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상현
이상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마지막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가 모두 끝나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중점 축조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737∼764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목표했던 것에 얼마나 못 미치고 있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목표액은 100억 원인데, 50억 원 원금하고 이자가 10억 원 정도 해서 60억 원 정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2억 원 정도 되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62억 원 정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래 제대로 됐으면 이미 끝났어야 되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2012년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12년까지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목표액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50억 원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5억 원을 요구했는데?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율이라든가 지원폭이라든가… 현행 조례에 의하면, 1농가당 3,000만 원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개정조례안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000만 원으로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언제쯤 조례 개정이 되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오늘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음 임시회 때는 상정이 되겠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상정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금을 2012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743쪽,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유기질비료가 국비 포함해서 19억 원 정도 되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유박비료는 4억 원?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유기질비료라 하면 어떤 종류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
병석
김병석위원
유박비료도 유기질비료의 일종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실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유기질비료의 일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자료를 어제 봤어요. 어박부터 가공계분까지 모두 다 유기질비료로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유기질비료하고 유박비료하고 중복되잖아요. 중복되는 면이 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박비료는 친환경농업의 비료로 활용하고요. 유기질은 친환경 비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업진흥청에서 나온 자료를 어제 다 뽑아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유박비료하고 유기질비료하고 중복되게 공급하는 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농협에서 나가는 유기질비료하고 유박비료하고 같이 나가는 게 없었어요? 농가에?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가별로 봤을 때 친환경농업과 일반농업을 같이 하면……
병석
김병석위원
면적에 대비해서 골고루 배분해서 주는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신청에 의해서 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먼저도 김영수 계장님한테 유기질비료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소장님도 땅을 개량하려면 많이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고, 농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유박비료하고 유기질비료하고 중복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기질비료가 아무리 국비가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을 유박비료로 돌릴 수 없느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퇴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유기질비료는 비료성분이 질소성분 함량이 20% 정도 공정규격이 되거든요. 토양개량을 목표로 하는 게 퇴비거든요.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300평에 1,000kg에서 2,000kg까지 씁니다. 그런데 유박비료는 질소인산가리에 화학비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화학비료 대신 유박비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통 유기질 함량이나 질소인산가리가 다 들어 있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작물을 재배하는데 밑거름 대신해서 쓰는 게 유박비료이고, 유기질비료는 토양관리를 위해서,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유박비료 예산이 4억 원 잡혀 있잖아요. 부족하다고 안 그러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부족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농민들하고 통화를 다 봤더니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유기질비료 19억 원 잡히고 유박비료 4억 원 잡혔으면 이것을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도 농가들이 희망하는 물량을 다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비료를 줄이게 농업인들이 더 아우성을 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유박비료를 줄인 것 같은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박비료는 작년 수준입니다. 유박비료도 더 늘려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746쪽에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은 뭘 지원하는 거죠? 금액은 적은데…….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헥터당 길항미생물 제재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뭐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미생물제재요.
병석
김병석위원
많지는 않은가 보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인삼재배농가가 128농가에 167ha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많이 잡힌 것 같지는 않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사업량은 2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은 다른 과에 물어봐야 되겠고, 748쪽 보시겠어요. 홍보대사 활동보상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볼게요. 기타보상금 해서 일반보상금에 홍보대사 활동보상은 저거죠. 시 홍보… 전에 전원주 씨, 지금은 강석, 김혜영 씨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제 보니 그것 같기도 해서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전원주 씨는 왜 홍천으로 가셨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홍천으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수라쌀, 라디오에 만날 나오던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7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박춘자위원
여기에 시설비로 호저면 무장리 송정저수지 외 9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것이 아닌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자료에 포함돼서 현재 이중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자위원
제가 그 기억이 나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2011년도에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하는 쪽으로 부서에서 알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745쪽에 과수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치악산사과 명품화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있는데, 치악산사과 이전에 치악산복숭아, 치악산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수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시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과수 명품화 사업에는 저희들이 치악산사과 명품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도까지 지원비율을 50 대 50으로 했는데, 농가들의 호응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70%로 늘리고 자부담을 30%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치악산사과가 명품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치악산사과 개발하시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이런 과일을 원주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명품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기존에 있었던 치악산복숭아나 치악산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는 치악산사과를 명품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치악산복숭아, 치악산배도 명품화 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강력하게 치악산복숭아도 동사가 된 부분을 농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쪽의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력하게 대두시켜주셨는데, 치악산복숭아 동사에 대해서 농가피해 지원 쪽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다면 치악산복숭아 동해 피해농가에 대해서 뭔가 지원사업을 해서 치악산복숭아가 사장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치악산복숭아가 작년도에 50% 정도 동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복숭아묘목 구입대를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배는 관계없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배는 피해가 많지 않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치악산복숭아 농사를 지었었던 농민들이 복숭아를 꾸준하게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만 둬야 하느냐 기로에 서있을 텐데, 농업정책과에서는 과장님, 센터 소장님께서는 동해 피해를 입어서 복숭아에 대해서 많은 상심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40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벼 육묘상자 지원, 농업협동조합하고 협력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급률이 얼마나 됐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년 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전체 150만개 정도 소요되는데요. 현재 60만개 정도 공급됐으니까 아직 50%가 안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0만개 정도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나요? 60만 상자 정도가 지원돼서 보급됐다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보급됐다 하더라도 파손되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리고 한 번 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면 또 새로……
영익
권영익위원
손·망실이 되니까 또 신청하라 이것 아닙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군요. 74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전통잡곡 종자보존 전시포 지원, 예년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협에서까지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유심히 봐 왔던 거예요. 농협에다가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 삭감하면 안 됩니까?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일단 원주에서 잡곡을 대표하는……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그것은 알아요. 알아. 당연히 농협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전시포를 활용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농협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전국에서 전시포 내지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 저도 한 두 번 정도 참여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성은 있는데 행정에서 직접 못하니까 대행해서라도 해주는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세워줘야 되겠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안 하면 저희가 해야 하니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해보는 게 어때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일단 원주에서 잡곡을 ……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만 이렇게 하고, 신림이 잡곡의 대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유지가 신림의 어느 곳에 있을 것 아닙니까? 전시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 행사를 직접 주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신림농협에서 잡곡을 포장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연계성도 봐야 하고요. 시범포니까 현장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림농협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간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 지원내용이 뭐예요? 종자대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종자하고 거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제로로 해놔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산을 했다고 하면 제분시설이 돼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제분시설은 아직 원주에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 가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인천에 가서 제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류비용하고 그게 상당히 불합리하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일정한 생산량이 확보되면 제분시설을 농협과 검토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되면 대략 추정하는 수확량은 얼마나 된다고 봐요? 한 50ha 하면.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240톤 정도 예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분소도 몇 톤 정도 돼야 되는지 몰라도 기왕 하려면 물량만큼 확보가 돼서 제분공장도 갖추고 해서 사업이 돼야지, 생산은 여기서 하고 타 도에 가서 가공해 오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현재 원주농협에서 1년에 총 소요되는 밀의 양이 400톤 됩니다. 부족한 물량이 약 330톤 정도 되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기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목표량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높여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 입장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42쪽에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게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렁이, 쌀겨를 지원해 주는가 본데, 신청 농가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희망하는 농가에 의해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또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 744쪽에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센터 건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각각 다른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저장할 수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유사한 것 같아서 좀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좋지 않나요? 744쪽에 나오는 것은 푸드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단체도 다르고 용도가 다릅니다. 저온저장고는 호저에서 하는 친환경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것이고요. 공동물류센터는 소포장한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가 친환경농업이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각 작목반이 다르다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위치도 다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이것 말고 744쪽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신축 말고도 원주푸드 지원센터는 별도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 이러니 말이야…….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친환경 공동물류센터는 원주가농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업내용은 집하, 작업장, 선별기, 포장기, 세척기 사항을 시설하는 것이고요. 설치장소는 소초면 흥양리입니다. 그래서 호저하고 소초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3쪽 친환경벼 수매자금 이자 이차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물벼 수매 금년에도 지원해 줬나요? 40kg당 얼마씩? 농협하고 해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장려금은 농협에서 주는 것이고요. 