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허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울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있기에 의회와 서울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당리당략에 치우치거나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좀 더 일을 잘하자는 교훈을 얻었으며, 상생ㆍ협력의 겸손한 자세로 후반기 국정운영에 임하겠다는 기조를 제시하였으며,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정책의 상당수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과 견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다듬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도 천만 서울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듯이 서울시의회 또한 천만 서울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안 사항에 대해 갈등이 있다고 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인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소통과 대화까지 하지 않겠다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본인의 뜻대로 안 된다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직책을 포기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한 후 언론을 통해 토론을 하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우리 제8대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 9일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구청장협의회,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 체제인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수차례 토론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토론과 대화를 뒤에 숨겨두고 다시 토론을 제의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서 서울시장에게 조례로 강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슬며시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조례를 무조건 철회하라고 어린아이 떼쓰듯이 말씀을 하시고, 본인의 생각과 맞는 시민들과만 대화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며 “부자급식이다, 포퓰리즘이다, 망국적이다”라는 선전·선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언론 뒤에 숨어 언론을 호도하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떳떳하고 정당하게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밥은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입니다. 밥을 정치적 논리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밥이 인간에게, 밥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 밥 한 덩이를 두고 싸우지 말고 밥 한 덩이를 두고 개인의 욕망을 생각하지 말고 그 밥을 그냥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밥을 밥답게 티 없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루속히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인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소통과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제8대 서울시의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석을 기다릴 것이며,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시는 관계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영어교육 활성화 간담회 참석 관계로 10시~14시까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조직개편 관련 회의주재 관계로 10시~14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세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 제3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세환 의원입니다. 집행부석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니까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해 보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나 예산들을 보면 작은 것일수록, 예산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것일수록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잠깐 들어드리면 상암DMC 안에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 있는데 84년생 젊은 여자분 두 분이 공동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무실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젊은 인재들한테 말 그대로 2년 정도의 시간을 주어서 작지만 성과를 내서 자기의 사무실이나 어떤 사업공간에 일정 정도의 모태라도 벌어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공간이거든요. 저는 84년생 두 젊은 여자분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포스트잇을 잘 디자인하고 바꾸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서 나가시는데 여쭤봤어요. ‘얼마나 버셨어요?’ 했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1,700만 원 벌었습니다’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사업 많이 잘해 주고 싶은 사업이었어요. 있는 사람들에게 1,700만 원은 그게 뭐야 할 수 있는 수준일지 모르지만 두 젊은 친구들이 서울시 인큐베이팅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소득을 내고 그 소득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이런 사업은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데 소중한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업들은 예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문제점하고 우려가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문체광위원회 전체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보면 5,9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4개의 사업이 1,300억을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결국 4,600억짜리 사업만 남는 그 속에서 수백 개의 거의 1,000개 가까운 사업들을 꾸려나가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1,300억을 가져간 4개의 사업이 뭐냐 하면 400억 400억 400억 이렇게 골칫덩어리 3개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85억을 마무리예산으로 가져가서 새롭게 탄생하는 희한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입니다. 한성백제는 제가 굳이 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일단 유물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성백제유물인지 이것이 한성백제생활사의 어떤 모습이다 하고 고증을 해 줄, 정확히 고증을 해 줄 이것이 정확하다고 할 그 어떤 것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85억이 투자돼서 마무리가 끝나서 한성백제박물관이 탄생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논점이 될 것이 뭐냐 하면, 저 박물관을 채우고 있는 유물이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진짜냐. 그런데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해 보고 하면 담당자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일정 정도 상상과, 꾸미는 것은 상상, 갖다 놓는 유물들은 대부분 이미테이션, 모조품이라고요. 이거 걱정이거든요. 이 부분 오세훈 시장님한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고 의논해 봐야 되는데 집 나가 계셔 가지고……. 자, 그다음에 골칫덩어리 셋이 남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입니다. 한강예술섬, 저희는 노들섬이라고 하는데요. 구로돔구장, 대표도서관입니다. 