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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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이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11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 만들기,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교육복지체제 구축, 모두가 만족하는 최상의 공교육 실현, 소통과 참여에 의한 투명하고 신뢰 받는 교육행정 구현과 함께 건전재정운영 기반 구축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우리 시교육청의 주요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천성주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장오동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평소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1년 본예산 편성은 지난 11월 8일 취임하신 제7대 장휘국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녹아든 교육정책들이 신속히 학교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예산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성교육 실현 등 5대 시책 과제와 빛고을 혁신학교 운영 등 3대 역점 과제를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72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3,386억원 대비 2.5%인 33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1조 3,210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862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343억원, 기타이전수입 5억원이며, 둘째, 자체수입은 28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수학습활동수입 247억원과 이자수입 27억원 등이며 2010년 제2회 추경 현재 예비비로 편성된 226억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직성경비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기본운영비, 학교신설비 등에 1조 1,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504억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41억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증가분 6억원, 혁신학교 추진 5억원,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서 6,000만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21억원,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운영 2억원 등 6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국가정책사업으로 특성화고 전액 학비지원 68억원, 영재교육 지원 22억원, 과학교육 및 녹색성장교육 지원 13억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배치 50억원, 방과후학교 사업 105억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 40억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57억원, 유아교육 선진화사업 추진 281억원, 학생 안전강화 학교 운영 32억원, Wee 프로젝트 추진 16억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37억원 등 873억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자체사업으로 인적자원운영정책사업 63억원, 교수학습활동 정책사업 335억원, 교육격차 해소 정책사업 91억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101억원, 행정일반 및 기타 정책사업 127억원 등 총 717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적인 행정비용을 절감 편성하였고, 다수의 교육수요자가 최대의 혜택을 받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과다하게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의 면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를 조절하겠으며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제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 교육관계자의 관심 속에 광주교육이 희망차게 출발하려 합니다. 광주교육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 2011년도 교육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우

