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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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강원도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니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예결위원님과 실ㆍ국장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어제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만 질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가급적이면 전체 실ㆍ국에 대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간단한 추가 질의에 이어 좀 더 충분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의하실 예결위원님께서는 일반적인 정책질의는 향후 업무보고를 통하여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심사에 필요한 핵심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ㆍ국장님께서도 요점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춘석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화천 방승일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자료 1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인데요, 제가 먼저 결산 심의 때도 “주민자치센터 쪽에 지원이 약한 것 아니냐.”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은, 강원도가 지향하는 게 관광산업 아닙니까? 강원도의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그럴까, 관광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혀져 있는데 강원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 외형적인 자원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에 맞추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그것을 집적화시키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중심에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도 몇 차례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정말로 소중한 단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처음에는 조금 지원이 되는 것 같더니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도에서 관심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사회에서는 정보 교류의 장이라든가 또는 지역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에 전체 92개소가 있는데 특히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 화합을 꾀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활성화하고자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방승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예산만 계상됐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동아리 경연대회만 하지 말고,-도회지 쪽은 조금 여건이 좋을지 모르겠는데-군 단위 쪽의 주민자치센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쪽에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쪽에 대피소 문제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연평도사건 때 북한 쪽에서는 포사격을 하면서 군부대를 쏜 것이 결국은 민가도 피해를 본,-민가에 쏘려고 하지 않았겠지만-민가도 피해를 보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가 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접경지역을 끼고 있습니다. 저희 화천만 해도 군부대 3개 사단과 1개 특공연대가 있고, 철원ㆍ양구ㆍ고성ㆍ양양ㆍ춘천ㆍ원주도요. 그런데 요새는 무기가 많이 발달해서 포사격은 40㎞까지는 기본으로 날아갑니다. 군부대를 공격하면 접경지역을 끼고 있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많이 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피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도 차원에서 먼저 대피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사실 민방위 대피시설은 기존 751개소가 도내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평도 도발 이후에 대피소의 확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슈로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연평도 도발 이후에 도 자체에서 대피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부에 갖춰야 할 응급세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점검했고, 이 부분은 정부 차원인 소방방재청에서 일제히 점검을 합니다. 이미 특히 접경지역 6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태 파악을 했고, 또 12월 중에 도내 2개소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 계획은-행안부 또 위기관리상황실이 있습니다마는,-행안부와 협조를 해서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 또 대피소와 관련된 확충계획을 앞으로 수립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것이 아직 구체적인 공문으로 시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분명히 대피소 시설은 확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태백 손석암 위원입니다. 205쪽에 도정 역점시책추진.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설명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사업설명자료?

석암

손석암위원

설명자료 101쪽, 여기 맨 하단에 보면 의전에 대해서 나와요, 의전에 대해서.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각 시ㆍ군에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의전비 명목이라든가 어떤 명목에 의해서 상장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 가운데 행사를 하자면 의전이 꼭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에다 의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침을 시달한 것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각 시ㆍ군에요?

석암

손석암위원

예.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최근에 의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개선해서 간소화시켜 나가고자 시행한 게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나간 얘기지만 모 도의장이 의전 때문에 소란이 있어서 상당히 상처를 받은 일을 기억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도의원이 되든, 시의원이 되든, 시장이 되든, 우리가 돈을 보고 도의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39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태백에서 여기까지 왔다가면서 기름값으로 쓰고 여관비 주고 밥 사먹고 남는 돈은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선거를 치르면서까지 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인 명예라는 것, 작지만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가보면 어떤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다 자리를 마련해서 도의원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각 시ㆍ군마다 차이가 나요. 도의원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다보면 카메라가 돌아가는 뒤에 자리를 만들어 놓아서 그 카메라에 받혀서 도로 집으로 왔다는 서글픈 일도 많습니다. 도의원의 의전 위치가 어디인지 확고부동하게 각 시ㆍ군에다 지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연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불쾌함이 없이 돌아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도에서 도지사가 발급하는 표창ㆍ상장 이런 것들은 도의원이 거기에서 시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사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시장, 그다음은 시의장, 그다음은 분명히 도의원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표로 따지면 시의장이라고 해도 도의원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라도 다소의 편차는 있을지라도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한 지원문제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해서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도의 행사인 경우에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는데, 시ㆍ군 자체 행사 때 일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 출신 오원일입니다. 연일 국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내일까지는 고생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은 외부적으로 일할 게 많으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강원도와 시ㆍ군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시ㆍ군특화사업비 30억을 삭감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 집행부나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왜 삭감했냐는 것을 분석을 할 수는 없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희망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시ㆍ군과 강원도가 연결고리를 맺을 수 있는 게, 시ㆍ군에 있는 특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도와 시ㆍ군이 연결고리를 잘 맺을 수 있는데 30억을 기행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했는지 내용을 알아야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제대로 편성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서…….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때 기행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계획의 구체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우선 60억으로 추진을 해 보면서 이것이 발전돼 나가는 양태를 보고,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추경에 가면 이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국장님?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생긴다면…….

원일

오원일위원

안 생기면?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지 않고 일단은 예비비에다 이렇게 돌려놓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놓고 1회 추경에 다시 올리면 삭감을 안 한 것과 똑같거든요. 만약에 1회 추경에 가서 이 30억을 가지고 다른 데 편제를 해서 쓴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항목을 삭감을 했다가 1회 추경에 똑같은 항목으로 30억이 올라온다면 이건 삭감한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12월이니까 1월부터 추경 전까지는 4~5개월 정도가 있으니까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고 추진사항을 보고 나서 1회 추경에 가서 삭감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삭감해 놓고 추경에 가서 그 항목 그대로 예산을 도로 세워주겠다고 하는 이런 예산삭감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의 효율성으로 보면 꼭 도에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예가 아마 몇 백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으로 편제하지 못한 것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수없이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 30억을 삭감한다면 다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 증액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삭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넣어놓고서 1회 추경에 만약에 똑같은 항목이 올라오면 저는 삭감합니다. 이건 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금은 전환할지 모르겠지만 1회 추경에서 똑같은 30억이 올라오면 저는 삭감을 다시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이 30억을 가지고서-예산에 편제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수두룩하게 있을 겁니다.-거기에 30억을 투자해서 일의 효율성을 나타내야지, 이건 예산만 삭감하는 것은 일의 효율성 면에서 보면 너무나 앞이 꽉 막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질의드렸듯이 30억을 삭감하게 된 동기가 왜 했냐는 겁니다. 그런 일 때문에 했다고 하면 여기 우리 예결위원회에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하고 앉아서 협의를 해서 도로 세워서 일을 시켜놓고 추경에 가서 일이 안 되면 그때 삭감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때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편제해도 아무 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잘 보고를 드려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안설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대로 했으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삭감할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 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 저는 사업명세서 224쪽부터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해서-사회단체 지원-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사업명세서 224쪽이요?

진희

김진희위원

예,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예, 공모해서 사회단체들에게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찾으셨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전년도에 8억 규모에서 10억 정도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적처럼 지역사회단체 공익활동 증진과 단체역량 강화 또 여기는 주로 사업이 중심으로 있지만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한 2,000만 원 정도 늘기는 했네요, 올해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2억 원이요.

진희

김진희위원

아, 2억 원 정도요, 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에 공모신청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97개 단체에 약 110개 사업을 지원하시면서 7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사실은 일부 규모가 큰 단체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면 단체당 돌아가는 지원 예산이라는 게 불과 200~300 정도의 수준입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실제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금년에 2억 원을 더 늘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97개 단체에 지원했지만, 사실은 신청 당시에는 121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적은 사업비로 공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배분적인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자부담률도 있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정해져 있는 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결국 지금 2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단체를 더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사업비의 금액을 높이는 건가요? 계획은 어떻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부분적으로는 단체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단체가 원체 많아서.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는 사업비도 또 사업에 따라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는 보통 130~140개 단체가 신청을 하고, 선정되는 단체는 100개 정도였다면 변별력은 어떻게 갖는 겁니까? 증액된 것으로 단체수를 늘려서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에게 가능하면 모두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수를 줄이더라도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게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교육청사업으로 평생교육정보관사업이 있어요. 보통 정보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수가 100개 정도 됩니다. 이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강좌수를 줄여서 실효성을 거두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도 동의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게 아니냐,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탈락률을 낮춰서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가능하면 모두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조금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2억의 증액분을 활용하는 게 좋은 것이냐, 이런 내부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의 효율성을 보자면 사업비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반영을 해 주면서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률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단체들에게200~300만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해서 공모하지만 사실 선정되기 전에 신청한 단체들의 사업 리스트를 죽 보면 대부분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200~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지요. 당초에 사업비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결정된 사업비는 200만 원인데, 이건 실제로 사업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한데도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의 가치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도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단체활동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니까요. 그러다보니까 단체들 스스로도 관행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납하자니 그렇고 받자니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정말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130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100개 단체를 지원한다면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의 변별력도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없는 겁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나눠주기 식으로, 욕은 먹을 것 같고 안 주자니 그렇고 주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N분의 1로 대충 나눠보니까 200~300이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자치행정국이 이번만큼은 증액을 하셔서 고민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정의 변별력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선정위원회…….

진희

김진희위원

예, 선정위원회가 있지만 집행부가 어떤 의견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정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심사에서도 문제를 전달했는데, 치안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강원지역치안협의회 활동,-사업명세서 255쪽입니다.-여기도 지금 여전히 8,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225쪽, 강원도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설명자료요?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자료로 보면 162쪽입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126쪽이요?

진희

김진희위원

예, 높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협의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실제 활동은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밑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다음에 추진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홍보활동비, 워크숍, 회의 개최입니다. 8,000만 원씩 써야 합니까? 신문광고하시고, 회의하시고, 홍보하시고, 법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워크숍을 하는 이런 돈이 8,000이에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것만이 아니고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휴대폰 단축번호를 112로 지정하는 운동 전개라든가, 어머니폴리스 발대, 교통라디오방송 관련해 가지고 홍보활동, 지역신문 배너기 활용, 수호천사 사진공모전 이런 부분들을…….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우리 도가 직접 하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 주체인 법질서확립운동 추진,-사업설명서 158쪽입니다.-여기에는 불과 500만 원입니다. 이것이랑 많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치안협의회-물론 해당상임위에서 어떻게 얘기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예산의 편성기준과 효율성을 보면 지나치게 선심성 행사의 지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법질서확립운동에는 5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고 저는 이 8,000만 원의 기준도 참 불명확하다고 해서 감액 요청을 드리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2008년도에 치안협의회가 창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기본적인 기초…….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다른 문제는 추가 질의시간을 나중에 얻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효과가 진짜 얼마나 있는 겁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법질서 확립과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범죄율이 많이 줄었나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범죄율이 줄어든 전반적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런 통계에 근거해서 확실히 8,000만 원을 지원하니까 좋다는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법질서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굉장히 줄었나요?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인하거나 음주로 인한 기물파손 등 법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굉장히 줄었냐는 거예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수치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다른 문제는 또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 오세봉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2쪽.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오세봉위원

예, 전체적으로 민방위나 예비군, 또 을지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에 2011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숫자를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2,700만 원입니다. 18개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민방위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예산으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민방위나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민방위 기반체제 확립, 민방위 역량 강화,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이 있는데 우리 도가 방독면이나 침투보호 장비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예비군대대라든가 이런 데서 침투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지역예비군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방독마스크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도가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나 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민방위훈련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300개 정도 지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청에서 확보한 게 300개 정도?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도청에서 확보한 게요.

오세봉위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금번에…….

오세봉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서해 연평도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시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강원도는 특수한 지역인 것을 아시잖아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접경지입니다. 북한과 고성서부터 철원까지 접경지를 접하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지금 민방위 훈련교육이나 을지훈련, 총괄적으로 전체 예산이 이게 코끼리 비스킷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을지훈련을 하는데 몇천만 원을 가지고서 우리 접경지역인 강원도에서 연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보다는 기본적인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을지훈련 같은 경우는 발령이 되면 벙커에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훈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오세봉위원

을지훈련 때는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을지훈련을 하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지금 민ㆍ관ㆍ군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8,000만 원이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우리 민ㆍ관ㆍ군 친선체육대회를 하는데 8,000만 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비해서 을지훈련 때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5,000만 원을 가지고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방위와 예비군, 그다음에 을지훈련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올바르게, 그냥 생색내기용이 아닌 정말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산 편성과 지도 점검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방독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화생방 장비 같은 거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에 실질적으로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싹 점검을 했습니다. 소방방재청과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도 자체적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예산도 확보되고, 장비도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무엇보다도 예산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 추경 때 다시 부족한 부분을 하든가.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걸 꼭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14페이지, 원주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500억.

오세봉위원

500억이지요. 물론 종합체육관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해서 짓겠지만 사업설명서 222페이지에 보면 또 원주장애인전용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어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원주종합체육관을 건립할 때 여기에 우리 장애인종합체육관 기능을 갖춘 걸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걸 이중으로 따로 지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들이 광특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요.

오세봉위원

아니, 광특보조금이라고 해도 원주종합체육관을 500억으로 짓는데 여기에 장애인종합시설을 같이 갖춰서 하면 되지,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60억입니다.

오세봉위원

60억이에요. 60억을 가지고 체육관을 지어서 어떤 규모로 지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원주종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함께하면 되는데 이건 이중으로 짓고 나서도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양쪽으로 나눠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게 장애인 전용의 경우 사실 시설이 일반체육관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오세봉위원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하면 예산 낭비가 따르니까 어차피 운영비도 나중에 생각해야 되잖아요,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또 다른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시ㆍ군 특화사업비 90억 중에 30억이 삭감된 부분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90억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설명할 때 이걸 집행부 임의대로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기로 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별다른 조건은 없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냥 일반예산과 같이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위원들은 시ㆍ군 특화사업비 90억이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지 않아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18개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지정했고, 부군수 회의를 통해서…….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도 들었으니까, 그러면 사업예산을 집행하는데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되잖아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집행부가 알아서 쓰라는 게 아니고, 이걸 쓰려면 이런 민감한 부분은 반드시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켜 줄 수 있어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 전에 상임위에서 협의를 한다든가 또는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하겠습니다.”라고 대충 해놓고 안 하면 그만이 아니고, 하겠다면 분명히 하는 것이고,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것이고, 이런 거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분명히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 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들.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했다시피 시ㆍ군 특화사업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90억에서 60억으로 30억을 삭감한 것을 존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삭감과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담당국장으로서는 이것이 다 반영이 돼서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원활히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존중한다는 것은 상임위에서 봤을 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었고, 정확하지 못했고, 위원들이 봤을 때 도민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없는 대안이 섰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쓰지 않고 예비비로 두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예비비로 두면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다시 말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 불용액이란 건 항상 그해 연도에 편성됐던 예산을 쓸 수 없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돌린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사항을 아까 전달한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예산이 깎였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농어촌의 희망이 바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농어촌이 발전해 온 것은 산업화로 뛰어넘어 간 새마을운동이 바로 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30개 정도 추진하다가 18개로 줄어서 예산이 12개 사업에 36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확한 사업내용이 없고, 구체적인 어떤 명분이 없어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시ㆍ군에서 투자하자는 포괄적인 의미로도 보이는 한편 도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축소시킬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새어농촌건설운동 쪽으로 편성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18개 시ㆍ군에 1개 사업씩 다 특화사업으로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추진체계라든가 어떤 준비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상임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내년이라도 예산이 투입되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특화사업지원에 관해서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다분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ㆍ군수들의 나눠 먹기식 집행이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처음에 90억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씩 이렇게 시ㆍ군별로 나눠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8개 사업 중에는 사업비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

알았습니다. 명확한 사업 선정을 해서 지침 마련 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다음에 아까 거론했습니다마는 설명자료 214쪽부터 221쪽을 보면…….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214페이지요?

혁열

권혁열위원

214쪽부터 221쪽을 보면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을 보면 대부분 이 사업이 기본설계 후 2, 3년 지나서 착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서 도비나 시ㆍ군비로만 할 수 없으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광특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했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의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착공이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가 확정된 다음에 지원한다면 사업추진의 추이를 지켜보고 도비라도 먼저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감하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도시는 부담비율이 있어서 선투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0쪽부터 290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타 운영을 비롯한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 사업목록을 보면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1억 해 가지고 천주교 해서 260쪽에 청소년진흥센터 강릉분소 운영, 사업설명서 261쪽에 청소년인터넷방송국 기타 운영 사업이 죽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주체를 보면 대부분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정 종교에 편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게 처음 개관해서 운영할 당시에 여러 가지 걸스카우트연맹이라든가, 스카우트연맹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보호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천주교재단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재단과 협약을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압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타 단체에서는 위탁운영신청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타 단체는 없었어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천주교재단에서 하는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재단에서는 그에 못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천주교재단이 청소년과 관련해서 독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하는 단체인지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종교단체라서 여러 가지 봉사적 측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한 운영이 될 수 있고, 집행될 수 있도록 판단해 보십시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 출신 한금석 위원입니다. 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도정 역점시책추진 부분인데요, 이게 금년 대비 9,34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이와 관련된 건 대부분이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도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절감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감액하신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2011년도에 쓰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하셨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는 다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청사게양용 태극기, 민방위기, 새마을기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이걸 바꿉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이 굉장히 비바람, 먼지 이런 데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깨끗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회의실 회의탁자, 의자, 의전용 집기 수리 등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건 회의용 탁자가 일괄적으로 다 분기마다 개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본관 상황실에 있는 회의용 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대회의실에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예산을 금년 대비 상당히 감액해 가면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원도도 어렵고, 아까도 존경하는 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강원도 농민들이 금년에 최소 35% 이상 소득이 줄었어요. 쌀농업을 80% 하고 있는 농업 부분이 일기관계로 수확량 감소 또 쌀값 하락, 농자재값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35% 이상 소득이 줄었단 말이죠. 우리가 함께 도민들의 어려운 그러한 부분을, 공직에서도 공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인력운영비가 127억 2,1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건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고 세입ㆍ세출 총괄 쪽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쪽에서 127억 2,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5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행정운영경비 중에 증가사유는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분이 5%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게 127억 2,100만 원 되거든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기타직보수라든가 이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법정부담금들이 일반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 밑에 기본경비 5억 2,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지난해 대비 55%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 부분은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사업예산 명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명세서에는 이게 안 나와 있고요, 총괄 세출 부분에…….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세출 총괄에 나와 있습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자치행정국 세출 총괄 부분에 기본경비……. 뒤에서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05쪽에…….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기본경비 말씀하신 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기본경비 자체가 이것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체계가 바뀌면서 별도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 이 부분들이 별도로 나와서 증액된 것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별도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표기가 되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05쪽에 요즘 우편요금 후납제 해서 금년 대비 1억을 증액해서 2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편성증액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청 전체적으로 발송되는 겁니다. 우편발송 건수가 연간 35만 건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공보관실에서 나가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보라든가 반비레터라든가 동트는 강원 이런 홍보물이 굉장히 발송량이 늘었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금년에 1억 가지고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보다 배 이상 우편물이 늘기 때문에 증액을 하신 겁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작년에는 추경에 부족분이 있어서 1억을 더, 아 그러니까 금년에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1회 추경 때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회 추경에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금년 1회 추경에 1억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2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예상량은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요즘 개인PC 다 있죠, 이메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바로 뒤에 106쪽을 보면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는 게 18원입니다. 그런데 우편물 하나 보내려면 최하 몇백 원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등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1,700원에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최대한 아끼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되어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아시죠? 시ㆍ군 특화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8개 시ㆍ군의 사업을 보니까 기 추진해 오던 사업이 18개이고 또 이번에 새로 신청한 사업이 10개입니다. 그다음에 시ㆍ군 특화사업비 총액이 90억 원이 잡혀 있는데 18개 시ㆍ군에 도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예산을 합계를 해 보니까 176억이에요. 90억 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춘천 김유정문학마을 이건 예산이 계속 안 잡혀있고, 원주도 내년에 예산이 안 잡혀있고, 강릉은 66억이 기존 추진해 오던 사업이 잡혀있고, 동해도 예산이 안 잡혀있고, 태백도 안 잡혀있고, 내년에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시ㆍ군에 5억씩 선심성으로 배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이 오래 깊이 검토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홍천은 아예 안 잡혀있습니다, 향후 2014년까지. 그러니까 시장ㆍ군수들이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는데 받지 않겠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여러 모로 이 사업이 정리되지 않은 사업이다, 시ㆍ군 특화사업이라는 게.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시ㆍ군에서는 이것이 오랫동안 검토된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 사업도 몇 개 사업이 있고 또 세부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업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예산을 시ㆍ군에서 희망하는 것은 176억이 맞습니다. 맞고 또 현 상태에서 그렇고, 이것이 내년도에 계획 수립이 금년 말이나 이렇게 완료가 되거나 내년도 초에 완료가 되면 당장 사업시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76억 중에 몇 개 빠져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시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영승위원

오랫동안 검토해 온 사업들이라고 하셨는데 당장 예산이 편성이 되지도 않은 사업이 18개 시ㆍ군에 많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시ㆍ군에서 정말 지역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대표성을 지닌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

곽영승위원

영월도 도에서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고 하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포괄적으로 별도의 카드가 여기에 없습니다만 도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상임위 때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30억을 삭감한 타당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7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소년 선도보호 이게 1,000만 원이 잡혀있어서 그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7회에 140명 자퇴, 가출, 미혼모, 근로청소년들과 관련해서 대안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곽영승위원

대한민국의 동량으로 자라나야 될 청소년인데 시골에 가보면 밤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남녀가 같이 어울려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예산을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은 학교 일탈 청소년들과 관련된 학교생활 복귀를 유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탈 청소년들을 선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도하고 시ㆍ군하고 잘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상담이랄까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예산 1,000만 원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춘천 민주당 소속 원태경입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설악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주었다가 금년도에 회수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원태경위원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비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래서 지금 다 보수하고 있는데 예산은 1억으로 개ㆍ보수 계획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는 실패한 사업이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공무원 휴양소로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이것이 비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수비를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ㆍ보수 하려면 한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억 원을 소요해서 개ㆍ보수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별도의 위탁 운영을 어느 공공법인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매각까지도 여러 가지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매각과 아울러 새로운 검토를 하셔서 직제개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할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셔서, 개ㆍ보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224쪽,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소 운영에 허점이 드러나서 문제되었던 부분인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에 대한 역할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봉사나 순기능적인, 저희들이 그분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못한 부분을 자녀장학금을 통해서라도 일부 보상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소홀하게 다룸으로써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번에는 시행하실 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고, 또 새마을지도자 단체에 계시는 분들 사기앙양책으로 다른 대책도 있나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은 누가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기앙양책을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관련된 운영은 적정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래야 같이 종사하시는 분도 여기에 보람을 느끼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주는 취지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도청업무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도민의 날 행사가 일부는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고, 또 일부는 자치행정과에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크게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도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도민의 날이니까 도청만 안 하고 18개 시ㆍ군도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라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시ㆍ군 행사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원태경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하면 기능면이나 효과면에서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해서, 혹시 예산을 묶어서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기능적 측면에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위원

교육의원 출신 최돈국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에 관해서 36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 예산을 많이 늘려놨지만 900만 원, 500만 원 현재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겠는가? 더 증액해서 정말로 청소년에게 꿈을 주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래도 많은 사업을 전개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11쪽입니다. 동계꿈나무학교 선수육성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스키를 하는 학교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선수선발이나 인원수에 맞게 객관성이 있게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긴 하는데 선수 수가 적지만 그래도 국가상비군에 들어가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수가 적다보니까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학교를 선정한다든가 종목이나 다양하게 모든 것을 평가해서 선정하겠지만 정말로 비록 한두 명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국가상비군 정도 되는 청소년이라면 우리가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돈국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18쪽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에서 직장 보육시설 물품구입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 착공이 10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청에는 이런 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없고 보육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최돈국위원

직장보육시설 기준에서 몇 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장하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하도록 되어 있고 대안으로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수당도 좋지만 우리가 권장하고 지도하고 점검해야 할 기관에서 아직 없었다, 물론 보육료를 대신 준다고 했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돈국위원

늦게나마 지금까지 없었던 거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어디에 착공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봉의산 구문화원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이면 완공이 되어서 후년에는 어린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도청 직원들 동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이를 맡기고 사무실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정원은 97명인가, 100여 명 정도로 정원을 잡고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사무실과의 거리를…….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아, 동선이요, 도청 바로 옆입니다. 봉의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물론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하는데 이게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전반적인 보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데 도청 직장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돈국위원

