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송영월 의원 발언

제137회 제4차 특별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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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제출)

09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팀 소속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청취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내년도 2011년도 저희 팀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검토보고서 12쪽에 행복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부족예산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복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384억을 투자합니다. 도에서 144억원, 연기가 123억원, 우리시가 19억원, 토공이 98억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은 18억8,000만원 중에서 지난해에 3억을 부담했고 금년도에 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7억8,000만원이 부족한데 이 내용은 아파트가 2012년도말까지 건립이 되기 때문에 LH공사와 2012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담겠다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안설명은 간단간단하게 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선위원

없으면 제가 하고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서울에서 오전 내에 4개과를 끝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을 느꼈는데 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증이 갑니다. 5페이지 307-02에 민간경상보조금 공주예술지 발간, 공주문학지 발간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공주예술지는 예총에서 발간을 하고 있고요. 문학지는 문인협회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꼭 필요성을 느낍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저희가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술단체들이 더 활동하면서 시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향수... 배부를 해야 되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7쪽에 307-02 향토민속발굴사업 이게 뭐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건 전통마을지 발간입니다. 2010년도에 발간되었고 내년도에는 10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공주마을에 대한 유래라든지 전통민속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원래 이 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아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저희가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문화원에 보조금 주는 거라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문화원으로 총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문화원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1년에 3억 정도 됩니다.

이창선위원

전체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02하고 03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리 나가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건 무슨 문화활동을 한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강좌사업비입니다. 요가라든지 요리, 무용, 서예전시 아주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에 강사진들 주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강사진 강사비 정도입니다.

이창선위원

강사비는 1인당 시간당 받는 거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시간당으로 계산되는 것도 있고 하루로 계산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8쪽에 맨 하단에 민간보조 사회문화도 그렇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이 아니고 사회문화활동 단체에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금년에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정말 타당성이 있고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가 있다는 사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작년도에 없는 거 보니까 신규사업인가보네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신규가 아니라 바뀌었어요. 작년도는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으로 명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옆에 9쪽에 307-02 이것도 문화원 특성사업인데 이것도 내내 문화원으로 가는 거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것도 문화원으로 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주 인물지를 발간했고 지난해에는 공주의 사투리를 발간했고 금년도에는 새사업을 발굴중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발굴하는 거를.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문화원에서 누가 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원장하고 사무국장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문화바우처사업 이건 뭐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합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예술행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티켓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문화원에서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요. 문화원이 아니고 이건 저희가 하지요. 아직 문체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만 기금으로 받습니다.

이창선위원

맨 밑에 하단에 무령왕릉길 정비사업 2차 이건 어디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1.2km, 연문광장에서 지난해에 한 데를 보완하는 겁니다. 무령왕릉 앞까지 1.2km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도로... 지금까지 전기시설 확충이라든지 도로에 미흡한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보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균특... 국비로 20억, 아니 내년도 18억입니다. 죄송합니다. 36억인데 국비가 18억, 시비부담 18억이 돼서 이 사업하고 저쪽에 공주 문화상징 건물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에는 전년도 사업이 없는데 올해 처음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전년도에 있었어요. 금년도에 40억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11쪽이요.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 체육팀 인건비, 훈련비 이게 역도하고 양궁을 얘기하는 건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몇 명이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금 양궁이 5명, 역도가 6명입니다.

이창선위원

양궁이?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5명.

이창선위원

역도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역도가 6명.

이창선위원

공주시에 연계성이 있는 팀입니까? 연계성이 안 되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글쎄 아주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계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연계성이 되는 팀으로 바꿔볼 생각이 없는지, 없다고 그러면 이걸 인건비를 다 삭감해서 연계성이 있는 팀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 위원님, 그게 단시일 내에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궁 같은 경우 감독은 2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창선위원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에 한 예로 보세요. 거기에 12개 종목을 해체하고 연계성도 안 되고 하는데도 그렇게 과감하게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해체를 했습니다. 꼭 여기도 남았다고 해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필요성을...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올린다면 이 사항은 도에서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체육팀을. 그런 맹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2억9,900만원 초ㆍ중ㆍ고 체육부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게 몇 개 종목입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고등학교는 4개 종목입니다.

이창선위원

고등학교가 뭐 뭐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고등학교는 공주고등학교 야구, 생명과학고 씨름, 공주여고 양궁, 영명고등학교 역도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공주고 야구는 얼마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3,000만원입니다.

이창선위원

생명과학고는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씨름 1,500만원, 여고 양궁 1000만원, 영고 역도 500만원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요 학교별로 취합을 안 받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영고 역도는 500, 여고 양궁은 1,000, 씨름이 1,500, 야구가 3,000이라는 것을 학교별로 취합을 안 받느냐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신청이요?

이창선위원

신청서를 안 받느냐 이거지요. 여기에서 생각하는 대로 아, 공주고등학교 야구는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 주느냐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학교별로 취합 받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학교별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금액은 상당합니다. 이 금액을 훨씬 뛰어넘어서 저희가 이 정도선이면 적정하겠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미래도시팀 예산심의를 연기해주시지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야구가 3,000만원, 생명고 씨름이 1,500만원, 여고 양궁이 1,000만원, 영고 역도 500만원 이런 것이요 부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학교별로 전부 다 취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학교는 얼마, 다 금액이 다른데 여기에 뭉뚱그려서 2억9,900만원이 딱 나오니까 어느 종목은 잘 하는 데는 더 줘야 되고 어느 종목 못하는 데는 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뭉뚱그려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취합한 걸 별도로 받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 위원님, 자료는 초ㆍ중ㆍ고라든지 고등부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받은 다음에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불성실하고,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이창선위원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렇게 뭉뚱그려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예산심사하기가 곤란하다. 연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기 자체는 본 위원장이 볼 때 좀 곤란한 느낌이 들고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 엊그제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요청을 지금 하면 오후에 뽑는다든가 내일까지 뽑는다든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지 전체를 연기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이창선위원

아니 이따 오후에라도 미루면 되지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요청 할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주셔가지고 자료요청을 해주시고 별도의 시간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삭감 승인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상세내역을 모르니까 상세내역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만 전달을 해주시면 오후가 됐든 자료를 받아보시고 승인해야 되나 삭감을 해야 되나 결정할 수 있는 식으로 설명 듣는 것으로...

이창선위원

국장님하고 기획실장님, 예산을 세울 때 종목별로 안 받습니까? 이거 의원들 무시하고 뭉텅이로 모르게끔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부기를 달아서 종목별로 얼마, 얼마 어디는 얼마 더 주고 이것이 나와야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더 삭감할 건 삭감하고 줄 데는 주고 하지 이렇게 해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눈가림해도 되는 거냐 이 얘기죠.

명덕

한명덕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우리시 미래도시팀에서 각 학교에 직접 전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창선위원

교육청에다 뭉텅이로 줍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교육청에다 줘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억3,9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으로 저희가 보조금으로 송금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6,000만원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것이고 2억3,900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창선 위원님의 말씀대로 부기를 안 달아놨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을 승인해야 되나 삭감해야 되나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또 다음에도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해서 따로 시간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 이거 전체를 미래도시팀 예산심사를...

이창선위원

자료를 별도로 받는 데는 원칙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하여간 이것은 오전내로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13쪽에 보면 동아마라톤대회,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약 4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몇 개 치르면 공주의 지역경제가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장체육팀 인센티브,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지원, 시민화합 체육대회 이런 돈으로 공주에 쓰는 돈보다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공주 지역경제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15쪽에 보면 307-02 민간이전에서 전년도에 없던 것이 여기 보면 많이 생겼는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운영비, 시설비 등 장애인체육대회 시설비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것은 시ㆍ군 순회해서 도민체전을 개최한 지역이 다음 연도에 장애인체전을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하게 돼 있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민체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무 개최지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라는 것은 우리 시설을 장애인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장애인들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무슨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비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론볼링대회가 있을 테고 아니면 장애인 역도대회가 있을 테고 그러면 역도면 역도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역도보다도 편의시설, 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장애인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그런 소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프라는 거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인데 장애인체육대회 시설비라고만 딱 묶어버리니까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 하는데 시설비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하여 화장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직접 임대하는 건데 현지조사를 거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307-03에 장애인체육지도자 인건비인데 어떤 지도자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건 금년에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일반체육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회 체육지도자 8명이 배치돼 있고 장애인 체육회는 금년도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체육지도자 한 명을 도로부터 배치를 받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 180만원 정도.

이창선위원

인건비는 아는데 어떤 지도자냐 이거예요. 장애인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예를 들어 볼링을 가르치는 코치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이라든지 이런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 그 종목은 내년도 도에서 배치를 합니다.

이창선위원

안 그러면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의 봉급인지 아니면 개개인의 종목별로 따로따로인지 그걸 묻고 싶다는 거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한 사람뿐입니다.

이창선위원

한 사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한 사람이 여러 종목을 같이 지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도자 배치는 도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배치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예를 들어서 볼링 지도자가 왔으면 탁구 지도자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분야인데 장애인 체육회가 금년도에 출범이 됐기 때문에, 도도 늦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충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반 생활체육회는 8명 지도자 배치가 돼 있는데...

이창선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지도자는 무슨 종목 지도자인지 모르고 지금 세우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일단 세워놓고 도에서 도비가 50%가 매칭...

이창선위원

아니 내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떤 종목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를 끌어다놓고 그 지도자에 맞는 인건비를 줘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안 세워놓고 지도자 인건비만 달랑 해 놓으면 어떡할 거냐 이 얘기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도에서 일단 1,195만원을 지원했고 예산을 세워놓고서 지도자 자체를 일괄적으로 도에서 공채를 합니다. 공채해서...

이창선위원

지금 올림픽도 장애인올림픽 체육대회가 생겼고 일반인들도 하기 힘든 태권도마저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 종목이 거의 다 장애인 체육대회, 올림픽부터 아시안 게임도 지금 중국에 출전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점차적으로 활성화하기 때문에 지도단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의 눈에는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여기 공주에 종목별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별로 지금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종목이 무슨 종목이 있는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하셔서 그 종목에 맞는 장애인체육관을 전문적으로 장애인 탁구장, 장애인 전문 역도장, 장애인 전문 론볼링장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쓰다보면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들 올림픽대회, 아시아대회, 전국대회가 다 생겼고 항상 올림픽 한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전국체전이 끝나면 소년체전을 그 지역에서 합니다. 그렇듯이 장애인 체육대회를 후반기에 이어서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는 올해 도민체전을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다는 얘기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내년도에.

이창선위원

내년도에?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장애인들이 종목이 몇 개 종목에 출전하고 있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17개 종목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17개 종목을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저희가 몇 개소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든다면 탁구 같은 경우도 탁구 다이를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다이를 준비를 합니다마는 이 위원님 지적대로 운영 중에 마찰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전문 체육관을 건립하기에는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건 단계적으로...

이창선위원

예산상은 여기 필요 없는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거기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지금 론볼링장도 장애인들 하는 론볼링하고 일반 론볼링하고 먼저는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잘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것도 별도로 해 주시고 장애인 농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장애인 농구장 같은 것도 우리가 해 줘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주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이런 거 필요 없는 것을 다 삭감해서 거기로 돌려서 진짜 장애인 모두가 한 가지씩 운동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세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장애인 분들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

둔치공원에도 체육시설을 무조건 해 주지 말고 그런 데 와서도 둔치공원에 장애인들이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이 손쉽게 내려왔다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본인이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많이 다니던데 어제 짧은 시간내에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 손쉽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공주 둔치공원에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밑에 내려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01-01 둔치공원 체육시설 장비임차가 어떤 거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창선위원

15쪽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201-01 장비임차 200만원요?

이창선위원

100만원씩 2식.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200만원 말씀하시나요?

이창선위원

예.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것은 장마철에 이동식 농구장이라든지 축구 골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장비를 임차해서 건져내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것도 계속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 설치를 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둔치가 범람이 되고 하면 골대라든지 이런 게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범람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범람이 된다면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범람이 되면 체육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람들 얘기가 그런 것이 안 맞는다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런데 범람이라는 주기가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설치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는 범람이 안 된다고 해서 금강사업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거기하고는 지금 이게 안 맞거든요. 여기 범람을 위해서 임대차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쪽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그 다음에 101-04번 금강둔치공원 화장실 청소 유지관리 인부임인데 이 인부는 거기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이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세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주민생활과에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가 많이 지원이 되다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원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계층에 주로 아주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일용인부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문이 고장 났다 그럴 때도 여기에서 나갑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간단한 수리는 합니다마는 규모가 있는 건 환경보호과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저께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둔치공원에서 운동하고 오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옥룡동에서 만났어요. “의원님 잘 만났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둔치공원의 화장실인데 고장 나갖고 다 보입니다. 그런데 몇 번 얘기해도 되지를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 그러세요? 어제 들으셨어요?

이창선위원

3일 전에 제가 들었어요. 둔치공원에 화장실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서 이런 인부 인건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이 그런 걸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인부를 주면서 청소도 줘야 되고 그런 것을 관리해서 즉각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16쪽에 공주시립탁구체육관 관리비라는 게 어떤 탁구장 관리비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센터 내에 설치돼 있는 공공요금입니다. 월미동에 시립탁구코트가 9면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세를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센터 뒤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월미동으로 돼 있는데 농업기술...

이창선위원

16쪽에 시립탁구장체육관 관리비가 이게 의당 가는 쪽 거기 아니에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테니스장으로 착각을 했는데 15쪽에는 테니스장이 있고 16쪽에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탁구장은 의당 쪽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탁구장 건물이 새 건데 관리비가 뭐냐 이거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전기세입니다, 전기세를 포함한 공공요금.

이창선위원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전기세가 꼭 500은 아니고 전화료라든지 전기세를 포함한 공공요금.

