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건설과, 건축디자인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그럼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유정일계장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이종환계장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조재정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허복일계장입니다. 자전거관리담당 강창희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1년 건설과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44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들 짜실 때 어떻게 짜는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는 우리가 각 읍면동에 중순쯤 돼 가지고, 하반기 중순쯤 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시의원님과 읍ㆍ면ㆍ동장님들의 합의 하에 우선 순위를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계에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이것은 이제 주민 요구사항을 가지고 면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돼 있는, 44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포괄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비하고는 별도의 내용이다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위에 포괄사업비는 시장님 포괄사업비이고 그 다음 밑에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에는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1억, 동에는 6000만원 해가지고 13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어쨌든 1년 예산이 다 확보돼서 지원을 할 거라는 얘기다 그지요? 그 부분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여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거기 봉암해수욕장 앞 방파제 보수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2억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떤 공사를 하지요? 방파제 보수하면 우리가 보통 해양수산과를 생각을 했는데 건설과에 나와져 있어 가지고 조금 의문이 듭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여기 방파제 보수가 아니고 좀 잘못됐는데, 실제 호안입니다. 지금 봉암해수욕장 뒤편에 보면 콘크리트 호안으로 돼 있는데 그게 태풍이 오면 범람을 해가지고 마을로 물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걸 좀 높여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책정한 사업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최종 보고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에 보면 사업비를 책정을 해놓으셨더라구요. 전체적인 자전거 지금 용역, 도로 진단이나 이런 게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먼저 확보한 이유는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설치사업하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지금 우리 중간보고시 최우선적으로 시범노선구간을 정했는데, 그 노선구간이 지금 경상대에서 통영시청까지 오는 해안로를 약 5km를 정비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번에 우리가 7.5km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게 m당 약 한 2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비가 돼 가지고 지금은 2.5km 정도, 이것은 지금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시범구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확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이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라든지 자전거편의시설은 우리가 주로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한 데 지금 바로 설치할 계획이고, 중간용역보고시에도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해안도로 어느 구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경상해양과학대학 거기 해안도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항남동 강구안쪽을 다 돌아서 오는쪽으로 계속 한 5km 정도 우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쪽 땅 쪽이 우리 시 땅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았는데, 그게 협의가 다된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항만청 구간, 물량장들은 항만청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빌릴 수가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중앙동 주차장도 우리가 빌려 쓰고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협의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 그러면 급히 그렇게 예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는 없네요. 아직, 협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확정이 안 됐으니까 협의할동안 기간이 좀 있고 하면 이번 본예산에는 조금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물량장이 필요한 구간이 있고, 해안도로를 오다 보면은. 그 다음, 한산모텔 앞에는 우리 도로기 때문에 우리 도로 보도를 정비해 가지고 보도 겸 자전거도로도 확보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점차적으로 꼭 항만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을 좀 늦추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추세가 녹색성장을 많이 바라는 지금 시기가 돼 놔놓으니까 자전거도로는 좀 긴급히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9월달에 자전거 관리팀이 생겨 가지고 우리 자체가 좀 바쁜 시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입니다. 여기 이번에 저상버스 운행구간 도로 개선공사라고 지금 6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더라구요. 451쪽에 거기에 보면 저상버스 운행구간 도로 개선공사. 여기 도로 전체, 통영시 도로 진단을 다 마치고 이걸 사업비를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1차 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잡아 놓으신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교통과에서 저상버스가 다니는 구간 중에 버스가 비탈이 쎄가지고 뒷부분이 닿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문사거리에서 용남면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유턴하는 그 구간하고 그 다음, 삼화삼거리 터널로 지나가는 구간에 지금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버스가 뒷부분이 닿아 가지고 그걸 좀 보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그쪽은 도저히 지금 못 다니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현재 그 두 구간에 관한 것만, 교통과에 내년에 저상버스가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금 우리 통영시 전체 도로 점검이나 이런 진단을, 용역을 하거나 자체에서 할 계획은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인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저상버스의 지금 제일 문제점이 제가 아는 것은 정류소에 저상버스 휠체어 내려가는 그게 좀 안 맞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구간들은 우리가 도로유지보수사업비로 조치를 해야 될 건데, 아마 그것 모든 조사는 교통과에서 해가지고 우리 건설과로 통보가 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가지 포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재포장하고 덧씌우기 해가지고 3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부터 있어서 상하수도사업하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 이래서 관로공사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하고 다 협의가 돼서 이 포장, 재포장이나 덧씌우기 부분이 협의가 된 건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재포장을 하면 도로관리심의회를 연 4회를 합니다. 그때 덧씌우기를 했다든지 새로 도로 개설하고 난 뒤 2년 이내는 절대 우리가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굴착 허가를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기마다 계속 자기들하고 우리 한전, 전신전화국, 전부 다 모여 가지고 항상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한점순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어본 것 봉암해수욕장 앞 방파제 보수공사, 이 부분에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설명을 좀 드릴께요. 가보니까 거기 옹벽을 쳐놨는데, 그것 또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파도를 때리면은 그 돌, 몽돌이 넘어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과장님, 우리 450페이지에 산양 대항 마을회관 신축하고 욕지 자부마을 보수하고 이런 게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인데 이게 자꾸 이게 이월이 돼 가지고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산양 대항마을 신축공사하고 욕지 자부마을회관은 2010년도 사업인데 실제 그쪽에서 자부담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그게 안돼 가지고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사업이 안되면 그 다음 연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없이 삭감을 하고 올해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 똑같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산양 마을회관하고 대항마을하고 자부 마을회관하고 그 사업은 똑같은데 마을회관 신축.... 이건데, 상리마을 신축인데 이것은 7000만원이고 1개는 1억 2000이고, 이것 왜 이렇게 지금 틀립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산양 대항마을은 마을회관만 지금 신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7000만원이고요. 그 다음 상리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우리가 경로당은 보통 5000만원, 마을회관은 7000만원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같이 하니까 1억 2000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복지과에서 안 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동안 계속 경로당은 복지과에서 해왔는데, 이것 같이 건물이 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계에서 이렇게, 한 건물이 되다 보니까 같이 편성을 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451페이지 보면은 한산도로 확ㆍ포장공사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관암에서 그 일주도로 그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한산일주도로 확ㆍ포장공사 이것은 신거에서 장작지 구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관암에서 일주도로 그것은 안 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관암에서 일주도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20～30억이 지금 투여가 돼야 되는데 관암주민하고 앞에 마을이, 여차하고 관암주민들간에 지금 협의가 안돼 가지고 도로 노선이 지금 결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제 언제라도 협의만 되고 토지 기부만 되면 우리 언제라도 사업은 가능한 걸로, 지금 우리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여차입니까? 거기하고 협의 안돼.... 제가 볼 때는 그걸 해안도로를 좀 돌렸으면 싶으던데, 그러면은 경관도 낫고 안 그렇겠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해안도로 저번에 우리가 여차하고 관암 이장단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전부 한 번 현장을 직접 한 번 면장하고 같이 돌았는데, 해안도로는 그 골짜기가 많아 가지고 교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로가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노선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것은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관암에서 약 400～500m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연결하는 방향으로 좀 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기부채납을 좀 받으려니까 이 여차 사람들 땅이 좀 있어놔놓으니까 이제 관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좀 앞으로 협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야 되기는 되는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저번에 관암 이장님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실제 거기 가서 여차에, 여차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여차 주민들을 좀 다독거려 가지고 좀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관암 이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최대한 우리도 관에서 돕겠습니다. 해안도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 관암에 저번에 선거 때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참 거기만 오똑하게 남아 있어 가지고 참 보기가, 다른 데는 이것 뭐 같이 차를 타고 삥 돌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만 꼭 여객선이 아니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보전분, 이 용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도로 보전분이라고 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도로 보전분은 우리 예산상에 우리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보전분이라는 내나 특별교부세면 특별교부세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게 어디 어디에 쓰라고 정해져 있는데 실제 그동안 우리 건설과에 못 쓰고 평인산업도로에 좀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이게 균일하게 안 써지면 나중에 우리가 감사 지적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넣어 달라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한점순위원이 항만청 부지 관계, 그런데 지금 보면 읍면에 보면은 앞에 물량장들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거의 다가 보면은 재경부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게 재경부도 돼 있고,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조금.... 마이크를....
