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08

이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과와 동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실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199페이지 기타 사용료에 대구은행사용료, 구내식당사용료, 주차료 수입금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370만 원 감소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주차가 감 되었습니다. 이용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용률이 외부에서 보는 업무가 많습니까? 방문하지 않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아닌데 이것은 연말까지 계산해서 전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이용하는 것이 장기주차라든지 한 시간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많아지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이 비슷합니다. 그것은 이용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결과적으로 주차수입금에서 조금 감소되었다, 그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조금 감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할 때 하고 교육을 위해서 방문할 때 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일반 민원 한 시간은 무료고 구가 원해서 교육 오시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민원인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방문할 때도 주차요금을 내고 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무료 주차증을 드리고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몰라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것을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 구민의 날 경축행사,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어떤 부분이 통합되어서 추진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축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구민의 날은 2008년도 10월 14일 날 제정하고 그 때 20주년 기념해서 하고 난 후에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경기라든지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대부분 하루에 그래도 구 전체 구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하루 즐기는 쪽이기 때문에 다른 축제도 보면 특별하게 이거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 축제나 특별한 것 외에는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부분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1회 한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것을 선심성이라고 해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통합 관리해서 한데 묶어서 축제를 하자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우리 총무과 외에 다른 부서에도 축제를 추진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속축제는 예를 들면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단오 이런 것은 계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빼고 그 외에 축제는 마라톤이나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것 외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축제가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로 문화체육과에서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고 해서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권역별로 순회하는 그런 행사 말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달맞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월배권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배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성서발전협의회가 연구회하고 발전회하고 같이 통합이 되어서 출범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성서발전협의회에서 그러한 행사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도 성서발전협의회에서 일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도 그 지역에서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교롭게도 정월대보름 행사는 월배 쪽에 했었고, 옛날에도 성서에도 성서의 밤 노래자랑을 하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다시 거론하는 부분이 통합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단오 민속축제가 씨름 고장이 성서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앞으로도 우리가 정월대보름도 월배발전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듯이 이 쪽에도 마찬가지로 단오축제를 어차피 이 쪽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성서발전협의회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 특별히 나누어서 할 필요는 없지마는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에 맞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귀화

이귀화위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말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적인 발전과 두류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똑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에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퇴직자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는 퇴직하시는 부부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외에 하도록 했는데 해외는 매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예산 사정이 있어서 삭감했고, 최소한 저희들이 3박4일 제주도까지 여행을 갔었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변화에 의해서 물론 30년 이상 고생한 선배공무원들을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환경변화에 맞게끔 앞으로 남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것은 예산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통합해서 생산적인 것으로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난번에도 항상 지적사항의 한 가지였는데 감액 편성된 이유를 제가 물은 것은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했듯이 정말 이런 부분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절감을 하고 우리가 인적에 대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편성에서 제외할 부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 4명 20일이고 밑에 실비보상금이 2만 원 5명 20일, 위원 급식비 2만 원 5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4명하고 5명은 왜 차이가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위에 수당은 의원님한테는 안 나가기 때문에 4명 되어 있고 식비는 5명이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같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난번에 의원도 참석을 하면 지급을 안 했습니까?

이유경위원장

지급했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했어요?

이유경위원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전년도에 홍성권의원이 할 때는 분명히 지급이 되었어요.

이유경위원장

담당자 분 안 계십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올해 선거 때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서 운영위원장인 홍성권 전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지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저는 확실히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동에 신축 동사무소 할 때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오래되면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각 동마다 청사가 조금만 오래 되면 누수 공사 때문에 방수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대부분 노후 되어서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감리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감독관청에서 관리를 잘 하고 못 하고 따라서 부실공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수가 제대로 되고 안 되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옥상에서 비가 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건축 감독부서하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그런 현상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1년만 되면 새고 또 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님.
홍철

조홍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월간잡지가 의회에도 비치가 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의회는 의회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비치가 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책을 본 적이 없어서 신동아하고 월간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읽어봐야 되는 것인데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이라고 하면 경찰로 치면 정보형사가 하는 역할입니까?

이유경위원장

204-03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다’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홍철

조홍철위원

그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경찰에 정보형사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강병걸입니다.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은 우리가 보통 1일 각 동 24개 동, 그 다음에 구청 전체에서 향후에 일어날 일이나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도 받고 전국동향, 시동향을 받아서 구분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일부 예를 들어서 국·과장이나 동장에게 달서구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이번에 두류2동 같은 경우에 어제 송년의 밤 행사를 한다, 이틀 후에, 아니면 사흘 후에 이런 것을 긴급하게 동에서 동향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월성2동에서 누가 투신자살을 했다, 이러한 사소한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실과장님이나 동에 동장님, 담당자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동향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고, 이건 전국에 매일 매일 부서가 우리도 있지만 시에도 여론동향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걸 받아서 보내드리고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두 명인데 소속이 어디입니까?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우리 자치행정팀입니다. 총무과.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경찰의 정보형사하고 역할이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그런데 정보형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캐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24개 동에 일어난, 오늘 하루나 향후에 일어날 그런 것을 우리가 작성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이 업무만 전담으로 합니까?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특정업무 경비가 다른 공무원보다 경비가 두 배 정도 주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무슨 지침입니까?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301-02에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줍니까? 성적우수자입니까? 아니면 뭐 저소득층 자녀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일단 성적우수자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성적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자격이 통장 2년 이상 되고 성적우수자가 되어야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성적 순서대로 끊는다는 말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303-01에 보면 동행정 실적심사 시상인데 2010년도에는 최우수가 어느 동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진천동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우수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도원동.
홍철

