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공원녹지과장 김광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공원녹지 분야의 세입 보조 부분 4억 8,311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숲가꾸기 등 7개 사업 3억 4,952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숲가꾸기 등 8개 사업 1억 3,3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해 숲 조성을 위한 푸른 경기 1억 그루 심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4,800만원, 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1억원, 가로수 보식 사업비로 1억 316만 9,000원, 계절꽃 식재 사업비로 3,025만 6,000원, 고골 중천마을 화단 조성비로 2억 4,821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354쪽입니다. 도시 숲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 수목 관리와 잔디관리 사업비로 8억 9,289만 6,000원,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4억 6,772만 6,000원, 수목 월동 관리비로 4,008만 4,000원, 나무고아원 관리를 위해서 2억 1,492만원,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3억 1,033만 6,000원, 공원녹지대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조경 인부 인건비로 2억 5,579만 7,000원, 장비 임차, 도서구입,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재료비에 농약과 물품 구입을 위해서 2,120만원, 기록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08만원을 계상했고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방지 대책 사업에 진화대 인건비로 해서 1억 6,995만원, 진화장비 구입,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2,8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진화출동 여비로 180만원, 무전기·진화차·감시시설 등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8,16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서 감시원 인건비로 2억 743만 2,000원, 각종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546만원, 군부대에서 출동되는 헬기 유류비로 500만원, 방화선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보호 및 산불방지 시책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감시원의 유류 지원비로 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507만 4,000원,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서 방제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1억 604만 2,000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사업비로 1억 9,259만 2,000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장비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산지정화에 필요한 보호 단속원 인건비로 1억 2,446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2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재해위험목 수목 정비로 해서 3,000만원,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정비 인건비, 수시로 정비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3,974만원. 먼저털이기 관리와 정비용품 구입비로 해서 698만 5,000원, 등산로 및 우량 소나무 정비 사업비로 4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금번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난 데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으로서 218만 7,000원을 계상했고 조림사업으로 바이오 순환림, 큰나무 공익조림, 국유토지 조림 등 조림사업비로 1,774만 2,000원, 숲가꾸기를 위한 전체 숲가꾸기 사업비 1억 1,5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용 장비 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했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 정비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인건비로 1,191만 4,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4,710만원, 업무추진비로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예방순찰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127만 2,000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 해서 3,4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9,795만 4,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재무활동비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3억 7,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덕풍 근린공원 차입금 100억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보수정비 공사 우량 소나무림 정비 공사 해서 4억 3,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등산로 보수 구간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부자집에서 철탑 화장실을 거쳐서 호국사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 중에서 거기가 사유지가 되는데 여태까지 보수를 사업비를 들여서 한 적은 없고 그 구간이 전부 진흙 밭입니다. 그래 가지고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얼거나 하면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자갈을 까는 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씻겨 나가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데크로 300m 정도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등산로 보수를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고 거의 외지인이 우리 검단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 비용을 외지인한테 부담시킬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실제 검단산 등산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실제 오는 비율을 따져 보면 서울 사람은 95% 정도 됩니다. 외지 사람은 한 95%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외지 사람이다, 관내 사람이다 그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하남시의 명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남시에 와서 하다 못해 밥을 먹더라도 하남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보수 정비 공사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최철규 도의원이 검단산 등산로에 대해서 5억 따온 게 우리시에 입금돼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는 팀장님 안 계십니까?

예산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난번에 최철규 의원님하고 잠깐 만났는데 그때 내년도에 한번 해보자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 5억이라는 돈을 배정 받아 가지고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5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도의원이 5억을 검단산 등산로 보수 정비 공사에 쓰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담당 예산팀장님이나 이것을 아시고 이 예산 자체는 최철규 도의원이 5억 투입해서 하는 공사로 해서 이 시 예산에서는 삭감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만약 시달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문 하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산이 다른 산에 비해서 굉장히 황폐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산 올라가는 코스가 수도 없으니까 검단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도 몇 십군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하철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검단역도 생기고 그러면 더욱더 많은 산악인들이 저희 검단산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혹시 다른 데처럼 자연휴식년제를 취한다든가 그래서 산도 쉴 수 있고 코스를 정해 가지고 다른 코스로 가면 공익근로자라든가 또 감시원들 해서 계몽, 선도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검단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년제에 대해서는 전에 2년인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휴식년제를 해본 결과 결론은 검단산 산세 자체가 어느 곳으로 접근해도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 일정 구간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세워놓지 않는 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애니메이션 학교 근처로 해서 아니면 산곡초등학교 입구 아니면 배알미도 그렇지만 여러 군데 등산로 폐쇄 관계는 등산로변에 있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상점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등산로를 폐쇄한다고 해서 산을 정비할 수, 산을 휴식년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 검단산 높이가 657m 이다 보니까 보통 해가 떨어지려고 그래도 플래시를 들고서 여자들이 올라간다고요. 너무 가깝고 너무 등산코스가 짧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하겠습니다. 방안을 제시하고 하겠지만 실제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는 것, 전에는 철망까지 친다는 말도 나왔었는데 철망을 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등산로를 막아보니까 샛길이 점점 많이 생기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있는 등산로를 놔 두는 게 낫다 해 가지고 해서 보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시민들한테 외지인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홍보 전단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홍보물을 나누어주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정한 코스 외에 다른 코스로 가시게 되면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렇게 자꾸 사람이 계몽하고 선도를 하게 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셨듯이 상인 보호, 저희가 산이 중요합니까, 상인이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산은 자자손손 우리가 지켜야 될 산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겁니다. 서울 외지인이 검단산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시가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이 검단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올라가보니까 나무 뿌리가 보이고 사람들이 코스를 너무 여러 코스로 올라가다 보니까 민둥산처럼 된 곳도 많고 그런데 그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보수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검단산을 만들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사실 그런 예산이 여기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하남 시민도 인구가 조만간에 급팽창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때가 늦었을 때가 빠른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한번 잘 추진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든가 여기 올리지 않은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식년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이요. 제일 앞장에,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디를 했어요?

금년도 한 데는 18개 노선인데 교통사고나 아니면 바람에 쓰러지거나 여러 가지 고사되거나 한 것을 했는데 금년도 한 게 모두 해서 5종으로 해 가지고 70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은행나무 등 해서 각 노선 18개 노선인데 120본을 해야 하는데 이번 태풍 피해로 해 가지고 50본이 쓰러졌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들었습니다.

1억그루 나무 심기요. 이것은 어디에 심는 거예요?