10시 32분 기록중지
10시 34분 계속기록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부분도 좀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그만한 컨테이너박스 놔 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걸 좀 되면 좋기 때문에 재경부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니까 이것 참,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항만 부지는 좀 무상으로 임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지도 좀 사용할 수 없을까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우리가 재경부나 국토해양부 소관이나 항만청 소관이 돼 있는 국가 땅은 무상으로 임대는 굉장히 가능한데 제일 문제가 거기에 어떤 철골구조물이나 기타 어떤 건물을 못 세우게 돼 있습니다. 물량장에는. 그냥 다만 도로를 쓴다든지 주차장을 쓴다든지 그물 야적장 같은 것은 충분하게 가능한데 실제 어떤 건물, 철근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어 가지고 건물 신축은 물량장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도 안될까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어찌 한 개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이것 앞에 훤하게, 다들 주민들 보면은 앞에 땅이 저렇게 많은데 저기다 한 개 놔주면 되지 왜 안 놔주느냐. 내가 그래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 방법이 없다 보니.... 한 번.... 그리고 지금 산양 풍화리 같은 경우도, 연명도 마찬가지지마는 해안도로를 만들어 놔놓고 아직 공부상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 지금 선착장이나 물량장이나 해안도로를 개설한 부서에서 그것을 지적 측량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등기를 하는데, 그 등기를 해도 앞에 설명드렸듯이 시장 앞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 앞으로 됩니다. 해안도로 개설한 것들은.
성덕
문성덕위원
공부 정리는 좀 빨리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좀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회관 신축이나 보수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전년도 이월사업이 3개 지역이고, 450페이지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신축이 하나, 리모델링이 한 군데이고 두 군데인데, 지금 사량ㆍ광도ㆍ용남ㆍ도산지역에서는 아예 회관 신축이나 리모델링 신청을 안 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했는데, 이 두 군데만 예산이 돌아가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왜 다른 때보다 예산이 적어졌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장님, 올해 예산이 아마 부족해 놓으니까. 보통 10개소 정도는 보통 해가지고 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보통 해마다 10개 정도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 지금 1개 겨우 신축이고 그 다음 리모델링인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었습니까? 이것 가장 시급해서 2개만 예산을 편성시킨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지금 대항마을이라든지 상리, 자부, 중촌마을은 작년도에 편성돼 가지고 삭감됐다가 다 전부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것 말고 신규.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신규는 야소마을 1개, 리모델링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욕지 자부도 신축이 있네요. 욕지 상리....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자부마을....
정철
유정철위원장
상리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상리도 2회 추경시 당초에 3000만원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다시 올린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다시 올렸는데, 그 경로당 주민복지과 있던 게 이리 와가지고 5000만원 더 플러스가 되고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 그러면 한산 야소만 리모델링한다는 말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이게 회관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아예 안할 계획입니까? 1개 정도, 10개씩 하던 걸 1개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1개 정도 수정예산에 지금, 광도면 애조마을에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게 리모델링을 수정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회관을, 쓸만한 회관을 억지로 뜯어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걸 당초에 신축을 넣었다가 리모델링으로 낮췄는데 리모델링 낮춘 것까지도 깎아 버리니까 이건 좀 너무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고, 1년에 한 10개씩 하는 걸 50% 줄여도 뭐라 할 건데, 1개만 한다는 이것은 기존 다해서 대상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것 아닌 것 같으면 방금 애조마을 수정에 넣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른 지역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마을주민, 마을회관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의 휴식공간도 활용하고 경로당 같이도 활용, 요새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 여기 도로 정비공사 이게 보도면 바닷가쪽이 아니고 안쪽입니까? 죽림에. 451페이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죽림에 탄성포장재를 해놓은 부분 중에 지금 가로등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해안변에....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의자 있는 쪽, 그게 약 한 60～70cm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그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전부....
정철
유정철위원장
전체 다해야 되겠던데, 그것 낡아서....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한 번 탄성포장재 사항을 보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보수를 하고, 일단 모든 계획은 1.8km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남은 부분 하는 걸로....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700m 돼 있는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700m 돼 있지 않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게 총 1.8km인데....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중간에 전봇대하고 그 다음에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걸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쪽에서 파고라를 밖으로 빼내가지고 그 의자나 화분 놔놓은 걸 밖으로 빼냅니다. 바닷가쪽으로.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걸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공간이 아무래도 좀 넓어지는데, 그걸 할 때 너무 낡아 가지고 어차피 그 구간을 한참에 다 못하면 구간을 쪼개 하더라도 전체 덧씌우기를 하든지 긁어 내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 한 번 보십시오. 가서 현장을.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시공.... 설계할 때 확인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보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다음에 정주사업 이게 용남일주도로 내포～대방포 이게 사업 들어가는데 이것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한산일주도로는 이 돈이....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용남 이게 내포～대방포 이게 정주사업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한산 대방포 이게 한 2.9km 되는데....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것 끝이 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많이 남아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2.9km 중에 지금 앞에 360m, 이번에 사업비, 이 돈 가지고 하면은 400m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재원이 어느 재원입니까? 이 재원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 재원은 전부 지금 시비, 도로 보전분 내려온 그걸 가지고 지금 갈라 가지고 쓰는 그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정주권사업도 여기 안 들어 갑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정주권사업은 또 좀 다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허 계장님, 올해 정주권사업은 어디쪽에 들어갑니까? 내년에.