시는 하지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협에서만 하고, 시에서는 지원 안 되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하지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부분 기준을 30kg로 하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협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다르겠지만, 2,000∼3,000원 정도 하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맥락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을 해 보니까 4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00원 되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친환경벼를 수매해서 별도로 도정해서 판매합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도정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저면 광격리의 저온저장고가 친환경쌀을 도정하는 곳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76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호저면 무장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올해 수해가 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 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사용 승인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된 부분을 가지고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당초계상된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작년에 동해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아, 아까 얘기했어요? 그쪽으로 돌려서 묘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752쪽 농촌관광 홈페이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떤 데는 들어가 보면 1년씩 묵은 정보만 있는데, 그런 것은 운영이 잘 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 과 농촌개발팀에서 전문인력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총체적으로 전부 관리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74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복숭아 재배농가 중에서 원주원예농협과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신청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고품질 생산으로 우량품종 갱신이나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관수관비시설로는 관정개발이나 과원 퇴비사, 야생동물 방지시설, 재해예방으로는 방풍시설이나 비상발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기준은 국비가 20%, 도비가 6%, 시비가 24%, 융자 30%, 자부담은 20%가 되는 사업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744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토양개량제 공급 있죠. 규산, 석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은 민간인한테 대행하시는 거죠? 직접 보조금 드리는 것 아닙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농협에 대행하는데 왜 여기에 편성을 해놓으셨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입니다. 농협에서 대행하면 저희들이 공급된 내용을 확인하고 정산을 보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은 시에서 세워주고, 생색은 농협에서 다 내는 사업비 보조금이 많은 것 같은데, 농업인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농협조합원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잘못 되어 있다. 조합원들이나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농협인데, 모든 자본은 시에서 보조해주고, 농협은 농촌사람들한테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않나. 이런 사업비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국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과 시가 협력사업을 할 경우에는 농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국비, 도비 주신다 해도 이런 사업들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런 것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시 예산도 부족한데, 진짜 필요한 데에 해드려야지. 다 농협에서 주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석회공장도 아는데,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회공장도 신림에 있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신림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공장 운영하시는 분도 아는데, 농촌에 그냥 막 뿌려주기 식으로 하더라고요. 토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몇 가지 빠져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37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지금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밀을 헥터당 27만 7,38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헥터당 종자소요량은 호맥이 180, 녹비보리가 140, 헤이리비치가 50입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수요량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116톤이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호밀하고 헤이리비치하고 녹비보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종자 지원된 만큼 파종도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 밑에 보면 병해충방제가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물론 병해충방제가 친환경농업으로 돌아가면서 병해충방제가 발생하는 사례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보다 예산을 계상하는 차원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것 가지고 병해충방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금액 가지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만약에 돌발병충해 상황이 발생되면 이 부분도 재난으로 봐서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 부분 재검토해서 계상할 수 있으면 더 계상하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739, 청사 지은 지 얼마나 됐죠?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 옥상 방수 해서 쭉 나왔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청사 지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 방수라든지 아니면 냉난방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청사에 물이 새는 부분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방수시설이 10년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한 번 하면 확실한 방수를 해야 되겠네요. 10년마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공사를 내년도에 할 예정인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741쪽에 고구마 저장용 박스 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원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40% 보조에 자부담 60%로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농가들 중에서 과수농가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수농사도 짓고, 고구마농사도 짓는 겸용농가들을 파악해 보신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 포장재는 고구마만 사용할 수 있는 박스로 제작하고요. 고구마 박스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콘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과수나 똑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콘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이것은 포장용 종이박스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고구마 저장용 박스인데요. 저장용을 종이박스에 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병규
이병규위원
과수농가 쓰는 박스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중복되는 게 있으면 쓸데없이 필요 없는 양을 너무 많이 공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지원되는 내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이나 과다지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수농가들은 지원 받은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수도 하고, 고구마도 해서 필요치 않은 박스를 하는 것도……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실제 더 필요하신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중복되는 분들은 자기 양에 대해서 맞추면… 복숭아하고 과수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검토해 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740쪽, 쌀전업농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쌀전업농 전국대회나 도대회에 1회 참가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짝수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하고 홀수년도에는 도대회를 합니다. 약 50명에서 100명이 참석을 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보통 가면 2박 3일인가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대개 1박 2일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예산이 제가 볼 때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 빠진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아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56쪽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됐는데, 정확한 수요를 파악 안 하고 학교에서 신청 올라온 것을 봐서 지급해서 이렇다. 미집행된 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뿐만 아니에요. 몇 년 전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미집행 현상이 나오고, 말로는 “불요불급한 것은 편성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비단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서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도 미리 우리가 도에 신청할 때… 졸업하는 아이들 수가 왜 파악이 안 됩니까? “대상자가 내년에는 몇 명이다.” 이렇게 올려주면 거기서… 물론 차이는 있겠죠.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학 가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미집행 되는 게 많이 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집행 되면 어디 날아가는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른 데 쓸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 묶여 있어서 못 쓰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수요량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영익
권영익위원
교육청하고 충분히 얘기 되면… 많은 집행 잔액이 남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겁니다. 물론 수혜를 받는 학생을… 교육청이 잘못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학생수를 파악해서 통계 수치를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세요.” 시에 요구하는 게 맞지. 그냥 예년에 편성했던 것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해서 올라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교육청하고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내년에는 극소수의 미집행만 될 수 있도록, 괜히 쓸데없이 여기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53쪽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이라고 인건비 나가는 게 있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무장은 마을에서 인위적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기준이 있으신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농촌체험마을에 컴퓨터를 잘 다룬다든지, 아니면 체험 오는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면접합니다. 선정해서 마을 쪽으로 보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채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신다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차피 예산이 들어 갈 바에는 마을에서 이장이나 마을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임의대로 뽑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뽑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엄청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아까 드린 질의 외에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753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여성) 전문 육성이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박춘자위원
753페이지. 찾으셨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박춘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사실 도시동보다 농촌 읍면지역에 거주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문화가정으로 외국에서 결혼해서 온 사람들 층을 보면 생활계층이 잘사는 사람보다 어려운 계층이 주로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도에서 농업기술원 쪽에서 친정나들이 보내기 해서 연간 2명에 대한 친정나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끌고 나가면서 농촌에 장가 못 가서 시집 온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경제수익을 얻고, 그 경제수익으로 친정나들이를 할 수 있는, 친정나들이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생활 정착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후계농업경영인(여성) 전문 육성이 있지만,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도가 없어요. 여기 사업 중에서 2011년도에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의 생활실태가 어떤지 조사도 하고,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조기 정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농업기술만 배우면… 아시아권에서 결혼해서 온 사람들은 우리 농업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쪽에 지도를 좀 해 주시고, 정책을 펼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다문화가정은 업무의 영역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개별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어느 분야가 담당할지 판단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께서 농업정책을 끌고 나가시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꾸 깎는 얘기만 하다가… 지난번 대관령감자축제에 직원 분들하고 의원님들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 예산을 봤어요. 작년 예산이 200만 원인데, 올해도 200만 원이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날 가서 제가 체험해 봤을 때 18개 시군이 포장박스 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지역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강원도 전체에 알리는 부분이라면… 사실 금액상 보면 다른 데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많고, 다른 과도 보면 몇십억 원, 몇백억 원 들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18개 시군이 다 와서… 지난번 감자축제도 20만이 넘게 왔다고 하는데, 제사 지낼 때 상을 제대로 차린다는 것처럼 그게 좀 초라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왕 하는 것 돈 백만 원 정도 증액해서, 18개 시군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원주에서 온 것… 우리가 농산물을 전시해 놓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다 온 게 아니더라고요. 일부 선별해서 오셨던데, 이왕 농산물을 알리는 취지라면 형식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 참여하는 데만 의미를 가지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하셨지만 지역의 특산물을 좀 더 전시해 놓고, 돈 백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누가 봐도 ‘아, 원주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구나. 제대로 됐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큰돈이 드는 게 아니라면, 원주에 재정 없다고 하는데 돈 늘리라는 소리 못하겠습니다만, 돈 백만 원 들여서 신경 좀 써서 제대로 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차별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좀더 차별화해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00만 원 가지고 물건 살 게 뭐가 있어요. 원주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다 사서 전시해 놔야 하는데…….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큰돈 아니니까 증액해서 제대로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맨 처음에 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순발력이 좋으셔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여성 건강수련대회, 어떤 건강을 수련하시는 거죠? 어디로 민간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웃음