그것은 팔당댐 주변이 되겠습니다. 팔당댐이 아니라 팔당대교 주변 공한지에 심고 있습니다.

많이 심으셨나봐요, 많이 삭감됐네요?

이것은 도비 자체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감액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서요. 그 다음 장에 도시 숲 관리 부분 이것 설명해 주세요.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이번에도 같은 내용인데 실제 풍산지구가 아직 인계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풍산지구 면적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전부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면적에 따른 증액이란 거지요?

면적에 따른 증액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녹지대 잔디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는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실제는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돼 가지고 4회로 1회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4회면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도시에서 잔디 관리를 하는 게 통상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관계가 있다보니까 금년도까지는 3회를 했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 가지고 1회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 공원녹지에 시설물관리 부분.

시설물도 저희가…….

여기도 풍산지구 포함해서 이렇게…….

풍산지구까지 포함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 는 게 여러 가지 풍산지구가 포함되고 실개천 관리를 위해서, 정화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기계 시설을 위탁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맨 밑에 보시면 실개천 관리에서 2,000만원이 포함돼 있는데…….

어디에 위탁 관리를 해요?

이것은 전문 업체에 관리해야 됩니다.

수질하고 청소 이런 부분들 다.

결국 저희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또 시공업체에 저희가 보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관리하는 과정이 시스템 채택을 토지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전문가가 아니면 관리할 입장이 못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국 애물단지가 된 거네요?

답변하기 뭐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만들어 놓은 것 지금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요. 인건비 부분에서 왜 인건비가 줄어요?

이것은 인건비가…….

6만 6,000원이었잖아요?

네?

올해 6만 6,0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조경인부는 단가가 5만 8,810원으로 단가 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고 대신 교통비를 5,000원씩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왜냐 하면 단가가 돼야지 수당이나 보험료나 이런 게 그것에 맞추어서 산정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지침 특별한 게 없었지만 금년도에 그런 지침이 나와서…….

자치행정과 지침이에요, 아니면 행안부 지침이에요?

행안부를 거쳐서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할망정 이번에 임금도 다 동결됐던데, 6만 6,000원에서 5만 8,000원이면 이것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많이 삭감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서가 7월 5일자로 내려온 문서거든요.

지침 내려 온 것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공원전기 사용료가 많이 증액된 게 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것은 풍산지구에 공원 등이 다 포함되고 또 이번 가을에 설치한 야외무대 에도 전기가 들어가고 하니까 하여튼 전부 풍산지구 공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서요. 358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 이것도 산불 예방 및 진화 부분에서요. 이게 보험료 산출식이 달라졌어요?

아니, 같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다 다른데요. 임금도 똑같고 인원도 같고 그런데 왜 이게 다르지요? 기간이 달라진 거예요?

네, 기간도 달라졌습니다. 진화대 인건비가…….

기간이 180일에서 150일로 되셨네요?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줄어든 거예요?

전문진화대 같은 것은 실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조 내시를 따라 가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도비에 맞춰서 하느라고요?

네, 국도비로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진화대 4만 2,000원 나와 있는 것은 실제 국도비로 지시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하느냐 하면 2004년도부터 4만 2,000원이 된 게 계속 4만 2,000원입니다. 저희가 가서 산림청에 많이 건의합니다. 건의해서 그때부터 4만 2,000이 여태까지 4만 2,000원이면 그게 안 맞는다 실제 진화대원 저희가 모집해도 오지를 않는다 그것까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깎아야 될 곳에서 안 깎고 실제로 인건비를 깎으면 그것도 다 기간제 근로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인건비를 깎아서 예산 절감한다는 게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다음 362쪽 중간에 등산로 보수 정비공사요. 아까 김승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게 많이 증액됐잖아요. 기존 것 진행하면서 또 진행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하려고 하는 호법사 구간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크 300m 하는데 한 3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당초에 1억 요구했던 것은 금년도에 추가 피해 났는데 보수 못 한 것 거기에 대해서 추가 하려고 바꾼 내용입니다.

데크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데크는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거기는 전부 진흙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무계단으로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평면에 맞는 거나 뭐를 해도 수로가 돼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비만 조금 오거나 습해지면 전부 미끄러워 가지고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364쪽에 GIS 1식 1식 이게 뭐예요? 왜 2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것도 지금 국도비로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GIS가, 지금 산림청에서 FGIS라고 해 가지고 산림 관계로 해서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구축돼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축이 되는데 미비한 게 많다 보니까 기존 PC를 추가로 해서 산림청에서 요구해서 PC하고 소프트웨어 하고 프린터까지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부담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GIS는 그렇고 GPS는 현재 측정하는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정밀도가, 오차 범위가 10m 내외 되는 GPS장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로 해서…….

다 장비구입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쪽이요. 불법 건축물 시스템 유지 보수 부분이요. 이게 새롭게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2009년도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입력을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나 유지 보수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관리를 못해서 이것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위탁이 되겠지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시스템 유지가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맞는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입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때 시스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4쪽에 나무고아원 관리 있지요?

네.

조금 늘었네요?

네.

는 요인이 뭐지요?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잔디 관리나 풀 관리를 하는 것에서 작년도까지는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실제 하는 과정에서 너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풀베기나 풀 뽑기 같은 것은 1회가 늘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헌수목 이식 같은 것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해서 제2나무고아원에 사무 식재를 위해서 헌수목 태울 것 해서 3,750이 들었고 또 1나무고아원하고 2나무고아원에 너무 볼거리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꽃동산 조성은 신규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꽃동산을 조성할 필요성이…….

그런데 이름은 저희가 붙이기가 뭐해서 꽃동산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꽃이 피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실제 저희가 나무고아원이라는 말을 2001년도부터 써왔는데 말만 그렇고 실제 수목원이라는 말도 쓰고 여려 가지 말을 썼지만 관리는 가보면 거의 방치 상태를 겨우 면한 상태입니다. 실제 와서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큰 나무만 있고 관목 꽃 피는 나무가 없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고 또 실제 거기가 사람들이 별로 안 오지만 한강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철새들도 많고 여러 가지 야생동물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름은 꽃동산이 됐겠지만 야생동물 유인목, 새 같은 먹이 식물 같은 것도 해서 꽃 피고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게 그겁니다.

결국 진달래, 철쭉 이런 것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봄꽃인데 봄꽃도 그렇고 여름에 열매도 맺힐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결국 볼거리를 만든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네.

거기에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성이 있나요?

