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문현
배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파악한 내용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계수조정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의욕적인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복지지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청소년육성기금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지금까지 보고 드린 복지지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한 필수적인 최소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인데 사공태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공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먼저 2010년도 행안부 한국일보 주관 지방자치경연대전 복지 서비스 부분 최우수 수상을 도시복지위원회 전 위원을 대신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지금 우리 복지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60억3,285만원 증액되어서 558억3,333만7,000원으로 한 12.1% 증액되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도 최대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페이지 340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서 보면 307-10 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는 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3개소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또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 운영에서 주야간 전체 시설 수는 5개가 맞습니다. 남구 노인복지센터와 햇빛치매 노인복지센터 이것 두 시설은 주야간 보호시설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주야간?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주야간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건보수가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설은 햇빛노인복지센터하고 좋은 인연 노인복지센터, 대덕노인복지센터 이 세 곳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은 다섯 군데 다 나갑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는 5개소에 다 지원하셨는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년도 시설 수는 5개인데 운영비가 당초에는 국·시비로 다 지원되었지만 작년부터 건보수가가 생기면서 건보수가로 전환된 시설은 건보수가로 대체하고 그것을 제외한 시설 3개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문요양시설 3군데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같은 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307-10 경로당활성화사업에서 분권 1,000만원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500만원 증가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이런 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조금 늘어난 것은 맨 끝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 2,000만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동그라미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대덕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강사 파견비와 환경개선사업비인데 분권 1,000만원, 시비 500만원 합해서 1,5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만원 되는 바람에 1,500만원이 늘었지 다른 것은 다 동일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의 질문이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양해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341쪽에 안정된노후생활보장 101-04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이 전년도에는 고용보험, 국민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산재보험 등 이렇게 해서 155만8,000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분해서 해 주시면 보기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직원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 하는 것이 맞는데 금액이 워낙 작다보니까 합쳐서 한번에 해도 좋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합쳤다고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지침이 있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제안 설명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하나 그래도 우리 남구에 봐서는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2쪽입니다. 301-12에 보면 노인일자리마련사업추진 보상비가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1,1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우리 남구로 보면 노인수가 점차 늘어나고 증가되는 추세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추진하시는데 차질이 좀 우려되는데 대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보상비는 인건비 20만원씩 주는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1,141만3,000원이 줄었는데 실제 금액이 준 것이 아니고 가내시가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가내시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사업은 2010년과 동일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가내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결코 노인들에게 돌아갈 것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344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 307-10을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종합, 기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종합과 기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서비스는 종합과 기본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돌봄 종합은 좋은인연 복지센터, 햇빛노인 복지센터, 남구 자활센터 이 세군데서 하고 있는데 종합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A, B자 중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월 27시간 36시간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지원금액은 21만2,000원부터 30만7,200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는데 본인 부담금이 1만8,000원에서 4만8,000원까지 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서 받는 서비스는 식사, 세면 그런 일상생활 보조와 청소, 세탁 서비스가 되겠고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대덕노인복지회관과 남구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25명의 관리사들이 노인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안전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고 종합 서비스는 생활보조를 받는 서비스이고 자부담이 좀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으며 11월 말까지 종합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은 남구에 1,702명이 되겠고 돌봄서비스 기본을 이용한 노인은 9,562명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구분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쪽수를 잘못 기재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343쪽입니다. 지역시니어클럽 운영에 보면 전년도하고 예산편성이 같은데 구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사업 시책개발비라고해서 2,000만원 내려와서 구비가 하나도 없었고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구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구군이 똑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345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릴 건데 하나 하나씩 하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 부분입니다. 남구사랑 점자 제작 보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시각 장애인 숫자요?
문현
배문현위원장
등록된 세대주. 그러니까 남구사랑지가 세대주 별로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책자를 보니까 73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남구 장애인은 8,500세대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시각 장애인?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남구 장애인 전체가 8,500명쯤 되는데 지체장애인이 4,200명 정도로 반을 차지하고 시각장애인은 943세대 정도이며 73부는 전 시각세대에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73부를 만드는데 시각장애인 세대수가 943세대 같으면 그러면 선별해서 이렇게 남구사랑지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집집마다 내주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나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치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시설에만 비치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려면 많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정상인들이 받는 그런 사랑지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남구사랑지요?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구사랑지를 점자로 인쇄한 그런 점자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분들이 시설에 오지 않으면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부수를 늘여 달라는 말씀이죠?
문현
배문현위원장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급 보급률을 따져보고 조금 더 해야겠으면 조금 부수를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해서 2010년도에는 회의를 몇 회 하셨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에 보면 3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제가 과장오고 2009년 11월에 한번 하고 그때 여러 가지 장애인위원회를 만들면서 위원장도 뽑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회의를 한번 열었고 올해는 아직까지 한번도 운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를 3회 해도 개최할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아마 1회로 낮춘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런데 올해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장애인 복지운영회라고 하면 모든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회의가 목적이 될 것인데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아한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직 12월 연말 한 달이 남았으니까 올해 안으로 한번 정도 열어서 내년도 장애복지시책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래야 됩니다. 11월 말까지는 아직 미 개최하였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저희들이 이번 11월 21일부로 일본연수를 다녀오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참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도 많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런 회의를 통해서라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 힘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시책하고 발전 방안 때문에 한번은 열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제일 밑의 항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고속충전기 구입은 신규사업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2,500만원인데 충전기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구청에 놔두다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일단은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려고 생각하고 충전기가 없어서 불편해 하는 분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다 싶어서 민원실에 비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민원과장하고 협조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비치 해놨다가 찾아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네별로 권역별로 해서 그분들이 오시기도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런 부분은 구청에 그냥 두기 보다는 남구는 찾아가는 민원으로 구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장애인 휠체어니까 구청 보관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좋겠고 홍보를 좀 해서 어느 쪽에 나오시라고 해서 권역별로 그렇게 하면…….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마다는 그렇고 3개동씩 2개동씩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하는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자치단체 경상보조 부분 101-04에 보면 전체적으로 센터 도우미 사업에 전년도하고 14명 인원은 똑같고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비록 국·시비가 감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부임이라든지 이 부분에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밑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차피 인부임 감액에 따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월 급여는 77만9,900원으로 똑같습니다. 14명 인건비가 되겠고 가내시가 조금 적게 내려온 것이지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가내시에 따른 것이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도 돈이 없어서 조금 적게 내려온 것이지 장애인들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8쪽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 보면 301- 01 제일 밑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있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하고 국·시비로 1,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해놨지만 2010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홍보가 부족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달팽이관 수술이 해마다 1,000만원씩, 2,000만원씩 꼭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어요.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찾아서 혹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도 서류접수 심사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조받은 이런 금액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350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거기 307-10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이 1개소가 늘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서도 1개소가 늘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개소는 남구장애인 복지센터라고 서정희씨가 하는 대명3동의 복지센터하고 남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고 신동욱 회장이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하나 있고 밀알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하나 늘어난 곳이 밀알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이고 센터장이 홍명숙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동이 어딘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세 군데가 다 대명3동입니다. 남구 장애인 복지센터는 18명의 장애인들이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13명이 있고 밀알에는 15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공동생활 5개소는 서정희씨가 하는 복지재단 외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장애인 복지센터에 공동생활 가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장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요람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의 집이라고 있고 나눔 교회에서 운영하는 나눔 공동체가 있고 늘 푸른 집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신규로 1개소 증가한 곳이 늘 푸른 집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여기도 동 위치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여기도 대명3동이고.
