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제191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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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예산심의 순서를 바꿔 도청회의에 참석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774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80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11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9억 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 22억 3천만원,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41억원 등 총 114억 4,7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하천 기성재 정비사업 등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예산은 214억 8,1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114억 4,700만원, 도비가 7천만원, 시비는 99억 6,800만원입니다. 시비중 국도비에 대한 의무적 경비가 77억 2,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1억 3,100만원, 기타 1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149억 6,300만원보다도 6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1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하단부터 776쪽 상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압 신원, 광양마산마을, 옥곡 명주마을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79억 3,500만원을, 다압 및 태인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비로 3,850만원 등 총 79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부터 779쪽 하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로 1,300만원,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각종 표지판 제작비 등에 2,9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인명구조 조끼 구입등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및 홍보비에 1,500만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부터 781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관리를 위하여 1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상 세부사업별로는 기상특보발령시 특근비 등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비로 1,860만원을, 자동우량 경보시설 이중화 사업비로 1,800만원을,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 유지관리 용역비를 4천만원, CCTV영상관리시스템 교체비로 천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2,600만원,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재난 및 복구지원사업비로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난 및 재해응급 복구를 위하여 소방자재 구입비 14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100만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6천만원 등 총 1억 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행사실비보상비로 900만원, 풍수해 보험지원사업비로 1,570만원 등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부터서 785쪽 상단까지 하천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 전기요금 등 배수문 유지관리사업비 등으로 2억 9,300만원을, 하천 기성재 정비를 위하여 노후배수시설 정비, 잡목제거비등에 1억 200만원을, 하천 퇴적토 준설을 위하여 장비유지비 및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6개 지구에 4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41억 6천만원을,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부터 788쪽까지 민방위 운영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민방위 운영관리 예산은 2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자원관리, 시설관리 장비 관리비 등으로 6,800만원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비로 2,100만원을, 저소득층 단독 화재경보형 감지기기 설치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1억 2,900만원을, 을지연습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경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난과 재해는 복구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늘 강조해 오셨듯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전직원들은 내년에도 1건의 재난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과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779쪽 보시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2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게 용역비가 총 8억이죠?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총8억인데 작년에 1억하고 금년에 2억 금후 투자가 5억이죠?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거 용역인데 이 용역은 어떤 방식입니까? 어떤 성격을 띠고있는 용역입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의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바람이나 비, 풍수해로 인해서 재난예방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 까지.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풍수해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기본계획이라 하면 하천유역이라 든지, 방재시설, 재해복구사업 등 이런 방재예방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이라 든가, 기타 하천기본계획이라 든가,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라 든가, 풍수해 분야에 기본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이 기본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재난이나 인명피해같은 것,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중앙에까지 보고를 합니까? 그런 비용이 용역비에 들어 있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풍수해 종합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해가 100미리 비가 왔을때는 우리시가 어느 정도 시간당 침수가 되고, 200미리가 왔을때는 어느 정도 침수가 되고, 그리고 해일이 왔을때는 어느 정도가 침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을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든가,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용역비가 나갔는데 이것 용역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효과나 그런 혜택을 봤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이것은 용역을 18개월로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현재 지금 용역발주를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용역기간이 되게 되면 후내년 6월경까지 용역이 3년 동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77페이지에 보면 중간정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재료비로 해 가지고 재난 취약가구 점검 재료구입이라고 96가구가 있거든요. 재난취약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며 취약가구 재료구입은 무슨 재료를 구입합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 취약가구라 한다면 저소득층 위주로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전기로 인한 화재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점검을 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가서 전기시설들을 점검을 해서 화재에 위험이 있는 요소를 우리가 재료비를 사서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주면 전기안전공사가 거기서 전기시설들을 다시 해 주는 것입니다. 등도 달아주고 노후된 전선도 교체해 주고 스위치도 교체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저소득층은 거의가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차상위계층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재난취약가구라고 했을때 보통 보면 여름철에 재난이 많이 오지 않아요. 비가 온다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로 인한 화재....

성호

백성호위원

전기 노후화된 그쪽이다고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재료비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구입합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수영금지 표지라든가 인명구조함이라 든가 물놀이 안전표지판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있지만 많이 훼손이 되고 가져가버리고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사용한게 그대로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구입하고?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소가 추가될 수도 있고 또 내구연수가 돼서 노후화된 것을 추가로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용역비가 2억인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필요성?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재난에 대한 계획을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 한 장으로 도시에 있어서 재해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시 450평방키로미터 중에서 풍수해로 인해서 재난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장단기 투자계획을 우선 순위를 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과장님, 추진배경에 대해서 우리시만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간단히 설명을 더 부탁드립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계획입니다. 의무계획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작년부터서 예산을 편성할라고 했습니다마는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합동종합감사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올해 추경에 1억을 확보했던 것이고, 추가로 저희가 2억을 편성한 것인데 참고로 전국 231개 시군중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시군이 154개 시군,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발주중에 있는 것이 42개 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용역과제는 심의를 받았고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보니까 2010년 대비 국비 지원률이 약 37억 정도 1,9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 주요 요인이 무엇무엇입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요 요인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증액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옴으로서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상대적으로 밑에 도비 보조금은 또 줄었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 도비 보조금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 보조금이 준 것에 대해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별도로 분석해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줄어도 어느 정도 준것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네요? 도비 보조금이. 도비 보조금이 이렇게 감소해도 종전에 해 왔던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도비보조로 줄어든 부분을 전부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간단히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풀비로 해서 예산이 2억 섰는데요. 우리시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관문 있죠? 배수펌프장 관련한 것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펌프장에서 물을 내보낼때 다시 바다나 다른 유역으로 가는 배수관문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한계가 관리부서한계가 명확합니까? 건설과하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용역비에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시에는 배수펌프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하수과하고, 건설과하고, 농어촌 진흥공사해서 총 8개소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2개소를 내년에 준공을 하게되면 운영하게 되고 그러면 10개소를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수문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해서 40여개 정도가 배수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배수문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때 가장 머면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배수관문이나 이런 것들인데 혹시나 관리부서가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점검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소홀해 진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재난이나 재해로이어질 수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에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문 유지관리비가 풀로해서 2억이 서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시점을 통해서 배수관문에 유지관리 부서, 업무 일원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계획과 의견을 내서 상시적으로나 또 긴급상황이 발생 됐을 때는 관리체계나 점검체계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될수 있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민방위 대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임명을 합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정문

이정문위원

누굽니까? 지역민방위 대장역할을 하신 분들이?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장으로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피복비가 62벌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62명이 대상입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그 대원들까지...

정문

이정문위원

대원들까지 포함되는 것이 62명 정도 된다 그 말씀이죠?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보니까 세출이 215억 정도, 그 다음에 세입이 115억 정도인데 우리가 국비를 세출 대비 50%이상 확보했던 것은 과장, 담당들 노력이 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천하고 서천하고 동천이 총 사업비가 290억이고, 서천이 14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자연천으로 복원시켜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하천복원 이것이 주 사업인 것 같아요. 현재 동서천에 집중호우가 가상 1,000미리 정도 왔을때 하폭이 유량소화를 할수 있는 통수 단면이 충분합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표현이 설명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동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0년 빈도로 하천이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현재 하천은 80년 빈도로 하천이 개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폭이 50미터에서 60미터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천정비사업으로 보시면 옳을 것으로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서천을 동천보다 먼저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매년 홍수기가 돼 보니까 우리가 시비투자를 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 났던 것을 전부 재해가 와서 훑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이듬해에 또 공사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동서천이 준용하천이 2개다 준용하천에 대한 100년 빈도에 대한 유량을 소화할 수 있는 통수단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 친수공간을 만들더라도 재해로부터 안전된 그런 시설들이 돼야지, 이렇게 290억, 140억 정도의 거액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확보가 안된다면 반복적인 예산투입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말하자면 안전하게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원 재해위험지구 공기가 2011년으로 끝납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96억은 다 확보가 된 것이죠?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승수로 작업까지 2011년에 마쳐집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6월 24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선시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천 퇴적토 준설 부분 있죠. 지금 사업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죠?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 관내에 준용하천과 소하천이 퇴적토 때문에 물이 범람해 가지고 농경지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시 전체에 소하천과 준용하천 이 부분에 대한 퇴적토 왜 발생하는가 원인을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가 제대로 안돼 있거나 아니면 잡초들이 너무 무성히 자라거나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통수 단면을 확보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2군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광양시 전체 준용하천, 소하천 만성적인 퇴적을 하고 있는 그런 하천조사를 해서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이어서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 및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대책추진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과 용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매년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결산의 평균연액의 1%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며, 기금중 30%는 의무적립하고 70%는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적립금의 이자는 지난 번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이자률이 정기적금으로 해서 2.7%에서 2.9%로 적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0%에 대한 것은 보통이자율로해서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입니다. 지금까지 86억 2,100만원을 조성하고, 집행액은 46억 5,400만원으로 2010년말 현재 잔액은 39억어 5,100만원입니다. 2010년 사업실적은 2009년 이월사업 하천유지관리 용역 1건과 재난 예방사업으로 다압 평촌마을 지방하천 보강공사등 26건을 추진하여 총 7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11억 3,100만원, 이자수입 8,800만원으로 총 12억 1,900만원이며, 그중 3억 4천만원은 적립하고 7억 9,100만원은 재난예방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1년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재난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인명 구조 등 긴급구조 장비구입, 침수, 범람, 붕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보수 정비사업을 2011년 1월까지 일제 조사하여 2011년 2월중 재난관리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기전인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읍 도월리 도청일원 이쪽이 종전에 보면 상습 침수지역으로 계속해서 침수가 잦은 지역인데 최근에 초남 2공단 개발, 다음에 역사이전에 따른 여러가지 토목공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배수체계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지대가 낮아서 굉장히 침수가 자주 되고 있는데 앞으로 2011년도에 우기를 대비해서 아마 2012년 정도되면 역사도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 도청지역에 침수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을 좀 2011년도에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점검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이쪽 지역을 상습 침수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런 실태의 조사와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 2011년도에 특히 우기를 전후로해서 철저한 점검과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가 침수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하천유지관리 용역을 이 사업비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광영동 하광마을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5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중마동 지역이 비가 오게 되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광마을 관계는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올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중마동하고 도청쪽에 침수문제를 재난관리기금을 써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문끝났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0년말 현재 38억 4,2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죠?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원금, 이자 다 합쳐서 쓰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같은 경우에 11억 3천만원이 출연기금이고, 이자수입이 8,800만원인데 그래서 12억 1,900만원입니다. 이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30%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적립되어 온 내용이 39억 5,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기금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통합관리기금 합산 내력에 이것이 포함이 안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체가 73억인데 73억 범위내에서 재난관리기금 39억에 대한 것은 합산이 안돼 있는 것 같애. 그래서 물어봤더니 각 기금의 예치기간이 각각 틀려가지고 그것이 전체 정리가 되는 해에 그것이 통합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현재 이 부분은 2010년말 39억 정도의 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어제 이것은 합산이 안돼 왔더라고 보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계장이나 예산담당관이 설명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억 5,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 광특 국비 7억 3,50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사업에 21억 5,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 사업 5억 반영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16동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비 5동에 3억원 반영되었습니다.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 및 5개 마을에 2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15개 동에 6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 10억 5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가로등 시범 설치사업 8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를 1구간에 4천만원 반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제작을 5개소에 5,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영 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자금 강제징수 수수료 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영아파트관리비 72만원 반영했습니다. 시영 상가 수리 및 융자관리비 128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765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태양광 가로등 시범설치 사업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 가로등 설치 보수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대상지는 송보7차 광양읍 용강리에 건설하고 있는 거기에 시범적으로 시설할라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틀립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틀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보시면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가 있어요. 764쪽 보시면 그런데 거기가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인데 1개소를 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약 400만원 소요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계산해서 400만원이 나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금년초에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때 하고 시민의 소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광양읍 우산리 월파마을에 시범적으로 풀예산에서 한 곳을 설치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서 나온 예산이 400만원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한개당

성희

김성희위원

1개당?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를 하실 예정이세요. 마을마다 다해 주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현재 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시장과 대화시때 것하고 시민의 소리에 접수가 돼 가지고 대상지로는 광양읍 호북, 동해마을, 대실, 세승, 중마 1통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5개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게시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신적 있습니까? 마을회관 앞에 보면 앞에 복지회관이나 그런데 가면 다 볼수 있는데 따로 게시판을 설치를 해서....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이통장님들이 옛날에는 행정지시 사항을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전달했는데 지금 사실상 노령 화 되다보니까 가가호호 가봐도 없습니다. 마을회관이나 주간에 모여서 계시는데 거기다가 일일이 공지할수 없으니까 게시판을 크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게시해 놓으면 보고간다 보고가고 재방송을 안해도 되고 방송해도 주간에는 노인들이 집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 놓으면 편리하다 그러나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게시판 이것은 자치센터나 그런데다가 설치합니까? 아니면 마을입구 같은데다가 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주로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와서 계시니까 제일 위치는 마을회관 입구가 되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앞에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4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설치하시면 그것을 유용하게 잘 써야지 맨 처음에 설치할때만 하시다가 나중 관리가 잘못되면 그런 부분도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광양읍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 보면 현재로서는 용이하게 잘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규모로 설치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마을 이통장들이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건축과의 예산 시비가 14억 정도 돼죠? 그렇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14억 중에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5억정도 됩니다. 건축과 업무의 3분의 1이나 되네요? 그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상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애매모호할때가 한번씩 있지 않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러기는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요약자료집에 보면 12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전용면적 83제곱미터면은 얼마 입니까? 평수가?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25.7평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평수가?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분양평수는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공용면적으로 포함하면 대개 33평, 34평, 요즘은 36평까지 나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6평 이하의 공동주택에한해서도 그 말이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그러면 1세대다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초과하는 세대가 있으면 적용이 안되는 것이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지난 5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 실무계장일때 같이 한 단지 내에 8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이 돼야 되냐 안돼야 되냐 그런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랑 논의한 결과 한 단지내에 평수가 큰 것이 몇세대 있는데 그것이 지원 안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나머지 여타 85평방미터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게하고 그 단지 일원에는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결론냈습니다만해도 그것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실무선에서 애매모호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선정할때나 예를 들어서 내장 기준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할라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 6조에 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왜 의원님들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야기하면?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때 당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의를 했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해 주셔야할 것 같은데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조례 문구에 혼돈을 갸져올수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해석상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규정을 해석을 해 보면 주택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단지를 명문화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대로 예를 들어서 대상이 되는데만 해야지 대상이 되지 않는 데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아파트다 검토하게 되면 초과하는데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하여간 선정기준안에 들어있는 대로 지원하시고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이 다섯 동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어디고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년 2월에 신청을 받겠다고 이랬거든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신청이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돼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마을회관 건립은 광양읍 호북마을하고, 옥곡 선유마을, 진월 장재, 골약에 기동, 준양 5개 마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요약서 157페이지에 보면 2011년 2월에 마을회관 건립 대상지 신청서를 접수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현재 대상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은 아시니까 알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대상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6페이지에 불법광공물 부착 방지물 설치를 해서 4천만원 있는데 정확히 이것이 이순신대교 진입도로 그쪽입니까? 설치위치?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순신대교 그 구간을 할 것인가 지금 2군데를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순신대교하고, 광양읍 서천변을 할 것인가, 그것을 두 군데를 놓고 결정을 확정되면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현수막 게시대 제작이 있습니다. 5,500만원 정도 있죠? 이것이 접철식 저번에 있던 그것인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이것이 자동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 수동식으로 되어있는 데가 와우저수지 앞에 3개고요. 광양읍 한려대 입구에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자동으로 교체를 할라고 다섯군데를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것이 노후가 됐고 그래서 교체를 할라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랬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개정을 하실때 물론 시의회에 와서 검토나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할수 있는 행위의 제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성격을 보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기 집을 개인적으로 가꿔야 될 그런 부분에까지 질서없이 예산 요청이 되는 그런 규모가 있습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잘 살펴주시고요. 764쪽에 행복마을 100동네 조성사업을 하신 다고 했는데 광특회계로 해서 7억 3,500만원으로 해서 10억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이것이 행복마을 100동네 조성사업이 밑에 봉강 도솔마을 그 내용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그러면 100동네 조성이라는 이 사업 예산목이 우리시가 정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바꿔서 말하면 봉강 도솔지구 같은 전원마을을 광양시에 100군데 정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이게 농식품부에서 100동네 도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제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과목이 예산서 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마치 잘못 이해하면 광양시에다가 행복마을 100동네를 조성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될까 싶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마을회관 건축비 지원을 지금 지원규모와 산출근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마을회관하고 노인정 건립을 같이 병행해서 지을때는 3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5천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다가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할때 천만원 더해서 6천만원을 지원해서 짓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마을회관이 지원을 하는 데 그 마을의 규모나 가구 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새마을 사업할때 많이 지어가지고 노후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통장이나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나 의견이 일치됐을때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을에서 해결해 가지고 마을...

