있어서 올해 최대한 20% 절감 목표를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지침대로 편성 되었는데 삭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남구에는 재정이 굉장히 빈약한데 윗사람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욕심이 과한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구정추진을 위해 기관 간에 협조유지 차원에서 지침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데로 100% 다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203쪽 불용용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18만4,000원 3회 2010년 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수수료 없이 어떻게 평가해서 수입에 잡았으며 새로 왜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수수료 없이 해왔는데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PC라든지 수리해서 재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선별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수수료 없이 해보니까 객관적인 가격산정이라든지 애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55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공유재산은 토지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원칙은 평가를 해서
김종숙위원
평가수수료를 넣으므로 불용품 수입률을 높이기 위해 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데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서 넣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은 첫 번째는 객관화된 자료가 있어야 하겠다. 주먹구구식으로 고물처분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김종숙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판매했습니까? 살 사람한테 견적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평가받을 때하고 그냥 그렇게 받을 때하고 액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말씀을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불용품을 사가는 사람들이 와서 얼마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가격을 택도 없이 낮게 책정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느낌을
김종숙위원
확실하게 그 부분에 올리려고 한 것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전문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고 전문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면 불용품 판매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방범등 CCTV 관제센터 유지보수비 329만8,000원 잡혀있는데 이때까지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올라왔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관내 설치된 방범등 CCTV 관제센터가 작년연말쯤 남부서에 설치됨에 따라 통합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작년에 했으면 AS기간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1년입니다.
김종숙위원
계약서에 유지보수 보장하는 기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208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시책업무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꼭 누가 쓴다기보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면한 현황사업 현황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김종숙위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83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외 실과에 들어있는 구청장이 쓰는 자료 달라고 했을 때 행정지원과에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이지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380만원
김종숙위원
그것은 맞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8쪽 주민자치기반강화 업무추진할 때 어느 분이 어떻게 집행하는 돈인지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장나 국장한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기반 강화 관련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과장이 쓸 수도 있고 국장이 쓸 수도 있고 청장님이 쓸 수도 있고
김종숙위원
그럼 본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행정지원과 1,500만원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그럼 1,500만원은 과장님이 쓰실 수도 있고 청장이 쓰실 수도 있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당면한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김종숙위원
현안업무에 관해서 누가 집행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애매모호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에 1,300만원인데 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청장, 부구청장, 국장 각 실과에 따로 다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1,500 올렸는데 200 삭감해서 1,300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그냥 1300으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절감하겠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렇습니다. 208쪽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도 500만원 3식인데 2010년도에 1식만 해줬는데 500만원으로 전년도에 어디에 뭐하셨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봉덕2동 꽃길 꽃동산 조성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올해 3식은 어디 하시려고 예산 잡았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3개동 대상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4군데인가 5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다 못하고 심사해서 한 군데만 했는데 공모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좋은 사업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민간행사보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전년도에 800만원으로 했는데 200만원 인상해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모자랐습니까? 아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도 13개동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각 동에 경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고 내년도에 증액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20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 및 구정주요 업무추진도 예산안에 1,200 올라와서 200 삭감해서 1,000만원이었는데 부구청장이 쓰는 돈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절감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유감입니다. 211쪽 민방위 교육장 드림피아홀 방송장비 유지관리가 새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드림피아홀 방송장비가 오래되고 노후 되어 무선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아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불안한 심정입니다. 무선마이크 2개 정도 교체하고 애국가라든지 묵념곡 나오는 테이프 CD가 오래된 것이라서 타이밍을 맞춰서 조작해도 한참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무선마이크는 새로 구입을 하고 CD 플레이는 보수 하고 해서 400만원 정도입니다. DVD 고치는 데도 160만원
김종숙위원
견적서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민방위교육 공연팀 보상 기본교육 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400명씩 모아놓고 강의만 하다보니까 교육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한두 시간은 경청하는데 나중에는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강의를 해도 효과가 없을 정도여서 강사 초빙해서 하는 특강 부분을 집중적으로 압축해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중력이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씩 공연도 하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숙위원
나라에 의무를 다해야 되는 민방위 대원이 받는 것인데 기본교육에 들어가는 경비와 공연팀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인지 산출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212쪽 비상급수시설 활성탄 교체 및 양이온수지부활 교체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대명초등학교와 대명배수지입니다.