김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 자료를 제작·제출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하지 못한 예산을 광주교육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심려 또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짠 것에 대해서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 번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짜여져 있는 예산들이 어떤 형태로 집행되는지, 그냥 교육청으로 있을 때하고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이 예산이 학교교육에서 어떤 식으로 지출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형태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산편성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청은 지원청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해 가지고 지원청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해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개칭이 되면서 과거에 고등학교까지는 시 교육청에서, 초·중학교의 예산은 동·서부교육청에서 했던 것이 지원청으로 바뀌면서 고등학교에 대한 장학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서 업무가 권한위임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앞으로 고등학교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이런 예산도 동부·서부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도록 예산구조도 약간 바뀌게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자면 교육청 시절하고 교육지원청 시절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쪽이 어느 쪽이냐 이 말씀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우선 전반적으로 사실은 교육지원청 개편과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앞으로는 학교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 배분이 되고 있고 집행도 실제적으로 과거에 교육청보다는 학교장 위주로 집행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에서의 자율성이 좀더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 장학하고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에서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행정감사 때나 또는 사무보고를 받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또 수요조사를 하고 난 후에 진행과정들을 면밀하게 봐야만이 교육적 효과, 즉 예산이 투여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던 시절에 있어서도 이런 점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원청으로 바뀌면서 학교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된다면 자칫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러니까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효과, 예산을 집행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학교현장에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이라든지 또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기능강화를 위해서 각종 연수를 통해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현장의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그 분들의 활동이 강화되도록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들의 각종 연수를 통해서 말 그대로 과거에 학교장들이 교육운영 중심의 연수, 이런 분야에도 회계 관련되는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연수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책무성을 높여가는, 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교육목표가 세워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 쭉 몇 십년 동안 해왔던 교육청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차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이것을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의도하는 교육적인 효과나 목표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현장의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나 또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인지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연수계획들이 세워져 있나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교육연수원이라든지 각 과에서 각종 연수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과거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본예산서를 쭉 보면서 오탈자라든가 약간의 실수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아직도 으뜸교육 중심의 광주교육이라든가 그런 구절들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학교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나 개혁을 시도할 때는 보다 철저한 계획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깊이있는 계획들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수계획들을 현재 세밀하게 세우지 않으셨다면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나 교육의 주체인 운영위원회나 또는 학부모님들에게도 이런 변화 등을 홍보를 하시고 또 연수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앞으로 주요업무계획이 수립이 되면 교육정책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소위 말하자면 과거에 사용했던 우리 교육정책의 각종 행정용어들이나 교육용어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서, 현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보다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떤 변화나 개혁은 한쪽에서의일방적인 생각과 의도만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사전 계획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드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상급식을 집행하고 현재 전 초등학생들이 집행되고 있지요, 학교에서?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집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짚어주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일찍 출발했습니다만, 문제점이랄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잔반 처리나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가 급식을 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을 통해서 식사 예절이라든가 함께 나누는 생활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잔반처리 문제,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먹는 식습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이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만, 특히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급식에 관한한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상교육이다 그러면 어쩐지 안 해도 될 것을 한 것 같은 느낌들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써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의무급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무교육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용어를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관련된 분들하고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이 마치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급식을 실시한다,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의무급식 확대 또는 의무교육 확대,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아마 고심들이 클 건데 몇 가지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될 납부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2010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우선 2010년까지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저희들한테 전입해준 돈이 231억이 전입이 됐고요. 아직 미전입된 금액이 143억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43억이 2010년 기준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143억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계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과거에도 시에서는 시 재정형편 때문에 연차적으로 재정형편에 맞게 해 주겠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2011년까지 분할납부 계약의 종료일이 됩니다. 만약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0년까지 납부해야 될 143억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래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성과가 나는 것이지,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먼저 젖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자세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듯이 제때에 시에서 전입금을 전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때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바로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호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등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저는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사실은 예년보다는 시에서 전입되는 돈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는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시와 예산수립 과정에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시의 재정형편에 부딪쳐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시 전입금이 제대로 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정체성은 다 알다시피 인권도시로서, 또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자리매김되고 있고 또 새로 나온 교육목표도 정의로운 민주시민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다고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목표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세우고 있는 모든 정책과 예산들을 목표달성을 하는데 집중을 시켜주시고, 또 이런 데는 우리 교육청의 힘만으로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채롭게, 다양하게 강구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게 좀더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비특별회계를 편성할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의 지침이 있어요.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5%로 예산편성의 방침을 가지고 있고 일시차입금은 전체 예산의 10% 내외로 하게 되어있고 채무부담행위액은 전체 예산의 3% 안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2011년 예산을 보면 예비비가 현재 전체 예산 대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액의 1.7%인 235억 5,166만 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작년에 예비비를 84억 4,000만원으로 해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0.6%를 반영시켰는데 금년에는 235억의 1.7%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방침에 전체 예산의 0.5% 내외로 예비비를 가져가는 편성방침 자체를 위배한 거지요? 예비비를 무상급식이다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사업이라든가 진행하는 이런 것에 과감하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예비비는 235억을 가지고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규정에 있는 상한액을 넘어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11월 8일자로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다른 시·도는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자로 다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의 검토와 예산의 검토가 선행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금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1월 8일자로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거의 6개월 이상 검토가 되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 취임준비위원회와 협의되는 과정에서 각종 기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면 그 이후에 사후평가를 통해서 물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에 그런 사업들을 반영할 것인지 또는 삭감할 것인지 하는 내용들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비비로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단은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지침을 여러분들이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답변하시면서 교육감께서 취임을 해서 2011년도 예산을 만드는 쪽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예비비로 일단 놔두고 추경에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써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예산, 신중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불과 10여일만에 뚝딱뚝딱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방침 자체를 꼭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총괄적인 것을 보면 특히 물건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총 예산의 4.7% 정도 차지하던 것이 이번 보니까 4.2%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짠 흔적들이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교원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는 25억 9,000만원이 완전히 전년 대비해서 없어졌지요. 