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은 정책중심, 성과중심으로 편성되고 또한 투명하게 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세입여건은 경기침체와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주민복지정책 확대 및 경제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비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이 주민복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가 구민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세입예산이 1,348억 4,831만원, 세출예산은 1,471억 90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형폐기물, 식품허가, 대부업등록 등 세외수입 79억 7,674만원을 계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음식물폐기물 지원화사업 추진 등 국․시비보조금 1,268억 7,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의료비 지원 등 4억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는 2010년 예산 대비 10억 3,843만원이 증액된 128억 117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5,673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18억 733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73억 7,540만원, 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복지 지원 등에 18억 7,126만원, 바우처사업 추진에 11억 7,498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등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59억 8,645만원이 증액된 656억 5,496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에 227억 7,124만원, 여성시설 지원 등 여성권익증진사업에 4억 2,766만원, 및 건강가족지원사업에 6억 3,682만원, 모부자복지사업 지원에 8억 3,764만원, 보육시설지원 및 유지관리, 보육료 지원에 368억 9,561만원, 아동급식 지원 등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에 33억 4,986만원, 청소년선도 보호 및 건전육성에 2억 3,368만원, 저출산장려 지원에 4억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은 2010년 본예산 대비 2억 9,761만원이 감액된 140억 2,954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보호운동 추진에 2,22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9,799만원, 수질오염 관리에 8억 9,035만원, 가로 및 가정청소 등에 62억 1,35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판매사업에 4억 7,862만원, 풍암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 추진에 2,027만원, 푸른 서구 클린서구 가꾸기 사업에 4,067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운영에 8억 7,973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 추진에 20억 2,175만원, 재활용품생활화사업 추진에 7,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2010년 본예산 대비 212만원이 증액된 8, 672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유통식품 위생관리지도에 1, 923만원, 식중독예방 및 유통업소 관리 등에 671만원,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7억 2,078만원이 증액된 95억 7,422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47억 8,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에 20억 7,600만원,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20억 7,796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사업 등에 6억 3,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56억 3,774만원이 증액된 445억 5,693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에 350억 3,694만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등에 12억 9,054만원, 자활지원사업 등에 81억 1,889만원,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에 4,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2억 350만원이 감액된 4억 545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등에 4억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주민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24억 832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2,842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78억 2,752만 9,000원 등 총 108억 6,4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3억 9,74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7억 원, 시비보조금 18억 477만 5,000원 등 총 49억 2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4,681만 1,000원이 감액된 240억 8,932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191억 8,711만 9,000원과 특별회계 49억 2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 4,521만 2,000원 증액된 77억 5,462만 6,000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법적절차 이행 사업에 5,665만 7,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1억 3,847만 3,000원,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7,557만 5,000원, 행정운영 경비로써 도시국 상용직 인건비 등에 10억 7,063만 6,000원, 도시개발과 기본경비에 5,533만 5,000원을 계상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3억 5,79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4,857만 5,000원 증액된 27억 3,039만원으로 산책로 조성관리, 민유림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에 5억 7,234만 3,000원,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자원 보호에 1억 7,621만 5,000원, 가로화단 관리, 녹지대 관리, 주민 휴식공간 조성 관리, 학교 숲 조성 등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에 7억 3,717만 4,000원,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유지 및 수목관리 등에 9억 9,670만 8,000원, 호수공원 관리 지원에 1억 6,126만 1,000원, 풍암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2,505만 4,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6,1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584만원이 증액된 1억 8,631만 6,000원으로 교통행정관리,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등에 1억 631만 2,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8,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 9,948만 8,000원 감액된 46억 154만 1,000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건설행정지원체계 향상에 10억 8,031만 3,000원,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 등 비건설분야 업무 지원에 6억 2,374만 9,000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에 4억 628만 3,000원, 하수관거 및 유지보수사업에 13억 6,847만 2,000원,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8,229만 4,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8억 4,033만원, 하수도 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1억 3,010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248만 7,000원 증가된 금액이나 공가 정비사업이 당초 4억 4,100만원에서 3억 5,500만원이 감액된 8,6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그리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 112만원이 감액 조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2,251만 3,000원이 감액되어 2억 3,646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공가정비사업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9,592만 4,000원,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 전산화입력요원 인건비 등에 1,285만 9.000원, 주택행정 활성화 및 공동주택쉼터조성사업에 7,296만 4,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5,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056만 3,000원 증액된 33억 2,278만 2,000원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신청사 신축공사비 등에 21억 9,477만 9,000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경비 11억 1,78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457만원이 감액된 49억 220만 5,000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43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9,097만 2,000원, 공영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 선진교통종합행정 구현에 44억 8,887만 6,000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 3억 1,9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4억 3,107만 6,000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3,995만 5,000원으로 17억 7,063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비 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영진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487쪽을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용이 변한 것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의 국․시비보조금이라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런 이유입니까?

