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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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 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10년 12월 9일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에 앞서서 2009년 11월 5일 김응규 위원님이 토지보상 재원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5일 김응규 위원님이 조례로 발표를 하신 것인데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2호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5%를 적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 것 과장님, 맞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재 현황을 대지는 얼마고, 대지가 미집행 된 것이 얼마이며, 토지는 얼마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대지가 도로가 5만 3817㎡, 공원이 2만 9810㎡, 광장이 628㎡, 녹지가 2만 546㎡, 공공문화체육시설이 1625㎡, 토탈해서 10만 6466㎡가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올해 대지만 집행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금년에 한 것이 3억 4500만원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아래 있는 것 맞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것도 대지하고 토지하고 도로하고 집행된 것이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토지, 이런 것 빼고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만 혹시 얼마 정도 보상해 주셨는지 결과 나온 것 있으세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대지인데 그냥 대지 말이에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시설에서는 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면 일단은 건물을 못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니까 대지를 올해 보상한 것이 그러면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3억 45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김응규 위원님이도시계획법에의해서 토 지보상 재원 안정적 지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특별회계를 우리는 적립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이거든요. 내년도에도 약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올해 10억을 적립하신다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아니, 올해 10억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보상을 하고 있다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올해 한 것은 왜 3억 4500만원밖에 안 되십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협의 중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실옥동에 완충녹지에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개인들간의 소송이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느 시점 정도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개인들끼리의 소송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끝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재 또 세입자가 있어서 세입자가 또 이사를 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결이 되어야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과장님이 일반회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0억 정도를 이번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일반회계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옆에서 계장님들도 모르시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거의 271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5%를 적립하게 되면 거의 1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억 6000만원인데 한 3～4억 정도를 지금 덜 적립을 하신 거죠.조례에 의하면 5%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사실 2020년부터는 일몰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아산시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9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는 혹시 미집행 된 것이 있으면 그때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예 산부서와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저도 위원이 되고 나서 이러한 특별회계나, 일몰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저도 이번에 느낀 거예요.그래서 이게 시급하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2000년 1월부터 실시한 것인데 이제 거의 10년이 벌써 지나가서 9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 특별회계 법을 어떻게 과연 정리를 하시고, 그것을 집행하실것인지, 저는 참 궁금해요.더군다나 올해 같이 이런 재정 사정이 어려울 적에는 사실 이런 것이 힘들거든요.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과장님의 자리에 계실 때만 내가 이 자리에 얼마동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 자리에서만 내가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만약에 이런 보상에 대해서 느슨함이란 이런 것을 갖는다고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년 안에 이것을 전부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이 우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사실 무리한 도시계획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저희 소중한 시민들입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토지 소유자들도 그렇고, 기본적인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서 우리 아산시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도 지을 수 있고, 또 아닌 것은어떻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문제고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과장님으로 계시는 임기동안만이라도 정말 도시계획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6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해야 되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현재 내년 계 획은 저희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비 안이 조금 변경이 돼서 그것이 12월 달에 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 3월 안에 결정을 하도록 지금 저희 아산시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늦은 감이 좀 있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주민 공람을 거치고,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우리 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됐었기 때문에 늦어진 거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람 기간은 며칠을 두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공휴일 빼고 15일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15일 이상 더 공람 기간을 둬도 무방한 거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용역을 따로 줍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것이 나오면 별도로협의를해서 확정을 해서 이렇게 공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용역사는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금액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금액은 61억 4200만원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금액은 타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검토하도록 하고요. 이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 도시계획위원들이 있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들이 다시 심의를 합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심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심의를 하지 않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 설계가 되면 이것에 그냥 수긍을 합니까? 우리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한다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심의를 거칩 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심의 거치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심의 거쳐서 타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수정을 하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몇 분이나 있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5명이 투명성을 갖고 이렇게 심의를 합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투명성을 갖고 심의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아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전 도시관리계획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해 우리 아산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음은 온양온천역에서 송악나드리 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0년 10월과 11월에 주민 협의체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서 하셨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시청 별관 룸에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인원은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10월달에 10 월 25일날 한 것은 4명이 참석을 했고, 11월 3일날 한 것은 여덟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면적과 호수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셨네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첫날은 이상하게 그렇게 연락이 자주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11월 3일날 한 것은 전원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주로 이야기 된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주로 이야기 된 것은 장항선 철로변에 일방통행으로 할 경우에 별도로 주차장을 마련해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주차장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왜냐하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일정한 장소에 마련을 해줘야 일방통행이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이 되고, 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주차장을 또 선정을 한 데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그 근처에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마련하려고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인근 부지에다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인근에는 없고, 아마 약간 떨어진 곳에다가 구하려고 지금 저희가 한번 물색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10년 10월 14일날 용역 중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도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까? 왜 중지를 하셨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이 행정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은 다 나와 있고 행정절차 이행 관계로 인해서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용역 설계비가 1억 7248만 5000원, 이 많은 돈을 투자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어느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데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현황은 사전에 우리 과장님 및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신 관계로 감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양온천역에서송악나드리 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과 주민 민원현황도 내내 감사에 앞서서 충분한 사전 감사를 했기에 이 자리에서는 감사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302쪽,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소요되었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은 7362억 원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중에서 현재까지 사업비가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발주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말에 마무리 용역을 마쳤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용역을 발주했으면 당연히 용역비가 투자되었을 텐데 전혀 우리 사업비가 투자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이상한 것 같고요.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나요?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매립을 해도 좋은지, 아니면 갯벌을 보존해야 되는 지, 이 사항이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항만 조성하는 곳이 평택항하고 당진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평택·당진항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데 항만공사를 위해서 배후 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산만권이라고 하면 충청남도에서 6개 시·군, 경기도에서는 평택, 또 화성,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몇 개 해서 아산만권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당진이 아산만 부두를 막아서 항만공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 거점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고 있고, 평택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황해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서해안 거점도시로 이렇게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도에서의 의견은 이 항만공사를 해서 갯벌을 막게 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이 저하된다, 또 항만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 좀 부탁드 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토지매입비가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공유수면매립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LH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립사업을 LH에서는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저는 우리 에코 사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황해경제자유구역, 아산만권의 배후도시인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에고 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뻘 막는 항만 사업이.......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 도에서 생각한 것하고 제 의견하고는 달리 생각하고 있고,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혹시 기억하고 있는 것 있어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국토종합계획은 도 종합개발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

응규

김응규위원

또 도 종합개발계획은 시·군 종합개발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부문별 종합계획하고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내용은 같이 해야 되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국토 제4차 종합개발계획 내용에 보면 아산만권은 신 성장기업 육성 발전지역으로, 그러니까 신 산업지대로 이렇게 내용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도권의 산업분산과 서해안 개발의 교두보로 삼고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에코사업의 매립에 따른 용역발주를 해서 그것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을 적에 뻘을 보존도 해야 되겠고, 개발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용역 보고서에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매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국가 제4차 종합개발계획의 기본도 그렇고, 또 아산시도 평택과 당진은 부두가 있어서 관광벨트형 국제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아산은 아산만 뻘을 보존하겠다고 사업을 안한다, 이거예요.아산이 아산만권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에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확실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은 답변하시기를 개발과 보존, 갯벌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다면, 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정말여기는 보존을 해 서 꼭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보존을 해야 되겠고, 또 보존보다는 보존성이 약하다면 개발을 하겠다고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 보고에 의한 사항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지껏 수년 동안 추진해온 사항은 보존보다는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주요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윗분들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 아산만권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태안, 이것이 충청남도고, 평택, 화성, 안성이 경기도권인데 이 중에서 당진은 활발하게 아산만권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택도 마찬가지고요.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은 제일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그 다음에 환황해 경제권이라고 해서 아산만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북한의 신의주를 거점으로 해서 북으로는 중국, 그리고 유럽 대륙, 남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목표를 세워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국가적인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발맞춰서우리도 국제적인 관 광 벨트를 형성하고, 또 그를 통해서 지역발전도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또 우리 아산시가 발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내포 문화권에서 우리 아산시가 제외가 되었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계획적으로 보면 2014년까지 1조 1007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산시는 충청남도 계획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러면 내포 문화권에 포함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되었다는 얘기죠.여기에 대해서 내포 문화권에 우리가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을 억지로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제외 받는데 우리는 차선책으로 국가 기본계획에도 있고, 인근 평택·당진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 왜 천안 환경연합에서 아산만에 와서 따지느냐, 이거예요.그래서 우리 아산만 에코사업 매립사업에 대해서는 여지껏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반발하는 뻘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한 결과물을 가지고 여지껏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올바르게시장님 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 없고, 마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또 있습니다. 304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인주지역 주민 요구현황이 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사업 시행자가 지금 LH입니다. 그래서 LH에서 현재 연구 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추진 전략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 완료되는 시기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또 아울러서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충청남도와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LH공사한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한 4%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0.2% 해서 94% 이상은 민자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재검토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사업추진전략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LH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인천에 송도지구나 저쪽 광양만지구, 이런 데도 계획해서 착공까지는 거의 15년에서 20년 정도 소요가 되었거든요. 특히 송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22% 이상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 4% 지원해주고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또 이것이 지역 주민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혹시 아세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안산신도시처럼 이렇게 장기화 돼서 보상도 못 받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설혹 개발된다 하더라도 구역 안에 있는 기업과 구역 바깥에 있는 기업과의 불평등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고, 지원도 있거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구역 바깥 에 있는 기업은 뭐냐, 이거예요. 바로 경계를 두고 있는 기업은.......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볼 적에 국비 지원도 시원치 않고, 지정학적으로 아산만 이쪽이 좋지만 그렇다고 다른 개발 중인 송도지구나 부산지구나, 이런 데보다도 나은 것은 아니거든요.그런 데도 그런 곳이 지금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의견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불리하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좀 더 면밀히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취소시켜달라고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하고 LH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 진행 추이를 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 문제는 빨리 아산시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이 계획이 장기화됨으로써 토지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가를 위한 개발이지 주민을 위한 개발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한 개발이라면 빨리 보상만이라도 빨리 해줘야지요.그게 요원한 길이니까 빨리 우리 아산시 의견을 결정지어서 상부에, 아니면 관계 요로에제출하는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지역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시행자인 LH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김응규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김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에코-테크노파크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추진 사항 과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충남도에서 투자 의향 검토서가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포기나 시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입지방안을 검토하라고 나왔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SPC설립을 하신 거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

안장헌위원

투자 의향서에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 사업을 하지 말 라고 나온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SPC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 아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SPC를 설립하려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뇨. 30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투자 의향서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데로 입지하라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청 의견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도청 의견이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하지 말라고 한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라는 사항이지,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사업 포기, 시기 조정, 다른 데 입지방안 검토, 그러면 충남도는 반대를 하는 것이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안장헌위원

검토의견이 이렇게 된 것은 맞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부정적인 의견인 것 맞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회신 온 것은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SPC 설립 타당성 용역은 어디서 했나요? 시에서 용역을 준 건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을 왜 투자 검토서가 회신이 온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 안 되었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

안장헌위원

당연히 아산시에서는 할 의지가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아산시에서 맡긴 SPC 타당성 조사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타당성 용역이 될 수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2010년도 4월 2일에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설명회를 하라고 했는데 협약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 하셨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 설명회를 하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SPC를 설립해서 협약을 맺었어도 그것과 예를 들면 나중에 계획이 안 되거나 하면 이 협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겠네요? 협약서에 분명히 출자나 중요한 문제, 그리고 사업 대상지가 분명히 나와 있고, 사업의 방법이 다 협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주민 설명회는 다 정해진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 당신네 그 지역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통보를 하는 식이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아직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요. 계획 자체 나온 것이 현재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SPC설립하기 전에, 아산시가 이것을 하자고 약속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여기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회를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설명회는 아직 못 했고요.

안장헌위원

4월 15일 날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다는데 이 때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별도로.......

