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학수
김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835～840쪽까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839쪽이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이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원래 지원금이 얼마예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총 지원금액이 2012년까지 20억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현재 지원해 준 내역은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2011년도에 5억 원 처음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현재……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번 5억 원이 처음이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처음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언제까지 지원해 주어야 돼요? 20억 원을 다 채우는 거예요? 조례가 기한이 있던데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2012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내년도에 15억 원을 다 책정할 수가 있어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2011년도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 추경에도 5억 원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나머지 반 정도 하고, 예산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가서 추경 때 사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2012년도까지 지원을 다 못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특별히 지원을 못한 경우에 제재사유는 없지만, 저희들 조례 규정에 2012년도까지로 못이 박혀 있으니까 가능하면 확보해야 되고, 정 못한다고 하면,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20억 원만큼은 지원해 주어야 될 금액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 기금 마련이 기업도시 2억 5,000만 원, 혁신도시 2억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이 기금을 이주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적립을 해놓고, 이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내에 주민생계주식회사라든지 여기 운영기금으로는 지급을 해드릴 수 있는데, 기금 자체를 가지고 직접 지급해 드릴 길은 없고요. 단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주민생계주식회사라든지 여기에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가능하고, 조례상 보면 나머지는 기금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20억 원 그러니까 각각 10억 원씩 지원을 다 못해주게 되어 있어도 커다란 영향이 없어서… 작년에는 왜 기금이 못 들어갔나요?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조례상 보면, 5년 내에 매년 2억 원씩 해서 10억 원을 2012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적법하냐 안 하냐 때문에 조례 공포가 늦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늦게 되다 보니까 시점은 사업시행시점으로 되돌아가니까 5년 시행한이 2012년이 됩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게 말썽이 빚어질 것 같더라고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이게 민원 소지가 될 것 같더라고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빨리 확보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조례상에도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를 안 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4페이지,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2011년도에 12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본예산 제출할 때 시기 자체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부대이전 관련해서 추진되는 게, 확정이랄까 이런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요구를 못하고, 중기재정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이 되면 2011년도에 예산 확보는 가능한 사항이지만, 예산사정도 그렇고, 2011년도 예산 요구 이후에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어떻게든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추경에는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셨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잘 아시겠지만, 군지사 이전 자체가 동화리로 되어 있던 것을 제3의 부지로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화리 쪽이 수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지역이고, 서원주역이 중앙선 복선전철하고 수도권 전철역이 생성되면서 그 배후도시로서 물류라든지 산업거점하는 도시화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주민들이 보상요구를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총사업비가 3,996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동화리 주민들이 몇 분이시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4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몇몇 분들의 의견 때문에 원주시 집행하는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이 부분이 의심이 되거든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로 하고자 해서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그런 절차는 못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기재정계획도 되고 해서 내년도 1, 2월경에 거기에 뒤따르는 의견 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문막지역에 부론산업단지도 개발되고, 반계산업단지도 개발되는데, 지금 개발하는 단지도 분양이 불투명한 상태인데, 동화리 지역 같은 경우도 보상가가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려 보셔서 향후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830쪽 보시면, 유비쿼터스사업이 있는데요. 유비쿼터스사업을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만 한정돼서 하시는 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시작은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각각 LH공사하고 주식회사 기업도시에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 컨트롤하면서 운영하려고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기존 도심권에 대한 유비쿼터스도 같이 통합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이지만, 원주시 유비쿼터스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현재 정보통신과에서는 유비쿼터스 기반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유비쿼터스라는 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교통․주차문제 이런 것도 경찰서 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자체 내의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환경보호화과에서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본청에 있는 장비 중에서 U-웰리스 장비도 같이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장비 자체 운영을 현재는 정보통신과에서 2010년까지는 운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운영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구상하니까 U-웰리스에 대한 장비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유비쿼터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장비 관리 자체를 2011년부터 이관 받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U-City 기반사업이 원주의 핵심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제까지 설명회라든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정보통신과에서 다 했거든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관계했던 분들도 이쪽으로 다 넘어왔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U-City 담당 계를 하나 만들면서 현재 직원이 담당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있는데, 2011년도에 가서는 거기에 맞는… 지금 현재는 전산직만 있는데요. 통신직 자체를 2011년도에 1명을 보강해서 앞으로는 원주시 U-City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추진하고 계획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사업본부 자체가 운영하던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돼서 2012년 이후가 된다면 U-City 관련 담당하는 부서는 새롭게 발족이 된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통신 산하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U-City 사업이나 유비쿼터스 이런 것이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주 포인트가 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기존에 있던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보니까 도시개발과가 부론일반산업단지도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게 있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3억 원이 서 있네요.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발주했을 경우에 하수과나 수도과, 그 밑에 보면 공업용수도 부분도 있고, 용역 과업을 제대로 줄 수 있어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우선 부론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 쪽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 부서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들 때문에 환경부서하고 추후에 가서 운영해야 되는 하수과하고 같이, 설계용역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은 그쪽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지만, 하는 것은 공사 계약만 합니다. 예산 자체가 국비로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고 있지, 업무내용은 그쪽 부서하고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문제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업무분장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거든요. 부론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공업용수도 신설사업 같은 것은 해당부서가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를 줘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기왕에 하는 것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이번에 처음으로 5억 원 된 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기금은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올해는 왜……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내년에 5억 원 하는데, 거기 보면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하고 각각 5억 원이거든요. 그럼 각각 10억……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각각 5억 원이 아니고요. 기금은 각각 1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씩 해서 5억 원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조례 규정에 보면……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조례에는 10억 원씩입니다.
