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이것은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는…….

금년도 한 데는 18개 노선인데 교통사고나 아니면 바람에 쓰러지거나 여러 가지 고사되거나 한 것을 했는데 금년도 한 게 모두 해서 5종으로 해 가지고 70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은행나무 등 해서 각 노선 18개 노선인데 120본을 해야 하는데 이번 태풍 피해로 해 가지고 50본이 쓰러졌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것은 팔당댐 주변이 되겠습니다. 팔당댐이 아니라 팔당대교 주변 공한지에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자체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감액된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도 같은 내용인데 실제 풍산지구가 아직 인계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풍산지구 면적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전부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면적에 따른 증액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녹지대 잔디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는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실제는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돼 가지고 4회로 1회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4회면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도시에서 잔디 관리를 하는 게 통상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관계가 있다보니까 금년도까지는 3회를 했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 가지고 1회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는 게 있습니다.

시설물도 저희가…….

풍산지구까지 포함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 는 게 여러 가지 풍산지구가 포함되고 실개천 관리를 위해서, 정화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기계 시설을 위탁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맨 밑에 보시면 실개천 관리에서 2,000만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문 업체에 관리해야 됩니다.

결국 저희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또 시공업체에 저희가 보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관리하는 과정이 시스템 채택을 토지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전문가가 아니면 관리할 입장이 못 됩니다.

답변하기 뭐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네?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조경인부는 단가가 5만 8,810원으로 단가 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고 대신 교통비를 5,000원씩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지침 특별한 게 없었지만 금년도에 그런 지침이 나와서…….

행안부를 거쳐서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가 7월 5일자로 내려온 문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풍산지구에 공원 등이 다 포함되고 또 이번 가을에 설치한 야외무대 에도 전기가 들어가고 하니까 하여튼 전부 풍산지구 공원들입니다.

아니, 같습니다.

네, 기간도 달라졌습니다. 진화대 인건비가…….

전문진화대 같은 것은 실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조 내시를 따라 가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네, 국도비로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진화대 4만 2,000원 나와 있는 것은 실제 국도비로 지시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하느냐 하면 2004년도부터 4만 2,000원이 된 게 계속 4만 2,000원입니다. 저희가 가서 산림청에 많이 건의합니다. 건의해서 그때부터 4만 2,000이 여태까지 4만 2,000원이면 그게 안 맞는다 실제 진화대원 저희가 모집해도 오지를 않는다 그것까지 건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크 300m 하는데 한 3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당초에 1억 요구했던 것은 금년도에 추가 피해 났는데 보수 못 한 것 거기에 대해서 추가 하려고 바꾼 내용입니다.

데크는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거기는 전부 진흙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무계단으로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평면에 맞는 거나 뭐를 해도 수로가 돼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비만 조금 오거나 습해지면 전부 미끄러워 가지고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이것도 지금 국도비로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GIS가, 지금 산림청에서 FGIS라고 해 가지고 산림 관계로 해서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구축돼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축이 되는데 미비한 게 많다 보니까 기존 PC를 추가로 해서 산림청에서 요구해서 PC하고 소프트웨어 하고 프린터까지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부담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GIS는 그렇고 GPS는 현재 측정하는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정밀도가, 오차 범위가 10m 내외 되는 GPS장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2009년도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입력을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나 유지 보수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관리를 못해서 이것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위탁이 되겠지요.

이것은 시스템 유지가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맞는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입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이요.

아닙니다. 그것은 일수가…….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이상진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중앙에서라든가 규정 같은 게 내려온 게 없어서 일용인부 인건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보통 인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고 같은 것은 내지 않습니다. 실제 산불감시원이나 아니면 진화대원으로 하고 사업기간이 끝나고…….

아니, 저희가 그 중에서 골라서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라는 게 그냥 보통 사람 다 갖다놔서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손이 여물다고 그러나 그쪽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도 산림사업 인건비가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람들을 거의 가르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가 인부를 고용하는 과정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 공채로 하는데 여러 가지 공채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실제 그것은 참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현재 2개를 금년도에 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는 곳이…….

