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비전기획단,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일정으로 우선 구정비전기획단, 도로과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비전기획단장을 대신하여 정기운 구정비전팀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세부설명서상의 오기가 있었음을 사과드리며 배부해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으로 2010년 본예산 59억 7211만 7000원에 비하여 13억 2386만 7000원 감소한 46억 4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로사용료로 진입로 외 6개 분야 3억 1500만원 증액한 11억원 증액한 4억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상에 착오 오기로 4억 865만원을 3억 7865만원으로 착오 오기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금으로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은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도로굴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착오 오기로 5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착오 오기하였습니다. 과태료로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외 3개 분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등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4400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으로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곡동 산 50번지 도로개설에 3억원, 청천1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 도로개설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전차도육교 방음벽 설치공사에 10억원을, GIS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보조에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으로 2010년 본예산에 86억 1369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11년 본예산에는 1억 7942만 1000원 증액한 87억 9311만 1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산곡동 산 53번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동 433-57번지 토지매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천1동 청천농장내 청농7길 도로개설 시비보조금 7억원을 예상하였으며 부개서초교 인근 철도횡단 지하차도도 설치에 특별교부세 및 민자부담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일원 도로정비로 업무추진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4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조물정비비 및 도로보수 발생폐기물 처리비로 5억 1000만원, 건설사업 측량수수료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31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2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5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상에 보도육교 시설장비유지비 설명서가 12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배상금 등 17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전차도육교 방음벽 설치공사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가로등 보수자재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1억 61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및 구조물 정비비로 2억 4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10억 6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관내 일원 보안등 수신기 교체공사 사업으로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로 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 사업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점․사용료 허가관리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3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직접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억 2130만 1000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616만원과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상에 착오 오기로 330만원을 750으로 착오 오기하였습니다. 도로과 201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부평구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과 지혜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단 차석, 연구용역비 1억이 책정됐다고 했는데 무슨 연구용역하는 거예요?

그건 2010년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어쨌든! 지금 내가 관심 가진 데가 보니까 주요 업무계획에 나온 업무를 예산 때문에 다 못 하고 있네요? 도로 개설 같은 거를 많이.

예. 그렇습니다.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지금 6-2번지 일신동 도로개설이 예산이 올라오지를 못 했어요. 그렇죠? 6-2번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많이 봤는데 이것이 물론 도로로 지정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개설만 못 하고, 보상하고?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니까 이게 너무 넓은 길이다, 그 길에 맞지 않게 너무 넓은 길이다 해서 이걸 좀 줄여가지고 그 동네에 맞는 길, 20미터가 전혀 필요 없으니까 줄여서 하라니까 줄여놓으면 또 맹지가 생겨서 민원이 생긴다는 얘기를 내가 팀장한테 들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거기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맹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길을 넓혀 준다. 너무 큰 20미터 도로가 동네 가운데로 지나가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잘 하는데 올해 이제, 그랬더니 답변서에 그게 뭐냐 하면 시비가 8억이고 구비가 7억이라고 처음에 답변이 왔어요. 11월 1일 온 답변하고 이게 업무계획은 10월 19일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름쯤 있다 나한테 서면질의 답변이 왔는데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했더니 예산이 10억으로 줄어버렸어요. 여기 답변서에는. 국장님도 들으세요. 뭐가 됐느냐면 총 사업비 15억 중 하더니 여기는 “10억 중 보상비 3억, 공사비 7억이 예상되며 시․구비 부담률을 50%로 구비 5억, 시비 5억으로 매칭 편성해야 하며 현재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2011년도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질문 했느냐 “그럼 왜 지난번에 15억이 보름만에 10억으로 줄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면밀히 보상을 검토해보니까 보상가가 5억 정도 준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공문이란 말이에요, 다 이것. 이건 의회에 낸 거고 이건 개인적으로 의원한테 답변서에 보름만에 돈이 5억이 깎인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필지수를 조사하다 보니까 예상 외로 국공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상비 책정했던 금액을 낮춰 잡은 겁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이것 업무 보고할 때 한 것하고 예산서하고 틀리지 않은 거는 50%, 30%씩 전부 다 깎일 걸 예상해서 올려놓은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보상비가 저희가 원래 책정한 것보다는 약간 높게 나옵니다.

지금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의회에 내는 보고서를 허술하게 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보름만에 5억이 깎이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요 지역적으로 국공유지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국공유지 많은 건 처음부터 알았을 거고 국공유지가 많으니까 이걸 이렇게 많이 보상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왕에 고시가 된 거라도 좁혀서 고치는 방법을 찾자고 했더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더 좋게 생각해보면 되지만 이렇게 보름만에 5억이 준 답변서가 온다는 거는 얘기도 안 되고 더군다나 본 위원 생각에는 5억, 5억 매칭사업이었으면 혹시 시에서도 돈을 내려보낼 수도 있어.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옛날에 된 걸 자꾸 따지니까, 예산 세워달라고 시에다 얘기는 했어요?

예. 우리가 일괄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다 많이 안 나온 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전부 다 없는 돈을 5억씩 과다 계상해서 올려놨다가 자꾸 따지면 정확히 해보고 안 따지는 건 그냥 넘어가서 똑같이 넘어왔잖아요, 예산서에. 여기하고 똑같이 넘어온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비교해보니까 여기하고 똑같이 넘어온 것도 있고 일신동 거는 아주 예산이 없다고 안 올려버렸어, 귀찮으니까. 자꾸 따지니까 해봤자 귀찮으니까 내년으로 밀자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이것도 불요불급한 거예요. 이 자리도 집도 짓고 그래야 된다고. 잘 해가지고 예산이 10억이니까 구비 5억, 시비 5억으로 만들었으면 아마 돈이 적으니까 될 수도 있는 건데 15억이니까 기왕 없는 것 아주 잘라버리자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실무자가 이걸 잘 해서 정말로 이게 편성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니까 이것 조금씩 깎아도 되죠, 여기 것?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기운 구정비전팀장님, 지금 단장님에 관련된 거나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질의 나오기 전에 결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비전기획단 정기운 팀장님!

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 조율이 있고 우리 집행부의 이 부분에 대한 원활한 답변과 책임 있는 예산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우리 57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니까 다른 사심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 우리 도시비전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요 이번에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구정비전기획단으로 직렬이 변경이 된 거로 파악이 되고 있고 우리 정 팀장 역시도 10월 14일 부임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구정비전기획단장께서도 아마 어저께 인선이 끝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2011년도에 구정비전기획단에서 어떤 핵심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구정비전기획단을 만들게 된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게 설명이 있고 어떤 취지로 해서 이렇게 이르게 됐는지 일단 그런 부분이 답변이 있으셔야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도 보면 거의 다가 용역사업이거든요.