찬목
박찬목위원
그 안에도 서정희씨가 하는 곳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서정희씨가 하는 것은 남구 장애인 복지센터고 새로 생긴 늘 푸른 집 시설자 이름은 박경입니다. 이번에 새로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이 5개소로 늘었습니다. 5개소에 공동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숫자를 모두 합해보니까 저도 몇 명이 혜택을 보는 가 싶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40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나눔 공동체이고 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설명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볼까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모두 점심 잘 드셨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343페이지에 지역시니어 클럽 운영에 307-10에 시니어클럽 종사자 수당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300만원 수당은 어떤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까? 1년에 몇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 300만원은 시니어클럽 종사자 중에서 시비 특별 수당으로 5명한테 나갑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5명이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5만원씩 5명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부족분을 시에서 보태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지역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보조 2억원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위에 보면 2억300만원 있잖아요? 바로 위의 2억이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인건비 포함되고 시니어 클럽 종사자 이것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5명한테 1인당 5만원씩 주는 겁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경로우대 일반보상금 301-12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9년도 결산서 보면 오히려 17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900만원을 굳이 금년도에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우대 이·미용업소가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미용 업소는 각동마다 3개씩 즉 이용업소 3개, 미용업소 3개 이렇게 해서 78개로 개수 변동이 없고 지원액도 월 7만원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변동이 없고, 경로 목욕수당이 65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한테 월 3,000원 가는 목욕수당입니다. 그것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목욕수당이 올랐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단가는 똑같고 대상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대상자가 점점 불어난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미용업소 보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2010년, 2011년.
문현
배문현위원장
거기에 250명이 증가했죠? 전년도 대비해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900만원이 불용처리 될 일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꼭 불용처리 안 된다고는…….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라서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17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900만원 증액되어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중간에 1차 추경이 있으니까 혹시 가감해 보고 많이 남겠다 싶으면 그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딱 맞게 정확하게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운영비 중에 201-01 사무관리비를 보면 일반수용비가 대체로 보면 항상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모자라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는 349만원이 오히려 삭감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절감하게 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349만원 줄었는데 어디 줄었는지 하는 말씀이시죠?
봉수
유봉수위원
우리가 생각하기는 수용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경우는 있거든요?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삭감되었으니까 의문이 갑니다. 작년보다 어느 부분에서 삭감되었는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349만원을 비교를 못해 보고 왔는데 장애편의시설 수당하고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회의참석 수당은 삭감이나 절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릴 때 복지위원회 운영회가 전년도 3회에서 1회로 줄어서 거기서 조금 차이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미처 생각을……. 3회에서 1회로 거기에서 줄었습니다. 다른 것이 준 것은 없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작년도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지급이 금년도에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국·시비가 감액이 되었는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감액이 아니고 장애연금이 올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장애 1,2급에서 6급까지 다 받던 장애 수당을 장애 1,2급하고 3급 중에서 중복은 장애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당에서 빠져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이름이 연금하고 수당하고 그렇게…….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352페이지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보면 402-01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해서 35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401-01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 사회에 재활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는 어떻게 다른 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하고 장애인직업훈련시설, 보호작업시설 이렇게 장애인 시설이 구분되어 있던 것을 2011년도부터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통일이 됩니다.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세 가지 종류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용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시설에는 카리타스 보금자리, 아시아 재단 이런 것이 있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에는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공동가정,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앞산 베네스트, 더불어, 안마센터 그리고 장애인 근로작업장 이렇게 장애인 시설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재활시설 센터 1개소에 기능 보강비라는 것은 더불어 복지재단의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도색비는 작년에도 올라왔던 사업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년에 도색해 주고 올해 도색해 주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대상이 다르다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대상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지요, 똑같은 곳에 동일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 뒤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401-01 생활시설 보강시설 2개소는 카리타스 보금자리하고 아시아 복지재단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 전에는 장애인들을 공동으로 모아서 집단으로 많이 보호를 했었는데 올해 2010년부터 추세가 그룹홈으로 공동생활 가정해서 한 집에 5명 정도 가족처럼 지내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타스는 가톨릭 사회복지재단에서 5개 하는 것이고 아시아 복지재단에서 집을 5채 구해서 6명씩 해서 30명, 30명 이렇게 60명이 보호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다른 주택도 구하고 아파트도 구하고 그렇거든요. 6채 구하면 장애인 시설에 맞도록 기능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2억6,3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현수막 구입해서 5만원해서 20개 해놨거든요. 20개가 다 필요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동마다 하나씩 다 달아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동마다 13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13개 하고 주요네거리 몇 개를 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20개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개 편성했다고 정확하게 20개 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용도는 각 동에 하나씩 동사무소 벽에다가 붙이고 주요 네거리에 몇 개 붙이고 그럴 예정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현수막 가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345페이지 보면 이것은 또 1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경로체육대회 경로행사 현수막 이것은 10만원이고 또 뒤에 보면 371쪽에 보면 거기는 또 4개 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현수막 가격이 전부 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른 것은 가로 90cm 길이 3m, 5m 공통되어 있는데 노인체육대회 현수막은 큽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번에 부의장님, 위원장님 다 보셨겠지만.
