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안탁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해 주실 때 101항목, 201항목 등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 허권입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2011년도 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종운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중에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은데 좀 많이 물어보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집수리사업 주거현물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우리 지역자활센터 내에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집수리라고 해서 크게 건물 본체를 수선하는 건 아니고 장판이라든지 도배같은 경미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하단에 301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었는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5월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목402-02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신축한 지 좀 오래 되어 타일이 좀 누후되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벽타일 전면 보수공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이라고 올해 첫 시행인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금년도 시의회에서 시의원님 발의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건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 중에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7102만 2000원입니다. 사실상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역산을 해 보니까 현재 3개월분밖에 안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럼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보훈청에서 지난번에 독감 예방접종할 때 명단을 받아보니까 70세 이상 되는 6.25참전용사는 812명이고 월남참전용사는 55명입니다. 다 합치면 867명인데, 이중에서는 보훈연금이라든지 또 고엽제 수당 받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상위법은 있지만 우리 구에도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 조례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216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휴대폰이 3회선인데 누가 사용하고 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통합조사관리에 2개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3회선입니다. 우리 통합조사관리담당이 상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두 대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3회선입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213쪽 보면 방금 김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우리 보훈단체에 지원금이 나가고 또 현충원 참배갈 때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게 일부 나가고요, 그리고 6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120만원 현충원 참배비로 해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행사비용 쓴 것을 보면 현충원 아니면 앞산 충혼탑 참배하는 이런 건데 우리 지원금에 다 속해있던데 또 따로 행사할 때 되면 줘야 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보훈단체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그러니까 전적지 순례, 그리고 현충탑 참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120만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립현충원 대전 아니면 서울 현충원 참배갈 때 그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명혜위원
비슷한 그건데 이중으로, 자기들 쓰고 난 집행내역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집수리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위탁을 해서 하는 거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자활센터 내의 집수리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자에 한해서 본인이 5만원하고 1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그래서 매월 5만원이나 10만원을 본인이 거기서 적립을 하게 되면 대구공동모금회에서 1대1 비율로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근로소득장려금은 본인 소득에 따라서 그게 산출하는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만 거기서 나온 금액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2년간 내지 3년간 적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탈수급을 할 경우에는 전액 적립금을 돌려주고, 중간에 해지를 한다든지 대상이 안 되면 본인 불입금만 본인한테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신상숙위원
비교증감해서 보니까 많이 좀 증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되어 있는 분들이 그 틀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조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실제 이게 저희들 기대보다는 현재 우리 구에는 45인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101 인건비에 04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항이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로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에는 민생안전추진TF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 목 변경이 된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작년에 민생안정TF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한시 생계보호라든지 그런 사업을 위해서 있었는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현재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데 여기 우리 계약직으로 해서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내년에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외벽타일 공사비로 계상해놓으셨다고 질의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2005년부터 2010년 올해까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현황을 보니까 두 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연도별로 그냥 돌아가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필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두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연차적으로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쓰시는 건 아닌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누어서 한다기보다도 계속 어떤 기준이 없게 되면 특정 복지관에 사업비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거기 또 건물이 어차피 좀 서구복지관은 오래되었습니다만 자꾸 가면 갈수록 노후로 인해서 수선할 부분도 발생하고 해서 시에서도 이게 어떤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이걸 예산을 계획하실 때 두 개의 복지관에서 같이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나요? 아니면 “전년도에는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했고 올해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니까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보강사업 필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양 복지관에서 다 받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양 복지관에서 다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 복지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올해 다시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실 때 “전년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합시다.”가 아니라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했던 복지관이라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렇게 연차적으로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게 관례화되어 있어서 업무에 혹시 그런 차질은 없으신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업무에 지장을 줄만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마 시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일괄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예산편성하시고 또 예산계에서 사정도 받으시고 해서 우리 구가 예산이 사실 어려우니까 당초 부서에서 요구한 게 다 반영이 안 되고 이랬었을 것 같은데,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올해까지는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하시고 이러셨는데, 혹시 올해 2000만원 예산 계상된 것 중에 지금까지 집행액이 어떻게 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000만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실적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보하고 충분히 하셨는데도 필요하신 분들 신청이 없으셨는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금액이 좀 적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 그리로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대상자가 한 명도 없고 내년에는 또 재정여건도 안 좋고 하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하셨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기금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인데요,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우리가 2005년도까지 5000만원 출연하고 2008년도에 5000만원 출연하고 이렇게 했네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이자 수입인데, 목표금액 6억 900만원 적립 시까지는 지출을 못 하니까……, 그리고 또 기금조성을 목표금액까지 도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실제로 탈수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금을 활용한 정책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사정이 있습니다만 좀 부서장으로서 이 기금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이것도 시중 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파악하셔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기금확충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예치할 때마다 우리 구금고가 대구은행이니까 대구은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금리를 일반 시중금리보다 다문 얼마라도 높게 하도록 대구은행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적립은 구비를 출연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당분간은 좀 애로가 안있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요, 자체 사업단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단 운영하는 데 애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9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건 여기 현재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우리 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예산 중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 한 예산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사업하고 금액하고를…….