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 소관,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소관, 12월 13일 제6차 회의에서는 교통과 소관, 12월 14일 제7차 회의에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도 주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맑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성장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필수재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65억 1,464만 원 보다 14억 9,672만 원이 증가한 80억 1,136만 원이며 일반회계 78억 3,636만 원과 특별회계 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9,981만 원이 증가한 28억 6,213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8억 8,491만 원이 증가한 49억 7,42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 광고물 도로사용료 3천만 원, 수수료 수입으로 광고물 허가수수료 7천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 수수료 1억 원, 잡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4천만 원,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일반회계에서 산림보호, 산불관리, 숲가꾸기 사업 등에 5억 1,675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가로수 조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녹색 보행가로 조성사업 등에 14억 2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산림보호, 숲가꾸기, 가로수 관리 및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 등에 7억 33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라 자진신고, 허가 광고물 증가로 도로사용료가 2천만 원이 증가한 반면 광고물 신규허가 감소로 허가수수료에서 4천만 원이 감액되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 이행강제금 감경규정이 신설되어 이행강제금을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산림분야에서 3,332만 원이 증액되고 학교숲 조성사업비 3천만 원과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비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광특회계 보조금에서는 가로수 조성 보조금이 4천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주민지원사업에서 3억 5,388만 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억 2,500만 원,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비 4억 원 등이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억 1,250만 원,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에 2억 원, 학교숲 조성사업 1,500만 원 등이 신규편성되어 모두 3억 2,750만 원이 증액되고 산림녹지 경상사업 분야에서 1억 1,211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칠곡로 간판정비사업 10억 원이 제외되어 총 5억 6,03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는 금년 대비 10억 4,135만 원 증액된 25억 4,748만 원으로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9,069만 원,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장비 구입에 2,397만 원, 산불진화 인건비, 운영비 등에 7,565만 원, 산불헬기임차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 강화를 위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인건비로 7,946만 원, 산림서비스 인력경비로 공익요원 보상금 3,925만 원 등 총 5억 7,902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3,563만 원,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 운영비로 9,184만 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구입 재료비로 2,920만 원, 운암지공원 관리사무소 민간위탁금 120만 원,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비로 1억 5,400만 원 등 모두 4억 1,187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6,0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식목행사 운영비 및 재료비로 221만 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 시설비 등으로 1억 692만 원, 가로수 조성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변 수목 꽃길조성 시설비 8천만 원, 가로수·조경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와 시설비로 1억 6,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복현동 문성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과 녹색 보행가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각각 6천만 원과 6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9억 815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1,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등으로 2억 3,880만 원, 조림사업에 4,1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6,365만 원을 각각 편성, 금년 대비 7,346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의 증액은 도시 활력증진을 위한 유통단지 활성화로 녹색 보행가로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과 가로수·조경지 조성 및 관리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가로수·녹지 유지관리 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의 신규 및 증액 편성에 따른 구비부담분의 반영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억 2,307만 원 감액된 21억 2,742만 원으로써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을 위해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조성 시설비로 4억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8,493만 원, 공원 시설물 운영비 및 관리대행 민간위탁 수수료로 1억 5,889만 원,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운영비 458만 원, 공원 수목 및 잔디 유지관리 재료비 1,127만 원, 공원 시설장비 유지 운영비 등 3,473만 원, 공원시설 긴급보수·정비 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2,194만 원, 공원이용 민간인 재해 보상비와 공원점용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4,157만 원을 계상하는 등 5,527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5,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961만 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 운영비 등으로 2,343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정보망 전국 확산 계획에 따라 도시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 9,997만 원을 편성하고 매천지구와 칠곡1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 연구개발비로 9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2억 9,528만 원을 증액한 3억 2,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구역 내 거주자 생활비용보조 직접지원비로 3,600만 원과 연경지, 안도덕 마을간 도로확장공사 등 주민 간접지원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여 3억 9,198만 원이 증액되어 모두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운영비,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설치비,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운영비, 불법현수막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2,05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칠곡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금년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총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도시계획정보 구축 연구개발비 등 도시계획 분야, 개발제한구역 간접지원사업비 등이 증액된 반면, 올해 사업계획으로 취소되었던 칠곡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시보조금 10억 원이 제외된 것이 주요 감액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 2억 9,932만 원으로써 인력운영비 부문이 직급 변동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상승 등 인건비가 소폭 증액된 1억 4,553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부문 또한 여비 일부 증액으로 1억 5,379만 원을 계상하여 6,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3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모두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한 각각 1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분부분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3,900만 원과 국가귀속 및 지자체 귀속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600만 원을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칠성동 역후 어린이공원 등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시설비로 1억 6천만 원, 과오납 반환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구와 시, 그리고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시관리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우리 구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도 50억도 안 되는 재원을 가지고 내년 한해 살려면 고생하시겠습니다. 349쪽, 녹지산림 효율관리에 보면 1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녹지분야에 내년도에 국·시비가 상당부분 증액결정 교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가 일부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산림녹지 쪽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국·시비가 증액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국비가 약 50%, 구비가 25%, 시비가 25%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구비가 10억이 넘습니다. 증액된 금액하고 구비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 국비 보다 시비가 배가 많지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곳에 보면 총 5억 중에 구비는 2억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녹지산림 여기에서만은 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총 25억 중에 구비가 10억이 넘게 들어갔으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녹화 및 산림, 효율적인 관리 분야에 총 25억 4,700여만 원 중에 10억 3천여만 원 정도가 구비이고 나머지 국비, 광특사업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40% 정도 구비부담이 되고 나머지 60% 정도가 국·시비가 되는데 증액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감액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시비가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구비부담분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재료비 같은 직접 구비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전체 그 분야에 40% 정도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던데 이것만큼은 구비가 5억이 더 많잖아요. 시비가 5억 9천이고 구비가 10억이라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351쪽에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보수·유지하면서 500만 원인데 산불감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없었고 신설입니까?

