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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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및 교육연구정보원을 비롯한 7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2011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보조기관인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조신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서울교육 정책이나 교육소식을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서울교육 수요자들과 소통을 넓히고 서울교육 소식지 등 책자를 발간 배포하는 것과 함께 영상물 제작 배포 등 사이버 홍보활동, 지역케이블 방송과 연계한 전문적인 교육뉴스 제공 등을 통한 서울교육 정책의 올바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대언론 홍보활동인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과 서울교육 홍보책자 발간, 서울교육 홍보 영상물 제작, 언론정책 광고 등의 사업인 교육홍보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억 9,493만 7,000원으로 교육공보활동지원 3억 8,377만 2,000원, 교육홍보활동지원 17억 1,116만 5,000원입니다. (보고) 공보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조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송병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병춘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송병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한양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한양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이따 의원총회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민주당 소속 중랑 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지원에서 혹시 교육청이 뉴스 수신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연합뉴스 수신료?

윤명화위원

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1대 매월 300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을 어느 교육청이나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는 교육청 전체에서 한 대이고 다른 교육청에서는 더 많은 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거의 3,600만 원을 연합뉴스에다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꼭 긴급한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누구나 일괄적으로 어느 교육청이나 다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마다 이것을 해야 할 의미가 굳이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에서 작년보다 얼마가 증액이 된 거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증액된 것이 아니라 92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하여튼 지금 늘지 않고 감액된 상태입니다.

윤명화위원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고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서 답변이 조금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전에 없던 정책홍보 및 언론광고예산을 올해 10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홍보 지원활동 예산이 10억 정도 그 부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스튜디오의 기계라든지 이런 것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총 한 5억 5,000정도 전체적으로 홍보활동 지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곽 교육감이 새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있어서 홍보는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동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은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전시성 홍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홍보매체는 어떤 것을 홍보매체로 결정할 것인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을 설명 드리기 이전에 제가 올 11월에 여기 임명이 돼서 와보니까 저희 공보관실에 공보팀이 있고 홍보팀이 있는데 공보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상적인 취재지원입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 홈페이지 내지 스튜디오 이런 관리가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획을 해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홍보활동이 없었던 것이지요.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어차피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셨고 정책적 전환도 크게 일어나니까 홍보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대한 홍보 컨설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대언론에 광고 형태의 그런 홍보도 해야 되겠고 기타 등등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공보활동을 했습니다, 기자들하고 접촉하는 것만. 그런데 처음 제가 여기 와서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단기일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롱테일한 기법을 통해서 교육수요자들한테 이런 정책을 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저희의 한 3배 규모의 홍보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컬러전광판 광고제작 이것은 지금 길에 있는 광고판에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LED판 왜 조선일보 같은 데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교육 광고, 홍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한지 판단해 보시고 가장 홍보 효과가 높은 쪽에 지원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감사담당관님, 변호사도 감사담당관님 소속이신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정관리담당관 소속입니다.

윤명화위원

그쪽은 행정관 쪽인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일체의 변호비용, 법률자문 이런 것은 어디서 받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법무팀이 있습니다. 그쪽 소관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법률자문은 그쪽 부서에서 다 담당을 하시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네요, 이쪽 감사 쪽에서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윤명화위원

저희 교육감님이 업무추진비로 얼마를 쓰시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교육감이 연간 1억 5,100만 원입니다.

윤명화위원

부감님은 얼마 쓰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7,500만 원입니다.

윤명화위원

부감님이 교육감님의 딱 반 이상의 활동을 하고 계셔서 7,500만 원, 반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이게 예산규모의 0.09%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조정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1억 5,000 쓰니까 부감이 반드시 7,500만 원, 반 딱 잘라서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꼭 그런 반을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감님 활동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부감님 활동이 많으신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물론 교육감님 활동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부감님은 보통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중요 저기는 교육감님 보좌하는 저기고 단독으로 업무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부감님도 교육감님처럼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물론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윤명화위원

부감님도 업무추진비가 물론 필요합니다. 교장선생님도 필요하시고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은 다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이 1억 5,000을 쓰니까 부감님이 그거에 반 7,5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붙었기 때문에 그것의 반 이렇게 붙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감이 교육감의 활동범위에 그렇게 반 이상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7,500만 원, 반 딱 잘라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라고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꼭 1/2로 했다는 것보다도 각 기관 운영관계상 역할분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역할 또 부감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금년 예산에 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를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이쪽도 총무과 소관이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윤명화위원

신청자와 선발자가 어떻게 되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신청자는 서울시교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선발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시적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선정이 되면 다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당연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선발과정 같은 것과 선발자도 다 공개가 되고 있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윤명화위원

이런 선발과정은 조금의 의혹도 없게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 지원을 하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교총에 8,000만 원, 전교조 4,000만 원, 자교조, 대한교조, 한교조 이렇게 사업비가 다 나가고 있는데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단체는 일반직하고 기능직 공무원 단체 지금 3개 단체가 있는데요. 사무실 임대료하고 거기 사용하는 비품 그것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직 노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공무원단체 지원은 왜 0원으로 정해져 있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금년도 기본임대료라든지 필수 필기구들 시설들은 다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사업은 금년도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금년도 지원 사업은 올해만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없었던 것인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금년에는 없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금년에는 왜 안 한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공무원단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추가 지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차등 지원하는 이유가 뭐지요, 단체별로?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교원노조하고 일반직노조하고 하는 사업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원 내역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것인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사용자가 노조한테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차등되는데 일상적으로 노조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해당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지원해 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은 노조에 이렇게 교육청이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약간 놀랍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노조도 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 처음 알았던 사실이고요.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예산을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 전체 봉급 그 예산 잡았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저희들 일반직…….

서윤기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관실 총액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금년도 사립학교 말고 공무원 인건비가 3,57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혹시 수당이나 연금, 부담금 이런 것 이번 본예산 총칙에 반영이 됐나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예산에 비례해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금액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혹시 추경이나 예산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 인건비가 반영되는 것은 없겠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중간에 변동이 있기 전에는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고요. 비정규직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원의 증감이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조금 변동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 인건비가 추가경정예산이나 아니면 예산 이용, 예산 전용, 심지어는 예비비에서까지 연금 부담금, 인건비 이런 것들을 마구 뽑아서 쓰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래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 그런 인건비는 수요예측을 충분히 해서 반영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공로연수 없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공로연수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어요? 총무과에서 주관하시는 건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총무과……. 주요 설명자료 24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비에 공로연수비가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2억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여기에는 공로연수 인건비가 아니라 공로연수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훈련비 이게 포함되는 것이고 공로연수자의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서윤기위원

실제로 공로연수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공로연수는 자가연수식으로 출근 안 하고 자체적으로 개인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보수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나 똑같이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 인건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공로연수자에 대한 특별지원은 개인별 연수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7번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만 지원하지 특별히 다른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 책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연수지원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2011년 예상되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2011년도가 18명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냥 집에 계세요, 아니면 공로연수기간에 해외에도 가고 그래요? 해외연수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인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해외연수비용이라든지 국내연수비용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몇 개월 남겨놓고 공로연수를 가시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우리 자체 규정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서 6개월 사이는 자기 희망에 따라서 하고 6개월은 의무적으로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공로연수는 총무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글쎄,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한테 희망조사 받아보면 별로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희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도 관례라는 것이 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서윤기위원

몇 년도부터 그렇게 운영했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정부에서는 아주 오래 됐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에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같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공로연수 숫자, 공로연수 지원금액, 그리고 공로연수 지원에 대한 기준액, 그리고 공로연수제에 대한 총무과장님 의견 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것은 자료 있으니까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서윤기위원

5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아까 윤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선발하나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장기국외훈련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에 한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자 중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지원신청 받아서 지원자 중에서 뽑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당연히 하겠지요. 그것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십니까? 뽑는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여쭙는 것 아닙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절차는 신청자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서윤기위원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자체적으로 구성…….

서윤기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청 내부직원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이 예산 다 없앱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매년 신청자들 보면 경쟁률이 많지 않고 영어 자격이라든지 자격 소지한 사람 중에서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에 대해서 항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서윤기위원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지요. 가는 사람 다 아는 거니까 공개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이것이 경쟁률이 치열하다면 저기할 텐데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서윤기위원

지금 자격조건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5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보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관님도 마찬가지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과장님 인사위원회 운영하시지요? 외부인사 관련도 있지요? 수당 얼마씩 드립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수당 1회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감사담당관님, 외부 시민감사관 회의할 때 수당 얼마 주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은 출장비 포함해서 15만 원입니다.

서윤기위원

공보담당관님, 혹시 외부 위원회 같은 것 운영하시는 것 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 홍보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비 10만 원하고 검토수당, 회의 전에 저희들이 그 회의내용에 대해서 미리 보내서 검토해 주시라 하는 비용 10만 원 해서 2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회의수당으로는 일괄적으로 지침을 하면 7만 원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각 위원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어요. 물론 그 성격이나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실비 수당은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 경비에 있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뒤에 계신데 보충설명 해 주실 수 있어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하는 내부 원칙을 정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당 기본료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초과 시 5만 원…….

서윤기위원

몇 페이지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편성지침 58쪽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차이 있는 것들이 좀 있지요? 이렇게 모든 실ㆍ국ㆍ과별로 이 기준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10만 원을 한도로 해석을 해서 1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윤기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화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제 운영에서 지금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1억 원으로 책정해 놨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지난해 얼마를 불용액으로 쓰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연말에 지금 현재 6건을 심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보상금에서 거의 80% 가까이를 쓰지 않고 있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도 똑같이 그냥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인가요, 내년을 위해서?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가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최고한도 1억 원이라면 제보를 하면 최고 얼마까지 주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최고한도가 1억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건은 얼마씩 지급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대략 수백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명화위원

제보자들한테는 그 제보의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제일 적게는 얼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하한은 없고요. 신고해서 환수한 금액 그러니까 금품수수액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배까지 할 수 있다는 한도만 정해 있고 하한은 따로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신고한 사람들의 신분은 전혀 노출되고 있지 않은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절대비밀이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까? 신분이 절대로 노출이 안 되고 있고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 쪽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지요? 공보담당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설명서 7쪽에 보면 서울교육홍보책자 발간 해서 2억 3,672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주로 서울교육소식지 발간을 하기 위한 거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본 예산서 책자를 보겠습니다. 1159쪽 보시면 제일 상단에 서울교육홍보책자 발간 가. 서울교육소식지 발간 2억 3,672만 원 맞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각종 수수료는 뭐고 운영수당은 뭐고 소식지 책자 발간하는 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뭐고 사업추진경비는 뭐고 일반수용비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각종 수수료는 우선 소식지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기고를 받습니다. 기고를 받기 때문에 원고료로…….

김상현위원장

원고료로 표기를 해줘야지. 운영수당은?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운영수당은 감수라든지 그다음에 문예 참여라고 해서 삽화라든지 기타…….

김상현위원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뭡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우편료입니다. 2만 부씩 저희들이 보내기 때문에…….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주요사업별 설명서 7쪽으로 가서 이것이 교육소식지와 2억 3,672만 원 중간에 보면 시각장애인용 문자 음성전화 소프트웨어 구입하여 편의성 확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 산출근거 중에 시각장애인용 문자 음성전화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일반수용비에 들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일반수용비 중 2,420만 원이 다 그 금액입니까, 책자 발간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우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또 나름대로 개선하는…….

김상현위원장

산출근거 서류를 주세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구입료에 다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이 다예요, 전액 다? 소식지 발간하는 데 일반수용비 없어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쪽 담당자 나중에 서류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 해놓고 문제는 정책홍보언론광고비 10억이 증액이 되었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게 산출근거로 보면 5억 곱하기 2회로 위탁사업비던데 어디에 위탁 주려고 합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되도록 위탁을 하려고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탁해서 하는데 나름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10억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주세요. 왜 10억이 나왔는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을 죽 보다보니까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많던데 총무과에도 있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269쪽 보니까 1,900만 원인가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1,900만 원인 것 같은데, 1,900만 원 맞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사업에 따라서 전부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총무과의 경우 업무추진비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하나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총무과는, 업무추진비는 각 팀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업별로 각 팀별 업무추진비를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사용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오늘 교육연구정보원은 안 나왔나요?