실제 시민들은 그렇게 거기에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게 지금 나무고아원까지 춘천 가는 고속도로 있는 쪽까지 실제 시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돌아오는 곳이 거기인데 갈 때는 제방으로 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돌면서 그냥 바로 오지 않고 나무고아원을 거쳐서 오거든요.

그게 저도 그쪽에 운동을 가끔 갑니다만 하남 시민이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나무고아원이라는 게 미사지구가 개발되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바로 나무 심는 것도 여러 가지 좋겠지만 미리 심어서 가꾸어 나가는 게 실제 작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유리한 편입니다. 큰 나무를 심는 것도 여러 가지 좋지만 미사지구에서 거기를 거쳐서 건너가는 육교를 아마 놓는 것으로 토지공사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연결하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사지구 사람들이 전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등산로 정비원 인부임은 더 늘었어요. 증액이 됐어요, 임금이 인상됐다는 뜻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일수가…….

단가가 6만 6,622원에서 6만 8,965원으로 늘었고 일수도 30일에서 50일로 늘었어요.

공원녹지과 이상진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중앙에서라든가 규정 같은 게 내려온 게 없어서 일용인부 인건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을 고용하지요?

보통 인부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모집해요?

저희가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고 같은 것은 내지 않습니다. 실제 산불감시원이나 아니면 진화대원으로 하고 사업기간이 끝나고…….

그 분들이 그대로 이쪽…….

아니, 저희가 그 중에서 골라서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라는 게 그냥 보통 사람 다 갖다놔서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손이 여물다고 그러나 그쪽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러네요. 사실 기술자를 쓰기에는 이 금액으로는 기술자를 못 쓰겠네요.

저희도 산림사업 인건비가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조경 인부 같은 경우는 그 금액으로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람들을 거의 가르치는 입장이 됩니다.

실제로 일을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야무지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시의 일인데.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적은 5만원, 6만원 가지고 요즈음 최하 일당이 7만원, 8만원 이렇다고 제가 건설 현장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조경도 건설현장이잖아요. 건설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임금으로 어떻게 사람을 구해서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가 인부를 고용하는 과정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 공채로 하는데 여러 가지 공채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실제 그것은 참고…….

진짜 애로가 많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LH하고 저쪽의 12월말부로 해서 다 잘 진행되고 있지요, 풍산지구요?

현재 하자보수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습니까? LH에서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는 겁니까?

지금 하자 보수는 여러 가지 수목 식재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되겠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자보수 그것하고 개념이 다른데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배수관로인데 배수관로가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확정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도면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하고 아직 토지공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재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 올렸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말까지 안 되겠네요? 이것은 이관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서는 바로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는 조건만 되면 바로바로 해주겠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수라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한다면 저는 당연하다고 서로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과정에서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제가 와서도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요구해서 겨우 지금 방향을 틀어서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급하게 받을 생각은 없다는 말을…….

과장님 의지가 좋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번에 LH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시가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 공사에 엄청나게 퍼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의지가 굉장히 좋으시니까 분명히 해결하실 것으로 믿고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들과 또 풍산지구 입주자 대표들과 회의해서 예산 남은 것, 도시과에서 이관된 거지요?

이관보다는 그 예산 자체는 도시과에서 쓰고서 반환…….

반납한 거지요?

결국 예산안에 편입된 것인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은 확실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30억 LH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육교 놓고 정확히 시로…….

한 8억에서 10억이라고 그러는데…….

얼마요?

8억에서 10억이란 말을 들었는데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얼마 남아있는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2010년도에는 LH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협상테이블이고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문제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올바르게 진행이 안 됐을 때에는 또 우리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낭비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협심 단결해서 분명히 LH하고 모두 해서 다 받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내년도에 풍산지구에서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전부 해달라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하게 그것도 시민들 돈이니까 어떻게 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잘 편성하셔서 그게 내년도에는 LH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수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것을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검단산이 사유지가 있나요?

거의 다가 사유지입니다.

거의 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상행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실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저희가 산림부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아니면 취사 그러니까 불을 쓰거나 할 때 단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물을 끓여오고 또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는 청소를 싹 합니다. 자기들이 법을 다 이해를 해 가지고 구멍으로 비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산림청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법령 개정을 해달라, 상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건의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억압적이다 그래 가지고 건의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 수도권에는 전부 산마다 있어서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 자체가 없어 가지고 법에 있는 것도 실제로는 단속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법을 달달달 욉니다.

그러면 등산객들이 거기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겨울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본인들이 와서 라면을 끓여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가서 지키고 서 있지를 못하니까 신고를 받고 바로 가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수시로 순찰을 하지만 올라가면 벌써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개인 소양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계곡 같은 데서 음식물 버리고 해서 악취가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계곡에서 음식물을 끓여먹기도 하고 그냥 싸온 것을 그냥 거기에 버리고 가고 해서, 음식물 버리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하세요?

음식물 끓여먹고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나갑니다. 여름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 세워서 나온 게 산지정화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지키고 있지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단속도 하고 또 쓰레기 같은 것은 계곡을 단속 나가면 계곡 청소를 싹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수시로 하는데 실제 버린 사람이 몰래 갖다 감춰놓기 때문에 냄새가 나거나 그럴 때 알지 눈에 띄는 것은 저희가 다 수거를 해옵니다.

그러면 결국 보지를 못하니까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결국 단속을 나가도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완료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게 산곡초등학교하고 남한고등학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네.

내년도 계획은 동부중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울타리를 철거하는 것을 거의 원칙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꼭 울타리 철거를 안 합니다. 학교장이 원하지 않는다면 울타리 철거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다고 그러십니다.

실제 시에 학교가 25개입니다. 25개 중에서 현재 조성된 게 1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미 조성은 11개인데 일부 신설학교들 풍산초등학교나 나룰초등학교 또 덕풍중학교 신설학교는 저희가 조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심하게 다뤄서 현재는 학교마다 나무를 심습니다. 전에 된 학교들은 실제 건물만 올라가지 나무 심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다고 해서 안 했는데 옛날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부족한 데에 대해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동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실제 저희가 올해는 춘기에 비가 많이 와서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동했을 때는 거의 꺼진 상태이고 저희가 출동한다고 그래서 바로 출동여비를 빼는 게 아니고 소소한 것은, 실제 잠깐 출동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계산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을 가는데 출동비는…….

