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과장 김상성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박오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전년도17,337,000천원대비 594,000천원이 증액된 17,932,000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0억, 광특회계 41억, 기금133,000천원, 분권교부세 68,000천원, 도비 2,606,000천원, 군비10,022,000천원입니다. 이중 문화예술진술 진흥에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 133,06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에 7천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것은 행사운영비에 문화예술행사운영비에 7천만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외 공영장이 신설되고 난 뒤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대공연 자체 행사로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는 3,000천원, 일반보상금10,000천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정월대보름달맞이 행사지원 6천만원, 도주줄다리기행사지원이 6천만원으로 증액이 28,000천원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도주줄다리기가 격년제 행사로 올해 처음 들어오고 전년도 계상되었던 풍물경년대회가 격년제 행사로 빠짐에 따라서 예산차액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순 증액은 아닙니다. 다음 소싸움 축제지원에 984,220천원 민간행사보조에 축제지원비 9억원, 청도소싸움축제홍보물제작에 포스터, 리플릿, 입장권 등에 35,000천원, 청도소싸움축제 홍보 마케팅은 공격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지, 일간지, 잡지사, 작가들을 대상으로 탬 투어 등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체지원에 문화원에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향교촌 추향제지원이 현재 2백만원 2회해서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10여년째 현재 계속 2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계속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려 두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정예산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규로 증액된 부분은 문화예술인인적네트워크지원에 5백만원 과 문인협회문예집발간 5백만원, 청도정신문화자료집발간 5백만원, 이서국역사문하연구 및 학술세미나 5백만원입니다. 문화예술인적네트워크지원은 지역내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이주해 오고 있고, 기존에 있는 향토작가라든가, 출향작가, 전입 작가 이런 분들에게 네트워크를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규로 올렸고, 올해 신규로 창립되어서 문인협회가 예총에 가입되면서 문예지발간비가 5백만원, 청도정신문화자료집발간은 화랑, 새마을, 도불습유정신, 이런 부분에 정신문화 자료집에 5백만원, l이서국에 대한 학술 세미나 등에 2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민간행사보조에 청도유등제행사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과목이 문화재과목에서 문화예술부분으로 옮겨오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과목 변경도 있었고, 신규증액 일부 있었습니다. 문화학교운영에 문화학교운영지원비에 문화원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학교 행사운영비 지원이 24,000천원,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지원은 1년에 한번씩하는 기로연행사비 4,600천원입니다. 마을도서관운영에 덕산초등학교마을도서관운영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덕산초등학교 마을도서관운영에 인건비 운영비로 6,000천원입니다. 318페이지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에 민간인 경상보조로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사업 이것은 도 국악협회 경주에 있습니다만 경북지회에서 경북도내 일원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교에 순회하면서 강연하는 강사비로서 11,966천원 국비가 5,983천원, 도비1,795천원, 군비4,188천원, 충효교실운영은 유도회에서 하는 매년 방학 때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8,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5,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500천원, 군비 3,500천원입니다. 다음 청도반시축제 행사지원비에 3억으로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상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신활력 사업으로 280,000천원하고 추경에 도비3천만원 해서 3억1천만원인데 신활력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군비 2억8천에 군비만 3억을 계상하다보니까 신활력사업비 2억8천만원 대비 2천만원 증액 되었는데 사실상은 전년대비 총예산이 1천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에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30,977천원, 군비 29,000천원 해서 59,977천원, 공공도서관운영비에 청도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가 48,000천원, 전년도 예산 같습니다.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제는 70,000천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대비 30,000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올해 예산 추경 때 도비 30,000천원, 군비 35,000천원 해서 6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비 30% 21,000천원, 군비부담70% 49,000천원 해서 7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지역문화사랑방운영에14,400천원은 각종 종교단체에서 합창이나, 서예, 꽃꽂이 등을 가르치는 도에 신청된 사업비입니다. 