복일
허복일농업기반담당주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 정비사업....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복일
허복일농업기반담당주사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쪽에 와서 말씀하십시오.
복일
허복일농업기반담당주사
방금 대방포 도로는 우리 도로관리계에서 도로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정주권사업....
복일
허복일농업기반담당주사
정주권사업은 이제 당초 지침에 광도면하고 용남면하고 2개 면만 대상사업이고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지금 올해, 내년에는 어디쪽에 들어갑니까?
복일
허복일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내년에는 사업비 9억으로 용남면 동달 오촌마을에 6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광도 죽림 향교마을에 3억을 책정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오촌마을에 그것하면 얼추 다 마무리되어집니까?
복일
허복일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마무리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마무리되어집니까?
복일
허복일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차피 광도, 정주는 광도하고 용남쪽에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걸 한쪽에 투입했으면 마무리 짓고 또 이쪽에 용남에 투입했으면 광도에 하고, 광도에 투입했으면 용남을 하고, 그것 하는 부분을 순서에 맞게끔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복일
허복일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딱 제일 과장님 말씀하기 좀 불편한 것 한 개만 더 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호마을 이 도로 개선하는 것은 1억만 하면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기호마을이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장
무슨 이것 억지로 이것 지금 찡가넣은 것인데, 이 예산을....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기호마을 가각정비 1억하고요. 뒤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1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회전교차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넣어 가지고 3억하고 해가지고 총 4억으로 가지고 그것 앞에 남은 도로공사 땅까지 해가지고 완전 로터리식으로....
정철
유정철위원장
로터리식으로 돌릴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것 회전교차로사업비를 3억 받아 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것 하십시오. 지금 제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입마다, 타고 다니는 사람마다 그것 말씀을 하는 지역, 구간입니다. 왜 그렇게 해놨는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가보면 어제도 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느꼈는데,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청구아파트에서 죽림으로 넘어 오는 도로, 거기에 인도 개설 부분을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고 계장님하고도 말씀했는데, 그걸 안 된다는 생각을 무조건 가지고 계시지 말고, 공사비는 좀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요새 공법이 좋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낼 수 있거든. 그걸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그것 설계를 또 한 번 해보시고, 다른 데 해놔 놓은 것도 한 번 보시고, 선진 다른 외국을 가보면 그것 반터널 형식으로도 만들어 내거든요. 그걸 올해는 사업에 그게 편성이 안 됩니다마는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될 수 있게끔 이걸 숙제로써 가지고 안고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봅시다. 무조건 과장님,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계시는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사업비가 걱정 아닙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사업비라도, 사업비를 한 번 내봅시다. 내보고, 되는 데까지 한 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는 지금 도서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이게 자꾸 그쪽에 죽림에 다 들어서는데, 실제 그 부지가 용남면 부지입니다. 용남면 부지이고, 용남면 사람들은 아예 활용 못하게끔 돼 있는데, 사람도 걸어다니기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애들 도서관 오면서 자전거 타고 보도로 넘어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 같은 발전 동력을 같이 안아야 되는데,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 예산만 계속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설계를 한 번 낸다든지 한 번 용역을 주시든지 방법을 찾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어떤 공법이든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는 한 번 내가지고 위원장님에게 직접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 이 부분은 제가 인도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기호 가각 부분, 그 다음에 해안도로 그 연결되는 것, 이 부분은 아마 거가대교가 돼도 그 부분은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되는 지역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중앙정부에 아까 3억을 더 플러스시켰다고 이야기했는데, 참 그것 고마운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걱정을 같이 하였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0시 47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예산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계장 류순영주사입니다. 건축지도계장 김영태주사입니다. 공동주택계장 조철규주사입니다. 공공디자인계장 성대진주사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과 2011년도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참 우리 여기 읍면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저희로써는 크게 그것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이것 지금 이 모든 예산이 전부 시내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고, 단 한 가지 있다는 것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3100만원인가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참, 이것 뭐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시를 위한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민간자본이전, 이것 어디에 이걸 주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농어촌 빈집사업 정비가 저희 올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동 지역 빈집정비는 동에 그냥 빈집으로써 방치돼 가지고 공익에 크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그러한 건물들을 한 3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하였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읍면지역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것은 16동에 동당 200만원씩 지원을 했고, 일반은 7동이고, 또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현재는 14동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임대보증금 반환이 3억 9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479페이지입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이 과오납은 지금 임대아파트, 저희들이 372세대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세대들이 보증금을 한 2백몇십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전출을 갈 경우에 그 돈을 또 다시 돌려준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돌려줄 거라고 예상을 잡으면은 세출에 나가지만 세입도 그러면 그것 다시 또 사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또 그러면 세입에도 잡혀 있다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세입에서....
성덕
문성덕위원
이겁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이걸로 잡혀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안에 다 포함돼....
성덕
문성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이것 동지역 빈집정비, 동에다가 사업비를 넘겨준다 그랬지요? 그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실제 동지역에는 보조금을 집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얼마 전에 신문도 났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한 170여동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분들하고의 어떠한 빈집을 동의가 없으면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은 맞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걸 이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공익이나 재해위험지에 있는 것을 조사를 시킵니다. 시켜서 하는데, 사실상은 본인들이 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동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줬는데, 그래도 그나마 꼭 필요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이 집에 집주인에 대한 어떤 동의가 없으면 손을 댈 수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동의 안해주면은 손을 못댑니다. 힘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엄청 힘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가, 지금 제가 아는 데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해요. 이것은 민간 재산이기 때문에 동이나 시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 분들이 자기 집을 철거를 해주시오 하는 동의를 안해주면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해주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473페이지에 우리 시장님 특강하고 「해피킹」에서 우리 그때 갔다 오신 분 누가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제가....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그날 그 통영에 통영항 야경을 보고 좀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저도 그날 밤에, 사실은 밤에 통영 야경을 볼 필요성도 있고 봐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밤이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에 좀더 투자를 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조금 어둡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이 어렵고 해서 좀 저희들 시에 재정이 좀 풀리고 하면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꼭 가꾸어야 되겠다, 더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도심 공동화현상이 옴으로 인해서 엄청 지금 만일에 그분들이 남망산공원이라든지 기타 문화마당쪽하고, 강구안 문화마당쪽하고 이렇게 항남동 거리를 거닐면서 통영 야경을.... 얼씨년스럽게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문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돈 지금 8600만원 해가지고 이것 해놨는데, 자그만한 배를 하나 이렇게, 그날 타고 간 배 조명이 약 한 3억 들었어요. 그런데 그 86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한점순 거수)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주택사업 4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에 세출 내나 부분에 전년도 말씀이지요?
