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 시 심의 보류된 체육청소년과의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총무사회국 소관의 주민생활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제2차 회의 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쟁점사항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어제 이장근 위원님께서 용남 체육공원의 용남면민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남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용남면민들이 현재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공원 시설을 위탁할 때에 본 위원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우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보면 제가 오늘 수정안을 갖다가 해야 될 부분이 22조 보면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22조. 거기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설립한 공사, 체육 해가지고 쭉 돼가지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기간이 지금 현재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5년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게 이미 지금 위탁관리가 되니까 5년은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2년을 해가지고 또 연장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5년을 갖다가 2년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야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강혜원 위원님의 제1항 위탁관리기간을 5년을 2년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토론의 필요를 느끼고 토론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한 결과, 강혜원 위원께서 안 제22조 제2항 중 ‘위탁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되’를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로 하자는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이장근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이 조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16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요 예산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고 또한 12월 7일, 의장실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초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합의점을 도출하였는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좀 숙지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바라겠습니다. O 총무사회국 - 주민생활복지과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들리지 않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1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저거하고 나면 2011년도부터는 과가 두개 과로 갈라지지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즉 행복나눔과하고 또....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 주민생활.... 그래서 이 두개 과로 나눠지니까 이 예산도 그리 되면 말로 할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마지막 설명하시는 게 되겠네요. 일부는 그대로 남아있고 일부는 행복나눔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좀 많이 생각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도의회에서 지금 복지비가 많이 감면돼가지고 통과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도비가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에서 지금 이 지금 우리가 계획은 예산은 다 짜놨잖아요? 그래 도비가 얼마 내려올 것이다 해가지고 다 짜놨는데 혹시 차질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아마 국ㆍ도비가 많기 때문에 도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정예산안이 아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차질이 생기겠네요? 이게 지금 도비가 그렇게 많이 깎여가지고 통과를 했으니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에서 도비가 적게 내려온다면 시비를 더 충당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업이 지금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인지 그거는 지금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진다든지 많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수시로 분기별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나중에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태를 좀 듣고자 합니다. 예산에 13억이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토지매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현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담당자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담당 계장이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시....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남면 장문리 912번지 일대에 두 필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금 현재 부지면적이 6899㎡고 연면적이 1983㎡에 지상3층으로 지을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에 그 부지매입이 작년 12월말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일부 부분만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한 193평정도 구입을 하고 지금 올해 이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땅 매입은 완전 완결이 끝납니다. 끝나고 난 후에는 건립비는 지금 도하고 기금사업이라든지 부분에는 대강 확답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추진이 된다면 내년 2011년도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하고 2012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 후 예산에 올라 있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다른 거 다 하시니까 예산서 안보고 제가 좀 그리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 통영육아원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전체예산이 한 6억 1000만 원정도 됩니다. 128페이지. 그 통영육아원이 지금 시설이 상당히 오래 안 됐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해마다 아마 개ㆍ보수비용이 아마 좀 우리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비도 좀 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 통영육아원에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통영시하고는 그 위치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래서 지난 번 제가 중추절에 가서도 한번 그 의논을 한 것은 아니고 의견을 내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때에 그 뒤에 들은 이야기가 자기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국비 쪽으로 한 23억을 요청한 게 있다 하는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그 육아원을 이전한다 하는 문제는 사실 대지도 어렵지마는 그걸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육아원 시설 자체가 되게 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 하고자 그쪽 시설장은 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도에서도 담당과장이 내려 와가지고 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5억 정도 지금 리모델링비가 내려 와가지고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지금 올릴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과장님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도시발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도남동에 관광지가 통영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게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라면 듣는 분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당사자들은. 거기에 우리 학교문제라든지 통영 우리 육아원 문제라든지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게 옮기는 게 이전하는 게 어떻겠느냐. 만일에 옮기게 된다면 우리가 국비를 좀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청취불능) 한번 챙겨봐야....
이명
이명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그다음 12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그 드림 스타트 사업이 지금 내용이 뭣입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미 지난 10월 달부터 시청 2청사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고 하면 임산부를 비롯해서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들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계속 자라도 가난해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출발 자체를 일반 아동들하고 똑같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는 문화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우리 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국비 전액 3억을 따 와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치과, 병원에 치과치료를 해준다든지 문화생활을 영위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습비 이런 거,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보는 그런 경우는 교재를 또 구입해갖고 공부를 시켜준다든지 또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4일 날 개소식을 할 건데 위원님들 초청장 보내드렸으니까 그 날 많이 참석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오셔 가지고 확실하게 드림스타트가 어떤 거라 하는 걸 좀 확인하고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고 3억이 전체 국비 3억으로서 운영하는데 드림 스타트, 드림이 꿈, 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 하고 꿈나누미 하고 똑같네요. 이거는 그러면.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비슷한....
이명
이명위원
그 비슷한 내용입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 154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이면 이곳이 어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치는 두룡초등학교 앞에 가면 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입구에 문방구 있고 문방구 건너편에 보면 센터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서는 주로 뭘 합니까? 지금.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이 센터장으로 있는데 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생활도 도와주고 교육도 시키고 또 사회와 같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보살핌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이거 100％ 민간이전 되는데, 이거 민간이전이지요? 다른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계속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도에서 했던 사업.
이명
이명위원
그래 민간이전 되는데 법인이나 이거는 지금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청취불능)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법인인가 개인인가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도에.... (청취불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개인이 있다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장애인 지원이 됩니까? 개인이 하고자 하면?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개인한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는 그 지원 외에는 이런 거를 해주기가 좀 곤란 안하겠습니까? 개인한테는 이렇게 지원해줄 수가 없죠.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장애인이 지금 시각장애인부터 해가지고 저게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류가 지금 몇 가지입니까? 장애인에.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장애인 종류가 지금 열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열다섯?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열다섯 종류에서 여기 장애인 자립센터에 계시는 분은 지금 주로 어느 종류의 장애에 해당됩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종류를 말씀하시면 종류는 제한시키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급부터 한 2급ㆍ3급까지는, 1급 정도는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이니까 그냥 그래도 한 3급에서 6급까지 좀 생활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좀 1급이나 2급 분들을 생활을 좀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 하면 거기에 지체장애인 자립장에 도색비용이라든지 이게 다 포함이.... 이거는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이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에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이거 자립장 도색은? 그 밑에....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거기 말씀이죠?
이명
이명위원
아니 그 위에 401에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체장애인 자립장 도색.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체장애인 자립장 도색 말씀입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운동장 옆에 있는 지체장애인 사무실 그 쪽을 이야기합니다. 공설운동장....
이명
이명위원
예. 장애인들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끝없이 도와줘야 될 분야일건데, 그렇지요? 요구는 상당히 많지요, 이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요구가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요구가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거 다 수용을 하고 그리 합니까? 지금.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조금 전에도 더 지원해 달라, 시청에 올 거다, 이리 하는데 의회 핑계대고 막아놓고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래서 장애인이 전체 예산이 우리 통영시에 국ㆍ도비 해가지고 76억입니다. 그죠? 76억이고 우리 시비가 36억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나라 전체규모의 예산도 아마 복지에 예산이 투입 되는 게 아마 국가에서 300조 넘는 예산중에서 35％가 지금 복지예산이라고 그리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이렇게 좀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시비분담률이 좀 작고 여기는 따로 뭐 시비분담률을 프로테지로 해서 하는 분야는 그리 안 많다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우리는 복지 분야에 대한 국비는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거는 따로 우리가 사업비가 아니고 그럼으로 앞으로 이게 상당하게 앞으로 수요는 더 장애인도 남성 장애인, 여성 장애인 또 분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13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참 통영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긴축재정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보다도 4억 6400만 원이 삭감 계상이 됐네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강혜원위원
전년도에 노인 일자리가 최고 많을 때가 한 1000명 정도 됐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1800명.