카메라 운영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 북구에는 함지산 정상부분하고 함지산 동쪽의 망일봉 쪽, 경상여고 옥상에 3개소의 산불감시용 고성능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어디에 발생되었다고 연기가 오른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카메라를 사무실에서 클로즈업하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카메라로 예방활동을 하고, 또 유사시에는 산불발화지점이 어디인지 근접지를 찾아내 가지고 현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산불진화활동을 출동하기 전에 역할을 하는 기능인데 카메라는 무선기지국을 사용하는 승낙을 받아서 카메라 3대를 운영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3대를 운영하는데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500만 원 정도, 고성능 전자장비라서 작년도에 고장이 있어서 한번씩 수리하는데 사용하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들어갑니까?

설치는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새로 설치할 곳은 없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추가설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위치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원거리에 많은 지역의 산림을 카메라로 예방활동이나 발화지점을 찾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3개소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연경지 안쪽의 도덕산 밑이라든지 금호동 안쪽이라든지는 사각지대가 되어서 직접 카메라로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1억 7천만 원이 있는데 어디하고 임차하는 것입니까?

대구시의 산불진화활동을 위해서 헬기를 달성군하고 동구는 개별로 자체에서 1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를 비롯해서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까지 산림지역이 적은 5개 구에서 공동으로 임차 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대형산불이 났을 때 몇 대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워낙 대형산불이 많이 발화가 되다 보니까 인접 시·군이나 시·도에도 서로 지원하고 통보하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명봉산에 큰 산불이 났을 때 칠곡 지천에서 발화되어 우리에게 오면 칠곡 지천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이렇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북구에서 산불이 나도 달성군이나 동구에 있는 헬기도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쪽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되었으면 그런 쪽의 헬기는 직접 지원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산불이 나서 동구에 있는 헬기를 요청해서 왔을 때도 임차료는 상관이 없습니까?

임차료는 추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대구경북 지방에는 동조가 된다, 그런 뜻입니까?

5개 구에서 1대로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방활동이나 진화활동에 조금 저희들로서는 산림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수성구, 서구, 남구, 달서구, 북구 해서 1대밖에 없습니까?

예. 달성군하고 동구만 1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5개 구는…,

그럼 대형 화재가 일어나면…,

대형산불이 발생되어 가지고…,

1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정해서 북구에 산불이 발생되었으면 동구 헬기나 달성군 헬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대구시 소방본부의 헬기, 경찰청 헬기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산불에 대해서 진화가 필요하다면 양산이나 안동 같은 국가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헬기를 1대만 가지고 모든 산불을 진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1억 7천만 원 임차료가 나가는데 1대 가지고 대형사고가 나면 헬기가 없으면 끄지를 못합니다. 소방차가 산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인원동원 아니면 헬기인데 1대 가지고 바람불면 감당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1년에 1억 7천만 원을 주면서 이 돈은 보니까 뭔가 모르게 물론 대형사고가 나면 다른 곳에서 지원이 되니까 가능하지만 1대 가지고 만약에 동시다발로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부터 먼저 와야 되느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구시에서 보통 산불이 발생되면 헬기가 3대에서 5대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구·군에 있는 헬기와 소방본부에 있는 헬기하고 이런 식으로 3~5대 정도는 동시에 지원이 올 수가 있습니다.