그리고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대해서 과학교육지원체제 구축 운영, 이 부분에서 전년 대비해서 상당한 예산이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과학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포기하시는 겁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과학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 소관입니다만, 작년까지 과학실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대화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조금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이번에는 감액이 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예산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추경에 이 부분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간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독서교육 활성화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이 약 30억 정도의 예산인데 2011년에 독서교육을 전혀 할 수 없게끔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도서관 관련해서도 현재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정확한 검토를 거친 후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해서 과학실, 도서관 리모델링, 그래서 리모델링 전체에 대한 예산들을 추후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현재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독서문화 진흥 같은 경우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서 35쪽에 보면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총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직업교육에 대해서 67%의 예산 감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된 건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기능경기대회를 저희가 주최를 해서 그 예산만큼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대한 예산이 학교신설 부분이 새롭게 일어나는 학교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치고 학교시설 증·개축이라든가 또는 시설 보수,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이런 쪽이 대폭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학교들이 시설 보수라든가 환경개선하는 쪽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추가로 추경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대개 예년에도 본예산보다는 시설환경비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 4, 5년 동안 환경개선비로 투입된 사업들이 상당한 부분이 투입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 부분이 많은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통해서 추경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은 확보를 해서 지원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교육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예산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보편적 복지학교 모델 마련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을 설치·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2억을 예산에 계상해 놨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공익재단의 실체가 없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방과후 공익재단은 가칭이고요. 신나는 방과후학교라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익재단은 현재 실태조사, 기반구축, 이런 것에 주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실체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2011년도에 그런 기반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단이 없어요. 그렇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예산에 신청한 내용은 운영실태 조사, 우수강사 프로그램지원, 방과후학교 우수프로그램경진대회, 방과후학교 운영방안토론회, 이것이 사업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비인데 실체가 없는 재단인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사업비 명목이란 말이에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단의 실체가 없더라도 기 하고 있는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방과후학교 공익재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 시가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지원센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공익재단을 운영하면 이 지원센터는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같이 연계하고 그것이 아마 흡수가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것을 굳이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센터에다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해서 지원을 해도 되지 않겠냐,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들 사업설명서를 봐도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운영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 하면 2011년 3월에서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 밑에 보면 공익재단 운영은 2012년 3월부터 하고 공익재단의 설립은 2011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고 토론회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를 국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추진일정이라든가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추진상황에 세부사업명으로 들어와있는 2억에 대한 세부내용 자체하고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재단이 실체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것이 일어나야 될 건데 재단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런 실태조사나 토론회 등등을 통해서 재단을 설립하겠다, 그 기초공사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새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잡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세부적인 계획은 운영을 하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1.7%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답변내용은 뭐냐면 사업의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해서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지금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새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센터가 그쪽으로 흡수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 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굳이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재단을 꼭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며, 또 실체가 없는 재단이 움직이는 사업비를 2억을 계상해 놓은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심의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조성의 어떤 관계로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특교로 해 가지고 공모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이것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방과후 지원센터, 저희들 사업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교육홍보물 제작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광주교육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2011년에는 3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약 4,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11년 홍보 내용을 보니까 정책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1,400, 기획홍보영상물 제작 및 표출 5,500, KTX 영상물 제작 6,000만원, 친서민정책 5,000만원, 교육홍보하는데 1,600, 교육현황제작 소식지 9,600, 이렇게 있거든요. 2010년에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예산을 얼마 쓰셨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회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작년에 광주교육소식지 발간을 비롯해서 2억 3천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2억 6,400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3,400만원을 못 사용하신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교육감 선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3,000만원 가지고 홍보예산을 충분히 썼는데, 2011년에는 다 쓰지 못한 세출 과목에 추가로 순증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7,0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했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은 현직 교육감으로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홍보비 집행이 많이 못 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홍보를 통해서, 과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도 비용들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오히려 홍보비용을 집행을 못한, 조금 다른 연도하고는 다른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네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충분하게 홍보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못했다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하네요. 그리고 지금 홍보예산을 보니까 광주교육소식지 같은 경우도 2010년에는 약 9,600부를 발행하면서 8,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새로 여러분들 계획을 보면 부수가 7천부로 줄어있는데도 예산이 9,600만원으로 더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KTX 영상물에 6,000만원의 홍보예산을 쓸만한, KTX 영상물하고 광주교육하고 홍보의 측면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예산일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방금 말씀하신 교육소식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교육감님이 출범하시면서 교육소식지에 대한 각종 내용이라든지 또 구성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리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알찬 내용의 교육활동을 전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 과정에 표지부터 시작해서, 또 내용의 페이지, 이런 것도 줄이면서 조금 더 내용들을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KTX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과거에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홍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영상을 표출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이런 데까지 광주교육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가운데 사실은 KTX에 광주교육의 내용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KTX하고 계약을 해서 제작 표출하는데 약 4개월분으로 해서 단가가 1,500씩 해서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내용에 5,000만원을 새로 잡은 친서민교육정책 광고 같은 경우를 기획홍보 영상물에 함께 편집을 해 가지고 하나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기획홍보에 무엇을 홍보를 따로 하고 또 친서민은 따로 광고물을 만들고 이것도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영우