예술섬하고 돔구장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니까 대표도서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은 내년예산에서 4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2012년에도 200억이 좀 넘게 투입이 되어서 640억 정도의 공사비를 아마 소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좋습니다. 대표도서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왜 서울시청 공간에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인가, 그 도서관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도서관에 관련돼서 처음으로 보고를 받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 도서관은 과연 어떤 도서관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국회도서관도 있고 중앙도서관도 있고 우리의 곳곳에 수많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외에 다른 도서관에는 어떤 자료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과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시는 구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저희가 말하는 공립도서관들 같은 경우에 코라스(KOLAS)Ⅲ나 코라스라는 운영체계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에서 돈이 나가고 되고 있지만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다른 곳일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입력했을 때 그 자료가 자기네 도서관에 있는지, 같은 연동프로그램을 쓰는 도서관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도서관들과는 전혀 현재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지 저희가 첫 보고 때 어떤 시스템이냐, KOLASⅢ냐 했을 때 굉장히 집행부가 자신만만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인터넷 웹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의 그 어떤 도서관도 대표도서관에 접속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군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대표도서관에 접속을 해서 대표도서관 검색 사이트에 어떤 자료를 치면 서울의 그 어떤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도 빠짐없이 검색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가장 정확히 체킹을 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자료의 중앙집중처 및 일종의 허브역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합니다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야, 서울시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만큼 괜찮구나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죽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이 400억이 넘는 덩치를 자랑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새로운 골칫거리를 또 안겨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사비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총 600억 정도가 들어갈 텐데요, 공사를 새로운 땅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울시 본청 건물입니다. 그 건물 내에 저희가 속칭 말하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서관의 공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사비의 집행이 집중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리모델링 비용으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만큼 적정한 사업인가 이 공사비에 대한 우려 부분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우려를 제기해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깊게 지켜봐서 혹시 공사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 누구랑 의논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이 도서관은 완공이 되고 나면 돈 먹는 하마입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보충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자료를 쌓아야 되고, 낡은 자료들은 또 수장고로 내려보내야 되고,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광태의장
훌륭한 내용을 계속 들었으면 합니다만 시간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정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의원 ‘복지’라고 쓰인 가면을 쓰고 나옴)
이상호의원
암호명 희망돼지 이상호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탈을 쓰고 나오셨습니다.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대단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능멸에 준하는 수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셔도 시장님의 자유이기는 하나 적어도 시민에게, 특히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모멸과 자괴감을 던져주는 표현은 삼가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청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서울시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함입니다. 2011년 사회복지예산이 2010년 대비 2,492억이 늘어나 6% 증가되었다고 서울시는 발표하고 있지만 늘어난 예산의 거의 전부는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노인장기요양 등 국고사업의 매칭예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울시 자체 재량예산은 오히려 2010년 대비 83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1,445억 원이라는 교육지원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둔갑시키고 있으며 서민주거안정 강화로 4,526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매입 임대 등의 서민용 주거복지와 관련이 전혀 없는 예산입니다. 복지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가 잡고 있는 예산삭감의 현황은 거의 학대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발전센터 운영 22%, 여성일자리창출사업 57%, 주부 인턴십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57%를 삭감 예정으로 하고 있고, 보육과 관련해서는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76%, 민간보육시설 55% 등을 삭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삭감예정으로 갖고 있는 것은, 삭감의 연유는……. 네,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는 서울시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닌 과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그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난 4년의 재임기간에 서울시 복지예산이 두 배 증가됐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99.3%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복지예산의 경우 109%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 대비 서울시가 더 무엇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객관적인 준거인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2006년 취임 이후 올해까지 경제문화도시마케팅, 한강르네상스 등 막대한 예산을 자신의 공약 전시성 예산에 쏟아 붓고 있고,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과 수억 원, 수천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은 거의 학대수준으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게는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복지예산은 학대되고 있다는 사실과 객관을 호도하고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저소득 서민ㆍ장애인예산을 현재와 같이 축소하는 것이 아닌 대폭 확대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삭감된 서민 지원사업들을 다시 복구하는 것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전면실시와 전면 무상보육 실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당사자가 서울시에서 겪어냈던 지옥도의 한 단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계천에서 장애인자립생활추진위원회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청계천에서 장애인 분들에게 일반고용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노점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엄청 맞았습니다. 