김상용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전디자인기획단에서 비전기획단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기능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부평구가 박윤배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8년간 구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 홍미영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지나간 구정에 대해서 한 번 피드백을 해보고 앞으로 4년간 구정을 펼쳐야 하는 방향에 대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래서 4년 또 5년 앞을 부평구의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비전을 시민들, 구민들에게 공청회나 해서 구민의 뜻에 청장으로서 꿈을 펼쳐, 또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전을 마련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생각하는 것이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해서 장기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구현해나가기 위해서 도시가 4년 동안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목표지향점을 향해서 추진해나가기 위한 4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비전을 만들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 4년 동안 착실하게 그 방향에 맞춰나가는 장기 비전을 만들기 위한 비전기획단의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가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는 저탄소녹색성장의 문제도 들어가고 또 여성친화적인 도시, 성인지 관계도 각종 정책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고 자전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지고 또 하나는 구도심인 우리 부평이 지금도 부천 상동만 하지 못해서 상권을 빼앗기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송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미구에 낙후되는 구도심으로 전락되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기존 산업의 육성, 발전이나 투자유치 등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직장이 있는 도시로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쟁력 있는 부평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현재 산업단지가 있고 그나마 미군부대 터가 있고 경찰학교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녹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산을 이용해서 경쟁력 있는 부평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성에 의해서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가꿔가는 과정으로서의 비전이 필요하고 그러한 비전하에서 앞으로 홍미영 구청장님이 구정을 펼쳐나가는 4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비전을 만들어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언을 하면 중앙정책에 한 발 앞선 구정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책이 펼쳐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 해서, 발맞춰서 함으로 해서 없는 구 재정을 국비의 지원하에 우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좀더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영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들도 발굴해보는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기존에 있는 도시를 관리하는 역할을 탈피해서 좀더 발전적인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개발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내년의 사업은 주로 용역비라는 것은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정책을 발굴해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조직 아닌, 법적 사무가 아닌 그런 쪽에서 구정비전기획단을 만들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우리 부평구의 정규직공직자분들이 한 900여 분 되시죠. 우리 부평구에 대해서 그분들보다 더 전문가 집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에 대한 우리 부평구에 대한 비전을 한 번 모아보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든지 부평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의견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와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없는데.

그렇죠!

없었고 지금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비전을 저희가 마련을 하게 되면 토론회라든지 시민 설명회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 구 공무원들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천 여 공직자분들께서 정말로 우리 부평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정말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 부평에 대해서 면면을 더 잘 알고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구상은 안 하시고 자꾸 외부전문가니 아니면 비전에 대한 용역이니 용역, 용역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뭘, 속된 말로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으시고요. 저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실력이 없고 아는 게 없어서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 용역이라는 거는 구슬을 꿰는 것과 같은 일을 용역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전부 주워 모으면 그 자체가 비전이 아니고 그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대외적인 경쟁력 차원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 수렴을 하고 그냥 모은다고 해서 그게 비전이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을 전부 엮어가지고 구슬에 꿰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프로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 하나는 아이디어가 되고 비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망라해가지고 어떤 지속 발전이 가능한, 또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이 담겨져서 그것을 계량화해가지고 진척되는 것을 우리가 단계별로 한 발씩 큰 방향을 향해서 내딛는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평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용역기간 얼마 정해가지고 리포트 맡는다고 해서 그것이 비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가지고 그것이 정리되어져서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예.

평상시에 우리 부평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내가 정말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내지는 행정가의 오너로서 우리 부평구에 대해서 어떻게 리드를 하겠다고 준비를 해서 들어와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어떤 일을 실행해 옮겨야 되는데 대부분이 들어와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배워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역대 우리 청장님들이 죽 하니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청장님들 그 기에 용역도 죽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부구청장님뿐만이 아니고 구정비전기획단에서 정말 사전에 그 전자에 어떤 용역이 어떻게 있었으면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그런 걸 보게 되면 그게 근간이라는 게 중기지방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별로 수록이 안 돼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니, 구청장님!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을 자꾸 답변 주시지 마시고요. 본 위원도 언변이 좀 서툴러서 그렇습니다마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답답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 감사도 아니고, 부청장님 모셔놓고 감사도 아니고 좀 너무 답답하고 또 2011년도 정말 우리 부평구의 비전을 내세우는 기획단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지 되는지 막막하고 막연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에 오래 있다가 부평에 와서 1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평에 있으면서 청장님을 보좌하고 기획단이라는 것이 아직 기획단장도 임명이 되지 않았고 그 분 오게 되면 그 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답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청장님의 생각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그 내용의 어떤 큰 틀에서 새로운 기획단장이 와서 거기에 부합되게끔 진행을 해나가는데 구체적인 거는 물론 기획단장이 와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예산에 반영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어디나 용역비 가지고 사실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했던 데서 새로운 거를 해보겠다는 청장님의 생각을 새로운 각도에서 담아야 하는 부분이 종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 것하고 다른 차이점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주로 용역비라는 것이 사실은 학술적인 용역보다 이 용역은 학술적인 용역이면서도 조사용역, 그다음에 의견수렴용역, 이런 과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용역비가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여론조사하고 수렴하고 자료 수집하는 데는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하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예산 낭비적인 측면은 최소한 없도록 앞으로 기획단장이 선출이 되고 그러면 지도감독을 잘 해서 또 의회에다가도 그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산 심의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장이 뽑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후종 위원님!

존경하는 부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니까 좋고요. 본 위원 생각은 처음에 구정비전기획단이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기대감이 컸느냐면 지금까지 부평구가 청장님이 여러 청장님이 바뀌셨어요. 바뀌시면서 물론 중장기적 계획은 부평구가 나와 있는 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부평구를 만들어가자는 부분이 하나가 실행된 게 없더라고요. 바뀔 때마다 모든 게 항상 변화가 돼서,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생각이 다르고 청장님 일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항상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구정비전기획단에서 세부적으로 부평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부평구민의 생각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큰 대안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는 이런 게 진작부터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청장님이 바뀌더라도 이 중장기적인 것은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럴 생각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은 기획단장을 지금 연봉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모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작품을 만들기에는 좀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장님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소속은 그렇게 돼 있지만 비전을 만드는 데는 제가 있다면 아마 제가 이것은 콘트롤해서 충분히 그러한 성과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청장님 생각만 이렇게 구정비전기획단에서 끌고 갈 게 아니고 현 청장님의 생각도 물론 담아야 되겠지만 그 외에 부평구민의 생각을 꼭 담아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많은 설명회와 토론회 그리고 공무원들 전부 다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토의가 되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안 물론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전부 다 구비예요. 시비에서 나오는 것은 3억이고 10억은 다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정말 방만하지 않게, 보통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용역비 이것 빼고 나면 사업하는 큰 부분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로 부평의 큰 그림, 큰 대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세부적으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정말 청장님이 다음에 또 바뀐다고 해서 이게 변하고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뒷받침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예. 지금 홍미영 청장님이 4년 임기입니다. 물론 더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청장님도 물론 비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비전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비전을 만들게 되면 청장님이 나중에 누가 바뀌더라도 이것이 구민의 비전이면 청장님이 바뀌어도 그 비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전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부평구민의 비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알아야 되는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그러한 비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1년 후에 정말로 구정비전기획단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가지고 얼마만큼 앞서 갔는지를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하여튼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전을 만드는 데기 때문에 실제로 비전을 만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는 조직은 기존에 있는 사업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기획단은 대체로 용역비 이외에는 사업비는 설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사업화가 되면 그거는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기획단 할 때도 단장만 앉아 있고 책임지고 답변할 분이 없어서 그러면 부구청장님 직속이니까 오시는 게 원칙이 아니냐고 내가 얘기했더니 직속이 세 군데가 되잖아요, 행자에도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양쪽에 가시기가 모순이라고 말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팀장님 한 분 오셨어요.