강혜원위원
1800명?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강혜원위원
1800명인데 이번에 보니까 한 350명 정도 되네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753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청취불능) 지금 이제 사실상 우리 과장님도 밖에 나가면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계획보다도 기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언제부터 내년도 실시할 계획입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1월 달부터 모집하고 추진을 해서 3월경에 시작할....
강혜원위원
2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10개월입니다.
강혜원위원
10개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래 지금 벌써부터 각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나가보면 벌써부터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를 지금 거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최고 많을 때 1800명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50명을 선정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인원을 갖다가 전년도보다 줄여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기준을 좀 엄격하게 세워가지고 사실은 그 어르신들이 그냥 생활이 그냥 자식들에게 그냥 부양을 받아도 될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는 거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른들 위주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또 기초수급자들도 마찬가지고 공부상으로는 참 해당이 안되지만도 그런 분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부서도 있겠지만 동사무소 복지담당이라든가 동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욱 더 현실적으로 잘 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인원이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탈락되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시할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내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선정과정에서 민원, 주위의 여론을 잘 수렴을 하셔가지고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또 일선의 읍면동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좀 업무 연찬이라든지 교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다들 보면 우리 보고 그랍니다. 우리 보고 의원을 보고 나 좀 넣어주라, 나 좀 넣어주라, 다 그랍니다. 그래서 다 그분들 요구대로 다 들어주는 것 같으면 전년도만큼 인원이 한 2000명 가까이 돼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안되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통영시 예산이 사실상 10％ 정도 다 감액되는데 그래도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48억 정도가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 복지 분야에 그만치 신경을 많이 쓰라는 이런 이유로 해서 그렇고 국가가 또 복지정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영시의 여러 가지 복지업무를 담당하신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이 점을 상기하시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서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에서는 먼저 세입예산과 세출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담배소비세에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5억 76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보다도 월등하게 전체 부분에서는 담배소비세에서 한 5억 7000만 원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국산담배하고 이제 외국담배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5억 7000만 원정도 담배세가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도 흡연인구 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조선소 업체에서도 지금 담뱃불 없는 조선소 경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지금 담배를 업체에서 줄이는 현상이고 특히 또 요즘 국민들이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도가 향상이 되어져 가지고 담배를 지금 절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져 가지고 감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혹시 외국산 담배 부분에서 이용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과장님, 없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없습니다. 외산도 역시 팔리면 그 자료에 641원이 갑당 들어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국산담배를 권유하자 하는 거는 KT＆G의 자체사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 시 세입에 들어오는 거는 그 지역에서 팔리는 국산이든 외산이든 관계없이 갑당 641원이 들어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이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면 점진적으로 많이 줄어들 건데 그러면 우리 지방세수가 자꾸 작아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법 체제 하에서는 담배소비세, 흡연 인구의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로 인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전책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아직 검토 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그런 연구 방안이 대처 방안이 없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11억 3800이 줄어든 게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지요? 주원인이?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담배소비세는....
강혜원위원
말이고, 말이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외수입은 180페이지, 세외수입 감소요인이 지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어지는 거는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내년도에도 지금 조기설계 발주단들이 지금 벌써 착수가 돼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조기발주를 염두에 두고 지금 설계에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 때문에 공금 이자수입이 11억 2300만 원이 감소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원인이 이제 예산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시켜놓는다든지 해지면 세수는 증대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공공 조기집행 때문에 이 감소요인이 불가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한 11억 정도는 이 세외수입이 줄어들 그런 계획이네요, 보니까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조기집행을 계속 실행을 합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조기집행을 해서 11억 정도가 줄어든다면 이 조기집행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조기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올 당초한 부분에 대해서.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조기집행은 정부, 우리 정부시책 중에 지역서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범 자치단체별로 행안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정부시책의 일환입니다. 정부시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시책은 이 시책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이 조기집행 실적은 2010년도의 예를 들면 매주 단위로 실적을 보고를 하도록 그리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 되니까 지금 상반기 동안에 약 50％이상 70％이상은 써야 되는 걸로 집행해야 되는 걸로 그리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의 여유자금의 예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2010년도 1월 달에 당초 넘어올 때 약 한 1000억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조기집행하고 나니까 6～700억 밖에 안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리 하니까 지금 이자수입이 적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은 어떤 목적대로 그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세무과 일이 우리 시에서 예산은 부족하고 세수는 많이 받아들여야 될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과가 세무과인데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재산세 부분에 여기 44억이 늘어난 게 어떤 부분이 이리 갑작스레 늘어났어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재산세가.... 44억 2000만원이.... 그 요인이.... 아, 재산세.... 재산세 적용률을.... 적용률이 상승이 되어지게 됩니다. 적용률을. 적용률 비율로 산출세액에서 얼마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건물 과표를 조금 높이는 그런 현상이 되어지고 그다음 토지나 건축물이 지가상승이나 건축물의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해서 세 부담이 소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되어지고 거기다가 또 적용률을 조금 상승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적용률하고 공시지가의 상승요인 때문에 그렇게 4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집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계장님, 맞습니까?
정규
김정규평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이게 전년도에는 60억이 들어왔는데 올해 2011년도는 44억이 증액이 돼갖고 104억 7000만원이 되는데 이게 결국 말로 하면 인상률을 얼마치 높였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인상이 되나요?
정규
김정규평가담당주사
여기에 신축건물이 들어온 게 좀 있습니다. 신축건물이 전부다 열거는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죽림에, 그 다음에 또 용남면에, 그 다음에 또 안정에, 그 다음에 또 미수동 가면 아파트, 그 아파트가 상당히 신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는 신축이 돼도 과세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축이 됐다 해도 재산세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율이 지금 상당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 인상률은 매년 인상을 시키나요? 율을?
정규
김정규평가담당주사
그런데 그 인상률은 지금까지는 시가의 60％,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은 7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매년 늘어나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이 시민들이 부당하게나 혹은 잘못된 적용으로 해서 세금을 말로 하면 재산세를 많이 내거나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번 다시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잠깐 그랬는데 내년도 지방세법이 체계가 바뀌어 지게 됩니다. 바뀌어 지면 저번에 지난번에는 금년까지는 재산세에 종세로 부과되어 오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편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그 세목이 하나 줄어들어가지고 그 세목이 재산세에 업혀져 가지고 재산세 고지세 나갈 때에 그전에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이렇게 세분해 나갔던 것을 그런 세목을 하나 없애버리면서 이걸 재산세 종세 든 거를 주세에다가 붙여버린 거라. 그리 되니까 재산세로 편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지, 크게 뭐 저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도 약간의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세목이 하나 더 곁들여져 엎어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세가 금년 도시계획세가.... 세목별로는.... 내가 그 자료가.... 도시계획세가 지금 금년에 받아들인 것이 부과가 43억이 부과가 되어졌습니다. 43억 700만 원이 부과가 되어졌으니까 그걸 제외하면 크게 증가된 거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좌우지간 저는 갑작스레 44억이 늘어났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대단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혹시 그 적용이나 이런 게 잘못돼서 시민들이 잘못된 어떤 저거에 의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이 많은 세수를 징수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 계 과
11시 12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증액은 한 309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지요? 지금?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여기 이제 제일 그거 한 것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410억 부분, 이 부분이 빠지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전년도하고.