웃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원주시에 생활개선연합회가 있습니다. 매년 여성생활개선회원들의 건강관리라든가 소양을 증진하기 위해서 강사를 모시고 특강과 건강체육활동, 레크레이션 해서 하루 일정으로 300여 명 정도 모여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건강대회가 에어로빅 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뭐죠? 강의 하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강의 받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식사하는 정도?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리고 교육 받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체육대회도 하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300명 1,000만 원이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으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전에는 600만 원 가지고 해서 좀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선심성 예산은 아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운영기준 보면, 선심성 예산 아닌가 질의를 드리는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절대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782쪽 원주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 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은 어떤 브랜드를 육성 홍보하시는 거죠? 그냥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인식
조인식위원
일반운영비이면 시에서 하는 거네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시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홍보비입니다. 홍보하려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떤 것을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술 사주고 이러는 것 하면 안 되는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라디오라든가 신문 이런 데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먼저 제가 질의했을 때는 술도 구입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시음용으로도 구입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절대 그런 것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그 회사에서 지원해 줘야지.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TV나 언론매체에 홍보비 써주시면 관계가 없는데, 술까지 사주시면서 홍보한다는 것은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실 때, 예산 2,000만 원이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부분은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술을 구입해주면서 홍보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768쪽에 행사보조, 지난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축제를 했지 않았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그 행사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날 행사?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저도 참석해서 며칠 왔다 갔다 해봤는데, 다른 위원님도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이것하고 중복된다고 지적한 적 있는데, 어차피 이런 행사가 있어서 계속 시행하려면… 그때도 보니까 회장님이나 다 만나서 물어봤을 때 1,000만 원은 비용이 너무 적다. 괜히 하는 것 시늉만 내는 것도 아니고. 아까 대관령감자축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것과 성격이 좀 다른 게, 소비자와의 만남의 날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1,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날 행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1,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증액시켜서 제대로 된 행사할 계획 없으세요?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올렸는데 예산과정에서, 작년에 1,000만 원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돈 1,000만 원만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사실 부족하긴 합니다.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행사 규모를 짜서 할까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품목별 축제 하면서도 홍보도 잘 안 됐었고, 부족한 게 많았었어요. 사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차타고 지나가다가 “저기 뭐하는 데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좀 그렇고, 어차피 소비자하고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하려면 제대로 홍보해야지, 이게 뭐 되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낫게 하셔야지.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9월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도 다시 확보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농민의 날처럼 1억 원이 들어간다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많이 올리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올려서 작년에 한 것보다 다음에 할 때는 좀더 나은 쪽으로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7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한농대 졸업생 스타농업인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격이 어떤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림수산대학이 되겠습니다. 그전의 한국농업대학이거든요.
병석
김병석위원
수원에 있는 한농대?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수원에 있는 겁니다.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교인데,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우리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1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서 이름까지 밝혀도 되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확정은 안 됐고, 예상했던 사람도 없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거기에서 졸업하는 학생이 1명이면 한 사람한테만 해 주겠지만, 두 사람이 되면 심의를 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전의 졸업생은 안 되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전의 졸업생도 가능합니다. 저희한테 졸업생이 10명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해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선정하신다는 얘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 밑의 푸른농촌 희망찾기 마을도 성격이 같은 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깨끗한 농촌과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시범지역으로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호저면 광격리가 깨끗한 농촌 시범마을로 되어 있고, 신림면 용암3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깨끗한 농산물 생산 시범마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773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가 있는데, 2010년도 예산 쓴 것을 봤을 때는 1억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금년에도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행사가 11월이다 보니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협조가 됐습니다. 추경에는 확보가 될 겁니다.
박춘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 시민의 날 노래자랑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시민의 날 노래자랑을 박건호 공원에서 금년에 행사 추진하는 것을 봤는데요. 행감 때도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문화관광과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박건호 전국노래자랑을 해보시라는 권유를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 쪽도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라는 쪽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가능한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시민노래자랑을 그러한 취지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산물 판매를 하기는 하는데, 좀더 다양하게, 추수와 연계돼서 시기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추진되는 만큼 농민들이 여러 가지… 그날 경제적인, 지역적 효과보다는 원주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소개가 돼서 동지역에 사는 많은 시민들 볼거리도 되고 구입도 하고, 그런 모습이 같이 어울렸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인의 날이 좀더 내실 있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원주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다수 참여시켜서 홍보 전시가 되고, 시민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781페이지에 ‘그야말로 元酒’ 브랜드 육성 홍보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그야말로 元酒’가 어디에서 내놓는 향토주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호저면에 있는 화삼양조가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야말로 元酒’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같이 개발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공동개발이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박춘자위원
개인기업에서 했다면 ‘그야말로 元酒’ 브랜드 육성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왜냐하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를 더 시켜보자 해서 주 원료가 토토미하고 조엄 밤고구마의 녹말, 옥수수 일부입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도 하는 겸해서 많이 소비를 시켜야겠다고 해서, 술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농산물이 가공용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元酒’라는 술을 만들게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우리가 2,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확실하게 원주 향토주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원주 로컬푸드 농산물 소비촉진교육이 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여기 보면 농산물 요리교육 강사수당과 요리교육 교재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로컬푸드 농산물이면 특별히 다르게 개발되는 로컬푸드 식품재료가 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교육계획은 400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계절별로 나오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퓨전요리라든가 가공방법, 저장식품, 바로 요리할 수 있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재료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은 일부만 참석하게 되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400명을 하는데, 사전에 프로그램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박춘자위원
로컬푸드 농산물이라고 하면, 저는 친환경 지역상품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특별하게 배추면 배추지, 배추가 아닌 다르게 개발되는 로컬푸드의 배추가 아니라는 거죠. 감자면 감자지, 로컬푸드의 감자는 친환경의 감자인지 다른 감자인지……. 감자요리면 똑같은 감자요리지, 이게 로컬푸드 음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기존에 요리 개발해서 먹던 음식하고 똑같다는 거죠. 굳이 로컬푸드 농산물 요리교육 해서 강사수당이나 요리교육 교재나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리교육 교재도 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일반적인 요리교육 교재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또 요새는 인터넷에 요리교재가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500만 원…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농산물 요리교육이 굳이 필요한 것이냐…….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원주에서 나는 농산물을 더 애향심을 갖고 많이 소비를 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료비는 교재가 아니고 교육용으로 쓰는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재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교육할 때 실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료 구입비입니다.
박춘자위원
요즈음은 TV에도 요리가 많이 소개되고,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도 젊은 주부들이 많은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로컬푸드 농산물 요리교육이라든가 교육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굳이 이것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YBN 같은 데를 통해서 전 시민이… 요즘은 여성만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많이 하거든요.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전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를 선택하고, YBN 같은 데에 방영해서 하는 것이 전 시민들한테 폭넓은 교육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습장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 녹화를 해서 방영할 수 있도록 YBN과 협의해서 알차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행감 때 과장님 칭찬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갖고 오셔서 그래요.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시는데.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처음 만드신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대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기종은 무엇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 올해 만든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금년도에 국비 6억 원을 받아서 농기계를 210대로 확보해 놓은 바람에 농기계 기종이 많아서… 사실 농업인들이 잘 모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것은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이 좋은 안을 내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임대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도 아니지만, 우리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더 투입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기계 모델 모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첨부하면 더 효과가……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별도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도 많이 활성화됐습니다만, 더 많은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774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 교육행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금액이 1,200만 원 이상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1,2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사업이 효과가 높아서 여기에 증액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20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원주시 4-H 활동을 지원해 주는 본부를 조례에 의해서 설립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 본부에 지원해 주는 민간경상보조가 증액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조금 증액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분들 4-H교육행사 할 때 그것으로 일부 지원해 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경상보조이지만 증액된 만큼 효과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9쪽에 보면, 용어 자체가 새로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압화 체험용 소모품 및 재료비 구입비, 압화건조매트 있는데, 압화라는 게 뭐예요? 압축한 화초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야생화를 건조시켜서 눌러서 말리는 것을 압화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압화라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781쪽에 앞서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元酒’ 화삼양조에 1억 원 이상 기 투자된 게 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술 개발할 때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이후에도 또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금년에 1차 홍보비 추경에 선 것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지원해 줬는데, 아무리 좋은 것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홍보비를 지원해 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술하고 거리가 멉니다만, 음식점에 가면 원주 관내에도 그야말로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게 ‘그야말로 元酒’예요. 없어요. 유통구조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없어요. 제가 다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없는 데만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정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위원님께서는 없는 데만 가신 것 같은데, 원주에 보면 흥업면 쪽에 신토불이에도……
영익
권영익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몇 개소에 납품되어 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대리점을 통해서 81개소 음식점에 나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80개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81개소.
