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어제 폭설로 인해서 어제 야간부터 오늘 아침 도로 작업,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침에 와서 눈 제설작업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웠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151쪽을 보시겠습니다.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17억 8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초월읍 신월리 외 31개소로 지정된 경위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대상지가 많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대상지는 저희들이 올해에 각 읍·면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요청해서 각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월읍에 4건, 실촌읍에 10건, 그 다음에 퇴촌면이 4건, 남종이 3건, 중부가 3건 이렇게 총 31건의 사업이 대상지로, 읍·면에 신청한 사업대상지는 전부 다 포함을 다했습니다. 우선순위는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현재 도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도비지원은 30%가 될 예정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 우선 시비로 책정해서 내년에 도비지원이 확정이 되면 변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사업에 다 종료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이현철 위원님.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거의 1.3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갑자기 확대한다기보다는 면에 위임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내년도는 그 사업대상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산으로 보면 120% 이상 증가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연도에는 사실상 사업대상지, 애초에 이게 사업 선정할 때 읍·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그런 체계로 알고 있는데.

항목이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과거에도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2011년도 갑자기 마을에서 그동안 요청해왔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다가 2011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선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선거와 전혀 상관없이 해마다 거의 신청하는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그럼 2010년도에는 마을안길 포장 등등에 대해서 사업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예, 신청 자체가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도 신청된 대상지는 전부 선정을 다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러면 마을안길 포장 등등 사업은 신청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거의 20억 범위 내에서는 신청된다면 저희들이 도비 보조요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2008년도도 같은 사항이었습니까?

그 이전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상황 좀 파악해 주시고요.

예.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사업이 있어요. 7,000만 원 있는데, 광주시에 노점상이 이렇게 있나요? 있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용인 가능한 정도 아닌가요?

우리 광주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노점상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규모도 좀 적고, 이동식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중앙로는 올해 또 양방통행을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중앙로에 집중적으로 노점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재래시장 주변으로 노점이 통행에 방해를 하는, 최소한의 생계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서 좀 어려워서 고엽제전우회에 위탁을 해서 해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장날이나 이런 위주로.

광주시 정도, 광주시의 경우는 노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대부분의 노점하시는 분들이 생계형 노점이신데 이것을 시 예산을 들여서 단속까지 하시고, 이것도 대체로 노점단속이 끌고 가는 것,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시설들을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노점시설들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게 주로 통행방해라든지 좀 심한 것만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이라든지 야간, 통행방해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노점단속 위치, 예측되어지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위치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게 시장 일원하고 쌍령동 그 다음에 태전동 성원아파트 인근, 삼동 골프장 이런 지역이 되겠고, 지금 현재 상습적으로 노점이 되고 있는 지역이 중앙빌딩 옆 경안시장 건어물집 옆, 그 다음에 우체국 주변, 농협 주변.

대체로 광주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 농산물 또는 조금씩 갖다 파시는 건데, 그러시잖아요? 거의 생계형이신데,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어디어디 어떻게 하시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해요?

지금 현재 고엽제전우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지금 현재 단속은 평일에는 두 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장날은 4명이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교육은 하고 계셔요?

저희들이 주로 계도 위주로 단속하라고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건수는 나와 있나요?

1일 평균 계도하는 게 7건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고발조치한 건은 한 5건 정도 되는데, 고발한 사건도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생계형으로 봐서 기소유예 처분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발은 안 하고, 지금 현재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7,000만 원이 다 인건비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길수 위원님.

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1쪽 보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해외연수 상당히 이게 많이 잡혀있어요. 물론 어느 단체든지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꼭 필요한 필수사항이라고 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 내에 교육파트가 있나요?

예, 인력육성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강사비가 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기술센터에 상당히 유능하시고 충분히 노하우들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신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공부들을 더 하셔서 외부강사 못지않은 기술센터의 교육파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안 되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강사비 없이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행성이 아닌 정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되어줘야겠다 그걸 강조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교육부분입니다. 하여튼, 농업을 하면서 전번에도 제가 칭찬해 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만 미생물 발견을 해서 좋은 기초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요. 일단은 이런 교육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농업을 하면서 사실 농촌에서 일하기 바쁘고 힘들고 교육받기도 힘듭니다. 이런 분들한테 교양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전수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농업발전에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교육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강사료에 대해서 이것 좀 내부적으로도 교육파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상시의 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다 특기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특기별로 해서 각 파트에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전체 농업인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 매일 똑같은, 아무리 좋은 내용도 똑같은 사람이 하면 식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특별한 경우에만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 강사 초빙하려면 천상 강사료를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은 자체 직원들이 각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우선 총괄적인 것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하도 나와서, ‘액션러닝’ 247페이지 무슨 뜻이죠? 농업전문교육분야에 농업인상담소 액션러닝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나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그대로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이길수 위원님도 에듀팜에 대해서 저걸 하시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액션러닝이 옛날 90년대에 해외 선진기업에서 시작되던 하나의 기법인데요. 그걸 농업에 접목한 겁니다.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습자들이 어떤 대상자들이 자기들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면서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과제 내용을 정해놓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과정이 액션러닝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촌 어메니티는 뭐예요? 256페이지.