전병선위원
지원기준이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주민생계회사 등에 각 5억 원이란 말이에요. 각 5억 원. 그런데 지금 5억 원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어차피 각 5억 원이면 10억 원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10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1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내년에 10억 원, 2012년도에 10억 원 하는 계획으로 해서 -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 해달라고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2011년도에는 기금 확보를 안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저는 기업도시 사람들하고는 못 만나봤고, 반곡 사람들하고는 면담을 한번 했었어요. 지난번에 시장하고도 면담이 되었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시장님하고 면담요청하면서 이쪽에서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조성이 안 되니까 다른 것 요구한 것 있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다른 것 요구한 게, 이주 주민들의 직업훈련을 요청한 것이 있고요. 도하고 같이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그 외에도 다른 주민생계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는 여러 번 왔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요구를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일단 강원도로부터 확답을 거의 받은 것 같은데, 직업훈련 하는 쪽으로 해서 폴리텍대학 쪽으로 연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는 되었는데, 나머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현재 어떻게 해서 지원하겠다든지 확정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최대한 얼마까지 기금이 조성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양쪽에 각 10억 원씩입니다.
전병선위원
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일단 해 주고, 20억 원에서는 기금을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조례내용을 보면, 기타잡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곡동 쪽이면 반곡 생계주식회사든 여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장비비라든지 - 재산취득이 되겠죠 - 그런 사업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좁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자수입으로 지원해 준다손 치더라도 2012년까지 해서 각 기금 10억 원이 조성된 이후에 지원하도록 된 조항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2011년도에는 100% 확보해 놓고,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시 재정형편상 그게 어려우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주민들 이주시키고 기업도시 들어가고, 군지사 이전하고… 이게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업도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주민들 설득해서 다른 데 이주시키면서 미리 약속했던 거예요. ‘기금도 조성해 주겠다.’, ‘이주하면 이주민대책을 세워 주겠다.’ 전부 약속한 것인데, 기금도 마련해서 10억 원씩 20억 원 해 주잖아요. 그런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화장장 들어간다든가 사격장 들어간다든가 이런 데 주민들이 원주시를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라도 최초 약속한 대로 바로바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원주시에서는 이주시키면서 약속을 지켜주는구나.’ 그게 되는데, 이게 벌써 1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예산도 안 돼서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지난번에 대책회의 하면서 시장님 면담하고 요구한 내용이 ‘조경업무를 하게끔 해달라.’, ‘주차관리를 하게끔 해달라.’, ‘이쪽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참석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내용은 잘 아시겠네요. 주민들 이주시키는 데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다른 것도 급하지만, 이것은 엄청 급한 거예요. 주민들하고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까 10억 원을 올렸다가 5억 원밖에 안 됐다. 이런 것은 10억 원 올리세요.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주민대책을 세워줘야지.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에 5억 원만 하고 내년에 5억 원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인데. 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야 기업도시 들어가고, 혁신도시 들어가고, 군지사 들어가니까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최대한 지켜줄 수 있게끔, 이 사람들 생계를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기금 조성하는 것, 이주 준비해 주는 것,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최대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U-City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협의회 구성은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 제정이 돼서 구성을 계획하고 있고요. 1월에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U-City 자체가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정보통신 관련 모든 최첨단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지난번 설명회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통문제는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U-City를 원주시에 건설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것으로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의미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이나 그런 쪽에서 U-City 건설을 하고 있는 사례, 또 용인에서 그런 사례를 봤는데요. U-웰리스 회선 사용료를 어디에 내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회선 사용료는 KT……
