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4.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부지사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지혜를 모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제29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심으로써 도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시작하는 금년은 함께하는 충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건설하고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2시간 이내의 생활권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의 개통,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역세권을 아울러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의 수립, 첨단IT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증평, 음성, 진천, 충주 일대를 태양광산업의 솔라밸리로 만들어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출장소 설치 등 도정발전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국내외 경기의 호전세에 반해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충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찾아가는 평생복지, 살맛나는 서민경제, 농촌 도시의 균형발전, 창의적인 문화예술, 참여하는 열린 도정의 5대 전략목표를 중점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민체감형 복지시책 추진 등으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도민의 열정과 의지를 모아서 생명의 땅 충북을 건설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대한민국의 중심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 사업과 서민생활 및 지역경제 기반조성 등 민선 5기 도정에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행사성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재정 운영의 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의 실시, 남부 3군과의 연결도로망 조기정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충청내륙화도로 연결 도로망 구축, IT기반 생명태양광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기반구축,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성공 개최 지원,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 등 함께하는 충북을 도정 기조로 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사업의 재원을 최우선 배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우리 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5.5% 증가한 2조9,9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1,187억원이 증가한 2조5,952억원, 특별회계는 382억원이 증가한 4,04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행정부지사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의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조9,99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8,423억원보다 5.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5,952억원, 특별회계가 4,0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출예산 2조5,952억원 중 인건비와 채무상환 등에 6,759억원, 국고보조사업에 1조5,916억원, 분권교부세사업에 753억원 등 법정·의무적경비가 2조3,428억으로 9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도비사업은 2,476억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수 도비 중점투자사업으로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 사업에 136억, 충북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지방도 초정～미원 간 사업비에 115억 등 지방도 정비에 410억, 충북의 미래성장동력사업인 IT기반,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기반 구축과 MRO 및 첨복단지조성사업에 124억원,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에 130억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과 햇살론 출연에 92억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내년도에 있을 전국 기능경기대회 등 성공적인 개최 지원에 1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2,014억원 등 2,461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에 1,7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유아와 초·중등 교육 부문에 1,348억원 등 1,512억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부문 157억원, 관광부문 204억원 등 9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와 수질 부문에 2,370억원 등 2,54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 1,876억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966억원 등 6,4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5억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 2,574억원 등 3,4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과 기술지원 부문 154억원 등 874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부문에 2,069억원 등 2,2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산업단지 부문 333억원 등 1,19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2,1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0억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859억원,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가 2,181억원으로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859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181억원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으로 2011년 말 규모가 1,658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는 21세기 지역경쟁력을 결정지을 초고속교통망인 청주공항과 KTX오송역, 충청고속화도로, 천안～공항 간 전철사업 등과 연계하여 충북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해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안도 이러한 국가정책과 국가사업과 맥을 같이 하면서 중요한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찾아가는 평생복지, 살맛나는 서민경제, 농촌도시 균형발전, 창의적인 문화예술 실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실소요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조병옥입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전년보다 1,520억원이 증액된 2조9,94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6% 증액된 2조5,9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4% 증액된 4,039억원입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1,138억원이 증액된 2조5,903억원으로 지방세는 국내 및 세계경제의 완만한 상승과 지방소비세 증수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3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재산 매각수입, 잡수입이 감소되어 240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11년 정부가 내국세 총액을 전년보다 14조원을 증액함에 따라 법정비율 산출에 의해 5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과 우리 도의 증액 노력으로 676억원이 증액된 것이며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한도액 758억원의 92%를 발행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의 특징은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사업과 서민생활, 지역경제 기반조성 등 민선 5기 도정의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핵심사업인 초·중학생 무상급식,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 그리고 청주공항 MRO단지 조성,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2011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수도 수질은 전년보다 403억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은 325억원, 도로 287억원, 취약계층 지원 164억원, 체육 135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역 및 도시는 214억원, 산업진흥고도화 173억원, 임업·산촌 131억원, 노동 7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감된 주요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편중과 주민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21쪽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자본지출이 680억원 증액되었고 경상비 177억원, 인건비는 정부 보수인상 방침에 따라 100억원, 내부거래 82억원, 예비비 및 기타 63억원, 보전재원 23억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전체 규모면에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조직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은 전체예산의 24.4%인 6,322억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되었으며 다음은 균형건설국이 16.9%인 4,387억원, 행정국이 14.4%인 3,729억원, 문화여성환경국이 12.4%인 3,220억원, 농정국이 11.4%인 2,976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부터 46쪽까지 분야별 세부 검토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지방채무입니다. 2011년 우리 도 지방채 발행은 700억원으로 이는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상 차년도 예산운용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되는 만큼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10.4%인 3,811억원이 증액된 4,039억원입니다. 특별회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은 민간융자금 중 대출 회수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에 미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원마련 및 상환계획,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략적으로 투자한 6개의 특화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각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7쪽,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48억원이 증액된 2조9,992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26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억원, 중앙기금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변경내시에 따라 분야별 사업 조정과 우리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2쪽,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도 기금은 총 15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5%인 287억원이 증액된 1,351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사업내역과 그동안 상환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이 전년보다 300억원 감소한 사유,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보다 20억원이 감액된 사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의 세부 사업내역과 지원기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8쪽,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억원이 증액된 1,356억원으로 이는 체육진흥기금이 2010년 1월 1일 설치됨에 따라 사업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설명자료 47쪽,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바이오&뷰티산업 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청주7선거구 임헌경 위원인데요.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첫 심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저께죠. 전에 사무감사 끝나고 예비심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서 예결특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하루만에 이거를… (자료를 펼쳐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양이 많아요. 저는 이제 행정문화 쪽 담당을 내부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거를 하루만에 이 많은 페이지를 갖다가 사실 제목 읽어보기도 사실 벅찹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 때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사실 이렇게 준비는 나름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제가 문제가 될 만하고 몇 가지 제목 겸해서 짚어봤더니 결론은 또 예비심사과정에서 다 저랑 중복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보는 눈이나 예비심사기간에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그만큼 잘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개연성도 있지만 이런 준비하고 또 하다못해 무슨 공사가 있으면 현장에도 한번 가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꼭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공사 단가도 좀 한번 비교도 해 볼기회도 있어야 되고 현장도 좀 가봐야 되고 공부할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판인데, 그냥 이걸 하루만에 사전 준비했던 부분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예비심사 들어갔고요. 예비심사 끝나자마자 본심사 또 들어오고 그래서 하루만에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일정을 짜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짜셨겠지만 이 부분은 이왕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일정 조정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 위원입니다. 어느 국장님이 이걸 꼭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정확히 짚을 수가 없네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파트에서 성인지 관련 교육계획 또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가라고 하는 자료를 좀 내주세요.

가족여성과인가요?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 예, 여성정책과하고 또 더 자료하실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 윤성옥 위원님.

충주 윤성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명세서 85쪽에 나오는 건데…

오후에.

자료제촐…

지금 여기 참석을 안 했잖아요.

안 나왔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 착오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거 바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입니다. 저는 오후에 행정문화를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지만 그래도 예산담당관실이 있고 그래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세입총괄표를 보면 세입총괄표요, 지방세 세수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증가가 이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도 많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전년에 67억6,000만원이었던 게 지금 금년도에는 70억으로 과년도수입 부분요, 과년도수입이 70억으로 해서 한 2억4,000 조금 증액을 해서 수입을 계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체납관리를 아주 중점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한 내역도 연도별로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계 자체를 금융재산조회라든지 이런 부분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난 연도 수입 추계를 너무 미미하게 또 보수주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 놓고 연말에 가서 결산, 내년도 결산할 때는 또 이렇게 실적이 좋은양 그렇게 포장용으로 쓰이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그 부분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저희 소관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모든 지방세를 추계하고 또 예산요구하는 것은 별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재정 조기집행 문제인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268억이 이자수입으로 예산이 짜였었고요. 내년 거에는 257억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 4기 때도 그랬을 테고요. 이 조기집행에 의해서 계속 이자수입이 급감을 하고 있고 또 2010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지시·지침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2009년도에도 105% 초과달성했다 고 자랑겸 하셨고요. 또 2010년에도 115%의 이렇게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또 자랑겸 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폐해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액의 오히려 11억이라는 이자 계상을 또 더 축소를 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문하고 문제점 제시를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예상 이자수입을 줄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자수입 감소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 조기집행의 문제점들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고도 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조기집행에 대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자체 이자수입이 급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추계상 세입 부분 추계상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이따 아마 행정국장이 세정부서의 세입 그것을 보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에도 지적했다시피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조삼모사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2011년도 예산에 아주 다행스럽게 이 부분은 사업을 중단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대신 그 부분을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다시 또 기채로 돌아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지방채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해서 예산심의 전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 질의에 동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올해 70억을 책정하셨죠? 책정하신 산출근거는 있으신 거죠? 말씀 좀 해 주시죠.

집행잔액은 대개 한 3개년 정도의 평균잔액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수준과 거의 맞게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대부분이 집행잔액인데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에 복지수혜대상자들의 변동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국고보조, 도비보조 사업들이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되면서 이렇게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추계를 잘해서 사업량 추계를 잘해서 그런 스펙들이 넓지 않도록 이렇게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2009년도분 자료를 확인을 해 봤어요. 2008년도분 보니까 수입 예정액은 한 35억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105억9,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결정이 됐고 2009년도 45억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106억4,000만원 가량이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폭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의 데이터하고 실제 집행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하고는 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좀 치밀하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국가예산도 그렇고 지방예산도 그렇고 그걸 정밀하게 다 따져 가지고 정산을 했을 때 맞출 정도로 예산편성 테크닉 자체가 그렇게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사유로 봐 주시고요. 저희가 더 치밀하게 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부서 간의 협조만 된다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추진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이 말 목 그대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예산담당관실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풀사업비 개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전 도청 직원이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실·국에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사업부서별로 조금씩은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의 수요로 저희가 풀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는 좀 다른 도보다 앞서 나가서 지금 2012년도 내후년도 국비확보 예산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도 수시로 중앙부처 올라갑니다. 민선 5기 들어가 가지고 지사님 방침도 도의 간부급 이상은 출장을 위로 가는 거지, 시·군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할 정도로 조그만 사안이라도 어떤 정보가 있으면 바로 중앙부처와 또 관계 국책기관을 찾아가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들을 찾아내고 정부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렇게 낭비성예산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낭비하겠다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일반 실·국에도 별도의 예산들은 그게 추계가 가능한가요?

사업부서에서 사업량과 직원 수에 따라서 여비는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여비이고 또 이 부분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했었을 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별도의 실·국에서 그 예산을 집행한 것을 추계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실·국별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쓴 여비를 추계할 수 있느냐고요?

예.

그렇게 정부예산 확보라고 하는 목적으로 딱 단순화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일부씩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요,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담당을 하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사님의 의지다,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서 저희도 위원님들 전체가 쾌히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 집행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되고 있죠?

아직 집행된 계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12월 7일 현재 지급된 금액이 대략 한 650만원 가량이더라고요. 올 연도 전체가 사용한 게. 그래서 의지가 퇴색되신 건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밖에 활동을 안 한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각 실·국 과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비 예산이, 우선 그 여비를 충분히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확보한 풀여비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추정치 말아주시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그 예산을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한번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여기에는 국내여비를 이렇게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지금 내년도도 특별히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반 실·국에서 각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올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드렸어도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실제 사용액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이렇게 해 놓은 사유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이 좀…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부 예산은 1년 동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다니고 또 국회에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 쓴 4,000만원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9월 말쯤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활동기간이 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집행실적이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를 내년도에도 1월부터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이 여비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활동기간이 금년 거는 9월 말에 결정이 돼서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5,000만원은 연중 1월부터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소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이 10월부터 집행이 됐는데 횟수가 12회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의지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좀 여쭤볼게요. 예산 확보는 주로 누가 확보를 하러 활동을 하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서기관급 선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서기관급 직급에 계시는 분들만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으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서기관급이신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풀여비 사용한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국별로 편성된 여비 가지고 전 직원이 합니다. 전 직원이 하지만 대체로 중앙부처에 가서 과장님, 국장님 뵙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직급이 서기관 정도 되는 과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분이 열심히 한다 이건 지사님 이하 다 열심히 하는 거고요. 특별히 현안이 있거나 사업내용이 있는 부서는 더 열심히 하고요, 일반 관리부서 같으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 세우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또 사업이 적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는 잘잘못을 가리자라고 드렸던 사안은 아니고요. 제가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자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어진 자료를 갖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해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사용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국별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지사님 기자회견이 11시 20분에 있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야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는요, 예산심사를 하는 만큼 저희들이 오늘 내일 청내 전 부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확실한 답을 얻으려고 한 분이 계속 질의를 하다보면 다른 분이 질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서류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답을 얻으시고요. 질문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답변을 얻기는 좀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리를 비워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음성 제2선거구 이광진입니다. 수정예산안 20페이지를 보면 바이오&뷰티산업 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할 것인지 내용을 그 내용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이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뷰티산업 세계박람회는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충북이 오송하면 의약바이오고 제천하면 한방바이오 또 옥천하면 우리 충북의 의료기기의 바이오기지입니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도 우리 충북이 충분히 깔려있고 또 화장품바이오하면 이 분야가 앞으로 향후에 우리 미래산업을 육성할 그런 충북 바이오밸리로 완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서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실제 우리 충북에는 지금 현재 보면 도내에 바이오 관련 화장품 업계가 4개 업체를 비롯해서 도내에 관련 대학교, 청주대학교를 비롯해서 6개의 대학에서 6개의 기관이 바이오, 뷰티에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보면 9개의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관련 학과가 있고 우리 충북이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한민국에서 66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화장품 업계에는 LG생활과학 해서 우리 충북이 2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첨단복지단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첨단복지 우리 분야에서도 바이오밸리 사업이 이게 중복,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첨단복지 그쪽에 가야되지 않을까요? 이게 부서가 틀려도 되나요?

이것은 우리 부서가 지금 현재 첨단복합단지에서 하는 것은 의약, 그러니까 신약, 의료기기 이런 쪽에 대한 국가 첨복단지의 기구가 내려와서 하는 게 중점적으로 돼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화장품, 미용, 이용 전체적으로 이런 뷰티 관련 그런 바이오 쪽으로 화학…

예, 알겠습니다.