어메니티, 이것은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한다든지, 하나의 외래어입니다. 저도 영어실력이 좋지 않아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한데요. 새로운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농업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정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좀 가능하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게 정부에서 프로젝트사업 개념으로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면서 같이 단어도 같이 내려온 것 같은데, 좀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농촌 어메니티, 발음도 어렵네. 여기 보면 농어촌생활정보지 제공이라고 있어요. 어떤, 뭘 주는 거예요?

그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 여성농업신문하고 전원생활이라는 책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큰 예산은 아닌데, 이번에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많아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비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복지신문 뭐, 이해를 좀 못하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비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도 예산하고 시 예산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1,000만 원 낸다고 우리가 4,000만 원 들여서, 이 효율성에 대해서 점검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들의 각 신문에, 전국의 그런 기사나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정보교류 차원도 되고요.

예전처럼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력이 없던 시절 얘기죠. 지금은 컴퓨터 켜서, 지금 농촌지역에 컴퓨터 다 들어가 있는데,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것이고, 활자로 만든 이 정보지가 얼마나 정보를 줍니까?

이것은 신문이니까요.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그런 하나의 정보교류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소득기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길수 위원께서 “지원사항이 뭐 필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지은행이 기술요원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센터가 몇 군데 있는 거죠? 면단위로 다 있나요, 아니면 농지은행, 어떻게 된 거죠?

농기계임대은행.

그것은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센터에 있어 가지고 농기계교관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를 위해서 전기기사하고 난방관리기사하고 두 사람을 그쪽으로 기동배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는 기사하고 농기계교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금년도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같이 농번기철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금년도까지는?

계속 농기계 대여사업 2008년도부터 그쪽으로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농번기철에는 대응해주고 있다 그 말씀 아니신가요?

예.

일단은 금년도 예산까지는 그렇게 짜놓으셨으니까 체험 차원에서 농번기철에, 내년도에 한 명이 필요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예산상에는 빠져있는 상태죠?

예.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총무부서하고도 협의를 많이.

그러니까 한 명이네요. 결국은 한 명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같이 의원들하고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기사하고 난방기사가 있는데 어차피 계속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농기계 교육 있을 때마다 교육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도 상당히 기술이 향상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258페이지 보면 쌀 품질 고급화 시범단지와 벼 수확 후 관리기술에 대해서 개선시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에서 3,1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식량작물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친환경 쌀 가공시설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벼 건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개선하기 위해서 원적외선을 설치해서, 건조기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쌀도 고급화하기 위해서, 고급화하기 위한 시범단지가 어느 쪽에 있는지 그것도 좀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죠, 같이.

시범단지는 정확하게 내년도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은 연초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지방지신문 이런 데 홍보를 해 가지고 대상농가를 받아서 상담사를 통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없는데 대부분 8개 읍·면·동에 골고루 선정이 돼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원적외선 설치는 어디어디 돼 있죠, 현재?

그것은 동지역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오포읍, 실촌읍 읍·면별로 골고루 돼 있습니다.

쌀 저장고에 다?

예.