안장헌위원

시 의회 몇 분이나.......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헌위원

왜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안장헌위원

그냥 말씀해 주세요.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의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안장헌위원

이 절차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에코-테크노파크가 예를 들면 아산시에서 유일한 산업단지이고, 또 이것만이 아산의 발전을 결정짓는다면 찬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의 의견처럼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있고, 서부산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SPC 협약서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식의 어떤 의례적인 협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에코-테크노파크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주택단지나 산업단지의 입지를 제한하도록 아산시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

안장헌위원

SPC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보셨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

안장헌위원

저는 어제 협약서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코-테크노파크의 성공을 위해서 서부산단은 안 하실 거예요?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실 겁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왜 관계가 없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사업 주체도 틀리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내년에 이 지역에 대한 예산서를 보니까 조사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조사연구 용역을 어떠한 이 사업을 할지, 말지와 상관이 없이 정말 이 지역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회사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용역을 받아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또 한 가지는 거의 2010년 5월 20일이 SPC가 협약이 된 날짜입니다. 이 5월 20일이라는 날짜의 의미는 과장님도 잘 아시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

안장헌위원

이 때가 이런 중요한 협약을 할 시기입니까? 왜 5월 20일날 하셨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날짜가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5월 20일 딱 맞춘 것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상식적으로도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퇴임을 2주일 앞 둔 시장님께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맺으신 것은 전에 흔히 얘기하던 것처럼 기둥박기, 뿌리박기,솔직히 이런 것 한 것 아 닙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충분히 그럴 의지나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이런 중요한 아산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과정에 부족함도 있었지만 매우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용역이 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안장헌 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반대적인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끼리 보기 안 좋은데 조금 전에 얘기한 5월 20일 SPC협의 주주간의 협약에 대해서 전임 시장에 대해서 운운한 것은 행감 자리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2009년 8월 30일 투자 의견서 검토에서 충청남도하고 대림산업의 내용에 있어서 보면 사업포기나 시기조정, 해양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또 항만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 공익성이 부족하다, 황해자유경제구역의 사업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냥 검토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대림한테 보낸 의견서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산시로 별도로 의견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우리 시한테도 같이 왔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도에서 아산시한테 보낸 공문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충청남도에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아산시에서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충남도에다가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이 시간 이후에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행감에 있어서 다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자료 제출한 위원한테 사전에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내가 행감을 하고 싶으면 자료제출 요구를해서 행감을 하든지 해야지, 동료위원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행감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위원들끼리 집행부 수감자가 있는 자리에서 볼썽사나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원활한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리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 사업인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지식경제부에서 지원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금액은 8억 6500만원, 70%의 지원이고 30%가 시비인데 주 목적이 에너지 절약과 전기요금 절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감의 절약 효과가 얼마인지, 또 절감액을 계산한다면 절감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가로등 등기구 교체사업으로서 등기구와 같이 램프와 안전기까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등기구는 현재 1813개를 교체했고, 램 프와 안전기는 2303개를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고압나트륨 램프 및 등기구로 되어 있는 가로등을 고효율 에너지 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써서 제품이 세라믹램프, 그 다음에 고효율 등기구로 이렇게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압나트륨 램프 250W 내지 400W를 고효율세라믹 메탈램프 150W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우리 아산시 관내 5개 권역에 이렇게 분할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전기요금 절약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존에 있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개당 6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교체한 것으로 하면 3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 계산을 해보면 약 7000만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전부 다 그러면 올해 사업이 끝났어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현재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에 있어서 여섯 군데라고 하는데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외곽도로현재 충무교로 따지면 여기서 충무교 가기 전에 좌측으로 도로 난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서 쭉 와서 국도21호 만나는 선하고, 또 충무교에서 현재 상류지역, 즉 곡교천을 따라서 포장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포장이 표층인데 표층이 안 된 그런 현장이거든요.거기를 따라서 그 위까지 해서 온양천까지 이렇게 한 구간과 아울러서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그리고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 그 다음에 배방읍 지역, 다섯 번째로는 교차로 구간인데 교차로는 아산온천 진입로에 있는교차로하고, 아산온천, 그 다음에 둔포 교차로, 남동 교차로, 행목 교차로, 초사 교차로, 좌부 교차로, 장존 교차로, 그리고 탕정면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됐고요. 가로등 등기구 형식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컷 오프형하고, 세미컷 오프형하고, 논 컷 오프형,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무엇으로 선정을 했어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잠깐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성시열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309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충남도 행정서류제출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확장 19개소, 신설 7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신설이 7개소가 있는데 신설 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 밑에 보시면 13번이 있습니다. 13번부터 19번까지 이것이 신설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도시계획 확장하고 도시계획 신설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확장은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옆으로 면적을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이고.......

성시열위원

붙어 있는 것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붙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신설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외 지역 내에 있는, 즉 관리지역이나.......

성시열위원

소위 말해서 비도시지역 내에서.......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성시열위원

도시지역화 되는 것이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도시지역 확장·신설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신설구간 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다음에 313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이 29개소가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은 기존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이고요. 315페이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곡교천 등 수변 개발계획 수립해서 3억이 명시이월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사업은 진행이 다 끝났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진행이 아니고 현재 용역사업입니다. 사업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략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만약에 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다시 사업을 못해서 변경이 돼서 2009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서 2010년도 올해 사업시행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과장님, 이 점을 파악을 다시 하셔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316페이지는 가로등 설치 요구 및 집행현황인데 가로등의 설치는 선정기준이 과장님께서는 선정기준을 할 때 어떤 잣대를 가지고 선정을 하시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은 일단 주민이 요구를 하면 현장에 가서 현지조사를 한 후에, 즉 현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옆에 보면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에다가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청자가 일단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익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봐야 할 테고, 형평성에 맞나 안 맞나 따져봐야 할 테고, 220볼트 저압이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따져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잘 하시고 계신데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317페이지, 가로등 설치하고 집행이 있는데 가로등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1주당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시열위원

보안등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보안등은 약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설 치 불가 내역이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이 설치 불가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대부분 보면 이게 불가 지역은 개인 용도로 자기 집 마당 앞에 하는 것하고, 또 변압기가 설치된 한전주가 있습니다. 한전주에 변압기가 설치되면 안 되거든요.그런데 설치된 지역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통신주에 분전함이 붙은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안 되고, 또 아파트 및 빌라 단지 내에 이렇게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아울러서 저압구간 3경 구간 이상, 이런 데도 설치해달라는데 이런 데도 맞지 않아서 저희가 설치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저압구간 3경간 이상이라도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런 3경간을 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약 6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1경간이 18만 400원 정도 돼서 한 54만원 정도 되겠네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잘 하시는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318페이지, 여기를 보니까 탕정면, 음봉면, 온양2동이 보안등 설치가 다른 지역보다 좀 덜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냥 신청을 안 해서 못한 거예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신청도 없고, 탕정 같은 데는 현재 신도시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음봉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음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음봉 같은 경우는 현재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신청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온양2동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시내 구간은 2동도 마찬가지겠고, 1동, 2동이 완전히 시내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로등으로 많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이것은 작물에 피해가 없다, 그전에 가로등 밑에는 깨라든가, 이런 작물이 안 되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 교체사업을 할 때는 피해가 없다, 교체하는 이유가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사업시행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 이장님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대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는 주변에 소등을 많이 하잖아요.그러니까 가을에는 소등을 많이 하는데 이장님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소등 안 해도 된다, 작물에 피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작물에 피해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이장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작물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밤에는 잠을 자듯이 작물도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가로등이 24시간 밤에 계속 켜 있다고 하면 특히 깨 같은 것은 열리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들 사업 시행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친환경적이라 이것은 전혀 피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그러면 교체하면서 사실 이것이 더 어두워졌어요.예전에는 좀 이게 밝았는데 등기구 교체를 하고 나서 상당히 주변이 어두워졌거든요.그런데 여러 가지 전기를 절감한다고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많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 약간 그런 것이 주변이 환해야 되는데 좀 어두워지고 예전처럼 작물 피해가 똑같이 있다면 굳이면 단위까지 교체사업을 했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주민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한 것이고, 임의대로 저희가 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물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교체는 거의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주민 요청이 아니라 다 했어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물에 피해도 예전하고 똑같고 더 어두워졌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교체했어야 되나, 저는 그게 궁금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봐서 꼭 피해가 간다고 하면 주민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장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아까 성시열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설치불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성 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개인 용도, 변압기 한전주, 통신주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용도라고 하면 대개 외딴집 얘기하는 거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아니, 외딴집도 그렇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길 옆을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자기 집만 비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내권은 모르는데 면 단위에 좀 취약지역에 외딴집 있는 데 같은 경우가 야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것 신청하면 사실은 개인 용도라고 해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위해서 외딴집이라도 필요한 곳에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변압기가 있는 한전주라든가, 통신주 있는 데도 꼭 설치를 해줘야 될 곳이면 가로등 전용으로 해서 그것을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되도록 주민 편에 서서 가로등이나 아니면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안장헌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특히 부녀자와 어린이 관련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부분 신청 설치 요청이 들어오는 곳이 사실은 아파트, 빌라 같은 다중 주택, 공동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설치불가 내역에 단지 내라면 사실 설치불가가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청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니까 주택단지 인접해서라도 최대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으시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관내 공업지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준공업지역이 탕정하고 온천동에 있습니다. 이 당시 왜 특별히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사유가 있었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기존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정한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과 준공업의 차이가 예를 들면 다른 기타 업무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공장 생산시설 이외에 타 건축물의 입지와 관련돼서 준공업지역으로 해놓은 거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일반이나 준공업지역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데에는 하등의 저해를 받는 것이 없고, 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러면 차이가 없는 거네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차이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굳이 준공업지역으로 해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겠네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면해당 지역에법적으로나아니면 주민 들의 요구사항이 특별한 민원은 없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준공업지역으로 이번에 도시계획이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정비할 때는 굳이 이렇게 차별성으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차후에 재정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경찰대학 이전에 대해서 성시열 위원님도 요구하셔서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려고 안 했는데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경찰대학 이전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했었고, 그 이후에 주민들과의 민원이나 진정사항, 또 아니면 현재까지 하고 있던 그런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 경찰대학에서 이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국종합기술공사가 낙찰이 돼서 바로 내일 모레 12월 11일날 아마 계약을 치를 계획이고요. 또 아울러서 경찰대학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12월 3일날 삼호건축이라는 곳에서 용역을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10일날 계약 및 착수보고가 있을 계획이고요.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용역에 다른 시행능력 평가서를 11월 30일날 도시계획시설 용역 공고를 의뢰해서 금년 12월 15일날 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토록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접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평가를 해서 연말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 평가결과를 가지고 상위 기업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할 계획이고요.또 아울러서 화요일날인가, 주민들이 황산리 1구에서 이장님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님하고 청년회장이 여기 우리 TF팀 사무실로 와서 당초에 자기 부락 내는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꼭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간 사항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TF팀 사무실은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설운동장에 있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공설운동장에 있는 사무실로 오셔서.......

기애

이기애위원

저번에 시정질문을 제가 했을 적에도 상당히 토지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처리라든지, 물론경찰대학 측에서도적극적으로나서야 되겠지만 저희 시가 유치하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도 빠른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TF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35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도 참 난처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명으로, 원래 우리 직원은 2명이고 용역을 주신 분들이내가 알기로는 나머지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방송이 나가면서 주민들이 전부 그것을 의아해 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지금은 시정질문을 하든, 행감을 하든,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저한테 몇 분이나 전화가 왔어요.그래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까지 전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TF팀이 정확하게 몇 명이냐고 다시 여쭤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TF팀 사무실에다가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까지 해서 당신은 며칠동안 근무를 하느냐, 얼마동안 매일 나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민원들이 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본 직원은 몇 명이고, 용역을 준 분은 몇 명이고 해서 TF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집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TF팀은 매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있어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각 과장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매일 같이 회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움직이고, 상담을 하고, 민원처리를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거의 나가서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주문을 받아서 움직이는 분들 아니에요.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TF팀으로 몇 명이 구성되어 있나, 그때 당시는 그것을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때는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 자료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을 우리 팀장님, 저한테 다시 정확하게 프린트해서 한 부 더 건네주시고요. 우리 경찰대학이 빠른 기간 동안에 조속히 올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제가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올해 사업비가 10억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10억 원 중에서 현재 올해 보상을 했거나 앞으로 보상 계획 중인 지목 중에 대지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는 대지는 아니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전부 다 대지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전부 대지입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이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은 타 지목은 안 되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적립해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기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27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이면 그 금액이 모자라는 것이고요.그래서 앞으로는 그 금액을 확보할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10년이 지나면 토지주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매수청구건수가 올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매수신청을 한 것이 11필지에 2526㎡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올해 11필지에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올해 다 지급이 될 수 있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일부만 지급되고,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2년 안에 우리가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 안에 지급토록 되어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2년간 지급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매수가 들어오면 2년 안에 다 지급을 했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매수 청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확보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동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2년이 지나서 혹시 매수를 못 하게 되면 거기에다 건축물이나 또는 일반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 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 두 번째로 제1종 근린시설로서 3층 이하고, 연면적이 1000㎡ 이하인 그런 건물, 또 세 번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3층 이하고 연면적이 1000㎡ 이하인 것을 말하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됐고요.그 다음에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20년이 된 것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20년이 넘은 것들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48조에 고시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경우에는 효력을상실하게되어 있지 않습 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산시에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이 남아 있을까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산일을 따지는 것이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2000년 7월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개정을 할 때 기점을 2000년 7월로 잡은 거예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 법 상에 그 기산일을 2000년 7월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20년이 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2000년 7월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정해놨던 것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무효는 아니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죠. 2000년 7월의 기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해놓은 것은 2000년 7월 이전에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2000년 7월이전에도 도시계획시설로우리가 고시 를 해놓은 것들이 20년이 넘은 것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법에 보면 거기에 기점을 2000년 7월로 한다는 것이 없고, 20년이 지나면 그 고시는 무효가 된다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운영위원장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법에는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날로부터 고시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00년 7월 이전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한 것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20년이 넘은 것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정산을 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2000년 7월 을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그게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 법의 몇 조에 나와 있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아마 부칙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것은 다 무시가 되는 겁니까? 2000년 7월 이전에 고시했던 것은 다 무시가 되고 그때부터 기준을 다시 따지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20년이고, 10년이고 이상 지났던 도시계획 시설들은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래 장기간 또 방치되는 것 아닌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방치.......