화장품도 화학바이오로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화장품 뷰티에 관련돼서 선점하고 있는 시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맞춰서 우리 충북이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선점할 필요성이 지금 당면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걸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안하게 됐는데 이거를 단일화시켜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의 어떤 성격하고 화장품, 뷰티, 바이오 관련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하면서 이거를 용역을 줘서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고 이러는 것은, 융합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같이 토론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한 2013년도에 할 때 204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왔어요. 미반영 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도 단독 국제행사 추진 부담’ 그다음에 ‘정부 관련부처 미참여 시 국제행사 위상 하락’ 그래서 이 용역을 줬나본데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이렇게 보니까 2011년도 연구용역비가 총 16건에 39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마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용역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 정부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또 용역비 5,000만원이 날아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이번에 앞으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용역을 주기 이전에 저희가 이거를 각계 충북의 관련업계, 대표자 또 의약 관련, 바이오 관련 석학들, 학자들을 모시고 3회에 걸쳐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중으로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고 또 용역비도 당초에는 이게 관련돼서 다른 용역에 비해서, 프로젝트에 비해서 용역비가 당초에 1억 이상을 소요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관련돼서 하려면.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상에서 최하로 지금 5,000만원을 지금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충북의 경제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면 꼭 뷰티산업 세계박람회를 우리 충북이 선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인지하셔서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1년도에 원래 용역비가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5,000만원만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예산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 성과급이 수입증대에 기여한 우리 공무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7건에 930만원 지출에 성과급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모두 격려금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성과급 지급으로 12건 1,42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과급 2건에 불과하고 10건이 격려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지 수고했다고 격려금을 주는 건지 우리 사업 추진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성과금으로 신청하는 그런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대로 성과금 지급은 상당히 미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격려금마저도 지급을 안 하면 성과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실·국에서 발굴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정보화담당관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3,000만원을 1,000만원씩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보화마을이 금년도 1개소 포함해서 우리 도내에 23개 마을이 있습니다. 길게는 8년 정도 된 정보화마을도 있고요. 작년까지 1년 된 마을도 있지만 사실 23개 마을 중에서 잘되는 마을도 있고 잘 안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운영이 안 된 2개 마을이 행안부로부터 퇴출이 돼 가지고 안타깝게 운영이 폐지됐는데 나머지 23개 마을은 우리가 그래도 잘해보겠다 잘 안 되는 마을을 그래도 기왕이면 잘되는 마을에 맞춰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일률적으로 예산 확보할 때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집행할 때는 이미 23개 마을에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자료확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1,000만원도 되고 1,200만원도 되고 한 700만원도 되고 이렇게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 집행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00만원씩 주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주로 교육자료가 부실한 데는 교육자료도 지원해 주고 또 컴퓨터가 노후된 데는 또 일부에서 교체를 해 주고 또 정보화마을 입간판 이런 등등 소소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 파악을 해 가지고 교체에 필요한 데는 활성화 차원도 하고 또 브랜드, 정보화 특산물 브랜드가 또 요구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관련해서 홍보물 또 브랜드 사업에 관련돼서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매년 평가를 하고 있나요?

해마다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관련해서 최우수마을, 우수마을, 장려마을 해 갖고 4개 정도 마을을 평가를 해서 시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되는 데는 저기를 하고 안 되는 데는 아마 차등지원을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1,000만원씩 23개 마을을 일률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537쪽하고 538쪽에, 우리 충청북도에 에이즈환자가 있나요?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우리 도내에 에이즈환자는 118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단시약하고 시험재료 구입을 안 하셨었나요? 다시 또 해마다 구입을 하는 건가요?

저희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시·군에서 에이즈검사를 해 가지고 또는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앞둔 환자들, 이런 환자들 확진검사를 하는데 최종적인 단계는 저희가 마무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그런 데 들어가는 시약을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540쪽에 보건의료검사장비 제가 환경 여기 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의료검사장비를 구입하는 데 수은분석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이 특별히 다른 게 있나 그것까지 좀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은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약품 검정업무, 저희가 식약청에서 하는 업무가 의약품 검정업무가 지난해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저희 연구원에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환경공학박사한테 좀 알아봤는데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리고요, 뒷장에 보면 또 하나 7,000만원 올린 게 있어요.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그래서 이걸 좀 알아봤는데 이건 1억이 좀 안 들어가고 1억이 계상이 너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재원하고 기능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동화시스템 장비는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다 저희가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공학박사 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좀 가격이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뒷장까지요, 7,000만원짜리.

저희가 장비는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법이 개정이 돼서 도래가 되면 해야 하는 그러한 필요할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검사수요 이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그러니까 검사를 바라는 그런 수요에 맞추기 위한 그러한 레벨에 그러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내자장비를 살 거냐, 외자장비를 살 거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자장비를 사게 되면 환율 같은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 당시의 환율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은분석기 장비 목록과 가격에 대해서 구입하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있나요? 있으면 그거…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처음으로 구입하는 장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을 잘 조절하셔 가지고요, 부당하지 않게 박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너무 가격이 비싸다 하는 내용이 안 나오도록 잘 검토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에 사업설명자료 420쪽 불소농도조정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옥천군에 불소를 넣는지요, 수돗물에.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제가 투입 연도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7∼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불소를 투입한 것이.

청주가 70년대부터 넣다가 30여년만에 불소를 넣지 않게 됐는데요. 충북이 지금 옥천 말고 넣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옥천만 한 군데가 불소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넣는 겁니까?

불소에 대한 것은 충치예방이 제일 목적이고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소가 독극물인 건 아시죠?

예, 적정량이 투입됐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과다 투입이 되면 반상치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안양에서 독극물 불소가 수돗물에 넣는 게 잘못돼 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거 아시죠?

예.

그리고 70년대부터 계속 됐었던 우리 충청북도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 불소 넣는 것을 중단한 거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이게 청주시가 ’80년도 초반에 양개 정수장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상당히 충치예방 효과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렇게 불소를 투입했던 시·군에서는 계속해서 투입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 논란이 돼 가지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중단한 거 아시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진해나 이런 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가 들어간 곳은 대부분 충치가 예방이 된 효과가 발생된 게 있습니까?

예, 그런 충분한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 돼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불소는 말씀대로 과다복용하면 독극물인데 이게 쌓이는 건 아시죠, 체내에서? 다른 독극물과는 달리 불소는 쌓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손톱 같은 게 허옇게 나타나는 이런 게 전부 이 불소 때문이라는 게 속속 증거가 발현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없어지는 거 알고 있죠?

아직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해서 불소를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여전히 굉장한 논란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도시들이 점차적으로 이 불소를 안 넣게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정책으로 상당히 반상치를,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충치 예방은 우리가 불소치약을 못 쓸 때 개인적 선택관이 없을 때 이 수돗물에 모두가 다 먹는 거니까요, 누구한테는 불소가 소량만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수돗물에 넣는다는 건 몸에 좋기 때문에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에 좋다면 인삼 갈은 물도 좀 넣어야 되고 또 몸에 좋다는 녹용도 갈아서 좀 넣고 그러지 왜 하필이면 불소를 넣는 겁니까? 이것은요, 불소를 전혀 쓰지 못했었던 저소득층 때문에 옛날에 ’70년도에 한 때 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으나 지금은 불소치약이 워낙 시중에 많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차라리 불소치약을 사 주는 게 낫지,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물에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옥천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0.08ppm 안전기준 이하로다 적정량을 투입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안정기준은 국가에서 되는데 문제는 이게 쌓인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20년까지 계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청주나 이런 대도시들은 논란이 돼 가지고 이 불소 안 넣기로 한 거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만 넣느냐는 거예요.

옥천 주민들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주민들이 불소 투입이 구강 보건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런 쪽에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에서 넣으면 되지 충북에서 굳이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도립대학 학장님! 아! 죄송합니다. 총장님이시죠? 설명자료 580쪽하고 596쪽 관련입니다. 화장실 문제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우선 580쪽에 보면 87개 실을 칸막이를 한다고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그런데 87개 실을 칸막이를 하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가 5,046만원! 그럼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그냥 문외한입니다마는 뭘로 하기에 이 정도밖에 안 드는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 놔 가지고서 다음에 또 고칠 생각이신가? 할 때 완전히 해야지 이거 어째 조금 뭔가 확실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총장 연영석입니다. 우선 이 공동화장실 칸막이가 이게 ’98년도에 지은 이후로 지금까지 쭉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학생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내부적으로 표출이 돼서 이 사업을 계획에 넣었는데요. 일단 이 칸막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액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불연 안타민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조달 단가를 적용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다 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칸막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절기에 냉방이며 동절기에 난방이며 이 화장실도 좀 그렇게 쾌적해야 될 텐데, 거기 써 있기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단 말씀이에요, 거기 사업 목적에. 이거 정말로 냉방이 되고 난방이 될 수 있는 칸막이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장실 들어가면 전체적인 화장실 내에 냉난방은 조치가 되고 그 안에 화장실별로 칸막이, 서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대변실 칸막이 또는 일부 소변실 칸막이 이것을 칸막이 하는 그런 공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냉난방은 전체적으로 위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이쪽에 596쪽 보면 여기도 사업 목적이 학생 생활관 쾌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거 학생 생활관 건축 연도가 언제인지 혹시 아셔요, 총장님?

학생 생활관이…

그냥 뭐…

대략적으로 ’98년도에 저희들이 개교를 했기 때문에…

’98년!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1∼2년 차이로 됐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3년도에 됐답니다, 그 이후에.

2003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이 앞에 이렇게 공동 화장실을 이제 87개 칸막이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학생 생활관에는 과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밑에 예산액에 보면 올해나 내년이나 유지비가 똑같아, 똑같은데 그런 시설 개수하는 계획은 안 서는지 아이들이 정말로 쾌적한 그런 생활공간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학생 생활관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03년도에 지었는데요. 그게 창업보육센터 위에다가 지금 지어서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위에 층만 다르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게 칸별로 전부 다 돼 있고 화장실 세면장 이런 것은 별도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은 일단 그런 개수공사나 이럴 필요성은 아직은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관리에 필요한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활실, 침실이죠. 책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방에는 화장실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공동으로만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후에 제가 좀 이거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화장실 좀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시고서 남녀 칸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위원님,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숙사에 각 방마다 화장실은 있고 그리고 세탁실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개보수할 시기는 아직 안 됐다.

예, 전체적으로…

앞에 화장실 칸막이가 있어서 여기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애들이 진짜 머무는 데는 여기인데 여기가 궁금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 학교 본부 내지는 강의실, 실습실 해서 저희들이 본부하고 공학관 그리고 정보관 이렇게 3개 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린 화장실 전체에 대한 칸막이 공사입니다.

총장님이 이거 개보수할 시기는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안심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둘러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면 또 나중에 조치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쪽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2쪽, 감사관실이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인 의견수렴을 통한 청렴도 제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의 사유를 보게 되면 「충청북도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민 포상 지급비용 예산 계상으로 돼 있고 2011년 조례 개정 후 추진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현행 제도에서 이런 조항이 없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인지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 올해에도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 추진을 했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개정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는 맞고요. 올해 300만원이 세워진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50만원 이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또 금년에 올라온 3회 추경 예산에서 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었고 또한 왜 집행하지 않고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됐습니다마는 5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아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했더니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의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서는 좀 더 계획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안 나오시죠? 실장님!

행안부 회의가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 나와 있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신청을 안 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균형발전계획 저희 충북발전계획 자체가 면면히 뜯어보시면 균형발전계획입니다, 사실은. 특히 지사님께서 이번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로 충북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균형발전에 가장 근간이 될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항도 균형발전이고 실제로 균형발전 공약을 세워서 남부권하고 북부 일부하고 증평, 괴산 쪽의 큰 호응을 얻은 것도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많이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예산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우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우리한테도 보고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실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한 예산보다 30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건 어떻에 설명해야 되나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사업내역을 좀 보시면 꼭 균형발전에 직접적인 연계고리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쪽으로 꼭 전출을 전액 하는 게 맞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토론을 했습니다. 지난 공약에는 더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도 재정이라든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서로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득이 130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실장님 좋은 데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좋고. 그런데 우리 남부 주민이나 북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쪽으로도 건의문도 제천시의회에서 보내고 그랬는데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게 실망이 아니라 절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에 그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에 보면 13억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13억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뭔가 봤더니 개발연구원에서 본인들이 수탁과제 수입 등 기타 수입과 지출을 뺀 나머지 차액을 이렇게 A4용지 한 장으로 주면 13억을 주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은 A4용지 한 장인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개발연구원이 물론 독립채산으로 해서 용역과제를 많이 수행을 해 가지고 독립으로 하면 좋겠지만 원 설립 취지 자체도 도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의 일정 부분 만큼은 지원해 주는 게 다른 시도 연구원 사례를 봐도 거의 그렇고요. 저희 도가 지원하는 액수로 보면 다른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열악한 편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세부내역서를…

있습니다.

있구만요. 그러면 여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영평가를 하기로 돼 있는데 하고 있나요, 지금?

경영평가 합니다.

그러면 여기 경영평가를 6개 기관이 있는데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경영평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S, A, B, C 이렇게 등급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등급을 매겨 가지고 그 책임장에 대한 연봉과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 가지고 저희들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쪽 개발연구원들 임금을 가지고 관여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개발연구원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실 수는 없고요, 저희가…

우리 위원들이 조정한다는 게 아니라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새로 원장님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연구원들 간에 차등을 두는 그런 보수 시스템을 지금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한 연구원원들에겐 과감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아니, 그것은 연구원장이 하는 일이고 저희들은 경영평가는 우리 도에서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에서 했으면 예를 들어서 A등급이나 S등급을 받았으면 그 등급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연구원장에 대한 성과급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구원장 성과급만 관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102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시스템 구축이 예산이 금년도에 처음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건?

예전에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외부 용역을 줬습니다, 외부기관에. 한 8,000만원 이상 주는 용역을 줬는데요, 사실상 저희 중앙부처나 기재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기관들을 평가하는 기법이 상당히 고도화된 기법들이 있습니다. VPS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 안에 출자·출연기관들의 공통된 지표와 각 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 지표를 공정하게 산정해서 집어넣어 놓으면 일정기간 동안 그 지표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실적을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공개로 평가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 지표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도 저희 도가 실시간으로 이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이 들면 앞으로 내년, 후년 다음 년도에는 평가시스템비가 없이 평가위원님들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아주 적은 예산으로 확실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도 저희가 자체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실장님, 하여간 4,000만원 들여서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된다니까 큰 기대가 되는데 하여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94쪽에 보면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 구축도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또 구축을 해서 실시를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들, 저희 도를 이용하신 민원인들한테 콜센터 등을 통해서 전화조사를 하거든요. 대개 만족도 조사를. 그런데 이 시점이 민원인이 이용하시는 시점과 실제 만족도 조사를 하는 시점이 서로 상당 기간 있기 때문에 그 표본 추출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여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민원인이 다녀 가신지도 잘 인지를 못하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실 앞에 신관 같은 데 앞에 실시간으로 민원인들이 바로 민원 보고 나오셔 가지고 만족도 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도청 내에도 상당히 건전한 긴장감이 흐르면서 민원인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축이 되면 도청 내에 구축이 돼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구축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여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닌데도 또 하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실장님 이것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만족도 여부를 평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거 같고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겁니다. 바로바로 의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할 텐데. 그만큼 저희 도청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도민들이 만족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중요한 기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적으로 고객만족도시스템을 구축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지금 있나요, 이게?

일부도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도 많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다시 한 번 균형발전 좀 꼭 좀, 아주 정말로 꼭 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90쪽에서 92쪽까지 묶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이나 아이디어 발표 우수자 시상이나 다 같은 맥락이라서 한꺼번에 묶어서 물어보는데 이게 좀 재미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뒤에 아이디어 발표 우수자는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앞에 공무원 제안이나 도민 제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동상, 장려상, 노력상 산출 근거예요. 그러면 은상, 금상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는 얘긴지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런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건 아마 산출근거를 좀 잘못 표기한 거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면 도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 중에서 우수, 최우수상을 줄만한 그런 질이 높은 제안들이 대체로 안 들어왔고요. 평가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봐도 이건 상을 주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하면 정말 좋은 작품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산출근거를 소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을요, 안 들어오더라도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인센티브라는 얘기가 그 뒤에 아이디어에는 거기 ‘인센티브 부여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제안에는 그런 말도 없고 그냥 ‘자긍심 고취 제안 활성화’ 이렇단 말이죠. 이것은 공무원제안하고 아이디어발표는 이건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된 겁니다, 앞에는 도민이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이게 상금을 원할까요, 다른 인센티브를 원할까요?