찬목
박찬목위원
홍보 현수막이 노인일자리 이것이 20개이기 때문에 좀 안 많겠나 싶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최소한 적정한 숫자로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307-10 노인지역봉사활동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사회복지 보조금 있죠?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2010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1,300만원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타 사회단체하고 불균형을 이루는 것 같은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로 쓰이는 것이고 여기의 307-10 지역봉사활동 노인지회에 주는 1,000만원은 일자리입니다. 지회에서 어르신들 월 5만원 줘서 20명 일 시키는 것 등 학교 앞에 등하교길 요즘 성폭력도 많고 이래서 지킴이하고.
찬목
박찬목위원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1,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운영비.
찬목
박찬목위원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보조이고 여기 말하는 것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노인들한테 주는 월 5만원씩 드리는 인부임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1,300만원은 노인지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일자리 성격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일자리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일자리입니다. 20명한테 10개월 동안 일 시키는 비용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봉사활동이 아니고 5만원씩 받고 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이번 예산 편성안이 지난 11월 28일에 나와서 한 일주일 동안 검토를 했는데 수정안이라고 해서 12월 2일에 다시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좀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물론 예산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본과 수정안이 있는데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당초 원안에는 드림스타트 신축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6억이나 들기 때문에 없다가 다시 수정안에 6억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것하고 307-01로 해놨는데 307-10으로 묶어서 다 바꿨더라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307-02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고 307-04는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것을 307-10으로 2011년부터는 사회복지보조라는 용어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쳐 못 챙겨서 수정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복지지원과 전년도 예산액이 498억48만원에서 12.11%가 증액 되었는데 558억3,333만7,000원으로 금년도 우리 구청 평균 증감율 5.4%이네요. 5.39%에 비하면 사실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된 예산인데 본 위원이 주민생활과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복지 예산이라면 이렇게 복지 예산이 다른 분야의 예산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을 정책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도 정책별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혹시 동료위원 질의에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복지과는 조재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11%가 증가되어서 60억3,285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그 중에 국비 비율이 286억3,750만2,000원으로 약 51.2%를 차지하고 있고 기금이 8억9,212만9,000원으로 1.6%로, 시비가 211억297만7,000원으로 37.7%입니다. 구비가 52억71만9,000원으로 9.3%, 구비 9.3%를 제외한 나머지 91.7%가 국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의 정책이 시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외 7개의 큰 정책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보육, 여성, 아동, 건전한 청소년 육성, 일반행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이 215억5,996만1,000원으로 우리 복지과 예산 많은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38.6%를 차지합니다. 이는 노인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연금이 한달에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많은 것이 보육지원입니다. 보육이 159억9,002만3,000원으로 우리 복지과 예산의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인 연금제도가 생기고 그래서 76억8,561만원으로 13.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아동보호라고 해서 71억349만6,000원.
재구
조재구위원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노인복지하고.
재구
조재구위원
큰 것만 말씀하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보육하고 장애인입니다. 우리 과는 전부 늘었지 감액은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년도에 혹시 안 했던 신규사업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신규사업도 설명해 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신규사업은 희망만들기 드림스타트 센터 신축이라고 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획실에서 행안부 사업에 공모해서 국비 2억을 따면서 자부담이 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마침 대명9동에 낙후된 부지가 있어서 정리해서 지금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400평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공원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우리 드림스타트가 대명9동 경로당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좁고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재구
조재구위원
벌써 보상 들어가고 있다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예산도 하지도 않았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 돈은 건축비이고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는 건축비만 올렸고 기반 조성, 땅 보상하고 하는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하고 이미 돈이 내려와서.
재구
조재구위원
국비 2억을 받은 거예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땅하고 기반 조성해 놓으면 건물 짓는 것만 복지지원과에서 드림스타트를 짓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산도 아직 아무리 국비라도 의회 보고도 안 하고 바로 지금 하는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보상을 연말까지는 완료해야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시경관과 제안 설명할 때 자세히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340쪽에 원본에는 307-02 되어 있고 수정본에는 307-10인데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3개소인데 그 밑에 종사자 수당에는 5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까 전에 배문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건데 한번 제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남구에는 5개가 있습니다. 햇빛 노인복지센터하고 좋은인연 복지센터, 대덕노인 복지센터, 남구노인 복지센터, 햇빛치매노인 복지센터인데 그 시설의 인건비, 운영비로 2억8,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되는 것은 햇빛하고 좋은 인연하고 대덕은 방문요양시설입니다. 여기에만 국·시비 예산으로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안 되는 남구노인 복지센터, 햇빛치매노인 복지센터는 주 야간보호시설입니다.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주야간보호시설에는 건보수가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3군데만 국·시비로 편성해 놓았고 수당은 5개 다 종사자 20명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341쪽에 거기도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총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편성 목별로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307-10 사회복지부분에 작년도 1억8,600만원에서 2억170만6,000원이 증액되어 1,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경로당 운영도 동일합니다. 시비 추가지원도 동일하고 운영비 12만원 난방비 2010년도 2011년도 동일하고 동그라미 맨 마지막의 것 일곱 번째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덕노인 복지회관에 경로당 강사 파견비 인건비성입니다. 작년에 5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분권교부세 1,0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해서 1,500만원이 이번에 더 추가로 활성화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늘어난 것이지 다른 것은 동일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 밑에 401-01 경로당 수선비에서 전년도 예산 심의할 적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총체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로 계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지출실적을 설명해 주는데 무슨 동에 무슨 경로당에 대충 가스보일러를 얼마 했다는 자료를 받을까요? 자료가 너무 많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지금 다 암기는 못하겠고 수선비 1,000만원은 극히 기본적인 조그마한 수리밖에 못 해 줍니다. 그리고 조금 큰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가스관 놓고 수도배관 설치하고 이런 것은 이 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방수, 도색, 도배 정도만 하고 나머지 큰 돈은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데 수선 내역은 2010년도 것 말씀하시죠? 그것은 회의 마치고 유인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42쪽에 301-12 노인일자리마련 추진 보상비가 1억1,142만3,000원이 줄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에는 4,342만원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 의견으로는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을 줄여서 보상비가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조재구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마련 보상비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지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숫자라든지 수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 307-01 밑에 사회복지 3개소는 대덕노인 복지회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의 것은 가내시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위의 것은 2010년 당초보다 적게 내려온 그런 경우지 노인일자리가 준 것은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게 내려왔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실 보상비가 좀 증액되는 것이 맞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343쪽 301-01 기초노령 연금이 6억6,283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수혜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연금액이 인상되었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연금은 지금까지는 똑같고 4월달부터 오르더라고요. 