여운영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7월 이전에도 10년 내지 20년씩 도시계획시설로 묶였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이 부칙에 의해서 시행이 돼서 2000년 7월부터 기점을 다시 따진다면 그분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10년이 지나야 매수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그것 아니면 20년이 더 지나야만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10년이든, 20년이 되었다면 그분들은 최소한 30～40년이 지나야만 본인의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 본인의 세대에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너무 악법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법이라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 물론 아까 연간 10억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더 많이 세워서 조례도 5% 이상이기 때문에 5% 이상이면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더 많이 세워서 그런 시설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7월 이전에 또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어 있다가 다시 지금 또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년, 30년 된 지역들, 그런 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매수를 좀 해서 돈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줘야지, 그 세대에 본인의 땅을 가지고도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것은 너무나 악법으로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살펴보시고요.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2000년 7월 기점 이전에, 그러니까 따지면 1990년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에 지금도 남아 있는 곳이 있는지, 1990년도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고 지금도 도시계획시설로 아직 남아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게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전체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런 것은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략적인 통계만 차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1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10억, 내년에도 10억, 꼭 10억씩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아마 우리 시에서 형편상 예산 파트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예산 파트도 물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산 부서하 고 협의를 해서 추후로 더 예산이 성립돼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입장을 좀 바꿔서 내 땅이 30년, 40년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한번 묻고 싶고요. 그래서 입안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우리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10억이라는 어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액수가 아니라 필요하면 20억, 30억이라도 세워서 내년부터는 수십 년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

건축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린이 미니 독서실 설치 사업 현황 및 삭감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지역에 특히 음봉 같은 데는 도서관을 나오려고 하면 시내로 나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일수록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미니독서실이라든지, 아니면 북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아파트 관내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아동센터 때문에 미니독서실 설치를 취소했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취소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가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음봉의 초원아파트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강 시장님께서 해결을 하라고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초원아파트 관리사무실 1층 지하 공간을 미니독서실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하던 중에 음봉 산동 종합복지관에서 중부도시가스의 후원금으로 같은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를 임대해서 미니독서실을 하겠다고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에 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다른 임대아파트에는 할 수 없는가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고, 또 신청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럴만한공간 확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민, 고민 하다가 시장님한테 추진을 말씀드리고 부득불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도 여기에 지금 중부도시가스 후원금으로 지금 도서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아동센터를 지금.......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니, 거기에 중학생 교육실하고 식당, 초등학생 교육실이 있는데 이 교육실에 그런 독서실을 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교육실에다가 도서관을 거기다가 넣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항상 모든 거기 주민들이 그러면 이 교육실에 있는 도서관을 자유롭게 가서 관람할 수 있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아동센터로 만약에 되어 있으면 거기 지역에 또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왔다갔다하기가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도서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가서 요즘에는 거의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아동센터하고는 확실하게 틀린 것인데 사업 자체가 왜 없어졌나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혹시라도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시내 쪽에는 사실 책이라는 것이 항상 늘 곁에 있어야 보는 것이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리 있으면 아이들이 책을 보고 싶어도 직접 가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실태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앞으로도 더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앞으로도 여기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저희가 또 계속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이런 사업이 포함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꼭 이것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꼭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수 위원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노후 불량주택개량사업이 시작되었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70년대 후반이니까 거의 77년부터인가, 76년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76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고, 계속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계속 했다고 볼 수 있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환수내역이 있 을 것 아닙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이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면.......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환수 내역을 저희가 달라고 얘기했더니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환수 내역만 달라는 줄 알고 그것을 안 주셨더라고요. 환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예전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체납이나 이런 것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전부 다 위탁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서 거기서 저당을 잡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환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채무를 불이행했으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이 체납처분하기도 그렇고, 체납이라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계속 체납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체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것은 잠깐만요. 일부 저희 아산시로 근저당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공매처분을한다든지하는그런 절차는 가져가고 있지만 그것이 아주 예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집행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경매나 공매 처분한 결과는 없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잘 이행하셔서 채무 불이행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융자를 받기 위한 예산 설계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 예산 설계를 하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산 설계요?

남수

전남수위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정해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5000만원, 4000만원을 정하는 겁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융자를 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한 동을 할 때 전체 개량을 하면 5000만원이 전체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부분 개량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0.5,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보면 45.5동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부분개량을 할때도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사업비가 많으면 5000만원까지 해주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뇨. 사업비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5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이런 것은 동당 지원액은 정부에서 확정이 되고, 우리 시에서 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면 개량이 아니고 부분 개량을 좀 하고 싶다, 그럴 때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0.5동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 만약에 지원 상한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2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반만 하면 2500만원을 지원하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08년과 2009년도에는 30동 사업에 12억을 융자를 해줬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로 사업 금액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집행액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현재 상황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약 50% 정도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재 11월말로 보면 되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와 성시열 위원님께 주신 자료를 제가 살펴보면 50%도 훨씬 더 이상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니까 한 달 동안에 그만큼 진행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리고 어차피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또 저쪽 등기를 내고 저당을 잡고 해서 완료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집행하는 것은 조금 늦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금액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은 마지막까지 저희가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신청을 했다 포기하는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를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마지막까지 드리기 때문에 예산 소화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10년도에 예산액을 보면 51명에 25억 5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52명 아닙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예산액을 보면 51명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24억 7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1500만원은 어디서.......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뇨. 이것이 중간에 물량이 전국적으로 도에서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추가 배정이 왔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예산 계상이 안 돼서 다음 주에 심의하실 추경 자료에다가 저희가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것이 농협에서 일단 자금이 지출되고 이후에 저희가 보전을 해서 도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된 물량이라도 나중에 다음 주에 위원님들께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332쪽과 33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332쪽, 사업계획승인 후 미착공 사업과 333쪽 장기 공사 중단된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을 안 한 업체가 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경기나 이런 것들이침체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바닥을 쳐서 올라오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사업 착수가 그러니까 분양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양성이 좀 어렵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착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건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생겼고, 그래서 금년에 두 군데는 또 저희가 취소를 시켰고요.또 독촉을 하기 위해서 청문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은행 PF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사업 추진이 늦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되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 판단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기간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사유가 있다면 적정한 사유가 끝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를 하면 착수 연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3년 내지 3년 반 정도는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법에 의해서 자로 잰 듯이,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대규모 설계를 하면서 들어간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법에 있는 대로 툭툭 잘라낸다고 하면 또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되거든요.그래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는 착수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 주택 보급률을 높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법령에는 조금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사업에 착수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융통성에 같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 중단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배방 초원임대아파트하고, 신창 중원SCN아파트 있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이 됐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배방 초원임대아파트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고요. 약 2000여 세대가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저희한테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실·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적정하게 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가 제 욕심 같아서는 올해 마무리를 짓고 내년 초에는 정말 공사가 재개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 낙찰자, 아직 사업주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낙찰 받은 업체하고 수시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또 저쪽 신창에 중원SCM요.거기는 부지하고 건물이 낙찰이 됐습니다. 거의 저쪽 배방 초원하고 비슷한 유형인데 이쪽은 낙찰 받은 데가 무슨 건설회사나 이런 주택건설 사업자가 아니라 거기에 돈을 빌려줬던 푸른저축은행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시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중원SCM도 어차피 또 적정한 사업자한테 넘겨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또 사업계획 승인권, 그러니까 권리 때문에 당초 사업자하고의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참 현행 법령이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고 그랬는데 건물하고 토지하고를 다 낙찰을 받았는데 사업계획 승인권, 그 권한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좀 어패가 있지않느냐 해서 건의도 드리고 했지만 그것 또한재산권이라고해서 법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저희가 막 몰아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창 중원SCM도 풀어야 될 것이지만 배방 초원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른저축은행한테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적정한 업자가 저희들한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금 정보제공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쪽은 밝은 빛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계속 노력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허가 취소한 데가 두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두 군데는 업체명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배방 한도하고, 초사동에 있는 경문아파트요. 거기는 좀 설명을 드리면 경문 초사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터파기 조차도 안 한 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완벽하게 사업취소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요.또 배방 한도 2차분은 어찌 보면 조금 저희가 무리수를 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사가 사실상은 착공으로 볼 수 있거든요.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완공될 기미는 안 보이거든요.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혹여 잘못돼서 소송이 걸린다 하더라도 각오하고 저희가 과감하게 취소를 한 사례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할 곳은 있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입주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배방 택지지역 11블록에는 지금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신인엘크로도 준공이 되었지만 LH공사에 아마 전체적으로 매각이 돼서 입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휴먼시아 2-2블록에도 464세대가 분양돼서 입주가 되고 있고요.2011년에는 약 4개 단지 2940세대가 분양이 완료가 돼서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게 다 내년 상·하반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대부분 상반기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반기에는 또 입주할 업체가 없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하반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반기에는 없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이것이 텀이좀 길어서 이것은 분양이 잘 될 때 사 업 승인이 나가서 분양이 된 것들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인구 1만 명 당 약 3000세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주택은 앞으로 생기지 않으면 앞으로 주택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주택 대란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 보급률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 아산시의 주택 보급률은 지금 현재 119% 정도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라고 봐도 되겠죠.그런데 그 속에는 허수가 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면, 건축허가가 나가면 거기에 올라가요.그런데 승인이 취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도 그 숫자가 빠지지는 않아요.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적인 아산시의 주택 보급률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약 10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앞으로우리 시의 발전 속도 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많은 주택의 수요가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도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들이나 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저희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다져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인데 불량주택 개량사업에서 금액 차이 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금액 차이에 대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집을 50% 정도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금액 차지 중에서 신축을 했는데 신축 건물하고 토지가 담보능력이 5000만원 미만이라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못 받고 2000～3000만원 정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있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농협에서 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그분 들이 4000～5000만원 갖고 요즘 집을 사실 짓기 어렵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어렵죠.

안영

오안영위원

어쨌거나 집 건축하는 것만도 4000만원 가지고 못 짓는데 거기다가 자기 돈을 그 이상 보태야 되는데 이것이 토지까지 있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이 주택자금을 받아서 집을 짓는데 4000만원 하다가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오른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올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돈을 더 거기다가 2000～3000만원 보태서 집을 지었는데도 담보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다 5000만원을 그분들이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기준이라기보다는 대출 기관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 관계자하고 만나서 상향할 수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이 거의 다 보면 주택개량사업은 각 지역 농협에서 많이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너무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상환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일단 이 자리에서는 우선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의견으로 알고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70년도 후반, 80년도 초반에 건축행위를 한 것, 그러니까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융자받아서 지은 건물들이 현재 지금 건축은 다 허가가 나 있는데 토지는 아직까지 대지로 안 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게 똑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당진군 같은 경우가 불법 산지전용 있잖아요.불법 산지전용을 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과수나 밭으로 쓰는 것을 당진군 자체에서 특례기간을 줬더라고요.그래서 1년간 줘서 1년 안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산지전용을 해서 밭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과수원으로 쓰는 분들한테는 산지전용 허가를 산지전용 부담금도 면제를 해줘서 그것을 다시 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고, 내려가서 토지관리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관리과장이 오셔서 답변해드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나갔고요.어쨌든 지금 산림이나 농지나 토지관리과, 이 세 개 부서가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조사해서 당진군 사례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사례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런 특례를 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도 보면 무허가 축사도 시에서 1년간 기간을 줘서 전부 다 양성화를 해줬거든요. 그 당시에도 전으로 되어 있는 축사, 그러니까 축사 자체도 무허가고 용도도 안 바뀐 토지에 대해서 1년간 특례기간을 줘서 다 양성화를 시켜줬거든요.그 당시에도 그런 부담금 같은 것도 다 면제해주고요.이것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3개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가 그분들이 매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여기자료번호 53번을 보면 아까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배방 초원아파트하고 신창 중원SCM아파트, 그게 승인 연도가 96년도, 97년도로 되어 있네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건축은 언제 시작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97년 정도 시작이 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이것이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재개 준비중, 사업주체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공사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 정상적으로 지은 아파트도 20년, 30년 지나면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햇수로 따져보면 14년, 15년 정도 됐는데 나중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안전상의 이유는 저희가 시작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조, 벽식구조, 여기에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이것은 아직까지는 10년, 20년, 이렇게 단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택법이나 여기에서 재건축이다 이것을 논하는 것은 토지나 그 다음에 생활 패턴이바뀌어가고 또 거기에 딸린 각종 설비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가 돼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승인해주고하거든요.그러나 여기에는 설비는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만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골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시 한다는 얘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는 것보다는 못하겠죠.그렇지만 그것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여기 이것은 성시열 위원님께서 하신 것인데 자료번호 38번요.342쪽,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것이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빈집정비에 200만원씩 공히 지원되었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200만원씩 공히 다 지원됐는데 이것이 빈집정비 200만원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시고자 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시골 면 단위에 보면 외지인들 빈집이라든가, 그런 빈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보고 철거하라고 하면 사실 안 합니다. 거의 옛날 시골에 있는 빈집들이 보면 전부 다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이에요.그러니까 석면 처리비용이 저는 안 해봤지만 보통 500～6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빈집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가, 안전성 같은 것에 문제가 있어도.......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도 석면 피해에 대한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하고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빈집정비 사업을 할 때 더 합해서.......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빈집정비가 실제 폐기물처리나 이런 것으로 정식적으로 하면 보통 한 채에 200만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사업 대상자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이 돈만 가지면 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그것은 저도 압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석면피해나 슬레이트나, 이런 것까지 시범적으로 같이 묶어서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복합예산이 같이 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고 우선은 저희 소관으로 200만원은 확보가 되고 나머지 얼마만큼이 될지는 어제도 농림부 관계자가 저희 지역에 다녀갔는데 그때도 그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하여간 추가로 별도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확신을 하고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지금보다 지원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고 하면 석면 처리비용하고 해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본인이 빈집을 철거해서 거기다가 타 용도로 쓴다든가, 아니면 다시 신축한다든가 하면 200만원이 아니라 돈을 지원 안 해줘도 가능합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안 사시면서 외지인들이 사놓은 땅 아니면 그 지역에 사시다가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은 외지에 나가있는 그런 빈집들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것은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더 시에서 시비를 포함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여운영 위원님, 전남수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연계되는 감사이기 때문에 저도 342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342쪽을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사업, 이것이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저희가 도에서 물량 내시가 오면 읍·면·동에다가 내려보내서 그쪽에서 받고 있죠.

성시열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데 읍·면·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성시열위원

설명해 주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건축행정팀장이 답변을 해도 가능할까요?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답변은 자료를 주셔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추진 지침이 있는데.......

성시열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상환방법과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이고요. 이율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은 3%고, 그 다음에 2007년 같은 경우는 3.49%였고요.현재 3%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금액은 2009년도까지 4000만원이었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2010년도부터.......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5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성시열위원

1000만원 상승된 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19번 송악면 종곡리 27-1번지에 오순녀 씨가 취소를 했는데 이것 반납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맞았는데 기준을 넘어서 증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규모를초과했기때문에 불행 히도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한테 다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 줬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것은 그냥 그 전년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정을 못하고 그냥.......

성시열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30동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사업이면 1동이 빠지면 29동이어야 맞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다가 이후에 증축이 돼서 사업비가 환수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29동이면 한 동이 와야 할 텐데 한 동이 어디 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30동은 다 됐고요.