이명
이명위원
다음 우리 회계과는 우리 국ㆍ도비 보조받는 게 전혀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지금 거의 자체사업비로서 우리 시비로서 지금 하는 거고, 지금 과의 조직 자체가 경리라든지 지출업무를 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지출, 계약, 이제 재산부분에 국ㆍ도비 부분이 이제 국유지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받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지금 우리 시비로서 다 충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체적으로 회계과는 예산, 다른 실과에 비해서도 예산 대비도 얼마 되지도 않고 저기 마지막에 191페이지. 욕지면사무소 개ㆍ보수 공사에 1억. 개ㆍ보수 공사를 갖다가 욕지면에 어떻게 한다는 게 시방서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욕지면에서 신청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누수가 1987년도에 신축하다보니까 상당히 오래됐고 물이 지금 계속 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에 방수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내부, 내장공사, 벽체공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에서 올라 온 그 사항을 위원님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욕지면은 개ㆍ보수 공사가 1억이고 다른 도서 면에서는 이렇게 개ㆍ보수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주로 이제 매년 우리가 하던 것이 도서면의 관사, 관사 부분에 이제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매년 해왔습니다. 했는데 청사 부분은 올해 욕지가 아마 처음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올해 욕지면을 시작으로 해서 사량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한산면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광도면도 지금 신축을 해달라고 시장님 초도순시 때 지금 현재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이 지금 현재 신축을 지금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다하면 리모델링 쪽으로 권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래 된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 통합 미수동사무소 신축 설계비가 5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물론 동 통합 과정에서 주민과의 약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통합청사가 설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가 이렇게 계상이 됐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착공은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주민들이 아주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일단 되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먼저 하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어디 위치에 어디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주민들이 아주 기다리고 기다리는 부분이니까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좀 상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189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형버스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억이 들어있는데 이 연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이 대형버스를 구입한 것이 2002년도 6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일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이 돼서 사실 올해 이게 지금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만일에 대형버스는 자주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버스 자체도 지금 사실 물이 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거는 보수도 안되고 그러면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이걸 몇 번 보수를 한 네 번에 걸쳐서 지금 한번 해봤는데 도저히 그 자체가 안 잡힌다하네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큰 화를 또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바꿔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다음에 2청사에 우리 주차장 문제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걸 꼭 올해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재정상태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렇는데 다음 연도로 넘기면 어떻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올해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으면서 최대한 상당히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지금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빨리 해소할라면 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재정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수정에 이 부분은 사실 일단은 조금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뺐습니다. 뺐는데 허락이 만일 재정이 좀 허락이 된다하면 상반기 중은 아니라도 하반기 중이라도 좀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됐으면 싶은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재정이 좀 나아지고 이러할 때에 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청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내년 후반기라도 가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 관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고 더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도 저거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합시다. 어때요? 저기 잠깐 다리도 좀 풀고 하게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 화 예 술 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연말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근무하는 우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모두 민간이전이 1950만 원인데 감이 300만 원, 전년도보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쪽에 연명예술촌 임대료 보조 해가지고 150만 원인데 연명예술촌에는 이 임대료만 보조합니까? 그리 안하면 행사비 같은 거를 보조하는 거는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행사비가 미술단체 지원, 이래 가지고 통영 아트페어 할 때 일부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그 연명예술촌이 지금 역할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예술인들한테 또는 미술인들의 역할이 상당한 게 있어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명예술촌은 재산이 지금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당초는 연명예술촌 건물 전체를 학교 전체를 연명예술촌에서 쓰다가 연명어촌계에서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하면서 어촌계하고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층은 어촌계에서 세미나실로 쓰고 1층만 지금 현재 미술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어촌계와 교육청하고 연간 임대비를 300만 원을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 15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현재 네 분의 작가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저기 저한테 이런 문건이 하나 누가 갖다 준 게 있어요. 연명예술촌의 발전적 방향과 모색이라는 이런 문건을 하나 갖다 주는 데 혹시 과장님한테도 이런 문건이 하나 전달된 게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한테는 아직 접수된 게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서 봐봐 보니까 연명예술촌과 여러 가지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기재한 게 있는데 혹시 심의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 자료를 좀 가져가셔서 예술촌을 기 임대비를 보조하고 하니까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 199페이지, 문화시설 유지보수관 관리 문제에 이 예산이 굉장하게 이번에 증액됐네요? 그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 유지보수에 증액된 이유가 이번에 무전동에 시립도서관이 개관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저기 한 가지 더 제가 저거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린 게 있는데 추도 후박나무 문제 때문에 저 얘기 드릴게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여기 후박나무 보니까 국비 280만원 지원받고, 도비 42만원, 시비 78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 총 400만 원을 가지고 저거 한다 이랬는데, 그 후박나무 밑에 주택매입 그 관계를 국비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그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박나무 보호 사업으로 되어 있는 400만 원 정도는 여름에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 집에 피해가 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택매입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보상이 된다면 1차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주택소유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그때 진척상황이 없었습니다. 향후에 이 나무로 인해가지고 보호수로 인해가지고 집에 피해가 간다든지 또 주택매입자가 꼭 시에서 이것은 매입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번에 거 저 뭡니까, 정이품송이 가지가 부서진 사실 알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그 가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정이품송 같은 경우에서는 밑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도 없기 망정이지 지금 추도 후박나무 같은 경우에서는 가지가 가상 부러져서 밑에 주택을 덮쳤거나 또는 인명피해가 났거나 할 때는 어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있겠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국가가 지정한 어떤 천연기념물로 인해가지고 개인주택이나 개인재산이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주택소유자가 매매할 의사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위원장님, 아직까지 매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서 특히 우리 통영은 태풍이 여름철만 되면 몇 차례 도래하고 이래서 또 추도라 하는 데는 아주 태풍피해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옥의 소유자와 협의해서 국고에서 지원받아서 그걸 갖다가 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됐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 점을 좀 유의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초정 김상옥 생가매입으로 해가지고 4억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 재정도 안좋는데 이거 좀 보류시킬 수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문화예술과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런 예산 하나하나 전부 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연초부터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이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업시기를 조금 조정할 의향도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사업 치고 중요 안한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정상태도 안좋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201쪽이 되겠습니다. 죽림 농어촌 공공도서관,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지금 당초예산서에는 지금 죽림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예산이 언급이 안돼 있어서 이장근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지금 우리 수정예산에 지금 현재 광특 10억하고 도비 2억, 그 다음에 시비 5억 정도 해가지고 내년도에 설계할 수 있고 삽을 뜰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한 17억 정도 확보가 되어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현재 죽림도서관하고 연결이 사업연결이 제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후반에나 아니면 내년 초에 해도 사업적으로 봐도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당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서관을 새로 짓게 되면 전산시스템 전체가 설계에 반영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됩니다. 