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평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쪽과 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은 모두 국시비보조금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26억 2,401만 1,000원 증가한 69억 2,8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와 대비하여 큰폭으로 변동된 사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4억 9,271만 9,000원, 시비보조금으로 1억 87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6억 14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지원 보조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국비 1억 9,154만 원, 시비 2,393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동공체 일자리사업추진으로 국비 11억 4,750만 원과 시비 6억 6,37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39억 1,054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세입예산 26억 2,401만 1,000원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실제 구비로는 12억 8,653만 원이 증액된 총 95억 7,8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억 2,026만 2,000원이, 사회복지분야로 취약계층 지원, 고용지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등 예산으로 89억 3만 4,000원, 기타인건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5,8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2010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내용과 예산액이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금년도와 대비하여 사업비 등이 많이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랑의쌀 나누기사업 예산은 934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와 비교해서 사랑의쌀 공익근무요원 5명의 급여와 기존의 자원봉사센터 공익근무요원 3명의 급여를 각각 계상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8명의 예산을 함께 증액 반영하여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에 상단 부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심의 의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협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2010년도 협의체 운영실적의 면밀한 분석으로 2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7억 1,020만 2,000원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가구 특성과 우리 구 특성에 부합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7개 사업으로 2010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한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70 대 15 대 15로 매칭보조사업인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와 시책주요평가지표이고 구민의 수요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업량과 예산이 증가되어 우리 구도 2011년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1,0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 24억 4,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신규공익근무요원 배치가 2010년 대비 4명이 증원되어 중식비로 5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은 전년 대비 0.2% 상승된 5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으로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시설규모 200㎡ 이상인 가형과 1,000㎡ 이상 2,000㎡ 미만인 나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운영비는 전액 시비지원금이며 구비로는 영구임대단지 내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푸드뱅크사업 운영입니다. 여유식품을 기탁 받아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사업은 2010년에는 장비보강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업체인 삼산복지관에 냉동탑차를 구입하여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장비보강비를 뺀 운영비만 6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4,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식품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본 사업은 시구비보조 5 대 5 매칭사업으로 2010년 푸드마켓 신규설치에 따라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액이며 편성액은 1억 5,532만 원입니다. 하단의 긴급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2,36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8억 1,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경제위기에 있는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증액내시 통보로 당초보다 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사례관리자가 투입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6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과 비교 시 큰 변화는 없으나 인원수 1명을 추가 반영하여 2,804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6,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303쪽 상단 부분에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대비 5억 3,016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8,6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조례에 의거 대상자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이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사망 시 지급되는 15만 원의 위로금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격려금 1,500만 원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1만 원권 재래시장상품권을 구입해서 격려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보훈대상자 명절위문 3,000만 원은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추석과 설명절 격려금으로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지원금은 보훈단체 전회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 4,639만 원은 보훈단체 지원예산으로 2010년도보다 1개 단체가 증가한 총 2개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6ㆍ25참배기념 행사비로 2010년 대비 행사부분을 과감히 축소하여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평전투 승전기념비 관리와 관련 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200만 원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2010년도에는 민간이전비로 보훈단체가 개최하던 행사를 내년부터는 자체행사로 전환 추진하면서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 대비 4,608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2,7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0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 프로그램 개발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기존 공익 3명분의 예산을 과 단위로 통합함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은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의 매칭비율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3,549만 4,000원 감액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감액내시로 2010년도보다 낮게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취업희망자들에게 취업알선 및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무용품 구입비와 행사운영비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279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일근로자대기소 운영은 395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는바 공공요금의 예산절감 반영분과 공익근무요원 인원 감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306쪽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24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매칭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녹색일자리사업 및 지역희망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사업결정에 따라 재원 및 사업비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맨 하단에 사회복지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시비 8 대 1 대 1 의 매칭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307쪽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내용은 기술개발비용 홍보마케팅, 항공서비스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2억 3,9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07쪽 직접인건비와 간접비는 5,72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의 비전임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에 맞게 인건비를 상정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평생학습과 분과로 인해 평생학습센터 계약직원 2명의 인건비를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308쪽 이하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011년도 부서운영경비 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8쪽 세입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세입은 2010년 대비 1.164%인 124억 1,254만 5,000원이 증가한 1,190억 1,7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위반 과태료 및 보장비용 징구 등 세외수입이 1,200만 원, 저소득생계급여 외 33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881억 4,055만 7,000원, 저소득생계급여 외 79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308억 6,467만 9,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99.98%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에 안부전화 통신비 1,496만 9,000원,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지원사업 2,535만 6,000원, 중증장애인 자립체험홈 설치 및 운영비 8,200만 원 등 시비보조금 신규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세출은 전년 대비 12.39%인 140억 5,599만 2,000원이 증가한 1,275억 1,919만 3,000원으로 정책별로 크게 구분하자면 저소득생활안전지원에 604만 9,047만 6,000원, 장애인복지 및 부랑인 보호지원에 241억 714만 1,000원, 노인복지증진에 428억 6,51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643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으로 총세출 중 국비보조금이 875억 4,205만 7,000원으로 68.65%, 시비보조금은 301억 75만 원으로 23.6%로 보조금이 92.25%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은 83억 9,802만 2,000원으로 6.5%이며 순구비로 추진 계획중인 부평4동 신대리경로당 6억 원을 포함한 자체사업은 1.16%인 14억 7,836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389억 9,367만 7,000원, 주거급여 97억 6,327만 9,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중고등학생에게 학비,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19억 5,226만 9,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해산, 장제급여가 2억 1,888만 9,9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2억 4,581만 3,000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간식비 지원에 6,644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로 1인당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씩 2억 4,240만 원이 지원되며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 8,433만 1,000원이 지원되며 구의 자체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종량제 문전수거 납부필증 지급에 1억 6,7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56만 8,000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5,0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 토너구입, 업무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626만 원, 사회복지행정 저소득주민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 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억 4,99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민간위탁사업인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자재비 2,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보상금 등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2억 원, 부평남부 및 부평지역 자활센터 지원으로 민간이전 자활근로사업 보조 47억 727만 2,000원, 예산안 3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2개소 운영비보조 4억 6,015만 원, 부평남부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조건부수급자 중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468만 6,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2,520만 원, 수급자 집수리지원사업인 현물주거급여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입니다.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소득의 30%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지원에 4억 7,444만 원, 2010년부터 시작된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 취업중인 대상자에게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사업으로 3억 4,435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민간위탁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1억 4,561만 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및 부랑인 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부대경비로 5,742만 원, 장애인 재활정보 신규보급사업에 5,000만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및 재활치료에 2,100만 원,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인건비 2억 7,787만 5,000원, 장애인차량 표지제작, 장애인 관련 신청서식 및 교육교재, 운영수당, 강사수당 등 1,212만 원, 다음은 예산안 319쪽입니다. 장애인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만 원, 1급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에 24억 6,255만 9,000원, 구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단체사업 지원 및 체육대회 지원에 4,000만 원, 구 특색사업인 장애인 출산지원금 3,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1, 2급 등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 6억 4,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32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신규사업으로 시설퇴소자 및 재가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장애인자립홈 설치 및 운영비로 8,200만 원, 시 특례사업으로 1급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활동보조의 서비스사업 수혜자 중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 제공사업으로 4억 5,501만 4,000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급자 중 최초장애인등록자 및 의무적 판정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장애인등록진단비로 564만 원, 연 2회 신청을 받아 교부하는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1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7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재가시설장애인 및 차상위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15억 1,739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중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 3억 8,967만 9,000원, 장애인자녀지원에 566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2종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장애인의료비로 3억 6,170만 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세대인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하여 재활치료비로 10억 7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2쪽입니다. 2010년 8월부터 시행된 시청각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7,680만 원, 청각장애인 수아통역서비스 인건비 1,100만 원, 또한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에 45억 2,3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이용료로 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입니다. 예림원, 은광원 등 6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51억 7,438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4억 7,295만 원, 생활시설 장애인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9,074만 원, 성동주간호보호센터 등 5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억 330만 원, 장애인단기보호사업 운영비로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명절맞이 장애인시설 7개소 위문금 및 장애인의날 시설수용원생 위문금으로 1,045만 원, 장애인시설 체육대회 하계수련대회 사업지원 등에 2,480만 원, 장애인 개인신고시설 운영지원 1,238만 6,000원을 시구비로 계상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장애인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억 8,8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부평구 장애인 가요제, 장애인 합창단 운영에 9억 6,213만 9,000원, 핸인핸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에 운영비 12억 2,996만 4,000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에 9,919만 원, 장애인실비생활시설인 우리들의집에 실비시설 입소이용료 6,804만 원, 다음은 예산서 326쪽입니다. 광명원 등 4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수요증가에 따라 26억 9,0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자체 지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행여자 귀가여비 및 구료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임차료 및 토너구입 등 사무관리비 1,026만 원,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거 190개소 경로당 운영비 4억 5,518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 8,000만 원, 희락원 외 2개소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로 3,556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3억 8,100만 원, 협성양로원 외 3개소에 노인복지시설 보호자간식비 8,892만 6,000원, 구비 및 일반경로당 전기, 가스 안전검사비, 정화조 수거수수료 및 공공운영비 1,226만 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입니다. 부평구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 7,308만 9,000원, 어버이날, 노인의날 경로당 특별지원금 3,800만 원, 대한노인회 부평지회 부설 1개소와 민간 노인대학 6개소에 운영비 9,288만 8,000원이 지원되겠으며 경로당 개보수에 9,216만 원, 경로당 생활집기 등 기능보강에 619만 원, 협성요양원 등 3개소 정부지원 노인요양시설에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부터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등급 외 자에 대한 지원으로 4억 8,083만 5,000원, 구 자체사업이며 신규사업인 부평4동 신대리경로당 건물매입비 및 내부보수공사로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이 사업명이 변경되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되었으며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29명의 인건비, 운영비 및 퇴직적립금으로 2억 4,881만 원, 신규사업인 안보전화인 사랑의 안심폰 통신비로 2,993만 8,000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211명의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6억 261만 6,000원, 만 56세 노인으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333억 7,40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0쪽입니다. 저소득노인 목욕비 1억 7,012만 8,000원, 만 90세, 95세, 100세가 된 때 지급되는 장수수당 1억 2,000만 원, 경로무료급식사업에 1억 5,080만 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에 2억 1,775만 원,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에 1,857만 원, 노인무료양로시설인 협성양로원 운영비로 4억 8,843만 2,000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기요양등록자 중 보험료 1만 원 미만자 및 의료급여자 121명에게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급여비 5,071만 2,000원이 지원되며 구 자체사업으로 190개소 경로당문화가꾸기 진행 소요물품 1,900만 원, 노인 관련 행사 및 노인복지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건강도우미 보조금, 참가자 실비 및 교육강사비로 1억 1,496만 원, 효실천운동 전개부분 효자ㆍ효부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에 따른 수료증, 위촉장,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효행일기장 제작, 효일깨우기사업 등에 2,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2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12만 원,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효체험마당 운영에 4,000만 원, 190개소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보급사업에 2억 7,680만 원을 편성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생활 향상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세부사항으로 노노홈케어 교육비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자재구입 재료비 3,780만 원, 노노홈케어 사업 인건비 1억 3,236만 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장비구입비 3,900만 원, 인건비 5억 2,500만 원, 노인봉사형 일거리 지원에 7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4쪽입니다. 일자리수행기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10만 원,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8,100만 원, 노인인력개발센터와 4개 기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에 20억 1,978만 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 7,000만 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개발비 1,0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개발 및 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명절맞이 위문금 700만 원, 삼산노인복지관 신축 시설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위주로 6억 6,2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 1,983만 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3,2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1, 2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48쪽입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세입은 8억 9,366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 원, 기금결산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의료급여대부금 회수금 400만 원, 부당이득금 징수금 2,000만 원, 의료급여관리비로 국비보조금 6억 4,44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7,376만 원 등 8억 1,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총액은 8억 9,366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8,550만 원, 의료급여 홍보 및 인쇄, 사무용품 구입, 행정장비유지비, 의료급여심의위원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766만 원, 사례관리 등 의료급여 담당자 출장 및 교육참석 국내여비 500만 원, 예산안 75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비 3억 8,0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환급금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불금 해소 및 결산잉여금 등 발생된 수입을 반환하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7,55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등 총 3개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1991년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촉진과 재학자녀의 학업정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자금운용계획으로는 기금 원금 10억 600만 원을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여 왔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원금 10억 600만 원을 제외한 이자수입 현 예치금 2,400만 원 및 통합기금 이자수입으로 고등학생 20명에게 2,000만 원, 대학생 5명에게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원금 10억 600만 원 중 10억은 통합기금으로 예탁 원금 10억을 제외한 600만 원과 통합기금 예탁이자는 신한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1996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운영의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2011년도 기금사업으로는 부평구 노인회 자립기반조성과 소외된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세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상환금 12억 원, 이 12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예치금 회수 1억 7,644만 3,000원, 이자수입 1,120만 원 등 13억 8,764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대한노인회 부평지회 등 6개 단체에 5,892만 5,000원을 보조하고 1억 2,871만 8,000원을 예치하고 12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부평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되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이자수입 2,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18억 원, 기타수입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9,330만 2,000원 등 총 23억 5,030만 2,000원의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부평지역 자활센터 등 1개소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으로 4,200만 원, 전세점포임대 자활사업에 2억 1,0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2억 9,830만 2,000원을 예치하여 18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11월 30일 현재 의료1종 1만 2,134명, 의료2종 6,220명 등 총 1만 8,754명이 의료급여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959세대에 1만 7,132명,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2만 7,807명, 65세 이상 노인 연금수령자 3만 3,059명과 경로당 190개소, 장애시설 25개소, 노인요양시설 154개소 등 지원의 손길이 닿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저소득 장애 노인 등 대부분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332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하고 효체험마당 운영(풍물축제기간중)에 1,000만 원을 사용해요. 그런데 효체험마당 운영하는 건 풍물축제 예산이 있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예산서 331쪽이요?