영익
권영익위원
80개소나 81개소나 그게 그거고요. 원주시에 음식점이 최소한 400개 이상 되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3,000여개 되겠죠.
영익
권영익위원
3천 몇 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80개라면… 100개도 시원찮은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금년도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되기는 좀 어렵고, 서서히 다수의 음식점으로 홍보가 되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일단 원주시민들이 ‘그야말로 元酒’ 먹으니까 좋구나 해서 외지에 나가서 “우리 원주에 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 이거죠. 어떤 유통 구조를 가지고 화삼양조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원주시민이 전부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최대한 홍보해서 라디오나 신문이나 버스광고나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해서 ‘그야말로 元酒’가 그야말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 나름대로 착안해 본 것인데 제안을 드리면, ‘그야말로 元酒’하고 치악산한우, 큰송이, 전통 태장 통닭하고 안주로 해서 먹으면 ‘그야말로 元酒’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육성 브랜드화하고 있는 치악산한우도 소비가 촉진될 수 있고, ‘그야말로 元酒’도 안주 때문에 ‘그야말로 元酒’를 찾는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元酒’ 때문에 치악산한우를 찾는 소비자가 있도록 겸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잘 접목해서 구상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82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 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 보면 농작업 환경이 불합리한 데가 많거든요. 건강문제가 우선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마을환경을 조사해서 “농작업을 하는데 어떤 기구를 쓰고 있느냐?”, “어떤 게 불편하냐?” 전부 컨설팅을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예전에 호저면 고산리인지 광격리인지 이런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지 않았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했었습니다. 그것은 안전모델사업이고 이 편이장비는 신림면에 작년에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추를 따는데 밑에 바퀴를 달아서 타고 다니면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장비다? 편리하게, 힘 안 들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개량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권영익 위원님이야말로 그야말로 원주의 먹거리하고 특산품 홍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홍보 하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쉽게 기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789쪽에 학교급식용 수퍼토토미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 시범,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감 때 학교급식용 수퍼토토미 생산단지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 그랬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있네요. 행감 때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 보다 보니까 학교급식용 수퍼토토미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 시범 해서 3,600만 원…….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문막에 했던 토토미 골드생산단지 말씀을 드렸고, 수퍼토토미 친환경 생산단지관계는 제가 답변한 기억은 없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소장님께서 아마 문막RPC에서 추진하던 초창기에… 같은 추청벼라도 골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것으로 이해하셔서 답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관내 벼농사에 품질인증 받은 면적이 180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활용해서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벼농사를 재배하고, 이 지역에 볍씨 발아기를 6대 이상 공급해서 벼농사에 키다리병이 문제거든요. 특히 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이 키다리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벼농사의 전반적인 것들을 안전하게 친환경재배를 할 수 있는 벼농사 기반을 마련해서 깨끗한 쌀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 중앙에 가서 상 타신 문막에 계신 분. 그분이 하시는 것하고 차별화가 될까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분은 친환경재배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토토미 홍보·판매한 업적으로 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양반 친환경 쪽으로 안 하셔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가 아닙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는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몇 헥터 정도 돼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180ha의 벼 인증농가 중에서 50정보(1정보=3,000평)를 집중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0정보? 15,000평?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50정보.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790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치악산복숭아 동해피해 경감기술 시범이요. 어떤 종류로 동해예방을 하시려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지난겨울에 극심하게 온도가 내려가서 진짜 십수년 만에 복숭아 동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포장 자체에 기반시설을 소홀히 해서… 예를 들어 지하수 수위가 높다거나 그동안 수체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 동해를 입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파악한 것도 보니까 개인관리 부족이고, 어차피 추우니까 감당 못할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관리부족이 많으세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동안 날씨가 도와줘서 잘 넘어갔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특히 동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과원들을 조성할 때는 지하수 배수시설을 하고, 제대로 수체관리를 해서 하려고 동해를 입지 않는 기술을 중점 지도해 드리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실효성이 확 와 닿지 않는데, 관설동의 김태영 씨 농장에 다 돌아다녀 봤고, 호저 이지선 씨 댁도 가봤지만 거기도 많이 죽었고, 김태영 씨네 가보니까 거기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죽었어요. 가을에도 보니까 짚을 잘 싸놨어요. 자기가 노력한 데는 덜하고, 관리가 부족한 데는… 이런 것도 좋지만, 교육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본인 것은 본인이… 사실 게을러서 못 한다고 생각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나무를 심기 전에 암거배수를 하고, 그 이후에 수체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중점적으로 해 볼 요량으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제 밤에도 쭉 보면서, 게으른 사람들한테 돈 대줘서 이렇게 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기존에 과수하던 농가의 피해과원에 하는 게 아니고, 동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해서 관리하는 과수원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동해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게 된 것이고 진도가 나가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들은 것 이해를 다 했습니다. 791쪽, 상단 민간자본보조에 우량 묘삼포 조성 시범이라고 있죠. 이것하고 농업정책과에 보면 747쪽에 우량 묘삼포 조성 지원사업이라고 거기도 1,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6년근의 우량 묘를 재배하려면 묘재포기간 1년 동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약 5ha 규모로 해서 묘삼포를 만드는데, 과거 관행적인 묘삼포가 아니라 양직묘판에 묘삼의 경작지 표토를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초, 쌀겨, 깻묵 등으로 혼합한 약토를 만들어서 묘삼포를 조성하게 되면 흙이 부드러워지고 우량질이 돼서 우량 묘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재포밭을 우량하게 만들어서 양질의 묘를 만들겠다는 기술을 투입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해는 되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묘삼포 자재 중심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연관돼서 같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별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께 김병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악산복숭아 동해 피해 경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잖아요. 과원 자체 내에서도 동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었고, 기술적으로 접목을 했었었는데요. 여기 1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1개소는 어떤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효과가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농가 선정은 아직 안 됐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동해 입는 지역이 배수가 잘 안 되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햇빛을 잘 못 받는 부분이 동해를 입고, 회오리바람처럼 골바람이 몰아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쩔 수 없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기술 접목을 해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고요. 정말 게을러서 그런 사람도 있고, 조금만 더 움직이면 보호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해서 이런 피해를 입는 것도 다반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걱정되는 것은 꽃샘추위 때 꽃눈이 얼어서 낙화돼서 많은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된 기술을 접목시켜서 농가에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가능하겠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소초면 둔둔리에 보면 두 농가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모델 삼아서 같이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치악산복숭아가 원주의 대표적인 브랜드 아닙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792쪽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 어떤 부분으로 잡힌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관내에 친환경인증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벼도 있고 채소류도 있는데요. 벼농사에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는 농정과에서 유박비료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주고 있고, 저희는 벼 이외 밭농사에 친환경인증을 받으신 분들, 혹은 앞으로 인증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 위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어떤 식으로 면적이나 대상자가 잡힌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어떤 것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고, 밭농사에서 인증 받은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500ha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공급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친환경 쪽을 원하는 분은 무조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에 대해서 무조건 보급을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우리나라에 친환경인증 자재가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벌써 금년도가 5, 6년째 되거든요. 그동안 해보면서 효과가 있고, 우리 관내에서 선호하는 인증 자재가 대충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가에 사전조치를 통해서 품목을 수십 가지 결정하고 나서 그것을 농가 작목반별로 받아서 공급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보조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가 자부담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증 받으신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요. 향후 인증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재배농가도 일부 지원해 드리는데, 분명히 차등해서… 말씀을 드리면, 헥터당 유기 무농약인증 받은 분들은 13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저농약인증은 80만 원, 일반재배는 40만 원으로 지원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작목반별이나 이런 쪽으로 보급이 되는 것인데,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보급이 될 수 있게, 예를 들면 작목반 단위로 신청을 하면… 사실은 필요 없으면서도 목록으로 같이 넘어가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공급해야지, 필요하지도 않고 크게 관심도 없는데 작목반이라는 이미지로 해서 자기 배정별로 받았다 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식이 되지 않게, 작목반별로 받더라도 꼭 필요한 분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작목반별로 받기는 합니다. 