성시열위원

30동인데.......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마무리가 되었다가.......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현재 30동인데 1동이 전년도 2007년도 사업이라고 쳐서 취소가 되었으면 한 동이 와야 할 텐데 여기 한 동이 안 왔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한 동이 안 왔다는 것이.......

성시열위원

쉽게 말해서.......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오순녀 씨 대신에.......

성시열위원

343페이지에전부 해 서 30동으로 보고가 됐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보고가 됐는데 한 동이 빠져서 2007년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한 동이.......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뇨. 2008년도 사업은 맞고요.2008년도에 이 30동을 다 해서 농협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다 됐다가 이후에 이 사람이 요건에 안 맞아서 환수가 됐다는 얘기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돈을 환수했다는 얘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환수를 했으면 한 동이 남을 것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러니까 2008년 사업이니까 다시 추가로 그것을 대체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시열위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니,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이후에 벌어졌기 때문에요.

성시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 분이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2008년도에 30동이 있었는데 한 동이 취소가 된 것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동을 정상적으로 다 해서 당해연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다 했는데 그러고나서2009 년도, 2010년도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면적을 초과해서 잘못된 거예요.

성시열위원

그래서 돈을 환수했다는 겁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렇죠. 그냥 돈만 환수하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시열위원

그러면 한 동이 남을 것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환수했으면 한 동에 대해서 누군가 대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성시열위원

당연하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런데 사업연도가 폐쇄가 돼버렸잖아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냥 그대로 없어진 거죠. 그냥 환수되고 끝난 거죠.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성시열위원

환수가 반납했다는 것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한 동이 저희는 못 한 것으로 된 거죠.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보고를 그렇게 해서 비고난에다가 써 주셨으면 혼란이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혼란이 온 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반납했다는 거 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반납은 아니고요.

성시열위원

취소해서 환수했다는 건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규모 위반으로 해서 회수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으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성시열위원

회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회수죠.

성시열위원

회수해서 그러면 이것은 다시 돈을 넣었다는 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렇죠.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난 거죠.저희 시로 그냥 들어오고 만 거죠.

성시열위원

이것을 그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혼란을 느낀다니까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집에서 이것 때문에 한 30분 고민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성하면서 저희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 무슨 의도인지 여쭤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2010년도 12번, 온천동 696번지 이 분이 이번에 지원됐다는데 이것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지칭이 되는데 이분이 현재 농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농업을 하는 사람이면 농지원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온천동 사람을 굳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주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무슨 뜻인지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시열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농지원부가 있다던가, 기본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농지원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조사한 것은 없어요.없는데 딱 보니까 느낌이 농지원부가 없는 것 같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확인해 보세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어민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은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된다고 인정되지만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시골 같은 경우는 집들이 비슷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진 같은 것을 촬영을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조작해서 행정 공무원들을 충분히 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철저히 해야 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가, 그냥 대충해서는 안 되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좀 읍·면·동에 선정 당시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하면 사진 같은 것을 나중에 정산 보고를 할 적에 전체 사진이 다 시로 오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결과 사진이 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택개량사업이 77년도에 최초로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 전에는 아산군 시절 같은 경우 시에서 직영 처리한 것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택은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직접 돈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환수하는 채무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이 받았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래돼서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그대로 경매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참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주택개량사업이 절차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갔습니다.

성시열위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루어지면 이율 관계는 어떻게, 이율은 몇 프로고,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농협으로 올 때 이율 관계가 어떻고 하는 이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농림수산부에서 농협중앙회하고 계약하는 이율 관계하고 또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농협으로 내려보낼 때하고 아산시에서 받아서 지역 농협에 줄 때하고 이율 관계,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차이가 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비율로 따져보면 지금 아마.......

성시열위원

두 가지만 따져요. 농림수산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올 때 이율 관계 프로테이지하고, 아산시에서 지역 농협으로 줄 때 프로테이지하고, 그 두 가지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중앙 관계는 제가 지금 입수를 못하고 있고요.

성시열위원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분명히 농림수산부에서 농협중앙회로 계약하는 것하고 아산시에서 지역 농협으로 주는 이율 관계하고 프로테이지가 좀 갭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산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아산시민들한테 주면 그만큼 이율 관계에서 시민이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회수에 한계가 있겠지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 부분은.......

성시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까 금리가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2008년도, 2009년도 금리가 조금 낮아질 뿐이지 그 해에는 한해 지원되는자금은금리가 똑같다고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리가 틀리더라고요.같은 면에서 예를 들어서 4～5명이 그 사업을 시행하잖아요.그 중에서 한 명 정도는 금리가 또 조금 싼 것이 있더라고요.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금에 대해서는 처음 듣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에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어차피 그게 쉽게 얘기해서 농가주택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그냥 농가주택 개선사업이라고 하잖아요.그래서 똑같은 4000만원을 융자받는데 2008년도에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직접 느꼈는데 선장에 그 당시에 다섯 가구가 지었는데 한 가구가 금리가 좀 싸더라고요.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처음 듣고요. 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다음에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주세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 시기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시기라든가, 어 느 해 같은 경우는 이것이 7, 8월 달쯤에 결정되거든요.6월 달 이후에 결정되는 데가 많아요.그래서 이 결정 시기가 늦어지는 해가 있거든요.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일단 결정이 되어야 모든 절차를 진행해서 하다보면 집 짓는 기간, 준비단계, 뭐 하다보면 이게 겨울 공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사업 시기를 최소한 5월 이전에 할 수 있게끔 미리 선정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추후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도에서도 중앙에서 내시가 되었고요.지지난 주에 벌써 충남도에서는 사업시행을 하고자 물량 내시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봄에 착수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는 충남도 농어촌개발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번에 엊그제 조직개편에 의해서 충청남도 건축도시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쪽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런문제점에 대해서충분히가서 전달을 해서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인데 349쪽에 12번은 온천동 분이라고 하셨고, 346쪽에 보면 15번에 주소지가 서울 분이 계시거든요.15번에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으로 되어 있는데.......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 분은 아마도 귀농, 아마 우리 지역으로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셔서 헌집을 구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분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이분이 그러니까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온천동 분 김동원 씨 같은 경우 농지원부 있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농지원부가 있어도 이게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이 농어가 주택은 농지원부가 있어도 실제 농사를 지어도 그 분이 농사짓는 수입보다 직장을 다닌다든가, 사업을 해서 그 수입이 더 많으면 사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소지가 일단 서울에 있으면 귀농을 하기 전이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그런 분도 가능한지.......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귀농을 조건으로 하는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우리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남은 게 있는데요. 아까 그 건만 끝난 거예요.

여운영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시열 위원님 나머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337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과 선정 시기, 지원대상 단지, 최초의 실행 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지원기준은 주택법 및 도시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단지가 해당이 되고요. 1개 단지에 지원규모는 3000만원 이내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들의 아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 해에 심사를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가 총 13명으로 구성된 거기에 의해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점수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2006년도특수시책으로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 총 106개 단지에 대해서 약 22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아산시 공동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조례가 2004년도 7월 15일날 최초에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보조금으로 주면 사업대상 단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해야 하는데 관리점검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체 자체가 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나요, 할 필요가 있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할 필요가 있다, 없다”보다는 그 단지 내 시설물에 관해서는 단지자치관리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보조금 집행 기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준공검사나 이런 것까지 하고서 시설 인계가 되고 나면 이후는 자치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성시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뒷장에 보조금 내시 허가나 보조금의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 온다는 말이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주고서 자치회라든가, 이런 데서만 맡기고 다 고장나도 그냥 만다는 겁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성시열위원

아니죠. 그러면 보조금을 줬으면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보조금에 준하는 기본적인 기간은 시 당국에서 관리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를 어렵지만 점검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지는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관리 점검 대장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수시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시민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확실한 조건이지, 그냥 보조금만 주고서 자치회에 맡겨놓고서 되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앞으로 유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대장 같은 것 만들어놓고서 관리하고 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니요, 아직 그렇게는 지금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대장 같은 것 만들어서 아파트별로 번호 먹여서 관리를 하셔야 맞지, 그냥 대충 자치회에맡겨 놓 고서 자치회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상이면 시민의 혈세인데 보조금 줄 이유가 없죠.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상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이 보니까 주택법 제16조 2항에 나와 있더라고요.“대지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 시장·군수가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그리고 16조 제7항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풍기힐스테이트 아파트하고 온천유신반도아파트, 온천힐스테이트아파트, 세출리 전원주택, 4개소 아파트를 자료로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 법대로따진다면 사실 취소를 시켜야 맞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두 군데는 벌써 승인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왜 취소를 안 하고 있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 4개소에 대해서는 사실은 12월 7일, 엊그제 화요일에 저희가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승인 취소를 하려고 청문을 했더니 사업 PF자금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내년까지 조금만 더 유예를 해주면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다, 이런 청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그냥 법대로 잘라버린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그래서 사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압박과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풍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9월까지만 좀 연기를 해주면 사업에 착수를 하겠다고 그랬고요.온천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해줬으면 했고, 배방 세출리 전원주택은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내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했고, 다만 온천 유신반도 지금 일성아파트 옆에 있는 그쪽은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저희 청계천 프로젝트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그래서 엊그제도 도로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청계천 프로젝트 안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한테 예치를 하든 자기들이 하든 간에공사 사업계획에 맞춰서 착수하는 방안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체가 단독 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여유가 있고, 한 쪽에서는 여유가 없고 그래서 또 착수하는데 문제점은 있지만 하여간 최대한 여기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청계천 프로젝트하고 맞물려서 조금 사업 추진이 안 됐었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사업주체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서 그쪽에도 이빨 빠진 것처럼 쭉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책에는 없는데 법곡동 미림아파트 아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센추리 아파트, 아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배방읍 공수리 대우 이안아파트, 여기도 아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보니까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데는 어떻게 그냥.......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이 저희가 저번에도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미착수나 미완공, 여기에 대해서 처분을 하려고 조사를 했다가 결국은 두 군데밖에 못했습니다. 아까도 저쪽 초사동에 있는 것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하층 골조까지가 완성이 돼서 참 저희가 저것 안 되지 하면서도 대법원 판례나 모든 것들을, 또 전국의 그런 사례를 조사해봤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까지 저희가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충남도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건의를 해서 저것 완공 안 될 것 같으면 이것 좀 취소시킬 수 있는, 취소해서 원상회복까지 하고, 안 되면 과징금까지 물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연락도 안 돼요.그래서 문서를 보내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성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이행강제금 부과 근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하고, 이행강제금 벌칙조항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경매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이나 불법 건축 행위로 인해서 재산상에 그 위법 건축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이득을 환수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 위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각종 법령에 의해서 명령한 것들을 위반했을 때도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행정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적발이라는 것이 저희가 적발할 수도 있고, 대부분 이웃 간에 옆에서 신고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최초로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30일 이상, 촉구할 때는 20일 이상인데 이때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저희가 위반건축물이 다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결처리를 하게 되고요.이것들이 이행이 안 되게 되면 고발 및이행강제금부과 예고를 하게 됩니 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이 당장 지금 시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이행된 것들이 있거든요.거기에서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5년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고 저희는 일단 고발조치를 하게 되고, 이행강제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산출은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또 우리 시의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 연1회 반복해서 여러 가지 주택이나 이런 것들 감면규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1회 지속적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안 냈을 적에 국세나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저희가 체납처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면기준이나 이것은 주거형으로 불가피하게 했을 경우에는 85㎡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기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337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한 성시열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년 이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지원되는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가구가 5년 이상 20세대 이상이네요.정정합니다.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우리 관내 아파트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 관내에 5년 이상 된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최근에 준공된 것들 빼고 약 130개 단지에 6만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단지는 아파트 명으로 되어 있는공동주택으로되어 있는 것이 한 130개 정도 됩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에 계속적인 보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놓고 정리를 한번 한 8년 동안 정리한 것을 제가 받은 것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2007년도부터 계속 정리를 쭉 뽑아서 해봤어요.그랬더니 여태껏 거기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현재로 작년까지 63개 아파트가 계속 같은 아파트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래서 새로 신설된 아파트가 6개 아파트가 새로 들어와 있었어요.태원아파트, 대진, 화학, 창덕, 청솔, 남산인데 그 중에서 대진아파트가 미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대진아파트가 왜 미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130개 정도 되면 전부 다 130개 아파트가 해당이 되거든요.그런데 어떠한 순위에 의해서 이것이 해당이 된다는 것은 저도 우선순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우선 내용은 다 틀려도 저는 모든 어려운 아파트들 먼저, 서민 아파트들 먼저 이것을점차적으로골고루 지 원 받기를 본 위원은 원해요.그런데 내용은 틀리는데 제가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도 받고, 전년에 받았는데 2007년부터 계속 받은 아파트도 있어요.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닌 줄은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13명이 결정을 해서 하는 과정인데 과장님을 어쨌든 별개로 떠나서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물론 놀이터 시설 같은 데에도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큰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시공이 아주 어림도 없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요즘에 워낙 시설들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5000만원, 6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구는 들어갔어도 매트는 또 못 깔아서 다음 연도에 또 해주고, 이런 것은 알고 있어요.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다리는 아파트가 또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더 형편이 어려운 다른 서민아파트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아파트들이 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저희들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님이 골고루 형평성을 갖고 지원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평하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좀 더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2009년도, 2010년도부터는 귀향 귀촌자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향 귀촌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정착을 하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되고 있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저희 과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미 예산이 집행된 사항이므로 귀향 귀촌이 되어야 마땅하니까 사후 점검을 꼭 해서예산사용 의 효과를 반드시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민간 건축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방안에 대책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대책 수립해서 진행하신 것이 있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고 허가 조건에 가급적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지역 물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도록 허가 조건에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허가 조건에 그러면 항상 넣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참여가 좀 늘어났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실제 집행부서에서 가진 힘과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356페이지, 미분양 아파트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현재 아산에 전세나 월세 물량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신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었을 테고요. 그런데 지역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이 어느 시점을 대비해서 하느냐가 비교 시점이 그런데 일단은 2009년에 비해서는 2010년이 건축경기가 조금 활성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쪽 신도시, 배방, 이쪽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건축허가 면적이나 이런 것이 증가된 것이 산단이나 이런 것이 완성이 되고, 테크노밸리나 여기에서 대형 공장 건축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안타깝게도 지금 주거 쪽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이나 이런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허가받은 것도 지금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경기나 이런 것들이 회복은 된다고 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번에 어쨌든 저한테도 그 날 지난 주말에 갔더니 저 아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거기 주차장 조례 변경된 것 통과됐다며.”, 그래서 “왜 관심 있어요?”, 그랬더니 “관심 있지.”하면서 관심을 표명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입질이 오지 않겠나 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꼭 당부를 드려야 될 것이 현재 부족한 전·월세 물량의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건축과가 해야 될 일이 전반적인 지역에 보면 건축허가 및 여러 가지 주택업무가 가장 클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만한 여러 가지 유인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최소한 아산에 살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 못 살고 옆 동네 사는 그러한 일들은 좀 막을 수 있게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주십시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늘리기 위해서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세일즈맨의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확실성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주택개량사업이 융자를 해주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지금 4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인데 그 융자금액은 누가 대주는 겁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농협자금이 70%가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변경이 돼서 농협자금이 80%,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가 10%씩, 그래서 경감이 됐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시비에서는 세대당 750만원씩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여운영위원장

5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변경이 되기 전에 그렇게 올렸던 것이고 지침이 이번에 바뀌어서 내려왔거든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세대당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지원이 아니라 융자해주는 금액이 그렇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농협에서지금 이것 전부 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저희가 도에다가 주면 도에서 농협에다가 그 자금을 주게 되죠.