정문

이정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회관을 짓고자 하는 마을의 규모나 그 다음에 인구수 이런 것은 지원에 대한 어떤 규모나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전혀 고려치 않느냐 그 말입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것은 고려치 않습니다. 행정리 동은....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자연부락마을은 25가구, 30가구 되는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이나 읍지역은 400호, 500호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마을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액의 건축규모가 예를 들어서 30호가 사는 마을에 가구수가 30호인데 30평짜리 마을회관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계적 지원규모가 차등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앞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평당 30평 기준으로 해서 부지는 자체 준비, 그 다음에 건축비 목적으로 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시는데 지금 건축비가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지원액의 결정이 몇년도 기준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2006년도부터 인가 5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4년전에 자재값이라 든지, 물가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건축비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마련해 놓고도 이런 정도의 예산지원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예산이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해도 위원님들이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상향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최근에 옥룡에 재동마을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재동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었는데요. 제가 준공식에 참여해서 건물이 튼튼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회관을 짓는데 평당 얼마가 소요됐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한테 그랬더니 약 400만원 정도들었다 굉장히 깜짝 놀랬습니다. 400만원이나 들었냐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설계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400여만원에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 것이 광양시에서 물론 목은 다릅니다.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목과, 건설과에서 지원하는 정주권 개발지원사업의 목은 다릅니다. 목은 다른데 어차피 광양시에 있는 시민을 상대로 광양지역에 있는 각 마을을 상대로 해서 마을회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건축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현실성에 가깝게 지원할 수 있는 이것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고 차별 대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앞으로 상향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올해 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마을회관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을에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방법도 마을회관못짓는다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766쪽에 보면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5,8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왔는데 보니까 현재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말하자면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을 하나하나 훑어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묻는데 단속용품이란게 뭡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단속용품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는 첫째 기동력이 있어야 된다해서 차량을 요구했습니다만 해도 차량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고, 쉽게 말하면 높은데 있는것 갈쿠리같은 것으로 뗄수 있는 그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단속용품이 13가지나 돼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무슨 불법광고물 단속용품이 종류도 많은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가 필요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쓰레기봉투가 몇봉투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스티커 제작을 1,230부를 하겠다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발부합니까? 스티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인근 상가 주민들이나 전부 현재 불법광고물을 다 설치를 해 났어도 신고나 허가를 안받은 업소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스티커를 무작위로 업소마다 다 붙여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전부 일률적으로 2009년도에 업소나 모든 간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주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여비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돈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우리 단속하러 나가는 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무원들이에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몇분들이 하는데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담당은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건축행정계팀이 4명입니다. 4명이 일괄해서 나아가고 한명 가지고는 나가서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직개편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전담팀의 하나 신설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로해서 간담회를 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간판업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간판이 붙어있는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분들이 100명이나 돼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보상은 누구한테 줍니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누구한테 줘요. 수거를 공무원들이 가하는데 보상을 누구를 줍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수거는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노인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루 수거를 해 오면 하루일당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누구한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노인일자리 창출....

현완

정현완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노인일자리 창출 그 분들 정당한 수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 이것을 뜯어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 한장에 얼마씩?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웃기는 행정이네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라는 것 이것은 어휘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한마디로 말해서 전주에다가 못붙이게 붙이는 시설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뭇붙이게 하는 시설? 4천만원 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4천만원이 아니고 전주 한개당 200개가 되겠습니다. 한 구간인데요. 전주 한개당 부착하는 것이 20만원됩니다. 그래서 200개를 계산해서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개에 얼마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20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봐야 알겠는데....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전주가 있으면 다른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됩니다. 갖다붙일라면 그것을 설치해 버리면...

현완

정현완위원

노끈으로 묶는데?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전주 자체에다가 해 버리니까 부착이 안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현수막 게시대 제작을 5개소에 하겠다고 5,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노후 게시대를 갖다가 교체를 하는 것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 관내에 게시대가 몇개 설치되어 있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70개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70개인데 노후돼 있는데가 몇개나 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지금 현재 5개 내년도 예산 반영된 5개만 하면 노후된 것 교체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노후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부식이 돼가지고 수동식으로 인력이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줄로. 그래 아까 말씀드린 와우저수지 앞하고, 한려대 입구 게시대가 투박해 가지고 퇴색이 되고 사람이 올라가서 달고 그런데 그것을 자동으로 교체를 할라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게시대가 요소요소에 비치가 안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때 게새대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5개중에 노후교체가 몇개 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5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것은 없네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금년에 신설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교체할려고 하는 것은 설치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정확한 년도는 모르나 95년 이전에 통합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단지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는 역할입니까? 지주 자체가 마모가 됐거나 녹슬었거나 그런 사항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지주 자체도 노후돼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리를 우리시에서 직접하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내구기간을 오랫동안 갈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주택사업 부분에 세출을 봐주십시오. 주택자금 강제징수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주택자금 상환을 제대로 안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고질체납자 강제경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4명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가....

현완

정현완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재산에 압류를 걸려고 해도 재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예측돼서 강제경매를 할라고 수수료 요구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4인들이 전체 체납액이 얼마에요? 이것 농가주택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아닙니다. 국민주택자금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시영아파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분들이 재정사항으로 봐서 상환 능력이 전무상태라고 봤을 때 결손처분도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할수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얼마 에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전체 체납액이 2억 2,514만 8천원입니다. 전체 14명이 체납을 하고 있거든요 . 그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4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4명이 체납액이 4억 이에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2억 2,51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상환할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제 징수 수수료가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일입니다. 시영아파트 관리는 누가 하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시영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분양이 됐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누구한테 줍니까? 관리비를....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관리비 관계가 72만원입니다. 이것은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시소유이므로 선입주가 된 상태거든요. 선입주일 경우 에 계약을 해지시 관리비를 시에서 납부로 인해서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다 전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가가 생겼을 때 시에서 관리를 한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4명이 선입주 당시 소유는 광양시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갔을때 그 관리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밑에 시영 상가 수리 및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에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거기가 상가가 당초 9개가 있었습니다. 시영아파트에. 그래 작년에 5개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안되니까 누가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 작년 2009년도에 감정을 해 가지고 4개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개의 상가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또 2011년도에 감정해 가지고 매각이 되면 다행인데 안됐을때 저희들이 수리나 유지비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16개동 해 가지고 312만 5천원 정도 돼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빈집수리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알죠? 농업지원과에서. 귀농인 빕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귀농이 아니라 귀농인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빈집지원이거든요. 빈집 수리사업이거든요. 1,500만원 3개동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업지원과에도 보면.....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귀농자들을 빈집을 알선하면 거기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에 빈집 숫자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몇개 동이나?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543동인가.....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 빈집정비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2010년도부터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매년 해 왔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빈집정비를 그러면 소유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소유자들이 농촌에 계시는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든지 그러면 자녀들은 다른 지역에 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도 설득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귀농자나 누가 상태가 좋은 것은 수리를 해 가지고 매각이나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자녀들이 불응합니다. 자기들이 여름에 휴가철에 와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빈집 이것을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철거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수리를 하는 것으로....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래 금년 하반기에 조사를 했더니 31동이.....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릴랍니다. 아까 이정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을 인허가를 내줄때 사회복지과나 기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복합기능을 가질수 있도록 허가가 나가야 될 것이다 마을회관을 짓고 나서 그이후에 노인회관이라 든지, 그 다음에 여성문화공간이라 든지, 여러 형태로 시설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해서 건축과가 이것을 인허가를 할때 복합기능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사회복지과와 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입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새롭게 출범하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총무위원회 소속 환경사업소 예산과 통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 관련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명을 할때 하수과 소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직제가 환경사업소가 하수과하고 같이 통합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내년부터는 항만도시국이 관장하도록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국장님께서도...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은 어디로 올렸어요. 환경사업소 예산?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환경사업소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을 올린 부서에 와서 예산설명을 해야지 직제만 따라서 총무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아니요. 아직 그 말씀은 아니고요. 주관부서는 하수과인데 예산외에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환경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가 예산이 여기 하수과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올라와 있으면 산건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예산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예산서는 산건위로 올려놓고 총무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총무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대부분 시설비 이런 예산이 대부분 하수과 업무고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조직의 급여체계까지 해서 전부 다 공무원들 급여까지 하수과 예산으로 해서 일괄해서 올라와 있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산건위 소관의 업무로 봐야 되고 또 내년도 어차피 하수과하고 통합해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통합은 아니고 직제는 그대로 두되 분임지출원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이.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산건위에 와서 내년도 살림을 바로 하수과하고 연계해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예산의 지출도 그렇게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서 이쪽에 올려놓고 공무원 봉급 지출계획까지 이쪽에 올려놓고 총무위원회가서 설명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래서 소관별로 설명을 하고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예산계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내년도에 환경사업소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2011년도에?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소속은 항만도시국으로 오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항만도시국 소관이 될 것이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직제는 그대로 가고요?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예산도 지금 의회의 위원회의 기능으로 보면 산건위원회 예산자료에 제출돼 있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출돼 있으면 내년도에 2011년도에 소속도 항만도시국 산하로 편제가 일원화 될 것이고,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산건위원회 예산자료에 예산을 올렸으면 모든 것을 여기 와서 설명하고 여기서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총무위원회에서 내년도에는 총무위원회 업무하고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본다고 그러면 떨어져 나오는데 금년도 추경이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내년도에 편제가 그렇게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쪽에 가서 예산 설명하고 승인받는 것이 맞는데 내년에 편제도 항만도시국 산하로 편제가 되고 예산도 하수과하고 병행해서 분임지출로해서 사용하게 되고 자료도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자료로 올라와 있고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바로 잡고, 부시장이 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왜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받고 예산 설명들어야 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서 부시장을 오시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양 상임위에서 관련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결위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방금 하수과장이 보고했듯이 양상임위원장들이 협의를 해서 하수과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예결위에서 총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2011년도에는 환경사업소가 의회의 기능으로 보면 총무국 업무기능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항만도시국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2011년도 예산서가 지금 산건위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방금 하수과장이 설명하다시피 편제가 환경사업소 기능은 그대로 가고 편제가 그대로 가되 하수과의 예산으로 해서 분임지출로해서 모든 예산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과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가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직 직제개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총무국에 있는 환경사업소가 항만도시국으로 와야 되지 않냐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할 것은 우리 예산내에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그 부분만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왜 아직 직제가 조직개편이나 편제가 이루어지지도 않 내용을 가지고 예산서를 산건위로 올렸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공기업특별회계 조례가 최근에 지난 번에 승인이 돼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하수......