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9쪽 하단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노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총액이지만 29억 5634만 4000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3500만원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 예산부서에서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1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9억 345만원인데 여기도 우리 구비가 5940만원 정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외람되지만 한번 여쭤보는데, 207페이지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 예산이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을 갖고 택배비용이 1700만원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택배비용이 7000만원 두 개 통합해서 87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갔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택배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활용을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단가 차이가 있어서 차상위계층은 단가가 2㎏ 한 포당 262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는 2521원 57전입니다. 이게 단가 차이가 있는데, 매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물량 수에다가 이 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월 택배비용이 산출이 됩니다. 그걸 택배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택배비용이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어제 사회적기업육성법 연계지원 사업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사회적기업육성 관련해서 우리 단체들 육성을 시켜서 이게 저소득층에 이 예산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렵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택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위원
이게 역시 우리 관내에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서구 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양곡이 배달되는데, 여기도 우리 지역자활센터 내에 보면 자활사업단이 여러 종류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자활사업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오는데, 사실상 양곡이라는 이런 건 적기에 딱 공급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좀 전문성이랄까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활사업단하고는 아직 계약은 안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걸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능력이 안 된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이 있어서 일반 택배회사하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걸 우리 서구의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연계할 수 있고 병행으로 하면 안괜찮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지역자활센터 내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서 점차적으로는 우리 사업단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 221쪽에 보면, 노인복지관에 새로 조리사하고 이런 분들 더 예산을 주고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전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조리사는 원래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있고, 또 뒤편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고 그렇게 기간제하고 무기계약하고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전에는 같이 했던 거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기간제는 뒤편 256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영양사 한 사람 있고 조리사 한 사람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영양사 한 사람하고 조리사가 3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간제 근로자도 무기계약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내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해줘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1년씩 또 새로 계약을 하고 이랬었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정의를 내리면 1년 동안 계속 종사를 하는 사람들은 2년이 되면 계약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수책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2년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무기계약이 2년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서구노인복지관, 223쪽 하단 중간쯤인데 재료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재료비를 2010년도에는 실버식당 이용하시는 분 300명을 예산에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약 200명에서 230명 정도 그렇게 봐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줄은 거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당초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명혜위원
많이 줄었네요, 100명이라면. 226쪽 상단에 복지상담실 운영 이것은 우리 과 내에서 하는 복지실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복지사업과 안에는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또 보육에 대한 그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찻값이나 음료수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에 이야기해서 한 달에 5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우대 이발소가 늘어났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42개소에서 59개소로 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한 동에 한 곳씩 더 늘어난 거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늘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협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리가 보니까 어떤 동에는 지역적으로 봐서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더 늘렸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이게 동네에서 이발소가 많이 있으면서 특정 이발소가 선택이 되니까 또 이용업하는 분들도 불만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선택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보면,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미용소는 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미용소에서도 할인해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노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자꾸 늘리면 미용소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도록……, 이발소만 할 게 아니고 안노인들을 위해서도 어떤 그런 게 되어야 안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일부 자체적으로 미용소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용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숫자가 많아서 미용협회에서 일부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주려면 다 해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김명혜위원
수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 지원하는 게 200만원 있지요? 241쪽 중간에 보면.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241쪽에.
김명혜위원
여성단체활동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자기들은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워크숍 가면 별도로 주고, 이분들이 보면 매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그 수익금은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역시 자부담으로 해서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자녀들 문화탐방갈 때도 그런 거 일부 자부담을 하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면 자기들 자부담이 있듯이 자부담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바자회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다문화가족들 체험가고 할 때 도와준다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일부 보태서 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회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다문화가족관계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올해 예산 중에 청소년공부방 예산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보완책으로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청소년공부방 예산을 내년에는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문 닫아야 되겠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걸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여건이, 교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물 자체도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개인이 세를 얻어서 하는데 공유재산을 쓴다는 문제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동도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구 예산도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실 의향은…….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일부 자치위원회에서는 수익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수익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과의 의견입니다.