조홍철위원

두 개 동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도원동하고 용산2동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동 행정 실적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저희들은 이 심사규정이 따로 있는데 1년간 각 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업무별 배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수합해서 종합적으로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동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여기서 우수라든지 최우수, 장려에 선정되면 동장한테 가산점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위에 인사권자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우수하게 일 잘 하면 조금은 생각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근평할 때 반영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201-01 6번 자기계발 공무 국외연수 통역사 통역비라고 해서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통역을 하길래 경비가 5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뒤에 211페이지 국제화 여비에 자기계발을 위한 공무 국외연수를 6,000만 원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여행사라든지 알아보면 어학실력이라든지 조금 되는 사람은 괜찮지만 여행사하고 갈 때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를 들면 벤치마킹 할 시설에 가려고 하면 대부분 여행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전문 통역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화 교류재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별도로 이것은 전체 금액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갈 때마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일부 기준에 의해서 통역비를 주면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시행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여기 인원이 20명 기준으로 했는데 최소한 두서너 번 정도로 분야별로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두세 번 정도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통역사를 현지에 동행해서 갑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지여행사하고 국제교류재단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안내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행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 통역사를 데리고 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업무도 습득할 수 있고…….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통역비만 주면 기타 여행경비는 따로 줄 필요는 없는 모양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상세한 것은 교류재단하고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통역비만 주면 현지에서 구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생각보다 통역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횟수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국제화교류재단하고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잡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된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지출기준에 따라서 일정별로 따라서 예산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621페이지에 보면 405-01 두류1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러닝머신 대체구입인데 요즘은 러닝머신을 싸게 사는데 한 대를 구입하는데 350만 원이나 든다, 요즘 러닝머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러닝머신은 보시면 알지만 기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종보시면 알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적은데 여기에도 내가 볼 때 중간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기존 있는 것하고 비슷한 것을 사기 때문에 이 정도 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800만 원, 천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마지막으로 657페이지 장기동에 동 주민센터 알루미늄 창 설치인데 이것이 저도 봤는데 이것이 지금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너 쪽에는 창문이 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통유리는 바람이 안 통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예를 들어 이십사오도만 되더라도 안에 온도는 근30도에 육박을 합니다.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통유리를 하지 말고 창문을 내는 설치를 하지 두 번 일을 해서 돈이 또 300만 원이 들도록 하고 지금 또 이것은 설치를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찍 생각을 하시지 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기술적인 건축 설계에서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하게 건축하게 되면 사전에 주민들이라든지 설명을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이귀화위원님과 조홍철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203쪽에 307-05 민간위탁 가로기 국기계양이 있는데 대행을 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1년에 다섯 번인데 3.1절, 6월6일 현충일, 7월 17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해서 다섯 번 정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24개 동 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가로변에 24개 동 다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다 하는데 다섯 번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계속 지체장애인 쪽으로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매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돈에 비해서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저도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인건비에 비해서 사실은 돈이 많은 것은 아닙디다. 왜냐하면 달고 내리고 주차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하는데 위험부담이 되는데 만약에 달면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보험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문서고 살균 및 개별문서소독하고 문서고 항균 및 방충제 구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항균하고 살균하고 같은 뜻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방충제 구입하는 것은 일부분인데 전체가 문서가 사무실이 협소해서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는 부분도 있고 지하에 있는 것은 수시로 살균제를 넣어서 연간 문서가 훼손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 주기하고 이귀화위원님이 동 청사라든지 이런 데 시설을 할 때 부실공사가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동별로 편의시설이 있고 사랑의 집 고쳐 주기도 있는데 죽 자료를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번 장기동 경로당 위에 김민섭 팀장님이 복지과에 계실 때 가보니까 노후 되어서 너무 엉망입니다. 부실공사더라고요. 가보니까. 전문가를 모시고 가 봤습니다. 위에. 누수 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위에 방수처리를.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니까 이것은 정말 관급공사가 너무 엉망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그마한 이런 사업이라도 신경을 써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리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로당이고 청사가 너무 노후 되도록 방치해 두지 말고 자주 주기적으로 노후 되고 방수처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청사도 많이 훼손되니까 그러기 전에 사전에 관리를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연차별로 노후 시설 건립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 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노후 된 곳, 우선적으로 아까처럼 훼손된 부분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209쪽 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각 부서별로 주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구 전체에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제안제도가 있지만 제안해서 구 단위에서 채택된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자꾸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고 당장 상을 받을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제안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 단위에서 특별히 채택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 위에도 포상금이 있고 제가 보니까 감사실에 172쪽에 우수 공무원들 부서별로도 포상금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합해서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준다든지 하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감사실에 하는 부분은 업무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구정통보라든지 또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한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분야가 조금 틀립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분야는 틀려도 전체 합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도 포상금, 저기에도 포상금이 있으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업무 성격 상 많지는 않지만 특성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5쪽 보건소 청사인데 2012년에 증축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 집무실 관계로 현장 답사도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보건소 청사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도색에 1,2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곧 몇 년 있으면 할 건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여기에도 청사가 외관상도 그렇고 깨끗한 면도 없고 타일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2층이었는데 3층을 올리다 보니까 밑에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지금 당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는 현재 3층이 증축한 부분이 일단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안에 내부 환경정비 안 쪽입니다. 도색이 안 쪽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환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청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색을 하는 부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행복스튜디오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우리 청 내에 스튜디오가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시설비 때문에 우리한테 편성을 했는데 정보통신과 옆에 보면 그 안에 좁지만 공간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방송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체에서 만들기 위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시설비만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가 이런 설치라든지 도색 사업을 하려면 미리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미리 견적을 받아 보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올해 11대에서 13대로 증가에 따른 유류비 및 유지비인데 음식물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차는 청소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편성은 우리가 올려놓았는데…….