경찰에게 맞았고 공무원에게 맞았고 용역에게 맞았습니다. 서울시가 청계천사업에 대해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에 계시는 노점상 분들은 동대문운동장으로 밀려났고 그 좁은 동대문운동장에서 장애인노점상들은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시장님, 몇 시간에 걸쳐 수동휠체어를 밀고 청계천에 와서 노점을 통해 생존의 장을 이어가던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금 가든파이브에 있습니까? 가든파이브의 성사와 상관없이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개발사업들은 바로 서민과 장애인에게 생존의 장을 빼앗고 서울시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나마 근근이 버텨내던 생존의 장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론에 대해서 서울시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있다고 호도하는 것은 그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께서 장애 관련해서 가장 대표브랜드로 상정하고 계시는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2010년 시민과 장애계 현장의 욕구가 아닌 집행부가 스스로 잡은 예산계획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도 2011년 예산은 그보다 더 축소될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천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수 십년간의 헌신을 통해 만들어낸 의회민주주의가 폭력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법이라는 미명 아래 월 자부담 20만 원을 내야 되는, 장애인 당사자가 월20만 원을 활동보조인을 받기 위해서 내야 된다는 것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폭력을 통해서 이에 저항하는 장애시민들을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지옥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몇 년 뒤에 치러질 지옥도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한 선택의 길목에서 시장님의 이번 행보에 대한 냉철하고 명확한 천만시민의 평가와 준엄한 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시장님은 시장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고 장외에 나가서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포퓰리즘을 조장하고 있는 시장님의 행위에 대해서 천만 시민은 분노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장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고 이 연단의 장에 나와서 시민의 준엄한 평가와 선택을 받기를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명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의원
양천구 출신 민주당 이명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겸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제물포도로가 있습니다. 제물포도로는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김포공항을, 영종도 국제공항을 활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누가 이것을 계획 세웠냐 하면 일반기업체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물포도로는 기업 중심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했거나 서울시 입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한 회수목적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아니면 누가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9.7㎞ 대장정의 터널에 한 번도 중간에 나가고 들어오는 문이 없어서 나들목을 내자는데 관계공무원 실무자까지도 무조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반대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 역시 자기가 공약한 사업 자기가 추진했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옳은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기고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치 못해서 나온 얘깁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도 오늘 참 이렇게 많이 못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겸손치 못한 처사입니다. 오 시장이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명분이 있을 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명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제 국회예결위 예산 날치기 통과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점잖습니까? 거기는 그것도 모자라서 김성회 국회의원 원투 스트레이트를 뽑아가면서까지 날치기 통과한 거 아닙니까? 저를 차라리 국회에 보내 주십시오. 김성회 의원 옆에서 알짱알짱하다가 한 대만 때리면 박살 낼, 그러고 싶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힘없는 여성의원들 머리채도 잡았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성의원들은 국회의원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잘못 하면 머리채 잡힙니다. 빨리 명분이 있을 때 들어와서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니 반짝 인기니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머리에 씌었기 때문에 잘못 나온 말이라고 변명이라도 대면서 사과하십시오, 서울시 천만 시민한테.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자반 얘기를 했습니다. 바둑판이 마르면서 건조되면서 갈라진 상태에서 그냥 말라버리면 그 바둑판은 폐기처분해야 될 바둑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금을 메운다면 특등품 비자반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갈 때는 자기도 모르고 나갔지만 나가서 계속 있다가는 그것으로 자기는 정치생명에 큰 누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명분이 있을 때 빨리 들어오십시오. 결국 이것도 겸손치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 말을 듣는 공무원이 많지 않아서 참 애석합니다만 일 잘해서 출세하는 것보다는 처신을 잘해서 출세하는 겁니다. 제가 처신이라고 하니까 간신나라 충신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한 자만이 사실은 출세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기도의원이나 인천의원들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완장만 채워 주면 마구 휘두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경기도의회나 인천의회에서는 제가 확실히 봤습니다. 완장 채워 줬더니 건방지게 마구 휘두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조심들 하고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는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 시장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천만 시민들이 다 같이 그동안에 보았던 오 시장의 이미지를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듣는 순간 명분이 있을 때 빨리 들어오라고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허광태의장