애완견을 위한 콘서트는 2회째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3년째 개최하는데 도비 2천만원, 군비부담 4천만원 해서 6천만원인데 순 증으로 6천만원 나타낸 것은 올해 사업비는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시책추진비로 별도로 예산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아서 증으로 나타났는데 당초 전년도 대비해서는 6천만원 그대로 입니다. 군비부담금 4천만원 있습니다. 취약계층보호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 건립에 총예산이 30억에 계속사업비로 올해 예산17억이 들었고, 내년도 예산에 13억 광특 8억, 군비5억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건립되고 나면 기본적인 물품구입비 및 도서구입비, 이외에도 내년도 추경에 가서 인력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운영관리비, 운영프로그램용역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선기본적인 것은139,380천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육성은 관광개발계 업무인데 광특 전체 전년도대비 20억이 삭감된 3,352,10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상설소싸움장관리인부임 으로 여름 풀베기 등 소요되는 예산 3,000천원, 일반운영비는 기본운영경비라서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중에 신규로 9,000천원이 늘어난 것은 관광홍보 종이가방 제작인데 실제 우리지역에 왔는 사람들한테 관광홍보물 이라든가, 기념품을 담아줄 가방이 없어서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323페이지 공공운영비는 36,240천원, 여비5,000천원, 소싸움장공공주차장관리 재료비1,400천원, 시설및부대비가 1,852,000 천원이 삭감된 58,000천원은 지난해 구 칠곡초등학교에 있는 폐교 매입비에 18억 계상되었든 것이 올해 빠졌고, 그 외 관광표지판 설치, 간판교체 등 금액이 58,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관광명품마케팅사업은 1시군1관광 명품마케팅 지원사업인데 도내 있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고객모집, 체험관광, 팸투어 이런 사업이 20,000천원 되겠습니다. 운문댐 하류 유원지관광개발사업이940,000천원 계속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9억5천만원 올해 예산에 10억1천만원 집행을 하고 있고, 2011년도 필요한 9억4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32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에 상해보험에 700천원, 일반보상금 53,280천원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관내 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으로 기금12,300천원, 도비12,200천원, 군비28,600천원, 테마체험관광자원개발사업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 와인터널 체험기반 시설정비하기 위해서 바닥정비라든가 천정보수, LED조명 설치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도비 30% 45,000천원, 군비70% 1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립박물관건립지원 구 이서칠곡초등학교에 대한 향토 사료관 건립비 인데 총사업비 47억원 중에 금년도 사업비 20억인데 광특 8억, 도비3억6천만원, 군비8억4천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792,000천원, 감리비 2억, 시설부대비7,200천원입니다. 체육진흥에3,957,095천원 대비2,881,179천원 삭감된 내년도 예산은1,075,916천원 기금65,308천원, 도비31,394천원, 군비 979,214천원 되겠습니다. 327쪽 체육행사 및 시설지원에 일반운영비가1,800천원 증액 된 것은 군민체전성화관복구입비를 초헌, 아헌, 종헌해서 2곳에 대해서 구입하는데 사실 관복이 없어서 향교에 옷을 빌려 입곤 하고 있습니다. 관복 구입비가 1,800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6천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청도반시전국마라톤대회지원비가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늘어난 금액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금액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329페이지 시설부대비 50,000천원, 동네체육시설유지보수비 예산인데 동네체육시설은 읍면에 관리전환이 되고 넘어가 있습니다만 긴급보수가 있을까 싶어서 예산 계정을 계속 살려놓고 있습니다. 금천테니스장 보수에 3천만원 해서 5천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생활체육교실운영실비보상 22,050천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어르신지도자배치사업으로 게이트볼 지도자 인건비 20,928천원, 기금 10,464천원, 군비10,464천원, 50:50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지도자 배치사업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04,64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운영에 생활체육회운영비지원 15,000천원, 331쪽에 스포츠 바우처시범사업은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영, 검도 등 배우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수강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금12,988천원, 도비1,680천원, 군비3,875천원 해서 전년도 보다 12,243천원 늘어난 18,543천원입니다. 인원 제한 없이 이런 어려운 자녀들에게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넓게 잡은 부분입니다. 