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조태원 의원 발언

제19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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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협의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과 같이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명 청취는 실과, 직속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들으신 후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협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는 기금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3,711억 원보다 1.8%가 증가된 3,780억 원으로 68억 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 일반회계 3,592억 원, 특별회계 188억 원으로 되어 있으며 증가된 금액으로는 68억 원 대부분이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1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재원은 도비 포함 국고보조금 등이 57억 원, 지방교부세가 14억 원, 수수료 수입이 15억 원, 전입금이 8억 원 등이며, 감소된 재원은 지방세 1억 6천만 원, 이자수입 18억 1,500만 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사회복지비와 농산어촌 건설, 지역개발사업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 군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마무리를 감안하여 재원 내에서 편성 조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655억 2,6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58억 4,599만 원보다 3억 1,927만 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9,619만 원에서 4억 586만 원이 감소한 130억 9,032만 원으로 3%가 감액된 예산이며 이는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 내용을 경정하는 사항이나 다만 262쪽 예비비 편성에서 기정 40억 153만 원에서 4억 3,242만 원이 감소한 35억 6,911만 원으로 10.8%가 감액된 예산으로 예비비 편성 기준인 일반회계 당초예산 금액 3,525억 원의 100분의 1인 35억 2,500만 원을 계상하면 되는데 편성기준액보다 약 5억여 원이 더 많은 40억 153만 원을 계상하고 추경에서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의정비 심의를 안 해서 이렇게 삭감된 거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위원

잘 알겠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본예산에 서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에 25시간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김정문위원

지금 편리상 우리 공직자 분들의 시간외근무를 정해놓은 시간이 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시간이 67시간인데 그중에 10시간은 정액으로 편성을 해 주고 그 외의 시간은 시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계상을 해 주는데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시간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보전을 해 주고자.

김정문위원

그러면 이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된 예산은 몇 시간 보전이 가능한.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31시간 해 준 겁니다.

김정문위원

25시간에서 6시간 더 해서 31시간으로 늘려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하신 거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억 3,379만 원에서 908만 원이 증가한 7억 4,288만 원으로 1.24%가 증가된 예산으로 주요 증가된 사항으로는 예산안 267쪽 민원행정처리업무지원 54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3,687만 원이며 이는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증감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위원

이 허가민원 업무추진비가 이번 예산에 세운 걸 보면 이 허가민원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여기 있는 5명의 여비입니다.

조태원위원

공무원이 일반 여비 안 타나요? 출장 달면.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허가민원계가 11월 8일자로 증가가 됐어요, 다섯 명이. 거기에 계상 안 된 부분을 요번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태원위원

아니, 그분들도 본 예산에 섰지 않느냐 이거요. 공무원 아니오? 정식 공무원 아니에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조태원위원

본청 예산에 다 서 있지 않아요, 기획실에.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요, 이거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전부 계상하는데 5명이 민원실에 추가됐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요 5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조태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기획실에서 줄어야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기획실에 서 있간요. 안 서 있죠.

조태원위원

일반 통상 여비가 안 섰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기획실에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서별로 세우는 거예요.

조태원위원

아, 재무과. 재무과에 그 여비가 안 섰다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재무과에 따로 서는 게 아니고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한다.

조태원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공무원의 여비가 한 달 하고서……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거는 읍면은 월액여비가 서 있는 거고 군에는 월액여비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 허가민원계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계속 나갑니다. 들어오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여비를.

조태원위원

어제 재무과 소관 봤는데 그 여비가 전부 일괄적으로 총 공무원에 대해서 다 섰던데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는데요. 예산계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직원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조태원위원

그렇죠? 이게 직원 아니냐는 얘기예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요거는 다시 계가 신설되면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조태원위원

늘어나는데 그 직원 아니냐 얘기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총괄적인 직원 여비가 서 있을 텐데 그 인원이 그리로 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조태원위원

왜 또 세우느냐, 별도 세우느냐 이거요. 총괄적인 여비……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여비는 부서별로 세우는데 그동안에 허가민원계가 없다가 다시.