설명서안 332쪽 보면 효체험운영마당에 풍물축제 기간중에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풍물축제 기간 중에 예산이 다 있는데 왜 이것만 별도로 편성하셨지요? 332쪽이에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설명서 말고 예산안,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예산설명서 하고,

파란 거 있지요, 예산서. 332쪽.

예.

풍물축제기간중에 효체험마당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 풍물축제 기간에 예산이 올해 계상 한 6억여 원 썼는데 왜 사회복지예산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여기에 별도로 하셨는지, 특별하게 축제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지 왜 여기에 별도로 1,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지,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풍물,

잘 아시는 분이 팀장님이 얘기해주세요. 도대체 왜 이런 예산이 여기 들어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축제 예산은 주로 무대라든가 전체 부스, 캐릭터 같은 것 전체, 포괄적인 것은 축제에서 하는데 그 부스 설치하는 것까지는 축제에서 해주는데 그 내역 안에서 한복을 임차한다든가 다과, 이를테면 차값도 들어가야 되고 소모품 이건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 일기쓰기 이것도 전시하는데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재료비 이런 것이 아마 축제예산에서는 충당 안 하고 그 부서에서, 그러니까 개괄적인 것은 축제예산으로 하는데 부스비치라든가 그 내용 그 안에서 하는 각종 재료비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무대를 설치하면 앰프하면 앰프대로 가수하면 가수대로 다 예산이 다른 과에서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축제 안에서,

축제 안에서 있지요?

예. 예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축제예산 잡아서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편성한 건지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주무부서 예산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1년 동안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쓰기일기장 이런 것도 인쇄하고 그래서 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에서 이것까지 세세하게 하기는 해당부서에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방학교실 보니까 3,000만 원이 잡혔어요. 3,000만 원이 잡혔는데 거기 선생님들 있잖아요, 한문선생님들. 주로 어떤 자격증보다도 회장님들이 주로 가르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강사료는 얼마씩 줍니까? 1일. 강사비가 잡혀서.

강사료가 50명 이내일 때는 30만 원이고요 50명 이상일 때는 40만 원 강사료,

그러면 방학기간에 1회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일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 간격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하는 기간중에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자격에 대해서 이분들 이력서 혹시 받았습니까? 그냥 회장님하니까 한문 아시니까 그냥 강사로 임명하는지,

기존에는 이력서를 받아서 처리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했던 분들이 대부분 강사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혹시 주무과장님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면 한 강사가 편성돼서 한 분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못 나오시면 다른 분으로, 부실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중에 하시게 되면 지도점검을 하셔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또 본 위원도 올 겨울방학에 과장님이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4쪽하고 319쪽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이 319쪽은 1회에 500만 원, 그다음에 324쪽 보면 장애인시설체육대회 지원 520명에 1,040만 원, 그다음 장애인시설 하계수련회 지원 2만 원, 570명이겠지요? 그래서 1,140만 원인데 여기 왜 이렇게 지원이 양쪽으로 되고 그다음에 520명, 570명 왜 이렇게 인원이 다른지 같은 시설 아닙니까? 같은 시설에서 왜 인원이 다르지요?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신속하게 얘기해 주세요.