여운영위원장

주면 농협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환수나 모든 절차도 다 농협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왜 환수 독려비용을 우리 시에서 대야 되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뇨, 시에서 독려비용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우리 예산서에는 독려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예전에 ‘96년 이전에는 저희가 직접 했던 것들에 대한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미환수된 금액이 지금 3명인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

여운영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있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환수된 것이.......

여운영위원장

우리가 환수 못한 대상자가 몇 명이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뇨, 더 될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됩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지금 독려를 하고 있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통지를 보내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장기간동안 환수 받지 못하는 돈이 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계속 그냥 채무로 우리는 채권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손실처분하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손실처분이 안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안 됩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저희가 융자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손실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77년부터 해서 그 재산도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여운영위원장

떨어지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납처분을 한다고 해도 또 주민을 몰아내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오래 전에 이렇게 융자를 해서 농촌에 그 주거의 가치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떨어지면 지금 그 집에 대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봤을 때 그 돈을 못 받는다면 이것을 계속 우리가 영원히채권으로가져갈 수는 없 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 낸다면 어느 순간에 가면 손실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근저당 설정은 되어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처분되거나 할 적에는 저희가 받을 수 있겠죠.

여운영위원장

토지에 근저당이 되어 있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토지, 건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죽하면 그것을 못 내겠냐, 이거예요.금액이 예전 것이기 때문에 많지 않거든요.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물론 그것을 또 악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워서 못 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그냥 손실 처리하는 것도, 그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해서는 무슨 이것이 과태료나 이런 것 같으면 되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대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거든요.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부터는 농협에서 80%를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 도비와 시비가 지금 10%씩 20%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저희가 경감이 되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일정 부분에 대한 저희가대출해주는 그 대출 이자는 어떻게 받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대출이자는 저희가 2%를 받죠.

여운영위원장

어디서 2%를 받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농협에서 2%를 해서 저희한테 입금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저희 시가 융자한 금액에 대한 2% 이자를 우리 시로 들어오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저희한테 붙여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매년 들어오는 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뇨, 매년은 아니고 그것은 연말에 들어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연말에 매년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이자수입이 없다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없다고 했죠. 내년에는 2%고,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0%예요.

여운영위원장

왜 0%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이.......

여운영위원장

아니, 그동안에는 저희도 융자금에 아산시비가 계속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것을 저희도 빌려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이자를 저희가 안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지사하고 협약을 맺게 되거든요.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한테 돈을 주겠죠.그러면 농협자금이 80%다, 이것은 아니거든요.국가에서 어떤 특별 자금을 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서 너희들 이것 저리로 빌려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3%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그런데 시중 금리는 얼마입니까? 약 5.6% 내기 6% 정도 된다고 하죠.그 갭이 생기게 되죠.그 갭을 정부에서다 메워주면 좋은데 그런 갭들하고 해서 2차 보전을 하게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작년까지는 서로 고통분담을 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은 이자 없이 좀 빌려줘라, 이렇게 됐던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 조금 괜찮아졌다, 너희들도 이자 2%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협약을 맺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있었다, 없었다, 그때에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서상에 주택융자사업으로들어온 이자 수입은 어디서 발생한 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것은 그냥 상환돼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도해서 했을 때.......

여운영위원장

처음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거기에 원금, 이자가 들어오는 거죠. 상환되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농협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97년부터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자 발생하는 것은 ‘97년 이전에 그것에 대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직접 사업을 했을 때, 주택특별회계로 운영되고 했을 때 그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때 ‘97년 이전이면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원금이 거의 다 환수가 됐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이제 5년 정도 남게 되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니까요. 그 주택 특별회계에서 운영된 것들은 정상적으로 하면 약 지금부터 5년 뒤에 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되죠.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들이 전부 다 정확하지를 않아요.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자는 없는데 이자발생은 했고, 또 지금 매년 상환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96년, 아니, 상환은 어차피 5년 전부터 것도 다 우리가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1년에 상환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환해서 저희가 받는 돈이.......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연간 한 12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것밖에 안 돼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전에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융자금액도 적었고요. 천 몇 백 만원이었고, 그리고 균등상환해서 원금, 이자 따로따로 들어오니까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상환해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지금 특별회계가 없어졌으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세외수입은 건축과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아산시 전체.......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산시세외수입 이죠.

여운영위원장

전체 수입으로 들어가고 다시 내년도 예산을 새로 잡는 겁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내년도는 일반회계에서 잡게 되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주택개량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뭡니까?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은 뭡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이 아직도 ‘97년 이전은 특별회계 성격으로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아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사업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환수 받아서 지금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또 특별회계로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가 폐지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을 특별회계에 넣어서 그 사업을 해도 되잖아요.이 특별회계가 폐지돼서없어졌으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것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일반회계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특별회계가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언제까지 존속이 되는 겁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 사업이 5년 거치 15년 상환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4년 정도 5년을 더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우리 아산시에서 실시했던 사업이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끝나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5년은 더 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명확하게 이자수입이 얼마고, 상환액이 얼마고, 그리고 지금 환수하지 못한 금액하고, 이런 것 좀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한 가지는 그냥 질문만 드릴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지금 신도시에 사이클론 타워가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대충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혹시 못 들은 분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그것과 더불어서 현대백화점의 문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먼저 착수가 돼서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옆에 갤러리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될 입장까지 와 있고요.다만 취소를 함에 있어서 저희도 조금 걱정스럽기는 한데 그런데 현대백화점이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왜 우리한테 백화점이 바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그렇게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갤러리아한테 LH에서 땅을 팔아서 그렇게 했느냐,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은 조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이클론 타워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로 되어 있고, 또 충청남도에서도 그 사진을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공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예술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800%를 가지고 251m를 올리다보니까 층고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건축물이 미적 감각은 좋은데 실용성이 굉장히 없는 그런 건축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팬타포트 측에서 저희한테 이것 좀 변경을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건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외관을 조금 변경하고, 실용성을 좀 높이자, 그렇게 하되 251m인 상징성은 그 옆에 펜타포트 주상복합 천안 측보다 높게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것이 추진이 되다가 LH공사하고 협의가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변경 신청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클리어가 안 돼서 저희가 반려를 했고요.그 이후에 그런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천안시에 있는 주상복합에 입주 예정자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이것은 변경하면 안 된다, 너희들 사기 분양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 본부에서도 지금 현재 투자를 못하고 있는 판에 여러 가지로 그쪽 입주 예정자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이쪽에 변경하는 것을 승낙해주겠다, 이런 협의가 오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 물밑으로 그 사람들이 접촉을 하고 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려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입주 예정자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모든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사람들도 지금 여러 가지 회사가 뭉쳐서 SPC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쪽의 실제적인 투자자들도 지금 경기가 눈치를 보고 있고, 그것이 삼박자가 어떻게 이상하게 꼬이다보니까 지금 현재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보상태에 있고요.그렇지만 저희 과나 시에서는 저것은 무조건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거든요.변경을 조금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그냥 그런 상태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펜타포트에서 그 사람들 이해 설득하고, LH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다, 이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여운영위원장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물론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빨리 건물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 든사이클론빌딩LH공사에서하는 팬 타포트는 공공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뇨, 공공부분이 아니고 민간부분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어쨌든 그것도 LH공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니에요. LH공사가 아니고 LH도 지분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것뿐이고요.SK라든가, 대림이라든가, 계룡이라든가, 그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별도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LH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각 대림은 대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복잡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것은 분양은 된 것 아닙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어떤 거요?

여운영위원장

그 사이클론 빌딩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사이클론이 지금 허가만.......

여운영위원장

그것은 허가만 되어 있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허가만 되어 있고, 지하 6층까지 판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 위에 지상은 아직 분양이 안 된 상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저희 지역은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안시 지역은 지금 주상복합으로 해서 골조가 다 올라가고 있고요.

여운영위원장

그것은분양이 되었 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하천을 경계로 해서 4블록이 사이클론인데 지하6층까지 파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 옆에 8블록에 현대백화점은 허가만 받고 착수도 안 한 거고요.그래서 아산시 지역은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양 사기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누굽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펜타포트 회사 자체가 그 프로젝트가 같이 맞물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로 따져보면 천안하고 아산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여운영위원장

어쨌든 우리 아산은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KTX역사 주변을 지나다 보니까 천안은 주상복합 최고 높은 빌딩의 건물에 천안시에서 거창하게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지금 백지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지역 내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그런데 천안 지역 땅은 지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그래서 하다 못해랜드마크인 그것 마저도 우리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백화점도 갤러리아가 천안 땅 아닙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천안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아산 땅에 있는 현대는 아예 건물을 할 생각도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갤러리아 백화점 오픈식 할 때 거기 일대 교통 마비된 것 과장님도 아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산시민들 그 날 아침에 여성분들 새벽부터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줄서서 주차하는 데만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하고, 엄청 많이 가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뺏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건축이고 뭐고 아산시는 다 늦어지고 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좀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아산 땅에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서고 우리 아산시민들이 소비를 아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신도시지원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건축에 관련된 것이면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서의지를 가지고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무조건 규제하고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 크게 부탁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협조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저희가 거기가 활성화만 된다면 어떤 밤을 새워서라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지역이 천안하고 경쟁해서 지는 것이 저도 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주신 말씀들이나 다 모아서 건축행정이나 이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저희가 또 밀알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답변 없이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LH공사 거기 보면 펜타포트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거기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책자에 보면 이미 설계변경이 된 모양으로 팸플릿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홍보하는 책자가 우편으로 배달이 됐더라고요.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하셔서 만약에 허가가 안 난 상태라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서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여운영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

국장님과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산 도시대전사업에 대해서 몇 가 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시상금이 3470만원인데 이 3470만원 시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시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도시대전사업은 도시계획 분야, 건축분야, 공공디자인 분야, 3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는 금상 하나, 은상 하나, 동상 둘, 장려상 셋,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분야는 동상 둘, 장려상 둘로 시상을 했는데 금상은 500만원, 은상은 300만원, 동상은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으로 시상을 했고, 참가비로20만원씩 지불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금상을 도시계획 하나, 건축분야 하나,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분야에서 하나, 하나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금액이 그러면 맞습니까? 제가 한번 잠깐 계산기 좀 눌러보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이것은 심사를 어느 분들이 하셨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또 그분들이 어느 기관이나 어느 학교나,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대학교수 세 분하고, 도시계획협의위원 중에 세 분하고, 그렇게 해서.......