농가별로 경지면적이나 필요한 물량을 다 접수해서 확인해서 공급할 때에는 대표를 불러서 업자하고 같이 확인합니다만, 신청 받을 때에는 농가별로 다 경작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공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799쪽에 보면, 미세과립종자 개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쪽 부분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7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벼종자도 무논직파나 그런 쪽으로 가면 벼도 과립종자식으로 개발돼서 가야 될 부분인데, 시험연구비 예산 조금 더 보충시켜서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연구가 될 수 있게 예산을 증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797페이지, 유리온실 원예치료정원 쪽으로 강사료도 있고, 운영비로 전기요금도 있고, 체험 재료도 있고, 식재 재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예치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주로 환자인가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우선 원예치료 하시는 분들이 상애원이나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교육청에서 특별지도가 필요한 학생들, 복학생들 교육 프로그램, 지체장애우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 외에 원주시에 원예활동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관내 사회기관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200명 보상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정도 참석은 무난하게…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이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원예치료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참석률, 효과 면에서 어떻다고 보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저희 판단에는 폭발적으로 좋다. 앞으로 모든 힘을 쏟아서 주력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기센터가 농업·농촌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농기센터의 기능이 다만 얼마라도 원주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부분 더 연구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상금은 원예치료의 사회단체 위탁생들은 물론이고, 관내 유치원, 유아원 대상으로 농업에 대해서 따로 교육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이 와서 고구마를 심고, 고추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농산물을 이해하는 과정이 신기해서 이런 것들을 농기센터에서 앞으로 더 연구해서 주력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저도 대상층이 어떤지, 참여율은 어떤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내년에는 참여율이 계속적으로 는다면 현대질병으로 정신질환 쪽이 상당히 많으니까 원예치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예산으로 될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799페이지에 토종과실을 이용한 상품화 연구로 해서 다래 외 5작목이 있는데, 5작목은 어떤 것입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주로 다래, 산머루, 복숭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요전에 농업기술센터 회의에 참석해서 다래를 시식했는데, 그렇게 개발하는 것으로 알면 되나요? 이 예산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요구하신 예산이 원주 농업·농촌에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셔서 요구하시는 거죠? 삭감할 내용은 전혀 없다고 인식하시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원주시 총 예산의 7% 이상을 편성하겠다는 시정연설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7% 정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는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업이라야만 지원토록 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는 농가소득이 직결되는 사업도 있고요. 향후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을 기대해서 하는 사전 기술투입사업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시장님이 그야말로 농가나 농촌발전과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야만 투자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는 공감하시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마 시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향후 효과를 발휘해서 결국은 농업·농촌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큰 틀로 봐서는 어쨌든 농업·농촌이 발전되고, 농가에도 소득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업정책도 필요하고 농업지도도 잘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기술, 신품종을 개발해야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포괄적인 얘기지만,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부담감 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원주농업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정체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농촌이 어려울수록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긴장감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이 정말 원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갖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불요불급한 것 외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사실 워낙 국가 전반적으로, 또 원주시만 해도 재정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미루고 자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것으로 보고요. 이 뒤에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하는 사업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인식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업·농촌발전은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에… 제가 다 파악을 못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내년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며,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계상돼 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정확히 데이터를 뽑지 않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몇 건이 신규사업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고를 정리해서……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충분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토토미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토토미 생산단지에 보면 녹비작물을 잘 안 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녹비작물을 심으면 질소 같은 경우는 50%가 절감이 될 텐데, 복숭아 과수원 게으르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게을러서 그런 것인지, 지도가 부족한 것인지, 이왕 좋은 품질의 쌀을 만들려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녹비작물을 전혀 안 심으세요. 안타까운 게, 제가 직접 농사는 안 짓지만, 좋다는 것은 다 인정돼 있는 것이고, 친환경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질소질비료 50%만 안 뿌려도 좋을 텐데 왜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식량작물이 중요하고 그럴 때에는 녹비작물을 전 뜰에 다 심었습니다. 벼도 그 자리에 바로 쓸어서 집어넣었는데,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쌀에 대한 소득기대가 적기 때문에 농토를 배양하려는 의지가 전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문제는 그게 제일 크다고 판단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맞춤형 비료 해서 잘 맞춰서 가고 계시지만 지난 가을에도 보면 바람 불어서 다 쓰러지지 않았어요. 여기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더 피해가 큰 집도 많은데, 질소질을 너무 과하게 뿌리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논농사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질소를 기준치보다 너무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맞춤형이 필요하다 해서 맞춤형도 만드시는데, 질소질을 절약하기 위해서 헤이리비치나 청보리를 많이 심으셔서 다른 지역에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을에 다니다 보면 구경을 못하겠어요. 규산 같은 경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규산이 차돌 원료잖아요. 개울 도랑에 가면 차돌 많은 데는 물이 깨끗하고, 차돌 없는 데는 물이 지저분한데, 정수기도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규산 같은 경우도 신물질로도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공급을 더 해 주셔서 질소질을 많이 안 쓰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악산사과 안정생산기술 보급사업이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미래사업으로 생각해서 기술 개발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치악산사과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사과 주산지는 잘 아시겠지만, 경북지역은 이미 오랫동안 사과를 재배해서 사과나무가 너무 노화되어 있고, 새로 심어도 토양이 사과를 심기에는 너무 노화돼서 잘 안 됩니다. 기후가 바뀌어서 우리 지역도 사과가 잘 되는 지역이 됐습니다. 요즈음에는 사과재배방법이나 식재방법이나 품종도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복숭아 동해를 입으신 분들, 배 과수원 하시던 분들, 혹은 새로이 땅을 구입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사과밭을 권장해서 제대로 기반시설을 해서 잘하게 되면 이것이 관내 농촌체험이나 관광지를 연계해서 충분히 돈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2년 전에 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은 실시해야 된다 해서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농가 측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수원에 대한 이해력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농가 측에서 별로 호응이 없는 사업인데, 사업계획만 광대하게 키워놓고 실질적으로 접목하는 과수농가는 없고……. 지금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유명한 사업이 많잖아요. 복숭아, 밤고구마, 파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비라든가 연구비가 책정돼야 하는데, 보면 그런 것은 안 섰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쌓였는지 몰라도 신기술이라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나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명품화사업으로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지 의아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구제역 확대로 인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고를 치하드리고, 우리 지역만큼은 구제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805∼819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인지,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구제역 발생농가가 33농가입니다. 어젯밤에 발표됐는데, 영주하고 봉화까지 확산됐는데, 봉화는 태백시하고 연접돼 있고, 영주는 풍기 밑인데 거기까지 발생됐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 저희가 북원주T.G에 통제를 해서 4일 전부터 방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강원LPC에 그쪽 지방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가 올라와서 도축됐기 때문에 저희 축산과가 어제 12시까지 가서 소독작업을 했습니다. 돼지·소 사육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독결과를 점검해서 재개할 것인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서 생석회로 전 농가에 공급하고, 축협에서도 어제까지 해서 1,818톤에 대해서 생석회 공급을 했습니다. 액체소독약을 전 농가에 공급했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수요일에 하고 토요일하고 2번 정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심초사하고 있고, 어제 발생됐으니까 14일 정도를 기다려 봐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 관내 지역도 비상상태나 마찬가지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비상상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차량관리, 사람관리 잘 하셔야 될 텐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일체 축산농가도 접촉을 못하게 하고 있고, 자체 농가 소독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고맙습니다.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12쪽, 지난번에 축산분뇨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 일반인들이 가동하고 있는 것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분뇨처리시설 지원은 우산동인가요? 어디 얘기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액비저장조, 액비살포기, 정화방류시설 세 가지인데, 지난해 농민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10개소에 10억 원 정도 신청했는데, 국비 확정된 게 2억 8,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기 대상농가는 액비저장시설, 액비살포기, 정화방류시설 해서 기 신청된 농가입니다. 작년도에 농림사업 신청해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 부분은 축산농가만 해당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신청된 게 양돈협회에서 한 게 있고요. 일반농가에서 신청된 게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만에 하나 사업성으로 하고 싶은 분은 국비 받고 자부담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 사람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해마다 농림사업을 1월 말까지 신청 받습니다. 1월에 신청 받으면 심의를 해서 도 농림부까지 심의해서 기재부에 넘겨지는데,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확정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감사 때도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작년에 준해서 하신 거죠?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총 얼마 예산편성하셨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신규사업은 없고……