점순
한점순간사
수입이 적게 잡혔냐구요. 전년도에 비해서.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 좀 전출이 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좀....
점순
한점순간사
내역서 좀 확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해서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480페이지, 퇴거세대 도배지 및 장판 교체가 나오고, 도천ㆍ북신ㆍ미수아파트에 건물 유지 관리비가 나오고 하는데, 이게 100만원씩하고 35세대가 나오는데 이게 무조건 퇴거를 하면 도배ㆍ장판을 깔아 줍니까, 안 그러면 35개는 낙후된, 노후된 것만 해주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이 부분은 퇴거를 하면은 보통 퇴거 한 3년, 4년씩 이렇게 살고 가고 하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그렇게 벽지를 갈아주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1년에 보통 퇴거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미수동에 36세대 관리하는 데는 1년에 한 5회 정도, 5가구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신아파트는 72가구인데, 거기는 1년에 한두 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264세대가 있는 도천아파트에는 1년에 한 30세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보통 퇴거하는 쪽에는 도배ㆍ장판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35개 같으면.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11시 03분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방형철계장입니다. 재난시스템팀장 김종명계장입니다. 민방위담당 임명복계장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이수구계장입니다. 재해복구담당 김상배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494페이지에 302번 민간인재해보상금 해가지고 자연재해예방 민간(군부대)동원 보상 3000만원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3000만원 편성한 것은 우리시가 만약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근 고성군, 거제시와 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타 지자체에 오는 직원들의 급량비와 군부대 장비가 동원되면 그 장비의 유류대를 지급하기 위해서 3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정이 쉽게 말하자면 쓸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예정으로 잡아 놓은 어떤 비상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예비비 형식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비비 차원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도남동 음악분수대 맞은편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70m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때 설명드린 그 부분하고 동일한 위치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써는 지금 보상비 집행을 못하도록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토지 한 12필지가 지금 임야 편입됩니다. 그래서 1억원 부득이 이제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제가 엊그제 보고할 때 보니까 이 설명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보상을 해줘야 될 건데, 나는 그 3억, 3억에서 다하는 줄 알았는데, 6억 가지고 다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 거네요? 쉽게 말하자면.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써는 보상비로 지급을 못하도록 돼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보상비가 지금 1억 하면은 가능합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12필지에 한 200헤베됩니다. 임야기 때문에, 임야고 지금 경사가 한 50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우리가 지금 가능하도록 지금 해가지고 충분한 금액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6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7억. 그 6억에 1억하고.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다음에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요. 욕지에 석산하던 데, 그 위험재해지구 지금 공사를 그게 입찰이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지금 1필지 지금 보상이, 광주 사는 사람인데 보상이 안돼 가지고 지금 인근에 발파하고 지금 다른 데는 해결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1필지가 안돼 가지고 지금 그 부분만 놔두고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지금 작업은 하고 있네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 굉장히 저번에 한 번 가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것 진짜 한 번 무너지면, 무너지는데 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큰 그게 일어나겠던데요. 사고가 일어나겠던데요. 그것 왜 안 줬는가요.... 그것 좀....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한 5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에 사는 토지소유자는 땅도 안 보고 샀는가 한 7000만원을 주고 샀더랍니다. 그 땅을. 그래 놓으니까 지금 필요한 7000만원을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7000만원 줄 돈은 없고, 우리 감정해봤자 52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수용을 하기 위해서 수용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는 중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487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119 희망의 집 건축, 이것 뭐 어떻게 된 사업인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487페이지.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119 희망의 집 건축 이것은 우리가 저소득층에 만약 화재가 났을 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건물을 지어줘 가지고 주거안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도 좀 특이한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저소득층에 불이 난다, 컨테이너를 지어준다. 이것 좀....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2008년도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전 시군에 이게 지금 국ㆍ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이제 지원되는 사업인데 2009년도에 우리가 한 가구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디 불이 났습니까? 어떤쪽에 불이 났어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고 한 가구 1800만원 지원한 걸로.... 올해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그게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꼭 화재가 나서 이곳에 이 집을 다시 컨테이너를 짓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래서 집을 사람이 주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을 조성해준다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화재가 안 나면은 이 예산은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
만옥
김만옥위원
안 나면은 이 방법을 쓸 수 없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통영소방서에서 우리 과로 찾아와 가지고 이 지금 올해 예산도 이것 지금 편성이, 2010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지금 스틸하우스 컨테이너 건물을 지어 놓고 그게 화재가 나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걸 해가지고, 예산을, 올해 예산을 쓰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지원을 해야지, 이것 반납을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은 못 쓴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문제가, 반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우리 취지는 좋은데 그러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의 방법이 조금 내가 문제가 있다 하는, 취지는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 불이 났을 때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을 한 번 의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494페이지에 서호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이것 서호만지구라 하는 게 지금 바다에 물 역류하는 그 부분입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만 앞에, 서호시장 앞에 그것 역류되는 구간 이제....
