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저쪽 뒤편 청사 3층, 4층을 건축하는 거로 해서 15억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 예산이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기만 하면 어차피 시장님 생각도 언젠가는 청사는 증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현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홍준기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 그리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다음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으로 보고서 175쪽입니다. 지난 11월 행정감사에서 보고드렸던 내용과 추진실적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고 또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2011년도 역점시책중 업무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서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평, 2011년도 역점시책, 업무여건, 대응전략, 또 새로이 추진되는 역점시책,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평입니다. 2010년도 우리과에서는 지방세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일제정리기간 운영,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납서비스확대, 체납액 통합안내문발송, 과ㆍ오납환수서비스 개선으로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 신뢰도를 제고시켰고 10월 30일 현재 금년도 지방세 88.6%, 세외수입은 60.9%인 159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2010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6쪽, 2011년도 역점시책중 주요 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내수경기 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가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부동산경기회복의 불투명 등 업무여건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1년도부터는 새해 지방세 3법 시행 및 수납처리시스템 개선으로 지방세정 환경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정보화시대의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납세자들의 의식수준은 향상되어 양질의 납세서비스욕구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성실납세 분위기조성으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쪽부터 191쪽까지는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홍보를 위하여 안내책자 제작ㆍ배부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새롭게 바뀌는 지방세정보를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을 하여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2011년도부터 변경되는 새 지방세 3법 주요내용과 지방세 세수시스템 개선 사항 등을 담은 안내책자 3,000부를 제작해서 주민, 기업체, 기업단체 등에 배부해서 민원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2010년 지방세 세정실적 종합평가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년도 정기분 지방세징수 및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 또 위텍스회원가입, 전자납부율 등 지방세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강경읍 등 15개 읍ㆍ면ㆍ동을 평가해서 최우수 1개 기관에 3,000만원, 우수 2개 면에 2,000만원씩 또 장려 3개 읍ㆍ면에 각 1,000만원씩 체납세금 없는 마을에 대해서 숙원사업비로 1억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읍ㆍ면ㆍ동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안정적인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지방세 수납서비스 개선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사업에 의해서 2011년 3월 2일부터 지방세 OCR납세고지서가 없어지고 지방세 납세안내용고지서로 대체됨에 따라 현재 종이고지서로서 납부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은행을 통해서 고지서 없이도 ATM단말기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해지며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한정된 카드만 납부 가능했지만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또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자동이체가 가능한 사업으로서 빠른 수납처리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840억 8,863만 2,000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이 377억 1,787만 5,000원으로 9.8%이며 세외수입은 256억 6,800만 4,000원으로 6.6%, 지방교부세가 1,547억 100만원으로 40.2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81억 7,924만 5,000원으로 2.13%, 보조금이 1,578억 2,250만 8,000원으로 41.09%이며 2011년도 당초예산 재정자립도는 1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1년 지방세 세입은 2010년도 예산 417억 2,157만 8,000원보다 40억 370만 3,000원 감소한 377억 1,787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도축세폐지로 11억 5,879만 7,000원 감소되고 자동차세,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로 24억 1,310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득세가 4억 4,669만 9,000원이 감소되고 담배소비세가 1억 5,8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도에 비해 2,018만 5,000원이 증가하고 6억 3,29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13억 5,397만 5,000원이 증가한 67억 8,4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원인은 도시계획세가 지방세 3법 시행으로 재산세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감소로 24억 1,310만 7,000원이 감소한 146억 5,833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49쪽입니다. 담배소비세가 1억 5,885만 8,000원이 증가한 81억 2,90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지방세득세가 감소되어 4억 4,669만 9,000원이 감소한 66억 1,3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9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3억 1,982만 8,000원이 증가 256억 6,80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중 재산임대료수입은 1억 1,470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7,01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50쪽,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1억 1,370만 1,000만원 증가한 2억 7,310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2억원, 시장사용료 900만원, 또 입장료수입 4,000만원, 기타사용료는 6억 2,32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1쪽,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6억 1,241만 1,000원, 환경보호과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수입은 1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4,392만원, 음식물처리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은 9,02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의료수입사업으로 15억 5,5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9억 3,477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 6,032만 1,000원이 증가한 22억 3,959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국유재산매각 귀속세입은 1억 4,200만원이 감소한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유재산 매각수입은 13억 8,451만원이 감소한 10억 2,834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4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1억 2,50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1억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6억 1,28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등록이관 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 위반 등 각종 과태료수입으로 3억 7,0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기타잡수입은 1억 4,612만 4,000원, 또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54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81억 7,924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보조금 1,578억 2,250만 8,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914억 6,218만 8,000원이며 6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88억 94만 7,000원이고 다음장, 62쪽 하단에 기금은 45억 2,680만 9,000원으로 보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330억 3,2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각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및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관련 실ㆍ과ㆍ소 설명시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5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무과 금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보다 6,009만 8,000원 증가한 6억 9,660만 4,000원입니다. 