명숙
김명숙위원
KT에 내고 있는 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내고 있던 사용료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혁신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원주시에 U-City 개발사업을 조성하신다고 거잖아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앞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를 조성하면 회선 사용료를 내는 만큼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타 도시의 경우로 봐서 예상되거든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실 때, 전문성 있는 분들로, 또 원주지역 분들을 우선해서…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가 많은데, 구성인원을 보면 전문성에 치중하다 보면 외부인사가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지적되었는데, 이 협의회 구성을 하실 때 신중하게 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찾아보시고, 지역에 없을 경우에는 외부인을 하시더라도. 협의회 구성되면 명단을 저희한테 사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이 아니라 정말로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원주시에 대한 애착을 가진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인사를 각 대학에 알아보시고, 구성하실 때 저희한테 꼭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봐도 U-City 업무라는 게 근래 2, 3년 내에 생긴 업무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전문적인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몇 사람 정도밖에 안 되고, 새로 통합관테센터를 구축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위원들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고, 선정된 위원님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사전에 수시로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군지사 이전사업이요. 너무나 오래전부터 원주시의 현안사업인데, 지금 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도 대략 말씀드렸지만, 군지사 이전사업은 당초에는 “동화리가 십수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지역이다. 그쪽 아니면 지금 현 위치에 리모델링해서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다가 저희들이 추천한 제3의 후보지에 대해서 부대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리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지역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기반시설문제가 확실히 된다면 제3의 후보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부대 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기반시설은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드릴 것이고, 군에서 제3의 후보지 결정을 언제쯤 하시는지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부대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부대 측에서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전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위치변경 절차 자체는 금년 내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엊그저께도 들어가서 실무회의도 했는데,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 주면 되는 것인지는 저희들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부대 측에서… 어차피 승인 자체는 국방부장관 승인사항이니까 부대 측에서 우리가 해 주는 것만큼 빨리 서둘러서 해 주면 우리도 좋고, 그래야만 군지사가 하루라도 빨리 이전해서 시외로 나가니까. 시한을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금년 내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복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국방부장관 승인을 올 연말까지 받으려고 군부대 측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군부대 측에서 요구하는 기반시설 종류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개설해야 될 위치에 있는 도로인데, 개설시기가 몇 년 당겨져서 개설되는 차이가 있는데, 사업비 자체는 추정해 보니까 2개소 해서 350～400억 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진입도로 개설하는 예산이?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부대이전하고 거의 맞물려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나누어서 하고, 어느 노선이 급하다고 하면 급한 것부터 하고,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 SOC사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업투자 방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지금 군에서 요구하는 기반시설 투자 쪽은 저희 시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지구 바깥이니까 저희들이……
학수
김학수위원장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동화리로 계획됐던 그 계획이 제3의 부지로 결정돼서 만약에 간다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년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부대이전이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예.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부대 측하고 협의를 해 보면, 자기들하고 우리하고의 중간에 걸림돌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2015년에서 2016년까지를 잡더라고요. 빠르면 2015년 말.