김재진위원
확실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의 방침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윗분한테 보고를 해서 방침을 어떤 식으로 했든지 받아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시면 우리 청소용역비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지금 기존의 월 120만원으로 청소하고 환경에 크게 제약은 없는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관의 청소용역비 말씀입니까?
김재진위원
예.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매년 서구지역자활센터에 청소용역을 총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재료비하고 임금 이렇게 해서 144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실·과에, 문화회관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 체육관의 경우는 이번에 예산이 다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서구노인복지관만 청소비가 작년하고 동결된 것 같아서 이 금액으로 해도, 솔직히 회관 중에는 노인복지관이 제일 크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문화회관이 그래도 좀더 안크겠습니까.
김재진위원
이용객도 서구노인복지관이 제일 많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이게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보시면, 방학중 중식지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교육청에서 일단 방학중에 아이들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인원이 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기중 토·공휴일은 596명 정도가 되고 방학중에 중식을 제공받는 결식우려 아동은 전부다 하면 3200명 정도, 겨울방학 중에 앞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지원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0년에는 2억 7700만원이었는데…….
김재진위원
서구관내 초등학교 중에 전면무상급식 시범학교가 있다고 하던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국비가 50%이고 시비, 구비 25%인데, 주로 방과 후에 일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학습을 지도하고 건강이나 급식, 인성교육 등 특별활동 그런 지원비입니다.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그러니까 약 40명 정도가 방과 후에 이런 특별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명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단체장 워크숍 150만원 정도 하면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시는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여성단체 워크숍은 각 여성단체에 있는 분들인데 이게…….
김재진위원
작년도, 올해 결산…….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17명 정도…….
김재진위원
이게 그러면 당일 워크숍입니까, 아니면 1박 2일 워크숍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보통 요즘은 당일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301-01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건 24세 미만 한부모 가족, 그러니까 보통 미혼모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혼부는 잘 없으니까.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 그래서 이게 지원은 올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동양육비는 10만원, 아동의료비는 월 2만 4000원, 그런 것들입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8쪽에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은 되어 있는데 첫째나 둘째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건 영유아 보육료라고 해서 따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요. 셋째 지원이 올해도 삭감이 되었는데 많이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건 보통 하반기 되면 시에서 가내시 되어서 오는 것도 있고 내시되어 오는 것도 있는데, 시비가 50%, 구비 50% 되어 있는데 시에서 국비예산 내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좀 남습니다. 한 명당 월 보육료가 20만원 정도입니다.
신상숙위원
그런 데에 좀 신경쓰셔서 자녀양육에 좀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신상숙위원
222쪽에 보니까 실버식당에 식권 제작을 해서 했던데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이 하루에 200명 이상 오시니까 식권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인쇄를 해야 해서 1000권에 2500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관련 사업비가 조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동주민센터 및 민간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좀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보면 평리3동에 다문화가정 취미교실 운영, 그리고 평리5동 다문화가정 컴퓨터교실, 그리고 상중이동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실, 그리고 다문화사랑나눔조리교실이라고 원대동에서 하고 있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아이코리아 서구지회에서 문화라는 소스로 나눔을 요리한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취미교실, 하여튼 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제일사회복지관에 100% 다 위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산을?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동별로, 별도로 이런 컴퓨터교실이나 한국어 교실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다섯 개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존에 다문화 관련 되는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일관성이라든지, 다각적으로 하다 보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실 때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고 민간위탁을 하시더라도 동주민센터에서 다문화 관련되는 사업을 하면 예산을 조금 분배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 장비구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8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는 지원 대상이 매년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두 개소가 비산염색공단어린이집하고 은아어린이집, 평리6동에 있습니다만, 어린이집하고, 여기서 비산염색공단어린이집은 화장실하고 주방 개·보수, 그리고 도장공사를 하고, 은아어린이집은 장비구입 그런 것들로 해서 매년 틀립니다. 예를 들면 2009년에는 구세군서대구어린이집하고 은아어린이집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내용이 예를 들면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장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이 틀립니다.