앞으로도 이게 완공이 되어서, 정원이 90몇 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관할 속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돈국위원

그리고 예산 4,700만 원이긴 하지만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왕 할 때 추경 없이 교재ㆍ교구, 이건 정말로 출산장려정책이고 양질의 질 높고 안전한 양육에다가 또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능력도 향상될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좀 갖추어진 직장보육시설로 꾸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육세 물품 나왔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확보해서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국위원

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 꾸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추가질의 할 것 있습니다.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진희

김진희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이 2,500이고요,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범죄피해자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강원도와, 피해자지원센터가 알아서 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춘천지방검찰청 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건 아는데요, 피해자가 생계비 지원이 13건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대상자를 정하는 건 지원센터에 맡겨두고 계신 겁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 피해자들은 대체로 가정에 위탁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호받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로 어떤 분들이시죠? 이게 지금 가정위탁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게 생계비 지원방식이라든가 이 방식과 관련해서는 센터에 위임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지원방식이 가정위탁인지 어떤 방식인지도, 예를 들면 지원센터 안에 숙박시설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가정위탁하는 방식이. 그런데 왜 500만 원은 삭감한 거죠, 올해 편성하실 때? 예를 들면 일률적인 금액 대비 이렇게 한 건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전반적으로 도 예산은 예외 없이 긴축재정을 하자 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긴축재정 방침에 의해서 삭감하셨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이게 사실은 범죄피해자의 지원기준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일률 적용하는 건 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범죄피해자 수가 줄 개연성이 존재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일률적용, 물론 이것 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생계비와 의료비와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까지 일괄적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액은 못 하더라도 생계비까지 깎아버리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 집행부도 이건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설명서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0쪽이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 자원봉사자의 수도 그대로인가요? 보통 어떻습니까, 추이는? 증가추세가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20만 명을 목표로 해서 19만 몇천 명까지 가 있는 걸로 생각이…….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매년 인원은 증가되나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도 운영비는 증가를 안 해도 되나요? 왜냐 하면 저도 지역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 일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아까 치안협의회, 어머니폴리스 이런 분들도 결국은 자원봉사 개념이실 텐데 그렇게 대비 따지면 거기는 굉장히 풍족하신 거고, 여기는 인원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은 계속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은 느는데 운영비는 같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전반적인 운영 주체는 시ㆍ군에 자원봉사센터가 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구분이 되잖아요, 강원도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시ㆍ군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뒤에 또 시책이 뒤에도 나옵니다, 봉사자대회라든가…….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행사비는 전체적으로 총액 대비 10%씩 삭감을 한 것 같고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사실은 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것만큼은 줄일 수 없다고 해서 감액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결국 강원도자원봉사센터나 시ㆍ군 자원봉사센터의 봉사 인원은 계속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운영비는 계속 동결인거죠? 그럼 200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한 상태여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비는 좀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잖아요. 물론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강원도자원봉사센터나 시ㆍ군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사업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좀 더 기운을 불어넣는 일에 쓰이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별도의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원이 느는 것만큼 운영비를 늘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분들이 “야, 우리는 이게 뭐냐, 정말.” 만날 인원은 느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제가 보기에도 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참 기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시ㆍ군에서는. 저는 이 문제도 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2009년도에 이것이 17만에서 20만까지 되었는데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사업설명서 26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종교단체가 하는 것 말이죠, 이것 천주교단체에서 하는 건데 천주교단체는 비영리단체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수익성을 위한 단체는 아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이게 적자운영이 되어서 도에서 적자보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업결산 및 정산을 받고, 흑자가 나는 운영이 아니고 적자가 나는 운영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천주교재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 저희 도 춘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천주교재단의 시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주, 강릉 다 마찬가지로.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을 정부 시책에 맞추다 보니까 비영리종교단체인 천주교에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요청이 계속 오니까 할 수 없이, 비영리종교단체니까 수익성은 생각하지 않고 위탁을 해서 맡겨서 우리 강원도 청소년의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앞장서서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특히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적자와 관련된 부분, 이익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부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일반 기업이나 일반 단체에서 맡아서 하라면 아마 다 손사래를 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일반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이해가 정확하게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을 꼭 좀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 꼭 좀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138쪽입니다. 관용차량 교체문제인데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내구연한 5년이 초과되었고, 지금 그랜저가 한 대 있고, 그랜저는 내구연한이 예산이 부족해서 오랫동안 못 사서 10년이 경과된 것이 있고 또 체어맨은 의전용입니다만 이것은 5년이 경과되어 있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방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00cc급이 5년 된 차량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는 게 5년하고 10년 된 차량을 교체하겠다고 예산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 내구연한은 5년이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5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2000cc급은 10년을 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지금 노후 되어서 정말 못 끌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운영은 많이 안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차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새 차 두 대를 3200cc하고 2000cc를 새로 구입하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5년 쓴 차량은 매각처분할 겁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오래 되어서, 워낙 사용거리가 많아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관용차량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적기에 모든 관리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보다는 상당히 많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급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타고, 절약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좀 최대한 탈 수 있는 선까지는 타고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주행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요, 자동차도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하고 103쪽하고 도민의 날 행사가 103쪽에는 8,000만 원을 요구하셨고요, 140쪽에는 2,2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똑같은 도민의 날 행사인데 왜 이걸 과를 이렇게 바꿔서 양쪽으로 계상했는지…….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아까 앞에 있는 103쪽에 있는 것은 직접적인 경축행사를 위한 예산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 내용은 제가 봐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같은 사업비인데 왜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상했느냐 하는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뒤에 있는 건 시ㆍ군에…….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에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건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글쎄 2,200만 원 요구한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사업인데 왜 양쪽으로 나누어서 했느냐는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아까 그건 앞에는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별도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오후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고자 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유치지원단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 출신 한금석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두 번의 유치실패를 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 전 도민들이 두 번의 실패 과정 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 항상 갖고 있고 그동안에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모든 행정력, 예산에 총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44억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장님, 가능하시죠?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예, 지난 두 번은 비록 실패를 했습니다만 여러 정황상 또 가장 중요한 명분상 또 평창에 준비된 상황으로 봤을 때 지난 두 번보다 확실하게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분위기만 좋아 가지고 유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마땅히 득표 전략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득표와 연계할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일 좋은 여건이면서도 일단 득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득표 전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한 9년 동안 여기에 전 행정력, 예산을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사업명세서 256쪽,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건립 기본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을 설치해 놓고 실사단을 맞이하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대비 2011년 기준으로 기본설계 운영 21억 6,000만 원짜리 설계를 갖다가 서둘러서 꼭 해야 되는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경기가 7월에 결정나기 전까지는 한 6개월에서 7개월 차이인데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부지 정도만 제시해 놓고 설계용역 들어가지 않고 이 부지만 제시해도 충분한 시간과 실사단들에게 설명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2010년과 2104년에도 저희들이 IOC에다가 부지는 보여 주었습니다. 강릉시에 있는 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두 번 리딩을 하면서 빈 부지만 계속 보여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비해서 스키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애슬론, 스키점프 그다음에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이 초현대식으로 설립되어 있는데 비해서 빙상경기장은 하나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제빙상연맹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득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국제빙상연맹과 연계한 득표 전략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원태경위원

물론 올림픽 유치는 도민의 염원이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의 대안도 갖고 계십니까? 7월 이후 잘 되어서 유치에 성공했을 때와 유치에 실패했을 때의 대안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절대공기상 바로 실시설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것이 스피드스케이트장 목적 하나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목적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 관련 시설들이 특정 목적이 지나면 결국 사장되는 시설물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강릉지역에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이 올림픽 유치와 관계없이 설계되었을 경우에 활용도, 관리 문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수반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오로지 잠깐 보여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최소한 우리가 조감도라든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연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저희들이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조감도하고 서류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창이 지금 2018년에 나서면서 알펜시아를 비롯해서 보다 진전된 모습 그다음에 준비된 평창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서 빙상경기장은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했고 또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실정에 비추어서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도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실무를 하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하셨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봤을 때는 이런 낭비의 요인이 혹시라도 발생할까봐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고 최소한도 21억 6,000만 원이 설계비로 날아갈 뿐만 아니라 이어져서 추진되는 사업이었을 경우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반드시 유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게 되도록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위원

교육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단장님, 의지 표명을 하셨는데 참 든든합니다.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혹시 유치단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올렸는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편성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돈국위원

요구한 것이 다 왔습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예, 100%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돈국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이제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시 쓸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유치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자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최돈국위원

최선을 다해서 전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유념하겠습니다.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한만수 단장님 정말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이번에 반드시 개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 도가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드림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드림프로그램은 상당히 인기가 좋고 세계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지난번에도 유치 과정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드림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255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와 비교해 봐도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이고, 감액되어서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요.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감액이 아니고 작년에는 8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5,000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여태까지 강원도가 일곱 번에 걸쳐서 드림프로그램을 하면서 총 54억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52억을 전적으로 강원도 부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얻어냈습니다, 5억을. 5억 가까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부담을 반대로 줄였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내역서 보니까 혹시 정말 아까도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낌없이 투자해서 기필코 동계올림픽은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란 필사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꼭 유치해 줄 수 있도록 단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설명서 301쪽에 소요예산이 2억 5,000이 들었는데 밑에 보면 기타에 10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기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세계 주니어 피겨선수권대회 말씀하십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예,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요.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피겨선수권 대회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가 13억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억 5,00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릉시에서 1억,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 국비지원 받는 것이 1억 5,000, 그리고 대한빙상연맹에서 8억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해가 갑니다. 객관적인 질의입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한참 열기가 뜨거울 때 각 사업단체라고 해야 되나 뜻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기부금을 내는 것이 사실상 십몇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쓰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사 선에서 이것을 쓰는 것인지 어느 선에서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우선 표현을 정확하게 해 드리면 기부금이 아닙니다. 후원금이라고 해서 IOC윤리규정상 올림픽 사업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공공투자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엠블럼이 있는데 이것을 IOC에 등록을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권한을 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기부금은 아니고 협약에 의한 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 금액을 받는 주체가 강원도가 아니고 유치위원회가 됩니다. 유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강원도지사 임의로 쓰는 자금은 아니고 유치위원회에서 쓰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유치위원회에서 쓰더라도 어차피 강원도에서 이것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핵심이 강원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회계집행과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회계는 어디서 총괄합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유치위원회 기획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강원도 기획처에서 하나요?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아닙니다. 유치위원회 기획처에서.

석암

손석암위원

여기에 운영하는 담당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아닙니다. 담당부장은 KAL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고요.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후원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이것은 유치위원회에서 직접 받아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강원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글쎄, 이런 것들이 주민이라든가 도의원님들도 거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내용적으로 본다면 사회통념상 IOC 위원들을 섭외도 하고, 섭외비용으로 나갈 텐데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총괄적인 문제는 그래도 이렇게 쓰였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국민들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아마 기록된 모든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제가 알기로 2010년 유치위원회하고 2014년 유치위원회에서 사용금액의 총괄적인 부분은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치위원회 회계운영과 관련해서는 IOC에서 유치위원회에 전담 회계법인을 지정해서 IOC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통해서 결산보고서를 IOC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IOC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결산 절차를 거쳐서 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 실태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체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속에서 근무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후원금을 주는 기업체라든가 단체에서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김진선 지사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후원금 받고 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혀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는 데 대한 이유를 아는데까지 얘기해 주세요.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2010년에 의해서 2013년에도 계속 도전을 했고 2014년에 의해서 2018년 도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과정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세세하게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세계 어느 도시든 유치와 관련돼서 집행했던 내역을 세세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아마 도의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언젠가 국정감사 온 국회의원들도 공개 자료를 보지 못하고 가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예산 집행내역을 전부 다 세밀하게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추진해 왔던 유치 전략과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모든 사항들이 적나라하게 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디를 갔다 왔다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밀하게 다 일일이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계속 평창이 유치 도전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다소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찌 보면 주민들은 공개하지 못하는 로비활동비 일정액을 쓰고 그 배를 쓴 것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들을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이런 의혹들을 걷어버리려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전체 실ㆍ국에 대한 1차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고, 실ㆍ국장님께서도 요점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고생하십니다. 동계특위 위원으로서 정말 이번에 2018동계올림픽이 꼭 유치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염원과 함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여쭈어봤던 부분들하고 겹치는데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건립 기본계획 설립은 언제 섰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운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저희들이 문제의식은 계속 갖고 있었고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유치가 확정된 뒤에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저희들이 IOC위원이라든가 국제스포츠 관계기구 접촉과정에서 이것이 문제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10월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도지사님께서 그때 나가셔 가지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이후부터 이 문제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꼭 해야 되느냐, 21억 6,0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요구를 드리기 전까지도 많은 논란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토의도 있었고 관계기관과 회의도 있었고 논란 끝에 부득이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2009년 10월부터 이미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은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화천 방승일 위원입니다. 도내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을 텐데 소방본부가 여러 가지 희생적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1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문제인데 상임위에서 장학금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자녀장학금 설치조례에 따라서 정원의 7%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63명분 1억 3,000이 감액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방승일위원

정확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때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은 저희들이 3년 동안 자녀장학금을 운영하면서 중복돼서 지급됐던 부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도 받고 그와 유사한 이통장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와 같은 유사한 타 장학금도 중복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63명분 1억 3,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장학금 지급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삭감이 돼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 것으로 보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특별한 문제보다도 자녀장학금 설치조례 7%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사실 지역에서 초동진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도 어떻게 보면 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의용소방대원이 먼저 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삭감된 예산을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의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한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출동수당이나 피복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조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조례 기준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산불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안경이라든지 연기를 마시지 않는 방진마스크, 장갑 이러한 부분들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얼마 전에도 삼척에서 산불이 크게 났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출동을 해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전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 출신 한금석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항상 고생하시는 왕재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8쪽에 소방장비 펌프차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펌프차 4대하고 물탱크차 1대 해서 5대를 예산서 요구하셨네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노후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노후차량을 한 8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저희들이 소방차를 55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한 8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입니다.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번에 5대 신청을 하셨는데 교체되는 부분이 몇 년된 것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이 14년차 들어간 차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구연한이 한 9년…….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10년입니다. 펌프차량이 10년인데 이번에 교체되는 차량이 14년째 들어간 차량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한 4년 지난 부분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타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는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어떤 화재가 났는데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도 물을 잔뜩 싣고 소방차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산악지역에 가다보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차량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저도 30년차 제가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을 하고 있으면서 화재가 나서 가다보면 어떤 고개 중턱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거의 긴급한 상황, 빨리 가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제 시간에 출동을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이 일선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차량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소방차량의 성능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내지 15년을 써도 만들 때에 워낙 잘 만들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이 평지로 형성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특히 우리 강원도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80%가 넘으니까. 노후차량은 평지 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산악지역을 끼고 있는 데는 신형 차량이 신속하게 화재가 났을 때에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 펌프차량은 현재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량이나 구급장비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일체 도비로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노후차량이 한 80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신속히 정리되어서 화재가 났을 때 긴급히 출동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315쪽, 각 시ㆍ군별로 소방서를 다 신축하도록 되어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1시ㆍ군 1소방서 이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몇 개 시ㆍ군이 없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평창에 소방서가 들어가고 후년에 인제에 소방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고성, 양양, 화천, 양구 네 곳만 남게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나머지 4개 시ㆍ군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2012년 이후에.

금석

한금석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평창하고 인제까지 일단 짓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가겠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나머지 시ㆍ군도 상당히 열악한 외지 접경지역 이런 쪽에 화천이나 양구, 고성, 양양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소방서를 갖추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화재가 났을 때에 긴급히 와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관이 인력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금 소방관이 2,179명입니다. 아시겠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3교대 근무를 하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부족분 307명을 다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7일자로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 확보하면 완벽히 현 체제에서는 가능하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이미 확보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평창에 소방서가 신축이 되면 그 소방인력은 별도로 증원해야 되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평창은 증원해야 될 부분이 54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년도 총액인건비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반영시켜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평창이 되고 인제가 되면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현재까지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완전히 확보를 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승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부분을 아까 질의를 하시니까 이중, 삼중 지급되는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여 지고 요즘 의용소방대 장학금 받고 새마을이나 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렸지만 3년인가 5년인가 전에 것을 다 분석을 해 보니까 한 55명 정도 나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새마을장학금을 받으면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못 받고, 농협 것을 못 받고 또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받으면 새마을이나 그 외의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의 답변도 우리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동안에 소방관들의 부족한 부분을 의용소방대원들이 보충해서 화재진입 시에 상당히 고생을 하거든요. 고생하는 대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태백 철암동에 소방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 못하는데 센터이기 때문에 한 17~18명이 나가 있다고 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이 없잖아요, 기숙사가 없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철암센터에 기숙사가 없습니다. 기숙사가 없지만 대기실은 갖추고 있죠.

석암

손석암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서 기숙은 되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가족들이 와 있을 수 없는 입장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 단위에는 독신자숙소 이런 것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역센터까지는 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렇다고 한없이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데 철암지역 같은 경우는 태백 자원이 너무 모자라다보니까 외지에서 들어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자원이 많은 데는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특히 철원 같은 경우에는 철원지역 출신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소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고심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최대한 서로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잡아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연고지 배치가 안 된 곳이 많더라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내가 대체적으로 소방서장들한테 물으면 지역 사람들이 배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면 지역사람들이 합격하는 확률이 적다고 그래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가족이 있고 부모 형제가 다 있는데 외지로 보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백 같으면 태백에 있는 사람이 정선이나 평창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5대 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충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5대 도의원을 할 당시에 각 지역문화원에 가면 그 지역 명이 다 있어요. 무슨 골, 무슨 계곡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불이 나면 어디라고 하는데 다른 반대방향으로 가서 불나고 꺼진 다음에 그때 와서 출동이 되는 이런 사항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고지 배치가 되어야 되고, 안 그래도 힘들고 박봉에 시달리는 소방대원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가지고 그 먼 곳을 한두 시간씩 출퇴근을 하고 가족, 아이들을 보고 싶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왜 고통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에 몇 명은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자원이 모자라는 지역은 가급적 연고지 배치를 시켜 주거든요. 외부로 나가는 직원들은 승진을 했다든지 보직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인근서로 발령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화재가 났는데 위치를 못 찾는다 하는 부분은 오래 전 얘기 같고 지금은 화재 번지수만 딱 나오면 저희 컴퓨터 모니터에 뜨기 때문에 그전 상황하고 있는 많이 다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마 신고 위치가 수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하여튼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연고지 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평창소방서가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이것이 종료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금 거기는 문화재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시작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평창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선정했는데 문화재 발굴 조사 작업만 끝나면 바로…….

석암

손석암위원

시작을 하다가 중도에 스톱한 것 아닙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금 평창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설계는 마쳐놨습니다. 설계를 마침과 동시에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가 끝나면 바로 착공 가능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내가 자주 안 가보니까 모르겠고 지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백소방서에 가보니 비가 오니까 비가 줄줄 새고 나쁘게 얘기해서 엉망이에요. 그리고 화전동에 가보면 소방파출소를 지어야 되는데 소방파출소 건물이 지금 많이 노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전 소방파출소 이것을 하려니까 예산이 엄청 들을 거예요. 장소 설정이 안 돼서 뒤로 밀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애로점이 많고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깊이 관심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공직자들 중에서 최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는 조직이 소방직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소방항공대 관련해서 312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항공대에서 헬기를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2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외주정비 10년 검사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헬기에는 정비가 많습니다. 20시간 정비, 50시간 정비, 100시간 정비, 5년 정비, 10년 정비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원태경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10년 정비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10년 주기가 도래됐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소방항공대와 관련돼서 소방본부 측에다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답변서가 본인한테 보내준 답변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답변서하고 다른데 양측을 서로 별개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기행위 위원님이 저한테 물음을 주신 것이 “지사님들이 헬기를 개인적으로 탄 것이 있느냐?”고 해서 제가 답변을 “3년 이내에는 지금 지사님은 전혀 탄 적이 없고 먼저 지사님은 2~3차례 타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타신 건 아니고 동계유치인가 뭐 해서 실사단 이렇게 해서 같이 타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언뜻 나서 2~3차례 타신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항공대에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내신 것 같아요. 3년 내에 지사님이 탄 것을 넘기다 보니까 일지에는 지사님 존함이 안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대에서는 그냥 지사님이 안 탄 것으로 제출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앞에서 하는 답변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른 답변이 나오고 이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탄 것은.

원태경위원

제가 질의할 때도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공무로 탄 것을 물어봤습니다, 산불진화라든지 수해지역 시찰이라든지 등등.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자료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예, 다음에는 313쪽에 119 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과 관련돼서 내년부터는 모든 긴급전화가 119로 다 통합돼서 운영되게 되어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원태경위원

특히 여성복지국 쪽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도 119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소요되는 인력 뭐 부족한 부분이든가 업무과중 어떻게 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하루 1,000건 정도 접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6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한 200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이 9명이 필요한데 9명이라는 것은 하루 3명씩 3교대근무죠, 3명 정도 소요인력이 증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와 총액인건비에 반영시키고자 9명 증원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긴급전화에 대한 국민들 신뢰도라든지 기대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인력보강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앞전에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돼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운영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아시겠지만 의용소방 대원님들은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당초에 설립돼서 하는 취지는 많은 분한테 혜택을 줘서 누락되시는 분들 없이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의 7%밖에 운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7%를 제시하고 예산문제도 수반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용소방대 대원 자녀가 매년 받는다든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겁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하면서…….

원태경위원

제가 왜 자꾸 그러느냐 하면 열심히 같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같은 소방대원들끼리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불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을 잘 하셔야지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나가는 장학금도 소기의 목적에 달성하여 쓰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애초에 계획 단계서부터 공문시달 할 때 명시하셔서 재차 재발하지 않도록 꼭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바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사기앙양이고 그분들도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방대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올해 당초예산 심의에서 이번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전체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장비가 아직 현대화되지 못한 부분 또 소방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데 따른 소방의 뒷받침 문제 이런 문제를 전체 고려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근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업무를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유비무환이죠. 미리 사전에 교육과 훈련, 반복된 계속 훈련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64쪽을 보게 되면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7,400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도소방학교가 작년 5월에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소방학교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전체 예산은 감액이 되지 않고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에 훈련장이 몇 개나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훈련장은 소방학교가 일단 하나 운영되고 있고요. 소방서별로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소규모 훈련장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소방서대로 다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훈련탑도 가지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종합훈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종합훈련장은 소방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속초에 화재 시뮬레이션 훈련장 설치 계획 있죠? 예산이 얼마 확보됐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속초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성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사업계획 예산이 5,000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우리 도에다가 사업계획을 낸 것이 2011년도 예산이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삭감이 돼 가지고 2,000만 원 예산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반쪽 지어서 그냥 안 해 주기는 뭐하고 형식으로 그냥 지어 놓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그런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속초의 사업구상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정확히 제가 머리 속에는 없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사업소를 검토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조금 다른 예산이라도 좀 더 증액해서, 그래도 만들 때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만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얹어서 사업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을 때, 그게 뭐 수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0~2,000만 원 삭감해서 형태 자체도 안 되는 것을 예산이라고 편성했다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우리 우수 소방공무원 가족 산업 시찰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여행이 아닌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도 재정여건상 행사나 축제 경비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전체적인 긴축재정 운영 기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94명 정도 편성해서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액을 40명 정도로 반으로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그냥 퍼주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소방공무원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로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 삭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기앙양 차원의 예산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전체 1,600밖에 안 돼요. 50% 이상 삭감했습니다, 2,1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과감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강원도에 1만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엄청난 인원이 우리 의용소방대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체육대회 할 때마다 대부분 의원님들을 초대할 겁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자체에서 예산확보를 잘 안 해줘서 동냥하려 다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현실화시켜 주시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분들이 무보수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 같아서는 진짜 사기도 올려주고 예산도 충분히 배정을 해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전체적인 예산의 틀에서 이렇게 배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이 좀 더 신바람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본부장님의 관심이 적으신 건 아니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관심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본부장님 말씀에 따라 무보수로 다 직업이 있는 분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원봉사대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단합대회를 할 때는 과감하게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누가 뭐래도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강원 소방환경 구축 해서 예산편성이 124억 6,5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장비 현대화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전년에 69억 1,8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8억 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 보면 21억 9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은 꼭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단순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작년도에 예산이 많았던 부분은 안전센터를 지은 부분이 많고 평창에서 부담했던 이 돈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았었고, 금년도에는 인제 것, 또 평창에 일부분이 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청사를 많이 짓고 조금 짓는 그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1억 93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장비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장비가 현대화시스템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장비현대화는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차량인데 한 15%가 내구연수가 지난 장비를 한 80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에 다 교체할 수 없고 도의 중기재정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얼마 전에 부산고층아파트 화재사건이 컸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거기에서 초기에 진압을 못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초기진압을 못했던 것은 아무래도 건물 외벽이 그것이 알류미늄 판넬로 덧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또 아파트 두동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급속하게 연소가 되었기 때문에 초기진압을 못했죠.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언론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에 고층으로 인해서, 현대장비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초동적인 대처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강원도내 사다리차를 11대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것이 52m짜리입니다. 52m짜리면 건물 18층까지 커버가 됩니다. 19층 이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대처를 못하죠. 이 부분은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그래서 부산화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다리차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근본적인 예산이 현대화 장비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 초동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그러한 장비에서 탈피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정말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대화시스템의 장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대화시스템장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후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현대화 장비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 소방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현대화시스템으로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시겠지만 건물이 고층화되다 못해서 이제는 100층이 넘어가는 초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또 건물이 하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도 한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장비 현대화시스템에 대해서 감액하지 말고 원안대로 예산에 편성시켜줄 수 있도록…….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현대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올렸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조금 더 계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소방관님들이 몸 바쳐서 일선의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데 처우개선도 열악하다고 봅니다, 복지혜택이라든가. 제가 늘 이렇게 보면 소방관의 기강은 정확하게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생명과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기강은 갖추어져 있는데 아무튼 더욱더 첨단화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관에 관계된 자세한 단체들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지역구도 보면 남자의용소방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떤 행사장에 가면 의용소방대가 어떤 공간이 없어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아도 되는데 엄동설한에는 산불방지하고 그랬을 때 그러한 공간마저 없고, 정말로 이런 것을 의원님이 해서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그런 것을 반영시켜 달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열악한 사항을 소방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것을 현실화시켜서 정말로 그분들이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효율면으로 봐서는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점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김진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고생이 많으신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편성예산에서 삭감된 현황을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 이것이 전체적으로 왜 삭감이 된 것이죠? 긴축재정 때문에?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예, 긴축재정 차원에서 삭감이 되면서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이 하반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추경 때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당초예산에는 어느 정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전문교육과정은 한 10% 삭감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선으로 받아들였고, 기타교육과정은 주로 도민교육인데 올해 도민교육을 하다보니까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양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도민교육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줄이는 입장에서, 도민교육은 주민자치센터 요원분들,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올해 계획했는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분들은 자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런 분들의 교육을 줄이다보니까 저희가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주는 결과를…….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그것도 있고 기본교육과정 하나는 30%…….