건물 다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할라면 설계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전산시스템 구입비가 전체 한 6～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에 한꺼번에 사업비하고 전산시스템 구입비, 운영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반영을 하면 너무 예산부담이 클 것 같아서 올해 일부만 조금 부담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4억 정도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광특하고 도비ㆍ시비해서 시설비가 확보돼가지고 삽이 떠지게 되면 이것은 조금 타이밍을 조절해서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 말씀대로 건축비하고 이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수정예산이라든지 또는 추경이라든지 이때에 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통제영 및 전라좌수영 거북선 부잔교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 사업하고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제영 거북선, 좌수영 거북선 건립이 로드맵을 보는 것 같으면 10월 말이나 11월정도 되면 이렇게 건조가 돼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인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부터 부잔교 설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11월정도 되면 인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일정하고 시기를 타이밍을 같이 맞추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03쪽에 보면 우리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연장운영을 했을 때 연장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도서관 운영시간은 지금 밤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장시간 운영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11시까지 이제 하니까 11시까지 하는 데 따른 운영비도 들어야 되고 또 인건비도 또 같이 들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각종 문화시설들이 6시면 6시, 딱 이렇게 문을 닫는다면 요즘 많은 시민들이 어떤 정보에 대한 욕구라든지 생활패턴에 따라서 자기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나 시간이 6시면 6시라든지 이리 딱 제한되면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시간을 늘여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공공도서관을 시의 입장에서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이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연간 이용자수가 23시까지 연장함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연간 한 5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자료실만 개방하는 것은 아니고 11시까지 연장 운영을 할 때 야간 문화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십니다. 시낭송 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모역할 훈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연장을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곁들여서 우리 연장시간에 활용도를 최대치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리고 도천테마공원 운영관리에 있어서 기념관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 명이 어떤 관리를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일반 쉽게 말하면 사무직원입니다. 사무직원 최소 인원 세 사람 정도가 지금 거기서 현재 근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관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직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과시간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 인원에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또 별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개관하고 난 이후에 저 장소가 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과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장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늦게까지 좋은 공간이 되다 보니까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고성도 이렇게 오가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밤에는 일시사역을 해가지고 밤에 또 취약시간대에는 또 근무를 좀 서게 지금 현재 두 달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수요가 생기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또 그런 인부를 사역인부를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야간 취약시간대에도 경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예산이 너무 이렇게 다운되다 보니까 일일이 열거를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일과시간 이후에 밤에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아마 숙직체제로 이래가지고 그 주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릴 것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피아노 구입. 이거는 500만원 피아노 같으면 어디 이게 연습용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년소녀 합창단이 지금까지 우리 도천동에 페스티벌하우스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연습할 때는 우리 프린지 때 사용하는 피아노를 가지고 영창피아노라든지 이런 피아노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앞으로 그 시설이 변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립도서관 쪽에 일부 조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습용으로 할 수 있는 삼익이나 영창 정도의 연습용 피아노 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주전용.
이명
이명위원
(청취불능)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피아노는 구입한지 오래 안됐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피아노가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독일제 슈타인웨이 하고 그냥 국산 삼익이 있는데 저런 거는 상당한 고가품이지요.
이명
이명위원
(청취불능)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 구입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고가품입니다. 이번에 우리 콩쿠르 할 때 슈타인웨이를 가지고 전부 다 연주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연주자들은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던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가정 선호하는 피아노가 슈타인웨이고, 그다음에 야마하. 이 정도가 두 종류가 가장 아티스트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연습용이라도 피아노 500만원 같으면 일반 가정용밖에 안 될 건데, 이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연주회를 할 때는 어차피 시민문화회관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가장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199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2011년도 통영연극예술축제에 1억. 거기 보면 연극제하고 청소년연극제하고 이렇게 예산이 분류를 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이게? 과목상 이리 분류를 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아,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연극축제가 전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내년이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극예술축제, 경상남도 연극제하고 청소년 연극제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가 올림픽을 하고 나면 달아서 올림픽 개최국에서 달아서 장애인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남도 연극제를 개최한 시ㆍ군에서 이어서 그해에 경상남도 소재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연극제를 같이 이렇게 개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 도비는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도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예산서에서는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예.
이명
이명위원
도비는 한 30％ 정도 지원이 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30％ 지원되고 또 연극협회 자체 기금도 일부 지원되고 기금에서 지원되고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시비는 전액 1억은 전액 시비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같은 날 이렇게 좀 해서 청소년 연극제하고 같이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됩니까? 이어서 끝나고 나서 청소년 연극제를 할 것이 아니고 장소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면 동시에 하면 더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또 많은 청소년 연극제에 오는 또 관람객도 있을 텐데 같이 하면 안 좋습니까, 이거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경남연극제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보름동안요. 청소년 연극제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개 행사를 버무려 놓으면 우리가 연극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무대가 문화예술회관하고 그다음에 벅수골 하고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 그냥 가능하다면 작은 문화마당에서 가능하지만, 두 개를 한꺼번에 행사를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영문학제 지원에 통영문학제 및 박경리 선생님 추모행사 지원. 추모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우리가 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 추모행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묘소를 방문하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어떤 세미나라든지 이런 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걸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추모행사라는 카테고리에 넣어서 추모행사 지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 박경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주하고 지금 개념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 안하면 협력체제가 되어 있다든지,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서로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지난 금요일 날, 제1회 박경리 문학제를 원주에서 했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정말 생각도 안했는데 통영에서 담당 과장이 와줬다고 이사장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듣는 어떤 느낌으로는 현재 지금 박경리 선생님과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하는 데가 한 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원주, 통영, 하동, 서울의 정동,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진주여고, 한 여섯 군데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 나름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이렇게 박경리 선생님을 기리는 문학행사를 하고 있고, 많은 관계자들이나 대학교수들도 하는 이야기는 작품을 그동안에 탈고한 원주는 박경리 선생의 토지의 어떤 완성을 본 것이라면, 하동은 그 토지라는 대작을 만들어 낸 작품의 배경이 되고, 그다음에 통영은 박경리 선생님이 대가가 되기까지의 어떤 성장하는데 토양이 되는 삼각구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우리 세 군데가 절대 어떻게 대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론은 아니고 서로 상생할 수 있으면서 도와 가면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박경리 선생님 관련되는 시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와가지고 기념관 개관한 이후에 불협화음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여튼 이게 이제 한 2～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박경리 선생님에 관련되는 사업이 정착이 되면 아마 김영주 이사장께서도 우리 통영에 더 많은 관심을 주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은 박경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주나 하동하고는 차별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박경리 선생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통영입니다.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통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범위로 따져보면 상당히 엄청난 범위를 이렇게 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한 선생님을 두고 여러 곳에서 추모행사를 갖는다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리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선생님을.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좀 윈윈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영 스토리텔링 테마로드에 대한 1억 7000은 이 테마로드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여기서 테마로드라는 개념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길에 어디 가는 길에다 뭘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각종 많은 우리가 콘텐츠가 개발돼가지고 문화ㆍ예술 관련되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묶어줄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정비해야 될 이런 필요가 지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테마로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 시설물간에 상호 연계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에 한번 투입을 하기 위해서 테마로드 조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테마로드 조성에 비용이 지금 1억 7000. 