거기에 조직상으로 청장님밖에 없어서.

한 가지 물을 게요. 기획단장 임기가 언제예요?

임기가 제가.

청장님하고 같이 가나요?

임기는 2년이고 연장은 가능한데요. 그것은 청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연봉은? 아까 연봉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연봉이 제가 알기로 3000만원 대인가 4000만원 대인가.

단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평에 그러한 지속 발전하는 비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을, 물론 지금 오시는 분이 훌륭하신 분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걸맞은 대우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건상 돈을 더 줄 수도 없습니다.

차석 팀장 중에 호봉이 많은 분은 얼마예요? 연봉이. 팀장님 중에 호봉이 많은 사람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저 뒤에 앉으신 분들 연봉이 오래 돼서 6급 15년차는 얼마나 돼요? 15년차면 이것보다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직위공모제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 단장님이 언뜻 볼 때는 저는 연봉도 많은 분을 모시는 줄 알았더니 연봉이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거고.

예. 연봉이 작아서 제가 뜻하는 포부를 담기에는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제가 어저께 보건소에 알코올치매환자 보호센터시설장 선정위원회가 돼가지고 거기를 뽑혀 갔었어요. 시설장 하나를 선정하는 건데 시설장 두 군데를 뽑는데 두 명밖에 안 왔으니까 그냥 되는 거야.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이 6명인데 제가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금요일 회의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빨리 좀 위원님 중에서 누구를 선정해주셔야 우리가 그걸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저 안 가도 6인이니까 5명이 해도 되는데 저를 꼭 뽑아달라는 얘기는 그래도 의회 의원직이 있는 사람이 하나 가는 것이 보기가 더 좋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엄청난 연봉을 주는 유능한 엘리트를 뽑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분이 대우를 덜 받고 오시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본 회의 예산이 며칟날부터 있는 걸 알면서 그날 맞춰서 미리 뽑아서 오늘 오셔서 내년 돈 쓸 거를 그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지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알았으면 팀장만 보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보고 다 해놓은 다음에 그 양반은 집행만 하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뽑았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지장 없도록.

지금 지장은 없죠. 어저께 알코올치매센터에 나 하나 안 간다고 치매센터.

그래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야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큰 중요한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실질적인 담당을 할 수 있는 단장이 더군다나, 단장이면 과장급보다 높네, 국장급보다 낮아도. 말 들어봐서, 이름으로 봐서 돈은 조금 줘도. 그런 양반이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회가 얼마나 경시를 당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구청장은 사석에서 한 말 가지고 입마개로 쓰고. 내가 우스운 얘기로 어느 과장이 상임위원회 와가지고 “하늘 같은 위원님” 했데요. 그럼 우리가 “하늘 같은 위원님이 하찮은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하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풍조가 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물결이 흐르고 있다고. 그 과장이 그 정도 얘기할 때는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알았으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 그런데 오늘 우리 구정비전기획단이라고 엄청난 아주 보기는 기가 막히게 나는 한 1억 주는지 알았어요, 연봉. 그런 사람을 모셔다놨으면 미리미리 뽑아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해야지 팀장이 오셔서. 그러니까 내가 책임자 청장님 오시랬더니 청장님이 바쁘다고 부구청장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그렇게 매사를 해오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이런 일이 나타났겠느냐고요.

경시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의원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것 속기록에 안 남아야, 거기 가봐야 말 막 따지고 대들면 공무원들한테 욕이나 먹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고 들어올 때 경위가 인사하는 것 뿌듯한 것밖에 없다고 내가 우스갯소리를 해요. 우습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절차를 밟으니까 좀 늦어졌어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의회 스케줄에 맞춰서 뽑아가지고 내년 예산을 집행할 사람을 앉혀놓고 우리가 너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따져야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맞춰서 노력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자세한 얘기는 또 이따 여쭤보고요. 큰 얘기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장정석 위원님하고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 한 번 드리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장이 없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안 심의장에 나와서 있는 우리 팀장님들 또한 심정을 헤아려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부서 아닙니까? 물론 부서장 임명이 좀 늦어진 거는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어차피 저희 의회에서 기구개편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구정비전기획단이 탄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결과를 놓고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지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 비판 소리가 먼저 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통과시켜놓고 거기 일을 하라고 만들어줘 놓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일도 시작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님들 얼굴에 좀 심한 표현 같습니다만 침을 뱉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우리 우리 실무팀장님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귀담아들으시고요 다 걱정이 돼서 또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없는 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이 헛되지 않게, 물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용역을 위한 용역을 준다는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헛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잘 이루어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서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용균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위원 서로 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구의회에서 구정비전기획단을 기구 개편하는 걸로 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건 물론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인정을 해준 지가 한참 됐는데도 우리 의회의 일정에 맞춰서 단장을 뽑아오지도 않고 심의를 받으러 왔다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나중에 한다는 얘기를 지금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다시 얘기하겠는데 그러면 지난번 먼저 구청장님이 비전을 세운 것하고 그 책 비전서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2010년도 아니, 박수묵 구청장 때 20년 중장기계획을 발표한 책이 지금도 남아 있을 거예요. 찾아보니까 의회는 없더라고요. 아까 팀장 얘기가 그건 옛날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생각이 자꾸 달라진다, 새로 하는 거다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후종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구청장 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고 지금 하는 것도 앞으로도 다른 구청장이 되더라도 써먹게 잘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홍미영 구청장이 1억을 세우고 여기 도시재생 특화전략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서 1억 5000이란 용역비를 가지고 하라고 할 때 먼저 구청장이 한 것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보시고 이게 쓸만 하면 그냥 갑시다라고 해봤어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달라지는.