학수
김학수위원장
향후 5년?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2015년 말, 아니면 2016년.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기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것보다 제3의 부지로 갈 때 몇 년 정도 더 걸리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1년에서 2년 정도 더 걸리는 겁니다. 당초 동화리 쪽 계획했을 때가 2014년까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은 위원님들도 부대 들어갔다 오신 분들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부대 측도 결정만 되면 빨리 추진해서 가야만 되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절박하지만 부대 측에서는 자기들 병영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절박한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예.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모든 게 저희들하고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게 협조가 빨리 된다면 당초계획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제3의 부지로 갈 때 1년에서 2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원주시에서도 제3의 부지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전사업이 가능하면 빨리 조금이라도 당겨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원주시 주력사업 중의 하나이지만, 군지사 이전사업이 무엇보다 원주시 도심 발전을 위해서 엄청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원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온 힘을 쏟아서 진짜 빨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론산업단지 부분이요.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은 하수과 쪽이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법이나 실시설계용역 할 때 아까 지적한 대로 사전에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셔서 미비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여기 예산편성을 보니까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담당하나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치악전술훈련장 관련은 원주시에서 직접적으로 돈 투자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원주혁신도시를 추진하는 LH공사에서 혁신도시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직접……
전병선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하고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업무만 관계되어 있고요. 군지사처럼 가는 지역 인근에 기반시설을 우리가 빨리 앞당겨서 지원해서 시설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요구를 하고 반영해서 할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시장님께서 주민참여 해서 요청한 것, 그 지역에서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해서 하는 방법이 이번에 처음으로 나와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한 데가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네 군데 맞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10개소 정도 되는데, 나머지들은 현지여건이 진짜로 타당한지 해서 된 데가 네 군데입니다.
전병선위원
시장님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는데, 그게 30억 원이니 얼마니 하는데, 그런 예산은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확하게 30억 원 지원해준다고 하면 현금으로 그 동네에 지급해 주는 방법이 아니고요.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동네에 자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성을 가진, 동네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어떤 투자를 해 달라고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시장님이 그 동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사전에 우리가 미리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4개 중에서 한 군데가 선정돼서 부락 주민들하고 LH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군부대하고 4자가 모여서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의견이 개진되어 나오면, 진짜 이것은 이 동네를 봐서 해 주어야 될 사업이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30억 원이 마지노선처럼 딱 잘라져 있는 선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가 잘 살려고 하는 일인데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책정해서 그때 가서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되는 사항이고, 현재는 혁신도시에 있는 훈련장 이전에 따른 시비투자에 대한 계획은 거론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이 예산문제도 아까도 얘기한 혁신도시 주민들 나가는 것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얘기한 것이고, 시장님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인센티브가 나가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도 좋겠다.’라고 한 것만 해도 엄청 큰 겁니다. 혐오시설이나 그런 것을 전부 반대하더라도 이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벌써 서명 받아서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히 큰 거예요. 치악전술훈련장 같으면 LH공사하고 군부대만 관여되는 게 아니고, 원주시민의 땅 그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시청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직접 관여를 하셔서 원주시 입장에서… 군하고 LH공사에서는 단지 자기네 이익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 발전이나 경제도시나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을 잘 시켜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요구하지만, 시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지원하면 안 될 것을 같이 협조하셔서 지금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 안 되었지만, 시장님이 30억 원이라는 말씀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치악전술훈련장도 네 군데가 경합을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일단은 성공한 겁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이 반영될 때 신중을 기해 달라고 그 말씀입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업무대행자인 도시개발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경영사업과 예산은 841～842쪽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841쪽 중간 부분 보시면,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토지매입비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현재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모 언론사에 의하면 다른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수산물유통센터로 간다고 보면 됩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구시외버스터미널이 대략 몇 평이나 되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총 1,700평 정도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700평이면 20억 원 가지고 토지매입은 완료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토지매입비는 5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20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일부만 하고 일부… 이게 가능한가요? 소유주가 몇 분 되어 있는데? 필지는 몇 필지로 되어 있어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세 필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필지도 가능한가요? 