1억 7000 같은 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용이 거리조성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이야기 거리를 종합적으로 만들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지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우리 이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로 김용익 생가 매입비, 이런 것도 이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되면 생가 매입되면 관련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테마로드라 이래 가지고 길에다 다 까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통영의 스토리텔링이라는데 통영의 이야기 거리를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통영의 유명인들, 예술인, 모든 걸 총 망라해가지고. 그럼 이거 통영이 가지고 있는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때 카테고리별로 이래가 별도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깊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은 통영의 이야기 거리인 스토리텔링은 통영에는 수많은 이야기 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통영은 이야기 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되도록이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각 도서지방에는 또 유명한 옛날 전설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 그런 전설이라든지 그리고 그 미담사례라든지, 옛이야기 거리, 이런 것도 총망라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문화ㆍ예술 쪽에서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 205페이지, 문화관광축제에 통영 한산대첩 관계. 통영 한산대첩에 관련돼서는 많은 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한 3억 5000이 감이 됐습니다. 내년에 지금 우리 50주년입니까? 한산대업이?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50주년 행사를 하자면 좀 뜻 깊은 행사가 될 텐데 전년도 예산에서 3억 5000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우려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다. 그래 축제에 소모되는 경비가 너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부담이 많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를 최대한 통합하고 통ㆍ폐합해서 줄이라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틀에서 저희들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한산대첩이 그야말로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는 것보다는 내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화화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대다수 분들의 또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또 감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축제를 좀 더 집중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을 조금 이렇게 적게 편성해도 가능하다고 이리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은 것은 다른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적게 편성한 것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축제가 다 이렇게 감이 다 됐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그런 추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산대첩에 관련한 예산은 이 이후에 추경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에 어떤 식으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한된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산대첩에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가 1800만원. 이거 해마다 지금 우리 하는 거 똑같은 그겁니까? 지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해마다 하고 나면 평가하는 평가보고회인데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이걸 매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중앙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를 받으면 평가를 받을라 하면 사후에 평가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갈수록 예산을 지금 많이 축소해가지고 최소한 경비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축제 평가보고서가 안 들어가면 평가에서 저희들이 제외가 됩니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평가보고서를 지금 몇 권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 한산대첩 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한산대첩 거는 이런 평가보고가 시작된 지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지자체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라는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이런 게 생겼지, 그 전부터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산대첩 역사하고 이 평가보고서하고 같이 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가내용을 보면 평가서를, 몇 권 안됩니다. 안되는데 내용 보면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평가가 내용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해마다 보는 관점이라든지 그게 좀 대동소이하다면 구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통영시 발간실에서 만들지. 조금 더 나은 발전방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보고서가 돼야 된다, 저는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20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밑에 하단부 307에 통영홍보용 드라마 제작, 1억 5000. 이거는 제안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는 구상을 가지고 한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확정된 제안서를 받은 거는 없습니다. 받은 거는 없는데 최근의 추세가 엄청 수시로 많이 이렇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가지고 그다음에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최근 한 2년간에 약 한 2억 가까이 저희들이 이렇게 각종 홍보영화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초에 조금 확보를 해둬야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이 제안 들어올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유치를 한다든지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다면 많고 또 어찌 보면 적다면 턱없이 또 적은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최소경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억 5000 정도 요구를 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영에는 아마 이거 수많은 드라마가 통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뭐 통영이 알려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에 드라마의 예를 들어서 50편을 제작을 한다 했을 때에 그 분야 분야마다 들어간 걸 보면 장소배경의 설정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배우들도 출연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영이 알려진 거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세트장이라든지 누군가 영화 외주 제작업사들이 아마 많이 안 오겠습니까? 그 분들하고 해가지고 차라리 통영에 대한 내용이 한 30％라든지 점용율을 가지고 시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 한 편이라도 제대로 된 드라마가 한번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찔끔찔끔 식으로 해마다 1억 5000, 2억 식으로 하면 저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방금 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도를 통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을 제작, 영화 한다 이래 가지고 세트장 지어 놓은 걸 실태조사 한 결과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한결같이 지금 실패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개념이 하나 생긴 게 영상문화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하나 지금 생겨집니다. 단순히 어떤 문화 안에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영상, 영상물을 통한 어떤 문화라는 이런 개념이 이렇게 생겨지고 있는데 엊그제 황금물고기 같은 경우에 여러 장소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마지막 라스트신 3회 종영분이 우리 소매물도에서 있었거든요. 어떤 그런 임팩트 한 그런 현실들은 그런 장면 장면들은 통영에 있는 저희들은 모르지만 진짜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표 나게 탁 하나 세트장을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하나부터 열까지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시로 우리 통영과 관련된 이런 어떤 내용과 컨셉이 맞다며는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때그때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제가 황금물고기, 등대. 제가 봤는데 그 드라마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만 보면서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압니다. 아는데 타지에 있는 분들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아, 저런 것 같은 거는 이게 드라마가 배우들이 할 때 연기를 할 때 여기는 통영의 매물도라는 그 말 한마디라도 탁 들어가면 저는 상당하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녹화 장면이 미리 연락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거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섭외도 하고 저희들이 또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이렇게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럴 경우에는 작가하고 미리 연락을 해서 우리가 통영 매물도라는 좋은 위치가 있는데 한번 그런 작가하고 시나리오 상으로 몇 마디만 딱 자구수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나는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으로 보고 그래 또 과장님은 그러나 지금 단양이라든지 합천 같은 경우에는 그 세트를 재활용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드라마 근초고왕 같은 것도 지금 그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또 촬영하고 안 있습니까? 그 단양 같은 데서 지금 드라마를 갖다가 대단위 드라마를 갖다가 사극드라마를 10개 이상을 제작을 했을 텐데. 지금도 그거는 소위 말하면 상당히 재활용을 잘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 끝나고 나서 계속 보면 하거든요. 우리도 한 번씩 가보지만. 그래 물론 그거하고 우리 통영시하고는 제가 이렇게 그리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차라리 우리가 지원을 갖다가 조금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확실히 여기가 통영의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는 드라마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쨀끔쨀끔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영이라든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드라마 작가가 우리 통영시 좋은 배경을 배우들이 통영의 매물도라든지 그런 한마디만 넣어주면 그거는 저는 참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우리 드라마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 통영을 좀 더 홍보하는 측면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예산보담도 좀 더 문화적인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걸 참고하셔서 또 행정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 광 과
11시 48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1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지금 통영시 관광이 지금 주로 이루어지는 데가 도남동이지요, 지금?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주로 도남동과 그다음에 중앙동 전통시장 쪽으로.... 그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이리 보니까 편성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남관광지 유람선터미널, 그 4층 건물 보셨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영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지금 케이블카를 통하고 다음에 케이블카를 타신 분들이 유람선을 타고, 유람선을 타는 분이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대강 몇 명이나 유람선....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유람선 타는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약 30만.
