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류정수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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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우입니다. 항상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류정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70쪽, 서구민의 날 행사 기념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구민의 날 행사를 치루기 위해 9,600만원 정도 세워놓으셨는데 2010년에는 선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는 5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5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는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사실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축제형식의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축제 같지 않는 축제는 하지 말고 연구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축제를 개발해보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서구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 형식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다른 지자체는 축제를 통해 지역도 알리고 수익사업을 위한 축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광주는 동구청의 ‘7080 충장로축제’ 외에는 동장이나 자치 단체들의 관 주도형으로 1회성 축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수송차량 임차비가 30만원씩 17개 동으로 잡혀있는데 수송차량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셔가기 위한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주민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 수송차량을 17개 동별로 배치해서 세운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골고루 집행 잘하시기 바라고요. 182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으로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연평도나 사회적인 부분이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운 북한주민들에게 보급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 사업을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지금 남북정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협력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도 광주 사단법인 시남북교류협의회와 자치단체 5개 구가 모여서 가축사료생산공장을 시설했습니다. 왜냐면 식량자급자족을 함으로써 평화모드를 조성할 수 있다응 민족애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악화되다보니까……. 그런데 정세라는 것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웠는데 동포들을 위한 행정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음 185쪽, 실전센터 강사수당이 올해 2,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2,000만원이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인가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실전센터는 5억으로 국․시비에 구비 부담해서 신청사건립이 완공되면 거기에 시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방위교육은 이론교육인데 실전센터가 구축되면 실제 체험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르는 강사가 필요한데 타 자치구에도 실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나 김포시, 김해시도 금년에 준공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파악해보니까 거기서 선별할 수 있는 강사가 시간당 6만원씩 계산해서 수당은 전국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에 실전센터가 우리 신청사에 신설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에 따르는 강사수당을 2,000만원 잡아놓으셨다고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마지막으로 188쪽, 2010년도에 민방위장비 방독면 2,000만원 잡아 놓았더라고요. 방독면을 매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정부 시책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민방위대원 수에 비해 방독면이 부족합니다. 민방위 대원 수에 맞게 보급하기 위해서 조금씩 구입하는데요. 대원 수가 15,929명인데 반해 금년까지 14,789개가 보급되고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한꺼번에 다 보급하겠지만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방독면은 개당 얼마고, 그것은 일회성은 아니죠?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개당 2만 5,000원 선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는가요 아니면 몇 년 또 지나면 사용하고 폐기 처분해야 하는지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장비들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만 방독면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민방위 때 시설장비 점검한다고 따로 세워져 있고, 유지 관리한다고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방독면도 따로 2,0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2,000만원 들여서 구입해야 하는지, 잘 활용해서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방독면이 현재 몇 개라고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14,000개 정도 됩니다. 민방위 대원 수가 15,000명 정도 됩니다.

이은주위원

보관은 동별로 하는가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89쪽 예산서를 보면 현관 안내원, 청사 청소원, 자료정리원 이런 분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분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할 일이 많습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근무할 일은 없고요. 기본급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0시간을 주는 수당이다 그 말씀이시죠?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영애위원

영어학습 있잖아요. 1월 달부터 공무원을 중심으로 교육하면 수당이 60만원씩 나가는데 1월 달부터 10월까지 수당을 드렸죠? 그런데 왜 10월까지만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시작할 때 3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회원 수가 떨어지면서 9월, 10월은 3명 정도밖에 수강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양영애위원

3명 정도면 9월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측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예산을 지출하려면 예정된 일도 생각해서 예산낭비를 안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면 잘되겠지 하는 반짝하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예측을 안 했어야 하고 만약 중간에 서서히 감소되었을 때 얼른 지출을 막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총무과 예산심의가 민방위과 예산을 다루는 느낌입니다. 궁금한 것은 실전훈련센터를 짓게 되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원이 되고 일반주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실전센터를 운영하는 강사님이란 말인가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180쪽, 기록물 자료관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저희들이 기록물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든가 인력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구가 재정 관계도 있지만 진도가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원들인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기록물관리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르는 시스템이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3층에 있는 행정자료실은 이 운영과는 다른가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이 전산처리형식으로 저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작업 했던 여러 가지 문서작업들이 전산시스템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기획감사실 무기계약직을 보면 자료출납정리원, 행정자료정리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록물관리는 특수한 임무라 자격증이 필요한 인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부터 기획감사실에서는 해야 할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에서 티오를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관리원들을 두고 매칭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 사람대로 뽑아놓고 또 새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기록물관리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문서를 전달했을 때 이것이 과연 영구보전이냐 10년 보전할 것이냐 각종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보전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센터에 보내 주어야 하고 역사기록을 남기기 위해 자료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사실은 서구청에서 그런 인원을 별정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료정리원은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업무 연찬을 위해 새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이은주위원