원래 국․시비보조사업은 거의 똑같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개발하고 자자체가 선택․운영하는 사업, 지역개발형은 지자체가 발굴․기획하고 보건복지부가 선정 지원하는 사업, 시․도개발형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청년사업단과 광역지자체가 사업을 개발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사업개요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약간의 변화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변화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셔도 됩니다.

이 사업이 바우처사업인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건복지부로 승인신청을 하면 승인이 나는 동시에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서 하나도 변경이 없는 것은 내년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이 사업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사업인데 내용에 전혀 변화가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내년 사업을 추진하실 분들한테도 받고 공무원들도 사업을 개발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하면 승인과 동시에 예산이 확보되는데 내년 프로그램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단계가 안 돼서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국․시비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 사업비는 1회 추경 때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47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작년 대비 90%로 책정되어 있는데 타 구의 실적을 비교해서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추진비는 타 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물어보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 영광원, 현비동산, 엠마우스 일터가 작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작년 예산이 7,641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6억 4,931원이 편성되어서 다른 곳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유독 주간보호센터의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목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주간보호센터가 금년까지 미지원시설이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시설당 3,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다가 내년에 정식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차오름’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여기는 진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지원이 적어서 소외 받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지원을 대폭 올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시에서 책정되었는데 조금 더 증액될 것 같습니다. 1차 추경 때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차오름’이나 그런 곳은 더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3,300이 나갔는데 조금 더 올려서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갔을 때 장애인들과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대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더 증액이 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운영비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아까 질문했던 내용이긴 한데 설명자료 6쪽에 있는 푸드 마켓의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475쪽, 하단에 보시면 시비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96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로 1,5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65명입니까?

예.

2만원씩 추가로 주는 것입니까?

작년 추경부터 2만원씩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매년 지급할 계획입니까?

예.

시의 지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월 10만원씩 주는데 장애인시설과 사회복지관시설에 작년부터 고생한다고 구비로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수당을 시와 구 양쪽에서 줍니까?

예.

타 구도 그렇습니까?

예.

예, 장재성 위원님.

48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비는 몇 년도부터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올해 12월부터 준다는 것입니까?

올해 추경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1인당 얼마씩입니까?

1인당 2만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시에서 예우해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구에는 이런 조례가 없죠?

예.

조례가 없음에도 본예산을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금년에 조례가 통과할 것으로 믿고 세웠습니다. 구비 확보가 어려운데 한 번 예산이 세워지면 편성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절반이라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잘 아시죠?

예.

신청사 건립으로 내년까지 지방채 발행을 총 216억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우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9월 중순까지 가예산 편성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11월 초순경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지역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빠져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주민지원과장님한테는 뭐라고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참전유공자회 어르신들이 서구의회를 많이 찾아오셔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을 만나겠다고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못 해 주는 의원님들의 심정은 정말 답답하고 한편으로 마음도 아픕니다. 다른 11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단체는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고 조례를 만들고 예산편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안타깝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주민지원과장님과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충분히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위원님들이 정말 힘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507쪽,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 지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청장님께서 경로당 순회하면서 비품지원해 주겠다 해서 품목 알아보고 있는 그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구청장님이 지원하겠다는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까?

예.

구청장이 그런 비품을 일일이 체크하는 세심한 면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구청장이 그런 것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내년에 정말 뭣이 필요한가는 과에서 할 일이지 구청장한테 사업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507쪽,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몇 %정도 추가로 잡혀 있습니까?

작년에도 개․보수 5,000이고, 비품도 5,000이었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 전년도 예산이 6억 6,840만원이고, 올해는 7억 2,89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정도…….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작년보다 20%…….

계산해 보니까 8~9%정도인데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앞으로 경로당에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난방비나 운영비에 별 문제가 없나 싶어서……. 과장님은 20%라고 했는데 예산서는 8~9%사이더라고요?

