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회의 전체 보기 857턴

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대전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 청취한 다음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위원회별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박상덕행정부시장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4.6% 인 1,412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2,2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752억 원으로 세목 간소화로 인한 자체수입 감소와 의존재원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86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의료급여기금, 도시개발사업 등이 증액되어 1.6%가 증가되었으며, 기금규모 4,734억 원으로 감채적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녹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이 증액되어 18.1%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사실상 민선 5기 출범 첫 해로 시민약속사업과 지역경제살리기 그리고 일자리창출, 나눔과 배려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복지확대, 지역균형발전 배분, 자전거 타기와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완성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배정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가 정체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정수요충족과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첨단부품 및 소재사업 지원, 정보통신산업 육성 지원 등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배달강좌제 및 교육만두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장, 장수 축하금,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를 위한 고향의 강 하천정비,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 조성, 수해상습지 개선, 3대하천 하도 준설, 도시숲 조성 등 쾌적한 도시기반만들기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타슈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자전거시민보험제도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신대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상서동 철도입체화시설,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가오동길 확장,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등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배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와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예산참여시민위원회 토론을 거치는 등 투명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상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개요, 회계별 예산안 규모, 분야별 예산현황, 계속비사업 그리고 기금예산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각 상임위를 통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리면 2011년도는 사실상 민선 5기 출범 첫해로써 시민약속사업 및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으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입은 지방세목 간소화에 따른 시 재원의 구 이전과 지방세의 미미한 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운용 시기 등을 고려해 지방채를 활용하여 완성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코자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인프라 확충과 나눔과 배려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맞춤형복지 확대에 미래도약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배분과 자전거 타기 및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전재정과 수지균형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예산편성을 정했습니다.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7,538억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2.6%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2조 752억 원, 특별회계는 6,7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 대비 2.9%인 581억 원이 증가된 2조 752억 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6%인 291억 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은 7.0%인 57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금년도보다 28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786억 원으로서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도시개발, 학교용지부담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469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광역교통시설, 산업단지, 도시철도사업, 기반시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등에서 365억 원이 감소하여 총 1.6%인 104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지표를 말씀드리면 최근 6년간 평균 재정신장률은 6.7%이나 내년도 성장률은 평균신장률보다 감소된 2.6%에 그쳤고 재정자립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자체수입증가율 2.6% 보다 중앙재원 증가율 7.0%가 더 커짐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0.1% 감소된 54.6%가 되겠으며, 시민 1인당 예산액은 금년보다 3만 8,000원이 증가한 184만 7,000원, 시민 1인당 담세액은 금년보다 3,000원이 감소한 66만 4,000원, 1인당 지방채는 8,000원이 증가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6쪽 분야별 예산현황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으로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 분야는 18.8%인 215억 원이 증가된 1,35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3.9%인 941억 원이 증가된 7,727억 원, 보건환경 분야는 0.6%인 19억 원이 감소된 3,25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인 36억 원이 감소된 3,186억 원, 수송 분야는 21.5%인 816억 원이 감소된 2,97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인 62억 원이 증가된 3,78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7%인 29억 원이 증가된 223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5%인 309억 원이 증가된 5,037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7쪽부터 22쪽까지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23쪽과 24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속비 