김영우위원장

조호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민종 위원님이 하시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장

계속해서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부임하신지 몇 개월째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9월 17일자로 부임했으니까 약 두 달 반 됐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선출직인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이 되어서 개혁적인 교육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언론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과 진보 교육감과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선출직인 진보적인 교육감과 기존의 교육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나름대로 두 달 넘으셨는데 그 간의 소회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김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전임 교육감님과 또 신임 교육감님과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 다 제가 전에 관리국장 시절에 전임 안 교육감님은 초등교육과장님으로 모셨고 또 현임 교육감님은 교육위원으로 모셨기 때문에 두 분들을 가깝게 접하고 있어서 그 분들의 철학을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취임준비위원회와 현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예산편성과정이라든지 정책협의과정에서 일부 평소 교육계 현장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이해가 많이 되어서 갈등이 잘 해소되고 지금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교육감 철학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 2011년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의 부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틀이나 연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많은 금액이 감소로 되어있습니다. 행정활동수입에 있어서 전년 대비 감액률이 약 30%에 달해서 뭔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2억원이 누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행정활동수입 수수료, 전년에 3억이었는데 2011년도 수입에 7,800만원으로 잡아져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2010년 7월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수수료가 4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인하되면서 세입예산의 추계를 누락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왔어요. 또 이자수입이 매년 안 맞더라고요.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세입에 반영한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2007년도 세입에 14억 3,000만원을 잡았는데 수입액이 36억 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입 계산을 잘못한 것이지요. 추계를 잘못하신 거지요. 2008년도에 11억 5,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수입이 43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50억 4,500만원, 수입액이 59억 8,200만원, 이렇게 매년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조정을 해서 세입을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도에 세입을, 이자수입을 27억 3,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이유와 그 동안에 이렇게 해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무착오라든지 그 동안에 해온 소위 세입 추계의 정확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수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 말에 검정고시 수수료를 과거에 1인당 1만 4천원씩 징수했던 것을 앞으로는 무료로 하는 방법으로 조례 개정이 요구가 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임용고시 수수료에 대해서는 1인당 4만원했던 내용을 2만 5천원으로 감액 조정해서 받도록 7월달에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 아마 우리 실무자가 이것을 착각을 해서 이 금액 자체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자수입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예산의 자금은 자체 수입보다는 교과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라든지 또 시로부터 전입되는 이런 돈들을 예산편성을 해서 자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서에서는 항상 나중에 많이 잡았다가 그것이 안 들어왔을 때 위험 부담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금액의 자금 보유율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교부가 됐지만 실제 자금은 어떤 사항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집행이 되면 유휴자금이 발생하는 때도 있지만 유휴자금의 규모가 적어서 이자발생이 적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추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입 추계를 함에 있어서 연도별 평균 잔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항상 차이가 발생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별로 보유현황에 따른 이자발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포착을 해서 추계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교육청 예산은 시청 예산하고 다르게 경직성경비가 많은 관계로 이자수입을 잡는데 있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광주시청 같은 경우에 조기집행이라든지 사업예산들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예산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09년 결산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1천억이 넘는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교육청입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예산을 봤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예산서 전체를, 심한 표현으로 믿을 수 없는, 세입을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비비 과다 책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호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일괄 10% 삭감이 됐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을 쭉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보니까 재미있어요. 삭감을 하시고 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계속해서 올리십니다. 2011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17% 정도를 적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또 다시 10%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이것 가지고 사업추진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사업성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에 시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사업 업무추진비와 일반 업무추진비를 통합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삭감을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추진부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거에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잘못된 순환, 이런 것들을 끊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과감히 삭감을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청 예산, 우리 예산할 것 없이 공통적인 부분에서 10% 정도를 삭감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조금 절약을 해 보자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업무 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조금 어렵더라도 쓰시고 추경에 안 올리실 계획은 아니시지요? 올리실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다 보면 어떤 경우,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바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후 필요하다면 요구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려고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 이런 부분들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자체적으로 편성하지요? 특별한 지침이 없이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한 지침이 뭡니까, 이 근거가? 사업 업무추진비를 산출한 근거가 뭡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대개 사업목적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소요인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다르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사업별 예산이 되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기관별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업별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 사업 하나마다 거기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하고 다르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사업별, 지금 광주시로 말할 것 같으면 시책업무추진비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은 다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기준경비, 교과부장관이 통보한 거기에 맞춰서 정액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최소한 저희들이 예결위를 하면서 광주시청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거가. 전년 금액의 올해 사업예산증가율 3년간 평균, 보정률, 보정계수, 이렇게 해서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매년 똑같은 산정방식에 의해서 하신다 그러면 무려 17%를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10% 삭감이 되면 여지껏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27% 안 줘도 충분히 사업하실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전에 어떻게 쓰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편성하실 때부터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방식을 정확히 정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이것이 상임위에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이 예산은 사실은 교과부에서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에 유아들의 학비 경감을 시킨다는 핵심과제로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 중의 한 사업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 다 받아서 알고 있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쭙고 있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공립유치원은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상당 부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역량제고 사업의 한 일환으로 추진이 되어서 형평성으로 봐서도 사립유치원의 교원들을 우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을 것입니다. 사주, 쉽게 말해서 주인인 원장에 대한 지원금까지 3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울산에서는 원장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비담임교사의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유치원 때부터 제대로 된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취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그런데 어떻게 애들한테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시민 육성에, 본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이번에 증액 속에는 담임교사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감, 원장, 담임교사가 전부 포함되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사항이 현재 현안입니다. 그러나 교과부 방침이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150여명이 비담임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유치원 관계자 협의회 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지침이 개정되면 다시 통보가 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개선해볼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교과부에서 전국을 통일하고자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담임의 경우는 현재 교육역량제고사업에서, 이 사업에서 30만원을 받고 있고 또 다시 담임수당으로 해서 1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의 사례, 봐드릴게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담임교사하고 비담임교사에게 15만원씩 나눠줍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울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장학관님이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을 유아교육담당장학관님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