차등 지급을 하다 보니까, 총액별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20%정도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20%면 다 올라가야 맞죠. 차등으로 해도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올해 운영비는 23만원에서 26만원 차등 지급했고, 내년 운영비는 29만원에서 32만원 차등 지급하다 보면 20%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20%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5~20% 사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운영비의 경우 9%고, 제 얘기는 20%면 적당하다 생각했는데 너무 작지 않느냐는 말이죠.

예산이 부족해서 최대한 올려 달라 했습니다만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511쪽, 재가노인복지증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이 활성화 되는 사업 같은데 중앙에서 별도로 내려와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나요? 작년 5억 2,600만원, 이번에 9억 4,900만원이거든요. 평상시보다 4억 2,3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잡혔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증액된 걸로 나왔는데, 작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다가 자활후견기관들에서 하고 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이 올해부터 저희 노인돌보미종합서비스사업으로 합해졌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오면서 현재 예산 같은 경우 6억 5,900만원이고, 예산이 변경돼 가지고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가사간병인 다 포함돼서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입니다. 53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셋째 아 출산축하금 지원 50만원씩 298명에 1억 4,900만원이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셋째 아 출산축하금 지원 5만원, 240명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조례에 셋째 아 출산했을 때 5만원에서 20만원 인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목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298명 50만원은 시비 60%, 구비 40%이고, 밑에 5만원 240명은 순수 구비로 어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 70만원이네요?

셋째 아일 때 그렇습니다.

인원 수 차이는 뭡니까?

시에서 298명분이 잡혀서 왔고, 구에서는 240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 생각해서 5만원씩 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설명자료 24쪽, 2011년도 노인복지시설 지원 예산이 13억 6,515만 6,000원이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습니다만 경로당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경로당 쌀 지원 문제는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차등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없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생활시설은 서구에 19개소가 있는데 양로원 1곳, 요양원 13군데, 공동생활가정 5곳에 대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재가노인시설 29개소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9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보호활동 지원은 청소년 측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보니까 기금에서 운영위원회 예산이 200만원인데 기금에서 100만원, 시비에서 100만원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00만원은 기금 150만원, 시비 150만원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명단, 운영했던 현황, 2010년도 예산은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횔동지원은 각 동에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하고 있는 동도 있는데 어떤 동은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을 잘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구에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차등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입니다만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전반기 10만원씩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지원해 줬습니까?

예.

제가 어느 동을 보니까 아직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무슨 동인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형식적으로 명단만 올려놓고 있는 곳은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은아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509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2010년에 25명인데 예산안은 89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추가된 89명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에서 주는 돈으로 89명이 된 것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전인 작년에 기존 요양원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안 줬습니다. 올해부터 요양원에 있는 분도 종사자 특별수당을 주게 시에서 지원해줘서 25명에서 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24쪽, 셋째 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가 7억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하고 똑같은 330명인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3개월 지원해줬는데 47개월까지 지원해 주게 돼서 그렇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요?

예.

예, 김은아 위원님.

548쪽에 있는 녹색서구21 831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 환경과 관계가 있는 대학교수, 전문가, 일반단체, 구의원들을 포함해서 환경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구성된 모임입니다. 식비, 수당, 급량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거의 다 운영수당과 일반수용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실제 녹색서구21이 제대로 운영됩니까?

큰 효과보다는 연 4회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여기만 유독 1년에 네 번씩 꼬박 회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60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2,437만원이었다가 올해는 1,274만 7,000원으로 줄었는데 선진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라고 세 개 동에 동당 다섯 개로 전체 1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분리수거를 위해 작년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악취제거 약품비하고 CCTV에 연결된 인터넷 요금이 책정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실질적인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였는데 혹시 약품비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합니다.

예.

561쪽을 보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비로 작년에 3,072만원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5,048만 7,000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세부적인 판매 개수를 파악하고 포괄적으로 산정하니까 조금 적었는데 내년예산을 반영하면서는 월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수를 파악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바코드 인쇄비가 올라갔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여기는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코드가 낱장 묶음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작비는 조금 삭감되고 바코드는 조금 더……. 제작 매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바코드 인쇄비는 내년도에도 제작 매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편차가 있더라도 이것이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그런데 또 얼마가 제작되어서 판매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내년 정산할 때 남은 것은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악취제거 비용으로 해서 ‘13만 2,000원×8식’, 이렇게 해서 570만 3,000원을 잡았는데 8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총 15개 중에서 평균으로 8개 정도 계산한 것입니다.