쓰는 곳이 엄마 사랑 화장실은 빈도가 높습니다. 수시로 고장 나서 고치는 것이고, 엄마 사랑 화장실이 아니고 철탑화장실 사부자집 올라가는 가운데 아까 데크 한다는 데 거기는 사용 빈도가 높고 엄마 사랑 화장실 쪽에는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것은 장소를 저희가 선택하려고 다녀보면 실제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산객 빈도로 봤을 때는 산곡초등학교는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돼 있는 곳이 학암동에 가면 남한산성 등산로 그것은 서울에서 갖다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2011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줄어드는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늘어난 예산과 사업예산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총괄인데 좌편이 사업예산, 중간 부분이 자본예산, 우측이 자금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수입 계 부분입니다. 금년도보다 6억 111만 6,000원이 늘어난 73억 5,1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금년보다 9억 7,125만 8,000원이 줄어든 57억 7,96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 예산입니다. 수입 계입니다. 금년보다 5억이 늘어난 13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금년도 20억 8,950만 2,000원이 줄어든 39억 7,136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금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 이외에 이월금 기타 미수금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금년보다 12억 8,513만 2,000원이 줄어든 49억 6,4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용가 미수금은 잠정적으로 1억 4,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출입니다. 이월 예산 자금 부분입니다. 금년보다 28억 7,664만 4,000원이 늘어난 40억 7,17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월 예산 자금이 이만큼 늘어난 부분은 금년도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급수 수익에 가정용 수익입니다. 금년보다 6,635만 6,000원이 늘어난 30억 9,120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용입니다 1억 9,999만 9,000원이 늘어난 29억 2,42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중탕용입니다 1,669만 9,000원이 줄어든 1억 8,56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입니다 신설공사 수입에 부담금으로 6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이 늘은 사항입니다. 폐전공사 수입입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사안인데 미사보금자리 수용가가 폐전될 걸로 봐서 5,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개조공사 수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으로 600만원 그 다음에 자재 검사 수수료로 40mm미만 90만원, 40mm이상 20만원, 준공검사수수료 40mm미만 90만원, 40mm이상 20만원,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료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이자 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300만원 늘어난 3억 7,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전년도보다 9억 7,125만 8,000원이 줄어든 57억 7,96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수입니다 보수는 1,801만 9,000원이 줄어든 7억 7,909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직급보조비는 102만원이 줄어든 2,32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전년도과 동일하게 1,4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9만 1,000원이 줄어든 1억 1,99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1,190만 8,000원이 줄어든 4억 1,44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여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6,748만원이 줄어든 19억 3,86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7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늘어난 내용은 수질시험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전년도보다 320만원이 늘어난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전년보다 다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약품비입니다 6,920만원이 줄어든 1억 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수 구입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6,96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수 구입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력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2,07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 비용으로 799만원이 줄어든 1억 4,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건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 비용은 총 1,989억이 소요되는데 저희 시 슬러지 배출량 비율에 의해서 부담금 49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배·급수비입니다 34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도과 동일하게 7,09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입니다 1,0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동력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8,36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선교체 비용입니다 급수 계랑기 교체 비용으로 150만원이 줄어든 1억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배상금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사안인데 노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금년에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보수비는 6,037만 8,000원이 줄어든 3억 7,66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비입니다 468만원이 줄어든 3,25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도 192만원이 줄어든 1,728만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3,153만 3,000원이 줄어든 1억 5,10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808만 3,000원이 줄어든 6,35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1,875만원이 줄어든 3,26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여비입니다 652만원이 줄어든 3,95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18만원이 줄어든 1,12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200만원이 늘어난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ISO14001 인증사후심사와 갱신심사가 포함돼서 금년도 같은 사후심사만 하는 비용보다 배가 드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1,537만 1,000원이 줄어든 1억 6,871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7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9만원이 줄어든 4,4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보수입니다 5,476만 6,000원이 늘어난 3억 883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228만원이 줄어든 99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입니다 192만원이 줄어든 1,3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입니다 78만원이 줄어든 6,41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늘어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에 요금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 늘어난 2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더 잡아 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같거나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36만원이 늘어난 2,835만 7,000원입니다 늘어난 주요 원인은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수수료로 1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수도 납입 건수가 늘고 금액이 늘기 때문에 금융결재원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납부 수수료도 고지서로 내는 것보다 가상계좌로 납입하는 건수가 늘기 때문에 24만원이 늘어난 8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여비입니다 216만원이 줄어든 1,6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급수 공사비입니다 신설 공사비로 자재비 및 시공비로 6억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보다 1억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 432만원 그 다음에 폐전공사비는 수입부에서 설명 드렸듯이 미사보금자리가 수용되는 관계로 폐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대 경비로 54만원 편성했습니다. 