정문

이정문위원

조례는 법률이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조례는 법률이고 조직개편하는 것은 뭡니까? 행정행위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내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행정행위는 조례에 우선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새롭게 출범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례를 승인을 해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러면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도 조직개편이라는 후속적인 행정조치는 뒤에 따라 오더라도 조례개편 근거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정회를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4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첫출범하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802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과와 환경사업소가 통합된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예산을 통합한 전년도 예산 418억 1,800만원보다 145억 6,800만원이 감소한 272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일부 사업의 완료와 함께 국비지원 감액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중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업종별 사용료 수입 10억 2천만원,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부담금 3억 9,600만원, 하수도 운영수익금 자금운영이자수입 1억, 그리고 국고보조금 3억 1,200만원, 일반회계 지원금 3억 6,600만원 등 사업예산 세입총액은 22억 4,400만원입니다. 또 자본예산 세입은 시설분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하고 광양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 분담금 합해서 10억 1,400만원과 국고보조금 150억 8천만원, 그리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66억 3,4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3,100만원등 총 229억 5,94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이월금과 과년도 사용료미수금을 포함한 자본예산은 20억 4,7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등 시설비 처리장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영업비용으로 44억 3,460만원, 그리고 영업외 비용인 차액금으로 이자지급 4억 6,160만원 등 사업예산 지출은 총 49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 예산은 진월하수사종말처리장 공사 31억 1천만원을 포함한 시설투자비 77억 8,847만원, 그리고기 광영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등 4개 광역사업 건설중인 자산액 116억 3,400만원, 부채상환금 27억 9,400만원, 예비비 1억 3,490만원 등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229억 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종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시설의 증설등 연차적인 사업을 지속적인 추진과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편성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회계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두가지로 나누어져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선 808페이지 수익적지출 즉 사업예산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8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는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동력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되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인건비입니다. 환경사업소와 하수과의 인원이 총 42명입니다. 정규직이 33명으로 기능직 이상 정규직이 33명, 청원경찰 등 비정규직이 9명, 그래서 42명이 계상을 하게 됩니다. 보수, 업무추진비 해서 824페이지까지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라 해서 배수펌프장하고 제16호 광장 배수펌프장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해서 516만원, 그 다음에 진월하수처리장에서 3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회계 운영공인제작으로 해서 수입원, 지출원, 자산관리인 여러 가지 공인제작에 있어서 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미인가 처리장 측량 및 인가용역,이것은 마을하수도 다압 원동하고, 옥곡 선유가 아직 미인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가서류를 만드는데 드는 사업에서 용역비로 300만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에 340만원, 하수도 공기업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500만원입니다. 826쪽입니다. 하단부에 마을하수도 운영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에 있어서 소파보수비로 1,500만원, 마을하수도 정화시설 정비로 해서 1,300만원, 유량조절 장치 등 교체공사 1,200만원,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보호 성토부 잔디블럭 설치공사가 천만원, 소독기 교체가 4개소해서 1,600만원, 하수도 관거준설 및 유지보수비로 해서 2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7쪽입니다. 상단부에 배상금으로 해서 하수관거 관리손해보상금으로 해서 공공시설 즉 맨홀뚜껑이라 든지 공공시설로 인한 민간인 피해보상금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해서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위탁비로해서 1억 5,048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한 부담금으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수수료라 해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에 주는 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급이자로해서 광양하수종말 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은 정부에서 국고지원으로 해 주는 차입금 이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차입금 이자는 사업예산에 들어가고 원금은 자본적예산 지출로 편제가 됩니다. 원금관계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은 시비로해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1억 5천이 계상됐습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36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가동설비자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진월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31억 1,000만원, 옥곡, 진상 하수관거정비공사가 계속 공사로해서 17억, 그 다음에중마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16억 3,140만원입니다. 태인 폐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5억 900만원, 황금하수관거 정비공사가 4억 8,800만원, 그 다음에 진상 죽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4천만원, 그 다음 감리비로해서 옥곡, 진상 하수관거정비공사 감리비 2,600만원, 중마 2단계 하수관거정비공사 2,5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837페이지 시설부대비가 2,6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로 해서 중앙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 효과 제작설치는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마는 탈수슬러지 호파 제작하는데 이자를 인근에 악취가 나고해서 호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해서 위탁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광영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72억 3,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광영 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해서 11억 8,400만원, 태인하수관거 정비공사가 14억 4,500만원, 광양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17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대부분 국비 70%, 시비 30%, 처리장 공사는 국비 50%, 도비 3%, 시비47%로 이렇게 재원이 구성이 돼 있고, 대부분 계속공사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비동요 부채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지역개발기금 50억을 중앙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기채를 냈습니다. 2004년도 5월달에 냈는데 원금이 5억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작년도에 처음으로 갚아졌습니다. 그래서 올 두번째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차입 원금상환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 229억 5,400만원을 차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약 50%정도 갚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22억 9,440만원을 내년도에 갚아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로 8,228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813쪽을 보시면 중앙하수처리장 슬러지, 광양하수처리장 슬러지 협작물 처리용역비가 있죠? 거기 보면 슬러지라는 말은 부유물 등을 중력침강이냐 약품처리를 해서 탈수를 시켜서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 것이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이게 환경사업소 예산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은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할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할때는 ? 그것도 어렵습니까? 대답하시기가?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해양투기는 우리나라에 허가난 업체가 몇개 안됩니다. 그게 선박을 보유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없을때는 보통 거의 없어가지고 여수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도...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해양투기가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여수밖에 없습니다. 배로 싣고 가가지고 저기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내년 연말 지나 면 내년까지 해양투기를 할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양투기가 내년까지가 아니고 2006년도에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연기가 됐습니다. 2012년 2월달까지 연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매립하는 것보다 해양투기하고 금액을 아십니까? 톤당?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해양투기가 53,000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슬러지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면 아마 3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매립을 하는 것으로 하실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거기에 법상 75%이하로 함수를 짜가지고 낮춰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85% 그 정도돼서 슬러지가 나옵니다. 그 슬러지를 가져와가지고 물을 제거를 하면서 10%정도 다운을 시킵니다 함수율을 그래 가지고 매립을 하도록....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위생처리사업소 매립장에 슬러지 시설이 준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격 가동을 하게되면 해양투기를 안하고 광양, 태인, 중마, 광영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이송을 해 가지고 거기서 75% 이하로 다운을 시켜서 매립장의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점은 하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기계는 다 설치가 됐는데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톤당 처리비용이 아까 5만 얼마다고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해양투기론 5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립했을때 비용이 3만원이하로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톤당 육상에서 소각하면 14만 9천원, 또 매립을 하면 5만원, 해양투기는 공짜, 꽁자란게 뭐냐하면 9,900원입니다. 그것은 유류세 운반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53,000원씩이나 주고 해양투기를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시설 탈수시설이라 든지 이런 시설들이 안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해양투기를 할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금액 자체가 ...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금액이 많은지는 아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여수까지 옮겨서 여수에서 투기를 하니까 53,000원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광양처리장에서 육상 이동을 여수까지 가가지고 여수서 다시 배에 실어서 공해상으로 나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그렇게 비쌉니까?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공해상으로 가기 때문에 톤당 5만 얼마라는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맞습니까?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게 시설이 되면 3만원대로?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거기에 공장을 가동시키는 인건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다들어 가서 53,000원입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래서 그 비용이 3만원 이하로 들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매립하면 ?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소모품인데 태극기 구입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다가 나눠주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렇게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광영하수처리장 증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증설하는 주요 원인이 뭡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거기는 진상, 옥곡 17개 마을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분류를 해서 광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7개 마을 증설되므로 해서 오수장이 더 많아짐으로 해서 증설하게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면지역에서....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운영을 말입니다. 업무를 대행하고 있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행사 계약이나 이런 것은 직접 합니까?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이희기 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업체선정까지는 하수과에서 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체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선정에?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이희기 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산정부터 모든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업체선정을 할때에는 업체 자격기준과 업체에서는 어느 가격에 포스트에 관리하겠다는 금액 결정까지 하는 절차가 자체적인 계약심의위원회나 외부의 심사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3월달에 그 절차를 이행해서 앞으로 3년간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개당 33만원 기준으로 해서 약 38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이희기 예. 37개소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맞습니까? 한개소가 착오가 나는데 산출근거는 어떤 것에 맞냐고요?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이희기 그 금액이 전체 금액이 1억 8,600정도 되는데요. 예산형편상 70%해 가지고 1억 5천만 서있기 때문에 추경때 자동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예산은 1억 9천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점검을 하면 그 점검 현황, 결과, 이런 것들이 그때 그때 관리부서인 하수과에 보고되고 정보 전달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이희기 예. 매 1일 점검보고 받고 있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보고를 어떻게 보고받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이희기 저희들이 점검일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기관이 또 환경관리청하고 광양시에서 자체 수질을 가장 중요한 것이 방류수질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모든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이런 점검체계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보고를 받고 그것을 연관관리형태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누구든지 접할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고, 마을하수도 운영관리가 잘 되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와서 보고가기는 가는데 자기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더라도 물이 적정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면서 방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그 마을 사람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마을하수도를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매월무작위로 해서 7개소 7개소 두 번에 걸쳐서 무작위로 수질검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하는 것 보면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봐집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도 정보전달이 돼서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할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이정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 37개소, 38개소 이것 때문에 참 말이 많았는데요. 방금 37개소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2개 나눠져 가지고 38개소가 맞다고 이야기 하시고, 또 지금 와가지고 37개소라고 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이희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다압 다사지구를 2개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잡힌 것이 1개로 묶어서 예산지원과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37개로 맞춰야 되겠네요. 그때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2개로 나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다사 1,2지구가 있는 데요. 그것을 한개 마을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1회 추경때요. 개소당 38만 4천원으로 해 가지고 돈을 올렸습니다. 그러죠?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다시 33만원이에요.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이게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1억 5천을 반영을 시켜 났더라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1억 5,400, 1억 5,500 이렇게 올렸다가 뒤에 추경때 또 38만 4천원으로 또 올려가지고 추경에서 발랐거든요. 지금도 보면 33만원 올려가지고 추경때 예를 들어서 38만 4천원으로 올릴 것인가?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독립채산 예산이니까 추경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이희기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33만원은 예산계에서 1억 5천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올리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초월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말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를 아는데 이게 민간위탁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들어 갈 돈이 명확하게 얼마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나서 뒤에가서 추경때 올리겠다하는 것이 오래 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게 맞는 것이냐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이희기 이 부분은 전체를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깎여서 편성이 돼서

성호

백성호위원

앞페이지에요. 하수관거 준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2억 5천만원이 1식으로 돼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악취가 많이 난다든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적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 10억키로에서 20키로 정도 이렇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것이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총괄예산이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준설하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횟수라든지 날수라든지 이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것은 없고요. 봄하고 가을철에 두 번에 나눠서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회네요. 2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위치도 그렇게 파악해서 그 다음에 준설하신다고요? 업체도 하수과에서 선정하시고요?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2010년도는 얼마 들었습니까?

2010년도는 3억 5천 지출했고 2011년도는 2억 5천 예산올려놓고 2억 5천이면 됩니까?

이것도 추경때 올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이정문 위원님께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상당히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뭘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위탁만 줄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를 철저히 해서 진짜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11년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11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2011년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15억 6,699만 1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3억 8,510만원이고 시비가 11억 4,189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544만원은 농촌지역 마을급수시설 점검 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입니다. 다음 마을시설장 운영을 위한 출장여비하고, 점검원 피복비, 마을급수 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비, 6,018만 9천원계상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5,400만원은 매 5년이 도래한 관정은 적정 채수장과 영향 범위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5년이 경관된 관정 9개소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 1036쪽 마을급수시설 등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마을급수시설 97개소 법정 수질관리비 4,093만 1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를 말합니다. 그 다음 그밑에 재료비입니다. 마을급수시설 등 수질검사 용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1,547만 8천원입니다. 다음 10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급수시설 개량관리 3억 9,180만 1천원입니다. 시설비 내용중에 우선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관정 2공, 진상 탄치하고, 옥룡추동, 마을급수시설 관정개발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2,400만원은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폐지된 옥룡 죽림, 진상 이천, 입암, 다압 관동, 폐공 비용입니다. 다음 마을급수 노후배수지 교체 이것은 옥룡 남정하고, 옥곡 삼존, 진상 신황, 다압 서동에 대한 지하에 있는 물탱크 배수지를 지상 스텐레스로 교체하는 사업비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압 황동 78가구 183명이 급수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로가 잦은 누수가 심하고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리 97개 마을 간이급수시설중에 자동염소 투입기가 고체형, 액체형이 있습니다. 14군데 정도가 잦은 고장도 나고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꼭 교체할 곳 5군데를 반영했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여과기는 관정이 아닌 계곡수라든가 이런 용천수는 1차로 불순물 낙엽이라 든가 이런 것을 걸러줘야 되는데 이 또한 미설치된 곳이 15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 5군데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추경, 아니면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나머지 10군데에 대해서도 다 설치하고자 우선 5군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2억 4,475만원은 진상 구황마을에 관정하고 배수지하고 관로를 설치키로 해서 2억 4,475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이 1억 7천만원 있고 나머지 시비입니다. 다음 1038페이지 4억 3천만원은 마동 정수장 소수력 발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우리 시비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소관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1035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차량관리비입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97개소 마을 급수시설을 매일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런 순회용 차량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차량관리비가 544만원입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차가?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굉장히 낡은 차입니다. 10년 이상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대나 됩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한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대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다돌 수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다 안돌죠. 주기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이라 든가, 아니면 오늘은 옥룡쪽, 내일은 다압쪽 이렇게 순회하는 차량이죠? 하루에 97개솔 다돌 수는 없고, 하루에 다섯군데라든가 이렇게 상시 무기계약자 2명이 순회하면서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하는 차량인데 차량이 무척 낡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차량이 한대가 544만원 정도 경비를 쓴다면 차를 차라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차량구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연료비량 포함된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오래된 차는 타고 다니다가 안좋은 일도 있을수 있고 하니까 예산을 차량비로 잡아가지고 차를 하나 마련하는게 낫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고장 같은 것이 나가지고 수리하면 또 다녀야 할 곳도 못 다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다음 기회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새차를 하나 구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바람입니다.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다압에서 불용처분된 폐기된 차량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예산을 절약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사업상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마동정수장 소수력 발전사업에 1083페이지요. 그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뭡니까? 꼭 필요합니까? 그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마동정수장에 표고하고, 진상 수어댐의 표고차가 2,30미터 되거든요. 그러면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소수력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50% 4억 3천만원중에 시비 50%들여서 이 사업이 타당성 용역하고 실시설계까지 마쳤거든요. 금년에 그래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되면 70키로와트로서 마동정수장 시설비 확장되면 5만톤급으로 확장할 것인데 그때 되면 년간 3천여민원 정도의 동력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필요성이 있다고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죠?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03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5,400만원 연구용역비가 같으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해당사항이 됩니까? 안됩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과제용역하고는 좀 다른 어찌보면 지하수 용역평가를 관정을 매5년마다 지하수 용역평가를 해야만이 연장 허가신청서에 첨부서류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5년에 한번씩하는거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5년에 한번 씩 지하수 연장신청을 햐게 되는데 그때에 이 용역첨부물를 첨부해야 된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을급수 염소소독기하고 여과기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15개소 중에서 5개소를 먼저 우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죠? 어떤 것이 급하냐 지금 현재 이게 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 97개소 매일 아니면 주기적으로 점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곳 이곳은 더 우선해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곳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선정되어 있다 그 말이죠? 5개소가?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미 선정되어 있고 거기를 상대로 해서 할 것이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설치를 할 것이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마을급수 노후관을 폐공을 하는데 지금 폐공을 이미 폐공된 곳이 몇군데나 되고 폐공을 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폐공을 하는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됨으로서 마을간이상수도가 필요없이 된 곳에 관정은 일단은 우리는 생활용수이지만 농업용수라든가 기타 타용도로 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폐공하는데 1폐공하는데 6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 이번에 2,400만원은 옥룡죽림하고 진상에 이천, 입암하고, 다압 관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공된 업체로하여금 폐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공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시공은 지하수 관리업체로 하여금 하는데요.

정문

이정문위원

노후관정 관을 뽑아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놓고 폐공을 합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시설담당이 하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황근하 입니다. 폐공 지상에서 1.5미터 들어내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시멘트 몰타를 채워서 방수 안되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5미터 빼는 것은 안에 농작물에 지장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 밑에는 시멘트로 채워서 매몰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방법이다 그러면 한공당 6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잡힌것 아닙니까?

담당

시설담당

황근하 아닙니다. 정식으로 품에 의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정식품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건설품의에 있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품의라 그러더라도 1.5미터 파서.....

담당

시설담당

황근하 아닙니다. 보통 100미터면요. 1.5미터 파내고 나머지 100미터에서 나머지 95미터는 매몰합니다. 안에 물이 안차게 매몰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시설담당

황근하 나중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설담당

황근하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정수장에다가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에 4억 2,700만원을 들여서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국비, 시비 50%씩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비, 국비 문제가 아니고 발전설비를 시설을 했을 때 지금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분석이 됐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연간 3천여만원의 발전 비용이 나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약 70키로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맞습니까? 70키로와트가 맞아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마동정수장 착수정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가 물이 떨어지는 낙차 지점입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돌려가지고 수차를 돌려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술적인 검토가 됐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타당성 검토용역을 득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가능하다고 그래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70키로와트 정도 생산할수 있다라고 그래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장은 아니고 마동정수장이 확충된 것을 계획을 5만톤으로 보고 있는데 1일 생산 능력 그때가서 70키로와트까지 생산할수 있다 그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때가서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은 당장은 아니고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그 이하가 되겠죠.

