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4,491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17억 3,244만 4천원보다 23억 8,752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지원 일반보상금에서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는 전국 또는 강원도 우수상품 박람회에 참가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에 참가하는 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160만원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콜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1,800만원, 시장전광판 유지보수비 480만원,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비 700만원, 이벤트 사업지원 1,000만원, 이벤트 사업 지원은 작년과 똑같은 항목인데 설과 구정 명절 때 1개월 전부터 화천시장에서 만원이상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권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로 홍보물 제작, 경품구입 때 사용되는 예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쿠폰발행사업 1,0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4,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 광덕리에 햇골목공예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709만 5천원,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상가 D/B유지보수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햇골목공예사 운영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전체 일반운영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여비 1,600만원, 작년보다 10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00만원, 전년과 똑같이 편성하였고요. 다음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이건 전통시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화천시장조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225만원, 이것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3명이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화재예방 및 방범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500만원씩 해서 3명이 6개월이 되겠습니다. 총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0. 이건 지난년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2010년도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화천시장에서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서 총 가스사용하는 점포가 52개 점포입니다. 이중에서 4개 점포만 적합하고, 48개 점포가 부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개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5일날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을 하고, 4월 23일날 강원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태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대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됐고요.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개최 사무관리비 98만원, 작년과 동일하고요. 18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비 238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2,000만원.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상하반기 각각 6개월이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14명, 상하반기로 해서 각각 37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인턴제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이 사업은 매년 해오고 있지만 대졸 한 미취업자에게 취업 전에 행정소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역량 배양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간은 5개월이 되고, 자격요건은 만 18세부터 29세, 대학졸업자 이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정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600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1억 5,800만원이고, 도비가 4,740만원, 군비 부담이 1억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3월부터 7월 30일 5개월 까지는 정부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희망근로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명칭만 변경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사업예산은 17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억 1,400만원, 상생기금이 2억 5,300만원, 도비가 8,900만원, 군비가 11억 8,600만원, 11억 8,600만원 중에서는 추경에서 7억정도, 당초예산에 감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가 금년도에 8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확보는 3억 1,600만원, 이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 1억 5,800만원, 도비 4,700만원, 군비 1억 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30% 가량 전체적으로 감소돼서 편성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인건비로 이중에서 1억 5,800 나오고요, 사무관리비로 소품구입 및 인쇄료로 3,800만원, 그 다음에 18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여비로 500만원, 다음에 사업추진에 의한 재료비로 7,0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취업지원 보조금 2,000만원, 다음에 슬레이트 개량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세출항목이 편성되어 있지만 사업추진해가면서 상호 목간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지원 센터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2,040만원, 취업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인이 월 170만원씩 해서 2,04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2,490만원 편성했고요.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에 따른 육성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것은 매년 하고 있지만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매년 1억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600만원 편성했고요. 다음은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800만원. 이 사업은 금년도 가공 공예대전 입상자에게 상품화개발비로 강원도에서 차등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상은 동상 수상했고요. 대상자는 신대리 유정호씨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수급 관리에서 저소득층 LP가스 노후화시설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22가구에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이건 전기시설에 대한 개보수, 이것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1,16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이건 벽지 3호 이상 가구에 대해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으며 국비 75%, 지자체에서 25% 부담하고, 그중에서 도에서 50%, 군비에서 50% 부담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499만 9천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3억 4,038만 9천원, 도비가 5,614만 1천원, 군비가 5,613만 1천원을 부담하고, 주민부담이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당 주민부담금은 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2개 마을에 7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상서면 선이골에 3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절골에 4가구에 대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39억 8,000만원. 이중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수포괄사업비 15억, 그 다음에 읍면장 포괄사업비 5억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 각각 읍면에 3억씩 해서 편성해서 지출했고요. 의원지원사업비로 8억 해서 금년에 4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지원되는 여건 상 군수포괄사업비에서 5억을 감액시키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5억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되겠으며, 15억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금년하고 동일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지원사업비가 8억, 그래서 3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새로 생긴 단위사업은 광덕리 반석교회 위험교량에 대한 재가설 공사입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용역비 5,000만원 확보했고요. 또 화천읍 신읍2리 사구에도 위험한 소교량이 있습니다. 재 가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고요. 또 매년 시설되고 있는 얼곰이성 행사 관련시설비, 눈 조각이라든가, 얼음터널, 미끄럼틀 해서 8,000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사업 5억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2억 5,000, 군비가 2억 5,000만원 부담했는데요. 이것은 강원도 방승일 도의원이 도비 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업은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공원분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511만 2천원, 또 공원 상수도 사용료 711만 9천원, 공원 전기사용료 3,588만 8천원,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공원 제초 등 시설유지관리비로 1,500만원, 시가지 공원 연못에 청태제거라든가 시설유지비에서 2,000만원, 또 시책사업으로 내년에 호수내 군경계 부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댐하고 춘천댐에 경계지역으로 고기 잡는 소규모 어선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군 경계를 확실히 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부표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 시설비에 9,800만원, 도비 2,900, 군비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일리 화악터널에 곰 상이 있습니다. 보수비고요. 광덕고개는 도경계 표지판이 새롭게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운영비 수질검사 수수료로 100만 4천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아쿠아틱 정화조 청소료라든가 화장실 전기료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건 저희들이 1억 8,0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배관보수비로 1,500만원, 수영장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전기하고, 정화조, 상징탑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구역 내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비 3,000만원,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원,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 궁도장부터 용암리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내년에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도로확장을 현재 3차선에서 3차선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조사비로 3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비로 500만원,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한 추진여비로 150만원 편성하였고요. 기동처리반 재료비라든가 소모품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신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2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전기료가 1억 1,000만원, 그 다음 간동면이 4,440만원, 하남면 가로등 전기료가 3,200만원, 상서면 전기료가 4,660만원, 사내면 전기료가 6,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리계획 재정비 등 설명회 개최를 위한 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신문공고료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쪽지역 신문사 2개소에 대한 신문광고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경관형성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참석수당 280만원, 군계획 위원회 등 심의회 참석을 위한 일비와 여비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담당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을 50만원 편성했고요. 다음 도시계획 관련 추진 국내여비로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경관형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지적확인용 PDA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의 경계하고 위치확인을 위한 현지조사용 기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 지원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안전시설물 구입비 사면표지판외 5종으로 1,000만원을 금년과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반사경 등 설치비가 3,000만원, 또 안전시설물 보수비가 2,000만원, 승차대기소 설치 3,000만원, 그 다음 산천어 축제 때 주차선 설치공사 1,500만원, 대양아파트 앞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3,300만원, 계성과 안평리 구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해서 1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운영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입니다. 992만 3천원 편성했고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430만원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 체납처분 수수료,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해서 전체 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건 업무추진비 400만원,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건 업무추진비 2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6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태흥운수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7억 602만 5천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 9개 노선에 대해서 2억 6,300만원 편성했고요. 오봉산 노선, 이건 춘천버스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편성했고요. 다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에 대해서 5억 3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안전대책위원회 개최 심의수당, 전기안전진단 수수료로 441만원 계상했고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산양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기, 수도, 정화조 사용료로 272만원, 전시동원차량 임무스티커 발송우편료가 75만원, 시내주차장 관련 보험가입비 3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기본경비인데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로 2명이 기본급, 상여금, 급량비 등 해서 3,931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부서공통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70만원 금년과 똑같이 편성하였고요. 부서공통 공공운영비 금년하고 똑같이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공통여비도 금년하고 똑같이 5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금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420만원,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대한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728만 6천원, 특별회계 심의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화천과 사내 주차장 도색과 안내표지판,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7,400만원, 이건 농공단지 내에 간이상수도 시설에 침전물이라든가 여과기 등에 따라 노후화된 노후시설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가 많은 사업을 하는 과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예산이 23억 정도 삭감이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시설비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으로 2,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86페이지에 시설비,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에 1억 1,3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숙원 사업 관련한 것과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운수업계에 보조금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연관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해예방과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또 응급복구 및 추진으로 인해서 서민의 안정된 생활을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씩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7쪽에 호수내 군 경계표시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알지만 호수내 경계가 우리만의 경계가 아니고 인접 군과 같이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191쪽, 농어촌 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하고,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유사한 용역같은데 꼭 분류하여 용역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가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햇골공예사가 일전에 면사무소에서 매출액이 얼마라는 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전년도와 올해?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신대리에 유종원씨라는 사람이 동상을 강원도 공예품 전시회에서 동상을 받았는데 이 분에 대한 이야기, 지원 갔을 때 이걸 상품화로 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인지? 상품화가 되는 것인지? 단순하게 그냥 이분이 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가진 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공원에 연못 청태 제거라는 게 사업비 2,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신대리부터 어차피 일반 수돗물이 아니고 자연 하천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아마 청태가 물론 생길 겁니다. 그런데 청태가 눈으로 보기에 조금 미관상 안 좋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청태가 굳이 환경이라든가 이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궁도장 도로는 주종화 위원님이 하셨고. 농어촌 버스하고 지역교통안전 수립에 대해서 해마다 2,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수의계약으로 늘 조사했던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변동 없이 똑같이 주는 것인지? 과연 이 조사를 했을 때 이 조사가지고 정책반영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상당한 1억인데 전년도에 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사업 9억짜리는 보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도 가볍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LPG 저장고를 설치하는데 설치장소와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제장 얼곰이 성 눈 조각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로 해서 겸한다고 하는데 눈 조각이라 하면 예술성을 겸비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경관창 조성하는 거 보면 솔직히 쉬운 말로 자재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예술성 가치를 높여서 1억이니 1억 2,000이니 몇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으로 삼일리에 조형물은 어떤 종류의 조형물인데 보수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도마치고개 소공원의 규모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박선길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개량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슬레이트 개량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친서민 사업으로 노후화된 농촌 주택 중에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건물이 임대건물에 사시면 안 되고 저소득 자가 건물소유만큼은 본인 것이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토지 같은 경우 본인 게 아닐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지사용 승인도 얻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폐기물 수거 처리 시 한 가구당 500만원이 소요되고 5가구에 대한 예산이나 추가신청이 있을 시에는 예산 전용을 자체적으로 해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는 23가구를 사업완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정도 예산이면 몇 집정도?