김상현위원장

이따 나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총무과……. 아까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도 지적했고 어제도 이야기가 됐나요?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한번 자료요청 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 그 내용도 위원들이 한번 보고 삭감이나 조정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과 2권 1648쪽 보니까 본청 건물 내부하고 외곽 담장 도장공사를 하려는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본청 도장공사비가 3억이나 편성이 됐더라고요. 도장공사비가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본청 건물 지은 지가 30여 년이 되다보니까 방수문제가 있어서 외벽 도장 방수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도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보통 도장은 본청의 경우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외부 도장은 방수관계로 특수한 경우에 하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 도장하고 달리 외부 도장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한 지 한참 오래 됐나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몇 년도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살펴봤는데 다른 예산이 급한 것이 많은데 이게 과연 급할 정도로, 지금 학교 현장도 불량한 데가 노후학교 먼저 지원해야지 조금 있다 지원청도 얘기할 것인데 본청의 급한 사안이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급한 내용인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본청 건물은 이런 외부 모양보다도 방수 겸한 도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두면 외부에서 내부로 비가 방수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금년에 방수 겸 미장작업이 되는 것인데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비가 새기도 하나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렇지요. 실내로 비가 많이 올 때는…….

김형태위원

들어오는 곳도 있어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도 보니까 동부지원청에 외벽 창호공사로 서부교육청도 그렇고 강서교육청도 그렇고 합쳐보니까 10억이 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각 교육지원청들의 교육시설도 과연 이렇게 노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올린 것인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학교지원국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각 지역교육청별로 건축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지금껏 보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학교지원국 예산 심의할 적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한 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과 하나만 더 하면, 각종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학교교육시설과는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따 시간 나면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것이 있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지금까지 몇 개 국에 협력을 했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도시간 MOU 체결한 것은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이라든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 지원한 것은 없고 자체 기관에서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6개 국에 6개 시?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6개 국에 6개 시 MOU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대표적인 가까운 나라 일본 들어가 있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가까운 데가 러시아, 중국, 우즈베크, 몽골, 캐나다, 스웨덴 이렇게 6개 국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떤 방법으로 협력을 했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많이 교류한 도시부터 말씀드리면 북경시교육위원회 같은 데는 교포 자녀 초청해서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서울 북경 간 학생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컴퓨터 지원과 교사 연수 또는 교포 학생 초청해서 기술교육을 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몽골, 우즈베크, 러시아, 중국은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웨덴하고 캐나다는 상호 방문해서 그쪽 교육관련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쪽 교육 관련에 대해서 서로 살펴보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다른 상호간 서로 지원사업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평가 중에 효과 봤다라는 것 그런 연구보고서 같은 것이 있어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평가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쪽으로 갈 때, 올 때는 우리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경비는 상호 같은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갔을 때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우리가 그쪽으로 갈 때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쪽에서 올 때는 우리가 부담했는데 그 나라 경제사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학생들이 오는 것이지요, 인솔교사하고 같이?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이것은 학생교류가 아니고 그 시의 교육감 대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기관 교류이기 때문에 대개 그쪽…….

최명복위원

국제교류에 학생교류는 없었고?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 교류내용의 세부사업 중에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교포 자녀 초청해서 기술교육이라든지 교사연수라든지 이런 MOU 체결 내용에 그런 것이 포함이 되지요.

최명복위원

그러면 정책수립은 누가 합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기본적인 정책수립은 해당 실ㆍ국에서 했는데 총괄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효과를 확실히 봤다 안 봤다 이렇게 결과도 없는데 전년대비해서 225.3%를 증가시켰거든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지금까지 MOU 체결해서 한 교육청간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골이라든지 우즈베크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는 것보다도 그쪽이 경제사정이 열악한 저기 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금년에 사업비를 증액을 한 것은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이런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도 각 외국 교육기관의 우수한 교육사례라든지 그쪽에 우수한 교육자라든지 이런 것을 초청한다라든지…….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석에서 교육감님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혹시 교류 중에 홈스테이한 일은 있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홈스테이는 학교 간 교류한 그런 학교에서는 상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현황은 학교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느낀 것인데 교육감님께도 내가 얘기했듯이 매니지먼트가 진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국제교류 이러면 국제교류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정책이 어떻게 수립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결과가 어땠고 관리가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와야 증액이고 감액이고 이렇게 금액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것 없이 그냥 대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가 복잡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것, 작년도 한 것 1년 치만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금년 예산에 반영된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예년 사업하고 다른 성격의, 교육감님 취임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성격의 국제교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전에 한 것하고 비교 분석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요즘 시중에서는 포청천이라고 명성이 자자합니다. 저도 듣기 좋습니다. 서울교육이 아주 맑아질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 몇 명의 인원을 데리고 지금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35명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은 뭡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은 열다섯 분인데 건축사, 회계사,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된 분들 그런 분들로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인건비 나갑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상당히 나갑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감사자문위원회는 뭡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감사자문위원은 자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최명복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7명입니다.

최명복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회의수당 나갑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은 뭡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과거에 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시민감사관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복위원

여기는 시민감사관 따로 있고 여기에는 명예감사관이 따로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지금 명예감사관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에 왜 넣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상반기에…….

최명복위원

예산심의하는데 예산 없는데 왜 넣어놨냐고요. 알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뭡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명복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상현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공직자 재산신고해서 처리하는 데가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공직자 재산과 관련된 심사를 합니다.

최명복위원

이거 어디서 담당합니까?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따로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현재 8명입니다.

최명복위원

이것도 인건비 나가고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직복무심의회는 뭡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것은 부적격 교원을 선별하고 하는 작업을 했던 것인데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번 예산에 책정된 것 같던데.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아니, 이번 예산 편성에 안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률자문은 뭡니까? 법률 자문료가 나가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나갑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처분요구를 할 수 있고…….

최명복위원

이번에 변호사 몇 명 채용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고 고문변호사도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7개 기관은 이거 한번 보세요. 전부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 담당관이 계시면 통일해서 제 생각에는 1/3만 가지고도 이 업무를 행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받는 것 있지요.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지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받지요. 그다음에 감사원이나 교과부에서 외부기관 감사 받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포청천 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정리 좀 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받고 감사하고 이런 데가 지금 10군데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느낀 점이 없어요? 수당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좀 정리해 주세요. 내가 10개나 돼서 헷갈려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 많은, 수사기관도 아니고 FBI도 아니고, 한 2,3분 내로 정리해 보세요. 이게 다 필요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최명복위원

네, 얘기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는 당연히 저희가 법률상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감사는 일단 중앙정부의 저희 교육청도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사가 실시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감사원은 저희가 자체 감사기구가 또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감사기구로서는 감사활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렴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방향이 다른, 청렴활동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주로 교육적 컨설팅 차원에서의 그런 것이고 감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자체 감사기구에서 하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도 할 수 있고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또 지도감독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명복위원

다 필요하다 이겁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 신문 같은 데에서도 위원회가 많다, TF가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는데 감사담당관님이 해야 될 역할에서도 이렇게 분할해서 해야 될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은 언젠가 한번 정책을 잘 연구하셔서 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감사담당관님의 역할, 시민감사관의 역할, 감사자문위원회 역할, 명예감사관의 역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 교직복무심의회 역할, 법률자문들의 역할과 인원,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성과물을 저한테 보고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해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3쪽 보면 내년도 대비 4,800만 원으로 11.2%가 감액되었고 6쪽을 보면 내년도 대비 5억 5,500만 원으로 48%가 증액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처음으로 정책홍보 언론광고비 10억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반 공보활동비에서는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였고 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를 합치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두 마리 토끼를 잘하면 잡을 수도 있고 시설비를 아껴서 정신교육 쪽으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치중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건물은 노후화되면서 계속 누적이 되고 정신교육뿐만 아니라 인쇄비, 수당, 연수자료 PPT 제작비, 주요업무계획 수립 워크숍 운영비로 다 쓰게 된다면 내후년에는 아마 건물이 노후화돼서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11쪽을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봐주십시오. 내년도 대비 6,700만 원으로 150%가 증액이 됐습니다. 150.6%가 증액됐는데 명예감사관 운영비 280만 원은 전액 삭감되고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은 새로 신설되어서 710만 원이 신설되었는데 명예감사관과 감사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은 저희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실제 감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회계부분이라든가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조사를 하는 그런 감사요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참여를 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하고 시민감사관하고 용어만 달라졌는데 금액을 확 줄이는 줄 알았더니 금액이 늘어나 버렸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이 신설되어서 6,780만 원이 증설되었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수당이 1회 13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은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 이런 것을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당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불하는 성격이고 단순히 회의참가 수당과는 다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16쪽을 보겠습니다. 내년도 대비 4,700만 원으로 48.8%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자체 청렴도 평가를 보면 5,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체 청렴도 평가 5,300만 원은 전액 삭감됐고 나머지는 다 올라서 48.8%가 증액이 됐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 삭감된 부분은 설문조사를 하는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좋게 본다면 어떤 폭풍이 불어서 한쪽을 쓸어가는 아픔이 있겠지만 제대로 잡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극과 극의 차이, 한쪽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한쪽은 많이 증액되는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이번에 100가지 중에 37%가 시설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한 60개밖에 시설을 못 한다 할 때 순위가 바뀌어왔다, 이런 것도 조사를 하게 됩니까? 잘못된 것 징계하시겠습니까? 파면 조치까지 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담당실장께서 위 학교와 아래 학교 사진을 보이면서 어디가 나쁘게 보입니까 하니까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모 교육청에서는 순위가 바뀌어서 왔어요. 큰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믿고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까 위원들이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총무과를 보겠습니다. 29쪽 내년도 대비 5억 5,500만 원으로 1,334.7%가 증액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공무원단체 예산으로 이것은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따라서 비정규직 장애인을 고용할 적에는 중증 정도에 따라서 30만 원 내지 50만 원씩 지원해 주도록 금년에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곽재웅위원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관련 운영인데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장애인을 고용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이 촉진돼서 여러분이 장애인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6쪽을 보겠습니다. 내년도 대비 약 7,000만 원으로 41.6%가 감액되었습니다.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 가운데 을지연습 업무 추진비와 국가재난대응훈련비가 대폭 삭감됐습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여기는 지역교육청 암호장비 교체사업이 완료돼서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안에 대한 이야기,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재난을 당했을 때 이리저리 뛰고 물건을 나눠주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하다못해 학교에 소화기가 한 1,000여 개 학교에서 12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가 들 것인데 다 곱해 보니까 15억 들어요. 그것을 왜 설치를 해 놨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안보의식이 약합니다, 우리가. 보안교육, 안보교육에 더 많이 치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다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총무과가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는 것이 없이 고르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혼란스러워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마이크 앞에 좀 서십시오. 시민감사관을 이미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하셨다고 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몇 분 선발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15명 선발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감사자문위원회도 구성하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몇 분 구성하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7명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관한감사 규정에 보면 제9조에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거규정에 있는 명예감사관 운영은 폐지하고 규정에 없는 시민감사관이나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을 이미 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예산승인을 안 해 줄 경우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미리 선발을 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것이 실제 명예감사관 관련된 예산으로 그것을 썼고요.

김상현위원장

280만 원. 하여간 명예감사관은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적 뒷받침도 됐던 것이고. 시민감사관, 이것 옴부즈맨 제도 아닙니까? 그것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옴부즈맨하고 조금…….

김상현위원장

다른 성격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 감사담당관은 운영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절차도 없이 미리 선발 다 해 놓고 계신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것이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일단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승인을 받고 이 사업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선발절차를 거치셔야지, 언제 선발하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올 9월에 선발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까지는 운영 못하고 그냥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 운영 관련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 이렇게 막 하지 마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 규정을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항상 앞서가는 것 이게 위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심의 못해 주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마포, 서대문, 용산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조신 공보담당관님은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우리 송병춘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도 요구를 했지만 비리사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을 파헤치고 문제가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시간 총무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1쪽 기타급여에 보면 연금지급금, 두꺼운 책 275쪽이지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사망시 공무원 보수 월액의 최고 3배 내지는 최하 1배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법은 언제 제정이 된 것이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이 규정이 제정된 그것을 뜻하신 것입니까, 최초 공무원연금법을…….

최보선위원

이거요, 3배 내지 최하 1배 금액 지급. 최근에 개정된 것 같은데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개정된 것이 언제 개정됐는지 제가 확실히 지금 모르겠는데…….