세정관련 업무지원비는 3억 51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8,2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정평가결과 읍ㆍ면ㆍ동에 대한 체납세금 없는 마을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표준지방세운영지원비 등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화된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수증대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금 포상금으로 800만원, 숨은세원발급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표부과관리업무 지원비로 1억 4,51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하단에 자동차세연납자 인센티브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해서 개별주택조사인부임 1,1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관련업무 지원비로 2,3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동이체 납세자와 지방세모범납세자 인센티브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지원은 3,37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징수관리업무 지원비 6,90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체납세금 및 자동차번호판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존예산 4,044억 6,530만 4,000원보다 97억 2,515만 5,000원이 증가한 4,141억 9,0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424억 2,158만 2,000원, 세외수입이 360억 3,268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1,596억 6,967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140억원, 보조금이 1,620억 6,651만 4,000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액의 재정자립도는 18.94%가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입니다. 지방세는 424억 2,158만 2,000원으로 자동차세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5억 4,12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축세가 1억 5,879만 7,000원이 증가되어 7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1,636만 4,000원이 증가한 360억 3,268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한 변동내역은 설명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사업수입이 보건소 진료소의 수수료증가로 5,9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자수입 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시유지매각으로 재산매각수입이 5,75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취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2억 7,397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53쪽입니다. 잡수입이 2,9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2009년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정보화마을활성화시책지원교부세의 증가로 37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25억 5,9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안은 기존예산 6억 3,897만 2,000원보다 1,261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2,63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세정관련업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95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차전국무관할등록에 따른 스캐너구입 4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별주택조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인부임 196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달에 마무리, 3,000만원 줬습니다, 일단 줬습니다. 정확한가는 모르겠는데 3,000만원 일단 지원했습니다.

체급별로 1등한 데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2위인가 3위인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걸 3,000만원 투자해 갖고 건물을 새로 지어줬기 때문에...,

예.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늘리려고 합니다.

예, 늘리려는 겁니다.

예, 예.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11년도 추진할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평가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역점시책은 대응전략과 현안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대기, 주로 악취, 수질, 폐수, 소음, 진동,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비산ㆍ먼지, 의료폐기물, 생활쓰레기, 야생동식물보호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민원을 매일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식이 제고되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입니다. 저희시에서는 6,182세대, 단독세대 110세대, 공동주택 6,072세대를 선정해서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전기를 절전하는 세대에 따라서 한전과 연계해서 실적이 넘어오면 12월 중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센티브내역은 많이 절약한 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그 양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4만 9,058건에 17억 3,670만 6,000원을 부과하고 그중 11월 30일까지는 3만 7,711건에 13억 7,0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체납된 1만 1,287건에 대해서도 무재산, 사망자, 말소차량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유 없이 지연납부자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등 배출업소가 저희 관내에 1,23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 694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33개 업소에서 위반을 했는데 이것은 조치,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5개소, 경고 17개소, 조치이행명령 4개소, 과태료 1개소, 고발 5개 업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서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총 19개 농가를 선정해서 전기울타리 5개, 방조망 설치 5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 완료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하천변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장마철에 집중호우 전후를 통해서 하천변쓰레기를 줍는 일이 되겠습니다. 1일 12명, 연인원 1,601명을 투입해서 297톤의 하천변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이것은 하천변쓰레기도 줍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을 접목해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입니다. 그동안 음식물폐기물은 2,843톤, 폐형광등 수집은 4만 5,380개, 농촌폐비닐은 3,890톤을 수거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을 전액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설비 폐열회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여열을 회수해서 다시 폐열발전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그 용역비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사업을 공사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에너지절감효과는 연 6,400만원, 또 화석연료 절감효과는 연 2,100만원 도합 8,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저희 논산시에는 시위생매립장 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량과 같이 간단없는 일을 추진해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오염총량관리로 해서 금강수질개선 및 물관리정책의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논산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단이나 그 사업체가 들어올 때 이 수질오염총량관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들어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악취포집장비 활용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냄새없는 주변환경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취민원 발생시 신속히 