일단 계약금식으로 치르고 하실 예정인가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내적인 복안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전액 다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한다든지 추가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될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떻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받았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현재는 수산물유통센터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변동사항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만 가지고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가다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세 필지까지 합쳐서 종합적으로 해서 다른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해 보자 해서 합치면 총면적 3,500평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계획안이 여러 가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확실히 계획서를 만들거나 이렇게 된 것은 없고, 그런 계획을 한편으로는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구고속버스터미널도 1,800평 된다는 얘기네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평수는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억 원을 예산편성해 놓은 게,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수산물유통센터가 되었든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841쪽 중간에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업무비만 되어 있어서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초에 높이제한,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도출된 안을 중앙시장 조합 측에 통보해서 “이 안을 가지고 중앙시장 재건축을 하는데, 계획에 수립해서 하십시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번영회 쪽에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위를 다시 결성하기 위해서 동의작업 중에 있고, 그런 중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다른 일반 기반시설사업처럼 추진하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중앙시장 재건축이든 보수든 필요성을 느끼지만 애정을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은 알고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책임성 소지 때문에 그런지 적극적으로 보이는 면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서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보낼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의… 물론 중앙시장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은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었죠. 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지정도 받았다가 조합 측에서 개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 못 해서 지난해 7월인가 지정 고시되었던 게 해제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그럼 이것을 한번 활성화해 보자.’ 해서 거기에 같이 개입되어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도저히 여기는 문화재 관련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층수라든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은 이 방법밖에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안이라고 나온 안을 거기에 내놓고 거기에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만약 추진됐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줄 테니까 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 부지와 일반용지 부지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조합 측에서는, 도로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무상귀속이 가능하지만, 일반용지는 국유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수시로 거론되고, 안 되는 것을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도 자기들이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지분만큼의 건축을 해서 부담금이 생기면 상가를 지금만큼 원주시가 분양받는 방법도 있고,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되었는데 아직……
수연
신수연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업무추진비가 예산도 서고 하니까 애정을 가지고 뭔가 도출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원주시의 상징이다시피 한 시장이… 물론 신도시로 인해서 밀려나는 지역이 한두 군데는 아니지만, 2층에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걸어다닐 수도 없잖아요. 불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신개발도 좋겠지만, 구도심치고도 여기가 원주시 명물이라면 명물인데, 이런 부분에… 안전도시, 유비쿼터스, 앞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너무 위험지역이에요. 2층 올라가 보면. 몇 가구 살지도 않고, 잘되는 식당 하나는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한 군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말만 안전도시, WHO 지정받은 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곳은 들추기 싫은 것보다 책임성 소지 때문에 건드려 놓으면 불통이 튀니까 거기를 못 건드려 놓고 문제점 없는 곳에… 다 문제점이 없겠지만, 쉽게 해결되는 곳은 쉽게 건드리는 편이고, 문제점이 많은 곳은… 문제점이 발생되더라도 원주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어차피 여기 업무추진비가 있기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정을 갖고, 계시는 동안에, 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해결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애정을 가지고 중앙시장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신경을 좀… 신경을 쓰신다는 것보다 애정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했던 우산동 수산물시장이요. 주민들 의견 들어봤어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주민들 의견은 요즘 잘 아시겠지만, 가스연료화사업이라든지 해서 세 번 정도 집회장소에도 가 보고, 그분들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분들 의견이 어때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현재 있는 구시외버스터미널 자체를 시에서 빨리 매입하고 기존 비어 있는 건물 자체를 빨리 철거해 주어서 우범화되는 시설을 빨리 정리해 주는 게 급선무다. 그게 우선 급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좋은 시설… 물론 그분들은 수산물시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하더라도 매입을 먼저 해서 빈 건물이 슬럼화되는 것을 막아 달라.” 그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매입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들 중에서는 수산물시장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우산동공동화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수산물시장이 당초 계획했던 사항이니까 그대로 해 달라.” 공식적인 여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저희들한테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대책위원회에서는 찬성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쪽 주민들 몇 사람하고 얘기한 바로는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상지대 활성화방안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우산동 관련해서 상지대하고 수산물시장, 철도건널목하고 다같이 연계돼서, 우산동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다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우산동 그것만 하나 되어 있는데, 상지대 활성화방안하고 복개천공사가 다같이 이루어지니까 어느 부서에서라도 통합을 해서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 주지 않으면, 따로따로 상지대는 상지대대로, 복개천은 복개천대로, 수산물시장은 수산물시장대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종합이 안 돼요. 예산이 벌써 20억 원 들어가잖아요. 토지매입이 들어갈 때부터 하수과나 상수도 같이 연결해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저희 부서든지 어디 한 군데에서 모아서 통합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교도소 이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업무추진비는 좀 전에 신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중앙시장하고 교도소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이후로 가서 - 봉화산2택지하고 관련되겠지만 - 한다든지, 바로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결정이 되면 모르는데, 어차피 법무부하고 협의해왔던 사항이 종결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여비를 업무추진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명확하게 저희들 사업에 필요해서 출장을 다니는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교도소 업무 담당자는 계신가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특수시설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약 90% 정도 합의점까지 도달했었던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바뀌면서 기약도 없이 정지가 된 상태잖아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재용위원
교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동부우회도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재용위원