김종숙위원
213쪽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가 2010년도에 비해 25명이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올해도 해보니까 125명보다 인원이 더 소요되었고 을지연습 훈련기간 중에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군이나 군부대나 경찰 그 외 유관기관 근무자들한테 식사제공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25명분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125명으로 식사가 모자랐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민방위 훈련은 몇 회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2개월 단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안보의식 고취라든지 주민들 대피훈련 관계 때문에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연평도 사건도 있고 안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민방위훈련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민방위기를 1년 만에 소모품으로 쓰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주로 간선도로에 게양하다 보니까 국기도 그렇고 민방위기도 그렇고 차량 매연으로 인한 오염이라든지 상당히 심합니다. 오래 된 것을 장기간 게양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주 험한 것은 일부 교체해서 게양하는 실정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계속 3일 4일 하면 기가 빛이 바래거나 프린팅이 결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루만 하고 그 이튿날 안할 때는 게시해 놓을 필요는 없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당일 날 게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 때문에 3-4일 전에 게양하고 짧게는 4일 길게는 5-6일까지 게양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알겠습니다.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구민들도 안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시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201페이지 전자공무원증 발급 1,360만원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반 공무원증에서 전자공무원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이 시달되었고 우리 구청동 소속 전 공무원 대상으로 공무원증을 다시 발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신년도에 처음 시작 하는 것입니까? 안하고 안 되겠네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에는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발급수수료 입니까? 뭡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전에 공무원증하고 비교할 것도 없겠네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212쪽 에어써징 공사 대명초교 1개소에 350만원 전년도에 300만원으로 4곳을 했는데 50만원 올랐는데 전년도 결재한 영수증과 올해 견적 받은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2011년도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하고 전통시장 상점가를 위해서 김용희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 301-10 303-01 307-04 401-01 등 작년보다 예산이 2,95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다른 분야에서는 작년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307-04 이벤트지원 은 업무보고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349만원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방비를 지원 못했습니다. 그런데 봉덕 영선 관문 성당시장에 행사했는데 전액 시장경제진흥원에서 국비와 자체부담금 10%를 했는데 한 시장에 100만원 정도라도 지원하자는 시장상인회의 각종 건의 우리 구에서도 상인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5개 시장으로 지원 편성한 것이 500만원 증가되었고,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2,000만원으로 증액된 요인이 두 군데서 2,500이 되는데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지금 전통시장에 가보면 잔일 할 것이 많습니다. 아케이드 해 놓은 것도 명덕시장 같은 곳은 6-7년 되어서 비가 새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봉덕시장 같은데도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옆에 햇빛이 들어온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5,000만원 세워서 여러 시장을 많이 하려고 5,000만원 요구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삭감되고 2,000만원 올렸는데 사실상 2,000만원으로도 일을 하기에는 적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전통시장 견학은 작년까지만 해도 버스를 한대해서 150만원으로 시장박람회 다녀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시장 상인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두 대 정도 가는 것으로 계획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2010년도에도 이것 이상의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올렸으나 전액 삭감된 것 맞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2009년도에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2,000만원 1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국내우수 전통시장 견학도 더 올렸지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국내 우수시장견학 남구에 16개 시장이 있습니다. 등록된 시장이 9개 시장인데 1개 시장에 3명씩 해도 16개 시장이면 많은 인원이 되고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280여 회원 성당시장 약 200여 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다른 시장에 발전된 모습 판매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견학해야 하는데 인원이 적게 갈 수 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들지 않았나 작년에는 예산을 축소해서 영선시장에 두 명 가라고 하길래 그럼 우리는 안 갈 테니까 다른 시장에 한 사람 가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이름은 정말 멋지게 시장경제과라고 지어져 있는데 진정으로 2010년도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전통시장은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해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시장경제과 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을 하시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시장마다 정말 열악합니다. 화재위험이라든지 만약에 화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전부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시장경제과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녁에도 나가 지도를 해서 사전 예방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남구에 화재가 일어난다면 남구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신경써주시고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행자위나 도복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감액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시장경제과 이름에 걸맞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좀더 신경 써주시고 혹시 감액 되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저렇게 잘하는 과는 더 도와줘야 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이것도 사실 작은데 집행부에서 올리면서 소규모 같은 것은 “0”으로 되었던 것을 김태헌 계장하고 싸우고 싸워서 얻어 놓은 것인데 의회 와서 삭감되면 우리 면목도 없고 할일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1개 시장에 200만원도 안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시장 장보기 행사에도 상품권을 시상금으로 한다는데 우리 월급 현금 주는 것이 제일 좋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남구사랑 상품권 사서 전통시장 안가면 써먹을 곳이 없습니다. 억지로 사라고 해서 자진해서 많이 사는 사람, 정말로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고자 하는 시상금이지요. 시상금도 될 수 있는 대로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지역민을 위해서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시장경제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시고 직원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이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올릴 때 50%는 삭감될 것을 감안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경제과 예산은 수치를 보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래