이번에 한 다섯 가구 정도 하고요. 다음에 예산이 남을 때는 추가로 더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했었느냐하면 슬레이트로 집수리를 해주면 석면 때문에 염려가 돼서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많이 들고 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걸 제거하는 건가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체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다만 이 사업대상은 벽지에서 3호 이상 가구에 대해서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한 농어촌에 대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75%, 지방자치단체에서 25%인데 도에서 50%를 지원해주고 군에서 50%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은 한 가구당 16만 4천원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이번에 대상마을은 금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2개 마을에 7가구가 되겠는데 상서면 선이골에 3가구와 절골에 4가구가 되겠습니다.

한전에서는 신규로 안 해주나보네요.

네, 안해줍니다.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몇 m 이상일 때는 본인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그럼 한전에서는 신규로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나요?

없습니다.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사업만 하는 겁니다.

군에서 도비, 군비로 해서... 알았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연관된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조금 늘려서 재해예방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신경 써야하며, 응급복구 추진으로 안정된 생활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걱정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이 국비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가용자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고심하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예산편성에 따라 심의를 하시면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재원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주민숙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3억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38억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5억 정도 모자라게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5억은 추경 때 가능하면 편성을 하도록 하고요. 또 읍면장 포괄사업비, 읍면당 숙원사업비 3억씩 해서 15억 나가는 것은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지 버스 운행에 관해서 서민들에 관한 부분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들을 추경에서라도 잘 배려해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호수 군경계 표시 2,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인근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질의를 주셨는데요. 호수내 군경계 표시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곳은 춘천댐 지역과 화천댐지역, 그래서 춘천시와 양구군이 대상이 되고요. 함께 공동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서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일단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로호 같은 경우에도 정치망 어민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양쪽에서 상당히 많이 넘어오고 있고, 춘천호 같은 경우도 우리 경계로 많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관련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다른 시군도 자비가 들어가도록 같이 협조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과 제2차 지역교통 안정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왜 실시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매년 지급되는 운수업체, 우리 같은 경우는 시내 태흥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구업체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인근 시군에 여러 가지 인상율이라든가 이걸 서로 파악을 해서 인상율을 추후에 조정을 해서 나중에 추경 때 다시 금액이 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정기본계획은 5년 마다 한번씩 법으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마다 한번씩 수립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용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 농번기를 피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아울러서 37명에 대한 공공근로 분야별 사업은 무엇인지? 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읍면에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시에는 농가일손이 부족해서 사실 농촌에 여러 가지 일손이 딸려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일손돕기 추진단을 읍면별로 구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농가에 한해서는 일손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37명 분야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청년실업대책 13명이 각 실과소 읍면에 배치되었고요. 공공서비스 사업 분야는 10명, 청사라든가 박물관, 공중화장실, 기타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생산성 사업으로는 14명이 환경정비,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차관리에 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신청자가 많을 때는 지역공동체 사업 예산 중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관련 관광정책과와 사내면사무소에 의원님 의견을 말씀드려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과 관련해서 상품화 가능여부와 자생력이 있는지 말씀 주셨고요. 이 사업비는 금년에 출품해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수상비로 600만원을 받아서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신대리에 거주하고 있고요. 유정호씨라고, 또 원천목재단지에서 같이 왔다 갔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광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했고, 2년 전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작가활동을 하다가 재작년에 우리군으로 전입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고, 공예대전에서 실력을 인정받을 만큼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품도 개발해서 자생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비로 도에서 600만원 받았다고 그러셨나요?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을 받아 왔다고요?