이유경위원장

이것은 차량 유류비 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운영비가 3대 증가된 부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제 말은 운영비든 뭐든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이유경위원장

차를 운행할 때는 기름이 변함이 없으니까.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유류비 관계는 차 대수보다는 유류대가 얼마나 인상이 되느냐,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홍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다 시피 러닝머신도 이 가격이면 엄청난 가격입니다. 저희들도 러닝머신을 많이 구입을 하고 주위에 보지만 꼭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업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품질보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K/S품이 조달에 많이 등록되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가격은 동에서 올렸는데 저도 상세히는 모르지만 기존 있는 비품하고 비슷한 걸로 해서 기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제가 헬스기 때문에 서울에 모 업체에도 공장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최소한 60만 원 7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조달청이 아니더라도 직거래를 해서 거기가 뭐 K/S마크라든지 확실한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 설치하고 구입하면 안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물건을 구입할 때 개인이 사는 것하고 사업용으로 사는 것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개인이 사면 조금 쌉니다. 싼데 관공서라든지 사업용으로 사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도 조달청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건데 이런 데는 손도 못 댑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구입하도록 동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것을 잘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거래처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영수증이라든지 확인서만 첨부하면 되지 이렇게 많이 주고…, 다믄 얼마라도 절감을 하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5.1% 인상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은 신문 상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회에서 통과되면 5.1% 인상 부분은 바로 올라갑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는 인건비는 포함 안 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인건비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하든지 기획실에서 별도 할 겁니다.