하여튼 쌀 보관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예산 837억 4,546만 5,000원보다 52억 8,972만 원이 감소한 784억 5,5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수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입예산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등 총 36억 7,3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5쪽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83억 1,476만 원보다 33억 5,799만 7,000원 증가한 116억 7,2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 78억 5,5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10억 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억 9,500만 원, 친수공간 유지관리 사업비 6억 2,652만 원, 2011년 광역사업추진에 따른 퇴촌, 남종, 중부 3개면 시비 부담금 10억 5,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315억 2,1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988만 원이 증가한 315억 2,1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친환경미생물생산 플랜트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비로 8억 1,200만 원,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비로 31억 5,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척그린공원 조성사업 등 마을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으로 84억 3,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공원개발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녹색쌈지공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총 2억 8,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46억 4,685만 원보다 20억 9,973만 원이 증가한 67억 4,6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공원 녹지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사업비 48억 8,019만 원,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7억 3,148만 원, 환경 친화적 도시녹화 사업으로 가로환경정비 사업 등 8억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도로사업과 세입예산은 2011년도 지방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총 59억 1,09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47쪽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8억 7,733만 5,000원이 감소한 285억 1,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퇴촌면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상금, 시설공사비 등 36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추진을 위하여 4개 사업에 43억 원, 성남～장호원 간 도로공사 자치단체 부담금 42억 원,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등 보상을 위하여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교량점검에 따른 용역비, 국도·지방도·시도 유지보수 및 재포장 등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에 83억 6,9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수사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친수사업과, 공원개발과, 도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어제 폭설로 인해 친환경사업단 단장님과 단원 전부 모두가 나오셔서 밤새도록 제설작업을 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덕분에 출근을 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주 폭설이 예보가 될 거예요. 조금 더 계획을 잘 잡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곤지암천·경안천·목현천 친수공간변에 가로등이 577본이 있어요. 전기요금 5,0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전기비가 얼마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금년에는 곤지암천하고 중대천이 안 돼 가지고 경안천하고 목현천만 해서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곤지암천, 직리천까지 다 하게 되니까 그렇게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제언을 하는 것은 전기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양전지나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전기저감장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셨으면 해 가지고 제언을 드립니다.

말씀 저거해서 잘 검토해서 좋은 게 나오니까 알아봐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조명등이 설치될 것인데 앞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도 검토계획을 잘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 이길수 위원님.

288페이지 배수문 정비사업비가 40% 예산삭감이 됐어요. 괜찮겠습니까? 집중호우 시, 배수문정비사업이 약 40% 삭감이 됐어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삭감돼도 이 치수사업하는 데 집중호우 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8,000만 원은 저희가 8개소가 있는데 4개소를 전동, 옛날에는 손으로 돌리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비가 갑자기 올 때 손으로 돌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전동화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군데는 했고 내년에 하나 하려고 받아서 한 사항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상태에서도 배수문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느냐 이 질의입니다.

예, 차질이 없습니다. 이것가지고 가능합니다. 1개소 하는 것이니까.

집중호우 시 문제없다는 얘기죠?

예.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광주시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보시는 지역주민들하고 MOU를 체결하셔서 그중의 하나로 약 7개월 간 급여를 주는 거죠? 인건비 주는 방식으로 4억 2,3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전액 시비죠?

예.

이것 정부를 상대로 좀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한강 살리기 일원 해서 117농가 30만 평입니다. 국유하천 부지가 4억 9,000 들어가지고 금년에 도비 24억 4,000은 대체농지조성 및 하우스 설치, 일자리 사업 4억을 금년에 갖다 썼습니다. 이것이 국비를 달라고 하는 게 도에서 시행하니까 도비를 가져올 사항입니다.

도비가 확보됐나요?

도비가 내년에나 되어야 되니까 저희도 우선 내년 3월부터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 지원하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이것 나라가 4대강 사업하면서 피해보신 지역주민들을 광주시가 시비로 책임지면서 MOU체결해 가지고 지원하는 돈이잖아요?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셔야 될 비용입니다.

예, 요구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117농가 중 53농가가 사실상 저희는 2002년도에 하천점용 허가를 안 내줬어요, 광주시만. 양평이나 여주는 내줘 가지고 영농보상비를 다 받았는데 저희는 영농보상비를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시책사업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피해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행위는 같은 행정체계 내에서도 항의해 주시고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다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05페이지 보면 수계자금 가지고 주민지원 관련 물품 구입할 계획이죠? 큰 예산은 아닌데, 요즘에 스캐너가 56만 원이나 합니까?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 스캐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스캐너 필요하면 사셔야죠. 그런데 요즘 스캐너가 56만 원이나 하나요?

이것은 팀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게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인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한강청에 결산을 할 때 자료를 갖다가 종이서류로 다 결산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알겠고요. 구입도 알겠는데 요즘에 56만 원 짜리 스캐너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 가지고요?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회사제품은 기억이 안 나고요. 기능이 상당히 좋은 여러 장의 스캔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56만 원 정도가.

한꺼번에 몇 장 할 수 있는데요?

열 몇 장까지 된다고.

사이즈는요?

저희가 A4용지로 쓰기 때문에 A4용지 사이즈.