최보선위원

왜 그러냐면 두꺼운 책 275쪽을 보면 연금지급금이 60억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원사망 조의금 210만 원 곱하기 2,3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원이 그러면 2011년도에 2,350명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측하고 2,350명 딱 정한 거예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이것은 특별히 저기한 것이 아니고 예년에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최보선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여기 예산서에 그게 전년도 예산이 누락이 된 것이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아니, 여기를 누락을 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본 위원이 이것 심사하다가 전년도 예산은 0원인데 2011년도는 60억이 잡혀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2,350명이 돌아가신다고 예측을 하고 작성한 것 아닙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예산서에는 그러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6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금액만 나오고 세부적인 금액을 안 쓰다보니까 예산서에서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보선위원

이거 뭐 엉터리로 이렇게 하세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전체 금액만 있고 사업별 세부 저기 그 란에서는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교직원 자녀 보육료 보면 전년도에는 9,500명에서 2011년도는 7,000명으로 줄었는데 예산액은 39억에서 73억으로 아주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75쪽 예산서를 보면 2번 학자금 대여 나번에 보면 공무원대여 운영부담금 3,000만 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공무원대여 운영부담금?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공무원대여 운영금은 현직 공무원 본인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실제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그 비용만 우리가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 보육수당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26쪽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보겠습니다. 예산서는 221쪽이 되겠고요. 일단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신장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연수하는 것 적극 본 위원도 찬성하고 장려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우려합니다. 9박 10일 동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250만 원의 세금을 가지고 가지요. 놀러다니거나 휩쓸려 다니면서 그런 것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래서 리포트는 전부 제출을 하시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연수보고서는 다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앞으로 2011년도부터는 내부적으로만 리포트 보고서 작성하고 평가하지 말고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열다섯 분 위원님들에게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총무과를 심의하면서 줄곧 얘기할 텐데 사업추진경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지방공무원 국외여비가 2억 잡혀 있고 또 여기도 사업추진경비가 160만 원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사업추진경비는 밥 먹는 것이지요? 여기 말고도 두꺼운 책 보면 아주 그냥 사사건건 있습니다, 이 경비가. 160만 원, 40만 원, 어떤 경우에는 꽤 많은 액수도 있는데 이것을 다 모으면 무상급식 전면 실시해도 될 것 같아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편성된 것이 사업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 비용이 밥 먹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1쪽 예산자료 1236쪽, 기록물 관리 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391교에 전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지요. 그런데 학생생활기록부 데이터 구축이군요. 1236페이지에 보면 위탁사업비가 45억입니다. 위탁을 해야 되지요, 이것도 역시. 자체적으로 못하지요. 액수가 상당히 큰데 어떻게 해서 45억이 나왔고 이런 설명은 어디에도 없네요.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여기도 사업추진경비가 또 있어요, 125만 원, 밥 먹는 거. 그다음에 계속해서 1237페이지 보면 서울특별시 11개 교육지원청으로 전부 돈을 내려 보내는데 공통적으로 금액이 내려간 것들이 있습니다. 기록물 일반운영, 그래서 170 이거 뭡니까? 171만 8,000원, 전부 똑같이 170만 원이 11개 교육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기록물 일반운영에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일반수용비라고 되어 있는데?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거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무슨 인건비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전산물 기록관리하는데 인턴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4대 보험료라든지 필요한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

최보선위원

몇 명을 얼마큼 쓰기에 170만 원밖에 안 듭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것은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필요하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34쪽 예산안 1244……. 그전에 1241페이지에도 보면 문서택배제도 운영해 가지고 여기도 또 사업추진경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이런 것은 당연하지요, 우표 값이라니까. 사업추진경비 75만 원, 그다음에 우편물 관리하는데 우편요금만 내면 되지 무슨 사업추진경비가 37만 5,000원, 그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 운영하는데 각종 운영 수당은 이해하겠지만 사업추진경비 여기는 150만 원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에도 무형자산 각종 운영수당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업추진경비 여기도 100만 원, 이거 뭐 예산안에 전부 사업추진경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각 사업별 수행하는 데 식사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이거 외부 자료구입이라든지 외부 기관 간 협력관계 또 회의하면 회의에 필요한 비용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일정부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과 협의해서. 이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 1244쪽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245쪽에 보면 2번 민원제도개선이 160만 원인데,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원제도개선에 예산이 160만 원인데 거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각종 운영수당 40만 원, 사업추진경비가 이게 80만 원입니다. 이게 비율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60만 원,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80만 원이야. 어떻게 사업추진경비가 50%입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추진경비를 대폭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 액수를 더해 보면 엄청난 액수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모 초등학교에서는 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학교가 너무 낡아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6쪽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 1248쪽 민방위업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방위대 운영 및 장비구입, 장비구입은 방독면, 화생방 장비, 민방위복 등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매년 구입합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이것은 처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 분에 대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거 한번 구입하면 몇 년 가는 것 아니에요? 1249페이지 보면 민방위업무 등 해서 1,700만 원인데 급량비 90만 원, 급량비라는 게 도시락 갖다 주는 것입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급량비는 아침에 비상소집 할 적에 응소한 직원에 대한 아침식사…….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잡기기취득비 이게 방독면 이런 것이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여기도 사업추진비, 이것은 900만 원이야. 아니, 이게 사업추진경비 900만 원입니다. 밥 먹는 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회의합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사업별로 특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삭감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제교류협력 38쪽이고 1304쪽이네요. 국제교류 좋습니다. 그리고 1305쪽에 보면 국제교류 업무추진 이게 3억입니까? 전년도에는 9,400이었는데 대폭 늘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교류기관 초청경비 이 정도 들지요. 교육포럼 참석인사 초청경비 이 정도 듭니다. 국외여비를 보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8,800만 원이라는 것은 220만 원씩 해서 40명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인가요, 국외여비 8,800만 원?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국외여비는 방문 국에 따라서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일시…….

최보선위원

아무튼 평균 22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됐습니다. 그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도 사업추진경비가 자그마치 2,900만 원입니다. 또 일반수용비는 5,9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사업추진경비와 일반수용비가 거의 8,000~9,000만 원입니까, 총 예산이 3억인데. 이것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에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이것은 국제교류관계로 외국에 나가서 현지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크다고…….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교육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이것은?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앞으로 누가 몇 명이 갈지 모르겠지만 선발도 투명하게 하셔야 되고 갔다 온 분들은 전부 리포트를 제출해서 교육상임위원회 열다섯 분에게 전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세부사업별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이상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셨는데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 이것 작성해 온 분은 각 세부 사업명별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본 위원이 납득을 하고 예산을 삭감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출 안 하면 조금 전 총무과장을 상대로 심의한 것처럼 많은 부분이 줄줄이 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대폭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항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에 지금 컬러 전광판 광고 제작 했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밖에 붙어 있는 것, 현재?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없으면 앞으로 만들어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전광판이 지하철 광고라든지 기존에…….

김영수위원

그러면 영상물만 만들어서…….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거기에 게재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수위원

몇 곳이나 하는 거예요? 영상물을 하나 만들면 한 곳에만 홍보하는 것입니까? 서울 전체 전철역마다 하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고 그냥 예산만 해놓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한 말씀대로 각종 수수료가 4,700만 원이나 들어가고, 위탁사업하는 것은 또 뭐예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전광판 영상중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광판은 주로 광화문 일대 중심지 해서 LED판이나 이런 데에서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김영수위원

주로 광화문이 중심지라고 거기 한 곳만 홍보를 하면 서울 전체가 다 홍보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보면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홍보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학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학부모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학부모가 시민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홈페이지 같은 것들도 각 기관은 물론이고 개인들도 홈페이지를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쪽으로 주로 홍보를 해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보면 그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남이 보이는 쪽으로 홍보를 해 보겠다 하는 생각은 다분히 정치성을 가진 것이라고 느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하나 말씀드립니다. 시민감사관이니 감사자문위원회 있는데 여기 보면 서울시교육청 전체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소속에 자문위원 수당, 시민감사 운영위원 수당, 이것이 각각 다르거든요. 10만 원, 자문위원 수당으로는 1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위원 수당으로는 13만 원, 어제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던 기획관리실의 자문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은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개 기관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줘야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예산이 있으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모든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1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실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획일적으로 10만 원이면 10만 원, 10만 원도 공무원들이 아닐 수도 있겠지, 바깥에서 오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할 때 보면 보통 예산은 국가적인 레벨에서 다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반부패ㆍ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익신고 보상금제 운영이 작년도까지는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났는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보상금 지급을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1건당?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이고 신고한 금품수수나 환수나 이런 액수의 10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한 것들은 좋은데 우리 교육감께서 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분이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래 보면 자체청렴도 평가는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부터는. 그러면 자체청렴도 평가 이것을 제도상으로 없애버리면 전혀 직원들에 관한 청렴도 같은 것을 체크할 시간은 없는 것으로…….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하는 거였는데 그 부분은 실제 청렴도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외부에서 민원인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평가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 항목부터 없어지면 실제적으로 청렴도에 관한 관심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공직자가 청렴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항목은 있던 것을 없앤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내부연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묻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한 것인데 여기 보면 대상국이 미주, 구주, 대양주로 9박 10일 되어 있는데 인원이 80명이고 2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9박 10일을 갔다 올 수 있는지, 괄호 안에 보면 부족분은 자비부담이라고 했는데 자비를 부담하고도 갈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지역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비부담하고라도 연수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목적을 보면 국제적 안목을 갖춘 직원 양성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1명이던 것을 80명으로 올려서, 작년에도 250만 원씩 한 것입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물가도 올라가고 이래가지고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원을 예산이 2억 잡혀 있으면 2억을 가지고 9박 10일을 갔다 올 수 있도록 맞추어서 정식으로 보내야 되지 반은 네가 대고 반은 우리가 대준다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또 지방공무원들 국외연수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시책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다시 예산을 생각해서 가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가서 공부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민원실 운영에, 민원실에는 대체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러 오는 것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명서 발급 업무 보조 인건비가 88만 9,000원이고 민원실 비치용 간행물 구입 등 운영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간행물 한 달에 몇 개가 오기에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간행물 종류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얼핏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사소한 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렇게 갖다 넣어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약 2억 이상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가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제교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우고 가든 오든 모셔왔을 때도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업근거를 보면 몽골, 우즈베크, 중국 이런 쪽으로 갔다 온 것들인데 우선은 우리가 배운다는 입장 또 목적 끝에 보면 서울교육과 한국문화를 홍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하는 데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없는데 그냥 오면 이 사람들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고 보기는 봅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도 다른 앞에 연수 가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감이 있거든요. 직원들 연수를 보내고 교직원들도 보내고 다 가면서 여기서는 여기대로 국제교류를 한다고 이렇게 내놓은 것은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구좌로 해 가지고 모두가 가는 쪽으로 해야지 각 부서마다 외국으로 보낸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에는 몇 분이나 근무하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민원 위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 대상을 확정한 것 그것은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종합감사를 자체감사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만 올해에는 사실 종합감사를 하지 못했고 취약분야에 관한 부분감사 이런 것들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그밖에는 민원이나 제보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종합감사는 못하셨고 부분감사는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관련 부분이나 지금 몇 건 통계로는 당장 말씀드리기는 기억이 안 돼서 못하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정상천위원

그러면 민원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대충 백 단위입니까, 어떻게 천 단위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백 단위 정도 될 것으로…….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감사를 할 적에 한 건당 보통 몇 분이 투입돼서…….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최소 단위가 두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민원이나 제보사항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할 경우에는 다섯 명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두 분 내지 다섯 분이 감사에 투입돼가지고 보통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길게는 한 열흘 정도, 짧은 사안은 하루에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지금 민원이 감사대상이 되는 건수가 백 단위가 된다고 하셨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이미 처리했던 것들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수치상으로 심층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상천위원