이유경위원장

상승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철제

조철제위원

5.1% 인상해서 그걸 예상해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다 모릅니다. 기획실에서 일괄 다 올리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대전 동구에는 6급 이상은 봉급이 동결되어서 인상이 안 되고 다른 자치단체는 된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정확하게…, 언론보도가 여러 번 있는데도 총무과장님은 아직까지 제대로 인식을 못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내용은 알지만 인건비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일괄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9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작년에는 세입세출 예산을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많이 계상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미리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억밖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도비 지원에 200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랑의 집 고쳐 주기가 시도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 구비도 반드시 따라가는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은 금액에 33명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도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 구비는 몇%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은 민간위탁입니까? 집을 어떻게 고쳐 줍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 단체에서 일단 봉사를 하고 최대한 재료비만 지원하는 걸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 50%, 구비 50%, 동별로 희망자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시에는 여론계가 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팀장 나와 보십시오. 시청에는 사무관이 여론전담계장 이하 직원이 있는 계가 있죠?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계가 있는데 그 계가 총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론동향은…, 배가 바다를 항해하려고 하면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에 암초가 있어서 그걸 돌아가면 잘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론을 잘 탐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불거질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론담당직원이 동사무소마다 전화를 해서 거기에 각종 행사, 이것만 받아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구청장은 그 행사장에 가서 얼굴 내고 차기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제출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론동향이라고 해서 우리 구 동향이 있고 부의장님께서 하신 이야기인 뭐 두류2동에 자율방범대 사랑의 연탄 전달이라든가 용산1동 각급단체 낙엽수거 및 청소 이것은 12월 2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동향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시 동향이거든요. 스마트 폰 출시 1년, 스마트 폰 기반에 행정서비스 구축 동향, 지역 각계 동향, 그 다음에 전국 동향에 보면 연평도 포격관련 주민지원 동향, 이것은 전국에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시장님하고 오늘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주요간부회의에 참석한다든가, 그 다음에 금일 주요 집회가 어디에 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우리 전체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시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달서구에 전체 24개 동에 오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향후에 이삼일 예상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 절감 202페이지 6,000만 원인데 무엇을 절감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10% 절감한 부분입니다. 전체 항목별로 해서 전년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전체 항목별로 대부분 10% 절감을 집계한 부분입니다. 부기별로 전체 포함한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체 포함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예산을 절감했지 여기에다가 책자에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당초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절감한 만큼은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한데서 이만큼 빼고 한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뺐으면 뺐지 책자에는 왜 넣느냐는 말입니다. 이거 의원들한테 우리 예산 절감을 이만큼 했으니까 의원들도 알아서 예산을 잘 통과시켜달라는 이런 뜻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과별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은 되지만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 10%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하단에 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과만 한 것이 아니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굳이 이것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처음 보는 사람은 예산 절감 6,000만 원 했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했는지, 6,000만 원을 절감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없고 10% 해 놓으면…….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전체 위에 있는 부기별로 다 10%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 해놓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현수막 제작 206페이지 6만 원 2회 12만 원, 통장교육 현수막이 통장 교육을 하면 했지 현수막까지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나중에 보고 필요가 없으면…, 그래도 통상적으로 할 때 그래도 교육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최소 경비로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통장을 위촉하고 난 뒤에 통장 교육을 시키라고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해서 그 때 권오곤 부구청장이 통장 교육은 별도로 필요 없고 민방위 교육 때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위촉되면 동장이 교육을 하고 민방위 교육 때 하고 하기 때문에 통장 집체교육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걸 구정질문을 하고 그래도 통장이 임무를 하면서 관내 인도블록이 꺼져서 사람이 밤에 가다가 다치면 우리가 물어줘야 되니까 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처음하고 이것이 금년에 처음…, 지난번 11월 달에 한 번 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10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월 달에 달서구청 생기고 처음으로 통장 교육을 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전체 모아서 한 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내년에 하는데 이거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교육하는데 현수막이 왜 필요합니까? 적은 돈이라도 이런 것은 아껴야 됩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교육을 하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당 안에 내부적으로 뒤에 하는 부분인데…….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통장 선진지견학 해서 일인당 6만 원 150명 가는데 이것도 해마다 갑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매년 한 동에 5명 씩 해서 작년에는 120명 갔는데 통장 740명 되다 보니까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한 명 더 늘여서 합니다. 매년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다 갑니다. 통장들이 임기도 그렇고 이제 돌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이 부족한 것 같고 건의가 들어와서 한 명 더 늘렸습니다. 매년 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가는 것은 좋은데 이 150명이 가면 관광버스에 40명이 탄다고 보면 4대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 4대가 줄을 서서 가면 상당히 지도하기도 그런데 150명이 한꺼번에 다 갑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한 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때는 총무과장이 지도해서 갑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저는 못 가고 사람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담당자하고 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수당을 4만 원 3명 5회 주는데 공무원 임용은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하는 것도 시에서 하고 임명도 전부 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도 임명을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계약직이나 특별 임용할 때 하는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면접을 공무원 임용 주무부서인 부구청장이나 국장님 말고 외부 사람도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도 외부 사람 특별하게 전문 관련된 분야에서 외부사람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사망조위금 209페이지 공무원 4명 배우자, 직계존속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4명 될 거라고 계산해서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도 직무 중에 공무원이 사망한 사람이 몇 분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직무 중에 사망한 것은 감사실장인 맹의열 씨하고 상인동 팀장인 김진년 씨하고 얼마 전에 녹색환경과 김은성 씨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이 사망하면 조위금을 얼마 줍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월 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차등이 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할 때는 얼마 줍니까? 6,4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은 똑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얼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소득이 아니고 보수월액에 4배 정도 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4배, 직계는 3배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이 있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도 주는 것이 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하고 다 합해서 해외연수를 20명 가도록 해 놓았는데 제가 몇 번 타 공무원은 퇴직공무원 해외 연수를 안 가는데 해외연수를 왜 보내느냐고 몇 번 건의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제주도에 퇴직공무원 100만 원, 배우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으로 해서 보내는데 저도 공무원 출신이 너무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에서 ‘조철제의원은 공무원 출신이 더 공무원들 뭐 하는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나한테 비난 전화도 내가 몇 번 받고 했는데 그러면 퇴직공무원은 해외연수를 안 보내고 일인당 3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20명 300만 원 하면 우리 구의원도 해외 가는데 의장, 부의장도 210만 원인가 그렇고 평의원들은 해외연수 가는데 185만 원인가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데 일인당 300만 원씩 계상해서 20명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러면 구의원들은 동남아밖에 못 가지만 공무원들은 미국이나 유럽도 갔다 와서 견문을 더 넓혀야 된다는 뜻에서 편성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무래도 동남아보다는 업무 특성 상 유럽이라든지 다른 쪽도 비교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도 해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도 해외연수를 가면 여행사에 그대로 가는데 여기에 공무원 가는 데는 통역사까지 해서 500만 원 통역비까지 편성해 놓았는데 그러면 20명 가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500만 원 가지고 통역사를 붙여서 갑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여행사는 여행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역사가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화교류재단하고 여행사하고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통역사를 들여야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통역사를 하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보육수당 24억5,000만 원인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2억4,5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타구에도 줍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만 6세 미만 미취학 직원자녀의 보육수당 지급경비를 정부보육지원 단가에 60%를 계상해서 주도록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모든 공무원한테 다 적용됩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법상 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해서 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212페이지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 220만1,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전자태그가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을 사면 자동으로 물품을 인식해서 하는 것인데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태까지는 수작업을 하니까 관리가 잘 안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전산화를 해서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물품 관리에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2009년 7월부터 5개월간 물품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에는 되어 있는데 동도 새로 물품을 관리하려면 작업은 되어 있는데 리더기가 없어서 읽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해서 동 것을 두 개 구입해서 구에서도 관리하면서 동에 필요한 데 해서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 대 구입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세 대를 구입해서 어디 어디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사업소에 한 대 하고 동이 24개 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급하려고 세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팀장 누굽니까? 견본 샘플을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213페이지 15번 오토캐드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팀장 나와보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총무팀장 김지수입니다. 방금 조철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물을 설계하고 할 때, 쉽게 말하면 도면이 컴퓨터 상에 인식이 되어서 도면상태를 인식하고 기록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들 건물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150만 원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견본을 볼 수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나중에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물 안 쓰는 소변기 카트리지 구입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1층에 화장실이 공법상 물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1층에 설치해서 물 낭비요인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소변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에 5대 구입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구입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약품입니다. 그냥 물로 씻어내면 물이 많이 소비되는데 그것이 에너지 절약형으로 나온 소변기가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층 남자화장실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밑에 냄새가 안 나는 약품을 치는 카트리지가 약품입니다. 그것만 넣어놓으면 저절로 정화가 되어서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물을 쓰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에 해 놓았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잘 되면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나온 소변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중앙정책 상 그것을 쓰라고 장려하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제품이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유경위원장