박영래위원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종 식품 요식 위생 이미용업소 각종 위원회 회장이 들어가 있고 YWCA 경찰서 세무서 서장 전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의회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조재구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구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구성은 매년 합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시장 아케이드 시설을 하고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공사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비가 새서 난리 났는데 아직까지 보수 안했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지금 거의 다 보수가 되었습니다. 몇 군데는 집하고 시장 아케이드 사이에 거리가 50㎝ 되는 데는 설계도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물받이로 보강을 하든지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지난번 폭우 때 아케이드 빗물이 넘어와서 기가 막혔습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복리입니다. 주민들이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공무원 잘 한다 못한다는 평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구청으로 봐서는 사소한 것입니다. 100원짜리를 99원에 사놓고 1원 때문에 100원 짜리에 흠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대로 해주시고 시장경제과는 현장중심이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현장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과장님과 직원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타구보다 시간 외 수당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싸인만 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지금은 지문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못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도청 공무원이 이웃에 한사람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아침 되면 갔다 옵니다. 자기 볼일 실컷 보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그런데 우리는 30시간이기 때문에 10시간 자동으로 주는 것 빼고 20시간이라서 4시간씩 다섯 번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와서 할 여건이 안 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취지는 예산을 깎지 말고 다 달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 다줘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다줬는데 뭐했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적이 있어야 하고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이정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최근에 들어와서 중앙에서 돈을 엄청 쏟아 부었는데 본위원도 시장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상인들이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 잘 되고 있는 시장도 있는데 그것을 뒤에서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 계신 시장경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 까지 교육입니다. 교육은 반복해서 자꾸 시키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빨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한 두 번 시켜보고 안된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한 가지 구청이나 중앙정부에만 전통시장 살려 달라 대형마트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자구책을 찾아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상인들 개인의 자질도 향상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관문시장이나 영선시장 가서 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카드 체크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곳이 많은데 국민혈세 들어부어서 지원해주면 상인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줘야 그 시장이 살아납니다. 돈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경제과가 상인들하고 접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애를 먹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이해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축산물 검사하고 원산지 단속 실적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주로 단속 내용이 뭡니까? 육류입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육류는 원산지 표시 다 합니다. 시장 횟집 같은 곳 수족관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단속 당하는 업소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과태료 5만원 내외로 나옵니다. 큰 업소는 걸릴 일이 없고 영세 업소가 잘 걸리기 때문에 수족관에 표시 안한 고기가 열 마리 들었으면 그것의 5%을 매깁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이 있으려면 본의 아니게 타의로 제재를 받고 단속하다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번에 일본 전통시장을 몇 군데 갔는데 하나하나 가격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원산지 표시는 물론이고 가격표시를 하라고 시장마다 공문을 보냈고 가격표시 대상품목 유인물 2,000매인가 복사해서 나눠주고 있고, 제품에 가격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에서 상인 교육을 팔공산에서 했는데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얼마 되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나중에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김용희과장님이 시장을 이렇게 많이 살려놨다는 공적을 남기세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리고 상인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박영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경제과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249쪽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등 제작에 전년도 단가가 180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500원이 되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은 가격표시 상품권 이용 홍보 남구사랑 상품권 봉투제작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예산 표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실은 200만원해도 쓸 것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단가를 매겨 놓은 것이네요. 100원짜리 1,000매 할 수도 있고 500원짜리 100매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표기대로 는 못합니다.