인식
조인식위원
매년 하시는 예산편성에 준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연례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2011년까지는 당초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2012년부터 5개년계획 자체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전체적인 5개년계획을 받아서 공청회나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보면 축협하고 같이 하는 것도 많네요. 민간대행사업비는 축협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5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축협예산 50%, 우리 예산 50% 해서 50%씩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축협하고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위원회 보니까 축협조합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여러 분들이 들어가 계시던데, 공무원 두 분 해서…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도 치악산한우에 대해서 깊이 관심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초창기 멤버이셨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너무 깊이 관심 갖고 계신데, 제가 본의 아니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과 사 부분에서 이해타산을 떠나서 이것은 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이고, 국비, 도비도 아닌 시비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횡성한우 잘된다 하니까 누구 장에 가니까 쓰레기타래 들고 쫓아가듯이 남한테 답습하는 식의 사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가 치악산한우 하게 된 동기도 일단 전체 강원도 광역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횡성한우나 평창한우나 늘푸름한우 같은 데에서 먼저 7년 내지 10년 앞서 나갔는데, 결국 원주시만 브랜드를 갖지 못하고 혼자 외톨이가 돼서 축산농가들이 “우리도 하자.”고 해서 4년 전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많습니다. 거세우하고 브랜드육하고 일반육하고 차이도 있어서… 한우농가나 축산농가 뜻에 따라서 시작한 것이지, 자체에서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먼저 시장님이 추천했던 사업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추천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과정은 2006년도에 시의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우리는 브랜드를 왜 안 하느냐?” 해서 “우리도 하자.” 해서 1월에 한우협회 총회가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장님 참석하셔서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시작된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송치호 의원님, 조경일 의원님, 여기 우리 위원장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잘 되는 사업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횡성한우하고 우리 치악산한우하고 축산농가에서 소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브랜드가 있으면 횡성한우는 가격을 더 받고, 그렇지 않은 소에 대해서 가격을 적게 받기 때문에, 최초에 시작한 동기가 그래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 가치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돼지 쪽에는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똑같은 축산 쪽인데, 돼지나 닭 쪽에는 얼마나 투자를 하세요? 소 대비해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다른 쪽은 국도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 자체로는 예산 투자되는 게 한우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총 투자예산에 몇 퍼센트 투자하십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전체적인 것은 10% 미만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똑같은 축산농가인데, 물론 브랜드 육성사업, 모든 분들이 시작할 때는 잘한다는 취지로 했지만 지금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2011년까지 끝나는 사업인데 다시 해야 되나…….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일찍 포기하는 것도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횡성한우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축산농가에 브랜드 육성사업 말고 다른 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 안 하는 농가도 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축산농가는 마블링 잘 나오게 하려면 사료를 써서 계획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브랜드 육성에 막대한 축산예산을 소비하는 것도 예산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도 계속 할 것은 아니고, 2차 사업까지 하면서 기반이나 자리가 잡히면 계속적으로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 축협이나 축산농가 쪽으로 가줘야 되고요. 다른 축종에 대한 예산은 적은 게 사실인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강원청정 돼지명품브랜드 1억 8,000만 원, 다른 것보다 돼지를 명품화하는 게 어떻겠어요? 돼지 소비가 더 높은데, 괜히 횡성에서 하는 것 따라가는 행정을 하시지 말고 돼지 쪽에 명품화시켜도 전국적인 브랜드로 할 수 있는데, 금돈이나 이런 것 이미지가 많이 좋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를 지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먹어봐도 금돈은 고기질이 상당히 괜찮고, 10명 데려가서 고기를 먹어도 다 맛있다고 그래요. 횡성하고 비교도 안 되는 부분을 갖고 끌고 가는 것보다 돼지고기나 다른 부분에 집중적으로 원주에서 브랜드 가치 높일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사업계획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돼지는 강원도 광역브랜드입니다. 금돈도 원주에 있지만, 강원도 광역브랜드이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강원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소도 강원도 브랜드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죠? 소도 강원도 브랜드로 하려고 했는데, 횡성한우 쪽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다른 지역에서 참여를 안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강원도 전체 한우 해봐야 23만밖에 안 됩니다. 경상북도는 60만인데, 도 당국에서도 점차적으로 강원한우로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 원주는 지리적인 여건상 도시하고 농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횡성은 일단 지리적인 조건이 축산농가가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산간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백이나 평창, 대관령, 홍천도 원주보다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데, 원주는 농촌도 도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조사하셨나요? 적정성 검토를?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가 돼지 같은 경우에는 65,000두로 강원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닭도 130만 수 돼서 제일 많거든요. 한우만 적고 다른 축종 기반은 강원도에서 제일 낫습니다. 치악산한우도 규모화하자, 전문화하자는 차원에서 브랜드 시작했고요. 축산기반이 원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절대 떨어지거나 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옛날 같은 경우 대명원하고 경천원이 있어서 전국에서 양계 쪽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천원이 없어지면서 반으로 줄어들고, 대명원도 개발한다고 해서 많이 없어지고, 그럼 그 농가는 어디로 갔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 농가들 없어지고… 그전에는 200만 수가 넘었고, 지금 줄었는데 130만 수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가셨더라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산란농가 난좌구입비 지원은 알판 지원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병원균 때문에 재생해서 쓰면… 이 예산은 민간에 직접 보조해 주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것은 필요하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사업검토를 잘 하셔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잘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셔서 농가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브랜드 육성 이런 쪽보다는… 농가를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을 해 주지만, 모든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것을 개발하셔서 지역의 농가가 골고루 잘 될 수 있게 예산을 분산시켜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11년까지 마무리 지으시니까 잘 검토하시고, 2단계계획은 용역을 주셔서 이게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분석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횡성과 원주는 같은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횡성한우를 원주 축산농가도 같이 받아갈 수 있게끔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횡성한우 쪽에서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횡성하고 원주하고 경계가 있으면서 500kg 기준으로 해서 한 마리당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차액이 있었어요. 소 한 마리 육성하는 자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원주가 같이 강원도 브랜드를 조성해서 가면 원주시의 몫을 차지할 것 아니냐.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갔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해 준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 자신도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주 치악산한우에서 도려낼 부분이나 가지치기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축산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옆에서 지켜보는 눈이 살갑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 그런 부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은 안 좋지만 가능하면 축산농가를 위해서 서로가 고민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제가 시정질문를 통해서 얘기할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2006년 본회의 때 시정질문했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축산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 해서 다들 구제역 때문에 어젯밤에도 밤새우시면서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 비교증감을 봤을 때 상당히 감액되는데, 치악산한우가 연도도 깊지 않고, 또 금돈도 도에서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축산 쪽의 소와 돼지를 먹거리에서 멀리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상당히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되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상항들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예산이 된 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박춘자위원
사업 추진하기에 지장은 없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작년에 국비사업이 줄었습니다. 시비 자체는 작년하고 비슷한데,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치악산한우도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애타는 마음에서 치악산한우가 횡성한우 못지않게 월등히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든 상황에서 치악산한우가 출범되지 않았나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많은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감액된다면 부서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는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쪽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관계부서에서 치악산한우, 금돈 육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 치악산한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브랜드 사업을 하는데 내년이면 1단계가 끝나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12년부터는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죠? 150억 원의 시비와 자부담 50억 원 해서 200억 원 가지고 추진하려고 구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는데, 1회 추경에 해도 관계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용역을 2회 추경 때 1,800만 원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역하기 전에 중간보고 때 산경위 위원들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죠. 아, 제가 잊었었군요. 죄송하고요. 그리고 810쪽, 이것도 2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낚시터 환경개선에 이동식 친환경화장실이라든가 어망어구 보관실이라든가 2회 추경에 일부 확보하셨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게 국도비사업이라서 시비 부담 때문에 2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일부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낚시터 운영하시는 분들 다 되는 건가요? 원주시 저류지만 아니고, 예를 들어 저기 건등……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소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익
권영익위원
예, 소류지 유류낚시터 인허가 해주잖아요. 원주시장으로 돼 있는 곳도 있지만 무슨 공사에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농업기반공사.