그런데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물이 절약되는 비용과 카트리지 구입비하고 했을 때 효율성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를 놓고 보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확대하려고 지금은 시범적으로 한 군데에 해 놓았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비교 분석을 하니까 경제적 비용이…….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단위로 보면 많이 절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고속도로에 보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디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도 차 구입은 세 대를 구입합니까? 216페이지 신규로 몇 대를 구입합니까? 차량 담당 팀장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217페이지에 아까 차를 세 대 신규구입 한다고 했는데. 제안 설명 할 때. 내년에 차 구입하는 것 없습니까? 폐차시키고 새로 구입하는 것 없어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신규구입이 아니고 올해 증가된 데 대한 유류비가 증가된 겁니다.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올해 늘었기 때문에 유류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유류비가 3대 증가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작년보다 올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류비 세 대 증가분이 계상이 더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철제

조철제위원

유류비 세 대 증가는 왜 증가되었습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올해 차가 세 대 증가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유류비를…….
철제

조철제위원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김민섭입니다. 아마 과장님이 세 대 증가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올해 차가 세 대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에 유류비하고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전부 포함이 되어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유류비가 전체 유류비가 오른 것이 아니라 차량증가분에 의한 유류비 증가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분명치 않아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는 세 대를 구입했다고 하니까 신규로 구입한 것으로 알았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차량 선박비가 있는데 선박은 없는데 선박이라는 글자를 빼야 되지 왜 넣습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이것은 부기 목상에 그렇게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승용차 구청장은 850만 원, 부구청장은 800만 원, 이것이 유류대입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차량 유류비하고 거기에 따른 수리비가 있습니다. 뭐 오일교환이라든지 차량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은 각종 행사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850만 원 정도 들면 이해가 가지만 부구청장은 출퇴근만 하지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8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구청장은 행사에 다니시지만 부구청장님은 현장 실무적인 입장에서 구청 전체 현장을 낮에도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차량을 유지하는데 출퇴근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많이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218페이지 청원경찰 교통보조금을 경찰관 경사, 경장으로 계급을 명시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이번에 청원경찰법 국회의원 로비해서 청원경찰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국회에 통과된 그 법이 현재 열악한 청원경찰관들이 현직 경찰관들하고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하고 같이 해 달라고 청원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준 그 법에 의해서 이번에 계급을 명시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단일 계급이었는데 올 7월 1일부터 바뀌면서 이것이 나누어졌습니다. 연수에 따라서 나누어졌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위기관에서 법에 의해서 적용하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데 장기요양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기요양보험 이것은 뭡니까? 공무원 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금에서 주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건강보험 안에 보면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기관부담금이 있고, 요양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항목에 의해서 부담하는 비율로 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22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100명까지 8만 원, 300명까지 6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전국 공통사항으로 매년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국내차입금 상환에 2억4,000만 원이 이자입니까? 원금입니까? 원금하고 이자 포함된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2004년도 장기동하고 용산1동, 이곡2동은 이자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2007년도에는 이자만 들어가는 부분인데 포함해서 4개 동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기동, 용산1동, 이곡2동 동사무소 지을 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5억씩 차입해서 이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밑에…….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에서 차입했습니까? 어느 은행에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려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자는 몇%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3%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성당2동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0만 원, 동사무소에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동에도 동 실적 심사라든지 특별하게 단체활동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한 대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월성동에 행사용 천막 40만 원 하는데 동사무소 행사하는데 천막이 왜 필요합니까? 동사무소 안에서 회의실에서 하는데 천막은 왜 구입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동에 대부분 천막이 다 있는데 야외행사 할 때 단체라든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인동 헬스장 자전거 구입 100만 원인데 자전거 한 대가 100만 원이나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도 헬스장 안에 있는 자전거인데 일반 자전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강도에 따라서 자전거도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헬스장 안에 있는 자전거라서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송현2동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는데 문서세단기는 비밀서류를 분쇄하는 것이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비밀서류보다는 개인 정보가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관련되는 인적자료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마 세단기가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어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인동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노후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마 노후 되어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당동 방범용 CCTV 300만 원, 상인3동 CCTV 300만 원, 이것은 예산통과가 되면 입찰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이콤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송현1동 청사 건물 철거비가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입찰할 때 대구시내 업체를 위주로 하는 것인지 구에 있는 업체를 하는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업체가 철거가 많은 것 같으면 지역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구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고 얼마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회 집무실 재배치와 관련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의회 집무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부서 장들과 그리고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관련부서하고 국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부서장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도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 입장도 그렇고 실지로 옛날에도 집무실이 있다가 없어지고 해서 현재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어디 뭐 평상시에 민원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볼 때 전국적으로 보시면 알지만 구청 안에 같이 의회하고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가 새로 개원되고 난 후부터 우리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처음에 의회에서 쓰던 사무실이 1층에 있었는데 그걸 3층하고 바꾸면서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 동안에. 의원도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이번에 의회에서 사무실을 요구한 부분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집무실이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조에도 일단 구청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부서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아까 보신대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 통보가 오고 또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걸 받아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의견은 충분히 집행부 내에서도 수렴해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큽니까? 아니면 재배치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 관련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물론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 볼 때는 어차피 기존보다는 뭐든지 줄이든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회 입장도 옛날에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있다가 없어지고 새로 들어와서 의원님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양쪽 다 불편하다는 것은 사실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결정해서 통보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우선이다, 물론 주민들 편이 우선이겠죠. 우선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쪽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서로 조금 불편하지만 감수를 하고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출발할 때 보다 상당히 인구도 배가 늘었는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증축하기 위해서 몇 번 계획을 하다가 예산 때문에 못 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2012년도에 계획을 하는 걸로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올해 10월 달에 보건소 증축안이 일단 기본계획에 되어 있고 내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보건소 증축안을 계획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이 더 많으냐고 하시는데 어차피 불편한 부분이 주민들은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의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이유경위원장