만옥
김만옥위원
재해위험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좀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우리 천영기위원님 보충 질의.... 예.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오늘 정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약 35억 63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또 있지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이것 지금 총 공사금액이 서호천 생태하천복원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420억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여기 지금 국비가 얼마, 시비, 도비 한 번 편성 설명을 좀 해보세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서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우리가 계획하기로 1.3km에 420억원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국비 294억원, 도비 63억원, 시비 23억원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420억 중에서 국비 294억, 시비 63억, 도비 63억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 63억만 들이면 360억을 도나 국ㆍ도비를 가져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 설계비하고 이렇게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 안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배정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정량천 생태하천을 지금 2009년도부터 시행해가지고 보상, 올해 보상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연이어서 또 서호천까지 2개 하천을 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내년도에는 긴축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유사 중복되는 예산은 좀 해가지고 과감히 축소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정량천은 사업을 다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에 우리 서호천은 그때 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정량천이 준공이 언제를 예정을 잡습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201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2013년인데 가능합니까? 과장님 견해로 보실 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지금 국비 지원, 올해 같은 경우로 지원되면 안 되지만 한 1년 정도는 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 1년이 아니고 한 2년 내지 3년이 연장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지정해 놓은 걸 정부에서 가져 가지 않겠습니까? 보전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볼 때 보전이 된다고 봅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빼앗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도 이것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실시설계비는 당연히 내년도 반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실시설계비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정부에. 중앙정부에.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6억 확보돼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실시설계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비 한 1억 정도만 확보하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1억만 하면은 어떤 검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까지도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 비용 1억 절감해줄테니까 할 용의 있습니까? 아니, 국가에서 360억원이라는 돈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63억만 하면은 거기 길 내고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되고, 그 지역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인데, 그것을 한 번 의논도 하지 않고 그것을 보류시키고 사업을 안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뭔지 내 모르겠습니다. 이것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이것 정량천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228억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228억에 국비와 도비 비율, 시비 비율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국비 700억원, 도비 154억, 시비 154억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정량천을 해서 더 생태복원에 대한 어떤 사업과 서호천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을 했을 때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 혜택을 주는 효과가 어디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량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190억 가져 옵니다. 그 서호천 같은 데는 정량천보다 그 배로 360억～370억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서호동 그쪽에, 명정동 그쪽에 지금 어찌 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 위치나 우리 정량천 이 위치나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정량천은 저도 거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량천에도 해야 된다 하지마는 지금 서호천 같은 경우는 그 지역민이 완전 낙후돼 가는 어떤 그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관광특구를 만든다, 파크랜드 안 만들고, 파크랜드 200억, 300억 안 들이고 이것 60억만 들이면은 430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왜 이 발상 자체를 없앴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한 번 밝혀 주시지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다른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 해가지고 전국 한 238개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2개소 추진하는 데는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없다 보니까는, 동일한 또 똑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정량천을 하고 나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나서 이제 하자고,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 검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정량천할 때까지 보고 이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이 사업을 그냥 연장시켜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불가하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답이 그것 아닙니까. 사업을 안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반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 어느 분 발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해주시지요. 국가에서 돈을 준다 해도, 사업비 책정까지 6억이 돼 있는데도 사업을 안하고, 예? 뭐 제가 어떤 공정이나 이런 것 따져서, 품명을 따져서 그렇지마는 지금 63억만 들이면 거기에 도로 나지요. 환경개선되지요. 관광지 개발되지요. 지금 이 지금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지역민들한테는 아직 설명은 안 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그것 이런 것은 한 번 지역민들하고 한 번 상의도 하고 공청회를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이게 작년 5월달에, 올 5월달에 환경부하고 협약만 체결해 놓은 상태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되면은 추진을 할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는데, 사업 자체가 보류되다 보니까 그것은 안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한데, 거기는 지금, 명정동 거기는 시내버스도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통영시내에 시내버스 안 들어가는 지역 한 번 따져 보십시오.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리 낙후돼 가는 지역을 개발할, 어떤 관심을 가지고 개발할 어떤 그런 사업은 안하고, 아니 거기는 그것 생태하천 만들면 관광지로 개발이 안 됩니까?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어떤 머리를, 어느 분이 이런 어떤 머리를 써서 이렇게 만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제가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매주 챙기겠습니다. 제가 이것. 아니, 한 번 시도도 한 번 안해 보고 그것을 죽인다, 그때 우리 선정될 시기에 몇 개 측 업체, 그 지역이 선정되었지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2단계 10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이것을 6.2 지방선거 때 활용해먹고 이제 폐기처분한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딱 이게 2010년도 초에 결정됐지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5월달에 결정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래 6.2 지방선거에 활용해 먹고 지금 폐기처분한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전국에 실시하는 지금 생태하천보전사업 중에서 우리 인근에 김해시에도 지금 사업을 포기를 했고, 전라도 순천시, 그 다음에 충북 제천시에도 사업을 자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 지역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해 가겠습니다. 420억짜리 공사를 360～370억을 국가에서 주는데 우리가 60억만 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도로 하나 내려고 하면은 얼마 들어야 됩니까? 최하 100m 정도 하려고 하면은 60억 가까이 듭니다. 보상비하고 도로 공사비하고요. 그러면 그것 지금 도로가 우리 서호천 길이가 1.3km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1.3km 개발하는데 우리 60억 들이면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주는 것보다도 사실 못합니다. 그리 하면 될 어떤 사업을 360억, 370억 준다 해도 안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좌우튼 이것은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이것 시장님한테 내가 공청회를 같이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무슨 이유에서 이것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은 한 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사업비가 지금 6억이라는 설계비가 잡혀 있는데도, 1억만 주면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어떤 것이 더 생산성이 있는지를 한 번 좀 잘 체크해 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는 그 김해, 순천 안 했다는데 왜 안한 사유, 그것 좀 자료를 받아서 좀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예산이 한 63억, 전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정량천을 빼고도 약 한 40억이 국고 보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4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국고 보조를 받아 왔다는 이야기네요? 수입을 보니까. 세입을 보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올해까지는 국ㆍ도비, 전액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시비 부담분이 28%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증액이 되었고, 국ㆍ도비도 많이 받아 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정 과