이명
이명위원
30만. 케이블카가 우리가 한 100만 되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24만 6000명 정도 탔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4분의1이 탄다 그죠? 케이블카 타신 관광객하고 유람선하고 한 4분의1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도천동에 횟집거리의 간판을 정비를 한 거를 봤습니다. 우리가 보고 매일 다니는데 그렇게 간판 정비를 하는 것도 좋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획일적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그러나 과장님, 유럽을 한번 가보셨는가 간판을 한번 보셨는 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유럽에 갔을 때 이리 보면 프랑스 파리나 영국 그쪽에 런던 같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중심가에 간판이 똑같은 간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간판도 없습니다. 자그만한 표시만 할 수 있는 간판 밖에 없어도 고객이 찾아가고 눈에도 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횟집거리 보면 똑같습니다. 그거 어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저는 그런 간판은 정비는 저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남관광지의 유람선 터미널의 1년에 30만 명이 보고 가는 간판을 갖다가 정말그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범적으로 특색 있는 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곳곳에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그다음 그 간판뿐만 아니고 그 터미널 자체가 지어진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할라고 하면 그 자체를 전체 리모델링하면서 간판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도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 간판은 통영에 지금 간판할 데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과거에 어떻습니까? 우리 김밥거리. 한번 간판 정비 한번 할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쳐 가지고 못한 사례도 있을 겁니다. 통영에 제일 유명한 게 유람선 터미널, 그리고 횟집거리, 김밥거리, 그리고 우리 지금 중앙동이나 항남동 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가 4차선 됨으로써 많이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도 간판정비를 많이 안 했습니까? 우리 항남동 거리. 그래 그리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놔도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간판을 한 집에 하나라도 정비를 하게 되면 좋은 계획을 한번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작은 용역이라도 하나 줘서 간판을 어떻게 특색 있는 간판들을 만들어서 조화스럽게 할 수 있는가,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예산도 이렇게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식사 후에 심의하도록 하고 어쩔까요? 2시까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였는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강석수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에 보면 511-03. 기금 해가지고 지금 국고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부터 해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인건비까지 해서 돈이 지금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이게 얼맙니까? 13억 76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기금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서 산양스포츠파크에 국민체육센터, 그 시설사업비가 기금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약 13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리구요. 저기 23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부터 해서 전국바이크대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바이크대회를 작년에는 안했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어떤....
지연
이지연간사
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걸 보면 이게 전국대회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전국대회 중에서 통영마라톤대회를 빼면 다들 돈이 1000만 원 단위입니다. 4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국바이크대회만 1억인데 지금 1억 이게 지금 통영마라톤대회를 우리가 계속 지금 쭉 10년 동안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통영마라톤대회만큼 이 바이크대회에도 사람들이 그리 참여할 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참여 인원을 따지면 그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바이크, 수상바이크가 있고 우리 산악바이크가 있는데 그 관련한 어떤 비용. 또 사실상 저희들이 산악바이크와 워터바이크를 결합시킨 그런 어떤 바이크 대회로서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당초에는 국제바이크대회를 갖다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니까 경험도 없고 하니까 우선 국내바이크대회를 먼저 하고 국제바이크대회를 하자. 그게 이제 그 바이크대회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스포츠, 레저스포츠로 앞으로 개발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1억 정도 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이걸 이제 내년에 처음 시작할 건데 이게 이제 그러면 마라톤대회처럼 해마다 쭉 해갖고 나갈 계속사업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할 겁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계속사업인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긴축, 긴축하고 10％나 되는 예산을 깎았는데 이걸 꼭 내년에 시작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수차 말씀을 하셨고 저번에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 대한민국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은 우리 시는 어찌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스포츠로 가야 된다는 게 시장님 복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워터바이크, 이 부분은 해양스포츠 지역특성에 맞는 가장 맞는 그런 어떤 해양스포츠가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설명도 잘 들었고 저도 참 동감합니다. 그런데 1년 더 준비를 착실히 해가지고 후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올 7월 달부터 벌써 이 관계, 워터바이크 대회가 열리고 한 데 가서 견학도 하고 또 관련한 사람들하고 상당한 자문도 받고 그래서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에 큰 저희들 제일 처음에 한 2억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그리 판단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줄여가지고 1억을 예산 계상한 겁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저는 몇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한 1억 49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제7회 통영시장기 및 20회 통영시장연합회장배 배드민턴 대회. 그 다음에 제6회 시장기타기 통영시생활체육, 이 부분하고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며는 체육회 운영지원에서 학교순회 및 유소년 코치임용 지원, 유소년클럽 코치임용 지원. 여기서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유소년 요트팀 운영 및 대회참가, 유소년 축구클럽 운영비. 그 다음에 235쪽에 보면 고등학교 요트팀 지원. 그 다음에 이지연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전국바이크대회. 하단에 보면 산하단체지원 부분에서 경남역도연맹 및 경남요트연맹 운영비 6000만원.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보면 요트계류장 수도 사용료. 요트계류장 전기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됐는지 특별한 시설이 바뀌어졌는지, 그다음에 401에 보면 시설비에서 요트계류장 구입설치 4억 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재정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각종 생활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일반 우리 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비해서 상당하게 예산을 긴축재정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생활체육대회 관계도 약 1억 9300이 지금 감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트라이애슬론 대회라든지 또는 이순신장군배 통영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 3억 정도가 예산이 올 보다는 적게 그렇게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 때도 상당한 어떤 금액을 갖다가 축소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요트계류장 수도ㆍ전기 관계는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되어져 있고요. 요트계류장 설치사업비 4억 원은 2010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지금 공사가 좀 늦어져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2011년도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공사가 특별하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2010년도 8월 달 정도에 발주를 계획을 했었는데 전국체전하고 국제요트대회하고 또 월드컵 트라이애슬론대회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납품하는 그 계류시설 그 자체가 지금 외국에서 제작하는 그런 어떤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요트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할 의향이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요트부분도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남요트협회에 민간이전경비라든지 또 유소년요트 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약 20％내지 30％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요트 부분에서 보면 이게 이제 단위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소년 팀도 있고 고등학교 팀도 있고 계속 요트관련에 대해서 연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좀 더 긴축을 할 의향은 없는지라고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긴축할 수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좌우튼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고등학교 요트팀은 우리 제일고등학교에 요트팀이 결성이 되어져 있고 유소년 요트팀은 우리 요트학교를 위주로 해가지고 통중, 그다음에 동중, 이런 선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종 대회에 한번 출전할 때 요트를 직접 가지고 가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상당한 돈이 많이 듭디다.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요트팀 지원도 올해는 솔직히 말해서 3000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00만 원만 계상을 하고, 그다음 유소년 요트팀 운영비도 올해 3000만 원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00만 원만 일단 예산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좀 아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307-02에 보면 학교순회 및 유소년코치 임용지원, 유소년 클럽 코치임용 지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된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순회 코치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순회코치가 지금 13명입니다. 13명이 우리 시에서 주로 우리 시 출신이 아니고 다른 데의 어떤 전문 선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수당을 한 120만 원 정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120만원 가지고는 여기에서 생활이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인당 한 60만원씩 보전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보전을 해줬고 유소년클럽 코치 임용지원은 우리 축구 유소년코치, 감독, 코치에 대한 어찌 보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작년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상향해서 올려서 편성했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이지연 동료 위원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35페이지, 전국바이크대회.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내세웠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좀 더 재정이 좀 안정이 되면 내년부터 이거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려할 수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좌우튼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사실상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공식석상에서 수차 워터바이크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고, 저번에 스포츠마케팅 대상 탈 때 인터뷰 하시면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우리 대회를 스포츠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비용을 갖다가 시작하는 첫 해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여하튼 과장님, 좀 긴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229페이지, 통영야구장 조성사업, 11억. 여기 광특 예산은 이렇게 내시는 되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광특 예산이 확정되어진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비 6억이 여기 이렇게 확보가 안되면 야구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추진과정은?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좌우튼 시비 6억이 확보가 안되어진다면 진행이 안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상위치는 통영스포츠파크 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딥니까? 이게 지금.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파크 주변입니다. 인근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인근?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확실한 위치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스포츠파크에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천연구장 두 면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오른쪽에 지금 그 부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는 3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약 만㎡는 지금 매입한 단계고 나머지 부분 좀 추가매입하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때 우리 통영스포츠파크에 갔을 때 잘못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한 이틀 동안 방문을 했을 때 그 야구장 조성지 옆에 우리 인조잔디 2개면 안 있었습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때 그리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했습니다마는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인조잔디 구장 두 면을 다른 용도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명
이명위원
(청취불능) 지금 인조잔디 2개면 바로 옆 인접부근이 우리 야구장 조성지 대상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비가 조금 작게 들어가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 조성되어 있는 인조잔디 구장을 활용할 필요는 없는가.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야구장하고 인조축구장하고는 지금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야구장은 별도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야구장이 지금 면은 면수로는 하나밖에 안되는 거죠? 이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연습장입니까? 시합장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프로경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실업팀이 와서 훈련할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훈련장 개념.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실업팀 경기는 가능하고.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1개 면만 되어 있으면 그렇게 수요가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좌우튼....