진희

김진희위원

기본교육과정은 추경편성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니까 다행이지만 전문교육과정이나 기타교육과정은 주민자치센터로 일부 사업은 넘어가는 것이고 전문교육과정은 예전 직무교육에 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직무교육이 54개 과정에서 결국 46개 과정으로 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따라 줄이는 것입니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에서 내년에 불필요한 과정 내지는 도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과정은 자체 소화시키도록 조정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조규석공보관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해당 국장께서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장 중이어서 예정된 시간에 답변이 어렵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귀청하는 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귀청하시는 대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순서인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김진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받은 상임위 예산안 수정의결 내역 당초예산 관련해서 보면 교복구입비가 3,250만 원, 수학여행비가 700만 원 순 증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증액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하고 지금 말씀주신 요보호 아동들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그동안 쭉 진행해 왔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그 사업비를 계상한다는 내용을 알고 중복지원이 될까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상임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증액을…….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교복구입비 대상은 한부모 가정으로 국한하고 있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내용은 저소득의 한부모 가정의…….

진희

김진희위원

저소득 지원 대상자 중에 한부모 가정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수학여행비는 시설보호아동만 지원하는 금액인 거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정황을 감안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당초예산 내역을 보니까 사회복지신문과 관련해서 똑같은 복지신문이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여성가족과에도 있네요? 이것은 내용이 많이 다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이 다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떻게 다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강원가정복지신문은 지난해 창간된 신문인데 건강가정지원법에 따라서 가족, 청소년, 아동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성공사례와 미담과 본받을 인물들의 생애를 소개해 드리므로 건강한 가정을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것의 증액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감액이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저희 자체 예산 감액된 부분이었는데 끝을 전년도 수준으로 정리해 주신 게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뒷자리 땡땡땡으로 맞춘…….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감액을 조금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진희

김진희위원

다른 것들은 전년도 대비 긴축재정에 의해서 다 깎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신문 두 개는 뒷자리수를 맞춰서 전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진희

김진희위원

상임위에서 검토하신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긴축재정에 의해서, 앞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10%씩 감액된 사업들이 많아요. 행사나 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에 적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지원해야 될, 전년도 수준으로 그 지침을 따르지 않고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방침에 따라서 부득이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좋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판단하셨을 때…….

진희

김진희위원

다른 신문 모두가 다 그렇게 증액이 되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국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신문이 하나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 신문도 그냥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유는 그런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더 증액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들은 계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증액은 못하더라도 전년도 수준은…….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닌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은 증액하고 삭감하고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큰 금액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이해를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더군다나 복지와 관련된 신문이 양쪽으로 편제되어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엄밀하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서로 어떤 가치…….

진희

김진희위원

적용되는 법은 다르다 하더라도 복지의 영역이라는 게 여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말씀대로라면 강원가족신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성부터 아동, 어르신까지 가족들 중심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고, 사회복지신문은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얘기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종사자들에게 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라든가 법 개정의 변경이라든가…….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강원가족복지신문은 누구에게 지원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가족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 구독 대상자가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회복지신문의 구독 대상자는 주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럼 강원가족복지신문의 구독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가정적으로 이런 정보라든가 그런 면에서 취약한…….

진희

김진희위원

구독 대상자 수는 어디가 많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이게 예산 규모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따라…….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강원가족복지신문 구독 대상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구독이 지원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턱없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말씀을 나누다보니까 참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대부분이 긴축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0% 정도 삭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두 개 신문에 대해서는 증액이 들어와 있어서 정말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 이유라 함은 전년도 대비 수준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나중에 위원님들께 따로 이 말씀을…….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비슷하다는 것, 물론 다르다는 말씀은 주셨습니다만 비슷한 것 아니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신문을 보신다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부인턴제 운영 관련해서는 5,0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어요. 주부인턴제는 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교육을 중심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왜 삭감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진희

김진희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그런 결정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다는 기본전제로 궁금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부족하면 추가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단적으로 딱 이게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도내에 여성취업을 전문적으로 돕는 기관이 4개소가 있는데 원주와 동해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새 센터가 국고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춘천ㆍ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과거 노동부로부터 시작되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중복 여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겁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주부인턴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다른 쪽에 국고로 지원되는 주부인턴제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또 도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결국 중복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 증액이 되어야 할 사업…….

진희

김진희위원

상임위에서는 중복사업으로 일정부분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부족한 것은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주부인턴제 말씀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희망자들은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 내에는 일반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훈련해서 기업체나 기관에 인턴제 형태로 3개월씩 파견해 드려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춘천은 84명, 강릉 76명의 주부들께서 인턴제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감액되어서 18명분 정도밖에는 확보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감액 조정된 상황에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2009년은 124명 해서 3억이었나요, 2010년에는 1억 6,000?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9년에는 3억, 2010년에는 1억 6,000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승지도 드물고 이런 초일류 시설도 드물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런데 23억씩 매년 지원하네요. 그리고 12억을 적자를 보는데 자체수입 세출을 따지니까 이것을 경영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임대를 민간인에게 하면 어떨까,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누가 해도 수익이 남을 텐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을 하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임대로 할 것이냐 또는 위탁으로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등등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훈련교육시설, 연수시설로서의 목적사업을 가장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가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위탁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의논을 해서 현재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그 법인이 저희 도가 100% 출연해서 만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도가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난 6월에 개원한 시설로서 어느 시설도 초기 건립을 하고 바로 수지를 맞추는 정상으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첫해만도 반 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자체수익을 7억 정도 발생시켰는데 금년에는 9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수익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 도비는 점점 조금씩 줄어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이게 지난해 6월에 개관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50%가 해당 상임위에서 감액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약 2,818개소의 강원도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을 요청하는 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 경로당 수의 10%에 해당되는 물량을 영세경로당 운영비라고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 경로당을 지역별로 또는 난방시설 유형별로 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 수 규모별로 경로당의 여건이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했을 때 일정액을 지원한다는 것이 형평이나 적정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도내에 있는 전체 경로당을 조사해서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 한 해에는 5개 유형별로 구분해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고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시고 상임위에서 논의하시기는, 그렇다면 우선 반 정도 예산을.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2010년도에는 도비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페이지를 찾지 않은 채로 말씀드려서 금액을 정확히, 전체 외형의 금액이 3,300만 원인데.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순수하게 3,300만 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 경로당의 10%만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알았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경로당 운영비 하면 복지적인 문제 측면이 되겠죠. 제가 어제 무상급식 하면서 기본권적 기본권을 말씀드렸는데 전체 기본권의 문제가 100이라고 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기본권은 10이라고 저는 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권적 기본권은 잘 사는 집 또 못 사는 집, 잘 사는 집 아이들 못 사는 집 아이들 불구하고 그 기본권적 기본권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권적 기본권은 사회 조세 정의를 확립해서 잘 사는 집 또는 고소득자의 조세를 추가로 과세를 한다든가 탈루세금을 확보해서 사회 전반적인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줘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사설에, 지방 일간지 신문인데요. 경로당 운영비 5억 삭감은 너무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올해 전체 강원도 예산 3조 3,222억 중에서 0.0004% 이걸 누가 우리 강원도 도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다소 이런 표현을 하면서 10억 증액된 것 자체가 50% 삭감된 상태에서 연간 42만 원, 월평균 3만 5,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경로당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니까 경로당을 활용하는 노인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사설을 해 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대부분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노인복지센터에서 제외된 분들이 경로당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60년대에서 70년대에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던 분들이에요.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증액해도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어디서 떡 한 조각 얻어온다거나 뭘 사오게 되면 우선 먼저 어르신들을 위해 떼어 놓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을 우리 자식들이 먹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그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할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떡을 떼어 놓듯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우리가 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그런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도내 전체 예산을 함께 심의하시고 검토하시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가치관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가치관이 보수를 지향하든 진보를 지향하든 각자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 주장을 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은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한다면 먼저 떼어 놓고 배려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나중에 배려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온전하게 당초예산대로 복원이 되어서 보존되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연일 여성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금이 전체가 얼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금년에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비가 4,000만 원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400만 원입니다.

오세봉위원

400만 원, 그리고 우리 각종 운영위원회가 여성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가 5,000만 원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운영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 말씀하신 6쪽의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에 따라서 구성되는 법정위원회이고요, 위원이 20명입니다.

오세봉위원

이분들은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위원회 개념이 아니고 모금을 전담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도가 운영비를 줍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주 일부를 줍니다. 전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간모금액으로 우리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약 8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도 3억 이상 더 많은 숫자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모금회에 5,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독립유공자는 의료비를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답은 한꺼번에 해 주세요. 우리 강원도보훈단체가 몇 개 있죠, 우리 복지여성국에 소관되어 있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법정보훈단체가 7개에다…….

오세봉위원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보훈단체를 보면 강북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좌회, 6ㆍ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건국회, 태평양전쟁희생유족회 등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균예산이 500만 원, 그다음에 많은 것이 3,600만 원, 우리 보훈단체에 평균 주는 예산이 6ㆍ25기념행사에 예산이 1,4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국비가 몇 % 매칭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예산에서 국비예산이 80%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국비를 80% 이상 받는 복지여성국이 이렇게 독립유공자나 상이군경회나 6ㆍ25참전전우회라든가 이런 정말 조국을 위해 희생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보훈단체라든가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고 그분들에게 예우를 하는 것은 저희 후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전체 예산상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세우고 물론 여기야말로 턱없이 부족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아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심의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셨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의 일정 부분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세봉위원

물론 자치행정국도 있고 제가 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를 잘못 센 줄 알았습니다. 아니 독립유공자나 6ㆍ25참전 전우회라든가 미망인들인데 몇천만 원씩 지원해서 과연 우리가 지원해줬다고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서해 연평도 사건 나신 거 아시잖아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다른 단체를 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를 하려는 겁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에 도비 5,000만 원 나가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이 이런 부분에는 5,000만 원씩 나가고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계에 있는 여성수련원 이런 데는 몇 십억씩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보훈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낳기좋은세상은 다른 분께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자발적으로 도비 5,000만 원을 세웠다기보다는 국비 5,000만 원을 주면서 사업을 할 때 도비를 50% 매칭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오세봉위원

그래서 1억이잖아요. 물론 국비 5,000만 원이라서 도비가 5,000만 원 매칭해서 1억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무상급식도 좋고 경로당 지원도 좋지만 그래도 조국을 지킨 분들의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강원도라도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꼭 찬찬히 보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 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오늘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니 존경스럽습니다. 설명자료 1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앞전에 남만진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가 1억 9,700만 원에서 전년 대비 많이 증가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엄청난 숫자인데 3,224배나 증가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지원기준을 인원에 기준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운영 지원 기준 해서 AㆍBㆍCㆍD 등급별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준을 해서 지원한다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2,818개소의 경로당이 처해있는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

알았습니다. 도심지역과 읍면지역의 인구차가 심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경제면으로 봐도 읍면지역이 도심지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등록인원 기준만을 본다면 읍면지역이 불리하고 차별화를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읍면동 경로당에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줄여서, 지금 5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3등분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만큼 읍면에 혜택이 더 주어진다는 거죠.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단계가 3단계라면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5억 4,8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저는 각 상임위에서 결의한 사항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소중함, 어른의 중요성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경로당 지원, 어른들이 엄동설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곳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놀이터의 공간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형편이 되고 조건과 어떤 사정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강원도가 매칭해야 할 예산이 상당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도 자체사업이고 향후 경로당과 관련해서 양곡지원이라든가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복지예산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이 크다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적으로…….

혁열

권혁열위원

거기에 매칭하는 강원도 예산이 8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ㆍ군 단위는 두 배 정도 더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방에 부담을 적게 시켜야 된다는 거죠. 존경하는 부모님들의 지원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상 강원도의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원조건에 보면 도가 20%, 시ㆍ군 80%로 역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혁열

권혁열위원

시ㆍ군 부담을 줄이도록 도비를 더 들이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집행부서에 있는 제 개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도 자체 사업을 시ㆍ군비와 같이 할 때는 일관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음에 설명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법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근거 조례가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강원도 출산ㆍ양육지원 조례인데 여기에 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게 비중이 더 큰지 아니면 이미 장성한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비중이 더 큰지 어느 쪽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출산을 지원하는,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출산과 양육, 교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육과 교육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감안한 내용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내용을 보면 셋째자녀 대학 입학에 일인당 100만 원 해서 7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여지는데 내년에 대상이 7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 연말 기준으로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셋째아 자녀를 조사했습니다. 그 수가 약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대학 진학률을 감안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90%가 넘습니다. 90%이면 900명인데 그중에서 다시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관련 장학금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장학금 중복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수를 또 뺀 숫자가 750명 정도로 추계가 된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사업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장성한 자제분들에게 지원하기보다는 출생할 자녀들에게 지원혜택을 주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출생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말씀드리자면 0세부터 지금 쭉 이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지금 대학교 등록금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상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끊이지 않고 대학에 갈 때까지 지원하는 강원도의 특색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장성한 자녀보다 출산ㆍ양육 쪽으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쪽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의 어려운 가정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을 하시는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458쪽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 표기가 계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이 금년도 예산액이 3억 5,000이고 내년도 요구액이 2억 3,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감액이 1억 1,500만 원이고 다음에 139쪽에 의료급여 수급자 부분이 금년도 예산액이 2,200만 원이고 내년도 1,6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감액 부분이 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그 뒤에 진폐재해자협회 사업 지원 해서 법률상담 도우미센터 의료민원 상담 등 해서 4,000만 원 금년에 요구를 하셨는데 금년에도 4,000만 원 예산이 있고 내년도에도 4,000만 원 요구를 하셨어요. 감액부분을 보면 1억 4,1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2,000만 원이라는 감액부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금년하고 내년도의 부기양식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는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도 차액이 있었다면 전년도에 어딘가 사업이 있었다가 지금 금년도에 안 하는 게 빠졌다거나 이런 특이사항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세 가지에 의한 감액부분이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총액개념에서 무언가 다른 사업이 하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건 시간을 주시면 따로이 제가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부기가 되지 않은 것 중에서 추가로 진폐재해인 도우미센터 운영 1,000만 원, 진폐환자 의료민원상담소 운영 1,000만 원 해서 모두 6,000만 원이었는데 그 사업이 금년에는 여기에 부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금년도에도 4,000만 원을 요구했고 내년도에도 4,000만 원을 요구했단 말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기되지 않은 관련사업 아까 말씀드린 도우미센터 운영비하고 상담소 운영비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의 사업이 금년 예산에는 있었는데 지금 새 작업상에는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액 개념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부기가 안 되다 보니까 비교를 하실 때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안인데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히 표기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8쪽에 지금 바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좀 감액이 되었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 보편적으로 보면 상당히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부분도 1억 1,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감액사유는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도비는 금년도에 예산작업을 할 때 금년에 70% 수준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70%로 계상을 하게 되어서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를 운영해 보니까 소요 추계액이 3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사실상 필요로 하는 금액은 3억 정도여서 앞으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산사정 때문에 전체 요구를 못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94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사업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 요구부분에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실 때 국고보조금이 함께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하고 연동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렇게 국고보조금까지도 감액된 것은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장애수당을 지급해 오던 예산액이 장애인연금으로 일부 내년부터는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장애수당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140쪽에 한국진폐재해자협회 1,000만 원, 전국진폐재해 자협회 1,000만 원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단체가 각각 개별 등록된 법인단체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한국진폐재해자협회가 있고 전국진폐재해자협회가 있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진폐재해자와 관련되는 전국 단위의 단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82쪽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해서 예산이 이것도 5억 이상 줄었어요. 그런데 밑의 내용을 보면 이게 9개월만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사업설명서의 가운데 줄에 보시면 장애인 사회활동을 돕는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괄호 속에 보시면 '11년 10월부터는 활동지원 서비스로 제도가 바뀌어서 방문목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9개월간만 이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고 10월부터는 다른 사업명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비를 확보하려다가 국비를 확보 못 해서 나머지 활동지원 서비스 쪽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는 사업이 그동안에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지원을 해 왔었는데 9월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는 사업명으로 서비스 내용을 더 많이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신규로 그다음 뒷페이지에 보시면 83쪽에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82쪽, 83쪽 저도 검토는 해 봤는데 이게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이런 쪽으로 표기를 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상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이 몇 % 증액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8.8% 증액되었습니다.

최재규위원

지금 2011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모든 실ㆍ국장께서도 심도 있는 준비를 했을 것이고 이 사항은 전 도민들이 보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육 국장한테 이런 질의를 다시 하는 계기는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점점 매칭하는 퍼센티지를 넣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만 해도 도에서 매칭해야 될 예산이 900억 가량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도 기획관리실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시ㆍ군은 여기에 두 배 가량을 매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 언론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예산 8.8%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예산이 반영 안 된 것도 많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오늘 육 국장께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왜 그것이 삭감되었는가를 논할 때 비근한 예로 5억 4,000만 원 정도가 깎인 예산으로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3억 원이 넘는 예산도 증액시켰고 다문화가정과 취학아동을 위해서 반영이 안 된 예산을 증액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사회문화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하는 그런 언론에 있는 이야기를, 그 질의에 있어서 거기에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권혁열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또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지만 신규사업에 있어서 재원을 대체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시ㆍ군에서의 80% 부담률을 상임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 재원의 50%를 준비해서 시ㆍ군에 내려보내 줘야지 사업이 이루어진다,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 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예산, 또 시설아동을 위한 예산 다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어르신네들이, 또 도에 계신 어른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소속된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 이런 사업예산을 하고 일단은 10억 원이 넘는 예산은 1년치 예산이지만 우리가 5월이든 6월에 추경 있을 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복지라는 것은 정당 간의 당파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농민을 위한 예산, 어민을 위한 예산 다 깎였잖아요. 그렇지만 복지예산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저거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재규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주신 대로 제가 좀 더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최재규 위원님께서 더 정확하게 보충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경로당 사항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사업이 향후에라도 지속되었으면 하는 집행부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이었지 그것이 감액된 것이 다른 형태로 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은 경로당 사업에 답변을 치중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점에서는 공감하셨기 때문에 추후라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서 연초에도 가능한 이 사업을 축소하지 않고 진행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시급한 국내의 다른 사업으로 배정되고 배려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 저희 예산에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이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오세봉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여기에 금년도 예산이 30억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2011년 5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 5월에 준공이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준공이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노인전문병원을 짓다가 옆에 의료원에 보강 공사하신 것을 아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압니다.

오세봉위원

그것 때문에 혹시 공기에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전문병원 자체의 공기에는 차질이 없고 오히려 지금 말씀주신 강릉의료원을, 이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고 나면 그 기능을 이전하고 강릉의료원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강릉의료원 리모델링을 오히려 공기를 앞당겨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일전에 언론을 통하거나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말씀 나왔던 강원도 전체 의료원 부분을 일부 동료위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의료원을 계속 존치할 이유가 있느냐 시ㆍ군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여기 사업설명서 388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해서 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에 95억 예산이 서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일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의료원 폐지에 대한 아니면 군 단위로 이전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서 있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만약 의료원을 이전한다거나 하면 손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별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심도 있게 지방의료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검토하시겠고, 지사님께서도 지난번 도정질문 답변 시에도 내년 한 해 운영하면서 무언가 결단이라고 표현합니까, 대안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문을 닫고 할 수는 없어서 현재는 운영은 해야 한다고 봐서…….

오세봉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광재 지사님도 답변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리모델링 한다거나 장비 보강하는 사업도 1년 정도 더 운영해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닐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의료원들 중에 상당수는 의료취약지구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 세 군데 예산 지원을 하는 곳은 아마도 그 검토를 할 때 상당부분 의료원으로서 존치가 지속가능한 그리고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급성기 입원병동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에 있던 건물을 안 하고 환자를 갈 수 없게 한다거나 이런 일은 예산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급한 상황이라고…….

오세봉위원

물론 필요한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도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나중에 검토할 때는 이것까지를 감안해서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정확한 부분은 과연 우리 강원도전체 의료원을 특수지역을 제외한 한두 곳을 빼고는 존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존치시키지 말아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그런 뜻도 있으십니다만 객관적으로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을 때 존치하는 것이 하나가 될지 5개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래의 정확하지 않은 것을 놓고 사업진행을 중단하는 것은 어려운…….

오세봉위원

아니 지사님이 1년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1년간 못이라는 것이 문 닫는다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의료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날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된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취약지구에는 들어가 줘야 한다,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투입이라면 좀 더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만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도중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그럼 지금 이 3곳을 빼고 나머지 의료원 중 혹시 2011년도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1년도 추경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오세봉위원

그래도 국장님이니까 예측할 수 있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릉의료원과 강릉노인전문병원은 함께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강릉의료원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오세봉위원

투입될 예정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제 국회에서 예산을 결의했는데 거기에서 강릉의료원에 추가예산 지원이 8억 2,0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국비가 오면 도비가 매칭되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는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따로 위원님께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충분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연구 검토할 사항입니다.