개조공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비용을 5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손실 부분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수용가 정산 환불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56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수입 예산에 2%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59쪽입니다. 신설 분담금으로 1억 5,000만원, 개조공사비용으로 1,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12억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이 늘은 사항이 되겠는데 이는 덕풍3동에 회센터 이전지 등이 예상되는데 2만 평방미터에 급수공사가 예견돼서 추가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6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광암 배수지 설치공사 비용 14억으로 계속비사업에 총사업비 47억에 부족한 부분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4억, 동파 누수 및 소규모 관로정비 연가단가 비용으로 1억, 노후관 교체비용으로 8억을 편성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지는 선린촌이 되겠습니다. 하남 정수장 보수공사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결과는 안진진단결과 보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맨홀인상 및 보수공사 비용으로 2,000만원,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800만원, 급수공사 자료입력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촌 가압장 이설공사 비용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위례 신도시 도로개설에 저촉된 저희 가압장을 이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설에 따른 용역 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광암배수지 설치공사에 부대비로 504만원, 주민불편해소사업에 288만원, 동파 누수 및 소규모 관로정비 연간단가 비용으로 9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비용으로 504만원, 상수도 맨홀인상 및 보수공사 부대비용으로 2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 장치 시설비입니다. 취수장 집수정 및 흡수정 준설 비용으로 3,000만원, 제1정수장 정수유출 유량계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 제2정수장 정수지 유출밸브 전동구동부 교체비용으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장 환경정비공사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사항으로서 업무용 경형 차량 구입비용으로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검침용 차량이 2004년도에 구입한 내용인데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교체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이륜차 구입비용으로 150만원, 2003년도에 구입한 이륜차 대체 구입입니다. 공기구 비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3,344만원이 줄어든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초기 구입비용으로 60만원과 사진기 구입비용으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8억 12만 2,000원이 줄어든 6억 7,91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약 전체 자본 비용에 6%정도 되겠습니다. 예산 이외에 저희 수지상황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 예정 대차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고 75쪽 예정 손익계산서입니다. 현재 3회 추경까지 예산이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했을 경우 최종 2월 28일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월 28일 연도말이 지나 봐야 되겠지만 12월 31일까지 이 사항으로 예산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된다고 하면 당기순이익에 가상 결산내용은 26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이 부분도 종전에 일반내역하고 달리 상수도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관계로 예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수입과 지출을 가정하고 집행했을 때 경우 2011년 손익계산은 마이너스 10억 2,900만원이 예정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급수 수익이 건물 신축으로 인한 급수 전수 증가로 2억 5,000만원 증액 신설급수공사 증가로 1억 5,000만원 증액, 수입이자는 정기예치금 증가로 2억원의 예금 이자수입이 증가되어 상수도사업 수입이 약 6억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정수비와 급수비 항목의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1억 8,00만원 감액과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에 따른 수도 폐전공사 증가로 급수공사비 1억 5,0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8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9억 7,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5억이 증액된 12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덕풍3동 회센터 입주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계상하였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약 20억 8,000만원 감액된 39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투자 사업 축소에 따른 가동설비자산 11억 3,000만원의 감액과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하남정수장 증설 실시설계용역사업이 2011년에는 없는 점이 주요 감액 원인으로 판단되며 재정 적자 26억은 이월액 49억 6,000만원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급 1억 5,000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예정 당기순손실은 총 10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억이 감소하여 재정 수지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투자사업의 감소로 예산 지출이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줄어든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4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상수도과가 5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줄고 팀장님 숫자도 줄어서 인건비가 줄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매년 생산량은 느는데 줄어드는 부분들은 예산을 타이트 하게 짰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이면 예산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예산이 모자라면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예비비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수지 하고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여유 자금이 적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및 보수공사 자재는 저희가 공급해 주고 공사 비용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뚜껑은 저희가 자재로 물품으로 보관하고 있어서 수불부를 쓰고 있는데 잔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거나 또 시장님 초도순시에 건의된 사항 기타 다른 방안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2011년도는 선린촌을 시행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안아파트 후문에서 마방집 사이 부분에 대한 관로를 전체적으로 계상을 잡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부분은 현안1부지, 2부지 그런 종류로 해서 2회 정도면 가능할 걸로 올해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네?