조태원위원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이분들 예산이 1년 것 서지 않았느냐 이거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각 전체적인 인원 변동에 따라서.

조태원위원

인원이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 숫자가 늘은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 숫자가 늘었어야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늘지 않고 청내 자체 이동했는데 어째 또 이 여비가 별도 계상됐느냐 이 얘기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총 인원의 여비가 계상돼 있을 텐데 별도로 세우느냐.

조태원위원

예.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보충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부서에 있는 여비의 지출은 그만큼 못하는 거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위원님,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정원이 증가된 게 아닌데 추가로 여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질문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림, 토목, 또 환경 있는데 산림에서 온 직원이 하나 있다 하면은 산림녹지과에 예를 들어서 여비가 1년 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비를 아마 각 부서에서 줄은 데는 여비가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연말에.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허가민원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자기 차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같지 않고 꼭 여비를 계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요번에 요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태원위원

그러면 청내 직원 출장비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부서별로 서 있는 거지 총괄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신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축과에서 거기 변동이 됐으니까 아마 거기도 또 다른 여비가 계상돼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한 명이 줄었다면 연말에 가면은 산림녹지과에 여비가 일부 남을 수는 있겠죠.

조태원위원

남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하고 아마 더 필요한 부분은 기존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기본여비가 백만 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늘어나서 출장을 자주 가다 보면 부족하면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여비입니다. 읍면처럼 월액여비로 딱 세우는 게 아니에요.

조태원위원

부족하면 세우는데 지금 현재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청내의 전체적인 여비를 놓고 볼 때 부족한 예산을 요구한 건 아니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종합민원실에서는 부족하니까 요구를 했고 다른 부서에서 남으면은 반납을 한다 그 얘기예요.

조태원위원

이 돈은 청내에서 집행하는 돈 아니냐 이거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부서별로 다릅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에 서 있던 예산을 민원실에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조태원위원

그러면 어디서 가져왔나.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남을 수도 있다니까요, 연말에. 조금 남겠죠.

조태원위원

남아야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태원위원

알았어요.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기정예산 557억 569만 원에서 4억 2,158만 원이 증가한 561억 2,728만 원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을 경정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서 293쪽 노인복지증진부문에서 기정예산액 211억 7,500만 원보다 9억 원이 크게 증가한 바 그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증가 4억 3,9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4억 470만 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인데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인지, 대상인원 또는 지급단가가 변동되어 그런 것인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서 294쪽 경노당운영비 지원이 기정예산액 7억 3,246만 원보다 3억 3,718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29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액이 기정예산 70억 원보다 5억 3,600만 원이나 감액하였는데 수급자가 감소하여 그런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홍성군사회복지기금은 당초보다 1,198만 원이 증가한 1억 9,185만 원으로 예치금 증가액 등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당초보다 525만 원이 감소한 5억 6,962만 원으로 예치금 등이 감액된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293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이게 자활센터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이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하고는 연계된 게 아니고요. 요것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저소득층 아동.

김정문위원

7개소가 지금 어느어느 어디 있나 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제가 기억은 7개소로 알고 구체적인 거는……

김정문위원

혹시 홍동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장곡면에 운영하는 것도 요 안에 속해 있나 알고 싶고요. 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광천읍에 있는 아동센터가 또 여기에 관계되는, 이 예산과 관계되는 건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두 군데는 아니네요.

김정문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어느 사업 분야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여성분야에 들어가 있고, 요것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김정문위원

아동을 방과 후에 돌봐주고 교육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 처우개선비인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근무자는 그러면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 고용인이 되시는 건가요? 이게 직원이 되시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직원이 되는데요. 이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하면 예를 들면 참여하는 학생이 29인 미만은 두 명, 교사를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사가 되는 거죠. 49인 미만은 세 명 정도 교사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교사를 채용하는데 복지과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김정문위원

센터에서 채용하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센터라는 게 개인적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조건만 맞으면 개인적으로 설립을 해서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초예산에는 없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것은 당초예산에는 있는데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9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어떤 차액으로, 차등으로 월 보수가 적으니까 그 처우를 개선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개인이 만든 시설에 고용된 교사들, 또 고용인들에게 처우를 개선한다. 그렇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봉급이 한 8, 90만 원이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적으니까 좀 더 근무경력대로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처우개선비를.