그 500에 대해서는 유류대입니다. 유류대여서 실제 항공료는 비행기가 떴을 때 쓰는 것이고 올해는 군용 헬기가 뜨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계산상입니다. 계산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군용헬기가 떠 가지고 출동했을 때는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번 떴을 때, 비행기가 한 번 뜨는 게 아니고 실제 헬기가 떠 가지고 진화작업을 할 때는 몇 회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략 계산해 가지고 100만원씩 해 가지고 5번을 잡은 겁니다.

산림청하고 군부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적환장 앞에 하나 있고…….

적환장 앞 엄마사랑 화장실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부자집에서 올라오는 철탑 화장실 거기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지떨이요. 이 2개 말고 더 예정은 없어요?

현재 2개를 금년도에 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는 곳이…….

요구들이 되게 많던데요.

쓰는 곳이 엄마 사랑 화장실은 빈도가 높습니다. 수시로 고장 나서 고치는 것이고, 엄마 사랑 화장실이 아니고 철탑화장실 사부자집 올라가는 가운데 아까 데크 한다는 데 거기는 사용 빈도가 높고 엄마 사랑 화장실 쪽에는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것은 장소를 저희가 선택하려고 다녀보면 실제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산곡초등학교 쪽에는요.

그런데 지금 등산객 빈도로 봤을 때는 산곡초등학교는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돼 있는 곳이 학암동에 가면 남한산성 등산로 그것은 서울에서 갖다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2011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줄어드는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늘어난 예산과 사업예산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총괄인데 좌편이 사업예산, 중간 부분이 자본예산, 우측이 자금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수입 계 부분입니다. 금년도보다 6억 111만 6,000원이 늘어난 73억 5,1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금년보다 9억 7,125만 8,000원이 줄어든 57억 7,96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 예산입니다. 수입 계입니다. 금년보다 5억이 늘어난 13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금년도 20억 8,950만 2,000원이 줄어든 39억 7,136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금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 이외에 이월금 기타 미수금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금년보다 12억 8,513만 2,000원이 줄어든 49억 6,4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용가 미수금은 잠정적으로 1억 4,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출입니다. 이월 예산 자금 부분입니다. 금년보다 28억 7,664만 4,000원이 늘어난 40억 7,17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월 예산 자금이 이만큼 늘어난 부분은 금년도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급수 수익에 가정용 수익입니다. 금년보다 6,635만 6,000원이 늘어난 30억 9,120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용입니다 1억 9,999만 9,000원이 늘어난 29억 2,42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중탕용입니다 1,669만 9,000원이 줄어든 1억 8,56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입니다 신설공사 수입에 부담금으로 6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이 늘은 사항입니다. 폐전공사 수입입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사안인데 미사보금자리 수용가가 폐전될 걸로 봐서 5,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개조공사 수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으로 600만원 그 다음에 자재 검사 수수료로 40mm미만 90만원, 40mm이상 20만원, 준공검사수수료 40mm미만 90만원, 40mm이상 20만원,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료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이자 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300만원 늘어난 3억 7,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전년도보다 9억 7,125만 8,000원이 줄어든 57억 7,96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수입니다 보수는 1,801만 9,000원이 줄어든 7억 7,909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직급보조비는 102만원이 줄어든 2,32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전년도과 동일하게 1,4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9만 1,000원이 줄어든 1억 1,99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1,190만 8,000원이 줄어든 4억 1,44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여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6,748만원이 줄어든 19억 3,86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7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늘어난 내용은 수질시험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전년도보다 320만원이 늘어난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전년보다 다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약품비입니다 6,920만원이 줄어든 1억 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수 구입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6,96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수 구입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력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2,07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 비용으로 799만원이 줄어든 1억 4,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건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 비용은 총 1,989억이 소요되는데 저희 시 슬러지 배출량 비율에 의해서 부담금 49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배·급수비입니다 34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도과 동일하게 7,09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입니다 1,0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동력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8,36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선교체 비용입니다 급수 계랑기 교체 비용으로 150만원이 줄어든 1억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배상금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사안인데 노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금년에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보수비는 6,037만 8,000원이 줄어든 3억 7,66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비입니다 468만원이 줄어든 3,25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도 192만원이 줄어든 1,728만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3,153만 3,000원이 줄어든 1억 5,10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808만 3,000원이 줄어든 6,35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1,875만원이 줄어든 3,26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여비입니다 652만원이 줄어든 3,95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18만원이 줄어든 1,12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200만원이 늘어난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ISO14001 인증사후심사와 갱신심사가 포함돼서 금년도 같은 사후심사만 하는 비용보다 배가 드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1,537만 1,000원이 줄어든 1억 6,871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7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9만원이 줄어든 4,4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보수입니다 5,476만 6,000원이 늘어난 3억 883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228만원이 줄어든 99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입니다 192만원이 줄어든 1,3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입니다 78만원이 줄어든 6,41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늘어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에 요금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 늘어난 2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더 잡아 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같거나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36만원이 늘어난 2,835만 7,000원입니다 늘어난 주요 원인은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수수료로 1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수도 납입 건수가 늘고 금액이 늘기 때문에 금융결재원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납부 수수료도 고지서로 내는 것보다 가상계좌로 납입하는 건수가 늘기 때문에 24만원이 늘어난 8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여비입니다 216만원이 줄어든 1,6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급수 공사비입니다 신설 공사비로 자재비 및 시공비로 6억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보다 1억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 432만원 그 다음에 폐전공사비는 수입부에서 설명 드렸듯이 미사보금자리가 수용되는 관계로 폐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대 경비로 54만원 편성했습니다. 개조공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비용을 5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손실 부분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수용가 정산 환불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56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수입 예산에 2%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59쪽입니다. 신설 분담금으로 1억 5,000만원, 개조공사비용으로 1,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12억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이 늘은 사항이 되겠는데 이는 덕풍3동에 회센터 이전지 등이 예상되는데 2만 평방미터에 급수공사가 예견돼서 추가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6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광암 배수지 설치공사 비용 14억으로 계속비사업에 총사업비 47억에 부족한 부분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4억, 동파 누수 및 소규모 관로정비 연가단가 비용으로 1억, 노후관 교체비용으로 8억을 편성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지는 선린촌이 되겠습니다. 하남 정수장 보수공사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결과는 안진진단결과 보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맨홀인상 및 보수공사 비용으로 2,000만원,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800만원, 급수공사 자료입력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촌 가압장 이설공사 비용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위례 신도시 도로개설에 저촉된 저희 가압장을 이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설에 따른 용역 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광암배수지 설치공사에 부대비로 504만원, 주민불편해소사업에 288만원, 동파 누수 및 소규모 관로정비 연간단가 비용으로 9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비용으로 504만원, 상수도 맨홀인상 및 보수공사 부대비용으로 2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 장치 시설비입니다. 취수장 집수정 및 흡수정 준설 비용으로 3,000만원, 제1정수장 정수유출 유량계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 제2정수장 정수지 유출밸브 전동구동부 교체비용으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장 환경정비공사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사항으로서 업무용 경형 차량 구입비용으로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검침용 차량이 2004년도에 구입한 내용인데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교체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이륜차 구입비용으로 150만원, 2003년도에 구입한 이륜차 대체 구입입니다. 공기구 비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3,344만원이 줄어든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초기 구입비용으로 60만원과 사진기 구입비용으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8억 12만 2,000원이 줄어든 6억 7,91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약 전체 자본 비용에 6%정도 되겠습니다. 예산 이외에 저희 수지상황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 예정 대차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고 75쪽 예정 손익계산서입니다. 현재 3회 추경까지 예산이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했을 경우 최종 2월 28일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월 28일 연도말이 지나 봐야 되겠지만 12월 31일까지 이 사항으로 예산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된다고 하면 당기순이익에 가상 결산내용은 26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이 부분도 종전에 일반내역하고 달리 상수도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관계로 예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수입과 지출을 가정하고 집행했을 때 경우 2011년 손익계산은 마이너스 10억 2,900만원이 예정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급수 수익이 건물 신축으로 인한 급수 전수 증가로 2억 5,000만원 증액 신설급수공사 증가로 1억 5,000만원 증액, 수입이자는 정기예치금 증가로 2억원의 예금 이자수입이 증가되어 상수도사업 수입이 약 6억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정수비와 급수비 항목의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1억 8,00만원 감액과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에 따른 수도 폐전공사 증가로 급수공사비 1억 5,0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8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9억 7,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5억이 증액된 12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덕풍3동 회센터 입주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계상하였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약 20억 8,000만원 감액된 39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투자 사업 축소에 따른 가동설비자산 11억 3,000만원의 감액과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하남정수장 증설 실시설계용역사업이 2011년에는 없는 점이 주요 감액 원인으로 판단되며 재정 적자 26억은 이월액 49억 6,000만원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급 1억 5,000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예정 당기순손실은 총 10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억이 감소하여 재정 수지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투자사업의 감소로 예산 지출이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십시오. 17쪽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수도세 다 인상돼서 올라온 겁니까?