비상체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이 나면 공원 같은, 침산공원 이런 곳은 불이 나면 인근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도 많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꺼야 됩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불헬기는 5개 구에서 1억 7천입니까?

북구에만 1억 7천이고 참고로 헬기 1대를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 6,7개월 정도 이용하는데 수성구하고 공동으로 임차한 1대가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5억 중에 1억 7천만 원입니다. 부담도 각 구별로의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는 산림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고 서구나 달서구는 저희 보다 면적이 적습니다. 저희하고 수성구가 부담이 많은 편이고 남구하고 달서구, 서구는 조금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 5개 구에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까?

북구가 1억 7천이고 달서구가 1억, 수성구가 1억 5천, 남구가 5천만 원, 서구가 3천만 원 부담해서 5억을 가지고 1년 동안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생뚱한 질의가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349쪽에 병해충 소나무 재선충병, 이 병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이 예산이 작년에 2억 2천, 올해 1억 9천, 통상 2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방재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원래 이런 병해충이나 재선충병은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5,6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소나무에 재선충병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이 되어서 소나무가 고사되어서 제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산림청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가지고 방제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북구 함지산 옻골동산 쪽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한번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소나무 고사된 것을 제거하고 훈증작업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올해까지만 소나무 재선충병이 추가발생이 없으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매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가지고 인력도 운영하고 산림지역에 가면 고사목을 제거하고 훈증작업하고 약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연간 2억정도 들어가고 헬기를 이용해서 사람이 일일이 약제를 살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1년에 세 차례 정도를 헬기로 방제를 합니다. 농약을 헬기로 뿌리듯이 산림지역에 헬기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2억 정도 됩니다.

2011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청정지역으로 확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직은 청정지역으로 요구할만한…,

이렇게 예산을 들여도 박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두고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전문가가 합니까?

물론 저희들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재선충병 발생이나 방제, 추가발생되는 것을 산림청에서 중점 관리를 합니다. 한번 발생되었던 지역에는 반경 몇 킬로미터 안의 소나무에 재선충이 추가로 발생되는지를 매년 체크를 하고, 전문인력들을 산에 보내서 소나무가 고사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그냥 고사된 건지 말라서 죽은 건지 재선충병으로 죽은 건지 검사도 하고 매년 노력을 1년 12달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내년도에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의심되는 추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청정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은 좀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대로만 하면 매년 구비 5,6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년간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산림청에서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선충병에 대한 예산을 줄이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권 수목진단이 있는데 이것은 산하고 관계없잖아요. 학교숲이나 도시숲 관련이지요. 이것이 작년에 340만 원 정도가 컨설팅비 관련 경비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가지라든지 외곽지나 산림이나 하천 주변에 보면 보통 보호수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칠곡 배씨 문중에 가면 큰 보호수가 있고 또 동서변지역의 동화천변에 가면 왕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워낙 수백년씩 된 보호수이다 보니까 수세가 약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왕버들하고 배씨 제실에 있는 보호수하고 민간전문가들을 불러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우리 지역에 있는 보호수라든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수목에 대해서 민간 컨설팅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340만 원 정도 컨설팅비를 예산을 사용했으면 진단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올해 다시 100만 원 가까이 편성했었는가 궁금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 이 정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됩니까?

계속 안 해도 큰 것은 없겠지만 나무들이 5백년에서 7백년씩 오래된 나무이고 해서 그냥 두면 가끔은 고사할 위험이 많습니다.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수목보호 전문가라든지 대학교 수목진단센터라든지 여기에 의뢰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전문가들에게 확실하게 의뢰를 하는 겁니까?

민간전문가들이 수목 전문…,

대구에 그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도시관리과장 김명효 제가 민간회사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수목관련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나무병원 같은…,

대구에 나무병원이 있습니까?

나무가 고사되면 보호수에 링거를 달기도 하고 잎이 마르면 수세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 진단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지역 안에 미리 계획을 해서 한번에 진단을 맡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한 그루, 다음에 세 그루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2009년부터 했던데요. 350쪽, 이것도 초보적인 질의입니다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용 장비라든지 배터리 교체, 점퍼, 작업복, 홍보물 설치, 이것이 똑같은 금액으로 작년에도 편성되어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소모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까?