이창선위원

거기에 일반인들이 탁구를 치는데 거기 회장이라는 분도 사업을 하시면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협회인데 보니까 탁구협회 있는 사람들만 주로 치던데 자기들이 쓰는 전화비 같은 건 자기들이 내야지 전화비까지도 여기서 꼭 해 줘야 되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글쎄요. 저희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회원들의 뭡니까? 성숙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종목별로 전부 다 시립을 져줘서 다른 것을 삭감하셔서 여기서 전화요금하고 관리비를 다 해 주시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종목별로 시립시설을 확충하면 좋지만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둔치공원 운동기구세트 추가설치는 어떤 운동기구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둔치공원에 5종 3세트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2개를 확충하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요구해온 것이기 때문에, 온몸 돌리기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게이트볼장 출입문 보수는 의당에 있는 거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닙니다. 탄천 삼각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저희가 46면이 있는데 탄천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족구장,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은 어디어디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의당 청룡하고 우성 상서리, 탄천 광명리가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시장님이 강북사람이라 그런가 모든 것이 강북 쪽으로 많이 되어 있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그쪽에서 표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앞으로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201-01 하단 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어떤 차량이에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소형차량입니다.

이창선위원

국장님.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이창선위원

각 차량이 옛날에 보면 자기 차량으로도 충분히 다녔습니다. 지금 전부가 각 부서별로 차량이 많아가지고 차량을 자꾸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녹색연합 이런 걸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하는데도 자꾸 차량을 줄이지는 않고 늘려가면서 다른 부서에도 보면 예산서에 차를 구입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그전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자기 차량가지고 많이 가더라고요. 출장도 가고 근데 이 차량 가지고 말이야 점심도 먹으러 가고 필요 없이 친구 만나러 가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과연 낭비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줄여서... 차량유지비가 전체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이거 시민혈세 갖다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쓰고 이렇게 막 올려놓고 통과해버리고 이게 되는 거예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답변 한말씀 드릴까요?

이창선위원

예.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실ㆍ과, 읍·면·동에 소형차량 1,000cc미만 차량이 1대씩 배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자기 차를 타고 출장 다니고 하기가 유류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소형차를 가지고 출장을 다니고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다니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을 최대한으로 없애서 본인의 차로 움직이면서 본인의 차량출장비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절감이 될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실장님께서는 아까 각 학교에서 고등학교, 초등, 중등 종목별로 빨리 좀 해주시고요.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삭감하고 증액될 때는 증액되더라도 분명하게 부기를 달아서 목항을 전부 다 해서 각 체육지원금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전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종목별로 예산을 받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심의를 왜 해야 됩니까?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일단 신청은 해당부서로 받아서...

이창선위원

신청을 받았으면 종목별로 부기를 달았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고요. 어차피 지금 안 올라왔고 종목별로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심의해서 보낼 때는 종목별로 보내주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4대 때 그렇게 했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쓰여 집니다. 왜, 교육청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놈이 나한테 상납 잘 하거나 예쁜 짓하면 더 줄 테고 못하면 적게 줄 테고 시에서 예산주면서 왜 생색은 거기에서 내야 됩니까?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한편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분권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일부 줄 때 해당 시ㆍ군 자치단체로 막바로 주지를 않고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경유해서 주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계층별 조직관리 측면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초ㆍ중ㆍ고 육성에는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시비만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렇게 됐는데 전년도 2억9,000 이렇게 준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청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분명히 학교별로 예산 짜가지고 받아서 여기로 보낸답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약속하겠습니까?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학교별로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건 내역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교육청에 보낼 때는 2억9,000... 줄 때는 학교별로 보내는 것이 나와 있을 테고 제일 문제는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교육청에 주는 것은 종목별로 심의한 것을 그대로 보내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번에 증인신청 했는데 나오지도 않은 놈들한테 무슨 해명도 않고 다 줄 필요도 없어요. 그걸 답을 해주셔야 내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중복된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초ㆍ중 체육부 육성지원이 2억3,900만원, 그리고 고등학교 체육부 육성지원이 방금 이창선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초ㆍ중 체육부 육성지원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나누어주게 되어 있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고등학교 체육부도 우리시에서 전혀 명시를 못하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고등학교 체육부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만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교장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고등학교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이건 어디로 올라가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주고등학교 3,000만원, 생명과학고등학교 1,500만원, 공주여고 1,000만원, 영고 500만원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에서 전년도가 64억8,000만원, 금년도가 24억8,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비교증감액은 감액이 39억, 약 40억이 감액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육에 해당하는 사업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이 금년도에 1억1000만원, 전년도가 2억1,0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2,300만원, 전년도 예산 2,300만원, 또 어르신체육이 6,600만원, 공주시생활체육 행사지원이 1억1,400만원 해서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해당하는 항목이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감액된 내역은 본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13쪽에 60만원씩 여비 외에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감액이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저희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3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최고 큰 것이 금년 도민체전 시설비로 34억원, 운영비로 18억원이 서있습니다. 거기 52억원하고 행복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010년에 끝나기 때문에 13억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부분은 약 39억9,800만원이 감액이 된 거네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아까 이창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감액계상된 건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별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 설명을 요청한 거고요. 13쪽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감액이 됐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2억이 늘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2억이 늘어났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도 단위 체육대회, 전국대회는 뭐 뭐가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MBC 무령왕릉배 탁구대회가 있고 중도일보 전국 금강풋살대회가 있고 MBC 무령왕배 테니스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도 단위는 뭐가 있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도 단위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국단위에 포지션을 맞추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보다 6억2,0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전년도보다 증액계상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 내용은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전국단위 유치비 2억이 늘어났고 시민화합체육대회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4억2,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동아일보는 1억2,000인데 전년도와 동일한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동일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도민체전은 어떤가요. 증액이 된 건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도민체전도 2억5,000 동일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위에 방금 설명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에서 39억 해서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까지가 동일한 목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된 부분은 차후라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15페이지 시립테니스장 관리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탁구체육관은 그쪽에 행사 때 우리가 참관을 해보면 당초에 설립할 때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지금 동호인이라든가 일반 시민들도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쪽에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반대의견인데 그런 쪽은 좀더 시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느꼈어요. 거기를 행사 때 갈 때마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동호인이라든가 단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미비한점이 없나 그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시민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심사 시작할 때도 관항목을 보면 부기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물론 저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 기획실에서 답변이 부기편성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거는 달 수 없다고 했는데 이창선 위원님이 아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니까 말씀드렸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100%는 어렵겠지만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교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민간이전경상보조금에서 전년도 예산이 7,400만원이었는데 올 예산은 1억7,4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됐네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맨 밑에 있는 주말 문화예술마당 운영비로 증액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습니다만 산성공원 앞이라든지 시장 문화공원, 그 다음에 금강둔치, 문화원 앞 금강생태공원에 소규모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말마다 시민들께서 문화향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총을 통해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모든 행사는 예총에서 주관하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총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보시면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시청에 있는 체육팀 인건비하고 훈련비가 지난해보다도 2억1,8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특별한 증액이유가 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당초로 봐서 그렇고 사실 증액된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스카우트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년도에 시청 체육팀이 올린 성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저희가 최고 명성 있는 전국 체육대회에서 역도는 상당히 활약을 했습니다. 다만 양궁이 거기서 점수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교체가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역도팀과 양궁팀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도 똑같이 역도팀하고 양궁팀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올라오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런 것은 어렵고요. 다만 전지훈련이라든지 지금 역도 같은 경우는 영고에서 역도선수들하고 함께 훈련을 하고 있고 양궁은 여고 양궁부가 있기 때문에 함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훈련만 같이 하지 졸업생들이 여기 팀에 합류돼 있는 선수는 없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것도 있습니다. 역도 같은 경우는 영고 출신도 두 명을 작년에 영입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려서 저도 궁금했었는데 생략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16쪽에 보시면 둔치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및 부대비용으로 1억4,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5,500만원이 증액돼 있고요. 여기에 있는 시설들을 혹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조 받아가지고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기업에다가 저희가 협찬 받기는...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기업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 나무 심는 거 다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어차피 그쪽에서 둔치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조경도 하는데 실제 우리들이 필요한 시설들도 협조를 받아서 그 예산으로 하여금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주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 사항은 아주 좋으신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역할분담이 되고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뭐...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금강둔치가 아니고 저쪽 쌍신둔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때...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것들은 기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요구하신 게 있다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그쪽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 둔치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둔치공원을 기 조성하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있는 것들 중에서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협의를 해서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

한 가지만 더...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지금 공주시내에 있는 초ㆍ중에 지원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많이 있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어디 체육예산 말씀하시나요?

이창선위원

봉황중학교 같은 데도 있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봉황중학교요?

이창선위원

예.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봉황중학교 교육청에서 2009년도 정산결과를 보면 씨름하고 검도팀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꼭 봉황중학교뿐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해 주는 학교에다가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운동장은 지금 거의 다 민간인들한테 지역주민들의 운동을 위해서 생활체육이나 이런 걸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라고 거의 돼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을 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 내부적으로는 누구의 결정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음성적으로 얼마를 내라 그래서 체육인들이 사실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조기축구라든지 이런 팀들한테 받고 하니까 이것을 파악해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게 되면 교육청에 아무리 국ㆍ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지원할 수가 없다. 서로 협조하고 시민들한테 누구나 가서 접근해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런 걸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물론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어차피 공주시에서도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리 의원들이 의원은 이창선이가 이야기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무료로 개방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강력하게 삭감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자는 공문을 보내시든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미 일부 협조공문은 발송을 했고 추가로 더...

이창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 1억6,300,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5쪽 말씀하십니까?

이창선위원

예, 5쪽에 307-04 민간이전에서 1억6,300이잖아요, 그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예를 드는 겁니다. 깎으려면 1억6,300을 다 깎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연극협회, 청소년 이렇게 깎으면 되겠습니까? 예산 삭감하게 되면 깎으면 종목별로 깎아야 되겠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전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창선위원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종목별로 깎아도 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청소년 백일장 아니면 청소년 음악회 이거만 깎아도 되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깎아도 되고 1억6,300을 깎아도 되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 위원님 하여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초등을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뭉텅이로 2억3,000을 깎는 것보다는 종목, 종목 필요한 걸 깎아 주고 이렇게 해야지 뭉텅이로 이렇게 주니까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종목별로 깎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종목별로 깎을 수 없게끔 2억3,900 뭉텅이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아까 시청팀 말했듯이 전적이 없어서 전부 다 교체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체하려면 역도하고 다 교체해야 되는데 역도는 지금 성적을 냈고 양궁은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돼서 증액도 시켰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이 위원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역도도 실적이 없었던 선수 한 명 교체를 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 하잖아요. 이렇듯이 여기도 부분적으로 하게끔 부분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삭감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일찍 끝나는 대로 부기를 달아서 목 변경을 해서 저한테 한 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내역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짤막하게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공주시 생활체육협의회 행사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 갖고 13페이지에 부기가 자세하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하고도 대화를 해 봤는데 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이건 잘됐다고 봐요. 307-02번에 대해서 13페이지에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됐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한 이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07-02 13페이지 맨 하단에 시민화합 체육대회 개최가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는 상단부에 있고요. 시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4억2,000만원은 읍ㆍ면ㆍ동별로 저희가 2,0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면 3억2,000이고 나머지 1억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라 질의 드렸고 그 다음에 가서 12페이지에 똑같은 맥락인데 초ㆍ중체육부 육성지원 6,0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2억3,900만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여졌나 궁금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307-03번에 대해서 1억1,000만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전년도 예산 똑같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사회단체보조금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6,600만원 내내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막이 궁금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5도2촌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5도2촌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2쪽에 5도2촌 주말도시 종합 Master Plan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은 어떠한 업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해서 용역할 건가 설명해 주세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주말도시 종합 Master Plan은 우선 내년 연초에 우리시 전반에 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이라든지 레저스포츠, 축제, 농산업 관련업무 전반에 대해서 3～4월중에 기초 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으로는 아무래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할 계획이지만 아직 용역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23쪽에 주말도시 육성사업 시설비는 어느 마을에 시설 투자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12월초부터 중순까지 주말도시 시범마을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마을을 정예화해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평가를 끝낸 다음에 시범마을이 정예화 되면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분야를 별도의 컨설팅이라든지 심사숙고하는 협의를 통해서 대상마을을 최소한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어느 마을에 지원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23쪽에 5도2촌 주말도시육성 자본보조사업은 어느 마을에 무슨 시설을 지원할 것인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이 사업도 역시 주말도시 육성사업인데 시설비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꼭 10%의 자부담을 계상해서 사업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마을평가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역이 확정되면 그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정한 안분을 해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4쪽에 보면 소규모생활 편익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지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해줘 봐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지난해보다 11억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해에 민간... 위원님들께서 일부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정발의를 해서 된 부분이 있고요. 그게 한 7억1,5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은 25쪽 상단에 보시면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거기 6억3,5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지난해에 수정발의가 돼가지고 증액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보조사업이 다소 감액이 됐고요. 수해복구사업이 4억2,700만원이 더 증액됐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약 10억원이상이 증액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학교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소규모생활사업비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학교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1억원씩을 사업비를 계상해서 학교생활주변에 배수로라든지 잔디를 일부 깔아준다든지 편익시설, 의자라든지 이런 걸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5쪽에 정자사업은 소규모생활사업비에서 쓸 수가 없는 건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정자설치사업 역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마을에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사철이라든지 비수기라든지 이런 때에 정자 활용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매년 2억원씩 계상해서 10군데라든지 이렇게, 주로 정자를 옛날 원두막 식보다는 육각정이라든지 기와로 해서 지어주는데 1,8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지역 주변에 노인 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사시고 계시며 시설이 되어 있나 안 돼 있는가를 엄밀히 판단해서 안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4페이지에 46억 쓴 속에서 이미 학교주변 환경 사업이나 정자사업을 그 돈에서 쓸 수 없는 거냐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46억 속에서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의 여러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규모생활편익사업에서 너무 범위를 무한정으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자설치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매년 해오고 있고요. 그 사업비에서도 정자를 해주는 부분도 예년의 경우를 보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이 위원님들께 안분을 해드리는 거와 또 여러 가지 저희한테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된 사업들이 상당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도 사실 연간 보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자사업 2억이면 몇 개소나 설치할 수 있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대략 정자의 재료나 형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괜찮은 정자의 경우는 대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만 세웠지 어디 지을 곳은 배정 안 했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건의된 여러 마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16개 읍·면·동이면 아예 3억2,000을 세워서 면별로 하나씩 형평성이 가게 하면 좋은데 10개를 지어서 그게 걱정이 되고요. 28쪽에 마을회관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이 섰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마을회관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마을회관 주변정비사업은 1억원이 국비 재원대체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재원대체사업이 시도 16호선 만수-초봉간 도로포장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데 이 사업을 우리 시비로 확보를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마을회관 주변정비사업은 탄천 덕지리하고 분강리가 다목적회관으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거기 건물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1억원은 주변정비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억원은 마을회관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주변도 역시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억원 정도 계상을 해놓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해서 5억이 섰는데 그 사업 설명 좀 해줘보세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이 사업은 저희가 마을회관이 노후화 돼가지고 불가분 새로 지어야 될 부분이 연중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꼭 필요해서 저희가 지원기준은 마을회관 같은 경우 15년이 경과가 돼가지고 상당히 노후 돼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마을들은 신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5억원이면 3～4동 정도밖에는 계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은 3동이나 2동은 어디 안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그간에 마을회관도요 각 읍ㆍ면에서 건의해서 올라온 마을회관 건립 신청된 지역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마을회관을 지원해서 신축할 수 있는 지원기준을 염두에 두고 마을에 출장을 가서 마을회관 신축을 꼭 해야 될 지역을 앞으로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제가 중복되는 거 빼고 간단히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가 있는데 유지보수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 다 보조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비 3,000만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5도2촌팀장 윤석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시에는 사실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계상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시 소유로 된 마을회관 몇 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옥룡3통이라든지 봉황동에 상록쉼터라든지 국고개쉼터, 중학동에 쉼터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도 유지관리가 필요로 해서 노인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불가분 3,0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관내에 있는 모든 마을회관에 이걸 해주는 게 아니고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만 해준다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시에서 하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관리보수비가 있습니다.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합니다.