11시 42분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 권주태입니다. 인력육성담당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조준태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장흥렬입니다. (인 사)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농업기술 출신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위원장님 보고 안 도와준다고 이렇게 압력도 넣고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50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청사 별관 방수 및 도색하고 청사전기시설 절전형 보수공사, 505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서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개ㆍ보수, 이것 성격이 어떤 종류입니까? 청사 개ㆍ보수나 방수공사나 도색공사 이것 다 개ㆍ보수 공사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 아닙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504페이지의 시설비는 거기서 표기한대로 도색과 전기시설 이것을 절전형으로 보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고, 505페이지의 청사 개ㆍ보수는 지금 현재 건축센터가, 건축연도가 1981년도입니다. 그래서 30년이 경과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비만 오면은 옥상에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옥상을 누수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에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빗물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이번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과장님 이것 올해 2010년도도 작업했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2009년도에도 했지요? 지금 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이게 어찌 분리를 해가지고 이것 쪼개 놓은 겁니까? 이것, 농업기술센터 청사 개ㆍ보수 이러면은 뭐 도색도 들어가고 방수도 들어가고 미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왜 분리를 해놨습니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505페이지의 시설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조금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고, 504페이지의 시설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조그만한 그런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애요. 아니, 이걸 그러면 같이 묶어놔도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쪼개 놓을 필요가 뭐 있으며, 개ㆍ보수라는 단어 속에 방수공사, 도색공사, 전기공사, 미장공사, 조적공사, 다 들어가는데, 석공사, 다 들어가는데 이것 분리해 놓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가 물어보는 답이 아니고요. 그것 자꾸.... 뭔가 있습니까? 이게. 자, 과장님, 자 이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농정과의 금액을 보니까 거의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수출촉진기금 지원, 거의 뭐 우리 농어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자,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것 좋습니다. 저,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과연 이 혜택이 정말 골고루 우리 농어민들한테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는지, 또 그런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그래서 이 사업 선정자를 선택을 해놓고 지금 자금을 확보해 놓고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금 확보하고 나면은 선정을 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어떤 그 규모 이상의 사업은 사전에 농림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농정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사전적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소규모적인 이런 것은 사업을 확보를 한 그 이후에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을 하는, 공문은 면으로 시달을 한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그 어떤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과장님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 개개인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간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이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과가요. 그러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공정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만 주고 신규하는 사람들은 안 준다, 농업기술과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오늘 나중에 농업기술과 들어오면 이야기할 겁니다. 자기들 뭐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했는데 다 지원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서로 이렇게 갈라갈 수 있고 좀 이렇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일정 특정 다수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어떤 예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자본이전이라든지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전부 다 민간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 개개인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어떤 질문이 나오실지는 아실 겁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왔는데. 좀 골고루, 특히 우리 농어민들한테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조금씩 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시고, 좀 그런 혜택이 또 사실이 있는지도 모르는 농민들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이름을 대달라고 하면은 이것 공개석상에서 이름은 못 대겠지만 제가 자료를 주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런 지원을 해주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농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농정과장님은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 부분에서는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우리 그런 농민들한테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회를 부여해주고 이렇게 좀 안아줄 수 있는, 그 농민들 사실 100～200만원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책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저 이에 대해서 돈, 저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깎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 뭐 다 드리고 싶은데, 좀 골고루 돌아가고, 좀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좀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민간자본이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보면 농협 협력사업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농협에 우리가 시에서 50% 부담해주고 농협이 지금 몇 %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보통 50 대 50의 비율로 하는 것도 있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50 대 50으로 하면 농협이 100 부담을, 50 대 50이면 100%인데, 농가들한테 그러면 부담이 없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가들.... 사업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농가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것도 있고, 농협이, 예를 들어서 행정과 농협이 각각 50%를 부담을 했을 때에 농가 자체에서 또 추가적으로 조금씩, 20～30%를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그게 원칙이 없습니까? 이게 100만원이 드는데, 시에서 50만원 보조해주고, 농협에서 50만원 하면 농가들한테 공짜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또 추가부담이 있다는 것은 농협에서 한 20%만 부담하고 농가한테 한 30% 맡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협력사업이 농가에 한 20%, 그 다음에 농협이 한 30%, 행정에서 한 50% 하는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말은 농협 협력사업이라 그래 놔놓고 시에서 자금 만들어 주면 농협이 생색내는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이것 농민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은 한 30% 보태 가지고 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문화시켜서 농민 홍보도 그렇게 해주시고, 시가 만들어서 시가 지원을 해주는데 왜 농협이 자기 돈 한 30% 보태 가지고 자기 돈 같이 쓰고 다니면서 한다는 이것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 요청할 때도 그렇고, 집행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홍보도 해주시고.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만들어 드리는 것도 알고, 시가 만들어 드리는 것도 알 것, 농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2시 01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곽경락입니다.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이종상계장님이십니다. 환경농업담당 장명렬계장님이십니다. 원예작물담당 허태림계장입니다. 생활자원담당 김상헌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실 때 아까 농정과하는대로 큰 목만 짚어 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2011년도 농업기술과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538페이지 한 번.... 올 예산이 좀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 보면은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증액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사업자 선정이 됨으로 해서 이런 어떤 결과가 생긴 겁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알겠는데, 이것 뭐 배꼽보다,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는 옛날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것 보니까 상당히 좀 이것 문제성이 있다 하는 걸 느끼겠어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 시장님께서 부르짖는 생명농업, 바이오 농업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농업기술을 끌고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개발시설에 노산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시설에 지금 현재까지 꽃생산 위주로, 화초를 생산 위주로 운영되던 그 개발시설을 약 50%를 초화류 생산을 감산을 하고 약 50%를 지역농업 특화작목 시범재배를 추진을 하기로, 올해는 지금 추진 방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되는, 투입되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동백화장품 홍보비에 올해 조금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기초하고 헤어하고 바디하고 이런 계통만 주로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유아용 아토피에 상당히 관심이 좀 고조가 되고, 그 방향으로 화장품을 개발을 한 번 해볼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359페이지에 거기에 유아용 아토피제품과 용기 개발, 브랜드 네임 같은 이런 걸 지금 추진을 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지금 증감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 얼마만큼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만 해도 벌써 예산이 전년도 없던 예산이 약 한 3억 5000 정도 이상 이렇게 증감이 돼 있고,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은 감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지금 동백화장품에 대한, 우리는 동백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면서 이 제품에 대한 확실한 어떠한 의지를 가지는데, 소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반응이 좋지 않다 하는 이야기라요. 좋지 않으니까 지금 무언가 이렇게 큰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동백화장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실패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지금 진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든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다 하는 문제가 있는 데서 자꾸 이렇게 예산이 증감이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지적을 안하고 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잘 해보십시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또 기대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위원 거수)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만옥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 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동백화장품 특허사용료 2000만원입니다. 맞지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이것 지금 몇 년 계약돼 가지고 이 특허료를 2000만원을 몇 년동안 받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1년간 최소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이게 1년인데 몇 년까지, 뭐 평생 이것 2000만원씩 들어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아닙니다. 2016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2016년도까지 계상하면은 2000만원씩 계산이 나오지요? 