520명이 맞는지 570명이 맞는지도 몰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에 520명이 있는지 570명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하계훈련이나 체육대회는 전 원생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 나시는 대로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일반수용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자료 유인으로 90만 원, 5회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에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 실무의결 이런 것을 해서 그동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나온 안건 이런 것을 유인을 인쇄해서 5회를 해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각의 회의 때 필요한 회의자료가 아니라,

회의 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지분야 총괄, 사회복지과, 여성과, 평생학습과, 우리 구 전체, 복지분야 전체에 대한 회의내용을 전 실ㆍ과, 우리 구 복지 전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5회는 뭐예요? 그것을 한 번 만드는 게 아니라 5번을 만든다는 건가요?

회의할 때마다 그 내용을 받아서 변동자료 이런 것 있을 때 만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연간계획도 있고 5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회의자료라고 해서 각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때마다 회의자료인가 어떤 건가 해서 그런 건데 제가 이게 한 번할 때 90만 원이라는 거면 진짜 자료집을 만드는 것 아닌 이상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자료인지 한 번 보고 싶네요.

저희가 12월 15일날 대표협의체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책자 50부를 유인합니다.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는 행감자료에서도 몇 회씩 진행이 됐는지 회의수당 나간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실무분과위원과 관련돼서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2010년도 실무분과는 2011년도 연차별 계획해서 TF팀 구성해서 실무분과가 거기에 속해 있어서 수당이 안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 작년에도 예산은 올라와 있었거든요.

실무분과 한 번 했습니다. 56만 원 지급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무분과가 3회해서 56만 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무분과위원들이 대표협의체 위원하고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중복되는 건가요?

실무분과는 지난에 1박 2일 워크숍 가셨을 때 마찬가지고 사례관리나 실무 여러 가지 복지분야 여성, 아동,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드리지만 분과별로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로 따로 구성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왜 따로, 저희 행감자료에는 없어서, 빠져 있어서.

행감자료에 회의내용,

이분들은 따로 위원으로, 과에 소속되는 위원으로 분류돼 있는 건 아닌가요?

과의 소속이 아니고 복지관, 여러 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랄지 여러 가지로 실무분야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거기에 위원들은 저희가 명단이랑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 봤잖아요. 그리고 회의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런데 이 실무분과위원들은 누구인지 이런 명단이 나와 있는 게 없고 회의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 있는 자료가 행감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분과위원 한 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위원회보다 8회씩이나 진행하고 25명이나 되고. 그런데 제가 그때 얼핏 회의자료 봤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실무분과위원회 속하는 분들 뵌 것 같은데 회의수당 그때 7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돼 있어서,

실무분과는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추가로 위원들이랑 회의진행 됐었던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사회복지관 관련돼서. 10명에서 4명이 증가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지요?

복지관에 추가로 인원을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 복지관에,

예. 4개 복지관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더 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랑의쌀 나누기에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돼서는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다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관 운영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가 나와 있어서 이분들의 봉급, 상여금, 교통비, 피복비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 거지요?

전체 공익근무요원 우리 복지관에서 맡고 있는 공익근무에 대해서만 우리 복지기획팀 주무팀에서 중식비만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푸드마켓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300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지요?

올해 신규로 된 겁니다.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푸드마켓사업과 관련돼서 2개소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2개소가 되고 있고요 푸드마켓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후원자로부터 농수축산물 및 생필품 이런 것을 기탁받아서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월 3만 원 내외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가서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취약계층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운영주체는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행복한사람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총 등록인 556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서비스제공 실적은 연 2,851명을 지원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장소가 한 군데가 역전 옆에 북인천우체국 골목 뒤에 들어가면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한 군데가 십정동에 있습니다. 두 군데.

그런데 여기는 공익근무요원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익근무하고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는 2개소인데?

지금 한 군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또 한 군데는 사회복지사하고 공익하고 근무하면서 음식, 식품이 기일 지나지 않은 것, 기일 지난 것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한 번 가서 실무자와 나가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예. 이것도 관련된 사업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돼서 정리된 자료를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과 관련돼서 나오는데 이게 거의 예산이 2배로 증가됐는데 이게 그만큼 자원봉사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지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매칭 50 대 25 대 25 비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시비가 사실상 많이 내려와서 매칭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금액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상해보험이 1년에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 3만 4,500명 정도가 가입돼 있는데요 지금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구비가 좀더 매칭비율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많이 내려왔는지,

저희도 그래서 시로 우리가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금이 더 상향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개발비랄지 운영비쪽에 조금 더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내려왔을 때 이게 예를 들면 금액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인원이 늘어서 내려온 건지 금액이,

지금 행안부에서는 자원봉사자들 수를 많이 확보하고 자원봉사의 활동사항을 상당히 많은 양이나 일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희 부평구는 전국에서 1위 정도로 6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국시비를 내려주어서 우리는 25 매칭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6페이지를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올 하반기에 해서 2,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시비로 200만 원을 지원, 종전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에서 아마 취업정보의 활성화랄지 청년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아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모품이나 이런 것으로는 국시비지원 별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김재곤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풍물축제에서 효실천에 따른 효체험마당이 있었는데 그러면 주민생활과에도 다른 부서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국장님 그러셨는데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풍물축제 때 부서에 따라서 하는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부서도 혹시 이렇게,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축제기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효일기쓰기 이런 것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별도예산이 1,765만 원 들어 있더라고요. 효일기쓰기에서 가정의 달 25일에 표창도 하고 어린이날 효일깨우기사업으로 1,765만 원이 사회복지과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별도사업인 것 같아요.

수상한 작품을 축제기간에 전시하거든요. 전시도 합니다, 일기장은.

그 사업은 별도사업으로 돼 있고 여기는 진짜 맞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김재곤 위원님이 짚어주셨으니까. 혹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풍물축제 하는 예산을 세우고 있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소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서 공익요원 중식비 주민생활지원과예요. 그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설명서 333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공익요원 중식비가 5,000원해서 60명, 21일해서 7,560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시설, 주민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사회복지시설해서 4명이 책정돼 있고 그랬는데 여기 60명이나 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시설 및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봉급하고 상여금,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로 민방위팀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지급되고요 중식비는 이게 국비고요 중식비는 구비로 근무하고 있는 해당부서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주민센터에 22명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4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45명이 있으면 주민자치과에 있는 사회복지관하고는 틀리는 것,

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인원하고 또 다른,

이게 대부분 중식비도 다 포함돼 있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중식비가 따로 별도 지급이 되는지 그 근거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중식비가 포함돼서 나왔었는데 동사무소는 보니까 공익요원은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글쎄 중식비만 한다는 게 그래서 추가질문드렸고요, 여기 바로 그 옆 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교복지원에서 설명하실 때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 지급한다고 그러셨는데 매년 지급합니까?

신입생에 한해서입니다.

그럼 신입생을 조사하신 겁니까? 이 돈에 맞춰서. 2억 4,240만 원이 됐는데 신입생이,

그러니까 정확한 학생수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출되고 하는,

통상적인 것으로. 중학생이 몇 명인지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그것은 차등 안 두고 일괄 지급합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똑같이요?

예.

고등학생 교복이 더 비싸지 않은가요? 그리고 동복하고 하복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일괄 똑같이 지급한다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좀, 그리고 신입생도 대충 중학생이 졸업하면 고등학생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조사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대충 잡아서 했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교복 수가가 이렇게 일괄 지급해도 되는지 그것하고 신입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조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요 중학생이 283명, 고등학생이 394명해서 678명 정도,

그럼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교복 차이는 아직 통계가 나온 게 없나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33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행정업무추진비하고 저소득지원업무추진비, 같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을 꼭 따로 예산을 세워야만 됩니까? 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업무추진비해서 사회복지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해서 160만 원 세워놓고 저소득지원 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해서 저소득지원 행정추진 등 해서 80만 원 따로 세웠는데 거의 같은 일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꼭 예산을 세워야만 됩니까? 예산도 이렇게 꼭 따로따로 세워서 세부적으로 할 만큼 일이 별개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나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업무 추진하면서 업무성격상 저희가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제한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제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행정 업무지침에 보면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얘기가 되니까요. 저소득지원업무추진비는 주로 저소득층 관리하는데,

그것으로만,

상담이나 이런데 하는 업무추진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분화돼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 쪼개기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보면 복지위원회 회의수당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복지위원회 회의수당 7만 원 56명 이랬는데 복지위원회 회의가 56명이나 한꺼번에 할,

저희가 복지위원회 1년에 한 번 개최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지위원으로 다 들어와서 56명이나 됩니까?

각 동에서 1명 이상씩 돼 있고요 보통 각 동에 2～3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통장님들이나 동에서 지역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럼 통장님들은 평소에 통장활동 하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추천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복합돼야지 복지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그래서 한 번 모여서 또 수당을 받아가야 됩니까? 그분들한테.