나중에 기종을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56만 원 짜리 스캐너는 처음 들어봅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천정비를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읍·면·동별로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우기철 오기 전에 꼭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더 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하천정비가 제대로 돼 가지고 홍수피해를 입지 않게끔 단도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읍·면·동에 다시 한 번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파악은 해 놨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하려고 당초에 1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돼서 8억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292쪽,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 풀깎기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잡힌 게 범위가 많이 커져서 그런 것인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 3,000 가지고 두 번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곤지암천 8.3㎞, 직리천 1㎞가 더 추가되고요. 또 위원님도 아시지만 금년 같이 비가 많이 오니까 두 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네 번을 깎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은 저희 직원들이 완전히 예취기 메고 나가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직원들한테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4회 하는 것으로 해서 6,000을 올렸습니다. 6,000가지고 네 번 깎는 것으로 해서 예산 소요됩니다. 늘어났고 더 해야 됩니다.

깨끗한 정비 다 좋습니다. 그래도 4회 하는 게 나은지 3회 하는 게 나은지, 단 1,000만 원이라도 이낄 수 있으면 아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4회를 해야 됩니다. 3회 해 가지고는, 올해 다섯 번 깎았는데 네 번은 해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이상입니다.

303페이지에 친환경미생물생산 재료비,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리모델링 등등 친환경미생물생산 플랜트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인데요. 친환경미생물 5종을 배양해서 축산농가하고 토마토 등 작목반에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시행하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세워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이것은 꾸준히 해 오던 사업 아니에요? 작년에도 하지 않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했었고요. 이 사업을 금년도에 환경부에 청정산업을 하겠다고 지급요청을 했더니 환경부에서 기금을 준 겁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친수사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에 먼저 질의할게요.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데요. 331페이지 중대공원이죠, 중대물빛공원인데 농어촌공사가 공사 및 감리를 전체 대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체결비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이십니까?

예.

그것이 홍중저수지 조성사업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탁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금 MOU가 체결된 상태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위 말하는 중대물빛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대행하게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전체 공사비가 48억 원인데 2010년도에 20억 원이 확보돼 있고요. 2011년도에 나머지 28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개발사로 재하청 갈 가능성은 없나요?

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사무위탁 준 것은 계약사무에 대한 입찰관계만 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관계를 그쪽에 자금 전도해 준 사항이고요. 공사 총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광주시가 중대물빛공원과 관련돼서 공사 및 감리회사를 직접 선택하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그런 문제는 없고요. 예를 들어 보면 총 면적 중에서 농어촌공사 땅이 73%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수지 유지관리 측면도 있고 시공상의 문제점, 설계상에 설계변경…….

간단하게 광주시가 중대물빛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공사 및 감리를 직접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 대행을 공사에 맡긴 것인지 아니면 공사한테 맡겨야지 다른 이러저러한 이득이 있어서 공사에 맡긴 것인지 이것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시에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지만 농어촌공사 전체 소유면적이 많기 때문에, 인·허가 관계도 많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승인 받아서, 그래서 그쪽에 사업 위탁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위탁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될 때 광주시가 요청,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 설계변경이나 지역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변경될 게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 다 가능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길수 위원님.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1쪽 경안동 소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이 정확한 위치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천주교 뒤편 동부수퍼 코너에 인쇄소 있고 그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거기 건물이라든지 이것이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철거가 되면 다 나대지로 돼 있고 흉물스럽고 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공원조성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평수는 대략 몇 평 정도 되죠?

315㎡이니까 95평 정도, 100평 미만입니다.

구도심지에는 사실 공원이 없어요. 광주시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하여튼 공간이 나면 시유지든 공원을 많이 개발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공원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소한 것인데요. 경안근린공원 경관조성을 위해서 332페이지에 보시면 연식의자를 설치하실 계획인데 몇 인승이고 무슨 재질로 돼 있는 것이고 모델은 정하셨나요? 그게 500만 원씩 설치하기로 하셨는데 모델이 정해진 것인지, 재질은 뭔지,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인지?

그런 사항은 일단 예산을 수립할 때 기본적인 모델은 자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이 앉게 하겠다는 목적, 편하게 앉게 하겠다, 불편하게 앉게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변에 서 있는 민원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한 의자를.

몇 인승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팀장님 대답해 보세요?

경안근린공원에 분수대 바로 그 일원이거든요, 장소가. 그런데 분수대 앞에는 대리석으로 바닥이 깔려 있는데 도로변 쪽에는 나무그늘이 없어 가지고 안골 쪽에 귀퉁이에 의자가 있어서 몰려서 쉬는 공간만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만 답을 해주세요.