정문

이정문위원

2011년도 시설을 하면 70키로와트 전력 생산까지는 못미친다 그 말씀이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문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1037쪽 상단에 마을급수시설 관정개발이 2공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상 탄치하고 옥룡추동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추동하고 탄치가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됩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관정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왜 묻냐하면 바로 밑에 폐공처리하는데 비용을 2,400만원 요구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정을 파면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수도요금을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게 되어 있어서 이 관정을 개발해 놓고 이용을 안하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 봤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계곡수라든가 그런 물보다 관정 물이 수질이 좋기 때문에 다 관정을 원하고 있고 전기요금은 극히 한세대당 천원 남짓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에 수중모타를 계속 이용하지 않으면 금방 못쓰게 돼 버립니다. 수중모터는 계속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관정 개발할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를 파놓고 이용을 하지 않고 금방 수중모터가 못쓰게 되고 폐공처리가 돼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방금 폐공 4공 이 부분을 1공에 600만원을 예산을 쓰겠다고 돼 있는데 현재 폐공 상태가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그냥 건물이 지어진 것을 말합니까? 파이프만 남아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정하고 장옥도 있습니다. 진상은 장옥은 없고 흉물스럽다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동같은 경우는 폐공된 부분이 유량이 개발할때는 충분한 유량이라고 통과을 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유량이 부족해 가지고 대체 관정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공상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돈이 5천만원 이상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들었는데 건물도 생생해 가지고 있고 수중모터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량기는 철거를 시켰어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재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갈음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다면 폐공처리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용수로는 활용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농업용수로든가 이런 것으로는 쓸 수 있지 않느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쓸수 있다 그런 곳은 과감히 그쪽으로 이관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곳만 폐공하는 것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농업지원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가능하다면.....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 이관해 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사업비 지원이 아니고 관정을 그대로 부서어로 이관해 줄테니까 농업용수라든가 이럴때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동 것은 그런 방향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농업용수나 타용도로 쓰도록 이관해 준 것이 8공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1쪽 설명드릴랍니다. 금년도 예산 117억원보다 45억 5천만원이 증가한 162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투자비로서 급수 수요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마동정수장하고, 광양읍 우산공원 배수지 개량공사와 황금 황길 및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 공급에 따른 3건은 투자사업비 55억 6,175만원에 기인됩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입니다. 상수도 급수 사용료 수입 79억 6,800만원은 급수공사 수익 및 수수료 수입 6억 6,120만원, 면지역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신설급수공사 일반회계 부담금 3억 1,850만원을 비롯한 사업예산 세입총액은 93억 5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신설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인 시설분담금 수입 1억 3,310만원하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광특 보조금 4억 7,400만원, 그리고 순세계이월금과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을 포함한 63억 3,79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6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인력운영비 15억 5,017만원, 일반운영경비 63억 3,575만 9천원, 경상이전경비 6,121만원, 다음 진월, 옥룡지구 지방상수도 면단위 2단계 확충사업 6억 4,900만원을 포함한 시설투자비 총액은 69억 3,646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급수희망 수용가 급수공사비하고 과오납금 반환금 등해서 9억...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설명하신 페이지수하고 예산서 하고 맞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총괄 예산 설명입니다. 이따가 세부 페이지별로는 우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면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소장님께서 설명하시기전에 페이지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먼저 제안설명드리고 각 페이지별로 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4억 439만 6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구별 도시개발 또 산업단지 배후부지 등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 및 공사중에 있어 수요량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 고유목적 사업 및 핵심사업위주로 예산편성 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중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용강 및 마동정수장 시설운영관리원 정수비 관련 경산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2,843만 2천원을 비롯해서 보시고 1061페이지 정수장 4항 정수장 근무자 피복비까지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9,093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중에 전용회선 사용료 927만 5천원을 비롯해서 다음 1062페이지까지 공공운영비로 2억 4,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3페이지 재료비, 일반재료비 4,915만원하고, 하단부에 있는 약품비 정수약품 구입비 등 약품비 9,351만 2천원입니다. 다음 1064페이지 상단에 원수구입비가 38억 4천만원하고 정수시설 운전을 위한 전기요금 등 동력비를 4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기타 교체비, 전동조작기 설치 3건해서 6천만원 되겠습니다. 태인배수지, 저지대 배수지, 평지대 배수지 전동조작기 설치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5페이지 저지대 유량계 설치 및 프로그램 구축해서 5,800만원, 그리고 정수장 LED조명 교체해서 2,300만원, 그 다음에 용강급수구역 기계전기등 수선교체비 해서 1억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5페이지 하단에 급배수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70만원하고,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1,604만 8천원입니다. 다음 1067페이지 수도미터기 및 교체비로 1억 4,071만원, 광양읍 노후관 교체공사 2억 6,155만원, 기타교체비로 일반유형 자산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기타 교체비 5억 2,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8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부터서 1075페이지까지 민간검침원 활동비 지원까지 해서 경상적 경비로 18억 466만 8천원입니다. 1075페이지 신설 및 개조 급수 수용가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공사 원인자 부담 공사비로 9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사항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환경부 농어촌 및 도서지역 2단계 상수도 확충사업 년차별 추진사업으로 2단계 5천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개마을 옥룡 산본, 옥곡 용곡, 진월 대리, 상수도 공급시설비 4억 8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입니다. 다음 2단계로 내년도부터 새로이 추진하게 되는 옥룡지구 확충사업비는 2억 4천여만원입니다. 참고로 다압 신기, 내압, 외압 3개 마을을 내년도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이 발주되는 대로 바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동정수장 개량 및 시설확충사업, 하루 마동정수장이 시설용량이 3만톤인데 시험 가동율 90%이상이 됩니다. 지난 여름에도 3만톤 가까이 100%가동되는 날이 10여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사업으로 내년도에 15억원을 우선 요구했습니다. 투자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해서 적정용수 공급능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황금황길 및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 공급공사는 지금 현재 총 사업비 중에 45%는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말 완료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에 30억 2,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광영 큰골로 배수관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해당되나 광영배수지 보다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광영약수터 아래쪽까지 상수도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양 구산배수지 확장사업은 우산리 우산레포츠 공원에 있는 현재 300톤의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급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용량으로 저장할수 있는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그것도 2012년까지 2천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장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5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마동정수장 전력설비는 사용연한이 사용되는 수가 20년 이상 경과돼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개선사업비료 2억 9,344만원입니다. 에너지 소비용펌프를 고열펌프로 교체해서 동력비 절감을 하기 위한 고효율 모터펌프 설치 사업비 1억 480만원입니다. 그것도 정수장 시설이 확장됨에 따라서 염소 소독 저장실 증설공사비 1억 2,576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공기구 비품비는 고압멸균기를 비롯해서 우리 실험실에 있는 각종 실험용기들을 소독할수 있는 고압멸균기를 비롯해서 자산취득비 7점에 2,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해야울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061쪽 보시면 하단부에 한국소방안전협의회가 무엇입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비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곳이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용강, 마동이죠. 정수장별로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한국소방안전협의회 거기서 나와서 검사를 받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보시면 1066쪽에 보시면 수돗물 절약홍보활동이라고 나왔는데 홍보물 어깨띠 제작 이것을 홍보를 하셨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두차례 절수기가 있습니다. 양변기라든가 수도꼭지에 절수기 같은 것을 구매해 가지고 배부해 드릴때 배부해 드리면서 홍보활동을 한 두차례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는 한번도 홍보 본 일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만 못보셨겠죠.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양변기 절수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넣으면 양변기에 물이 조금 절약되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나눠준 가구나 그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홍보시에도 주고 새로이 급수신청되는 수용가에게 새로이 건축을 하게되면 급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분이 있다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고, 공공기관같은데는 필요시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설치도 해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주로 그러면 새로 신설된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구들한테는 해당이 안되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가구도 저희들이 예산만 된다면 절수기를 많은 양을 구매해 가지고 배부해 드리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새로 집짓는 사람이나 그런 것이 있다는데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성희

김성희위원

나눠주고 가서 설치도 해 주시고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어깨띠 홍보는 하셨다니까 하셨겠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했죠.

성희

김성희위원

체납요금 징수 관리쪽이있거든요. 1074쪽에?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체납요금 징수관리를 9일간 2명이 12달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통상 이렇게 부과하면 연 8,90억 정도 수도요금을 부과합니다. 그중에 항시 매달 7,8억씩인데 1억 정도는 매달 체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억 가까이 체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징수하기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은 어떻게 충당을 하셔가지고 씁니까? 2명은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직원 업무팀이라 든가, 직원들이 한번씩 나가주고 또 검침원들에게도 독려를 하고 그런 여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 나가면 이게 하루 얼마씩 그렇게 해서 줍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보통 여비규정해서 하루 2만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본 직원들도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따로 직원을 안쓰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체납징수요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 여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057페이지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이 100만원이 잡혔는데 이 불용품이 뭡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공사중에 발생되는 불용품이죠. 수도메타기도 될 수있고 아니면 노후관 개량 공사하게 되면 노후된 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불용품이죠.

성호

백성호위원

쉽게 말하면 고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공사 발생품으로 보시면....

성호

백성호위원

고철같은 것 팔아서 수입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그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에도 2천여만원 불용처분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천만원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수익을 올렸죠?

성호

백성호위원

2천만원요? 여기는 100만원밖에 안돼 있는데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과목관리만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발생부분이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는데 최소한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 수입이죠. 이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최소한?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도 올해년도 하고 비슷하게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이도 하고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공사를 많이 했고....

성호

백성호위원

상수도사업소 공사 그것은 아니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죠. 노후관 개량공사 했을때 발생품이 나오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근무자 피복비 얼마 안되긴 하는데 보면 정수장 근무자가 10명인가 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용강, 마동 각각 5명씩 해서 10명인데 작업복이 꼭 필요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066페이지에 보면 누수복구 업무추진해 가지고 또 방한복, 작업복 이게 따로 있거든요. 따로 따로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누수 복구는 급수팀이 전담하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누수 복구 전담팀이 따로 있다고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아까는 정수장 관리팀이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065페이지에 보면 LED조명 교체공사하고 마동정수장 평지대 배수지 배수로 설치하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LED조명교체 공사, 그리고 마동정수장에 평지대에 물이 안빠진다 배수로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LED조명공사는 범국가적인 시책으로 모든 등을 LED로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등을 LED로 교체코자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 마동 정수장내에 저지대 배수지가 있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곳이 평지대 배수지입니다. 그 평지대 배수지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슬러지라든가 그런 물을 산으로 흘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안되겠다 배수로를 설치해서 내려오게 배수로 설치비용입니다. 지금 까지 무단 방치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지금 마동정수장하고 용강정수장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원수공급을 하는데가 수어천하고 주암댐물을 받고 있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각각 원수대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대금은 똑같이 톤당 213원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받은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38억 전체가 수자원공사에 지불되는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새롭게 지방상수도공급을 위한 수원발굴은 별도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옥룡천이라 든지 이렇게 유륭이 풍부한데를 그럴 계획은 없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옥룡 우산정수장 했을때 취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이용해 가지고 식수는 않더라도 공업용수로 써볼까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봤는데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들고 더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구산배수지 확장시 설계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원에다가 할 필요를 느낍니까? 왜 ○ ?사업소장 김윤철 지금 우산레포츠공원내에 기 배수지 300돈 용량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 용량 이적어서 2천톤 정도로 더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광양읍민들 필요량을 공급체계가 안갖춰졌다는 뜻입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광양읍은 용강정수장 배수지에서 공급되고 있고 우산 구산배수지 레포츠공원에 있는 배수지는 옥룡, 봉강 및 광양읍에 월파라든가 매우 높은 지역, 그,다음에 석사 일부 거기는 그 배수지에서 가옥 지금 수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필요시 누수나 단수됐을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강정수장은 1일 생산량에 미쳐서 배수지가 너무 용량이 적습니다. 시설용량은 25,000톤인데 실제 배수지 저장시설은 그 절반밖에 없습니다. 마동은 25,000정도를 저장할수 있는 배수지가 확보돼 있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현재 수자원공사로부터 주암댐 수어천댐이 양 지역에서 물받는 것이 연간 몇톤 정도 됩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1,400만톤

현완

정현완위원

향후 10년간 물공급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2025년까지는 걱정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든가 수자원공사에서 원하는 사항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가 용강이라 든지 마동이라 든지 정수장 수용능력은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현재 15만으로 봤을때 25만 이렇게 되고 그런 공급체계 시설규모가 어떻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마동정수장 시설 확충사업을 내년전에 거쳐서 지금 3만톤 시설용량인데 5만톤으로 확정하고 광양읍은 용강정수장하고 현재 25,100톤인데 36,900톤 정도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용인구는 20만 5천까지.....

현완

정현완위원

한 사람당 필요량을 얼마로 봤을때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다릅니다마는 360리터

현완

정현완위원

하루 필요량이요?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렇게 봤을땔 앞으로 20만 인구를 대비할수 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20만 5천까지 2005년까지 저희들이 용역해 보면 우리시 인구가 20만 3천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급수.....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제철 사택단지는 자체 전력수도관으로 오기 때문에 인구 1만6,7천은 우리 정수장 물을 멎지 않습니다. 그 인구를 빼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시설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어댐 계통이 지금 시설공급능력이 32만 5천톤인데 지금 20만톤이 좀 넘게 쓰고 있고요. 주암댐 계통이118만톤인데 55%정도 가동률이 그래 가지고 광주, 전남은 물부족이 전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암댐이나 수어댐, 수어댐 계통이 서로 보완 작용이 있습니다. 수어댐이 예를 들면 섬진강의 물이 마르면 주암댐에서 방류해 가지고 취수를 하거든요. 지금 까지 두 번 가뭄때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부족은 주암본댐이 워낙 큰 용량을 가지고 있고 가동률이 55%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부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어천댐 같은 경우는 공급체계가 제가 알기로는 농사기에 농업용수, 그 다음에 제철소 공업용수, 그 다음 식수 이렇게 해서 공급체계를 갖고 있는데 단수능력이 2,100만톤 정도 돼요. 저수용량이. 그 부족부분은 섬진강에서 펌핑을 해서 올리는데 물받는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에 의해서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급수 수익을 2011년도에 79억 정도로 보는데 가구당이나 1인당 부담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1인당은 환산 안해 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반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가정용이 수도요금이 1인당 얼마정도 부담한다라는 것이 데이터가 나올 것인데?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월 보통 평균가구는 25톤 정도 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년간?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월.

현완

정현완위원

월 가구당 25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현완

정현완위원

상당히 많은 물량을 쓰는데. 알겠고 그리고 지방상수도 공급체계 2단계 내용중에 다압면에 신기, 외압, 내압을 2011년도 사업으로 한다 그랬죠?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예. 3개마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전지역을 다해야 되는데 우선 아쉬운 것은 매화마을이 조기에 지방상수도와 공급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을 자체가 수온이 약합니다. 매화마을이. 그런데 상황은 축제시기에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 공급체계를 조기에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매화마을까지는 좀 빨리 지방상수도 공급체계를 갖춰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내년도사업은 어렵고 우리가 2014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분이 있다 면 매화마을까지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수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신기마을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을 할때 하수도 배관까지 연계해서 일할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74쪽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지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45억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75쪽 경상적경비는 넘어가고 876쪽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지원비 4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876쪽 보시면 광양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 보시면 일반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이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45억 예산요구 성격은 무엇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난 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도 여러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신금일반산단에 기반시설 지원비로 90억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에 45억원 편성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공업용수시설 예를 들어서 관로였습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도로밑 부속물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단조성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이어서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80쪽입니다. 성황지구 채비지 매각 수입 6,937만 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3,912만 천원, 환지청산금 3,0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1쪽 예비비 2억 4,180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안아입니다. 884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8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4억 5,521만 6천원, 농지조성비 및 환지 청산금으로 중마잔여지구 4,822만 7천원, 칠성 1지구 2,739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5억 3,932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프로그램 오동작으로 904쪽부터 907쪽까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오류가 있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2011년도 예산규모는 313억 6,996만원입니다. 900쪽 사업수익입니다. 기 계약된 중마택지대금 3억 3,448만 6천원, 이순신대교 건설 현장사무실용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중동 1018-1번지 1,250제곱미터 토지 임대수익금 1,125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익 7억 8천만원,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상환액 1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904쪽부터 907쪽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2쪽 자본지출입니다.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비 2억 4천만원, 성황, 와우,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관련 시설부대비 1억 1,600만원, 912쪽 하단부와 913쪽 상단부 업무추진에 필요한 레이져 컬러프린터 1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913쪽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일반회계로 전출금 4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부터 회수받게 될 것입니다. 분양용지에 중도계약 해지에 대비하여 1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41억 5,274만 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당초 예산 편성안의 특징은 2011년도에 집행 가능액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900쪽에 보면 세입란에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전출해 왔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전출을 받을라고 편성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내년에 받을라고 편성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이것이 내년도에 계상이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산단지원과에서...