181쪽, 시․군․구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추진하고 있는 곳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가가 난 비영리재단입니다만 한국진흥재단이라고 2007년도 8월 23일 날 설립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지역발전 공고, 자문,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제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지자체 특성이라든가 구정, 시정, 축제문화행사, 국제행사들의 상당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연금은 전국 지자체에 책정되었습니다만 30만 이상인 자치구는 1,000만원, 10만 이하인 경우는 750만원씩 출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의무가입인가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거기서 납부 안 한다고 만류하고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같이 협조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지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만 빠질 수 없는…….

류정수위원장

작년에는 안 했죠?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류정수위원장

우리 광주에서 했어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재단에 납부만 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올해는 행사를 했다는데 행사를 했습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저희들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산업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수기공모전을 DJ센터에서 우리 주관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올해 했다고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올해 했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분담금을 냈다고 해서 행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재단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면 재단에 협조를 받아서 이리로 온다든지 그런 성격입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기 위해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사실 인구 기준으로 하자면 작년에 1,000만원 냈습니다만 인구가 줄었다고 하고 750만원으로 줄여보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전훈련센터가 신청사에 설치된다고 하셨는데 신청사 전체예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별도 예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5억을 실전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세워놓으신 거예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국비, 시비, 구비 5억으로 세운 것입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쉽게 표현하면 지하 벙커입니다. 시청도 가보시면 지하에 30cm 두께로 비상시나 전시에 활동할 수 있는 지하벙커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그런 장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서구청을 신축하니까 지하에 실전센터라고 해서 지하벙커가 들어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비, 시비, 구비 5억으로 잡힌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 필요한 민방위훈련시설이기 때문에 신청사사업비로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것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작전입니다. 신청사 짓는다고 하면 민방위훈련 건설비는 안 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같이 확보를 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비는 1억 5,000받으셨고 시비가 1억 7,500, 구비가 1억 7,500으로 5억으로 만들고 있는데 금호2동에 민방위 장비보관 창고를 2011년도에 신축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은 거예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그전에 창고가 있었습니다만 2층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필요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창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동별로 다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173쪽을 보면 공무원 맞춤형복지카드가 12%가 올랐군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양영애위원

재정은 어렵다면서 복지포인트를 올린 이유와 그 밑에 자녀보육수당 있잖아요. 아이들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사실 맞춤형 복지카드는 지자체 형편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곳은 심지어는 200만원, 목포 같은 경우는 103만원, 남원시 같은 경우는 11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시청은 130만원, 남구는 100만원, 북구도 100만원, 3개 구 정도는 우리가 맞춰줘야 하지 않겠냐,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양영애위원

사기진작 문제라면 다른 부분에도 많이 책정되어있거든요. 물론 다 근거에 대해서 책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청사를 짓느라고 선심성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은 출산 저조로 인해 아이들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숫자를 줄였나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작년에는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 같이 편성되었었습니다. 목이 편성되면서 바꾸다 보니까…….

양영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2세와 3세, 4세하고 수가 줄었거든요. 수가 줄어든 것은 저출산 때문인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예산을 감 시켰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30명, 40명 기준이 뭔가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실과 부서 동별로 조사를 합니다.

류정수위원장

이것밖에 안 돼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2009년도에는 177명, 2010년도는 160명 정도로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지만 거의 근접하게 수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175쪽, 구정발전유공자 주민 표창패 제작 7만 7,000원에 20개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정례표창과 사안에 따라 수시로 표창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20명 잡았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어떤 표창입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주민들이라면 통장도 들어가는데 경우에 따라 한두 분씩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주민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줍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순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순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병완

이병완위원

211쪽을 보면 사회단체지원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중앙교육에서 1박2일, 2박3일, 3박4일, 쭉 있는데 이건 사회단체지원금하고 별개입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병완

이병완위원

7천여 만원을 지원받는데 이분들이 교육받으러 가는데 또 비용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병완

이병완위원

무슨 근거로 하는 겁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새마을단체 지원법에 보면…….