인상된 부분은 아직 계상을 안 하였습니다.

인상된 부분은 계상 안 했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 위원회에서 했던 계상된 부분은 인상 안 되어서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요금 관련 홍보물 제작 요금 인상한 것으로 홍보하겠다는 제작비용입니까?

이것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금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 늘려서 25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9쪽이요 공사부담금에서 기타공사부담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자본예산에서 지적하셨습니다 전년 대비 5억이 증액된 12억으로 편성됐는데 덕풍3동 블루랜드 회센터 이걸로 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5억 증감한 거죠.

그쪽에서 상당 부분 늘어날 부분하고 금년도 아직 12월 결산이 안 된 상황에서 금년도에 예상 원인자부담금은 7억으로 편성했었는데 현재까지 원인자부담금 수입현황을 보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다소 넣고 또 회센터 이전지에 약 2만 평방미터 원인자부담금도 늘어날 걸로 계상해서 금년에는 1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블루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가상 급수 공사를 예정하고 저희가 일부분 그걸 반영해서 늘려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집이고 근처라서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 날라 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세입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그럴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추경에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잘 검토해 보셔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서 불투명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1회 추경에 저희가 줄이도록 이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62쪽에 보면 광암배수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암배수지 설치공사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고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가면 5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는 공사는 총 규모가 47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약 33억 정도 현재까지 편성하고 아직 14억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직 미편성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토목구조물은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공사도 거의 마무리 상태이고 광암배수지에서 춘궁동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 관로를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광암배수지 공사는 2011년 12월이면 마무리가 될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다운 되게 올라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의회에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예산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은 사업 예산을 많이 줄었고요. 사업예산만 줄인다고 해서 경영이 개선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쪽도 보편적으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우고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에 손익계산서에 26억이 결손이 난 부분도 부분이지만 현재 상수도요금 인상하고도 관련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상수도 인상 부분도 실제로 요인 발생은 39 몇 %가 발생돼 있는데 일단 물가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인상하고자 하는 게 17.5% 인상하는데 이 요금을 인상해서 저희가 수입을 예견해 보면 약 11억 정도 상수도 사용 수입이 더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꺼번에 해소를 못한다 하더라도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은 맞춰져야 된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 싶고 결산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 수지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원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과연 투자비용은 어디서 부담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산에 대한 기법에 관한 문제겠지만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지 측면에서 투자비용을 확보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일반회계인 우리 시비로 재원을 충당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감사하게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번 제가 상하수도 심의위원회 가서 인상 안을 보니까 너무나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힘들지 않을까 우리 집행부가 욕을 먹지 않을까 위원으로서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인상을 한번도 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2005년도부터 점차적으로 1년에 몇%씩 몇%씩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을 텐데 한꺼번에 상수도요금을 30% 이상 하수도 20 몇%대 그런 식으로 인상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물가상승률도 높고 진짜 차가운 경제 살림에서 우리 시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잘못됐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어떤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상안도 조금 더 우리 시가 예산이 아무리 힘들고 어차피 그렇다 그러지만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어떤 사람이 100원 짜리 물 먹다가 35원 더 내라 그러면 갑자기 너무 인상 폭이 크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집행부의 무능함 그렇게 시민이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여태까지 앞전에 의원님들도 계셨고 또 앞전 시장님도 계셨는데 그런데 이번 의회에 와서 한꺼번에 이렇게 상하수도요금은 한번에 올린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위원회에서도 열어 보고 제가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남시의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심스럽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염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는 17.5%이지만 단계별 요금에서 어느 쪽은 인상을 안 해서 인상률이 제로이고 어느 쪽에서는 한 30% 정확하게 33% 인상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은 다 빼고 33% 인상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을 인상 안 하고 또 저기를 한다든지 또 이게 줄여서 조정해서 저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도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인상 요인 폭은 또 같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 요금 인상안이 작성된 것은 2009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작성됐습니다 추정표를 보셨듯이 2010년도 결산에 손익계산을 따지면 내년 6월에는 다시 저희가 26억 가지고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될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26억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인상 요인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5년 동안 안 하다가 금년에 하게 되니까 인상 폭이 큰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치유를 한다고 보면 지금부터 치유해서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게 인상을 하지 않으면 매년 손익계산에 손실이 생겨서 인상 폭이 갈수록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 본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위원회에 가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시의원님들 이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질타를 당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금액 적으로는 소액입니다 분명히 제가 봐도 금액 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로테이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번에 금년도에는 조금 정하고 내년도에 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프로테이지가 좀 다운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지 여태까지 5년 동안 안 하던 것을 가지고 이번 의회 들어왔는데 첫 번에 들어왔는데 벌써 시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시의원들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금액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가 받아들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단지에 1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20톤에서 30톤 정도입니다 20톤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 금액을 확인해 보면…….