밑에 보면 행복경로당 증ㆍ개축이 있는데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면 도비를 더 많이 주셨어야지 여기 보니까 이건 도지사님 공약사항이 아니라 시장님 공약사항 같네요. 어떻게 시비가 더 많이 붙어있는지 궁금합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도비도 일정한 배분비율이 있기 때문에 3,750만원은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15%가 계상됐어요. 내년에 5동 정도 투자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다목적으로 노인어르신들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시설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꽃탑, 꽃묘 이거는 주로 어느 곳입니까? 둔치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둔치가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백제전이라든지 도민체전 이런 행사 때 꽃탑을, 다른 시ㆍ군의 예를 들어보면 꽃탑을 임차를 해서 씁니다. 임차해서 쓰는데 가격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보통 3년 정도 씁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꽃탑 3개를 만들었고 금년도에 1개를 만들었는데 2008년도에 해놓은 꽃탑 골조가 좀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꽃탑을 우리가 그간 해왔던 것은 사각형 형태로 해왔는데 모양을 좀 변형해서 금년도 1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양변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제가 논산하고 다른 데 다니다보면 공주가 약간 부실하다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어차피 지원되고 하는 거니까 모양도 그렇고 디자인 쪽에서도 그렇고 좀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5도2촌팀만의 질의는 아닌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르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랑 민간행사보조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민간경상보조는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주로 수용비적 성격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차량을 임차한다든지 조금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행사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에 한정돼서 실비적으로만 계상되는 그런 예산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행사보조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분야 쪽은 주로 새마을회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읍ㆍ면ㆍ동으로 안분을 합니다. 일정 액수로 안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품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유니폼을 보태서 산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사실 700～800명이 되는 새마을 가족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위해서 1인당 돈 1만원 정도 계상돼서 융통성 있게 쓰는 경비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고는 단체에서 자생력을 갖고 나가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민간경상보조랑 민간행사보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굳이 나눠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되고 하나는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만약에 5도2촌팀에서 새마을이랑 바르게살기를 지원하는 거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범위와 그 다음에 각 실ㆍ과에서 사회단체 육성지원을 하는 부분들이랑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육성법이 있습니다. 지원육성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어느 자치단체치고... 지금 말씀드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단체는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여건이 좋은 그러니까 재원이 좋은 자치단체는 지원액수가 많고요. 열악한 자치단체는 우리 수준도 안 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법이 있는 게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실 부서에서 성격이 비슷한 걸로 나누어가지고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5도2촌에서는 새마을이랑 바르게 다른 데서는 재향군인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러면 육성법이 있는 근거에 의해서만 실ㆍ과에서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그런 육성법이 없는 사회단체의 지원은 별도로 사회단체 지원 육성을 위한 별도의 심의회를 거쳐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럼 그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이번에 예산이 6억2,000인가? 6억2,000이지요? 그거 할 때 심의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행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 부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실 부서에 별도로 예산 계상은 안 돼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도 궁금한 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6억2,000 정도를 이번에 예산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보면 각 실 부서나 이런 데서 유사항목으로 해 가지고 행사 지원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행정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 따라서 유사 소관부서 업무와 밀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사회단체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상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보조금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정도 되겠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운영비와 일부의 사업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련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또... ○5도2촌팀장 윤석기 사업계획서 내에 운영비와 사업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의원 생활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402에 민간자본이전 중에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에 3억이 책정이 돼 있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거기에 과장님께서 10%의 자부담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부담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자부담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사업 항목에 따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사업 성격이다, 또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할 경우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900만원은 우리시에서 또 꼭 10%라고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마을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소 더 지원될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은 10% 이상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원짜리 사업이라면 900을 지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왜 그러냐 하면 마케팅팀 같은 경우에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거 할 적에 거기도 자부담이 10%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점포에서 자기에 해당되는 자부담비를 걷어가지고 통장에 예치해서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결산만 그렇게 해 주면 되네요? 자기 부담이 10% 이상 들어갔다는 것만 결산서에 제출해 주면 되는 거네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사업을 마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확인을 전부 합니다. 해서 저희가 마을 자부담을 그런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해도 되고 먼저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해도 되는데 사실은 10%의 자부담 원칙이라면 그 동네에서 사업비의 10%를, 아니면 10% 이상을 예치한 통장이나 이걸 제출을 해서 거기에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 사업을 치를 수 있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수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이게 받아가지고 그냥 결산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먼저 자부담금 10% 이상을 통장에 예치해서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예산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있잖아요. 이거 주민생활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주민생활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기준으로 5도2촌팀에서 놀이터를 개보수 하나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신관 주공아파트 지역 내라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규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주민생활과에서 하고요. 노후화가 돼 가지고 수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 부분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2,000만원이 지원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개소라고 써있는데 내년도에 할 곳이 정해진 것인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신관 주공아파트...

4차하고.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의원사업비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도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사업들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개발부분도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어디 어디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게까지... 대략 사업을 이런 정도의 명기만 해서 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정부분의 사업들을 보수사업이면 보수사업 또는 지역개발분야에 포장사업이면 포장사업들을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수선 내지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24페이지 401-01 장기 도계2리 농로포장 4,000만원이 서있고 반포 쪽에 서있는데 보셨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중간부분에 찾으셨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반포가 이번에 세종시로 편입되는 지역인가요, 아닌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공암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도계2리 농로포장 여기는 세종시에 포함되는 지역이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포함되는 데입니다.

포함되는 지역에 농로포장까지 과연 해 줘야 될 것인지. 조금 있으면 1년 반만 있으면 세종시에서 더 좋게 돈도 많이 내려 보낼 텐데 이것을 굳이 시비로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어제 제가 이충열 위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장기로 어차피 당신이 가면서 그쪽에서 달라고 하지 굳이 여기에 필요성을 느끼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장기 도계리가 행복도시 주변권역으로 편입은 된다고 하지만 실상 아직까지는 우리시의 주민이고 시에 귀속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형평은 다른 데는 3,000만원 짜리가 많은데 거기만 유달리 몇 군데가 4,000만원인데 그건 더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렇고 27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장기 하봉리 농골 농로포장 여기도 2억인데 물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어서 나는 여기 도의원들 두 분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쪽 지역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묻지도 않고 진짜 필요성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몰라도 자기들 생색내려고 무조건 갖다 시비를 마음대로 보태라. 저는 도의원들이 갖다 준 거 다 삭감하고 싶어요. 도비를 줘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각자 살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도비 준다고 해서 다 시비 주면 도의원들은 생색내고 시의원들은 로보트가 되는 겁니까? 깎아도 상관없습니다. 국ㆍ도비 준다고 해서 시비를 꼭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깎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장기 하봉리 여기도 2억을 갖다가 이런 데보다 농로포장을 더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세종시로 1년 반 있으면 가야 될 지역을 돈을 더 많이 줘서 더 좋게 만들어줄 텐데 이렇게 많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26쪽에 도계리 소방도로 확포장 이게 어디예요? 26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5도2촌팀장 윤석기 도계리가 장기면 소재지입니다. 소재지인데 면사무소 맞은편 쪽에 현재 나대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포장이 되지 않고 거기가 개인 소유로 현재 사용은 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요. 또 재산권 행사를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차례 건의가 돼 왔던 지역입니다.

조금만 참았다가 세종시가 되면 거기로 건의를 하라고 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도계리는...

장기는 다 들어가고 반포, 의당 5개리씩 들어가고 장기는 다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도계리가 1억5,000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1억5,000이 도비도 없고 순수한 시비만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이쪽으로 시장하시려고 그러나 그쪽으로... ○5도2촌팀장 윤석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소재지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주택이 밀집돼 있고 그간에 여러 가지 불편을 느껴 와서...

그러니까 과장님도 느끼지만 앞으로 1년 반 남았습니다. 어제 못 보셨어요, 뉴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되고 해서 죽 쒀서 개주는 거예요 .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요. 의당, 장기 쪽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기 하봉 같은 것도 거의 1,000단위인데 여기만 억 단위로 되어 있고, 26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면밀하게 보셔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주시고요. 24쪽에 소규모편익사업 의원사업비가 1인당 2억5,000씩 따진 것이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나머지 30억 빼고 나면 16억은 누구 거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46억원 중에서 의원님들께 안분을 해서 드리는 사업비가 2억5,000씩 해서 30억이 되고요. 나머지 잔액이 16억이 되는데...

이건 시장 풀 사업비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의원님들 건의 받은 사업도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연연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기존에 해왔던 시설이 노후화 되고 사람의 주거형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일정 주거지역 부분들의 편익시설 사업들을 해줘야 될 부분이 매년 해줘도 상당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6억 사업은 연간 해도 100건 정도, 1,600만원씩 준다 해도 100건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도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한테도 읍·면·동을 통해서 많은 사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를 가상해볼 때에 16억의 사업비가 사실은 액수도 부족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거의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사업도 일정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도 일정부분 그랬지만 이 사업을 시공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의원님들께 꼭 홍보를 드릴 계획입니다.

16억, 본인이 알기로는 시장 풀 사업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30억과 16억을 따로 편익사업을 분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야 16억을 홀랑 깎아버리니까.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창선위원

괜찮아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사실은 부시장 사업이다, 시장 사업이다, 의원 사업이다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30억만 세우지 왜 16억을 또 얹어서 세웠어.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공식부기상은 시장사업비다, 의원사업비다 구분이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의원사업비라고 했으니까 30억만 세우지 어깨동무하기 위해서...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16억도 사실은 해당지역 의원님들 관할구역입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공사 같은 거 소규모사업은 건설과로 넘겨야 되는데 5도2촌 사업하고 거의 안 맞는 건데 시장님이 자꾸 거론되지만 또 나오시려나 국회의원 나오시려고 그러는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참 물을 게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일찍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꽃탑 같은 것이 30쪽 하단하고 31쪽에 이게 물론 공주에 꽃집이 여러 군데 있지만 외지에서 갖고 오는 게 많이 있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거의 우리 지역에서 소화를 합니다.

거의가 그렇습니까? 100%가 그렇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일정부분 계절적 요인이나 여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요구되는 꽃을 조달을 못할 경우는 꽃집을 통해서 정보를 캐치해서 사오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거의 우리 지역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밭떼기를 하면 싸겠죠. 모든 것이 밭떼기하면 싸니까, 조금을 더 주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100%를, 어차피 장사하는 것은 남는 거 아닙니까? 남는 장사니까 조금을 더 주더라도 외부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10원이라도 더 주고 공주 지역경제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전량을 10원씩 차이나봐야 몇 원 차이날 겁니다. 공주 것을 활용하기를 부탁드릴게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31쪽 하단에 신규사업 3개소가 뭐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이것은 그린충남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30% 지원받아가지고 여기 2억1,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은 드렸는데 국도가 고속화됨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고 남는 지역, 기존 국도가 있습니다. 기존 국도변에 여유지가 많은 공한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을 하도록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송영월 위원 얘기했듯이 도비를 더 많이 갖고 오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는 땅 갖다가 꽃길을 조성하는 게 큰 실효성이 있나. 그냥 지나치지. 옥룡동에서 저쪽 왕촌가는 길도 보면 나무를 필요 없이 박았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해서 빼서 이쪽에다 해놨는데 필요 없이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 요. 너무 많은 것을 물으면 나중에 삭감하면 또 내가 삭감했다고 할까봐 비밀유지하기 위해서 질문 안 하고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을 물으면 안 될 것 같아, 비밀누설 같아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5도2촌에서 보면 각 읍·면·동에 5도2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이, 한은주 위원도 아까 먼저 얘기했는데 본 위원의 지역인데 5도2촌은 진짜 꼭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지역이라 말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다음번에 지역구 출마하시려고 표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지역에 표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역이라도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합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말도 못하는 이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데,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의원들도 자기지역이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삭감하게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해서 삭감을 해서 애초에 당초예산에 안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26쪽 도계리가 세종시로 갑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주변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도계리가 세종시로 가는 지역이에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주변지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봉리도 세종시로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최고 많이 책정이 됐어요. 다른 데 3,000, 4,000, 5,000 뭐 이런데 한 군데 1억, 한 군데 1억5,000, 저도 지역구 다니다보면 농로포장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아요. 그럼 몇 m냐, 300m면 3,000만원, 500m면 5,000만원, m당 10만원씩 잡아서 한 500m라고 하면 “아유, 너무 벅찹니다.”이렇게 해서 자제를 시키고 “한번 검토해볼게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내일모레 집 부술 거에다 돈을 바르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1년이나 2년 살다가 집 부술 거에다가 돈을 쳐 바르는 느낌이 들고 다른 지역보다 금액도 많이 책정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쳐다보면 안 되겠지만 농로포장 말이에요. 다른 지역 한번 다녀 봐요. 20～30년, 10몇 년 고통당하면서 여태까지 포장 못하고 그냥 쓰는 동네가 많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10년, 20년 쓰던 거 1년을 못 버티느냐. 안 그래요? 이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에도 이런 거는 좀 삭감해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 1년 있다가 세종시로 편입이 되는 걸 다른 부락보다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해갖고 포장을 예쁘게 해서 세종시로 준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장님 권한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실 것은 제가 알아요. 알지만 다른 지역보다 엄청, 그리고 도의원 어느 분인가 1억을 도의원이 배정한 것인지, 도 예산을 시에서 확보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1억 배정은 됐네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실 것 같고 깊이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5도2촌 사업에 부락별로 체험관이라고 하는 것,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분 많이 지었어요. 체험관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 좀 해줘요. 실제 체험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토요일, 일요일 문 딱 잠그고 있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그럼 그걸 거울삼아서 다른 동네 체험관 지어달라고 할 때 제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체험관에 시비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립해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충분한 조사 내지 연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아까 노인 분들이 방문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아까 노인 분들이 찾아와서 회관 같은 거나 불편사항 때문에 찾아오셔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시내동도 있고요. 읍ㆍ면 지역도 방문을 저희 사무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노인들이 방문해주시면 그 지역에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하게끔 해주세요. 그분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다 해주면 시장이 생색내고 우리 의원은 로봇 된단 말입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물론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말씀은 그쪽으로만, 이준원 시장하고 이충열 위원이 같은 당이라 그쪽만 해주는 거야? 우리는 선진당이 제일 많은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준원 시장도 유구 분인데 그럼 유구 왜 안 해줘.