병완

이병완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에 7,2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교육받으러 가면 또 여비를 지급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병완

이병완위원

이게 다 법적 근거가 있고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왜 이렇게들 해주는 거죠? 자체 지원금을 줬으면 자기들이 그걸 갖고 교육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지원을 하죠?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대표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지원하겠지만 관련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병완

이병완위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그건 관련 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닐 거고 ‘할 수 있다’겠죠. 몇 천 만원씩 지원금을 주는데……. 교육은 자기들 자체 교육이잖아요. 구청에서 무슨 교육을 의뢰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그런데 교육여비 주도록 되어 있고, 교육위탁금도 또 주네요?

이은주위원

교육여비하고 교육위탁금이 연동된 게 아니라 각자입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병완

이병완위원

새마을 장학금은 작년에 4,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300만원. 장학생 선발 40명은 거기서 해달라고 해서 책정을 한 겁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사업은 행정안전부하고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요청이 있어서 매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병완

이병완위원

당연히 줘야 한다는 말이 참 설득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한 단체에……. 그런데 자기 동네 새마을 지도자가 누군지도 모릅디다. 동네에서 물어보니까. 그런데 매년 똑같이 하는 이유가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7,000만원 가까이 지원하면서 또 이렇게 장학금에 교육여비, 교육위탁금에.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매년……. 관례대로 편성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행안부나 시의 지침이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시 지침이 아니라 새마을회 조례가 있고…….

병완

이병완위원

조례에 따라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병완

이병완위원

시 조례입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시 조례가 있고요. 새마을 지원 관련 법이…….

병완

이병완위원

법이 있는 건 알아요. 전두환 때 한 걸 알고 있는데……. 시 조례는 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그건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구 조례는 없죠?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구 조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병완

이병완위원

광주 서구 주민 중에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 구민이 따로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이건 전국적인 것으로 서구만 특별히 하는 건 아닙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사실입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사실입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하여튼 구 조례하고 시 조례 관련 규정을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그리고 교육위탁금, 교육여비, 새마을장학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7,000만원. 하여튼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광주 서구 구민들, 시민들이 보면 상당히 화나겠어요. 자기들이 낸 세금이 알지도 못 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건 그러지 않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

병완

이병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보니까 평생학습이 있던데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건전한 삶의 질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이 대응투자입니다. 구비 50, 시비 50.

병완

이병완위원

대상 인원은 대략 몇 명이고 내용은 뭡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서구 광천영어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영어 실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시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구는 1억씩 투자하고 있고 수혜자는 관내 초등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아니, 평생학습인데 어떻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광천영어센터는 그렇게 하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추진사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매월 추진하고 있는 구 아카데미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이고, 또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성인 문해학교, 실버 합창단,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대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시켰고요.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작년에 상일여고에서 논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따지자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건데 평생학습은 논술 잘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하고 있는 사회인들, 중등교육을 마쳤든 고등교육을 마쳤든 이 분들이 정보나 교양, 기술을 습득하는 게 평생학습인데 초등학생 영어 가르치는 게 어떻게 평생학습이 되는지. 이 기본 개념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일부고요. 저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병완

이병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구민 성인들, 직장인들, 또 여러 사유로 직업을 잃게 된 분들 재취업을 하게 한달지 또는 문화교양을 하게 한달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하는 게 평생교육이 아닌가 싶은데 초등학생 영어교육에 1억. 핵심인재 추진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비전21 서구 평생교육대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도배라던가 수익이 되는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제가 보완설명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학습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냐면 2~3년 전까지만 해도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해서 사업별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한 과에는 한 단위 부서에서 사업을 다섯 개 정도 정해놓고, 예산편성 체계상 그렇게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큰 타이틀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이라고 해놓고 사업별 예산을 짜다보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로 들어가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건가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지원으로 1,800만원을 해놨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정하진 않았고요. 도배나 독서지도사나 커피전문점 개업을 위한 것들로 공모를 해서 선정할까 합니다.