악취제거제로 예전에는 서구청에서 나왔던 광클린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클린은 서구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우리 것과 다르다고 해서, 기본 사이즈가 있어서 납품회사의 광클린을…

납품회사의 광클린을 사용했습니까?

예.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음식물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여름이 되면 악취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는 재활용품 및 일반쓰레기라 악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부식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없죠?

예.

악취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까?

하절기에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과일안주나 기타 음식물을 같이 버리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봄, 가을, 겨울로 가면 악취가 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인터넷요금을 보니까 3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 인터넷요금이 저렴하고 16개 정도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KT하고 계약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42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은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서 서구의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주셔서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민들이 더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궁금한 것은 개방화장실 13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예.

어떤 비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화장지하고 벽에 붙여서 쓰는 비누 정도입니다.

구민이나 외부인들이 급한 용무가 있을 때 개방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제가 개방화장실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물론 잘 관리하고 계신 곳도 있지만 아주 불결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 하나 때문에 서구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도에 서구가 화장실로 상도 몇 개 받았죠?

예.

축하드리고요. 타지나 구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계속 올라오는데 전자계측기 예산이 안 올라와서요. 위․수탁계약서를 보더라도 재활용품 자원화율을 높이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원화율이 높지 않을 경우 지원액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을 따져서 자원화률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 것이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 했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시장조사를 했더니 그 전산시스템이 25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비교해서 전산시스템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64쪽,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세출에는 2,600만원으로 해서 9개월로 잡혀 있고 세입에는 2,500으로 잡아 놨거든요. 세출에 100만원이 더 추가된 부분은 어떤 근거로…….

이 부분은 오기입니다. 2,500만원씩 12개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추정이 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500만원씩 9개월이 아니라 12개월입니까?

예. 세입에는 2,50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고 세출에는 2,600만원씩 9개월로 되어 있는데 2,500만원씩 12개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녹색서구21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회 명단과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64쪽, 차량구입비는 어떤 차를 얼마에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6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연도별로 보면 99년도 한 대, 2000년도 두 대, 2001년도 세 대 해서 오래된 차부터 네 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차 말씀이죠?

미래환경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입니다.

몇 톤입니까?

1톤입니다.

그러면 1톤 차 네 대를 교체합니까?

예.

1톤 차만 네 대입니까 아니면 5톤도 있습니까?

우선 집게차 5톤 차량도 필요한데 시급한 1톤 차량 네 대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추후 추경 때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43쪽,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54억 4,434만 3,000원을 사업비로 책정하셨는데 전체 금액을 다 편성한 것이 아니라 75% 정도만 편성한 것입니까?

예.

원래 예산을 다 세워야 하는데 왜 다 세우지 않으셨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것인지…….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듯이 급여도 75%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족으로 75% 정도 세웠다는 말씀이죠?

예.

사실 환경공사가 민간위탁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업체를 변경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다른 업체가 충분한 장비와 인력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기존의 효율적인 면도 있고 해서 아마 기존 업체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는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장비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퇴직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원래는 매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죠?

도급제는 퇴직금 문제가 없는데 준 직영제는 퇴직금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80% 이상이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경쟁 업체에 위탁도 하고 해야 더 나을 텐데 오랫동안 한 군데만 위탁을 주다보면 방만하게 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서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들이 효율적으로 잘 수집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는 하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 정산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환경공사에만 위탁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에 부를 축적하는 봐주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위탁을 하다보면 세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아까 답변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환경산업개발에서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1999년도에 구입했던 5톤 화물차가 제일로 노후한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1톤 네 대만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1999년도에 구입한 5톤은 바꿀 의향이 없고 나머지 1톤 네 대를 바꾸려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1톤 네 대가 기동성이 아주 절실하고 중간에 고장도 잦고 해서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5톤이 제일 오래 되었어도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조금 어렵지만 우선 1톤부터 한 다음에 차후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552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 어디를 신축하고 어디를 개․보수할 것인가 자료를 주시고,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가 그 부분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에 보면 미화원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미화원이 상반기에 60명, 하반기에 58명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53명, 하반기에 51명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데 작년 대비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을 두 명 추가하기로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환경공사 미화요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