과장님이 곤란하셔서 즉답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 내기 어려운 점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총무과장님의 입장이라면 총무과장의 역할은 각 부서별로 이해가 충돌되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도 부하직원을 거느린 상사 입장에서 부하직원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우리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부하직원의 어려운 부분도 대변하는 것도 총무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의 입장이었다면 의원님들의 곤란하고 힘든 부분도 알겠지만 어느 것이 더 어려운지를 판단을 내리시고 오히려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지금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의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오히려 지금 이런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보건소 증축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구의회 건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 예산이 저는 안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제가 총무과장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충분하게 관련부서하고 소통문제, 그리고 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세무과나 징수과 직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인들의 불편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실은 과장님이 총대를 메더라도 그것이 맞다면 충분히 의원들을 설득해 내서 이런 예산들을 올라오지 않게 하고 장기적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예산은 우리 기획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향후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소신 있게 과장님들이 충분히 과장님이 의견을 수렴하셔서 과장님의 판단이 충분히 맞다면 설득해 내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부하를 거느린 상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비록 쓴 소리를 듣더라도 옳다면 소신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또 상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관내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청사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곡2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건립된 지 얼마 안 되었죠?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곡2동이 2005년도입니다.

이유경위원장

5년도 안 되었는데 이곡2동 같은 경우에도 바닥이 장마철에 방수가 안 되어서 공사비용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 청사와 관련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5년 안에 누수라든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향후에 그 업체에 계약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산절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근본 공사할 때 제대로 된 공사가 시행이 되면 향후에 우리가 계속 나타나는 개선비용, 보수비용, 이런 것들을 절감하는 것이 근본적인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우리 동 청사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5년 이내에 이런 잘못 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때는 계약을 한 업체는 다음에 계약할 때 패널티를 적용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 한다고 충분히 총무과장님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향후 장기적인 예산절감을 만들어 내도록 해 주십시오. 더구나 이곡2동 같은 경우에는 도난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세이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고,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재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하여튼 그것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인데 앞으로는 향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스템 상으로 해서 업체를 제재한다든지 그런 업체는 배제시키고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일정 기한 내에 안 들어가도록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난사고에 대한 것은 아무리 CCTV가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지난 대전에 보시면 알지만 인감이 한 동네에 두 번 나왔어요. 연거푸.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보안시스템을 했지만 물론 도둑 하나 못 당하지만 CCTV에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취약합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짓는 동은 대부분 방범창이 없습니다. 없고 유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강화유리로 두꺼운 걸로 해서 지금은 덜 한데 옛날에는 창문이 일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CCTV도 달고 보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는 그 부분에 사각지대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 봤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동하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청사 기금을 빚을 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 청사를 건립하면 건립할 때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런 것들이 설계 쪽이 담당을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장기동이나 이곡2동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안상의 문제다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설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설계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송현1동도 청사가 건립이 되었고 앞으로도 청사 건립계획들이 있을 것인데 기존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이제는 아셨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청사 건립할 때 충분히 포함을 시켜서 한 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재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평소 구정의 근간인 구 세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휴식시간에 국장님께 잠깐 물어보았는데 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법이 개정되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대략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정확할 수 없으니까 대략 수치라도.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현재로서는 명목상 300억 정도로 봅니다. 올해 394억 약 400억에서 내년에 7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더 좋아진다는 이런 말이네요?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지금 자치구세로 이관하는 세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도시계획세 부분하고 등록세 중에서 취득하고 상관이 없는 취득 무관분 등록세 54억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240억, 이렇게 해서 294억인데 약 300억으로 추산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래도 일단은 어려운데 그것이라도 이관이 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탈루은닉세원 지속 발굴 추진에 내년도 2011년도에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원대상 조사팀에 직원이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팀간에 또는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각종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는 우리가 종업원할 주민세 같은 것들을 탈루부분을 찾아내려면 대상이 종업원 50명 초과업체가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정보자료가 각종 근로복지공단 같은 데 자료가 참 상당히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협조관계가 원활하지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이 바쁘다 보면. 그래서 서로가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년 내내 사전에 장애 요인을 없애가면서 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한 사항이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정확한 관련법 적용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소송사건이 패소사례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하면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세무과 내에 제도권으로 넣어서 흡입을 시켜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민원이 격렬하게 조세저항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충분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자기 담당 구역에 부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감사를 의식해서 법 해석을 아주 축소, 또는 자기 방어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과내에 있는 일부 팀장이나 주무들하고 세목에 아주 밝은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럴 때 그런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자체 내 관내에 있는 세무사나 그런 분들 또는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상당히 지방세에 식견이 높은 퇴직공무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도 초청을 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이미 법적 조세저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사건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발생되는 것을 막아서 미연에 조치코자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퇴직공무원들 중에도 그 쪽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308-01 포상금이 있는데 세원발굴포상금이 1억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세원발굴 포상금은 구세에 대해서 발굴했을 때 발굴한 금액에 징수한 금액에 추징한 금액에 5%를 지급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원을 산출해 놓았습니다. 앞에 산출기초가 1억 곱하기 5% 해 놓은 것은 산출기초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 500만 원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202-01 국내여비에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여비인데 이것을 전국 단위로 공무원을 다 모아서 연수를 시키는 겁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기초자치단체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별로 시행하는 겁니다. 따로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단 하되 두 당 얼마씩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금액이 70%입니다. 소요예상금액에 70%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어제 징수과하고 세무과를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돌아봤는데 직접 서류로 본 것하고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다른 부분을 느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적인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부서장인 제가 말씀을 드린 다는 것이 조금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용 부서장으로 볼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문하는 민원인들로 봐서는 상당한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는 명목 상 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수시로 왕래를 해 가면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대부분 많은 자료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전산으로 합니다마는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무과에서는 등록세 신고를 대부분 신고납부입니다만 그러면 구청에 와서 고지서를 받아서 그 분들이 등록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들고 가야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받아서 바로 은행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들고 등기소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징수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징수과의 방문 민원인은 대부분 악성민원이 많습니다. 