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예.

예.

금년도에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경비보조금은 조례에 물론 명시된 내용대로 지원내용에 못이 박혀있고, ‘기타 구청장이 지원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 학교 급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급식에 소요되는 기구를 일단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우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案을 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는 아주 최적의 어떤 안을 제시한다고 그때그때 생각을 해서 하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걸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것도 많고, 위원님 지적하는 식으로 또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예.

하여튼 그것은 뭐 저희가…….

예.

두 개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하고 협정서에 의거해서 저희가 승인받아서 학교가 신청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처음에 그쪽에서는…….

그렇지요.

도서관에 말씀입니까?

방과후 수업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렇습니다. 저희가 개방도서관을 선정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걸 잘 안 가립니다. 안 가리고 전 학교에 다 신청을 받는데, 지금 문제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인초등학교가 전번에 한번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신청이 작년, 재작년에도 한 학교, 두 학교밖에 안 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학교에서는 자기들 사서담당자 일용직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돈을 2,000만 원 지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개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도 보통 그 사람들이 5시에 일과 끝나는데 우리는 6시…, 우리 기준에 딱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해서 우리가 월서중학교 한 것도 제가 찾아가고 몇 번 얘기하고 해서 한 겁니다. 서로서로……. 위원님이 나중에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개방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상인초등학교는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상인초등학교를 왜 못했느냐 하면 그때 월서중학교하고 같이 경쟁이 되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2층이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낡아서 저희가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은 주민들이 와서, 야간이나 휴일에 와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해서 상인초등학교보다는 월서중학교가 낫겠다 해서 그래서 월서중학교를 선정해서 한 겁니다. 신설학교가 좋거든요. 규모가 좋습니다. 학교에서 개방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냥 오후에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식품비 지원은 지금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선정을 시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학교를 받아서, 자기들도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같이 구비 부담을 하고, 나중에 정산관계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리공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두 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구청 뒤편에 여기하고, 역사공원을 하고 있는데, 저것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주민들 수준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훼손되고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곳에 설치하다가 보니까 성서도서관 앞에 그런 데에…, 하루에 한번씩 순찰을 나가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렇기 때문에…, 이쪽 뒤에도 괜찮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여기 아니면 그쪽에 대상을 그렇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 요구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자주 바꾸어 주면 좋은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보통 보면 선팅 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공사비에 넣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설 설치할 때…….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조상에 요새는 현대식 건물이기 때문에…, 특히 도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닫이문을 열 수 있는 데가 없고 해서 여름에 문제가 많습니다. 성서도서관도 온도를 정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몇 도까지 못 돌리게 하니까…, 연료비 자체를 또 예산에 많이 안 하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없이 저희도 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사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달서구청 청사도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부서보다는 區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 범위도 넓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단위 사업별로 제가 지나가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한 번 더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도시…, 전략사업 쪽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일 앞부분부터…, 345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선도를 이제까지 해도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예.

이것은 시에서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해 보려고 자기들이 예산 세워서…….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 알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시고 질의하실 것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과도 보면 청소년쉼터 체력단련실 보수라든지 보수비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편성 근거에 대한 자료를 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첨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예산심의할 때 필요한데, 제안설명서에만 근거로 해 가지고 얼마 곱하기 얼마 해 놓으니까 검토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오늘 끝나시고 난 다음에 시설부대비 관련된 사업 부분은 전부 다 구체적인 편성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쪽으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국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89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 위원입니다. 395쪽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교체 부분에서 2,000만 원씩 3개소에 지원되는데, 이 세 개소가 어디입니까?

예산부기상은 2,000만 원으로 3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은 꼭 어디 3개소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한 군데에 2,000만 원씩 균등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규모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어떤 데는 2,000만 원 더 드는 경우도 있고, 1,000만 원도 안 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체육시설 어디에 몇 개 들어갔는지 그 확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규 설치한 것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에 몇 개인지 올해 배정된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매년 약 450명 정도…, 종사하는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급량비입니다. 이것을 기획조정실에 있는 풀 급량비로서 저희가 했는데, 대규모 행사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급량비를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행사이고, 정해진 행사니까 직원 급량비에 대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협의 하에서, 또 이 부분만 저희가 급량비를 별도로 올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하여튼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24개 동이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국비이고요.

예, 예

대상자 자체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비율은 없습니다. 지금 만 7세에서 19세까지 그런 식으로…….

김해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올해는 종목도 저희가 좀 늘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종목도 늘리고 하다 보면 저소득층 중에서도 참여 분야도 다양하게 확산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초, 중, 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 3,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감새미문화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 추진 내역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구하고 그 추진위원회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가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로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저는 이 예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생체협에서 무료강좌 프로그램을 각 체육 단위별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골프 같은 경우도 무료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이 한 달이나 1년에 딱 한 번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년 중에 한 달 정도를 잡아서 요일로 해서 무료 강습을 해 주는데, 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됨으로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접할 수 있도록 권역별이라든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면 더 지원이 가능하니까……. 보면 거의 한 종목에 한 군데 지역에 하나의 체육관에서 한 달 정도만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는 프로그램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권역별로, 월배권, 성서권이라든지 성당중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동시에 같이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업에 대해서 또 활성화도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사실 393쪽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네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개 프로그램 전체에 한 2,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조금 장시간을 못하고, 또 요구하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 운영 기간이 짧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 문제를 좀 더 해 가지고, 또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더라도 한 군데에 다믄 한 이삼 개월이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숙련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청소과, 첨단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