영익
권영익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잖아요. 허가는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목적 외 사용승인이 난 저수지에 대해서만 해주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시 관내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내년에 또 지원되면 몇 개소는 하고 몇 개소는 못하는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했고요. 내년도에 하면 거의 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의 다 지원돼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금이라고 하면 국비 성격이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국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어망어구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대상이 안 되는가 보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했고요. 기금하고 국비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양쪽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망어구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도 도비는 들어왔습니다만, 국비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에 노력해주시면 시비 부담이 적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812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3,500만 원, 금년에도 한 것 같은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게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치어방류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영익
권영익위원
아, 참 지난번에 여쭤봤었는데……. 종묘라고 하니까 어패류를 갖다 하는지 알고……. 다슬기나 우렁이 갖다 놓는지 알았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치어방류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816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지원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금년도에 도비사업이 내려온 것인데, 농가들이 연로하니까 채혈할 때 보조원이 잡아줘야 되는데, 수의사 혼자 나가서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조원을 두 명씩 붙여줘서 농가들이 안전하게 채혈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해마다 광견병 예방이라고 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늘 하는 것 있죠?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것은 현재 12월 17일까지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야 하는데, 예방접종 맞으러 나오라고 해도, 홍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다 예방접종을 못 맞고, 반장님이 약을 주고 가는 게 많은데, 실제 예방접종을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맞을 사람들도 갖고 가라고 반장님이 얘기하면 거의 안 갖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이 아닌가. 어차피 가축 의사들이 직접 다니면서 농가 확인 받을 때만 지출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종전에는 공수의사들이 접종을 해줬는데, 시술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약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축산 쪽에서 홍보해서… 공수의가 하던 게 없어졌으니까 갖고 가는 사람들이 철저히 약을 놓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가축 조사를 다 하니까 그때 집집마다 가축 기르는 사람들한테 약을 신청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 실제 놓을 사람들한테만 공급하든지… 사실 광견병이라는 무서운 병 때문에 예방접종을 다 시키라고 약은 내려가는데, 실제 실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점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817쪽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 지원 600두인데, 언론에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온 적이 있고, 도 단위에서도 환경오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산 신청은 1억 원 정도 했는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올해도 9,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도비가 계상됐는데, 도 축산과에서 예산부서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600만 원도 시비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도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는데 예산은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반영은 모자랍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유기동물이 교통사고도 유발시키고 환경오염도 시키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도 많은 조사와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돼지 전염병이라든가 사람한테 옮기는 병이 만연한다는 분석인데, 이런 것도 대비를 해나야 될 것 같아요. 도비 지원이 내려올 수 있도록… 여기 600만 원도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비나 국비가 많이 반영돼야 된다 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점심시간도 다가왔는데 질의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818쪽에 쇠고기이력추적제(귀표부착비) 민간자본보조 해주시는 것 있죠. 1식은 어떤 식으로 산출했나요? 산출근거가 있으신가요? 4,104만 원. 1개에 수량이 얼마씩……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두당 9,000원 들어갑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디에 위탁 주시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대행기관을 축협으로 해서 축협직원들이 직접 가서 귀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축협에 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축협에 주는 예산이 무엇무엇입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국비든 도비든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이력추적제를 해서 전부 전산화시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출생 연월일부터 시작해서 농가 표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 잡아서 종축개량협회라든가 중앙회에서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를 합니다. 각 축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못하고 축협에서 전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홍보비 있죠.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비 2010년도 쓴 예산집행 세부내역하고 축협에 지원해주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원하는지, 50%든 20%든 축협 지원하는 예산,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결산하려면 축협에서 받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세부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박춘자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하고 산림관리과의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도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야생동물……
병석
김병석위원
유대봉 씨 하는 데에서 이것도 같이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보호관리는 어디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유기동물 보호 지원.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유기동물 보호소를 유대봉 씨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무장리……
병석
김병석위원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기동물 보호를 유대봉 씨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에서도 관리하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거기도 협회의 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는 잡고, 보호하는 것이고요. 자꾸 헷갈려서 물어보는 것인데, 야생동물협회가 있고, 보호관리협회가 있어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있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고. 이름 들으면 그게 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동물보호협회는 잃어버린 개나 이런 것을 보호했다가 주인한테 찾아주거나 분양하는 것이고,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일을 보호협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환경관리과에서도 운영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줍니다. 900만 원씩 지원해 주네요. 그리고 보호관리협회는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포수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환경관리과에서 연계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전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호하느라고 1억 원 세워서 해 주고, 환경관리과에서 일부 운영비로 지원해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양쪽 과에서 지원해 주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야생동물만 하고, 저희는 유기동물만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성격이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분야가 틀립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HACCP 지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농가도 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양계는 6농가가 있습니다. 축산은 두 농가가 했고, 앞으로는 일반작업장HACCP보다 농장HACCP을 적극 권장해야 되고, 안전한 축산물 위해서는 농장HACCP을 확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떤 조건으로 신청을 받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일단 농장이면 일정 규모만 있으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공문 띄워서 합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연초에 축산사업 전체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갖습니다. 읍면동으로 문서를 시달하기 때문에 전체 설명회를 1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주문이 오는 대로 사업장 선별해서 지원해 준다 이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올해는 몇 곳이나 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올해 4개 정도 배정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811쪽에 보면 산란농가 난좌구입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조금만 부연설명을 더 해 주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AI 때문에 양계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알을 담는 상자를 그전에는 일체 지원 없었고 작년부터 지원이 됐는데, 일회용이기 때문에 쓴 것은 바로 폐기가 됩니다.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양계농가에 유일하게 지원되는 게 난좌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물가상승이 많이 됐는데, 이 정도 예산 세운 것은 조금 부족한 듯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난좌비용이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유효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인식 위원님이 여쭤보셨지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모자라지만, 편성된 예산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808쪽에 보면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 있죠. 이번에는 꿀벌농가들이 낭충봉아라는 미생물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도 100% 피해를 봤고요. 벌통 구입이라든가 종봉 구입비는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는데, 문제는 종봉입니다. 종봉이 어느 오지지역에 있을 것인지 문제이고요. 종봉만 있으면 다시… 일단 봄을 나봐야 압니다. 봄을 나봐야지 최종적으로 산 벌이 봄에 나오니까 그때 최종 점검을 해서 종봉 구입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유기철입니다. 저희 소관은 820∼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연일 이어지는 감사와 예산 심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 아는데,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821쪽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및 개선공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공사하는 거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애인, 노인 및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판 내지 장애인 화장실 개소, 도움벨 설치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공공시설물에 다 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 쪽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다 하게 돼 있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왜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죠? 원주에 공공시설물이 공중화장실부터 다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왜 안 세운 거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당초 건축할 때 이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화장실 스텐 시설이라든가 임산부라면 배드… 시각장애인, 노약자 이것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에는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 예산 가지고 턱도 없을 텐데요. 그냥 흉내만 내고 마는 것인데, 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매시장 건립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냥 운영하다가 이번에 올린 예산은 주 출입구하고 주요 통로에만 그런 시설을 할 것이고, 원래 전체적인 시설 보완을 하려면 예산이 엄청 더 필요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시설만 해도… 이것 점자블록만 까시는 거죠? 