이창선위원

당이 틀리잖아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거론된 두 군데 사업중에 도계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손대기가 사실 난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민원은 저희한테 질타를 가하게 되고 주민들 예닐곱 가구가 지금 도로가 나대로 되어 있고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해요. 불가분 일정부분은 조금 매입도 하면서 행복도시로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시 지역의 주민이고 행복도시로 간다 하더라도 내내 장기면이 세종시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그런...

명덕

한명덕위원장

팀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유구지역도 제가 그쪽 의원이지만 아주 골 빠개질 정도로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이창선 위원이 뭐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 선택까지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타격을 다 받고 있어요. 거기도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뚫어달라고 진짜 그렇게 했는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금액이 너무 커서. 이런 지역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참고해주세요. 어차피 세종시로 넘어가는 지역에 이런 배정이 됐다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위원님도 계시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유인물 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8쪽에 관광레저 이벤트사업 있죠? 그건 어느 업체에다 보조할 계획인가 설명해 주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것은 저희가 단체를 우선 선정을 해 놓고 단체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밀축제하면 우리밀협회에서 운영토록 하고요. 항공축제하면 항공동호인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헌공다례하면 헌공다례 단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리고 40쪽에 고마복합예술센터를 건립하면 나중에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선은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곰나루 공주문화관광지에 대기업을 유치해서 대기업이 한옥마을이라든지 고마복합예술센터라든지 공주문화관광지 전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리고 40쪽에 공예공방촌 건립에 1억5,000이 서있지요? 아니 15억.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15억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15억 서있지요? 그것은 건립한 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이것은 우선 저희가 건립을 하고요. 직접 관광객들이 만들어가는 공방이 되겠는데 공주시공예협회, 또 공주대학교 공예학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험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42쪽에 숙박촌 인부 사용계획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42쪽요?

응수

김응수위원

예.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것도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화부가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있어서 인건비로 일당 4만3,1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230일 소요가 되고 또 청소인부 네 명 객실내를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명을 채용을 하는데 300일 정도 쓰려고 합니다. 4만3,100원으로 해서 300일 쓰고 세탁인부 한 사람을 씁니다. 이것도 300일 쓰려고 합니다. 일본어 안내원 한 명을 쓰고요. 또 야간 방범 한 명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쓰는 인력은 방범까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로 1년 동안 1억3,000 나갑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리고 45쪽에 신상옥 영화제 운영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여기에 시상금이 금년도에 해 보니까 4억중에서 1억 들어가고요. 또 시상식에 1억3,000이 들어갔고요. 행사운영에 1억 정도가 들어가고 홍보비, 기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영화가 금년도에 한 370여 편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품이 됐는데 작년보다도 훨씬 70여편이, 작년도에는 300여편이 들어왔는데 70편이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공주에서 직접 촬영한 영화도 한 10여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내년도에는 공주에서 거의 영화를 제작토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주 와서 영화를 찍고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공주사람들이 영화를 출품한 사람은 가점을 줘서 공주사람들이 많이 상을 탈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39쪽 하단에 98억이 시설비로 선 거 있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하단에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93억요?

응수

김응수위원

98억.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93억인데 그 너머 40쪽에 이어지는 겁니다. 공주문화관광지하고 고마복합예술센터 같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사업은 제일 많고 가장 욕되는 것도 많고 그러네요. 36쪽에 보면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안내책자, 팜플렛 제작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성이 있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금년도에 해 보니까...

이창선위원

보니까 작년보다도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성이 있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금년도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유인물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요. 우편으로 발송해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창선위원

우편물 발송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각 홍보물이 공주 것이 가장 뒤떨어진답니다. 보면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없대요. 그러다보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먼저 공주 것이 들어간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확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전국 각지 경주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이런 데서 많이 오는데 공주 것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 휴지통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안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하나를 하더라도 쏙 들어오게끔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37쪽에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는 수학여행단한테 어떤 걸 홍보를 합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우편요금이거든요. 홍보물을 저희가 우편물에다가...

이창선위원

학교에다 발송하는 겁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학교, 기업, 여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그에 밑에 401-01 관광안내판 정비, 시설부대비 했는데 그것은 4회, 1식이 있는데 어디인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안내판들이 각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곡사라든지 동학사, 갑사, 박물관 앞에 관광지도라든지 설치해 놓고, 또 도로에도 녹색간판과 갈색간판이 있습니다. 갈색간판은 저희가 운영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고, 퇴색된 거 교체하고, 또 관광시설들이 새로 설치되면 거기다가 다시 글자를 삽입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201-01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너머 38쪽에 201 통역안내원 운영에 관광안내통역원 근무복 해서 네 명인데 그 근무복하고 이쪽 관광해설사 근무복이 틀립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해설사는 공무원이 아닌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도 있고 무령왕릉, 석장리, 공산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복이 되겠고요. 38쪽에 있는 것은 관광안내소에 일용인부입니다. 네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어 통역원, 일어통역 두 사람, 중국어 통역 이렇게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창선위원

이것을 본인이 시민봉사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근무복을 줬을 때 사람이 바뀌면 이 근무복은 못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실제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로 따로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적으로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지난해에는 해설사들 동복을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 해 주면 춘추복이라든지 해서 번갈아 하복도 해 줘야 되고 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해 준 옷에 대해서 전부 다 잘 입고 해설을 하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해설사들 굉장히 잘 입더라고요. 백제문화제 때도 보셨지만 치마저고리를 대개 여자분들이 주로 많은데요. 잘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올해는 입은 걸 봤는데 이게 만약에 해가 또 지나가면 구닥다리다 해 갖고서 안 입고 다시 또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도 그래서 해설사는 근무할 때는 꼭 복장을 갖춰라. 그래야 관광객들이 해설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된다 해서 명찰하고 근무복은 착용토록 저희가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37쪽 제일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외문화유적탐방 이건 해설사가 가는 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해설사 몇 명이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이것은 전체는 못 가고 17명인데 반 정도 가도록, 작년도에 중국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람들이 반 정도는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38쪽에 중간에 201-03 보면 국내ㆍ외 언론인 및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 운영을 한다는데 어떤 언론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중앙 기자들입니다. 문화부하고 관광공사 출입기자들이 우선 언론인이 되겠고요. 주로 중앙 언론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중앙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같은 언론이 되겠고 여행전문가, 주로 여행사들입니다. 하나투어라든지 롯데관광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부분 중앙에 있는 중앙지들 언론인들 초청을 해서 이분들한테 초청강연 하는 거냐 이거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분들한테 와서 여기서 하루 재워가면서 저희 관광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저희가 두어 차례 했습니다. 저희가 밤 철에 밤 나올 때 밤 재배지를 직접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밤을 홍보토록 계속 밤에 대해서 중앙지, 일간지에도 한 지면씩 할애해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성이라든지 무령왕릉 이러한 유적지도 저희가 가서 안내하면 자기네들이 사진 찍고 해서 한 지면씩 오신 분들은 큰 일간지에도 한 지면씩 할애해서 써주곤 합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작년에는 돈이 안 섰었는데 올해는 2,700이나 섰네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작년도에도 직접 이 항목으로 행사운영비로는 안 썼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할애해서 약간의 중앙 언론인들 초청을 했고요. 또 축제비용에서 알밤축제에서도 축제비용을 할애해서...

이창선위원

중앙 언론에 있는 사람 데려다놓고 밤축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공주에 얼마만큼 효과를 봤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알밤축제 때도 5개 일간지에서 전면판으로 한번씩 깔아줬거든요. 특히 문화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한 지면씩 밤을 홍보해 줬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은 인터넷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도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먼저 인터넷부터 켠다고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샤워하고 자기 전에 인터넷 켜고 여러 가지 보고 그러는데 공주에 있는 모든 언론을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중앙 언론은 외지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ㆍ외 언론, 여행가 초청 이거를 공주사람으로 고쳐서 공주에 있는 각종 언론을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투어하면서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 하면 더 많은 효과를 줄 수가 있을 텐데 중앙지 한 번 할 거 지방지에 하면 두세 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충분히 하거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지방지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지...

이창선위원

중앙지라고 해서 중앙지 2개 주고, 또 지방지 하나 주고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방지나 지방에 있는... 인터넷이 많이 보급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자주 봅니다. 전국적으로 봐요. 본인이 어제 그저께 신홍현 국장님하고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인터넷에서 세종시에 대해 제가 이야기한 것을 보고 전화가 왔어요. 전라도 익산이라고 합디다. 익산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제가 스피커폰을 눌러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세종시가... 익산에서도 공주시하고 세종시가 법대로 원안이 잘 되겠다. 그런 것도 인터넷 보고 하는데 그만큼 외지에서도 인터넷을 봅니다.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인터넷을 이용해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해볼 계획이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비 이건 뭘 관광개발 한다는 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이것은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인데요. 관광객들이 오면, 저희가 초청한 관광객이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 루트를 개발하는데요. 연정국악원, 금년도 봄부터 한 것이 연정국악원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국악도 들려주고 거기에서 피리대금도 불 수 있는 체험으로 활용을 했고요. 연정국악원 이런 것들이 주로 주말상품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기 때문에 연정국악원이 없을 때는 외부에서도 국악인들을 불러다가 하는 체험상품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맨 밑에 보면 관광레저 이벤트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1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헌공다례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금년도에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창선위원

헌공다례해가지고 공주에 다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례에 문제점 있는 것 혹시 아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벤트사업해서 몇 가지 상품이 있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이 10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10건에 대해서 저한테 이거 끝나기 전까지 10개가, 헌공다례가 1,000만원이라고 했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디자인카페에서 공주 옛 사진전을 하고 있고요.

이창선위원

1억에 대해서 조목조목 금액을 얘기해보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대백제전 기간에 공예품전시관 판매관을 올해 전시했습니다. 그게 500만원...

이창선위원

그건 또 안 하잖아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지금은 안 합니다.

이창선위원

지금은 안 하는데 또 줄 겁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것은 대백제전 기간에 전시하는 이벤트입니다.

이창선위원

끝났는데 1억 속에 또 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내년도에는 또 달라집니다. 금년에 쓴 것만...

이창선위원

아니 내년도에 거기 또 지원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선 거기에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요. 자 봐요, 과장님. 관광레저 이벤트사업 지원 1억이면 이 1억을 삭감하면 여기 부수적인 게 10개라고 했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10개를 다 삭감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헌공다례 하나만 해주겠다고 하면 9,000만원 깎고 1,000만원은 헌공다례를 주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데나 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헌공다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려면 어떻게 삭감해.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헌공다례라는 게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초선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성의원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뭐 뭐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위원들이 10개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깎아야 되겠다, 모르지 않습니까. 부기를 달아주셔야지. 그죠? 안 그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관광레저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부기를 달아서 이 1억이 헌공다례에 1,000만원, 무슨 축제에서는 500만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주셔야지 거기에 맞게 삭감을 하든지 더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여기 10개 종목에서 한 가지 종목을 깎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한 가지 종목 깎았다면 9개 종목에서 어디를 주고, 안 주고 할 거예요. 어떻게 알거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과에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시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39쪽에 보면 307-05에 공주시티투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48회에 약 1,40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시티투어 계획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계룡산에 어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주로 하는 곳이 박물관 중심으로 했어요. 박물관 중심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농촌 쪽으로, 기업 쪽으로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도 가고 농촌도 가고 하는 것을...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닐 때 탄천에 있는 지당세계만물박물관이라고 언론에 많이 터졌습니다. 가짜를 갖다놓고 공주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가짜가 많아서 전부다 검찰에서 회수한 적 있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거기에다가 몇 억씩 투자해서 말이야 땅도 깔아주고 도로포장해 주고 전 시장 이름까지 말이야 표석까지 해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 가짜 집에다가 도로포장해 주고 비석 세워주는 사람이 공주시 행정이냔 말입니다. 잘못됐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그때도 제가 민원제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더 검토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고발조치해가지고 가짜는 다 뺏기는 바람에 시티투어가 끝났는데 그런 거를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보셔서 진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효율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진짜 좋은 것을 봤다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아까 제 머리는 못 깎는다고 한명덕 위원님이 유구 자카드를 하는데 본인도 처음 가봤습니다. 참 감탄했어요. 이런 것이 시내에 있었더라면 공주가 더더욱, 공주에서 만든 기지가지고 이런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감탄하지 않을 수없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구석에 있다는 것, 시내에 있었다면 더 멋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나오는 기지가지고 패션쇼 같은 거라든지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든 걸 판매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을까하는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먼젓번에 말씀했지만 기회보다는 꼭 공주에서도 이런 자카드가 나와서, 좋은 섬유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걸 시티투어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가능하겠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또 그 밑에 307-04 민간자본보조에서 명사와 함께 하는 금강달빛별빛에 가봤는데 물론 지난번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외지사람들 불러다놓고 순 대화하고 노래하는 것뿐이더라고요. 그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이것도 보조를 민간에게 넘기는 겁니까, 행사를?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실질적으로는 시하고 같이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창선위원

주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 같던데...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작년에는 문화원하고 두 군데에서 같이 했습니다. 저희시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했는데 결국은 문화원에서 한 꼭지 맡고 저희시가 하나 맡고 이렇게 운영을...