다르죠! 사람이 달라지면 책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잘 해보라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구정비전기획단을 말들어줬으면 의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뻔하잖아요? 기획단장에 팀장이 하나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위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걸 알았으면 이걸 빨리 해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질책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침 뱉으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장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성이 있다!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가 왜 시켜보지도 않고 그러느냐는 얘기는, 유용균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셔서 얘기를 드리지만 생각이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예. 같은 말씀이십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기회가 있는 데도 왜 안 해놓고 의회를 우습게 알았으면 지금 이렇게 팀장 하나 덜렁 보내놓고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보내는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부구청장 오시라고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부구청장님께서 오셨으니 구정비전기획단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말씀이 끝나면 정회를 할 생각이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죠? 네, 이도재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자꾸 본질이 다른 데로 가서 우리 부구청장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안에 대해서 서로가 구민을 위해서 잘 해보자는 열정에서 나왔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당사자께서도 재발방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구정비전기획단에 대한 결정권자로서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그런저런 말씀을 잘 들어서 이렇게 또 바쁘신 업무에도 내려오셔서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주신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서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해근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나눔과 더불어 따뜻한 부평을 위해서 함께 역할이 틀린 부분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마음과 또 하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판단하셔갖고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맡은 곳에서 역할이 틀릴 뿐이지 같이 부평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느낌이라든가 전달되는 게 온도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같이 부평을 이끌어나가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네.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임지훈 위원님, 잠깐만! 죄송한데요. 혹시 구정비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먼저 하고요. 구정비전기획단을 마무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514페이지요. 살고싶은도시만들기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기획단 팀장님, 예산안 513쪽하고 515쪽 보시면 구정발전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생 특화전략용역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구정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도시재생 특화전략수립 연구비 5000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혹시 구정비전기획단 질문해주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시에 있는 특별회계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비전기획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구정비전기획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도로과장님, 세입예산사업서 보시면 152쪽에 임시적세외수입란이 있죠. 보셨어요?

예.

거기 도로굴착 일반부담금이 전년도에 3억이었죠?

전년도 2009년도는 4억 5000이었고요. 2010년도는 2억이었습니다.

보셨어요?

아, 예!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3억입니다.

3억이죠! 그런데 예산액 보니까 400만원으로 책정됐죠?

예.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 복구비를 산정을 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1차, 2차 복구 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굴착복구해서 받아들이는 비용이 저희가 산정을 할 때는 간접복구비를 같이 징수를 해서 받는데요. 간접복구비를 계산을 했을 때 원인자가 복구하는 범위하고 저희가 자체 2차 복구까지 하는 비용 범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복구를 도로폭을 1미터를 굴착을 했을 경우에 복구를 1.5미터를 간접손괴부분까지 복구를 하는데요. 원인자 복구를 시킬 경우에는 도로폭을 3미터까지 복구를 시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유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복구비를 저희가 징수를 하지 않고 2차 복구까지 원인자 부담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공사, 하수도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2009년도에는 공사를 했죠? 그리고 돈으로 받았죠?

예. 돈으로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돈으로 받지 않고.

상반기까지 2차 복구까지 저희가 해서 비용을 7000만원 정도 받았고 하반기부터는 2차 복구까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죠?

저희 전담 관리감독 감리가 1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시공업체의 1차 복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 그 지역 복구면적이 많을 때는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구조물정비비로 또 다시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굴착복구를 해서 하자기간 내 같으면 원인자부담을 한 회사한테 복구지시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복구를 하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전번에 하던 것보다 현재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자가 일어나는 부분이 도로폭을 1미터 굴착을 해서 1.5미터 저희가 복구하는 것하고 1미터를 굴착해서 3미터를 한 차선을 다 복구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복구까지 원인자한테 시키는 것이 저희 구의 도로 유지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좁은 데 있잖아요, 적은 데. 적은 데는 그것을 복구비를 전에처럼 세입으로 지금 보면 525쪽 보니까 도로 보수자재 구입비가 나가죠. 로크하드라는 자재가 있죠. 그걸로 땜방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좀더 나을 것 같은데?

로크하드는 성분이 일반 아스콘성분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도로가 파손이 되는 부분에 아스팔트 복구를 바로 못 합니다. 그런데 로크하드는 성분 특성상 비가 오는 단계에서도 임시응급복구가 가능한 자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시로 응급복구를 하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아스콘으로 다시 원상 복구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전년도 했던 방식하고 올해 했던 방식하고 했을 때 훨씬 유리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524쪽에 보면 도로관리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겠어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120만원.

160만원.

예. 그 160만원은 저희 도로과 업무추진비이고요. 나머지 400만원하고 560만원은 저희 국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도로과와 관련된 거는 160만원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52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갖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보조원 해갖고 4394만 9000원이 돼 있는데 이게 뭐죠?

그건 우리 도로굴착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감리원이 1명 있습니다. 감리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감리원에 대한 보수입니까! 이게 지금 하자공사에 대한 저기입니까? 아니면.

굴착부터 복구까지 모든 굴착업무를 담당하는 감리원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돼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은 아니고요,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요! 그럼 그 계약직공무원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일정 토목 관련 기사자격증이나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은 없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경력 필요 없이.

네.

모집은 공고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추천을 받는 겁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 과에 배치를 합니다.

물론 그런 공사감독을 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러한 복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갖고 복구과정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현재까지 감리원이 철저하게 감리를 하고 있고 또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라는 거는 나중에 하자검사까지.

예. 하자검사까지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공사까지 가지 아니하고 한 번에 공사로 충분한 저기가 돼야 되는데 공사하고 난 뒤에는 꼭 하자 생기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같은 것 들어오는 건 없나요?

그런 부분이 종종 있지만 굴착 복구하고 바로 하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리를 두는 겁니다.

지금 감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을 신중하게 인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또한 경력에 관계없이 자격증만을 갖고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경력을 겸비한 사람이, 경력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을 모셔가지고 공사하는 거에 하자가 없는, 하자가 생겨도 깊은 하자가 아닌 얕은 하자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도로과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있죠?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이것 현장 한 번 나가볼 수가 있죠?

지금 3개 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물론 나가실 수는 있습니다.

이따가 현장답사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일단 현지출장 확인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위원님께서 가셔야 되는지 의견을, 확인차 꼭 가시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현장은 이렇습니다. 경원대로하고요 동암남로, 아트센터로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하나 하고요. 현장 방문하신다고 그러면 저의 지역이라서 저는 한 번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에 7억 1200만원인가요? 편성돼 있는 것 거기 얘기하는 거죠? 528쪽.

예. 맞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경원대로 신촌사거리 남동구 경계하고 동암역하고 동암초등학교, 아트센터, 동암역 백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도로조명 유지관리하는데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업규모는 가로등 교체가 180본, 전선교체가 6킬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가로등도 문제지만 전선이 매설된 지 오래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그게 기간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눈으로 봐서 기간상 오래됐고 하니까 교체하는 거예요?

물론 노후된 거를 우선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 구 매칭이 5 대 5네요?