김정문위원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7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얼마나 지원하시는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월 300에서 370 정도, 1개소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월 300에서 350 정도.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370 정도.

김정문위원

1개소당?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1개소당 300이면 1년 연간 한 3,600, 7개소면은 한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는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데 자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 시달이 돼서 보조금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센터장의 비용을 출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그냥 100% 운영하는 경우입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시설 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에는 이 시설장이 확보를 하고.

김정문위원

출연을 하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교사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8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 장애인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법인 유일원에서 금년도 11월에……

김정문위원

그러니까 유일원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투입되는 예산이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혹시 이거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데의 관심은 전혀 못 갖고 있고 그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시설에만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예산이 거의 전부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그동안에는 노인관련시설로 유일원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장애인 쪽으로도 사실은 확장하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은하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결성 성곡리에 시설을 갖췄습니다.

김정문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생활시설 근무자 처우개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요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를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장

302쪽 반환금 중에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에서 1억 5천이 국비가 반환되면서 그 밑에 시도비까지 한 7,500만 원이 감됐어요. 안 썼기 때문에 한 2억 2천 정도가 반환되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2억은 아니고요.

이병국위원장

위에 그거는 국비고 1억 5천은, 그 밑에는 시도비기 때문에 7,500만 원 그렇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밑에 그 두 건은 도비고 위에 것은 국비인데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 관련한 거는 정산금액이고.

이병국위원장

아니, 그 위에 반환된 것 말입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재가노인복지센터 요 기능보강은 안 썼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그런 설계나 아니면 예산이 사업에 맞게 편성이 돼서 전부 써져야 하는데 돈은 2억 2천이나 따놨는데도 그냥 반환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 세울 적에 돈을 따오면 우리 재가노인을위해서 철저하게 쓰여지게 해야지 돈을 반납할 필요성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정예산 189억 4,286만 원에서 2억 9,473만 원이 증가한 192억 3,759만 원으로 1.56%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서 315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천 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5,980만 원을 계상한 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그리고 12월에 편성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발전기금은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313쪽 특사경 조사실 녹화장비는 조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이 6백만 원 가지고 어디에다가 지금, 특사경 사무실에다가 설치하시는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특사경 조사실이 별도로 신활력사업단 근무하던 저희 행정지원과 앞에 사무실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조사실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심문 당시의 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상장치하고 음향장치를 하는 것인데 6백만 원 정도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김정문위원

예, 좋습니다만 그 사무실은 청사 내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그 사무실에다가 뭔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촬영장비를 설치하시는데 그게 촬영의 권한도 갖고 계신가요? 특사경에서 만약에 위반자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촬영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법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일반 검찰청 검사실에도 이게 다.

김정문위원

검찰청 검사실은 물론 조사권한이 있고 법률적인 권한이 있지만 촬영에 대한 권한도 있으신가를, 특사경이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조사 권한이 다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조사 권한은 있는데 촬영, 그러니까 그거 인권에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부연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정문위원

예,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법규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이 해당 부처, 그러니까 검찰.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자부입니다. 법적으로 승인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김정문위원

혹시라도 요것이 법률적 사안으로 어떤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장님 주도 하에 해야 될 업무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4쪽이오. 적십자봉사관, 오관지구 자율방범대 사무실. 적십자봉사관까지는 제가 질문을 감히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인제 시작되는 건가요? 우리 홍성군에서 사무실까지 리모델링 해 주는 걸로?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오관지구 자율방범대가 워낙 노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아니요, 뭐 좋습니다. 과장님, 인제 홍성 관내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대수가 몇 개나 되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16개 대가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16개 다 부담하실 준비를 하시고 이 예산을 승인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16개 다 시도해야죠, 사무실. 서부고 은하고 다. 317쪽이오. 하단에 무선방송설비 설치, 이게 마을방송이죠? 서부하고 홍동에 한 군데씩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김정문위원

예, 압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도의원님과 상의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과 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 1,200만 원을 가지고 한 부락을 방송설비 하시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실소요경비는 호당 30만 원꼴로 해 가지고.