오세봉위원

마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연동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의지도 있고. 문제는 그럼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쟁이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이 주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누적시키는 게 문제인 것은 반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개 의료원에 임금이 체불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주를 제외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체불금액이 원주를 제외하고 53억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려고 하는 규모가 근 100 규모인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속 줄 수 없기 때문에 체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2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던 공무원 인건비가 5.1% 인상되어서 지급될 예정 아닙니까, 예산심의가 통과되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급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5.1% 인상되어서 동결되어 있던 임금을 풀게 될 텐데 여기는 인금 인상에 대한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료원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장비를 보강해주고 그런 지원은 해 드릴 수 있지만 병원이 병원대로 운영하는 것은 환자를 받아서 수입을 발생시키면서 개개의 병원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은 전적으로 병원의 책임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자식들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5개의 의료기관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강원도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하는 식구들도 다 우리 식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원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모르겠다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방의료원과 경영 개선에 관한 노력과 논의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개 의료원 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은 MRI 등 9개 장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득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MRI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영월의료원은 MRI가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 요청하는 나머지 8개 기종은 구체적이지 않은데 그럼 다 없는 것을 드리는 겁니까? 그럼 그동안 MRI가 없거나 장비가 부족해서 계속 적자를 내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MRI 한 대를 가동시키려면 일정지역 내에 적정한 환자 수를 확보해야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MRI는 아주 기본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그전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지원이 안 되었던 겁니까? 적자가 1~2년의 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이 마당에 거금이 재투입되어야 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속초의료원 급성기의료원 병동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영월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월은 잘 아시겠지만 영월지역에 일반 주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공공의료기관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두자니 그렇고 안 두자니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가 다 있는 건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 거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3개 지역은 특히나 임금체불액이 삼척이나 영월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안고 있는 부채 대비해도 굉장히 높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이 체불이 된다는 기본구조는 수입 대비 지출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올리려면 결국은 좋은 의료진을 확보해야 되고 좋은 장비가 있어야 환자를 유출하지 않고 의료원으로 유입할 수가 있는데 지금 특히 3개 의료원의 경우에는 시설이나 장비가 꾸준히 보강이 필요한데 자체수입이나 자체예산을 가지고는 이런 시설장비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강할 수 없습니다, 다 고가니까.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진희

김진희위원

어떻든 국장님, 이게 전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 거죠? 증축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정말 저는 그런 결정을 해 놓고 올해 다시 8대 들어와서 의료원의 운영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어폐가 있어요. 지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이 되어 오고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굉장히 어폐가 있다는 건 압니다만 적어도 경영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의 대책수립은 필요하다, 이게 민간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조금 딜레이를 시켜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장비구입은 병원돈이 아니고 도비를 지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심각한 걸 모르는 거예요.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장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에게 월급 안 주고 장사를 계속한다는 게, 그게 서비스의 질하고도 왜냐하면 대체로는 서비스가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서비스의 핵심은 장비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서비스의 질을 굉장히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환자들에 대한 고급서비스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관리 감독의 내용도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급한 진료, 더 고급장비를 요하는 진료는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원을 앞서는 종합병원으로 다 이동들을 합니다. 여기는 정말 없는 분들이 가서 최소한의 진료를 받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없는 분들이 가는 병원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한데 직원 탓만 할 수 없는 게 임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웃는 얼굴로 환자를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냐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재원을 투입할 거냐,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예산낭비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좀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도 고심하고 있고 물론 저희 집행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게 반영은 되어야겠으나 정책적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로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원이 최소한의 필요한 장비와 최소한의 건축비용이 투입이 되어서 현재 유지해 가면서 대안은 대안대로 마련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예산심의를…….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5개 의료기관이 나태하다고 보는 것이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적자를 누적시키고, 누적시키고 체불임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장례사업소를 리모델링하겠다는 사업 요청을 해 오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참 복잡해지기는 합니다만 의료원의 수익을…….

진희

김진희위원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것일 텐데 지금은 그런 걸 논할 시점이 아닌데, 저는 굉장히 나태하다고 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점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삼척의료원에 국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부분은 감액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자세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특별히 질의를 하기보다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겠지만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아시겠죠? 너무나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잘 좀 해결해 보자 그런 마음에서 지금 질의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은 어차피 국비가 세워졌으니까 하던 사업이니까 마무리해야 되고 치워야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저는 달리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성남시에 시청사 짓다 중단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청사는 다 짓지 않았습니까?

김성근위원

마무리 안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호화청사로…….

김성근위원

호화청사로 짓다가 결국은 중간에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70% 공정이라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부 대출을 받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짓다 보니까, 다시 시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매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든지 간에 국비가 지원이 되었으니까 강원도 도비를 매칭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많은 예산요청을 하죠. 50% 이상, 70~80%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면 예산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매칭할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필요없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는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강원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해서 써야 된다는 개념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은 국비가 세워졌으니까 하는 대로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씀주신 대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의료원의 그림이 그려질 테지만 저희들이 하던 사업을 마무리 내지는 진행을 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형태로 변동이 될 때 분명히 가치를 가질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만 만약 매각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도 지금과 같은 상태보다는 지금 보완된 이런 상태일 때 상황이 다를 거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의료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이건 이거대로 진행이 되고 이건 이거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국비가 확보되었으니까 이걸 그냥 도비들여서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을 전부 다 봤습니다. 검토도 해 봤고 김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거의 100억 사업입니다. 이 막대한 사업을, 지금 기로에 놓여있는 지방의료원 대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좀 보류를 해 가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으나 저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까 의료장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건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이슈가 되었던 문제도 알펜시아 문제 아닙니까? 알펜시아 어차피 다 지었잖아요? 지었으니까 그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각 상임위에서 예산 다 삭감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절대 고름은 살이 되지 아니하므로 파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맥을 짚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 차일피일 미뤄온 게 수십 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언제 결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100억을 투자하고 또 수십 억, 수백 억이 투자되는데 언제 결단을 하겠느냐는 거죠, 차일피일 미루다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연 100억을 들인다고 해도 강원도 내에 이런 공공성을 담보하는 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의료원마다의 수지를 따져서 왜 적자냐고 말하는 자체가 저는 사실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을 경제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상처를 받고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주민들도 의료원을 보게 되면 마치 무슨 집단인 것처럼 보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저는 이건 별도로 관계되시는 모든 위원님이나 의료원, 또는 도민,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알펜시아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봅니다. 공공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김성근위원

하여간 담당국장님으로서는 당연히, 본 위원은 합리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어차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인식하죠? 이런 부분에서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수술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토장이 되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 판단을 했을 때는 예산 투자하는 것은 천천히 해 가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가면서 잘못된 것은 빨리 개선하고 제일 시급한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국장님, 임금 안 주면 출근합니까? 혹시 체불되어 본 적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없죠, 저부터 임금 안 주면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비스도 좋고 공익을 위한 어떤 행위도 좋은데 임금체불만큼은 지금 당장 지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인데요,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은 사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 노인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즐길거리를 잘 찾지 못하시는 채로 계시기 때문에 프로그램관리사를 시ㆍ군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일정 경로당을 담당해서 1주일에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드리거나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거나 해서 그분들이 시간을 즐겁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방승일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로당 운영하고 연계가 되어서 가을철이 시작되면 10월 정도가 되면 각 시ㆍ군 특히 시골 쪽에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인들을 모셔놓고 간단한 쇼를 보여주면서 물건을 아주 거의 사기치다시피하고 팔아먹는 악덕상인들이랄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걸 알면서도 가시는 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시간에 어디 가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건값이 비싼 줄 뻔히 알면서도 쇼가 재미있으니까 또 하루를 보낼 데가 없으니까 가서 구경을 하고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물건을 안 사면 악덕상인들이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안 살 수도 없고 그런 줄 알면서도 사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고 매스컴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가 아니라 실제 노인회관을 다니면서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랄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도 말 2,818개입니다만 금년이 지나가면 3,000여 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3,000여 개에 강사를 직접 파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그램 관리사가 시ㆍ군당 1명이지만 일부 시ㆍ군에는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2~3명씩을 두고 일정구역을 담당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할 수 있다면 도비로 이 사업은 증액해서 프로그램 관리사를 더 배치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해 드리고 실제 그런 프로그램을 짜주고 강사들을 보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방승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드리면 지금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조금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시ㆍ군에 체육생활체육 쪽에 강사들이 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쪽에서 내보내는 강사,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 내지는 자치센터에 스스로 잘 훈련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한 달에 월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의 보조비 쪽으로-원래 받고 있으니까-조금만 더 지급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 것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다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인데 복지 쪽 예산이 다른 쪽은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예산이 한 88%가 증액되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은 꼭 해야 되고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체예산 70% 수준에서 감액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여기야말로 저소득층은 다른 어떤 단체보다 이런 데는 감액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늘리지는 못할망정 원상태로 예년만큼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경로당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질의도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됐죠? 머지않아 또 고령사회로 간단 말입니다. 강원도 전체 몇 개 시ㆍ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근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50%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어떤 데 증액되었다고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에…….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일단 주요하게 노인일자리 창출에 3억 6,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경로당과 노인일자리 부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것이 먼저 우선이냐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인식의 문제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여가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여가활동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나오겠죠. 그럼 인식의 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당초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경로당운영비 5억 삭감은 너무했다는 이런 기사는 안 나오겠죠. 어차피 5억 부분이 추경에 된다손 치더라도 우선 먼저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순서를 뒤로 해도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을 아까 지적했었고, 그것을 가치관과 인식의 문제로 다시 한번 지적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강원도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여성, 어린이, 장애인 어떤 가장 그늘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위원

교육위원 최돈국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37쪽의 실내 공기질 검사, 제가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요즘 공기가 대단히 오염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도 실내공기를 측정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실내 공기질을 검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건축 자재를 통해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오고 또 미세먼지, 황사 이런 영향도 있고 해서 측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내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측정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수치가 어떻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제가 의문이 나는 게 검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만약에 이건 아니다 하면 어떤 조취를 취하는지 이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실내공기를 측정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의 수치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험만 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지금 시중에 실내공기청정기라고 해서 각 회사의 제품마다 특징은 있겠지만 10여 종류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측정해서 기관이든 시설에 공기오염도가 심하면 통보만 해 주고, 우리가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설비를 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통보한 다음에 확인을 안 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재검사 의뢰를 할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요, 어떤 보완을 시켜서 보완이 됐다고 업체에서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검사 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원장님, 혹시 제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돈국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용역을 줘서 권역별로, 춘천권ㆍ원주권ㆍ강릉권 해서 정기적으로 공기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 측정한다 하면 오늘부터 창문을 좀 열어놓으면 달라지더라고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돈국위원

그래서 검사를 한 다음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이게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상 소속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짚었지만 하나 빠진 것이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왜 빠졌는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식약청으로부터 약품 검사업무에 대해서 지방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된 것이 언제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7월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7월 1일이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7월 28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지금 측정기 없이, 기계 이름을 용출시험기라고 한다는데 용출시험기가 없는데 7월부터 이관된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 3건 정도 의뢰가 됐는데요, 농공단지에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비 협조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없으면 빌려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기계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이번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용출시험기하고 용해도분석기하고 두 개를 올렸는데 하나가 좀, 예산부서에서 저희 쪽에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누락됐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를 들어서 약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약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고 문제가 됐을 때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해서 제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 왜 이런 것을 건의 내지, 의회에라도 사전에 얘기를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지 왜 안 했습니까? 좀 나쁘게 얘기해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부서라든가 도의회에 건의를 해서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42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법도 같이 다루고 있나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현재 2010년도 강원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10월까지 7,600건 정도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18개 시ㆍ군 전체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약사법은 몇 건이나 위반이 됐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약품 쪽에는 의약하고 마약류가 있는데 약품은 10건 정도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일선의 약국이 약사를 두지 않고 비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그런 적발 건수도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행정적인 일들은 도 관련 부서인 식품약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샘플로 해서 검사 의뢰가 오면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어 있네요, 한 곳에서 하지 않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적인 조치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분석 업무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분석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세봉위원

분석해서 위반 사례가 있으면…….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오세봉위원

행정부서에 조치를…….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행정적인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7,000몇 건이라고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 영업정지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런 것은 원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쪽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 출신 한금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자료 55쪽, 중도관광지 시설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도관광지는 위탁 관리를 하고 있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언제부터 위탁을…….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 2001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이전부터 하지 않으셨나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2001년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여 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관선시대 때는 중도에 사업소장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민선이 되면서 중도를 공사에 위탁했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중도관광지를 위탁 관리하면서 위탁료를 전체적으로 도에서 다 지원을 했나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해까지는 손실보상, 위탁료는 없습니다. 위탁료는 없고 협약에 따라서 지난해부터는 손실이 났을 경우에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민간 대행 관광지 내 건물 보수 등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 신청하셨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3,500만 원 더해서 9,500만 원을 신청하셨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9,500만 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가 보니까 주차장의 경계석이 완전히 훼손되어서 공공주차장으로의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석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야영장에 전기를 써야 되는데 계약 용량이 70㎾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야영장 내지는 방갈로 쪽에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전기가 차단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 추경에도 4,360만 원을 요청했는데…….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손실보상 부분은 어떻게 판정을 하신 겁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손실은 공인회계사가 중도에 대한-거기는 기업이니까-정확한 감사, 연말결산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받고 판단을 해서 이런이런 항목은 손실에서 제외해야 되겠다, 당초에 중도에서 공인회계사한테 들어온 서류에 따르면 6,700만 원 정도의 손실보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방갈로,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2001년도 위탁할 당시에 지어준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려고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감가상각을 3,000만 원 해 놓았기에 그것은 제하고 3,460만 원만, 인건비를 포함해서 손실이 났던 부분만 보전을 해 준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위탁을 주고 관리ㆍ감독도 좀 합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가 가서 계속 점검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10년 전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10년 전에는 남이섬도 똑같이 10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말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남이섬은 198만 명이 왔습니다. 다 유료 입장객입니다. 198만 명이 왔는데 중도는 면적이 남이섬보다 3배가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손실보상까지 해야 할, 그러니까 유료 입장객이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손실보상까지 해 줘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중도를 명소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저희가 별도의 레고랜드라는 프로젝트는 가지만 그 외에도 꽃으로 덮인 중도 해서 적어도 배를 타고 중도에 도착하면 중도다운 뭔가 아름다운 풍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완전히 썰렁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중도의 입구부터 저희가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목을 예쁘게 심어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꽃이 있도록 그렇게 바꿀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남이섬은 계속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춘천하고 인접해 있으면서도 찾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앞으로 중도를 개발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꽃으로 덮인 중도를 만들겠다고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꽃을 심을 계획이신가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기본적으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에 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한 번 씨를 뿌려서 다시 씨를 뿌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숙근초, 저희가 전문가 집단한테 계속 피어나는 꽃 선정을 의뢰해 놨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일부는 나무가 될 것이고, 특히 가을철에는 단풍나무가 좋지 않습니까, 가을에 피는 꽃은 국화 외에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의 숙근초를 섞어 심어서 저희가 중도를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목적은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그때그때 필요한 꽃씨를 뿌려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년생 꽃 종류를 심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다음은 62쪽의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1,004%를 증액 요구하셨어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쭉 보면 금년도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만 대비해서 1,004%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1억 4,800만 원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있었던 추경에 저희가 10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4,800만 원이 금년도에 양양하고 원주공항 살리는 데에 돈이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네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가 볼 때 증가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뭐냐 하면 어제 공항공사에서 양양공항하고 원주공항 지사장 발령이 났는데 지금까지 양양공항은 가망성이 없던 공항이었기 때문에 2급 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로 1급 공항으로 승격이 되면서, 일단 양양공항이 지금까지는 정부 기재부의 신규투자 금지공항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해제가 되어서 투자가 가능한 공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저희가 금년 5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매년 10억 원 이상씩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어려우니까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종국

함종국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 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족시인 김동명 시인을 아십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파초의 시인이죠.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내 마음은’, ‘바다’ 그런 아주 유명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강릉 사천 노동리에 생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어땠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사천 미노리에 있는 김동명 시비가 7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당장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고, 두 번째는 생가터를 가 보니까 노동리가 전국적인 과줄마을인데 관광명소화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김동명 시인 생가에 가니까 생가가 거의 폐허 상태, 잡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비가 있고 생가 복원 건립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차피 시비 쪽은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복원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계속적으로 사업을 미루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명 문학관 복원 건립비가 도비 2억 3,000만 원, 강릉 시비가 3억 3,000만 원으로 합계 5억 6,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민족시인 김동명문학공원 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생가 부지만 매입한 채 지금까지 계속 답보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가 선양의 얼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였으나 답보상태에 있다가 지난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본 위원이 요구하였으나 2억 3,000만 원 중에서 1억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 출신 민족시인으로서 ‘파초’ ‘내 마음은’ ‘바다’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전원파 시인으로, 또한 일제 강점기의 민족적 저항시인으로 복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위로부터 그 지역은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갖고 있으며 관광화ㆍ명품화되어 가는 테마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쪽으로 보면 산불홍보관이 있고, 또한 한과마을이 있고, 개두릅 축제가 있고, 바다 쪽으로는 양미리 축제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문학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04년부터 시작된 이 복원사업을 답보상태로 미루지 말고 계획대로, 강릉시에서도 3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2억 3,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시켜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강릉시 예술과장하고 같이 그 현장을 갔었는데 기본적으로 관광지에 그런 시설 자체가 있다는 것은 일단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8억 9,000만 원을 들여서-한 2,900평 됩니다.-부지하고 생가터를 매입했는데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 어차피 저희가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해서 남은 분이 김동명 시인하고 또 박인환 시인 등등 해서 세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끝을 봐야 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1억 3,000만 원만 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따님이 아주 좋은 시험에 합격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곽영승위원

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 여기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정규직이 4명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하는 요원 등 해서 10명 있고, 총 14명인데 그중 공무원이 4명입니다.

곽영승위원

연간 적자는 얼마나 납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운영비까지 계량해 보면 수익은 별로 없습니다. 1년에 1억 원이 안 되고 7,000~8,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15~16억 원 정도는-인건비까지 계산하면-적자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도 안타까우시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와서 1년 동안 세 가지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근 속초시에 위탁하는 방법, 그런데 속초시장님이 돈을 추가로 지원받으면서 위탁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안 됐고, 두 번째는 민간인들이 와서 박물관을 하겠다고 공짜로 달라고 했는 데 법을 따져 보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료도 땅이 거기가 7,099평이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연간 16억 원을 받아야지만 감사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제가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갈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부지만 7,099평인데 시가 230만 원 합니다. 그러면 176억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다만 앞으로 그것을 계속 놔뒀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주제관하고 상징탑이 11년 되는 바람에 노후화가 되어서 보수비만 연간 20억 원씩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경상비 적자를 말씀하셨지만 보수비 20억 원을 생각하면 연간 40억 원 정도의 도비를 끊임없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결판을 내서 팔아야 되겠다, 땅 자체는 아주 노른자위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곽영승위원

판단을 잘 하셨습니다. DMZ박물관을 민통선 이북에, 왜 거기에 지었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에 남북관계가 참 좋았을 때 통일을 대비한 시설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것도 개관하자마자 적자가 나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속초에 있는 관광정보센터보다는 수익이 좀 납니다. 나는데 근본적으로 제진검문소가 있는 한, 그러니까 민통선 북방으로 들어가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묘안을 낸 것이 통일전망대하고 저희 박물관이 가까우니까 통일전망대에 온 사람들을 우리 박물관과 연계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단계로 내년부터 홍보물을 통일전망대하고 같이 합니다. 통일전망대하고 화진포하고 저희 박물관에 입장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진전되고 있는데 통일전망대주식회사-그것은 고성군하고 재향군인회가 하고 있습니다.-입장권 통합입니다. 그것도 내년 6월 내 결판을 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62페이지의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작년에 72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 소유가 정부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공항공사를 평가한 것인데 그것이…….

곽영승위원

소유가 어디입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공항공사니까…….

곽영승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든 강원도가 손해 보는 거는 없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전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곽영승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강원도가 그동안 수십억, 수백억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수십억, 수백억은…….

곽영승위원

올해만 11억 원 들어갔고, 내년에 또 16억 원 들어가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러면 수십억은 됩니다.

곽영승위원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강원도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렇게 수십억을 투자하는 거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곽영승위원

적자가 나도 우리 강원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공항 경영상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인데 양양공항이 이미 궤도에 올라왔는지 적자가 68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줄면서-작년도 자료가-여수하고 무안하고 울산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14개 공항이 있는데 꼴찌에서 지금 10위입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그 관광객들이 과연 얼마나 경제에 보탬이 될지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10억, 20억씩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시간이 되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주도에서 애경하고 같이 해서 제주항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50억 원을 제주도에서 투자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다 잘못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10월 1~3일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이라는 주식회사가 5편인데 지금 만석은 물론이고 비행기 2대를 더 사려고 그럽니다.

곽영승위원

제주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건이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국토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울릉도에 공항을 곧 짓습니다. 활주로를 닦게 되는데 울릉도에는 50인승밖에 못 내립니다. 그 중간 기착지가 앞으로 양양공항이 될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양양공항은 잘만 키워 놓으면 진짜 강원도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점지역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전망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의 이토프(EATOF), 사무국이 아직 있나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거기 연간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가 거의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다 받지 않습니까? 12개 회원국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한 1억 2,000만 원…….

곽영승위원

회비를 강원도가 제일 많이 부담하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국민소득을 가지고 하는데 강원도, 돗토리현,연해주 그런데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해서 1만 불, 8,000불, 6,000불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곽영승위원

EATOF를 지금까지 쭉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10년 넘게 주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관광이니까 관광업자들이 전면에 나섰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과실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공무원들은 뒤로 좀 빠지세요. 그래서 관광업자들이 회의할 때 행정적인 절차나 후원을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은 자기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무원보다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품이나 사업을 추진하리라고 보거든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자, 여행업자, 관광업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의 오세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관광문화국 전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내년도 예산이 올해부터 378억 원 증가한 4,496억원입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15%입니다.

오세봉위원

굉장히 큰 거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중요성은 더 많이 갖고 계시겠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을 좀 봐 주세요. 아까 곽영승 위원님이 질의했던 속초엑스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시설기반 사업비로 9억 원을 요청했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4억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엑스포시설은 매각을 하려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비가 광특으로 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비 부담금 4억 5,0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도비 부담금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어차피 문화부하고, 또 사후에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국비는 남겨놓고 도비만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제는 엑스포가 강원도로 보면 애물단지가 되어가는 상태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오세봉위원

빠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곽영승 위원님하고 겹치는 얘기인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1쪽을 봐 주세요. 미시령휴게소 시설 보수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미시령휴게소를 우리 도가 계속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민간이 기부채납을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민간이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수를 해 줘야 되잖아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비 2억 5,000만 원이…….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처음으로 보수가 들어가는 것인데 민간위탁을 3년 해 줬는데 저희가 가 보니까 당장 낙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설주로서 안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하시겠죠. 그런데 3년 동안 임대료를 얼마 받았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임대료를 연간 4,800만 원 받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 되겠네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처음에 기부채납할 때 조건이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3년은 방법이 없어서 가는 것인데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것도 매각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오세봉위원

3년 동안 1억 3,000만 원의 임차료가 들어왔는데 시설유지비로 2억 5,000만 원을 한다면 마땅히 매각을 추진해야 되겠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것도 엑스포처럼 도의 재정 압박 요인을 갖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다만 민간하고 계약을 해서 3년은 가야 하는데 그 기간만 정리가 되면 더 투자는 안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 끝나면…….

오세봉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201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오세봉위원

앞으로도 3년이 남았네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대신 꼭 필요한 안전시설 외에는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혹시 매각감정은 받아봤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감정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매각은 제가 와서 처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까지는 못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 땅을 보강하려고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감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감정을 받아서 적절한 시기에 가격이 맞다면 굳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시설보수비를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어차피 민간인이 상업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세봉위원

계약은 지켜져도 시설비 2억 5,000만 원은 집행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낙석이 떨어지고 하면, 거기에 안전망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워낙 풍광이 좋아서, 일단 뒤에 있는 낙석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좀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오세봉위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꼭 한 번 가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환경감시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이 2003년도부터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시감시대라고 해서 1년 365일 계속 하는 감시대가 있고, 강릉의 경포해변이라든지 해수욕장 기간 40일, 또 산간계곡에 관광객이 많을 때 한 세 달 이렇게 하는 수시감시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12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네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엄청 중요한데 예산 사정상 작년보다 1억 8,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은 결국 1억 8,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 괴리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제 흠이 큽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예산실을 설득해서…….