세무과 민원인은 전체 방문자들 100명을 두고 볼 때 한 95명 정도는 세무과 방문자고 5명은 징수과 방문자로 볼 수 있는데 수치는 적다고 할지라도 징수과를 찾아오는 민원은 상당히 악성민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체납세 압류 된 분들, 또 자동차세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거기서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바로 옆에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들고 징수과에 와서 확인을 시켜주어야 징수과에서 영치된 번호판을 내 주고 또 압류된 것을 해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바꾸게 된다면 민원인들이 해당 부서로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징수과와 세무과가 분리됨으로서 업무를 하는데 정보교환이나 이런 데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본위원 생각은 왜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 부분이 진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의원 전체간담회에서도 크게 거론이 되었는데 그 때 본위원이 간담회 장에 제가 안 빠지고 늘 참석을 하니까 그 때는 지금 현재 의원님 중에 일부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데 차라리 본위원 생각은 그 때 강하게 의원님들 개인 의견을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고, 물론 행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집행부로 건의도 하고 했겠지만 총무과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걸 다시 거론한다고 하는 자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무과장님은 관계되는 부서장이라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일단 집행부하고 의장단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기대를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227페이지 세입 부분에 등록세가 등록재산세로 바뀜으로 해서 54억2,900만 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구 전체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상당히 증가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7%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 볼 때 27.41%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포함되어서 늘었고, 그리고 지방소득세 1억4,600만 원은 왜 늘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계를 해 봅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종업원이 업체당 50명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금 추계하기로는 약1억4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올해보다는 경기가 조금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봉급 5.1% 인상되었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될 것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확정되었다고 하는 공문은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문에 보도하고 했잖아요.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듣기는 들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0인 이상 개인회사는 공무원 봉급인상분만큼 오를 것이라고 추계해서 1억4,600만 원으로 해 놓았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재 우리 관내에 업체도 창업 업체도 생기고 있고, 현재보다는 종업원 숫자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추계를 그렇게 해 봤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0인 이상 기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추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경제과나 다른 부서의 데이터를 받아서 한 겁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것이 세무과에서 추계하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각 구청에 당무자들이 모여서 정보교환을 합니다. 정보교환을 하다 보면 내년에는 이 정도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추계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조금 336만 원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시도비 보조금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신청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8개 구·군에 직원 숫자별로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이것이 전체 올해 세출부분에도 있듯이 전체 소요 경비가 48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시에서 70%인 336만 원을 우리 구청에 주기로 약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조금 뜻이 뭔지 압니까? 보조금은 신청주의 아닙니까? 과장님은 세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보조금은 시에서 대구시 전체 각 구·군에 세무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시에서 구상을 한 겁니다. 이 계획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나와 보십시오. 보조금에 대한 뜻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보조금은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청을 안 해도 강제배분이 있고, 원래 보조금은 신청주의 아닙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보조금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따로 받는 것은 없고 시에서 주관해서 국내연수를 각 구청 세무직원들을 시 차원에서 보내주는데 시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직급이 세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세무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세법률주의는 뭡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도비 보조금은 시와 국비가 신청 주의로 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22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재산분 조사보조요원 5명 이것은 계약직입니까? 일근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것은 알바생 모집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시직으로 단기간으로 모집해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하루 일당을 얼마씩 줍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기본급과 주휴수당, 처우개선비까지 단가가 3만2,8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일당이고 급식비는 별도로 줍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본급이 있고 주휴수당, 연차수당하고 세 가지가 똑같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기본급은 주 5일 근무제로 해서 매일 출근할 때 하루에 3만2,880원으로 계상을 하고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근무를 할 때 1일을 하루 더 계산해 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처우개선비는 또 뭡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처우개선비는 노동부 산하에서 전체적으로 산출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동법에 처우개선비하고 액수를 다 정해놓아서 노동법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 230페이지 특정업무수당, 작년에 480만 원에서 금년에 240만 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40명으로 계산을 했고 현재 여기는 신년도는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원이 1명이 결원되어 있고, 2명이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8명으로 계산을 해도 내년도에는 경비가 충분히 따라갈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재산세 송달료도 47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통장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몇 명 늘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전체 통 숫자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은 우리가 748개 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개 늘어난 것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현재 신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전체 통 현황에 맞추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62만 원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도 역시 국토해양부에서 데이터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과표업무 수행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인데 이것은 데이터가 전국 공통사항으로 내려오는 단가변동으로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세 고지서 송달에 몇 개 통이 늘어나서 왜 476만 원이 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동식 서가 모빌락 유지보수에 이태까지 없다가 240만 원 늘렸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것은 아까 노후 되어서 문서를 관리하는데…….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동식 서가가 세무과에 있는 것이 2005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장비라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 짜리도 있고 3년도 있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유지보수비가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설치된 걸로 봐서는 올해 횟수로 6년째입니다. 6년 동안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활용을 했는데 올해 5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부품 중에 일정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될 일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부품 교체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28쪽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는 작년하고 비슷한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가 200정도 증액되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증액이 아니고 작년에 전년도 예산이 5,150만 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5,150만 원에서 550만 원이 감되어서 내년도에는 4,600만 원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가 작년에는 44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30으로 200 정도 증액되었잖아요.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부담금을 결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전체 부담률이 국비가 36%, 지방비가 64% 부담이 되는데 단가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단가변동 된 것이 기초자치단체 규모별로 부담하는데 그 규모가 10개 단계로 규모를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청은 8단계에 해당이 되어서 단계별로 단가가 행안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행안부에서 단가 기준이 바뀌어서 증액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229쪽 봉투하고 창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지금 고지서를 납세자한테 우송할 때 우송용입니다. 우송봉투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봉투로 하지 왜 창봉투가 있고 그냥 봉투가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것이 우편을 받아 보면 일반 봉투가 있고 앞에 내용물이 글씨가 보이도록 인적사항하고 주소하고 성함이 적힌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을 어떤 고지서는…, 분리해서 보내는 겁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경우에 따라서.
영애