물론 통장으로서 기본업무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은, 그런 업무는 수행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복지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복지위원 활동입니다.

그게 56명씩이나 돼서 이것 좀 통장님은 평소에 장학금도 나가고 회의수당도 나가고 쓰레기봉투도 사람수에 따라서 나가고 4장씩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통장들이 평소에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추천해주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또 복지위원회 위원이라고 회의수당이 나간다는 게 56명이라 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통장도 있다고 한 것은 일예를 든 거고요 통장을 위주로 해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2명 이상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6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위법규나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동별로 2명 이상이라는 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례에 돼 있고요, 동별로 정해서.

예.

그래서 이게 인원수가 하도 많고 또 조례에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한 번 하는데 56명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 통장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는데 통장 위주로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할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게 정부에서 조례 내려와서 통장이, 지금 과장님 얘기했는데 원래 지역에서 활동이 많고 그런 분들을 인구 비례해서 2～3명씩 동에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통장이 있는 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역활동을 많이 하는 분 이런 분을 추천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가급적,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명단 좀,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을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단 한 번 제출해주십시오. 동하고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38명이요.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8쪽에 510만 원 돼 있는데 12개월 42만 5,000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30명이 넘으면 플러스 8만 원인가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31인 이상이면 42만 5,000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손병숙입니다.

사업설명서 314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이전사업으로 24억 2,820만 원, 사회복지보조금 올라갔는데 금년에 한 537만 6,000원 정도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개소에서 인건비로 19억 6,420만 원이 돼 있어요. 2010년도 각 복지관 배분률이 있지요?

예.

총체적인 세부별 내역 좀 주시고 어떤 사업들을 했고 인건비가 어디에 어떻게 지급됐고, 그럼 지금 2012년도 예산은 거기에 근거해서 짰나요, 아니면 그쪽에 어떤 사업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기준에 맞게 짠 겁니다. 가형, 나형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별 내역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세부별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그리고 316쪽 이소헌 위원님이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사업이 2개소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1억 5,400만 원 지급을, 2개소면 그냥 나누면 반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월별로 따져보니까 642만 원 정도 지급이 돼요. 그럼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급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지금 푸드마켓에 대한 내용은 예산에 대한 내용은요 당초에 설치비는 운영비 전액 국비와 공동모금회에서 주었는데 현재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은 지금 푸드마켓,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하고 공익 1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좀 들어가고, 푸드마켓에요.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상주,

예, 상주합니다.

또?

상주하고 공익근무 1명이 있고요,

공익근무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인건비가 지급된다면 8만 얼마나 월, 그런 겁니까?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5,400,

그러니까 운영비가 민간이전사업인데 가게 사업장 임대료냐,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회원들이 얼마씩 기부하고 그렇게해서 운영되지요?

푸드마켓은 후원자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1억 5,4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지원내역이 뭐냐는 거지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비지원이 50%돼서 구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해서 아마 내년도에 지원될 건데요 이 후원을 받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한 내용은 물품 같은 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불균형이 됐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물품을 지원을 사서 일부 전체적으로 거기에 진열 다 해놓고 수요자들이 원할 때 드릴 수 있도록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다?

예. 2010년에 된 건데 2011년도에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아마도 그런 식으로 물품이 후원자한테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물품을 뿌리고 해도 그래서 아마 소진된 물품이나 또 희망자, 공급수요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총괄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월 3만 원 이내로 티켓을 지급합니까?

지금 3만 원 이내로 해서 그분들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한테 쿠폰을 주어서 그분들이 와서 그 내에서 골라서 가져가는, 그렇게 해서 계산 다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급자가 2,801명이라고 아까 그랬나요? 수급자가 2,801명입니까 아니면 회원자가,

아니 저희가 제공한 인원이 2,800,

아, 제공한 인원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나 저소득취약계층으로 저희가 이 쿠폰을 지급하고 와서 이 물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2,851명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들, 저소득층들 그렇다면 인원이 많다. 그럼 부족하잖아. 그럴 경우에 어떡해요?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제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것은 구와 우리 동과 수혜자 선별에 있어서는 제한을 줘야 되고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예산만해서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월별 제한을 두어서 연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회원가입자가 몇 분 정도라고 했지요? 몇 분 정도면,

지금 기부등록인원이 566명입니다.

기부자가?

예.

566명?

예.

566명이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금액으로 합니까, 물품도 합니까?

물품도 많이 하고요 금액도 제가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한 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주로 물품으로 2010년 10월 말 기준으로 기부하신 분들이 개인이 6명, 기업 및 단체가 15개소에서 총 5,367만 1,000원 상당으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올해 기부 받은 실적이 개인 1명, 기업 및 단체가 15개소해서 총 5,367만 1,000원 상당으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면 약 1억이 넘네?

예. 내년도 예산 포함하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별 자료로 참고 좀 하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면 중간에 6ㆍ25참전기념 및 참배행사 1,350만 원 잡혀 있지요. 무슨 행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1,350만 원씩 사용하지요?

재향군인회에서 참전자들에게 6ㆍ25참전 행사를 기념식을 갖고 모범회원에 대한 표창, 오찬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실적으로는 6월 25일 동부웨딩홀에서 참석인원이 유공자만 한 700분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 많이 나가는 금액은 식대가 되겠습니다. 동부웨딩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이 상당히 많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한금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손병숙 과장님,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이소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예요. 그런데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1,065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4개 업소에 지원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감 때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예산회계운영 부분에서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교육 좀 어떻게 신경 써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없어요?

저희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도 하고 회계법이나 모든 분야에 투명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하면서 교육도 관계자들 모아놓고 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지적사항이 그렇게,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자료에 볼 때.

지금은 이분들도 투명한 회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이 많은 대단한 사안이 지적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매뉴얼 같은 건 사용 안 해요?

매뉴얼이 있고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임대아파트가 있는 특히나 갈산, 삼산 같은 데는 청소년특허프로그램 같은 것도 시구비 50%씩 주어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 여건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매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303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자원봉사 삭감이 됐어요.

예, 삭감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지요?

지금 303쪽에 보시면 4,608만 3,000원 삭감됐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비나 인건비는 절감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자원봉사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삭감돼도 어려운 부분이 없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같은 것 그런 것을 시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시구비, 그렇게 내려보내 주어서 우리가 25%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그런 것을 좀 덜 하더라도 차라리 이쪽으로 환원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많은 부분 거의 3,5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하반기에 만약에 좀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축전이나 베이징올림픽 때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을 실감했는데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혹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상 같은 것 많이 타고 있잖아요.

예. 연 3년 가까이, 3년 정도 행안부상을 최우수상을 타고 있고 전국에서도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6만 명 이상 돌파했습니다.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와서 저희가 부평구가 명실상부하게 자원봉사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토대를 잡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수상도 받고 하면 더는 예산 편성하지는 못할망정 삭감했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우려가 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하반기에 추경으로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보면 아까 이소헌 위원님의 추가질의인데요 당초에 우리 2010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던 이렇게 예산에 안 나와 있거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정부에서 전부다 사업 실시하는 거예요? 정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사업실적이 9월부터 추경에 내려온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들어가서 마치 작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언듯 느껴지시겠는데요 올해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시비가 내려와서 구비를 같이 상정한 2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시 일을 하게 되시나요?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녹색일자리사업 5개하고 지역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선발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한 70% 하고 청년미취업자 20%하고 우선 선발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있지요. 312쪽에 보면요 상단에 지원금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지요?

2011년도 최저생계비가 5.6%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자격은요?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혹시 반납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유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자퇴하거나 해서 반납하는 사례는 없고요?

그러니까 자격이 소득인정액이라든가 그런 게 자격기준에 미달일 경우에는 저희가 보장 자격을 중지시키고 지급이 안 나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13쪽하고 314쪽에 보면 차상위층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초에 예산이 없는데 9억 8,4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안 314쪽.

이게 추경에 정리돼서 전년도 예산안액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럼 정부지원 편성이 된 건가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전부 국비?

예.

그러면 양곡할인사업비가 정부미를 반값에 판매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0%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판매경로는 어떻게 되지요? 직접 방문해야 되나요?

이것은 운송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방문해서,

방문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아, 직접 동사무소에서 방문해주신다고요?

동에서가 아니라 양곡판매업자가,

판매업자가 직접?

예.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는 걸 봤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사랑의쌀 모으기해서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 쌀을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반가격에 싸게 사가지고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운반하는 도중에 어르신들이 힘들어해서 제가 한 번 제 차로 모셔다드린 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양곡판매업소에서 이것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으로, 운송료까지 포함돼 있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설명서 315쪽 푸드뱅크사업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은 6,382만 2,000원 편성하셨고요 금년에는 1,600만 원 삭감한 4,782만 2,000원을 편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하셔도 문제가 안 되시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산복지관이 운영업체인데요 작년에는 냉동탑차를 2,200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아,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냉동탑차 구입비를 빼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것은 이해했고요, 316쪽 위에 보면 지원사업비가 있지요? 그게 인건비가 1억 5,400만 원인데 두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몇 분이에요?