상숙

지상숙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유아담당장학관 지상숙입니다. 교육역량 제고 사업이 사립유치원과 교과부의 많은 마찰이 있어서 올 1년 동안 저희들이 매달 올라가서 장학관협의회를 거쳐서 교육역량제고 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통일이 안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과부에서 통일을 시켜서 어느 기준을 정확히 해 주고 또 무작정 사립유치원에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책무성이라든지 모든 보완장치가 되어있고 돈을 지급한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어떤 지침을 내려주십사하고 계속 논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시·도 예산이 각기 다르게 짜져 있었는데, 올 6월달에 교과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담임들한테는 11만원씩 담임수당을 지원하고 교육역량제고사업을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교직수당으로 해서 25만원씩을 지원하라, 그런데 타 시·도에서 올 10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없는 부분은 못 주고 있었습니다. 25만원을 주는 시도 있었고 못 주는 시도 있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교육역량제고사업이라 해서 사립유치원에 그 동안 지원되었던 기자재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종일반 운영비, 그런 기관으로 지원되었던 부분을 교육역량제고사업으로 합쳐서 교사 1인당 30만원씩을 통일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1월달에도 가서 장학관 협의회를 했을 때 2011년도 본예산에 아직도 30만원을 채우지 못한 시·도에서는 1인당 30만원씩을 채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지침을 주신다 했는데 저희들도 비담임이 있습니다. 비담임이 155명이, 광주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한 학급당 교사 1명에게는 책임을 주고 사립유치원에서 정원 수를 두 반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한 반에 담임교사 이외에 비담임을 채용한 부분은 사립원장님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하고 학급당 1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설립자인 원장님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원장님도 교육청에 보고된 원장, 원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원장, 원감은 줘야 된다고, 또 사립연합회 측에서도 원장님을 강력히 주장하고 계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있어서 비담임까지 다 나눠주면 좋겠지만 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지시가 있으면 거기서 비담임까지 나눠서 줄, 저희들도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같이 나눠서 줄 것을 고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침일 뿐이고 또 울산과 부산은 원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울산은 담임수당을 따로 받는, 담임수당을 11만원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숙

지상숙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비담임과 담임을 절반씩 나눠서 주고 있단 말입니다.

상숙

지상숙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담임수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11만원.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11만원 통일되어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냐는 것이지요. 울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울산이 잘못한 것입니까?

상숙

지상숙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서 통일을 시켜달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비담임을 주고 있는 시·도나 그런 데서는 통일을 해야 형평성이 맞으니까 주려면 전국 시·도가 똑같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고 또 원장을 준 데도 있고, 현재 우리 시 같은 데는 올해는 원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원장이 포함되어서 준 시·도도 있어서 이것이 통일되어야 되지 않느냐, 1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역량제고사업이 실시되어야 된다 해서 통일을 시켜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진보적인 교육감이 오고 교육청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자체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부분 같은데 그 불합리한 부분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달라고 그러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숙

지상숙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국립 같은 데는 한 학급에 담임교사가 1명인데 사립은 담임교사 외에 채용된 교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담임 외 155명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번에 회의 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필요이상으로 교사를 채용해서 오히려 인건비를 나눠줘야 될 형편이 되어서 인건비를 사립유치원에서 낮게 책정이 되는 이유의 하나로 조장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립유치원에서 필요없는 인력을 채용하겠습니까? 사립유치원 원장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분이 이윤이 남으려고, 어차피 교육사업이지만 그 분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이윤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담임이 필요한 부분이고 비담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담임만 수당을 주고 거기에 또 더 얹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자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상숙