이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균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형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북 출신 임형균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좌석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아마 계신 분들도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뛰쳐나갔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핑계로 뛰쳐나갔고 우연인지 아니면 따라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레이곰도 따라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를 뛰쳐나갔는데,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곰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곰 이름이 꼬마랍니다. 오세 훈과 꼬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참 재미있는 것 같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에 복지를 입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아동복지 관련해서 한 6년 일을 했고 노인복지 관련해서도 일을 했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일을 하면서 한 해에 우리 아이들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거의 1만 명이 생깁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 곳의 양육시설이라든가 아동 가정위탁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이런 1만 명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대못을 박았습니다. 반드시 사과하셔야 될 것이고요,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기사 중에 어제 한나라당 다수의 힘으로, 폭력으로 2011년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산 통과된 내용 중에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8일 국회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안을 모니터링 하던 중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지자체들은 당장 관련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인데 정부가 아예 지원을 끊어 상당수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학에 밥을 굶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결식아동 규모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전국의 결식아동이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서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구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지원하는 급식대상 아동 수는 27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굶게 되는 아이들이 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건강한 점심 한 끼 주자고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 통과시켰습니다. 아직 예산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급식을 전액삭감한 MB나 친환경무상급식예산안 통과를 빌미로 밖으로 뛰쳐나간 오세훈 시장이나 정말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대로 계셔주는 게 천만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인터넷상과 언론상에 오세훈 시장의 별명들이 여러 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잔디도 있고 등등 오세, 다섯 살 훈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 목수라는 별명이 하나 더 생겼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절대 무공을 익힌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대못을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 가슴에 꽂는 그런 무적의 신공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 또 교사들, 시민들, 국민들 모두에게 가슴에 대못을 동시에 박았다고 합니다. 뭐 포퓰리즘이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런 신공을 펼쳐서 대못을 동시에 박아서 오 목수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말레이곰 꼬마를 아직 못 잡고 있다는데 오세훈 시장은 여러분이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역시 오세훈 시장은 딱 그곳에 계셨습니다.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국제컨퍼런스에 가셔서 회의에 참가하시고 연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고 유머가 담긴 디자인으로 서울의 역동적인 매력을 적극 알릴 것이고 위트 있는 디자인이 생활 곳곳에서 빛을 발할 때 전쟁과 무관한 서울의 모습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망국적 포퓰리즘이 위트 있는 유머입니까? 재미있는 유머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망치는 엉터리 디자인 말고 본인부터 디자인해야 될 것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입니다. 본인부터 디자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은 서울시체육회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진짜로 부실하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게 따져 묻고 서울시체육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려고, 그런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정질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서 꼭 따져 물을 것이고요. 서울시체육회는 회장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리고 수석부회장도 있고 사무처장도 있지만 그분들은 허수아비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부장 한 사람이 서울시체육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주머니에서 꺼내서 쓰는 쌈짓돈처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에만 전념해야 할 선수들을 차별대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산으로도 그렇고 또 인맥으로도 그렇고 차별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자료들을 지금 제 주머니의 USB에 담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체육회는 회장이 오세훈 시장인 것처럼 작은 서울시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체육회처럼 서울시를 부실하고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또 운영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계속 밖에서 계시는 것도 우리 서울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날치기'라는 표현으로 예산안 통과를 알려야 할 언론들이 '단독 통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 소관인 대변인실에 신문 돈 주고 봐주는 것 있지요? 이런 것들 예산 정말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똘똘 뭉치셔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만 바라보고 천만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광태의장
임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생환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사항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복지예산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화면에 띄워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시 복지예산 28%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허구성이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서울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지금도 뻔뻔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거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닙니다마는 이렇습니다. 현재 복지예산이 4조 4,00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 예산이 20조 6,000억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100으로 곱하면 복지예산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하게 되면 21.4%가 서울시 복지예산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또 교육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교육예산 1,445억입니다. 