김재진위원
올해 그러면 32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잡고 계십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비산염색공단어린이집에 3000만원, 은아어린이집에 200만원 그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은아어린이집이 원생이 한 명도 없는 건 아시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은아어린이집에는 원생이 있는데요. 큰하늘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큰하늘이……. 은아는 평리6동에 있는 건데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건 시립입니다.
김재진위원
그건 새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우리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구 예산이 허용한다면 좀 우리가 더 주고 싶었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구에서 구재정상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5000원 × 3000명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내년도 타 구, 저희보다 자립도가 조금 낮은 구에서는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시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타 구에도 우리하고 유사한 구도 있고 우리보다 많은 구도 있고, 좀 차이가 납니다.
김재진위원
자립도가 비슷한 남구라든지 동구 같은 데에…….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남구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김재진위원
남구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남구는 4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00원인가 4000원인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김재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수련회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2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참가인원은 200명 정도 되는데, 민간은 좀 많고 법인이나 이런 데는 좀 적습니다. 한 명당 1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전체 2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41페이지 여성단체장 워크숍에 17명 정도 참가하는데 예산이 150만원이고, 보육시설 올해 몇 명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못 들어서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200명 정도, 하계수련.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여성단체장 워크숍 17명에 150만원, 200명에 200만원.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재진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워크숍을 할 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만 가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면 각 단체의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도 같이 갑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물어본 데에 대한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단체가 제가 아까 말씀을, 여성단체장은 17명이고…….
김재진위원
국장님 방금 하셨는데, 답변을 잘못해 주셔서, 아까 제가 참석인원이 몇 명이냐니까 17명이라고 이야기를…….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여성단체장은 17명이고…….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단체워크숍하면 단체회장님하고 부회장하고 총무 불러서 갑니다. 17명만 가서 워크숍이 되겠습니까?
김재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버스 한 대 정도해서 갑니다. 보통 약 40명 정도 갑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명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2쪽에 있는 경로우대이발업소 보상금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 했는데, 이것은 남녀평등의 관점에서도 이발업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할인을 하고, 미용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을 미용협회의 내부 의견 조율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하기 힘들다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처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내부 방침을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들한테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통지는 하셨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의견도 물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의견도 지금 올라오고 계시나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의견도 물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전혀 안 되면 못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비산6동에서는 좀 추후에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운영 주체들하고도 방침받기 전에 협의하셔서 방침을 받으실 때 안을 만드시는 게 일의 순서상 맞는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 231쪽 보면 하단부에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00명이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야 되는 노인 대상 인구수하고 대충 맞아떨어지나요? 아니면 예산 사정 때문에 혹시 조정되었나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게 2010년도에는 1600명이었는데 1900명으로 되었습니다. 요구르트 가격이 2010년에는 150원해서 1600명인데 요구르트가 150원짜리가 아니고…….
장태수위원장
아니, 인원.
김명혜위원
인원이 지금 여기 3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건 위에 경로위생수당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 봐서 혼동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200, 300명이 실제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 독거노인 수와 일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사정 때문에 숫자가 조정된 거예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건 지금 홀로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특별히 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300명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독거노인 숫자가 얼마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저소득 독거노인, 65세 이상.
장태수위원장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이게 전수 조사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300명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당초에 조사해서 하고 있는 게 300명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232쪽, 어린이날 행사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들, 운영하시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 의견들이 어떠신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어린이날 행사비가 신애보육원하고 소망모자원에도 지금 적어도 약 50만원씩은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 인원이 신애보육원에는 58명 정도 되고 소망모자원에는 인원이 많아 140명 정도 되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인데 지금 200만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3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249쪽에 있는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당초에 부서에서 요구하신 건 5000원 × 3000명으로 해서 요구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250페이지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올해 신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형 보육시설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은 보육교사에 대해서 국·공립 및 법인시설 수준의 인건비 보조를 해서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가인증 우수등급 민간보육시설 약 6개소 정도를 인건비 처우 개선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설당 월 277만원 정도.
김재진위원
이게 그러면 국·공립, 민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법인, 국·공립…….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건 포함이 안 되고요, 민간보육시설 6개소 정도를 국·공립 수준으로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재진위원
민간시설을 국·공립 수준에 준하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6개소는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는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목 301에 보면 장애인수당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줄어들었고 장애인은 늘어났는데 수당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 국·시비로서 하반기에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이게 나중에 모자라면 추가로 또 시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올해 이것도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만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지원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경로당어르신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 시각장애인으로서 12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79개 경로당 중에서 희망하는 경로당이 30개소가 있어서 지금 30개소의 노인들한테 전신안마라든지 지압, 발맛사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기관이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예산으로 30개 경로당을 다니면 예산이 모자라는 겁니까, 좀 남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이걸로 하면 인건비로는 됩니다.