정문

이정문위원

이 돈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지출란에 보면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쓰시겠다고 했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의암지구, 와우지구, 성황지구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자본금이 중마동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로 조성된 자금이고, 그 돈을 가지고 동측배후부지 개발에 대한 투자도 했고 등등 다른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이 가장 먼저 쓰여져야 될 곳은 중마동 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에서 제척된 지구는 어디입니까? 유원지 개발지구하고, 근린공원 지구하고, 제척이 되어 있어서 당시 동시에 개발을 해야만 맞지만 예산상의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개발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밀쳐놓고 특별회계의 예산을 갖다가 다른 사업쪽에 우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산단조성과에서는 전출을 해서 예산을 쓰시면 좋기는 좋겠죠. 그러나 예산사용의 목적에 원칙에 빗나간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일단 저희도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있다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공감하는 바는 있다라는 얘기가 뭐에요. 그것 원칙이죠. 이 동네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동네에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에 들어 있었던 제척지구를 개발을 해 줘야죠. 공원이 됐든, 유틸리티시설이 됐든, 어떤 내용이든지, 왜 그 돈을 갖다가 돈을 다른데 사업을 해 가지고 또 다른데 물론 여기에 당초 계획했던 도시개발 구역내에서 계획했던 공원이라 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개발이 돼서 도시개발의 목적에 맞게끔 조성이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면 얼마 든지 다른데 전출해서 쓸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해 주고 왜 이 돈을 가지고 중마동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4대의회 제가 있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왜 이것을 예산을 당장 100억을 갖다가 쓰겠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산단조성과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 갖다가 중마지역에 개발사업을 보류시켜 놓고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금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중마동 관내 사업을 할데를 찾아서...

정문

이정문위원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원지 개발도 당시 도시계획구간안에 넣어놓고 거기는 우선 유원지 개발해 봤자 돈이 안되죠. 그러니까 제척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당초 동광양시때 공원지역도 마찬가지고 안그렇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증인들이고 그 당시에 업무를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경환

정경환위원장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정문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자금을 먼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양해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해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든지 왜 못하겠어요. 도시개발사업 해 가지고 유원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 안되는 지역은 다 제척시켜 놓고 택지라든지, 상업지역이라 든지, 공동주택지라든지 이런 것 개발해 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또 다른데 사업하고 많은 시일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동안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그쪽에 개발이 안된 당초에 제척했던 그런 지구를 먼저 개발해 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뭐하시면 다음에 시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00억을 갖다가 당장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2011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사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50억 5,917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억 4,477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째줄 투자유치설명회 부스임차료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투자유치유공자 포상금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투자유치기업 고용보조금지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 6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1,58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이전에서 중소기업 1사1핵심 기술 맞춤정보제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넷째줄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재난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산업평화실현 노사 한마음대회 2,500만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600만원, 노동법률 및 취업상담실 운영 2개소에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고용부 공모사업 고용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째칸 민간경상보조로서 광양만권 HRD센터기반 구축사업 고용부 매칭사업입니다. 10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셋째칸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태산단 EIP구축 사업비 보조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공근로사업자 인건비 2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건비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3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재료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일자리에서 3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넷째칸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일자리에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둘깨칸에 사회보장성 수혜금해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4,24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출연금입니다. 조선기능인력 양성 출연금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기타 보상금해서 청소년 직장 체험프로그램 연수수당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칸에 민간경상보조사업개발 지원사업비 5억 5,280만원입니다. 858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4천,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 개발비 6천,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3억 5,280이 합해진 것이 앞에 5억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8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참여 기업지원에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 보시면 850쪽 보시면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어차피 투자유치에 공을 세운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얼마 씩 줍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포상금에는 직접 투자유치 활동을 해서 기업이 신규나 증액투자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부서입니다. 거기는 투자유치담당과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지조성 후 건물이 착공할 당시에 성과에 따라서 200만원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실적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매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12월달에 최종적으로 각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올해는 몇군데나 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직은 취합이 안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852쪽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이 1억 5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출연금은 우리시가 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얼마를 더 지급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동안 6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금년도까지 2회 내년도까지 하면 3회차 지급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현금이 6억이 아니고 60억입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시 총 금액이 6억이고요. 1억 5천씩 해 가지고 4개년간 주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60억이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6억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6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15억, 기 처음에 투자가 30억, 금년에 15억, 추후에 15억입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6억인데 1억5천, 1억 5천, 기 3억을 드렸고, 내년도에 1억 5천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총이 6억입니다. 단위가 백만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60억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6억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6억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 다시 알아보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게 출연금도 출연금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출연을 했을때 거기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테크노파크에서 지역산업 고도화 촉진 및 지역기술 기술혁신을 해 가지고 지역기업에 기술이전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기술을 의뢰했을 때 그 용역비를 우리가 따로 줍니까? 아니면 용역비가 필요없이 출연금에서 나갑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새로 도입한 기술은 무상으로 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요구할때는 용역비를 줍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또 새로운 사업을 할때는 용역비를 주고 그쪽에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용역비를 받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혹시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까? 전라남도에서 강제성을 띤 비용은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경부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한다고 해서 4개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혜택을 봤습니까? 우리시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금년부터 1억 5천을 출연하면 40%는 다시 지역에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또 다음에 854쪽 광양만권 HRD센터기반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1년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원을 2조 5천억을 재정지원을 하는데 또 HRD센터에 계속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줘야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작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HRD센터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시에서는 매칭비를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대한 효율적으로 우리시에서 편성을 해 주면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고 정산까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해도 이이 예산이 우리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고 바로 직접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늘은 것 같아도 사실상 작년보다 7억 정도 기업투자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금년까지 해서 12억 6천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공동체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줄어졌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보면 같은 연관된 것인데 857페이지를 보시면 조선기능 인력양성 출연금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HRD센터가 용접이 전문기술을 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기능 인력은 용접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같은 사업인데 중복되게 할수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조선기능 양성은 주로 현재는 재직자 교육 마케팅 기술교육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천에 폴리텍대학에서 2008년도에 HRD센터보다 한 1년 정도가 빠를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능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 지금 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조선소가 있는 시군을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008년부터 12년까지 4천만원씩 출연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해 가지고 내년도이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협약체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854쪽 생태산단 EIT 구축보조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보시면 우리가 생태산단은 지식경제부 지정에서 광양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금이 있는데 보조사업비가 또 필요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있는 것 중에서 지금 광양국가산단, 여수에는 오천, 영암에 대불, 여수에 화양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산단에 급급했는데 앞으로는 산단자체를 생태적으로 구축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폐열이라 든가,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해 가지고 거기에 국비가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중에서도 50%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중에 50%는 여수시가 많기 때문에 50%하고, 광양시와 영암군이 4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 예산이 3억 2천만원인데 도비가 1억 6천, 여수가 8천, 광양하고 영암이 각각 4천만원씩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4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투자유치관련 홍보물 제작이 좀 있고요.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런 홍보물 제작이라 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일원화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홍보실에서 제작하는 것은 우리시 전반적인 홍보물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유치를 하러다니면은 지금 대기업에 가면 지금 까지는 홍보물로서 생각했는데 8분에서 10분짜리 CD동영상을 가지고 임원실에서 브리핑을 서로 주고 받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맞는 동영상을 가서도 그렇고 우리한테 왔었을 때도 그렇고 틀어놓고 브리핑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전부 다 기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실에 의뢰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 전략산업 투자유치 항으로 해 가지고 밑에 돼 있는데 우리시 전략산업이 뭡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인동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산업이 되겠죠. 그리고 율촌산단이라 든가, 조선 기자재라든가, 컨테이너배후부지는 물류산업,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틀어주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화를 함으로써 확실히 대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동영상 제작비는 3천만원 정도 듭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데도 동영상 제작할때 3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던가요? 아까 다른데 가면 동영상 틀어놓고 설명을 한다고 이야기 하시지 않았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기업체 같은데는 훨씬 더 많이 들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850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유공자 포상금이라고 있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2개가 있어요. 위에 것은 20만원씩 5명이고, 밑에 것은 200만원씩 5명이거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위에 것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은 민간인이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도 공무원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에 것은 민간인이고 아랫 것은 공무원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무원은 월급받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포상금 받고 민간인은 투자유치를 갖다가 혹시라도 하게 되면 20만원을 준다는 포상금이 맞는 것인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예산편성과정에 삭감이 됐는데요. 투자유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담당 부서는 제외가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853페이지 보면 노사민정, 노조 대표자 간담회, 기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노사민정 분과별 회의라고 있는데 우리가 분과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분과회의 이것은 조례안이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을 넣어났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 조례안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분과 없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안그래도 우리가 조례안통과시키면서 분과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때 당시 예산안 제출한 다음에 이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밑에 노사한마음대회 2,500만원 2010년도에는 1,500만원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주체가 누구였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노민정협의회가 주체가 됐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이 언제 통과 됐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노사정 협의회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금년에 개정이 됐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주체가 누구였냐고요? 2009년, 10년 주체가 누구였냐고요? 주체가. 노사민정협의회였거든요. 2009년, 10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은 얼마 전에 통과가 됐고, 그런데 있지도 악순환 노사민정협의회가 2009년, 10년동안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어요. 있지도 않은 협의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노사정협의 회는 있었죠.

성호

백성호위원

노사정협의회는 있었는데 주체가 누구였냐고요? 2009년, 10년동안 노사민정협의회 아니었습니까? 주체가?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랑, 의장님이랑 전부 다 유령단체가 하는 행사에 가가지고 참석해 가지고 했다는 것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노사정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저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번에 된 것도 알고 그런데 2009년, 10년 노사민정협의회가 이것이 주체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있지도 않은 단체가 그리고 앉으십시오. 계장님. 제가 틀린말 했습니까?

계장님, 제가 행감 자리가 아니고 짚고 넘어갈라고 한 것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사정협의회가 있었고 노사민정협의회는 없었어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2009년, 10년 행사를 했다니까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500만원이 2,500만원 올랐습니다. 1,500만원 내용이 그때 제가 잠깐 서류를 봤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도 했고, 2부에 노래자랑 행사도 했고 거기에 상품이나 아니면 상금쪽으로 해 가지고 다 가고 있거든요. 1,500만원이, 그리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여진 예산을 전부 보셨는데 천만원을 더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책감사때도 답변을 제가 드렸고요. 질문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을 증액을 요구해 가지고 다른 것은 증액이 안되고 이 부분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프로그램도 봤고, 예산집행사항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경때.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보통 어디로 다닙니까? 무슨 선진지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국내에 선진지 견학도 어떻게 본다 근로자의 사기진작를 위해서 코스는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국내를 다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선진지인지는 이것에 대한 확인은 없으셨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근로자들이 많은 대구, 울산쪽이라는데 구체적인 장소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856페이지에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천만원 2개단체해 가지고 1억 2천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차이가 많은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까지는 공공근로사업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가다가 이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야한다 정부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개 정도 자립형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칭사업으로 10% 시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국비나 이것도 지원받은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시군 예산 편성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은 상태는 아니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성호

백성호위원

시비를 먼저 투입하고 나서 매칭사업으로 받아 오겠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85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교육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5천원씩 해 가지고요. 간행물 심의위원회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안받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간행물 범위가 큰 것은 간행물 심의를 받습니다. 이것은 소규모로 적은 팜프렛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받는다면 건수가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소규모라서 안받아도 예를 들어서 되는 사항인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금액이 적으면 안해도 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비 사업적 기업 3가지 정도로 나열이 돼 있는데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2개 단체가 있는데 2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이라면 BMC는 연초에 승인을 받았고요. 포스플레이트는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12월 중순경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BMC하고 포스플레이트하고 두군데 입니까? 승인이 난 것은 아니고 승인이 날것이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절차가 다 밟아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12월중에 승인이 내려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승인이 된 것은 아니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직 공식으로는 안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승인이 된것은 이것이 아닌데 일단은 예산을 세웠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광양만권 HRD센터가 설립이 돼서 운영중에 있는데 이쪽에서 기술수업을 받고 기업으로 취직한 인원수나 근로자수나 이런 것이 집계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몇 명쯤 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해 가지고 201명이 수료해 가지고 189명이 취업을 해 가지고 약92%가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51명중에서 4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비 9천만원을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근거는 국비를 확보할때 약10%정도의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법적사항입니까? 법적사항은 아니죠?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관련예산을 HRD센터로 직접 지원할때도 있었습니까?

됐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에 사회적 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7천만원이 2개 단체해서 1억 4천만원 세우셨는데 사회적 사업 예비 지금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곳이 2군데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방금 백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12월중에 나아올수 있는 것까지 해서 2개는 확정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업개발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뜻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연구개발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브랜드개발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법인출범은 됐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포스플레이트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포스플레이트는 제철소에 출자회사죠. 거기서는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으로 그리고 취약자나 장애인해 가지고 30% 이상을 취업이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업개발비는 아니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인격개발비라든가 거기에 여러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정문

이정문위원

BMC는 어디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BMC는 광영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거기는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수질개선이라든가 생태환경개선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미 사업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전부 결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법인출범이 다 돼있는 상태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두군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난 번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그 자료를 훑어봤는데 굉장히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시켰을때 성공할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태산단은 EIP구축사업비 보조해서 4천만원 세웠는데 생태산단은 어디이고, 생태산단을 EIP구축이라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EIP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생태산단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을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위주 로만 개발했는데 산업단지를 좀더 친환경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하수처리 부산물을 재활용 하는 것이라든가, 산, 아연 회수사업이라 든가, 제철서 나오는 폐열을 인근 지역에 난방시설이라 든가, 비닐하우스용으로 제공할수 없는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저희들은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지원이 돼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과제는 뭡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하수슬러지 부산물 재활용방안...

정문

이정문위원

부산물 활용방안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활용방안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누차 제철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업단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철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인근 지역난방이라 든가, 비닐하우스용으로 제공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그런 과제를 줬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과제를 어디서 받았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 에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제안을 줬습니다. 광양산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고 줬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제철에서 발생되는 폐열 이용에 따른 활용방안 이것은 제철에 수년전부터 수차례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타진을 했는데 제철소에서 불가하다고 계속...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광양제철을 관리하고 있는 지경부 산하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라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더라도 없다고 답변을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85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6억을 요구했는데 전년도하고 같은 액수인데 전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작년에 보면 124개 업체에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138개 업체에 이차보전금이 5억 8천 정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예상이.

현완

정현완위원

전년도에 2009년도에 얼마정도 지출 됐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5억 3천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0년도 현재까지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현재 5억 8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융자원금은 어느 정도 돼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원금이 220억 정도, 금년도에는 21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5억 4,900만원이 이차보전금으로 나갔고요. 금년도는 5억 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우리가 보전을 해 주면 금융기관에 융자받기가 용이해집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이자분에 대해서 3%만 저희들이 차액을 보장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은행권을 추천해 주면 기업에서 은행은 자기들이 선정합니다. 아무래도 이율이라 든가 융자받기 쉬운 은행을 선택을 하데요.