교육예산을 만약에 빼게 되면 복지예산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근거가 불충분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복지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허구성 복지예산으로 아마 시민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복지예산에다가 문화예산 그다음에 교통예산, 건설예산은 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 포함시키게 되면 서울시 복지예산 50%로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가 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님이 복지예산 28% 그리고 교육예산 1,445억 원, 이 두 가지 항목에다가 복지의 탈을 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오세훈 시장은 탈을 씌우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항목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얼굴에까지 현재 탈을 씌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복지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주요 시정으로 해서 서울형 복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5대 대상별 복지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동안 기존에 해 왔던 복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주거ㆍ문화ㆍ교육ㆍ건강ㆍ양육 이 다섯 가지를 합해서 서울형 복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명 그물망복지라고 얘기하지요. 그물망복지라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망이 아마 고래도 빠져나가는 그런 그물코 같습니다. 서울시의 복지가 굉장히 향상됐다고, 이렇게 만족도를 높이는 시민들이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측에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지요. 이것은 학교의 급식과 좀 맥을 잇는 그런 보편적 복지라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도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오세훈 시장이 속해 있는 당에는 대선후보로 나갈 후보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당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핵심사업인 희망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집을 마련하거나 저소득층이 창업을 하는 데 지원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동일 금액을 적립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그만큼 매칭으로 적립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이 최고 1,440만 원을 통장에 적립하면 서울시에서 1,440만 원을 적립을 시켜줘서 2,880만 원을 만드는 데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립을 도모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장홍보, 정치적으로 이용이 문제입니다. 2,880만 원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막아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았더니 포장마차를 시킨다고 그럽니다. 고급 공무원이 일개의 불법을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아주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참 가관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2009년 12월 19일 2,600명을 모아서 고려대학교 운동장에서 희망플러스통장 약정식을 가진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대략 한 3회씩 저소득층을 모아서 약정식을 해 왔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 약정식,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가까운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 없고 백 없는 저소득 주민들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약정식을 해야 하나요? 이런 행위가 바로 인기영합주의 아닙니까? 시장님,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포퓰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님, 선의를 베푸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과도한 홍보 줄이고 정치적으로 이용 마십시오. 다음은 역시 핵심사업인 여행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 사업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유럽여행? 중국여행? 이런 것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 여행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게 되면 대부분 여행화장실, 여행주차장, 여행길……. 저 윗줄에 9개 사업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거의 다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만들어놓고 부자들 화장실 들어가지 말라고 막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 여행길, 콜택시 타는데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행프로젝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 복지 차원의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이나 여행프로젝트 사업들, 계층별로 전 시민이 이용하는 데 차이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말대로 무상급식이 만약에 인기영합주의라고 그러면 여행프로젝트는 무엇인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인기영합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 하루빨리 서울시의회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형 복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서울형 복지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미 서울시장은 보편적 복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만 매도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청합니다. 무상급식 매도하지 말고 서울시의회로 돌아오십시오. 쩨쩨하게 작은 먹을 것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보다 큰, 보다 세계적인 큰 화두를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논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허광태의장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옥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기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의원
제가 오늘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자 같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옥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정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의회는 가당치도 않은 욕심으로 몽니를 부리는 오세훈 시장 때문에 시정과 시의회의 파탄은 물론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사회통합을 선도해도 부족한 시점에 다른 것도 아닌 아이들 밥 먹이자는 일로 서울시를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지게 만들면서 한해를 마감하게 만든 오세훈 시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청와대에 돌진할 것인지 자신의 입장을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어제 국회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누가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 오세훈 시장처럼 해야 합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소수당의 마음을 헤아려 민주당의 입장을 옹호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민주주의는 어떻든지 다수결의 원칙이네 하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두둔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TV토론에는 자신이 있으신가 봅니다. 