위원님 말씀, 뜻 알겠고요.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상금보다는 인사상의 여러 가지 반영되는 것들을 많이 원할 겁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말 구체적인 성과가 있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봐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인사상의 혜택이 돌어갈 수 있도록 저희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저희 지사님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운 말씀인데 기왕이면 상금도 좀 주시고 인사상 인센티브도 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 의전 및 업무용 차량 교체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계획했었을 때 그랜저 전에 뭘로 구입할 예정이었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당초에는 의전용 차량을 제네시스급으로 바꾸는 걸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또 에쿠스급으로 바꾸는 것도 추진되다가 다시 또 마지막에는 그랜저급으로 그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전용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하나의 차량의 이동수단으로 보는 겁니까, 의전용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차량은 의전용으로도 사용되고요. 또 의전용이라는 것은 우리 부의장님이나 또 여러 의원님들이 어디 행사를 가시거나 할 때 이용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러면은 8년 전에 다이너스티 이 차량이 지금의 어느 차량급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다이너스티, 글쎄요 단종이 돼 갖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체어맨 정도 차량 수준의 차량이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세종시 관계 때문에 다이너스티를 몇 번 타봤어요. 정말로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차가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 필요성을 절대 느꼈습니다. 절대 느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의회가 도민들한테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소신껏 가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너스티가 지금의 체어맨 수준급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8년 전에 다이너스티를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에쿠스 정도 만큼의 여론이 형성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만 타는 것이 아니라 충북도의회와 자매결연을 한 외국 귀빈들이 내방을 했었을 때 이런 때도 이용하는 거고 업무용으로도 이용하는 거고 이게 다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 그전에는 의전용 외에는 거의 안 썼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도 적어도 의전용다운 승용차는 하나 있어야지 된다, 하나의 이동수단이냐 의전용이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부 언론사 내지 시민사회단체가 맞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여론에 밀려서 도의회가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겠다라고 방침까지 정해 놓고 이것을 저가 차량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데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여기 다 같이 공무원들 계시고 그러지마는 지금 보통 다 거의 승용차 타면 그랜저거나 아니면 다른 차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적어도 3,000∼4,000만원짜리들 이렇게 구매를 하거든요. 차 처음에 운전면허 타 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은 소형차를 사죠. 대개는 다 중형차로 가지 않습니까? 거의 다. 중형차가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적어도 의전용차량으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급에 맞는 이런 차량이 구매가 되어져야지 된다, 여론에 밀려 가지고 이것을 의회가 주저앉듯이 이런 식으로 차량을 급하게, 물론 다이너스티 차량을 빨리 사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체를 해야지 된다는, 폐차시켜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이것이 의전용차량에 어떤 것들이 더 적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모아 보고 이렇게 하고서 차종을 확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의장님께서 운영위원님들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물론 우리 충북도의회가 도민들한테 한점 부끄럼 없는, 그리고 떳떳한, 그리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전용차량으로 의전용차량에 걸맞는 차량을 구입한다면은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 누구도. 지금 사실 차량이 하나에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중급 이것만 타도 호화차량 이런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금 에쿠스 타더라도 누가 그거 가지고 호화차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에쿠스, 체어맨. 여기 도의원 의원님들 가운데도 그런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꾸 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도민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줬습니다. 그러면 도민들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소신이라는 게 뭡니까? 당초에 정말로 의회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차종을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언론이거나 단체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이게 주저앉는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의회가 그 여론을 밀려서 자꾸 의정활동하는데도 위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 차종을 결정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언론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의장님께서…

잠시만요, 충북 도정이나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신껏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언론을 두려워합니까?

언론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에 옛날에 8년 전에 이건 에쿠스 정도에 해당하는 차예요. 그때도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번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공직생활 할 때 ‘아, 참! 좋은 차 사는 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차예요, 이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의장님께 전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심사란 말이에요. 의장님께서 내놓은 거예요. 예결위에 내놓은 거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들이 여기서 심사를 해서 적정하냐 안 하냐 이 문제를 판단할 건데 사무처장 입장에서 입장을 얘기하라는 거죠. 실무 책임자인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법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법이 아니에요.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검토가 아니고요. 이게 제가 시에 있을 적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선거법이 아닙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법률에서 할 수가 없고 감사에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 기념품 대금을.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각종 사업설명서에 기념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감사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법을 알아보시고 만약에 이제까지 보조금 중에서 기념품을 한 것이 있다면 지적사항으로 회수를 하시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하는 예산은 다 반납 조치를 받으세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기념품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영동에서 사회복지기금에 관련해서 부정행위가 있어 갖고 우리 도에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전부 테마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과 감사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못한 질의들은 오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쪽인데요,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색성장,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필요한 용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하고 활성화 교육이 간단하게 무슨 사업인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정책기획관 이정렬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색성장은 일상생활에서 또는 도청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예를 들어 녹색 청사를 만든다든지 해서 투입을 줄이고 탄소를 줄여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단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단지 4대강사업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 녹색을 실천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 또는 도민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 예산이 한 2,600 정도가 편성돼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2,500 그리고 경기도가 3억8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강원도는 1,0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한 2억400 정도 되고, 제가 파악하기는. 그리고 경북은 한 3억 정도 해서 이게 그렇게, 녹색성장 기본법인가요?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존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세 분이 담당을 하시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녹색성장 기본법 5조에 따라서 자치단체, 특히 시도지사가 책무로서 해야 되는 기본업무가 되고요, 조례로도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 업무는 저희 기획관실에 팀장과 주무관 두 분 이렇게 세 분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해 왔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윤성옥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사는 위법을 했거나 아니면 절차가 잘못됐거나 하여간 원칙에 위배됐을 때 지적하는 게 감사라고 알고 있는데 감사는 사후에 지적해서 처벌하는 데 중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지적이 안 되도록 사전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시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대체로 지난 2년 정도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지적해서 처벌만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못하지 않도록 예방 감사하는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과 지도 계몽을 병행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신문지상에 오른 건데 이게 틀리는 기사가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부에는 지적사항이 적고 또 지역의 시·군에는 지적사항이 많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잘못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 어떤 상황이었죠?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본청 감사는 지금까지 안 했었습니다. 시·군 감사는 종합감사로 하는데 자체 감사팀이 생겨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자체 도 본청과 실·과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실·과는 아니더라도 사업소 일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에는 예산도 적고 저희가 감사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없어서 주의 정도로 줬던 부분이 있고, 그러나 훈계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 15건 정도 있었습니다.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끝나고, 공무원들이 감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잘못하고 절차가 빠졌다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몰라서 실수를 했다든가 이래서 지적받은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80% 이상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몇 분이 찾아와서 이거 이렇게이렇게 돼서 억울한데 내가 이거 얘기 못하니까 의원님이 이거 억울한 것 좀 호소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도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감사관님이 이건 이거에 의해서 잘못된 거고 저건 저거에 의해서 잘못된 거고 해서 지적이나 처벌이나 어떤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공무원들이 어떤 사항을 지적당했을 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몇 번 정도 주나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감사할 때 제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가서 감사를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감사관실 멤버들이 고압적이라든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철수시키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소명할 기회 있으면 충분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해서 확인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도 피감사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확인서를 쓰면서도 확인자의 의견란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작성한 것이고 또 나중에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을 해 주는 감경제도를 활용하는 그러한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는데 민간인들이 공무원 속여 가지고 지원금 빼먹고 자기들 자부담 안하게 지원금 빼먹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다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이 아니니까. 그러면 감사관들이 실제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안 썼나 하는 거를 말하자면 돈을 진짜로 잘못하고 횡령해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만나봤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령을 했는지는 그때 당시는 몰랐고 지금 대개의 경우에 보조사업의 경우에 농민이든지 단체에서 자기 부담을 적게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이든지 단체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저희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기가 확인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주신 것처럼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 같은 거는 감안해서 문책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그 사무실에서, 제가 몰라서,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서류 심사만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감사 다니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감사하고 피감사인들의 진술만 듣고 또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심층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경비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다니는 것에 여비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감사관들이 시·군에 도민감사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감사관까지 경우에 따라서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가면서 그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신 분들하고 감사 받는 분들하고 제가 몇 분 이렇게 만나봤는데 지역까지 2차 공무원 말고 더 확인하기 위해서 심층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인이나 당사자들을 만나는 데는 시간도 없고 또 경비도 없고 쉽게 말해서 내 돈 들여가면서 거기까지는 나 안 하겠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의회용어로는 맞지는 않지만 그런 심정에서 내 경비 들여가면서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식이니까 거기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를 잘해야만 도정도 잘 이루어지고 국민들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대신 감사하는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편 없도록 감사관님이 충분한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충실한 감사, 억울한 감사가 없도록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3주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감사를 하게 되면 시·군감사를 받는 그쪽에서 피감사기관에서는 상당히 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0일, 군의 경우에는 8일, 이런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또 너무 조금 시간적으로는 부족합니다마는 하다가 아까 말씀대로 좀 부실한 부분이 있을 때는 끝나고 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주는 예산만 갖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관들의 애로사항이나 충분히 따져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감사에 관한 예산은 충분히 배정 받아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예산을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타내서 좀 더 충실한 감사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 질의는 끝나고 다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후에, 이것은 오후에 복지국 심사 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항이 틀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도민감사관 활동수당인데요, 이게 지금 750만원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제가 이거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10월 30일까지 35%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올해도 750을 세우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정지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예산 자료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도민감사관님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125만원 남았는데요. 저희 또 나머지 기간 동안 집행하고 나면 올해 전액 쓰고 5만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세웠을 때에 분기별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연말에 한꺼번에 거의 다 두 달 사이에 35%가 다 나갑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연간 집행계획에 의해서 감사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민감사관 운영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같이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좀 부족한 걸로다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도민감사관들의 감사 참여에 대한 활동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기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감사관님이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하고는 조금 저기인데 예산문제가 수반돼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8년 1월 20일부로 어린이시설,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기존 보육시설이 2012년 1월까지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 보육시설당 최소 한 2,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 설치하려면 올해 이 사업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내년에도 예산에 도비 지원이 전혀 반영을 여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지 못할 경우 폐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도비 그리고 일부 시·군비 그리고 자부담 놀이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방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책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이광진 위원님의 이 자료와는 상관 없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쇄시설, 그러니까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폐쇄시설에 대해서 현재 놀이시설이라든가 또 유아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시설에 필요한 시설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국비, 도비와 시비 해서, 지방비 해서 그 시설별로 매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쇄에 도비, 시·군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기준이 되는 거고 또 전 도내의 한 1,000여 개 이상 시설에 대해서 일시 동시에 모든 그런 운영의 전반적인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는 것보다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시설별로 도, 시·군별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거 하나도 계상이 안 됐잖아요?

그것은 기능보강을 우선 중점적으로 해야 될 때를 먼저 하고 놀이시설이라든가 이것은 또 순서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이거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비를 조금 주는 데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는 우선 기능보강사업을 우선적으로 어려운 데, 꼭 해야 될 때 이런 데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0페이지 보시면 도민평생학습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 12월 14일 개정되어서 2008년 2월 15일부터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이게 이관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조례 추진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건지 평생교육법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정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학습은 다 아시다시피 노령화 사회가 되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학교 학습뿐만 아니라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노년층까지도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같이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되는 국가적 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08년 2월에 개정이 되면서 시도지사 책임으로 책무로 책임이 전환된 교육청에서 넘어온 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법 검토를 해 봤는데요. 법 11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평생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교육감하고 협의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따라서 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고 다만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전문교육원을 지정 운영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조례 연혁을 제가 죽 찾아봤는데 ’09년도에 계속 논의가 되다가, 조례안 해서 논의가 되다가 제9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회기가 자동으로 종료돼 가지고 올 7월에 자동 폐기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입법예고도 하고 그래서 의회에 조례 제정을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관련 예산 3억 정도를 올려놨는데 이 예산들은 타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한 예도 많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지금 우리 12개 시·군 중에 7개는 조례가 다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는 정작 전담조직이 없습니다. 조직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충북도가 평생교육에서는 가장 낙후된 도로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 예산을 조금 상정을 해 주시면 저희 올린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좀 지원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입법체계를 갖추고 전담인력을 갖추어서 그야말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름에 걸맞게 저희 충북도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앞장서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억7,2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엄청 많이 깎였네요? 얼마 정도 있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체계를 갖추는 기본단계 인프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올렸을 때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인프라를 만드는 게 하나 있었고요. 인프라 중에는 조사연구용역 이것이 7,000만원인데 이것만 상임위에서 인정을 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인프라 중에 평생교육을 하려면 교육편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기본체계나 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군이 통일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편람 제작이 한 2,000만원,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공유 확산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프라가 되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에 따른 어떤 우수사례, 이런 걸 공유 확산하는 이런 업무들이 아주 고유업무인데 이런 것들 해서 한 1억8,000 올렸고 그리고 역량강화에 보면 사람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연찬회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또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돈이 없어서 학업을 하지 못했던 우리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는 업무들, 이건 가장 필수적인 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합쳐서 한 3억7,000이 돼 있는데 지금 조사연구만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 조례를 하고 하반기에 하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동안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저희 인력도 갖추고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입니다.

하재성 위원님.

아까 여성정책과 성인지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달랑 관련 교육현황만 보내주셨네! 제가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기본계획이 있으면 좀 보내주고 예산 편성이 어디에 어떻게 성인지 관련 예산이 편성됐나 그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만 한 장 달랑 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 자료는 지금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서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조속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세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을 70억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작년도에 67억 계상했었어요. 그랬다가 이것은 전년도 이월 예상액에다가 징수목표율을 단순히 곱해서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체납자 관리를 아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입 계상액은 그냥 그렇게 단순히 3.5% 올려서 잡아놓고 연말에 내년 결산에 가서는 이렇게 예측치보다 굉장히 많이 징수를 했다라는 포장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 가 돼서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골자가 지방세에서 지난 연도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2010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67억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내년도는 70억으로 해서 2억4,000만원 정도 증된 것으로 3.5%됐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계 오차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는 2.5%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추정이면 근사치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대대적인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특수 요인으로 감안이 돼서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해서 부동산 관련 세제라든지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취득세가 지금 그렇게 증액이 많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부분을 더욱 좀 강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수입 계상을 너무 보수주의 개념으로 추측을 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를 잘 감안해 가지고요, 여하튼 체납처분 등등 해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건전재정의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기집행 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내년도 2011년도도 조기집행 지침이 내려온 건지 또 내려올 건지 지금 이자 수입도 상당히 감축을 해서 줄여서 계상을 해 놨어요. 우리 도 금고 금액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또 전에처럼 60억, 20억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계속 급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 악화 요인의 하나라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축소 계상한 이유가 뭐며 조기집행의 방향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양 개년에 걸쳐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목표액의 60% 하고 하반기에 40% 되는 그런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에도 어차피 조기집행을 해야만이 경제가 살지 않겠느냐 저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기집행이 있을 걸로 보여진다는 예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세계 금리 더구나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7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한 20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그 원인도 만일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원인도 감안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CD금리의 인하로 인해서 아마 이자 수입이 감소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감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측이라는 게 너무 과소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과도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추계치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계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개별 지출 쪽을 좀 가 봐서요. 설명자료 179페이지 보면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전국 총회를 내년 4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단위 행사이고, 물론 저도 적십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봉사활동의 아주 대표적인 기구죠.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비보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설명자료 17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 경남, 경북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우리 충북에서 유치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보조가 전혀 없이 그리고 이 단체에 3,000만원을 주게 된 이유, 주려고 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은 저희 ’6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역할은 사회 지도층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참여 활성화시키는 데 그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성은 우리 도 같으면 29명 정도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분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한 결산이라든지 또한 비교하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 매년 각 시도별로 순회해서 총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를 해서 아마 회비가 전체가 3,000만원 정도가 됐거든요. 저희들도 충북도 2011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08년도에 경기도나 또한 ’09년에 했던 경남이나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한 3,000만원 정도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있죠? 거기 자부담이나 이런 매칭은 전혀 없나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은 1억5,000정도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본인들이 8,000만원을 자부담할 테니 7,000만원을 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타 시도도 감안하고 또 저희 예산형편도 감안을 하고 또한 꼭 불필요한 과목은 삭제를 하고 등등 해서 최소한도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좀 과다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저희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도 비교되는 점이라든지 또 이 적십자사…