조금 오르면 4월달부터 오르는데 내년 4월달까지 동일합니다. 45년 12월생까지인데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참고로 11월 말까지 제가 안 그래도 빼보니까 인구가 17만1,566명입니다. 거기서 노인인구가 2만4,059명인데 기초노령수급자가 1만6,552명입니다. 그래서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8% 그 정도 되는데 노령연금은 2만원에서 9만원까지 개인이 받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대상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945년 12월생까지 다 해당되거든요. 이것은 자식소득 관계없이 노인 본인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서 그렇지 연금이 오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 활동을 해 보면 일부 어르신 분들이 수혜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청 방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빠짐없이 홍보하고 각 조직단체 회의 때 홍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올리고 현수막도 붙이고 제도가 시행된 지가 2, 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르시는 어르신들 잘 없을 것 같은데 새로 도래되는 분 있잖아요. 만 65세가 도래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명단을 통보해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대상자는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어르신들도 보면 평소에 경로당도 나가시고 활동도 좀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은 혼자서 집에 계시고 아예 수급자나 되면 동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어중간하게 계시는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이런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고 몰라서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앞으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신규 도래하시는 분들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 통보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44쪽 노인돌보미서비스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도 6,7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도 가내시가 조금 적게 내려온 것이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대로 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45쪽에 경로체육대회 지원에서 2,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별로 50만원, 60만원 차등 지원되고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이것은 부기별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만원으로 각 동별로 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로 후원을 받아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동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액이 좀 지출되어야지 구청에서 감독만 하잖아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동으로 배정해 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구청에서 반 이상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부터는 동으로 좀 재배정을 해서 금액을 증액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00만원 가지고 올해 해보니까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올해 해 보니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50만원 내려오면 그것으로 노인들 한 50명 모시고 가서 식사대접하고 간식 드리기는 부족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민안망이라든지 거기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저도 체육대회를 했지만 이것은 또 순수 구비고 그렇다보니까 늘이기가…….
재구
조재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각 단체에 후원을 받고 하면서 그것이 문제도 더러 발생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동으로 재배정 금액을 늘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재정이 돌아가면 1,000만원 정도 증액하면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재정이 돌아가면 3,000만원 정도 되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349쪽 봐 주세요. 장애인 선택복지 사업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9개월이 있고 추가지원 그리고 3개월분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장애 1급에게 활동보조원이 붙어서 이용시간이 있습니다. 붙어서 해 주고 그 대신에 활동보조인이 돈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월분은 지금 현재 하는 대로 6세부터 64세 1급 장애인들한테 생활시설 지원을 해 주고 월 31만에서 144만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용시간은 48시간에서 144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9개월 되었는가 하면 10월달부터 3개월간은 그 밑에 3번째 동그라미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3개월 한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달라지면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보조 사업을 내년 10월까지 하고 석 달은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계획이 내려와 봐야 하는데 세 번째 동그라미 장애인 지원사업 3개월 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이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고 방문 간호해 주고 방문 목욕도 시켜주고 주간 보호도 하고 이런 시설로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이 장기요양 제도로 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9개월간은 지금 하는 체제로 그냥 가고 석 달간은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제목하고만 내려왔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봐야 자세하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51쪽 307-10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영호남화합한마당 교류 지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 300만원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은 우리가 여기서 주최를 하고 한번은 호남 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주최할 때는 500만원을 해야 하고, 갈 때는 300만원 예산으로 하면 사실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호남은 올해 2010년도는 거기서 오는 해입니다. 오는 해가 500만원인데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원래 1,000만원 했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500만원은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에. 그래서 1,000만원 들여서 올해도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많이 부족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가는 것으로 500만원인데 오시는 분 식사대접하고 하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가 갈 때는 차만 타고 갔다 와도 대접받고 하면 300만원 하면 되고 여기서 할 때는 500만원 하면 되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복지과장 2년 하면서 제가 한번 가보기도 하고 초대도 해 봤는데 갈 때는 버스 3대 가면서 가시는 분들 공통복장을 하나씩 크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 맞춰 입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문현
배문현위원장
페이지 수는 방금 우리 조재구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에 영호남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위원님하고 제 생각이 조금 달라서 제가 이 행사를 몇 번 참석하다 보니까 갈 때는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광주 남구 장애인들을 초청했을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대접하기에는 너무 그쪽하고 비교가 되서 아까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쪽 지역 분들이 식사하면서 앞의 분들이 다 드시고 뒤의 분들이 식사를 못하셔서 우리 대구 남구를 혹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초청할 때는 이것하고 다르게 인상해서 편성되어서 우리 광주 남구하고 비교가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한번 연구해 보고 과장님도 한번 연구해 봐 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가 갔을 때는 광주에서는 1,100만원 자기들이 편성해서 했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서너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350쪽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50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재가장애인시설운영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의 자료를 보면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이것이 빠졌는데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10년도 예산에서 4,000만원이 빠졌다고요?
문현
배문현위원장
아니 2010년에는 재활 공동작업장해서 4,000만원 있는데 지금 2011년 예산에는 봉사센터만 있고 작업장의 운영을 하지 않는데 운영을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활공동작업장, 직업보호 훈련시설, 보호 작업시설 이 세 가지가 직업재활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혼동하시고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있죠? 그 줄어든 것이 이 안에 3억1,420만원 늘어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지금 어느 쪽에 보고 계시죠? 저는 재가장애인시설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재가장애인시설 공동작업장이 없어졌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7-02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가장애인복지 봉사센터 운영 1개소.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남구 장애인 복지센터에 운영비 4,200만원 지원해 준 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좀 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1쪽에 307-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보면 시설이 전년도에 비해서 3개소가 되어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2개소가 늘었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직업재활시설운영 그것 말씀입니까? 직업재활시설은 더불어 남구보호작업장하고 앞산 베네스트하고 안마협회.
