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진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진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문화공보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진출위원장
문화공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외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진출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진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정만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진출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박찬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찬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쪽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375만원 예산편성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정산서 유인해서 11만원해서 25부,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 심의조서 유인해서 4만 25부 해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보는 책자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할 때.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각 단체별로 보조금 받을 단체를 하나로 만들어 자료로 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단체별로 자체에서 만들어오라고 해서 심의하도록 만들면 안됩니까? 여기에서 예산 들여서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만 실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판단해보건대 행정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업주관 부서에서 대부분 정리를 다 해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4억 1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를 그대로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는데 보조받는 단체가 서류나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도움을 줘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 함께 만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보다는 단체별로 자기들 능력 있는 그대로 서류를 만들어 와야 심의하는데 공정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도와주니까 내용을 보면 별다른 것이 없고 똑같습니다. 공식화되어 있는 문서를 갖다놓고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는지 분배를 많이 해줄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힘들거든요. 나눠먹기식보다는 말 그대로 사회단체 능력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심사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분들 기준도 더 명확하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력을 제대로 갖춘 사회단체 같으면 필요한 부서에 복사해서 책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 능력은 어렵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못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안 받아가야지요? 그것도 못하면 안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사회단체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어서 불평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을 생각하면 필요부수만큼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결국 해 오겠지만 해왔을 경우에 손을 대야 한다면 ……. 실제 실무부서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행정공무원들은 보조금 줄 때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이 돈은 이 항목에 분류하면 되는데 그 분들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정산하다 보면 돈이 잘못된 거 수정하고 최종 확정된 것을 줘서 25부 복사해 와라 하면 되겠지만 그런 번거로운 절차보다는 예산을 들여서 일괄 1부씩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복사해서 나중에 심의위원들께 제출하는 이런 형태인데…….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하고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개념이 틀린 부분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조금을 받아가려고 하면 스스로의 노력이나 보조금 자체를 명확하게 쓸 수 있고 진짜 노력하는 대가만큼 받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조금을 줘서 틀리다고 벌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가려고 하면 그 단체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받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식적으로 보조금 지급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관례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도 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관례대로 내려오는 데 그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13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감사업무 내실추진 1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감사업무 내실추진하는 것은 상위부서에 감사 왔을 때 그 감사원에 대한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감사부서는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감사부서는 내부 규율문제를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부서 상하 간에 다른 부서와의 관계보다 유대관계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서는 없는 감사업무에 대해 별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두는 이유는 상급단체와 감사업무에서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감사담당인 감사계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예산실 내에 감사기관이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그런 것을 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게 쓰면 됩니다만 부서 내에서 각 담당 간에 눈에 안 보이는 벽도 있고, 특히 감사문제 만큼은 내용들이 외부에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부서장님이 기획예산실장님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업(up)시켜서 하지 이렇게 분산시켜서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안되겠나…….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감사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이 돈만큼 부서장의 업무추진비에 같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감사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해 왔고 저도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34쪽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승소사건 소송 수행자 포상금 10만원 10건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직원한테 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민사소송의 경우는 고문변호사한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소송의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물론 인센티브가 없다고 해서 직원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한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라, 나중에 이기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센티브가 있다는 차원에서 적은 금액입니다만 소송을 이끈 공무원, 보통 수행자를 그 부서에서 세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과장, 담당, 직원 수행자를 지정하는데 세 사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건당 10만원.