김재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 국회의원께서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를 전국적으로 한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에어컨은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안 되었습니다. 실지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도 지금 추경에 1억을 더 해야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못 올린 게 몇 가지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구비를 편성 못 한 과가 제법 있을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에어컨은 매칭 금액이 없어서 못 받으셨나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건 매칭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 별도로,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몰라도 매칭비율이 아닙니다. 국비 내려오면 국비로 사주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건 잘,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국회의원이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김재진위원
담당계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오늘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아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괜찮습니다. 많이 물어보십시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 중지
15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262페이지 보시면 국민다소비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 결과서 나중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이건 보편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사기문제 부분인데, 위생과의 경우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하시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시간외 수당이 너무 적지는 않은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구청 전체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왕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앞 페이지 262페이지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 급량비가 저희들 뒷장에 보면 위생업소 심야단속 급식비인데 작년에는 180만원이었고 올해 72만원인데, 5000원에 4명씩 일주일에 이틀해서 8식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달에 단속을 세 번 정도만 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어서 이게 상당히 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밥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국민다소비식품 검사결과서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도 260만원이 순수하게 깎였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조금 늘어난 것은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얼핏 보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조금 줄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번 단속 나가면 수익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총괄적으로 올해의 경우 단속을 전반기 때는 좀 그랬지만 하반기에 좀 많이 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김재진위원
보통 한 번 단속하시면 몇 개 업소 지도 감독 가능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지도 점검은 보통 하루에 많이 다니지는 못 하고 평균 20개소로 보면 되는데, 많이 할 때는 20개소이고 적게 하면 10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 단속은 나갈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올해 보통 나가면 이틀에 한 건 정도 단속은 된다고 봅니다.
김재진위원
이틀에 한 건 같으면 30만원 수익은 생기네요.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좋은 거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수입은 사실 단속을 많이 해야 좋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24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을 전년 당초예산 대비하면 많이 감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2000만원 감해놨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왜 그렇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하면. 위반유형에 따라 틀리는데 예를 들어 성매매라든지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이런 아주 퇴폐적인 건 이 과징금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경미한 건 과징금을 하도록 해놨는데, 서구의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당신은 영업 정지되어 있으니 과징금 할 수 있다.”고 알려줘도 장사 안 된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안 하고 문을 닫습니다. 사실 이런 건 잘 없는 사례인데,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우리 서구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구입니다. 이게 위생업소의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구에는 영업정지를 하면 과징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저희들은 “당신들이 어려우니까 영업을 하십시오.” 해도 하루 벌어 그 과징금 돈이 안 나온다고 영업 정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3000만원, 작년도에 5000만원 세워놨다가 진짜 맞추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이건 너무 과하게 했구나. 장사가 잘 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올리더라도 내년에는 내려야 되겠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결산추경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올해 과징금 수입이 얼마예요, 현재까지?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목표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맞췄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000만원 같으면 8월, 9월, 10월 이때 단속을 좀 심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지금 현재 5000만원인데 55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경기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세입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혹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안 하시려고 하는, 세입확보 노력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이 시청에 가서 돈을 많이 받아오기로 생각을 하고 시에 갔었는데, 시에서도 그걸 미리 알았는지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50대 50으로 우리 돈 50%를 대야 시에서 50%를 주겠다고,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방침을 받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올해 2010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개 구·군 중에서 보조금을 제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5000만원 받아왔거든요, 제가요. 받아왔는데, 내년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사실 제가 이거 깎았는데, 갑자기 연말쯤 되어서 방침이 바뀌어서 50대 50이 되어야 돈을 주겠다고 해서 할 수없이 보조금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2000만원 적게 3700 정도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장님, 예리하게 보셨는데, 사실은 제가 시청에서 2000만원 더 받아오려고 했는데 자기들 방침 때문에 못 준다고 해서 그건 내년에 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과장님, 267페이지 보시면, 이거 신평리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잡고 계신 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지금 사업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위원
예, 예.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평리 들어가보면 본래의 신평리시장, 등록된 시장에서 제일 끝까지 BYC까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김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되지 않고 노상하는 데는 내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러니까 본래 시장은 사실상 얼마 안 되는데 골목 끝까지 전부 옆에 같이 인정시장으로, 상인회 구성해서 신청해서 인정을 받아서 같은 시장으로 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본래의 신평리시장 입구부터 제일 끝까지 하는 걸로. 여기 앞쪽은 맨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당초 50억을 신청했는데 저희들 30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거기서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의논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그렇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설치계획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공근로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공공근로사업운영 재료비는 10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그건 뭣 때문에 그렇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비는, 사실상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했는데 1000만원이 깎여서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1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고 주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같은 사업을 하다 보면 전부다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전 문제로 저희들이 제일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안전장비하고 우의라든지, 비가 올 때는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우의도 못 사주고 했는데 그런 건 좀 넉넉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100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에는 재료비가 많이 부족해서…….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1000만원으로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에 서대구공단 재정비사업 용역결과는 지금 나온 상태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서대구 용역결과는 내년 4월이나 5월 되어야 나옵니다.