알겠습니다.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이게 조정이 됐고 기본매칭은 돼 있는 거네요?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설명자료, 이것은 회계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는 게 낫겠네요. 저쪽 동관 쪽에 LED조명을 이미 공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작년도에 2009년도에 5,2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3억, LED 조명교체를 또 내년도에 1억1,000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 향후 6억2,000정도의 추가 교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효율 절전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출근거가 220개 LED등의 단가가 개당 50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정확하게 이렇게 당초에 산정은 하셨겠지만 이 내용을 좀 봤더니 LED평판형 조명이 40와트 기준으로 25만7,000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LED조명등 하나 박스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부속품 또 박스커버 또 전열 전선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비가 내선전공으로 해서 10만2,000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4대 보험이라든지 기타 이윤도 좀 붙어야 될 테고요. 그런데 제가 좀 저기한 것은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 정부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것도 국비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1억1,000만원을 220개 한다고 50만원 설정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국비보조가 왜 없는 건지, 그리고 이것은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에너지 절감차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노력이 어떻게 있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우선 고효율 절전형 LED조명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임헌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LED조명등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사실 값으로 보면 좀 비쌉니다. 형광등이 6만원인데 LED등은 한 30만원 가까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게 설치할 때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마는 이게 여러 가지로 아주 굉장한 효과가 많습니다. 예들 들면 밝기면에서도 형광등이 64와트고 LED등은 40와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밝기는 더 밝고요, 또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도 한 38%가 절약이 되고요, 램프 수명도 한 60% 이상 수명이 연장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CO2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익히 조도라든지 효율 다 좋습니다. 인정하고요. 지금 문제는 왜 국비가 지금 보조가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인건비가 재료하고요. 등 하나 가격이 비싼, 좀 비싼 등도 있고 좀 저렴한 것도 있고 중간치를 해서 이 부분은 아주 적법하게 하셨겠지만 거기에 달린 인건비 부분이 물론 배선, 스위치, 기타 공사비가 죽 있겠지만 평균해서 등 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 자재비가 들어갔을 거고 노무비 총액이 얼마가 들어간 걸 산술적으로 개수로 쪼개서 나눠지다 보면 이게 인건비가 10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등을 달고 배선하고 하는데 등 한 개 단위당 달 때는 10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관 2층, 3층, 4층 지난번에 다 했고요, 이번에도 이게 220개를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등을 그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고치는데 규모의 경제 개념이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10만2,000원 정도면 전기기술자라고 하나요. 1급이든 2급이든 그런 전문가들이 왔을 때에 등 하나당 그런 품이 한 분씩 들어가는 꼴로 추측이, 제가 예상을 해 보면 조금 이 단가가 높지 않나 다시 말해서 가격, 인건비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국비보조가 왜 없었는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노무비 10만2,000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공사를 할 때 정부에서 인정한 전기 품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ED등을 설치할 때 LED등의 설치에 따른 내선전공을 0.418인을 인정하고요. 전선관 1미터당을 할 때 내선전공을 0.08인, 스위치 한 개당 내선전공을 0.078인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다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아주 적합하다?

그렇습니다.

또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정부에서 인정한 전기 품셈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등이나 인건비가 25만7,000원, 노무비가 10만2,000원, 또 2010년도에도 25만7,000원, 노무비가 10만2,000원 그리고 내년도 올려진 그 단가도 25만7,000원, 또 10만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연년이 새롭게 지금 LED가 이렇게 시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위당 단가가 많이 지금 다운되고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냐 이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실제 공사에 들어갈 때는 다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과정에서 개략적인 사항을 편성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공사를 집행할 때는 아주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아무튼 추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한푼이라도 이게 220개지만 내년 후년, 2012년에는 6억대, 6억이라는 또 큰돈을 투여할 겁니다. 그러면 등 하나 가격이 그냥 단순히 5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만원이지만 개수를 총괄을 따져보면 규모경제라든지 단위당 단가 이런 부분을 다만 10만원만 아껴도 상당한 예산절감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청사 창호교체 공사는 상당히 잘된 걸로 제가 현장에도 가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보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됐습니다. 다음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인데요, 설명자료 293페이지 보시면 세계택견대회라고 있습니다. 내년이 아마 3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무에타이 이쪽에도 관심이 있고 또 가끔 충주세계무술축제에도 가끔 갑니다. 공수도 대회도 가 봤고요. 그런데 이 택견대회 같은 경우 매년 세계무술축제, 이 무술축제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술축제는 무술축제 대로 택견대회는 택견대회 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술축제하고 이 택견대회 관련해서 통합 문제라든지 중복투자 문제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택견대회는 주요무형문화재 제76호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1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단독으로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저희 대 유행을 했던 신종플루 관계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가 2회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하는 기간 동안에 같은 장소에서 무술축제와 택견대회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술축제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아마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라고 저희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체육도 계속 진흥하고 계속성을 유지시켜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중복 부분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제가 더 이어가도 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우리 도청주차장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간담회 자료를 보았더니 여기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를 저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먼저 설문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도청은 주차시설이 정말로 어렵고요, 또한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도 도모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연말 안에 확정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여론조사를 청내 직원도 저희들이 조사해 봤고요. 그다음에 민원인 대상으로도 저희가 86명 정도 되겠습니다. 표본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출입기자단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들 스물세 분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청내직원들은 거의 58%가 찬성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출입기자, 도의원님들은 거의 한 37.6% 정도 찬성을 보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2∼53% 찬성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인 주차장을 넓혀야 되겠다, 혼잡할 수 있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청내에 차를 주차함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주차장에 파킹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청내는 가능하면 민원인 위주로 하고 또한 꼭 필요한 부분들 직원들을 또 청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청내에 직원들한테 팀별로 1개 내지 2면씩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외부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다, 저희들이 외부 주차장에 아마 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0% 정도는 지원하고 본인이 한 20% 정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이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회 자리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 우리 청내 직원들도 오십몇%가 했다고 했는데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약하지 않았나 그걸 보고요. 또한 타 시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예, 저희가 타 시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먼저 광역자치단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단체 중에서 아마 열 군데 정도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시스템을 개선한 측면에서 아마 일부 유료화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더라, 여섯 군데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거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주차장이 설계가 되면 정비하게 될 경우 주차장의 면수하고 지금 청내에 주차장을 누구에게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도청에는 지금 도청 내에 이 건물 내에 한 428면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적십자사 뒤에 저희들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66면 정도 또 외부에 86면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지금 580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청은 직원들이 한 400면을 활용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127면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용차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15면 정도, 그다음에 의원님들 또 외부에서까지 39면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한다면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민원인이 300면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최소로 줄이는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할 생각으로 이 부분을 고쳐서 저희들이 제정토록 해서 상반기에는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도청에서도 민원인에게 한 30분 정도는 무료로 해 줄 생각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가능한 민원인 편의에 중점을 뒀다 수입은 목적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장애자 또 부상을 입었다든지 임산부라든지 모든 군경이라든지 가능한 저희들이 감면 정도 해서 최대한 편의를 도모토록 이렇게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유료화 이후 월 또는 연간 우리 수입 등에 대한 예측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예측은 저희들이 두 군데서 하겠습니다마는 예측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타 시도의 사례, 각 시·군의 사례 그건 예측을 하도록 실무진에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상정되면 같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충북대학이나 청주대학 같이 넓은 부지를 갖고 있는 데는 실효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주시청, 청원군청 이런 데는 좁아서 이게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를 하시는데 잘 저기하셔 가지고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25페이지 편집실 내부 수선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나? 여기 보면 8,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자료 126페이지를 보면 지방공무원 시험문제가 위탁 출제로 해서 9,000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시험문제는 100% 다 위탁하고 우리가 내부에서는 이런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편집실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곳인지 그리고 위탁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내부 출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편집실이 뭐하는 곳이고 왜 수선이 필요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집실은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 받은 시험 문제지를 거기다가 보관을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험문제 출제 의뢰한 거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만 37개 직렬에 50개 과목 이것만 위탁을 하고요. 나머지 47개 과목입니다, 26개 직렬에.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 편집해서 생산하고 출제 의뢰해서 받아 갖고 거기서 편집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아까 그다음 페이지에 위탁 저기가 돈이 계상돼 있어서 그냥 시험문제를 이거를 다 한 번에 끝내는 건줄 알았더니 또 우리 내부 저기에서 있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 도지정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원이 거기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공연예술 창작 지원사업 대신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업이 3억이었는데 오히려 1억이 늘었습니다. 왜 예산이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09년, ’10년 2년 동안 예술 창작작품 지원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연극, 무용, 국악 이 세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지정예술단 제도를 만들어서 조금 더 예술단을 아주 특색 있고 실력 있는 예술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도지정예술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서 지정 예술단에 지정을 받으면 2년 동안 마음 놓고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4억원으로 늘렸고요. 일단은 먼젓번에 했던 창작 지원사업은 1년 단위로 지원했었고 이번에는 한 번 지원하면 2년 단위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개 단체에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연극, 무용, 국악 그럼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선택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청풍명월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시·군에다가 예총 지원금이 200만원씩 여덟 군데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예총이 돈이 많은 게 아닌가요? 한번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청풍명월예술제는 말하자면 도단위 예술제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단위 예술제가 있는데, 다만 도단위 예술제 할 때 시·군에 있는 예총이 전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런 준비금조로 200만원씩 내려주면 그쪽에서 그 돈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 예총에는 우리 도에서 도비를 주고 시·군 예총은 각 시·군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돈을 또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시·군에다가 내려줘서 그 시·군에서 이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선심성으로 도에서 하는 게 아닌지…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단위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시·군 예총에서 시·군 예총 고유 업무를 할 때는 그건 당연히 군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도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충주시민들이 아주 고무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충북도민 전체가 기대에 차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투자가 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기이 투자가 도비가 70억 그리고 시·군비가 110억이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비가 120억 그리고 시·군비가 80억 기타도 있겠지만, 기금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게 문체부하고 충주시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매칭관계가 봤더니 금년까지는 시에서 좀 더 한 30억, 40억 이상이 더 투자가 됐고요. 또 내년 2011년에는 도비가 120억으로 더 많고요. 또 시·군비가 80억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매칭비율을 사전에 쪼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사실 모든 공사는 공기를 어떻게 단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공사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매칭관계 그리고 투자하고 또 경기장 건립이 간단하게 어느 정도까지 가있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홍승원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부담비율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도 충주시가 80억이고 도가 120억이라는 것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시에서 기이 42억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부담비율은 50 대 50 같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공정은 모든 경기장 설계가 다 끝나서 12월 10일 조달청에 대안입찰 의뢰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한 3∼4개월 설계 심의가 끝나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내년 3월 중순경이면 실제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차질 없는 준비를 해서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대회 실제 경비가 이번 우리 상임위에서 20억이 삭감된 상태인데 이 삭감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기왕에 각 상임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걸러 주신 거니까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하든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남대 입장료 부분인데요. 327페이지입니다. 사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청남대가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요.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됐는데도 지금 어떤 큰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청남대관리소장님 나오셨나요?