예.

그 돈으로 이 예산 편성한 겁니까?

받아온 게 아니고 동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상금으로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발비로 입상자들한테...

수상금 들어오는 게 800만원인 걸 내년도 예산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공원 연못에 청태제거비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환경에 영향이 없다면 청태 자체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사실 하천에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청태라는 것도 자세히 봤습니다. 이 청태도 사실 제거를 부분적으로 할 건 하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물옥잠이라든가 연꽃을 부분적으로 심어서 경관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부분적으로 해봐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교통량조사 용역하고, 제2차 지역안정 기본계획 수립 시 김순옥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께서는 용역업체가 변동 없이 매년 수의계약을 하는지? 용역결과 정책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용역업체 계약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재무과 경리부서에 계약의뢰를 합니다만 사실 업체선정은 경리계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우수업체에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계속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매년 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용역결과에서 나타나게 되면 얼마가 모자라고 남는 게 결산이 되겠지만 이에 따라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올려놓고, 교통량 조사 나타난 산정금액을 각 시군에 인상폭을 봐가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고, 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관형성 기본계획 용역수립 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9억이 있는데 금년도에 1억이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 표기상 작년도에는 9억짜리가 얼마 있었냐면 시설비에서 민통선 출입통제 시설물 설치 5억 600만원하고, 도시계획정보 UPS 구축용역비 4억 해서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관기본계획은 사실 원래 종전에 10년 이상 전부터 경관형성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우려고 사실 많이 그랬었습니다.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1억 정도 올려놨지만 약 2억 5,000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한 1억 5,000정도는 더 올려야 되고요. 또 기본계획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우려면 특정지구를 지정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다시 소요가 됩니다. 그러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정도 큰 프로젝트를 수립용역으로 줘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만 2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후에 상세계획을 세우게 되면 폭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10억 정도 보고 있지만 아니면 20억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지구를 줄이게 된다면 5억이나 10억 정도 될 수 있고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합동사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는 저희들이 시장 내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인원은 3명이 근무하고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00만원씩 해서 3명에 나가고 12개월 중에서 네 번은 분기별로 한번씩 상여금 포함해서 6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정확히 누구인지? 지급명세서 등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누구누구 나갔는지요?

예, 그 3명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 LPG 저장시설 설치 장소하고 가스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통시설 화천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가스시설 사업은 금년 1월달에 한전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나왔었습니다. 시장 내에서 가스 사용하는 업체가 52개 점포 중에서 4개 점포만 적합하고, 나머지 48개 점포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최하등급인 6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라고 통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금년 2월 5일날 했습니다. 한 결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전 실태조사를 4월달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8일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국비를 주겠다. 확정이 되었고요. 사업량은 2.9톤을 저장할 수 있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LPG 가스 하게 되면 선입견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다른 분들도 다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조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는 나동 화장실 옥상에 일단 계획하고 있지 확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다 확정이 되면 다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안전도 검사만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장조합과 협의를 해서 인근 지역주민에 대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이분들 안심하게 하려면 기 시설된 시설에 대해서 견학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근주민 견학도 하고, 설득도 해서 안전하게 시설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시장조합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민감한 사항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자리 선정 내지 등을 유도해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얼곰이 성 관련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내 기술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이 돼있고요. 얼곰이 주변에 성벽쌓기, 눈으로 쌓는 것은 관내 하남면 안평리 청년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었고요. 그 옆 양쪽에 눈 조각은 김승림 작가가 같이 섭외해서 하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얼곰이 성 눈 조각도 강대 대학생들한테 안을 받아서 산업디자인과 나온 사람들로 작년부터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분들한테 시켜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하고요. 미끄럼틀이라든가 터널부분도 안평리 청년들이 기술전수를 작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얼음과 관련된 것은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 경계관문 사업 중에서 기존 조형시설물 보수 내용과 도마치고개 소공원 면적은 얼마인지? 시설물 보수는 저희들이 삼일리에 도색이 벗겨지고 일부는 파손된 곰상 2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고 재 도색 하는 게 되겠고요. 광덕리 정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색깔이 노화됐기 때문에 다시 잔여사업비로 도색을 했고요. 도마치고개 부분은 사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00㎡이고, 조경수 식재와 주차장 시설과 휴게공간으로 시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형물은 혹시 우리군에는 군화도 있고, 군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 쪽으로는 없습니까? 곰말고는...

반달곰은 강원도에서...

도에서 설치한 건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곰이라고 그러시길래 혹시...

도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주면서 일부는 군비 부담을 시키고요.