김정문위원

그러니까 호당 스피커를 다 장착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래 가지고 어디 옥내에 있으면 방송이 안 들리니까 호에 스피커 장치 해 놓는 거 그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봐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서부 어사 같은 경우는 한 2,800만 원이 소요가 되겠고 또 홍동 종현 같은 경우도 한 7, 8백여 만 원이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보조내시에 1,200, 1200 해서 2,400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정문위원

추가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사업?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현지구가 한 1,800 정도가 소요되겠고, 서부 어사 같은 것이 한 2,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품으로 할 경우는 이렇게 소요가 되겠고, 그쪽에서 어떤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은 좀 적게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부락에 돈을 재배정해 주시고 부락에서 알아서 설치하는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정품, 비품 따져서는 안 되죠, 과장님. 모든 게 행정에서 정품 쓰셔야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경비는 호당 30만 원꼴로 해 가지고 종현이 62호, 어사가 94호가 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거리 관계 없이 3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평균 이렇게 되는가 봐요.

김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요 사업비가 3천만 원이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요게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바닥면적이 230평방미터가 됩니다. 약 7, 80평 정도가 되겠죠.

장재석부위원장

주방시설 리모델링하고 바닥보수, 바닥보수는 장판 깔고 하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타일로 까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 밑에 오관지구 자율방범대 요거 지금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반 콘크리트 구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콘크리트 구조예요, 무슨 컨테이너예요. 지금 천만 원이 리모델링비로 예산 세워놨잖아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일반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컨테이너는 아니고 일반 건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73평방미터이거든요.

장재석부위원장

보면은 군내에 16개소가 있다고, 자율방범대가 16개소 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컨테이너로, 조립식으로 된 데도 많이 있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일반 건물에 그 사무실이 있는 장소도 있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컨테이터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만약에 이게 시작되면은 일반 조립식이나 컨테이너 건물에도 예를 들어 요구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자율방범대도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어떤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여튼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봉사단체라 다 애로사항도 있고 또 시설도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정을 잘 해야 된다, 그렇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홍성 오관 자율방범대 이렇게 천만 원 리모델링을 예산에 세워주셨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남리가 지금 중리마을이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목변경해서 창고에서 마을회관 증축으로 변경이 됐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어차피 창고 신축은 창고 신축인데요. 요것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됐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만 한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평이나, 3천만 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3천만 원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마을회관 증축이잖아요. 315쪽 결성면 성남리 중리마을 창고신축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마을회관 증축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고 신축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잘못돼 있죠, 표기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사항별 설명서에 잘못됐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317쪽에 정보화마을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지금 용봉산, 문당 지금 6천이 서 있는데 특별교부세에, 이게 2개 마을이에요, 3개 마을이에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2개 마을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속동정보화마을은 왜 여기에.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속동정보화마을은 아직 기간이 안 돼 가지고 금년에 그 평가를 못 받아 가지고 평가를 받은 2개 마을이 요번 대상이 돼서 용봉산하고 문당, 2개 마을이 받아서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런 거 지금 예산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검토도 않고 이렇게. 안 됐으면 지워주기라도 해야지, 기록해 놓지 말고요. 그리고 무선방송 설치,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사마을하고 지금 홍동면 종현마을인데 어떻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도의원사업비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도의원사업비로 지정해 줬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장재석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20만 원이 감소한 238억 4,675만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감액한 사항이란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지금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발생이 증가한다는 거겠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11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계상해 놓으셨는지 혹시 아신데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 내용은……

김정문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절반 가량 정도가 이렇게 줄고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그러면 매각 승인 요청 사안이 생각보다는 많이 축소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저희가 각 읍면으로 매각 희망자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많이 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요청 숫자가 적고 수시로 한 필지, 두 필지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매각을 합니다.