청남대관리소장 김학명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 개방 이래 매년 관리비가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또 매년 관람객이 주시는 입장료는 20억 정도가 수입이 돼서 매년 평균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관광 활성화가 화두처럼 이렇게 계속 10여 년, 20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그래서 청남대가 오면서 우리 도민들이 큰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입추계를 보면 관람객 수를 2009년도에 1,600명 오신 거에 단순 10%만 할증을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감안을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이거 그냥 만날 활성화한다 해 놓고 이런 세입은 또 이거 보수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많이 와서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래서 다시 한 번 포장용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 이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남대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개방을 해서 2004년도에 관람객이 100만명, 2005년도에 70만명 그 이후로 매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계라는 것은 지난해에 입장객을 보고 다음해에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입장객 수를 조금을 잡아서 어떤 거 크게 부풀려 가지고 실적 그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많은 청남대 걱정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61만4,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5년 이후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금년에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금년도 수치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비율 또 지난해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 입장객 수를 가지고 360일 누적을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정말 활성화가 돼서 충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정말 짜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심하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참고로 저하고 이광진 위원님이 잘은 모르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예결특위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부분을 저희들이 전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또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가지씩 또 이렇게 짚어주실 것이고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감안하시고요. 저는 사실 예술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사실 소장하고 있는 그림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예술에 문외한인데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이 책자도 정말 두껍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끝내놓고 그전에도 들춰보기는 했지만 하루만에 이것을 죄 보다 보니까 페이지수 넘기고 제목 찾는 데만 반나절이 넘게 걸렸어요. 이게 솔직한 얘깁니다. 그래서 넘기다 보니까요, 그냥 죽 제가 좀 두서없이 가보겠습니다. 도지정예술단 운영비라고 해서 3억5,500 이 부분은 설명자료 355페이지입니다. 죽 따라 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 충북공연예술창작지원금이라고 해서 3억이 있다가 이거 삭제해 놓고 다시 도지정예술단이라고 해서 2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가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2011년에는 4억이 설정이 돼 있고 2012년에도 4억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또 2014년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지정예술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성, 일관성이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예산의 오류인지 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11년 4억, 12년 4억, 13년 제로, 14년 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집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미술대전 다음 페이지 미술대전 있고요. 사진 전람회 좀 넘어가서요, 연극 쪽은 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단체도 많고요. 361페이지 보면 이것은 제천에서 하는데 한국연극협회라고 해서 충북연극제 이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전국연극제 참가를 위해서 예산 세워놓고요. 또 충북청소년연극제 이것도 또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성인 따로 청소년 따로인가 봐요. 그다음에 충북무용제가 있고 전국무용제 또 참가를 위해서 예선전 하나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용경연대회, 음악앙코르 또 368페이지 보면 젊은작가 창작작품 페스티벌이라고 또 있어요. 이 부분은 뒷부분하고 또 중복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요. 또 다음 페이지 371페이지 보면 민속예술축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다음 페이지 보면 372페이지요,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민속예술제 작품발굴 또 373페이지 보면 같은 제목이에요. 충북민속예술축제, 이것은 또 청원예총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북예총이 있고 또 민예총이 있고 또 사단법인 청원예총이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또 그 옆에 보면 충북민족예술제예요, 이것은 또. 민속, 민속 죽 가다가 민족예술제입니다. 이것은 또 민예총 거예요. 민예총은 충북지회도 있지만 제목이요, 충북연합회도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청풍명월예술제 이것은 지난번에 저한테 초청장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게 뭔지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1억3,5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은 5,500을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5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또 앞에 어느 것은 10%씩 360만원 아니 400만원 주던 것도 10% 절감한다고 해서 40만원 줄여놓고요. 또 어디를 보면 1,500만원이었던 것을 갖다가 충북연극제네요. 이것도 또 150, 10% 딱 이것도 또 천편일률입니다. 그래서 1,350만원을 해 놨습니다. 좀 더 가 볼까요. 386페이지 보면 아까 앞에 나왔던 창작 그거랑 이것은 같습니다. 뭐냐 하면 도큐멘타 2011년 한국 청년작가 창작 네트워크 이게 뭐냐 하면 도큐멘타 젊은미술 작가의 창작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도 또 신규사업이에요. 3,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중예술문화, 이 중국하고는 대외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 보면 금년 2010년에는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해 놨다가 2011년에는 1,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국악이나 무용 공연에 흑룡강성에 오고가는 문제인데 이걸 어느 해에는 2,000만원 줬다가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깎으면 반으로 줄여가라는 얘기인지 인원을 축소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비행기값을 반은 너희들이 부담하라는 뜻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그다음에 충북 베트남 문화예술 교류 이걸 봤어요. 나는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도 베트남도 양 국가 간 교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2,0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베트남도 반만 가라는 얘기인지 이건 이렇게 하다가 또 상황 봐 갖고 교류를 끊겠다는 얘기인지요. 또 한중미술서예교류전 이것도 1,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10%도 아닌 250만원을 깎아서 75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마당극 또 이쪽에 보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도립예술단 이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존폐 논란이 많았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존속을 시키자 이런 쪽으로 갔다면 예산의 일관성을 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10억4,000만원, 10억이 들던 걸 7억6,000으로 2억7,000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챔버 형태로 실내악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내악 챔버는 나름대로 요소요소들이 모여서 전체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집행을 해서 도립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3억씩 삭감을, 3억은 아니다 2억7,600이니까요.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게 도저히 저는 비전문가로서 이해가 안 가요. 청주시향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레지던스 프로그램 해서 미술작가 이 부분도 2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또 극단, 연극 쪽에 두레 그다음에 청년극장 늘봄 여기다가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극과 관련된 게 종목, 명칭, 제목만 틀릴 뿐이지 이게… 그래서 그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총괄을 해 보면 있던 것은 줄이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줄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은 25%씩 줄이고요. 어느 것 한중교류 이런 것은 50%씩 삭감을 해 버렸고. 또 어느 쪽은 신규로다가 또 상당히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정예술단으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도지정예술단을 아까 제가 11년, 12년에는 4억씩 계상을 해 놓고 13년, 14년에는 계상을 안 해 놨고 그러면 도지정예술단을 2년만 하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또 이 2개 단체에 그러니까 연극, 무용, 국악 이 뒤에서도 굉장히 여러 개 중복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야! 아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서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좀 육성을 해서 특색있게 끌고 가겠다 그런 방침인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단이면 극단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발을 할 것인지, 한 분씩 한 분씩 각 극단에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규모 또 이것이요, 연극은 세트라는 것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국악 같은 것은 악기만 있어도 되겠지만 또 훈련량이라든지 연습량 이런 것도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것들 또 순회공연을 하면 각 시·군을 다니실 테고 그러니까 구성원, 조직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무언가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단체 위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저는 절대 비전문가입니다. 그림 한 점도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게 너무 들쭉날쭉, 여기저기 걸치듯, 연이 걸치듯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최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전담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비전문가로서 보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연 걸리듯이 걸려 있고 단체 위주로 흘러가고 있고 어느 단체는 간 거 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중복, 난립 이런 부분이 무언가 총체적인 큰 틀에서 좀 정리가 되고 무언가 한번 이렇게 재평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지난달에 모 화랑에를 갔었습니다. 저도 그림 한 점 없기에 그림이라도 하나 사 보려고 갔는데요. 사이즈가 요만하더라고요. 외벽도 아주 안 좋고 바닥도 우리 바닥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랑이라는 데는 굉장히 비싼 물건을 취급을 하고 귀한 분들 약간은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안에가 부실한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가 보면 얼마나 잘해 놨어요, 각자 사시는 아파트. 그런데 정말 화랑이라는, 우리가 발 디디기 어려운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사이즈도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거기 미술관 관장님께 화랑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아니에요, 청주에서 우리가 제일 커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술 젊은 작가들, 이런 분들을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에서 그렇게 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작가들의 그림을 사주고 팔고 매도·매수 이런 장, 충청북도 그중에 청주시에 이만한 화랑이 그래도 대표적인 화랑이라고 자랑겸 삼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보면 예산은 어느 단체, 어디 어떻게 가고 제목만 틀려지고 명칭만 틀려졌을 뿐이지 예산은 예산대로 쏟아붓, 쏟아붓지는 않겠지만 좌우지간 많이 공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화랑 하나도 변변치 않게 우리 충청북도에 갖고 있고요. 저부터도 그림 하나 1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많게는 더 비싼 것도 1억짜리도 있고 하겠지만 그림을 서로, 한 가정당 그림 한 점이라도 이렇게 소장할 수 있는 운동, 그런 장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 문화예술이 체계적으로 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 총체적으로 말씀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임헌경 위원님도 그런 입장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 두꺼운 책 두 권을 가지고 시험공부를 해 가지고 오늘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물으면 금방 자료를 보면, 자료를 찾지 않으면 금방 답이 못 나올 정도로 제목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예술의 특성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정체성이 있고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의 행사도 각자 그게 생긴 연원이 있고 그 연원에 따라서 단체별로 개성을 살려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목만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용어 자체가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목만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 행사 같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조금 틀립니다. 연극만 말씀드리면 연극제가 2개가 있습니다. 충북연극제가 있고 또 전국연극제 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연극제는 해마다 열리는데 우리 도에서 전국연극제에 참여하려면 도내에 있는 단체들끼리 경연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비용이 충북연극제를 할 때는 각자 자기 비용을 가지고 해서 그 경연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요. 일단 도 대표로 뽑히면 그 도 대표로 뽑힌 연극을 가지고 작품을 가지고 저쪽에 가서 전국대회에 가서 상을 받고 경연하려면 그 비용을 전체를 다 댑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의 연극제의 비용은 좀 작게 들어가고 전국연극제의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무용제도 똑같은 거고 또 그다음에 연극도 청소년연극제가 있는데 청소년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단위에서 준비하고 전국에 가고 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앞에 목록에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은 이번에 예산의 특성이 가급적이면 행사성 경비는 서로 경제형편이 어려우니까 조금씩 절약하고 좀 줄여보자 그래서 일률적으로 거의 10% 정도 이렇게 줄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가는 국제교류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의 임원들이 그런 핑계를 가지고 외유를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목적 자체가 좋고 그걸 꼭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대주던 돈에서 반 정도만 대주고 나머지는 그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효과가 있고 가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줄고 그렇게 줄은 겁니다. 시간은 많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지금 챙기다 보니까 대충 그렇게 됐고요. 도립예술단이 11억에서 이번에 7억 얼마로 된 것은 도립예술단이 지금 결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결원된 부분을 그걸 상시 쓰지 않고 공연이 있을 때마다 꼭 필요한 악기나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객원으로다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절감이 조금 되는데 지금 사실 조금 줄일 때 너무 많이 줄여 가지고 하반기에 가서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 봐서 하반기에 가서 추경을 해서 여하튼 우리 도립예술단이 생긴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빠진 부분이 도 지정 예술단 그게 ’13년 ’14년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정예술단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이광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드렸는데요. 그것 2개년도밖에 안 된 것은 한번 지정하면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후에 또 다른 예술단 지정하기 때문에 우선 계획은 2년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임헌경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분들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이 원래 많은 내용을 질의를 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아까 237쪽에 LED쪽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우리 회계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국도 하고 기술원도 하고 제가 와트 (W) 수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40W에서 50W 두 종이었는데 우리 농정국은 참고적으로 개당 30만원 정도로 책정했고 기술원은 40만원 정도를 책정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도 받았는데 사전에 공사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 공사 내역이 비슷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 지난 연도 수입이 좀 보수적으로 운영됐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른 부분은 어떨까?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수입에 대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분부터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2008년도 예를 들면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087억4,000만원 가량이었는데 2009년도 잉여금 수입으로는 100억 정도가 계상이 됐었고 2009년도에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929억5,5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잉여금 수입으로는 230억 정도를 수입 계상하셨습니다. 올해년도는 작년보다 많은 308억7,600만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2009년, 2010년 대비 그래도 좀 작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입예측이 이렇게 많이 틀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원칙은 회계가 종료된 다음에 결산 결과에 의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재원 확보 차원에서 우선 당초예산에 추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우는 그 부분은 세입 초과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안 세우고 세출 집행잔액 쪽만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금년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세입 초과분을 한 300억 정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면 내년도에 과연 세입 초과분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은 제외를 하고 세출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과 똑같이 230억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는 결산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예산편성기법 내지는 또 재원 확보 차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산이라 하면 가능한 한 본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추경을 대비한 예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려우시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오차 범위는 갈수록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6쪽입니다. 충북도민 등산교실이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는 3대 명산이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은 안전한 등산 활동이라든지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등산을 많이 하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다보면 안전사고라든지 또 자연환경 훼손이 빈번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또 예방하고자 저희들이 산악연맹, 충청북도 연맹 산하에 충북등산학교를 설립하게 돼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1박2일 행사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2일간.

1박2일 행사인데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니까 1박2일에 대한 산출이 되어 있는 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가령 1박2일 행사라고 그러면 전체 예산에 숙박비라든가 아니면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산출근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지금 다른 단체하고 어떤 형평성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가령 지금 등산이 우리 도민들이 아마 다 누구나 즐기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특별한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성 시비가 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설치돼서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것은 그 외에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 또 이걸 활성화돼야 할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지원근거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산출근거와 지원근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근거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는 어떤 것이 되시는 거죠?

근거는 제가 이 심사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의 윤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필 위원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하고 제 본 질의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산악연행 충청북도회에 1회에 30명씩 가는데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 맞죠?

5회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한 단체에서 30명씩 5회 가면 150명 가는데 2,000만원 지원되는 것 맞죠? (…)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승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산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선거를 안 치러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선거를 몇 번, 저는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에 됐는데 선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등산 가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 찾아다니느라고 아주 진땀 뺐는데 교육도 잘돼 있고 장비도 잘돼 있습니다. 이분들 우리 도에서 직접 어느 산악회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거기다가 돈 안 대줘도 등산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 안전 다 지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지원 안 해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발언 나가면 아마 내일쯤이면 산악회에서 전화 오고 난리 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승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충북도 체육회 산하 대한산악연맹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누이 수차 지원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늘 1년에 몇 번씩 산악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이건 꼭 좀 필요하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여러분이 거절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 하면 각 단체에서 도지사님 아는 사람 또 국장님 아는 사람 또 도의회 의장님 아는 사람 또 윤성옥 의원 아는 사람 와서 막 이름대고 부탁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절하기 곤란하면 이거 예결위에 윤성옥 의원이라는 놈이 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제 핑계 대고 한번 깎아보십시오. 아니면 올해 이것을 줬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사고율보다 올해 여러분들 2,000만원 가지고 가서 행사해서 내년에 사고율이 줄어지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지원하지 않겠다, 약속하겠느냐 하고 각서를 받고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그러면 후년에 이거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 2억원의 효과가 나오도록 충실히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충실히 한다, 다짐한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 하겠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니까 꼭 통계를 내서 안전도가 높아졌으면 또 지원해 주지만 안전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절대 지원해 주지 않겠다, 그랬다가는 또 윤성옥 의원이 무식한 말 좀 하겠습니다. 난리를 칠 거다, 그러면서 각서 받고서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홍승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시원한 대답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지적하신 거 백화점식으로 많이 지적하셨는데 여러분 조금 너무 오래돼서 졸리신 거 같아서 좀 긴장 좀 풀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재산신고한 거 보니까 꽤 많이 했던데 미술품도 한 점도 안 사고 그러면 문화가 발전됩니까? 이제 한두 점 사시겠습니까? 재산신고가 얼마 안 된 저도 몇 점씩 갖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문학작품도 좀 사십시오. 그리고 너무 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긴장 푸느라고 한 소리고 점심 잡숫고 하다 보니까 졸려서 꾸벅꾸벅 하는 분 계시는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눈 뜨셨네요.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위도 하다 보면 무슨 농촌의 무슨 해, 무슨 해 똑같은 이름 있으면 이거 남성·여성으로 갈라지고 또 똑같은 이름이 있든지 하면 남자·여자로 갈라지기 싫으면 청년·장년·노년 이래 갈라져서 어마어마한 사회단체가 많고 그 사회단체마다 그냥 지원금 뺏어가려고 난리입니다. 어제 제가 모 단체에 3억인가 한번 깎았더니 사회단체 대표자가 찾아오고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오고 이거 의회용어 맞는지 제가 난리쳐서 제가 시달렸는데 그거 만날 주던 거 안 주면 난리를 쳐요. 그리고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돈 타려면 매번 똑같은 걸로 타기 싫으니까 엄마 이번엔 나 사전 사게 돈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콘사이스 사게 돈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딕셔너리 사게 돈 달라고 해서 한 가지를 여러 번 타먹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회단체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는 방법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리 못하면 똑같은 이름이라고 의원님들이 난리치니까 이거 정리 좀 합시다 하고서 3∼4년에 걸쳐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약됩니다. 정리하기 귀찮으니까 아! 이거 황규철 의원이 그러니까 황규철한테 가보라고 하고, 아! 이거 윤성옥 의원이 그러니까 윤성옥한테 가보라고 하고 이러지 마시고 끝난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뒷문에 와서 기다리고 앉아서 아! 왜 우리 거 깎느냐고 난리던데 다행히 우리 지역 선거구 아니라서 내가 큰소리쳐서 보내기는 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내가 일부러 좀 유머러스하게 코믹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당장에 고쳐질 것은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전환 됐죠? 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99쪽 좀 봐주세요. 체육진흥과장님, TSG 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승원입니다. 전통스포츠 및 경기라고 해서 IOC종목에 미포함된 모든 종목을 관리하는 하나의 단체로 보시면, 국제적인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국제적인 단체에서 아주 중추적인 활동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약간 왕따 당하는 그런 단체들을 다 주워모아서 또 하나의 활성화시키는 이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면 선진국에서 미국, 뭐 일본, 소련 이런 데서 가져갈 텐데 아주 그런 데서 큰 거부터 하기 때문에 신경 못쓰고 소외받는 거라서 우리 한국에서 신경 써서 한국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단체가.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무조건 예산을 깎습니다. 꼭 깎아야 될 필요가 있어도 깎고 한 건 하기 위해서도 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산을 여러 번 올리면 저희들이, 깎는다고 하면은 무식하다고 그럴 테니까 삭감하려고 하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삭감하면 삭감하는 그 돈 갖고 하지 뭐. 예산을 집행해서 올렸으면 이거 삭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삭감해서는 안 될 정당한 사유를 저희 의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해요. 뭐라고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좋은 고견을 잘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거 얼마냐 하면 1억을 신청했는데7,000만원을 깎고 3,000만원만 줬습니다. 그러면 1억 저기, 시비도 또 1억인데 이거 2억 갖고 해야 되는 건데 도비 3,000만원 가면 시에도 3,000만원밖에 안 내놓습니다. 2억 갖고 할 거 6,000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체육진흥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TSG라는 이러한 유네스코 국제기구가 우리 충북지역에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우리 TSG 중심지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재정 형편과 제가 미처 제대로 설명을 제대로 못한 탓으로 많이 삭감된 거 같습니다. 이번 예산이 좀 재정 형편이 어려우시면 내년도 제1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셔서 이것이 한국에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본, 중국, 인도 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각축전을 벌이고 또한 국내에서도 서울, 인천 그래서 상당히 각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됐을 때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여기서 부가되는 하나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이 충주만 아니면 이 중요성을 제가 더 강조하고 이거 이번에 살려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할 텐데 충주에서 또 제 지역이니까 그런가보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9쪽 부탁합니다. 이거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또 충주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 선거구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도지정문화재 지역인데 거기 선사유적지라고 집은 아주 고전으로 기와집으로 우리 시쳇말로 늴리리 기와집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들어가는 진입로 개인 땅인데 그걸 매입을 못해 갖고 주차장도 못 세우고 어떨 때는 주인들이 나와서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경운기 갖다 세워놓고 난리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목행리가 공단이 생겨서 거기 땅값이 매년 10%, 20%, 30%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도비 3억, 시비 3억인데 시비 3억은 제가 실장님한테 가서 매달려 갖고서 3억을 해 놨는데 도비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삭감이 돼 버렸어요. 아주 제로로다가. 그런데 이거 올해 안 사면 내년에 사면 올해 3억 들여서 살 거 내년에 가면 4억5,000 갖고 못 삽니다. 후년에 가면 못 사요. 그러면 영원히 잘못되면 못 사면 거기 집 멋지게 져 놓은 거 그거 뜯어내야 됩니다. 이거 문화예술과장님 누구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이거 깎으려면 깎아라 나는 그만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안 깎이도록 노력을 했습니까?

