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689쪽에 임차료요. 흥업면 보건지소 관사용 건물임차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 지역 분이 아닌가 보죠?

다른 읍면도……

내년에 흥업면 보건지소 신축하니까 그 자리를 헐고……. 다음 690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 있죠?

다른 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 내에 지금까지 장비구입은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느냐는 거죠. 어디의 제품.

관내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 현황을 파악해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X-ray기라고 하면 관내 어디에서 나오고,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농공단지에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한 예가 있나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비구입을 하게 되면, 혈당 측정기다 그러면 국내 굴지의 회사가 관내에 있거든요. 그런 데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같은 가격이라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굳이 외국산을 선호하는, 물론 특별하게 성능의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관내 기업에서 구매하도록 해주시고요. 또 보니까 온열매트도 있던데 그런 경우도 그렇고요. 관내기업 중에 온열매트로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있어요. 러시아 쪽으로 많이 수출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기업을 원주시가 활용을 안 해주면 어디에서 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695쪽 밑에 보면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 있죠. 금년의 경우 몇 개 업체에서 하죠?

읍면동당 어떻게 하나요?

지역마다 다른지는 몰라도 하루에 한 번씩 도나요,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도나요?

그런데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 보면 마을이 있는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면사무소에 무슨 재원이 있나요?

그것은 축산농가에서 자체로 하는 경우이고, 그 외에는 자체로 하는 경우가 없죠.

있는 데는 몰라도 그 외에는… 뭐 농촌 같은 경우 20～30가구가 한군데 모여 있는데 차가 조그마니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도로로 지나가니까 마을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막으로 하던 때하고 지금 하는 방법하고 비교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소독 효과에 관해서요.

그런데 왠지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모르겠어요. 몇 년 만에 처음 농촌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모기가 엄청나게 심한데요.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하여튼 방역소독 문제는 좀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코스별로 잘 아는 실무자들이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몇 군데는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도 해보시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수해농가에 가서 방역소독하던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들입니까?

그 두 분이 침수농가에 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모범업소가 몇 군데라고 했죠?

금년에 추가로 어느 정도 할 예정이 있나요?

예산서 707쪽에 보면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46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85쪽 보면 200개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246개소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넉넉하게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굳이 양쪽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느 한쪽으로 가면 갔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86쪽…….

86쪽에 보면 음식문화 박람회 벤치마킹 지원이 있거든요. 음식문화 박람회에 원주시에서도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부스 설치하고 해서.

가령 출품하는 부스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한스타일 박람회 같은 경우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박람회 같은 데를 나가서 원주시의 음식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원주의 대표음식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모범음식점 CCTV 설치 지원이 있는데 무슨 CCTV예요?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부담이 많거든요. 도비 부담이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가령 국비나 기금이 50%, 도비가 25%, 시비 25%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침하고 실제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어떤가요?

그렇다 하더라고 거기에는 지방비로 묶어져 있지만 도비와 시비가 구분이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냥 형편대로 한다?

10% 정도요. 그런데 얼핏 봐도 10%를 부담 못하네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너무 예산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다 보니까, 물론 강원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부담해줄 부분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봤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봤을 때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정원을 가지고… 바꿔 말하면 우리 시민이 보건소로부터 받을 혜택을 그만큼 적게 받고 있다. 건강관리 부분에 대해서 건강도시라고 하면서도 소홀하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정원을 책정하는 부서나 의회에서 관심을 적게 가진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보건소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이란 말을 쓰면 너무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정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소장님께서 얼마나 계시고, 과장님들은 계속 계실 과장님도 계시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원주시 정원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원확보라든가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5,000만 원을 40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보담당관 소관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정책 홍보 시정방송 및 인터넷 운영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보상금 2,000만 원과,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정책홍보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 시정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3개소) 3,000만 원 중 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지방자치 역량강화 청사관리 청사운영관리 RDF 연소재 처리비 1,050만 원 중 525만 원, RDF 운송비(매립장～에너지센터) 1,080만 원 중 540만 원, RDF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검사비 2,880만 원 중 1,440만 원, RDF 운영 민간위탁금 440만 원, RDF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 냉․난방기구 구입 2,100만 원 등 5,545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지원 시민 안전기반 확충 지역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1,500만 원과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운영 교육복지 확충 우수인재양성 강릉원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3,000만 원 등 4,5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 발간 8대 서비스 업무 안내책자 발간 300만 원,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운영비 5,000만 원 중 2,5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2,500만 원,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 운영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운영 1,000만 원 등 6,300만 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반 조성 및 장애인 복지 증진 사회복지 기반조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원주종합사회복지관) 1억 9,212만 8,000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향상 사업(휴일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7,2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삭감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주민행정 편의도모 민원 공무원 마인드 혁신 전화 친절도 평가 및 친절 프로그램 운영 전화 친절도 평가 용역비 1,968만 원 중 500만 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900만 원 중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총 2억 4,04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과 소관의 주민생활지원 예산 중 지역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3,000만 원을 4,50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시설 운영예산 중 노인의 날 행사지원 300만 원을 1,3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달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