푸드마켓이 사회복지사 1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명 있습니다.

두 분이 근무하시나요?

예.

그럼 1개소가 십정동에 있지요?

예. 십정동에 1호점이 있습니다.

예, 1호점. 그런데 1억 5,4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는 여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예.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따로 구분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지 않아도요 이렇게 7,700만 원이 50%가 세부내역이 분리되지 않은 채 내려와서 저희가 운영할 때는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설명서에도 명시 안 돼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세부내역으로 내려오지 않은 그런,

그러면 인건비 기준은 어디에,

인건비 기준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몇 년 근무연수로 해서 우리 예산팀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연봉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인건비를 드리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일단 푸드마켓에 교부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급여나 주긴 합니다만 저희가 기준안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인건비기준안 이런 것 저희가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방금 주신 답변하고 같이 중복하시네요. 본 위원이 설명서에는 구분돼서 설명주셨나 해서 설명서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 총액부분만 인건비, 운영비해서 1억 5,400만 원을 명시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궁금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답변이 계속 포함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포함된 금액을 명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희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지금 현재 근무한 직원이 연 한 3,000만 원 생각하고요 공익근무가 800만 원 정도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운영비,

예, 그것을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계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주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까요.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금년 1년 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하는 말씀이지만 이 시기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한 해 미진했던 부분들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부평구 예산에 사회복지예산이 56%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운영비를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부평구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9%니까. 그래서 포지션이 가장 큰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그래서 업무에 막중한 책임을 느껴서 주민들의 세금이 단 한 푼도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방금 전에도 제가 건의했지만 주민생활지원과 또 취약계층 그런 보호에 직결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현시점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부평구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금 또 겨울철이 돌아오고 있어요. 겨울철이 경제적인 한파에 가장 민감한 층이 어느 층이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층입니다. 사회적 약자층인데 사회적 보호계층을 위해서 레전의 업무를 취해주시기 바라면서 구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입니다. 저희 국은 부평구 전체 예산이 위원님의 질문사항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지도감독하는 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사회복지예산도 있지만 또 문화체육, 국민건강 그런 예산도 포함돼 있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 관련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민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 국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창의적이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 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막중한 임무기 때문에 저희 구 전체 직원들은 업무에 책임과 의식을 갖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말씀 한 번 주시지요.

저도 지금 동절기 저소득 약자들 이런 관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면서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일정부분을 우리 서비스연계쪽과 여러 사회지도층이나 모든 훌륭한 기관에 계신 모든 분들과 사회안전망 쪽에 더 많은, 국가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나 긴급지원, 위기가정 이런 가정에게 좀 더 세부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서비스 연계방안을 구상중에 있고 또한 긴급지원쪽에 특히나 제가 긴 기간을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수급자보다는 위기가정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더욱더 초점을 두고 저희가 사회복지분야에 임하는 팀장 이하 전직원이 달려가고 129희망센터도 있기 때문에 힘을 합해서 열심히 아까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푸드마켓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간단하게 한 마디 해주시지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소외계층이 주민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금의 어떤 국가 사회적 트랜드가 복지예요, 복지.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가 국시비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겠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었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견도 모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국시비매칭사업이라 그래서 소홀하게 다루지 말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서 298페이지에 보면 사랑의쌀나누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93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동감사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각종 자생단체장들이라든가 주민들께서 연 1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 1회만 실시하자. 그러면서 연 2회 폐단에 대해서 말씀주시더라고요. 추석 때는 보관이 잘 안 돼서 주다보니까 벌레 먹은 쌀들을 드려서 받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항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어느 통장님들은 내돈으로 사가지고, 또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관리를 하니까 그런 폐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연 1회 실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 13, 14년째, 처음에는 좀도리운동이라 그래서 부평풍물축제가 생기면서 축제를 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차원에서 좀도리운동으로 시작해서 사랑의쌀모으기로 확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목표량을 내려보내서 각 동에서 강박관념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구에서 책정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실에서 논의했는데요 1년에 2번, 1번 그런 것보다 자율적인 운동으로 전개를 연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도 추석 때, 설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연중 지금도 이웃돕기 사랑의쌀 전달이 매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극 검토할 시기도 됐고 연중으로 할 거냐, 물론 연중으로 하는 것이 설날이나 추석 때 그때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걷는 그런 폐단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도 수렴해보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시기적으로 연중으로 해야 될 건지 자발적으로 검토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별도로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직접 사랑의쌀을 모금하는 당사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론수렴이 이미 끝났다고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추석 때 사랑의쌀은 벌레가 먹어서 보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벌레 먹은 쌀을 준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사회적 약자라고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마음의 상처도 입고 그리고 모금하는 사람들은 주로 통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에요? 모금하기 곤란하니까 자기 자비 들여서 쌀을 사서 또 이런 부분은 연 1회로 해주세요. 왜냐면 건의하고 여론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시면 국시비, 구비사업, 국비 50%고 시비, 구비가 25%, 25%예요.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발굴한 투자사업 있어요? 서비스투자사업 있냐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자체 발굴사업은 2010년에 3개가 있습니다. 아동체험활동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멘토링서비스 해서 3개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체비용이 2010년 전체실적이 7개 사업에 9억 7,790만 원이었습니다.

9억 7,000만 원이었어요?

예. 2010년에요.

그러면 9억 7,000만 원이었다, 전체가 다?

예. 9억 7,700만 원이요.

2011년도 예산 13억 7,000만 원이네?

예.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저희도 집행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요 이게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사업 신청해놓고 학부모나 아이들이 와봐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으면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잔액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영어로 직역하면 푸드뱅크하면 음식은행, 푸드마켓하면 음식매장 이런 뜻 정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푸드뱅크는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판매하기 힘든 식품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은? 푸드마켓은 어떤,

기부를 받아서,

식품들을 갖다가, 생활품이라든가 갖다가 그 매장에 갖다놓으면 어떤 상술매장 형태의 그런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푸드상설매장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아까 1인당 3만 정도, 3만 원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1개월에 3만 원,

예, 1개월에. 왜냐면 상설매장 항상 들락날락 하는 곳이 상설매장이잖아요, 용어가. 그럼 필요한 사람들이 1년 내내 다니는 건데 월 3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요, 푸드마켓이.

그래도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는 10～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차상위하고 나머지 저소득취약계층인데 3만 원도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 좋은 건 알고 있는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전달하는 중개소니까 그쪽에서 차로 실어다주고 다 해요. 하는데 이건 개인이 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개인이 1년 내내 가야되는데 3만 원 쿠폰가지고 한 달 사용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쿠폰비용을 좀 늘려야 되겠다. 왜냐면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그랬지요, 마켓 운영하는데.

맞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그렇다면 사실 거기서 어떤 분이 어떤 운영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 정도라면 우리 공익요원을 활용해도 되겠다. 그러면 쿠폰 더 지급할 수 있잖아요.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마음도 우울하고 그러니까 보통 소주도 드시고 담배도 태우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월 3만 쿠폰이라면 그게 생색내기식이지.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그 비용은 좀 늘려야 되겠다 그것 한 번 검토해주세요.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1명하고 공익 1명이기 때문에요 인건비를 더 줄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 제가 황 위원님 말씀에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지금 7,700만 원 시구비 50%씩 1억 5,000만 원은,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사 3,000만 원씩 주고 거기에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희망을 나누는 가게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3,000만 원 뭐하러 들여요.

유통기간 지난 물품관리니 고객관리 이런 게 상당히,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는 분명히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만 원 범위 내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월 2개소에 1개소당 한 300명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면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문화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올리기는 아직은 내년 더 해본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후년에 상향해서 드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저희가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잡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장으로서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01페이지요. 전반적인 건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부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봤어요. 아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기존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을 구로 1명씩 다 착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착출했습니까?