도로변을 따라서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서 나무둘레에 벤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큰 의자요. 나무를 가운데 두고 사이드로 둥그렇게 여러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것을 네다섯 군데를 만들게 됩니다.

네 군데 설치하실 계획이고 그러면 기성제품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제작을 하실 거네요?

그렇죠.

지름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형태로.

그 나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데요?

크지는 않죠. 50㎝ 정도 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바닥에 대리석이 깔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부수적으로 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보기 좋게 편하게 설치해 가지고 좋은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아까도 얘기한 것이지만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의자를 설치한다’ 이것보다는 거기에 어울리는 어떤 의자를 설치할 것이냐 등등, 아까도 마찬가지로 제방을 쌓는다 하면 어떻게 쌓을 것이냐, 얼만큼 견고한 것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견고성이라든지 영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님, 오늘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새벽부터 나오셔서 도로 제설작업을 하시느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전직원들이 다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아까 친수사업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로사업과에서도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도로유실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해 놓으셨습니다만 그것도 우기철 오기 전에 혹시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읍·면·동별로 다시 파악을 하셔서 도로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설부분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해요. 지금도 참 잘해 주시고 계신데, 하여튼 3번국도 넘어가면 성남은 엉망인데 광주시 쪽은 제설작업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저도 출근을 하면서 봤지만 아직 시골까지도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칭찬해 드릴만 하고요. 광주시가 제설작업에는 참 잘한다는 칭찬을 드리고, 단 우리 지역 내에서도 아주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도 이상 가는 지역이 중부면 남한산성 일대입니다.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남한산성도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한산성 쪽에는 그늘이 많고 고지대이기 때문에 녹지를 않습니다. 염화칼슘 뿌려서도 잘 안 녹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을 더 쓰셔서 우리 남한산성이 자랑할만한 곳 아닙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그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되도록이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수 위원님.

349페이지, 도로사업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다 아시는 338호선 문제하고 관음리～우산리 간 시도 5호선 하고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8호선 같은 경우가 총 사업비가 1,60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게 1,600은 더 필요한데 뒤에 계속사업비 자료를 보면 ‘도비 800억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셨어요. 가능한 것인가요?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하죠?

현재 저희한테 20억을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 총 예산에 도로사업비가 80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SOC사업이 전체가 경기도나 국가나 다…….

그래서 좀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한 이쯤 되면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실현가능한 정도의.

그런데 설계 완료가 금년 말로 잡고 있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하고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총 사업비가.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것인데요. 성남시든 경기도든 정부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실행방법 정도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T/F를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광주시에 포함되어 있는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들이 있는데 로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든지 그런 실행 가능한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을 최대한…….

국가예산이 80억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밑에 있는 관음～우산 간 도로는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이것도 실제로 남은 예산이 36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예산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도비를 50% 받겠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현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하고 거기에다가 목표연도가 둘 다 2015년인데 불가능하잖아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2015년에 완공될 것으로 믿으면서 계속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가능한 연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눈에 들어오는데, 왜 이게 50%나 깎인 이유는 뭐죠?

깎인 것이 아니고요. 요구를 했는데, 이게 1차 구간만이라도 완공하려고 2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만 10억밖에…….

전년도 예산에서도 50%가 삭감됐어요.

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확보 방안들을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숫자만 올려놓고, 예를 들면 ‘총무부서나 예산부서에서 확보 안 해서 못한다’ 이것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도 대답할 꺼리가 없습니다, 현재는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해 놓고 마무리도 못 짓는 것 전부 벌려만 놓는 실정이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내년사업.

현재 도로사업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제 전체 도로시설 및 설치비가 계산해 봤더니 한 5,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000억 중에 실행가능한 계획이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국가에서 도로를 내라고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5,000억이나 되는 도로설치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거짓말만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중장기 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부탁드릴게요. 같이 연구 좀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쉬쉬할 것도 아니고 현실로 온 것이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고요.

예.

유동철 위원님.

도로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시설공사비 2억 9,200만 원이 교통사고 잦은 곳에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죠?