이창선위원

이런 것을 시에서 운영해보세요. 민간보조금 가지고 자기들이 생색내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 갖다 자기들이 생색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차피 이 과에서 필요한 돈이고 과에서 하려고 세웠으니까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더 짜임새 있으니까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능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중간에 시설비에서 기초생활권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은 뭐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군산, 익산, 서천, 논산, 부여, 공주 6개 시ㆍ군이 공동사업하는 첫 스타트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리산권역, 가야권, 안동권 이렇게 나누어져있는데 저희도 금강권에서 하는 첫 사업입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원래 광특에서 먼저 주니까 올린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6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광특에서 그럼 5,000만원 주고 시비 5,000만원을 댄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특에서 준다고 공주 시비를 무조건 다보태고 그러는데 아무리 광특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공주 현실에 맞지 않으면 받지 마시고 반납하는 것으로 하세요. 대부분 다른 과에서 보면 특별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도비, 국비 주면 막 얼싸 좋다고 공짜인지 알고 다 받아서 시비만 보태는데 시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문화관광조성지 공방촌 건립 등등 나와 있는데 오늘 준 이 서류가 그거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참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이게 올라와서, 오늘 이렇게 준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오늘 주기 이전에 위원들한테 미리 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만큼 받아가지고 어떻게 다 보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를 필요성을 느꼈으면 위원들한테 진작 줘서 책자에 나온 거하고 비교를 해서 참 추진과정이라든가 현안관계, 사례분석 된 거를 미리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오늘 줘서 이걸 다 못 보는데 이걸 볼 정신도 없는데 이거 갖다 이해해달라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마곡사 그 밑에 보면 마곡사관광지 제초 기간제인부임 이것이 뭐예요? 그거 보면 41쪽하고 2개가 관광지 제초 인부임, 또 있는데 이게 뭐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마곡사관광지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겁니다. 마곡사 들어가기 전에 관광지인데 거기에 저희가 관리하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여기가 1,000만원이고 여기가 720만원인데 관광시설 유지관리하고 마곡사관광지 유지관리하고 마곡사까지만 빼고 똑같은데 인건비가...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관광지는 몇 군데가 있고요. 마곡사 관광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창선위원

지금 여기에 1,000만원은 마곡사관광지 제초 기간제인부임이고 나머지는 일반 관광지에 제초인부임이라는 얘기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어디...

이창선위원

41쪽 중간에 101 인건비에 대해서.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 제초인부임은 일반관광지.

이창선위원

일반관광지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주로 공주문화관광지도 있고 곰나루관광지도 있고 또 동학사 온천도 있고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의심이 가고 궁금해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기는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데 여기는 마곡사관광지 유지관리 이렇게만 돼 있고 여기는 마곡사만 빼고 그냥 관광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곡사 명칭만 빠졌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군데로 묶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명칭을 계룡산이라든지 아니면 마곡사나 명칭을 뚜렷하게 했을 때는 ‘아, 이것은 마곡사고 이것은 갑사고 이건 동학사구나. 아니면 공주에 있는 관광지구나.’ 했을 때 금방 알아볼 텐데 이렇게 아리송하니까 똑같은 종목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 생태공원 조성 여기는 도비가 없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순수한 시비로만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시비입니다.

이창선위원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런 데다 할 필요성을 과연 느낄까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가장 중심을 두는 게 지금 현재는 마곡사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그동안에 해 왔지만 아무래도 좀더 보완할 게 나타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43쪽에 보시면 306에 출연금 백제문화제 개최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없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이것은 도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직접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 줘서 저희도 이 돈을 출연을...

이창선위원

추진위원장이 누구예요? 최석원 씨인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사람을 거기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임기가...

이창선위원

그 사람 임기가 언제고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내년 3월 2일까지입니다.

이창선위원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이사장들이, 이사장은 공주시장, 부여군수 이렇게 돼 있고 도지사가 같이...

이창선위원

이사장이나 도지사한테 제가 건의한다고 그래요. 최석원 총장 공주사람이지요? 학교 선배 됩니다. 가급적이면 공주를 위해서는 그만 두라고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릴게요. 왜, 공주대학교 교명변경을 그 사람이 먼저 시작해 놓은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여기 언론 계셔도 좋고 나가도 좋습니다. 공주를 말아먹고 공주를 망하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백제문화제추진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 두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임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임기 안에 사표를 내라고 종용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창선 의원이 부적절하다고 사표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이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습니다, 좋다는 얘기를. 이것을 근무교대 하는 데를 멋있게 교육을 시켜서 사실 그분들이 절도 있게 교육을 시켜서 하면 더더욱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은데.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한 단체가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바꾸는 것보다 좀더 경쟁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략으로 금년하고 작년에 지역의 단체를 공모를 했어요. 아직은 그 단체가 계속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다는 단체가 있으면 보다 더 잘한다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307-04 공주국제미술제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계룡에 임립미술관입니다.

이창선위원

임립미술관이에요? 이것도 정성모 전 의원이 계실 때 계속 도비를 따옴으로써 했는데 이것을 도비하고 똑같이 50 대 50으로 할 수 없나요? 여기를 꼭 시비를 이렇게 많이 주면 되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올해 도비가 굉장히... 그전에는 50 대 50 됐었는데 도비가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깎아서 해야지 여기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서 동결을 했는데 그럼 도에서도 적게 하니까 시비도 깎아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도에서 부담률이 3 대 7 그런 쪽으로 됐는데 어쨌든 이 행사를 해마다 1억씩 해 왔거든요. 깎게 되면 상당히 질의 저하가 우려가 됩니다.

이창선위원

맨 밑에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가 2억4,000인데 물론 도비하고 50 대 50 전년도하고 비교표는 똑같이 나왔는데 이거 효과를 많이 봐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사실 전국에서는 유일합니다. 연극제는 많이 있지만 향토연극을 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인들 불러 모으는 것은 공주가 유일하거든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연극인들도 발전이 되고 향토자원을 끌어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돈에 비해서 효과가... 이런 것도 더 줄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금강자연비엔날레도 물론 삭감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모 의원도 여기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큰 효과를 못 봤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CMB에서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고 한 명이 와도 1개국, 2명이 와도 2개국 15개국에서 15명이 오면 15개국 해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이런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더 삭감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런 게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원장님 잘 아는데 이런 걸 무조건 달라고 해서 안 줬으면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시장님께서 표를 의식해서 그런가 몰라도 진짜 민선이다 보니까 민선에 표 받는 데는 삭감을 않고 많이 주고 도비도 말이야 조금 주는데 시비는 많이 책정이 돼 있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걸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깝고 307-04에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 이것도 어떻게 작년보다도 6,000만원 이라는 것이 더 올랐네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금 더 오히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상을 받는 곳이 네 곳이랍니다. 그런데 박동진 판소리 대회가 가장 열악하답니다. 그래서 KBS에서 그래도 가장 키울 수 있는 게 박동진 대회인데 너무 아쉽다 그래서 오히려 싹 바꾸어 보자 해서 KBS가 상당히 나서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선양위원이라든지 또 심사위원이라든지 시상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KBS도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술을 해 가면서 오히려 더 축제화 하자.

이창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근거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전부 다 전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면 돈도 필요 없어요. 대통령상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그래요. 1억에 대한 값어치가 자기가 대상을 받은 겁니다. 1억은 전부 다 누구한테 주느냐. 가지라고 그쪽에 다 줘요. 이런 현상을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또 6,000만원 예산을 더 늘려서 준다는 것도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맨 밑에 고마나루 축제가 그 밑에 비슷한 게 있는데 고마나루 축제하고 고마나루 향토연극제하고는 완전히 틀리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고마나루 축제는 여름날...

이창선위원

학생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곰나루에서 단체들 나와서...