아니, 과장님!

네.

금액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떠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100원 짜리고 얼마짜리고 100원 짜리 쓰던 사람이 35% 말이 됩니까?

네, 거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해 보시고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시의회와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상수도사업에서는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민과 저희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그렇게 많은 숙제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한 것 묻겠습니다. 어떻게 일반경상비를 줄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도 많이…….

인건비 부분이 줄어든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4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상수도과가 5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줄고 팀장님 숫자도 줄어서 인건비가 줄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매년 생산량은 느는데 줄어드는 부분들은 예산을 타이트 하게 짰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재료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사업소가 정수장이 제 생각이에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곳이고 그래서 맞나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차하면 추경에 올리기는 하실 텐데 이게 불요불급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고 위급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수장 같은 경우는…….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이면 예산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예산이 모자라면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예비비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수지 하고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여유 자금이 적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 구입 이거하고 뒤에 61쪽에 나오는 상수도 맨홀 인상 및 보수공사하고 뭐가 달라요.

인상 및 보수공사 자재는 저희가 공급해 주고 공사 비용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공사비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소가 틀려서 뚜껑은 그냥 25개.

뚜껑은 저희가 자재로 물품으로 보관하고 있어서 수불부를 쓰고 있는데 잔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주민불편해소사업 있잖아요 주민불편해소사업은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거나 또 시장님 초도순시에 건의된 사항 기타 다른 방안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이거 계획 있으시죠.

노후관 교체공사 2011년도는 선린촌을 시행하겠습니다.

선린촌에만 8억이 들어요 그 구간만…….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네요.

신안아파트 후문에서 마방집 사이 부분에 대한 관로를 전체적으로 계상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품비를 줄이셨는데 물 생산량은 늘어난다고 하셨죠 해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품이라면 주로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약품이잖아요. 그런데 물은 느는데 약품이 이렇게 많이 줄이면 과연 정상적인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질 상태를 불문하고 투입하는 약품은 수량에 비해서 늘어야 되지만 특정 범위에 제한적으로 쓰는 약품 비용은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탁도제나 일반 응집제로 쓰고 있는 약품은 변동사항이 없고 어떤 특정 수질에 특정 기간만 사용하는 비용들은 저희가 재고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줄인 부분이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에 비해서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활성탄이라든지 가성소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고량이 있어서 금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아무튼 적게 들이고 좋은 물 만들면 좋은 현상이고요. 61쪽에 보면 주민불편해소 사업이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아직 대상지가 선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각동으로부터 저희가 급하게 급수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또 건의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거나 시장님 초도순시라든지 또 동 방문을 하실 때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정식 루트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일반 루트를 통해서 건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반응을 반영해서 급수공사나 기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해 놓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이 정도는 설치하는데 거의 다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2010년에는 얼마 정도…….

금년에는 3억 했었습니다.

3억…….

네.

그래서 1억 더 증액 시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3쪽에 공공운영비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43쪽 공공운영비 부분은 일반관리 측면에서 공공운영비가 되겠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줄어든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금년에 예산편성을 저희는 전년도에 답습해서 편성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제로 페이스 상태에서 실제 2010년도 집행한 금액 비율을 보고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에서 줄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은 비용이 약 1,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편성 기법을 답습 안 하고 제로 상태에서 접근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직원이…….

50쪽 줄어드는 것도 직급보조비는 직원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계정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세입 부분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액은 1억 6,59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73만 8,000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781만원으로 이는 업무용 책자가 120만원, 현수막 제작이 35만원, XY플로터가 266만원 등 총 7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현안사업 관련 신문공고료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관련 신문공고료가 2,640만원, 도시개발 관련 법규 및 지침 책자 제작이 1,000만원, 사전환경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이 120만원 해서 총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개발사업단이 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가 300만원 해서 총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개발사업단장이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가 신문구독료가 324만원, 복사용지가 702만 6,000원 또한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이 1,135만 6,000원 등 총 4,5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2,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73쪽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온장고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안사업 관련 신문공고료 부분이요 우리 현안사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공고할 게 적은가요 진행이 더뎌서 880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네?

880만원이 감액해서 계상했잖아요.

현재 이 부분은 현안1부지, 2부지 그런 종류로 해서 2회 정도면 가능할 걸로 올해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어디에다 내세요.

네?

어디에 내요.

중앙 일간지에 내고 있습니다.

결정될 것은 없고요.

네.

뒤에도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관련 신문공고료 부분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남시에서 계속 추가 해제될 것이라고 해제 물량이 하남으로 많이 몰릴 거라고 하면서 물론 시기적으로 올해가 추가 해제되는 게 올해가 아니겠죠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기는 하는데 3회로 가능해요 이게 당장 여기도…….