이전에 행감에서 감사요원 중에 감사팀에 반드시 어느 노조원으로 한 분씩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특정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는 내부에서 내부공모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부에서 공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부공모제를 실시해서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또는 소신이 있는 그런 감사위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감사에는 적법성과 공정성과 기밀성과 경제성,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효과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비위의 제거 및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자체 통제 자율시정의 기풍을 조성하는 데 그런 감사의 효과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동감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항상 무슨 비리니 민원이니 본 위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 기대가 큰데 앞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소신 발언 부탁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자체감사기구라는 것은 외부의 그런 사정기관이나 이런 데가 감사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자체에서 비리를 적발하고 또는 예방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내부의 비리구조를 자정하는 스스로 교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는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공정한 계약질서라든지 공정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평소 요구하시는 그런 데 따라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세밀한 또 집중적인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또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런 감사결과를 앞으로 공개를 해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필요한 예산상의 지원책이 인력이 지금 부족하고 다양한 물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조치도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성의 소극적인 감사가 아닌 적극적으로 이 교육청 전체의 구조적인 그러한 감사요인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실 감사기능이 돌아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국민의 요구수준 눈높이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청렴수준이라든지 제도적인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 특히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조직의 정체라든지 특히 감사기구가 이런 어떤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부족한 것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감사자문위원회라든지 외부공모라든지 또는 시민감사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그런 통로를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구가 순기능을 발휘할 때는 상당히 아주 복합적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지요. 하지만 다양한 분산되는 역할의 분담에 따라서 나중에 잘못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이 네거티브가 될 경우에는 상당한 그런 저해요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독립적인 어떤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감사실을 잘 운영해야만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한 번 서울교육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데 경제성, 효율성, 지금 현재 조달청에 있는 품목들이,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구매할 적에는 조달청에서 구매하게 되어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있는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인데 더 비싸다고 그러면 더 효율성으로 해서 똑같은 물건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최근에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모든 자재라든지 이런 납품을 받을 때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물품의 규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역시 발주처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체의 시스템에 의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관님께서 감사실에서 그것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만 일반시민의 요구에 맞는 그런 감사활동이 된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동감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제도에 의해서 생긴 불합리함 또는 업무 분석에 의해서 불합리함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업무인데도 각각 성격은 다르겠지요. 각각의 영역을 맡고 있는 분야마다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업무가 분산된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냥 공문 내보내서 지나친 쉽게 얘기해서 공문의 남발이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교육청 자체의 시스템 상에서의 불합리한 요소에 대한 그것은 감사관에서 정확히 분석하셔서 합리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셔서 제안을 하시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각자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짧은 시간이지만 시스템 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구나 이렇게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분야마다 기준을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동안에 지원청의 내용 중에 보니까 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2분, 3분, 7분 지각했다고 해서 주의 경고 받은 것도 있고, 생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때문에 받는 것도 있고, 이와 같이 본 위원도 현장에서 근무했지만 2분 지각했다고 해서 받는 경우, 하여튼 2분에서 10분 사이에 하신 분만 본 위원이 데이터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했다고 해서 받은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러한 사안이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복무에 대해서 그 뒤에 묻혀 있는 수많은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2분 늦었다고 5분 늦었다고 이런 식으로 주의 조치를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이 뒤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내막 같은 것 이런 경우도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서로 부담 없이 교직원의 전체적인 학교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확히 주시고 이럴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개인적인 객관화 시킨 복무지침 다시 한 번 엄격히 강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불합리하든지 현장에서 넘어갈 수 있는 기준들을 다시 명확하게 지침을 정해주셔서 새로운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이 많지만 일단은 독립적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단 취임하셨으니까 예전에 활동하실 적에 칭송하기도 중요하겠지만 공적인 업무에서는 공적인 대로 편향을 두지 않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과 활동을 기대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이규성 사무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사무관께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1담당 핵심실무를 맡고 있는 분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1담당행정사무관

네, 맞습니다. 예산1담당사무관 이규성입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청의 예산수립과정을 저한테 결재가 돼서 책자가 나오기까지의 내용을 1분 동안에 간략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성

이규성예산1담당행정사무관

2011년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매년 9월 1일자 전문직 인사가 있는 관계로 8월 말까지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예산요구를 받아본 결과 저희들이 추정한 예산액보다 요구액이 너무 많아서 예산계 직원들이 전년도 예산과 교육감의 예산지침 등을 수립을 해서 2011년도 예산을 1차 조정을 했습니다. 1차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설문조사 등을 병행했고 그다음에 현장의견조사, 주민 예산설명회 등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주민참여TF 위원들과 우리 교육청 예산계에서 작성한 예산과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한 내용과 세 팀이 모여서 예산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고 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다음에 TF에서의 정황을 봐서 저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한 안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2차로 거쳤습니다. 거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덕영위원

2차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칠 때 당사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1담당행정사무관

부서에서는 해당 사무관 내지 장학관이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는 제가 중심이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은각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각입니다.

김덕영위원

담당관이 서울시교육청에 부임한 것은 금년도 9월 1일인데 그 전에 예산안이 1차로 나왔었고 그 뒤에 회의에 들어갔을 때가 몇 번째 예산 조정회의에 들어갔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9월 1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회의부터 제가 들어갔습니다.

김덕영위원

담당관이 볼 때 전체적인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엄청난 변화가 있고 우리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 많은 새로운 TF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그동안에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TF팀 구성한 그 운영 자체만도. 그리고 용역 준 내용도 지난번에 제가 잘못 알았는데 3억 원 정도가 벌써 용역을 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이런 상태이고 내년도 또 10개 용역을 준다고 하고 1개 5,000만 원 정도씩 해서 지금 5억인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어봤던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 2011년도 예산편성 계획 중에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통일 안보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전액 삭감된 것부터 없어진 것들이 많고 삭감된 것이 많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사업비가 5억 9,000만 원 정도 금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통일안보교육의 사업비 내용이 글짓기, 그다음에 통일안보 관련된 포스터 그리기, 그다음에 땅굴견학 그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통일안보교육을 부정하는 시각이 아니었고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요즈음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안보교육이 전환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울러 새롭게 약 3억 원에 달하는 역사체험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영국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지침을 만들어서 해당학교에서 내년도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학교기본운영비가 조금씩 증액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학교 자체에서, 큰 틀은 저희 본청에서 잡더라도 지침을 내려서 통일안보교육을 학교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하는 것으로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사체험현장 방문사업비 3억여 원을 가지고도 통일안보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많은 학생들에게 통일안보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용역 하나 주는 것이 5,000만 원이에요. 벌써 새로운 교육감이 새로운 곳에 용역 준 것만 해도 3억 원이 넘어요. 서울시내 전체 학생들에게 중요한 가치관 부여나 삶의 내적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안에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안에는, 전체 3억 원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 다른 것은 많이 없애고, 그것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것 발상의 전환이 사고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북침을 당해서 만약에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군대를 안 가겠다는 많은 풍토가 그렇지 않아도 조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쓰는 예산을 설렁설렁 우습게 보고 편성해 놓지도 않고 학교의 기본경비가 올라갔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라, 예산담당관은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훌륭한 가치관. 지시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여론 주도세력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국가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옳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 정책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 중 한 분이니까 이런 깊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예결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소위에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당해 사람들과 같이 예산을 깊이 다룰 거라서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거예요. 커다란 산맥을 우리가 넘을 줄 알아야지, 담당관님께서는 가치 공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떤 부서든지 있던 예산을 안 자르려고 하잖아요, 속성상. 늘리려고만 하잖아요. 그것 없애면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제일 잘 하는 것은 이규성 사무관부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 그 밑에 또 과장들이 있고, 그러면 저희보다는 국가 세금이 바르게 쓰여져야 할 텐데 집단이기주의로 소속지역 이기주의로 그저 가져가려고만 하는 것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설득을 시키고. 어디에서 새는가를 두 분이 제일 잘 알아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솔직하게. 제가 담당관이나 이 사무관만큼만 알면 참으로 좋겠는데 예산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숲을 볼 때는 그래요, 두 분이서 교육청에서 새는 예산은 어디인가, 안 가도 될 예산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육위원들한테도 다 예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료도 주고 어디를 봐서 공부를 하라든지 이런 것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찾는 것보다 길을 가리켜주면 공부가 되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정확히 간단 말이에요.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기 부탁합니다.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고마워요. 들어가요. 공보담당관, 우리 교육감께서 성공하는 교육감이 되기를 나는 원해요. 왜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국가가 잘 되어야 되니까, 우리 커가는 아이들이 정말로 똑똑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세계 누구하고 대결해도 지지 않는, 자본 없고 땅덩어리 작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커온 것은 인재육성밖에 없었다 생각을 할 때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의 또 서울교육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서 성공하는 교육감이 되기를 원해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없던 것 10억을 증액해 놨는데 정책홍보언론광고비예요.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홍보를 꼭 이렇게 돈을 크게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적정한지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제 생각에 지금까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주로 교과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에 많이 치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신 이후에 나름대로 교육정책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 전환에 대해서는 교육 수요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알리는 작업이 그 정책의 성공 여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달리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사실상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대로 믿을게요.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담당관, 오랫동안 법 공부를 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아주 좋게 보입니다. 이 내용은 다 검토를 했어요. 예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볼 때 감사담당관실에 배속된 예산이 법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줄일 수 있는 경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지금 반부패ㆍ청렴 추진과 관련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만 실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지 않았고 자체 내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한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총무과장?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김덕영위원

과장은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총무과의 엄청난 예산을 지금 입안을 할 때 솔직하게 다 들여다봤어요. 우리 위원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까지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 박사야. 그래서 공부까지 하는데, 다른 말은 생략하고 줄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보세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편성된 예산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요구하는 예산 적정히 판단하셔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간단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예방활동이라든지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민원 제보에 따라서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가 있다고 말을 하면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서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있으면 의원이 잡아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민원을 제기를 하거나 민원 들어온 것을 전화를 해 보면 ‘결정적인 단서가 없습니다’,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이 조사해야 됩니까, 조사담당관이 하시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제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만…….

곽재웅위원

조사해 주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곽재웅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잘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감사담당관, 내가 아까 뭐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지원청에도 감사부서가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지원청에도 감사계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각 11개 지원청의 인원수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사담당관님 소관 35명, 시민감사관 15명, 자문위원이 7명, 공직자윤리위원회 8명, 교직복무심의위원은 몇 명인지 아직 인원은 모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폐지됐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법률자문위원?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법률자문위원은 저희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길래. 이것만 해도 65명 정도 되거든요, 감사 관계되는 것. 지원청까지 합하면 꽤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게 지원청도 같이 인원수하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없을까요?

김상현위원장

잠깐만요.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홍이위원

질의라기보다 공보관에 10억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쓸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서울교육청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혁신학교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또는 교육감의 새로운 사업 방향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데 지나치게 많습니다. 재작년에 공정택 교육감이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조선일보 전광판에 세계인류 서울교육이라는 것을 하다가 본 위원의 제지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 부패신고 보상비 1억 원은 아시다시피 작금년에 서울교육청 비리에 의해서 업자들, 서울시의원, 교육청 공무원 해서 30 몇 명이 구속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5대 교육위원들이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보상금을 결정했는데 그게 서울시의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1억 원이. 위원님들한테 제가 안내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각종 환수되는 액수라든지 또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비교하면서 1억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거기에 준해서, 서울시청에 준해서 1억 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마무리 하고……. 감사담당관님은 잠깐 계시고요. 총무과장님, 이것은 마무리로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해서 6개 도시와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39쪽에 보면 신규로 교류 협력국 방문할 곳이 9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정식위원회의 교류협력에 대한 승인을 받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6개 도시 중에서 정식으로 위원회의 승인 받은 도시가 있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확실히 그것은 승인을 받은 사항인지 정확하게…….

김상현위원장

모르시겠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총무과장님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담당 장학관이나 주무관 누가 계신가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누가 일어나 보세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전에는 국제협력팀이 있었는데 지난번…….

김상현위원장

글쎄, 지금 현재도 총무과에서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어나 보세요. 안 왔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은 돌아가시면 6개 도시에 대한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승인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자매결연이나 교류협력을 할 도시를 미리 방문하기 위해서 교류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미리 방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류의향서를 작성한 뒤에 충분히 양 도시간 양 단체간 협의를 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정식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없이 3년씩 4년씩 이러고 다니면 이번 예산에서 다 삭감하겠습니다. 자료 정확히 챙겨서 가져오십시오. 안 가지고 오면 삭감합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내일까지 보고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뭐 덧붙여 얘기할 것 있어요? 말씀하세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는 서울교육감의 훈령에 의해서…….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규정에 마련되어 있었고…….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런데 명예감사관은 그런 감사에 참관을 한다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었지만 어떤 권한이나 책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제도는 올해 7월 1일에 발효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고 그래서 감사자문위원회라든지 시민감사관 이런 부분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은 자료제출요구라든지 실제 감사를 한다든지 실제 저희 청에 감사담당자와 똑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실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위원장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나와 있고 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저한테 설명하려 들지 마시고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 미리 그런 것을 만들어서 다 위촉해서 임명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잘못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준다, 해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 안 주면 운영 못하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2010년도에 지금 예산을 일부 집행했습니다만 그것을…….

김상현위원장

2010년도 예산 집행할 것도 없었지, 그때야 몇 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시려고 예산승인 요청을 해 오신 것인데 6,780만 원 아닙니까, 시민감사관 운영?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명예감사관 운영해 봐야 280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780만 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시민감사관 운영 못하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감사관제를 둘 수 없다 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승인도 받기 전부터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또 한 가지 이왕 감사담당관 얘기를 꺼낸 김에 한 가지만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공익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사실 금년도에는 본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지급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지금 여섯 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완료된 것은 없고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대략 보상금이 얼마정도 나갈 것으로 예측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실에서 안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대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이거 감사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조례에 보면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공익제보 했을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금품 향응 수수료액의 10배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받은 것 신고하면 1억이지요? 2,000만 원 받은 것을 신고하면…….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한도가…….