산천어를 예쁘게 하라고 그러라고 했더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수도과 총 예산은 111억 2,637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26만 4천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에 인건비로 2억 7,7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청정환경지킴이, 인공수초섬 잡초제거 인부임, 배스수매 인부임, 자연휴식년제 관리 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생태교란종 외래식물제거사업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생태교란종 외래식물제거 인부임은 지금 급속도로 돼지풀이나 가시박 등 외래식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내년도에 순수한 군비로 1억 4,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인공어도 한전임대 부지임대료, 어도시설 홍보안내판 설치, 환경경영시스템 유지관리비, 배스퇴치 홍보 및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행정업무 추진비로 1,023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023만원 계상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환경오염예방 및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100만원이 삭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료비로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사업 재료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낫이라든가 장갑 등 가시박, 돼지풀을 제거할 때 필요한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협의회는 별도 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 회장이나 임원들이 회의참석이나 연수원에 참석할 경우 실비보상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먹는물 공동샘물 유지보수비로 5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정비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가 샘터를 5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이 노후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개소를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도 필요한 부분을 시설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는 산천어 축제 루어낚시 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동물 관리 중 농작물 피해보상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활동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보호협회의 실탄과 유류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야생동물 보호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금년도에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약 78%인 5,95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추경에 모자란 부분은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3,766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전기목책기라든가 그늘막 지원을 위해서 자부담 40%, 보조 60% 비율로 예방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인데요.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등 보수에 2,9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7월부터 9월까지 산간계곡 하천변에 환경감시를 위해서 6명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환경오염 감사에 사무관리비로 1,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각종 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는 2,4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부담금, 유지비,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환경오염감시 추진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영상센터 운영입니다. 생태영상센터가 현재 전시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준공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부를 고용을 해서 시설을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제기돼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시설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1,0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3,7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생태영상센터 전기요금을 2,400만원, 전기 안전검사비, 상수도 요금, 냉난방비 해서 전체를 3,7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인데 이건 석면피해로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석면피해 구제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기금에서 9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10%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10%만 계상을 했습니다. 요양생활수당 이게 9만 680원, 전체는 90만 6,8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90%는 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0%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20만 5천원, 특별유족조의금 308만 7천원 해서 대략 이건 예상입니다만 현재 발생한 환자는 없습니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 2명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에 환경보호 폐기물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건 환경도우미 화천천하고 사창천에 고정으로 배치해서 10월달, 11월달에 환경정화하는 인건비 2명에 대한 47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510만원, 이건 쓰레기 투기감시용 CCTV 선로유지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스티커 제작에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는 6,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에 5,45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500만원, 이건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을 보급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에 2,500만원입니다. 이건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를 계상하기 위한 원가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산업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건 내년 3월이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수수료가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수거료, 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촉진에 폐기물 관련 업무 추진비로 55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폐품수집 보상금 상하반기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마을이라든가 군부대에서 폐비닐, 폐지, 우유팩, 플라스틱 등을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상하반기에 종류별로 보상을 별도로 해 줍니다. 예를 들면 폐비닐 같은 경우 kg당 70원, 폐지인 경우에는 kg당 10원,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상하반기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폐기물 관련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파파라치, 폐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최소한 세우는 겁니다. 많이 세우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다못해 쓰레기만 조금 태워도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읍면 환경차량 유지비로 5개 읍면에 6,100만원, 그 다음에 읍면 환경시설 운영비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관리, 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본청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은 읍면에서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폐기물 효율처리에서 환경관리 사업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한 인건비 1,3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675만 6천원, 이것도 사무용품이라든가 수리비, 수당,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세탁비라든가, 피복비 등이 계상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로는 2억 3,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기요금이라든가, 보험료, 부담금, 전기검사료, 유류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환경관리 출장여비로 910만원, 다음 재료비로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침출수 처리하는 약품이라든가 또는 응집제, 혼합제, 또 기타 재료들을 구입하는 예산을 6,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수 관정 청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지하수를 1년에 한번정도 2개 공을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전관리에 마을상수도 운영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운영비를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을상수도에 수질검사 수수료라든가 통합관리시스템 통신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마을상수도 추진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706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하고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지금 73개소가 있는데 관리인에 대해서 분기별로 5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73개소의 마을상수도를 운영하다보니까 동파라든가 또는 관로가 노후 돼서 누수 된다거나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 최소한의 예산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신읍리 파수동 외에 7개소에 대한 사업비 3,350만원, 시설비로 8억 8,900만원, 그 다음에 부대비로 590만원을 계상해서 총 9억 2,2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읍2리에 여과설비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난번 의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외딴가구 4가구 못한 부분 그렇게 해서 신읍2리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구만리 뱃터의 관로교체, 유촌1리에 취수설비 이전, 그 다음에 서오지리에 배수관로 노후관 교체, 노동1리에 취수설비하고 송수관로 신설, 다목리 해방촌에 배수지 신설, 부촌리 본동에 취수설비 공사, 명월1리 박달에 배수지 교체, 취수지 보수 등 해서 8개 소규모 시설개량 사업에 9억 2,267만 1천원을 광특사업비하고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관련 운영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하수 방치공 약 25공 폐공 조치하는 것으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화천상수도 취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논미리에 있는 취수장에 약 27㎾짜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전기료를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가 각각 50%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했을 경우 연간 약 전기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0만원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하수도 응급복구비에 5,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준설에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실 하수도 응급복구비도 그렇고 시가지 하수도 준설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던 건 이것보다 많은 예산인데 전체 예산 편성하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분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이 사업비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호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장입니다. 용호리 하수도 공사는 지금 국비나 기금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지금 공사를 못한 부분이 전원마을 입구까지 약 500m 정도 관로 연결하는 것과 지금 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외딴집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확장공사로 약 6억 1,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차집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이건 사창리 시가지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미 끝났습니다만 한 네군데 정도 저희가 토지 사용 동의를 못 받아서 한군데에 4가구, 5가구 씩 배수관로가 연결이 안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민원인 토지소유자와 사용협의가 마치면 추가로 관로를 연결해 줄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네가구 정도 내년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환경감시대 2명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5,5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가계보조비, 수당,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4명에 대한 기본급과 퇴직금, 각종 수당, 보조비 등을 2억 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해서 6,16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서공통사무관리비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84만원을 계상했고, 그중에 정원가산금추진비가 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비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1억 2,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13억 5,134만 7천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37억 6,9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용암리 화천군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2010년에 3억을 확보해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나머지 필요한 30억 중에 17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 부족한 10억은 재정형편상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영상센터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시설이 대형화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기세, 수도세 해서 3,700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전문성 있는 기술직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기술직을 가진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먼저 보니까 금년에는 보상비를 세운 게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예산서고, 추경에 또 3,000만원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상 주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항상 농업인들이 보면 제가 보니까 조금씩 망가진 건 줘봐야 얼마 안 되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을 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추가 예산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서 이해를 하겠고요. 198페이지, 인공어도시설 유지관리비, 인공어도시설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200페이지에는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해서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종량제 봉투 제작,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 이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206페이지 시설비 중에 화천상수도 취수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 정비, 지금 살균소독기까지 설치를 했는데 주민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감시 때문에 CCTV가 설치됐는데 이게 혹시 실적이 집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누수진단기, 누수탐지기 구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5개년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상수도 누수율 제고 및 유지, 올해부터는 시도비가 전부 중단이 되고, 물론 국비도 없고요. 우리 군비로 추진해 간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비가 과거에도 30%~40%가 들어왔는데 전부 이제는 중단이 된 거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사업 인부임,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다목리도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식물이 덜 자랐을 때는 인건비가 적게 들거든요. 그런데 한개 면에 6명씩 배당인 걸 보면 예산이 조금 적지 않나? 예산을 조금 늘려서 빠른 시일 내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생태영상센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운영인부는 저희가 아직 완전하게 전시부분까지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단순관리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금년에 지금 전체적인 생태영상센터에 대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도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운 건 시설에 대한 단순관리 인부에 대한 예산만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분들이 자기 업무도 바쁘신데 먼저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건물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기술적인 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공무원들이 전부 관리하기에는 부담이 가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자체적으로는 하다못해 영상기술자라든가 또는 거기에 기계, 전기라든가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에 일부분 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보상금액이 부족하고, 또 소규모 피해를 당한 농가는 사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상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저희가 지금 소규모까지 전부 보상을 주지 못하고 조례에 피해금액 5만원 미만하고, 수도작인 165㎡, 전작인 경우에는 30㎡ 이하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100% 피해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피해액 산출액의 80%만 보상을 주도록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금액을 3만원 이하로 내린다든가, 수도작 165㎡를 그 이하로 내린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상당히 많은 피해 조사하는 인력과 행정낭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기준을 둬서 피해보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금액 5만원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조사를 하고, 주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사실 실질적인 이득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 농민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도 다른 시군 형편도 보고, 개정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조사를 확실히 해서 얼마나 양이 나오는지 해서 100%를 줘야 정상인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인공어도시설 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모노레일 전기료는 연간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건 모노레일을 산란시기부터 월동전까지 운영하는데 하루에 한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월 2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월 25만원 정도 됩니다. 성수기에는 그 이상 전기료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임대료 120만원은 저희가 모노레일이 댐 상부까지 가는 구간 부지가 한전부지입니다. 그래서 한전부지 사용에 대한 연간 임대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사료 300만원은 이 모노레일이 궤도다 보니까 궤도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수수료가 되겠고, 유지관리비 300만원은 시설보수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재료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어도를 운영하는데 최소경비만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곳을 가봤는데 많이 안 쓰는 것 같이 보여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건 주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9월달 한달 내내 화천댐을 계속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운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산란 전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달 이후에는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고기들도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깊은 데로 내려가기 때문에 운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하는 건 4월부터 10월 중순정도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시설정비를 해서 내년도 쓰기 위해서 지금 세워 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종량제 봉투 제작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위탁 판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100ℓ짜리, 50ℓ짜리, 30ℓ짜리 이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나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모자란 만큼 더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제작을 해서 위탁판매 업자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작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함은 공동주택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서 보급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15개 정도 제작해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관내에는 어디어디 쯤 인가요?