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만 계상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에 3개 사업, 하수도사업에 10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총 4,734억 원으로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21.7%인 426억 원이 증가한 2,394억 원이 되겠으며, 감채적립기금 등 17개 개별기금이 14.8%인 301억 원이 증가한 2,340억 원으로서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189억 원, 융자금 회수 35억 원, 예탁금 상환금 2,271억 원, 예수금 2,083억 원, 이자수입 153억 원, 기타 3억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 66억 원, 융자금 104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 87억 원, 예탁금 2,083억 원, 예치금 2,083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11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기금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8개 기금에 4,071억 원이며, 2011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올해에 대비 2.3%가 증가한 4,166억 원으로써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의 규모는 2,0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올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미미한 증가를 보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잘 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속의 대전건설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과 행정운영경비 절감 편성 등 세입․세출에 한계를 극복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배려의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심사 시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시의 살림살이 규모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자재원은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임 조욱형 기획관리실장이 어제 부임해 오늘 첫 출근한 관계로 아직 업무파악이 충분치 못해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의 질의 시에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은 예산심사에 앞서서 지난 3일 시장이 제출한 무상급식비 40억 원을 삭감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과 교육감에게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한 필요성과 협의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역설하고 시정을 촉구한 결과, 시장과 교육감 두 분께서 재협의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놓고 계속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시가 교육청과 예산분담문제에 관하여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무상급식비 4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대전시장과 교육감이 내년 제1회 추경 전까지 합의를 이루겠다는 성과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년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마저 무산시키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로 인해 향후 시가 교육청과의 추가협상 도출을 위한 명분이 상실되고 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빌미가 약해지는 만큼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의 반영이 요원해짐은 물론이고 또 시와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 역시 더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예상됨을 볼 때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의 취지는 우리 시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시재정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미협의로 인해서 집행이 예견되지 않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이 4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이 불합리해서 삭감했다고 한다면, 대전시에서 발생한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의 액수를 살펴보니까 2006년도에 832억 원, 2007년도에는 575억 원, 2008년도 538억 원, 2009년도에는 557억 원입니다. 2010년도에 발생 예상금액은 최근 3개 연도에 평균금액을 따져보니까 55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예상됨을 감안볼 때 시교육청 역시도 올해만 해도 약 650억 원의 불용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가 약 80억 원의 재원이 없어서 무상급식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정도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기획관께서 내년도 1회 추경 전까지 적극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합의안을 도출한다고까지 약속을 한 사항임을 감안해 볼 때 40억 원의 예산을 지금 당장 삭감하시지 마시고 제1회 추경 전까지 유보해서 시와 교육청의 추진결과를 지켜봐야 했음이 옳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요. 본 위원의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감안해 볼 때 시장과 교육감이 무상급식 재원분담에 관하여 재협상을 이끌어내는 일이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고 그로인해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복지실현 방안인 무상급식의 추진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이 아니었나 하는 자성의 말씀을 드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동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및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을 보시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상되는, 계획했던 3학년까지 160억 원 중 50% 인 80억 원에다 50%인 40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시장님과 관계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 40억 원을 우선 반영코자 한 것은 먼저 타시․도의 사례와 재정여건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무상급식 소요예산이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씩을 분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50%만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난 8월부터 교육청과 예산 분담률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으나 견해가 달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부담계획인 50%의 80억 원 중 50%만 즉, 40억 원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경 등을 통해서 충분히 계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안 되면 말고’라는 차원에서 50%만 한 것은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면…….