자기가 자신 있는 것으로 싸움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외모 때문입니까, 말솜씨 때문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동감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TV 하면 오세훈 시장님 당연 전문가시겠지요. MBC의 오변호사 배변호사를 기억하시겠지요? 당시 작가의 콘셉트에 맞는 변호사를 찾다 선택된 오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에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한 것이 평범한 가정법률 변호사인 오세훈 변호사를 일약 미디어스타로 정치에 입문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겪고 TV CF를 통해 재등장하여 재선 시장에까지 이르렀으니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스타가 아닌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치에서 최근 미디어스타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예가 많은데 본 의원은 참 우려스럽습니다. 청소년들의 희망, 꿈의 1위가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오시장님의 TV토론 발상도 이런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까? 정치는 철학과 소신, 신념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지 스타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려가 급기야 오시장님이 엄연히 소통의 장이고 대화와 타협의 장인 의회를 벗어나 TV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여기 의회에서 토론해도 TV에 나옵니다. 의회에서는 본인이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 속내가 참 개탄스럽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의회에 나오라고 주장하면서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 스스로 나간 의회에 무슨 염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계산과 판단을 하고 나간 오시장님을 이곳에서 어쩌면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드는 분노의 마음은 사사로운 개인의 욕망으로 시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도 되는지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후회하면서 본업인 가정법률 변호사로 복귀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선거를 다시 치르게 만들면 그 비용과 후유증,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국가위기의 시기에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저버리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시장은 대오 각성하고 서울시장 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민들에게 무릎이라고 꿇고 용서를 비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치하고 얄팍한 정치철학을 가지고 서울시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권을 염두에 두었으면 시장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재정을 파탄 낸 사람이 겨우 턱걸이로 당선되어 6개월도 안 되어 의회주의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그 반사이익을 챙겨 광화문을 넘어 그 이상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서울시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 시장입니까? 오세훈 시장의 개인 돈도 아니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 먹이라고 지난 선거에서 분명히 서울시민들이 명령했거늘 이 명령을 망국적인 일이라며 반기를 들고 서울시민의 민의에 반대하는 것은 지난 선거결과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700억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일이 대한민국 앞날을 망치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참으로, 참으로 망국적인 발언을 하는 오세훈 시장은 노인복지의 탈을 쓰고 6,0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건축사업은 왜 하는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인터뷰에서 노인복지의 총아인 어르신행복타운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반대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3,671개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9988복지센터 및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사업을 도심에 1개소, 권역별로 4개소 서울시 예산 5,486억 원을 들여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나오는데요. 내년에는 서남권 어르신행복타운을 가장 먼저 건립하는데 여기에 총 1,15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달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82.3%에 이른 거의 대부분 노인들은 이러한 대형 규모의 복지시설보다도 집과 가까운 생활밀착형 노인복지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보면 27.5%만이 지금까지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어르신들 72.5%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45.9%에 이르는 우리 어르신들은 바빠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손녀ㆍ손자들 돌보랴 폐휴지라도 빈병이라도 주워서 살림에 보태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말하는 권역별 어르신행복타운은 권역별로 능력 있는 일부 노인들을 위한 노인 여가 및 복지시설입니다. 서울의 대다수 노인들은 날마다 거기 가서 즐길 수 없는 분들입니다. 조사 결과에서 거의 절반의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23.2%, 거리가 멀어서가 12%입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이용공간이 협소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경로당입니다. 75.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이 27.3%, 종합사회복지관이 16.4%, 노인대학이 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거리가 가까워서가 6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한 사람이 있어서가 29.1%였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경로당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이 협소하고, 47.5%입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비위생적이어서 만족도가 53.7%로 낮은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의 경로당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가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무엇을 하면서 소일을 하고 계십니까? 10원짜리 내기 화투 아니면 장기나 바둑을 두고 계십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쓰시고, 있어도 아까워서 어르신행복타운에 가서 마음 편히 못 쓰십니다. 현 시점에서 다수의 서울시 우리 어르신들의 사정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시 9988어르신행복타운은, 더욱 가관인 것은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는 서남권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사업을 보면 보라매병원에 건립할 예정인데 주변 반경 2km 내에 관악노인복지관, 동작노인복지관 등 시립시설들이 있고 또 서너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중복돼서 있는데 여기에 다시 대규모 센터를 별도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연간 약 267억 원입니다. 