이창선위원

여름에 몇 달 동안 하는 거 그거 말씀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마곡사에 신록축제 그 앞에 공주신상옥 영화제 이것은 어째 삭감이 됐네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사실은 금년도에도 4억이 섰습니다. 5억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축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상옥 영화제가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평가에서 낮게 나온 거 20% 삭감하기로 해서 내부 지침을 했었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를 알리고 더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박동진판소리를 삭감하고 여기로 더 줘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공주신상옥 영화제를 처음 가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진짜 공주를 알리고 공주 꿈나무들이 커나갈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앞으로 더 보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본인 생각은 박동진판소리 명고대회보다는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곡사 신록축제라든지 계룡산 산신제 이런 거보다는 그쪽이 더 날 것 같아요. 벚꽃축제도 보면 옛날보다 많이 시들하더라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사실 벚꽃축제가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운된 입장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밖에 소문이 고마나루 숙박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앉으면 한마디씩 하고 계십니다. 또 해서는 안 된다. 하다못해 공주시 의원들이 부여로 의원 연수차 갔는데도 그쪽에 있는 의원들, 자치단체장들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야, 공주 숙박촌 그거 또 만든다며. 그거 참 걱정인데.” 옆에 이웃동네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항간에는 옆에다가 자재를 벌써 갖다 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옆에 자재 갖다놨다는 얘기 알고 계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얘기는 들립니다. 혹시라도 자재를 갖다놨다면 반납을 하시고 거기다가 숙박촌을 더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을 과장님, 지금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최소한 2～3년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최종적인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진짜 부족하다고 하면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도 토요일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평일날은 없고 또 산성공원부터 무령왕릉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녁이면 거기 식당도 암흑이거든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연계성이 돼야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촌보다는 그런 연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성을 해 놨을 때 그걸 보고 숙박촌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다면 모든 공주시민이 공감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연계성이 안 되고 지금 있는 것도 놀리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공주에 숙박하는 사람들이 의장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관하고 이쪽하고는 틀린 개념이 있겠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래도 덜 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방이 저도 자보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신관 가면 5만원이면 잠도 잘 거예요, 그렇지요? 금강호텔 같은 경우는 7만원인가 6만원인가 주는 걸로 압니다. 아침밥까지 준다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순수한 충청도 토종말로 구루모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루모, 스킨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렇게 되면 방방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연계성 있는 걸 먼저 찾아보세요. 연계성을 산성공원부터 그 다음에 무령왕릉, 숙박촌까지 연계성 있는 걸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 ‘아, 진짜 잘 왔구나. 여기서 묵어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방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너무 공주시 재정자립도도 적고 예산이 적은데다가 또 짓는다는 것은 무리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셔도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연계성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그렇게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성 있는 상품으로는 현재 선화당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화당하고 잔디마당을 박물관이 쓰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우선 거기도 채울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가 어차피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컨벤션센터가 같이 어우러졌으면 좋겠고요. 공방 판매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선 루트에 하나하나 자리매김 됐을 때 관광객들이 걸을 수 있는 동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령왕릉 공간도 다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무령왕릉도 대백제전 때 썼던 콘텐츠 시스템들을 전부다 그쪽에 배치를 해서 보다 더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고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더 걸을 수 있는 동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참, 컨벤션센터를 그쪽에 할 계획인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 게 좀 아쉬운데, 물론 필요성은 느낍니다. 컨벤션센터를 왜 필요성을 느끼느냐면 숙박촌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부여에 궁을 이번에 세계대백제전 때 지어놓았는데 공주도 그런 예산을,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해서 거기다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 예산을 들여서 좀 변형을 해서 거기다 그걸 지어놓고 백제문화제 끝나면 거기다가 조금씩만 보완하면 컨벤션센터에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도시팀인가 어디에서 산성공원에서 무령왕릉까지 오는 도로를 포장하는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도로 포장하는데 어떻게 미래도시팀에서 올라오는지 그거는 사실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왜냐면 거기에서 도로 포장한다고 해놓고 여기에서도 우리과장님이 어차피 저쪽에 문화재관리소에서 해야 되나 공주중학교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기와집들 시원치 않은 거, 옛날 집이 있잖아. 무령왕릉 밑에 지역에서, 어차피 연계성이, 그 집을 공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주를 해놓고 이주비를 주든지 거기에다 전부 한옥, 공주에 맞는 한옥촌을 거기에다 만들어서 약간 기와를 해서 나중에 그분들한테 장사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주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도로 새로 난 데 걸어가면서 하면 거기 딱 좋게, 아주 세계적으로 명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 문화재관리 때문에 고도보존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못한다는 것은 공주시에서 잘못하는 거거든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그분들을 이주를 시켜놓고 다시 옛날 고도보존을 하기 위해서 고도보존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공주에 맞는 도자기라든지 공주에 맞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그 분들이 팔 수 있는 거리를 주면 연계성도 되고 그 지역사람들한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전에도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멈추어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고도보존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 계획적으로 공주를 고도답게 가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공주ㆍ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게 1조3,000억을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도 그런 것들이 검토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큰 예산이 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번 검토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이창선위원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사실 공주가 땅만 파면 사금파리가 나와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금파리는 묻어버리고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사실 그쪽에 하면서 연계성을 두면 참 좋은... 제가 보는 우리 과장님은 정안알밤축제라든지 공주에 제일 먼저 수년전에 담 없애기 운동도 하셨고 공주시청에 제일 머리 좋고 뛰어나고 아이디어 제일 많은 과장님이신데 참 아쉽습니다. 제일 고생하시고 제일 욕먹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국장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아쉽고 공주시에서 제일로 고생하시는데 더더욱 분발하셔서 공주의 이미지가 관광축제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질의하기가 미안한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예산심의 때는 많은 질의를 안 하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보니까 명사와 함께 하는 공주여행이라든지 공주시티투어도 마찬가지고 백제문화학교 운영도 정기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이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1년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겠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사실 저희도 명사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든지 금강달빛별빛 이야기도 원래는 금년 한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해보니까 상당히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오히려 하드웨어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백제문화학교는 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무령왕릉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해야 또 역사가 보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된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평들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서...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설문조사를 몇 회나 하고 있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설문조사는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백제문화학교는 수강생들한테 하시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수강생들한테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지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역민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지관광객이 많고 그걸 교육을 받고 역사가 보인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다행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백제문화학교라든지 명사와 함께 하는 이런 거, 공주시티투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산성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아쉬운 게 공주에 관광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쌍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공산성에 왔다간 분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왔을 때 인상 깊게 본 것이 무엇인지, 시티투어를 봤다면 시티투어 중에서 여기는 참 볼만했다든지, 여기는 안 가느니만 못하다든지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소통이 된 후에 뺄 거는 빼고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했다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 한번 실질적인관광객들에 대한 평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때 제안 드리면 저는 이거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산성 같은 경우 매표소에 리플릿을 만들 때는 거기에 설문을 같이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설문에 응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념품을 주시든지 할인을 해주시든지 하면서 적어도 1년 동안 이곳에서 운영하면서의 문제점, 불필요한 부분들, 제가 어느 부분까지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명사와의 금강달빛별빛 이야기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오신 인원들은 할 때마다 몇 명이나 되는지 하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들이 있었을 때 아, 여기는 지역인보다는 외지인들이 많다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나와야지 다음에 팀장님이 저희한테 결산 때나 아니면 예산을 올릴 때도 그런 자료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아, 이건 더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되는데 지금은 얘기하신대로 어떤 명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관광상품화 한다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개발까지는 좋은데 이거에 대한 평가랑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 실질적인 관광객들 설문들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객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꼭 반영을 해주셔서 다음에 예산심의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행정사무감사 때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저는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객관화시켜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공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얘기하신대로 공주가 고도보존계획을 통해서 공주라는 도시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존적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공주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려우니까 정말 기업유치를 하는 기업도시가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서의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하나의 고민들이 지금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이 있었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42쪽에 공주시 상징물 랜드마크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시민이 올렸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30억 예산으로 공주 상징 조형물을 세우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이름, 별명, 사후에 붙는 긍정, 부정의 수식어, 이미지 같은 것이겠지요? 이런 것이 없는 신생아에게는 그 정체를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고요. 도시 상징물이라는 것이 비교적 신도시에 필요한 것이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국내의 신도시들, 기기묘묘한 공업탑 형태의 상징탑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300년 된 파리에 100여 년 전 파리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한 에펠탑,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등등 상징탑으로 세운 곳은 없습니다. 실용과 기념으로 세웠다가 상징이 된 것이지요. 고대도시에 상징물을 세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카이로에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로마에는 콜로세움과 개선문 등이 상징이지요. 공주는 금강, 공산성, 무령왕릉, 곰나루, 연미산 이런 것들이 상징이겠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굴 뚫고 4차선도로 끊어놓고 이것저것 뒤죽박죽 지어놓고 상징물을 따로 만든다고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할까요? 문화유산지구를 설정하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현실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런 등재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상징이라는 단어가 껄끄러워지면 관문이나 다른 형태로 진행시키려 합니까? 뭐든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강박증 같은 것을 소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이 역사문화 영역의 의제에 접근할 때는 천천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도시 정체성에 대한 토론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실수를 번복하지 않으려면, 실수로 번복되는 기록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보셨습니까, 팀장님?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주상징물이 뭘까. 이거 용역 저번에 저도 한번 참석을 했었죠. 백제문화연구소에서 2,000만원짜리 용역을 해서 랜드마크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 저도 그때 느낌이 그 교수님들도 지금 공주상징물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이 사실이지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공주시에서 관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의 용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겠지요. “관문 하나 우리도 만들고 싶은데 관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 주십시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문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안 되는 거지요, 금액도 워낙 크고. 그래 30억을 세우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만약에 랜드마크를 설치하신다고 하는 계획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관문을 하겠다는 건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아닙니다. 용역을 다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문을 처음에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주가 문을 한곳으로 일원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게 막혀서 상징성 있는 그러한 것을 상징물까지도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기존의 시설들을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해 봤어요. 물론 공주가 역사도시라고 하지만 실지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형물을 통해서 공주다운 독특한 관광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도 주면서 관광거리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갖춰질 때 공주가 뭔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지요. 언제까지 그냥 이러한 현대적인 건축물만 갖고서 공주... 물론 무령왕릉이나 공산성 랜드마크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뭔가 공주에 예술품이나 상징성 있는 시설물들을 갖춰놓자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도시들은 전부 다 상징성 있는 걸 하나씩 갖춰놨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서 시민이 말한 건 뭐냐 하면 그런 거거든요. 공주는 어떻게 보면 고대도시지요. 신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신도시는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알리는 거지만 공주는 공주 자체가 갖고 있는 금강, 공산성, 무령왕릉, 있는 것들이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역사가 짧은 도시가 랜드마크를 가져서 정체성을 알리려고 하는 거라는 거지요. 공주 같은 경우는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랜드마크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게 시민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한테 공주시 상징물 랜드마크 설치 관련해서 보시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관문 설치 필요성부터 해 가지고 다 관문에 대한 예예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 2,000만원짜리 백제문화연구소에서 용역 결과 처음에 공주시에서 랜드마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문 형태를 요구했는데 백제문화연구소에서는 검토 결과 관문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상징물 설치를 제가 알기로 그때도 분명히 주창을 했는데 왜 공주시에서는 굳이 계속 관문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관문으로 가려면 예산이 안 되니까 30억으로 설치하신 거라는 의혹밖에는 안 들어요. 저는 상징물이 아마 보기에 우리가 그냥 통과시키면 솔직한 얘기로 그대로 관문 만들 것 같습니다. 그냥 관문으로 갈 것 같아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설치하시면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어떤 겁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인터넷에 올린 분 말씀도 맞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저희도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의견을 모아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어느 한 작품 설치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관문은 저희도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징물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꼭 협의할 거고요. 공청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시민이 말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게 너무 급하게 이 예산을 소진하려고 하다보면 공주의 상징물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하면 또 하나의 흉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공주가 상징하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주가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문화관광 쪽에는 5도2촌팀, 미래도시팀, 관광축제팀으로 나누어지면서 제가 보기에 시설 쪽으로는 많이 주안을 둬서 보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건지 사람이 다 빠졌어요. 그냥 시설만 만들고 그게 끝이에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뭐를 하나 짓는다든지 그것을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운영할 거고 여기에 관광객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에 대한 게 다 빠져있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거 다시 문화관광과를 만드세요. 이게 뭡니까? 다 나누어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거지 다 중복된 축제하고 다 일회성이라는 거지요. 이거 공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정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실 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를 만들어서 공주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끌어내야지요. 이것은 다 건물입니다. 건물은 짓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공주는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 상징물 만들 때 저는 이게 또 용역으로 갈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으로 가십시오. 더 이상 용역으로 해 가지고 용역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적어도 상징물이나 문화를 만드는데 어느 한군데 지정해서 “야, 너 이렇게 해 봐라.” 해 가지고 그거 나온 설계대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공주의 상징물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공모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을 보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아, 이게 좋겠다.”라는 것들로 가야지 대부분 이런 큰 사업들이 보면 그냥 용역 설계에 가버려요. 그래 저는 이것은 공모로 가는 걸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맞습니다. 공모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공모로 필히 가 주시고요. 아무튼 많이 고생하시는데 진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공주에 문화가 있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거리는 있고 건물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공주에 소중한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재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다 소외당하고 있고 오히려 건물만 만들고 무슨 단체가 그냥 하나 잡아버리면 되는 거고. 그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진짜 공주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본 위원도 동감하는 것이고 인터넷에 올리신 분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 같아요. 훌륭하신 분 같은데 상징이라는 자체는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것을 어떠한 상징으로 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원칙이지 지금 무슨 상징물을 50억씩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겠다 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예산낭비로 느껴지고. 아니 공주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준원 시장대에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머리 좋은 분이 있었으면 옛날에 벌써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 했어야지요. 상징이라는 자체는 서울에 가면 서울대학이 있고 상징이 있고 연ㆍ고대 상징이 있고 공주대학 명칭도 못 지켜가면서 그런 명칭을 지켜서 공주대학을 상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도 공주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아, 공주 가면 공주대학 명문학교다.’ 훌륭한 상징을 남기는 것도 뜻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서 50억씩 들여서 세워놓고서 그걸 공주 상징물이라고 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어려운 시점에 그런 생각이 나왔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10억, 18억 최근에 한 것이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사비문 25억, 영남 제1문이 18억5,000, 호남 제1문이 10억, 공주는 엄청 돈이 많으니까 50억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발상 자체가... 하여튼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7,500만원 이게 지난번에 1억4,000에 3년인가 계약했던 거 그거 아닙니까? 저잣거리 임대료. 여기 유인물을 배부했잖아요. 유인물 배부에 공유재산 임대료라는 건 저잣거리 임대 줬다가 보따리 싸갖고 날아간 거 그거... 저잣거리 임대료 수입 전망치라고 해서 1억7,500만원 이것은 예측 아닙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리고 먼젓번에 1억4,000만원에 임대하셨는데 이건 금액도 더 올라갔는데 들어올 사람 있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아직...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정치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지난번에는 백제문화제가 한 달씩 열리는 동안에 조건이 좋아서 2억이고 3억이고 보증금 내고도 들어올 사람이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은 백제문화제 끝나서 허허벌판에 이렇게 주고 들어올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봐도 사용료가 4억7,267만5,000원 지출되는 게 얼마예요? 4억955만원. 자료에 배포된 게 여기하고 똑같이 나왔지만 그런 것은 공주시에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 갖고 지출과 수입이 거의 그냥 또이또이...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저희가 가동률이 50%가 됐을 때 6억6,700만원을 수익할 수 있고요. 적어도 40% 이상은 돼야 40%면...

명덕

한명덕위원장

잠시만요. 여기 자료에 7만원×37실×365일 57%가 4억7,200만원이 나와 있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런데 지금 금액이 틀리냐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하루 사용료 7만원×37실×365일 나누기 이렇게 해 가지고 50% 해 갖고 4억7,2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거에다가 임대료 플러스하면 세입액이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임대료...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임대료는 저잣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숙박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전혀 수익이 안 되고 적자 면하기 힘든 내용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광지 조성이라고 해서 39페이지 152억8,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숙박촌에 대해서 40억 예산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건 뺀 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내막을 자세하게 152억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난 예산인데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한 부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리고 늦게 도착한 박병수 위원님, 관광축제팀 마지막이거든요. 질의가 끝나가는 과정이니까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그래요.

이창선위원

저잣거리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까? 이쪽에서 변호사 샀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소송까지는 안 가고 저희가 취소한 상황에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창선위원

아니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했잖아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안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변호사한테 문의만 한 겁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조정을 했나?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조정도 안 되고요. 저희한테 계속 남은 집기를 새로운 임대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변호사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안 샀습니다.

이창선위원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해 가지고 황 변호사를 사 가지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안 샀습니다. 어제도 황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어제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만약에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저희가 대처해야 될지 좀 상의를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취소해주면 다시 임대를 준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쪽에는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은 빼고 다시 공고해서 입찰을 본다는 얘기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집기류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가 사갖고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본인이 임대해갖고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고요. 우선은 임대한 물건도 있고 자기가 일부 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임대한 사람들은 임대한 사람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가져갔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임대한 건 아마 다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선위원

그럼 자기들이 산 건 있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산 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산 건 다음 입찰자한테 권리금 받고 넘긴다는 얘기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걸 자꾸 조정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먼저 주인이?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먼저 주인 이름이 뭐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양진규입니다.

이창선위원

양진규씨가 새로 들어올 사람들한테 내가 집기류 산 것을 갖다가 권리금조로 받아달라?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저한테 이야기하기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할게요. 그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공주 저잣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갖고 온 것이 한 50장 이상 될 겁니다. 칼라로 찍어왔더라고, “이렇게 해서 억울합니다. 소송 걸겠습니다.”해서 변호사 선임도 하고 변호사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가 장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부분이 쏙 들어갔으면 뭔가 그 사람이 시하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공사중에 자기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공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공사를 마쳐야 자기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예를 듭시다. 그 사람들이 돈을 낸 것이 원래 계약금이 1억5,000인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계약금액이요?

이창선위원

예.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계약금액하고 해서 2,000만원정도 되지요.

이창선위원

원래 입찰가격은 얼마예요. 1억5,000인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1억4,000여만 원 되죠.

이창선위원

1억4,000에서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는 집기류가 과장님이 볼 때 대략 어느 정도 가격이 갈 것 같아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자기 얘기는 3억 정도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3억은 안 되고요. 정확하게 판단은 안 했습니다. 근데 3억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 같습니다.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창선위원

그럼 2억 정도 과다하게 부풀렸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뭐 부풀렸는지는 제가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새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3억 정도 넣었다고 하니까 3억 안 주면 안 빼 갈 거 아니에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어느 정도라는 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걸 확실하게 제시하라고 했더니 그건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시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내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소송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손해를 보느냐, 저잣거리 식당에서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데 공주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숙박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먹어야 되는데 사먹을 데도 없고 이미지만 흐려지고 나는 자고 싶은데도 못자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이 사람이 여기에서 장사한지 한 달 됐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한 달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한 달 동안 전체 수익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자기 얘기는,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세무서에 거래한 실적은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이 사람들은 2,000만원 내고 들어왔습니다. 2억을 벌었으면 1억8,000이 소득 아냐. 공주시에서는 이 사람한테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공주에 그만큼 손실된 거, 명예라든가 공주시의 전체명예, 개인명예는 아니지만 이런 걸 소송을 안 건다면 공주시에서 그만큼 시민의 돈 갖다 손해난 것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저희도 어제 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명예훼손 문제, 공주시에서 기간동안 임대료를, 수익할 수 있는 임대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지를 어제 변호사하고 상의했습니다. 근데 변호사도 정확하게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도 얘기는 못하지만 서로 쌍방간에 실익을 소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주 한옥마을이 그동안 홍보됐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대료를 2달 동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오히려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판인데 그런 사항들이 계약서상에 명쾌하게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우발적인 것을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처음에 1억4,000에 입찰을 봤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계약금액 2,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왜 안 받았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1억2,0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법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1억4,000을 내고서 들어오기는 어렵다 해서 본인이 처음에 분납을 요구했어요.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으로 요구했어요. 법적인 조치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3년 동안 계약하는 판에 업자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이창선위원

시에서 이런 운영을 처음 하다보니까 미스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사람이 이런 전문가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면 1억4,000에 입찰 봐가지고 2,000만원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분할로 해서 들어온다고 했거든. 자기가 벌어먹고 떠나겠다는 이런 나쁜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하고 상의했다는데 어떤 변호사입니까? 혹시 공주시 고문변호사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고문변호사 한 사람하고 황 변호사하고 두 분을 저희가...