명경

김명경위원

의지가 확고하시면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의지를 담아서 100% 80억 원을 계상해 놓고 협의를 하시든 협상을 하시든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50%만 그냥 일부만 해놓다 보니까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예산 심의하신 상임위에서도 실제적으로 시장님과 대전시의 의지 부분이 약하니까 제대로 하고서 예산 올리라고 나름대로 결론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고하게 대전시민에게 약속하셨던 사업이고, 그런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100% 예산 80억 원을 계상하고 추진하셔야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차원의 예산을 계상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시장님과 대전시가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부터 밝혀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심사숙고하게 예산안을 심사할 텐데 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과연 시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 건가, 하기는 하려는 건가?, 하기는 하려나, 던져놓고 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결위 예산심의를 통해서라도 정말로 대전시와 시장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정말로 진정성과 진심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도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인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것은 협상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먼저 협상과 협의에 앞서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는 자세가 일단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 또한 김인식 위원님과 똑같이 이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가 약속한, 시장님만 공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공약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약했던 무상급식이 성사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부터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이고, 설명자료 237쪽입니다. 대전예술 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지 발간을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지 발간은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총에서 하고 있고, 대예총이라고 해서 대전예술인총연합회에서 하는 것까지 2개소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도 여기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은 예총에서 발간한 것이고, 이것은 대예총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없어요. 예총이나 대예총이나 본 단체의 회원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는 단체인데요. 이렇게 지원을 해줄 일이 있습니까? 꼭 지원해야 합니까? 그것도 2,300만 원이나 증액된 9,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대예총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런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지의 발간과 관련돼서 타시․도와의 차별성 있는 부분을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대전은 문화예술이 나름대로 근 10년간에 걸쳐서 많은 부분이 발전돼서 과거 문화의 불모지였던 지역이 상당부분 문화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자평합니다. 그중에 하나 문화예술지 발간과 관련해서도 타시․도의 경우에는 월간지로 발간을 하지 않습니다. 격월로 하거나 분기별로 하거나 1년에 2번 정도 반기별로 발간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월 월간지로 발간하는데 이런 내용은 곧바로 그마만큼 문화예술 활동이 많다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같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 양 단체에서 발간되는 것은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좀 달리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이 과거에는 희귀성을 요구했으나 이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신속한 문화예술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각 단체별로 발간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국장님 말씀 다양성을 요구한다는 부분은 맞는데 타시․도에서는 격월간이나 계간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타시․도는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아세요? 실질적으로 이 잡지에 대한 필요성도 있습니다, 있지만 인터넷이라든가 대중매체 등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논리로, 그러면 각 단체에서 전부 다 발간 요구하면 다 해줄 겁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차입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산을 무지무지 아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5%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 어떤지 모르겠네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문제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시에 아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 특혜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 예술활동을 하는 각 단체별로의 특성이 있어서 발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복성 여부는 앞으로 발간과 관련돼서 그러한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합니다. 자, 예총이 있고 대예총이 있습니다, 민예총도 있고. 그러면 특정단체를 또 하나 만들어서 무슨 한밭예총 이렇게 만들면 거기 지원해 줄 겁니까? 근본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으로 통제가 필요하고요. 또 예술에 대한 지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지요. 잘 해주시고요. 213쪽 견우직녀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견우직녀축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설명자료는 26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우직녀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우직녀축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속에는 들지 않지만 민속예술 중에 소위 음력 칠월칠석을 계기로 해서 전통적으로 다양한 전통축제를 해왔던 행사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대전에서는 새로운 축제로 도입하기 위해서 문화방송이 주관이 되고, 관련된 단체와 함께 이 축제를 그동안 5년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마침 우리 대전지역의 축제하는 장소가 유성의 엑스포 자리와 서구지역의 남문광장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서 엑스포다리를 상징으로 해서 견우직녀축제를 하는 것은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있는 각광받을 수 있는 소재가 있는 축제다 싶어서 이 축제를 계속 해오는데 말씀대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개최되었던 부분을 더 보완해서 예산을 더 추가하고 프로그램을 더 늘리고 이렇게 확대하면 좋은 소재거리가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대전의 축제가 몇 개 되는지 아시나요? 대표적인 대전의 축제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대전의 축제가 몇 개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축제가?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가 한밭문화제를 하고 있었는데…….