교도소 들어오는 게 무산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 병행해서 예산 선 게 하나도 없어요. 일관성이 없는 게, 교도소가 들어오면 다 해 주고, 안 들어오면 하나도 안 해 주고……. 몇 년 후에라도 주민협의체하고 시하고 협상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반발심도 강하게 나올 것이고… 교도소를 유치하면 무엇을 해 주겠다.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교도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도소가 안 들어와도 동부우회도로가 계획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보상 해 놓고도 공사를 몇 년째 전혀 하지도 않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상하수도 하는 것은 사실 아닌데, 그런 시설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자체가 5년 후로 봤던 게 1년 후에 앞당겨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사항이고,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총 9.7km 구간 중에서 3.3km 정도가 준공이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 3.2km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보상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소초면 쪽 일부 모델 쪽 보상이 완료가 덜 되었는데, 거기에 터널이 있다 보니까 원주I.C에서부터 36사 지나서 백호정사까지 - 부대에서 관리하는 회관하고 사찰이 있습니다. - 2.8km 구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까지 공사완료가 될 겁니다. 2011년 완료되면 2012년부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구간에 대한 공사가 다시 재개돼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저쪽까지 연결되는 것은 터널공사비 자체가 600억 원 정도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완공 시기는 상당히 늦어지지만, 번제부락까지의 공사는 아마 2012년이면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교도소 문제가 없었다면 길이 더 빨리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도소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공사 자체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왜? 도로가 나고 그러면 용지보상에 보상가가 높아지겠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용지보상은 그 구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현재 도로보상비는 그렇겠지만, 교도소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교도소 보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중지한 것 아닌가…….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동부우회도로 자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공사추진계획 자체가 준공된 관설동 동부교～화실까지 되어 있는 게 1구간으로 되어 있고, 2구간이 지금 얘기한 원주I.C～42번 국도, 그러니까 흥양삼거리까지 2구간이고, 2구간～화실까지 그게 3구간으로 시에서 계획돼서 추진했었습니다. 애초에는 9.7km 구간이 1개 구간으로 노선이 되어 있지만, 1개 구간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뿐더러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구간별로 시급한 쪽이 어디냐?”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늦어져서 그런데, 도로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구간 자체가 완공되면서 바로 추진될 것이고, 교도소 위치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는 사업시행시기 자체가 지금은 언제 하겠다고 답변드리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용위원
교도소 부지가 현재 교정시설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교정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정은 해 놓고, 공사 추진은 전혀 안 하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90만 원 세워놓고 끄나풀만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작년, 올해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데,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라고 세워 놓고, 그냥 진행형 상태로 가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도소 위해서 할 일이 없는데, 무슨 업무추진비를 세워놓고……. 명목만 세워놓은 것 아닌가 이 생각을…….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어떤 방식으로 되든지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위해서 어디를 쫓아다니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 확보해 놓고, 혹시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이 정상대로 안 되고 딜레이 돼서 가다 보면 전혀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결말이 남으로 인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 추경에 가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니까 확보를 더 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변수는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봉산동에 시장님께서 동 순시 때 오셔서 주민들이 질의하기를 “모 신문에는 교도소가 전면 백지화됐다라고 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니까 시장님 답변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그대로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의 교도소가 무산됐고 백지화되고 안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이에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업무추진비 자체를 설명해 드리면, 직접적으로 쓰는 경비가 아니고요. 관내출장이라든지 관외출장이라든지 출장비 성격으로 업무추진비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시장님 초도순시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당장 취소한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법무부하고 이루어졌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를 방문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전자문서로 문서만 하나 덜렁 보낼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출장을 다녀야 될 게 예상되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재용위원
당시의 과장님이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는 별로 안 하신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수용면적도 몇 배 되는데, 법무부 의견만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원주시가 부담해서 교정시설 지어줘서 이전시키려는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나. 법무부에서도 소정의 경비 정도, 건축비라든가 어느 정도 부담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교정시설도 초현대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교정시설을 지어서 이 사람들 이전시켜준다면… 현 교도소 위치 3만여 평 땅이 그렇게 탐이 나서 17만 평 정도의 부지를 사서 초현대식으로… 거기에 운동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을 다 갖춰서 교도소 3만 평하고 바꾸려는 이전계획을 세웠던 게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현재 교도소하고 재여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후에도 법무부 측 요구만 일방적으로 들어주시지 말고 우리 시의 입장도 생각해서 다시 이전 추진할 때는 뭔가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서 42쪽 보시면,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011년도 투자계획이 10억 원 서 있죠? 그렇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거기는 2011년도에 84억 원으로 서 있어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확인하셨죠? 84억 원 서 있고, 10억 원 서 있는데, 예산이 10억 2,000만 원 서 있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10억 원밖에 못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예?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10억 원만 확보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것만 확보한 겁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맞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봉화산2택지 현재 843억 원이 투자되어 있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율 약 3.6% 계산해도 1년에 30억 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는 큰 금액입니다. 택지 내에 아파트 용지가 두 군데가 있죠? 계획된 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아파트 용지를 선분양하는 방법, 선분양 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시장님 결심이… 산업단지나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 잠정 중단시키는 방법, 기 계획되었던 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검토만 계속 하시지 말고, 올 연말이 가면 6개월 지나시는 것 아닙니까. 843억 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지금이라도 선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에 아파트 미분양 세대가 1,500세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몇 년 만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3, 4년?