저는 우리 상임위 심의 때 이 문제가 전연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그래서 상당히 황당했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끊어서. 이것도 충주가 아니고 진천이나 음성쯤 됐으면 제가 더 강력하게 주장하겠는데 충주고 더군다나 가 내 선거구고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385쪽 좀 부탁합니다. 계간지 딩아돌하 발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딩아돌하문예원인데 이것은 시전문 계간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이름도 딩아돌하문예원인데 이거 문화예술과장님 딩아돌하가 무슨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예, ‘딩아돌하’는 우리나라의 순수 한국말로서 ‘더불어서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문화계를 지원해 주는 거 참 좋습니다. 저는 시, 소설, 수필 다 좋은데 사단법인 딩아돌하 더불어서 좋으니까 참 좋겠죠. 그런데 왜 하필 여기가 지원됐죠? 여기가 선정된 원칙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딩아돌하는 월간지 특히 시전문지는 우리나라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대전이나 광주나, 부산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종합 월간지, 계간지가 나옵니다마는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이 딩아돌하 하나가 지금 되고 이 딩아돌하가 원고료를 주면서 발간하는 그런 유일한 시전문 계간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북의 자랑이고 충북이 계속 이 딩아돌하가 끊기지 않게 잘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딩아돌하가 그동안에 많은 적자를 감소하고 해 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역 충청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많은 충북의 시 쓰는 사람들의 등용문으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시전문지 말고 다른 전문지도 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예, 지금 문예진흥기금에 보면 우리 각종 시집이나 수필집, 소설집 또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단법인 수필전문지 윤성옥 문학당 이렇게 해서 하나 사단법인 만들어 갖고 지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지명도를 쌓았고 얼마만큼의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느냐 분석한 연후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에서도 신중하게 이 딩아돌하문예원을 선택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저도 시 좋아하고 시도 조금은 쓰는데 아직 등단은 못했지만 그런데 왜 여기가 선택됐을까, 여기하고 과장님하고 좀 사돈이나 안 되나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어떤 연유에서 여기가 선정됐다 거기가 당연히 선택될만 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괜히 잘못한 것도 없이 오해받지 않도록 사업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인상 쓰고 계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총무과 소관인데요. 직원들한테 영·유아 보육비 이거 주는 것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기관 같은 데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이 기관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그 보육시설에 넣고 퇴근할 때 그 아이를 데리고 퇴근하고 이리 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직원들한테 영·유아 보육비 주는 것 좋지만 이거 갖다가 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도가 적어도 타 기관에 모범이 돼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우리 보육시설에 넣을 수 없는 직원들의 아이들은 따로 타 기관에 위탁해서 보육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지 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하면 대상 직원들은 좋아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반대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후년도에라도 다시 여건이 조성되면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준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상당구청장으로 있었을 때 상당구 내에 그 보육시설이 있거든요. 있는데, 아주 상당히 많이 와요, 그 지역.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을 필요하면 가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계획해서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의구심 같은 것 또 걱정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몇 년 동안 봐보면서 ‘아, 이런 시설이 각 기관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건지 또 사실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정말로 출산할 수 있는 연령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충청북도생활체육회에 위탁할 일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노인회가 있거든요. 노인회가 있으니까 자꾸 어르신들한테 일을 맡겨주는 게 좋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야 자기들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와 봐보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이 사람들이 상근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순회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노인회에 위탁을 해 주면 정말로 어느 노인회의 어느 시설의 어르신들을 가서 순회 지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정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노인회 회관도 지금 만들어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생활체육 쪽에서 어르신들 체육에 관한 사항이니까 어르신들한테 넘겨주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럼 달리 생각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 삼아서 어른신들에게 가서 순회 지도를 하고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그리고 어르신들을 가만히 있게 해 두는 것이 어르신들을 봉양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어르신들을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르신 일거리 창출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어르신들한테 믿고 맡겨주면 거기에 충분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심층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이거 계속사업이죠?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단답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지난해까지 몇 % 진행 됐습니까?

이건 %의 개념이 아니고요.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우리가 사라져가는 우리의 그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 특별히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예능인 또 아니면 예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훌륭한 업적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분들에 대한 경력 이런 것들을 해서 후대에 이것을 자료를 남겨두기 위한 거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한 70% 정도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충북의 인물, 역사적인 인물 또 문화예술 쪽에서 이름을 남길만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선양해서 우리 후대에 남겨주고 우리 후대들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받아서 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했기에 이거 1,500 감 됐어요? 이거 1,500 감된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봐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충북예술지 발간 이거 한국예총 충북도연합회 이렇게 했어요. 여기 내용대로 봐보면 이건 77쪽이에요. 도내 예술인들의 작품활동 동정 및 충북예총 산하 시·군예총협의회 예술활동에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목적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는 예술적으로 두 산맥이 있죠. 민예총과 한국예총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개방적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팀은 민예총 쪽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총 쪽은 계속해서 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작품활동하고 전시회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아니! 아니요, 기만 답변을 하세요.

일부 그런 면도 있지만 양쪽 단체가…

그러면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편중해서 어느 쪽만 이렇게 해서 예술지를 발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예술인들을 포함해 가지고 숫자거나 작품활동을 한다거나 개인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비교를 해 봐보면 민예총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충북예총은 정말로 체계적으로 한국예총 산하에 충북지부가 있으면서 각 부로다가 이렇게 둬 가지고 몇 명 대학교수나 몇 명, 전형적으로 보수적 예술분야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제가 이쪽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적어도 회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작품활동을 더 많이 하는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저는 이것을 해 주려면 두 군데를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말고 이렇게 가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한국예총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서 문화활동 하도록 할 거예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문화여성환경…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감하는 바는 있지만 오류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오해가. 왜냐하면 예총보다 민예총이 회원 수가 많다는 것은 오류고요. 예총이 한 만2,000명이라면 민예총은 한 3,000명 정도 못하는 규모이고요.

그거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와 데이터 그리고…

지금 민예총이 민예총 산하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한국예총 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문예활동하는 사람들을 민예총 쪽으로 보면 돼요. 사실은 민예총 쪽에 예산이 없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름을 못 거는 거예요. 그러나 작품활동은 그쪽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포함해야지 됩니다.

지금 단체에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로부터 받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단체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근본적인 지지나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추구하는 가치나 노선이 다른 거고요.

또 하나, 두 가지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 계간지 발행하던 거 월간지로 예산 또 이번에 첫 번 예산 계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몇 군데가, 용암동 같은 경우에 무슨 신문입니까, 동네 신문 그것도 있고 저쪽 복대동 그쪽에도 그런 신문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사실 지원해 주려면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지 돼요. 이 특수한 몇 사람만을 위한 그런 예산 지원,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도민의 애환을 시민들께 알리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을 찾아서 지원해줘야지 돼요.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산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이.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도 더불어서 묻고 그다음에 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공보담당관실에, 공보담당관님 계세요? 공보담당관님.

예.

수곡2동 홍보대 게시 이거 설치 뭡니까?

의원사업비입니다.

예?

의원사업비입니다.

의원사업비예요? 그래요?

예.

어떻게 또… 관광과장님, 그다음 질의드릴게요. 차이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우리 도가 상당히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중국인 대학생 페스티벌서부터 차이나문화테마파크 조성서부터 차이나월드조성계획 이건 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두 가지는 관광과 소관이에요. 두 가지 관광과 소관인데 사실 외국에 나가서 차이나타운 이렇게 보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형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타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리안타운 같은 것도 자연적으로 애들 교육문제, 상권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인위적으로 형성된 게 세계 각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청주대학 같은 경우에 중국대학생 수가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물론 예산 반, 중국대학생들을 통한 페스티벌 이것은 예산이 반 이렇게 삭감한 걸로 돼 있는데 차이나 문화테마파크 조성 이건 뭐예요? 이것은. 여기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이렇게 죽 나왔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치까지도 용역 부분에 포함될 부분입니다.

어저께 신문보도 보셨습니까? 청원군에 중국어마을 육성사업 이것 처음에 도가 공모한 거잖아요, 제가 그 경위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제천, 청원 또 저 밑에 남쪽 어느 군인가 제가 자료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군 간 경쟁시켜 가지고 시끌시끌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청원군으로다가 중국어마을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해 가지고 거기서 도시계획을 중국어마을촌으로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 했는데 그것이 3년차 지나가 가지고 주민들 민원에 의해 가지고 청원군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부터 완전히 그걸 풀었어요, 이번 12월 18일서부터. 이게 청원군에서 부단히 노력했던 거거든요. 차이나타운과 관련된 거. 그리고 여기 차이나문화테마파크 조성 같은 게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환경 좋아요. 인정합니다. 우리 국제공항 있죠. 고속전철 있죠. 그렇게 하고 오송과 관련해 가지고 의료관광 이거 계획하고 있죠.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마는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암동 같은 경우 대학생페스티벌 청주시에서 계획했지 않습니까. 대학생 청주대학생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이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느 일정 구간을 정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모르지마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연구용역해서 어떻게 할 건데 2억씩 들여 가지고.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먼젓번에 차이나월드계획이 어떤 지역을 정하지 않고 어떠어떠한 요건을 갖춘 데를 공모를 받아서 청원군이 돼 가지고 장소를 어떤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에 들어올 사람을 구했는데 그때 마침 외환위기가 오는 바람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장님!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진행과정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뭐냐 하면 아예 지금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은 아예 예를 들면 중국사람들이 중국의 문화 마인드를 가져 와서 자본까지 들어와서 여기다 설치하는 자본유치 방안까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저쪽 균형발전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이나월드 조성계획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것은 끝났고 그것을…

이번에 또 하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차이나문화타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만 하시고 이것은 빼세요. 필요하다면 과업지시서에 이 사항을 한 꼭지 넣어서 같이 연구하세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해도 되죠, 전액?

아닙니다. 그쪽에 거 없는 겁니다. 그쪽에 거 없고 이것만 있는 겁니다.

아닌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세요, 균형발전국 쪽에. 차이나월드조성사업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3년 전에 해서 다 끝난 거고요.

끝난 건데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그 계획이 또 연구용역 올라오잖아요.

그게 저희들 겁니다.

그게 이 2억짜리 이거예요?

예.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일전에 용역심의위원회 한 게 이겁니다. 이거.

그때 제목하고 이 제목하고는 다른 거 같네?

아니,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차이나타운타운 조성 계획과 관련돼 있는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차이나문화테마파크 조성 이것은 일정 아직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좀 줄여 가지고 기본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 민자거나 내지는 지역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먼젓번에는 우리가 틀을 갖춰놓고 무작정 들어오라 이렇게 된 거지만 이번에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자본유치 방안까지 안에 포함돼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제안을 낸 겁니다.

전번에도 민자잖아요?

먼젓번에는요, 이런 구상을 해 놓고 이런 구상에 구상을 해 놓고 민자가,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그걸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민자 자본을 구하러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이 용역 안에…

만들어 놓고 기다리겠다?

자본유치 방안까지 안에 포함이 되는, 자본을 가진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원가계산서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물론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지만 거기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만 사실 검토한 거거든요. 도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때도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거든요. 여기 고 실장님 계신데, 이 부분 한번 실용계획, 기본계획은 이미 짜져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실용계획을 이번에 만드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이렇게 가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번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그때보다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중국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그래서 직접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연구에 참여하도록 그런 거기 때문에 돈 자체를 더 줄이는 것은 아예 시작할 수 있는 최소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그대로 해 주시면 내실있게…

그러면 완전히 분위기가 좀 익은 다음에 우리 공항 활주로 연장하고 전세기 뜨고…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선점의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것은…

선점은 이미 중국사람, 중국사람들은 관광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거기는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관광자원이 많은데 부분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요. 중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1차 시장이 어디냐 하면 일본입니다. 그다음 시장이 한국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끝이에요. 다른 데 개발을 해 가지고 외국인 먼저 불러모으고 그다음에 한국인들 불러 모아요. 지금 우리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충북지역 관광 일이라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종합개발 만들어진 지가 한두 해 전이 아니에요. 벌써 20년전서부터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도 성과가 없어요. 했다면 그 기간에 2차선 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계해 놓은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게 가지 말고 좀 크게 생각해, 뭘 어떻게 관광지로 가서 중국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 저 제주도 자주 갑니다. 1년에 한 두세 번씩 가거든요. 가면 중국인들이 대단히 많아요. 중국인들이. 그 사람들 제주도 갔었을 때 정말 볼거리가 있어서 제주도 오는 겁니다. 볼거리가 있고 쉴 거리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걸 보여줄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뭔가 국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를 크게 잡아야지…

저는 지금 그런 얘기합니다. 충북에다가 우리 좋은 자연 경관이 있으니까 에버랜드 같은 그런 큰 시설 하나 갖다놓으면 사람들 오지말래도 미어지게 옵니다.

이거 그런 거 계획에 대한 겁니다, 지금.

무슨 차이나타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차이나타운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에버랜드 같은 그런 타운을 지금 계획하는 겁니다.

실장님 믿어도 됩니까?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 도가 도 행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급변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왔거든요. 제가 7년 전에 서울 올라갈 때하고 지금 하고 와서 보면 정말 많은 용역들도 해야 되고 학습도 하고 정말 교육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어리둥절할 정도인데요. 다른 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충청북도가 개발구상도를 보면 콘텐츠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바이오” “바이오” 할 때는 실제 바이오가 뭔지도 모르고 했었는데 저도 내려와 보니까 지금 콘텐츠들이 칩들이 거의 꽂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지 않으면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도정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나 충북이 중국 경제를 모르고 중국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는 앞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문제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요건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 용역을 예전의 이런 용역기관이 아닌 정말 나중에 오픈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할 정도로 수준 높은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럼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용역심의위원회에 용역이 종료되면 용역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럼 그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 실장님 말씀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된다. 행정을 위한 연구용역 이런 것은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충북도를 세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 없이 ‘야, 이게 중국인들이 좀 오고 중국 대학생들이 와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연계해서 뭘 좀 만들어보겠다.’ 그런 얍삽한 생각을 가지고 이걸 접근을 하려면 아예 접으세요. 정말로 중국인들이 와서 ‘야, 한국에 가니까 우리 문화와 똑 닮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우리 기호에 맞는 이런 시설을 해 놨더라! 한번 구경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만들어 내세요. 그런 거 안 만들어 내려면 처음부터 아예 지금 삭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거 그런 내용으로 지금 구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럼 기대를 하고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김도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있죠? 6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설명자료.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 지원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도에서 도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야생동물 피해조사 파악돼 있습니까? 이게 다 시·군에서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피해조사 파악돼 있습니까? 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멧돼지 피해가 금년에 총 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7건이 내려왔는데 5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즉사가 됐고 그 다음에 2건은 …

충청북도 전체에?