김정문위원

과장님, 지금 매각 절차가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건건마다 이렇게 수시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정리하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기본으로 일괄적으로 하고요, 정기조사를 받고 그 외로도 발생할 때는 저희가 민원인 편에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저희들 지역구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군유지, 국공유지 매각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세우는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신청한 게 없다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국공유 매각한다는 그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물론 저희가 단언은 못하는데 그런 모양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입 희망을 해도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도 많이 있어요.

김정문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소규모 천 평방미터 경작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김정문위원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은 방안이에요. 2, 3년 전에 보면은 이게 수의계약 하면은 무슨 특혜성 시비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굉장히 웅크리고 있었던 게 공직자분들의 자세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오픈시켜 놓고서 희망자를 신청받고서 검토해서 정당하면 매각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욕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런 위원 입장에서 말씀이시고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요건에 맞지 않은 사안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답변 말씀 하신 건데 하여튼 군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드린다기보다 생활하시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국공유 매각을 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이상근위원

일반소비자들은 할부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이나는데 우리 군에서 내는 수수료는 소비자가 할부의 차이 없이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일시불이 됐든 똑같이 2%만 지불하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납부액에 대한 2%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약 8억 9천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 최고호봉 두 분, 청원경찰 또 열한 분이 있는데 열세 분이 우리 홍성군청에 현재 채용 중이신지 열세 분이시라는 말씀이시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최고호봉은 몇 년을 근무하셔야 최고호봉에 해당하시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봉급 체계는 모르는데 계급별로 틀려서 요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법에 따라 가지고 채용이 되면 이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청원경찰로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공무원 연령까지만 가능하죠.

이상근위원

청원경찰로 홍성군청에 일단 발령을 받으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6급 공무원 근무연한까지만 하고 있습니니다.

이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285만 원이 증가한 198억 5,09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 335쪽 홍주성해체보수사업 3,15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의 설명이 필요하겠다 사료됩니다. 예산서 338쪽 사무관리비에서 홍성관광기념 물품 구입 4,600만 원을 계상한 바 사업 종료 시점인 12월에 물품을 구입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339쪽 관광자원 수도권 홍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한 사항과 예산서 340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한 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아까 글마루 작은도서관 운영 전기요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온돌을 시설한 그 값이라는 말씀이시죠? 시설비?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시설은 끝났고 전기요금인데요.

이상근위원

그게 5백만 원이에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1년치가 누적이 돼서 5백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이 청소년수련관이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이 글마루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글마루 작은도서관하고 일반 그 시설하고 전기를 분리했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같이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같이 돼 있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전기요금이 1층에 있는 거 같은데 다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같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2,300만 원 정도가 열두 달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5백만 원이 글마루 도서관 때문에 추가되었으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그거를 계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5백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바닥온돌이 전기온돌이 아니었었거든요. 거기가 그냥 온돌방처럼 생긴 그런 도서관이라 거기에 전기온돌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계속 1월부터 누적된 거가 5백만 원이 부족된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전기온돌을 시설 안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전기온돌을 시설한 다음에 2,800만 원이 나왔으니까 그 차액으로 이 글마루 작은도서관 전기요금이 5백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고산사 대웅전 있죠. 여섯 분 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플러스 군비해서 7,700만 원인데 여섯 분이시네요, 근로자가?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저는 고산사에 가보진 않아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감시하는 데에 여섯 분이 매일 나가셔 가지고 감시하시는 건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교대로 합니다.

이상근위원

어떻게 교대로 하십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24시간씩 3교대. 두 명씩.

이상근위원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죠, 인원이?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6명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게 또 3명으로 줄었어요, 도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3명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금방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글마루 있죠. 그 설치는 몇 월달에 했나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고 1월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이해숙위원

1월부터의 전기요금이 누적된 요금이 5백만 원이 더 나왔다는 얘기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숙위원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글마루라고 도서관 문제가 나왔는데 수련관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수련관도 1차 추경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 혹시 아실른지 모르겠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문위원

1차 추경에는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운영비 5천만 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가져가신 적이 있어요. 그 인건비.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큰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 수련관이. 그 건물 내의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오는 게 타당한 건지 몰라도 월 200 이상 나온다는 얘기죠, 전기요금이?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9월달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240만 원.