네. 50, 50입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 위원님들 나가실 분들 저 포함해서 나가서,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말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교체하는 거고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구 재정도 어려우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는 부분 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나가보시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50 대 50 매칭사업은 저희 구뿐이 아니고 시 전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 올해 매칭금액이 내려왔는데 물론 꼭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차원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우리가 계속 2015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것을 사업비를 시비를 매칭하는 걸 삭감을 해버리면.

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일단 우리가 보고.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비든 구비든 이건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아야 할 부분인지 정말 교체해서 해야 할 부분인지 확인차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갔다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이후종 위원님, 제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 연결해서 하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26쪽에 보면 배상금 등 해갖고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갖고 부평동 212-3번지, 부평3동, 청천1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주시죠?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개설 계획을 세워놓고 미개설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저희한테 도로로서의 사용료를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불을 하는 금액입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상액이 확정된 겁니까?

소송 중인 게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확정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예산액이 액수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 금액은 확정이 된 겁니다.

아, 이건 확정이 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현지 출장 가실 건가요? 다는 안 가고 일단 이후종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가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가실 분들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가시겠습니까? 세 분. 결정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만약에 가실 분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하시고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실 때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네 분,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니, 도로과 계속 해야 되겠죠!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524페이지 산곡3동 산 53번지 일원 도로개설 관련해서요 6억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면 마무리까지 해서 다 완결이 되는 건가요?

전체 14억 중에서 보상비가 11억, 공사비는 약 3억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현재까지는 추가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도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25페이지 구조물정비비 관련해서 5억이 정책이 돼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저희 구 재정상 저희가 요구한 거는 100%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 여건상 이것 가지고 견뎌야 될 부분은 견디는 데까지 견디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추경에 다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하단부하고요 52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보도육교 정기점검 관련해서 보니까 업체에 위탁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점검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정기점검 위탁이 있고 그다음에 승강기는.

예. 승강기는 또 승강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에요? 별도예요?

안 됩니다. 전기 부분은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게 진단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 유무를 진단만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세부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산서 528쪽에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이렇게 시급할까요?

아, 1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순차적으로 하면……, 예, 제가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도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8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앞에 시설 도로조명 유지관리비하고 이 부분이 올해 시의 재정 관련돼서 계획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새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등주 바꾸고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이고 등만 교체해서 활용하도록 방침이 바뀌어서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주는 존치를 하고 램프만 교체해서 쓸 수 있게끔.

예. 등기구하고 등하고 그렇게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침으로 하달되나요? 어떻게.

예.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매칭사업이긴 한데 매칭사업에 있어서의 시가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인천광역시 일선 지자체에다 시달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떻게 보내줍니까?

2010년 8월에 시 도로과 관련 부서에서 기후변화대응, 그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강화라는 종합관리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따른 계획의 일환으로 이것을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업무 보고 때 주셨던 자료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를 비치를 해주시면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향후에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전차도육교 방음벽 설치가 총 10억인가요, 12억인가요?

작전차도육교예산은 12억입니다.

총 12억이죠! 이것 전부 다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12억씩 들여서 방음벽 설치가 끝나고 나면 향후에 소음 기준치에 얼마큼 하향될 건지에 대한 분석결과 같은 것 있고 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환경기준에 의하면 주간에는 70데시빌, 야간에는 60데시빌 이런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해본 결과 주간에는 73데시빌이 나왔고 야간에는 76데시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에 대책을 요구했고 그것에 따른 사업비가 저희 구에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76데시빌, 73데시빌 나왔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향후에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과연 소음은 얼마큼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감 예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세울 때 방음벽을 두 가지로 비교를 했습니다. 직선방음벽이라고 해서 그냥 높이로만 죽 올라가는 게 있고 터널형이라고 돼 있는 것.

자, 과장님! 그냥 저감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저감효과는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약 6데시빌 정도가 저감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기준치는 67데시빌, 야간에는 70데시빌로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야간에는 기준치가 60데시빌인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만족도에는 상당히 부합이 되고 있잖아요? 기왕 그렇게 공사를 하실 거면 그래도 기준치에는 들어오게끔 공사를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계획은 직선형으로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67하고 70데시빌이 나오는데 터널형으로 해서 주간에는 58, 야간에는 60데시빌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에 답변을 잘못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전차도육교 방음벽설치 공사의 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행계획서라든지 타당성 용역, 이것 실시설계용역도 끝났죠?

실시설계용역은 아직 안 끝났고요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끝났나요?

대상이.

아닙니까?

예. 투융자 대상은 아닙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이 몇 억 이상이죠?

30억 이상입니다.

진짜 투융자심사 대상이 30억이에요?

구는 10억이고요, 15억…….

자, 그것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렇게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 얼마큼 저감이 되는지 그 부분도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치 후에 저희가 다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요구 같이 들어가는데요.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 업무보조원하고 GIS시설물 DB 갱신보조원, 이게 사업시행연도가 몇 년도고 그리고 이분들께서 연간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자구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한글파일로 해서요. 자료 두 가지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152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외 3개 분야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하고 도로법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과태료,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과징금 이렇게 해서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4개 분야예요? 3개 분야 600만원 돼 있는데.

외 3개 분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 외 3개 분야!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거나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럼 건설은 어떤 과태료이며 도로는 어떤 과태료이며 건설기본법에 대한 저기는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과태료도 있고요 관련 협회나 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부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 얼마짜리, 어떤 건 얼마짜리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600만원이라는 것 잡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월 평균적으로 과거연도 기준으로 해서, 건설기계관리법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징수액에다 12개월을.

그럼 자료 좀 요청해야 되겠네요.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저희가 2009년도 징수액, 그다음에 2010년도 현재까지 징수액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다 한 번씩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송내지하차도 있잖아요? 그게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부평구에서, 이게 경계선 아닌가요?

경계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그럼 반만 해요?