김종숙위원
봉덕신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에 5억, 관문시장 상가 공동화장실에도 거의 5억이 들어가는데 수주업체가 5억이라는 공사를 따면 최소한 몇 천은 남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것을 잘 이용하셔서 애착을 가지시고 봉덕신시장이나 관문시장이나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2,000이 있지만 이 예산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큰 공사를 할 때 시장 안에 공사와 연계되어서 손댈 수 있는 것은 몇백만원 짜리라도 끼워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국비를 내려주면 내려주는 대로 감사 같은 것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부터 감사를 강화해서 목적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많이 보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고 올 여름에도 제가 오자마자 확인서도 제출했는데 연계되는 것 하려고 뜯다보면 옆에 부서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이용하는 분들도 편리하고 상인들도 편리한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산 삭감할까봐 겁이 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저희과 예산 삭감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대한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래위원님이나 김종숙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시장경제과에 근무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장경제과에 근무하면서 남구 전체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노라고 할 수 있도록 박영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인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찾아가서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1:1 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줘야 합니다.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십시오. 팔공산 대구시 상인연합회 교육갈 정도 되면 대형 영업장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매장이 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만 가지 혼자 영업하면서 문 닫아 놓고 거기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 그런 교육을 위해서 강사비라든지 장소 임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 있더라고 존경하는 박영래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남구 시장경제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멋지게 하나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은 적고 또 삭감할지라도 그런 것을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데 마지막에 삭감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반영해 주기를 저는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관문시장이나 봉덕시장 아케이드 화장실 신축공사는 구청에서 핸드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 하고 시비 구비를 합친 금액을 한 곳에 입금시켜놓고 그것을 정말 적재적소에 쓰느냐 안 쓰느냐 감시 감독하는 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공사도 하게 되면 기술부서로 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건축과나 과별로 분담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시 감독한다면 정말 좋은 시설들이 우리 남구에 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간을 많이 내시고 이럴 때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잘 하시면 나중에 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관문시장에 상인회가 몇 개입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상인회는 하나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원시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원시장은 상인회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역할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 법인이 살아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법인은 살아있습니다. 관문시장 영선시장 봉덕시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부시장 있고 옆에 신시장이고
영래
박영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한 시장에 단체가 2개라는 것은 이상하니까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정리를 행정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인으로 따로 등록했기 때문에
영래
박영래위원
법인으로 동록해 놔도 조건이 법인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기능을 못하면 법인 자체에서 청산을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그런 상인회가 아닙니다. 상인회라도 지도할 권한은 없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영선시장도 상인회 2개입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2개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관문시장도 공설관문시장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공설관문시장 자체는 서류상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관문신시장입니다. 법적 소송까지 갔었는데 기존 관문시장에서 관문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관문상가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대구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시장 1주차장이 원칙이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1시장 1주차장 원칙보다도 그렇게 하려면 백 몇 개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는 안 되고
영래
박영래위원
관문시장 같은 경우 서편에 주차장을 하나 더해야 한다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 시장경제과에 이야기 한 것 이 있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주차장은 이야기 한 것이 없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일전에 국회의원 배의원님 만나서 말씀드리니까 시에서 원칙은 1시장 1주차장이라 하는데 서문시장하고 관문시장하고는 예외 규정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길래 확인해 보시고 타당성 있는지 과장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나머지 부분은 배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말씀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시장에 하나도 못 만들어놓은 곳이 많습니다. 1-2년 내 요청 들어온 것이 많아서 소화를 하고 나중에 여건이 어느 정도 되면 하나 더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시나 경제진흥원이나 중앙에서도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으면 그것을 확장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제품 검사시료를 누가 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우리하고 석유품질관리원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보통 2번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겨울철 난방비 보일러 기름도 들어가고 물론 자동차도 들어가지만 특히 요즘은 검사를 안해서 그런지 보일러 성능은 아주 좋은데 보일러 기름 넣으면 시커먼 연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성분 분석하면 기름이 나빠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제품하고 섞어서 파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이 문제를 부탁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동절기에는 횟수를 늘였으면 좋겠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횟수를 늘이면 예산문제가
명수
이명수위원장
예산이 들어가도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검토 해보시기 바라고, 시장별로 봉덕시장 관문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이런 데서 이벤트 행사하고 돈을 다 가져가고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데는 시장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막말로 얻어 걸릴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이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벤트행사비를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통시장이 많이 있는데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투자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하셔야지 잘되는 부분에 자꾸 해주면 상대방이 반항이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부시장 대명1동 동신점보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시장경영진흥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거기서 90%주고 10%는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신청 안하고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정위원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정
이정위원
현재 남구에 17개 시장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이벤트행사는 구청에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사하는데 우리 구청장 인사하고 돈 100만원 주려는 것도 누구누구 미워서 전부다 100% 삭감한 것입니다. 남구에서는 10원도 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 이벤트 행사 서류 작성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장경제과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각 시장 상인들이 시장경영 지원센터에 신청을 해서 시장경영 지원센터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부 자부담과 시장경제 지원센터의 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권리는 없는 것으로 아시고 혹시 다른 시장 상인회에서 이야기 하시면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면 아니면 본위원도 가서 그 시장에 행사 할 수 있도록 지원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남구에는 시장이 많습니다. 5개 정도는 그런대로 괜찮고 그 외 시장은 너무 영세해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삼각로타리 있는 대덕시장이라든지 허울 좋은 간판만 있는 곳은 과장님 입장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개발도 하고 정리할 것도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5개 시장은 활성화 되어 있고 3개 시장은 약 활성화 잘은 안 되지만 조금 되는 입장인데 남구에서 시장으로 지정해 있는 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도를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대덕시장 경우에는 너무 흉측스럽고 이용판에 가대기 나오는 것 철거해 달라고 건축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대덕시장도 한 때는 서울에서 업체가 와서 13층으로 현대화 한다고 하다가 무산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들 자체 자구책이 진짜 필요할 때입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아케이드 백날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시장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시장경제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