김재진위원
올해 예산이 500만원 줄었던데 재정비사업에 어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재정비사업은 올해 500만원 줄은 건 없는데…….
김재진위원
지원사업비 보면 작년 예산…….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건 작년에는 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협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를 500만원 해드렸습니다.
김재진위원
올해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해서…….
김재진위원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원래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재진위원
269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라고 해서 13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고, 올해 배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 받아봐야 됩니다. 결국 명칭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바뀌었는데, 희망근로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각 실·과의 사업장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김재진위원
배치계획을 아직 수립한 건 없으시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예.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과장님, 269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내년에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생각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3월부터 시작합니다.
위용복위원
올해는 지난해 2010년보다 어떻습니까, 예산 규모가?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많이 줄었지요.
위용복위원
그러면 숫자도 많이 줄겠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상·하반기 약 200명 정도 밖에 못 합니다.
위용복위원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 각각 200명씩?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200명요.
위용복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올해는 상반기 800명, 하반기 200명 해서 1000명 정도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대폭 많이 줄겠네요. 그러면 일자리를 선정할 때는 이때까지 쭉 해온 것 중에서 필요한 사업들만 추려내서 하겠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올해는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하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위용복위원
지정이 됩니까? 우리 서구의 실정에 맞추는 게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런 유형이 내려오면 거기서 우리가 그 자체 거기에 맞는 유형을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지침에 포함 안 되는 사업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꼭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포함되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위용복위원
전부 주변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 물론 이런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가계에 도움이 되어 좋긴 좋겠습니다만 제대로 일하는 것처럼 하도록 해야 안 되나 이런 것 때문에…….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초창기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은 전하고는 분위기가 좀 틀리고, 또 사업장 자체가 뒷골목 청소하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와룡산 쪽으로, 공원하고 그런 쪽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시키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렇게 앉아서 놀고 그런 건 조금……,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일하시는 분들도 집단이 형성되면 놀자는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집단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만 주로 와룡산 쪽으로 인력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주민들이 정말로 제대로 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방금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늘까지 접수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건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 내년도 1/4분기 할 공공근로가 8일까지 접수가 마감됩니다.
김재진위원
이번에 몇 명 정도…….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140명 정도.
김재진위원
140명 모집에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직 그 데이터는 없으시죠?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직까지 데이터는 저희들이, 내일 정도 되어야…….
김재진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지금 취업정보센터 운영 예산이 금액은 많이 깎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취업정보센터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 들어가는 데 거기 보면 취업정보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취업 알선을 하고 또 상담사가 두 분이 앉아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알선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신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게 작년보다 1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만 모든 게 저희들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예산계에서 손을 다 댔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게 총 다해서 132만원 이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운영해야지요. 모자라면 우리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 손님 오면 커피라든지 이런 건 우리 살 때 같이 사서 밑에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김재진위원
그렇게 되면 경제과에 먹을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괜찮으십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7쪽, 거기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이 지금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가격면도 좀 낮아졌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단가는 작년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 나오는 게 많이 좀 줄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는 조금 늘었고요, 음식물쓰레기하고 대형 폐기물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보면 물론 수거해 가는 거 전에보다 좀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 봉투 사용하는 건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던데……?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말씀이시죠?