자, 우리 53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동백생활자원개발기술보급 해가지고 동백화장품 홍보, 얼마입니까? 2억 5400입니다. 좀 비생산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가 1억 6500입니다. 우리 김만옥 선배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그 다음에 여비, 홍보비, 이것 1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2억 5400만원 이것 언제, 몇 년 받아야 됩니까? 13년을 받아야 됩니다. 13년. 금리 따지고 이러면 15년 가까이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동백화장품이 작년도에 총 판매실적이 83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지적재산권 징수액이 3990만원 정도 해가지고 약 한 4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는 약 한 50억원 이상 지금 판매를 돼 있고, 하반기까지 합하면은 약 100억 정도는 판매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징수액은 약 한 4000만원 정도 올해는 무난히 아마 징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동백화장품이 약 한 7년동안에, 기간동안에 지금 추진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최근에 들어서 약 한 2년 전부터 지금 조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에서 또 투입과 산출에 대한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백화장품이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거기에 홍보가 나가는데는 반드시 통영시가 같이 통영시 브랜드가 같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통영시 관광 홍보에 대한 그런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도 참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유아제품 이런 것은 그 원료가 동백씨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백기름으로 활용하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그렇게 동백씨가 많이 소요가 많이 안 돼서 유아용이나 그 다음에 식용유 같은 이런 걸 개발하면은 노인 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요즘 시대는 CEO 시대입니다. 우리 여기 시장님도 경제통입니다마는 이익없는 어떤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경기가,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 하나 만들어내고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동백에 대해서 지금 2000만원 받고 1억 6000, 2억 5400, 아토피 지금 연구용역비가 1억 6500으로써 끝난다고 보십니까,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여기에는 우리 시비 예산만 1억 6500만원이라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6종 개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6종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우리가 계약되는 회사에서는 우리의 한 10배 이상이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개발비하고 그 다음에 제품생산에 있어서는 1억 6500만원, 우리시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1억 6500 해도 됩니다. 수입을 이렇게 받아 오면 되는데, 수입이 2000만원 가져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 해봐야 한 4000만원 가져 온다 그러는데, 그런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 통영시 이름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영시 이름보다도 요즘은 사실 지금 통영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우리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한 번 더 짚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참고하십시오. 이것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농정과에 설명한, 위원장님 설명하신 농협하고 이 사업하는 부분이 농업기술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자, 이 비율과 지금 이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농협에서 직접하는 건지, 우리시에서 하는 건지, 이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537페이지에 보면은 경제작물 분야에 농업협력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예산상으로는 50%가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50%는 농협하고 자담하고 이렇게 해서 총 100%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만약에 우리 농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이 되면은 오히려 농협하고 거기에서 부담을 같이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50% 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80%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구마줄기 포장박스는 80%까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50%는 농협에서 30% 지원합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30%하고 농가 자부담이 약 한 2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이런 돈은 농협에 줘 가지고 농협에서 지출을 합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이것 전부 농협에서 생색 다 내겠네요. 우리 농가인들이 시에서 이것 돈 주는 걸 압니까? 그런 점도 홍보가 돼 있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아까 농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 질문을 농업기술과에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사실 농협이 생색 다 내는 것 같애요. 한 20～30% 주고. 이런 부분은 한 번 좀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선택도 농민들이 다 하는 겁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사업자 선정은 농협에서 주로 이제 이것 하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신청에서 시작해서 예산 지원, 그 다음에 사후 추진사항, 결과 같은 이런 것도 시에서 깊숙이 관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때까지 안 했네요? 쉽게 말하자면.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지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사업 추진은 거의 농협에서 했다고 봐도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좀 시 돈 가지고 농협 생색 다 내고, 뭐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것 꼭.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이것 챙기십시오. 챙겨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책이 돼야 되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혜택이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가야 됩니다. 농민들 돈 100～200만원이 큰 돈인데, 딱 일정된, 한정돼 있다는 민원이 빗발칩니다. 술 드시면 나한테 전화 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 사무실 또 전화 오고.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거의 광도면, 도산면입니다. 제 전화 받는 게.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 과장님, 좀 선정을 하는데 심혈을 좀 기울여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과에 주는 사업이 농민들한테 거의 돌아가는 돈 아닙니까. 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뭐, 전부 다 민간한테 가는 어떤 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돈을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농정과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이 지원을 시에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우리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우리 그리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 한정된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일부 한정된 사람한테 그것만 딱 알아 가지고 한다는 것,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사업 방향, 추진 방법 같은 이런 것도 금년 내로 다시 수정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것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농협하고 해 가지고 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년도 앞에 추진한 내용, 그 혜택을 받은 어떤 농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하는 민간인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한 번 비교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조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 위원, 광도ㆍ도산 민원은 나한테 주소. 내 지역구인데 거기 다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되나?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보면 시ㆍ도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는 약 2억 2000 정도, 2억 한 3000 정도 줄었는데,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을 신청 안해서 그런 겁니까?
장내 웃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시ㆍ도비 보조금 말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예. 제일 밑에.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아, 시ㆍ도비 보조금 이것은 우리시 예산도 물론 있지마는 도비 부분에 신청은 우리가 항목별로 전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도 진흥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농업 부분에 예산이 우리가 물론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 저 자신도 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이 약세인 통영에 조금 지원이 덜 됐던 것은 앞으로 좀 시정돼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건 담당과장의 역할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갑자기 이렇게 줄어간다는 것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었고 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앞으로도 혹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아야 될 사업이 있으면 역할을 하십시오. 가서 자주 찾아 뵙고, 설명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야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개발시설에 지금 초화류하고 개발시설에 하고 50 대 50입니까? 유리온실 안에 들어가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유리온실하고 지금 전 시설이 초화류생산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약 한 50% 정도를 실증, 시험재배 포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50%밖에 안 합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50%는....
정철
유정철위원장
당초 목적이 초화류가 아니고 지역특수작물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 지역개발시설 아닙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개발시설 목적대로 가야지, 초화류 생산은 50% 준다는 것은 그 목적대로 지금 겨우 이제 가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100% 지금 초화류 생산하고 있는 이 체제를 지금 각 읍면동이나 유관기관에서 소요되는 초화류를 갑자기 시에서 중단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애서 약 한 50%만 올해, 내년에 생산을 해서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역개발시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 농업기술 개발 시험 재배, 그래 가지고 농가한테 보급을, 기술 보급 현장 견학 장소로 활용하는 그런....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초화류 생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초화류 생산하고는 개발시설 목적하고는 조금 위배,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조금 본래 목적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저도,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깊이까지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개발, 농업개발시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여서 우리 농가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지역에 맞는 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본연의 목적대로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은 꾸준하게 지켜 보겠습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우리 천영기위원님 보충 또 질의....