소모품 성격이 많습니다. 홍보물은 매년 10월말이나 11월초가 되면 산불비상근무가 들어갑니다. 11월 1일부터 하는데 모든 등산로 지역에 각 단체나 구청에서 산불조심이라든지 예방활동하는 현수막을 일제정비합니다. 그동안 낡았던 것, 나무에 있다가 떨어진 것, 퇴색된 것을 걷어내고 새롭게 설치를 하기도 하고 작업복도 특히 도시관리과 직원들이나 산불전문진화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진화복을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고 등짐펌프는 직원들이나 산불전문진화대들이 등에 물통을 짊어지고 산에 가서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개인장비입니다만 이런 것도 1,2년 정도 쓰다 보면 고장이 나고…,

특별하게 화재가 나서 현장에 한번 출동했으면 모르겠는데 매년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인지…,

산불이 안 나는 것이 가장 좋고 예방활동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크고 작은 산불로 적게는 5,6회 많게는 10여 차례 출동을 합니다. 야간산불도 가끔 나기도 하고, 그 때마다 모든 장비들을 동원해서 하다 보면 상당부분 고장이나 몇 년 쓰고 나면 폐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똑같은 금액을 계속해서 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벌 중에 5벌 파손되었으면 올해는 그 부족분에 대한 5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지지 않나…,

옷은 도시관리과 직원이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들이 계속 직원들만 5년, 10년을 근무한다면 2년 내지 3년마다 하면 되는데 연간 1,20명 이상이 교체가 됩니다. 직원도 교체가 되고 산불전문진화대원들도 연간 365일 사역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입었던 옷을 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어서 옷은 필요합니다.

적은 돈을 아껴야 부자가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을 아끼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500만 원 곱하기 1식인데 1식이라서 카메라가 1대인 줄 알았거든요.

3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회 정도, 어느 카메라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데…,

한번 하는데 500만 원 정도…,

고성능 카메라이고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합니까?○도시관리과장 김명효 사무실에서 원근도 조정이 되고 좌우조정을 하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기도 하고 산불이 났을 때는 현장을 가까이 찾아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직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을 해드릴테니까 보시고, 경상여고에 있는 것은 함지산 꼭대기하고, 망일봉에 있는 것은 산 정상 높은데서 외곽지를 비추는 카메라이고 경상여고 카메라는 시내 쪽에서 강 건너에 있는 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서 비추다 보면 밑의 부분은 가린 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역을 보기 위해서는 경상여고에서 카메라를 비추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지점은 사람들 통행도 많고 해서 굳이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 등산객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는 카메라를 설치 안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등산로에 비출 필요는 그렇게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등산로에 비추려고 하면 함지산 정상에 설치 안 하고 차라리 자동차 면허시험장이나 아파트 높은 곳에 올려놓고 함지산을 비추면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등산로가 아니고 산이 조금 높은 곳에서 산지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지역을 카메라 좌우, 원근을 비출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함지산 정상, 망일봉 정상에 설치해 놓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보수비 500만 원은 카메라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1년 동안 이상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던데요.

특별한 고장이나 시설장비에 대한 이상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예산 집행은 꼭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유지보수하는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점검해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은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유지보수인력은 사무실에서 산림담당자가 있고, 정규직원이 하고 보조를 산림관련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전문으로 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카메라를 직접 가서 확인합니까?○도시관리과장 김명효 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합니다. 카메라를 비추다가 잘 안 비추어진다,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가서 왜 이상이 있는지 막혔는지 부러졌는지 깨졌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상이 있으면 전문업체에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 중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저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직책급도 모든 부서의…,

도시관리과는 도시국장, 과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그냥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다른 곳은 과장이 한 분 뿐이라서 그렇게 표기를 했을 것입니다.

도시국장의 업무추진비는 도시관리과에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도 명시를 했고, 다른 과에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목으로 바로 해 놓았습니다.

그럼 다른 과에는 전적으로 과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까?

주무과인 도시관리과에서 국장 업무추진비…,

과장 업무추진비를 과장이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자기 소관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씁니다. 저희 같으면 산불하고 관련된 단체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 관련도 할 수 있고…,

국장 업무비라든지 모든 업무추진비는 주무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손을 못 댑니까?

그것은 재난안전과장이 집행합니다.