경안1교, 현재 쌍령동으로 가는 교량 건너편에 거기를 개선하는 겁니다. 거기에 미끄럼방지시설이나 보도 설치하고, 그것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혹시 신호등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안동 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개발과 및 도로사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승호입니다. 2011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안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3,823만 4,000원보다 1억 2,749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6,57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8쪽입니다. 2010년 6월 25일 차량등록사업소 승격에 따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인의 신속한 접근과 정보이용을 도모하고자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구입 3,400만 원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차량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분 의견을 들어서. (○ 이길수 위원 의석에서 - 이의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예, 한 가지만 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제작이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광주시 홈페이지에다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광주시 홈페이지에 같은 배너가 구성이 돼서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인터넷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연계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상의 묘인데, 특별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청에 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일반 인터넷에서 그냥 ‘차량등록사업소’ 명칭을 치고 들어가면 뜰 수 있는 체제로, 그렇게 체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 운영하시는 게 낫다고, 그 말씀이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부담부분에 대한 대집행이었잖아요?

예?

자부담부분에 대한 대집행이었잖아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죠. 17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예산인데, 7,000원 짜리 고정자산 매각은 뭐죠? 너무 작기는 한데,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7,000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고정자산으로 7,000원 짜리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 세워놓기 위한 존치과목으로 1,000원씩 과목만 계상해 놓은 거지 이건 7,000원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예, 숫자 맞추려고 하신 것 같은데, 숫자 맞추시기 위해서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7,000원을 잡으셨어요.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7,000원 짜리가 뭔지. 7건에 7,000원. 그게 뭐냐 이거죠?

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그게 존치과목으로 자산매각수입에 따른 과목에 따라서 그걸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자산 매각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산매각수입도 존치과목으로 1,000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항목을 지키기 위해서 1,000원씩 올려놨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좀 배웠고요. 7,000원 짜리가 뭘까 한참 연구했습니다. 항목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숫자를 넣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아예 없어지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보시면 다 줄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증가를 했어요. 360만 원이나. 왜 그런 거죠? 시책업무추진비가 증가를 했어요.

47페이지를 봐 주시죠. 여기 업무추진비 보시면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1해서 이것은 소장님 해서 500만 원 저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라고 360만 원은 저희 과에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배정돼 있었던 것인데, 항목이 바뀌어서 증감으로 나온 것인지, 실제 증가한 것인지?

이것은 실제 예산을 안 세웠다가 시하고 형평에 맞춰서 저희하고 같이 세워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22페이지, 23페이지 인건비가 두 번 있어요. 이게 뭐 역할이 달라서 인건비를 따로따로 제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운영경비도 따로 하시고, 왜 이렇게 된 거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경상이전도 마찬가지고 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같은 경우가 22페이지, 713-101 인건비, 그 다음에 23페이지 714-100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격상 저희가 공기업법상 예산편성지침상 전 직원 가지고 이렇게 나눠놓는 겁니다. 원수비하고 운영, 실적운영에 필요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정수나 시설하는 데 필요한 항목별로 나눠놓도록 그렇게 되어서 있습니다.

보면 710항목이지 않습니까? 영업비용 관에 보면, 그 안에 세부항목으로 인건비를 두 군데 나누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같은 영업비용 이내에.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우리.

예,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수도행정팀장 강명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단 성질별로, 예를 들면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력,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운영비가 별도로 계상돼서 회계가 공기업의 복식부기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3개 목으로 됐었는데 올해 바뀌어서 배급수비하고 유지관리하는 일반적으로 행정만 보는 유지관리보수하고 실제로 정수장 관리라든지 그것 하는 부서가 각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공기업법상 그렇고요.

법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하는 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여기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데 단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배수공사하는 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같은 것을 성질별로 구분해서.

소위 말해서 기능직 따로, 행정직 따로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많으냐 아니며 생산 쪽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부를 좀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해서 시범화 3단계 대상지역이 나오는데,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3단계 대상지 파악은 현재 각 읍·면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3단계는 지금 2단계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97%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 5월 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단계 사업은 이게 끝나고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치가 되기 때문에 대상지 파악은 지금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2단계가 내년 5월 말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관거정비로 해서 이게 지금 막 효과가 나타난 지역도 있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수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수양리 분뇨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비가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보완작업처럼 전번에 개선보완작업 한 그것처럼 도비같은 건 받을 수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사업비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겁니다. 수양리 분뇨처리장이 현재 곤지암처리장에서 분뇨를 받았습니다. 용량이 100톤짜리 용량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 그쪽에서 각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분뇨가 15～16톤밖에 안 들어옵니다. 곤지암처리장으로. 곤지암처리장을 운영하는 게 불합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해라 그랬더니 현재 수양리처리장에서는 시설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결론이 파악이 돼서요. 일반회계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우리한테 1억 7,000을 주는 겁니다. 보수해서 거기다가 일반 15～16톤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