수익이 245억 원으로 매년 22억 적자가 나게 생겼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어르신행복타운, 지금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대부분은 집이 가까운 곳에, 어르신들이 자주 갈 수 있는 곳에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시설의 중소규모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시설들의 증ㆍ개축이나 프로그램, 난방비나 운영비 지원을 더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정말이지 “복지의 탈을 쓰고 망국적인 대형사업을 통해서 자기 치적을 쌓는 일이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행자위 예산 과감히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의장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영등포 출신의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태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예산안 날치기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만 저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날치기 내용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함께 날치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가 118조에 이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2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218조에 하루 예산이 100억에 가깝습니다. 이 100억에 달하는 부채를 국민이, 정부가 보증하게끔 함께 날치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도부터는 LH공사의 잘못, 우리 국민들이 모두 떠안게 되었습니다. LH공사의 부실만 걷어도 서울시의 초등학교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내년부터 바로 무상급식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비단 정부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한 번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채무부담행위라는 예산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한 마디로 외상공사입니다. 별도의 세출예산 할 것 없이 해당연도에 우선 공사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대금은 그다음 이후에 의무적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의 승인사항이지만 올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외상공사를 했으니까 우리 의회가 반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의무적으로 갚아 줘야 됩니다. 그 연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가 2007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왜 2008년도부터 시작되느냐, 어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다행히 건전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9호선 공사를 위해서 596억 7,300억 원이 편성됐는데 무사히 잘 편성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9년도는 서울시 사상 최대의 24조 1,538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예산규모를 기록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2010년 6월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본격적인 채무부담행위가 시작됩니다. 이때 편성된 채무부담행위가 우리 보건복지위 소관 사항이었는데 서울메디컬과 양천메디컬의 건립비용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74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계약체결을 못했습니다. 공약은 했지요. 계약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2010년도에 또 예산이 편성됩니다. 21조 2,573억의 예산이 편성되고, 실은 2009년도에 24조 1,000억 정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으로서는 작년도, 2010년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1조 2,573억이었는데 이때 채무부담행위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1,240억, 25건에 달하는 채무부담행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사이에 이 채무부담행위 어떻게 사용했나 살펴봤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72.6%에 달하는 900억을 미집행 했습니다.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2009년도에 미집행 했던 서울의료원, 양천메디컬 역시 150억 채무부담행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의 백금산 의원, 안 계시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비, 공사비 200억 역시 외상공사 한다고 편성했습니다. 선거공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난 6월 그렇게 급하다고 했던 양화대교 철거 재가설 공사비에도 30억의 외상공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거 급하다고 했는데 아직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비춰보면 과연 무엇이 인기 영합적인가. 무엇이 포퓰리즘인가를 바로 나타내는 겁니다. 포퓰리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혹세무민입니다. 시민의 눈을 가리고 국민을 가리고 외상공사 하겠다고 선거에 시작됐습니다. 내년도 외상공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내년도 외상공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상수도사업본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비롯해서 38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편성됐느냐, 아닙니다. 2010년도에도 고도정수처리 하겠다고 385억의 외상공사를 신청했는데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올린 겁니다. 이 385억의 상수도본부의 외상공사에서는 우리 김기옥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유배수지공사도 외상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수도본부가 사용하겠다는 우리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뭐냐 하면, 서울시 상수도가 개통된 지 올해로 10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에게 좋은 물, 맛있는 물, 안전한 물 공급한다는데 저희 의원님들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도정수처리 서울만 하는 것 아닙니다. 서울이 최초가 아닙니다. 최초는 대구요, 부산입니다. 대구 이미 고도정수지 하고 있습니다. 부산, 양산 시민들 고도정수처리시설 물 먹고 있습니다. 이 먹는 물을 오세훈 시장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것 봤습니까?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서울시는 아리수 물, 세계적인 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연간 100억의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억의 홍보비를 사용할 것 같으면 대기업 수준입니다. 선전, 홍보하는 이유가 서울이 만들고 세계가 인정한 명품 아리수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홍보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세계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아리수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통해 국내 신뢰도 향상과 음용률을 향상하겠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안 먹히니까, 서울시에서 안 먹히니까 세계를 상대로 해서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봅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병물 아리수입니다. 병물 아리수는 한 병의 단가가 228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650만 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650만 병 중에 올해 50만 병을 상해 엑스포에 보냈습니다. 세계인이 마셨습니다. 그중에 20만 병을 G20에 투자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제 목소리 크니까 시간 없어도 계속 가겠습니다. G20의 공식 음료수 채택을 위하여 상수도본부가 총력을 나섰습니다. 특별기구 만들었고요, 매일매일 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 어제 그제는 우리 의회는 안 나오고 국무회의 참가했는데 그 국무회의 TV 보면 아리수 병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아리수 병의 결과로써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화면, 제가 준비했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원래 5월 4일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 5차 준비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올라간 병은 아리수가 아니라 제주도특별자치구 개발공사에서 만든 삼다수입니다. 아주 좋은 물입니다. 맛있는 물입니다. 