현완

정현완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느낍니까? 이 사람들이?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상당한 도움을 느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밑에 창업투자보조금 회사별로 500민원씩해서 1,500정도 지원하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거기에 창업하는데서 창업중소기업에서 설비투자가 5억 이상이고 고용인력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에 10내지 15%를 지원을 합니다. 그중에 90%가 정부보조고요. 도가 5%, 시비가 5%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1,580만원은 2009년도 신청했고, 2010년하고 내년도에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개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 이것은 투자됐고 지금은 중단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개 업체가 어떤 어떤 업체인가 나와 있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주세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852쪽에 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언제까지 낼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2012년까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 회다 그 말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세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2012년까지 내면 마무리 한다 그 말씀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이정문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HRD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억 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국비 지원은 기초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이라 든가 기능인력들이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있고 대응사업비로 9천만원하는 것은 실습동에 기자재라든가 시설보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수강생 숫자가 몇명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11월 30일날로 졸업을 했습니다. 1기에 60명씩해서 120명 1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존에 광양시와 여러기관에서 출연해 가지고 발족을 시켜서 현재 60여명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시설면이라 든지, 설비, 공구 등등해서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일단 국비가 10억이 지원됐다는 것은 필요를 느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60명의 숫자가 앞으로 120명이나 100명이나 숫자를 늘릴 계획은 있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단이 옵니다. 교수들로 구성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라면 숫자도 늘리고 기숙사도 완벽하게 해 줘야 된다. 지금 현재는 교실 2층을 기숙사로 개조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의 평가단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사례로 잡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서 수료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득하지 안하고 바로 산업체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내에 노력을 안했을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자격증을 득하지 못했으면 유급을 시켜서라도 자격증을 득해 가지고 산업체로 나갈수 있도록 그래야만 되지 않겠는가 완벽하게 92% 취업이 됐지만 92% 취업을 한 사람들도 연봉이 그만큼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해서 이런 국비나 우리시 출연금으로 내는 부분은 우리시민들이 여기 가서 기술을 득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한 이후에 산업체로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출연료 4천만원을 어떤 용도로 씁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거기는 우리가 HRD센터가 설립되기전에 전라남도지사님이 후판공장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조선기능 인력을 양성을 해야 한다해 가지고 지금 해안을 끼고 조선소가 들어서는 목포, 고흥, 해남, 영암, 영광, 진도, 신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폴리텍대학에서 양성을 하자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재료라든가 기구를 구입하게끔 하는 그 용도의 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거기 설비 이외에 일상적으로 들어간 운영비, 경비, 그 돈들은 무슨 돈으로 충당을 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거기는 모든 것이 국비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실사단이 왔었을때 폴리텍대학은 자격증 위주로 공부를 하고, 여기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직접 쓰는 위주로 공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못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해서 장기적으로는 폴리텍대학 HRD를 이수를 하면 자격증을 주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실습동을 금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장을 거기다가 유치하는 방법 같이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여름에 실사단이 왔었을 때.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우리 젊은 실업인들이 HRD에 가서 4개월코스 수료하고 나면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다. 그 다음 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 야 됩니다. 그것을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HRD관련자들하고 관내 업체들하고 지금 몇개 업체는 서로 조인이 되고 있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 CEO라든가 하동에서도 하동 부군수님이라 든가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가끔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을 하는 사라들이 자부심을 갖고 기능을 연마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사회적 기업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비사회적 기업은 자립할수 있는 조건이라 든가 생산기반은 갖췄습니다마는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된 기업을 예비사회적 기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모든 자격을 갖춘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사회개정기업을 거쳐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회적 기업이 우리 광양시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개밖에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예비는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비는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으로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가게하기 위해서 금호동에서 착한동네 초록비누라고 해 가지고 올해 공모 사업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5개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7천만원의 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5개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전라남도에 5개인데 우리시에서는 금호동 부녀회에서 생산하고 있는 착한동네 초록비누라는 비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나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하나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억 5,2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인건비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858쪽에 사회적 기업....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년에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이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달라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는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미리편성을 하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돈을 누구에게 주냐 그말이에요. 내가 묻는겠은 3억 2,500만원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된 업체에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예비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3억 5,200만원, 국비가 2억 8,200, 도비 3,500, 시비 3,500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도 국비가 확보돼 있지 않은 사항이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응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인당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확정이 되면 98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은 30명으로 해 가지고 12개월동안 해 가지고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납득이 빨리 안오는 것이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확정돼 있는 곳이 우리관내에 2군데가 있다 여기는 각 7천만원씩 개발비로 지원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비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3억 5,200만원이 됐는데 우리 관내에 금호동에 있는 비누 만드는 공장, 그것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청.....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청해 가지고 공모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푼도 집행 안될 수도 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탈락이 된다든가 하면 이것은 없어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이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비비로 봐도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공모를 한다는 것은....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계획에 의한 예산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응모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몇군데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종연 된장같은 경우도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갈련다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윤보다는 공익성과 두가지를 겸비하고 있는데 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공익이 많다고 보죠.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3억 5,200만원이 저희들 계상 신청을 해 놨는데요. 아직 대상지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하는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사회적 기업으로 두군데가 돼 있는 부분도 정말 이 사람도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냐, 이 성격을 우리가 볼때 후자가 더 짙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국도, 시비를 계속적으로 보조금 차원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제도는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에서 있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포상제도를 올해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투자유치라고 하면 조례를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일정한 금액이상을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지 몇명 인원을 몇 명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투자유치를 한 것이....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까지를 투자유치로 볼 것인지 계획이지만 5명해 가지고 200명 이렇게 계획을 잡아났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담당이...

경환

정경환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 보상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때 일률적으로 물론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해 가지고 5명해서 천만원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유치를 했을때 아니면 100억을 투자를 유치했을 때 1,000억을 했을 때 이것 분명히 차등해서 포상을 해야 되지 않냐?

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투자유치기업 고용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신규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 인원1인당 50만원 이내에 지원가능했는데요. 50만원 지원이라는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6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에가 상세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우리 자료에는 1인당 50만원....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6개월까지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12개 사업해 가지고 103명으로 이렇게 자료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새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사업은 금년에는 186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줄어졌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12개 사업이 이렇게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서 103명으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103명으로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HRD센터에 120명 정도가 전체가 기숙사 생활을 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한기에 60명밖에 못합니다. 2기를 합니다. 상하반기로...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60명 정도가 주소를 전부 이쪽으로 뒀겠네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주소까지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권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 빠졌습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 투자유치지원조례에 보면 정확하게 국내외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국내외 기업이 맞는가요?

여기에 설명서 요약안에 보면 지원조례 제10조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조례 제10조에는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고용창출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약에는 보면 국내외기업 돼 있어서 국내기업도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약서는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조례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하신게 국내기업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해 놓으면 이래 가지고 예산지원하고 조례에 근거에도 없는 예산을 지원하면 그것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경환

정경환위원장

조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정현완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857쪽과 8쪽이 연계성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내용들인데 일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억하고,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이 부분 전체가 5억 5,200만원인데 이중에 국도비가 아직까지 내시나 확보가 안된 사항이다 그 말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62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1,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66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국가산단 명당3단계 조성사업비로 5억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장내지구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7억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 보상업무추진사업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6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 지역 임대료 수입으로 4,441만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 부지 분양대금 94억 6,6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1,809만 4,030원을 곌상했습니다. 다음은 86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3단계지원시설 용지 분양계획 수립에 따른 컨설팅 자문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3단계 분양컨설팅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9억 1,3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공기업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0쪽입니다.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당임대산단 임대료 수입으로 6억 7,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3,855만 5,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7억 7,09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867쪽을 보시면 광양항 배후단지 3단계 분양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자문은 어디서 받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당초는 외부에다가 컨설팅을 맡길라고 그랬습니다. 시장님 지시로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해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전문가를 자문을 얻을라고 그럽니다. 국토해양연구소나 그런 부분에서 얻어가지고 그래서 교수나 전문가 자문비로 집행하도록...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자문 이것은 자문이란 것이 그분들의 강의료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강의료 아니라 저희들이 한마디로 국내의 선진항만이나 또 국외항만 여러가지 벤치마킹을 해 가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성희

김성희위원

수수료네요? 그분들한테 주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댓가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500만원으로 추정이 돼 있고 이게 지금 말이 안되는게 도이동 855번지 이것은 자유구역청 지정이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몇필지가 분양이 안됐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분양은 한필지 계약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필지가 분양이 안됐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필지상으로는 일부 간선도로를 내야 되고 규모를 필지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될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867쪽을 보시면 선진지 벤치마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200만원이란게 추정이 돼 있는데 거의 분양이 완료돼 가고 있는데 선진지 벤치마킹은 간단한 것은....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12,750평방미터만 호텔부지만 계약된 상태입니다.그리고 나머지 총 71,328평방미터 중에서요. 호텔부지 12,750평방미터를 제외한 58,507평방미터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기업이나 여러가지 업종을 선정해서 업종을 항만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해서 거기 맞는 필지를 분할을 할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할라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꼭 컨설팅이란 게 업종을 선택해서 분양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꼭 외국까지 나가서 그것을....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왜 그러냐하면 선진사례나 국내의 선진사례같은 것을 봐가지고 어떤 업종을 배치해야만 타당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할라고 그런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 선진지 출장 국가가 네덜란드, 싱가폴, 홍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항만이 우리시와 유사한 그런 배후단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 나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6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광양항 배후단지 3단계 분양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보충해서 하신다 그 말입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러시죠.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동측배후단지에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 계획은 백위원님이 이야기 들어서 아실것입니다. 기기에 우리가 개발한 전체 면적이 94,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상업용지로 확보 돼 있는 것이 21,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인터내셜널에다가 호텔부지에다가 계약을 해서 분양한 것이 3,500평 정도 되는데 나머지 17,000평 정도가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규모로 분양을 하는 것이 적정하겠는가 그뒤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겠는가 하는것 그것을 백년대계를 하다보니까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당초에는 금방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용역을 줘가지고 할라다가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들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선진지를 찾아가 보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1,2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863쪽에 국가산단 명당들 3단계 조성사업 지구를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개발방법은 결정됐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개발방법은 아직 미정입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문

이정문위원

개발주체는 결정됐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주체는 아직 안됐습니다. 우선 일단은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된후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러면 사업비가 산출되면....

정문

이정문위원

개발의 주체가 결정됐을 때는 개발주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혹시 민자로 갔을 경우는 그 부분은 설계비나 실시설계비나 환경영향평가비를 환수받는 것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개발의 주체와 개발의 방법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는데 미리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이렇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사업비가 수치가 정확해야만이 사업 유치하는데 이점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러가지 분야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실시설계와 동시 에 하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개발의 주체와 개발의 방법과 개발의 주체가 결정이 돼서 거기서 가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100억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킨다 그 말씀이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현재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100억을 전출시키고 나면?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한 25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59억을 차입을 했거든요.

정문

이정문위원

259억 정도 더 갚으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 컨설팅을 마치고.....

정문

이정문위원

100억을 전출시키고나서 현재 남은 현금보유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현금 보유액은...

정문

이정문위원

없습니까? 호텔부지 판 대금은....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계약금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4억 1,800만원이....

정문

이정문위원

중도금 언제 들어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중도금은 공사착공했을 때...

정문

이정문위원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쯤이고 금액은 얼마 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아마 94억 정도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완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8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마무리 돼가지고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7억 7천만원 만들어 났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세입을 보니까 그런 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지금 이자 상환을 하고 있는 부분이 3억 6,900만원 금년도에 4억 2,800만원을 이자상환을 했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갈것이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원금은 15년 균등상환 원칙에 의해 가지고 7천만원 정도 매년 이렇게 상환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이자상환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이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환하는 이자는 몇%을 적용받고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 문제는 별동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비싼 이자를 물어야 되겠느냐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으로 돈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까? 계속 이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7억이란 돈을. 그래서 기 우리가 15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일지라도 이자부담을 과중하게 한다고 봤을때 매년 3억이니 4억이니 이자 부분을 하는 데 우리가 전체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한 90억 정도 넘어 됩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우리가 2010년도에 이자상환을 갖다가 4억 2,800이면 4억 2,800만원이 원금 얼마에 몇%적용해 가지고 상환했다. 그것이 자료로...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73억 9천만원이 원금이....

그러면 총액 개념에서 73억 9천만원인데 지금 원금상환이 7,040만원이 이부분은 2005년도 10억에 대한 원금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러면 10억도 73억에 포함된 돈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63억은 지금 상환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금 상환은 이것도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입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조기에 많이 수입이 발생된다면 굳이 이렇게 장기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 비싼 이자를 물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상환할 돈이 없다고 보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자부담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7억이라는 원금을 그대로 이월해 있으면서 이 7억의 돈이 말하자면 예치했을때 발생되는 이자액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73억이라는 돈에 대한 상환이자하고 상환이자가 높다고 봤을때는 우리시 이익으로 봐서는 조기에 상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명당 임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 100% 되었을 때 매년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임대료 수입이요?

현완

정현완위원

예.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6억 7,9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매년?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변동이 없이 고정...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가산금이나 혹시 연체가 돼가지고 그랬을때는 좀 늘어난다든가 그러지만.....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6억 8천만원 정도 연간 임대료가 들어오면 매년 이 돈을 갖고 이자상환을 약 4억 정도?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이자상환하고 원금이 내년부터 들어가거든요. 원금상환이.

현완

정현완위원

처음으로 7,040만원이 들어갑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죠.

현완

정현완위원

7,040만원은 10억에 대한 7,040만원입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래서 원금상환이 그렇게 차입된 금액만큼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상환 기일이 따로따로 다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73억이 몇년간 대출차입을 했습니까? 일시에 받은 것은 아니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죠. 년도별로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년도별로 조건이 5년거치 5년이후에 73억이라는 것이 전체가 원금상환이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6억 8천만원 정도 매년 임대료를 받는 것 갖고 원금과 이자상환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까? 제 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매년 임대료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6억 7,900만원에서 별 차이가 없이 계속 매년 이 정도 수익이 난다 그랬습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원금이 73억 9천만원입니다. 그죠? 웜금 73억 9천만원을 우리가 15년간 나눠서 갚는데 그동안 발생되는 이자하고 73억에 대한 매년 원금 할당액하고 그것을 갖다가 갚아나가는데 6억 7,900만원 갖고 말하자면 충당이 돼냐?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좋은 제안으로 알고 일시불로 남는 잔액없이 예비비로 안놔두고 일시불로 갚을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최소한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많이 짓고 시세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 재정 출연을 한다고는 보지만 막중한 출연이 다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면 시재정에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단을 조성하거나 말하자면 산단을 지원하는 부분에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이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5년후에 분양조건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이면 분양대금을 받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분양이 언제부터 된다고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2013년에 분양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년후에?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분양을 하게 된다면 전체 분양을 해 가지고 지금 평당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것은 산정을 해 봐야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지금 추산을 해야 볼때 전체를 분양을 한다 65만원 정도에 그러면 총액 개념에서 우리가 차입금을 제하고 나면 시가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런 것을 예측해 봤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수지분석을 안했습니다. 분양시점에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내용물이 나와야 앞으로 다른 지역에 투자의지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갈음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측배후부지에 호텔부지를 매각을 했다고 하셨는데 10%매년 계약금을 받았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10%만 받았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10%만 받고 사용허가를 우리 광양시에서 해 준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사용허가 아직 안나갔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착공 안들어갔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착공은 잔금 다 들어오면 착공하도록?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2 정회

