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은주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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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에 정일선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에 문태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에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관리팀에 정기현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에 박영기 팀장입니다. (인사) 예산서안 509쪽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09쪽부터 하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도원동, 상인2동 출신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에 앞서서 불법주차스티커 발부를 경찰서에서도 합니까? 안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금 불법주차단속스티커 발부는 경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경찰들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불법주차의 긴급 견인을 요하는 것은 서에 신고했을 때 서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저희 단속직원들이 없을 때는 지구대나 신고하면 경찰 입회하에서 문을 따고 차를 일시적으로 밀고 이동시켜 놓고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조치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도 스티커 발부는 그 사람들이 안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안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도 안 한다고 보면 되네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렇지요. 그 사람들도 실제는 단속을 해서 사진 찍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그 사람들이 직접 단속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경찰서에서는 스티커를 발부 안 합니다. 과거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저희 지자체로 넘어오고는 스티커 발부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509쪽에 시도비 보조금 7억7,800만 원은 우리 광역시 예산에서 확정된 내용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시비 50%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세출예산 일반경비를 사업별로 보면 2010년도에 근거해서 맞춘 것입니까? 왜냐하면 변화 폭이 크거든요. 불은 것은 확 불었고 준 것은 많이 줄었거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2010년도 예산에 맞춘다기보다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되는 그런 것에 맞추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매년 해오던 예산에 증액된 것은 많이 증액되었고 사업별로…….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감소된 것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각 사업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어떤 것을 지목해 주시면 제가…….

재관

김재관위원

내용별로 설명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2011년도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계속되어오던 예산이 준 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좀 탄력적으로 정해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빡빡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우편모아시스템 이런 것을 도입해서 활용하면서 저희가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송료가 안 들어가니까 등기우편은 반송하는데 한 건 당 1,500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반송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통과 같은 경우는, 세무과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직접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수수료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반송되고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등기로 보내다보면 반송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산을 반송료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큰 폭이 없는데, 뒤쪽에 넘어가면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의 변화 폭이 크데요. 많이 준 데는 확 줄었고, 늘은 데는 확 늘었고 이런데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편요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우편요금이 반송료도 반송료고 그 다음에 과태료 단속건수가 상당히 줄다보니까 그러면 보내는 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편료 같은 것도 감 편성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또 페이지가 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09쪽 넘어가겠습니다. 510쪽하고, 511쪽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512쪽, 5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대기의자 설치비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2011년도 유개승강장 사업계획은 전혀 잡힌 것이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유개승강장 설치사업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각 구별로 내년도에 설치할 대상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가 마무리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유개승강장이 아닌 일반버스정류장에 구민들 앉아서 버스 기다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는 간단한 벤치형 의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유개승강장 2011년도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금년도에 15개인가…….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재관

김재관위원

2010년도에 15개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올해 13군데인가, 15군데인가 이 정도 됩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달서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조금은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해야지요. 실제 수요자들이 민원의 어떤 건수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유개승강장인데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앞으로 전자정보시스템하고, 그것 대구시에서는 삼사 년 전부터 일률적으로 한다고 발표만 해놓고,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별로 없으니까 안 해 주는 것으로 민원들이 착각을 하는데, 좀 많이 신청을 해서 그것도 일종의 담당부서의 과업인데 좀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도 해달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많습니다. 시에도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많이는 못하고 저희가 유개승강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실제 유개승강장 같은 것도 전에는 좀 뭐라고 합니까? 속된 말로 하면 기초적인 통계 없이 이런 식으로 막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버스승강장마다 사람 타고 내리고 하는 숫자가 다 나옵니다. 지금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버스정류장에서 몇 명 탔다, 하루 이용인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 나오는 숫자를 두고 우선적으로 설치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서로 서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래서 유동인구, 버스이용 인구가 많은 그런 장소를 중심으로 시에서 설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승강장이 우리 달서구에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