지상숙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자료 27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예산의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교육청의 사업이라든가 2011년 예산서를 쭉 보면서 상당히 뭔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라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 정립을 통한 수요자의 만족도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혁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서 5억 2,200만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초·중학교 공립의 4개 학교의 교당 평균 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무리 봐도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신임 교육감이 11월 8일날 교육감에 취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8일날 혁신학교 기본계획 및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19일날 혁신학교 설명회를 실시하고 22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25일날 공모를 마감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이 취임해서 공모마감 기간까지 17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되는데 더 우스운 것은 뭐냐면 혁신학교설명회가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19일날 설명회를 하고 나서 22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이것이 혁신학교가 여러 가지로 교육감의 정책적인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혁신적으로 해야만 되나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으로 꼭지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 공약사항인데 임기가 아직도 4년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하게 본인이 공약을 했던 것을 실현하려고 취임 당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더구나 설명회를 실시해 가지고 공모 마감한 것은 6일간의 기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을 차분히 2012년에 천천히 해도 되는 문제 같은데, 속된 말로 콩 구워먹듯이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었느냐?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은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사실은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진되면서부터 혁신학교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가운데 설명회에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도 혁신학교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나 또 그것을 만드는 절차나 이런 것을 본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거기에 따라서 신년도에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매끄럽지 못한 업무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량 동의는 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돈을 네 개 학교에 1억씩 지원을 해주는 예산지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혁신이라는 의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해 나가는데 그것도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라든가 자기의 정책적인 의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 진행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 예산을 만들어서 주기에는 너무 매끄럽지 못하게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일들을 기초단계에서부터 충실하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무리없이 진행을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교육과정 부분이라든지 또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구축하는 문제, 이런 등등에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찾아가는 장학컨설팅 지원제 운영 해 가지고 본청에 예산이 2,1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동부교육청에 2억 3,000만원, 서부교육청에 3억 2,000만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본청에 4,200, 서부교육청에 1,200하고 동부교육청은 전년도에 장학컨설팅 운영제도에 따른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의드린 것은 장학컨설팅제 운영에 대한 수당이 5억 1,000만원이나 잡혀있어요. 단순히 수당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 장학관 37명에 장학사가 101명해서 현재도 장학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분들의 업무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장학의 업무가 본청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역지원청으로 고등학교의 장학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에는 장학위원제라고 그래서 장학활동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본청 및 지역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님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컨설팅제라 그래서 외부에 있는 장학위원님들을 모시고 장학활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모시는 분들을 위한 수당입니다. 그것은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직 개편할 때 이미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컨설턴트에 대한 하나의 수당이네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거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규모는 대개 교과당 다섯 분 정도를 모시게 되는데 한 분 장학사님이 그 교과를 맡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문위원님들을 네 분 내지 다섯 분 모시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조금씩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글쎄요. 물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보완이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있는 우리 장학사님이나 장학관, 교육의 전문가들이 138명이라는 양질의 전문적인 분들이 장학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또 컨설턴트의 수당으로 5억 1,000만원씩을 계상해서 준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전문직은 사실은 절대 수가 현재 부족한 형편입니다. 교육행정의 양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국가시책·정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커버를 하고 추진을 하느라고 우리 전문직이 사실은 거의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는 장학사 1인이나 2인이 장학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문컨설턴트를 초빙해서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학사님들이 과거에 그런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내실을 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주로 예산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들이 오히려 업무가 하나 더 늘어갈 것 같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학컨설팅의 퀄리티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분들 모시고 다니고 뭣하면 현재 우리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들이 상전 모시는 것으로 해서 잡무가, 큰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앞으로는 그 분들한테 다 맡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방향만 설정해 드리고 실질적인 장학활동은 그 분들로 하여금 하도록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동료 위원님들이 편안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후부터는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현 교육감이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을 하다 보니 미숙한 점이 있었겠으나, 쭉 예산을 살펴보니 전체적으로는 절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많이 보이고요. 