태상
임태상위원
부서마다 다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구청 전체로 연간 10건 정도 해놓고 예를 들어 도시관리과에 이번에 소송이 있어서 이겼다 그러면 그 부서 소송수행자 앞으로 1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분들이 행정소송을 위해서 법원이나 기관에 다닐 때 출장비라든지 다 타가지고 안갑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출장비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기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하나의 당근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졌으면 공무원 규칙사유로 졌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 했는데도 법리적 해석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자료 준비를 잘못 했거나, 자료준비 기간을 놓쳤다든가 이런 결격사유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배상이 들어오면 배상을 해주고, 그 공무원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무원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변호사 역할을 한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변호사 역할을 직원들이 대신 해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적은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예산 사정이 좋으면 많이 드리면 좋지만 예산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1년에 10건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통상 1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는 건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는 2～3건 정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면 다 이기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 금년도는 패소가 한 건도 없었고 다 승소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과거 기록까지 보면 모르지만 최근에 패소한 것은 없고요. 졌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졌는 원인이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졌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묻지 법리해석상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졌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140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국고보조금이 17억이고, 시·도비보조금이 8억, 전체 25억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 국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이 각 부서별로 많습니다. 결산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내년 2월 20일까지 최종결산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은 반드시 사용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 이만큼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금년도 예산 국비 사용잔액을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그만큼 세출로 잡아놓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잡으면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사업이 금년도 11월 30일 이전에 다 정산되면 11월 30일까지 반납하지만 모든 사업은 회계연도는 12월 31일까지이지만, 회계연도 폐쇄는 2월 28일까지 합니다. 그러다보면 정산 다 하고 난 뒤에 결산안 심사가 올라가서 전체 결산하게 되면 국비가 사용잔액이 얼마 남았고, 시비가 사용잔액이 얼마 남았다, 그러면 이것을 다음연도에 갚으려고 하면 예산에 얹어야 되거든요. 얹으려고 하면 세입이 있어야 되고 세입은 금년도 사용잔액이 자동적으로 내년도 세입 되고 또 그만큼 내년도에 반납해버리고 그러면 해결이 다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준 시점이 2월말이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때 기준을 맞춰서…….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금년도 사용하고 남은 만큼 세입 잡고, 그래서 다시 세출에 편성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세입 25억, 세출 25억 똑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각 사업별로 보면 보조내시를 받아보면 물론 가장 정확하게 국비가 시달되면 좋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몇 백원 못 맞춥니다. 그래서 통상 1억이면 1억,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예를 들어 생계보조금 경우에 국비가 내려오기를 250억 내려왔는데 나중에 다 집행해보니까 3억이 남았다, 또는 다른 사업에 200억 내려왔는데 2억 남았다 이런 것을 전부 합쳐진 것이 전체 국비가 17억 정도.
태상
임태상위원
17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 말하면 현재 국·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매칭사업을 못 내놓은 사업으로 인해서 남은 것은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당초부터 우리가 구비부담이 불가능해서 사업 확보를 못한 것은 있지만 국비가 내려왔는데 구비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 것은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은 이 금액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국비가 17억, 시비가 8억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월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남지 않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12월 31일이 결산입니다. 결산인데 다만 정리과정 때문에 연도폐쇄기를 2월 28일이고, 쓰기는 12월 31일까지 못씁니다. 다만 12월 31일 이전에 원인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것은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 집행하고 난 뒤에 2월 28일 시점으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같으면 총 250억 받았는데 월1인당 40만원짜리 얼마, 45만원짜리 얼마 계산을 다 하게 되면 240억 나갔다, 그러면 10억 남는다. 이 10억을 반납하려고 하면 세입이 잡혀야 되니까 앞서 세입잡혀 있고 이번에 세출에 잡아놨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2월말까지라고 하면 원인행위가 있었던 거 같으면 계산상으로는 돈이 이만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결산해봐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만큼 남지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이 뭐냐 하면 반환금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과다 세입이 아니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자주재원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줄이면 되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시가 우리한테 대강 추산해서 서구에 생계보장비 같으면 서구에 250억, 보육수당 230억 이런 식으로 내려줍니다. 그것을 1년간 집행하고 나면 어떤 때는 모자랄 경우도 있고, 남을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는 연말에 추가로 결산추경에 반영해줘야 됩니다. 남으면 그 다음해 결산해서 반납하는데 아까 검토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천 몇 백억 됩니다. 그 중에 쓰고 남은 것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국비 사용하고 남은 것이 국비가 16억 8천 얼마고, 시비가 8억 400만원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 안되겠나 해서 잡아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무과에 질의를 해야겠네요? 