그게 우리 시하고 부천시하고 딱 경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구간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계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도로가 동서로 있는 경우가 있고 남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간에, 원래 같은 행정구역이면 남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동서간이면 동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구역이 부천시하고 딱 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은 부평에서 하고 반은 부천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석광백입니다.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서 154쪽, 1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201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44억 5553만 4000원으로 59.54%가 감액된 30억 272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중요내역은 세외수입 지하수 이용 부담금 8000만원, 민방위 의무 위반과태료 3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 외 4건 1841만 7000원, 시비보조금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 외 11건 29억 2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43억 5271만 9000원이 삭감된 37억 149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내용으로는 예산서 534쪽 상단 재난사전예방활동에서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108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2614만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655만원, 예산서 535쪽 상단 지역안전관리 계획수립에 710만원,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1842만원, 풍수해보험 국시비보조사업에 200만원, 예산서 536쪽 상단 재난대비 훈련에 890만원, 방재역량 강화에 380만원,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통합현장훈련에 2000만원, 예산서 537쪽 상단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재난상황관리에 569만 9000원, 효율적인 교육운영에 954만 8000원, 민방위교육 훈련에 2945만원, 예산서 538쪽 중간 민방위시설 관리 및 운영에 6071만 8000원, 예산서 539쪽 중간 민방위장비 구입에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2505만 9000원, 예산서 540쪽 상단 을지연습 운영에 2213만원,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10억원, 예산서 540쪽 하단 재해 및 재난 예방에서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에 2억 9375만 1000원, 예산서 541쪽 하단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에 3507만 3000원, 예산서 542쪽 상단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542쪽 하단 하수도 관리에서 하수도시설물 정비에 8억 3100만원, 예산서 54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3억 1378만 7000원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2억 7238만 7000원, 같은 쪽 하단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14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먼저 세입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쪽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상액은 2250만 9000원이 되겠으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으로 2010년 회계연도 출납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예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2011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고 구 출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법정적립액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100분의 1 해당 금액으로 2억 85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따라 통합기금 예탁상황금은 26억 512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455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첫째,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으로 이는 호우 발생 시 지하, 반지하 주택 거주 구민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50세대 대상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재난장비 구입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활용할 소형염화칼슘살포기 11대 구입비로 4890만원과 침수피해 응급복구장비 양수기 구입비로 총 4종 105대 구입비 78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 번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지역방재정책수립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네 번째, 공용소화기함 설치사업은 소방 여건이 열악한 세대밀집지역 내 공용소화기함을 설치하여 소중한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인근에 소화전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 재난관리기금 사업 정산 반납액은 시 재난관리기금 시비보조금 사업 정산 시 잔액에 대한 반납액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기금 예탁금은 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에 따라 2011년도 확정사업 예산 외의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을 구 통합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6억 627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재난안전과 예산은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 도시경관과장께서 소관 예산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상용 도시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입예산은 총 5억 9516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69%인 13억 23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시 재정의 악화로 각종 도시경관사업과 광고물 정비사업이 전면 취소 또는 축소됨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91%인 15억 4250만원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일부 세입이 증가된 주된 사업은 광고물안전검사수수료 2500만원과 인천나비공원 야간 경관사업에 대하여 국비인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170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15억 723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세입의 감소요인과 마찬가지로 시 재정의 악화로 각종 도시경관사업이 전면 취소 및 축소가 된 사항으로 특히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2억 8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유일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총 8억원 사업비 중 5억 1000만원이 감액된 2억 9000만원이 일부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세출의 증가된 주된 사업으로는 노점상 민간용역사업비의 경우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과 도시경관시설물에 대한 시설유지정비비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나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우리 구의 큰 자랑거리인 인천나비공원에 생동감 있는 야간경관을 연출해서 품격있는 명품공원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국비인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2억원을 포함하여 총 4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유지관리 예산은 각종 경관시설물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그간 설치된 각종 도시경관시설물에 대한 정비비 3000만원과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4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예산은 전년 대비 1310만 9000원이 감액된 6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상적치물 보관창고가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무인경비용역비 156만원을 감액하였고 불법노조단속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13명에서 10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1069만 4000원이 감액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은 노점에 대한 단속인력 부족과 상습노점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위하여 정비사업 용역비 2억 2000만원과 행정대집행비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평년과 동일한 범위 내인 총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신고․허가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36만원이 감액된 9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옥외광고물 허가를 위한 상시출장 공무원 월액여비 144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전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5만 4000원이 감액된 38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 750만원, 불법광고물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4006만 8000원이 감액된 29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액의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 2억 8000만원 전액 삭감과 정비요원 인부임이 당초 9명에서 6명이 감원된 3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6006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06만 8000원이 감액된 5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구비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금 2500만원을 계상한 내옹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예산은 당초 시비 4억원와 구비 4억원 총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일부 사업예산인 시비 1억 4500만원, 구비 1억 4500만원 총 2억 90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485만원이 감액된 3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686만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도시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경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안인만큼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상 해당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지난 번 피해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537쪽 보시면 민방위복장 구입비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있죠? 537쪽입니다.

네.

그것 신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을지훈련 시에 입도록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 맞죠?

이게 뭐냐면 원래는 민방위기를 계속 구입해서 교체를 해줬는데요 이번에 민방위창립 35주년 행사에 전국의 민방위대원들이 총집결을 했는데 저희 구만 민방위조끼하고 모자가 없이 그냥 자유복을 입고 앉아 있는 상태로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좀 창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로기를 사지 말고 있는 거를 재활용해서 최대한도로 할용하고 그 금액으로 민방위조끼 220벌을 확보했다가 행사 시에 조끼를 입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다른 구도 전부 다 조끼를 입고 왔는데 저희 구만 그냥 개별 옷으로 다 입고 오다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걸 금액은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확인이 됐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를 신규로 구입했는데 올해 한 번 구입했잖아요? 이걸 내년에 또 구입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아니, 이게 내년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음 해에 또? 한 번으로?

이거는 행사용으로 220벌 정도 구입해놨다가 사용하고 반납 받고, 사용하고 반납 받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예.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42쪽 보면 아, 거기 보지 마시고요. 기금운영 17쪽에 보면 염화칼슘살포기하고 양수기 구입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회계 재정 때문에 이쪽 기금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네. 일반회계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하수역류차단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전번 수해 때 돌아보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였거든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에 얘기를 해보니까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98년부터 이 사업을 죽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서부터 요구하는 수요자가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석광백 과장님, 지금 금마초등학교 주변 도로 아까 이도재 위원님이 8억 1500만원 예산 물어보신 데요. 시비는 확보가 된 거예요?

네. 시비는 확보 7억이 됐는데요.

그러면 제가 묻는 거는 지난번 사업계획서에는 이번에 구비까지 될 줄 알고 2011년 2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한다고 돼 있다가 어제 그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구비를 2011년 4월 추경에서 반영을 한 다음에 5월에 가서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시비 가지고 무조건 먼저 안대로 할 거예요?

아니오. 시비 갖고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 욕심에도 먼저 시행을 하고 확보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구비가 7억이 연말까지 안 되면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 얘기라서 그런데 여기는 몇 번 가보셨겠지만 우회도로가 있는데도 이 도로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다 여기를 쓰기 때문에 엄청 복잡합니다. 어쨌든 4월 추경에 예산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고 용감하게 딴 데는 전부 다 뺐는데 예산에 올려주셔가지고 고맙고 꼭 좀 실현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노점상단속인원이 대기실에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노점상단속요원은 전담공무원이 3분 있고요. 공익요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2팀인가요? 차가.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작은 거지만 물어보는데 대기실에 생수구입비가 한 달에 8만원씩이나 먹는다기에 물만 잡숫나 해서 너무 식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물 한 통 가지고 한참 먹는데 웬 물을 이렇게 많이 산다고. 이것 별것 아니지만 이런 데 보면 너무 괜히 쓸데없는 예산을 세운 것 같다고요. 물은 하루에 4000원짜리 물인데 한 달에 20통씩 먹어? 비싸게 사도 5000원인데. 이것 별 건 아니에요. 다 해갖고 96만원짜리인데 이걸 예를 들어 볼 때 그런 걸 잘 보시고.