특히 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2010년까지는 일반 전국체전과 비교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는데, 예산을 장애인체전도 전국체전에 비해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설명조서 507쪽 전국체전 대표선수 훈련비 지원, 그리고 전국장애인학생체전 대표선수 훈련비 지원,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대표선수 훈련지원을 쭉 살펴봤는데요. 일단 사전에 미리 가서 해주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됐는데, 선수훈련비 관련해서는 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이 약간씩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전국체전의 훈련비와 장애학생들 체전의, 물론 선수가 수적으로도 다르겠습니다만, 전국소년체전이나 이런 대표선수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기 집행해온 그런 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졌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도 종전에 했던 단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게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선수훈련 경비가 전국체전은 30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체전은 10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점과 일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도 조금씩 다른 게 있고요. 그리고 입상선수와 관련해서도 다른 체전들은 코치들한테 일정한 수당을 주는데 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는 따로 코치가 없어서 그런지 수당이 따로 없어서 약간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평생교육건강과장 박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전이 창의인성과에서 2009년까지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10년에 장애인체전이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처음 이관해 와가지고 120명을 10만원꼴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예산이든지 한꺼번에 올리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약 20만원씩 1인당해서 3,170만원을 상정했습니다만, 소년체전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최근에 전국체전도 10만원씩 지원하다가 20만원 지원하다가 30만원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에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동계체전·전국체전·장애인체전, 이 세 체전의 예산이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선수훈련비 외에 장비구입비 같은 경우도 전국체전이나 동계체전이나 소년체전은 따로 있는데, 장애인체전은 따로 장비구입비라는 명목은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보완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업무지원비라든지 장비지원비까지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특히 장애인체전에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직접 운동할 공간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훈련장소나 이런 것을 요구해 오면 해당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훈련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따로 올해 예산은 잡히지 않아서 성폭력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8월 22일 동부에서 지적장애초등학생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그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을텐데 교육청에서 그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사건이 있는 바로 직후에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생활지도 담당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했고, 그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별도로 학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CCTV나 배움터지킴이 등등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활용을 내년도에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CCTV말고요. 특수교사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성교육 관련 부분도 학교에 저희들이 본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연수가 있고, 그리고 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에 Wee센터와 학교에 Wee스쿨이 있습니다만,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성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성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성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그것을 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교사중심의 어떤 연수를 실시한달지 순회교육을 실시한달지 이런 등등의 다양한 예방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으로 보면 장애학생 성폭력예방 관련해서 학교를 방문하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산,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실은 못 찾았거든요. 어디에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 52쪽 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2010년에 796만원 되어 있고요. 2011년에는 특수학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비로 편성했는데, 장애학생 성폭력대책연수 실시를 할 때, 연수비에 포함해서 함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일반연수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올해 성폭력사건이 일어난 후에 성문화센터에다가 790만원 YWCA, YMCA에 연계해서 교육진행 중인 그 프로그램이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2011년은 교사연수 속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교사도 연수를 하지만 실제 장애학부모 쪽에서 요청한 것은 전문적인 교육역량이 있는 곳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성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아직 안 잡힌 거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원연수비 속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교원연수비 속에 들어 있다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으로 하여금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최미순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창의인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최미순입니다. 2010학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순회교육은 위탁을 해서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광산구 성문화센터에 약 8,000여 만원 예산을 해서 현재 12월말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내년 예산에 대한 학생에 대한 교육예산은 올해 실시한 것을 모니터링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할 예정이고요.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서 해당 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지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쪽에서 교원연수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올해 실시한 순회교육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그게 앞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성문화센터에 위탁교육한 부분은 아직 성과나 이런 것이 확인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교원연수를 강화했다 이것이지요?