스포츠클럽시법사업에 활동지원비가 50,000천원, 전년도 대비 20,000천원이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에서 1회 추경 때 95,000천원이 편성된 부분인데 사실은 4천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청소년복지 부분에 전년도와 변동된 부분이 없이 똑같은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부분에 8,428천원, 고3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3,350천원, 이것은 수능시험을 마치고난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적응 프로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33쪽 다문화청소년엄마나라연수는 현재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올해 경우에는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엄마와 자녀, 인솔공무원해서 다녀왔는데 사업비가 1,800천원이 늘어난 4,500천원, 이것도 사실은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올해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된 4,500천원이 집행된 예산인데 당초예산을 전체 계상으로 하다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청소년상담센터운영에 사업비로 60,000천원으로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 수련센터가 건립 되고난 뒤에 법에 청소년수련센터가 있으면 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상담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평가지표에도 포함된 부분인데 수련관이 건립준공 이후에도 상담사 예산이 없어 확보 못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상담사 30,000천원이고, 일반운영비 3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4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문화재 파트입니다. 전체 예산이 전년도1,528,224 천원 대비6,615,760천원 증감된 8,143,224천원입니다. 국비994,800천원, 광특2,500,000천원, 기금55,602천원, 도비1,228,275천원, 군비3,365,307천원 해서8,143,984천원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운영비는 기본운영경비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문화재관리인수당, 문화재유적지주변정비인부임 해서 16,400천원, 여기에 있는 문화재 관리인수당은 국가지정 문화재 외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000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문화재도록제작으로 문화재책자를 5년 단위로 신규 또는 추가지정 부분을 갱신해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책자도 다 되었고, 신규·추가로 지정,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천만원이 예상되는데 일부 좀 삭감되고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35쪽에 연구개발비 273,000천원이 신규로 증 되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도군지발간이 250,000천원, 청도의고건축물조사용역15,000천원, 문화재영향검토지역프로그램개발 8,000천원되어 있는데 우리군지는 91년도 발간되고 20년이 경과 되었습니다만 아직 새로 증편 보완되어야 할 부분인데 사업이 안 되어서 올렸는데 사실은 이부분이 3억 정도 소요 됩니다.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정부에서 디지털 문화대자전이라고 해서 전자문서로 디지털 전자문서로 하는 중앙정부산하에 있는 한국 국학 중앙연구원에서 국비사업으로 국비 3억과 지방자치단체비 부담분 3억을 해서 6억으로 수도권일부에서 많이 해 오고 있고, 경북에서도 몇 개 시·군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군지가 책으로만 발간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누구나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전자문서로 다 볼 수 있도록 공람이 되어 지면서 별도로 책자를 겸비해서 발간하기 때문에 국학 중앙연구원에 알아보고 있는 중 입니다만 신청이 사업에 가능하면 조기에 당겨서 여기에 의뢰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3억이 요구 되는 데 예산 사정상 삭감되어 2억5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요구를 5천만원 더 해놓은 상태입니다. 청도의고건축물조사용역도 자체적으로 현재 현대문화재와 근대문화재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 문화적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자료 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올린 사업비가1,500천원이고, 문화재 영향검토지역프로그램은 문화재 주변 지역에 현상변경 등을 하려면 실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문화재 주변 반경 300M이면 300M 대해서 전체 도면에 프로그림을 그려 놓으면 문서를 두드리면 바로 현상변경 지역인지, 아닌지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2백만원 삭감된 상태입니다. 시설비에도 6억8천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시설비중에 지정문화재긴급보수비 15,000천원 당초예산과 같고,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안내판정비 5,000천원 이외에는 전체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차산농약홍보전시관설치10,000천원, 이호우 이영도 생가 매입, 청도는 한국시조문학의 수도라고 영남일보에서 연재를 하고 있고, 청도에서 선점해 나갈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지난해에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후에 문화재 사업비로 해서 보수비로 등재 했습니다만 이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다보니 군에서 신규 보수를 해 주려고 해도 재산권행사를 못할까 싶어서 반대를 해서 보수도 못하고 방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집중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안채, 사랑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관광자원화사업으로도 활용도 할 수 있고 시조문학의 수도답게 생가도 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등록된 문화재 관리를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비가 5억 정도 됩니다. 