남수

전남수위원

여섯 분이에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대학교 교수 분들은 어느 학교 교수입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교수 분들은 공주대 교수하고, 충남대 교수, 또 남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는데 이 대학을 선정한 것은 우리 대학별 접수된 현황에 보시면 경원대, 서울과학대, 국립대, 숙명여대, 선문대, 계명대, 울산대, 백석대, 일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 학교와 배제된 지역의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도시계획위원들 세 분이 계셨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학교에 해당 없는 분들이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11개 학교가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58점을 냈는데 우리 전국 대학교에서 11개 대학교가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데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저희들이 3월달부터 홍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377쪽에 추진현황을 보시면 3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공모전 홍보를 하고, 참가신청 접수를 받고,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고, 작품 접수를 10월 달에 접수한 결과 58개 팀이 접수를 한 내용으로 보면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팀이참가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홍보를 하셨는데 홍보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인터넷하고 우리 홈페이지, 각 학교로 홍보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학교마다 홍보물을 보냈는데 몇 개 학교나 홍보물을 보냈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전국에 있는 약 280개 학교에 홍보물을 다 보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인근 대학교 순천향대학교하고 호서대학교가 참여를 안 했는데 이 학교도 보낸 것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다 보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학교에서는 참여를 왜 안 했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호서대학교는 아산도시대전 사업과 별개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건축대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서대에서는 건축대전에 참여하고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아산도시대전에는 참여를 안 했고요.순천향대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참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나 더 질문하자면 공공디자인 분야에 3점에 대해서 동상 둘, 장려상 하나가 이렇게 나갔는데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분야는 어떻게 세 분만 해서 3점을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아닙니다. 공공디자인 분야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다 이렇게 분야별로 시상을 해야 되는데 심의한 결과 금상이나 은상 대상 작품은 없다, 그래서 동상 2개하고 장려상 하나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이 빠진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시상 부문이 동상 둘, 장려상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상도 있었고 은상도 있었는데 그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작품이 그만큼 수준에 미달돼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동상에 대한 작품이 그 정도는 됩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것은 동상으로 두 작품이 선정된 것은 동상의 어떤 수준이나 이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추후 우리 시가 이 출품작의 반영을 얼마나 할 겁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건축 같은 분야, 또 공공디자인 분야, 이런 부분이 아산시에 어떤 연관이 되는 작품으로 이렇게 많이 작품 출품이 되었기 때문에 꼭 그 작품으로 간다고는 못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문 건축디자인 경관심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유인물을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이 있어도 그냥 묻겠습니다. 경관심의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경관심의 대상으로는 감사 자료 390쪽에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경관심사 대상이 시 도시공간 형성에 관한 도시디자인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법에 의한 아래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33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 중로1류 도로에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경관지구·미관지구·보존지구, 보존지구 중에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한하는 복합개발진흥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지구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장 및 창고는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합계가 1만 5000㎡ 이상의 건축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시에서 발주하는 공용의 청사·광고탑·홍보탑 등 공공사업 및 공공시설물, 그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경관심의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 왔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경관심의 조례는 2009년도 3월 16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제정이 된 거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최초 제정이 된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 전에는 시행을 해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2008년 9월이고, 그 전에는 언제부터 조례가 시작됐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그 전에는 2004년도부터 경관심의를 시행했는데 2004년도 5월 15일자로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산시 훈령 제198호로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해서 훈령에 의해서 경관심의를 시행해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경관심의 조례에 해당하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들의 불편해소 방법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별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규제만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재산권이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되는 것이네요. 지금 그렇게 시행해온 거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온 내용으로서는 건축주들이나 어떤 시행하시는 분들에게 좀 제약이 많이 따랐던 내용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렇게 제재를 하면 그 래도 그분들한테 지방세라든가, 우리가 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만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텐데 그분들의 어떤 재산권을 압박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더 강화시켜서 이분들에게 이런 제재를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상당히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경관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떠한 한 건축물 하나에 대한 경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또 도시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면 도시 전체의 경관도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내용의 기준이나 너무 난잡하게 개발이 될 때의 문제점, 도시의 이미지나 특성이나 이런 것이 없이 개발될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004년도부터 경관심의라는 기준을 마련해서 심의를 했는데요.그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보니까 좀 과도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떤 제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른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파트 건물 색채도 경관심의에 해당합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아파트 건설회사마다 특색 있게 색깔이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협의를 하나 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의 어떤 경관하고 어울리도록 색상에 대한 내용은 아파트 자체의 브랜드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강조해주면서 주변과 어울리는 색이 선정되도록 전문가들이 지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색조나 명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권고를 해줍니다. 이런 색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권고를 해주면 거의 아파트 자체에서 구상을 했던 색깔이나 색채보다는 나중에 보면 더 훨씬 잘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아파트 업체는 없습니까? 색상에 대해서.......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색상에 관련해서는 어떤 특별히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용청사나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국·도, 시비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이해하지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관심의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개정안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우리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더 완화시킬 계획은 있으신지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완화하는 부분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규제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계획법도 있듯이 어떤 도시의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좀 규제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라고 하듯이 좀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는 사항이 되더라도 도시 전체의 기능이나어떤 경관개선을 위해서는 약간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경관조례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좀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석에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면 좀 많이완화를 해서 주택법이나 이런 규정하고 맞춰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에게 주신 유인물을 보면 신구조문 개정이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큰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전혀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어쨌든 규제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을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규제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못 보지만 많이 완화가되고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더욱 세심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디자인과 직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간판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온궁로 간판사업이 완료되고 온양온천역 주변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금액이 워낙 사실 큰 금액입니다. 거의 9억 정도 들어가서 사업을 한 만큼 본 위원도 항상 지나가는 길이지만 본 위원이 과연 내가 이 간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스스로 의심이 갔어요.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8시에 나와서 제가 역전에서부터 우리 온궁로까지 간판하고 모든 것을 적어가면서 쭉 다녀봤습니다. 물론 우리 디자인과에는 전문직에 계신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전문직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보다는 안목도 높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큰 사업인 만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 새벽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온궁로간판사업이그러 면 조성이 될 때 그 상가하고 규격이나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간판의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떠한 서로 상호 협조 하에 이게 결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기애 위원님께서 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장까지 그렇게 다녀오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온궁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지금 이것은 간판개선사업의 추진이 참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사업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건물에도 입주되어 있는 점포주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건물주와 점포주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자기 건물에 맞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 점포주는 점포주대로 자기 입장에서 점포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간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건물주하고 점포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온궁로나 온양온천역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도 심지어 한 개 건물에 간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경우는 열 다섯 번씩건물주를찾아가 서 만나 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한 두 번 가서는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추진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시안을 마련합니다. 점포주하고 건물주의 의견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해서 시안을 작성합니다. 그것은 간판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색상, 디자인, 크기, 규격, 이런 것을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저희 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간판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전문 교수님들하고, 아산시에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천안이나 예산에 간판 광고물협회 예산지회장, 천안 지회장님들, 전문가들도 모시고, 또 일반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에 계신 전문가들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시안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시안을 갖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글씨에 대한 도안 내용이나, 글씨 서체 관계나, 또한 색상 문제, 또 규격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서체가 너무 난잡하다든가 하는 부분은 서체를 바꾸도록 이렇게 의견을내주시고, 색채가 또 너무 네 가지 색, 다섯 가지 색이 한 간판에 들어가는 부분은 난잡해서 간판 인식이 어렵다, 그래서 세 가지 색 정도로 조합을 해서 조정을 해주고, 어떤 경우는 어떤 색깔이 좋겠다, 이런 색까지 지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안을 가지고도안을 다시 해서그것을가지고 건물 주나 건축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단가 관계는 예산 때 광고물 협회나 천안시 광고물 협회 지회장님들이 가격 면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광고 회사에서 금액도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작성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과한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심의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간판이 가게마다 전부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어떤 데는 간판이 정말 정사각형으로 조그만 데도 있고, 좀 긴 데도 있고, 중간 짜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간판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그 다음에 지금 온궁로에 간판시설이 100%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100%가 안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몇 점포만 지금 빠졌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10개 건물이 아직 간판개선사업이 진행 안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10개 건물은 저희 시가 포기를 한 겁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건물주들이 거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판개선을 나는 못 하겠다,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또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의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되었고요.또 어떤 경우는 점포주의 변경으로 설치가 안 되겠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간판이 규격이 너무 적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고 설치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이런 내용으로 지금 거부를 해서 시행을 못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가장 먼저 우리 아산시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지원을 받으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단체가 농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이 이 사업이 싫든 좋든 떠나서 어쨌든 시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에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그러면서 농협조차도 이 간판개선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을 다른 상가한테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면서 다만 농협도 자체적인 어떤 내부 사정이 있지 않나 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협상을 해서 간판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농협이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나요. 이게 내부적으로 사정없는 데는 개인 집이나 상가나 다 있습니다. 사정없는 데는 아무데도 없어요.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하는 일을 보이는 부분에서 간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간판에다가, 내 얼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그렇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행하려고 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래도 큰 뜻이 있고,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10개 정도 점포가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평가를 좀 해보셨습니까?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더라, 아니면 상가들이 장사가 좀 낫더라, 손님이 더 많이 오더라, 혹시 평가는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평가라고 하기보 다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비상가 60가구하고, 정비예정구간, 일반 시민, 공무원 해서 설문을 했는데 정비완료 간판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95%가 만족한다는 응답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아산시 이미지 향상에 대한 기여도는 98.9%가 기여했다는 좋은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요.간판교체 시 지원율에 대해서 또 설문을 했는데 정비구간은 100%, 일반 공무원들은 75%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는데 찬성이 73%에서 97%까지 이렇게 찬성 쪽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광고주의 의식변화, 건물과 조화를 이룬 디자인, 세 번째 표준모델 유도,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있었고요.아름답다고 느낀 간판에 대해서는 연합형식의 간판으로 된 인동빌딩의 이동수 치과, 온양빌딩, 종로5가 약국 순으로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본 결과도 본 위원 생각에는 눈에 확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뭘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간판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도시의 얼굴이거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가 뭐냐면 지역적인 특색과 그 상가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간판이 최고입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그 간판만 보고도 “여기가 아산시다, 여기가 호두과자의 명물 천안시다”라는 그런 특색이 들어있고, 간판만 봐도 모양 하나만 봐도 옛날에는 틀려요.이제는 목욕탕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안 해도 사실은 기본 표시만 되어 있어도 아름다운 간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고대 앞쪽에 가면 간판들 때문에 정말 괜히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고, 괜히 가서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은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는 간판을 새로 개선사업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하면 제가 우리 충무로 대로도 하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4·28행사나 이런 때 특히 현충사를 가면서 우리 아산시를 가장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길이거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이 간판에서 우리 아산시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특색이 간 판에서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또 거기다가 가미를 더 한다면 상가가 점포들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어쨌든 특색 있게 손님이 지나가다가도 이 상가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물건을 사든 안 사든, 내가 뭐를 먹든 안 먹든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한 간판이 내가 보기에는 성공했다는 간판이라고 저는 최고로 치는데요. 제가 온궁로를 가보니까 간판은 멋있게 해놨어요.멋있게 해놨는데 거기에 어떻게 돼서 적합하게 다른 데는 노상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군데가 노상을 아주 그것도 건물만큼 크게 노상을 짓고 거기다가 음식을 파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째서 아산시에서 철거를못하는지, 이것은 디자인과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간판이 멋있어도 거기서 아주 포장을 그것도 예쁘게 한 그런 포장마차도 아닌 포장마차가 양쪽에 커다랗게 두 군데가 서 있는데 온궁로 자체를 아주 탁 막히게하는 그런 것이거든요.간판 사업을 아름답게 하면 뭐합니까? 물론 그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서 저도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안 그럴 것 같으면 온궁로를 노상으로 그냥 전부 다 허가를 내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계를 하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다 철거를 똑같이 하게 되면 하게 하든지, 저는오늘 가서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그리고 지금 하나은행 아래 바로 앞에 화장품가게가 있어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화장품 가게가 있는데 거기도 간판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거기 2층이 무슨 하얀 보드판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무슨 태풍 맞아서 임시로 바람 가리려고 해놓은 것처럼 보드판으로 하얗게 2층 전체를 쭉 돌려놨어요.나중에 국장님,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거기가 바로 시장통 들어와서 입구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입구인데 2층에다가 그것도 다른 것으로 예쁘게 한 것도 아니고 하얀 보드판으로 그냥 칸막이만 막아서 그렇게 해놓은 것은 아주 불결해 보이고 미관상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희 시에서 건물주한테 협조를 요청하시면 기왕에 간판사업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건물을 가릴 거면 좀 제대로 예쁜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가리든지, 아니면 그 위에다가 간판을 해서 막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시정조치를 좀 그런 것은 건물이니까 협조요청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듬으로 한 간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물이 새것이면 간판도 돋보여요. 그렇지만 건물이 아주 낡은 건물에다가 간판을 아름답게 해도 잘 보기에 확 띄지를 않더라고요.그래서 퓨마가 있는 그 건물을 모듬 간판으로 해 놓은 데는 정말 어디에서 보는 그런 간판처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아름답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은 디자인도 괜찮고 참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삼성장 여관 거기에 아침에 쭉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깥에 돌출 간판들이 한 사람 내놓으니까 또 내놓는 거예요.제가 아침에 보니까 바깥쪽에 4개나 나와 있어요.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아마 제지 다 해도 간판들 바깥에 다 내놓을 겁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한 사람이 내 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오거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한 조치를 우리 시에서 하셔야 되고요. 간판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 처리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온궁로만 해도 2개 가게가 새롭게 바뀌고 있더라고요.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만약에 상 가가 바뀌어서 간판도 바뀌고 나중에 본인들에 의해서 상가 간판이 다시 바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사후 처리를 하십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간판사업을 하면서 점포주들이 임대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간판을 지금 달려있는 것을 떼어낼 수 있도록 고리 형식으로 이렇게 간판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떼어내고 동일한 규격의 사이즈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미리 해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만약에 업종이 바뀌면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또 예쁘게 만들어 놓은 간판을 자기 규격대로 다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후 처리를 조금 지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후 처리나 관리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간판은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의 특색과 상가들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지만 광고물 협회도 좋고, 발주하는 사람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지만 솔직히 너무 크게 벌려도 잘못하면 이 9억이라는 큰 돈이,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돈이 혹시 컨설팅이나, 발주나,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돈들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그래서 저는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시정하기 전에 발주할 때 이런 돈들이 얼마만큼 과연 많이 나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하거든요.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실속 있는 간판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이기애 위원님이 디자인과 소관의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좋으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특색과 어떤 건축물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간판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우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관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 적용 건축물 현황과 보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수혜자인 시민 위주로 조례도 개정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감사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경관규정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개발지역에서 경관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을 짓다가 이제 경관규정이 완화돼서 다시 또 완화된 경관규정에 의해서 건물을 짓다보면 건축물이 들쭉날쭉해서 오히려 이게 또 다른 경관저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까 연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건축이 되어 있는 건축물과 또 앞으로 지금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개정이 되었을 때의 건물과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민도 해보지만 어떤 도시의 건물이 일직선으로 자에 대고 선을 긋듯이 전면이 딱 맞는다는 것보다는 어떤 조화를 이룬다는 면에서 많이들어간 건 물, 또 어떤 경우는 건물이 전면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후편에다가 배치를 하고 전면은 주차장으로 쓰고 하다보면 건물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획일적인 것보다는 조화가 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저쪽 용화지구의 도시개발사업에 평균 감보율이 한 53.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지구가 한 57% 정도가 되고요.이런 상태에서 건축물 후퇴선 20m 도로가 접해 있을 적에는 3m 후퇴하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이내 도로는 2m 후퇴하나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용화지구 택지개발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응규