기획예산실장님은 상세하게 모르시지요? 도시계획세, 재산세 흡수분이 구세로 전환되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대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수치 같은 것은 제가 서류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71억인가 늘어났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도시계획세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세라든가 이런 것이 서구 세무과에서 종전에는 받아서 위로 돈을 줬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은 받아서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바로 우리 거 되어버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올해 구세로 넘어오기 전에 작년에 받았는 세수가 세무과에 들어온 만큼 세수를 거둔 것은 맞습니까? 이것은 계산상 수치지 실제 징수는 그렇게 못 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징수는 통상 징수목표액을 초과합니다. 물론 기술상의 문제인데 세무과에서 세입전망을 할 적에 통상 공무원들의 속성상 목표달성을 위해서 실제 정확하게 계산하면 예를 들어 105억 될 건데 그러면 105억을 안 잡습니다. 조금 낮춰 잡았는데 돈이 100억 들어오면 100% 초과하잖아요?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재산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77억 48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대로 못 받아들이면 세입이 과다징수실적이 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만약에 못 받아들이면 결산에 조금 문제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엉터리 예산이다 이말입니다. 구세로 넘어오기 전에 이 정도 받아들였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원래 금액은 이보다 더 많겠네요? 세액이라는 것이 100% 다 못 받아들이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실제 징수액하고 부과액하고 차이는 어차피 100% 못하기 때문에 부과액은 100억 했는데 98억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과에서 세입 전망할 적에 실제 부과액 100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가능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부과액은 훨씬 더 늘어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부과금액을 100% 세입 잡았을 경우에 나중에 체납되어 돈이 안 들어오면 결산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이 자료에 들어있는 금액은 100% 징수할 금액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전망이다 보니까 100% 징수할 전망으로 보고 추계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도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징수가 이만큼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해서 전부 다 세금을 안 내고 통상 이 정도는 들어오는 것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세, 재산세가 늘어났으니까 통계적으로 부과수치로 과다세입을 했는 것 아니냐, 실적으로 했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다세입 잡은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점심을 먹고 계속 할까요? 질의가 더 없으면 기획예산실을 종료할까요?
박진홍위원
밥 먹고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진홍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거기에 감사업무 내실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누락되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매 건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마 누락되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박진홍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업무 내실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누락되었거든요? 다음부터는 누락시키지 마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예산서안 132쪽 직무수행경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일종의 공무원수당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예산담당부서는 얼마, 감사담당부서는 얼마, 의회공무원은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요?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담당 공무원은 15만원이고, 감사담당 공무원이고 8만원이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의회담당 공무원은 8만원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밑에 포상금 지방재정확충 우수부서 전년도 예산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금 70만원 정도 남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세무과에 1억 2000만원 상사업비에 따라서 100만원, 건설방재과에 국비 8억 6000만원 받아왔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대구로 자전거 전용차로 사업비로 8억 6000만원은 전국에서 대구만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200만원, 나머지 30만원은 어느 부서에 시상금으로 30만원, 그렇게 해서 70만원 남고 다 집행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구의 재정을 확충하는 빌려주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부서에나 담당 개인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개인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한 예산을 따오면…….
박진홍위원
133쪽에 일반포상금 301-12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조례 절차대로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해서 조사 결과 최대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신고포상금을 줬는 예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직 없습니다. 이 조례가 2008년도 처음 제정되었고 그 이후로 작년 2009년도 한번, 2010년도 한번, 두 번째 예산편성 했습니다. 아직 한 건도 나간 것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예산확보해 놓는다 이 말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13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기획예산실 안에는 사회단체가 없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직접 하는 산하단체는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단체가 없고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한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실태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 총 36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단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부서를 통해서 정산서를 받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일부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에서 다소 일부 단체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각 부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업무 담당자 전부 불러 모아서 금년도 정산도 물론 철저히 받지만 내년도에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명확히 심사를 해달라, 자체 심사를 거쳐서 우리한테 넘겨라, 안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많이 탈락시키겠다고 주의를 많이 줘놨습니다.