예를 들면 지금 시내 같은 경우 낙원아파트라든가, 강 건너 대양아파트라든가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동주택이 잘만하면 재활용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공동주택 위주로

분리수거 해서 다른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나요? 아니면 군에서 활용하나요?

그건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판매를 한다거나 모아 놓으면 일반 업자들이 가져가거나...

아, 공동으로 수거함만 만들어서 비치해 놓는

분리수거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도 가끔가다 얼만큼 성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대는 일반 마대입니다. 이건 각종 행사 때 축제라든가 이런 때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함입니다.

그냥 쌀 마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행사 때하고, 여름철 산간계곡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집할 때 쓰입니다.

각 읍면으로 나눠주나요? 아니면 군청에서만 활용하나요?

필요에 의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요구하거나 사회단체에서 요구할 경우에 필요한 만큼 비치했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취수장 태양광 발전시설에 1억 4,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다투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지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개인주택에도 태양광 시설을 보급하고 저희 군청 같은 곳도 지금 태양광과 지열을 혼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만 이게 27㎾라는 적은 용량이지만 이것도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연간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취수장에만 약 8,0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가는데 약 200만원 정도 절감을 합니다. 금액상으로는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라는 의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수장에다 시범적으로 시설을 하고 정수장에 하려고 했는데 정수장 시설위치가 햇빛이 들어오는 위치가 안 좋아서 적당한 곳이 취수장 밖에 없어서

정수장에서 취수장으로 바뀐 건가요?

취수장 자체에서 펌핑을 해서 정수장으로 물을 올려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모터사용비가 연간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0만원 정도 절감해 주는 겁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200만원은 얼마 안 되지만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차원에서 시설을

다른 곳에 이런 걸 한 적이 있나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저희가 사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를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쪽에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햇빛이 상당히 많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건이 안 좋아서 취수장으로 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용암리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용암리에 태양광 발전시설 300㎾ 해주는 거.

처음 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스 수매예산이 내수면계에도 있고, 환경수도과에서 예산이 있고, 지금까지 배스 수매하면서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이걸 계속해서 수매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예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2,000만원 예산은 배스 수매 예산입니다. 저희 환경수도과에 있는 예산은 배스 수매 인부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배스수매는 저희가 지금 4년째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첫해에 시작할 때에는 배스 수매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단체라든가 또는 전국 낚시협회에서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저희가 배스낚시 대회를 여름에 주체하면서까지 하는데 배스수매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지탄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 동안 배스를 수매하다 보니까 첫해에는 저희가 배스수매 대금을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4,0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4,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2,5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수매량이 5,697kg 인데 금년에는 1,169만 7천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배스수매량은 2,497kg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수매량을 보면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봤을 때는 배스 수매로 인해서 상당히 배스가 줄어들었다. 저희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스수매는 어차피 환경부에서 지정된 퇴치동식물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수매대금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되기 때문에 토종어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보기에는 효과를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얼마나 이용하는지 기회를 가져주십시오. 지금 일부 물레방아 공원 뒤에 설치된 샘터가 샘터로서의 가치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하다보니까 음용수, 자연수로서 기능이 상실돼서 주민들이 길러다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기피하는 것도 일부 나오고, 그 다음에 화천 전체하수도가 계곡에서 들어오는 물하고 연결이 돼있어서 그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제가 가끔씩 가도 특히 요즘 겨울철에는 덜하지만... 아시죠?