악취포집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출동하여 악취포집한 후에 충청남도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그 결과까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발생한 곳은 10곳, 9곳은 기준치 이내고 1곳은 기준이 초과되어서 개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2011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역점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안됐지만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예산이 어려워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사업비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저희 자원화센터에 가보면 선별시설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빔을 설치해서 홍보관을 만들어가지고 유치원 어린이부터 노인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논산시에 발생하는 쓰레기 총량이 얼마이고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수집이 되고 어떻게 처리되며 재활용시설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고 어떤 재생품이 나오는지까지 일목요연하게 홍보함으로서 쓰레기를 발생해서 처리하는 것뿐이 아니고 사전에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효과, 홍보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이 일을 꼭 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비 도심탄소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들여 강경 옥녀봉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공원 정상부에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광장을 조성하고 또 나무를 식재하고 조경을 해서 또 주변에 태양광가로등을 설치하고 쉼터와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실천할 수 있는 체험장소와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나무를 식재해서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우려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악취포집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사업장 260개소, 수질오염장소가 331개 업소가 있습니다. 관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을 사전에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함으로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일을 2011년도에 하겠습니다. 시민과 환경오염우려사업자의 사업장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실리행정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확대추진입니다.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에 수거함을 40개, 수거용기를 50개, 폐형광등 수거함을 40개, 중간수거용기를 50개 저기해서 노후된 폐형광등수거함을 교체해 주고 소규모 광고업체에는 중간수거용기를 지급해서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최대의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24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예방 지구와의 만남이라고 그런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을 이용해서 자기 가정에 불을 끄고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걷기 운동같은 걸 해서 그동안에 소등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전기절전을 유도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겠지만 이 일이 시민과 함께 불을 끄고 걷기운동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확산하는 붐을 조성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세무서에서 대건고까지 이렇게 걷기해서 참가자에게는 참가증을 주고 참가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절전전기코드라든가 쓰레기봉투같은 것을 지급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인센티브제공하는 목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2011년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0억 9,5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13억 7,645만 4,000원보다 17억 1,858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목과 부기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쭉 없다가 한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일인데 내년에 저희시가 공주와 논산, 금산, 계룡에서 충청남도를 4권역으로 실시하는 수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는 지난해보다 1,654만원을 줄여서 4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건 디지털카메라하고 PDA, 관리시스템을 위한 PDA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윗부분에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로 4,3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탄소포인트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6,182세대를 했는데 금년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수준에 의해서 단독세대나 공동주택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전기절전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운동을 벌여서 저탄소녹색성장에 정부시책에 호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그린스타트운동 추진해 가지고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논산시에서 그린리더 양성교육에 필요한 녹색붐을 일으키는 선도자를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예방 지구와의 만남 그 행사는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일정구간을 걷기운동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붐 조성을 위한, 시민 붐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금으로 운영되는 2억 8,536만원의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부담금이 신설됩니다. 이것은 2011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이 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 논산시에서는, 논산시는 홍성의 석면광산에서 살다가 논산시에 이주해서 논산에 거주하는 분이 5명으로 그렇게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요양급여, 그분들에 대한 생활수당, 그분들에 대한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이 거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8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도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시에 벌곡, 양촌, 가야곡, 연무, 노성, 상월, 연산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또 날아다니는 새에 의해서 농작물의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시설로 해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들여서 5,000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그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야생동물보호원 배치도 거기에 유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에 굴뚝감시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해 가지고 774만 6,000원은 벌곡 신양리에 있는 광명그린에 TMS유지보수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방치폐기물처리비가 1,000만원하고 쓰레기적환장 비가림시설 1,0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치폐기물처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것이고요, 새로 들어간 것이 쓰레기적환장 비가림시설입니다. 논산시 강산동의 논산시 쓰레기적환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비가 오면 보관이 어려워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보관에 안정을 기하고자 1,000만원을 했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청소대행민간위탁하고 음식물폐기물처리대행 저기는 시예산형편상 9,000만원을 줄여서 48억 6,000만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본래 금년도 말에 계산을 해 오니까 49억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다시 세워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48억 6,000만원을 세워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바로 밑에 부분이요,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부담으로 금강유역과 연계되는 유입하천 78km에 대해서 쓰레기수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꾸준하게 했는데 국비, 도비 부담액이 좀 삭감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부담해서 7,142만 9,000원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바로 밑에 부분에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홍보입니다. 