학수
김학수위원장
더 되었습니다. 4, 5년 만에 1,500세대 이하로 미분양 상태로 떨어졌는데요. 저희가 거기 지구단위계획 할 때 아파트 용지를 최고층은 30층까지로 계획을 했었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구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최저층은 기준이 있었나요? 없었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저층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최저층을 24층 정도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시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이 많이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단계동, 문막 이쪽 방향으로 발전가능성을 봤을 때는 아파트 2개 용지가 선분양을 하면 분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택지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어차피 투자된 돈 자체가 4분의 3 정도가 투입되는 현황이다 보니까 하루 빨리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동주택단지만 선분양할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단지도 선분양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초면 분양 들어가는 단계까지 와 있었는데, 중간에 건설경기라든지 바깥의 여건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것이다 해서 다른 계획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택지개발로 해서 선분양하는 방법으로 해야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다른 의견하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분양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추가로 될 사업비 자체는 분양보증금으로 해서 보충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빨리 결정이 돼야만 하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843억 원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려고 하면… 준공하려면 200억 원 정도 더 투자가 돼야 되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공사비만 봤을 때 2011년도 예산이 되고, 나머지 예산상 160억 원만 투자가 더 되면 공사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최저층을 24층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최고층에 대한 것만 해 놨으니까……
학수
김학수위원장
규정은 둘 수 없나요? 최저층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저층 기준을 해놓고 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되어 있던 15층인가 해서 계획하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가 뒤떨어져서 30층까지로 최고층을 제한해 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층수를 낮추면 용적률이 떨어지면 주거환경은 좋아질 수가 있겠죠.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고, 아직 개발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에 대명원단지가 최고층이 35층으로 인가가 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30층으로 해 놓은 이유는 사업성 때문에… 어떤 사업자든 간에 메리트가 있으면 분양 자체가 잘 될 것 아니냐 해서 30층 해놓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층이든 20층이든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나는 여기 20층만 짓겠다.”, “25층만 짓겠다.” 하면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겠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아파트 2개 용지가 만약에 선분양이 된다고 하면, 전체 택지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분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면적을 2개로 보면 45%?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렇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세대 이하로 미분양 세대가 발생되었고, 사실 단계동 쪽 아파트를 보시면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층 30층 정도의 아파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사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선분양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장님께 잘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희운
곽희운위원
이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있으시면 곽희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건설도시위원회 곽희운 부위원장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건설과 도로교통망 확충 시도정비 도시계획도로1-13호(태장～행구 간) 도로개설 401-01 시설비 4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고, 도시디자인 도시공간디자인 광고물정비 광고물심의위원회운영 201-01 광고비정비기금위원회 참석자보상 36만 원을 전액 삭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자보상 54만 원 전액 삭감, 도시디자인과 도시공간디자인 광고물정비 광고물게시시설 확충 401-01 시설비 1,500만 원 중 750만 원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대중교통육성지원 대중교통활성화 대중교통계획 207-01 연구개발비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도시과 재난예방및대응체제구축 상시대응체제구축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안전도시과 재난예방및대응체제구축 상시대응체제구축 재난예방교육훈련 및 지원 401-01 시설비 4,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안전도시과 시민안전증진 WHO안전도시사업 안전도시기반구축 207-01 연구용역비 2,6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지역균형개발 지역개발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401-01 시설비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