마이크를 끄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알겠습니다.

쓰레기 투기감시를 위한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그전에도 업무 보고 때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자체가 사전에 투기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지, 실지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을 CCTV로 찍어서 그 사람한테 과장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계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누수탐지기 구입과 누수율제고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업무보고서에는 있었는데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상수도 특별회계 때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건 3개 정수장과 관련 없는 마을상수도에 관련된 예산은 일반회계 때 예산에 계상하고, 화천, 산양, 사내 정수장과 관련된 사업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때

그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래식물 제거 인부임이 30명 예산을 세웠는데 30명 가지고는 인력도 적고, 또 적절한 시기에 제거를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저희가 일거리창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군비가 혼합이 되다 보니까 국비에서 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이 너무 강화돼서 예를 들어 재산이 몇 천만원이하, 그러다보니까 인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명 예산을 1억 3,900만원 확보한 건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30명 한 건 읍면에 일정부분 예를 들면 2명, 3명 배치할 수 있고, 본청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아니면 읍면으로 분배를 해서 배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다만 적절하게 퇴치해야 할 시기는 6월달에 하면 작은 인력가지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게 올해 군비로 하신다니까... 이게 예금이 조금만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로 하신다니까...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심 차게 금년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3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거의 집행을 못하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내년에는 1억 3,900 정도 군비를 확보했으니까 이건 저희가 큰 제한 없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거리 창출도 하고, 외래식물 제거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많이 늘려주십시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38억 1,256만 9천원이 증액된 158억 5,7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사업에서는 6,333만 6천원이 감액된 29억 2,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13억 2,832만원으로써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업무추진비에 332만원, 사내면 사창6리 솔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차분에 2억, 이 사업은 사창리 화악대부터 솔대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이 940m이고, 총 사업비가 15억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3억 1,600만원이 확보되어 금년도에는 보상만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목1리 해방골 늑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이건 전체 680m이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7억 5,000정도 됩니다. 금년도 1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내면 용담1리 정골, 이건 78연대 옆입니다. 하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5,000만원,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신규사업으로 간척3리 양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간척3리 양지말 사업으로써 연장은 900m, 사업비는 15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산양3리 마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연장이 1km되고, 사업비가 29억이 됩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2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다음은 화천읍 대이리 꺼먹다리부터 딴산간 레저도로 마무리 공사비로 2억 5,000만원, 구만리 살랑골 레저도로 산소길 유지관리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는 2억 800만원으로 군도 15호 호음동 위험도로 개선사업 2공구에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풍산리에서 동촌리 넘어가는 구간인데 96년도에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음지이고, 겨울철에 사고가 다발되어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정비사업 5억 4,400만원으로 214쪽입니다. 군도10호 용담 계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4,011만 2천원, 시설부대비로 388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주한미군 공여사업은 경기도 포천시하고 인접돼서 낙후된 지역으로 간접 보상받는 지역으로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 특별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 35억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으로 2억 4,6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사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및 CCTV 설치비 2억 4,424만 2천원, 시설부대비로 17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15개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15개가 다 지정되고 CCTV 설치와 개선사업은 10개교가 완료됐습니다. 내년도에 사내면 초등학교를 완료하면 4개교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부분은 5억 9,904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2011년도 지방도 군도 도로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537만 6천원이며, 사무관리비에 있어 도로제설, 낙석, 방활사채집, 보수 등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로 3,000만원, 도로 보호용 예초기 날 구입비로 100만원, 도로보수 및 통제용 입간판 구입비로 300만원, 도로 하천 보상업무 협탁 등기 이전에 따른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비에 500만원, 도로교통량조사 관측소 안전표지판 설치비로 2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취기 유류비 및 수리비로 각각 180만원, 150만원을, 화천읍 중2리 산수화터널 통신비 및 전기요금으로 각각 360만원과 2,400만원을, 전기설비 안전관리 및 CCTV 유지관리 대행용역비로 각 180만원과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평화의 댐 좌·우안터널 전기요금으로 3,360만원, 터널 전등교체비로 500만원, 동절기 제설장비 유니목 및 덤프트럭 유지보수비로 800만원과 300만원을, 보험료 제설장비 각 150만원씩 300만원, 도로 하천순찰용 차량 보험료 75만원, 덤프트럭 제설장비 유니목 유류비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도로하천 순찰용 차량 유류비 300만원 세웠습니다. 구만리 산소길 수상부교 설치에 따른 유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저희들이 홍수 시 그 지역이 수층부이기 때문에 서너번 띠었다 붙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가 다섯 대가 동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사업은 위원님들이 미리 숙지를 하고 계셨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절기 도로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2,700만원, 응급복구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3억 5,700만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공사비로 1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 차선도색으로 5,000만원, 배머리 교량 유지보수로 5,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미불 체불 용지 소송 민원해결을 위해서 보상금 2,000만원, 감정수수료 3,000만원, 국가 기준점조사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는 3,0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산천어 축제장 인공폭포에서 절산입구까지 빙벽보강 공사비에 1,500만원, 눈썰매장 설치 및 해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구입 630만원, 눈썰매 추가구입 300만원, 읍면에 제설용 베토판 구입 5대 구입비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대비 4억 7,700만원이 감액된 45억 2,116만 8천원으로써 먼저 수리시설 관리부분은 6억 7,000만원이 감액된 5억 8,366만 8천원으로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각각 34만원과 382만 8천원을, 양수기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수리시설 업무추진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2011년도 읍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사업비로 읍면당 1억씩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소형관정비로 읍면에 1개공씩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양수장, 관정 농업용수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농업재해 예방사업분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대형관정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분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2억 8,600만원으로 간동면 간척지구와 상서면 노동지구에 시설비로 2억 8,173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6억 150만원으로 이건 화천읍을 제외한 면당 9억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시설비 34억 9,900만원, 감리비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분야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3억 3,719만 7천원이 증액된 81억 3,840만 5천원으로써 먼저 소하천정비 부분은 전년도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1억 3,143만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업무추진비로 143만원, 5개 읍면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비, 소하천 구간 내 퇴적토 준설비 각각 5,000만원,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사업은 2억 3,23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782만 5천원이 감액되어 말골수중보 수문 개폐에 따른 전기요금 72만원, 파로호 선착장 유도선 관리 업무추진비에 220만원, 파로호 민경호 도선 운영 및 수리비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천어 축제 대비 화천천 가동보 수문제작 설치 및 해체공사비에 2,000만원, 13개소 지방하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에 5,000만원, 지방하천 구간 내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퇴적토 준설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19쪽입니다. 하천구역 내 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비 1,000만원, 하천민원 경계 및 현황측량비로 1,000만원, 파로호 민경호 도선 선외기 설치비로 3,6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6억 6,397만 8천원이 감액된 26억 560만원으로써 내년도에는 화천읍 배머리천, 간동면 유촌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25억 9,622만원, 시설부대비로 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18억 3,500만원으로써 내년도에는 화천읍 풍산천, 하남면 논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18억 2,840만원, 시설부대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33억 3,400만원으로 화천천 생태하천 조성 시설비 33억 2,200만원,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운영 경비로써 전년도대비 1,570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298만 8천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군도수로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1,570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3,888만 8천원입니다. 