김응규위원

예.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도시개발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지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경관기본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경관 기본계획이일반적인 기본계획이 없는데하고 이 기본계획이 도로에서 후퇴하는 건축선이 기본계획안에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경관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서부터 아마 지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지구 내에서 한 필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적에 앞에 도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자유롭게는 안 되고, 단지별로.......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틀 내에서.......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구단위계획 틀 내용이 도로에서 얼마 정도 후퇴를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고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경관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도로에서 이격해서 건축을 해야 되고, 또 북쪽으로는 일조권 때문에 거리를 떼어야 되고, 완전 앞뒤로 해서 샌드위치식의 이런 건축물이 형성되는데 감보율도 53.7% 내지는 57%까지 적용을 받고, 거기다가 건축선 후퇴선 때문 에 감보 받고, 또 일조권 때문에 감보를 받고 하면 정말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시민이라면 그런 규정을 적용 받아서 시가 요구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시민이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혹시 발견하셨는지.......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도 있게 검토는 못해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조권 관계나 이런 부분,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적률 관계, 고도제한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제한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어떤 뒷 건물에 대한 일조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그것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보율까지 많이 적용하면서 땅이 반으로 줄었는데 줄은 땅에서도 또 전면 건축선 후퇴 문제나 뒤의 일조권 관계로 또 경계선에서부터 건축물을 떼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는 생각을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특별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국장님 말씀잘 이해 가 되고요.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관규정에 관한 조례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혜자인 우리 시민들하고 의견 조율을 많이 해서 경관의 심의규정도 만들고, 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경관규정도 우리 아산시에 맞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또 사회, 문화적인, 또 환경적인 이런 특징을 담은 그런 경관규정이 되어야지, 획일적으로 건축선 후퇴해서 유럽처럼, 미국처럼 대지가 넓은 데, 앞에는 잔디나 조경 예쁘게 하고 뒤에다가 건물 짓고 하는 어떤 단순한 개념의 경관규정은 빨리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간판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고, 이런 경관사업도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것, 녹지 자원을 확보해서 주변을 푸르게 하는 것, 여기 53%나 감보율을 적용하면서 녹지를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녹지도 많이 확충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 또 어떤 청결도 같은 것, 청소 같은 것, 쓰레기 집하시설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을 중요시해서 계획적으로 한다면 경관규정 별도 없이도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해보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경관규정에 의해서 건축선 후퇴 적용한 건축물 현황에 21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282건이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뒤쪽에 안장헌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그 중에서 5건이 허가가 나가고 7건이 보류되고,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21건을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282건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가 21건이고, 실무협의회 그러니까 경관위원회가 아닌 자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용이 된 것이 282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21건을 했고, 실무협의회는 경관심의위원회에 가지 않을 사항으로 282건을 했다는 얘기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경관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 요구나 미래의 어떤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도시를 추구한다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너무 사회주의적인 개념으로 해서 시에서 시민을 위한 개발이 아닌 시를 위한 개발처럼 토지를 뺏는 현상의 이런 경관규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떤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경관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조화를 이뤄서 전체적인 경관이나 이런 쪽하고 또 사유재산 보호 차원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화 있게 개정이 되면서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경관의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는 계속적으로 증대하면서 하시되 지금과 같이 시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점은 빨리 수혜자인 시민 위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우리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아산시 현수막 게시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을 게시대에 게시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또한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게시대에다가 게시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라고 하기보다는 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신고는 아산시에다가 합니까, 어디다 합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게시대를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장당 예를 들어서 한 10미터 짜리 현수막을 하나 게시한다, 그러면 돈을 얼마 정도 납부해야 됩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현수막 하나 게시하려면 1만 2700원을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에 내야 되는 겁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되고, 1만 2700원에 대한 내용은 수수료가 5000원이고 설치비가 7000원, 부가세가 700원해서 1만 2700원이 되겠고요. 수수료 5000원은 이게 아산시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는 그렇다고 치고 직영으로 할 경우에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비용을 안 받고 하나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읍·면사무소 직영하는 부분은 행정광고물만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행정광고물 말고도 다른 광고물이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행정 광고물이 아닌 광고물이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

문제가 있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는 아산시 지정게시대를 보면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남성 수술 등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선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특정업체 홍보 현수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게시대의 설치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고,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어떤 병원의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광고물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어떤 광고 문안에대해서수정 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11월 경인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온천동에 한 10개소 게시대를 봤는데 천안이나 타 지역 업체 현수막이 게시된 곳이 한 7개 정도가 게시되었고, 나머지 한 세 군데가 아산시 업체가 게시한 그런 현수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광고물법에 타 지역의 업체도 아산시에다가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성시열위원

문제가 없는데 천안이라든가, 이런 다른 도시의 업체가 와서 자기 업체를 홍보한다고 하면 그마만큼 아산시의 이미지라든가, 아산시의 홍보효과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타 지역 업체나 타 지역에서 아산시에 와서 광고물을 선점하고 한다면 아산시에서 광고해야 될 물량이 그만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역으로 우리 아산시가 천안시라든가, 인근 예산군이라든가, 홍성군이라든가, 저쪽 공주시라든가, 이런 쪽의 게시대에 홍보하는 홍보물이 현재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봐서 그 내용은.......

성시열위원

없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광고는 매달 1일에서 5일 사이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성시열위원

이 점을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를 떠나서 이것은 광고 아산시지부하고 적의적으로 잘 하셔서 이것이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게시대거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게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산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시대가 되어야지, 천안이나 당진이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홍보를 하면 수수료 얼마 받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게시대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가 있냐고요.그리고 또 개인 주택 대문이라든가, 모 시의 나이트클럽 포스터라든가, 일자리 구인광고 등이 대문 앞에 붙어 있는 경우를 종종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그런 경우에 해당 시민들이 몹시 불편하고, 생활권을 침해받는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속과 시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불법 광고물이면서 선정적이고 어떤 낯뜨거운 이런 광고물도 많이 거리에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다발적으로 배부되고 부착되는 광고물을 동시에 일시에 다 철거하고 단속하기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실적을 한다면 실적에 대한 그런 관리하는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관리대장이 있어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단속 실적을 일일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주일로 합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매일 해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혹시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한테 언젠가 한번 그것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분명히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우리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경관위원회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 원안 통과가 8건, 재심의가 7건, 2010년도에 21건 중에 원안통과 5건, 재심의 4건입니다. 한번 접수해서 재심의가 되면 소요 시간이 며칠입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약 2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시간이 시급한 분들인데 이렇게 재심의가 걸려서, 그것도 원안 통과하는 숫자만큼의 많은 건들이 재심의가 됐습니다. 아산이 까다롭다는 것이 사실이네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그래도 지금 조건부 동의가 11건이 있고 하다보면.......

안장헌위원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혹시 다른 지역의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의 자료는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분명히 도시경관을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답게 하 기 위해서 심의를 잘 하는 것은 중요한데 재심의 비율이 이 정도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아산시 힘든 지역이라는 나쁜 멍에를 쓰지 않도록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지금 392페이지에 온양온천역 간판개선사업 사후에 유지관리 내역을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한 군데도 변경한 사유가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언제 12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까 이기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업체 변경이나 이렇게 될 경우에 분명히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기 온양온천역 말고도 그 전에 한 사업까지 포함해서 유지관리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393페이지에 온양온천역 벽면 개선사업이 별도로 잡혔는데 벽면개선사업을 왜 온양온천역을 딱 찍어서 하신 거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저희가 온양온천역을 선정한 사유는 어떤 온천역이라는 자체가 아산의관문역할을많이 하 면서 또 유동인구도 많고, 교육적인 효과와 시의 홍보효과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온양온천역 벽면을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 어떻게 예산서에 있던 사업입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금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있던 사업입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안장헌위원

사업명이 온양온천역 벽면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었다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1차 추경에 확보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당연히 온양온천역이 가장 경관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선정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나,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홍보효과가 크고, 특히 그 주변에 풍물5일장도 생겨서 시의적절하였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좀 시의회에서도 공개적인 논의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앞으로 공개적인 의견을 수렴해서시행을하도록 하 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공공청사 아니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건물을 지을 때 시내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경관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면 단위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것이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면 단위에는 일단 사용목적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효율성, 실용성,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디자인 쪽에 치중하다보니까 예산 낭비가 되는 그런 여론도 많고, 지난번에 탕정 행정복합타운도 보면 건축비용만 거의 7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일단 언뜻 딱 보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면사무소, 주민자치, 보건소,다 들 어가 있는데 좀 내부적으로 저도 들어가 보니까 공간이 비좁더라고요.그래서 너무 디자인 쪽에 치우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지금 탕정 같은 경우도 그것말고 119센터를 사실은 신축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탕정에서 신청한 것의 50%밖에 현재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이런 것을 너무 디자인으로 치중하지 않고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써서 했으면 그런 쪽에도 119센터를 짓는 데도 조금 더 예산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리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또 여기 자료 번호 57번에 보면 도시미관정비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현재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해서 완료되었고, 온양온천역 하부교각 디자인 사업 완료, 지하도 경관개선사업 완료, 온양온천역 벽면 디자인사업 완료, 장항선 고가철도 경관사업 완료, 음봉 고가철도 경관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보니까 한 7억 7천 정도 들어가네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7억 7천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셨어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2009년도부터 경관개선사업 도시미관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이 지역 다는 안 가봤지만 몇 군데 가봤는데 한 가지 대표적인 데가 용화동 굴다리 주변 교각에 보면 한문으로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저는 한문을 많이 몰라서 이해를 못 하지만 연세 드신 분하고 지난번에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한문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느냐고 했더니 본인도 예전에 서당도 다니고 한문을 어지간히 배웠지만잘 이해도 못하겠고,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저는 도시미관사업도 중요하죠.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시 미관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문구를 쓸 때는 보편적인 시민들이 다 한 눈에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7억 7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한 호응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한문이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는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별도로 글 씨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명판을 제작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글씨 자체는 본래 필체에 의한 글씨를 붙여놨고, 그것에 대한 설명판을 별도로 붙여놨기 때문에 그 설명판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차후에 그런 것도 해놓은 것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업이 이게 예산을 7억 7000만원을 써가면서 또 곧바로 이것 하자마자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좀 의아스러워서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모든 시민이 이해가 될 수 있고,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시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창도 보면 벽면에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거기도 처음에 했을 때는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한지가 한 2년 정도 거의 되어 가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가보면 조금 색이 바래고 그래서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7억 7천 들여서 하면 이것이 계속 몇 년을 그래도 한 10년은 가는 게 아니라 2～3년 지나면 다시 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7억 7천이지만 앞으로 또 여기 말고도 전체적으로 많은 구간에 이런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좀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조금 아까 아산 도시대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거기 심사위원이 여섯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여섯 분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심사위원이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전체 여섯 분이 아닙니다. 아홉 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홉 분이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 예산에 심사위원 수당에서 10명에 30만원씩 30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심사위원 수당으로 해서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이라고 하셨는데 왜 10명으로 넣었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분야별로 건축부분, 디자인 부분, 이렇게 분야별로 3명씩 해서 아홉 분을 선정해서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10명으로 예산이 요구가 됐다고 하면 10명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올해 심사위원 수당으로 얼마가 지출이 되었어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9명에 대한 심사위원수당이 30만원씩 해서 270만원이 지출되어야 맞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게 맞는지, 아니면 10명의 심사위원으로 300만원이 지출되었는지.......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아니, 아홉 분에 270만원이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시상금에 대해서 3470만원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

남수

전남수위원

하나하나 집겠습니다. 금상이 두 분이 나갔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500만원씩 1000만원입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은상 두 분 나갔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분은 30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동상은 네 분이 100만원씩 400만원입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장려상 여섯 분 50만원씩 300만원이고요.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동상 두 분 해서 이분들이 100만원씩이니까 200만원 나갔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장려상으로 5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토탈 금액이 2550만원입니다. 나머지 참가비는 20만원 줬는데 참가비 20만원은 몇 분을 주셨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58개 출품작 중에 서 선정된.......

남수

전남수위원

17명을 제외합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제외하고.......

남수

전남수위원

17명 제외하면 41명인데.......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41개 작품에.......