계속해서 좀 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에 부산에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진로석수에서 만든 아쿠아블루하고 디아망이라고 하는 탄산수가 올라왔습니다. 7월 21일에 서울에서 셰르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도 삼다수가 올라갔습니다. 7월 29일에 G20 정상회의 정례보고가 있었는데 여기 역시 삼다수가 올라갔습니다. 경주에서 10월 22일에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었는데 이 역시 진로석수의 해양심층수인 아쿠아블루와 탄산수인 디아망이 올라갔습니다. 11월 6일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최종 정상회의장을 방문하십니다. 준비 회의장을 꼼꼼히 챙깁니다. “저기에 있는 화분은 중국자기의 맛이 나니 청자와 백자를 놔서 한국적인 미를 비춰라. 마이크가 울리니 마이크의 볼륨을 좀 낮춰 조정하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의자 쿠션이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아프다. 이것도 좀 바꿔라”, 지시를 하면서 직접 음료수까지 시음을 하십니다. 그 음료수 병에 오른 실험대상이 프랑스의 세계적인 음료수 에비앙이 있고요. 역시 프랑스 에비앙에서 생산한 탄산수 페리에가 있고, 소백산수라고 부르는 오, 그리고 삼다수가 올라갔습니다. 이 4병, 4종류 중에 대통령께서 직접 선정을 했습니다. 이튿날 11월 10일 비지니스 서밋에서는 페리에가 올라갔습니다. 에비앙과 페리에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G20 정상회의가 열렸고, 용산국립박물관에서 업무만찬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올라간 것이 최종 결정된 에비앙이 만든 탄산수 페리에와 삼다수가 올라갔습니다. 죽죽 빨리 넘겨주십시오. 계속 이 G20 정상회의에서의 공식음료수는 페리에와 삼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이어지는 정상회의장에서는 주로 삼다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11월 13일 한ㆍ터키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G20 공식회담이 모두 끝나서 우리의 아리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G20 종료 후 국무회의가 11월 16일에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고생들 했고, 우리 훌륭하게, G20이 국격을 향상시켰다 치하하는 자리에서 드디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오세훈 시장이 자랑하는 아리수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고도정수처리 해야지요.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물 먹이게 되는 게 서울시 집행부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의결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 홍보비 줄여 가지고 수질 향상 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 속이고 고도정수처리 하겠다는 것을 외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시장의 치적인 양 과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부족하고 국민도 부족해서 해외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UN사무총장 나갈 겁니까? 지금 당장 서울시로 돌아오십시오. 오늘이 집행부 여당이 단상을 무단점거한 지 일주일째고, 서울시장이 업무를 거부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대중 영합주의는 혹세무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혹세무민 때려치우고 당장 이 태평로 의사당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광태의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희용 의원입니다. 서울시가, 2010년 11월 30일입니다. 저희가 한창 시정질문을 하는 시점에 행정안전부에 준예산 운영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문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오세훈 시장이 치밀하게 이번 일을, 이번 도발을 준비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준예산 제도는 1960년도에 3차 개헌할 때 의원내각제로 전환되면서 도입이 되었지만 이제껏 헌정사상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는, 사실상 극히 이례적이고 극히 예외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멀쩡한 의회를 놔두고 오세훈 시장은 뒤에서 이 준예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모의를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준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기준 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이 모호하니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 달라. 두 번째,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할 경우 재의요구, 재의결, 대법원 제소 그 과정에서의 효력발생 여부 이 큰 두 가지 쟁점으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건을 보면서 준예산, 사전모의 문건이다 일단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준예산을 사전모의하다가 발각이 됐고 우리 의회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세상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준예산 사전모의 문건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우리 서울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예산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삼권분립과 지방자치의 정신을 통째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선전포고이고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망국적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추진해 왔던, 추진하려고 하는 토목, 건설, 전시 홍보성 사업을, 이 사업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 당하느니 차라리 시의회 파행을 의도적으로 조장해서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반의회적·독재적 발상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에겐 준예산으로 인해 고통 받을 시민들과 아이들과 저소득층들과, 복지사업과 교육지원비가 줄어들어서 고통받을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녕 복지의 탈을 누가 썼는지 낱낱이 보여 주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그래 오세훈 시장님 안 오시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 내용에 보면 치가 떨립니다. 이에 대해서 고시를 거부하거나 집행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통과시킨 수정예산안에 대해 고시 거부할 수 있는 방법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했을 때 그 효력, 가령 친환경무상급식을 우리가 증액을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했을 경우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유권해석을 치졸하게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회가 증액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의회가 수정예산을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우리 서울시의회를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해 예산안 심사를 하더라도 이를 기어이 발목 잡겠다는 저의를 보여 준 것입니다.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착착 치밀하게 서울시의회를 준예산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그 불편이 서울시의회에 비난의 화살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의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자신의 저의를 숨기고자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변질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의도가, 저의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서울시의회에 와서 당당하게 토론하고 당당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서울시의원들은 끝까지 인내와 절제로 오세훈 시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허광태의장
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