221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990만원으로 부서공통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25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공통여비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해서 한 18억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수해상습적으로 보는 개울 같은데 돌을 석축으로 쌓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실태파악 할 때 보고 느낀건데 돌이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포천 쪽에서 운반을 해서 이걸로 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냇가에 옹벽을 못하게 돼있어서 자꾸 이걸로 하다보니까 돌도 모자라고 시설비로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건 당연히 수해상습지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면 양면으로 보면 거의 똑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한쪽 면은 수해상습이 아니고 안할 수 있는 곳은 예산을 줄여서 다른 수해상습지를 더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1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5개 읍면에 1,00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이 서 있으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들은 부분 중에 213페이지 아랫부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정비사업 해서 1억 5,000만원이 돼 있어요.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가서 거기에 대한 내용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8쪽에 파로호 선착장 유도선 관리 업무 추진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위에 말골수중보 전기 요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는 박선길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건 지양하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조성 사업 등에 투입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투여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중을 잘 가려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레저도로 산소길 유지관리, 지금 저희들한테 별도 자료로 들어온 걸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됐고, 안전휀스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레저도로를 다녀봤지만 굳이 자연스럽게 나둬야지 안전휀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로관리에 필요한 도로 교통량조사 인건비,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해마다 537만 6천원이라는 인건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도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이건 한곳으로 몰아서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유지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눈썰매장 설치 및 해체, 이게 지금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해마다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다 3,000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그건 위에 설치하는 부분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납득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 부족한 예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밭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을 파겠다. 물론 이게 그 위에 보면 농업용수 시설유지보수에도 관정을 파는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 대형관정을 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별도 사업계획서도 보지만 조금 이해하기 곤란해서 다시 한번 재질의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아마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군도가 영하 25도 이상씩 떨어짐으로 인해서 군도 도로가 통행 금지되는 그런 예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니목 구입 내지는 밀판 구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염화칼슘도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보다 조금 많다. 약간은 많아졌다. 물론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염화칼슘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예전 보관창고가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것 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수로원들이 아홉분이 근무를 하려면 올해는 상당히 비상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로원들에 대한 처우가 예전같이 물론 안전화라든가 작업복 한번 정도 주지만 이번에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근무를 오버해서 쓸 수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고충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영선 농어촌 도로가 내년도 설계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마무리 같은데 이 사업만 되면 농어촌도로가 간척리에는 멋지게 뚫립니다. 그런데 예전에 했던 송태희씨 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아주 경관을 헤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다뤘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선도색 공사. 이 차선 도색을 할 때 강원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여가리, 흰색 차선은 항상 모래라든가 퇴적물이 쌓인 상태에서 그냥 도색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가 와서 그게 씻겨나가면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흰색 차선이 중요한 게 다들 차운전을 해보셨지만 안개 끼었을 때 노란색보다 흰색 차선이 훨씬 더 용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흰색 차선만 주시하고 가면 일단 전복사고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색하기 전에 청소부터 하고 했으면 합니다. 그런 지도 감독을 해주시면서 우리 군도 차선 도색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만리 뱃터 내려가는 길 그런데는 가끔씩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런데 경비가 더 들더라도 사소한 데까지 이렇게 해서 차량 접촉사고가 났을 때 서로 시비가 없게끔 그런 걸 좀 주의해서 그런 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선길 위원님께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사용되는 돌이 포천에서 많이 갖고 오고 그러는데 사업비도 비싸고 앞으로 제방사업을 양안으로 하는데 사업이 좀 사업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만 하고 다른 쪽은 다른 사업장에 할 생각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다 양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운리 같은 경우에도 옛날보다 제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보통 비가 불시에 오기 때문에 50년 빈도, 80년 빈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제방이 높고 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사업효과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말고, 땅을 전부 매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쪽을 하다보니까 냇가 가운데 자연 돌을 싹 치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을 넣긴 넣는데 자연훼손도 돼서 보기도 싫고 하니까 양쪽한건 깨끗해서 좋은데 막상 냇가 가운데를 보면 옛날에 자연으로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수해를 당하지 않은 쪽은 당한 쪽만 하고, 당하지 않은 곳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돼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고, 사업효과 전후만 보면 저희들이 토지를 사업비보다 덜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를 사는 걸 우선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 민원 중에서 용수로, 보, 이 사업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매년 읍면당 2억씩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화천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읍면당 1억씩은 확보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방승일 도의원님이 5억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2억 5,000은 수리시설 개보수로 쓰고, 나머지 2억 5,000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점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읍면에서 사업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더 예산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기반시설이 안된 곳이 굉장히 많아서요.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정비사업 내용과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법이 제정됐는데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간접 피해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200여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화천군은 직접적인 건 없지만 포천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으로 해서 사창리 지역에 사업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5억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서 17억 5,000이 국비, 나머지 17억 5,000은 군비로 50대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안부라든가 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화천군이 굉장히 잘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용담 계성간 도로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파로호 선착장 유도선 관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파로호 선착장에 근무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 근무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220만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평일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골수중보 전기료 72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파로호 말골수중보로 했는데 당초에는 문비가 2m, 2m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3m인데 이게 수동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안 되고 해서 금년도에 전동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문개폐에 따른 1년 전기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생태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등 사업이 있는데 이건 경중을 가려서 사업추진을 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 사업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화의 댐 460지방도 터널 내 전기료, 전등 교체 예산이 지방도인데 왜 군에서 부담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밧줄이 차라리 낫지 나무에 또 무슨 나무를

지금 현재는 나무와 나무를 엮어서 축 늘어진 게 많거든요. 그걸 별도의 나무를 세워서 구멍을 뚫어서 밧줄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어느 부분은 땅에 노출이 돼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좀 과다한데... 알겠습니다.