오세봉위원

아니, 국장님 흠이 아니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실을 설득해서 이것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오세봉위원

아니,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고 좋다고 보면 예산을 증액시켜야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되지 않았을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장 크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여기에 기획관리실장님도 와 계십니다만-환경ㆍ관광ㆍ문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보면 관광 쪽은 투자가 되니까 사업으로 보는데 문화하고 환경의 일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라기보다는 일회성 내지는 행사성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링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가 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러한 부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면 반드시 예산을 지켜내야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예산을 끝까지 챙겼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소홀히 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환경을 가지고 미래를 점쳐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오세봉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국장님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못 지켰잖아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살펴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아니, 이미 예산이 삭감된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장내 웃음

오세봉위원

국장님이 가능이 있다니까 가능성을 한번 점쳐 보겠습니다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분명한 것은 여기에 실ㆍ국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모든 것을 추경에 생각하면 안 돼요. 추경을 만병통치약처럼 자꾸 추경 추경 이러는데 상임위에서 지키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만 매달려서 생각하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상임위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일단 증액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세봉위원

마치 추경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추가 질의 가능합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금석

한금석위원

아까 질의하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조금 마무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6억 4,800만 원 정도인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탑승률 제고 홍보 및 마케팅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국제선ㆍ국내선 탑승 모객 인센티브 3억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국내선 손실보상금 4억 7,000만 원, 또 국제선 전세기 운항 장려금 해서 6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해서 관광홈페이지 유지 보수 7,370만 원, 그다음에 모바일 관광정보 서비스 유지 보수 해서 3,800만원, 이렇게 대충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상해ㆍ심양~양양 간 국제선을 띄워보니까, 저희는 154석 자리가 찬다는 건 생각도 못 하고 띄웠습니다. 그런데 만석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 찬 것도 한 여덟 번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부지게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이게 1~2년 사이에 소식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그때 접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봐서는 속도가 나면 날수록 공항은 활성화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상당 부분 증가율이 보이는 부분은 여기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손실보전금을 계속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업체 스스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도에서 손실보전금을 받는 부분이 매년 이루어진다면 업체에서 손실보전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겠냐고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금석

한금석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매년 좀 줄이면서 업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저희가 전세기를 띄웁니다만 이 예산은 내년에 6개월밖에 못 띄우는 예산입니다, 국제선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1년 정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전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기노선입니다. 정기노선만 되면 그렇게 손실보상을 많이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주도 같은 예를 보면 거기는 지금 국제선이 잘 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나 태국에서 별도의 노선을 유치하려고, 외국인을 유치하려고 매년 16억 원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양양에서, 물론 지금 중국 심양하고 상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본까지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매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면 업체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년 손실보상금을 줄여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항을 만들어 놓고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되었든 폐쇄가 되면 안 되니까 손실보상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속적으로 손실보상금만 지급하는 것보다는 업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함께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원주공항 같은 경우에 금년 상반기에 우리 도에서 손실보상을 거의 9,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ㆍ하반기 두 번 주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6,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 저희가 마케팅을 조금 잘하고 제주도 홍보 좀 했더니 당장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우리 관에서 너무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하지 말고 업체들도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면세점 개설 추진 중이시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면세점 개설 비용이나 운영비는 누가 담당하나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면세점 부분은 전체 다 한국공항공사 소관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국제공항이 8개 있는데 양양공항은 처음 2002년 개항 때부터 면세점 운영을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청에 가서 특별히 허가를 받아서 지금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설치비용이나 운영비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도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곽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2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폐농약ㆍ농기류 수거처리사업인데요, 이것은 주로 누가 수거를 합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전체를 다 합니다. 돈을 대는 것은, 정부하고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농약 제조나 판매회사가 협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한국작물보호협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작물보호협회가 40%, 환경부하고 도가 각 30% 이렇게 부담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수거해 온 빈 병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자원공사에서 빈 병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용기로 해서 다시 쓰는 것이고요, 전체를 모아서 서울로 가져가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세봉위원

거두어 가지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거두어 가지고 재활용 선별기가 있어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희석시킬 것은 희석시키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강릉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포호 주변 생태공원 조성하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2011년도 예산이 32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경포호 생태공원 조성이 원만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80억 원이 더 되어야 됩니다. 내년까지 해도 12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억 사업인데 환경부 쪽에서도 관심사업으로, 녹색 시범도시가 거기이기 때문에 경포호 주변을 완전히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물론 국비 매칭해서 도비ㆍ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속도를 빨리 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주변에 많은 부분들이 이미 파헤쳐져 있고 그래서 관광지인데 불구하고 미관상, 입구잖아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혹시 시하고 협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관광지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펜스를 친다든가 좀 보이지 않게 안에서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 관계는 다음 주에 제가 강릉시에 시장님 만나러 가는데 그 문제도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에게 첫 인상이 좋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섬세하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61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지급인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저희가 강릉시하고 홍천군의 하수관거 사업을 민간이 우선 선시공한 사업에 대해서 갚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게 임대료 지급이라고 했는데 임대료예요, 아니면 공사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민간에 위탁을 한 것이니까 민간이 자기 돈 투자해서 사업해 놓은 것을 우리는 갚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말은 임대료지만 사업비하고 이자하고 같이 더해서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임대료라고 해서 왜 이렇게 임대료가 많은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본질의는 끝나고 추가질의예요.

진희

김진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지역축제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2억으로 예산이 묶여있는 상태인 거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시면 여기 문화관광축제 해서 6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년 1월에 선정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기지방재정은 반영을 못 하고 도비만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도비 2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축제별로 예비 축제는 1,000만 원, 우수 축제는 2,000만 원 이렇게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지원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강원도가 지정하는 우수 지역축제의 예산은 1,000만 원, 2,000만 원에 묶여 있고 오히려 우수 축제라고 지정받지 않은 다른 축제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예산 지원 목에서 보면, 그렇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14개 축제에 지원하는 2억 원의 예산이 어딘가에 근거해서 묶여 있다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사실은 여기 들어와 있는 축제의 예산 규모라는 것이 보통 2억 원, 3억 원으로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굉장한 액수잖아요. 그중에 도비 지원을 시ㆍ군 대비해서 매칭은 하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 사실 축제에, 선택과 집중의 문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지원에 따른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미미한데 2억에 대한 총액 대비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국가에서 6개의 축제가 지정이 되어 오면,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령머드 축제나 안동의…….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축제는 국가 대비 이쪽에서 펀딩을 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다치는데 강원도 우수 지역축제로 지정받음으로 인해서 상대적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2억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1시ㆍ군 1축제로 저희가 정비를 다 하고 평가를 하지만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 자체를 도 대표축제는 적어도 5,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수 축제는 2,000~3,000만 원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강릉에서 커피축제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아이템이 좋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축제가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1,000만 원 정도를 하든지 그래서 일단 2억 원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 대표축제는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이렇게, 도도 좀 차별화시키겠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축제 수를 줄이고…….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동이 있다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변동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그것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억의 범위 내에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축제를 정말 내실 있게, 이게 먹거리나 야시장이나 무슨 공연 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축제의 테마가 좀 명확하다면 오히려 지원해서 성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선택과 집중,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축제는 하여튼 좋은 관광상품입니다. 그래서 많이 키우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것을 도 대표축제라고 묶어 놓고 예산 지원은 오히려 일반축제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시ㆍ군 간 경쟁을 위해서도 그렇게 차별화시키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국 2011년도 예산규모 전체가 어떻게 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3,459억입니다.

오세봉위원

전년도 대비해서는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난해보다 3.9%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14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금액도 중요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도 농정산림국 예산이 증액되지 못하고 감액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강원도 집행부가 강원도 농정을 버리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농정산림국 예산을 증액은 못할망정 3.몇%씩 감액하고 이래서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어떤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도 예산이 사실 도비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증액되고 국비가 조금 줄었는데 크게 보면 신활력 사업이 금년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이 227억 원 정도 되고, 다음에 클러스터 사업이 한우령하고 하이록이 있었는데 그 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31억이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사업이 12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크게 국비사업들이 종료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던 것을 중단함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된 부분이 큽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국비가 감액된 부분도 크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경제국이 폐광지특별법에 의한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900억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그런 것은 도민들이 이해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경부의 예산 200억을 확보하려다가 결국 무산된 것 같은데 농정산림국 자료를 보니까 증액된 것이 없어요. 다 감액이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증액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일부는 있죠, 제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국장님, 집행부하고 예산을 사전에 조율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 올렸다시피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비 부분이 균특법이 개정되면서 신활력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7억 원, 가장 큽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가 시행해 오던 사업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중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도비는 조금 늘었고, 또 하나의 원인은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서 일부 사업들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늘려야 되는 부분은 늘리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강원도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가 새농촌건설운동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이 성공한 사업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성공한 사업인데 증액되었습니까, 감액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액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얼마 감액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33억 감액되었습니다. 대표모델 마을까지 하면 3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성공한 사업이면 이 사업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이 보급하고 확대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싹둑 잘라내면, 이것이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 보느냐면 이 사업은 전임 김진선 지사 사업인데 지금 이광재 지사님이 들어와서 이 사업이 삭감되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담당 국장으로서는 어느 지사님이 되시든, 이 사업이 공교롭게 어느 지사님, 모든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처음에는 '99년도에 10개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10개 사업으로 하다가 중간에 15개 마을로 올렸다가 30개 마을로 갔는데 너무 많은 마을들이 한꺼번에 선정되다 보니까 질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재점검하고 보완 발전할 부분은 보완 발전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금년도 사업의 60%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보완 발전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공감은 해요. 새로운 지사가 와서 삭감하거나 이러지 않은 것은 아는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사님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새로운 집행부도 어떻게든 예산을 늘려주든가 아니면 작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게 해 주어야지 이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이광재 현 지사가 오해 아닌 오해를 받잖아요. 처음에 예산서를 보고 잘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위원들이 생각했는데 이렇게 싹둑 잘라냈기 때문에 의심을 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심을 안 해도 되겠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전문가들도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총망라해서 들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려고…….

오세봉위원

이 부분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전문가는 농촌지역 개발을 전공하시는 대학교수나 민간 연구기관의 박사가 아니겠습니까?

오세봉위원

별도로 농정산림국에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자문단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자문단은 몇 분이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마흔일곱 분입니다.

오세봉위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모든 분이 모여서 하는 회의도 있고 그룹별로 평가가 있을 때 그분들을 모아서 하는 회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 서너 분 정도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회의하고 난 회의록이 있을 게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회의록보다는 회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오세봉위원

농정산림국 자문위원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이 없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회의록을 다 정리할 필요성은, 주요 발언이 필요하면 정리를 합니다만 전체 회의록 자체를 다 녹취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모범사례로 해서 다른 타 시도에 수출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고 농촌도 변천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업그레이드하고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금년에 60% 정도 반영했습니다.

오세봉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형 농기계 보급이 전년 대비해서 몇 %나 감액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액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오세봉위원

79%예요. 79%면 80%라는 얘기예요. 아니 소형 농기계 공급에 80%씩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도에 100대 정도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사실 농기계는 농가부채의 원인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농가가 빌려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차츰 줄이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시간 관계상 나중에 추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 부문이 국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0% 미만입니다.

곽영승위원

8.5% 정도 되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8% 정도 됩니다.

곽영승위원

시골에 가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노인들밖에 안 계세요,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까지. 그리고 대농들은 괜찮은데 소농들은 중간상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류는 국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대처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농촌 문제도 그렇고 강원도 힘만으로 되지 않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새농어촌건설운동 같은 것은 전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러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강원도의 우수한 시책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답변 올릴까요?

곽영승위원

예.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시작해서 '99년부터 시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10개 마을로 하다가 중간에 15개 마을, 30개 마을로 확대되면서 양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질적으로 당초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도 분석을 하고 재점검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곽영승위원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북유럽의 소 강국들은 농ㆍ목축업으로 1인당 GNP가 4만 달러, 5만 달러 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을 잘 키우면 얼마든지 가능한 분야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산업으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농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도 가공산업으로 해서 창출할 수 있고, 농촌의 발전이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영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농업이 되려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협상이라든가 그런 데에 따른 대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 정부 양곡 관리비가 7,0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쌀 저장 관리비가 드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양곡 업무, 양정 업무가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경상경비, 예를 들어서 양곡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여비, 일반운영비, 인쇄물을 제작한다든가 그런 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곽영승위원

쌀이 남아돌아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쌀이 남아돌아도 관리가 되어야 하지만 쌀은 적정 재고가 있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쌀의 보관량이 너무 과잉이 되어 있습니만 적정 재고량은 언제든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적정량을 넘는 잉여 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강원도의 경우에?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농식품부가 보관 창고별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물량은 파악하고 강원도만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곽영승위원

21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농촌 총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있습니다. 조사한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3,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뭘 지원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들도 다 아실 텐데 결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결혼을 못 하기 때문에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외국 여성하고 맞선보는 항공비, 그쪽 체류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곽영승위원

여행 경비를 보조해 주고 체류비…….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데 사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금집행을 안 해 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갔다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이 성사됐을 때만 예산을 집행해 줍니다.

곽영승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5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25명한테 100만 원씩 주는 모양인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시ㆍ군비도 있고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곽영승위원

1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직원이 6명이 있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곽영승위원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도에 2억 정도를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지금은 2억 원 정도가 운영에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그래서 수입을 계속 늘려서 2015년까지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의 도비를 출연하던 것을 내년에는 2억으로 5,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금년에도 2009년보다 5,000만 원을 줄였고, 그래서 2015년까지는 자립경영 체제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여기 매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380㎡?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곽영승위원

직원이 6명씩 있을 필요가 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판매만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은데 배송도 하고,-쉽게 얘기하면 배달이죠.-주부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영업직은 밖에서 강원도 농수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주문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매장 안에 판매원은 2명입니다. 경리사원도 있고 이런데 전체가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 좀 봐 주시죠.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모양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개소당 20만 원씩 사 주시겠다는 것인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000만 원요. 158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곽영승위원

158쪽, 올해는 일단 4개소에 80두. 그러면 1개소에서 노인들께서 20마리의 송아지를 키우시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기본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곽영승위원

노인들이 20마리를 키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성인 한 사람이 대략 80두 내지 100두까지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연로하셔서 소를 키우지 못할 어르신들도 있지만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를 짜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럼 사료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료 그다음에 사양 관리, 지도, 운영 이런 것들은 축협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축협장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도 조율했고요.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의 정부 양곡관리 운영 부분인데요, 강원도에 양곡 재워놓는 창고가 몇 개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시ㆍ군이 관리하는 것까지 하면 80동 정도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80동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정부 양곡 보관료는 정부가 매달 정산을 하고 있고, 9쪽에 명기된 양곡 관리 예산은 그것도 있지만 공공비축 매입이라든가 이럴 때 인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7,400만 원 가지고 80동을 관리하겠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양곡창고는 창고 자체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창고주가 해야 됩니다. 창고주가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창고를 관리하려고 세운 예산이 아니고 정부 양곡을 매입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할 때, 인쇄물이라든가 직원이 출장을 가야 되는 여비 그런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강원도에 창고가 80개가 있으면 양곡을 갖다가 재워놓으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월 말에 청구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정부에서 정부자금으로 다 주는 겁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자금을 강원도를 통해서 안 주고 직접 주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재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80동에 들어가는 양곡 수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도에서 직접 관리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양곡 매입은 시ㆍ군이 주관을 합니다. 공공비축 매입은 시ㆍ군이 주관을 하고, 시장경제 때문에 농협이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매입하면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창고에 입고를 시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시ㆍ군에서 하니까 도에서는 관리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관계가 좀 멀다는 뜻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와 관계가 멀다는 것보다는 거리 그런 것 때문에 도가 직접 창고 입출고까지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총괄관리는 농식품부가 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도가 하고 시ㆍ군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시일이 지나면 양곡이 부패된다거나 수분 증발 같은 것에 의해서 양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양곡이 적정 수분이었을 때 입고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패하는 문제는 구곡이 되면 어차피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질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정부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창고의 보관 과정이 잘못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연도가 지나서 금년도산이 내년도가 되면 질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보관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본 위원이 TV라든가 이런 데에서 창고가 새서 부패되었다 이런 예를 본 것 같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도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전역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80여 개 동이 비가 새는 데도 한 군데 없이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 것인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보관상에 문제가 생기면 보관 업주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정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을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해서 3억 원씩을 지원해 줘요. 18개 마을인데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98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부터 시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오래되었고 3억 원이라는 돈도 1개 마을에 지원되는 것으로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18개 시ㆍ군으로 하면 54억 원씩 매년 지원되고, 또 모델로 선정된 곳은 1억 원씩 해서 합이 2억 원이면 총 56억 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돈이 지급되면서 많은 지역마다 어떻게 쓰는지 감시ㆍ감독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접수합니다. 시장ㆍ군수가 다 세세하게 확인을 하고 사후에…….

석암

손석암위원

선정이 된 다음에 돈이 지급되고 나서의 관리 문제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러니까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도 시장ㆍ군수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정한 사업에 투자되게 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확인을 하고, 사업이 정산된 다음에 반기별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는 물론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오랜 세월 사업을 했는데 지역에서 쓰는 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완 지시하고 시정 조치를 하고, 자금을 집행할 때 사전에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그런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5대 도의원을 할 때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봐 왔는데 어느 지역은 이것을 가지고 찜질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때 봤어요. 가령 찜질방을 해 가지고 그게 유지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농촌에 관광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사람들만 찜질하기 위해서 찜질방을 만들어 가지고 몇 년이나 보존이 될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지역의 어떤 특화사업이라든가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돈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 어렵지만 감시ㆍ감독, 계몽이라고 할까, 지도 관리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에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51쪽에 고품질 쌀 생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쌀과 일반 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친환경 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생산된 벼를 도정하는 것인데…….

김성근위원

친환경이라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기농과 친환경과 일반미를 좀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현재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3개를 합해서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농약은 없어집니다. 금년부터 신규로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차츰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김성근위원

친환경 쌀도 농약은 치되 적게 친다 이런 뜻인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농약은 그렇습니다. 기준양의 1/3을 쳐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도 농약을 칠 수는 있되 농약의 양을 1/3 정도로 줄이면 된다 이 뜻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친환경 중에서 유기농하고 무농약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농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량의 1/3을 사용해도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신규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차츰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친환경 쌀 예산 지원으로 13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 계약재배를 해야 되는데 모든 시민과 도민이 알기로는 친환경 쌀 하면 유기농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전 무농약. 그런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농약은 치되 일반 농약 살포량의 1/3 정도 미만으로 살포하면 친환경 쌀이 된다 이 얘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친환경에서도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을 하면 무농약으로 그렇게 기준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친환경 쌀 구매자금으로 13억 8,000만 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소량이나마 농약을 친 쌀을 구입할 수도 있다, 그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 것처럼 예산이, 제가 다른 국 소관이라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되었다면 집행을 할 때 그런 기준을 두지 않겠습니까? 친환경 중에서 예를 들면 무농약 이상이다 그렇게 기준을 두지 않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기농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기농과 두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김성근위원

세 가지로 구분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 소량의…….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저농약은 새롭게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원도가 저농약이 가장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15년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되면 저농약은 없어집니다. 아예 빼고 두 가지만 가지고…….

김성근위원

2015년도면 아직도 5년이 남았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13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계약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기농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저농약 쌀로 할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수급이라든가, 일단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쌀을 생산할 여건은 됩니다. 지금 예산이 선 것 가지고 여건은 되는데 예산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를 테면 농약 살포량을 1/3로 줄였다고 해서 그 쌀을 먹는 데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나요? 일반 쌀과 확연하게 차이점은 있나요? 어떤 데이터가 나온 자료가 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량을 가지고, 농약을 쓸 수 있는 표준량이 있습니다. 그 양을 가지고 1/3 이하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 검출이 되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김성근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많은 것이 친환경 아닙니까?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친환경’하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도민들이 알기로는 농약을 안 친 쌀을 친환경 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규정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친환경 쌀로 공급할, 13억 원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셨는데 그 양을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쌀로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김성근위원

결론은 무농약이나 저농약이나 친환경이 될 수 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현재 법상은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재배를 하면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품질관리원에 인증을 받는데 저농약은 새로운 인증을 금년부터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을 못 하고,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인가 몇 년이 되면 저농약은 아예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농약은 줄어들게 되어 있죠.

김성근위원

자꾸 되풀이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2015년은 5년 남았고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집행되면 아까 협의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저농약 친환경 쌀과 완전한 무농약 유기농 쌀과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퍼센티지는…….

김성근위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가격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쌀을 먹게 되면 농약이 많습니까? 친환경 쌀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 지장이 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무래도 농약 성분이 있어서 축적이 되면 좀 나쁘지 않겠습니까?

김성근위원

그러면 일반 쌀들은 전부 다 농약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니, 친환경 쌀보다는 못 하다 그런 얘기죠.

김성근위원

농약 검출 테스트를 해 본 것이 있나요? 저농약과 일반 쌀을 탈곡해서 농약 검출 테스트를 해 본 자료가 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은 친환경 쌀이라 하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있는데 각각 세 가지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했을 때만…….

김성근위원

아니, 반복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의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쌀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과 도민들이 일반 쌀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농약 쌀을 먹고 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반 쌀은 쌀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냥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쌀은 농약투성이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준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준량. 비료와 농약을 칠 수 있는 기준량이 있습니다. 기준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농약투성이는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저농약이나 일반 벼나 저농약을 투여해서 재배한 쌀이나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없으면 왜 구분을 하겠습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쌀이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도는 장기적으로는 서울 쪽이 친환경 쌀을 선호할 것으로 판단해서, 도내에도 공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지역에도 친환경 쌀을 납품해서 강원도의 쌀 재고 부담을 줄여나갈 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 쌀은 먹으면 안 되겠네요, 농약이 많아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허용 기준치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허용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허용 기준치는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낸 자료가 있느냐고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기준치가 아니고 재배한 쌀을 자체적으로 검사한 데이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자체적으로 품질관리원이 검사를 합니다만 필요하면 따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도내 쌀 전체를 가지고 농약 검출 시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별로 한 것은 있죠. 품질 인증을 해 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품질관리원에서 제출을 하면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기준치를 농촌진흥청이 정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도 제대로…….

종국

함종국위원장

추가 질의를…….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자 하는 답변은 못 듣고 엉뚱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친환경’, ‘친환경’ 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과연 친환경과 일반 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도 안 되고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친환경’ 하도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데이터를 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친환경으로 재배 안 하고 일반 쌀을 먹은 우리는 농약으로 인해서 완전히 문제가 생겼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부분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가 만들어준 가이드라인에서 1/3 안이고, 이렇게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구제역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긴장되시고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쪽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금년에 31.8% 정도 줄어서 8억 8,000만 원 규모에서 6억 원 규모로 줄었네요?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횟수에 제한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매년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준다든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횟수와 가정의 자녀 수에 제한을 안 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매년 줄 수도 있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도 있고 자녀가 넷이든 다섯이든 계속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학교로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까, 개인에게 직접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수업료가 얼마라고 시ㆍ군청으로 신청을 하면 학교로 송금해 줍니다. 학교로 입금을 해 줍니다.

원태경위원

개인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학교로 입금을 해 줍니다.

원태경위원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전문계 고등학교는 수업료, 입학금 면제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하고 겹치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겹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횟수가 제한되어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고등학교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6학기 다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새농어촌운동 건설과 관련되어서 많은 질의들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예전까지는 시ㆍ군 매칭사업으로 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시ㆍ군 매칭이 없어지면서 매년 5억씩 지원되던 것이 3억이 지원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시ㆍ군 매칭은 할 계획입니다. 마을당 도비 3억, 시ㆍ군비 2억 이렇게 해서 5억 원을 도가 60% 시ㆍ군이 40% 했는데 내년에도 그 비율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원태경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3억 원은 아직까지 시ㆍ군 매칭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3억 원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우리 도 예산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원태경위원

우수마을 입장에서 보면 5억씩 나오는 것이 맞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5억씩 나갔는데 예산서에 3억으로 나왔기에 혹시나 해서, 제가 괜히 염려를 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원태경위원

예산서 긴급방역약품 공급 관련, 157쪽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남이라든지 안동, 예천 쪽이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여기에 2,600만 원이 금년보다 감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가 비축약품을 7,600kg 가지고 있습니다. 7,600kg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가지고 있고, 왜 7,600kg을 가지고 있느냐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봄에 구제역이 났을 때 도가 예비비를 가지고 약품을 구입해서 비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오래 비축을 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약품을 더 삽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이것은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측이 또 빗나가면, 병이라는 것이 예측을 아주 빗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다른 방법으로 약품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분합니다.