이것은 가정내 폐의약품을 회수해서 환경상 노출로 인한 생태계 피해방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비교증감란에 보시면 많은 금액이 줄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가축분뇨처리장의 전기요금을 민간위탁비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줄였습니다. 밑에 부분 보면 또 늘어난 곳이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업체에게 전기요금까지 넣어줘 가지고 스스로 절감하도록 애를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업자와 계약수탁을 맡은 민간업자는 전기요금의 한도를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이윤을 남기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기절전에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줄이고 전기요금도 올라가더라도 이 한도내에서 쓰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업자에게 계약을 할 때 전기요금까지 넣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좀 늘어나는 부분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줄인 것을 뒤쪽에다 넣어가면서 한 겁니다. 291쪽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신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열을 다시 발전설비를 갖춰가지고 소각장에 필요한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모든 전기료를 절감하면서 여기에다가 발전시설을 해 가지고 스스로 전기절전, 또 시예산 절감효과를 노리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12억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중간쯤에 공중화장실 등 관리는 4억 6,463만원으로 주로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인데요,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추가되어서 2009년 8월 7일부터 2년 이내에 지정된 지역을 공고고시하지 않을 경우에 지정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걱정하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조례가 고시되면, 공고되고 그것이 시행이 되면 바로 지형도면에, 논산시 지형도면에 그 내용을 고시해서 그것을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비가 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약수터가 저희 논산시에 소룡리하고 벌곡 수락, 벌곡 대둔산의 석천암, 노성산성, 그 4개의 약수터에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첨단간이화장실 설치는 1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취암제10호 어린이공원 황산빌딩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부창제13호 부영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곳에 첨단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분에 환경보호과 행정운영비 6,100만원은 일반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보호과 재무활동예산이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6,000만원이 되겠고 농어촌폐기물시설 이자상환과 농어촌폐기물시설 원금상환입니다. 이것은 우리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에 설치비를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본예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2쪽이 되겠습니다. 702쪽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8,605만 7,000원이며 전년도예산액 8억 7,227만 6,000원보다 2억 8,621만 9,000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142만 3,000원과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5억 1,463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70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8,605만 7,000원이며 전년도예산액 8억 7,227만 6,000원보다 2억 8,621만 9,000원을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1억 2,0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하는데 800만원, 예비비로 1,100만원,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로 전출되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6,835만 7,000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하수관거사업으로 1억 7,8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5쪽이 되겠습니다. 175쪽이요, 예산액은 134억 3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5,935만 5,000원에서 1억 4,457만 2,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중간 윗부분에 일반보상금 250만원을 줄인 3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합동점검에서 좀 줄이고요, 합동오염행위 신고포상금도 한 50만원 줄이고 이렇게 해서 250만원 정도를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쓰레기규격봉투와 대형스티커가 좀 부족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더 올려서 1억 3,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관계는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자원화센터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공공처리시설 요금의 부족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소각처리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로 해 가지고 조금 증액을 해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는 저희가 좀 줄였는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해서 현장을 검토한 결과 측정소 건물을 1동을 원래는 신축하려 했으나 그 현장을 점검한 바 기존건물을 사용하도록 해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TMS 설치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종합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줄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6,000만원 정도가 줄어있는 거로,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이자상환이 6,000만원 줄어든 걸로 있는데 그것은 2009년도에 기존액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으나 2010년도 상환금리가 인하되어 가지고 차액분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1억 6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인 11억 5,446만 3,000원보다 4,825만 1,000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은 5,181만 6,000원이 공단에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35만 1,000원이 시비부담 부족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1억 6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5,446만 3,000원보다 4,825만 1,000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비비로, 예비비가 1,263만 7,000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7억 2,440만 2,000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하수관거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551만 3,000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은 주변의 청소라든지 일단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은 비로 인해 가지고 냄새, 썩는 냄새라든가 이런 걸 좀 덜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청소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방제관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렇죠. 해충방제 이런 것도 좀 모기서식 같은 것도 안하도록 잡초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강산, 취암, 부창 이쪽 지역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적환장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겠느냐 해 가지고 시장님께 결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규격안에 적환장이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도시계획이 추진되면서 다른 어떤 지역으로, 어떤 지역에 공간이 확보되면 그쪽으로 움직여야 할 텐데 거기에 따른 민원 같은 것은 내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쪽에 부창이나 강산동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좀 재활용하는 방법,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적환장이 어디엔가는 필요하거든요. 어디에 필요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도심지역에 일시적으로 그 쓰레기를 거둬서 일단 옮겼다가 다시 옮기는 방향이 있는데 또 이제 그렇지 않고 바로 직접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수지타산에서 또 시비가 더 가중되니까...,

여러 번 가봤습니다.

꿈쩍도 않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 적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의원 거수) 예, 윤예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