박진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금이거든요. 그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단체가 형성되어서 육성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서 자생할 수 있는 데까지 보조해주는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를 보면 그런 육성이라든지 자생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단체 존립을 위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돈을 그냥 보태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기획예산실에 없지만 지침이라든지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감사기능은 아예 없는 거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직접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만 민간단체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권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감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을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지만 총괄적으로 지침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이 부분만큼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절차를 꼭 밟아야 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당부도 하고 또 앞으로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잘못되면 담당공무원을 문책 하겠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금년부터 정확하게 해달라고 시달을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000만원 삭감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작년보다 5000만원 적게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기관공통경비 5000만원 삭감해서 기능을 제대로 하겠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이 예산은 다소 금액이 많다면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하는데 재량권이 있겠습니다만 워낙 재정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1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1억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집행과정에서 시급성이라든가 주민과의 직접 이해관계, 주요사업 이런 데 적절히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것은 예산소요가 발생했을 때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주로 동입니다. 동에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안 그러면 동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몇 백이 넘으면 구청장, 부구청장께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이런 사유로 집행사유가 발생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OK되면 전결 규정에 따라 전결처리해서 동에 재배정해주고 그렇게 집행합니다.
박진홍위원
작년에 1억 5000만원 해서 예산집행이 다 되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올해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현재까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남아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 87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제 회계연도 다 끝나 가는데 불요불급한 것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당장 요구사항이 없고, 만약 12월 31일까지 소요 제기가 없으면 이월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추경자원으로 관리됩니다.
박진홍위원
이 풀 예산만큼은 재정이 열악할수록 나름대로 포괄규정이나 내지는 유동적인 부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만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부담해야할 법정경비의 상당부분을 편성 못한 상태다보니 어쩔 수없이 최소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박진홍위원
내년 추경에 이런 것을 편성해서, 말 그대로 각동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불요불급하고 참을 수 없는 예산소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의 예산사정 때문에 전부 예산부서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해줘야 되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부분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소규모 아닙니까? 주민의 숙원이고 민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집행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137쪽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학비보조수당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학비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학교에 내는 수업료입니다.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데 보태 쓰라는 개념이 아니고 학교에 학생이 내는 수업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중학생이 내는데 이것이 수업료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수업료를 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수업료라는 개념에 육성회비하고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것도 수업료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하게 수당규정이 기억이 안 나서 수당규정을 봐야겠습니다만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마다 급지 별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1년에 4분기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 1810원이 100% 수업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에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중에 제11조제1항 관련해서 보니까 취학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학비 전액해서 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라든가 육성회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진홍위원
이 부분은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조수당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중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모로서 학교에 당연히 내야 되는 거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당연한 의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136쪽,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마다 주는 게 다 틀리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다 틀립니다.
김일동위원
똑같이 나눠줘야 되지 왜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비중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법령상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최초의 어떤 단체가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구의 경우는 1차적으로 전년도 기준사업이 없는 상태다보니까 일단은 대부분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그 단체가 전년도 활동실적을 참고해서 각 부서에서 일단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 각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계에 넘기면 전체예산 4억 가지고 배분하는데 부서에서 최대한 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체에 따라 활동실적 등을 감안 가감해서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단체에 대해서 가감도 하고 최종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전년도의 사업실적 위주로 배분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일동위원
지원하는 기간은 어느 단체가 형성되면 중단되는 것 없이 무한정으로 지원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는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신청이 안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단체에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은 우선 관련 사업 주관부서에서 결정하고 저희들은 전체를 수합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인데 거기서 결정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단체가 사회봉사를 한다든가 주민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하나 생기게 된다면 오래된 단체는 지원을 중단하고 새로운 것을 개선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10년, 20년 보조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지원된 단체에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 그 단체가 사업을 포기해서 지원을 안 한 것은 별개고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사업주관 부서에서 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에 단체의 반발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가 계속 생기고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해마다 몇 개씩 늘어납니다.
김진출위원장
생기면 순수한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생기는지 원인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단체가 늘어나는 거 말입니까?