14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명 착출했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우리 구가 지금 법령위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런 통합조사라든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부분들 그런 통합조사라든가 관리를 구에서 하게 돼 있지요? 일원화 시켜서.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사통망이 생긴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구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동에서 기본기초조사자료를 입력시키게 사통망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럼 법령위배지. 동에서는 상담업무만 하게 돼 있잖아요. 동에서는 상담업무만 하게 돼 있고 구에서 조사하고 입력시키는 업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동에서 하게 해주냐 이거지요. 그래서 기존에 동에 있던 직원들이 구로 다 차출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내돈만 맡으니까 대상자도 얼마 안 되고 지금 구에서 사회복지사 한 분이 여러 개 동을 할 것 아니에요, 대상자수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밀착관리가 안 된다 이거지요. 밀착관리가 안 되고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복지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맞춤형서비스가 안 된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하고 정서적인 접근도 잘 안 되고. 그렇다면 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그동안에 차출했던 인원을 동으로 다 내보내세요. 동으로 다 내려보내서 그분들이 그 동을 밀착관리하게 하시라 이거지. 그리고 지금 입력하고 있잖아요, 기초조사한 것을 입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입력을 못시키게 돼 있는데 권한부여를 해주었잖아요, 지금. 그럴바에 내려보내주셔야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12월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시행초기단계라고 해서 구에서만 운영해야 될 지금 말씀드린 조사업무관리, 입력 같은 것을 동 단위에서도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사통망이 되기 전에는 동에 담당복지사가 조사와 입력까지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했는데 지금 조사는 구에서 하고 동에서는 신청서를 받아서 올려주면 구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구에서 1개 동에 3개 동 내지는 직원 1명이 3개 동에서 4개 동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맞춤형서비스가 예를 들면 부평1동 홍길동이 사는데 조사는 구에서 하고 동에 설사 홍길동이라는 분이 수급자가 나타나도 동의 공무원은 그 사람의 얼굴을 모를 정도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폐단을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보건복지부로 건의해 달라고 올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통합전산망을 지금 일시적으로만 보건복지부에서 허용한 상태고 우리 독단으로 기존 원상태로 내려보내서 하는 게 훨씬 원활하고 효율적이고 업무도, 그런데 복지부의 입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전산망을 막아버리면 동에서는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구청장, 우리 10개 군수구청장협의회도 우리 부평구에서 건의했고 보건복지부에 올려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밀착관리를 위해서 기존에 차출된 인원을 동으로 다 내려보내서 그분들에게 밀착관리를 하게 하시라 이거지요. 그리고 기초조사 이런 것은 지금 그런 부분을 구로 다 가져와서 입력시키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개선이 될 때까지. 우리 구 특성에 맞게 해달라 이거지요.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 이거지요.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303페이지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있지요. 저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관련해서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주었어요. 이게 지금 보훈이잖아요, 보훈. 저도 의결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보훈이라고 하면 어떤 공공이나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어떤 공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보훈해주는 게 보훈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뜻이?

예.

그래서 저는 금년도는 어차피 끝났지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참전유공자 이분들은 지금 나이가 보통 6ㆍ25참전용사라면 75세에서 80세 가까운 사람들이고, 50년도에 6ㆍ25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5살 정도에서 군대 갔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학도병도 했으니까. 그러면 75세 다 넘으신 분들이야. 그리고 여기에 월남전 참전용사 있지요?

있습니다.

그분들 포함됐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60년대니까 적어야 한 67세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야. 그렇지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계십니다.

그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자, 돌아가신 분들의 자식 이런 분들이거든. 그래서 일찍이 부모를 여위고 일찍이 남편을 여위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빈곤층도 많고, 주로 그런 분들이. 그럼 이분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평성 문제로 이분들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보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은 사실 제외가 됩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이 수당이 통과되자마자 그러지 않아도 유족회니 미망인회니 이런 데서 저를 면담하고자 말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이후에 면담하겠다 말씀만 드렸는데요 그 이전에도 오셨었어요, 사실 이 명예수당 거론된 진행중에. 국장실에서 저랑 같이 만났는데 부족한 우리 구 예산으로 사실 사회복지비가 우리 구처럼 많고 국가수급자나 장애인이 많은 단체도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분들 다 해드리면 더욱더 좋겠지만 우리 한정된 구 예산으로 그분들께서 다 정말 어루만져주기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번에 이분들 뵙을 때 시나 국가에서 조금 더 안 되는 부분 보존해주고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무조건 그냥 몰라라하는 게 아니라 중추절이나 설 때 이럴 때 우리가 이분들 보훈단체 들어가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름의 격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설, 추석 이런 때 그분들을 단체장님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으로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글쎄 그분들까지 저희 구비로 뭔가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여러 가지 비용들, 우리가 사회복지비용들 사후관리 잘 하라고 그랬지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부분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부평구 예산을 세우면서 집행하면서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해줍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전몰군경유족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부평구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팀장님? 팀장님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

전몰군경유족회가 414명이고요 미망인회가 492명입니다.

약 900명 잡고 우리가 3만 원씩 했지요?

예.

우리 1년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네? 만약에 이분들을 포함시킨다면. 그렇지요? 광주시라든가 타시에서는 이분들도 포함시켰어요. 이분들 포함시킨 조례가 다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도 이분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05페이지 일일근로자대기소 운영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일일근로자대기소 운영이라는 건 새벽 인력시장에 나와서 하루 일품을 팔게 한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 대기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어요? 그렇게 불쌍한 분들이신데. 이렇게 예산이 왜 주냐고? 이런 분들이 하루 날품 파는 분들 겨울철의 대기소인데 줄여도 되겠어요?

연료비를 100일분, 2만 8,000원씩 280만 원 세워서 거기서 조금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라면 더욱더 몸이 춥고 떨리는데 더욱더 많이 세워야지요, 이분들한테는.

새벽 4시인가 나와서 6시 전에 다 이분들이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만 머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이 줄었네. 직업소개관리소에서는 뭐해요? 직업소개관리소. 관리를 어떻게, 직원이 나가보는 거예요? 직업소개소에.

예.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저희가 73개소가 있는데요 연 4회 분기별 지도점검하고 있고 지금,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우리 담당 남자직원이 2명, 신오선 남자 담당직원입니다. 저는 아직 현장에 못 나가봤는데요 지금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우리 부평구가 가장 직업소개소가 거의 원칙에 가깝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30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조례도 통과를 상임위에서 의결해주었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있잖아요.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어서 하시지요.

한 번에 이어서 할까요?

잠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간단하게 여기 설명서 31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통합조사관련 유인서식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서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3,000원에 720건해서 행복e음 개통에 따라 변경된 통합서식 유인이라고 그랬는데 720권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배부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배부되는 겁니까? 서식.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신규조사자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나가는 겁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든 사업복지 분야에 서비스 신청자 관련해서 사회복지 분야 통합조사 관련한 모든 서식을 만들어서 동주민센터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데 720권이라고 서식유인이라는 건 어떤 책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서식입니다.

서식을 720권이라고 하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게 대상자가 그러면 이만큼밖에 안 되는지,

아니 한 권이 100장이기 때문에요, 권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책자인지 어쩐지 그래서. 한 권이 100매라고요?

예. 그러니까 낱장 서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신청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드리면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권이라고 그래서 이게 책자로 돼 있는 건지, 유인서식인데. 그럼 720명밖에 안 되나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요. 한 권에 100매씩 묶어져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게요. 그렇게 돼야 이해가 가는데 720권이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숫자는 적고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32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구직자만남의날 행사 있지요. 거기서 플래카드, 홍보포스터, 책자 제작, 홍보물 제작하는데 책자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두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책자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책자 제작에서 1,000원 × 1,000개, 2회, 홍보물 제작해서 2,000원 해서 500개 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제작은 구인업체들한테 주는 책자, 그분들한테 주는 거고요 홍보물 제작은 안내, 오시는 분들, 구인, 구직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제작물이 되겠습니다.

아, 책자는 업체한테 주는 거라고요?

한 쪽으로 두 개 다 나가는가 싶어서 확인을 하려고 그랬어요. 알겠고요, 사회복지과장님이요.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교복지원금이요 동복하고 하복하고 나가는 시기가 틀리지요?

예. 각각 다릅니다.

동복은 몇 월에 나가고 하복은 몇 월에 나갑니까?

동복은 학기 초 3월에 나가고요 하복은 5월,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효실천운동 전개, 예산과목에 효실천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부평구에 효의날이 혹시 몇 월 며칠인지 알고 계세요? 부평구 효의날.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평구에서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참 마음에 드는 부서가 우리 효실천팀이 있는 사회복지과예요. 이 팀은 참 잘 만들어졌다. 효실천팀. 그런데 효의 날을 주무부서장으로서 부평구 효의 날을 모르면 돼요?

죄송합니다.