김상현위원장

2억이지요? 그러나 단서조항에 지급한도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공무원이 2,000만 원 받는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1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희망을 갖겠지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신고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금액을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만들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급기준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비리를 고발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300만 원만 줘라 하면 300만 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최고 줘봐야 공익보상금 지급 1,000만 원 곱하기 10명 그래서 1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출근거를 냈으면 사실 엄격히 따지면 1,000만 원 이상은 못 주는 것이지요. 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의 규모와 예산액 편성방법과 이 조례와는 조금 문제가 있다,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정비하든지 지급 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하여튼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례의 지급기준 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관들하고 연구를 충분히 해서…….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지금 내부처리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놔두면 이 기준과 예산과는 맞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공무원 중에서 3,000만 원짜리 어떤 공익 비리를 신고했어요. 그러면 10배면 3억을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3억 받을 거야 하는데 지급한도가 1억이다 그러면 1억은 받을 거야 이러고 있는데 심사위원의 심사에서 너는 300만 원만 가지고 가, 500만 원만 가지고 가, 이거는 안 되지요. 이거 고쳐야지요. 아시겠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위원장님, 공보담당관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어느 위원님한테, 위원장한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아니, 최홍이 위원님께서 아까…….

김상현위원장

간단히 설명하세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정책홍보 언론광고비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물론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증액된 정책홍보 언론광고비의 60% 이상이 방송 캠페인이나, 저희들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재사항들이 많아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예산 60% 이상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뉴미디어라든지 언론의 직접적인 광고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형 언론사의 광고판을 통한 그런 형태의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규 총무과장께서는 그동안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번에 명예스럽게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혹시 계수조정하는 날 의회에 다시 출석할지 모르겠으나 오늘이 아마 상임위원회 마지막 출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40여 년간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후배들 앞에서 당당히 떳떳하게 물러나시는 한양규 총무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격려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보조기관인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외 6개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아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원의 2011년도 교특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11년도 주요사업은 교과교육연구지원, 교육연구운영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교육박물관 운영의 5개 사업이며 사업 수행에 편성한 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소한 총 66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하여 소요 예산액 및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2011년도 교특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자료 중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인아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동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안녕하십니까? 과학전시관장 허동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시관은 학생에게는 창의성을, 교사에게는 전문성을, 시민에게는 과학소양이라는 기치 아래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과학탐구활동지원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전시관 201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과학전시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과학전시관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교육 및 본 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허동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석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장 오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의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오늘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오대석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식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학생교육원은 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교육장을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창의력과 자기주도 역량 향상을 위한 참여중심 체험교육, 기본질서 및 생활예절 습관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진로 적성에 바탕을 둔 리더십 함양을 위한 책임교육,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희망수련교육과 혁신수련교육, 영어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영어체험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은 통합교육지원기관으로의 위상을 정립하여 서울학생의 통합교육 및 교육가족의 휴양소 허브역할을 담당하며, 타 교육원 및 수련기관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체험ㆍ감동ㆍ배려를 통해 미래를 여는 수련교육의 요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련교육 및 영어체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학생교육원에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학생교육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1년도 본 예산안은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체험교육 내실화, 다양한 심신수련과 야영교육을 위한 학생수련활동지원사업 확충 등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학생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우리 원 예산 요구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영어체험교육 및 수련교육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교육원을 찾아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 즉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능력이 뛰어난 학생, 모자라는 학생, 모범학생, 문제학생의 구별 없이 입교하여 교육을 받으면 모두들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체험ㆍ감동ㆍ배려를 통해 미래를 여는 곳, 학생교육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홍순식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옥자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권옥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2011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2008년 3월 전국 최초로 개원하여 유아교육분야에 관하여 많은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개원으로 역할 모델이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모든 직원들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유아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유아체험, 교원연수, 학부모연수, 현장지원연구 등 주요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유아교육진흥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유아교육진흥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의 2011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권옥자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길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장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학교보건진흥원의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보건운영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학교보건진흥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의 201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학교보건운영관리사업이 2011년도에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장명길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강재룡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재룡입니다.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2011년도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1년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기관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재룡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개 직속기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467쪽을 보겠습니다. 내년도 대비 약 7억으로 92.1%가 증액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여기에 2011년도 본예산에 보면 우리가 4억 1,113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연수지원은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영상자료제작지원은 4,800만 원 삭감,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은 1,486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운영에서 저희가 보안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고 또한 침입차단방지시스템 및 DDoS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억 4,021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운영비만 약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컴퓨터 없이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지요. 옛날에는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위해서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사람을 노예로 만들면 안 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대부분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컴퓨터 때문에 모든 사항이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안이 줄줄이 새고 오류가 발생하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있고, 4년 전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과부의 컴퓨터하고 오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오븐기에 대한 자료도 돌아다니고 있고 공기청정기 다음으로는 아마 오븐기 때문에도 난리가 한번 날 것입니다. 한 학교에서 40%가 넘게 한 업체에서 구입하겠다고 희망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안보안 하면서도 나이스를 통해서 보안하겠다고 하는데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자료요구하면 의원들 자료요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과학전시관을 보겠습니다. 481쪽 내년도 대비 6,000만 원으로 8.1%가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 8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본예산을 감액했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과학체험학습장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재웅위원

네. 추경예산이 올해 8억 4,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도 내년도 대비해서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8억 4,600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한 것은 그러니까 상설 열린실험실을 새로 꾸며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했던 것인데 이미 금년에 어느 정도 관철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줄은 것을 지적을 하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랬듯이 자신은 남루한 옷을 입어도 자식은 가르치는 데 아끼지 않았듯이 업무추진비 불필요한 수당 등은 줄이고 아껴서 한국의 과학을 육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한국의 과학을 일본에 버금가도록 만들고 육성하는 길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교육연수원에 질의하겠습니다. 492쪽을 보겠습니다. 교육연수 운영비가 2011년에 약 32억 1,0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24억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89쪽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이 0입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았는데 다시 한 번 그 페이지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 시간 뺏지 마시기 바랍니다. 492쪽 교육연수 운영비가 2011년도에 약 32억 1,0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24억입니다. 그렇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세입ㆍ세출안 189쪽을 보면 2010년 예산이 0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책자가 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곽재웅위원

어제와 똑같은 사항입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똑같은 사례입니다.

곽재웅위원

여러분들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해당 프로그램이 그것을 못하는 바람에…….

곽재웅위원

해당 프로그램 이야기만 하고, 해당 프로그램 잘 만들자고 4년 전에도 돈 다 올렸지 않습니까? 차라리 엑셀로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입ㆍ세출안이 몇 페이지입니까? 1700페이지입니다. 1700페이지를 본 위원들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해당부서가 몇 페이지인데 이것 안 보고 그냥 오십니까? 컴퓨터 돈은 올려달라고 하면서 컴퓨터 에러 이야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4년 뒤에 앉아 있는 의원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해당부서에 있는 인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것 몇 장씩만 봐도 될 것인데, 본 위원은 보좌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해당 프로그램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4년 뒤에도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정말입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정말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비가 많이 증액되었고 추경예산도 25억 8,000만 원입니다.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직무연수가 밀려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불이득이 있지요? 서울시가 다른 곳보다도 불리하게 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예산이 금년에 증액된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 인근에 같이 있는데 강사료가 차이가 많이 나서 연수 운영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곽재웅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연수가 밀려서 승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 도에 비해서 괜찮습니까, 밀려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 수요에는 우리가 충분히 맞춰서 직무연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모르십니까? 영양교사들도 3년 몇 개월이 돼도 지금 받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금년에 영양교사 자격연수하고 그 수요를 조사해서 자격연수를 처음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영양교사들이 이번에 연수를 받게 됩니까? 타 도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불이득을 당하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이번에 자격연수를 받으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곽재웅위원

자세한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영양교사 자격연수…….

곽재웅위원

아니,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도에 비해서 특별시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타 도에 비해서 불이득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수요를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직무연수를…….

곽재웅위원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일단은 예산과 인력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방법을 논의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에 묻겠습니다. 497쪽을 보면 학생교육원의 주요활동이 영어체험교육 지원입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영어체험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해당 지침이 있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 설치 조례에…….

곽재웅위원

영어를 주로 가르치라는 법이 있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에서 주로 활동하는 교육은 수련체험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어체험교육을 하기 위해서…….

곽재웅위원

물론 과학은 과학전시관이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국어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어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그래서…….

곽재웅위원

좋습니다. 1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도 추경예산이 13억 2,000만 원입니다.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학생들의 정신교육에 치중하라고 지적을 하자 교육감께서 시설이 좋아지면 학생들의 정신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시설비 지원이 37%가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정신교육도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인데, 영어교육에 치중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교육감님께 지적하자 독서교육을 통해서 국어교육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독서교육이라든지 국어교육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영어교육비가 자주 증액되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학생교육원은 본 뜻을 잘 살펴서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정원에 있던 위험한 정원석을 지적하였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풍산개 기질이 있어서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느라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정원석 조치 안 됐습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정원 조치요?

곽재웅위원

정원석.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조치됐습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곽재웅위원

이상해요. 제가 안경을 써서 그런지 잘 보이거든요. 뾰쪽한 정원석이 있어서 위험하게 보였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도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그래서 긁어내고 뒤집어놓고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감사합니다. 학생들 조기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곽재웅위원

학교보건진흥원에 묻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학교보건운영관리 가운데 학교보건사업지원이 4,000만 원이었고 추경예산이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만 대비해도 2,300만 원이 감액된 60%가 감액되었습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불소양치사업 관계가 원 재료가 수입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생산이 안 돼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폐기가 되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문구 하나라도 넣어주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 줘야 됩니다. 지적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적을 당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해서 질의를 하고 서로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는 괴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곽재웅위원

문제가 되면 추경예산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미리 예방하는 보건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각 학교 보건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몸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금연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교육이 있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한테 금연교육과 관련한 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금연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원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516쪽에 보면 학교시설관리지원 2010년도 예산은 약 8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입ㆍ세출예산안 1300쪽을 보면 2010년 예산이 제로입니다. 그렇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곽재웅위원

오늘 위원들이 이틀간 했거든요. 그러면 어제 지적받았던 사항을 앞으로 받는 지청들은 아마 조금은 긴장을 하고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가 지적을 받았는지 볼 것 같은데, 오늘만 넘기면 아무리 말해도 시간은 간다, 국방부에서 그런 이야기하지요, ‘아무리 말해도 3년만 있으면 나는 제대한다’, 그러면 우리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뭐 하러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서로 나가면 좋은 형과 동생 아우 사이인데 왜 이렇게 서로 질타를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자신에게 답답합니다, 내가 뭐 하러 하는지.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용역이 약 30%가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사업소장 강재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시설위탁을 증가 시킬 때는, 학교에서 현재 위탁용역 늘려주는 것을 요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서 늘려가는데 매년 일방적으로 늘릴 수가 없고 학교에 기능직요원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 직원이 자연감소하는 인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에 해당하는 학교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44명의 기능직 직원이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절반 숫자인 20개 학교를, 왜 20개 학교냐면 5개조 1그룹 해서 하기 때문에 4×5=20 해서 20개 학교를 늘리는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완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답변하세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아까 곽 위원님께서 저희 과학전시관에 관련된 말씀이 있으셨는데 더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픈랩 관련보다 더 큰 내용은 사실 과학금빛자원봉사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서른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본관에서 운영을 했었던 것인데 사실 금빛자원봉사단 열아홉 분이 남산에 계세요. 더 많은 분들이 남산에서 활동을 하셔서 남산 쪽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482쪽에 있는 과학금빛자원봉사단 운영을 489쪽 남산에서 운영하는 탐구학습관에 맨 마지막 꼭지입니다. 그쪽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완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줘도 좋고 안 줘도 좋다 이런 것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위원들 졸랑졸랑 따라다니면서 집에까지라도 쫓아다니십시오. 그리고 삭감할 것은 악착같이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시고 나서 거기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오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틀린 대로 그냥 놔두고 그냥 넘어가려고 드는 것은 안 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예산안 책자에 있는 것 정오표를 다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와서. 우리 위원회는 이거를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뻥뻥 빠진 것 되겠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만날 그런 것 지적해도 행정이 그렇게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시려 들면 안돼요. 물론 이거 하시려면 다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나면 오탈자가 있습니다. 잘못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정오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내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꾸려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인아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설명자료 461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392쪽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지금 나와 계신 예산담당관이 있으니까 예산담당관에게 넘기셔도 됩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도 여기 계시지요. 393쪽에 보면 교과교육지원 나와 있는데 교과교육지원 가에 보면 초중등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항목 네 번째 연구회연구지원금이 5억 4,000으로 잡혀 있거든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그렇고 간략하게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연구회가 180개 연구회입니다. 그리고 연구회에 각 최대 6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군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혁신학교연구팀 공모에 1억 원이 또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혁신학교연구는 나중에 들어온 사업이에요. 새로 된 사업인데 혁신학교를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혁신학교 20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산출기초란에…….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디 나가셨어요? 산출기초란에 이렇게 180개 곱하기 600만 원, 20개 곱하기 이렇게 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수업지원단별 활동 지원금 2억 5,600 이것도 그렇겠군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모두 800만 원씩 32개단이 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467쪽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보면 이것도 우리 원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469쪽에 정보통신운영란을 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침입차단 및 침입방지시스템 구입이라든지 DDoS장비 구입이라든지 네트워크 통신장비 스위치 이중화 이런 것들은 원장님이 원해서 하신 것은 아니고…….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지금 방화벽이 약하다, 아까 우리 곽재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컴퓨터는 많이 활용하는데 안전성이 아직은 확보되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그런 사고가 있어서 이번에 DDoS침입방지 프로그램하고…….