매년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제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사소한 거지만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짚는다고 꼭 이것뿐이 아니고 이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혹시 이렇게 편하게 세운 데가 없나 잘 보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들여다봐도 과장님만큼 이걸 알겠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 지적한 거는 ‘아, 물이 이러니까 다른 것도 이럴 거다’ 하는 생각으로 변죽을 울려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고 하시고요.

네.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또 550페이지 예산서 노상적치물 2억 2000만원이 용역비인데 어디를 하려고 많이 세웠나요? 이렇게 용역 줘서 적치물 치우는 데가 지금도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계획이 있다든지?

네. 우리 부서는 노점상 및 적치물을 단속하는 전담부서인데요. 이게 사실은 2002년도부터 해마다 30억부터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죽 세웠다가 작년에 삭감이 되면서 1억 1000만 세워서, 1억 2000만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산출근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공무원도 있고 공익공무원도 있고 하지만 저희 인력으로 닿지 못하는 구역이 꽤 많습니다. 특히 크게 나누면 10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평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럼 작년 1억 1000을 세웠는데 그것 집행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 1억 1000을 집행하고.

어떻게 집행을 해요? 그 1억 1000을 들여서 용역회사를 부르는데, 틀림없이 용역회사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회사 부르면 한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건데 이것.

금년에 1억 1000을 세워서 추경에 추가로 4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어디 했느냐고요?

우리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는데 대표적인 구간이 부평대로를 중심으로 왼쪽부분을,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부분이 동암역이라든지 백운역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아무래도 부평시장 쪽, 부평역하고 삼산동 일원을 용역기관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2000만원이라는 게 앞으로 예상해서 세운 예산인데 물론 불요불급한 게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해서 상의해서 하면 되겠지만 지난번에, 내가 자꾸 옛날 얘기해서 그런데 문화의 거리를 만들 때 어느 날 부평구 직원이 전체가 문화의 거리로 출근한 날이 있었어요. 들으셨을지도 몰라. 그 당시에 우리 석광백 과장님도 요직에 계시고 그럴 때인데 그래가지고 그 문화의 거리 노점상 싹 공무원들이 다 드러낸 거거든. 그때 동 직원이고 뭐고 다 거기로 출근을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지금 길을 다니다보면 우리는 전부 다 보행권을 잃었어요. 보행권을 잃었다고! 하기 좋은 말로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노점상을 너무 놔두다보니까 노점상이 너무 조직화 돼 있고 공무원들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 공무원 단속하는 분들이 전부 다 가면 형, 동생 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 노점상 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우려면 너무,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옛날에 문화의 거리 드러낼 때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도 보행권이 확보가 돼가지고 사람이 인도로 다녀야지 차도로 다녀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부평시장로터리부터 옛날 개선문예식장 쪽으로 양쪽 오다보면 보행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그거를 대부료를 부과하면 그 사람 땅이 돼 버리니까 나 세금 내니까 못 치운다 소리 할까봐 대부료도 부과를 못 하고. 일단 거기를 이렇게 예산을 집어넣어놓고 어느 정도 2억씩, 3억씩 세워가지고 전시적인 행정만 하지 말고 거기 보행권을 찾아주는 걸 한다면 돈이 2억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이것 가지고 있다가 가을쯤 돼 가지고 한 번 행사 같은 걸 해가지고 용역회사 줘버리는 이런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백운역 부르고 다 불렀지만 1회성이에요. 지금 노점상 치우면 전노협, 또 철거민 치면 전철협 해가지고 전국에서 지프차 타고 오잖아요. 그게 전국적인 조직이 잘못됐는데 사실상 이렇게 이런 데서 말할 정도도 아니고 너무 조직이 커지다보니까 우리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대해지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할 일은 해서 노점상 단속반이라고 단속을 하면 와가지고 같이 들어주고 사진 찍고 같이 갔다 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 풀빵 장사 하나 있어. 그러면 사진을 찍어가야 치웠다 소리 들으니까 풀빵 장사 아줌마하고 같이 치워. 그리고 빈자리 사진을 찍어. 또 그 아줌마 불쌍하니까 다시 밀어다 그 자리에 놔주고 간다고. 쫓아가 보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전시행정 하지 않도록 하고 정말로 주민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 서가지고 그 사람이 저리 갈 때까지라도 치워주고. 오히려 정말로 필요해서 치워줘야 될 자리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또 시장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걸 교육을 잘 시켜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 2억 2000이 설지 안 설지 몰라요. 아직 계수조정도 안 끝났으니까. 이게 혹시 얼마가 서더라도 전시행정 하지 말고 주민의 보행권을 찾는 데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저번에 행정대집행비 900만원 있을 때 풍물축제 때 3일 동안 용역비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행감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대집행 2000만원이 무슨 용도입니까?

원래 행정대집행이라는 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시에 인천 지역에 야시장을 개설한다든지 알뜰시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전국규모에 대집단의 그런 분들이 노점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바로 행정대집행비입니다.

이번에도 풍물축제 때 또 비용을 지출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유용균 위원님도 지적하신 그 사항 가지고 저희가 풍물축제 주관부서하고 또 풍물축제위원회에 협의를 했습니다. 풍물축제라는 예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나로 아주 일관성 있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합의를 한번 했습니다.

예. 풍물축제 예산이 5억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하면 도시경관과 예산은 과에 맞게 집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재난안전과장님,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공정이 몇%까지 됐어요?

지금 현재 30% 정도.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언제 예정이죠?

내년.

12년?

11년 9월!

12년 9월? 11년 9월?

11!

그러면 내년이네요. 내년에 준공되는 거네요?

예.

이것 차질 없죠? 진행되는 것 차질 없죠?

현재까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다 확보하지를 못 해서.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 어떻게 지금 차질이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건데.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준공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25억의 교부세는 시로 내려왔는데 10억만 저희한테 지금 배정을 해줬고 15억은 아직 배정을 안 한 상태인데 시 재난안전과에서도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합시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 내려오는 거죠?

네.

아니, 중앙에서는 내려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중앙에서 25억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시에서 안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추경에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주겠네요?

줘야 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 되려면 그렇죠!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재난안전기금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염화칼슘살포기를 11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동 주민센터에다 줄 거죠?

네.

그러면 22개동인데 이것 어디, 어디 줄 거예요?

현재 5대는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 추가로 그러면 11대 구입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동에다 저희가 수요 판단을 해봤더니 11곳에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 나머지 평지가 많은 동에서는 염화칼슘살포기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동에서 요구한 11대하고 지금 5대 운영하면 16대를 갖고 이면도로에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 구입하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 현저하게 적게 반영이 됐네요. 반영 예시가 됐는데 하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을 건지 염려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면서 과장님, 짧게 답변 바랍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올 2010년도에는 19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4.5%가 감액된 8억 7000만원밖에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긴 앞서는데요. 일단 굴포천 유지용수비를 줄이면서 주간 야간 흘려보내는 톤수를 조정해서 굴포천 용수비를 줄여나가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주신 사안을 자료로 주시면 본인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요!