1회당 일간 신문 2종에 공고 분이라 우리도 3회 부분을 일단……. 여기 윤재군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산곡 지구하고 기타 우리가 말하는 신기술이나 복합연구단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약 3회 정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단 어차피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생기면 또한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또 연말에 계획이 취소되면 바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수당 352만원, 하남시 교육 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80만원, 교육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교육지원과 당면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지원 예산 16억 2,17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초등학교 13개 학교 8,497명을 대상으로 한 33억 1,605만 9,000원 중에서 50%만 계상하고 50%는 교육청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 공기 순환장치 1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관내 중학교 6개교 135개 학급에 대한 예산액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1억 계상했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비 3억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남한고등학교, 신장고등학교, 하남고등학교 3개교에 각각 1억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타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로 10억 2,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국어 교육 인프라 확충 원어민 보조 교사 숙소 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어민 보조 교사 교육 지원 예산 6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인문예 교육지원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입니다. 영어체험 학습관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홍보 현수막 및 인쇄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남시민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 운영 분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시설 인프라 확충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주민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하남시민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출연금은 2011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거점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초등 방과후 교실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1억 2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국장 인건비 기관 부담금, 사무원 인건비 기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162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122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219만원, 정수기 임대료 60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8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9만 6,000원, 기본 업무 수행 급식비 33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의자 72만원, 사무용 서랍 16만원, 컴퓨터 540만원, 팩스 50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100만원, 프린터 100만원, 냉장고 50만원, 캐비닛 165만원, 카메라 54만원, 복사기 500만원, 전화기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대 하남 캠퍼스 안내판 전기요금으로 1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162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516만 6,000원, 전산기기 소모품비 747만원, 정수기 임대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로 2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19만 2,000원, 기본업무 수행 급식비 1,176만원, 휴일근무급식비 29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영어마을 체험학습관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우편요금 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TV 128만원, 냉장고 2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교육지원과 소관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비로 1,200만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성인 문자 해득 교육 사업을 당초 시비로 계상돼 있던 것을 도비 360만원 재원 변경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비를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정정을 하고 재원을 1,200만원 보조금을 포함해서 시비 4,000만원, 도비 1,200만원 해서 5,2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쪽부터 볼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기순환장치 6개 나왔다고 하는데 전체 산출 내역하고 추진 계획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명문고 육성사업 3개 고등학교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목으로 어떤 사업으로 얼마큼 지원이 나가는지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타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이것 각 학교별로 교육경비 나가는 것인가요, 이게?

네.

그 내역도 내부 협의를 거쳐서 다 결정돼 있는 부분들이지요?

무상급식 지원 사업부터 명문고 육성 사업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예산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우리시 교육경비 총 한도 내에서 나머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총액으로 편성하고요. 의회에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경비심의회에서 다시 내역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의를 다시 하셔야 된다고요?

네.

실제로 신청된 금액들이 이것보다 훨씬 많지요?

책정된 금액은 아직 없지요. 요구 들어온 금액은 많지만…….

각 학교에서 신청 금액들.

많습니다.

훨씬 많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타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제출을 못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거요.

위의 사업계획서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뭔 내용이에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껏 평생학습에 대해서 전담기관이 없다 보니까 추진이 소홀했었는데 전담지원과가 생겼으니까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 가지고 관내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평생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실태분석 수요 조사 등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 운영분담금이 뭐예요?

이것은 각 시·군별로 사이버 학습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우리시에서는 아직 홈페이지 관리가 안 돼서 조성은 안 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사이버 학습센터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통합해서 시·군별로 하지 말고 각 시·군별로 분담금만 내서 통합운영 관리하기로 하고 시·군별로 분담금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시·군이 다 같이…….

경기도민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프라 확충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이요?

구체적인 내역은 현재 체험 학습관 시설이 개관된 지 오래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계단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용하기는 상당히 위험하고…….

영어체험 학습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가상 체험장으로 호텔 같은 경우 현재 시설로는 단계별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해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추경에서도 한번 의자 교체하고 이런 것으로 됐었지요?

추경 때는 의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79쪽이요. 학교 급식 지원센터 사업 계획서 나왔어요?

사업계획서는 일단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니까요. 조례안 의결되는 대로…….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저희 팀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갔다 왔잖아요. 급식센터도 갔다 오고 제가 그 이후에 울산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는 데가 울산 북구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도 따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물류센터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례 내용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여기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 3명이 어디서 책정된 것인지 너무 의아하고요.

급식센터는 위원님께서 직접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어디 모범사례랄까요 참고할만한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견학도 많이 다니고 자료도 많이 얻어 보지만 나름대로 다른 시·군 사례를 참조해서 우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 예산편성운영기준 거기 각종 위원회 상근 인력 보수 적용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셨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처음 하는 거고요. 되게 생소해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자료도 얻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정이 그때도 제가 김희태 팀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오히려 급식센터하면 흔히 생각하는 건물이 있고 물건 쌓아놓고 배송하고 이런 센터가 아니고요. 이것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갈지가 전혀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이렇게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 딱 책정해 놓는 것은 저는 이것 자체가 동의가 안 되는 거고요. 이 급식센터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단 꾸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추진단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물류센터가 되느냐 아니면 제대로 된 시스템 갖춰서 올바른 급식지원을 하느냐 이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여기 예산에 없어요.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례심의위원회 꾸리고 위원회 꾸리는 게 있지요. 그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급식센터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급식센터하고의 차이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물류센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시간을 들여서 봤으면 좋겠고요. 뒤에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380쪽에 중앙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앙대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과장님께서. 지금 중앙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내판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일단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여건이 변동되면 변동되는 대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까지 나서서 안 된다고 그러는 판에 가능하겠어요? 솔직히 저희 그게 다 궁금하거든요.

먼저 안성이전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안성이 하남시로 이전해 오는 것은 아니었다고 중앙대학교에서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지금 중앙대에서 입장 발표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대가 하남시에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중앙대 아니라도, 중앙대와 지금 MOU가 체결돼 있는 상태니까 MOU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대학교하고 우리하고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결론이 되면 중앙대와 협의가 되면 빨리 유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MOU을 파기해서 다른 대학을 유치하든지 그것은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전기요금하고는 별개고요.

실무협의체가 구성된다고요?

네.

그 전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면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실무협의체는 중앙대를 유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아니고요. 중앙대학교가 이 캠프 콜번을 비롯해서 그 주변 기지로 들어오게 될 경우 중앙대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안성캠퍼스가 매각되지 않는 한은 자금이 없어서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하니 만약에 주변 지역을 개발해서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여기 캠프 콜번 부지에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법적으로는 제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구지 만약에 별도로 추진 T/F팀이 구성된다면 그 이후라야 될 겁니다.

중앙대 요구가 가능하겠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아니에요? 주변지역 개발해서 거기가 그린벨트 풀릴 수가 없는 부지이고 최대한 풀려봤자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가능한 사항은 하여튼 개방해 놓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발짝 물러서서 보기에는 조금 끌려가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덜컥 발표해 버리고 우리는 뒤통수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애초에 다 열어놓고 시작을 했으면 물론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중앙대 요구가 안 될 것이라고 봐요. 경기도에서 저렇게 협조를 안 하는데, 그린벨트 푸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전기요금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언론에서는 중앙대 못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계속 중앙대 안내판 설치해놓고 불 밝혀놓고 이러는 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가 이전해 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 중앙대 측에서는 캠퍼스를 재편해서 하남 캠퍼스, 인천 검단 캠퍼스, 서울 캠퍼스 이렇게 삼각축을 이루는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재편해서 서울캠퍼스 일부가 올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성캠퍼스가 그대로 이쪽으로 이전해오는 게 아닌 것은 그전부터 확실히 정해져 있던 것이니까요. 이번에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은 안성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온 보도지 우리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해명도 안 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중앙대가 들어올지도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나마 이것 두 개 세운다는 것 하나만 했으니 다행이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일단 우리 교육지원과 정책은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한 인재 육성 그 다음 교육인프라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정책하고 안 맞는 예산인 것 같아서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377쪽에 무상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지원 16억원이지요?