이은주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도 대충 아우트라인은 있죠? 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비전21 평생교육대학은 상이 그려지지 않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1,400만원을 반영했는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학습자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자격증 반을 운영해볼까 하고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그거하고 일자리창출 프로그램하고 뭐가 다른가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일자리창출은 도배라든가 바로 직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에 수입이 될 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전21 서구 평생교육대학은 문화나 수익을 떠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그렇고, 211쪽을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검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각 구별로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주위원

우리 서구는 센터가 따로 있나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검찰청 내부에 있습니다. 아마 이 돈은 범죄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호도 하고 상담, 의료제공에 쓰이는 사업비입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모양이죠?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갱생보호센터라든가 검찰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류정수위원장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된 지 3~4년 됐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2009년 1월 1일 자로 발족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된 예산이 운영비 포함해서 코디네이터 사업, 상해보험 가입 등 꽤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과 없었던 때와 구청과의 연계성 효과가 어떤지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한 10년 넘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됐는데 법인화된 것은 2008년 말에 해서 2009년 1월 1일 자로 사단법인이 돼서 운영하게 됐고, 그 전에는 YMCA에 위탁 운영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한다면 위탁을 줬을 때보다는 여러 예산이 더 소모되고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아무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개 구 중에 서구가 제일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타 구도 다 실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도 이병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새마을 지도자회는 새마을 부녀회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동네 활동을 하다보면 어떤 행사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개인적 수당은 받지는 않지만 통장은 한 달에 24만원 정도 수당을 받고 있죠?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똑같습니다. 통장들한테 혜택주는 것 역시도 통장수당, 회의수당, 직무연찬 따로 있고 이런 모든 게 법적으로 통장단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조례에 정해진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14쪽을 보시면 광주사회지표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잡은 것은 정부 시책사업입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이건 여러 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법적으로 통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의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100% 시비인데 매년 하도록…….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위원장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20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예산이 2010년보다 더 늘었고, 작년에도 인건비 6개월분이 두 개로 쪼개서 나눠 있으니까 4급에서 3급으로 호봉 수 때문에 올랐나보다 생각했는데 올해 이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인원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총 일곱 명인데 두 명은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5명 인건비하고 코디네이터 제외한 인건비인데 호봉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양영애위원

작년에도 이랬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호봉 때문에 6개월로 계상한다는 겁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영애위원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 운영비에 대한 것은 한 동에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은 두세 달에나 한번 회의를 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는 20~30명의 회원이 있다 하더라도 한 달 16만 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위원들은 보통 2만 명에 한해서 2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명 이상의 동은 6~7개 동이고 나머지는 6~7,000명이고 아주 적은 동은 5,000명 이하도 있습니다. 운영비를 똑같은 기준으로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 9월 달에 기초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수가 434명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각 동 2만 명 기준으로 25명 이내, 5,000명이 추가되면 한 명씩을 더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2만 명 이상인 동이 6개 동이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 하게 되면 25명에 11명 정도를 더하면 425명 정도입니다. 이 산출근거를 보면 한 30명이 늘어난 상태인데 30명을 추가해서 한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자치위원들은 한 명 당 15,000원씩 운영비를 계상해서 주는데 활발하게 활동하는 새마을 부녀회는 50%정도 덜 주고 있습니다. 더 주자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운영비를 줘야 하지 않느냐. 봉사활동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자치위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새마을 부녀회는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은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잘하든 못 하든 똑같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반영했다고 해서 다 지출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말씀이 되는데…….

양영애위원

아니, 25명의 경우 3개월에 30만원씩 해서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러시던데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현 주민자치위원 수 곱하기 15,000원 해 가지고 나갑니다.

양영애위원

예를 들어 25명이 풀로 차 있는 경우에는 15,000원 계산해서 3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 3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3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6만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보조금을 주는 봉사단체는 형평성에 맞게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16만원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양영애위원

보조금에서 나갑니다. 7,500만원 새마을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책정을 할 때나 운영에 있어 형평성에 의해 보조금이 똑같이 계산해야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에 15,000원씩 분기당 지급하고 있는데 풍암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6명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수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각 동마다 4개월, 5개월 빠진 분들도 있고 이름만 걸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해도 3개월만 빠져도 회원에서 일단 빼는 동도 있다는 말쓰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새마을회 지원은 아까 같은 운영비로 지급을 안 하고 교육이라든지 자녀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16만원 지급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자세히 조사를 해서…….

양영애위원

물론 총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정수위원

454명이 언제 기준이라고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9월 30일 현재 434명이고, 각 동에 고문 두 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둔 데도 있고 안 둔 데도 있어서 20명을 추가해서 454명으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성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다릅니다.

양영애위원

성격은 다른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봉사로 다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자치위원회 활동이 봉사 쪽으로 가다보니까 새마을로 일맥상통한 목적으로 되버린 거예요. 자치위원회 활동은 자치센터에서 별도의 주민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야무야 새마을과 똑같은 형태로 약간 변형되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네, 김옥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