김진출위원장
예, 기존 있는 단체만 해도 복지면 복지에 관련된 사회단체가 있는데 각동에 가보면 관변단체 14개 있는데 새로운 것이 생겨서 사람들이 중복해서 안 들어옵니까? 이것을 전부 보조해주려고 하면 순수한 구비인데 대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본 것이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단체 중에서 활동이 미약한 단체는 중단하고, 새로운 단체가 열성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을 늘리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과정에서 각 사업 관련 주관부서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통상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첫 회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해부터 지원해주는데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행정운영의 묘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새로운 단체등록을 지양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런데 그 단체가 또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때는 당신은 처음이니까 우선 제일 적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그때부터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활동의 실적이 좋으면 늘여주고, 전체적으로 했다가 안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그 전체를 늘리면 다른 단체의 것을 뺏어 와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의 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몫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수용하는 실정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세입총괄표 중간쯤 보면 경상적세외수입해서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로 국유재산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하나도 늘어난 것이 없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은 3300만원이나 늘어났네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적과 심의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세입 전체를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적과 소관이라서 지적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임대료가 공유나, 국유나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국유는 지금 소유가 국가고, 공유재산은 구유재산을 시하고, 구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더 생길 이유도 없는데 1년 사이에 3300만원이나 임대료가 늘어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바로 지적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0쪽 잡수입에 과태료수입 작년보다 2억 5430만원 줄여서 잡아놨는데 과태료 수입을 못 거둬들인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태료 대상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과태료는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이 줄어서 그래요? 안그러면 세금을 그만큼 못 받아들인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대부분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줄은 것입니다. 아마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을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늘어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인심 얻으려고 단속을 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측면도 있고,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징수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두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차시설은 부족하고 차는 늘어나고, 불법주차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수가 줄어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금년보다 줄어드는 개념인데 금년도의 경우 실제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당초 작년 연말에서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뿐만 아니고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과세입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보다 세입을 더 잡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다세입 징수실적으로 작년이 엉터리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이 항상 싸움이 됩니다. 세무과 같으면 재산세를 자기들은 세입 중에 목표를 90억하면, 너희 90억 내놓으면 우리는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100억 내놔라,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다 이렇게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면 95억까지 세입 추계해 줄게, 그래서 95억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과도하게 어쩔 수없이 특히 금년도 추경 같은 경우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20억을 과세로 잡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30억을 과세로 잡았습니다. 과세로 안 잡으면 당장 무슨 일이 발생했나 하면 기초노령연금하고 보육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세로 잡았는데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돈 받을 것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2010년도에 목표액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금년도의 경우는 6급 이상 전 직원을 개별 할당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자동차 과태료 1인당 약 3500～4000만원씩 맡겨서 한창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더 많아야 되지 어떻게 해서 더 줄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목표보다 돈이 더 들어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세입 잡히니까 그 목표가 불명확한데 더 높이기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실제 세입추계부서에서는 적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많이 잡아 달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 중지
15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기념조형물 설치 150만원 곱하기 2회 300만원인데 구청예산으로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일동위원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종교단체는 마치고 난 다음에 앰프라든가, 다과회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우리는 성탄트리 만드는 것입니다.
김일동위원
우리 구내식당은 외주입니까? 직영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가 직영합니다.
김일동위원
145쪽 청사 청소대행수수료 1억 55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청소를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본관 청소를 다 하는데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 관리를 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1억 5000만원이면 한달에 1000만원 이상 청소비가 들어가는데 그 만큼 청소를 잘 해서 구청이 깔끔하고 청결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조정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국내여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100만원, 자치위원님들 1년에 한번씩 비교견학 시찰 가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찰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매년 열리는데 참관하러 갑니다. 올해는 진주에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경비가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각동에 자치센터 담당공무원하고, 자치위원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담당공무원하고 자치위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 대 가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 경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하루 갔다 오는 경비가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원래 17명이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 안 간다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다 안 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 안 간다는 이야기는 박람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가 시에서 전국적으로 몇 명오라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7명 중에서 10명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0명이면 한 사람당 1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출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버스타고 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버스타고 가면 10명 가나, 17명이 가나 버스 한 대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한 대 가지고 하루 움직이는데 이 경비가지고 되느냐 이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49페이지에 실비보상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장
149페이지 실비보상비 있습니다. 170만원 있는데 총계가 270만원이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실비보상비가 170만원, 그러면 결국은 10명을 보내는데 27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앞에 100만원은 공무원이고 뒤에 이것은 17개 동에 자치위원장 내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합해서 차 한 대를 움직이고 하루 갔다 오는데 270만원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이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국적 행사면 17명이 다 가야 되지, 왜 10명만 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7명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했습니다. 공무원은 덜 가도 된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무원이 한 사람당 10만원이 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렇게 해놨는데 여비규정에 의해서 없습니다. 장소가 어디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 100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자치위원장에게 물어보니 자기 돈 내서 간다고 하던데요?