최보선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요구를 하신 것이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468페이지에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백업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명칭은 모르시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최보선위원

모르시지요? 그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가격이 들쑥날쑥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당 한 50만 원 정도면 되는데 7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용 백업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침입방지시스템 및 침입차단시스템은 여기서는 IPS를 구입을 했는데 UTM(Unified Threat Management)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UTM은 이게 왜 좋으냐면 통합장비 한 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몇 대를 구입하셨지요? 두 대 아닙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두 대입니다.

최보선위원

UTM을 도입하면 한 대로 가능하다는 그런 조사에 의하면…….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UTM.

최보선위원

UTM은 침입방지시스템으로써 공공부분에는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방화벽, 침입차단 시스템.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UTM을 구입할 때 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예산들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조달청에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스위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L3 스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L3 스위치를 구입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L3 스위치는 대당 2,000만 원이면 되고, 입찰 공고의 경우에는 1,500만 원이면 가능한데 여기서는 대당 4,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두 배가 늘었지요. 4,000만 원짜리 세 대를 구입을 해 줬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원장님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지요. 과다계상된 것입니다. L4 스위치로 넘어가면 또 다양합니다, 가격도 더 높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설명자료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제품명 이런 것들의 자료가 들어가 줘야 본 위원이 보다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원장님은 필요하다 요구하니까 그냥 사다 준 것이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최보선위원

죄송할 것 없습니다. 다음에 472쪽에 보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819쪽이지요, 예산은. 예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지요. 학습클리닉 운영, 각종 운영수당이 7,2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갑자기 생겼네요, 이것이?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사연입니다. 0으로 나오는 것이 저희가 지난번에는 6개의 항목으로 이것을 운영했었습니다, 전체를. 그런데 5개 이하로 항목을 줄이기 때문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용어가 다르면 이 시스템이 읽어오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학전시관, 허동 과학전시관장님, 예산안 558쪽 보겠습니다. 과학우수학생 국외체험학습 이것 실시를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각종 운영수당 63만 원, 그다음에 국외여비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요, 6,650만 원. 사업추진경비 32만 원, 인쇄물 및 제작비가 120만 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제대로 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사업추진경비 일명 접대비 식대 이런 거지요. 그리고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육청 예산이 새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제가 죽 보면서 이 부분,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관련된 이 예산을 보고 필요한 부분은 많아야지요. 국외여비는 많아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사업추진경비 32만 원, 각종 운영수당도 63만 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잘 하셨고요. 이것 직접 짜신 것입니까, 아니면 짜내려온 것입니까?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저희 전시관에서 짠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이왕 말나온 김에 오늘 나오신 원장님들, 관장님들 사업추진경비는 많이 삭감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저렇게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밥 먹는 거거든요, 사업추진비. 절약해서 아꼈으면 합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수용비는 어떤 것입니까?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보통 일반수용비 하면 저희 학생교육원에서는 학생수련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재료를 구입한다든가 또는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그 외 상품을 구입한다든가 기념품 등의 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보통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저희들은 내신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떻습니까, 원장님, 일반수용비도 많이 절감할 수 있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이것 없으면 학생교육이 안 됩니다.

최보선위원

뼈도 못 추렸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별로 할 게 없네요. 교육연수원장님.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오대석입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연수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2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큰 질문은 아니고 계속해서 사업추진경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자격연수 가에 보면 업무추진비 그래서 사업추진경비 573만 원이 되어 있고 나, 영양교사 1급자격연수 란에는 없습니다, 사업추진경비가.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과정별로 안 되어 있고 부별로 또는 실별로 여러 개 과정을 묶어서 하나씩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사업추진경비는 거의 최소 여러 과정이 묶여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발견을 했는데 192쪽 보세요. 차 란에 보면 초등교감 자격연수에는 있습니다, 사업추진경비가 195만 원 잡혀 있어요. 그다음 카에 보면 초등교장 자격연수에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하에 보면 중등교감 자격연수에는 또 사업추진경비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면 초등교감 자격연수 할 때는 교감선생님들과 식사도 같이 하나요? 그런데 중등교감 자격연수에는 들어가 있고 초등교장 자격연수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왜 들쑥날쑥하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업무추진비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크숍 같은 것을 하는 과정도 있고 안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최보선위원

워크숍도 그러면 사업추진경비 들어가는군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그것과 관련…….

최보선위원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은 볼 것 없고 517쪽 설명자료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 용역사업 91억 원,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많은 학교를 관리하다 보면 많이 들겠지요. 민간위탁업체는 몇 군데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90개 교를 하는데 5개 교를 1개 조로 해서 18개 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한 회사가 하는 것입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최보선위원

몇 개 회사냐고요, 업체가?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조별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5개 조 단위로, 그래서 18개 회사가 따로따로……. 2년 치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자세한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고,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 뭐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업체에다 연락을 합니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늦게 오고 그다음 날 오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 입장으로서는 다급한 상황인데 늦게 오거나 지체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학교 상대로 해서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97%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렇게 늦게 도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미미하다고 보고,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당 거리를 2km로 해서 총 거리 2km 넘지 않도록 해서 묶어서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가 늘어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 군을 재편성하는 것까지도 다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2년마다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평가를 하셔서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과감하게 바꾸시고요. 계약을 할 당시에 아예 명시를 해서 신속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순회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지장을 초래하면 학교장이 의견서를 내면 저희가 업체에 통보해서 사람을 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업체한테도 업체를 바꿀 수 있다는 언질을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확대해 나갈 사업 중 하나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전에 얼굴이 익혀져서 아주 다행입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기관장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전부 확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에 답을 잘 하시면 안 깎이고 철학이 없다든가 이러면 아주 크게 몇 개는 자를 계획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장 권옥자입니다.

최명복위원

유아라면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8세까지를 봅니다. 학문적으로는 0세~8세까지 유아로 보고 있고 저희가 다루는 아이들은 만 3세~만 5세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자랄 때 언어 발달하는 시기가 강냉이가 터지듯이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언어구사력이 늘어나지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보통 몇 세쯤 돼서 이렇게 늘어납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어릴 때 1세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만 3세 이전에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고 3세부터는 교육의 시작이니까 그때는 활발하게 언어가 발달합니다. 완전하게 습득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런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꼬마 아이가 3살인데 금년 2월까지는 말을 못 하다가 12월이 되니까 10개월만에 못 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때 인간의 욕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요. 리비도 욕구와 ego, superego 이렇게 있잖아요. 그 생리적 욕구가 제일 많지요, %가? 유아 때가 몇 % 정도 됩니까? 어려운 질문이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는 조절할 능력도 없고 아이들이 자제할 능력이 없잖아요. 성인이 되면 자제도 하고 이해도 하지만 유아기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욕구에 대한 것을 많이 요구하고 그러지요.

최명복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욕구 중에 생리적 욕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인간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돼야 다른 자아가 형성돼서 다른 욕구를 요구하거든요. 세 가지 먹고 잠자고 배설하는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어린아이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형이상학적으로 형이상학의 교육을 하려면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한 60점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연구비를 그냥 주시면 연구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장명길입니다.

최명복위원

유치원 공기질은 해결되겠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부분은 우선 본청에서 나가는 내년도 지침에 우선 권장하도록 지침을, 유치원에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확실히 하세요, 빠져 있으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공기질 검사 관리를 하는데 유치원은 빠져 있어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내년에 지침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법 개정 쪽으로, 시행령이나 법 개정 관련 쪽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보건진흥원에서 왜 심장질환만 무료점검을 해 주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무료검진이요?

최명복위원

네. 심장질환이 어린애들에게 그렇게 많아요? 무료로 특별히 이것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이 예전부터 해 오던 것인데 어떤 계기가 있었으리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 상대로 세 번째 대화를 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에 바른 답이 10%도 안 될 것 같아. 왜 심장질환만 무료검진하는지 그것을 예전부터 해 오니까, 우리가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중국집에 가서 단무지에 식초 뿌리지요. 왜 뿌립니까? 그거 남이 하니까 뿌려요. 그게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채소의 알킬기하고 산화하고 중화반응을 시켜서 채독을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운동할 때 장갑 끼고 하는 사람들 있지요? 고급운동 얘기하지 않고 우리도 야구할 때도 선수가 장갑 끼는 선수가 있고 안 끼는 선수가 있는데 왜 끼는지 알아요? 남이 끼니까 끼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남이 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연구를 하셔가지고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발생하는 이런 질환도 무료점검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세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학전시관장님, 국화전시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모로 합니까?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저희 금빛봉사단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금빛봉사단 중에 두 분이 그쪽에 관심과 취미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말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국화를 재배해서 10월 말 경에 저희가 전시회를 갖게 되는데 그때 전시회를 가지면서 12월까지 학생들이 거기 많이 오거든요.

최명복위원

규모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규모는 저희 남산에 1층입니다. 1층에 저희가 국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른 식물들을 알려 주기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국화는 120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모종구입도 하고 있는데 모종구입은 어떤 종류의 식물을 구입하지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저희가 다, 국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명복위원

아니요. 모종, 야생화 이렇게 작물 같은 것 구입해 가지고 체험학습장을 만드는 것 같은데…….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 종류 다 아세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교 과학교과서 몇 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내가 행정감사 때는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려 줬는데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49종에 교과서에 나오는 쪽수 146번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내가 드릴 말씀은 숫자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전시관에서 자연학습장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얘기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종류를 이렇게 동일하게 해서 애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합시다.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오대석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연수 평가하고 있지요? 교육연수하고 평가하고 있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최명복위원

평가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연수하고 난 뒤에?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연수생의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것은 과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격연수하고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보통 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집필평가와 분단학습이나 무슨 워크숍 평가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기법을 개발하세요. 왜냐하면 연수가 시간만 때우고, 잠을 자고, 출석을 하고, 또 출장 갔다 오고, 또 체크를 하고 때우면 연수평가에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는 상대평가로 내기 때문에 100점부터 80점까지 해서 강제배분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굉장히 엄격한 정상분포로 그려져 있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육을 받으면 교사의 질이 올라갑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교사의 질이 올라간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우수교사하고 문제교사는 가릴 수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제도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수를 오지 않겠다는 분을 연수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언젠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은 가장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교사의 질을 향상해야 됩니다. 연수원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상대평가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학원강사가 우수하냐 교사가 우수하냐, 교사가 우수하면 사교육 무조건 죽습니다. 교사의 질을 올리는 데 교육감부터 모두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 말 동의합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감사합니다.

최명복위원

역점을 두고 하세요. 됐습니다. 학생교육원.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최명복위원

원어민강사 국적들이 주로 어디 어디예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미국, 호주 등 다양합니다.

최명복위원

영어 중에 전부 사투리 아니에요? 영어도 표준말 있지 않아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표준말이…….

최명복위원

표준말 쓰는 사람 많이 채용하세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은 잘해야 됩니다. 이 강사들의 숙식은 어떻게 제공됩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저희 가평교육원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잠도 거기에서 자고 그다음에 교육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식사를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원어민강사한테 영어를 배워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몇 단어 정도 알아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국어와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이것도 연수원 원장님이 되시면 연구를 하세요. 인간이 생활영어도 필요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3,300단어만 알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데 교사가 된다라든지 목사가 된다라든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이것도 연구해서 단계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계획을 잘 짜는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커리큘럼에 집어넣을 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교재개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한국 단어를 3,300개만 알면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TV에 나온 단어 뉴스를 보면 모르는 것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그것의 3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지도자라고 보고 연구를 하시고요. 됐습니다. 다음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질문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운영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혁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혁신학교의 수업이 달라집니다. 혁신학교는 지금 이것은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1억의 교육과정 예산이 특별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수업을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과단위로 선생님들을 공모를 해서 할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청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91억의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정보원은 얼마나…….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는 1억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는 92억이 되겠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혁신학교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제로로 만들면 정보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만드시면 안 되시지요.