도로교통량 조사 인건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한곳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되도록 질의 주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교통량조사는 버스보조금 산정에 따른 사항이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매년 하는 건 도로법 제81조에 의해서 도로정착에 대한 조사입니다. 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차량으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버스 노선에 대한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전체적인 차량을 하면 건설과 사업을 추진해서 전체적인 차량에 버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는 국도를 제외한 군도, 지방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국도는 아니죠.

산양리를 간다거나...

일부만 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틀립니다.

그래도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예.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찾아내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눈썰매장 해체비가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났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눈썰매장 운영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대기시간도 많고 해서 금년도에 연장을 14m에서 22m로 확충을 하고요. 열 사람이 내려가는 것을 20명이 내려가게끔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곤도라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별도의 계단을 설치해서 올라오게끔 합니다. 당초보다 거기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설치하고 해체하는데 사업비가 듭니다.

계단으로 설치한다고요?

예.

계단 설치했다 나중에 계단 철수합니까?

예. 현재 미끄럼틀 우측에다 달아서 별도 터널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두지 뭐하러 철거합니까?

여름철에...

여름철에 어차피 강변에 내려가서 놀 사람들 내려가게...

여름철에 미관상도 그렇고, 홍수지역이기 때문에...

맨날 설치했다가 다시 철수했다 하는 비용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발대비 대형관정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대형관정이 88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88개소요?

네.

그런데 또 뚫을 일이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한해에 대비해서 주변에 용수가 없는 곳, 어려운 지역에, 내년에는 간동면 지역을

간동면이라면 이태호 위원장님...

올해도 사내면지역에 2공, 간동면 지역에 내년도에...

알겠습니다.

올해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제설장비하고 염화칼슘을 어디에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비관계는 주종화 위원님 답변 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보관 장소는 당초 공무원 아파트 뒤 BTL 사업장에 있었는데 그쪽부지로 편입되면서 하남면 논미리 16대대 앞에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현장사무실 쪽에

비가림시설이 된 곳이 있습니까? 그냥 노지에

판넬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지난해 몇 년간 폭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작년에 한번 엄청 많이 와서 화천군 오지에는 마비가 됐었는데 군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제설작업비가 트렉터에 부착하는 게 비싸서 많이 확보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대당 450만원정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염화칼슘에 대해서 제가 용도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눈이 쌓은 상태에서도 뿌렸을 때 잘 안 녹죠? 그러니까 내림과 동시에 같이 뿌렸을 때는 녹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장비가 4~500씩 해서 비싸다면 우리군에서 보조사업비로 센터에서 비료살포기가 각 지역마다 엄청 많이 나가 있습니다. 염화칼슘만 확보가 된다면 트럭터 부착용으로 비료살포기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분말도 뿌려지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거기에 넣어서 트렉터가 움직이면 손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당 450만원이고 유압식으로 고가이고, 그래서 이걸 산천어 축제장에 간이식으로 트렉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조된 것으로 하게 되면 아마 읍면당 2~3대 갈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제작사에 검토 중에 있고요. 염화칼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동면이라면 권역권으로 용호리, 유촌리, 도송리 해서 한대, 그 다음 오음2리, 방천1리 한대, 간척1,2,3리, 운수골 한대 해서 세대 정도면 얼마든지 눈이 많이 와도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3대 내지 2대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서면도 사방거리, 다목리, 산양리 그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올해 예보가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미리 대책을 세우셔야지 작년에 한번 혼났는데 이번에 또 그러면...

법정도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법정도로가 아닌 동촌리 등은 배토판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방천2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천2리 같은 경우는 오지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배분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고가의 장비는 트렉터 앞에다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미비하지만 트렉터 뒤에 로타리 부분에 달고 있는 건 쉽게 말하면 무거운 쇳덩어리만 달아도 트렉터가 가면 눈이 치워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착했을 때 가격대가 비싼거지, 뒤에 매달고 다니는 건 그냥 일반 쇳덩어리나 널빤지 같은 것만 달고 다녀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하셔서 이번에 작년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시간당 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보다 초과근무수당이 1,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정근수당도 300만원, 급식비, 피복비 등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추운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영선 농어촌 도로가 내년에 개통되는 것 같고,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461지방도 입구에 있는 공업사에 대해서 협의가 됐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그때 용호리 문제가 되면서 그때도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지난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양영선 사업과 병행할 때 정 안된다면 수용절차라도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라 미관상도 그렇고 위험도 하기 때문에... 그쪽 토지 건물주가 협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예, 저도 같이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양영선에는 왜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되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900m 올라가는 곳. 군부대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부대가 이전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군부대가 있어도...

작전성 협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도로포장 할 경우는 군부대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선 도색에 대해서 청소를 잘 안하고 했기 때문에 시공상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차선도색 도장업자들한테 도급을 줍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하다보니까 50km, 60km를 합니다. 일부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일반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수로원들이 청소를 합니다. 작년도에도 송풍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해서 차선도색에 철저를 기하고요. 구만리 뱃터 내려가는 곳도, 바로 위가 461지방도라 지방도 할 때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 인근에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가 있으면 하겠는데 별도로 가야 되니까... 이건 내년도 차선도색 시 구만리 뱃터 내려가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중앙선이 있는걸로...

중앙선을 그리려면 도로 폭이 6m라야 합니다.

그런데 있는 걸로 봤어요. 있어요.

법정도로 일반도로 5m이면 중앙선을 못 급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도색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관광객들이 횟집 타운이기 때문에 많이 가는데 제설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버스 노선이 가는 부분은 다 하는데요. 거기는 매년 방활사 같은 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