국가 사회적으로는 효의 달이 10월이잖아요. 과장님, 됐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2009년 12월 13일 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효의 날은 10월 2일로 한다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평구의 효실천팀이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참 마음에 든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효라는 게 뭡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윤리나 근본사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일제시대 때 단발령에 항거해서 신체발부수지부모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 동물한테도 그런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반포지효(反哺之孝). 까마귀가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먹이를 받아먹지만 커서는 부모한테 갖다 먹이를 주잖아요. 그런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동양에서는 공자나 맹자가 얼마나 효사상을 강조했습니까? 그런 사상을 이어받아서 우리 신라, 고려, 조선시대 쭉 넘어오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효사상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보면 효실천운동 전개해서 1,660만 원을 삭감했어. 그리고 효실천운동사업을 보면 매년 똑같아요. 보면 매년 똑같아.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에 보면 부평구청장의 임무를 제가 해놨어요.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조성 시책 시행계획에.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효행장려를 위한 자원의 조달방법, 그 밖의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이걸 하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제6조에 “효실천 모범지역 등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효실천모범지역 또는 시범지역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해야 한다. 효실천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효실천지역은 구청장이 선정하고 선정된 것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라고 해놨어요, 효실천사업과 관련해서. 그런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예산 편성의 근거를 여기에 마련해 놨잖아요, 효행장려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사업이야, 이게 보면.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틀에 맞은 거야, 맨날. 우리 실정에 맞는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주세요.

예. 적극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요.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여기 보면 5억 2,500만 원이 돼 있어요.

예. 5억 6,400만 원이요.

이 사업이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 동네 쓰레기도 줍고 청소하고 그런 것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관리하고,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그럼 뭐해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조금 중복돼 있는 것 같아서. 공공근로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중복돼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동네에 가보면 왜 그전에는 청소를 했는데 안 하냐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게 앞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공근로에서 이런 사업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2010년도에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을 했고요 지금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보면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은 그 동에서 관리하면서 동의 뒷골목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 일찍 4시간을 하시는 건데 공공근로사업하고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부합되지는 않는데 하시는 일이 중복돼 있다 이거지요, 하시는 일이.

중복은 일부 조금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팀에서 하는 공공근로와는 차별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1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기금이 세 종류지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예. 기금이 세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금년이에요.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예탁을 10억 하겠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도 10억을 예탁하는 것으로 돼 있고 3회 추경안에 또 10억을 예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추경에도 12억을 예탁하겠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12억을 예탁하겠다 또 이렇게 돼 있고 자활기금도 2010년도 3회 추경안에 18억을 예탁시키겠다. 2011년도 예산에도 18억을 예탁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기금운용관이 과장님이시지요?

예.

그러면 기금운용관이 이게 지금 다 예탁을 어디에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구금고인 신한은행이 예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통합관리기금 거기에 예탁시킨다고 안 했어요?

그것은 내년도에 통합기금관리계획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아니 3회 추경안 이게 지금 구금고 신한은행에 있는 거냐고요, 이게? 지출액에 예탁하겠다는 것은 구금고에 예탁시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통합관리기금 거기에 예탁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금운용관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번에 조례안을 다루었어요. 통합관리기금조례안을 다뤘어. 조례안을 다루는데 그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의결돼야 기금운용계획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그런데 세워야 맞는 것이지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의결도 안 됐는데 계획서를 이렇게 잡아요? 통과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하고. 아직 의결이 안 됐어요. 12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의결해줘야 돼요, 의회에서. 그런데 통과될 것을 가정하에 변경안을 유인해도 되겠어요?

그것은 구의 정책적으로 기금을 통합관리한다는 계획을 결정해서 거기에 맞물려서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관이라니까 이건 안 됩니다. 아니 어려울수록 우리가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구 재정이 어렵다 그래도 돈을 빌려다 쓰겠다고 그래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구 정책이 그렇다고 그래도 기금운용관으로서 아닌 건 아니다고 말씀주셔야지요.

저희 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데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돼요.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언론에 날 일이에요, 언론에. 구 재정을 개인집에서 하는 살림살이하듯이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건 정말 울화통이 터져요, 울화통이. 오죽했으면 기획조정실장한테 예산서 다시 다 유인하라고, 세입조정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의회에서 세입조정을 하면 세출 다 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서 새로 다 유인돼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진짜 행정을 하는 것처럼 합시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평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국고하고 시비가 있어요. 국고 금년에 1억 8,000만 원하고 시비 4,000만 원 주셨지요?

예.

그럼 2억 2,000만 원이 되네요?

예.

그런데 1호점, 2010년 5월 12일 개소를 했어요. 2호점은 2010년 4월 29일. 그런데 5월에 늦게 개소한 점, 1호점, 1호점이 어떻게 2호점하고 뒤바뀌었지요, 개소일이? 그냥 편의상 호를 붙이나요? 먼저 한 것이 1호점이라고 안 하고.

삼산복지관,

호를 정할 때, 1호점, 2호점 정할 때 먼저 개소한 것하고 상관이 없냐 이런 이야기지요?

삼산복지관을 기 지정을 내부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아마 조금 늦게 온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호점은 국고가 지원 안 됐나요?

2호점은 거기 맨 뒷장에 참고자료 보시면 4,300만 원을 보증금을 받은 내용이, 국고보조금은 없습니다, 2호점은.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공동모금회에서 해서 보증금을 냈다고요?

예. 임차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해서 4,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호점 맨 뒷장에 보시면.

4,000만 원은 1차 보조금 지원은 1호점이고, 1호점은 국고하고 시비 2억 2,000 받아왔는데 다 1호점에 사용하셨지요?

예.

그럼 1호점은 지금 국고하고 시비를 2억 2,000 받아왔는데 지금 여기에 다 1호점에서 사용하잖아요?

예.

그럼 1호점이잖아요. 1호점에 했다고 그러고 2호점은 어떻게 된 내용이냐는 이야기지요.

2호점은 맨 뒷장에, 위원님 드린 자료 중에서 보증금 4,300만 원에 월 180만 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한테 그런 자료는 주지도 않았고,

맨 뒷장에,

2장 주셨는데. 그러면 각 호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그다음에 인건비 얼마 이런 세부적 내용을 좀 주세요. 안 나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회관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각 복지관마다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대다수예요. 거기서 인건비 지급 내역, 총 몇 명이서 얼마씩, 세부적으로 주세요. 이래야지 총괄적으로 주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똑같은 거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설명서 333쪽에 보면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그 밑에 있지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 5명인데 4명이다?

예.

내년에 1명이 더 올 예정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예. 정원 기준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다 8만 8,600원이면 상병에 해당하는 급여입니까? 봉급이에요?

기준봉급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봉급액이 일병이냐, 상병이냐, 병장이냐? 상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부다 전원 상병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12월에,

아니 내년 것이니까 내년에 전부 상병이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병부터 시작해서 병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각각 근무기간이 지나면 진급하게 되고,

지나면 하니까 평균치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해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지금 5명인데 내년에 안이 4명 있는데 그 피복비가 27만 2,000원 × 3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4명 중에 한 분은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금년 12월에 1명 전역을 하면 신병이 오게 돼 있고요 내년에 2명이 또 신병이 올 예정입니다. 내년에 제대자가 2명 있으니까 그래서 3명으로 피복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제대가 먼저입니까?

예?

제대가 먼저란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쪽이요. 설명서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4억 5,5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경로당운영비 지원 이건 어떤 식으로 차등지급을 하는데 3등급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하지요? 민간이전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 4억 5,518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류사용경로당 24개소에 난방비 지급되고요 운영비는 등급이 있습니다. 지원기준평가표에 의해서 구립 및 주택가경로당에는 등급 80점 이상일 때 1등급, 80점 미만일 때 2등급으로 구분이 되고요 아파트경로당은 300세대 미만은 2등급, 300세대 이상은 3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시비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세대별로, 세대수로 하고 그다음에는?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요?

그러니까 구립경로당이나 주택가경로당은 이용인원 플러스 경로당 면적을 나누기 2해서 점수로 해서 등급을 80점 이상은 1등급, 미만은 2등급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1쪽에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인데 사회복지보조금 제일 하단에 1억 7,000만 원 잡혀 있어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훈련을 전담한다. 이것 계속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어디 있지요?

부개동에 있습니다. 부개1동 경인국철 철로변쪽에 있습니다. 경인전철 남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자리 많이 창출했습니까?

예.

얼마나 했어요?

우리가 지금 31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실적을 말씀해주십시오. 1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얼마만큼 창출했느냐는 이야기지요. 사업의 성과.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에서는 11개 사업을 수행하고요 부평구노인복지관에서 12개 사업을 수행, 그다음에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에서는 4개 사업,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개 사업, 다음에 부평중부종합복지관에서 1개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뭘 합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경비가 어떤 경비예요? 1억 7,000만 원이.

근무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와 구비로 50%씩,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고요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이라는 건 아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고 성과가 뭐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초선위원이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이게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건 알잖아요, 지금. 구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반반 된다는 것은.