장애인표지판이라든가 이 정도밖에 사업을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개선사업을 싹 하려면 몇 천만 원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이 몇 동이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개동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화장실 수리하는 것만 해도 평수별로 기본 250만 원 들어갑니다. 이 예산 갖고 개선공사는 흉내만 내는 것이지, 전문적인 것은 못할 것 같아요. 공사라기보다 표지판이나 이 정도 수준이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선공사 사업비는 턱없이 모자란다. 증진법에 의해서 하지만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아예 하실 바에는 사용에 필요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속 노력할 겁니다.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편의시설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왕 하는 것 예산을 완전 확보해서 전부 시설해야지,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용자에게 필요하지 못한 눈에 보이는 공사를 한다면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확보를 다 하셔서… 당초예산 세우셨잖아요. 내년까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추경에 더 확보하셔서 아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사는 그 후에 예산확보된 다음에 발주해서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예산편성내용을 보니까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운영비는 전혀 증감된 게 없네요?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단지 3억 3,400만 원 인상된 것은 옥상방수공사 3억 원하고 방수공사 설계용역비 2,000만 원 해서 증액된 것 같은데, 그렇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한 예산 있죠? 방수공사 일부 했다고 했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7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방수공사를 2007년도에 했어요?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추경 때 확보된 것 전혀 없었나요?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없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금년도 추경에 선 것은 없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없었고요. 전에 국소적으로 비가 많이 샌 화장실하고 원예농협 쪽 방수작업은 일부 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방수작업이라는 게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요. 지난 행감 때 여쭤봤나요. 전체 하려면 7억 원 든다고 하셨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7억 원이 소요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4억 원이 모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2층이 2,251평 정도 되는데, 옥상이 반으로 2개 동으로 나누져 있습니다. 한쪽 섹터 1개 동만……
영익
권영익위원
나눠져 있다는 것은, (손으로 표현하며) 가운데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건물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손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나가다가 공간 있고 또 이렇게 나간다 이거 아니에요.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올해 7억 원을 요청했는데 당초예산에 3억 원만 계상돼서 예산에 의해서 반만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달라붙은 게 아니라, 여기가 3억 원짜리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고, 공간이 있고 이쪽은 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같이 붙어 있다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예산심의를 해보면서 소장님께서 생각하셨거나 각 과장님들로부터 들으셨거나 해서 내년에 꼭 예산이 반영돼야만 하나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하지 못한 사업예산이 있다고 하면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중에 한 가지 이것은 꼭 돼야 된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도매시장……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도매시장 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하실 때도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치악산복숭아 동해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도내에서도 원주지역이 가장 피해율이 높았는데,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는 사실 묘목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동해 피해 받은 것을 캐내라고 해서 복구비 지원이 되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굴취비를 주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내면 거기에 묘목을 심어야 되는데, 묘목대를 자체 농가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 그루에 얼마나 가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상시 보면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선은 가는데, 한 6만 주 정도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쪽을 삭감하시게 되면 이쪽의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수 동해피해에 대한 묘목지원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킨다는 게 로컬푸드하고 원주푸드, 학교 무상급식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을 2011년까지 1,000ha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는데, 지원하는 측면이 상당히 열악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 쌀만이라도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단지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쌀이 학교급식이나 아이들한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예산이……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오전에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고품질쌀 지원되는 게 있던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에 있죠. 농업기술과에 수퍼토토미 시범단지는 있는데 그것하고는 규모가 틀리게……
영익
권영익위원
더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소요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동해피해 묘목 지원하는 것은 다 하려면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삭감 요구를 드린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는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친환경쌀 단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를 세 군데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1억 2,8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방수공사면 그냥 방수하면 되지, 방수공사 설계용역비는 뭐예요? 방수하는 데도 용역비가 들어가요?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꼭 용역을 해야만 하는 절차인가요?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액이 큰 것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니요. 농업기술센터 건물도 방수하신다고 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요?
병규
이병규위원
예.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상방수.
병규
이병규위원
그쪽에는 용역비가 없고 여기에 용역비가 선 이유가 뭐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매시장의 방수는 전체 건물 한 동을 다 해야 되는데, 면적이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는 방수공사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공사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설계비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농업기술센터 건물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의 건물 옥상에 방수하는 것은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수처리만 완벽하게 하면 되는데, 도매시장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사설계를 꼭 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사업자가 와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설계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수설계를 해야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도매시장 환경정리 청소용역이 섰는데, 내막 좀 말씀해 주세요. 821쪽.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의 부지면적이 13,576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공원, 조경수가 2,300그루 되고, 쓰레기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4,200평 되는데, 화장실이 11개, 복도, 중앙홀 등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청소용역은 어떤 업체 선정을 해서 주는 건가요?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용역업체에 저희가……
병규
이병규위원
주는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약관리계에 실시설계를 의뢰합니다. 거기에 따른 산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찰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용역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현재 용역을 갖고 계신 분이 계속 갖고 가시는 겁니까?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설계가 나오면 청소 용역업체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연례적으로 업체가 계속 바뀌었습니까?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한 업체가 대략 몇 년 정도씩 용역을 받는 거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병규
이병규위원
입찰과정을 전자입찰로 한다면 대답이 간단한 것인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전자입찰로 하시는 거죠?
기철
유기철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입니다.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부분 같아서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렸는데요. 전에 원주시에서 치악산감자떡이라고 해서 브랜드화하려고 애를 썼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흐지부지해서 없어진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면 원료가 문제입니다. 감자떡을 하면 원주 지역에서 나는 감자를 가지고 만드는 감자떡이라면 감자떡 브랜드를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소장 되기 전부터 추진하는 것인데,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왜? 감자가 강원도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쪽 감자도 아닌 경기도 지역에서 들어오는 감자 가지고 치악산감자떡 만들겠다. 이것 브랜드 하겠다는 것은 안 맞다.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고, 만약에 감자떡을 만드는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하든지 해서 우리 원주에서 나오는 감자를 소비하고, 그게 모자라면 강원도에서 나는 감자를 소비해서 감자떡 브랜드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재검토할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씨감자 주문받고 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자가루 구입이 안 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보면 7개 업체인가? 감자바우, 감자배기 해서 여러 업체가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경남 통영을 갔더니 원주치악산감자떡이 있었어요. 엄청 반갑더라고요. 내 지역 상품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보니까. 원주에서 사시다가 거기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더니 흐지부지 없어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저도 감자떡을 활성화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원주지역에 특별한 먹거리가 없고, 안흥찐빵도 잘 되고 있지만, 감자떡을 잘 했으면 좋겠다. 씨감자 신청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감자농가들이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무진고개 너머에 감자떡을 만드는 데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하얀 옷 잘 입으시고 20명씩 빚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주부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부분도 농가 소득을 위해서… 대개 보면 영세업체들인데, 이분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브랜드화 만들 필요도 있지 않느냐. 아직 크게 갈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시에서 관심을 가졌을 때 단계가 지나가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봤어요. 소장님이 처음에 바로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 원료로 하는 감자떡 만들자. 그러면 저희가 재검토해서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지원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무상급식이 도에서도 제동이 걸리는데, 언젠가는 간다고 봤을 때 무상급식이 되면 학교에도 급식 시간에 다만 몇 개씩이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양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수출도 가능한 상품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연구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끝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석연
유석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심도 있는 토론과 판단을 통하여 집약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 세출분야 중 첨부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총 19억 2,749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증액 등 권고사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방금 유석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