이창선위원

어차피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선임을 하십시오. 해서 지금까지 손해 난 부분, 이 사람으로 인해서 장사 못하는 부분, 공주시 전체가 이거로 인해서 방송까지 나가고 KBS부터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실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저희도 어제 변호사하고 협의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변호사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실익이 있는지, 오히려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해서 조심스럽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진짜 공주시민의 혈세가지고 지어 놓은 걸 갖다가 사기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 돈을 거기에 안 했으면 이자를 했어 봐요. 거기 저잣거리 진 것이 얼마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잣거리가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창선위원

30억 이자를 생각해보십시오. 안 짓고 30억에 대한 이자면 이거 뺐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고생하시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마는 내가 자료를 다 넘겨줄 텐데 절대로 공주시가 져서는 안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모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손해나서는 안 돼요. 공주시 명예라든가 그동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를 못 놓는 것, 다 받아내야 됩니다. 고문변호사 활용하시고 안 되면 고문변호사 바꾸십시오. 바꿔서라도 소송해서 받아내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부랴부랴 왔는데 너무 시간 공백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백제전 하시느라고 고생 무지하게 하셨지요? 잠도 제대로 못자고 근무 계속해야 되고 말이지. 계장님들이 아주 고생을 하셨고 주무부서라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저는 이 유인물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공주대학교에서 공주상징물 설치 때문에 의원 주자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시의 어려움을 도대체 알고 있는지 전혀 뭔가 저희 정서하고 걸맞지가 않더라는 이 말입니다. 이분들이 호서 제1문이나 충청 제1문, 전통건축물로 이거 한다는 것은 좋아요. 돈만 있으면 좋지요, 공주의 랜드마크도 되고. 근데 예산이 말이지 이게 무슨 5,000만원도 아니고 50억씩 들어가는데 뻑 하면 수십억씩 70억, 80억, 100억 내가 거기에서 아주 핏대를 올렸습니다. 공주시 재정을 과연 알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느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뭔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데를 좀 연구해서 우리시에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마침 이해준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또 중앙 문화재관리위원이시고,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하면 얘기는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주의 랜드마크, 뭐 문구로 봐서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바람직하고 다 좋은 겁니다.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랜드마크를 설치하기 이전에 공주대학교 관계자하고 상의를 하셔서 공주대학교에 랜드마크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금방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만 공주대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관광축제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주-인천간 공항버스 하나 없는 데가 공주예요. 사실은 논산, 부여에도 없습니다. 연계를 해서 하면 내가 교통정책과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주가 발전을 하려고 하는 모토, 공주대, 공주교대를 어쨌든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학생들 유치를 많이 하고 학교가 번창이 되면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이 쓰는 게 1년에 1,000억 정도, 그렇게 돈을 갖다 쓰는데 공주시의 어떤 실물경제를 그 사람들이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공주대 교명변경에 왜 우리 시민들이 전과자가 돼야 되고 말이야. 무고한 시민들이 계란 던졌다고 말이지. 단식을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사실 그런 기관이 공주를 떠날 때 공주는 그냥 청양처럼 쇠퇴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거든요. 우리 관광축제팀장님이 고생을 참 무지하게 하시는데 저는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보면 겁이 난단 말이야. 보통 얘기가 조도가, 시쳇말로 조도가 50억씩, 30억씩, 심하면 150억, 200억, 예를 들어서 우리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그야말로 타 시ㆍ군에 비해서 거의 100%라든지 200%라든지 돈만 많이 벌린다면 이런 사업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개인적으로 관광축제팀에서 하는 사업,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사실 돈이 거기에 같이 개입되기 때문에, 돈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농촌 같은 데라든지 도시 같은 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10억 정도면 말이지 1년이나 2년을 훈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허술한 데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효과도 사실 미미하고 금방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도 장담할 수도 없고 이런 데다 돈을 이렇게 많이 보탠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아쉽기가 그지없습니다. 공주상징물 설치하는데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000만원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것도 추진계획이니까 계획으로 그냥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표시가 나지 않는 이런 데다 돈을 수십억씩 쓰는 것은 예산을 절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곰나루에다 설치할 예정이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저쪽에 삼립 그쪽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이랜드에서 했는데요. 이랜드에서는 원래 금년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랜드한테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이쪽 박물관 앞에 공주 문화관광, 한옥촌 포함해서 복합예술센터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이랜드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부여에 롯데처럼 우리는 이랜드에서 그렇게 개발을 해주도록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고마복합예술센터도 사업비가 약 200여억원이 넘는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다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고 사실은 세종시도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세종시가 명품으로 잉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컨벤션홀이라든지 돈을 200억 이상을 들여서 져가지고 과연 그쪽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경쟁력이 되겠는가 우선 이런 것이 걱정스럽고 이런 재원을 다른 데로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이랜드에서 하는 것을 빨리 무엇 때문에 자꾸 딜레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행정적으로 총동원을 해서 그걸 그야말로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 예산도 벌써 보니까 내년도 국ㆍ도비 지원받으면서도 불구하고 38억 정도가 들어가고 기 확보된 42억 합해서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뭔가 건설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 추가 시설하는 것도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한옥마을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충청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획에 의하면 여기 나온 거 보면 5년간 400억을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지원 재원은 400억인데 국비 150, 도비 150, 시비 100 매년 80억원씩 국ㆍ도, 시비, 시비는 20억원 이거 지금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거의 다 됐습니다. 돈 다 받아서 진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내년이면 완결되는 거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내년, 후년까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차질 없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다 내려왔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교부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만약에 내년에 2011년도 것도 가내시 받았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받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국ㆍ도비가 안 내려오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저게 또 지지부진 되게 되면 엉뚱한데다가 수 백 억을 쏟아 붓는 우를 범할 수 있었는데 내려왔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공예공방에 15억2,300만원 이게 한옥마을 내에 공예공방을 또 설치합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한옥마을 내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한옥촌 위에 있는 건물 하나 달랑 지어놓은 거 그게 공방촌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건 공방판매관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방판매관이에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공예판매관.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한옥마을 내에 공예공방촌을 해서 체험을 하고 공예공방에 관계되는 그런 분들이 물건을 만든 건 전시장에다 전시를 해 가지고 판매한다 이 말이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과장님 지난번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저쪽 동해안으로 해서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까지 갔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사실은 내가 그 사람 명함을 찾아놨어요. 명장들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공예공방촌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다. 신라 천년의 고도에서도 실패를 했다. 우리 현장을 또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어코 한단 말이지. 기어코 추진을 하셨어.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위원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경주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는 외곽에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관광지가 붙어있습니다. 무령왕릉, 박물관 코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시켜 주는 고리가 경주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성 논리로 따지면 아무래도 다른 상가나 상점 이런 거보다는 경제유발 효과는 경제성만 갖고서 따지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령왕릉에 가보시면 전부 다 중국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제가 물리칠 수 있는 건 우리 공예가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백제가 공예 강국입니다. 백제 사람들이 신라에 가서 전부 다 만들어주고 했거든요. 무령왕릉 출토품이 공예인들이 다 만든 겁니다, 금제관식 같은 거. 그래서 대를 잇자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단절된 공예가 이제는 여기서 단절되면 안 되고 옛날에 백제가 했던 것처럼 중국제 들여오지 말고 우리 거 할 수 있는 붐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대의 소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자 하는 것이고 물론 옛것만 갖고 넣을 수 없습니다. 젊은 아이들의 교육장소도 되고, 또 관광객이 즐길거리도 되고 여기서 목걸이나 장난감이나 예를 들면 제기 하나라도, 또 팔지라도 하나 재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백제전 때 보셨지만 공예를 조금 넣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컨셉으로 하면 저희가 자신 있게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사실 선진국 이런 데를 보면 옛날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발굴을 해서 그걸로 민족들의 그 나라의 정체성 그런 것도 상당히 유지가 될 수 있고 자긍심이라든지 자존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백제의 역사나 신라의 역사나 옛 것을 우리가 소재를 발굴해 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되살린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알기 쉽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송구스러운데 공주,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곳곳에서 일선에 다녀보면 아까도 또 말씀을 드린 것을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단체 20～30명이 1년을 지내느냐 못 지내느냐 그런 귀로에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요소요소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백제역사의 고도를 사실 복원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일본처럼 관광자원화 시켜가지고 수익도 창출하고 좋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복원한다거나 이런 유형의 사업을 벌일 때에 효과가 즉각, 즉각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경주 같은 데는 외곽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경주 같은 데는 우리 백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서도 깊고 역사가 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그런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 결코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성공을 하려면 병천순대나 순창고추장처럼 가내수공업 식으로 여러 군데서 해서 그걸 갖다 한 군데로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국가예산을 갖다 투입을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지금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양준모 의원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여러 직원들하고 같이 갔지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좋아요. 다들 전문가 수준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돈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 있어. 사업에 효과가 없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니까. 본 위원은 그게 제일 불만입니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건 안 된다 이거지요. 철저하게 그야말로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사례를 그리고 또 미래의 변화,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계량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합니다. 박사라고 해도 저는 그 사람들한테, 그네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우선 우리 공주는 지금 진짜 내우외환 수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을 꼭 생산적인 그런 데에다 예산을 써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500억이 우리 1년 2011년도 예산이라면 4,500억을 써 가지고 플러스 1원이라도 생산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 돈은 한군데 쏟아 부을 수도 있다. 쓰라고 내려온 돈이니까 당연히 써야지. 제가 너무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이태묵 과장님한테 사기를 진작은 못 시킬망정 저하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예공방촌은 그때 우리가 경주하고 강릉 갔다 온 지 계장님, 얼마나 됐지요? 3년 됐나? 갔다 온 진지가 3년 됐어요?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그 정도 됐지요? 이거 고려하십시오. 고려하시고 공예공방촌 전시관도 저렇게 전시관을 갖다가 돈을 들여 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자체도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기 건물이 서있으니까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관광축제팀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특히 관광축제팀장인 이태묵 과장님께서는 공주시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투여되는 걸 보면 답답함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하고 미래 예측을 더 확실하게 해서 오감각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감지가 될 때 사업비를 1,0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내년부터, 후년부터라도 2～3년 내로 효과를 얻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야, 그거 참 잘 했어. 그런 거 많이 좀 해 줘서 의원들 아주 잘 했더구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욕만 앞세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나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가 된 게 바로 그겁니다.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사항을 내려 보내면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뽑아서 너희들 책임하에 돈을 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게 지방자치단체 목적이고 당초 취지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게 선출직에 나와 있는 오너들이 제멋대로 쓰는 거예요. 인기에 영합하면서 수 십 억, 수 백 억, 개인 친소관계로 수 십 억씩. 그렇게 써 놓고는 말이지 그 다음 번에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요즘 청주시의회 보십시오. 시의원들이 말이지 왜 우리 청주시가 무엇 때문에 재정난에 허덕이는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 시장 소환하고 어쩐다 저쩐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뇌물수수 이런 것이 중요한 한 게 아니라 예산을 갖다 자기 책임하에서 쓰되 성과가 없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짧게 한마디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타 내지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사업을 진행할 때 의원, 언론,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상의해 보고 공주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한번은 공청회 내지 해서 진행했을 때는 이런 반발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수장의 생각이든 이거 과장님들의 생각... 이거 설계 올려갖고 과장님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못할 줄로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수장의 생각에 발을 맞추다보니까 의원들, 언론, 시민들의 아니다 하는 의견이 자꾸 제시되지 않나. 정말로 공주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의원, 언론, 시민과 같이 공청회 내지 충분한 상의 끝에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일사천리로 갈 걸로 저는 예측합니다. 왜? 미리 다 상의된 거니까.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강행하다보니까 자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브레이크 걸리고 과장님 힘들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제일 많이 일하는 부서가 제일 많이 질타도 받고 이런 어려운 점은 있어요.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청취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이준배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쪽에 농산물유통산업 설치 연구용역은 어떠한 기준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56쪽 상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지금 우리 지역에는 유통사업단이 없습니다. 이웃 같은 데는 농협위주로 해서 연합사업단 같은 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농산물에 대한 유통사업단이 없고 국가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유통사업단을 조직해서 직거래 사업이라든가 많은 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유통관련 기초조사도 하고 전문기관에 대해서 사업성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용역을 어떤 업체에 어떻게 해줄 건가 그걸...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아직은 어떤 업체로 한 건 아닌데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할 때도 발주를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용역은 공주대학교로 다들 주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연구기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을 봐서라도 어느 지역이 용역수행을 잘 할 것인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58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을 어느 단체에 어떤 시설을 보조해줄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줘 봐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우리 지역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5개소 있습니다. 근데 GAP인증을 받은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보완이 가능한 시설로 산지유통시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 군데 했고요. 내년에도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위주로 선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9,000만원 가지고 시설은 몇 군데나 할 계획이에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이 정도 되면 한 군데밖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산지유통시설을 GAP시설로 인정을 받기 위한 시설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알았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52쪽에 401-01 비가림시설 이건 어디를 할 겁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유구시장 비가림시설입니다. 유구시장은 공설시장인데 아직 시장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주대학교 교수를 하셨나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시장님이 시키셨나... 질의보다 더 많이 하니까 시간을 다 뺏겨가지고... 53쪽에 맨 위에 04에 문화공원관리 기간제인부임 이게 다 누가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쉴 때가 있습니다. 공백기,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이나 쉬는 공백에...