죽림사 주변정비사업 비탈면에 석축 보호벽 설치를 50,000천원, 청동기유적공원주변정비사업에 초가이엉이 다 삭았는데 대체보수 부분에 3천만원, 화랑발상지주변정비사업 30,000천원, 운문에 있는 조경, 쉼터, 화장실차광이 필요해서 3천만원, 청도동헌현판제작 10,000천원, 대운암주변정비사업50,000천원 해서 실비로680,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차산농악홍보용 빔프로젝트 구입 3,000천원, 문화재보수정비 시설부대비에 1,314,000천원, 이부분은 624,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운문사 공양간 개축 11억, 대비사 요사체 보수, 천연기념물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다 합쳐진 금액이 1,311,000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무형문화재보유단체차산농악에 대한 단체지원 매월 50만원씩 문화재 등재된 단체에 대하여 지원 61,200천원, 문화재공개행사는 청도삼베짜기,차산농악, 공개행사를 하게 되면 공개 행사비를 지원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비지원 기간근로자등보수에 문화재특별관리사업인부임35,420천원, 앞에서 얘기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국가지정문화재 이외 산재되어 있는 모든 문화재 대한 관리 인부임이고, 여기에서 말한 인부임은 국가지정문화재 대해서 석빙고, 장연사지3층석탑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마련되어서 보수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35,420천원입니다. 도 지정문화재보수는 170,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범곡리 지석리 보호책, 고윤영정석축보수, 오졸재 박한주 여포비 및 비막 보수 이런 부분 전체 합해진 금액이 1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시설부대비이양사업은 앞에 것은 1억 단위미만이 되는 도비로 계상된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앙사업은 1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이양된 국비를 이양 받은 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인데 청도향교에 있는 지붕보수 벽채 와 입구 사주문 보수 2억, 용천사 공양간 개축 1억 해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195,000천원, 군비105,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에는 불령사주변정비사업 용왕당건립비가 15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에 관리자선임 30,000천만원, 청도읍성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5,000,000천원, 광특회계 2,500,000천원 이 국비 지원 되고, 도비750,000천원, 군비1,700,000천원 해서 50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도읍성관광자원화사업으로 성내지수변공원조성이라든지 형옥터체험장, 저작거리조성, 풍속재현 등 청도읍성을 소재로 해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국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가 40,743천원이 삭감된 것은 시설사업소 센터에 1명이 이관되어 삭감이 되었고, 기본경비는20명에 대한 정액경비59,300천원, 342페이지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기타회계전출금이 1,630,94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설소싸움장에 넘어가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91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단시설지구 야영장에 대한 매년공개 입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사용료가 입찰해서 들어온 금액이 4,500천원 세입으로 보고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46,000천원 해서 현재 50,500천원이 되겠습니다. 921쪽입니다. 세출예산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단시설지구에 기간제 근로자, 조경수관리라든가, 여름에 풀베기라든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비가 800천원, 일반운영비가 화장실 2개소, 음료수대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 라든가, 재료비 조경농약비라든가 비료대 등 합해서13,180천원, 예비비 38,320천원 잔여금액으로 남겨두었습니다. 927쪽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기타회계 전입금이 1,630,940천원, 931쪽 세출예산은 1,630,940천원 중에 상설 소싸움장 조성 관리비에 330,940천원, 인건비에 청도상설소싸움장 전기안전관리자 인부임 1명 전기법상 1000㎾ 이상이 되면 상주 근무 하고 있기 때문에 32,940천원은 전기안전관리자 인부임 이고,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소싸움시행규정집, 소싸움운영매뉴월, 신문공고료 등 291,800천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156,000천원이 잡혔습니다. 지금현재 개장을 하기 전에 월평균 7~800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는 월1,100만원이 나가는데 앞으로 개장한다고 보면 월 1,300만원정도는 안 되겠나 보고 계상을 했는 부분이 금액을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932쪽 청도공영사업공사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소사육비에 해당되는 전출금이 1,30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제외하고 꼭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경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요구액 전액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민경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오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과 헌신적인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격려를 표하며 지금까지 민원행정이 원만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다가가서 섬기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일상 경비와 경북 대표음식발굴로 청도 추어탕 육성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및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원과에 예산규모는 총691,441천원으로 일반회계 619,137천원, 식품진흥기금72,304천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619,347천원으로 군 전체 일반회계예산 0.25%차지하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인 23,60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경북도에서 공모한 경북대표음식발굴사업에 청도추어탕 육성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처리134,429천원, 위생관리94,109천원, 지적민원관리298,320천원, 행정운영경비92,279천원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에 민원행정에 필요한 팩스민원발급용 토너, 각종신청서, 민원발급용소모품 구입, 주민등록증 발급 등 일반 관리비가 60,133천원, 주민등록담당자등 재증보험료, 우편료 및 무인민원발급기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가 12,272천원, 463쪽입니다. 