남수

전남수의원

41개 곱하기 20만원이면 820만원입니다. 820만원 플러스 2550만원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370만원이죠?100만원 어디 갔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

남수

전남수위원

추후에 사용 내역서를 다시 한번.......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시상금 사용 내역서를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사용 내역서를 주시고요. 이번 도시대전사업에 들어간 사업 예산과 지출 현황, 같이 좀 주십시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야 제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애초에 이 부분이 예산서에 보면 금상 3점과 은상 6점, 동상 9점, 장려상 14점, 참가상 25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금상, 은상 동상을 다 분야별로 선정을 하고, 출품작을 예년의 예를 들어서 수상작 빼고서는 약 25점 정도 출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상, 은상 대상이 없는 부분은 제외가 되고,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분야에 금상, 은상을 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시상이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참가상을 25점을 주기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탈락자들 41점을 다 준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얘기를 들으면 전국 각 대학에서 다 여기에 공모하겠네요. 일단 20만원을 주니까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그런데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대학 측이나 이런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요.참가비 20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작품을 제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참가공모를 할 때 시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시상금을 준다, 이렇게 공모를 홍보할 때 그렇게 냅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때 홍보할 때 참가상에 대해서 20만원씩 다 준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

남수

전남수위원

홍보물을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주시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아까 심사위원이 처음에는 여섯 분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아홉 분이라고 했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제가 그때 답변을 잘 못 드린 부분이 교수들하고 전문가하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전체는 아홉 분이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분들의 출신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이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상세히 보고서 다시 한번 또 서면으로 미비된 점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행정과를 염려해 주시고 관심 있게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10년 12월 9일

여운영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교통과 파이팅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더라도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충남에만 해도 어린이 공원이 꽤 많이 있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청권에는 대전에 있고, 또 공주시에 있고,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어린이 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7년도부터 어린이 공원이 필요한것이거두되고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 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때도 폐교를 이용해서 어린이 공원이 들어설 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교통과에서 많이 했었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녹색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도 제가 공주시 어린이 공원을 2008년도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산시에 참고를 해볼까 해서 제가 가서 거의 조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교통공원을 다녀와서 필요성을 저희 아산시에도 제가 느끼고 있었거든요.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이 교통사고 세계 1위였었데요.그런데 교통공원을 만들고 나서 체험학습을 통한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통한 그런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교통사고가 줄더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그런 말이 딱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교통사고는 유치원생들이 가장 잘 지켜요.대학으로 갈수록 점점 교통사고 법규를 안 지키는 게 성인들입니다. 이 비율하고는 좀 안 맞죠.그렇지만 어릴 적에 놀이와 체험학습을 통해서교통사고안전에 대한 그 런 의식을 높이는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도 폐교를 이용해서 우리 교통공원을 조성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여태껏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공주의 어린이 교통공원을 다녀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교통과장으로 있으면서 서울 양천구의 어린이 교통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주로 교육대상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상이고, 내용은 트랙에 건널목 또는 신호등, 그리고 걸으면서 현장과 같은 시설을 해놓고 걷는 것, 또한 건물 내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설치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어린이 교통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산시는 근자에는 경찰교육원 맞은편에 초사지구 개발사업이 되면 거기에 한 블록을 정해서 한 3000평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유효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경찰청에서 현재 초사지구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기존 경찰교육원 부지를 매입할 때 지금 현재의 동네 부지에 산재되어 있는 기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개발사업이 될 때 교육원 맞은편에 한 블록으로 옮겨서한 3000여 평을경찰청으로부터무상 양여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짓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선 그것에 대한 차선책으로 지금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교 폐교에다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학선초등학교와 염치 삼서초등학교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선초등학교는 하키장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삼서초등학교는 해외봉사 연수장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 MOU까지 체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행안부에서도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초사초등학교의 부지에 3000평 정도면 충분한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 아산시는 지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가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거기가 1차 목표로 해서 하고요.이후에 다른 부지가 대안이 나온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이 사업은 꼭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거의 아주 똑같아요. 되도록 우리가 교통도 편리하고, 아이들이 손쉽게 견학도 가고, 또 도로도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죠.그래서 초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 시민들이 금방 와 닿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소로서는 아주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그러면 지가에 대한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 시가 안 내도 됩니까? 내야 되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초사지구에 구상 중인 교통공원은 저희가 지가에 대한 부담은 현재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사 동네 내에 경찰교육원 부지를 매입하면서 기존에 경찰청에서 매입한 토지를 한 블록으로 옮기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총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넣으셔서 저는 공주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우리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지만 2007년도에도 그때 당시 그 전에 그 사업을 하는데도 거의 한 12억 정도 국비를 가지고 한 것으로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너무 모자라지 않나, 이게 땅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데 그 의문점은 풀린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자료는저희가 초 사지구 자료보다는 선장에 있는 학선초등학교를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인수해서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비를 책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교육원 초사지구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는 한 25억 정도 그렇게 사업비를 구상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사업비는 좀 적게 잡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 안전개선과로부터 관심이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국비 신청을 저희가 한번 신청했다가 제외됐었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과장님이 또 열의가 있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저희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좀 상세히 하셔서 설치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보기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지금 계획 중이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신호등 교육장, 실 내 교육장 시뮬레이션, 이것 딱 두 가지만 해놓으셨더라고요.그래서 나중에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시면 좀 성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설치 시설을 나중에 이것만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그렇죠?계획 중인 것은 많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이 교통공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시민들이 이용할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소공원 같이 시민들이 트랙을 돌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시급히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통시설 체험장을 통해서 이 다음에 커서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또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비를 빨리 해오셔서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책임보험미가입대상 과태료 부과액이 10억인데 징수액은 2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체납액 일소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고지를 해서 납기 내에 안 내게 되면 추가로 또 고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이 문제점은 우리 자동차 소유자의 그릇된 인식에서 이렇게 체납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2009년과 2010년, 이렇게 2개 연도 것에 대한 체납액이 이렇게 됐는데 그 이전까지 가면 체납이 좀 많은데 그 이유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보험에서는 모든 차가 다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은 납부를 하지 않고 그 차를 폐차할 때 또는 소유권 이전이 되고, 이럴 때 납부한다는 이러한 그릇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잘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체납비율이 저희 아산시 지방세 체납액이 한 100억 조금 넘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교통과 소관의 책임보험료 이것 미납률이거의 그 금액이 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산까지 이렇게 해서 추가로 계속 해서 사실상 대인별로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방문을 저희도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방문을 해서 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 때문에 이렇게 체납비율이 높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인 문서 독려나 전화 독려나 방문 독려를 실시해서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등 고발조치를 취해서라도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아주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지도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체납액 일소에 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신고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차량은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또는 적발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 사람이 보험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특히 사고가 나거나 하면 저희가 경찰로부터 접수를 인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사경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경찰 입장을 대행해서 하는데 이 건수가 저희가 숫자가 많고, 또 이것은 사법의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민감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시열 위원님 말씀하신 단계를 보면 읍·면에서 20일을 줘서 계고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에게 통보가 돼서 1, 2 차를 해서 안 되게 되면 저희가 강제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동으로부터 무단방치차량이 있다, 처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해서 그 차량을 저희 차량보관소도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서 일정 기일을 뒀다가 본인이 오면 보관료나 이런 것을 받고 본인에게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해서 소유자가 나타나서 처리가 된다 하면 범칙금 100만원, 또는 미납할 때는 저희가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신고 처리절차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한 달동안 전국적인 조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찰과 저희 시에서 상호 업무 협의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404페이지, 아산시 공용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노외주차장이 7만 9059㎡, 노상주차장이 1만 7138㎡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아산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0년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대수가 10만 7919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승용차가한 8만 1843대가 되고, 승합차가 6507대, 화물차가 1만 9301대, 그리고 특수차가 268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다시 세분해서 관용차가 253대가 되고, 자가용이 10만 2363대, 영업용차가 5303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인구 30만 미만의 아산시와 같은 도시는 어느 정도 공용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니까?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기타 용역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그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서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

성시열위원

예,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406페이지, 비수익노선 시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그런 기본적인 공식과 아산시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공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09년도 7월달에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및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기준을 보면 손실액과 인가 요율 기준 평균 승차인원,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실액은 거리 곱하기 운행 거리 등 이런 것에 인가 요율 기준 평균 승차인원을 곱해서 운행횟수와 연일수, 이렇게 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산출금액 나온 것이 벽지노선은 2009년도 손실금액이 8억 1600만원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은 22억 7400여 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이 용역 결과에서는 22억 7400여 만원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금년과 내년도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18억 정도를 이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이 18억이라는 금액은 용역에서 나온 22억 7400만원에 비하면 한 79% 이 정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차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버스 기사님들이 지정된 코스가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지정된 코스를 빼먹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있고, 버스회사 내에 정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조금을 주면 안 되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시내버스에 대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전화를 받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저희가 지적을 받고, 또 직접 승차하는 이용자로부터 받고, 또 해당 부락의 결행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부락 이장님, 동네 주민 이용자 여러분들한테 결행뿐이 아니라 시간이 늦었다, 또는 버스 기사가 불친절하다, 또 복장이 불량하다 등등 해서 저희가 하루에도 수 차례씩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해당 버스회사에 그 내용을 그대로 통보를 해서 전화 받은 민원하고의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전해서 결행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편 신고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반드시 합니다. 이것이 행정처분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매번 처분을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용자 불편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반드시 행정처분을 해서 그것에 대한 처분을 하고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버스 기사님들이 코스를 빼먹는 경우는 월 몇 건 정도나 돼요? 신고 들어온 접수 현황이 있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411쪽에 안장헌 위원님께서 교통행정 관련 민원처리 내역을 감사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등 해서 민원처리실적이 나옵니다만 이 내용에 제일 많은 것이 전화민원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 교통과 직원이 33명입니다. 정규직이 한 29명되거든요.저희한테 오는 전화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전화로 많이 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불법 주·정차 지적이라든가, 보험료 지적이라든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업무 자체가 시민들한테 편의를 직접적으로 주는, 또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해야 되는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분을 당하고 나서 전화를 하시면서 좀 시기가 많이 불편하셔서 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그렇지만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그래서 지금 성시열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요.이렇게 전화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이런 버스 이용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처분을 하고 가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그런 일이 재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배려의 말씀인데 버스 시간표를 조정하거나 재작성할 경우에 시민을 담보로 하는 버스운수사업이기 때문에 버스기사님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촉박하게 조정하지말고 좀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버스 기사님들이 휴식도 취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객회사에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버스 기사 안전에 대한 말씀 내용도 전하고, 그분들이 휴식을 취한 후에 운행을 해서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저희가 여객회사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가장 민원이 많은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승강장과 BIT 설치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요.버스 표지판이나 BIT의 경우에는 여기 추진절차에 보면 1월이나 3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공사발주,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BIT설치 요구가 신도시에도 있었고, 버스 승강장말고 표지판이라도 설치요구가 있었는데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이외에 급작스러운 민원이나 설치요구가 있을 때 얼만큼이나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지를 남겨두시는지.......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도로과나 건설과나 이런 사업부서는 단일 사업에 단일 사업비가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예산 구성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행정과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항시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어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관계에 있어서 BIT사업은 신도시를 위시해서 배방, 탕정, 물론 온양 시내권 포함이 되고요.이 지역에 BIT사업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BIT사업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내버스를 보면 차 실내에서 행성지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차 외에서 행선지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LED등하고 LCD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점은 이것은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IT사업의 사업 여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주변은 지금 말씀하신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LCD, LED, 이것으로 하는 BIT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과장님, 어느 지역에 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월이나 3월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발생되는 급박한 민원에 대해서 총액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여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긴박하거나 꼭 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에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10페이지 보면 CNG버스 공영주차장이 이게 그냥 CNG버스 도입뿐만이 아니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필요한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이 CNG공영차고지 조성과 CNG버스 도입사업은 그렇습니다. 천안은 시내버스가 330대가 있습니다. 저희는 2개 여객회사에 122대가 있는데 이게 버스도 친환경으로 가다보니까 이 CNG버스는 천연가스거든요.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연료입니다. 물론 금년도에 서울에서인가, CNG가스가 폭발해서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만 천안은 330대가 다 이 CNG버스입니다. 저희는 CNG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여객회사들이 영세하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CNG버스 차고지와 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차고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에 경찰교육원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주차용지로 해서 이 차고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 정도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지금은 온양여객과 아산여객이 선문리 다리 가기 전에 좌측에 있는데 이 2개 여객회사를 거기에 같이 차고지를 두는 형태로 해서 차고지를 두도록 해서 거기에다가 CNG 천연가스를 거기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함으로써 CNG공영차고지도 마련하고, 또 버스도 일시에 122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당 한 1억 4천 정도 간다고 하는데 차 폐차를 할 때마다 대차를 CNG버스로 대체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아주 훌륭한 계획인데 제가 또 하나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은 2007년도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3년의 시간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신청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이지금 저희가 70억을구상해서 국비나 도비를 한 30억 받고, 시에서 30억을 대고, 사업자가 10억을 대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나 저희가 도에 이 현안사업으로 해서 카드를 작성해서도 이렇게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이 CNG버스가 현재 안 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나 도도 마찬가지고요.저희 아산시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기가 곤란하다, 지원할 수 없다, 이게 저희가 예산요구까지 해서 도에 심의까지 갔다가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서 안 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저희가 다시 사업의 필요성이나 우리 시세확장, 이런 것을 어필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확보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교통행정민원 관련해서 아산시에서 문제되는 것이 특히 배방, 탕정 지역에 콜벤이 많이 운영 중이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콜벤들이 등록은 또 대부분 천안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에도 등록된 콜벤이 있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산에도 있 습니다. 아산은 주로 영업이 천안 콜벤이 아산에 와서 영업을 하고, 또 아산 차도 할 테죠.그런데 문제는 콜벤은 사람을 태우는 차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물건을 싣는.......

안장헌위원

그래서 위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신고도 많고 이럴 텐데 실제적인 단속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사람들의 주로 불법영업을 하는 장소가 삼성 탕정단지, 특히 KTX역사에서 삼성으로 가는 출·퇴근 시간 대에 이렇게 단체 합승을 해서 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KTX역사에 지금 천안 택시 불법영업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지역에서는 그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 탕정 삼성단지에서는 그것이 암암리에 하고, 또 신고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현지에 배치돼서 지금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KTX역사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그 점에서는 소홀히 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소홀한 것보다는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니까 이분들한테도 유가보조금이 나가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자가용 영업에 대해서는 안 나갑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므로 지금도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알고 있지만 특사경 업무를 더 배정해서라도 제대로 해서 지역에 택시업계나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특히 수요가 매우 요구되는 원도심과 그리고 배방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주시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설립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주차타워라든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되는 대로 안장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산시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에 보면 1번에 도고 기곡리에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하상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도고천 재해지구로 해서 지금 다시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그 하상주차장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 점까지는 제가 생각을 아직 못 미쳤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평상시에는 주차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주말에는 사실 도고온천에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서 그곳에 없어지는 것만큼이라도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되기 전까지는 현 거기를 이용해야 될 테고, 공사가 된다고 하 면 한국콘도 옆에 빈곳을 일단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공유지, 물론 국공유지도 있겠습니다만 사유지도 저희가 양여를 받아서 지주가 쓴다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저희가 토지를 도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리부설 정도를 해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