이영애위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분리를 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제세 고지서는 창봉투를 사용하고 일반봉투는 추징을 하거나 할 때 안내문을 보낼 때 일반봉투를 활용하고 제세고지서는 창 봉투를 활용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230페이지 제세고지서 송달보상금에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를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하는 것하고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5%정도 27% 정도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이 외에는 다른 일반 고지서는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우편으로 하는 것하고 통장이 전달하는 것하고 지역별로 사실 다릅니다. 우리 구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의 경우에 공단 통, 신당동이라든지 공단이 있는 통은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통장한테 고지서를 보내라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이동 유류비라든지 그런 것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편을 활용하고 다음에 관외 부분도 우편으로 보내고 다음 3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등기로 보냅니다. 다음에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지역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 구분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신당동 같은 데는 너무 인구가 많은 데는 통장을 통해서 돌리려면 어려움이 있고 거기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맞고 일반적으로 주택지역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수요가 적은 곳에는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25% 정도 절감이 된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에 보면 세법이 연도별로 계속 바뀝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세법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빈도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소송사건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례라든지 또는 어떤 심판 예라든지 이런 자료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를 직원들이 볼 때마다 자기 것을 찾아서 보려면 비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많이 뺐기기 때문에 정제된 자료에 의거해서 공부를 하면 직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업무숙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숙달이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킬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각종 이런 자료집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자료집이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세법이 바뀐다든지 판례가 바뀐다든지 하면 수시로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로 구입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정된 돈 가지고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자료를 분석해 보면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100% 반영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예산팀에서 100% 반영해서 꼭 시행을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10% 예산절감 차원으로 절감 편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업무를 하다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10% 절감이 편성지침에 있지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또 필요경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못 하는 것은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청소과장 하던 시절에 보면 업체 계약이라든지 세입이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70%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30%는 추경에 반영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세입만 많을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는데 이 항목별로 10% 절감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틀에 박힌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요지부동으로 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해서는 안 되죠. 절감해 놓고 다시 추경에 올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편성을 해서 무조건 10% 절감을 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일괄적으로 10% 절감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꼭 필요경비도 당초예산에 100% 반영하는 것은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10% 절감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일반적인 사업부분이라든지 집행을 하다 보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는데 꼭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비라든지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은 틀에 박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지침으로 준해서 정한다면 그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저도 그런 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잘 챙겨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꼭 쓸 수 있도록 부서장 회의할 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징수과, 종합민원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