웃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기 돈 내서 간다고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까?
웃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시킬 리가 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51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주민참여 감독 실비보상이 102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전번에 감사 때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답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한 사람 뽑아서 감독관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공공근로 얘기 제가 안 했습니다. 주민 중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 주민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감독관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난해에 예산이 15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난해 똑같은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를 들어 비산5동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하면 거기에 제일 가까운 지역의 대표를 한 사람 위촉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사하는 사람 말고 별도로 감독하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3일분을 계산해 놨는데 감독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길어져도 돈이 3일뿐이고, 원칙적으로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예산상 사정이 있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하루에 2만원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공사가 3일짜리 공사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지요. 10일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럴 때는 나중에는 3일 외에는 감독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4일 공사 같으면 3일만 하고 하루는 공사 감독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중요한 부분만 감독하면 안되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감독이라는 것이 아무 실용성이 없는 거지요. 감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일 되는 공사에 3일 감독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민원감독입니다. 기술적으로 하는 공사감독은 따로 있고, 이것은 옆집에 공사를 하므로 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감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이 다 나갔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153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 통대장 교육여비 438만원 금년에 돈 줬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민방위 통대장 여비고, 문화회관에서 하는 통장교육은 아닙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통·반장 교육은 선거법에 예외규정이 있어서 없어져버렸습니다. 선거법에 줘도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올해는 실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일전에 문화회관에서 통·반장 교육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때는 안 줬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틀린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틀린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당사자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내용에 서구 어울림한마당 예산 사용한 거 있잖아요? 위법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잘 했다고 실어놨네요. 이것이 상사업비 2000만원과 가을음악회 개최 합해서 했다고 축제에 대해서 해놨는데 잘 했다고 이렇게 실은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좋은 점도 안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잘 했다고 실은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이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가을음악회는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비로 목간전용을 했기 때문에 승인해서 절차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업비는 어디 쓰라는 지정 없이 포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거 하겠습니다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상사업비 추경성립 전 집행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 고마운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안 해주면 예산서상 조금 이상해지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어디서 그친다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산의 불가로 해서 이렇게 되면 조금 안그렇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일단은 법적으로는 위법되는 거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법적으로는 성립전 집행 승인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안 하면 문제가 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하고, 안 하고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달려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위법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승인을 하는데 위법이 아니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반장 수당도 많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반장이 불필요한데 빨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통장 임기도 손대기는 손대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손대야 하는데 빨리 시행을 안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임기도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해주는 것이 안맞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반장도 아직까지는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하면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 반장 운영과정에서 깔끔하게 운영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안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장 없애는 것은 추세를 지켜보고 하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전번에 감사 때 동장님들이 전부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타구에.
태상
임태상위원
타구에 없애는 곳도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달서구처럼 없애는 데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지켜보고 하겠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할 것은 빨리 과감하게 해야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내년도 의회 열릴 때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전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지 않지요? 조금씩 삭감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것이거든요. 다른 데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말고 다른 국장님은 업무추진비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하고 똑같은가 이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부 다른 국장님도 작년하고 수준이 똑같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올해 업무추진비 삭감된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까? 전부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동일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못으로 박혀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못으로 박혀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승인을 안 할 때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삭감하면 안 되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실·과 업무추진비가 작년 수준으로 전부 다 똑같다 이말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많이 삭감하면 안 되면 조금은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위원님들이 꼭 삭감하려면 어쩔 수 없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다 삭감해도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다 삭감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서안 143쪽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이것 중앙통제시스템 공사 끝났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지금 컴퓨터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본청에는 지금 난방을 안 하고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오늘 아침부터 오전하고 오후 1시간씩 틀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전기요금이 예산상으로 얼마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난해 1억 9295만 1000원인데, 올해 예산 1억 5600만원 잡아놨는데 감했는 것이 3695만 1000원을 감해서 올려놨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될 거 같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연초에도 달달 떨었고, 지금도 많이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약이 많이 됩니다. 안그러면 전열기를 마음대로 틀고 그랬거든요. 조금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145쪽 405-01, 자산취득비 직원헬스실 기구 거기에 헬스기구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새로 사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 전부 문화회관에서 가져오고 자체 구입한 것은 스트레칭봉하고 훌라후프 이것만 2개 구입했어요. 그런데 올해 문화회관에 새 것이 들어와서 헌 것을 전부 가져다놨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헬스실 이용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월 이용 인원이 500여명인데 1일 이용 인원은 25명 내외입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은 언제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침에 하고, 점심시간, 업무마치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은 다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박진홍위원
중고를 가져다놨는데 노후 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그렇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헬스실에 샤워장이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샤워시설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은 새로 교체하는 것이니까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정년퇴직 공무원 기념품 구입, 기념품이 120만원 12명해서 1440만원 되어 있는데 기념품이 어떤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은수저하고 금메달하고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금이 몇 돈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기념메달이 금 다섯 돈입니다.