문현
배문현위원장
새로 2개소가 늘었는데 더불어 하고 안마시술 거기 얘기 하신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원래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문현
배문현위원장
전년도에는 1개소로 파악이 되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1개소 하는 것은 위의 봉사센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없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있는데 명칭이 변경되어서…….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가정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전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럼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가정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 자녀학습 향상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학습 향상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이름까지는…….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교사를 파견해서 하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교사 파견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지를 돌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학습향상 프로그램 지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페이지 356쪽으로 가겠습니다. 보육교사 교육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307-10 보면 평가인증 보육시설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07년, 2008년도는 시행하다가 2009년하고 2010년 올해 사업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타구는 재정이 좋은 구청에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문현
배문현위원장
지금 현재 시행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일 많이 해주는 곳이 달성군이고 제가 알기로는 8개 구군 중에서 달성군 해 주고 한 두 개 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장님 정확히 파악하셨는데 2007년, 2008년도는 보내줬는데 2009년, 2010년은 예산 사정 상 깎였거든요. 끊임없이 평가인증시설 원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도 500만원 이것은 신규로 편성한 케이스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500만원 같으면 대상 한 개 정도?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 10개소에 한 50만원씩 지원해 주면 부족분은 자부담 보태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3분의 2 정도는 보태줘야겠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타구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봐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57쪽에 307-10 숲속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인상되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작년 하반기에 시행 했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래서 올해 1년을 다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인 신천과 앞산이 남구에 있는데 남구 어린이집 애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까 고민하다가 숲속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쉬고부터 해서 9월말, 10월, 11월에 애들이 앞산 가서 새소리 듣고, 보도난 것 위원님들 다 보셨지 싶은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큰 예산도 들지 않고 그래서 봄, 가을로 할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1,00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두 번하고, 예산 안 되면 한 번하면 500만원 하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53쪽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이 1,53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요즘 정부시책이나 타 자치단체는 인상은 하는데 전년 대비 감액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정부 시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는 만 5세 이하 셋째 이후 아동한테 월 20만원 지원되는 비용이고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355쪽에 307-10 민간경상보조의 유아보육료 차액지원도 2,412만원 감액인데 이것도 방금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과 마찬가지로 저 출산에 대한 정부 시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도 가내시가 적게 나왔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것도 조금 더 줄어든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56쪽에 307-10 저소득 보육료지원에 아동간식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575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년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보육료 지원 받는 분들에게 구비로 지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홍보가 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육 시설 입구에 현황판이나 기타 홍보가 되도록 게시를 건의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까? 한번 더 독려하겠고 내년에는 인상도 되었으니까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구비로 준다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56쪽 307-10에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사실 쟁점거리인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과장님 이 건은 여러 해에 참 말이 많았던 것 잘 알고 계시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하계 연수 선진지 견학이 정말로 꼭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평가인증 원장님들이 사기앙양책으로 이것 50만원 준다고 사기가 더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구와 또 정보를 교환하면서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도 원장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성의 표시로 지원해 주면 우리 어린이집 원장들이 더 힘을 내서 애들 지도도 더 잘하겠고 그렇겠다고 여러 번 건의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다른 구청하고 봤을 때 너무 형평이 안 맞으면 곤란해서 이번에 재정 어려운 줄 너무나 잘 알지만 10개소에 시설 당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올려봤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얼마 전에 본 회의장에 원장님들이 본 회의장 방청을 왔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압력 넣어서 본 회의장 한번 방청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디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357쪽에 숲 속 어린이집 운영. 이것도 배문현 위원장님이 질의했는데 이것 위원장님하고 이것도 사실 행사성이 짙은 것으로 좀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숲 속의 어린이집 운영이 어떤 혜택이 가는지 모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사실 행사성이 짙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업성 있고 건전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69쪽 한번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건축. 이것은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좀 더 토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371쪽 청소년 영어회화 교실 운영비가 2,7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대명4동에 영어회화교실이 없었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아시다시피 봉덕2동 움찬하고 대명10동에 슬기샘이 있었고 대명4동 쪽으로는 3동, 4동에는 기초수급자가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회화교실이 없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영어회화교실에 애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명4동 주민센터도 새로 짓고 그래서 구청에 영어회화교실을 더 늘였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하나 더 개설해서 우리 구에 있는 영어회화교실을 3군데 운영하고 구청에서 좋은 인력인 카츄사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수학교실하고 영어교실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대명4동 주민센터에서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대명4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71쪽 청소년문화탐방도 전년도 대비해서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업 효과성으로 따지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애들이 문화탐방을 잘 못 가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번씩 보내주면 애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72쪽 청소년 민간인참여 급식비 단가가 5,000원이고 373쪽에는 특근급식비 단가는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373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밑에 급량비.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민간인참여 급식비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할 때 보통 한식 5,000원 쳐서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것이고 공무원 특근급식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372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자 포상금이 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에 술 담배 판매자 신고, 유해업소 출입, 고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출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몇 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한 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파악 안 되면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많지는 않지만 몇 건 있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346페이지 공공운영비를 보면 장애인휠체어 고속충전기 구입하고 새로 한 대 구입하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고속충전기는 어떤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야말로 배터리 충전기.
찬목
박찬목위원
수입품입니까? 국내품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수입품인지 국산인지…….
찬목
박찬목위원
잘 모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충전기는 거의 부품은 수입품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장애인휠체어 고속충전기를 이용하기 좋도록 아까 배문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대 사서 민원실에도 비치해 놨다가 동마다 찾아가면서 충전시켜 줄 계획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관리는 민원실에다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일단은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찾아가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번에 새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외제인지 국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품이 외제도 있고 국산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나중에 보고 구입할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샘플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리고 또 고속 충전기는 30분 만에 충전 다 되는 것이고 보통 충전기는 하루 종일 충전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장애인 편의 시책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각 동으로 돌아가면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한테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못 가면 권역별로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조재구위원님이 한번 질문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에서 100만원 아까 증액에 대해서 조재구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이 여름에 애들 갯벌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 철로 탐험도 하고.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아시다시피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이 지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안 합니다. 도시락 지참은 안 합니다. 제가 오고 문화탐방 여러 번 했습니다만 도시락은 우리가 준비 다 하고 통닭 한 마리까지.