김명혜위원
예, 예.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건 거의 2ℓ짜리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사용이 좀 그렇고 여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여름에 사용을 하면 고양이나 이런 게 많이 어질러 놓더라고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원래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개별로 지급한 그 음식물통에 담아서 내놔야 수거를 하는데 일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그냥 거리에 내놓는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봉투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통에 넣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봉투사용을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그걸 홍보 좀 해주셔서…….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또 음식물을 내놓으면 짐승들이 안 달려들면 괜찮은데, 그래서 자꾸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환경미화원 소송 미지급 임금이 4억 8600만원 이것으로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퇴직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는 금액이 지금 2005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 작년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전체 미지급 임금하고 퇴직금을 청구했는 게 약 40억 정도 됩니다, 청구금액이. 그런데 전부 다는 지급이 안 되겠지만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걸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구만 유독 그런 게 아니고 타 구들,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소송이 있더라고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예.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지금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대구시 전체 공동으로 8개 구·군이 일괄 소송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일부 구청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말썽이 안 되도록 잘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예산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작년에 500만원인데 금년에도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건 구별로 구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구 다음으로 우리 구청이 적은 걸로 지금…….
김명혜위원
일단,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8쪽에 보면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골목길전용수거(경차) 리어카 같은 거 있잖아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신상숙위원
하시는 분 1인당 1대씩 돌아갑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골목길전용수거(경차) 1대는, 비산5동, 7동, 원대동에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골목길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1대로 하고 또 일부는 리어카로 해서 대로변에 집하를 해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도 내년에 일부 더 구입하려고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상숙위원
제가 보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안 그래도 힘든 일을 하시는데 고생이 좀 많으셔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는데, 다른 데에는 모르지만 장비 구입하는 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그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과장님, 282쪽의 재활용품 배출 전용용기 구입은 어떤 겁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배출 전용용기 구입은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전용용기를 구입합니다. 하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빌라 앞에 보면 빌라지역이 재활용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에 대한 빌라 각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금 설치 장소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는데, 금년에 일단 150개 정도를 구입해서 빌라지역에 종이류는 빼고 병류, 캔류 또 개별 비닐류 등 4개 품목으로 해서 일단 관리자를 지정해서 빌라 앞에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 확대하는 식으로…….
위용복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150세대에 시범적으로…….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150개 정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용복위원
용기가 조달청 용기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대구시에서 도안을 해서 일단 조달 구매를 요청해놨습니다.
위용복위원
시범적으로 해보고 전 지역으로…….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해보고 내년도 예산도 시비가 50%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설치가 안 된 빌라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1만 세대면 거의 충족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이게 150개 같으면 내년에도 150개 정도밖에 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300개 같으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여기는 지금 1만 세대 해놨는데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시에서는 그물망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하면서 이걸 내렸는 모양인데요, 저희들 구에 예산 배정을 했는데 중간에 올해 지침을 변경해서 이게 재활용품 분리수거통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8개 구·군 공히 그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역시 분리수거통을 만들기는 하는데 이게 세대 산정을 할 때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년에도 150세대만 할 예정이라고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아니, 150세대가 아니고요, 빌라지역에 보통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빌라 한 군데당 이게 분리수거통을 놓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공용 분리수거통입니까? 빌라 8세대 같으면 8세대가 거기 분리해서…….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공용 분리수거통이네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빌라에만 우선으로 설치하겠다 이겁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빌라가 1만 세대 정도?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1만 세대인데, 금액대로해서는 1만 세대까지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위용복위원
그러면 좀 여유가 있다는 겁니까? 금액이?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금액은 모자라지요. 조금 모자랍니다.
위용복위원
금액이 모자라면 숫자가 이렇게 많이 안 된다면 하나 단가당이 더 높다는 겁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대가 개당 20만 8000원쯤 됩니다.