이창선위원

됐습니다. 본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십시오. 모든 게 새로 생기는데 저잣거리 옆에 숙박촌 보십시오. 인구가 몇 명 늘어났습니까? 무슨 시설만 하면 전부다 측근들을 넣고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해갖고 전부 인부만 늘어나고 이 사람들 자기 돈 주라면 안 줄 것 같은데, 그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계속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라 빈 시기만...

이창선위원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라도 본인들이 돈을 갖다 준다면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분수대 같은 것을 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거기에 무슨 청소라든지 분수대 시스템 관리용역을 준다는 것이, 3,000만원까지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시스템관리 용역비라는 것이 전기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수대 청소하는 게 그 안에 청소하는 겁니다. 그 관리를 전기업체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도전이 뭔지 아세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도전.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도전이요?

이창선위원

도전이 뭔지 아세요? 전기를 도둑질하는 게 도전이에요. 이번에 거기에서 백제문화제 행사 줬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백제문화제행사에 일부 행사를 줬잖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문화공원, 산성시장공원 거기 행사장에 전기세는 누가 내냐고요. 공주시에서 부담하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이번에는 기간이 짧고 해서요.

이창선위원

짧든 뭐하든 공주시에서 부담하잖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근데 거기 하는 사람들이 도전해서 썼단 말입니다. 저쪽 비가림시설 있잖아요. 뚝방 쪽 거기에서 도전해서 쓰고 하나는 옛날 명신... 거기 앞에 기둥에서 도전해서 쓰더라고요. 왜 이런 걸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막 내주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시설만 해서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앞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거는 관리를 철저하게 기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에서 행사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끄럽고 무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계획을 처음부터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시설을 해서 운영해야지 이렇게 무식하게 아무나 생각나는 대로 줘서 이렇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401-01에 보면 문화공원 지주 간판은 어디에 할 거예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저도 이용을 봤는데요. 위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강남지역에는 만나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문화공원에, 여기가 명칭도 공모를 해야 되겠지만 예쁜 이름으로 해서 공원으로 하든지 광장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밑에 중간에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도비보다 시비가 한참 많은데 왜 이렇게 도비를 못 갖고 왔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원래는 이게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것만 도비 지원대상이고 도비 지원대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일반운영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도비 안 주면 시에서 안 하면 되잖아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지방 물가관리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그럼 도비를 많이 얻어오든지, 그죠? 54쪽에요. 307 민간경상보조 자카드 마케팅센터 운영지원 여기 마케팅 사장이 누구예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한국섬유연구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유구에 있는 거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유구에 있는 거예요.

이창선위원

한명덕 위원 계신데 거기?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의원이 있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저는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의원을 떠나서 많이 주면 참 좋겠더라고 의원님 아니었으면 더 많이 주었을 텐데 의원이라 그쪽만 많이 준다고 할까봐 못 주겠더라고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 많이 가야 되는데 구석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차 홍보를 해서 공주에 이런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많이 모르니까 그런 홍보를 여기에 보면 홍보비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데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 농산물직거래 등등, 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또 우리 한은주 위원이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주쌀 판촉, 브랜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 마케팅과에서는 해외수출 포장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 이쪽에서 해야지 마케팅팀에서는 공주 시내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공주의 지금 현재와 미래를 구상해야지 이런 쌀장사 해 갖고 공주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김응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 할 때 이런 것이 너무 아쉬워요. 뒤죽박죽 막 여기저기서... 해야 될 게 분산돼 있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이 5도2촌팀에 가서 있고,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게 여기에 와있고 이런 것이 시장님 마인드가 대학교수 했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참 아쉬워요. 옆문으로 나와서 옆문으로 들어갔는가.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현재와 미래의 공주 지역경제에 가장 힘을 많이 쓰는 마케팅팀에서 앞으로 그런 쪽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담일 수도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주가 대전이나 인근지역보다 물가가 비싸지요? 어떻습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대도시보다는 시ㆍ군지역이, 농촌지역이 비싼 편입니다. 물류비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비싼 편은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비싼 편이라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큰 도시보다는, 대전이나 인근 천안이나 이런 데보다는 비쌉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인근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비싼 편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왜 비싼 것에 대해서... 왜 비쌀까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여기가 물류비 문제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왜 비싼 것에 대한 분석 같은 거 실질적으로 한 게 있나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그런 건 아직 안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기본적인 게 우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공주가 왜 비싸냐?” 비싸다 그러면 비싼 이유가 왜 그럴까 저는 그걸 한번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구개발용역비 아까 농산물직거래 물론 이게 더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왕 용역 할 때 공주가 왜 비쌀까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석 하에서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직거래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이 나오는 거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지금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한번 그거 용역 할 때 참고로 꼭 넣어주세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대부분 비싸다 판단하는 것이 일정 품목에 대해서 뭐가 비싸다, 특히 음식값 가지고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요. 그런 감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필요하다니까요. 품목별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산성시장 화장실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너무 더러워 가지고 사람이 배치가 안 됐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사람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 시내에 있으니까 자주 들리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 관리 좀 잘 해 주시라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막히는 경우가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얼른 뚫어주고 하는데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아닙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고생하셔야지. 방법 없죠. 54페이지에 보면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운영지원 해 가지고 7,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운영지원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에다 운영지원을 하는데 7,500만원 1식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7,500만원이 유구에 있는 자카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거기에...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 전액 들어갑니까?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7,500만원이?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공주대로 가는 건 뭐예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공주대로, 섬유연구소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섬유연구소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자카드센터 전시관 해 놓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 판촉하는 거고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보다는 제가 상세하게 아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해도 됩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이니...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죄송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운영지원은 마케팅센터라는 자체는 소도읍 가꾸기로 24억을 들여서 새로 신축한 내용이 행자부 통과됐는데 그 내용이 신축을 안 했으면 연구동은 시에서 돈을 안 받아도 운영이 돼요. 안 받아도 자체 운영을 하는 게 1년에 15억씩 벌어서 30명 고용창출 했고 운영이 되는데 연구만 해 갖고는 발전할 수가 없다. 마케팅을 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 갖고 일거리를 만들어 내고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마케팅센터가 건립됐기 때문에 이 운영 자체가 우리 연구소에서 벌어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주시 실ㆍ과장, 계장님들이 와서 운영을 하시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예산이 섰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을 볼 때는 한산모시 이것은 서천에 한산모시과가 있어요, 과가. 아주 과가 있어 갖고 거기도 엄청난 적자를 내요. 그 이유는 한산모시라고 하는 자체는 실용화가 안 됐어요, 실용화가. 그래 많은 적자를 내면서 모시과라는 서천에 과를 만들어 갖고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자카드센터에서는 3년간만 이대로 지원이 가능하면 자생력을 갖춰서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요청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7,500만원 가지고서는 쉬운 말씀으로 목구멍 풀칠밖에 못 해요. 직원이 세 명인데 연봉 2,000만원씩만 해도 6,000만원이 지출이 돼요. 그런 면이 있고 해 가지고서 이번에 저쪽 기업유치과에서 연구해서 더 많이 해서 전시해 놓고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해서 그건 올해 신설된 거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개발비...

명덕

한명덕위원장

신설된 거... 저야 거기 일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관련은 안 해요. 명예이사장으로 있고 모든 권한은 소장이 진행하고 있고 아마도 그 예산 헛되이 쓰지 않게끔 잘 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서 올바로 쓰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원이 연구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고 연구비는 기업유치과에서 6,800만원...

병수

박병수위원

아, 그걸 내가 사실 개진한다는 게 잠시 착각을 일으켰어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그것은 연구개발이비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제품을 연구해서 직접 내놓자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설명을 하고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건 기업유치과 소관이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연구를 저분들한테 맡겨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운영지원은 이쪽만 돼 있는 거니까 됐습니다. 됐고 57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 3,000만원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적이 있었다면 실적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원래 우리지역에는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출협회 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같이 모을 수 있는, 수출제품을 모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밤도 생산이 아직 덜 되고 해서 밤 생산된 뒤에 하려고 했더니 외국 수출업체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관을... 같이 크게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하게 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로 이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체 내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3,000만원을 주고 그쪽에서 수출알선이라든지 그것을 대행한다 이 말이지요?

어디입니까?

공주시지부에서 한 단계 또 거쳐가지고 한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사실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또 수출전문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가 본데 전문인력을 우리도 키우세요. 키우시고 앞으로 농산물은 국내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출 다변화 정책이 지자체가 앞으로 국가기관, 지자체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 사기업체 마인드나 경영방법으로 가야지 국가에서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수천억씩 내려주는 거 가지고 앞으로 자생능력 절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충분히 수출요원을 위탁교육을 시켜서라도 한두 명이라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것도 공주시의 큰 상징성이 있어요. 아주 그거만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진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북도에서는 농ㆍ특산물 특판전을 대만의 제2도시라고 하는 가오슝시의 무슨 백화점에 아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500만불 이상의 수입을 그쪽에서 물건을 사겠노라고 수출 내도장이 와서 계속 점진적으로 현재까지 500억 이상을 농산물을 팔았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니까 저쪽에 과일협동조합, 저쪽에 우성에 있는 원예협동조합인가 가봤더니 해외로 수출한다고 제품을 선전하는 걸 봤는데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때 당시 내가 딱 봤을 때 어쨌든 포장서부터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맛도 중요하지만 우선 눈으로 딱 봤을 때에 그것도 사실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뭔가 수출을 전담하는 고급인력들이 마케팅팀에 있으면서 하나부터 끝까지 대기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위탁교육을 시키면 5～6개월이면 금방 터득해요. 돈 3,000만원씩 줄 게 아니라 우리 자체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봉급 타고 그 사람들한테 3,000만원씩... “솔직히 이게 당신들 1년 예산이니까 한번 해 봐.” 사실 이건 6급이 됐든 뭐가 됐든 팀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 외국어도 구사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내가 한번 뜀으로 인해 가지고 사과를 하나 더 팔 수 있고 배도 하나 팔 수 있다. 사실은 시장을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위탁을 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전혀 생산적이지가 못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타 지역도 수출담당이 있더라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요. 여기 신경 쓰셔야 돼요. 그게 농민들한테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버섯이 있으면 버섯도 저장방법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 업무하고도 같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농업정책과에다가 이런 것을 일괄하면 솔직히 잘 안 될 것 같고 마케팅팀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희망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괜히 등 떠밀어 가지고 하면 사실 이거 공무원들 못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을 5,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그 팀에다가 줘서 너희들이 경비하고 다니면서 수출 같은 거 알선하고 뚫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만큼 수출실적이 나오면 인센티브 제공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많이 파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발전 지향적으로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인터넷 쇼핑몰 고맛나루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배송이 되는지? 우리가 홈쇼핑이나 TV에서 이런 걸 했을 때는 신청을 하면 이튿날이면 배송이 되고 하는데 여기다 신청을 하면 5일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그쪽으로 확인을 또 전화로 해야 되고 신청했다가 정말 짜증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신청을 하면 즉시 확인이 돼서 배송이 되는 건지, 개개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신청을 하면요 우리한테도 들어오지만 개인 업체로 신청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배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여건이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외지 같은 데 우리가 배송업체를 대한통운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럼 바로 가야 되는데 저기 문금리나 이런 데는 하나 보고 가기가 좀 미뤄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자꾸 하나라도 즉시 배송이, 빠른 배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업체로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간혹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화 오면 우리가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라도 얼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배송기관에...

영월

송영월위원

이게 배송이 업체 문제가 아니라 신청을 하면 개인이 확인을 안 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확인을 즉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업체들 교육이나 안내장 같은 거를 해서 매일 그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고 종료하겠습니다. 56페이지, 아까 김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단에 농산물유통사업단 설치 연구용역 이거는 한마디로 잘라서 불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농산물유통이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호박 3개만 따다줘도 가서 경매신청해서 다 입금해주고 표고버섯 매일 실어다가 정리를 해줘요. 이거 3,000만원 용역 줘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차라리 농협조합장님들 모셔놓고 간담회 겸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협조문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난다. 농산물 유통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3,000만원 용역 줘가지고 헛돈 날아가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구농협에서 취급하는 것이 농산 물 거의 다 취급을 해요. 심한 말로 호박 5개만 해도 5개 팔아다가 개인통장에 넣어줘요. 버섯은 얘기할 것도 없고 신풍고추도 그렇지요. 매일 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것을 3,000만원 연구용역비 줘갖고 돈만 3,000만원 날아가는 것이고 효과를 발휘할 수도 없고 차라리 본 위원 말대로 각 농협조합장님들 모셔놓고 건의한다든가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3,000만원 용역비만 날아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깎아야겠습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로 하는 거냐면 농협에서는 대부분 대형 농산물가락시장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직거래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앞으로 대형업체에 입주를 하려고 해도 수수료가 25～30%예요. 판단해보니까 그래도 가장 잘 남길 수 있는 것은 직거래다. 직거래개념으로 해서 농산물을 대형, 가락시장이나 이쪽으로 다 올려 보내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홍보도 덜 되고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덜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히 고마나루 상표 단 거에 대해서는 직거래사업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유통사업이라고 했는데 직거래사업단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이게 유통이 굉장히 직거래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중앙기관에서도 지금 유통구조를 개선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지역에 맞는 유통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 직거래하는 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쌀 같은 것도 직접 사업단이 나가서 판촉행사를, 우리도 대규모 대도시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단 구성이 안 되다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만 하고 이런 면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시킬 수 있을까, 사업단을 조직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또 유야무야되면 소용없을 거 같거든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유구에서도 쌀을 직거래하기 위해서 한 차씩 싣고 올라가서 팔고 내려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연구용역이라는 돈으로 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합장님들 내지 실무자들, 현재 움직이고 있는 분들하고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거 기초부터 다시 연구용역, 예를 들어서 공주대학교 교수가 됐든 무슨 교수가 됐든 그런 사람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탁상머리고 농협조합장 내지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몸으로 뛴 분들이고 어떻게 함으로써 판매할 수 있다. 오히려 더 효과가 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예, 그런 것 할 때는 그런 분들하고 협의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