예, 그렇습니다. 7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거밖에 보고된 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다 해도?

예.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신 겁니까?

예, 정확하게 파악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원군에도 한 수십 건이 돼요, 이 문제가. 어떻게 도에 6건밖에 없습니까, 이게?

위원님,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지금 환경과장이 답변한 부분은 도로에 나와서 사람한테 직접 피해를 끼친 것만 얘기한 거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가에…

농작물까지 하면 많이 있습니다.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 집계가, 따로…

이 사업 아닙니까, 이게?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야생동물 때문에 계속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잡지도 못하게 하고 있지, 그렇죠?

그거는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8월부터 10월까지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끼칠 때는 피해구제단의 신고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서 잡는데 상당히 활동영역이 많이 넓고 또 실제로 구제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국비 지원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도가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4,290만원 이걸 책정해 놨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성이 없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또 40%가 농가 부담이에요. 자부담이 40%가 있어요. 100만원짜리면 농가에서 4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실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로 하는 사업이 전기목책기나 철선울타리 또 경음기 이런 거 설치하는 사업인데…

글쎄, 그런 사업비인데 사업비 책정이 너무 적게 됐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게 국비보조율에 맞춰서 그냥 책정만 도에서는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표에 있다시피 4억7,000이 들어가는 거고요.

4억7,000 가지면 충청북도에 있는 것 다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해마다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수요가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부담이 40%입니다. 농가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 정말 일할 의욕 떨어집니다. 도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자부담이 그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시·군에다가 공문을 내려 가지고 자담 필요한 농가에다가 그거를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담을 저희들이, 부담이 40%이기 때문에 계속 국고 지원을 더 요청하고 있고요. 내년에 좀 더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632쪽에 보니까 배출업소 기술지도라고 있어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가 4,0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632쪽.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영세업소에,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기업체가 있는데 그런 영세 업체에서 그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데서 기술이 없어 가지고 처리하기가 곤란했을 때 저희들이 환경보전협회에다가 돈 4,0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환경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보전협회라고 환경관리인들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협회가. 거기에다가 4,0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기술자문단을 편성을 해서 영세 업체한테 그 기술자문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술자문 지원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금 이것도 시·군에서 하고 있죠, 거의? 대기오염만 도에서 하고 있고,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저희들이 1종에서 5종까지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종에서 3종까지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3종에서 4종, 5종은 시·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업체 불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시·군에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이 있고…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상황 파악하고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환경업체의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단속을 나오기 전에 이미 처리가 끝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단속하러 나가기 전에 이미 환경업체에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단속을 나온다는 걸.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업체를 제대로 우리가 관리·감독 하지 않으면 그 지역 환경은 정말 엉망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도 그것들이 제대로 개선이 안 돼요. 이거 진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거 제대로 관리하셔야 돼요, 정말. 저희 지역에 제가 청원입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지하수가 단 한 곳도 먹을 수 있는 데 가 없습니다. 오염이 됐어요. 물론 환경업체가 다 주범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환경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신문고 신고 보상금 이게 당초예산에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거 200만원 책정해 놓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짧게만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당초에 60건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환경신문고에 저희들이 실적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상품권을 마련해 가지고 쭉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200만원을…

이게 예산이 더 좀 확보가 돼서 실효성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청남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가 출연하는 예산이 꽤 많죠?

청남대소장 김학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게 전부 사업들이 예를 들면 조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위탁사업입니까?

전부 다 위탁사업이 아니고요…

거의 가 다 위탁사업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조경이 있고요. 청소가 있고 안내 이렇게 세 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문의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의면에 판매사업을 좀 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어떤 판매사업…

예를 들면 농산물 소포장 판매라든가, 거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 농산물 판매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전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죠?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남대까지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판매장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청남대에 있는 판매장이 아니고…

청남대에…

안에 있는 판매장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어쨌든 문의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판매장이 진입로에 많이 돼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휴게소라고…

지원사업 받아서 지은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줘서 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군이나 군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 있어요. 판매장으로. 그런 것들이 전혀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거죠. 청남대 내에는 물론 판매장이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남대 주변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이 지역농산물을 좀 사갈 수 있도록 처음에 진입로서부터 판매장을 만드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소장 김학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더 필요한 말씀은 제가 또 요 회기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또 별도로 말씀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문제도 있죠, 거기?

문제랄 것은 굳이 없고요. 실제 같이 공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욕심 또 의욕 이런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가끔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40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업무인데 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 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김종필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나면은 농약병이나 그 농약봉지나 또 아니면은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농촌주거환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에 위임을 해 주시는 건가요? 사업시행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다 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마을별로 수거는 해 놨다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수거한 양만큼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똑같은 사업을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정분야 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고 중복이 된다면 굳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셔야 될 이유는 없죠?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그 농작물보호협회에서 저희들이 4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30% 그다음에 농업작물보호협회에서 40%…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농정분야에서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다 소진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들이 크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이게 부서 간 중복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해결됐으니까 답변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자치행정 소관입니다. 공무원교양지 구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구독지 7종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끔 구입을 해 주신다는 내용이죠?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도에 와서 각 부서마다 다녀봤는데 부서마다 참 이 책이 넘치더라고요. 물론 필요한 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에 별도의 자료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정한 양만큼 소량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자료실에 비치를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열람만 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도 매달 이게 처치가 곤란할 정도예요. 그런데 부서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또한 이러한 공무원들 소양을 할 수 있는 교양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 보면 책은 머리맡에 두는 일이 가장 필요할 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실에 있다고 그러면 사실 귀찮아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한 책을 근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이 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책을 제가 보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자, 가용재원이 넉넉하면 한 권씩 다 드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작은 예산부터 저희들이 줄였을 때 큰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별도로 인터넷으로 이 책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인터넷 페이지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 활용들을 충분히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작지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윤성옥 위원입니다. 또 질의해도 될까요? 413쪽 좀 봐 주세요.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살아진지 오랜데 요새 또 조금씩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아기와 아기 엄마들한테 책을 보내주고 또 교육을 시키고 지원해 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도지사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 윤의원 돈 찍는 기계 좀 어디서 만들 수 없느냐고 저한테 한 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으면 내가 왜 도지사님 알려줍니까, 내 혼자 만들어 찍지. 그랬는데 이거 우리 돈 진짜 막 주면 참 좋죠. 시골에 또 각 사회단체. 그런데 돈이 한정돼 있어서 그거 못하는 건데 이거 한번 보니까 사업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어느 분이 대답 부탁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은 일단 아기를 낳게 되면 1년 이내에 아기와 아기 엄마한테 아기는 물론 아기가 직접 뭐 저거하니까 아기와 아기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기가 볼 수 있는 그런 동화책하고 책가방하고 그다음에 독서지도사가 아기엄마한테 아기 때는 0살 때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어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애가 평소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참 좋은 사업인데 세입 사항을 보면 도서관 리모델링비가 1억8,000입니다. 총액 중에서, 우리 도비 중에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 도서관은 어디 걸 리모델링해 주죠?

글쎄, 이거 내역을 보시면 앞 부분에 산출근거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나 도서관이나 지금 애하고 애기엄마하고 같이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방안에다가, 기준을 방 하나 고치는데 도배하고 그런 시설하는데 1,500만원 정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예시를 그렇게 들어놓은 거고요. 실제로 큰 지역에는 돈이 좀 많으면 할 수 있는데 군지역에 지금 자체적으로 500만원, 600만원밖에 안 드는 데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제일 먼저 무료급식 때문에 거기 블랙홀처럼 돈이 그리로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도 많이 취소가 된 게 많이 있어요. 이거 또 웃을까봐 말 못하는데 제 공약사업도 해 준다고 하고서 무료급식 때문에 돈이 모자란다 하면서 3개는 취소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도서관 책을 나눠주고서 아기 낳고서 부모들이 아이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책 본다는 거 이거…

한 자리에서 모여서 보는 건 아니고요. 기회가 됐을 때 도서… 이렇게 습관을 들이려면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 첫 번에 나눠주는 건 2만원어치밖에 안 되니까 한두 권밖에 안 되겠죠. 습관을 들이려면 도서관에 가서 애하고 같이 가서 책을 보려면 책을 빌려 가지고 보려면 그런 방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1년에 우리 도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1년 단위로다 해서 만3,000명 정도 됩니다. 만3,000명에 대해서 도비 1억, 시·군에서 보태서 5억 정도 가지고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이런 쪽의 민간운동이 있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이라고. 그쪽에 하고 같이 해서 기술적으로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 지도해서 봉사를 해 주고 도에서는 필요경비 작은 비용만 대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그 지도사가 있으니까 그 지도사가 책하고 자료를 다 해서 가정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도서관에 와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도서관 경비보다 지도사 수를,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이 돈 갖고 지도사 수를 늘려서 가정방문 횟수를 늘리고 좀 부잣집에는 덜 가더라도 시골에 가난한 집에 더 많이 다니게 해서 이게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이 리모델링비를 없애든가 아니면 이 리모델링비를 책 구입, 더 질 좋은, 더 숫자 많은 지도사 숫자를 늘리는 이런 데 썼으면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비는 여유가 있는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선 여유가 없는 시·군에서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기준도 그렇게 맞춰서 내려간 겁니다.

그거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썼다가 지적 안 당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숨겨놓은 예산으로 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앞에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시·군에 시달되는 것은 태어나는 아기 곱하기 단가 해서 내려가서 아기가 적게 나는 데는 600만원, 7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사항으로 지역의 형편을 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지도사가 가정방문해서 그렇게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조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만3,000명에 대해서 그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삭감하시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사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거의 봉사 수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옆으로 새나갈 돈이 별로 없습니다.

답변하는 거 아까 알려드렸더니 금방 배우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이 질의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광항공과장님? 553페이지 보니까, 충북의 맛집 멋집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를 보니까 예산이 100% 삭감이 된 거 같아요. 보수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홈페이지가 다운되나요, 안 되는 겁니까?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집 멋집 관계는 여기 설명자료에 있듯이 맛집 158개소하고 멋집 50개소 해서 208개소를 갖다가 홈페이지를 해서 예약기능까지 다 하도록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설치한 연도가 ’09년 7월 1일부터 ’09년 11월 30일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동안 그러니까 금년도 11월 30일까지는 무상 유지보수가 되지만 이 이후에는 유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인 1,500만원을 요구한 것인데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반드시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드시 서야지 예를 들어서 더 업그레이드시킬 부분, 현지에 나가서 사진을 더 올릴 부분, 또 그런 동영상을 더 추가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네요. 29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미동산 수목원에서 뭐하는 겁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일상적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목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미동산 수목원이라고 한다면 수목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체육행사가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수목원에서 체육행사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산에는 임도를 개발해 놓고 또 아마 MTB라고 산악자전거를 경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코스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공존이 가능한 겁니까?

예.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없죠? 전 세계에서 이런 체육, 수목원에… 수목원이 뭐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요, 여기 다시 소관 부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체육시설 따로 하셔야죠. 수목원은 수목 관리하고 대한민국, 특히 충청북도에 나는 수목들이 그 지점에서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향후 100년간의 사업계획을 잡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육시설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할 텐데요. 여기는 MBC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거기가 그 시설이 돼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 그 시설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된 것은 미동산 수목원 얘기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이 대회를 다른 지역으로 MBC에서 바꿀 수 있도록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홍승원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천 지역에 MTB 전문 산악자전거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으로 좀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데로 한번 이렇게 유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그 안에서 자전거대회 해서 타게 하다 그것도 못하게 한 것 아시죠? 체육시설하고 수목원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설할 때 그걸 2개를 공존하게 해 놓다 보니까 2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관 부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346쪽 좀 봐주세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펴셨습니까? 왼쪽에 346쪽에 있는 행정장비 교체하고 오른쪽에 있는 행정장비 교체가 사무실이 다른 건가요? 12개 안에 충북문화원연합회도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그거 하나는 도 연합회 소관이고 한 꼭지는 시·군에 있는 문화원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복사기, 프린터기 이렇게 돼 있는데 프린터기 얼마짜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현재 컴퓨터는 130만원, 복사기 120만원, 프린터기는 50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양쪽 다 프린터기 50만원씩 해 놓으셨죠?

예.

그러면 앞쪽에 공보관실에 프린터 구입은 150만원을 1대 한다고 해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청남대관리사업소는 프린터기 1대가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른 겁니까, 기종이? 지금 전부 프린터기를 어디는 150만원 어디는 50만원 어디는 100만원 이렇게 해 놔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프린터기는 사무, 그러니까 프린트를 얼마만큼 생산해 내는 업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프린터기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프린터기 기본적으로 가격에 따라서 대충 업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략 지금 있는 곳이 쓰는 게 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문화원 연합회가 쓰는 거가 값 싸야 될 이유도 없고 어디 다른 데가 쓰는 게 비싸야 될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 1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 이거는 좀 균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높이든지 어디가 낮추든지. 대략 프린터기 하나에 1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리고요 도민연수과에 808쪽 연수원 좀 봐 주세요. 여기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도의원들이 특히나 굉장히 조심하는 게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거나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때 예산을 삭감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꼭 필요하니까 나중에라도 꼭 해야 되는 건데 장애인 교육시설 설치비 이거 왜 전액 삭감을 당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1년부터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도민교육원에서 시킬 때 지도자 중심으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걸 바꿔갖고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이라든가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방향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장을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2011년에는 동료상담사 한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2년 이후는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 입소 시에 이동수단이 문제가 있어 갖고 삭감이 됐습니다.

장애인 이동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원래 교육을 받으려면 연수원까지 와야 되는데 제천이라든가 단양 타 지역에서 시·군에서 연수원까지 오려고 그러면 장애인들을 수송을 하려면 별도 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다고 그래 갖고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도민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시·군별로다가 대개 차로다가 해 갖고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는 데까지의 예산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만 시설해서 뭐하느냐 그래서 깎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략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내년에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 시설을 활용할 예상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선 장애인들 중에서 동료상담사 과정을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해 갖고 2012년부터는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30명 대상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30명에 대해서…

예, 상담사로 해서.