영기
천영기위원
예, 아까 질문한다는 게 깜빡 잊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 54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유용곤충 사육 시범하고 그 밑에 소규모 농식품 가공기술 지원 시험연구비, 이것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542페이지 유용곤충(동애등에) 사육 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하나의 파리류입니다. 동애등에가. 그래서 거기에 생산되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더기를 생산을 해가지고 그 구더기를 활용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음식쓰레기 같은 이런 데도 문제가 있어서 처리 문제에. 동애등에를 약 한 1000마리 정도를 구더기를 활용을 하면은 거기에서 소요될 수 있는 양이, 음식쓰레기가 소요될 수 있는 양이 약 한 2kg, 하루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험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산업과 농업에 상생협력관계 이런 데에 있어서도 그 구더기를, 동애등에 구더기를 축양장에 사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를 그 먹고 난 뒤에 파리가 되기 전에 이런 동애등에의 부산물을 퇴비화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걸 농촌진흥청에서 그 기술 이전을 받고 그 다음에 시설을 구입을 하고 이래서 지역농업개발시설에 설치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 번 사육을 한 번 해보고,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다 싶으면은 우리 각 시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영기
천영기위원
아, 잠깐만요. 과장님! 대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사육시범을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눈치를 봐사서 안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 지역농산물 가공 기술 개발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지역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는 금년에 약 한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빼떼기죽하고 정과하고 그 다음에 또 라떼하고 이 세 가지를 지금 개발을 12월말로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 가지고 유자나 오디, 야콘, 땅두릅, 시금치 같은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표준화할 수 있는 음식 개발을 할 그런 연구개발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직접 할 계획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539페이지 보면 레드플로 해외 판로개척 지원, 민간경상보조비 20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이것은 2000만원 레드플로 해외 판로개척 지원은 지금 시장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농산물 해외수출 관계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레드플로 이것도 지금 수출, 약 한 10개국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약간 수출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이걸 수출을 좀더 늘릴 수 있는, 각 지역에, 그 다음에 소망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관련 업체 이런 데 마케팅 비용으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원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이것 1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과는 이것 사실 연구비, 개발비 이게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통영 농협이 사실 좀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흥해가지고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어느 정도 이 효율을 가지고 일어날 것인지 그 효율성을 가질 것인지를 한 번 이것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이것도 같이 좀 해가지고 우리 과연 이것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돈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될는지를 업무보고 때 그때 구체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예.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12시 34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계장님은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급수계장 정승호. 하수계장 배종호. 오수계장 유일오. 하수정화계장은 지금 병가 중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55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것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두 공중화장실을 지금 관리하는 모양이네요? 문화마당하고 안정사.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 두 가지만 하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이제 공중화장실이 총 60개소입니다. 60개소인데, 그중에서 읍면에서 이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36개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24개소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이게 일비,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아마 일비를 주는 모양인데, 예?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우리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사람이 많이 이제 모이는 그런 기간에 대해서 또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를 그 기간만 사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용화사 같은 데도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 누가 지금 관리합니까? 행사에 관광객도 많이 왔다 가고 하는데 거기는 여기서 관리를 하면은 청소는 어떻게 해요?
일오
유일오오수담당주사
용화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에서 24개 화장실.... 24개 화장실을 용역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관리하고 그 용역업체에다가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게 정상화....
일오
유일오오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지금 문화마당하고 안정사는 시장, 문화마당은 시장 주변이고 안정사는 봄, 여름, 가을 3계절에 한해서 기간제 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계장님, 그러면은 지금 60몇개라고 그랬지요?
일오
유일오오수담당주사
총 60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60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 서면으로 한 번 좀 주십시오. 운영하고 관리하는 형태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오
유일오오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못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분뇨처리장 운영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슬러지 이송용 스키드로더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551페이지입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에 스키드로더 구입비는 당초에 2006년도4월18일날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또 부도가 나가지고 폐업 중에 있고, 또 부품이 생산이 안 돼서 고장이 났는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것은 내구연한도 8년인데 8년이 경과되었고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구입한 업체, 스키드로더 구입, 전에 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부품 구입이 안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점순
한점순간사
수리, 이걸 수리할 데가 없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또 96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14년이나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 스키드로더 사업 내역하고요, 그것 좀 해주시고, 이것 계획 올라와 있지요? 스키드로더 계획서. 그것도 같이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551페이지 한 번 봅시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1페이지, 그 시설비에,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 우리 비진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하고 특별회계 11페이지 비진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보수공사 7000만원, 여기 3000만원, 이것 더블된 것 맞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 특별회계 예산하고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면서 그것 착오로 인해서 이것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삭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 비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7000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말고 일반회계 3000만원을 좀 삭감해 주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것 좀 신중을 기해서, 그래도 의회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이것 안 보고 왜 이걸 왜 체크를 안하고 이것 삭감 안 시킨, 다른 것 삭감시키지 말고 이런 것 삭감 안 시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반복, 더블 됐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다음에 549페이지, 읍면지역 긴급 준설공사 이것은 예비비 차원입니까, 어떻게 결정된 내용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수기 때 하수도에 토사가 유입돼 가지고 배수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해주려고 그것 어디 위치가 딱 선정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결론은 이것은 또 예비비 차원이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551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이것도 예비비 차원입니까? 공중화장실 설치가 지정돼 있는 지역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사실 부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산도하고 사량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는 하는데 사실 부지 해결이 안 돼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지 해결만 되면은 시설을 해주려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다른 예산은 예산계에서 안 깎고 이것 뭐 예비비 차원 이런 것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올려 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소장님 뭐 또 다른 데 좀 과다 편성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는 서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저희들이 요구한 데에서 한 1/3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삭감할 그런 게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그 밑에 207 연구개발비, 용역비 50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550페이지, 기타등등 용역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비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551페이지, 분뇨처리, 기술진단 용역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업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의무사항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영기
천영기위원
이것 분뇨처리운영하고 그 다음에 오수분뇨 공중화장실 관리공사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의뢰도 마찬가지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것도 5년입니까? 계장님, 저기 분뇨처리운영계획 연구용역은 2년 진단 맞습니까?
일오
유일오오수담당주사
5년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도 5년입니까? 우리 과장님 배수진을 치고 안 깎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비, 우리 계장님 이것은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일오
유일오오수담당주사
매 2년마다 하는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2년마다지요? 이것도 필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우리 상하수도관 매설하고 할 때 건설과하고 업무 연찬을 하면서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를 항상 협의를 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분기별로 도로 굴착 심의회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심의를 다 받아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중 굴착을 안하기 위해서 가스공사라든지 우리 위탁을 준,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위탁 준 수자원공사라든지 BTL사업 하는 금호산업 그런 회사에 주기적으로 만나 가지고 어느 부분에 공사를 하니까 공사 계획이 있으면은 같이 하자 이래 가지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도산 신평마을에 이번에 포장공사 마무리 지어진 줄 알지요? 마을 도로 개설해가지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거기에 우리 급수관을 묻어 가면서 중간에 한 200m 정도 비어 있었다는 것 압니까? 매설이 안 됐다는 것 압니까? 포장은 엊그제 준공 검사 났는데, 급수관이 매설 안돼 있다는 것 압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업무 파악 못 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은 사실 도로 포장하기 전에 그런 게 있으면은.....
정철
유정철위원장
포장해 버리고 나면 2년 안에 굴착 못하는 것도 알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를 서면 답변을 좀 주시든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부분은 제일 지금 우리 주민들이 민원 소지, 일어나는 게 그 부분입니다. 판 데 또 파고, 엊그제 포장해 가지고 다시 또 파고 하는 그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안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업무 연찬이 안 돼서, 지금 한 두 달 전에 포장해가지고 준공 검사 났는데 다시 또 파야 될 형편에 놓여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우리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누가 잘못인가 한 번 짚어 볼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