네.

도에서 지원 얼마 나오지요?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도비 지원 없습니까?

네.

도비 지원 1원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무상급식지원은 시비로만 다 합니까?

시비 아니고 교육청에서 50% 지원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50% 지원 해줍니까?

네.

이 금액이 교육청 예산에 비례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총 소요예산은 33억 1,605만 9,000원이고요. 그 중에서 50% 약간 못 미치는 16억 2,177만 3,000원은 한 49. 몇 %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50 대 50인데 당초에 50 대 50에서 교육청에서 도시동 지역에 급식비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50%에 못 미칩니다.

교육청에서 50% 지원 받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다 이거지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현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무상급식 지원 학교 공기순환 장치 지원,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명문고 육성 사업 이것도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있지요?

네.

세부 사업 내역이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한도액을 가지고 다시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는 거지요?

네.

378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6,280만원이 하남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지금 6,2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 대 당초 예산으로 비교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한 1억 9,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요. 내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해서 지금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약간 사업 계획을 늘렸습니다.

운영회 주체가 어디예요?

운영 주체는 중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하고 그 다음에 하남 희망연대 평생 교육원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현심 위원님이 전기로 나가는 것 얘기 했지만 역시 중앙대가 하남시에 뜨거운 감자인데 중앙대가 또 관련돼 있고 그런데 꼭 중앙대가 관련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까?

중앙대가 우리시에 유치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요.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 내용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우리 관내에 평생 교육시설이 이 외에서 37개 기관이나 있지만 이렇게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우리시에 유치되고 안 되고와 별개로 이런 시설이 우리시 관내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시민 의견도 그렇습니다.

시민 의견도 프로그램 자체가 중앙대가 우수하다.

네.

서울대 교육 프로그램은 더 우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우수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치하고 싶다고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예산을 보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퍼주기식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37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동 주민센터 생활과학 교실 운영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학 창의재단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4,500만원을 부담해서 총 6,5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업 내용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실습 내용을 보면 병속에 뜬 배, 전기로 글씨 쓰기, 화산폭발, 그 다음에 물 로켓 쏘기 등 초등학생들한테 과학 흥미를 제공하고 과학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교육지원과 과장님으로서 저희 도내 학력 평가에서 하남시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나왔지 알고 계시지요?

알고는 있는데 뭐 제가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요?

네.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러는 분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참 책임 없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이 근래에 신문 보도상에 도내 학력평가에서 하남시가 거의 꼴지 수준에 가깝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애들 학교를 하남시로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하남시에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학교가 우리 과의 하급기관도 아니고요.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학교 예산을 잘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질문의 취지를 과장님은 익히 알고 계시면서 관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질문하는 위원의 속이 좋겠습니까? 지금 하남시가 인구를 자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사를 가겠다 교육여건이 안 좋다 교육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에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돼서 학생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 학생들 학력이 저하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월권입니다. 차라리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 오히려 제 위치에서 정당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월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학생들 학력이 저하되고 타 시·군에 비해서 하남시 학생이 이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게끔 어떤 교육 지원 쪽에서 어떠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올려주시면 의원들이 고심하고 그 다음에 학교 지원 문제 이런 것을 논하자고 제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무상급식도 있고 다 좋습니다. 공기순환기 이런 시설 좋은데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라도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우리 하남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밝은 미래를 봐서 우리 하남시가 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하는 위원은 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무상급식이 우리 하남시는 내년에 초등학교 전학년을 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전 학년 대상으로 지원이 된다고 그럽니까?

저희가 교육청에 전 학년 지원할 계획이 있으니 우리시와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 해주기로요?

네.

고생하셨네요. 잘 됐고요. 다음 평생교육지원 있잖아요. 지원하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금년도에는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만 지원을 했고요.

중앙대학교에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1억 9,500만원이요.

또 다른 데는요?

금년도에는 거기만 대상을 했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는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하남 희망연대 평생교육원하고 두 군데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중앙대학교 교육원은 1억 5,500…….

깎이는 거네요?

그 다음에 하남 희망연대 평생교육원에는 6,500 이렇게…….

얼마요?

6,500만원이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2억 2,000만원인가요?

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앙대가 잘 하고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호응도 좋고.

네.

희망 연대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올해 처음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처음 했지요. 그러면 중앙대 쪽이 잘 하면 예산을 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한다면서 왜 깎았지요?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요.

지금 줄었잖아요?

중앙대 평생교육원 하나로만 봐서는 좀 줄었지요. 그런데 관내에 평생교육원이 또 개설했으니까…….

개설한 데는 실적이 없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데잖아요.

네, 금년도 추경에 300만원 계상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일단 중앙대는 기존에 해왔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민들 호응도 좋고 프로그램 운영도 잘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되면 잘 되는 쪽을 더 지원해서 시민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데를 지금 예산을 오히려 잘라서 처음 시작 하는 데에 지원하기 위해서 잘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표현이.

그러면 일단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지원되는 금액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더 증액해야 옳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뜻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도 있지요.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일단 중앙대는 자른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잘 되는 데를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줄인 것은 잘못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희망연대라는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자른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잘 하는 곳을,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검증이 안 됐으니까 중앙대보다 더 잘 하는지 못 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1억 2,600만원 가지고 시작했었거든요,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그런데 올해 급격히 중앙대학교에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 수준은 2009년도 수준보다 조금 더 늘리는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또 새로운 교육 방식도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아니 그러면 잘 하는 데는 그대로 쭉 유지를 할 필요가 꼭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잘 하는 데는 더 잘 되게끔 지원을 더 잘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시설 인프라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를 시설비에…….

영어체험학습관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아, 여기요?

네.

작년에도 했네요?

네.

금년에도?

금년에 의자, 책상 교체하느냐고 예산이 섰었습니다.

모두 교체합니까?

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