문현
배문현위원장
지금까지 쭉 그랬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개별적으로 도시락 준비하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당장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에 의하면 복지지원과에서 올해 11월까지 A4 용지를 70박스 사용했습니다.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과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합니까? 아니면?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같이 공동구매는 아니고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종환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무척 뜻있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 부서 업무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청소행정담당, 서정택 생활자원담당, 박동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2011년 본 예산 제안 설명은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의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라옵건데 2011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각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최종환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종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4년 연속 청소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함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도시복지위원회 전 위원을 대신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단답 형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145페이지 보면 녹색환경과 과태료수입에 보면 정화조 청소미이행자 과태료 하고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 기타 환경오염 과태료에 전년도 예산액이 1,520만원에서 금년도 2,8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대폭 증가된 이유가 올해는 단속 활동을 강화해서 과태료 성과를 많이 올려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참고로 금년도 과태료 수입은 얼마쯤 되었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각 부분별로 그런데 정화조 같은 경우는 40만원 하고 불법투기과태료는 현재 1,16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화조 청소 미행자라든지 정밀검사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체납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내년으로는 좀 징수를 독려해서 이것을 일소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보다는 대폭 상향조정해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8페이지 일반보상금 301-12에 보면 맞춤형 복지비라고 환경미화원 관련 보상 중에 맞춤형 복지비가 116명에 대해서 1인당 60만원씩 6,960만원이 금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금년도 올라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맞춤형 복지비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대구는 아직까지 맞춤형 복지비를 도입하지 않아서 미화원 노조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노사 협의 끝에 내년도에는 1인당 60만원씩 해서 신규로 편성한 부분들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맞춤형 복지비가 대구시내 전 구청에 동일사항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다른 구청에도?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노사협의에 의해서 합의된 사항이라서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중에 201-02가 공공운영비 중에 사실 수용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모든 제세공과금은 내려오는 경우가 없고 거의 다 인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2,381만원 이것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역은 그러면 차량 운영 대수 증감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381페이지 천연가스 청소차를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다 연관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징수 중에 201-01 일반수용비가 1,39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수용비가 똑같은 비율로 나올 것인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이것을 갖다가 수거하는 방법을 개선함으로 지금 발생 물량들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그에 따른 수수료도 거의 맞춰서 감액한 부분들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음식물 폐기하는데도 물량이 많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 201-01에 재활용의류지원을 통한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보면 755만원이 금년도에도 편성되었는데 비교 증감에 보면 755만원이 증액하고 신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은 매년 2004년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에 의류를 지원하여 양국간에 상호 교류를 도모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기존부터 해 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기존 사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안을 내서 국위 선양도 하고 그렇게 가더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관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성과분석을 해서 이런 것은 일몰사업으로 종료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간의 일종의 교류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의 발상은 우리 남구의 물산을 몽골 지역에 맞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시장개척도 한다는 전초적인 의미를 두고 이 교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움직임은 세탁협회에서 몽골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냐고 해서 내년에 이분들이 몽골을 한번 방문해서 현지에 세탁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4년부터 신뢰를 쭉 쌓아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결실이 있다면 참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7년차로 접어드는데 재활용의류 지원 사업하는 것도 7년 전과 지금의 여건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또 받아들이는 현지 쪽에도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사업할 때 보다는 아주 많이 퇴색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방향 전환을 해서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으로 방향 전환해서 이런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201-01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20개소에서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반 이상이 줄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내년도 육상대회를 겨냥해서 이때까지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 해왔는데 내년에는 2011 육상대회가 개최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쭉 보수를 했었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들이 일정 부분 소진되어서 시에서도 보조금을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양상이 있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사업을 어느 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387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 301-12에 보면 탄소포인트제도 보상이라고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탄소포인트 제도라는 내용에 대한 우리 초선 의원들은 거의 모를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탄소포인트 제도는 기온 변화 물질 중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으로 관리하는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개인 등이 전기, 가스, 상수도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사이버 에너지 가계부에 기록해서 절약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교통카드 충전을 해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6-01 재료비, 판매소 반납 납부필증 매입비가 2009년도 예산은 93만6,000원 중에 결산 시에는 92만7,000원으로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거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계상한 이유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처가 폐업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팔고 남은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되사는 예산인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러한 폐업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간 운용하면서 남는 예산은 좀 어떤데 보면 과다하게 불용처리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행정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자주 나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앞으로 불용처리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383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1회용품 사용규제 공공요금 및 제세 2009년도 예산안 56만원 중 결산 시 5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거의 예산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1회용품 사용규제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셔서 저희들은 사실은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많이 남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것도 불용처리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생활환경과 최종환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배문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환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청소행정 부분 종합평가에서 2007년도부터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하셨지만 전임자 박종문 환경과장님도 상당히 지나간 흔적이지만 나중에 만나면 감사하다고 이야기 전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먼저 이번 예산 편성안이 지난 11월 28일에 의회에서 나와서 1주일동안 먼저 이번 예산 편성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정안이라고 해서 12월 2일에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는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은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의원님들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과장님께서는 원본하고 혹시 수정안이 있는데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세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현재로써는 수정된 것은…….
재구
조재구위원
환경과는 수정된 것이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생활환경과 전년도 예산안이 104억7,921만원으로써 1.91%가 증액되어서 106억8,049만6,000원으로 금년도 우리 구청 평균 증감율이 5.39%, 5.4%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을 정책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 예산도 정책별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저희 생활환경과에서는 내년도에…….