최명복위원

안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냥 저희가 혁신학교가 실제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왜냐하면 처음 시작인데 원장님께서 수업혁신이라든지 혁신에 대한 정리가 철학이 없다 이런 얘기야. 뭘 혁신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혁신학교가 아닌, 지금 23개 올라왔는데 나머지 학교는 혁신 안 할 겁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다 하지요.

최명복위원

그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고 혁신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세요.

김상현위원장

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학교가 열악한 학교를 좀 더 올려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혁신학교를…….

최명복위원

그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40개 하기로 했는데 23개 했는데 그 중에서 신설학교 몇 개 들어갔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알기로는 3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6개로 늘어났지요. 열악한 게 아니잖아요, 신설학교가. 앞으로 신설학교를 전부 혁신학교로 만들 것입니까?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예산 삭감 각오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원장님이 교육감 지침이 딱 내려오니까 거기에 코드를 맞춰서 형식적으로 타이틀만 정한 거거든요. 아직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하나도 계획된 것이 없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잘 만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믿어주십시오.

최명복위원

그런데 혁신학교가 폭발적인 얘기거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혁신학교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왜냐하면 혁신학교가 23개면 2억으로 했으니까 46억을 올려야 되는데 40개 하기로 했는데 23개를 하면서 91억을 올렸고 정보원에도 벌써 혁신학교의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잘 합시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장 강재룡입니다.

최명복위원

37명 5개 조로 기동반 움직이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고생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민간위탁용역을 줄 때 예를 든다면 37명의 기동반이 보수반이 움직이는데 이분들이 기술에 한계가 있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기술에 한계가 있어서 이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수 관리를 우리가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기동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동반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으로 하는 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간단하게 하는, 예를 들면 잔디관리라든지 수목, 방충, 교내외 청소, 그다음에 배수로,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이런 간단한 사업을 하고요. 그 이상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필요한 것을, 그리고 소규모 공사, 액수로 5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공사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기동반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비슷하기는 합니다. 얼추 보면 비슷한 사업이지만 차이는 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건물관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술직이 다 있거든요. 아까 말씀했듯이 기술직이 장비라든지 기술이 부족하면 위탁을 주거든요. 위탁주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고 발생했을 경우 그때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에 재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다 용역직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관리소장이 한 명 있습니다, 거점 학교에. 그래서 관리소장이 전체적으로 학교관리를 하면서 비상연락망 체계까지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경비는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경비하고 연계해서 안전사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시설유지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 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교육감님께서도 내년 3월부터는 기술직 뽑을 때 30%는 공고생, 특성화 고등학생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기술직이 늘어날 것이고, 제가 보건대 시설관리사업소가 가장 궂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궂은 일이지만 궂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 개발해서 아주 응급처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이 남긴 남으셨는데 우리 기관장님들도 그렇고, 아주 다 끝내지요. 8시 안에 다 끝날 텐데 지금 식사하러 왔다갔다 하다 보면 밤 10시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그게 낫겠지요? 그렇게 마음먹고 조금 배가 고프시더라도 참고 다 끝내시자고요.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연구정보원을 방문 했었는데 굉장히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 사업을 다 수행하시는 인력이 얼마나 되시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장학사가 25명입니다. 25명이 일반적으로 저희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다양한 업무를 장학사가 다 있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한 장학사가 보통 6, 7개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업무를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시나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이 1월에 되면 다른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업무를 가급적이면 비슷한 업무들은 묶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국화도 거기에서 전시하시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2층에서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도, 과학전시관 관리비도…….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계속 그것을 부담하시는 것인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외 기타 정보원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업들이 뭐뭐 들어와 있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실제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박물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연구정보원하고는 조금 다른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도 의견을 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사업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도…….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저희 쪽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 여기에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원 배분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재원배분으로 나온 사업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에 잡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홈페이지 구축(교육청호스팅)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연구정보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상관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각종 운영수당, 세입ㆍ세출 633페이지에 해당합니다. 각종 운영수당, 어떤 것이 각종 운영수당에 어떤 품목이 있기에…….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633페이지는 저희 것이…….

윤명화위원

여기에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93쪽하고 803쪽부터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마 본청에서 재원배분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쪽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탁사업 이런 것도 전혀 아시는 바가 없으시겠네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희는 800대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혁신학교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공모한 것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회 교사들의 공모가 몇 십 개 되는데…….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20개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요, 혁신학교 말고 연구 공모…….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는 180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혁신학교 연구 공모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혁신학교는 20개이고 교과교육연구회는 180개인데 물론 혁신학교 속에서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연구 공모를 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 공모를 이제 받을 것입니다. 그 연구 공모가 아니라 혁신학교 선생님들의 교과교육연구회를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직 공모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학교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윤명화위원

학생교육원장님.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윤명화위원

겨울 동안에는 학생들 이용이 낮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이용률이 4월~10월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겨울에는 학생 수가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또는 향후에는 겨울방학 동안 다시 말씀드리면 1월, 2월 그다음에 11월, 12월에 각종 캠프라든가 교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쉬는 날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본 바로는 겨울 동안 학생 수가 현격하게 떨어져 있어서, 그럴 때 원어민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영어 교육에 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영어 교육은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교육이 일정하게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4박 5일 과정 주 120명 정도로 해서 월요일에 들어와서 금요일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월 중순부터 2월까지 이루어지고 방학 동안에는 특별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원어민들이 고향으로 간다든가 휴가가 있어서 1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만 있을 뿐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한 원어민교사가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하등급은 180만 원부터 시작해서 A등급은 270만 원, S등급은 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명세서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국가별로 하셔서…….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16명에 대한 것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학생수련지도사들이 받는 돈 있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지금 학생수련지도사가 5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2010년도는 1,77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11년도는 1,808만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외수당 이런 것도 계속 지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게 하면 연봉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늘어납니다.

윤명화위원

시간외수당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많습니다. 연 624시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평균을 봤더니 지도사에 따라서 초과근무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봉 플러스 초과근무수당을 합치면 약 2,000만 원~2,400만 원 정도 그 사이 보수가 연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분들이 주말에도 근무하잖아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주말에도 근무합니다.

윤명화위원

주말수당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나갑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늘어나겠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그것을 합쳐서 2,400만 원 이내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오십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58명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천얼마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오버타임을 얘기하니까 시간외수당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그렇게 볼 수는 있으시겠습니다만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윤명화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보통 뭐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아침 6시 학생들의 기상활동부터 시작해서 식사 지도, 그다음 9시~오후 6시까지는 학생교육활동을 주로 합니다. 영어교육원에서는 학생들 영어 룸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수련교육활동을 할 때는 각종 캠프에서의 활동을 수련지도사가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2박 3일, 3박 4일 동안 와서 생활하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수련지도사들은 6시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조를 편성해서 그들이 야간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생들 만족도 같은 것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학생교육원을 찾는 모든 학생들이 만족해 합니다. 그 만족도는 90점에서 100점 그 사이입니다.

윤명화위원

개중에는 학생교육원을 다녀와서 지도사가 너무 강압적으로 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었고 원어민교사가 너무 부족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잘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항상 교육 시작하기 전, 교육 중간, 끝나고 나서 지도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영어강사들에 대한 교육도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지적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더욱 지도 잘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유아교육원 원장님.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 원장 권옥자입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체험학습에 현재 예산보다 더 많이 쓴 것이 있습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2011년도에요?

윤명화위원

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예산 올라간 것이 3억 3,000이 올라갔습니다. 그 예산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버스운영비가 기본운영비에 있었습니다, 기관 기본운영비에. 있던 것을 체험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관 전체 예산은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체험프로그램 연수비용은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체험프로그램 연수요?

윤명화위원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연수.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전체에 대한 체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명화위원

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금년에 12억 9,000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3억 3,000이 올라서 16억 2,000이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집행률을 보면 아직 100%를 쓰지 않은 것인데 왜 그런 거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10월에 조사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명화위원

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저희가 1년 동안 상반기 연구를 하면 자료개발 같은 것 연구하면 12월이 되어야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보급을 합니다.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집행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12월 지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인력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비정규직 인력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남은 예산은 초과근무수당에서 못 들어간 것하고 그 사람들이 산후대체인력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젊은 선생님들이고 결혼을 안 한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종일제 특성화 활동을 아직 하나도 집행 안 하셨나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다 했습니다. 종일제 특성화는 교과부에서 특교를 줘서 연구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윤명화위원

교과부 사업이었어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특교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다 끝냈고요.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종일제 특성화 활동은 어떤 것을 연구를 하셨나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음악을 저희가 맡았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과학 4가지를 교과부에서 사업을 주었는데 서울은 음악을 맡아서 했고 다른 시ㆍ도에서는 다른 것을 맡아서 같이 연구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적은 예산을 알뜰하게 쓰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장님들도 정 급하신 분들은 화장실 잠깐잠깐 다녀오십시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니까 회의 지장 없는 범위에서 조용히 다녀오시면서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김인아 교육연구정보원장님. 471쪽에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꿀맛닷컴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교과과정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준비는 다 완벽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2억을 전국이 다 모여서 같이 KERIS에서 지금 개발을 완료를 했고 지금 탑재 중에 있고 이번에 좀 더 미진한 부분은 이번에 계상을 또 해 놨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은 끝났단 말이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정상천위원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것이 가장 자기주도학습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요?

정상천위원

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자기주도가 잘되고 있는 것이 학습클리닉하고, 또 영어에세이, 그리고 G-learning콘텐츠를 저희가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G-learning콘텐츠는 기초학습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많지는 않아서 많이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현재 3,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학습에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정상천위원

지금 보니까 각 가정마다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주도학습이 상당히 권장되어 있고 또 필요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매일 보면 딸내미가 꿀맛닷컴 들어가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확인하고 있는데.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실제로 예산이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헤쳐모여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으로 예산이 가 있습니다. 교수학습센터 운영 쪽으로도 가 있고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산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주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축소를 했고 실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사실 콘텐츠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많은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니고 사이버공간에서 전국에 있는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학습자료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콘텐츠 개발에 현장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또 원장님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차후라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장명길 학교보건진흥원장님. 그러면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재룡입니다.

정상천위원

행감 때 본 위원이 좋은 시스템을 좀 더 공립도 사립도 전부다 한 가족이니까 구분 없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립학교 928교하고 그다음에 118교에 대한 고등학교급에 해당되는 공립학교에 대한 환특사업 및 BTL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빠져있는데, 사립은 본청에서 증개축 및 환특사업, 기타사업을 본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라든지 또는 내년도에 사학 지원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예산이 조치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큰 공사, 그러니까 환특이나 증개축 같은 부분은 당장 저희가 시행하기에는 규정이나 이런 제반조건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사립학교 측에서 기동반이 지원하는 일반적인 시설관리 지원은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런 것은 제반규정이 없더라도 당장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본청 사학과에서 환특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일부 이번에 예산심사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런 기동반 운영을 위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배부를 해서 준다고 하면 그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사실 시설비라는 것은 예상치 않은 급박한 상황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활동에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 공사립 구분 없이 지원을 해서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추진하셔서 사후에 본 위원한테 주신다고 하면 상의해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시원하시겠습니다. 장명길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장명길입니다.

정상천위원

512쪽에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학생 선별검사 및 관리에 예산이 책정 되어 있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우울증 학생 선별검사 관리도 나와 있는데 대상이 ADHD는 1학년하고 4학년까지…….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입니다.

정상천위원

18만 명 정도 대상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학년에서 6학년이 아니고 1학년에서 4학년까지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1학년하고 4학년만.

정상천위원

1학년에서 4학년까지가 아니고 1학년 한 학년 4학년 이렇게 두 학년이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두 개 학년 전체 학생입니다.

정상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부분은 1학년 때 처음에 들어가서 최초에 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4학년 때 합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게 체벌금지 후속대책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DHD증상이 있는 학생이, 판명된 학생이 교실에 있다고 그러면 수업되겠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수업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될 겁니다.

정상천위원

상당히 방해가 아니고 수업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증상이 있는 학생인데 어떤 대책이 선생님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빨리 판명을 하셔서 이게 체벌금지 후속대책으로써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도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벌금지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벌써 시급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대책을 세운 다음에 체벌금지와 같은 그런 공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충분한 예산입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이 예산은 선별검사하는 데까지는 충분합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상천위원

학교당 50만 원 가지고 충분해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까지 그 예산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는 120개 학교인가 그렇게 해 오다가 대상학교를 전체로 늘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내년부터. 120개 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 가지고 해 왔습니다.