16: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세출예산서 924페이지부터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62억 3,285만 5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 5,562만 6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국비 51억 6,054만 5천원과 광특회계 1억원, 기금 1억 2,622만원, 분권교부금 1억 1,162만 6천원, 도비 19억 3,390만 4천원으로 시비는 88억 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국도비가 46% 시비가 54%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서는 친환경직불금제 지원사업이 3회이상 지원불가 규정에 있어 내년도보다는 700헥타 감소되어 7억 4천여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0 년대비 8개 사업이 증액편성된 반면 7개 국고보조사업이 희망농가의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운영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325명분에 대한 2억 6,088만 6천원과 농업인 자녀양육비 123명분에 대한 2억 8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926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8명분에 대한 분권교부금 지원 576만원과 농업인 신문보급대 336명분에 대한 2,701만 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기금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 630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360헥타분 국도비 1억 8,100만원, 맞춤형 화학비료 92,000가마공급분 6억 1,800여만원, 벼육묘용 상토공급 1,800헥타분 3억 1,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상자모 생산장려금 20만 상자분에 대한 2억 4천만원과 벼육묘장 신규설치 4개소 4억 8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 928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사업 2,700헥타분에 대한 전액국고 보조비로 19억 5천여만원과 동 사업비 관리비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논 소득기반 다용화사업 전액국비사업으로 2억 8,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행사참석 등 행사 실비 보상비로 1,500여만원과 농업경영인 4개 단체 전진대회등 행사 보조금으로 1,600만원, 광양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 보조금 1,63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상농업 농업인턴제와 후계인 육성지원자금으로 1,200만원과 신지식인 학사농업인 현장실습비 500만원, 농업컨설팅 6명에 대한 3,3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관리에 의한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391분의 인건비 2,043만 2천원이 반영되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봉강 신촌과 다압 고사마을 2개 마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59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압면 섬진마을 녹색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국도비 사업으로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932쪽입니다.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 도비보조사업 2억 7천만원과 시 자체사업으로 2억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양곡 보관 관리여비와 자상피 곡물수분 측정기 등 2,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에 93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규산과 석회 구입비 2억 6,800여만원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유기농 조합보험 지원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12억 3,956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신선과채류 무농약해충 방재 1,750여만원과 민간자본적 보조 2,0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 국비 6억 2,700만원과 친환경농업 인증비 도비보조 8,300여만원, 시자체사업 8,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3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기보조사업으로서 24,000톤분 22억 8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38쪽입니다. 2청사 관리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총 9,3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937쪽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홍보비를 위한 운영비 그 다음에 보상금 2,73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3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연합회 활성화를 위하여 대도시 특판행사 부스 임차료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39쪽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2천여만원과 교육기관에 의한 보조금 학교급식비 식재료 지원 33억 3,900여만원이 도비보조로 사업편성 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2억원과 수출농산물 산지유통 및 포장재 4만매에 대한 지원사업비 6천만원도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40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50동 설치비 1억 5천만원과 한우 우량정액 구입비 4천만원, 한우등록사업등 기타보상금 1,43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41쪽입니다. 축산물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국고매칭 펀드사업으로 전라남도 주관이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2,861명분에 대한 1,860여만원과 소고기 이력출역제 지원사업 590여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42쪽입니다. 친환경 한우 생산유통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전남 동부지역 8개 시군별 년2천만원씩 3년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천만원씩 3년간 투자되는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가축 질병예방사업으로서 가축예방약품 구입비 7,400여만원과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 2천여만원, 축사 출입구 자외선 소독실 설치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 이전과목에서 2,250여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입니다. 가축공동방재단 운영재정비 2,400여만원과 방재단 운영지원비 1억 2,300여만원, 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반영이 되었고, 양곡농가 벌꿀먹이 공급사업으로 2,400만원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지원 3,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45쪽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2011년도 부담금 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3억 1,700만원과 가축분뇨 수질조절제 지원사업 2천만원등 총 3억 3,7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축 분뇨악취 절감제 지원사업으로 재료비를 1,700만원 자체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조사료와 제송운송비 600톤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요구사항을 우리시 재정여건과 운영방침에 맞추어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광특보조금, 정부기금 보조금, 업무부담등 필수사업과 상자모 공급확대, 곡물 수분측정기등 농사, 친환경, 수출유통, 축산부분등지역민의 건의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926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이 뭡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농촌에서 출산한 산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시면 264쪽에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농기계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농기계 대여쪽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일부 기술보급과에서 대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농기계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라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최소의 70만원 이상되는 농기계에 한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상한선은 500만원 이상으로서 막아놓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형평성에 안맞는 게 지금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여기 농기계 지원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명분있는 쪽으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하시고 내가 지난 번에 행감때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농기계 대여를 해 줄때 인력까지 같이 대여를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사고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고장같은 것도 적게 날수가 있는데 굳이 다시 농기계를 지원하는 쪽에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게 궁금합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물론 고령화 되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집에까지 갖다주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농기계를 빌릴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농기계 마져도 농가에까지 공급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봐서는 인력면이라 든가 수송면이라 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러지 못하다고 용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 되기 때문에 농촌 농기계가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은 옳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럴수록 농기계를 구입해 줘가지고 그 고령화 되시는 분은 농기계를 구입못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구입해 가지고 고령화되는 사람것까지 일을 도와줄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좀 지금 세상이 이웃집도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촌은 그렇지 않겠지만 잘 모르고 사는 입장인데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형편에 계신분이 옆에 의뢰를 했을때 아무 조건없이 해 준다는 것이 지금 현재는 될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렵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런데 예산을 편성한 것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성있게 쓰실라면 그쪽으로 예산을 밀어서 쓰는 게 제 생각은 옳을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을 그쪽으로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맞춤형 농기계를 공급할라고 대상자를 선청받아본 결과 천여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천여명이 신청한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급한 208명 정도만 공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800여 농가를 공급을 못한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2억을 들여 가지고 도비 사업 200여명, 우리 시비 사업 200여명,이래 가지고 다소의 농촌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2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3쪽을 보시면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밀 생산농가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현재는 한두 농가는 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리를 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으로서 밀을 계약재배 형태로 권장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24농가가 9.5헥타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재배를 하겠다고 계약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신청을 받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신청만 받으셨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식재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셨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9.5헥타 정도를 식재를 식부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934쪽에 예산이 11억이 넘도록 큰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역에다가 꼭 해야 되는 그 성격은 있습니까? 그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전라남도의 목표가 가급적 친환경 모든 농산물을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단지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행정에서 관여하면서 지원도 해 주고 혜택이 가야만이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니까 친환경화 할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친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궁금한게 이것 단지 조성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단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셔가지고 단지 조성을 하실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우리가 기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디가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단지가 돼있는 곳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학자금하고 장학금 있습니다. 925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학자금은 325명, 그리고 아래 자녀양육비 123명 이렇게 숫자가 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자금 관련해서 농어촌에 예를 들어 학교다니는 아이들이 정확히 325명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농업인 자녀로서는 그 숫자가 맞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업인 자녀가 변동될 수는 있고요. 아래에 있는 자녀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123명이고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926페이지에 보면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사업이 있는데 현재 40%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0만원 그러니까 40만원을 지원하는데 20만원 2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도농업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대상자가 들어오면요. 1월달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가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신청 못받으신 분들은 혜택을 못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939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천만원 이것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대상 가마니수로 말씀드리자면 13,581가마 20키로짜리 이것을 보내가지고 전남광주가 아닌 그외 지역으로서 우리 광양쌀을 보내준때 필요한 택배비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것이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생산농가가 아니면 쌀 보내는데다가 지원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쌀 택배사업이라는 것은 농가에서는 쌀을 보낼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감이를 통한 쌀재배단지 라든가 안그러면 광양원협에서 객지사람한테로 보낼때 필요한 택배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남권 외에 있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광주전남지역이 아닌 ...

성호

백성호위원

아닌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원예조합이나 예를 들어서 오감이 통한 쌀 재배단지에다가 수급을 요구하고 그쪽에서 보내주면서 거기서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총괄적으로 과장님 설명중에 6억 1,700만원 정도 감소되었다고 했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국비지원 내용이?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3억 5,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74억 9,200에서 세입이 그만큼 감소됐다 그 말씀이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학자금 지원 325명인데 요. 작년에도 325명이었어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혀 증감에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다소 변동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때 그 정도 될 것이라 해 가지고 추경때 가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92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육묘장 신규설치사업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씩 자본보조해서 4개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상은 결정됐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아직 결정안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도 시책사업으로서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육묘를 요구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도 20만 상자가 되어서 그것을 소화시킬라면 4개정도가 더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육묘용 벼를 육묘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야 될것 아닙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 금 그 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인력이나 공급이나 모든 것이....

정문

이정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이에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방침은 서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가급적 기존에 있는 업체로 하여 금 보조를 지원해 줘가지고 운영할수 있도록.....

정문

이정문위원

999쪽에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란에 농업경영인 광양시연합회 950만원, 한국농업경영인 광양시연합회에 380만원, 밑에는 한국자가 들었고 위에는 한국자가 빠졌는데 이게어떻게 다르고 어떤 성격의 내용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양시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우리 농업경영인 단체에 950만원, 380만원, 300만원 해 달라고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광양시연합회는 말 그대로 육성기금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한국농업경영인 광양시 연합에서는 매월 12월이 되면 지역특산품을 가지고 직거래장터라든가 판촉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비지원과 행사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이 각각 목이 다르다 그말씀이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 내용으로만 본다 그러면 같은 단체에 한국자가 빠지고 들어간것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이해를 할수 있게끔 해야지 오해가 없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932쪽에 경운기 안전장비 부착에 100대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현재 100대 기준으로 한 산출근거를 잡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100대를 기준으로 잡은 산출근거의 이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금년에는 97농가를 공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서 합해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금년도 97농가를 공급해서 내년에는 100농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경운기 안전장비 부착같은 것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해서 좀 우리농가에서 경운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여간 도비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비가 좀 부담되도록 인원파악을 해 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농민들 안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인데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934쪽에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935쪽 바로 뒤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친환경에 대한 확실한 어떤 기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단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객관적으로 인증을 받고있는 수준 프로테이지 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전체 경지면적에 53%로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수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인증기관에서 정식 인증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증비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53% 정도 전매하고 있다고요. 총 재배면적에?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전체적으로 농산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산물, 과수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939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33억 3,9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전년 대비 비교증감이 미묘한데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3단계로해서 완전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증액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내시결정이 안났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안났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추가로 도비결정이 나고 추가로 내시결정이 나면 예산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시킬 예정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확대시킬 예정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확대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4쪽에 구제역 공동방제 교육 참석여비 등등이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제역역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들어 오는 IC 네곳에다가 초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일몰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교대근무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축산농가나 가축을 많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석회를 공급하고 방역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하면서 축산농가도 자기 농장 축산 농가 아니면 다른데로 못가도록 점령을 위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지방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 그러면 가축을 직접적으로 사육하고 축산업을 하는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우리지역 시민들도 그쪽 지역으로 여행을 한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자제할수 있는 이런 교육이나 홍보도 필요치 않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공문을 두차례에 걸쳐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입구에 초소를 지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쪽에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광양으로 진입하는 차량들 소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4개 초소에 대해서는...

정문

이정문위원

축산계장님 계세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광양 4개소 IC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외부 순천쪽에나 다른 쪽에서 들어온데서도 하고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경남은 아직 안합니다마는 전남은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수고스럽더라도 광양지역으로 여기에 경상도 지역하고 연접지역 아닙니까? 광양이 그리고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경상도쪽하고 광양쪽하고 항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교류하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광양시가 이 부분에 틀한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제목은 같아도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벼육모용 상토 공급부분하고, 상자모 생산장려금 하고, 그 다음에 육묘장 신규설치 부분하고, 이 세가지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묶어서 물어볼랍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벼재배 면적이 얼마 정도 돼죠? 면적이?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2,160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기 우리가 상자모를 생산공급하고 있는데가?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1,358농가를 상자모 장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6농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농가에서 공급하는 20만 상자면은 몇헥타 정도 공급이 가능합니까? 몇헥타정도 돼요? 20만 상자면?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약 500헥타 정도 식재할수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또 2011년도에 신규로 4개소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개소 신청자가 들어와 있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냥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상자를 모은다 그말이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지금 공문은 하달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은 현재 우리광양시에 전체 경지면적이 2,100정보라고 봤을때 우리가 상토공급을 했을때 얼마 정도예산지원이 됐습니까? 2009년도 예를 들어서, 상자모 공급은 전년도부터 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2,100정보에 대해서 상토공급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6농가에서 생산해 가지고 20만 상자를 500헥타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것은 아직까지 대상이 안들어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상토공급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야 됩니다. 즉, 말해서 옛날에 상자모 공급이 없었을때를 대상으로 해서 상토공급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대농가 위주로는 그렇겠지만 진월이 많이 돼있고 앞으로 4농가가 더 만들어진다면 추세가 개인에게 상토공급 추세가 앞으로 상자모 생산농가에게 상토가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일반농가에서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의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줘야 우리가 여기서 3억1,500만원 하고, 2억 4천하고, 4억 8천만원을 어떻게 예산성립을 시켜 줄 것인가가 갈음을 할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농사계장은 빨리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참고로 작년도 육묘용 상토는 2,367헥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1,800헥타로서의 3억 1,500만원이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이라 든가 식부 면적을 떤 면적이라고 봐줘도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가 2,100헥타라면요. 그런데 어떻게 2,300헥타를 대상으로 해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2,360헥타는 작년에 2,300 올해 202헥타가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 2,300헥타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었고 금년도에는 2,165헥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0헥타 정도가 식부면적이 들은 1년 동안에 줄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2009년 대비 2010년도에가 260정보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또 줄 확률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목 전환이 가고 상업지역으로 공단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실사를 해야 될 것이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상토공급이나 그 다음에 맞춤비료나 그 다음에 정부 수매물량 배정부분이나 이 세가지를 정확히 우리가 말하자면 농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실사를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일단 정부 수매물량 배정이 현실적으로 안된 지역이 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경지면적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토 공급, 그 다음에 정부 수매물량, 말하자면 이것을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농사계장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각 읍면동에 산업계 직원과 상담소장들을 같이 협조를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곡물 수분측정기가 100대를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공급을 할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수분측정기는 당초에 수매가 15%이상이면 검사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변경이 돼가지고 13%내지 15%가 돼야만이 검사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기존에 배분된 수분 측정기 건조곡물기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00대를 구입해 가지고 농가나 마을로 구입했을 때 관리문제라든가 활용문제가 저조해서 제 생각은 해당 읍면동사무에다가 보관 관리하면서 이통장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읍면동 행정기관에 공급한다 그 말씀이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읍면동에서 보관하면서 이용할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통장들이 영농회장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영농회장이 의무사항중 하나가 정부수매에서 예비검사를 할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분측정기에 검불이 돼서 말하자면 되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영농회장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현지 검사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적으로도 이부분에 읍면동장들에게 행정공문을 띄우십시오. 그래 가지고 검불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비조사를 할수 있도록 그래서 100대가 그렇게 쓸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기질 비료 지원부분인데 우리 2010년도 공급량이 몇포였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118만여포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가 전체 조사를 한 것이 2011년도 공급물량이 조사부터는 얼마나 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현재 신청량이 150만포로 신청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50만포 정도되면 우리가 120만포에 대한 예산이 22억 8천만원을 지금 성립코자하는데 이부분은 150만포에 부족한 예산이 되겠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현지 농협하고 면하고 업무조율을 어떻게 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기 공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급된 사항이 없다고 단언할 수가 없는게 기 이미 각 농협으로부터 자료정보를 받아서 나중 정산할것으로 보고 현물이 공급체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혹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친환경단지에다가 단지 사업비를 주는데 그 단지 내에서 일부 유기질 비료를 사가지고 공급한다고 다압 일부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습니다만 정식 2011년도 분을 지금 선배정하는가 선지급하는가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이정문 위원님도 물은 사항인데 지금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지원과하고 업무매칭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 예산을 우유급식비를 1,800만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액수를 원협에다가 주고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학교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각 학교별로 시에서 직접 줍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원예조합은 어떻게 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원협으로 지급하고 있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이 사항이 지금 국회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광양시도 조례로 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제가 주문드릴 수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 기 우리가 시 예산을 거액을 들여 가지고 식재료 지원을 한다고 본다면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생산하더라도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공급하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식재료를 가져와서 학교급식 재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농업지원과는 수요조사를 학교별로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필요한 물량을 우리시에서 자체생산해서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신토불이 개념에도 맞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의 소득을 꽤하는데도 일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해당 농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앞으로 신청에 의해서 다시 선정을 할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때 그때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됐든 업체가 됐든간에 수출한 농가나 업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0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2010년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경상적보조 2억 6천만원인데 2010년도 실적이 있다면 그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질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농업인이다고 했는데 광양시 전역이 농업인들이 대상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면단위만 해당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는 농촌지역이나 농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다 해당이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면단위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농수산물 수출촉진 간접 물류비 지원에서 수출농가에 대해서 농가수치액의 5%를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수출농가가 아니고 중간 유통업자가 수출를 해도 5%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농가에만 하는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산지운송 및 포장재 지원해서 4만매를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계속해 해 왔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매당 1,500원으로 박스 크기가 균일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품종따라서는 다소 틀립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1,500원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포장 규격이 일정하지 않는데 포장비용은 같은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남아있는 부분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경환