재구
조재구위원
녹색환경과로 바뀌었잖아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조금 더 있어야 되고 현재로써는 생활환경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근데 여기는 녹색환경과로 다 했는데?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서니까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시에 가서 가급적이면 시의 기금 등을 남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시에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조치해놨고 그리고 방금 조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치사하셨지만 수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상사업비나 미화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증액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별로 증액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증액 사업은 쓰레기봉투 판매에 있어서 1,517만원 정도,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이 1,5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8,900만원 이런 것 역시 시에서 우리가 획득해 온 그런 부분입니다. 거의 다가 미화원 인건비로써 2억7,156만3,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감액된 것은?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감액된 부분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이것이 1,500만원, 청소차 유지관리비가 2,388만7,000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징수가 1,390만3,000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3,000만원 이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377쪽 한번 봐 주십시오. 377쪽에 퇴직미화원 재고용에서 전년도 예산 심의 때 질의를 했지만 금년도 현재까지 재고용에 대한 실적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현재 미화원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결원 미화원 대신에 기간제로 해서 재고용한 미화원들이 10여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사실은 인건비 측면에서 보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50%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막상 퇴직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받던 봉급이라든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후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면서 50%를 받더라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 직장이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이분들에 대한 청소생산성은 현직에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생산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상당히 좋네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분들한테 잘해 드려야 되겠네요. 377쪽에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2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편성 목별로 증액 및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청소재료 구입비가 빗자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도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는데 청소구입비가 작년에 1,076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597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것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78쪽 한번 펴보세요. 급량비 조기출근기사 및 순찰근무자 조식대에서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종사원이 근무시간이 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량비는 새벽에 근무할 때 이야기인 것 같고 요즘 순찰도 8시에 순찰하면 조식 먹고 하는 일이 많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는 분들인데 보통 이분들이 출근을 약 5시 30분 정도 되서 출근합니다. 준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보면 여기 와서 아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5시 반에 나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준비하다 보면 일찍 나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79쪽에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1억6,000여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도현재까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1월까지 판매액이 10억2,716만830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청소차를 2대 구입하면 우리 청소차가 2대 남으면 폐기처분 합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매처분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런 것이 있으면 내구연수가 이미 넘었고 차량 상태가…….
재구
조재구위원
유지비 많이 들어갑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382쪽 음식물 폐기물수수료 징수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1,3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편성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도 정리를 미처 못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83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대비 755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편성 목별로 증액 사유를 별도 자료로 받아야겠네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하고 2011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증감 부분에 대한 사유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몽골에 7년 동안 지원했다고 했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것도 편성 목별로 나중에 증액 및 사유를 제출 한번 해 주시고 384쪽에 이것 역시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내년도 2011년 세계육상선수대회도 있고 하니까 공중화장실 유지를 다른 어느 해보다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공중화장실 표지판 보면 표지판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올해까지는 아마 하드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고 내년도 들어가서는 육상대회할 때 까지는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쪽으로 투자할 그런 생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85쪽에 EM원액 한 병으로 하면 몇 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보통 EM배양액을 만들면 EM원액 페트병 한 뚜껑에 물 1.5리터 정도 배합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총 생산액이 몇 병인지 알 수 있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다 좋습니까? 어때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EM을 생산해서 각 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보급하는데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생산량이 40.3톤 정도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일반 가정에서 어떻게 씁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가정에서는 설거지할 때 쓰고 신발장 악취 나는데 또 화초에 배양액을 1:100 정도로 희석해서 준다든지 토양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신발 악취 나는 데는 그것으로 세탁합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스프레이로 뿌려 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공급하는 것 같은데 주로 자치센터에 자주 드나드는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등 자주 써 본 분들이 애용하고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한테도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87쪽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388쪽에 상단부분에 활동비 보상금을 타기 위한 운영비, 급식비, 사무관리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 금액을 활동비로 하든가 아니면 금액을 현재와 같이 1,000만원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에 좋은 사업으로 내년에는 우리 남구에서 현재까지 계획하기로는 꽃나방, 꽃매미라든지 산림유해곤충을 구제하면서 여기에 주민들이 활동할 때 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행정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388쪽 상단부분 활동비보상금을 타기 위한 운영비, 급식비, 사무관리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어차피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 구에서 운용의 묘를 기할 그런 사업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활동도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식대가 1,0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활동비가 2만원이면 별도 식대 필요합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회의도 하고 행사하는 데 어차피 지원이 또 되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참고로 자원봉사자들은 1만원에 식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스타트 참석하신 분들은 자원봉사자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사실은 말 그대로 봉사정신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그린 네트워크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봉사하고는 차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88쪽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800만원으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슬레트 지붕이 일부 남아있지만 도시 지역에는 석면이 심각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비 자체가 소액으로 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비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냥 시비에 매칭되어서 그렇게 했고 사전에 사업 타당성이나 수요자 조사를 계상한 금액은 아니고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금년도 3월 22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여기에 법에 따라서 아마 행정절차들이 구체적으로 또 시달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법에 따라 사업 타당성, 수요자의 조사나 아무것도 못했다. 그렇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88쪽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서 일용인부임을 20일에 7명 조사하는 것은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대체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요즘 사실 공공근로도 고학력이 많이 몰리는 것 같던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직접 시설물을 방문해서 법이 정하는 내용을 추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공공근로도 요즘 상당히 고학력이 많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89쪽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에서 본 예산과는 사실 성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미화원들이 수당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경과, 앞으로 전망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주는 수당은 금년의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현재 환경미화원들 임금 소송은 재직자로서는 한 사람이 승소해서 2,170만원을 우리 구가 줬고 퇴직자는 지금 판결된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승소해서 1,410만6,000원을 타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이 3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타 구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타구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저조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남구도 한번에 여러 명이 같이 소송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3건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로 주는 수당 같은 것은 금년 예산에 계상 안 해도 됩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하기보다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391쪽 마지막입니다. 부서운영비에 직원 수가 37명, 특근급식비 36명, 기본추진여비가 37명,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등 직원 수에 대한 부기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은 결원과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기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에.
재구
조재구위원
기획실에서?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구 전체에서.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378페이지 405-01 불법쓰레기단속 CCTV 구입하고 이번에 3대 하셨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지난 연도에도 5대 했죠? 과장님 잘 안 계시니 잘 모르겠구나. 전년도에도 5대 구입했죠? 그런데 현재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디지털 34대, 홍보용 2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지난해 지금까지 올해 단속 건이 몇 건 됩니까? 현재?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143건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매년 보니까 143건도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최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불법쓰레기 안 내놓기 위해서 카메라 달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매년 지난해에도 5대, 올해도 3대이기 때문에 달아놓는 것은 안 좋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불법 쓰레기 투기한 사람을 적게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379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있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이것은 매년 하게 됩니까? 이것은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전에 용역을 줘서 적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계약기간이 보통 2년이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기간이 끝나면 용역해야 된다. 그렇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올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206-01 쓰레기봉투 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ℓ는 지난해 단가와 같고 50ℓ는 전년도에 104원에서 106원으로 해서 5ℓ짜리, 50ℓ짜리 합이 10만매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1,517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10만장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금년도 전체 소요량을 감안해서 매년 저희들이 소요량 파악해서 더 소요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내년에도 역시 일정부분 만큼은 더 많이 소요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판단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만장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판단되는데 굳이 이렇게 전년도 한번 자료를 봐야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을 갖는데 예측을 하셔서 5ℓ, 50ℓ 각각 5만매씩 늘여놓은 것인지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일보를 작성합니다. 하루에 각 규모별로 판매 상황을 유지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이것을 산정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더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이 되어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조재구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405-01 천연가스청소차 구입입니다. 지금 2대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전에 차량 대체 또는 취득 승인을 우리 의회에 득해야 하는데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정수물품으로?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에도 천연가스차를 한 대 구입하셨다. 그렇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전년도에는 몇 톤짜리 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먼지를 씻어내는 살수차 8톤짜리.