정상천위원

이것은 지금 시범학교에 대해서 체벌금지가 시범, 체벌금지학교 연구학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120개 교만 하다가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예산이 지금 잡힌 것입니다, 증액 돼서.

정상천위원

50만 원 가지고 전교생을 어떻게 그것을 판별합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을 담당교사 연수하고 그 경비 가지고 학교에 나눠 주면 그것을 1차로 설문조사 형태로 조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학부모 연수하고 담당교사 연수 그다음에 조사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정상천위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체벌금지라는 아주 시대적인 이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벌써 내놨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써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검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이 검사가 안 된 상태에서 체벌금지라는 것은 공허한 이념적인 자기 생각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확정되기 전에 ADHD검사에 대한 확실한, 돈이 있어야지 움직이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이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가 한 학년 다 갖다 주고 나서 몇 명 뽑아준다고 하더라도 50만 원 가지고 판명됩니까?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적응 학생들이 보통 5%, 의학적으로 5%,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통 10%에서 12%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도 1만 명 넘는다는 이런 데이터도 보고했는데 한번 그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판명을 하고 판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후속대책에 대한 학교보건진흥원에서의 판단, 의학적인 판단 같은 경우를 고려하셔서 후속대책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경우를 가능하면 빨리……. 아직까지 연구한 것이 많이 있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 연구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빠른 시간 제출 바랍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특히 사춘기에 우울증이 요새 증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ㆍ고 692개 1학년만 대상으로 하셨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잡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라도 확실한 판별할 수 있는 아니면 의학적 처방이든지 대책에 대해서 예산이든지 일반 데이터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한 것 중에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학년별이 아니고 전체적인 학생, 우리가 체벌금지가 1학년, 4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학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안을 확보하셔서, 이것은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서울교육이, 교육감님이 이슈를 내놨어요, 체벌금지. 체벌금지를 해 놨는데 이런 학생이 있으면 대책 없어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최우선입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하여튼 이번에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서는 아주 이번 교육감님이 내놓은 이슈의 최 앞에 있는 선봉장이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하시면 체벌금지라는 명제가 역풍을 맞게 됩니다. 서울교육이 좌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준비하신 데이터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여기에 대한 합당한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홍보해야 됩니다. 책임이 진짜 막중합니다. 서울교육의 앞날은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보건진흥원장님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직을 총동원하셔서 지혜를 짜서 일단은 안을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 도봉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늦도록 수고하십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김덕영위원

463쪽에 나와 있는 종단연구 3종 이것이 금년도에 서울종단연구 3종을 추경예산으로…….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받았습니다.

김덕영위원

받았지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종단연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덕영위원

하세요. 1분 동안 편하게 빨리 하세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교육 종단연구는 처음에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9월 1일에 저희 원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서울대하고 경희대학교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되어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패널이 1만 8,000명입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접근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교육 학생들은 여러 가지 변인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라든가 생활이라든가 그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총체적인 접근, 학생 학부모 교사 변인, 학교 변인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학생 1만 8,000명하고 또 패널이 1만 8,000명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초ㆍ중ㆍ고 학교 28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각각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김덕영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그것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고요. 결과가 그러면 2010년 것은 나와 있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2010년의 결과는 저희가 다 입력해서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2011년도에도 종단연구 3종에 예산이 약 4억 7,000쯤 올라와 있는데 맞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학업성취도 평가가 매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횡단연구도 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교육청 본청 기획예산실에서 갖고 있던 자체를 이관시킨 것입니까, 정보원에?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희 쪽으로 9월 2일에 이관됐습니다.

김덕영위원

예산담당관 잠깐 나오시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각입니다.

김덕영위원

담당관, 지금 2011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개 정도 된다고 했고 금년도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연구용역 준 것이 지금 현재 계약금액만 3억이 넘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연구용역이 큰 돈이고 중요한 내용을 연구정보원에까지 용역을, 그러면 본청에서 시행하지 않고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 연구용역을 준 것이 몇 건이나 또 있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본청에서 시작을 했다가 금년도에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 것은 서울교육 종단연구가 전부입니다.

김덕영위원

이게 전부에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덕영위원

그 이유는 왜 여기에다 내려 보냈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책개발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그다음 향후 이게 한 10년간 지속될 장기프로젝트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서울교육 정책방향 수립에 참조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본청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사업을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사업을 이관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대단히 새롭게 시작되는 연구용역 같은데 중요한 연구용역을 본청에서 지금 현재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9월 1일 이후 계약금액만 3억 원이 넘고 내년도에도 지금 한 5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연구정보원에서 이것을 직속 기관장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즈음에는 수시로 기관장들도 바뀌고 그러는데 내용 숙지를 잘해서 계시는 동안 어떻든 잘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천 장학관 잠깐 나와요.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됐지요?

이번 연구정보원의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혹시 정보원장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해서 예산수립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연구관이 볼 때 정보원에서 꼭 해야 되는데 혹시 빠진 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기관도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겠지만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일이 참으로 많은 일들이고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아주 중요한데 이번에 새로운 사업 때문에, 2011학년도는 교육감이 바뀌고 해서 새로운 사업 때문에 중요한 것을 혹시 놓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김영수위원

462페이지 보면 수업개선지원 사업이 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 학교단위수업방법개선팀 운영 이것이 2010년까지는 본청에서 재원을 배분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이관될 때 이제부터는 다시 말하면 예산을 안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예산이 본청에 잡혀 있던 예산이 이제는 우리 쪽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넘어왔어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넘어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됐고, 또 하나 그 밑에 있는 교수학습지원단 운영도 교육과정정책과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군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넘어왔는데 아직 그것은 예산은 넘어오지 못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없어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영수위원

예산 없으면 어떻게 운영, 그러면 연구원 예산 가지고 임시로 짜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수업지원단하고 저희가 지금 업무들이 너무 비슷한 유사한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수업지원단하고 교수학습지원단하고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을 통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뜻에서 이것은 예산이 안 잡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혁신학교 운영 컨설팅 및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동워크숍 이것은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예산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63페이지에 보면 교육연구개발지원 사항에 작년에는 10개 항목이던 것이 올해는 하나가 더 붙어서 아까 김 위원 말씀한 종단연구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6억 가까운 돈이 더 증액이 됐고 그 가운데 있는 교육정책이 작년까지는 4개 항목인데 2011년도는 10개로 늘어났거든요. 작년까지 하던 4개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10개 안에?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새로운 6개는 뭡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무슨 공모?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교육의 정책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필수주제가 있고 그리고 자율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대학하고 또 교육기관, 학교도 마찬가지로 해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연구팀을 이루어서 저희가 공모를 10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464페이지인데 사실은 교육연구정보원이지만 원래 발생될 때는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구원이 모체인데 여기 보면 교육과정운영지원에 작년보다 약 3억이 삭감된 예산 상태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과정에 관해서는 연구원에서는 별로 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특히 교육과정운영지원 쪽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2010년에는 2007개정교육과정 그 편성운영 지침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했고요. 이제는 그 지침은 이미 다 학교에 나갔기 때문에 필요 없고 아직 고시가 안 된 유치원하고 특수학교에 관한 편성운영 지침만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전시관 관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허동입니다.

김영수위원

480페이지에 보면 수학ㆍ과학 우수수업 동영상을 개발해서 내는데 작년에는 38편이고 금년에도 38편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더 변동할 수 없는 것입니까? 38편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상이 만들어가지고 개발해서 주는 데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아닙니까?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427편이 개발돼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분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년 이와 같은 40여 편 정도를 꾸준히 개발해서 탑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38편 예산밖에 없는데 40 몇 편을 어떻게 합니까?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38편, 40여 편 정도를 매년 그런 정도를 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미과학캠프하고 천문대 운영, 과학금빛자원봉사단 운영, 어머니과학교실 운영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신청했는데 본청에서 깎아서…….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159번 과학체험학습장 운영에 너무 사업꼭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묶을 것은 묶고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미과학캠프는 탐구교실 운영 쪽으로 묶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표에 보면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장님께 몇 가지 묻습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오대석입니다.

김영수위원

495페이지 기타교육 예산을 보면 작년까지는 7과정 7기로 했던 것이 이번에는 4과정 5기로 되어 있거든요. 7과정을 왜 3과정을 왜 뺐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기타교육은 주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 내용들인데 연수를 계속 하다보면 수요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과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과정을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사립학교 계약실무능력 향상 과정에 수수료가 168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다음 항목도 보면 84만 원씩 많이 잡혀 있는데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수수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원고료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님.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도 제가 오늘 보니까 수련원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00페이지에 보면 각종 캠프 항목이 있는데 해피드림캠프 대성리에 있는 것이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02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대천은 400만 원, 본원은 1,100만 원 이래서 퇴촌은 1,000만 원 국내여비가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 원래 행사별로 여비를 계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래 여비는 연수원에는 하나도 없고?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해피드림캠프는 지금 2011년도에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격정기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전체적인 것은 지금 본원에서 예산을 모두 갖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기에 600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분원 2야영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원에 분리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본원에서 모두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번에 여비는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야 됩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조금…….

김영수위원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출장가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각종 수수료도 보면 280만 원씩 똑같이 배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행사별로 보면.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제가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원장님께서는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것이 있으면 주시고 하세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권옥자입니다.

김영수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육연구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거 한 팀당 200만 원을 주는데 연구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합격되는 것만 이렇게 주는 것이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지요. 이건 용역사업 할 겁니다.

김영수위원

연구비 200만 원 받고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508페이지.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해 봐야지요. 예산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장연구면 현장연구고 위에 유아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팀별로 하는 것은 500만 원을 주는데 개별로 하는 것이 2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개별로 하는 것은 200만 원씩 줍니다.

김영수위원

많이 응모를 해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유치원이 평가를 받느라고 많이 신청을 안 했는데 전년도에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을 모셔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원래 200만 원으로 잡고 있던 거라 이 말이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인아 교육연구정보원장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자료 463쪽 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교육연구 개발지원 2011년도 예산이 9억 7,21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0개 사업만 하다 추경에 서울종단연구 3종 해서 2억 5,203만 원이 편성돼서 결국 2010년도에는 6억 1,876만 7,000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보는 것은 금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그 가운데 종단연구와 관련해서 2억 5,203만 원 가운데 아까 원장께서 서울대학교하고 경희대에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상현위원장

연구개발비 용역비와 관련된 것이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추경에, 가지고 계십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추경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지요.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정책토론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비용과 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또는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하는 것…….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계약직 연구원 박사급 연구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됐습니다. 결국은 1억 5,000만 원 정도의 연구개발비 용역비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종단연구와 관련된 예산이 4억 6,978만 4,000원입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문제는……. 답변하시라고 안 그랬는데요. 그 내용 중에 연구용역비가 3억 7,945만 5,000원입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실제로 연구용역비가 저희가 기획예산에서 처음에 했을 때…….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묻는……. 빨리 하고 끝내야 돼요. 연구용역비가 3억 7,945만 5,000원이에요,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 예산중에는 정책토론회나 학술대회 등 자체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2011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연구용역비 내지는 계약직 연구원 쓰고 등등 이런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단연구에 대한 방향이 대폭 바뀌어 버렸다 이겁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김상현위원장

자체사업은 없어지고 연구용역비 주는 것만 1억 5,000에서 3억 7,900으로 대폭 인상 반영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연구용역비 속에 저희가 지금, 그분들이 중간평가가 있고 또 발표회가 있습니다. 종합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전부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아시겠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연구용역비에 연구개발비, 예산담당관 계시지만 여기에 코드번호가 210, 110, 260 해서 코드번호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으로 봐서는 연구용역비만 대폭 1억 5,000에서 3억 7,945만5,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리고 연구용역이 저희가 횡단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종단연구가 나오면 그게 자료가 나와요. 매년 자료가 나오는데 그 자료와 함께 횡단연구를 지금 9개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현위원장

9개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9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이 횡단연구를 하는 비용입니다.

김상현위원장

1억 5,000만 가지면 서울교육에 대한 연구용역 다 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던데요. 다른 것 연구용역 하나도 안 하고 다른 것 연구개발 한 푼도 안 쓰고 다른 사업 하나도 안 해도 이것만 가지면 다 되겠어요. 내용만 보면, 종단연구 계획서에 딱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 놨는지.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아마도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저희가 연구 아주 잘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만 하면 서울교육 안 해도 되겠어요. 아까 김덕영 위원님이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와 보세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게 그 계획서입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보면 연구용역비가 거의 부실한 것입니다. 다 남의 것 베껴오고 뭐하고 다 효과 없는 겁니다. 교수들 저기 이렇게 갖다 주면 배 불리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을 비롯한 7개 직속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 예비심사를 위한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