원태경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다른 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혹시나 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현재는 약품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혹시라도 부족하면 빨리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원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의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보면 16쪽, 17쪽인데요,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와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액이 다 줄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른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요, 간단한 확인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인원이 줄어들 것을 추계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대상인원에 대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학자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속 농촌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계를 해 보니까 한 500명 정도가 줄었고요, 영ㆍ유아 양육비는 줄어든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저소득층을 50%까지 주던 것을 70%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원을 받기 때문에, 대상만 되면 어디 한 군데에서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예산 대비해서 인원을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6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공처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급식 식재료 나가는 것도 결국 가공처리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텐데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예산은 삭감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보충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우수농산물제 운영 GAP시설 보완 금액도 삭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금액도 삭감되어 있고, 뒤편에 보면 양잠은 둘째치고라도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금액은 증액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이쪽 것이 감소되고 증액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도비 사업은 긴축재정 때문에 줄어들었고 국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우리가 요청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유사한 사업이면 국비사업은 늘리면서 자체사업은 좀 줄이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건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GAP시설 보완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억 4,000만 원 규모에서 9,000만 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건 예산을 신청하는데 신청한 양은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됐고요,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은 아니지만 일단 도비 액수에 따라서, 이것도 신청 수가 적어서 2억 6,0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건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 사정 때문에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중에서 농수산물 가공 제조사업 분야가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열악하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본 대로 농수산물 제조 가공에서 10억이 늘어 있는 국비사업으로 이동했다고 이해하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비슷한 사업들은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숲 가꾸기 사업이 같은 이름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명상 치유의 숲부터 시작해서 도시 숲, 학교 숲, 전통마을 숲 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명세서 582쪽이고요, 또 사업명세서 586쪽부터 시작해서 숲 가꾸기 사업이 또 쭉 있어요. 명세서로 따지면 586쪽부터 시작해서 631쪽에도 있고 647쪽부터 648쪽에도 있고, 제가 미처 못 찾은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각 같은 이름으로 지역을 달리해서 분산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뒤로는 600쪽이 넘어간 것 같은데 도의 산림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시ㆍ군에서 할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산림개발연구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은 산림개발연구원이 도유림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휴양녹지팀이 운영하는 숲 가꾸기 사업과 산림조성팀이 운영하는 숲 가꾸기 사업과 도유림을 관리하는 산림개발연구원이 각각 다 달라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게 성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진희

김진희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땅의 소유가 달라서 다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유림은 도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림개발연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산림관리과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은 시ㆍ군이 사유림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걸 일원화시키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산 집행을 산림개발연구원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쪽으로 하고 돈은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진희

김진희위원

예를 들면 춘천시 사북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이 많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거기가 도유림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숲 가꾸기도 있고 조림도 있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거기가 도유림이 가장 큽니다. 화악산 일대가 다 도유림입니다. 도유림 중에서 단일지역으로는 제일 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기 제목을 붙인 사업들이 춘천시 사북면 산림에 다 들어간다는 거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건 도유림 경영계획에 의해서 도유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가 전국의 농민, 축산인들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타 도하고 경쟁력이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규모 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 수, 경지면적, 가축 수 등 다 가중치를 내보면 대략 6.2%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은 전국 3위,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지금 2011년도 예산 편성사항 중에서 전국 3위라서 그런지 농정산림국은 예산 구성비를 봤을 때 142억 원가량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나 낙농인 등 모든 사람들이 FTA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전국적인 시도의 상황을 봐서 142억 원가량이 줄어든 것인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예산은-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부분이 신활력 사업이 금년도로 사업이 종결되고, 숲 가꾸기 사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로 하던 것이 정부가 그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재규위원

도 자체예산 재원이라는 한계점은 있지만 사항별로 살펴보니까 추진하던 것의 예산이 다수가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재규위원

전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 강원도가 면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상위를 한다지만 농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던 농가재해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재해보험 문제는 업무 때문에 유통원예과에서 하던 것이 농산지원과로 옮겨서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예,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명상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1억이 책정됐는데요, 유일하게 도비 100% 사업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유림과 도내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생명ㆍ건강ㆍ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김성근위원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도심 속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명상치유센터, 의료센터가 많이 개발되고 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억이에요. 1억을 가지고 두 곳을 선정했는데요, 이거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단은 강원도가 산을 빼고는 갈 수 없습니다, 뭘 하든. 농가소득도 산과 연계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고 농외소득 창출 차원에서도 산과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1억을 가지고 민간 공모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량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민간 공모를 해서 우수한 것들이 공모가 되면 그걸 가지고 보완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요량입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사업비는 아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실행사업비는 아닙니다. 공모해서 우수작을 한번 받아보려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실행사업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사업을 공모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민자도 유치할 생각이고요.

김성근위원

지금 명상치유센터가-의료까지 포함시켜서요.-상당히 앞으로 비전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는 가장 매치가 잘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시켜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만 얘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소형 농기계 공급 계획에 79.1%가 삭감되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이걸 대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47페이지, 명세서 557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비도 64%가 삭감됐어요. 그럼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도 79% 삭감되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64.9%, 약 65% 삭감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까는 임대사업으로 다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임대사업으로 대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임대사업이 꼭 내년도에 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8개소를 새로 했고요, 내년도에 사업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신규하고 추가, 증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증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까지 27개소가 사업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 것하고 당년치만 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65%씩 삭감할 수 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농기계가 농가부채의 원인, 또 경영의…….

오세봉위원

잠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소형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79.1%가 삭감됐다고 하니까 이게 삭감이 되어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모든 것이 다 대체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65%가 삭감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삭감이 되고도 농기계 임대사업이 가능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한 번 하면 장기적으로 갑니다. 도내에 금년의 8개소를 포함해서 27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것이.

오세봉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는 몇 대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09대로 나와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에 할 게 209대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체 농기계는 한 6,000대 정도 됩니다.

오세봉위원

괴리가 있어서 자꾸 제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만 가지고 대비를 하면 둘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의 8개소를 포함해서 27개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봐 주시면…….

오세봉위원

그러면 애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 돼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그렇게까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년도 것만 가지고 보시면…….

오세봉위원

그렇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는 답변드릴 때 전체적으로 27개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은 이 내용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니까 이해가 되지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할 때는 깊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자료만 보고 하는 거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명세서 552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농촌체험마을 시설 개선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회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

오세봉위원

삼척시 덕풍마을이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들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가 일전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적어도 우리 강원도의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시설 개선사업에 많지도 않은 돈인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됐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사무처에서,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자꾸 시간에 쫓겨서 놓치고 가는 게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한미FTA가 얼마 전에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FTA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는 농산물 쪽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FTA 대응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등 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FTA 대응사업으로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라든가 찰옥수수 명품화, 그다음에 토종잡곡 생산유통 지원 이렇게 명시돼 있고 나머지 축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가 없단 말입니다, 예산은 일단 1억 2,000만 원 정도고요. 이것으로 우리 강원도에 불어 닥칠 FTA 대응 비용은 충분한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직접적으로 FTA라고 명시를 안 해서 그런데 사실은 한미FTA가 비준이 된다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축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산 부분은 조사료 생산이라든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을 꾸준히 해 왔고 이런 예산들이 FTA라고 명시를 안 해서 그렇지 예산에 다 녹아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조사료부터 쭉 있던데 그런 사업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FTA가 비준될 것을 전제로 확보는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축산 쪽의 예산이, 저희 국이 전체적으로 3.9% 줄었습니다만 12% 정도 축산 쪽의 예산은 늘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녹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전체적으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일단 내년 한 해는 그 금액 가지고 농산물, 축산물에 대한 FTA 대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007년도에 1차 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해서 다시 타결이 되었는데 그때 강원농업희망찾기 프로젝트 2017이라고 해서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을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의해서 가고 있고 또 예산사정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은 수정하고 국비도 확보하고 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예를 들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같은 경우도 겨우 3억 정도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은 원주가 지역구시니까 다니면서 보시면 논에 베일링 해서 포장한 걸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몇 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걱정은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농축산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지원을 정말 강원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박창수 국장님께서 어려운 강원농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

예결위 위원님들이 농민들을 많이 생각해서 여러 가지 예산 쪽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만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건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강원도가 앞으로 살 길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소득성장률에 비해서 강원도는 굉장히 저조하다, 저조한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고 핵심 전략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핵심 전략산업이 강원도는 산림 내지는 농업 쪽이다,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올해는 30% 긴축해서 예산이 농림 쪽에 140억 정도, 환동해출장소 쪽에 43억 해서 180억 정도가 긴축재정하에 줄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긴축재정도 좋지만 강원도의 미래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농정산림국만큼은 긴축재정을 피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몽골 튜브도에 강원도가 투자해서 농장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몽골 강원도농업타운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시설을 할 때까지는 도가 주관을 해서 시설을 했고, 물론 사업시행은 농업기술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는 농업기술원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현재도 관리를 해 주고 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거기에 투자할 때는 우리도 뭔가 얻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할 때는 강원도 농업의 홍보 그런 것들도 있고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곽영승위원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 농민이 거기에 가서 경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근거지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제가 그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여건이 우리 농업인들이 가서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여건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문제는, 그때 그렇게 하기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중간에 수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농민들 중에 거기 진출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연결시켜 드리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원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듣고 농업기술원하고도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에 보면 강원감자식품센터 설치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공동사업 법인으로 해서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께서 고랭지 지역에 지역구를 두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강원도 농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고랭지 감자하고 고랭지 무ㆍ배추의 연례 반복적인 가격 등락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을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감자를 지금 안정을 시키려고 감자를 조금 더 심으면서 고랭지채소를 조금 덜 심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감자공동사업법인으로 90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추진을 내년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감자를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깐 감자하고 1차로 증숙한 감자를 생산하면 연간 소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위치는, 감자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데가 진부하고 대관령 쪽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산까지 세워 놓았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위치 선정도 안 하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제가 진부나 대관령 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도 하게 되면 어느 위치가 수익성이 있고 유리하다는 정도는 사전에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래서 진부나 대관령, 둘 중에서 정하겠습니다. 그건 그쪽에 감자가 가장 많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앞으로 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현재 계획은 감자공동사업 법인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사업장만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투입하지 않고 같이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홍천인가 그쪽에-하도 오래 되어서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농수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자저장고는 여러 군데에 사업을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세세한 분석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센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저장시설은 생감자를 저장하는 거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감자식품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감자를 1차 가공, 탈피를 해서 소포장을 해서 팔면 주부들이 바로 사먹을 수 있도록 하고, 반증숙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줌으로써 소비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농수산물판매장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기억하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어떤 판매장을?

석암

손석암위원

예를 들어서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다른 품목을 넣어놨다가 적기에 갖다 판다거나, 그때는 외국수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온저장시설을 만들어서 선도를 유지해서, 그러면 출하 조절도 되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온저장고가 3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것 말이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감자종자진흥원에 감자종자를 보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없다니까, 내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 2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찬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중찬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봉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어려운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내년도 예산 계상된 것이 278억입니다.

오세봉위원

278억?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오세봉위원

전년 대비 증액입니까, 감입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많지는 않지만 4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요즘 우리 일선 시ㆍ군의 농업기술직들이 우리 도로 전출 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인사 교류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전출 교류를 합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대개 시ㆍ군의 소장 자원이 교류가 될 때 여기 도에서 시ㆍ군 소장으로 나가면 시ㆍ군에서 지도사나 지도관이 한 사람 들어오고, 이렇게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원 종사자들이 도로 전출 오기를 굉장히 시ㆍ군에서 기피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도에 올라와도 특별히 대접을 못 받고 또 요즘 워낙, 아까도 제가 농정산림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것인데 우리 도가 농업을 보는 시각이 자꾸 등한시하는 시각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려운 우리 농업기술직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직들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일선에서, 아까도 그런 특화사업 얘기도 나왔었지만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을 최일선에서 하는 분들인데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류를 하면 서로 정보 교환 등 여러 가지 강원도 농업기술에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원인 때문에, 시ㆍ군하고 도가 교류를 하는 데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면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지방직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국가직이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인사를 하고 항상 인사 교류가 원활히 1년에 10여 명, 20여 명씩 계속 되었는데 2007년도에 지방화되면서, 시장ㆍ군수 입장에서는 그 지역 출신들을 승진시키고 싶은 욕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 시ㆍ군 간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된 겁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한다면 시ㆍ군과 도가 많은 교류를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일반 시ㆍ군에서 특화작목 하는 게 있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오세봉위원

이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다 하잖아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은 업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개발 부문하고 하나는 개발된 기술과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두 가지 측면인데, 대부분 정책보다 소득원을 개발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까 우리 농정산림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강원도 농업소득 수준이 전국 대비 3위인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이 상당한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품종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다 다니면서 설득해서 그 작목을 재배하게 하고 그래서 소득원을 넓히는 그런 부분에서 일조를 했는데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 우리 도의원들한테 혹시 애로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여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지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맡은 연구 부분은 대개 도비를 사용하고 있고 중앙에서 지방직 이후에는 연구 부분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기반 조성만 해 주고 연구비는 지원을 안 하고, 기술지원 부분은 국비를 90% 이상 받아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비가 많이 긴축 재정이 되다 보면 연구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좀 직원들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결국 예산이 뒤따르는 것인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원장님 얘기 조금 전에 들으셨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벼품종 육성 같은 것은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끔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FTA를 대비해서 뭔가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야 됩니다.

오세봉위원

마침 원장님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금방 답이 왔으니까 내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좀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설명서 275쪽 FTA 고품질 생산기반 연구가 있어요. 계수가 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쪽이라고…….

석암

손석암위원

275쪽입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밭작물 신품종 관계…….

석암

손석암위원

사업설명자료 275쪽 FTA 대응 고품질 생산기반 연구입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아, 예.

석암

손석암위원

2011년 예산이 895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0년 예산액이 895만 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똑같다는 얘깁니까? 대비 증감률에는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증감을 해서 418만 5,000원, 31%가 감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계수가 맞는 겁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맞는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밑에 2010년 예산액이 895만 원…….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2011년이 895만 원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2010년 예산액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가 나왔는데 위에는 2011년 예산이고 밑에는 2010년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 칸 안에 말이에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2011년이 895만 원이 맞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895만 원이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그 밑에 소요예산 895만 원, 보면 이것은 2010년 예산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청석을 향해)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석암

손석암위원

2011년 예산하고 2010년 예산하고 똑같아서…….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는 “2011년,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 자료에는 “2010년, 2009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위에 중간에 보면 2011년 예산이 895만 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칸에 보면 “재원별” 해서 “2010년” 예산액으로 되어 있어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2010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같은 책자인데 어떻게 다르게 나와요? 책자가 다릅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제가 지금 책자를 FTA 대응 고품질 생산기반 연구를 갖고 있는데 2011년 예산액, 2010년 예산액…….

석암

손석암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2010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

석암

손석암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하다 보면 실수가 있겠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FTA를 아까도 김진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FTA 하면 국가적인 대항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돈 895만 원 가지고 어떻게 FTA 대응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연구개발의 기술보급 부분은 FTA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 쪽에 거의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단위사업명을 “FTA 대응”이라고 해 놓아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벼농사에 있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벼직파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내 브랜드 쌀들을 품질을 조사해서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FTA와 관련이 되는데, 사실 이 단위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다 FTA 대응하고 기후변화 쪽에 맞춰서 연구개발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작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FTA를 겨냥해서 거기에 대응한 그런 사업이라는 겁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295쪽을 보시면 주요 병충해 방제기술 연구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배추뿌리혹병 방제법 개발, 이 약재가 개발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배추뿌리혹병이 지금 일반 약재가 나와 있는데 방제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추뿌리혹병은 학술적으로 토양전염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완전한 약재가 전 세계에 아직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한번, 우리 강원도 고랭지 무ㆍ배추의 가장 핵심은 뿌리혹병만 방제하면 완벽한데 이것이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농약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안 되었죠. 그런데 뿌리에 혹이 달리지 말라고 해서 ‘혹안나’라는 약이 있는데 그것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고 농협에서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때는 도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포당 2만 원이라고 하면 30%면 30%, 50%면 50%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 지원사업은, 저희들은 정책사업은 하지 않고 농정산림국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뿌리혹병 때문에 무도 그렇고 양배추 또 특히 고랭지 채소, 금년에 아마 배추 값이 폭등한 이유가 여기에서도 기인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고랭지 채소가 가장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고 또 제가 옛날에 '98년도에 도의원을 할 때 4년을 배추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농민들의 고충은 정말, 이 배추를 인부를 부려서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들여 가지고 몇만 평 지어놨다가 한 포기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트랙터로 갈아버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1년에 꼭 한두 명씩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이 나와요,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뿌리혹병을 고쳐야 됩니다. 약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김진선 지사 계실 때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해서 한 1년 정도 배추를 심으면서 약재를 갖다 치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도 개발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토양전염을 하는 병은 약이 전 세계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 방법을 일반 약재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육묘상토를 사용해서 완벽 방재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3~4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길게는 한 5년까지.

석암

손석암위원

전망은 있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전에 한 7~8년 전에 목초액 개발하셨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목초액 개발한 것은 제가 기억을 잘…….

곽영승위원

목초액 갖고 어떻게 뭐 하시는 게 있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목초액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산림개발연구원인가, 우리나라에 있는 작물인데 소출량이 적어서, 생산량이 적어서 수입하는 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위원님.

곽영승위원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한 농산물인데, 작목인데 생산량이 적어서 외국에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에서 수입해 오는 농산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 농산물 중에서는 자급이 되는 쌀 외에는 거의 다 중국 작물들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를 테면 메밀 같은 것, 그게 전국적으로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이를 테면 그런 생각이죠, 제 생각은. 문외한의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 메밀을 다수확 품종으로 개발한다든가, 저는 그런 것을 해봄직하지 않나. 메밀 말고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메밀은 사실 중앙 단위에서 하고 도 단위에서는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밀이 소득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사실 재배를 위해 접근하는 농가도 많지 않고, 다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막국수가 춘천의 명물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메밀을 써야 하는데 워낙 수입이 싸다 보니까, 춘천막국수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수입 메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을 못 하는 이유가 소득 문제가 사실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근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메밀은 예로 들었을 뿐이고, 그런 것을 다수확으로 개발하시면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 농업인들 소득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중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김정호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학장님,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이 얼마 전에 농림수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오세봉위원

그때 혹시 지적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지적된 사항이 여자축구부를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취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도 있으셨고, 또 하나는 도의 의존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세봉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세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정리해 놓기는 했는데 지금 금방 생각은…….

오세봉위원

취업 문제인데, 제가 그 당시에 질의했던 부분이 우리 강원랜드 있지 않습니까? 도가 출자하고 강원도 4개 시ㆍ군의 폐광지 특별법에 의해서 강원랜드가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많은 흑자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강원도립대하고 강원랜드하고 유기적인 산학협력을 제대로 맺어서 강원랜드가 요구하는 인력들을 강원도립대가 좀 더 길러냈으면 좋겠다, 강원도립대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몽땅 다 강원랜드에 취업할 수 있고 그러면 강원랜드는 지역의 일꾼을 신규로 채용해서 좋고, 우리 강원도립대학은 또 역으로 학생수나 여러 가지 취업률을 높여서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기억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최영 사장님을 뵈었습니다. 마침 학교에 잠깐 오셨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선적으로 인턴이라도 좀 받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힘들고 내년에 한번 심층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세봉위원

필요하면 도의회에서 강원랜드에 부탁을 하더라도,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강원도립대의 신입생 확보 문제도 해소될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은 학장님이 본 위원의 생각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말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여자축구, 축구의 고장인 강릉에서 여자축구부를 우리 도립대가 운영해 주면 참 좋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학 본연의 어떠한 것은 요즘에는 취업에 기준을 많이 두니까 거기에 중점을 더 두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오세봉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3쪽을 봐 주십시오. 학생교육지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5억 8,000만 원이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오세봉위원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전문대학에 비해서?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는 사실 저희가 영어캠프를 운영했었습니다. 거기 소요예산이 한 5,000만 원 들었었는데 영어캠프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어민 교수 두 사람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생활영어를 별도로 내년부터 교과목으로 새롭게 신설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영어캠프는 저희가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어서 줄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같이 인근에 있는 영동전문대하고 강원도립대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영동전문대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학과를 그쪽으로 편중해서 신입생을 뽑는 그런 것을 학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오세봉위원

우리 도립대도 새롭게 학장님이 취임한 지 한 2~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계속 지역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강원도립대학의 태동 단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수산고등학교에서 도립전문대로 태동되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오세봉위원

잘못하면 자꾸 이해를 잘 못 하신 분들은 이것을 다른 학교하고 통폐합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어떠한 역사성과 지역 인재에 기여했던 주문진수산고등학교의 그런 모태로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태동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학장님이 꼭 인지하셔서, 그렇게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세봉위원

한 3개월 동안 가 있었으니 이해는 되시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대학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과거의 어떠한 역사에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거의 2개월이 되었는데 조금 더 학과목 같은 것도 시대 변화에 맞는 이런 것으로 좀 변경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가 많은 일자리에, 특히 강원도에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이런 분야의 기능 인력을 우리가 대폭 확대하는 이런 차원에서 학과목을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혹시 강원도로부터 우리 도립대학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연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연구용역이요?

오세봉위원

예.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저희들?

오세봉위원

예, 외부로부터.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대략 산학협력단으로 들어오는 것이 각종 사업-연구용역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을 합하면 대개 50억, 60억 정도 됩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강원도가 지금 산학협력단에 지원해 준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많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오세봉위원

매칭해서…….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 것도 우리 강원도립대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능동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은 ‘학장님’이 아니고 ‘총장님’이세요.

오세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장님, 예.

좌중 웃음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학교 쪽으로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질의가 좀 잘못 나가더라도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 행정 업무를 보는 분들의 총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가 교수는 32명입니다, T/O는 35명인데요. 다음 기타 교직원이 한 50명 좀 넘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120명 가까이 되네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임시직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학생수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대개 800에서 1,1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기억하시는 게 그렇게 편차가 생깁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편차가 있는 이유가 어떤 때는 한 1,000명이었다가, 작년의 경우 거의 950명…….

석암

손석암위원

휴학이나 뭐…….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휴학이나 군대 간다든가…….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오락가락한다는 그 뜻입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2011년도에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에서의 총액이 6억 3,000…….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거의 다 도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도비가 전체 우리 예산의 73% 가까이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73% 정도가 도비 지원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다른 학교를 예로 들어본다면 정부 지원이라든가 그래서 학교 이외에서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70 몇 %씩 됩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도립대학이 전국적으로 7개입니다. 많은 데는 77%…….