정경환위원장

평균을 내놓은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매당 1500원 정도....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것도 면단위만 해당된게 아니고 시전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조건불리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농촌 면단위에만 해당되냐 아니면 동단위에도 불리지역에 포함되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옥룡, 봉강,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중에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면단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광양도 제외되고 봉강도 제외되고 옥룡부터 다압까지 해당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읍동은 제외된다 그말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읍이나 봉강은 제외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개인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읍지역이나 동 단위지역도 도농통합 지역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돼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 기준에 광양읍이나 동지역이나 봉강지역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경사도라든가 아니면 경제 유러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된 논이 없기 때문에 옥룡부터 다압에 이르기 까지 44개 마을에 해당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동단위나 면단위도 해당이 되는데 대상지역이 없다는 파악을 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말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처음에는 읍하고 동단위는 제외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광양읍하고 봉강하고 동지역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대상지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대상지가 있었을 때는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러죠.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아까 답변이 처음에는 읍하고 동 단위는 제외시킨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료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기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 같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소득기금은 14억 7천여만원이고 융자된 금액은 3억 4,900여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정기예탁은 9억 1,400만원하고 일반예금은 2억 900여만원을 예금해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1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아서서 별지 나눠준 유인물에 의해서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작년에 비해서 12개소 79만 4천 평방미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녹지는 12만 6천 평방미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1,600주가 증가하고 휴양림은 15,000명의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예산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해서 약 3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서산과 가야산 등산로 입구에 에어브러쉬 2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산과 가야산에 등산로 데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은 서산사하고 체육시설에 170미터, 그리고 가야산은 두부마을에서 동백쉼터까지 450미터에 대해서 데크 28만 1,800평방미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알도 해변공원 교통환경성 영향평가용역입니다. 배알도공원은 2006년도에 조성되고 57,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을 변경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태인도에서 발전기금으로 8,300만원을 확보해서 배알도에다가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리고 태인동 생활체육시설이 매각됩니다. 약 505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이부분을 매각하고 배알도 공원주변에 27,000평방미터 체육공원을 서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산 근린공원 광영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동근린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복구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수목전정 및 풀베기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약 70개소 공원에 180만 평방미터에서 약 세차례 정도 풀베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광양도심숲 가꾸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심속 가꾸기에서 약 166주의 소나무등 조경수를 이식했습니다. 다음 1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측배후부지에 공원 및 관리비용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인동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약 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매칭펀드가 7대 3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천섬 보완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옥룡 하천섬인데 하절기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편의 시설이 부족합니다. 해서 이번 에 화장실 1동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하나있는데 이동식 화장실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백운산 자생식물 도감 제작비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백운산에 자생하는 모든 식물종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완료 결과 980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감을 제작해서 유상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녹지대, 중앙분리대, 그리고 조경수 전정작업을 위해서 3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2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그리고 가로등조성 관리비 등등해서 3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 도시숲 모델 사업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고 이 부분은 작년에는 성호아파트앞에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마동 택지 구역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17.5미터가 녹지축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숲 조성사업은 광영중학교 이것은 공모심사로 확정된 것입니다. 6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학교숲 조성사업 3천만원은 저희 관내 6개 학교가 신청해서 그중 1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소나무 숲 생물다양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옥룡 하천섬에 소나무가 약 320주가 식생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이 됐었는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6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을 위해서 약 1억 3,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부분은 특히 도심권에 있는 중마동이나 이런 도시권에 있는 가로수 생육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서 치환작업, 그리고 교체작업, 그리고 시비작업등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27페이지입니다. 휴양림의 시설입니다. 휴양림 주변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토지는 약3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1차적으로 22,000평방미터에 대해서 5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증기시설설치 사업비로 1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량이 부족해서 수전설비 300키로와트 용량을 증설하고 지중화 사업비 등등으로 해서 1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매표소가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진입하는 차량이 데이터가 정리가 안되고 해서 이번에 자동화시스템으로 만드는데 해서 6천만원 편성하고 휴양림 숙박동 리모텔링 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 실시용역이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약 3천 평방미터이고 2012년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50대 50입니다. 전국에 26개 산림휴양관이 있는데 저희들도 휴양림에 이런 휴양관을 지어가지고 시설을 보완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1130쪽을 보시면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 4천만원 잡혔는데 산림자원과에 산림박물관 및 목재문화체험관이 2억 5천만원이 예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사업하고 산림자원과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별개입니다. 목재문화 체험관하고 산림자원박물관하고 저희들은 산림문화휴양관인데 일종에 유스호텔이랑 비슷한 시설이고 의원 숙박 기능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안 설명자료 474쪽에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 취지가 무엇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관내에 사단법인으로 도심숲 가꾸기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환경단체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나무를 헌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나무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나무를 받기 때문에 이식비가 필요합니다. 해서 그것은 나무를 헌수를 받아서 저희들 공원에 심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식비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몇그루나 식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가장 큰 효과는 마동 근린공원에 많은 나물 헌수받아서 공원을 만들었고 또 기업공원 만들때도 거기에 방법 나무가 들어 가고 실제 우선 개발지에 소나무 같은 좋은 나무가 발생될때 이것을 이식할 때 우리시에서 이 나무를 요구할때는 나무값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도심가꾸기가 요구를 할때는 사실 그것은 무료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원비는 4천만원이라는 지원비는 식재할때 들어 갑니까? 이식비?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식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운반비하고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상자 선정할때는 누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내 토지 형질변경이나 도로내는 것이 나 공공사업이 발생하고 토취장 허가낼때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를 낼때 그부분에 미리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가서 도시숲 가꾸기와 같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도시숲 가꾸기위원회 그쪽에 사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상자 선정은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쪽에서 했습니다. 도시숲가꾸기위원회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본인들이 해 가지고 우리시에 의뢰를 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저희들은 다시 뒤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도시숲가꾸기.....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서 저희들하고 같이 거기서 연계가 되는데 사업장이 발생될때마다 이 나무를 이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들이 같이 가서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그것이 아니고 도심숲 가꾸기 추진위원회가 선정된 배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단법인입니다. 그것은 우리시하고 연계된 조직은 아니고 환경단체 위주로 해서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저희하고는 특별히 관계있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과장님하고 제가 의견이 다른데 도심숲 가꾸기 위원회 거기만 우리 광양시가 있는 환경단체하고 그런 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도시숲가꾸기위원회한테 이런 사업을 4천만원이라는 민간자본을 보조를 해 주는 그 선정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 그 말입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도심숲 가꾸기 정관에가 이런 취지가 돼 있어서 그것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도시숲 가꾸기 그것을 언제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4천만원을?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계속하실 사업이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계속 도시숲가꾸기위원회한테 계속 이 사업을 주실 것입니까? 4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실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단체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다른 단체가 나무를 이렇게 한다하면 그것은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현재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이런 단체가 나오면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114페이지에 차량임차료라고 28,000원씩 한대가 150일 정도해 가지고 돼 있는 부분 있습니다. 420만원요. 차를 빌리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차를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운전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루에 28,000원씩?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개인 편의상 부기를 적어 놨는데 저희들이 단가는 그쪽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이게 해년마다 차량임차료로 들어가나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년에 420만원 정도 들어가면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를 사는게 낫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365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좀 성수기때 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차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돼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1년에 150일 정도로 사용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해년마다 예를 들어서 150일을 사용할 것 같으면 2년정도만 모아도... 무슨 차죠? 이게 임차하는 차가?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5인승 봉고차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3년 모아가지고 차를 사버리는게 자산취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경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감가상각 들어가면...

성호

백성호위원

150일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150일이면 365일에서 최소한 3분의1을 쓰는 것인데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115페이지에 보면요. 에어브러쉬 설치가 800만원 정도 2개소에 해 놨는데 에어브러쉬 설치하는 데 800만원 정도 듭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전기까지 끌어들이는 시설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밑에 등산로 데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뭐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산에 올라가면 등산로에가 급경사 지역은 비만 오면 쓸려내려갑니다. 해서 아예 데크로 설치를 해서 올라가기 쉽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놀이터 위생소독이 있습니다. 800만원 정도 있는데 대상지역이냐 이것을 소독업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소독업체는 용역업체가 있고요.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소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주신 어린이공원 39개소에 1년에 한차례씩 하는 것인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차례만 가능합니까? 이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11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원내 수목 전정 및 풀베기로 해 가지고 70개소를 해 놨습니다. 그죠? 70개소는 2009년 공원 전체고 물론 올 연말로 해 가지고 82개소로 늘어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저기에 수목전용과 관련해서 계속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요.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부기에 따라서 위에 목에 따라서 공원하고 녹지대하고 분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풀베기입니다. 사실 여름철이 되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데는 네차례 이상 베야 되고, 또 한가한데는 세차례 정도 베야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1117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70개소에 쓰겠다 해 가지고 지금 1억2,600,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측배후부지에 수목 전정 및 풀베기 해 가지고 4천만원, 또 있더라고요. 21페이지에도 보면 녹지대 조경 관련해 가지고 5천만원 500주에 한해서 전정 작업에 500만원, 또 뒤에 가면 또 전정작업 가로수 전정해 가지고 또 돈이 있고 이것을 너무 많이 분리시켜 놓은 것 아닌가 한 가지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 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18페이지에 보면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도심숲가꾸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지원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기업공원에 나무를 심는 다는 얘기인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업공원에도 심고 우리 일반공원에도 심고....

성호

백성호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기업공원은 기업에서 다 공원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실 취지는 그런데 기업에서 일체 비용을 요구하기에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광영쪽으로 가다보면 왼쪽편에 모기업이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지 모든 유지보수관리를 그 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공원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4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 다음에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그리고 가로수 전정관리가 또 있네요. 위에것 안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가로수들이 많이 죽어버렸다고 그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인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죽어버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중마동에 보시면 있겠지만 중마동이 특히나 매립토입니다. 해서 지금 과거에 심어진 나무들이 생육상태가 불량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치환도 하고, 흙을갈아주는 치환도 하고, 그 다음 시비도 하고, 교체도 하고, 좀 토질이 안맞는 것은 나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싶은 것은 교체를 하고, 이런 작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토질에 안맞는 나무는 기존에 저희들이 잘 못심어서 토질에 안맞는 것을....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어찌됐든 이게 크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응이 안된 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1130페이지에 산림문화휴양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이라 든가 아니면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득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실제 아직 본 사업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절차는 ...

성호

백성호위원

소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는 아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득해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보면 올해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열린 내역이 있어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용역과제는 아니고요. 투융자 심사는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투융자심사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거든요. 10월 27일인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저희들이 좀 늦게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시비가 아니고 광특을 확보한 용역비가 돼서 사전에 계획된 투융자 심사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과제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안받은 상태에서 이것은 안되는 것이 죠. 그렇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광특하고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확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해서 사전에 불확실해서 투융자 심사를 아직 안받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광특이나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은 현재 받은 상태이고 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용역비에 대해서는 받은 것이죠.

성호

백성호위원

투융자심사 이후에 받았다는 얘기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가 없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천섬내에 1120쪽에 화장실하고 시설비로해서 8천만원이 섰는데 요. 화장실외에 무슨 내용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화장실외는 아니고 화장실만 다른 내용이 들어 그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괄호안에가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외 4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화장실만 신축하겠습니다. 추가로 다음에 확보가 되면 다른 시설을 ...

정문

이정문위원

잘 아시겠지만 하절기로 많은을 때는 2천명, 3천명이 휴양객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지을때는 제대로 지어야 된다. 모양도 예쁘게 지어야 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기술개발이 된 화장실 시스템이 많이 나왔습니다. 완전 사용하는 물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시에는 전라남도 현황을 보니까 전라남도 각 시군이 그런 최첨단 화장실 시스템을 다 도입을 했는데 광양시는 아직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데가 없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검토를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섬에 소나무숲 생물 다양성 증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천섬에 보면 하단부에 과거에 사방사업 그 무렵에 심었다 니끼다 소나무가 있어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니끼다 소나무를 많은 사람들이 제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던데?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서희원 계장님 니끼다 소나무.....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니끼다 소나무가 푸사림병이 가끔 한번씩 와요. 아마 상태를 보고 제거 여부를 결정할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니끼다 소나무라는 것은 일본종이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은 길가에가 좋은 하천섬내에가 니끼다 소나무가 그렇게 성장돼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베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검토해 볼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양림내에 아까 숙박동 짓는다는 내용있죠. 자칫 잘못하면 산림박물관이 이런 시설들하고 오해를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화관이니 휴양관이니 이렇게 해서 명칭이죠. 그것이?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의 숙박을 할수 있는 숙박동을 짓는 것이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숙박기능도 포함되고 휴양관이란게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오해가 없도록 설명이 잘 따라야 될 것이고,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휴양림내에 사유림을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 예산 5억 세웠는데 그 지점이 어느 쪽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휴양림쪽 밤나무밭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정문에서 보면 우측으로 올라가는데 하천변에 600평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잘 판단하세요.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휴양림 나무숲 깊숙이 주차장이나 차들이 그쪽에 주정차를 하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양림을 오래도록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구쪽에 대개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건립을해서 그쪽에 차를 주정차를 하고 걸어서 숙박동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서 또는 그쪽 숲속에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행사를 할때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관리시스템을 바꿔야지 거의 숲내부까지 차가 들어가고 거기서 너무 많은 차량들이 운집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숲에 있는 나무를 앞으로 관리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서희원 계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안했어요? 나무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쪽에다가 뭄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지금 현재 일부 휴양림에서는 정문에서 차를 대놓고 셔틀버스로 옮겨주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문

이정문위원

여름에 행사할때 가보니까 전부 차를 위에까지 다 타고 들어 가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을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숲의 미래를 보고 앞으로 50년, 100년후에 우리 후손들까지 이용할 숲이다는 그런 전제하에 숲을 관리하고 조성하는, 또 휴양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쪽에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소장님 유기질비료 20키로 한푸대에 얼마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많은 비료를 갖다 쓰고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서에 유기질비료 한포에 만원을 산정해 놨어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얼마에 파냐하면 800원씩에 팔아요. 그 다음에 전정하는 동력전정기가 있는데 동력전정기의 유형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동력전정기에 기름이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입니다. 지금 동력전정기가 한날로 칼로 된 것이 있고 양날로 된 것이 있습니다. 기름은 휘발유로 해 가지고 타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동력전정기 유류대금이 얼마 나와 있는지 아세요? 오일하고 타서 쓴다 그말입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유류대가 8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전정사가 하루 가로수를 몇나무 정도나 전정할 수가 있어요.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따져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지금 현재 가로수 전정은 옛날에는 인건비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한다면 가로수 큰것들은 20센치에 4만원에서 큰 것은 1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격차가 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정사 한사람이 가로수를 하루 몇그루 정도 전정을 할 수 있냐고?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나무 크게에 따라 틀립니다. 전정인부로 했을때 한사람이 2주정도 평균적으로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가로수를 전정사가 하루종일 2주 정도 전정을 한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양묘장에 있는 나무들은 하루 몇그루 정도는 전정할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그것은 면적순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적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유기질비료 한포에다가 만원에다가 산정을 해 났지 않았나, 가로수나 양묘장에 있는 나무 한그루씩 정리하는데 10만원씩 편성되어 들어와 있어. 동력전정기에 휘발유를 타쓰는 부분인데 이 돈, 그 다음 기계톱이 사업장마다 기계톱을 전부 구입하게 되어 있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은 것이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원녹지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 백성호 · 정현완 · 이정문 ·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인 하수과장 김성규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농업지원과장 최석조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

18: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