친절민원 및 민원마일리지포상금3,000천원, 민원서비스환경개선13,128천원, 가족관계사무지원 21,296천원, 이것은 전액국비사업으로서 가족관계지원사무는 옛날 호적업무로서 담당하는 읍면에 재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464쪽 여권대행업무15,600천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분야입니다. 465쪽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식품 및 공증관리에 필요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구입, 모범음식점종사자앞치마제작,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14,609천원,모범음식점 선진지견학 참석자행사실비보상2,520천원,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에 1,850천원, 일반음식점기존영업자위생교육참가비 지급 등 민간경상보조에 3,150천원입니다. 식중독예방사업에 식중독지수알림전광판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000천원, 모범음식점육성에 7,430천원으로 모범음식점위생용품구입 사무관리비에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추진에 1,500천원,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에 5,00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대비 순증이 5,000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도에서 경북대표음식발굴공모사업에 청도추어탕복원육성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도비15,000천원과 군비3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 어린이식품안전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활동비에 1,200천원, 안전식품보호구역표지판제작에 1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관리입니다. 469쪽입니다. 지적행정운영에 도로명주소사업인부임 7,000천원, 지적민원발급신청서유인, 복사용지구입 및 도로명주소시설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7,996천원, 도로명 주소 고지우편요금등 공공운영비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현장관리시스템자산취득비에 5,000천원, 도로명주소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5,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각종 서식 유인, 지적장비유지비, 전산장비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에8,7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토지이동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이 800천원, 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에 17,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용지합병사업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에2,2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산정에 개별공시지가조사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8,75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3쪽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현황도면제작, 지가부제작 등 사무관리비90,334천원,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에 1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관리에 개발비용검증수수료, 전산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9,500천원, 중개행위위반신고보상금 기타보상금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기본경비로서 인력운영비로 민원안내 및 지적민원발급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가28,059천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64,22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원을 충당하기 위해 청도군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은 총72,304천원입니다. 다음 978쪽 수입계획은 위생업소과징금처분 기타사업수입 10,000천원, 기금이자수입 3,500천원, 2010년도 예치금 58,804천원입니다. 다음은 979쪽 지축계획입니다. 재무활동 민원과 식품진흥기금예치금 45,964천원, 위생관리 부분 일반운영비에 하절기 식중독예방홍보물제작, 모범음식점조리장집기류등 구입, 경북식품박람회 행사부스사용료지급 등 사무관리비에14,540천원, 980쪽 일반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선지지비교견학, 음식점 원산지단속관련 민간자율감시단합동단속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7,8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생업소과징금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4,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적립금은 58,804천원으로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으며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과 기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81쪽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오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앞서 내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등록, 여권 등 일반민원과 위생관리, 지정 및 부동산관리 등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다가가서 섬기는 민원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