미순

최미순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예.

은미

강은미위원

교원연수도 강화해야겠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성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지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 특히 장애학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교장선생님도 교원연수 안에 성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이 되고 있나요?

미순

최미순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교장선생님에 대한 연수는 성교육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학급 담당교원이라든가 관리자들 연수를 1년에 한 번 실시하는데, 그 연수를 실시할 때 그것을 언급해서 강조해서 포함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의 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장애학생에 대한 부분은 교장선생님들 별도로 장애학생 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통합교육 연수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게 실제 장애학생들 스스로가 인지력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학생들에게 1년에 두 차례의 교육만 해도 된다고 하면, 장애학생들에게는 훨씬 여러 차례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학교 당국의 주체인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에 대한 교육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교원연수를 강화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나, 실제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충분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식의 성폭력사건이 안 일어나기 위한 방비책으로 이후에 평가를 하시고 외부 위탁교육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최미순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할 때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단체들이 있고, 또 성교육단체도 있고 그런데 부모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최미순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학교 석면관리에 대해서 따로, 이것도 예산이 정확히 석면관리로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내 학교 중에서 석면 현황이 총 442개 학교에 있고, 비율로 보면 최근에 신축된 92개교에 거기만 석면 미사용이고, 석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식당과 관련해서도 일부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학교들은 대부분 지붕이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신설된 학교들, 신설학교들 약 17.7%는 석면이 안 들어가 있는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82.3% 정도의 학교는 석면이 사용된 그런 학교들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석면과 관련해서 석면이 어떤 흠집이 간다거나 노출이 됐을 때 그에 따른 분진 이런 것들이 위해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학교시설관리를 특히 석면이 노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위험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특히 화장실 보수를 한다든지, 말씀하신 급식실 보수를 한다든지 추가로 시공을 할 때는 석면제품들을 철거를 하고 시공을 하는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82.3% 정도의 학교들이 석면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석면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추산할 때 약 5,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국이 거의 동일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설관리를 통해서 석면가루가 날리는 사례는 없도록 철저히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특히 공립학교 중에서 식당이 너무 오래 되고 낡은 학교들, 이런 데서는 더 많이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사결과로는 그냥 전체가 3등급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시급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기는 하는데, 이후에 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아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하시고 국고 지원에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국고 지원 이후에 하더라도 교육청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시설계획심의회 등을 통해서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노후도를 파악해서 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재원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2.5%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잡아져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상급식 시행을 하면서 광주광역시하고 두 기관이 서로 협의한 내용 중에 일부 서로 금액지원이나 이런 것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어떤 부분이 안 맞았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시청하고 재원분담을 50 대 50으로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포함해서 해주시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볼 때는 그것이 좀 초창기 때는 난색을 표현했습니다만, 나중에는 협의해서 결정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어떤 차이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시하고 저희들하고 재원분담 계획이 3단계입니다. 시에서 보면 2011년까지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소요액의 50%를, 그리고 2012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소요액의 50%, 2013년까지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 50%, 이렇게 분담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11년까지 해서 초등학교 전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이 좀 다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목표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는 내년도 초등 3학년까지 무상급식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전체가 저희들은 확보가 됐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교육청에서는 전체 확보고,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은 전체가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 6학년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장님 공약은 2011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자, 그러면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면, 저희들은 사실은 6학년까지 전체 급식을 이미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11월, 12월분 3, 4, 5학년 무상급식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25% 정도 부담하고 있고, 저희들이 75%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체 급식이 실시가 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75% 재원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예산편성안을 보면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해마다 증가해야 될 비용들인데 이런 비용이 많이 절약됐어요. 어떻게 보면 절약으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편성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여건개선이나 이런 것은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 절감해서 무상급식 쪽에 변경을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2.5% 증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증가된 부분도 인건비나 당연히 증가되어야 될 부분을 생각한다면 거의 증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편성인가 싶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교육환경개선 시설을 투자한 것이 2006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됐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국고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는 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3년 주기로 사립학교까지 전부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국고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3년 후에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을 했다가, 두세 차례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재작년부터는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환경개선을 해왔고, 실제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시설이라는 것은 해가 지날수록 노후되는 시설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해서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약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 인상된 34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공약사업을 커버할 수 있었고, 다만 추경 때 이번에 예비비에 유보된 돈들, 앞으로 결산을 통해서 나올 불용액들, 이런 것들을 합해서 관례가 교육환경개선비 또 시설비는 거의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시설비는 투자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교육감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공약 이행도 중요합니다. 학부모들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 피해가 가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누려야 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우선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많은 학생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때로는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했던 무상급식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하고 약간의 견해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서로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시가 내년도 3학년까지로 하고 있다면,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서로 그 비용을 절충점을 찾고 남은 비용으로 학교시설개선이나 이런 비용에 투자하는 것도 당연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약을 이행하신다고 해가지고 내년 6학년까지 편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쪽의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소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 다른 분야에 투자될 부분이 희생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부분들을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예산편성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정립이 되면 추경을 좀 빨리 해서라도 아까 빠진 부분들,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이미 무상급식 실천계획을 수립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하고는 전혀 변화없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그러나 교육정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각 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그런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정해지면 예산도 투자우선순위가 정해지도록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것은 좋은데, 무상급식과 병행해서 학교급식시설도 충분히 점검하셨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청 추경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무상급식하는게 최고가 아니고, 그 먹는 여건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위생적인 장소에서 위생적인 식사를 해야지 그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개 학교 급식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경 때 삭감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노후도를 판단해서 금년도 개선사업에 많이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일에 이번 기회에 그런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 학부형들께서 학교급식 원자재검열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하셔야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 급식봉사활동하신달지, 학부모위원님들로 조직이 되어서 검수활동을 한달지 이것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미 준비가 다 됐고,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시행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부분 점검 다시 한 번 하시고, 부족한 부분 보완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