자세한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예산서 보면 328쪽이지요. 328쪽에 노인복지증진 편성목에서 경로당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십정2동에 경로당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 신경을 많이 썼고 이 사항이 계속 추진해오던 사항이었는데 지난번 10월 7일 167회 임시회 때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서 십정2동에 경로당을 확충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주셨는데 이게 2011년도 예산에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주민분들한테도 저한테 사업보고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반가워서 어르신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어르신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는 꼭 할 겁니다.”라고. 그런데 반영이 안 돼서 제 입장이 어르신분들한테 거짓말한 결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상당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11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1회 추경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제 입장이 지금 난처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십정1동의 열우물동네가 그전에 그린벨트지역으로 개발제한이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건축행위를 못 했어요, 허가도 안 났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지금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세대수가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거기가 유일하게 농촌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반시설도 현재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세대수가 늘면서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노인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경로당을 하나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 청장님께 거기 어르신분들이 계속 건의하고 계시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십정1동 열우물마을에 경로당을 꼭 확충해주시기 부탁드리고 2동에도 역시, 그리고 우리 22개 동의 비율로 봤을 때 저희 십정1ㆍ2동은 사실상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신동아아파트가 있고 1동에는 물론 몇 개 아파트단지가 있지만 사실상 단독주택이 많은, 연립주택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르신분들을 위한,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타동에 비해서. 그래서 비율로 아마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제가 믿고요 이 사업을 우리 2011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신대리경로당 황기웅 위원님이 저한테 자꾸 미안해하시는데,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경로당이 없어졌으니까,

전 이해합니다. 우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먼저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점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안에 보면 324쪽 보면 명절맞이 장애인시설 위문금이 있고 거기 보면 20인 미만 20만 원 2회,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시설수용원 위문급여 해서 5,000원씩 570명 이게 있는데 현금으로 주시는 거지요?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줍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은 현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쓸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법위반 문제 없는 건가요?

공직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아, 그러세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다시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03쪽을 보면 부평전투 승전 기념비 관리해서 예산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보면 전적비 관리용품 100만 원, 공공운영비 180만 원, 행사운영비, 헌화ㆍ분향해서 200만 원이에요. 이 시설이 어디 있는 거지요?

그 시설이 아트센터 맞은편에 부평전투 승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1년에 행사 몇 번씩 하지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아, 한 번 합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번 하는데 헌화ㆍ분향하는데 뭔데 200만 원이 들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3,000만 원해서 해병대 군악대도 와서 하고 그랬거든요. 이것 200만 원은 거의 최소비용입니다. 와서 헌화하시고 숯 이런 것 준비하고 9월 중순 이후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는 항목이 헌화ㆍ분향해서 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이라든지.

화원으로 합니다. 화원으로 해서요 갖다가 같이 유지분들이 승전을 기념하면서 꽃을 바치는,

단순하게 꽃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가 해서. 이렇게 듭니까?

예. 헌화를 큰 화환을 해서,

보통 우리 헌화할 때 웬만하면 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몇 개,

아, 여러 개 합니까?

예. 여러 개해서 지역의 인사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초대의장님, 국회의원님들 해서, 각 보훈단체장님해서 대표로 해서,

그분들이 화환값을 내는 게 아니고 단체장들 오면 여기서 다 이 예산으로 합니까?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해병대에서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부서에서 최소비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부서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의장님하는 건 모르겠는데 타단체하시는 것까지도 우리 예산으로 헌화하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예산으로 그분들이 와서 하는 건 좀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역의 인사분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화환 준비해 드려서 함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과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설명서 353쪽에 보면 박창재 위원님이 경로당 이야기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단에 보면 부평4동 경로당 확충 그래서 사업비가 6억이 잡혔지요?

예.

그러면 재개발 신대리경로당이 없어져요. 그렇지요?

예, 철거합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짓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확충이라고 그러면, 대체사업비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확충 그러면 있는 것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이 돼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4동만 자꾸 지어주는 것처럼 생각 들잖아요. 대체사업비라고 해야지.

예.

위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있어요. 9,216만 원 잡혀 있네요. 이건 그럼 내년도에 해달라고 개보수 해달라고 전부 각 경로당에서 와 있어요?

신청 받아놨습니다.

신청을? 신청 받은 금액이 이거다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견적을 다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개보수 의뢰한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6개입니다. 6개소인데 부평6동, 부내,

잠깐만요. 천천히,

일신동, 부내, 십정2동, 부개3동, 산곡1동, 부개2동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복지위원 명단을 주셨는데 올해 2010년 2월 29일 44명이 복지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56명이 조례에 관해서 맞다고 되는데 갑자기 2010년도에 44명이 위촉된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도 56명에 꽉 차있었습니까?

그것은 복지위원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니까 2010년 2월에 위촉이 되신 겁니다.

그 전에도 항상 56명이 꽉 찼었습니까?

위촉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촉은 그렇게 했었어요? 44명이 올해 위촉돼 있고 2008년도 위촉된 사람은 한 8분밖에 안 되고 이번에 새로 다 되신 분이어서 조례에 보니까 2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56명을 다 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2명 이상만 돼도 될 텐데 56명을 해야 된다고 정관에 나와 있다 그래서 56명을 2010년도에 다해서 예산을 위원회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그것은 복지요청 수요에 관한 조례에 제2조에 돼 있고요 별표에 정수가 위원정수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인구수 비례해서 인원을,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맞춘 건데 매년 계속 56명 기준으로 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장도 있고 한데 2008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내년이면 끝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3년 위촉기간이니까요.

예.

그런데 위촉이 한꺼번에 44명씩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됐던 건지 하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알겠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지금 우리 황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노인정이요 개보수 수리 6개 동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부평6동 부내, 그다음에 일신동, 십정2동, 부개3동, 산곡1동, 부개2동 이렇게,

산곡1동이에요? 3동 아니에요, 혹시?

산곡1동에 1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산곡3동도 포함된 것으로, 먼저 업무보고에서 산곡3동 외 6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제가 그럼 잘못 봤나요?

제가 아는 것은 이렇게 6군데로 돼 있습니다.

산곡3동도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제가 먼저 자료 한 번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강순화 위원님이 계속 복지위원과 관련돼서 질의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 저도 복지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2명씩 위촉해서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그 복지위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지위원은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대상에서 자격요건이 안 됐다든가 그다음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갑자기 가장이 실직해서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서 봉사활동하고 그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 그분들이 복지위원으로 위촉돼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동에 신고해서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복지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실제로 복지위원들을 통해서 접수되거나 사례가 발굴된 경우가 있나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것은 아직 정확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복지위원하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해 봤을 때 사실 1년에 한 번 교육을 해요. 위촉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동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동에서도 동 주민센터 담당이 이 복지위원들을 따로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거나 이런 연계가 진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은 생각에 “동에서 복지위원 위촉하니까 내가 복지위원이구나, 추천받아서.” 그리고 “회의 한 번 나가면 그것으로 끝이야.”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위원뿐 아니라 여성과에 있는 아동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제도가 왜 있어야 될까 하면서도 되게 안타까웠는데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는 이 제도 때문에 늘 저희는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놓고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회의를 위원회 모임을 잘하고 활성화되고 이러면 좋은데 일단 모이면 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랑 이런 위원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실제로 동에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실제 발굴해서 그런 단체랑 내지는 동센터랑 정보랑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의미는 되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회의 한 번 해서는 절대로 그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제기가 나오는 건 그냥 위촉만 해놓고 수당 하나 주고서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사자들도 자기가 복지위원인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통해서 실제로 그런 취지에 맞게 사례가 발굴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동 주민센터 담당하시는 분들도 회의 있을 때나 위촉한 복지위원이 누구인지 알지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구청장님 서한문도 한 번씩 보내면서 복지위원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례발굴을 해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은 복지위원뿐이 아니고 거의 통반장들이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있다라는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가서 방문해보고 실제로 어렵다라면 그 사람 찾아가서 동사무소 신청하게 하고, 동사무소 신청하면 그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지 복지위원이 있다는 소리도 나는 이제 들었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 이렇게 많은 수를 7만 원씩 준다는 건 사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꼭 조례에 돼 있다고 그래서, 조례 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해야 되나요?

예. 일단은 조례에 각 동에 정수가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그것은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그게 조례가 만들어진 계기가 물론 통반장들이 그 역할을 꾸준히,

거의 다 하지요.

하는데 가끔가다 돌아가신지 며칠만에 발견되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통반장도 하지만 그 동에서 오래 사시고 지역을 많이 아는 분들을 아마 복지위원으로 추천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반장은 자기 관찰구역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작게. 이 양반들은 두 사람이 한 동네를 어떻게 다 책임지냐고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우리 구만 있는 게 전국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러니까 조례를 정비해서 개정하면 숫자를 줄일 수도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여성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국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