석암

손석암위원

다른 학교를 보면 정부 지원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정부 지원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 교과부의 사업과 관련된 지원이 일부 있을 뿐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물론 육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도의원이 두 번째 되어서 와 보니 첫 번째는 초선의원이어서 뭐가 뭔지도 몰랐고, 이제 어느 정도 꿰뚫어보려고 하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일들이-뭐 다른 데도 그럴 수 있겠지만-어떤 목적사업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지원이에요, 전부. 제가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아마 거의 몇십 %, 의료원 지원이라든가 기타 연수원 지원, 수련원 지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몇 %나 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학교 등록금 받아 가지고 겨우 30%밖에 못 채운다고 하는 것 보니까, 어쩌면 저 개인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육영사업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학교에 갈 사람들이라면 그 학교가 없더라도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는 입장은 되지 않겠느냐, 괜히 학교만 자꾸 벌여놓고 이렇게 해서, 강원도 어디 시ㆍ군마다 학교 없는 곳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참 예산 낭비가 너무 흘러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실 있게 잘 운영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도비가 조금이라도 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처음에는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학생들의 어떤 분포를 보면 사실 도립대학이 아니면 대학이라는 데를 갈 수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도립대학에 오는 학생. 제가 보기에는 거의 70~80%가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학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우선 가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요, 저소득층 가정이고, 그다음에 학교 성적-그러니까 수학능력이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립대학에서 그래도 받아서 교수님들이 열심히 그래도 애들 트레이닝을 시켜서 정상적인 직업을, 대개 50% 정도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나머지 일부가 군대를 가고 자영업 같은 데. 그래서 정상적인 시민사회의 진입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내가 보기에는 도립대학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이상”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더 묻는데,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도립대학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쪽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안의 사업비는 되는데 자체 인력을 관리한다든가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국비를 쓸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총장님.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로 따지면 395쪽입니다.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지금 연례반복적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총장님이 보시기에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도립대학이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시는 것으로 혹시 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아직은 그렇게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은…….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사실 오래 전부터, '98년부터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매년 똑같은 금액은 아니었겠습니다만, 도립대학이 나름대로 특수적인 분야에 학업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여 이도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로 보거나 시급한 사업 영역으로 봤을 때 이게 다른 예산 대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억 5,000이면. 그러면 1억 5,000의 예산이 혹시 다른 데로 더 급하게 쓰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교과과정 운영이라든지-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제 생각에 수요는 꾸준히 있습니다. 꾸준히 있고, 여기 특히나 콘텐츠 개발하는 이쪽하고 전자학습-e-러닝시스템이죠.-구축하는 이 두 가지는 내가 보기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학생들 이용률은 높다는 거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러니까 이쪽에 수요가 비교적 많아요. 문제는 학생들 상당수가 기초가 약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니까 지도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진희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1억 5,000 중에 인건비만 4,600이 나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혹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서…….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선생님들이 계속 뒷바라지해 줘야 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호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환동해출장소 부분에 질의를 못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0년 대비 2011년도 당초예산 비율이 8.54%가 감소되었어요. 그게 43억 원인데, 일반회계 강원도 전체 규모로 보면 1.58% 정도 규모입니다, 그렇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최재규위원

소장님, 제가 영동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제2강원도청이 환동해출장소다.”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지금 환동해출장소가 어민 말고도 내수면 쪽도 관리하고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또 민원 부분에 있어서 여권 발급 문제도 취급했었고. 이런 사항을 볼 때 지금 내가 환동해출장소 사업설명서를 쭉 넘겨 보니까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국가 예산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소장님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다 노력했는데 유독 도비 부분 사업은 다 삭감돼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3억이 줄어서 작년 대비 총 9%가 줄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순수 도비 사업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정난을 감안해서 다소 절감 편성하고 또 실링 내에서 안 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부분 계상한 점이 있고요, 국비는 외형상 줄었습니다만 사실상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최재규위원

그래서 제가 국비 확보에 소장님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한 것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 부분 자체가 적어졌다, 지금 일반회계의 1.58% 정도 되는 예산으로 6개 시ㆍ군을, 사실 환동해출장소가 있는 주문진읍이 15년 전만 해도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4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지금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해안에 있는 6개 시ㆍ군 인구가 다 줄고 있습니다. 바다와 더불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이주해서 다른 타 시도로 가버리는 이런 사항이 실은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의 긴축 재정도 좋지만 분배해서 쓸 수 있는 재원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현안 사업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405쪽에 보면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도비가 줄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내 5개 시ㆍ군에 대한 조림사업, 해당화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인데 이 부분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 자체로 볼 때는, 이게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6년차 되는 사업인데 사업 투자한 부분을 보면 공정률이 34%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이 201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니 이 사업이 가능해요? 내년도 예산도 줄었고, 어떻게 할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상태로 나간다면 2013년까지 목표량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최재규위원

또 하나 지금 신문 언론상에 보면 지방어항이든 국가어항이든 간에 어항 주변 안전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인명피해가 나는 사례가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최재규위원

금년도 현재 어느 정도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주문진항에서도 났고, 금년에 두 번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최재규위원

소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 여기도 내년도 예산이 1억가량 또 줄었습니다. 또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갯녹음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최재규위원

저도 이제 어촌 가까이에 살다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금 갯녹음 현상으로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갯녹음 때문에 바다숲을 빨리빨리 조성해 줘야 되는데 바다숲 조성 예산이 너무 미미해서 효과가 상당히 늦게 나는 실정입니다. 대규모로 투자해야 효과가 빨리 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좀 늘려달라는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100% 목적 달성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최재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비 부분보다도 2005년도부터 도비로 지원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도 또 예산이 깎였습니다, 해조숲 조성하는 사업도 깎이고. 모든 부분을 이렇게 보면 국비 확보에는 노력했는데 도비는 다 깎였습니다. 사실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바다목장화 사업도 추진하고 이렇게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사업예산을 감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에서-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있지만-재원 배분에, 일반회계의 1.58%밖에 차지를 안 한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신규 사업은 늘리고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은 다 죽여버리고,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하여튼 간에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민들뿐만 아니라 다 어렵습니다만, 여기에 수산어업인을 위한 정책사업이라든가 경영인들 사업 다 줄었어요. 도비를 갖고 하는 사업은 다 줄어버렸어요. 이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본 위원이 또 수정을 하겠지만 추경예산에 있어서도 어민을 위해 추진하던 정책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494쪽을 봐 주세요. 침체어망 인양입니다. 여기에 기르는 어업에서부터 해조숲 조성, 기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다에 떠내려간 어망을 건지는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연안해역에 유실되어 있는 각종 폐어망ㆍ어구를 인양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다에 떠내려보내지 않는 이런 예방법은 없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주로 폐어망ㆍ어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하지 못하도록 물론 해야 됩니다만 그물이 뜯어진다든지 어구가 훼손되면 그냥 버려둔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인양해서 제거해 줘야 되는데…….

석암

손석암위원

당연해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 바닷속의 어망을 건져내려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다고 다 건져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고기들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1년에 6억 정도 가지고 이거 사실상 얼마나 건져내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사실 6개 시ㆍ군을 한꺼번에 해년마다 해야 옳습니다만 재원 관계로 침체어망 인양은 시ㆍ군별로 한 군데씩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6년씩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니 아무리 경제성 어폐류니 뭐 기타 해서 해조숲 조성하고 물고기 살도록 만들어 주고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다 그물에 걸려서 썩고 죽어가는데. 그래서 대대적인 방법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개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경제성이 있고 목적성이 있는 이런 사업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한 개라도 완벽하게 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바다에서는 고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것보다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은 고기를 잡는 것이 가장 목적인데 고기 없는 바다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다 보니까 또 국비 실링을 시도별로 갈라주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더 투자하기는 사실 강원도로 볼 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국비를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물론 도비도 더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포럼도 해야 되고 단합대회도 해야 되지만, 뭐 어업인연합대회, 연합대회도 많네요. 경영인 육성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질구레한 사업들 펼쳐놓지 말고 그런 것을 몇 회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제가 정책을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참고하시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 옆에 495쪽을 보면 해양폐기물 정화가 있는데 이것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어망 이런 것을 건지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까는 해저에 침적되어서 방치된 어물 이런 것을 끌어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업 중에 걸려든 쓰레기를 수매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 다시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실적에 따라 kg을 따져서 수거해 주는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어망 같은 것 건지지도 않고 얼마 했다고 기재만 해서 돈을 타먹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런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t수로 다 따져서 주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지금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해파리 건지는 사업은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해파리 수거사업은 작년도에 해파리가 만연되어서 하다가 올해는 또 해파리가 작년처럼 그렇게 번지지 않은 관계로 해서 지금은-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좀 지켜보는 상태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이 많은데, 지금 감척은 금년에 몇 척이나 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어선 감척이 2007년도에 900척을 목표로 해서 2009년까지 975척을 했고, 현재 올해 51척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종료되는데, 원래 작년까지 마쳐야 될 것을 올해 51척을 더 하는 이유는 금년 하반기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올해 계속하고 이월해서 나머지 잔량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아주 끝내야 되는데 추가 희망자가 또 나오기 때문에 추가 희망자 15척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감척을 하는 근본 목적은 뭡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은 잡는 어업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또 FTA 같은 게 자꾸 확대되면 보조금 같은 것도 앞으로 주지 못하게 됩니다. 불공정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제소를 하면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FTA가 완전히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장되기 전에 우리 어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선수가 너무 소형이 많습니다, 지금 어획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어지간히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배를 팔아서 빨리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희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안 하고요, 희망을 해도 감정가액하고 폐업보상금 주는 값을 보면 또 변수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를 들어서 감척을 하고 또 새로 신규로 내가 어업인이 되겠다고 해서 배를 사 가지고 온 사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런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을 해보지 않고 순수하게 고기만 잡던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뭘 하려고 감척해서 팔았습니다만 생계를 영위할 수 없으니까 남의 배를 싸게 다시 사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감척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규제 내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딱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49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491쪽입니까?

곽영승위원

예, 연안침식 모니터링 여기에 6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이 65억 원이 전부 용역비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것은 해안ㆍ해구 물리현상을 동해안 전 연안에 표사계를 41개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42억 8,500도 2015년까지 국비이고, 전부 물리현상 조사 모니터링, 그러니까 용역 및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거기에서 국비 70% 대 시ㆍ군비 30% 사업비를 가지고 연안침식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별로 퇴적되는 부분 또 침식되는 부분을 계속 체크해 나가고, 퇴적되는 부분은 어항이고 뭐고 방법을 달리하고요, 그 다음에 침식되는 부분은 또 다른 방법을 쓰고,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비를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 용역은 용역대로 계속하면서, 연안정비기본계획이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대해서. 그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자료로서 이것이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침식방지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침식방지사업은 우심지역하고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안관리기본계획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소돌항 같은 데는 연안관리기본계획에 보면 그게 국가계획이지만 후반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소장님, 현재 침식방지사업이 병행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병행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502페이지를 보시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502페이지 찾았습니다.

곽영승위원

거기에 1년 반 전부터 ‘천년동안’을 판매하고 계신데 강원도에 얼마나 수익이 떨어집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게 현재 초기 3년간은 보통 적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교홀딩스가 적자를 커버해 나가면서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물 판매량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후년에는 분명히 손익분기점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인체에 대한 특별한 효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계속 해 주고, 우리하고 고성군, 대교홀딩스, 일본 KIBI시스템이 공동으로 계속해서 홍보도 해 주고 효능에 대해서 자꾸 선전하고 하게 되면, 또 부가가치가 높은 고효능성 식품의약품 이런 것을 앞으로 만들어내야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초기 3년은 적자가 불가피하겠지만 앞으로는 전망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닷가 횟집 생활하수, 주방하수 그게 정화되지 않은 채 그냥 횟집 앞으로 흘려보내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횟집, 정화조는 다 되어 있는데 그냥 버리는…….

곽영승위원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건데 당장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관광객을 오히려 쫓는 건데 소탐대실(小貪大失)이죠, 이른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저희가 시ㆍ군하고 회의할 때마다 그런 것-위생, 친절, 안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ㆍ군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그게 바닷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만 계도해서 될 일은 아니고 힘드시겠지만 제도적으로 시ㆍ군과 협조하셔서 자부담도 시키고 해서 그렇게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지난번에 제가 DBS(크루즈훼리)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 자료에 제가 원하는 내용이 빠져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 그렇습니까?

곽영승위원

다시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양양공항 하듯이 승객당 얼마씩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승객한테는 저희가 안 해 주고요…….

곽영승위원

회사인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는 공항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세 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화물유치장려금은…….

곽영승위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초기 투자로 들어간 돈부터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투입됐고, 어떻게 해서 러시아에 가는데 몇 명 타고 가고, 일본 가는데 몇 명 타고 갔는데 들어오는 것은 몇 명, 거의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들어오는 것도 러시아는 많이 들어오는데 일본 쪽이 적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곽영승위원

자료를 다시 만들어 보내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지금 곽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아니 그전에 하나 여쭤보죠. ‘천년동안’ 물이 시판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저도 경건위 위원님한테 얻어서 먹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얼마에 팔리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고성심층수가 지금 800원…….

진희

김진희위원

800원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고속도로휴게소, 24시 편의점, 호텔을 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입점이 돼서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입점 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왜 안 보이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까 접어놔서 그런데 죄송한데 몇 쪽인지…….

진희

김진희위원

사업설명서를 보셔도 되고요, 사업설명서는 502쪽이고요, 명세서는 766쪽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800원에 시판되는데 실제로 고속도로휴게소나 24시 편의점 입점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주)강원심층수가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공동출자자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의견을 내고…….

진희

김진희위원

소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추진 실적, 홍보마케팅 추진은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 실적에 넣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유심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원주에서 춘천으로 오는 고속도로휴게소에서는 전혀 ‘천년동안’을 만날 수가 없었고요, 제가 원주 시내 24시 편의점에서도 전혀 ‘천년동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 고성 중심으로 이 물이 판매되고 있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대교홀딩스 중심으로 서울하고 자기들 업체하고 잘 아는 그 회사하고 마케팅…….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소극적인 마케팅으로, 이게 판매가 2009년 6월부터 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든 이건 투자금이 있는 것이고 원리금을 계속 상환해야 되는 시점인데, 글쎄요, 대교는 무슨 생각으로 홍보마케팅을 소극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가요, 입점하는 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먹는 물 치고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현재 안 사먹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닙니다. 한편으로는요, 그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매장, 고속도로휴게소나 24시 편의점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고급 물이 출시되는 게 있어요. 제가 갑자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경도(硬度)가 높은 것도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건 별도의 특판장을 갖고 하는데 그건 물병부터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냉장고 안에서의 불빛, 혹은 이런 실외에 두었을 때 불빛으로부터 물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있는 물병 안에 넣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이 있어요. 우리 시판되는 물 대비하면 2배 정도 되는 가격인데도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비싸기 때문에 입점이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

진희

김진희위원

일단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노력은 계속 합니다. 지금 현재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 먹는 물 조그마한 게 800원 하니까, 이게 특별한 효능이 홍보가 많이 되면 일단 웰빙으로 해서 선호도가 좋아지는데요…….

진희

김진희위원

소장님 일단…….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직 홍보가 덜된 상태라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 홍보를 많이 하려면 사먹든 안 사먹든 내가 매장에서 ‘천년동안’이라고 하는 물이 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주삼다수’ 물이 훨씬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장에 딱 들어가면 ‘이건 평창에서 만들어진 물이지.’ 하고 ‘평창수’를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교라는 회사가 강원도의 회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강원도 사람들로부터라도 이 물에 대한 입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홍보마케팅이 왜 소극적인지 궁금하고, 예를 들면 입점하는 규정이 까다로운 건지-비싸고 안 비싸고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이고-, 마케팅 자체가 소극적인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마케팅이 아직까지는 덜 알려진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소극적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진희

김진희위원

적어도 강원도에서는 이 물을 사먹을 수 있는 뭔가를 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입점처에서 이 물을 갖다놓으면 팔릴 것이다 해서 받아주어야 되는데…….

진희

김진희위원

안 받으려고 한다는 이런 말인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아직은. 그래서 주로 대교가 아는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으로 그 부분부터 먼저 집어넣고 있고요, 앞으로 많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급속하게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우리가 도 단위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꼭 이 물을 갖다놓고 회의를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이 물보다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데 유럽의 다국적기업이 납품하는 ‘에비앙’이라는 물이 이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싸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받을까요, 그러면? 물의 질 차이 때문에, 그 질의 차이를 매장 주인들이 다 아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제가 볼 때는-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우리나라 분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외국의 유명한 물이라고 갖다 놓으면 두 배를 받아도 사고요, 현재 이게…….

진희

김진희위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일부는 비싼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현재 준로얄층을 중심으로 이게 먼저 나가면서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게 선전이 계속 되면 일반 슈퍼 같은 데도 다 나가게 될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빠른 시간 안에 적어도 강원도에서라도 이 물을 먼저 먹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 홍보 수단보다도 입소문이 제일 훌륭한 홍보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435쪽에 “기르는 어업 육성” 해 가지고 해저숲 조성 시비제 살포사업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금년도는 도비 4,800, 시ㆍ군비 1억 1,200 해서 총 1억 6,000입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수산자원관리법 41조에 의거해서 2005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녹내음(갯녹음) 사업의 일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조류 사업의 일종으로 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게 갯녹음이 결국 백화현상 그거고요…….

오세봉위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을 치유도 하면서 해조류 성장을 촉진하는…….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중간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이걸 해년마다 국립수산과학원에다 효과조사를 시킵니다. 그랬을 경우에 효과가 나온 결과는 쇠미역하고 다시마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4 내지 6개월 후에 쇠미역은 5.9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다시마는 4.5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못 한 것이…….

오세봉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더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공어초사업이 더 효과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어초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효과가 많이 나오고요, 이것은 주로 해조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고, 인공어초는 물론 해조류도 큽니다마는 고기 집을 만들어줍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년마다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다니까 그 데이터를 예산 계수조정 전에 줄 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꼭 좀 주시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내일 오전에 팩스로 받아서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4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업설명서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사업 및 낚시어업 활성화,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지원비가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집어등 교체비요.

오세봉위원

집어등을 교체한다면 종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교체만 해 줍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아니, LED 집어등 교체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오징어도 잘 안 나오는데 등도 다 낡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교체해 달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사람들(선박)을 뽑아서 발췌해서 집어등 자체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기존의 쓰던 집어등을 그냥 일반 등으로 교체해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자부담 30%를 해서.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추세는 전체적으로 LED등을 교체하는 추세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LED등이 에너지 절감이 되고 좋습니다마는…….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LED등으로 교체를 하려면 지금 전체적으로 동해안이나 서해안, 남해안도 마찬가지지만 해양수산부가 공고를 해 가지고 다 LED등으로 채낚기 등을 교체를 시키는데 그냥 일반 등으로 교체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니, 그런데 다른 것은…….

오세봉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왕 교체할 거면 이중성을 갖지 말고 LED등으로 교체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니, LED등이 오징어채낚기에만큼은 집어 효과가 없어서 어민들이 안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LED 집어등 교체비 예산이 있던 것을 희망자가 없어서 고효율 어선장비 쪽으로 돌려서 지원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LED등 교체 지원자가 없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희망자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하거나 방송을 통해 보면 LED등이 밝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아서 어획량이 더 많이 생산되고 더불어 유지비도 절감되고 이렇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장비유지비는 엄청나게 절감되는데, 그 불빛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쏘는 불빛입니다. 그래서 오징어에만큼은 집어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계속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다시 주말에 강릉에 내려가서 동해안으로 죽 다니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오세봉위원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479페이지 러시아 어장 입어경비 지원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우리 환동해출장소장님, 강원도와 연해주가 교류협력협정을 맺은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3년 됐을 겁니다.

오세봉위원

정확하게 12년.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쯤 됐을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1998년도에 했으니까 12년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일전에 국제협력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강원도와 길림성은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연해주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강원도 이광재 지사가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를 표방합니다. 이제는 연해주에 우리 동해안이나 아니면 강원도 상인이나 어민들을 위해서 사무소 설치가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공감하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어떤 사업성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런데 외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하는 문제는 국제협력실이 또 있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저희도.

오세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나중에 나오겠지요. 반드시 본 위원은 길림성같이 연해주에 우리 강원도를 대변할 수 있는 무역사무소나 연락사무소가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동감합니다.

오세봉위원

뒷받침을 해 주시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소장님, 한 가지 수정시킬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고성 해양심층수 부분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해양심층수를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환동해출장소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처음 대교를 끌고 와서 강원도 고성심층수를 만들 때는 투자유치 차원에서 데리고 오느라 고성군에게도 부담시키고 강원도도 부담을 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오세봉위원

인수받았는데 해양심층수 물 한 병이 800원이라고 했죠, ‘천년동안’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이게 1,000원이에요. 그리고 소장님, 적어도 이렇게 도비가 들어가서 하는 이런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동해안에서도 여러 군데가 하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강원도에서 도비가 투입됐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 사업설명서 책자에 낼 정도면 소장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가 갖고 있는 주식이 몇 주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45억인데 13.4%가 되겠습니다. 전체 자본금의 13.4%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대교라는 데가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갔다 왔는데,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장시간 수고하시는 김홍주 환동해출장소 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가 잘살기 위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시는 모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패류 방류사업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성근위원

417쪽부터 시작되는데 한해성 어ㆍ패ㆍ갑각류 등 여러 가지 종묘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1억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신품종 연구개발비가 순수한 도비 100%로 1억이 계상됐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그 외에 또 국비지원사업이 많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성근위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사업비 14억 원이 책정됐고, 아까 효과조사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효과조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어항 건설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됐어요.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가진항, 420쪽에 보면 이번에 사업비가 34억 7,000만 원이고요, 그동안 기 투자된 예산이 1,000억이 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동산항 시설에 대해서 지금 22억 1,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된 예산이 100억 이상 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들 지방어항 건설에 대해서 수천억 내지는 그동안 수조 원이 투자됐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성근위원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민 소득은 점점 어족 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어패류 방류사업을, 또한 바다목장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매년 수십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효과조사를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이고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효과조사에서 어떤 어민 소득 증대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까 효과조사는 바다숲 조성에 대한 효과조사를 말씀하신 것이죠.

김성근위원

수산종묘를 방류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방류에 대한 효과.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조사를 또 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성근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김성근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성근위원

소장님께서는 그동안 저희들 바다목장화사업, 그리고 방류사업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방류를 안 해 주면 어족 자원이 거의 다 고갈됐을 겁니다. 그건 100%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방류된 어패류가 어민 소득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직접적인 효과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건 두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방류한 지역 어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더 해달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조사한 게 치어를 방류했을 때 생존율이 종별로 19%, 18점 몇 %가 죽 있고요, 그다음에 몇 년 지나면 소득 효과가 5점 몇 배가 나온다든지 종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끊고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성어가 되기 전에 치어로서 다 잡혀서 어민 소득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어가 되기 전에 인근 해역에서 다 잡혀서, 치어로 잡힙니다. 거의 다 그래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잡혀도 생존율이 19%라고 하면…….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게 상품성이 없다는 얘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9%만 살아남으면 소득 효과가 3배는 나옵니다.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방어항 건설비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시설비에 수천, 수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어패류 방류사업이라든가 바다목장화사업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성근위원

총 사업비가 현재까지 기 투자된 예산이 약 400억이 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성근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길이지 않습니까, 목적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 투자비에 대비해서 너무 생산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재규 동료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어필한 우리 바다목장화사업이라든가 방류사업이라든가 정말 어민 소득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까지 시설비로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겁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어민 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런 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무슨 말씀인지 100%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항시설, 지방 항만시설을 안 해 주면 너울성 파도가 오면 어민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건 이것대로 가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로 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숲 조성이라든지 방류비가 적다든지 이런 것은 늘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의 100% 국비, 80%가 국비인데 그걸 우리가 안 받으면 우리 도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너울성 파도가 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걸 안 해 주면. 그러니까 보금자리 자체는 지켜주고…….

김성근위원

그러면 동해안이 그동안 너울성 파도 때문에, 이게 지방어항 건설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없어졌나요? 그동안 어항이 하나도 없나요, 우리 동해안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어항을 만약에 안 해 주었다면…….

김성근위원

그러한 억지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민 소득에 직접적인 소득이 되는 그런 예산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 투자할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성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원가가 800원이니 1,000원이니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마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병당 생산원가 대비 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10원입니다. 한 병당 10원이랍니다. 이게 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는…….

김성근위원

아까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신다고 했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에서 40억을 투자했는데 1,000원씩 판답니다. 1,000원씩 파는데 생산원가 대비 순마진이 한 병당 10원이랍니다. 이 내용인즉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매출은 적은데 부대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순이익이 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올라오셔서 이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그리고 환동해출장소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림수산위 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다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현안사항, 현지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촌의 어업인들이 어렵습니다. 농어촌이 어렵습니다. 농어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어렵고, 어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삼중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족이 고갈되고, 유가는 상승되고, 또 인력이 달리고, 불법어업으로 단속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달리고 있죠, 지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주문진 지역,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종어항으로 어업의 전진기지로서 지금 현재 어업인들, 선원이 많이 달리고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이 와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거기에 복지혜택 지원으로 외국인 숙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선원 숙소가 지금 현재 강원도에 5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은 고성에 하나, 속초에 작은 것 하나, 그다음에 국비로 짓고 있는 것 하나, 그다음 내년도에 동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은 신축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강릉하고 삼척은 현재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고성부터 해안벨트인 동해ㆍ삼척까지 환동해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인데 지금 선원이 부족해서 다 지금 나홀로 선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작은 선박에 혼자 갑니다.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시는데 정말 부족합니다. 외국인 선원이 왔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숙소를, 제 지역구인 주문진에서는 14개 어업인 자생단체에서 저한테도 그러는데 가건물에서 계속 지내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복지회관도 지금 건물을 사용하지 못 하고 있어서 무용지물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외국인 선원 숙소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싶고,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여기 급박한 현실, 지역에서 어업인들이 절박한 현실을 요구하는데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긴급 사항으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선원 숙소를 지으려면 최하 8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은 4억을 주기 때문에 지방비 4억을 보태면 한 8억 정도, 부지가 해결되어 있는데요…….

혁열

권혁열위원

8개 지역에 40억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주문진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입장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보고를,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처음에 속초하고 고성은 우리 도비로 소규모로 지었고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건의해 가지고 전국 처음으로 속초에 한 군데 8억을-이렇게 4억을 받아서-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1개씩만 가지고 시도를 돌린다고 해서 안 주었는데 모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하다 보니까 동해시에 하나가 갔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문제인데, 강릉이 고성보다 지금 외국인 선원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내년에 4억을 또 줄 턱이 없습니다, 강원도에.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기존의 건물 중 좋은 건물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 한 1억이 들면 한 3억 정도를 임차해서 쓰면 합쳐야 총 4억이니까 도에서 리모델링비 1억을 하고, 나머지 임차료 3억은 강릉시하고 우리하고 50 대 50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싸게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상 안 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인지할 줄 알고 한국수산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복지회관이 지금 비어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으로, 또 어업인들이 외국인 숙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온몸으로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봤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동해한 어민들의 고충이랄까 애로사항인 삼중자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장님이 삼중자망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허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이광재 지사가 어업인과도 약속했던 부분인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확대 진행 방안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문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우리가 의뢰해 놓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아직, 묘수 답변을 주어야 됩니다마는…….