「493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493개요. 그러면 여기서 현재 유개승강장으로 설치된 승강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요. (자료를 찾고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달서구 전체에 승강장은 492개입니다. 유개승강장이 8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1년에 13개에서 15개 정도…….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되면 몇 년이 걸립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 재정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시의 재정 형편상 많이 해줄 수 없고 하니까, 그렇다고 달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내 전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유개승강장이라고 해서 전자안내판이 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버스안내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내기하고는 별개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요즘은 유개승강장을 하면서 거기에 부착식으로 같이 붙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성구 쪽으로 가니까 전자안내기하고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우리 달서구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도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이 설치하고, 빨리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제가 먼저 번에 주정차 개선사업에 대해서 5분발언을 잠깐 했는데,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앞에 말씀드릴 것은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우리 장 위원님 5분발언 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하기에 앞서서 형식은 다른데 우리 장 위원님은 A구역, B구역, C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은 다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단속을 간선도로, 그 다음 생활도로, 이면도로 이런 식으로 A급, B급, C급 이름만 다르지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 5분발언하신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 연간 주정차단속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통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 주정차 단속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저도 아는데, 건수에 치중하지 말고 정말로 주정차단속에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부탁이고, 그래서 먼저 번에 5분발언을 했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나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내년도 것은 나와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몇 개 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내년도에는 전체가 성서지역에 21군데, 달서서 관할에 13군데, 성서서 관할에 21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는 다 끝났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여기는 34개 학교네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서재령 위원님이 매일 갑, 을, 병이라고 하는데 매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성서 쪽에만 많이 하시지 말고 병 쪽에도 많이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유치원도 거의 다 되었고, 어린이집은 100인 이상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접수로 받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육청에서 경찰청으로 신청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받는 그 구역, 해당 유치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접수 다합니다. 연차적으로요.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손을 듦)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년도 설치 예정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아까 설명에서 과장님 이곡네거리만 3억2,000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다 포함해서 4군데입니다. 다 합해서 3억2,000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은 교통사고 유발 건수나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경찰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4군데는 어느 지역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이곡네거리하고, 용산네거리, 그 다음에 와룡공원 교차로, 월성초교 앞에 네거리, 전부 성서네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습니까. 성서가…… (웃으면서 말함)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사업은 대략 어떤 사업으로 펼쳐집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대표적으로 이곡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신호기를 앞으로 좀 당겨서 이설하고, 지금 신호기가 약간 오르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성서홈플러스 쪽에서 가면, 그러니까 신호기를 전방에도 한 개 세우고, 요즘은 그런 추세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위치를 조정하신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위치를 조정합니다. 신호기를 후방에 있는 것을 전방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보조신호기를 단다든지 그런 방법하고, 이설하고 신설하고 이곡네거리는 대체로 그렇고, 용산네거리 같은 경우에도 신호기 이설하고 거기도 오르막입니다. 용산2동사무소 앞에 거기거든요. 그쪽으로 안쪽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세방골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세방골 가는 그 사거리가 지하도에서 올라오면 거기도 약간 오르막이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신호기를 앞에 당겨달아서 밑에서 오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시인성을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포장, 거기는 좀 경사가 많고 미끄럼방지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4쪽, 515쪽, 그러면 516쪽, 517쪽되겠습니다. 518쪽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갈까요? (응답하는 이 없음) 특별회계 775쪽 보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세수에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에 보면 감소의 주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19억5,000만 원이 준 관계로 23억8,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지출이 많아서 이렇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저희 계획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가장 지출이 많은 것이 월광수변공원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까지 적립금 있었던 것을 자꾸 사용하다보니까 그래서 적립금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30억으로 마을단위 주차장을 3개 동네에 30억을 계획했다가 지난번에 재원문제 때문에 방침을 바꾸어서 2개 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린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9년도 사업을 2010년도 10월에 행감 때 그 자료를 봐서 그때 기억으로는 2억, 이것은 견인수수료 및 보관료 수입에 대해서 인데요. 2010년도는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견인 실적요?

재관

김재관위원

견인료하고 보관료 수입이, 지금 2011년도는 2억7,450만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작년도에는…….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금년도 지금 11월말 현재 1억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년에 2억7,000만 원이…….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견인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은 일단 평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잡아놓은 것인데…….

재관

김재관위원

12월 한 달 남았는데 1억이 차이 나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서 견인대행업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견인대행업체는 어차피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자기들도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이 틀에 대충 맞추어서 계획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실제 지불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실적에 따라서 지불을 하겠지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견인하는 데에 따라서 그 한만큼 그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실적 중심으로 지불을 하는데, 이 내용을 이 사람들이 미리 감지를 하면 2억7,400만 원치 금년에 이렇게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자기들이 예상을 하면 여기에 대비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장비를 1억8,000, 2억 정도 되면 10대만 하면 되는데 이 정도를 계획하면 5대를 보유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현실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쪽에서 이것을 보고 사업계획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소 높게 해놓은 것은 내년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에 있는 주차단속을 내년도에 좀 강화할, 인도주차를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견인 건수가 좀 안 늘어나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견인을 하다보면 이만큼 안 되면 어차피 추경에서 감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주민들이 그런데, 무조건 견인업자를 위한 견인을 위한 단속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맞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무슨 사고나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변화로 인해서 업체를 양도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양수 받을 사람이 ‘당신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내용 좀 보자.’ 이러면 이런 예산지침서를 내놓고 ‘우리 2억7,400만 원 연간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이래서 양수 양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을 수입도 잡고 우리가, 이것은 어차피 이것을 주는 만큼 세출예산이 줄면 똑같거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근거에 준해서 현실적으로 짜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도 한 것이 너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맞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때 2009년도가 2억이 되든가 조금 넘든가…….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2009년도는 2억이 넘습니다. 2억4,000요.