문현
배문현위원장
전년도에 한 대를 구입하셨거든요. 이영기 계장님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 대신 좀 해주세요.
계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 2대 구입은 어떤 용도입니까?
생폐하고 음폐요.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 전년도 한 대 구입할 때 1억3,400만원인데 올해 1억1,150만원으로 1대당 2,250만원 차이가 나서 아마 이것이 틀림없이 차에 대해서 달라서…….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382쪽의 201-01입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 수수료 고지서 제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유봉수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조금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지서 제작할 때 양에 따라서 단가가 이렇게 차이 많이 납니까?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하면 전년도에는 6만매 제작에 70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만매로 4만매 줄었는데 단가가 18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발송용 창 봉투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30원에서 60원 이렇게 다른데 지금 답변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 다음에 383쪽 하겠습니다. 201-10 우리 유봉수, 조재구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재활용 의류지원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추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해상운송비와 육로운송비 아까 조재구위원님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해상운송비와 육로운송비가 1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은 몽골에는 동해 묵호에서 빠져가지고 동해로 해서 몽골로 해상운송을 해서 다시 거기서 육로로 거쳐서 울란바토르까지 갑니다. 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아마 이 범위를 넓히려고 계획한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2004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차를 거기다 버리고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까지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2식으로 되었나.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2009년도에는 50박스 했었고 금년도에는 70박스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차량이 두 대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전년도에는 50박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2009년도 50박스, 올해는 70박스, 내년도 역시 이와 같은 수준으로 하려면 2식이.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조금 제가 의도한 답이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식이라는 것은 예산을 2011년도로 거의 잡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1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2011년도 예산에는 2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이것을 현재는 몽골로만 대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또 다른 나라에 또 저희들이 해서 하려다 보니까…….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일몰 사업으로 해도 될 것을 구비로 자꾸 하는데 또 다른 나라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남구의 물품을 팔 수 있는…….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그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2010년도 예산에 1식으로 된 것이 왜 2식으로 되냐고 과장님 안 되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몽골에만 올해는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동남아 한 개 나라를 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동남아 쪽에 하신다고요? 그러면 아까 유봉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점차 늘여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같은 쪽입니다. 383쪽에 201-01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보면 우리가 3,75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의 용도가 뭡니까? 수거체계 개선비가 전년도에는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을 재활용 분리수거함으로 놓고 형광등 같은 이런 것들 재활용되지 않는 물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각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놓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굳이 수거체계 개선비보다는 전년도 같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구입 이렇게 해놓으면 더 쉽게 파악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다음에 한번 생각해주세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은 기술 얼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기술 부분인데 금액은 똑같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수질오염 및 배출업소 관리 201-01 수질검사 용기 구입과 방재장비 구입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환경오염 방재장비 구입에 보면 흡착포라든지 롤흡착포, 흡착분말 있죠? 이런 것은 한번 사 놓으면 내년도는 못 쓰고 폐기해야 됩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1회용으로 한번 사고 나서 투입하면 소진되어서…….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올해 우리 남구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오염 사고가 있었습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올해 도로 상의 유류차가 전복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혹시 날짜 기억하십니까?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유가 없으면 구입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체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너무 괴롭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5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유봉수위원님도 하셨는데 EM활용 환경개선 201-02 공공운영비에서 30만원이죠? 전년도에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되고 EM배양탱크 유지관리도 전년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년도 제가 말씀드리면 500만원×3%× 2대 이렇게 해서 30만원 해놨는데 올해는 500만원×10%×2대해서 7%가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공공운영비 3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이유와 그 다음에 EM배양탱크에서 3% 했던 걸 10% 했던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탱크 2개를 활용해서 EM배양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아니면 계장님 설명 하세요.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것은 균을 배양하기 때문에 연수가 경과됨으로 해서 탱크 자체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지금 우리가 EM활용을 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 정도?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젖산균이라든지 유용미생물을 자체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탱크에 온도 조절 장치라든지 여러 부속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지관리 하는데 처음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때 보다는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율을 높였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고 일정 등의 자료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더 다른 말씀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대에서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생활자원
서정택 생활자원담당 서정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382페이지 201-01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고지서 제작하고 1,300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201-01 일반수용비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고지서 제작하는 게 180원 단가가 나오는데 단가가 작년도에는 70원이었으나 180원 나온 것은 뭐냐면 작년도는 순수하게 고지서 인쇄만 계산해서 70원이 나온 것이고 시행은 올해부터 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제작하고 창 봉투하고 포함해서 우체국에 맡겨서 그러면 고지서 인쇄라든지 창 봉투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180원이 된 것입니다. 좀 전에는 구청에서 고지서를 인쇄해서 구에서 수작업해서 보낸 것인데 이 속에 있는 것은 고지서 제작이라고 하면서 고지서 인쇄하고 창 봉투하고 우체국의 각종 제작 수수료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보니까 180원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구청에다 맡겨서.
문현
배문현위원장
계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 밑에 보면 창 봉투 단가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30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60원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서정택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만매로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매수가 적다 보니까 60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우체국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매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발송용 창 봉투를 구입해서 수작업으로 별도로 보내는 겁니다. 별도로 보내고 그 위에 보면 체납분에 대해서 양이 엄청 많다보니까 구에서 인쇄한 것을 갖다가 창 봉투에 집어넣고 우체국으로 발송한다는 것이 힘들어서 우체국에 모든 것을 맡겨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고지서인쇄 창봉투 수고비까지 하다보니까 180원으로 되어 산정한 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생활환경과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 부분은 빼셔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 협조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