박진홍위원
작년에 퇴직하는 공무원한테 이 정도의 선물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14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무원단체지원 업무추진비 이것 누가 쓰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200만원은 공무원단체 담당이 공무원 노조 임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씁니다.
박진홍위원
시책업무추진비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작년에 예산되어 있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작년에 2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집행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작년에 12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올해 120만원 쓴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내역서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제출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진홍위원
공무원단체 제출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자료에 제출했단 말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없는데요? 확실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14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149쪽 상단 제일 위에 전자 이미지서명 입력기 지금 구청에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보통 마트 갔을 때 전자서명 하는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각동에 필요한 거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미지서명하는 것은 민원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민원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가서 싸인 같은 거 할 때 전자서명 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용도가 있습니까? 어떤 용도에서 쓰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주민등록 신고 등·초본 구성민원처리 전부 민원신청서 작성서 할 때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동에 가서 인감증명 발부받으면 종이에 자기 서명을 안합니까? 그것을 입력기를 통해서 전자로 처리 한다 이말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157쪽 일·숙직 숙직은 365일 몇 명이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4명합니다.
박진홍위원
숙직실이 어디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동편 들어오는 현관 우측 입구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숙직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안에 침대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숙직을 4명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5명이 하다가 1명 줄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청사에 세이콤 시설 다 되어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시스템을 한 이유가 숙직이나 일직이 예산절감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이런 차원에서 세이콤이나 전자 단속장치를 해놨는데 실제로 4명이 숙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동주민센터에 일·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집 앞에 차를 대놔서 아무리 연락해도 안 되고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신고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4명은 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민원처리 했다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것은 놔뒀다가 각 실·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세이콤 처리하는 것은 도난발생 방지차원이고, 다른 데는 숙직을 용역주고 합니다만 민원발생이나 민원전화도 많이 오고 또 무인민원발급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숙직은 전 직원이 다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평소에는 숙직사령이 6급이고, 지금은 비상사태기 때문에 5급이 당직사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합니다.
박진홍위원
당직사령이 6급이란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6급은 무조건 1명, 당직사령하고 윤번제로 돌아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5급은 비상사태가 아니면 안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보통 직원 1인당 숙직을 몇 번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한달 반 정도 되면 돌아옵니다.
박진홍위원
숙직하면 익일휴무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익일휴무입니다.
박진홍위원
숙직인원이 4명되어야 된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줄이면 안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전체 4명 안에 현장출동 해야 될 일도 있고, 운전하고 처리하고 2명이 나가면, 두 사람이 민원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현장출동은 몇 번이나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주 일어납니다.
박진홍위원
어디에 출동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 관내에 행려환자도 발생이 되고, 그런데 각 지구대에서 행려자가 발생되면 전부 구로 넘깁니다.
박진홍위원
행려자가 발생되면 우리 구로 온다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여기서 받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여기서 우리가 받아서 희망원으로 갑니다.
박진홍위원
행려자가 1년에 몇 명이나 신고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통계를 안 뽑아봤습니다.