이명
이명위원
1개 면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창출이 되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면수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1개 면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 추가로 일단 그쪽에 야구장을 추가 조성코자 저희들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야구장 조성은 지난 번 민선 4기 때도 상당히 이제 그때부터 출발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간혹 어떤 분들은 이거 축구 동호인에서 수익 창출보다는 야구인들이 수익창출이 더 많다. 그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번 들어봤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축구장은 우리 도내만 해도 각종 축구센터, 스포츠센터, 스포츠파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조성돼서 야구장의 어떤 활용도가 더 훨씬 높지 않겠느냐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판단도 이 야구장이 축구인 것보다는 야구장이 우리 경남 도내에서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는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 인조구장도 한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습니까? 축구장만 그렇게 우리가 4개면만 있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 조성된 데다가 용도만 바꿔가지고 시설을 한다면 그러면 야구장이 한 2개 면 정도 안되겠습니까? 그거 나오는 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인조잔디 축구장을 가지고 야구장으로서 활용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걸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야구장 쪽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조치법에서 대상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그쪽에 휴양스포츠타운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름대로 야구장을 갖다가 서너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해양스포츠 거기 리조트도 들어갑니까? 그리 안하면 유스호스텔 정도가 들어갑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 별도로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거는 안들어가고 그 옆에 일부를 갖다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숙박시설을 갖다가 민자유치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소문이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유스호스텔이 들어온다고 본 위원한테 물어봐서 유스호스텔이 그쪽에 들어오는가, 내가 답변을 못했는데.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기 꼭 뭐 유스호스텔이라기보다는 그 용도가 변경이 되면 거기가 일단 상업지역으로 된다면 일반 호텔, 관광호텔도 가능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는 일단 우리 도시과에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생활체육활동 육성에 6억 9000 정도, 지난보다는 한 4500만 원 정도.... 지난번에 우리 생활체육활동에 예산이 총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9억 7000으로 알고 있는데.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생활체육 활동이 엘리트 육성 활동 보다는 상당한 동호인들이 숫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이 인력운영비는 7200만원. 이거는 우리 공무원 규정에 있는 인건비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사무 간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국장과 간사가 두 사람 있는데 이게 뭐 평균에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서 일단 평균금액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무원 봉급규정하고는 이거 규정된 거는 아니지요? 이 300만원씩 되어 있는 거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는 6급 공무원 대우를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산출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생활체육회, 도에서 보조받는 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보조받는 거는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근 1억 가까이 정도 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생활체육대회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종류가 많고 그리고 쭉 이리 보니까 도비보다는 우리 시비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한 80％는 우리 시비로 다 충당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좌우튼 그 비율로 따진다면 시비가 좀 많습니다. 시비가 한 60～70％ 정도 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지원 되는 인력운영비부터 사무실 임대료, 결국 사무실 임대료도 결국은 이거 시비로서 다 보전해주는 건데 그걸 다 합치면 한 80％ 안 됩니까? 이게? 생활체육회에? 우리 타 시ㆍ군하고는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꼭 다른 시ㆍ군의 예를 다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하면 거진 다 유사합니다. 사무실 임대료 이런 부분들도 다 시ㆍ군에서 어떤 보조를 받아가지고 예산 계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예산을 떠나서 통영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자생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각 스포츠클럽이나 자생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디 기금이 있고 그렇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자체기금이 있는 그런 자생단체가 있고 어찌 보면 전혀 기금이 없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기금이 있는 그런 단체는 어찌 보면 상당히 활성화되어져 가고 기금이 없으니까 없는 단체는 조금 어찌 보면 활성화가 덜 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생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예산만 자꾸 이렇게 시비 예산만 어렵게 이거 수없이 이렇게 보조를 해줄 게 아니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생활체육이라는 게 어찌 보면 자기들이 참 즐기는 그런 어떤 체육활동이 아니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 지원도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 지금 줄여가는 단계고 또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생활스포츠가 우리 통영시 저변에 상당히 많은 활동도 했고, 통영시생활체육회가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가 이거 주로 시비로서만 모든 대회를 갖다가 충당을 해주고 자기 자체의 기금은 별로 없이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 우리 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재정적인 압박감을 갖다가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그 점을 좀 간과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하단부에 해수욕장 개선사업, 1억 954만 3000원. 이 개선사업이라는 게 기존적으로 해왔던 그 내용인데, 이렇게 보니까. 시설비에. 모래부설이라든지 유지보수, 안전부표 설치라든지, 물놀이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다른 거 저기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옛날의 비치 발리볼장 같은 그 모래. 그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축대를 쌓아가지고 있는 게 환경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안됩니까? 그게 지금은. 바다 물길 흐름도 막는 것 같고 지금은 그걸 모래사용, 모래장으로 사용하는 게 그리 안 많은 것 같던데.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시설을 갖다가 이용해서 비치발리볼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게 극히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그 부분을 갖다가 원상복구 해가지고 수영장의 그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조금 증액된 부분은 우리 관내에 비지정 해수욕장이 열다섯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 비지정 해수욕장에 여름철 되면 많은 피서객들이 옵니다마는 안전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나름대로 안내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불비해가지고 나름대로 민원인의 어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는 사업비가 좀 증액되어졌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해수욕장에는 물놀이 사고가 한건도 없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에 있던 비치발리볼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물길 흐름이라든지 그렇게 볼 때는 그게 둑을 갖다가 지금은 원상복구를 해서 물길 흐름도 이렇게 좋구로 해주면 모래가 차라리 바다로 쓸려가지 않고 그곳은 모래가 이렇게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그 자체가, 해수욕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천연식으로 돌아 가주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음에는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방법을 한번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통영에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 시가 육성 할라는 게 해양레저 산업이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부분이 해양스포츠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이제 요트산업 개발이라든지 통영스포츠센터 운영, 해양스포츠센터 운영, 이래 많은 예산이 지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뭡니까, 고등학교 또 요트지원비도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 다음 요트학교 이전경비다. 이게 여기 있는데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요트학교 이전비 이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요트학교요?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요트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요트학교에 대한 지원경비가 지금 계상이 안되어졌습니다. 