상담사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여성센터에서 와서 기다리셨는데 발언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이 되면 이쪽으로 오셔도 좋겠고요. 선생님은 여성능력계발 특히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임하셨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금년 3월…

올 초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당초에 엘리베이터가 오래 돼서 일반 엘리베이터로 공사를 하려다가 또 아니다 장애인까지 감안을 해서 하자 그래서 추경에 또 올려서 1억4,100을 공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관련된 엘리베이터 설치는 기존에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에 대해서 금년에 다시…

추경 때 올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97년에 신축을 했다고 해서 좀 오래 됐으니까 외벽 공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또 교체를 하고요. 내부 벽체도 바꾸고요. 또 도장공사 또 외부 바닥 석재 보수공사 해서 1억9,300을 올려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기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1층, 2층, 특히 소장님실 그다음에 쉼터 및 열린방 조성공사, 복도공사, LED, 시건장치 해서 이게 또 1억1,300만원 올려놨어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을 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 내에, 물론 노후화되고 개보수를 하고 리모델링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 1억9,300, 1억1,300, 2억5,000 약 5억8,000만원에 상당하는 집중 투자가 됐는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소장님의 적극성과 능력으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걸로 어렵게어렵게 또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부서에 너무 단기간 내에 집중 투자가 되지 않나, 자원 배분이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조절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시설 공사 같은 경우 이게 지금 70톤짜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해서 BOD라든지 대장균 수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해서 내년, 후년부터 실행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토목공사비 9억5,000, 설비공사 1억5,000 그다음에 시운전비 500 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절차를 거쳐서 쭉 했고 설계는 나왔습니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저희 기관이 ’97년도에 청주시청 앞에 있는 구 여성회관이라는 건물에서 지금 현재 위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만 14년째가 도래되는 지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예산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사업소라 되는 이런 문제로 해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에 연결해서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그런 안도, 자체 공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수관로에 연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검토를 해 보셨나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2년부터 법이 강화가 돼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견적 내용에서는 2억9,000 정도가 나왔고 저희들…

그러면 지금 이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그리고 부유물질 총질소량 그다음에 대장균 수 이것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기준 이하의 범주에 속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견적을 2억7,000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2억9,000 받았습니다.

2억9,000이요?

예.

그리고 2억9,000인데 좀 조정이 돼서 2억5,000이 올라와 있고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청주시 하수관로 연결문제는 이걸 하면 원인자부담금 내고 연결해서 나중에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있을 텐데 이걸 검토를 하셨나 이거죠.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하수관로에 대한 방안을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여성발전센터 그 지역에는 동남지구 택지개발로 이미 2005년 12월 30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밑에 하수관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그 청주시 하수관로가 묻혀는 있는데요, 저희들 기관하고 한 200미터 정도의…

200미터면 아주 짧은 거리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주변에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지금 늦춰진다는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문뜩 생각인데 그러면 그 주변 일대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관로의 연결이 청주시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자체 이렇게 공사를 하느니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예산절감도 시키고 어떤 사용량 대비 사용료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7,000에서 2억5,000이라는 많다면 많은 예산이에요. 서로 쪼개 써야 될 판인데 이 부분하고 또 제가 봤더니…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2억,5000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드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기관에 알아본 바로는 현황 자체가 콘크리트로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FRT라는 플라스틱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에다가는 보수라든가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미 상임위에서 걸러진 내용인 거 같고요.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교통연수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도 어떤 BOD라든지 총 질소량이라든지 대장균수 여기에 맞추어서 법적 범위 내에서 허용기준에 맞추어서 거기는 올라오기를 63톤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은 겁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도 하고 설비공사도 하고 또 배관공사, 전기공사, 폐기물처리비까지 총 포함을 해서 여기는 견적이 2억2,600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거기에 징구가 1억2,600이 됐고요.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3,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했다기보다는 같은 용량, 같은 목적, 같은 법규 하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어느 부서는 1억5,000의 예산이 올라오고 어느 부처는 2억7,000에 온 것을 2억5,000으로 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서 어떤 형평의 문제 또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따 초두에서 얘기했다시피 각종 리모델링이라든지 외벽채 공사 또 이렇게 정화조 공사 해서 예산이 한 쪽에 좀 편중이 능력에 의해서 열심히 하셨지만 편중이 된 문제 그다음에 특히 정화조 이 부분은 하수관로 연결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요. 그리고 그게 어떤 사유지 경과문제라든지 이런 이유에 의해서 200m는 짧은 소견이지만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요. 사유지 문제라든지 여러 이유에 의해서 하수관로에 연결을 못시킨다고 하면 정화조 증설을 꼭 해야겠죠. 그러면 이 견적이 타 부처하고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부분 조정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더 연구를 하시고 체크를 했다가 다음 기회에 또 내년 연말까지만 맞추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헌경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대로는 저희 기관 말고 한 두 개 기관이 이번에 아마 금년에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상된 금액이 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 기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FRP라는 이런 플라스틱 재질에 의해서 증축이나 보수를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점과 또 다른 기관에서는 아마 콘크리트로 제작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위에 보수나 증축에만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동쪽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을 한번 와 보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동쪽에 있는 그 위치를 보수공사를 한다거나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환경적으로 난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철거하는 것을 교체를 하고 지금 서편에 있는 쪽으로 다시 이전해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공사에 어려운 관계로 타 기관에 비해서 저희들이 다소 좀 예산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도 기관에 가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결과로는 그간에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은 교육을 하는 저희들이 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교육의 운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또 보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더욱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정을 해 주시면 진짜 14년만에 모처럼만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움직이는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에 이렇게 논할 부분이고요. 저는 그 필요성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방식을 하수관로 연결하는 방식도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고 타 기관하고 형평도 맞춰볼 필요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을 좀 건드려서라도 재원이 지금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 재원을 감안해 볼 때 어느 부처간 또 공사도 시점 단계별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입니다. 이게 여성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처음에는 한 페이지로 줘서 몇 가지 제가 또 자료요구를 했어요. 했더니 그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자세하게 한 여러 장이 또 왔더라고, 똑같은 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국장님은 이 성인지라는 단어는 담당이시니까 그 단어는 익숙하시죠?

제가 담당국장이지만 지난 8월 12일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자주 귀에는 자주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개념은 아직까지도 책에서는 봤지만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한번 석 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중앙부서는 벌써 금년부터 이 성인지에 관한 예산이 모든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에 일단 그거 먼저 생각하고 그걸 적용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것까지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뭐를 요구했느냐 하면 기본계획서를 좀 가져와 보세요 했더니 기본계획서가 없답니다. 아까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죽 해서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지만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니까 이 교육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한 내용들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있고 그중에 특히 여기 보면 성인지력 향상교육 집합교육도 한 200명 하셨고 향상 시·군 순회교육도 하셨고 정책관리자 성인지교육도 공무원 150명 하셨고 특히 우리 도의원분들께도 교육을 하셨어요. 또 저희 자체로 의회 자체로 또 저희가 한 번 또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다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 이것을 다 하시고서 ‘아! 저이가 뭐 얘기하나’ 이렇게 하신 분도 지금부터는 여기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을 뒤지든 책자로 구하든 자문을 구하든 지금부터 하셔야 해요. 곧 돌아옵니다. 곧. 아까 담당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안 드려요. 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직 이쪽 지방정부에는 그것이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만인데 이게 곧 미구에 내일모레 올지도 몰라,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시행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예산 반영까지는 아닐지라도 기본계획은 지금부터라도 세우시는 게 옳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본계획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국가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2010년부터 올해서부터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지방재정법」은 아시다시피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2014년부터 아마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법하고 관련없이 지금도 예를 들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는 남녀,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녀 화장실의 변기의 수를 그냥 대충 남자들이 많이 오니까 공공 활동을 많이 하니까 남자들은 좀 편하게 하는데 여자들은 똑같이 숫자를 만들어 놓으면 여자들은 용변을 보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걸 감안 안 해서 해서 여자화장실은 줄을 죽 늘어서고 남자는 좀 편하게 다니고. 그런 것을 개선하자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법하고 상관없이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지금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성인지적 관점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기본적인 계획은 법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내년 하반기라도 시작을 해서 일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하튼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역시 여성정책과인데 다문화가족 내지는 이주여성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런 말하자면 부서가 많은 거야. 이게. 도청도 있고 군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또 무슨 여성단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각 내려오는 시달되는 공문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하는 거야, 이것을.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개 그분들이 오는 데가 시골에 많이 와. 결혼을 하는데. 국제결혼을 하는데 시골에 많이 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문화적 혜택은 덜 받습니다. 훨씬. 그런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고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이런 다문화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옥천을 예들 들어, 그러면 옥천읍으로 나와. 또는 청주는 청원군 사람은 청주시로 나와, 교육을 받으러.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눈이 둥그레지는. 전혀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도 있느냐 이게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파탄이 와.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 여성 구제라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네, 여기 보니까 도에서도 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가, 집으로. 어디로 갈까봐. 왜 그러냐 하면 남편은 시골에 있는데 자기 아내되는 사람은 나가서 이거 번쩍번쩍하는 것도 보고 상당한 건물도 날씬한 것도 보고 이러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 잘 한다고 하는 사업이 오히려 가정 파탄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꼭 이런 대도시로 불러내서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찾아가서 하잔 말이에요, 찾아가서. 가정으로 가든지 마을회관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 수준에 맞는 데 가 가지고서 거기서 교육을 해야 정착이 되지 자꾸만 불러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것 좀 감안 좀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세울 때에 그렇게 불러내서 하는 방법을 하지 말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찾아가서 하는 방법, 그 현지에 가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답변만 그것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감안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동감되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개선이 돼서 지금 시골 지역은 거의 불러내서 교육 안 시키고 방문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방문 교육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집집마다 찾아가니까. 올해 우리 도내에 내년에 배정된 예산만 하더라도 1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삭감 안 됐습니까?

이거 국비가 주로 되기 때문에 삭감 안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이거 좀 저는 이게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죠?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 이거는.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이게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나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리스트에 보니까 이게 좀 제가 발언하는 게 죄송하기는 하지만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태양광산업은 최근 들어서 무공해 신재생에너지로서 아주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그러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는 앞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요. 우리 도에서도 이거에 부응하는 상징성 부각 차원에서 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도청 옥상에다가 국비 한 30% 받아서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물론 제가 설명이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치연수원에 기존에 했던 태양광 시설이 별로 성과가 미미하다 아마 여기에 연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게 절감의 효과도 있고 상징성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면 이거를 운영하려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자치연수원에서는 그걸 운영할만한 자격증을 가진 전기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거기 별도 전기안전관리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별도 수수료를 한 1,000여 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에는 전기 자격증 가진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그래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에 최근 들어서 이걸 앞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걸 주도할 수 있는 도청에 반드시 이건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요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안 들어도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치연수원에서 주고 있는 1,000여 만원이라는 그런 금액도 안 들고 관리측면에서도 우리 도청에는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원활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수원장님 나와 계신데, 1년에 연수생이 대강 몇 명쯤 되죠?

저희들이 공무원 9,000명하고 도민 4,000명 해서 1만3,000명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이 하시네! 제가 그쪽 단재연수원장을 했는데 저희는 한 8,000명 정도 했었어요. 저희보다 한 5,000명을 더 하시네! 그런데 여기에 강사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중에서 그래도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야, 이런 분들은 참 강의 잘한다!’ 이런 분이 대강 몇 분이나 기억이 나세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보면 한 80% 정도는 잘 한다고 설문이 나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야! 이건 진짜 내가 들어서 아깝다. 다른 사람도 좀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 10% 정도.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늘 이런 것을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것을 운영해 본 사람인데 유명 강사가 와요. 강의료도 많이 줘. 그런데 그거를 듣는 인원이 많아봐야 몇 백 그렇죠? 아니면 어떤 때는 과정에 따라서 150명, 100명, 80명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아깝더라고,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걸 권하는 건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좋은 강사들 모셔오니까 이런 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근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쭉 인근에다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이거 우리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 채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강사가 오는데 희망하시면 와서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 한번 해 봤어요. 의외로 많이 오세요. 그러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적은 인원만 이렇게 혜택을 볼 게 아니라 그 부근에 있는, 심지어는 동네 분들이 오셔도 더 좋아, 재미있는 강의 같으면. 그래서 마을에도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내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좋고 그 인근에 기관들 이렇게 보내서 같이 공유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강당에서 할 때가 200명 수용인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30∼40명부터 가장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70명입니다.

아니! 대강당에 200명밖에 못 들어가요?

예.

그러면 200명 들어가는데 70명짜리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70명 강의 듣는 사람을 200명 강의실에 넣어서 나머지를 채워서 들려주면 되잖아요.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못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저희들이 교육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생들이 많이 올 때는 저희들이 한 8과정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육받는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아니,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곤란해서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천에 황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쪽에서 바로 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돌아서 오느라고 제가 맨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19쪽 좀 봐주십시오. 제가 경력이 체육단체장 경력이라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단 계획이 2012년 12월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현재는 각 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가맹단체의 여론도 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초에 각 시민사회단체 총망라한 대토론회를 거쳐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국장님, 아직 공청회는 안 한 상태인가요?

공청회를 1월로 잡고 있습니다.

저도 체육단체장 출신으로서 이 스포츠만큼 홍보하고 도민을 단합하는 데는 그만한 더 이상 종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요즈음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 전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실업팀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치단체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특히 우리 충북도도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리라고는 저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프로축구단이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한번 창단을 해 놓으면 또 해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준비를 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프로축구단이 창단이 되면 좋은데 이걸 한번 용역 줘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지금 저희들은 광주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경남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례를 수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는 프로축구단을 창단하자, 일부에서는 아니다 아마추어를 창단하자 또 일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프로축구팀 창단을 목표로 하되 단계별로 하자, 여러 가지 안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1월경에 최종 공청회를 갖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창단이 되면 좋겠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프로축구단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용역도 줘보고 1년 늦게 창단한다고 해서 이게 더 나쁠 것은 없고, 왜냐하면 이게 한번 창단되면 상당히 우리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한 이거 창단을 해 놓고 해체되면 그만큼 큰 부메랑이 돼서 타격이 돌아오니까 이거를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창단이 좀 늦더라도 이거를 아마 공청회도 하시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여력이 되는지 한번 용역을 줘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이건 질의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07쪽을 보면 이것도 조명기기 교체 공사입니다. 이게 아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해서 LED로 아마 바꾸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우리 김종필 위원이 박사입니다. 저도 그래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게 각 국마다 예산에 올라오는 게 금액이 틀려요. 똑같이 50W인데도 30만원에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50만원인가요? 3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예산담당관실의 과장님도 오셨는데 좀 기관이,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치비도 대동소이하게 들어가니까 기관끼리도 상의가 돼야 되겠지만 아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효율화 지침에 의해서 아마 전 국이 바꿔야 될 사업인데 어느 정도 지침을 좀 마련해 주고 일부 자부담에 대해서는 내일 농정국 소관 부서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맞춰주면 좋지 않나,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이 LED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LED 교체를 다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만약 이거를 사전에 지침을 내려줬으면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되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지금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한 LED 조명기구를 하는 데도 단가가 틀린 부분은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고 하는 이건 분명히 예산상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재조사를 해서 최저가로 하면 예산 절약이 되니까 그 부분은 예산 50만원짜리 세웠다고 해서 꼭 50만원짜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두 가지만…

예, 실장님 답변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808페이지에 도민교육관 장애인교육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 자체도 제가 봐도 문제가 있고요. 장애인교육시설이 아니고 사실상 도민교육관의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 성격입니다. 사실 이게 도민교육관 같으면 공공기관 중에 대표적인 공공기관인데 지금까지 경사로나 핸드레일 같은 기본적인 시설도 안 돼 있었다고 그런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몇 명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 자체를 못 갖추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1층에서 바로 옆에 과에 장애를 가진 우리 직원분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유심히 그분들의 일상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저희 도청조차도 화장실에 턱이 이렇게 있고 이래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화장실을 가는가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끝에까지 가서 철로다 만들어 놓은 이렇게 경사로를 타고 힘겹게 올라가서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도민교육은 더군다나 도민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인데 이것은 조금 고려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태양광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지식경제부에 잠깐 있었던 경험으로 보면 굉장히 요즘엔 시설이 잘 돼 있고요. 제품도 좋은 게 많이 나와 가지고 보니까 큰 교육기관에 1년 내내 온수 정도 공급하는 것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되고요.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도 점점 기술이 좋아져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도 여러 가지 온수 쓰는 기계들도 많이 도입되고 그랬으니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도 조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 및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