박진홍위원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30명 정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연간은 그 정도 됩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굳이 필요 없는 인원을 해서, 익일휴무하게 되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타구에도 거의 4명씩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타구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타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타구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야기 안 하고 불리할 때만 타구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숙직을 하면서 2명이 출장을 간다는데, 지난 여름 퀸스로드 앞에 분수대 때문인데 분수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분수대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장
민원인한테서 11시 3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11시 되면 분수대가 꺼지는데 꺼지지 않아서 전화를 했는데 30분이 지나도 구청직원 한 사람 나타나지도 않고 두 시간 후에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구청직원이 아니다” 이것 구청에서 관리 안하고 위탁을 주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위탁을 주는 데 그 양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구청직원이 아닙니다” 먼저 밝히고 위탁을 받았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는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자고 없어서 내가 나왔다”면서 3시간 만에 분수대를 껐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지난 여름 7월 의회에 들어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구청에 연락이 안 되니까 저한테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민원을 구청에 아무리 넣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되었나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분수대를 위탁 줬는데 관리를 누가 하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년 동안 수리하고 관리하는 것은 위탁업체가 하는데 공무원이 전화 받고 나와야 됩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렇지요, 공무원이 일단 나가보고 이런이런 사정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빨리 와라, 관리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우리 가로등이나 분수대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아주 불친절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어치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리체제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통장님들 임기연장해달라고 가끔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이 계획이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전번에 불상사가 있어서 우리만 2년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2년마다 한번씩 뽑기 때문에 2회하는 것을 3회 정도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뀌어서 처음 들어온 사람이 2년 되려면 아직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해주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일동위원
처음 들어오면 6년 기다려야 되지만 곧 1월이나 2월에 임기만료되는 사람들이 급한 거 같습니다. 전화가 자주 옵니다. 어떻게 되나하고 한번 물어봐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추진한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추진한다고 해도 그 사람 그 기간에 안 걸리면 이상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진출위원장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동네 가보면 통·반장 때문에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론수렴을 정확하게 해서 퇴직한 통장들은 뭐하려하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통장들이야 당연하게 바꿔주면 자기들이 더 연장되니 좋다, 총무과장님이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하셔서 실제로 타구타구하는데 물론 이것도 타구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서구가 제일 임기가 짧다, 수성구나 달서구 타구는 길다 이렇게 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점은 타구에서 배워야 되지만 구태여 나쁜 거까지 타구 것을 배워야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통장님들은 반장이 있어봐야 걸거친다, 또 어떤 사람은 있으면 좋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조례안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검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총무과 담당은 아니지만 소속이 여기니까 질의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부 삭감을 시켰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부분 삭감 많이 된 것이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시켜버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을 증액시켜도 되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에 증액할 수도 있고요. 급한 부분이 아니면 다음 추경 때 해도 되고 또 여기에 증액이 안 되어 급한 부분이 있으면 풀예산 가지고 해도 되고.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풀예산 1억밖에 안되는 거 같은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삭감될 거 삭감하고 증액해도 됩니다. 증액하는데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끝나기 전에 그때 구정질문한 내용이 서구광장지에 나와 있던데 담장 허물기사업 예산에 안 올라와 있던데 어차피 추진해 주시려면 총무과장님이 빨리 추진해서 추경예산에 올리든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하시든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도 삭감해서 3000만원 증액해주면 좋겠습니다. 공감대는 되어 있고, 장소는 여기하면 되겠나? 여기 하면 되겠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현재 세워놓은 것이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글씨 자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 할 때는 된다고 해놓고 또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쩨쩨하게 해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 당시에 서구청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때는 총무과에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요새 총무과하고 그때 총무과하고 안틀리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하는 김에 글씨도 크게 하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른 사람 들어오면 다른 걸로 또 할거 아닙니까? 돈 없는데 별걸 다하려고 하네, 그런 사고발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해놨는데 뭐 하러 합니까?
김진출위원장
그것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태상
임태상위원
나는 시력이 나빠도 보이기만 잘 보이던데요.
김진출위원장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이…….
태상
임태상위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다른데 안에 놓든지 보기 좋은데 갖다놓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 돌아가도 삭감시키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