중앙 일간지에 내고 있습니다.

네.

1회당 일간 신문 2종에 공고 분이라 우리도 3회 부분을 일단……. 여기 윤재군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산곡 지구하고 기타 우리가 말하는 신기술이나 복합연구단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약 3회 정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단 어차피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생기면 또한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또 연말에 계획이 취소되면 바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수당 352만원, 하남시 교육 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80만원, 교육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교육지원과 당면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지원 예산 16억 2,17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초등학교 13개 학교 8,497명을 대상으로 한 33억 1,605만 9,000원 중에서 50%만 계상하고 50%는 교육청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 공기 순환장치 1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관내 중학교 6개교 135개 학급에 대한 예산액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1억 계상했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비 3억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남한고등학교, 신장고등학교, 하남고등학교 3개교에 각각 1억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타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로 10억 2,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국어 교육 인프라 확충 원어민 보조 교사 숙소 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어민 보조 교사 교육 지원 예산 6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인문예 교육지원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입니다. 영어체험 학습관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홍보 현수막 및 인쇄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남시민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 운영 분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시설 인프라 확충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주민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하남시민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출연금은 2011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거점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초등 방과후 교실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1억 2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국장 인건비 기관 부담금, 사무원 인건비 기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162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122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219만원, 정수기 임대료 60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8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9만 6,000원, 기본 업무 수행 급식비 33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의자 72만원, 사무용 서랍 16만원, 컴퓨터 540만원, 팩스 50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100만원, 프린터 100만원, 냉장고 50만원, 캐비닛 165만원, 카메라 54만원, 복사기 500만원, 전화기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대 하남 캠퍼스 안내판 전기요금으로 1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162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516만 6,000원, 전산기기 소모품비 747만원, 정수기 임대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로 2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19만 2,000원, 기본업무 수행 급식비 1,176만원, 휴일근무급식비 29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영어마을 체험학습관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우편요금 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TV 128만원, 냉장고 2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교육지원과 소관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비로 1,200만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성인 문자 해득 교육 사업을 당초 시비로 계상돼 있던 것을 도비 360만원 재원 변경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비를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정정을 하고 재원을 1,200만원 보조금을 포함해서 시비 4,000만원, 도비 1,200만원 해서 5,2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네.

무상급식 지원 사업부터 명문고 육성 사업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예산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우리시 교육경비 총 한도 내에서 나머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총액으로 편성하고요. 의회에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경비심의회에서 다시 내역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책정된 금액은 아직 없지요. 요구 들어온 금액은 많지만…….

많습니다.

네.

기타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제출을 못해 드리고요.

위의 사업계획서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껏 평생학습에 대해서 전담기관이 없다 보니까 추진이 소홀했었는데 전담지원과가 생겼으니까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 가지고 관내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평생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실태분석 수요 조사 등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사이버 학습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우리시에서는 아직 홈페이지 관리가 안 돼서 조성은 안 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사이버 학습센터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통합해서 시·군별로 하지 말고 각 시·군별로 분담금만 내서 통합운영 관리하기로 하고 시·군별로 분담금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민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역은 현재 체험 학습관 시설이 개관된 지 오래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계단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용하기는 상당히 위험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가상 체험장으로 호텔 같은 경우 현재 시설로는 단계별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해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경 때는 의자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일단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니까요. 조례안 의결되는 대로…….

급식센터는 위원님께서 직접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어디 모범사례랄까요 참고할만한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견학도 많이 다니고 자료도 많이 얻어 보지만 나름대로 다른 시·군 사례를 참조해서 우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 예산편성운영기준 거기 각종 위원회 상근 인력 보수 적용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급식센터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급식센터하고의 차이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물류센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일단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여건이 변동되면 변동되는 대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성이전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안성이 하남시로 이전해 오는 것은 아니었다고 중앙대학교에서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대가 하남시에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중앙대 아니라도, 중앙대와 지금 MOU가 체결돼 있는 상태니까 MOU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대학교하고 우리하고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결론이 되면 중앙대와 협의가 되면 빨리 유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MOU을 파기해서 다른 대학을 유치하든지 그것은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전기요금하고는 별개고요.

네.

실무협의체는 중앙대를 유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아니고요. 중앙대학교가 이 캠프 콜번을 비롯해서 그 주변 기지로 들어오게 될 경우 중앙대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안성캠퍼스가 매각되지 않는 한은 자금이 없어서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하니 만약에 주변 지역을 개발해서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여기 캠프 콜번 부지에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법적으로는 제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구지 만약에 별도로 추진 T/F팀이 구성된다면 그 이후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사항은 하여튼 개방해 놓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가 이전해 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 중앙대 측에서는 캠퍼스를 재편해서 하남 캠퍼스, 인천 검단 캠퍼스, 서울 캠퍼스 이렇게 삼각축을 이루는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재편해서 서울캠퍼스 일부가 올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성캠퍼스가 그대로 이쪽으로 이전해오는 게 아닌 것은 그전부터 확실히 정해져 있던 것이니까요. 이번에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은 안성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온 보도지 우리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해명도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