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이것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 꼭 하실 거예요? 우리 구비가 한 2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일부를.

여기에 대한 향후에 관리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부대시설들이 계속 들어갈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쪽에 소위 얘기하는 아주 구석진 데다 경관을 그렇게 잘 조성한들 얼마큼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객관적인 면에서 면밀히 고민 좀 해보셨나요?

일단은 인천나비공원이라는 것은.

일단 그러면 어떤 사업이고 간에 장단점 비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비교분석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비공원을 야간 경관사업을 하는데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여기에 대해 향후에 문제점 뭐가 발생될 거냐, 그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협의 그런 것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여기에 유관부서인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했고 이 사업 우선 4억이라는 돈이 과연 어떻게 산출됐느냐 그것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에요! 지금 교부금 받고요. 우리 구비 2억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렵다면서요? 말로만 다들.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제가 도시경관과에서 주관부서다보니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까?

네. 폭넓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드리기 어려우시면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문드렸던 사안들이 다 내포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49쪽 보면 사무관리비 죽 돼 있습니다. 6900만원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서는 보고 있지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죽 하니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불법노점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누차 업무보고 때라든지 감사 때 정말 근본적인 대안은 없느냐에 대해서 누누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사안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억 4000 드리면 우리 부평구에 노점상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근본적인 치유는 사실은 좀 장기간, 중장기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 일단은 2억 4000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손수 한 번 이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 번 나가봤습니다.

어떠시던가요?

일단은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이 좀 아팠고 또 상대적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로서는 또 법에 어느 정도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죽 하니 뭔가 대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 충언의 말씀을 드렸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설문조사를, 그분들의 어떤 생계대책 그런 거를 위해서 또 다른 서비스연계까지 감안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서하고 합동적인 많은 과정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노점상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 부평구 얘기를 하자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2억 4000 드리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우면 이것 못 세워드리죠!

하지만 말 그대로 확대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노점상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했죠. 그러면 위탁관리를 했던 업체가, 여하튼 그 단체가 재위탁, 재위탁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재위탁했다는 사실은 저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정도로 파악이 안 되시면 안 되죠! 이 노점상 관련해서 수의계약조건이 가능한 단체,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관 단체가 부평구에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네.

거기에서 전에 했던 데는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배제도 되고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게 나와야죠. 그죠? 이 의지에 대해서 얼마큼 고민하시는지 자료화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려우실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 9000이 또 있어요. 본래대로라고 하면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나 있어야 됩니까?

원래 수량면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8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이 있어야 되는데 3억도 못 세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시급성을 미룰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비가 일부분만 물론 계상이 돼 있지만 시비가 내시된 만큼 그 범위 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예산 대비, 사업계획 대비 불과 한 30% 정도밖에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물론 문제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맞다. 다시 반납하고 어떤 그런 의지라고 표현을 해야지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기라고 표현을 해야지 됩니까? 이것도 얼마큼 고민하시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경관과장님, 551쪽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전설치비가 있어요. 이것 게시대 이전 또 민원이 발생했나요?

민원이 발생한 게 아니라 세월이 가다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한 부분에 상황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마다 1건 아니면 2건이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것도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할 때 보니까 하나 이전하는데 250만원 들었더니 몇 달 새에 50만원이 또 올랐네요?

그 게시대가.

이것은 예정치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금이 있어요. 이것 작년에 3000만원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소진이 됐나요?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세웠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벌써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또 500만원 줄여서 25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건 또 한 3, 4월이면 소진될 텐데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 보상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있거든요. 조례로 정하고 있고 또 개인의 보상하는 범위를 저희들이 사실은 65세 이상의 주민 그리고 한 가구에 1인만 해당되고 하루에 한 사람은 2만원 이상은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안 되고 또 한 달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범위를 최소화시키고 있는데.

과장님, 그건 아는데요. 이것 보상금이 다 소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수거 안 해 올 것 아니냐, 그거를 지금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좀 적은 감이 있는데 사실은 불법유동광고물도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비 50%, 구비 50%를 해서 그동안에 금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 사업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고서 해서 구비 예산으로 일단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사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각 과마다 디지털카메라를 산다고 예산이 올라온 과가 아까 좀 전에 심의했던 도로과에도 왔는데 도로과에는 30만원짜리 디카를 산다고 그러고 도로경관과는 45만원짜리 산다고 그러고 이게 과마다 디지털카메라 가격이 다 틀린데 이것은 과에서 사고 싶은 모델 정해서 올리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은 저도 일일이 검증은 안 했지만 아무래도 기능면에서 아마 이 정도, 요즘에 다 검색이 되니까 기능면에서 이 정도에서 적정하다 해서 45만원 올렸는데 만약에 도로과에서 30만원 올렸다면 저희들도.

보통 디지털카메라 3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경관과는 45만원 올려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희과도 그럼 30만원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고 또 기능 안 좋은 것 사시면 안 되잖아요. 필요하신 것 사셔야지, 용도에 맞게 쓰셔야지!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부분이 우리 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 기금 설치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우리 과장님, 조례가 있는 것조차 모르시나보다!

네.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우리 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분명히 그 조례가 있어요. 나중에 그럼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업무추진에 대한 질책성 그 부분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552쪽 한 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죠. 조성사업을 지정했을 때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죠? 어디다 합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우자동차 서문 쪽이나 세월천로 그 구간이 되겠고 당초에 이 사업의 취지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우리 지역을 이끄는 큰 기업체인 지엠대우와 지역주민과의 어울려지는 대우사랑의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발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도 취소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돈 또 반납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항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일단은 말 그대로 세월천로에 대한 특화가로, 말 그대로 대우사랑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필한데 부득이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취소가 됐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내년에 그 거리에 있는 무질서하게 간판이 있는 상가거리를 일부라도 정비를 해서 주변 경관을 우선 정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이 특화거리사업 중의 일부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죠?

네.

지금 예산이 많이 덜 내려왔잖아요? 4억, 4억 해서 8억 정도 간판 조성거리가 약 300개 정도, 한 229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한번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일부예산이다 보면 사업의 성과가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일단은 최소경비지만 이걸 갖고 어느 지역부터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할 거냐를 지역주민하고 또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신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언제 한번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일단은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월 정도요?

1월 말 정도나 2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계획 잡은 안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또 우리 지역구 손철운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님도 동석시키고 또 그쪽 주민대표도 만나보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거기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본 위원 생각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경관과에서 간판 관련해서 뭔가 완화 차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었어요. 층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기왕이면 그런 저런 부분까지 전부 다 아우러져서 사업을 계획성을 갖고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기왕이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