과장님, 나중에 산불감시카메라가 구청에 있다고 하니까 위원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에 지장 없는 범위에 시간을 잡아서 현장에 잠깐 내려오셔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357쪽에 학교숲 조성사업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증감되어 있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각급학교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초중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교내 수목을 관리하는데 학교장님들이 학교를 숲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교육청을 통해서, 산림청에서 물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진행 과정은 산림청에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에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칠성동에 옥산초등학교,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북구에도 그동안 3,4개 학교에 학교숲을 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는 문성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숲 조성사업을 나무를 심고…,

교내에…,

예. 산림청 사업을 시·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가지고 산림청에서 해당학교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를 해 주면 통보되고 예산이 있으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구에서 학교에 숲가꾸기 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만 하시고 전지사업은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 해 주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학교숲 조성사업은 2년간 하자보증을 해 줍니다. 만약에 나무가 죽었다든지 가지를 정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예산회계 관련규정에 따라 가지고 하고 그냥 학교 자체가 많은 수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버즘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무를 오래전에는 저희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학교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년인가 3년 전에 학교지원조례에 급식시설을 추가해 달라, 교육기자재를 더 해 달라, 수목정비를 해 달라 이런 것을 학교 안에 모든 관련되는 것 중에 정식적으로 교장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해 우리 학교에는 나무를 다섯 그루 전정을 해 달라, 돈이 2백만 원이다, 교육 기자재 만드는데 2건에 500만 원이다, 1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사업계획을 내면 교육경비 심의위원들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 방법이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근거가 없이 그 당시에는 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가지고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 문제가 되니까 계속 하면 안 된다 해서 교육관련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니까 수목전정하고 하는 것도 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직접 전지를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드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학교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그 예산만큼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요. 1억 원 이상 되는 구비를 가지고 20개 학교에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2천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기자재더라든지 교육시설 같은 것을 자꾸 요구하시는데 수목은 따로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구청에 해 달라고 하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포함시켜서 500만 원 할 것을 700만 원 받아서 200만 원 가지고 전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

문성초등학교에 학교 내입니까? 학교 주변의 숲 조성입니까?

교내에 숲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숲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교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시·도교육청이나 산림청에서 사업심사를 해가지고 산정이 되었습니다.

칠곡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 10억 원이 제외된 것이 주요 감액요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올해 초에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시에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도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차원에서 각 구별로 희망 시범노선을 1개씩 정해 가지고 시비를 10억 원 지원해 주고 구비를 5억 원 부담을 해가지고 15억 원의 예산으로 간판시범거리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 1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구비가 확보 안 되가지고 10억만 우선적으로 확보해 놓고 계속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도 구비 5억 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간판시범거리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못 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시비 10억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칠성동 역후 어린이공원등 노후 어린이 정비시설 1억 6천만 원, 칠성동 역후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지역도 아니고 안 가봐서, 어느 정도 노후가 되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팔달동 하수관거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도 노후되었고 공원등도 어둡고 위원님들 지적도 많고 문제점도 많아 가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사업에 보면 공원이나 녹지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고 내년에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칠성동 역후 어린이공원하고 노원동의 팔달어린이공원, 구암동의 열린 어린이공원, 동천동의 반딧불 어린이공원, 동천동의 동평 어린이공원 이런 어린이공원의 시설을 보수·개선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직접 현장에도 가 보십니까? 아니면 자료만 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공원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시설 70여 개 시설을 한꺼번에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곳에 제가 직접 가서 등이라든지 파고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쓰레기통도 보기 창피할 만큼 대부분이 오래되어 가지고 고철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어린이시설을 정비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린이공원이 우범화되고 기피하는 자리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터 아닙니까? 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특별히 어린이공원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감사드립니다. 늘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도 구하고 도움을 청합니다만 어린이 공원이 너무 노후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제정비가 필요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많은 시설을 개체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올해도 2억 8천만 원 들여서 불과 한두 달 전에 정비를 했고, 내년에 1억 6천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하듯이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들여서 어린이공원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깨끗하고 놀고 싶은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출이 아니고 세입입니다. 도시관리과에는 세입이 많이 없습니다만 122쪽에 보면 도시관리과에 세입이 사용료 수입이 광고물 3천만 원 맞습니까?

예.

215쪽에 보면 징수교부금 1억 맞지요?

예.

13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5억 1,600이지요?

예.

143쪽에 보면 시보조금이 7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전체 세입은 얼마입니까?

전체 세입예산은 28억 6,213만 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까지 다 합쳐서…,

28억이요?

예.

더 안 됩니까?