그건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일단 요구를 했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 수정예산에 포함 될 거네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또 이제 지금 해양스포츠센터, 이게 지금 관광개발공사가 관리하도록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관광개발공사 운영하면서 요트학교도 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나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요트학교는 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요트협회라든지 아니면 해양소년단, 요트협회, 공동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 타 시ㆍ군에서는 요트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시ㆍ군에는 우리 도내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요트협회에서 지금 맡아서 하는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 많고 또 일부 시ㆍ군에서는 직영을 하는 게 있고 또 개인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의 견해는 통영에는 어떤 데서 저거로 하는 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까지는 요트협회와 해양소년단이 공동으로 요트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운영해 온 그 부분을 갖다가 장ㆍ단점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요트협회에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공동 수급으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요트협회에서 맡아서 하는 게 다른 시ㆍ군의 어떤 예를 볼 때 원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산양스포츠파크 관계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양스포츠파크하고 어제 우리가 조례로 다 저거 했기 때문에 평림구장 또 용남구장, 다 같이 넘어가는데 거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억으로 책정되어 있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당초 우리 그전 때 저거 할 때는 5억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1억이 맞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서로 조율하는 그런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5억이라고 이야기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고할 때 5억 정도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뒤에 의견조율 되는 부분은 한 1억 정도로 또 의견조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1억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예산파트에서도 의견조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1억 예산 계상을 했는데 다시 관광개발공사에서 어중간하게 1억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러면 1억도 그럼 남겠네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이제 우리 예산파트하고 저쪽에 관광개발공사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좋은 시설로 많이 해가지고 넘겨주면 돈까지 보태가지고 넘겨준다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려운 세상에 1억도 남겼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경남요트협회하고 경남역도협회, 3000만원씩 지원하는 거 있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그게 저번에도 그런 질의가 한번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요트연맹운영비, 역도운영연맹운영비에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경남요트연맹인데 우리가 왜 시비로 지원해야 되나요? 도에서 돈 받아 줍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남역도연맹 회장을 갖다가 우리 당연직으로 우리 시장님이 지금 현재 맡아 있고 그다음에 경남요트연맹 회장을 갖다가 우리 전임 의장하시던 정동배 전임 의장님이 경남요트회장을 갖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맡아서 저희들 요트의 어떤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5000만원의 어떤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해주던 것을 내년에는 그것도 대폭 줄여서 3000만원으로 일단 예산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에는 도에다가 예산을 좀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자체적으로 또 그 연맹에 별도 예산이 직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시ㆍ군에 교부되는 건 아니고요.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결국 말로 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연맹에 주고 또 우리 시가 주고 이러면 연맹에서는 많은 돈을 지원을 받고 있는가 봐요. 그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게 한해 도 단위의 어떤 연맹이 한해 살림살이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3000만원, 5000만원, 부담하는 그거는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밖에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제 왜 이런 거를 더욱이 묻느냐 할 것 같으면 이번에도 요트 관련 행사, 고성에서 열린 적 있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통영이 요트 메카라 이래가지고 전국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통영이 상당히 밀린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통영이 정말 요트메카로서 전국에서 제1위로 나아갈라 하면 예산지원이 차라리 더 많이 되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2010년도 대한민국 요트대전을 갖다가 고성에서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도에서 개최 시ㆍ군을 갖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응모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회하는데 시ㆍ군비 부담이 약 15억 정도 듭니다. 물론 도에서 약 15억 정도 부담을 하지만. 그래서 15억, 시ㆍ군비를 부담해가지고 부담한 그런 어떤 사업의 어떤 예산지원의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저희들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트대전은 우리는 못하겠다. 다만 국제요트대회는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 통영에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제요트대회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일부 얘기는 우리가 지금 입지적 조건이 고성보다 더 못하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해양스포츠센터가 게 서고 이랬는데 그 지역 전체가 좁고 또 여러 가지 시설하기 불합리하다. 좀 더 너른 장소로 나아가서 했으면 하는 이런 일부 의견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요트의 어떤 입지여건, 인프라 부분은 저희들은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통영이 그래도 제일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이나 남해나 거제나 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런 지자체보다는 우리 통영이 기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주변의 어떤 풍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간다는 생각이고,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놓고 볼 때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 통영만큼 기초 지자체 중에서 계류시설이라든지 또 크루즈요트라든지 그런 어떤 장비라든지 시설이 확충된 지자체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거 뭡니까, 소년부 딩기급도 그렇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지금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 하는데 용남 지역에 그때 요트산업 클러스트라고 그 사업은 지금 완전히 보류됐나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지난 10월 달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2011년도에 도에서는 일단 민자유치 홍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2012년도에 설계 용역을 다시 하겠다. 그런 어떤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좌우지간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요트관련 이거는 우리 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될 그리고 육성시켜야 될 문제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장근
이장근위원
위원장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우리 기총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요트학교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곧 올라올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올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올해 1억을 요트학교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여기 요트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요트학교에서 유소년 요트 선수의 육성 또는 요트체험, 또 어떤 요트 해양마인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이 요트학교 운영을 요트협회하고 해양소년단하고 지금 어떤 업무를 구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2010년도 올해까지는 해양소년단하고 요트협회하고 공동으로서 요트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2011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공동으로 수급할지 또는 요트협회가 독자적으로 할지 그 부분은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앞에는 해양소년단이 공동수급 했지만 해양소년단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차기에는 요트협회에서 해보는 게 다른 지자체의 어떤 예를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요트학교를 해양소년단에서 공동으로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이 바탕이 돼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게 공동으로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요트협회보다는 해양소년단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요트협회하고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하우 부분에 대해서는 요트협회에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해양소년단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요트협회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공동이 하는 부분을 이걸 꼭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이제 저희들 유소년 요트선수의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조정면허 시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한다면 해양 어떤 체험이라든지 하는 그 부분보다는 전문적인 요트선수 육성, 요트 어떤 인프라 구축, 이런 측면에서 요트협회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해양소년단이 했을 때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 이런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때로는 요트협회에서 운영했을 때 업무적인 사항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있겠고 한데 이게 혹시 자칫 해양소년단하고 요트협회하고의 알력으로 번지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ㆍ단점 판단해가지고 나름대로 위탁할 그런 어떤 단체를 지정을 할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그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요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저는 요트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양스포츠 산업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요트협회에 계시는 동호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래도 요트라면 돈이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그렇고 또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의 지원보다 어떻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면 지역을 이용하고 다른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된 부분에 대해서 월등하게 통영이 나은 걸로 과장님이 또 말씀하시고 이렇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자칫 요트협회가 어떤 걸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존 참여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이 있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또 퇴보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을까봐서 더 두렵고요. 혹시 과장님, 요트협회 회장님이 어느 분이고 몇 분이나 요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통영시 요트협회 회원은 저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요트협회 회원 2～30명이면 우리 통영의 인구 비례로 하면 협회 회원치고는 굉장히 작지만 또 특별한 부분의 단체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렇는데 기총위 위원장님께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는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칫 이게 어떤 요트학교 운영을 놓고 단체 간에 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