재관

김재관위원

맞지요. 차차 견인을 견인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 수입이 줄면 줄어드는 만큼 현실에 입각해서 세입예산도 잡고 세출도, 이것은 세입 줄어드는 만큼 세출을 줄이면 마찬가지이니까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다 편성되지 않나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손 댈 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금 계수 조정할 때 하면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계수 조정할 때 손 댈 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76쪽, 777쪽 보겠습니다. 그러면 778쪽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님, 선진국 주차관련 실태 견학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선진국 주차관련에 대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어느 나라에 갔다 오셨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서유럽으로 갔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내년이나 다음에 갈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한두 분 같이 가면 어차피 의원들 해외연수경비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市의 계획에 의해서 市 교통관리과의 계획에 의해서 각 區별로 교통 분야에 있는 분들, 각 區 자치단체 재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시려면 꼭 참여하실 수는 안 있겠습니까.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대구시 전체 같이 가는 것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대구시에 시청하고 각 구·군하고 그렇게 갑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유일하게 달서구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한두 명 가면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가셔도 큰 문제는 안 없겠나 싶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780쪽, 781쪽…….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해서 3만1,000원에 5대, 7건인데 7건은 무엇입니까? 5대는 차량 대수 같고요. 7건은 무엇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7대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5대라는 것은 견인차 대수…….

재관

김재관위원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5대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대당 7대를 한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82쪽, 783쪽 보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공한지 마을주차장 조성이 예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처음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올해 추경에 해놓으니까, 아직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신청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추경 때에 그것은 감시키고,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는 올려놓고 홍보해서 있는 데가 있으면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도 주차장 부족이 많이 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안겨주는데, 공한지 마을주차장 조성이 잘 이용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한지가 좀 있는지 한번 해봤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금 개발된 지역에는 사실 성서나 이런 데는 없고요. 일반주택지역에는 일부 있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공한지라도 둔덕 같이 흙이 높게 쌓여있다든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공사비를 무한정 투자해서 시비, 구비로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흙은 다 파내고 실어내고 하려면 돈이 500만 원, 1,000만 원 드는데 차 몇 대 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고, 저희가 기준을 보통 이삼백 만 원 이내에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소규모로 10년 이하, 보통 집 한 채 지을 수 있는 이런 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규모 공한지를 저희가 염두해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현황은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동을 통해서 조사도 좀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직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지주, 그 토지를 제공하는 지주한테 재산세 감면 이런 혜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재산세 감면정도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더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정선을 따져 봐야 되겠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저희가 재산세는 감면해 주도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나름대로 저희도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김재관 위원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비 예산 자체가 전부 인건비고 그러니까 손 댈 것이 없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다소 조정이, 조금 가감을 하겠다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일반운영비는…….

재관

김재관위원

그 중에서도 사무관리비 쪽에 조금 절약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저희가 최소 경비를 계상한데다가 또 10% 절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10% 절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재관

김재관위원

도시건설국에 모범 과로서 거기서 한 5%나 10%대 감액 처리해 주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 같고 한데,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인건비이고, 국·시비보조사업비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삭감할 것이 없는데, 굳이 삭감한다면 일반경비 쪽에서 일반운영비 쪽에서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괜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호소하지 말고 여기서 있는 그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무리 안 가게 우리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견인관계 이것은 계수조정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무관리비는 전부 아주 기본적인 사무경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편요금이고…….

재관

김재관위원

우편요금은 따로 있고, 그 이전에 일반운영비 중에…….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반수용비가, 사무관리비가 대충 보면 장비유지비고, 그 다음에 인쇄비고 인쇄비도 안 많습니다만 주로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크게 안 많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10% 절감되어 있는데 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하면 일반관리비를 5%를 더 하신다든지 그 정도는 하면 나중에 또…….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