세출예산과…,

본 위원이 열거한 세출전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2010년도에 지금 현재 112쪽에 도로사용료 3천만 원 예산, 2010년도에 지금 세입에서 도로사용료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2010년도에 3,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1억 원…,

1억 들어왔습니까?

예. 총 징수교부금 2억 중에 50%, 1억 원 들어왔습니다.

128페이지 잡수입 1천만 원은 올해 얼마 들어왔습니까?

370만 원 정도가 납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이 훨씬 못 미치게 더 큰 세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출부분에, 148쪽에 국고보조금을 작년 대비 5억 6천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대구시에서 돈이 없어서 시보조금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143쪽 시보조금이 2010년도에 12억 6천에 올해 예산이 7억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5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시보조금인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이만큼 감액되었습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광고물 시범거리사업 10억 중에 실질적으로는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5억이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인 금액이 10억을 감하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 5억 6천 정도 줄어들었는데 광고물 시범거리사업 10억이 빠져 버리는 바람에 올해 지원되었다가 내년에 지원이 10억이 안 되니까 5억 6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예산 짤 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중에 도시관리과는 주로 가로수 조성관리나 숲 조성 관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지만 가로수 조성이 작년보다 증액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시비가 올해 조금…,

전체적인 금액은 본 위원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관리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관리하는 비용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도 그렇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1년도에는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5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네요.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2,1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올해는 산림청에서 산불감시공익요원들 30여 명으로 운영합니다만 산림청에 예산지원을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예산지원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도 하고 항의 아닌 항의도 해 보고 해가지고 요구는 했지만 반영이 안 되면 자체예산 구비로 해야 되는데 걱정은 했는데 올해 다행이 3,900여만 원 국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구비 부담이…,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계상됩니까? 3,900만 원은 1년이지요? 얼마 정도 됩니까?

내용이 1인당 얼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주는 돈이 군인과 똑같이 계급별로 인건비를 줍니다. 국비를 받아서 병장은 매달 9만 7,500원, 상병은 8만 8,000원…,

주로 30명 인건비로 계산해서 3,900만 원이다…,

인건비가 가장 많고 기본적인 인건비를 매달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지급하고 교통비를 1인 2,200원 정도,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를, 기본봉급하고 교통비가…,

2010년도에는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데 1,7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2010년도에는 1,700만 원이 당초예산이었고 추가되는 것은 재난안전과 총괄하는 부서에 공익근무요원들의 비용이 있는 것을 협조를 받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355쪽에 보면 녹지 및 산림 작업차량 구입이 올해 1대 있네요. 어떤 차입니까?

급하면 수목을 식재할 때나 고사목 제거할 때나 장비를 수송하거나 하는 다목적으로 쓰는 화물차가 있습니다. 1.5톤 포터차량인데 그 차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운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미리 승인을 다 받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 못해서 2,3년 동안 그랬는데,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차량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암지 진입계단 보수는 올라가다가 좌측의 진입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편의점 들어가는 좌우측에 좌우로 갈라지는 그 입구 부분만 우리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주나 청장님이 현장방문하실 때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시고 전체 사업을 할 때는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숲 조성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최대한 효과가 있도록 또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리못 생태공원 조성은 4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아직까지 전체 예산은 다 안 되었잖아요. 공사는 들어갑니까?

우선 내년도에는 국비, 시비만 지원받아 가지고 기본용역이나 실시설계라든지 할 계획이고 구비로는 부지매입비,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국·시비는 내년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토목공사나 시설비 공사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2014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 시비가지고 실시설계 기본설계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기본방향을 세부설계를 해서 잡도록…,

차질 없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 36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매천지구하고 칠곡1지구 2개 5천만 원, 4천만 원 있는데 무슨 용역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천지구는 매천택지지구 남쪽에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중간지역에 아직도 일부 농지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당초에는 오래전에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많은 요구에 따라 가지고 대구시에서 용도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시설변경을 했는데 2010년도에 사업이 추진 안 되어서 시효가 끝났습니다. 시효가 끝나면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돌아가 버리면 지금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되어 있고 지주들이 상당히 개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생산녹지로 돌릴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2년간 개별적인 개발은 조금 제한을 하면서 도시개발을 위한 그런 계획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1지구는 도시관리계획을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관음동 아닙니까?

아닙니다. 태전동도 있고 관음동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 보행자전용도로가 19개소 내지 20개소가 있습니다. 태전동, 관음동 위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건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통행하는데 불편도 많고 해서 이 지역을 주민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많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까지 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도로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건축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과에 과장님이 잘 하시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