오세봉위원

아직 답을 못 주고 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자망을 허용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를 자기네 어항사무소에다 내년부터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쥐고 있기에는 골치가 아프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어항사무소에다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양측의 민원 문제는 계속 발생하니까 지금 시행해도 될 만한 데, 양양군 같은 데는 서로 통발 쪽하고 자망 쪽이 완전히 합의가 되어 있어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걸 시범케이스로 해 놓고 이런 형태로 따라온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수산과학원의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독촉을 하셔 가지고 빨리 답을 받아서 어민들에게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이걸 잘못하면 계속 불법조업으로 해서 자꾸 어업인 전과자만 양산되는 그런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수산과학원 측에서도…….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시비제 살포 부분을 여쭤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자료를 줘서 훑어봤는데 시비제를 사용한 해조류사업은 일단 소장님 말씀대로 성공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전문가들도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서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는 데 문제가…….

오세봉위원

해양수산부의 시비제 사업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전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적어도 우리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전체의 시비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주고 우리 강원도를 적게 준다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니까, 똑같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꼭 좀 알려주시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지금 환동해출장소가 인공어초를 투하한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종류가 특허 받은 품종만도 한 열 대여섯 가지 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못 외웁니다마는…….

오세봉위원

적어도 인공어초에 돈이 많이 들어갔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인공어초는 많이 들어갑니다만 거의 다…….

오세봉위원

지금까지 최근 5년간 인공어초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5년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공어초가 1968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2020년까지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년까지는 79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오세봉위원

몇 년 동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968년도부터 금년까지…….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79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오세봉위원

1969년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968년에 시작했습니다.

오세봉위원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공어초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처음 할 때 양이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 자체는 196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세봉위원

아니 소장님, 다시 한번, 자료를 안 갖고 계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최근 5년간 한 것을 달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금방 집계가 되니까 5년치를 집계를 해서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면 바로 드리면 추가 질의하실 때 쓰실 수 있게…….

오세봉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시간이 끝났는데 적어도 우리 소장님, 우리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환동해출장소장님으로서 적어도 인공어초사업이 최근 몇 년 동안 몇 개의 종류,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정도는 갖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최근 5년간은-죄송합니다.-외우지 못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금년도는 얼마 들어갔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금년도요?

오세봉위원

2010년도.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2010년도 올해는 30억입니다.

오세봉위원

도비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도비 6억, 광특비가 24억입니다.

오세봉위원

24억 해서 30억이 들어갔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2분 회의중지 22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최중훈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최중훈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 출신 한금석 위원입니다. 5쪽의 외국 지방정부와 공무원 교환근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영입하는 3개 국 경비로 요청하신 거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저희 길림성하고 돗토리현 교환근무하는 파견공무원들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나가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아니요, 들어온 사람들.

금석

한금석위원

들어온 사람들이죠? 우리가 나가는 2명은 그쪽에서 체류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요즘 최근에 금년도에는 교류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와 있는?

금석

한금석위원

오고 가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건 저희 협약에 의해서 길림성도 역시 저희가 한 명이 가 있고, 한 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돗토리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게 시기적으로 4월에 가는 경우가 있고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명씩 서로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지금 2명을 우리가 받고 2명이 나갔고 그렇게 금년에 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세 사람을 받고, 가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되네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건 K2H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청해서 6개월짜리, 예를 들어서 몽골 튜브도 같은 경우에는 그쪽 예산사정 때문에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쪽에서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가 되어서 들어오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건 들어오는 인원만 있습니다, 나가는 인원은 없고.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을 '95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그렇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성과는 물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환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쪽에 교환연수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는 교환공무원이 저희 도에 와서, 예를 들어서 방학 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또 저희 교류사업에 의해서 그쪽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안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통역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상당히 성과는 있다고 판단되시는 거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 제16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참가 해서 금년 예산은 1억 8,000이 서 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 원을 요청하셨어요. 금년도 대비 91% 이상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는 뭡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 1억 8,000은 저희가 이번에 올해 5월인가요,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다 보니까 5개 지방정부에서 들어오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었고요,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은, 1,500만 원밖에 안 세운 것은 내년에 길림성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저희가 참여만 하면 됩니다. 참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 2010년도 추진실적 해서 5개 지방정부 120명 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우리 지역 어디에서 개최했다는 성과 부분도 같이 표기를 해 줬으면 별도로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표기를 해 주시고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바로 옆에 지방의 국제화 지원 해서 이건 금년 신규사업이네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아, 지금 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시도지사협의회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금석

한금석위원

예.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한국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09년 12월 말일자로 시도지사협의회로 그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기금 전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출연금에 있던 것이 분담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실제적으로는 출연금으로 작년도 예산에도 서 있었던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매년 같은 건가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같은 내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009년 12월에 분담금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여기에는 표기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2010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출연금으로 편성했는데 2009년 12월 31일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1회 추경에서 분담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건 우리나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게 ‘국제화사업 지원활동 지속 활용하고자 함’ 이런 내용은 여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런 쪽하고 국제관계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건 옛날에 국제화재단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도지사협의회로 넘어와 있는데요, 국제화 업무가 넘어오면서 분장이 그쪽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담금을 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K2H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쪽에서 50%를 생활비를 부담합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최근 5년에는 26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역 부분이 일본어나 중국어나 영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수지, 그러니까 불어라든가 아니면 특수지 통ㆍ번역을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면 무료로 저희한테 통ㆍ번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국제협력실장님, 외국인 지방정부하고 공무원들 교류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길림성, 돗토리현 파견이 2명이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근무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파견 나가려는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저희가 보내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재규위원

예.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글쎄요, 그 부분이 저도 온지 두어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중국 길림성이 12월 1일날 들어가고 다시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도 한 명이 가는데 두 명이 응시를 해 왔습니다. 물론 어학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나가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이 제도를 왜 만들게 되었죠? 외국지방정부하고 강원도가 공무원 인사교류 식으로 하는 것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서로 자매결연을 하면서 상호 서로 어떤 그 지역과 교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재규위원

실장님, 이분들이 1년간 다녀온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이분들을 도정정책에 반영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신청에 의해서 갈 때는 저희 국제협력실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자기 부서 소속으로 갔다가 와서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아직 활용도는 좀 미흡합니다.

최재규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응시하는 공무원 숫자도 적고, 1년이지만 외국지방정부와 교류를 하는 사업에 예산 자체는 돗토리현이나 길림성에서 오는 공무원에 투자되는 예산은 적지만 확대되어야 된다, 그리고 응시를 안 하는 자체가 근평을, 파견이 길림성에도 있고 교류사무소 있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아, 무역사무소요.

최재규위원

거기도 나가 계시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최재규위원

바로 이런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도 한가지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방공무원들 교류에 있어서 인센티브도 주고 숙소 제공도 해 주고 이러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가지입니다. 도에 파견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항 자체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꺼려하는 겁니다. 글로벌시대에 길림성의 제도적인, 정치나 문화나 여러 가지 부분, 그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귀국해 왔을 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주고 인사 부분에도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물론 최재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총무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직원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공무원들도 지금 어학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많이 좀 나가서 그 지방정부의 좋은 점을 받아와서 도정에 아, 이 부분에서는 우리 강원도도 이렇게 패턴을 바꿔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도 그렇고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세요.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중훈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민주당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02쪽, 사업설명자료 21쪽입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거의 10페이지에 걸쳐서 유사한 내용이라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관련된 사업은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시설 현대화하면서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다양하게 바꾸는 것인데요, 이것을 지켜보니까 대개 실질적으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책상에서 행정편의 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나름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이나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그 지역이 시장이다 보니까 중심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해야 되겠다는 착상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8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다른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마케팅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 왔고, 근래 거기에 대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시장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상거래의 향상 부분에 초점을 두는 사업으로 변환해 가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용역을 개별적 시장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저희가 도내 전 시장을 대상으로 국비를 받아서 또 도비 일부를 보태서 1억 원 상당으로 추진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용역을 기초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음식이나 먹는 것, 또 문화와 연관된 것, 관광과 연관된 것 쪽으로 상당히 선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대부분 현장에 나가보면 정부에서 하는 의지와 관계 없이 돈 먹는 하마,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 받아들이는 상인들의 체감지수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선감축과 비슷한 식으로 시장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개발하셔서 시장 현대화 사업이 남다른 특성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지켜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나마 높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체감지수는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사업명세서 805쪽입니다. 근로자 본인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양대 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5월 1일 기점은 전부 똑같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예산 지원하는 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조합원 수가 7 대 3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4만여 명이 계시는데 한국노총 소속이 2만 8,000명, 민주노총 소속이 1만 2,000명 정도로 숫자의 상대적인 차이로 인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행사를 치르려면 똑같이 100명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200명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행사장비는 일단 똑같습니다. 최소한 기본 원칙은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고 밸런스의 갭을 줄여주셔야 하는데 한 쪽은 100이 나갈 때 한 쪽은 40이 나간다,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해 주셔서 상대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면서, 어느 한 쪽으로부터 불만요소가 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사업하실 때 조금 조정해 보실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공예관 사업 육성도 국장님 소관 사항이시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원태경위원

9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공예관 위탁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KBS 앞에 공예관 가끔 나가 보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KBS 말씀하십니까?

원태경위원

KBS 맞은편에 있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아, 향토공예관 저희가 관할하는 곳이고 얼마 전에도 한 번 들렀습니다.

원태경위원

거기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건물규모가 실용적이지 못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건물은 지어질 때 상당히 예술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던 건물이고, 지금은 오래되어서 낡아서 수리비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술적 작품이 있는 건물이라서 함부로 건드리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개선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양 갈래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태경위원

원형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검토해 보시면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한 홍보효과나, 지금 관광협회도 같이 입주해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거기에 1985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조례를 만들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조례를 최근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최근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향토공예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향토공예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지 오래되어서 지금 시대성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현실성과 맞지 않은 부분이 다소 있고요. 현재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 조례 규정에서 어긋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하셔서 현 체제하고 맞출 수 있도록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150쪽 신재생에너지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부품교체와 관련해서 7억 가까이 대관령 쪽에 풍력발전단지 교체하시려고 투입된 예산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내년에 또 이와 유사하게 풍력단지에 예산을 투입해서 뭘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대규모 수선은 6억 7,000으로 그칠 것 같고요, 매년 소규모 수선으로 해서 일반운영관리비에서 9,000 정도는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오는 수익이 한 3억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억 5,000~6,000 정도의 순수익은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13년 동안 저희가 잔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년도 추경과정에서 4개월 동안 돌리지 못하고 서 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부품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 쪽 기계가 멈췄을 때 다른 것과 보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존경하옵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죠? 그것을 반드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노동계 출신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잘 몰랐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사업명세서 805쪽, 설명자료 48쪽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비계측적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8쪽입니다.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보면 본부 쪽에서 봤을 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나 산하단체를 보면 민주노총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민주노총 쪽에도 예산을 계획상 배정해서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예산 신청을 저희에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은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요청해도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시고, 저희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48쪽에 보면 6,200만 원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똑같이 각 시ㆍ군 산하단체, 또 각 연맹 똑같이 인원 수 비례해서 6,200만 원이 편성되었다는 얘기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인원수를 고려하는 가운데 다른 조직의 요인을 감안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신청 안 했다손 치더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주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신청 안 했을 경우 연말에 가서 민주노총에 배분해야 될 돈은 남아 있어야 되겠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2010년도 것 남아 있습니까? 2009년도, 2008년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으로 할당해야 할 몫이 남아 있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면 될 텐데 정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한국노총 산하조직에서 추가적인 부분의 행사를 실행하게 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저희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전이 되어서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1997년 2월 21일 원주 로아노크 광장에서 노동법 계약할 때 민주노총을 설립한 장본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민주노총에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도 보면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렇게 되었고, 노조간부 교육부분과, 예전에도 노조간부 교육 2009년도, 2010년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거의 같은 흐름으로…….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했죠?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그 부분이 다 한국노총으로 넘어갔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이유로 이후에 다른 사업이 요청이 있어서 넘어갔다는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전제를 하나 둡니다. 한국노총에 많이 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저는 전제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4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9쪽 부분은 아까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신대로 지금 한국노총 조합원이 2만 8,000명이라고 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민주노총 조합원이 1만 2,000명이라고 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각 시ㆍ군에서 받았죠? 시ㆍ군 노동계나 이런 쪽에서 받았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저희 나름대로…….

만진

남만진위원

그 명단을 정확하게 받았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명단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숫자로…….

만진

남만진위원

명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는 190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주노총에 돈이 더 많이 배분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조합원이 4만 명이 되었을 경우 약 2만 1,000명 정도가 민주노총조합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이 한국노총으로 배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적어도 6 대 4 정도가 되더라도 정확한 명단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 명단은 대외적으로 유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인원 수에 따른 대칭적인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기본적으로는 민주노총은 자금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활동을 하기 위한 산하 노조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분만 지원을 받죠. 그런 부분에서도 또 굉장히 불균형하게 비대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상담소 부분을 볼까요. 노동상담소 지원 부분이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47쪽입니다. 노동상담소 쪽도 민주노총은 신청 안 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신청하면 똑같이 본부하고 5개 시협에 노동상담소를 개설했을 경우 지원이 될 수 있겠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물론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상 안 된다는 것을 굳이 답을 이끌어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향후에 민주노총이 노동상담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 점진적으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 올해라도 신청하게 되면 2011년도부터 노동상담소를 개설하겠다는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기본원칙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설명자료 50쪽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하고 강원도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벌였던 사업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자세히 볼까요.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캠페인 홍보, 컨설팅,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 컨설팅이나 아카데미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4개 단체 중에서?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컨설팅에 대해서는…….

만진

남만진위원

경총에서 하는 것입니까, 강원도에서 합니까, 한국노총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주노총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이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보조로 단체에 교부해서 그쪽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단체 공동으로 협의체가 되어 있어서 컨설팅을 하고 아카데미를 주관하는지, 각각 4개 단체에 주어서 컨설팅이나 아카데미를 주체하는 것인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각각 보조를 주어서…….

만진

남만진위원

각각 하게 되면 이 예산도 각각…….

종국

함종국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요. 지금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이 4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반면에 청년창업프로젝트 도 취업 촉진 관련해서는 청년창업프로젝트는 우수기술력 및……죄송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은, 설명서로 보면 61쪽입니다. 실지로 우수기업 인증제 및 인센티브 사업 4억 4,000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와 연결을 통해서 정규직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살아 있어요. 그렇다면 별 영향이 없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

진희

김진희위원

별개의 사업이지만 근거가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를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연관성은 취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청년인턴제는 인턴제도를 활용해서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고…….

진희

김진희위원

물론, 압니다. 그런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와 연계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 유도하겠다고 쓰여 있으니, 한 쪽은 예산이 깎였는데 별 문제가 없겠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진희

김진희위원

사업목적에 기록되어 있어서 확인차 묻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입니다. 저는 지금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사업설명서 60쪽, 65쪽이 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60쪽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2011년 계획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17개를 지정하고 사회적 기업가 지원은 60명에 4억 3,200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17개는 없고, 기업가 60명이라면 17개 예비 사회적 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가 60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사회적 기업가가 17개 예비 사회적 기업에 속해 있는 인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한 예비 사회적 기업당 4명, 3명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일자리 지원 사업과는 어떻게 구별이 되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꼭 예비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표현이 조금 하나 생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도 포함해서 거기에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보다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청년 인건비 지원이 보다 우선적으로…….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이 사업을 잘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예비 사회적 기업 17개와 사회적 기업가 지원 60명은 조금 별개의 건으로 봐야 되겠네요. 각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17개 사업 안에 60명이 들어가 있는지도 조금 불분명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국장님이 청년 사회적 기업가가 훨씬 많다고 했고 저도 공모하실 때 그런 조건을 봤는데 그럼 이것은 청년창업 프로젝트랑은 또 다른 측면이, 사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청년창업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업 육성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진희

김진희위원

결국 사회적 기업 육성도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할 때 지원하는 것이라면 청년창업가도 조금 중복되는 측면이 없는지 궁금해서요. 어떻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일부는 공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쪽은 사회적 기업 쪽으로 진출하려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청년창업 지원은 사회적 기업과 관계없이 오히려 사회적 기업이 아닌 상태로 기술을 가지고 사기업을…….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국장님 청년창업을 2010년도에는 52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2011년에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창업프로젝트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모두가,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올 하반기에 시작했던 사안이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개점 휴업하는 데는 없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성공 실패 여부는 평가는 해 봐야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직 평가는 이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예비’자를 뗀 사회적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총 몇 개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현재는 26개가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40개를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사업개발비는 20개 내외로 하시겠다고, 일자리 창출은 26개 사회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00명이 산출된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인건비 지원한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제가 좀 궁금한데요, 내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오릅니까? 이 사회적 기업 지원금이 1인 월 98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최저생계비가 오릅니까? 아니면 도가 자체적으로 98만 원의 임금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이관 받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상정한 금액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오른다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를 기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른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도비가 펀딩되는 사업인데 시ㆍ군비하고요, 그럼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98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출근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올해는 85만 9,000원인데 내년에는 98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요. 최저생계비와 연계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나중에 그럼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제가 빨리 시간 안에 끝내려면,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실효성 여부입니다. 104쪽입니다.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금융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센터에 일이라는 것이 기업기술지원을 수용하는 강원테크노파크 기능에 금융지원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까? 왜 필요한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TP가 테크노파크가 기업을 생성ㆍ발전 창업해서 하는 단계를 적극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추가하겠다고 하는 금융지원은 금융 문제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술 지원만 가지고는 창업이나 기업 태동에 있어서 반쪽이기 때문에 금융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은행하고 기업이 직접 연결되어 있고, 저희 도도 그런 지원이 중소기업 내부에서는 되고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지금은 산업경제진흥원도 있는데, 저도 이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을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중간에서 다리역할 하겠다는 것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은행에 금융지원은 주로 담보 이쪽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 보증을 해 주지만 기술을 가지고 보증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약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 쓰셔야 되니까 이따 이 문제를 포함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서민금융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80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햇살론 관련 출연금 20억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햇살론 사업은 금년 7월에 출시된 사업인데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연 10~13%의 금리로 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시책적인 서민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금년 7월에 생겨난 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도에만 하는 사업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전국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 봤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물론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 비슷한 사업이 서민계층 지원사업으로 나온 미소금융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미소금융은 은행이라든가 대기업에서 복지적인, 시혜적인 그런 측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미소금융은 생계자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금만 융자를 해 주는데 대신 담보나 이런 걸 잡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 엄격히 따집니다.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이 사람이 하려는가 이걸 따져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리는 상대적으로 4.5% 낮게 줍니다. 낮게 주는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서민들이 그런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극소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고리 사채를 쓰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구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출시한 게 햇살론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미소금융도 서민정책의 일환인데 극소수 이용하는 서민이, 아주 제한을 두고 어려우니까 잘 이용을 못 하는데 햇살론도 여기에 보완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보완책이라면 이자가 사금융 쓸 때 30~40%까지 가거든요. 그 부분을 상당히 낮춰서, 이건 10~13%까지 낮췄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높은 이자율이다, 그게 저희가 볼 때는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나름대로는 이 부분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민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청년창업프로젝트 12억 2,500만 원 신설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청년실업이 상당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취업을 촉진하는 리스매치를 알선해 주는 사업도 시행을 하지만 취직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창업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서, 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금뿐만 아니라 대학에 마케팅 이런 컨설팅을 같이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서 붙여서 업체의 운영 쪽에 대한 교육지원 컨설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대학산학협력단 및 중기청 창업프로젝트와 중복된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물론 중기청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중기청은 중기청이고 저는 아니고 이런 완전히 칸막이를 해서 서로 다른 사업만을 하겠다는 고집이나 이런 정책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 수요가 있다면 어떤 사업이든지 저희는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기청이 대학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창업지원프로젝트 사업이 그렇게 효과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봤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 저희가 평가 부분까지 입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에 여기 사업예산에 12억 2,500 올라와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청년 창업하려는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되어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사업 아이템이 상당히 좋다는 부분만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대학이나 그런 기관을 보면 합동으로 진행하는 창업지원프로젝트 사업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만 청년들이 취업만을, 대기업에 취업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창업하려는 용기와 벤처정신을 필요로 한다 이런 사회적인 확산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대학과 합동으로 이런 프로젝트 사업이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현실성 맞는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원도가 진행하려고 하는 강원청년창업프로젝트의 차별성은 어떤 겁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연구된 것을 실제적으로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으로의 탄생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꼭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의 검토대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재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설명서 52쪽을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 지원 해서 1,000명 18개 시ㆍ군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개 시ㆍ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50여 명 되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39쪽을 한번 봐주세요. 햇살론사업 지원 해서 20억을 가지고 어려운 상공인에게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햇살론이다 미소금융이다 해서 나오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상공인들 이렇게 어려운 입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일단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수가 상당히 진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그쪽에 소상인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근래에 와서 조기 명퇴라든가 이런 쪽이 음식점 등 하면서 공급은 상당히 늘어나고 하면서 영업에서 상당히 과잉 공급되는 데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리가 있고 맞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없고, 제가 살고 있는 태백시에도 식당이고 이런 곳에 하루 국밥 한 그릇 못 팔고 개시를 못 하고 문 닫는 집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어렵다 보니까 융자도 해주고 하는데, 지금 SOC사업 같은 것이 엄청나게 줄다 보니까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건설업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굴착기 가지고 삽을 못 떠서 굴착기 삽날이 다 시뻘겋게 녹이 슬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경기가 침체되는 요인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트 산업 때문에 중소도시는 완전히 패망하고 있습니다. 과하게 표현한다면 연평도 폭탄 150발 맞는 것보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이외에는 아마 마트 하나 들어서는 것이 거의 몇 수십 배 지역이 폭격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트 하나에 하루 3억씩 빠져나간다고 하면 한 달이면 90억입니다. 1년이면 1,000억이 넘어요. 작은 도시에 1,000억이 빠져나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건 연평도 150발 폭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막을 수 있는 비책이 뭡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대형마트가 도내에 어느 정도 상당히 입점해 있습니다. 12개가 들어와 있고 원주에 1~2개가 들어오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입을, 상당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SSM 대형슈퍼마켓 이런 부분이 이차적으로 파동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미약하나마 그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이후 저희가 SSM에 대해서는 도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결과 5개 시ㆍ군에서 9개 정도의 SSM이 입점하려는 동향을 보였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조정제도라는 조그만 수단을 가지고 도와 시ㆍ군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소상인과 같이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지금까지 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아직 도내에는 SSM이 진입해오지 못하고 있고요, 다행히 금년 11월에 유통산업발전법 그다음에 대중소기업상생촉진에 관한 법을 통해서 SSM 등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강화된 어떤 수단에 힘입어서 SSM이 도내에는 전혀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희망적인 말씀을 하셔서 좀 안도는 됩니다만, 산업경제국 1년 예산이 얼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2011년도에 1,010억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게 딱 마트 하나가 빨아먹는 돈이네요. 햇살론에서 20억 이것 일주일이면 다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3억 이건 하루면 다 빨아먹습니다. 이러한 마트를 절대 들여서는 안 됩니다. 상공인들 다 죽어요. 그들이 죽음으로 해서 경기가 돌지 않아.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경기가 침체되면 불안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역경기가 침체되는데 여기에서 무슨 지원, 무슨 센터 운영 해서 몇 억, 몇 천,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산업경제국 1년 총예산을 싹 빨아먹어 버려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너무 과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전 실ㆍ국의 1차 질의를 마치고자 하였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자정이 임박해 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함종국 부위원장 고춘석 위원 곽영승 권혁열 김성근 김진희 남만진 방승일 오세봉 원태경 최돈국 한금석 손석암 오원일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이성재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강기창 강원도립대학총장 김정호 기획관리실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 오춘석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 농정산림국장 박창수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암식 건설방재국장 최형선 소방본부장 왕재섭 농업기술원장 안중찬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 인재개발원장 신창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 공보관 조규석 국제협력실장 최중훈 감사관 박용훈 기획관 이욱재 디엠제트관광청장 최갑열 환경정책관 안병헌 산림정책관 성길용 방재정책관 강찬구 기록 이금순 송영미 정재웅 이범재 함승민 이원석 이복순 조순재 박민영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