김정문위원

그렇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위원

이게 문제를 이 자리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전기요금이 또 조절추경에 이렇게 발생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장님 상대로 위탁경영하는 데에 공직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공직자분들께서 의회에 책자를 갖고 오는 것도 정확한 사계가 맞춰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정말로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은 문제에 대해서 발췌할 수가 없듯이 위탁을 맡으신 그쪽에서도 공직자분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준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상 웬만큼 관심 가져서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드리는 거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위탁경영하는 업체가 정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조절에 전기요금 5백만 원 올라왔다는 게 그렇고 또 그 전기시설을 어떤 시설 했나 몰라도 연 5백이라는 전기요금을 내면서 그 글마루 작은도서관, 그 수련관 내에 설치돼 있는 도서관 규모가 예견은 가잖아요. 규모가 큰 도서관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이 5백만 원 나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 예산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잘 좀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를 잘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릴게요. 338쪽이오. 백월산 영신고천대제 이거 부락 주민들, 청년회들, 부녀들이 나오셔 가지고 새벽에 국수 내는 거 비용 부담해 주시려고 하신다고 그러셨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우습습니다만 제 지역구 오서산에도 광천 산우회란 단체에서 해마다 많게는 천 명, 적게는 6, 7백 명의 아침식사를 대접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전 읍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특산품인 김과 어리굴젓, 새우젓을 소포장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 드립니다. 떡하고 아침식사 제공하고 기념품까지 사서 드립니다. 요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한 번 혜택을 150만 원인가 받은 적이 있어요. 시산제 지내고 오시는 등산객, 그러니까 1월 1일 새벽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지역특산품을 전해드리는 데 사용하겠노라, 그리고 오서산 억새풀을 관리하는 데 쓰겠노라 해 가지고 광천 산우회 15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을 1회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 전에. 그 이후로는 산우회에서 나름대로 회원들이 갹출한 비용 가지고 한 6, 7백만 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홍성에 있는 이 부락에는 이런 영신대제 해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광천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물론 나름대로 일하는 주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서로가 생각을 나눠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같이 세워주세요. 같이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 무리하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같이 세워 주셔서 아니면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고 홍성관광기념품 물품 구입한다고 그랬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위원

이거 기념품 물품 구입하는 예산도 분명히 관광 홍보잖아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관광해설사 근무복 이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거 다시 올리신 거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이거 얼마 되지 않는 돈 삭감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죽 했으면 다시 올렸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위원 입장에서 볼 때 당초 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그때도 진통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집행을 하셔서 어찌됐든 부족한 거를 2011년 예산에는 다시 계상을 해 가지고 반영받을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들께서 그래도 진통을 겪으면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그건 위원들이 또 심의를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는 위원 입장에서 볼 때 가히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같은데 과장님, 위원님들 이해시킬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더 해 줘 보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게 22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깎여서. 그런데 그중에 111만 원이 기금이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하는 게 좀 아깝고 그래서 거기다 110만 원만 우리가 군비를 붙이면 220만 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 겨울철에 이렇게 추울 때 고생하고 그래서 방한복 하나 정도는 사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반납하는 비용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문위원

말씀이야 다 들어보면 애절하죠. 그런데 요즘 같이 경직된 경제 현상 속에서 그래도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복무하시는 분들이 날씨 추워도 좀 참고 견뎌서 고통을 분담하는 정신도 필요할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글마루 도서관 그 시설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설한 내용이오?

이상근위원

예, 당초에.

장재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요구한 글마루 도서관 당초 시설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 379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대상 2개소와 사업 내용 및 장비 지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3억 원 계상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지원받는 기업체 현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시설비를 보면 홍성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에 9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추가 미불용지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 41쪽, 수입에 군비출연금 7,180만 원과 지출에 소상공인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180만 원과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 이차보전금 7천만 원에 대한 예산 조정 편성이 있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379쪽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이 지금 4개 업체라고 그러셨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위원

요 4개 업체에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니요, 요건 회사에서 중기청에 보조금을 신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중기청 승인에 따라서 그 사항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