위용복위원
20만 8000원이에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분리수거대가 한 개당 20만 8000원에다 그 안에 그물망을 또 품목별로 넣어야 됩니다. 그게 개당 그물망이 2600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그물망 1800개 정도하고 분리수거대 150개하고 이렇게 설치하면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건 그러면 일단 추진해 나가시도록 하면 되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했는데, 쓰레기봉투 제작 금액이 작년도에 1억 6200인데 내년에는 1억 900으로 해서 5200이나 줄게 되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수량이 저희들이 요구했는 금액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일부 감액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내년 쓸 예산이 이것으로 모자란다는 겁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일부 부족합니다. 이건 아마 추경 때 다시 한번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원래는 얼마 예산 요청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올해하고 거의 같이 요청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우리 이면도로 불법쓰레기 버리는 것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과태료를 지금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10만원이고 휴지나 담배꽁초는 3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과태료 10만원 매긴 게 적발 건수가 얼마 안 되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0건에 6000만원 정도 금년에는 단속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많이 적발했네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는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만 주민들은 이런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시하고 우리 구청에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속시원한 그런 결과도 안 나타나고, 일선에서 해도 해도 끝도 없는 전쟁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92페이지 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92페이지 환경관리과 예산 하단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은 작년도하고 동일하고 납부필증 판매 예산은 작년보다 9000만원 정도 낮게 잡으셨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는 작년에는 3억 90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3억입니다. 이건 작년 2009년 1월 1일부로 전 동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뀜에 따라 판매업소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작년에는 3억 9000 정도 했는데 올해 지금 판매를 해보니까 거의 3억 정도여서 올해 수준으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올해 결산 아직 안 봤는데 올해는 3억 정도…….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3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1월까지 2억 8000 조금 넘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보면 휴대전화 사용료가 2개 회선이 있는데 이거 누가 쓰고 계신 겁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휴대전화 사용료는 원래 저희들이 2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이 사용료에 대해서 문화공보과 정보통신계에서 금년까지는 일괄 거기서 요금을 지급했는데 내년 2011년도부터는 사용부서에서 지급을 하라 이렇게 되어서 2대분, 저희들 2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청소인부한테 만약에 순찰을 하다가 안 된 지점에 대해서 작업 지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요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사용을 두 분은 누가 하십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일단 감독이 갖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두 분 다 감독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또 279페이지에 이번에 계상은 안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장태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환경개선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차고지 말씀입니까?
김재진위원
예, 차고지.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결산 시점이기 때문에 좀 금년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 내년 1월경에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281페이지보시면 민간위탁 음식물 예산이 82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거 감소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 및 재활용 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 이거 말씀입니까?
김재진위원
예.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위탁처리 수수료를 한 달에 지금 673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일부 삭감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삭감하면 수거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건 일부 되어 있는 대행수수료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확보된 금액으로 일부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해도 됩니다.
김재진위원
일단 편성을 못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원래 이만큼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금액부족으로 아마 이 부분을 일부 삭감했는 부분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마찬가지로 285페이지 대기부문 환경오염 예산도 2억 3000이 줄었고, 286페이지 보면 수질의 효율적 관리도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줄은 겁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85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기부문 환경오염 저감추진이라는 게 대책이 좋은데도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2억 3252만 5000원 이거 말씀입니까?
김재진위원
예, 예.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이건 감소사유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구입비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2억 2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금년에는 국·시비 보조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건비가 20억 가까이 줄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20억 3496만 4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작년 12월 31일부로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19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원래 1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288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해서 8580만원이 이게 60만원씩 복지카드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에 2010년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라서 지금 2011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전까지는 없었고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용복위원
소송하고 있는 미지급금 그건 완전히 결론이 다 났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위용복위원
언제 결론이 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이게 변론기일이 자꾸 연기가 되어서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추경으로 확보했는 예산도 있습니다.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이것도 당초에는 9월이나 10월에 선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변론기일이 아마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12월 30일 선고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올해 판결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건 내년 2월 9일 선고 예정으로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용복위원
미지급 임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미지급 임금은 원래 단체 협상으로 인해서 노사약정으로 지급한 임금항목이 4개 항목이었습니다. 4개 항목이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임금규정과 11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 겁니다. 원래 4개 항목은 행정안전부하고 통상 노사협상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4개 항목에 대해서 했는데 근로기준법상은 7개를 추가해서 11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퇴직하고 나가서 소송을 제기했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예정은 승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지금 아마 청구했는 금액은 다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다른 구청의 다른 건에 대해서, 재직자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소송결과를 보면 청구했는 금액이 1/3 정도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실지로 퇴직하신 환경미화원들이 “그거 빨리 결정 안났습니까? 언제 줍니까?” 자꾸 물어서 우리도 미리 다 알고 있어야만 답변을 해 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재판 결론은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2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2005년도에서 2007년도에 대한 건 금년에 12월 30일 할 예정인데…….
위용복위원
2008년도분?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것도 잘 모르는 게, 지금 10월에 선고하다가 저희들이 가면 변론기일을 또 다시 연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금년도에 하고 8개 구·군이 공동으로 한 것은 내년 2월 9일 선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용복위원
지금 하는 게 행정심판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소송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냥 민사소송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