근수

한근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몇 개 된다고 보십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각 구별로 나름대로 크고 작은 축제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개수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전에 대표적으로 각 구별로 해서 신문지상에 떠돌고, 한 1억 이상 3억 이렇게 하는 게 지금 13개입니다. 그런데 기타적으로 다른 것으로 따지면 국화축제라든가 오월드축제 이런 것 다 빼고, 그런 것까지 치면 수십 개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대전축제가 대표적인 게 뭐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으로 만든다고 봅시다, 견우직녀축제. 견우직녀축제 우리만 있는 것 아닙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대표 축제화시킨다는 의지는 가상하고 좋습니다. 각 구별로 축제 같은 것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자생적으로 하지 않고 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만 전부 다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만 하고 있어요. 1억 2,000만 원을 늘렸다는 것은 대단히 큰 금액을 늘린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 견우직녀축제에 갔습니다. 불꽃놀이도 보고, 시장님하고 전체적으로 가서 봤습니다. 훌륭하게 했어요. 1억 2,000만 원을 넣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대단히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선정해야지요. 국장님 이것 재고해볼 생각 없으세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일부만 하지 마시고…….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재정만 자꾸 투입하는 부분은 축제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부분, 문제점 있는 부분, 지적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우직녀를 소재로 한 축제는 아직은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새로운 축제를 도입하는데 지리적 여건도 좋고, 또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되 그동안 MBC하고 한국천문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있는데 이 주관하는 분들이 범위를 앞으로 더 넓히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전의 연구단지 등 많은 단체들도 있고 이를 포함한 축제와 관련된 많은 단체들을 더 넓혀서 이 프로그램을 넓히고 규모를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염려가 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사전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 설명자료 347쪽 보시면, 국내외 관광박람회 대전홍보관 운영을 한다고 하셨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청방문의해 사업이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금년도가 대전․충청권 방문의 해여서 나름대로 대전관광 발전의 어떤 초석을 다지고 나름대로 앞으로 대전관광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국내외에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대전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하는 부분은 홍보효과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단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우리 대전의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 등은 널리 알리는 것이 곧바로 관광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올레길’ 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바람직합니다, 대전을 홍보한다는 것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탁하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관광협회 등’이라고 했는데 이외에 어디에 수탁합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관광협회에 위탁을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위탁하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종료됐어요. 그 다음에 홍보관을 하는데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크게 증가가 없고 홍보만 자꾸 하려는 그러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관광안내소도 현재 엑스포장에 있는 부분을 내년에 유성지역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대전의 관광을 위해서 대청호 호반길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관광코스를 많이 만들면서 대전관광의 기반시설을 넓히는 것으로 병행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큰 프로젝트가 종료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료된 수준으로 마쳤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24쪽, 설명자료 433쪽, 선사박물관 수장고 증축공사.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보관해야 할 유물이 급증된 겁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선사박물관 개장 이후에 기증자들이 자꾸 늘어나서 기증품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장할 장소가 협소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9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전 해서 한 9억 원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미술관장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위원장님, 미술관장.

재인

임재인위원장

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미술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종협

이종협대전시립미술관장

한 달여 됐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 달여 됐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협

이종협대전시립미술관장

미비합니다만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마 프랑스 생떼띠엔느미술관 소장품을 전시하는 모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협

이종협대전시립미술관장

생떼띠엔느미술관 건은 이번이 두 번째로 특별전을 여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전시로서 인상파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미술, 팝아트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한 전시로 기억됩니다. 그런 전시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도 이 미술전을 보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시비 40%, 언론사 측 60% 해서 투자비율은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전시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주의 모네, 휘슬러, 피카소에 이어서 서양미술을 대표하는 아마 전 세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팝아트인 앤디워홀, 리히텐슈타인 등 약 100여 점의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주 좋은 부분인데요. 우리 시 부담을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종협

이종협대전시립미술관장

그 부분도 사실 앞으로 같이 할 후원사와 조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미술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설명자료 4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지하연결통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26억 원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개선과 관련된 26억 7,600만 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지금 예술의전당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신 고객이 관람을 할 때 관람장까지 걸어가려면 지하통로가 없습니다. 지하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진입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상당 부분 불편을 느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남문광장 재창조사업 언제 끝납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남문광장 재창조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범위를 크게 하는 게 낫지,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플랜을 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의 주차장은 되어 있고 예술의전당을 가거나…….

근수

한근수위원

예술의전당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예술의전당만 가는 것도 아니고 남문광장하고 연계한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자꾸만 하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어떻습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습니까? 재창조사업하고 종합플랜 한 이후에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필요하지요, 저도 공감합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거기까지 사업을 확대하기까지는 일단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타당성도 조사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 되는 등 상당히 오래 걸리고, 말씀대로 남문광장하고 미술관하고 예술의전당까지 3개 장소를 다 지하에서 연결되도록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와 시기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일단은 금년도 예산된 부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5, 236쪽 설명자료 보시면 콘서트를 하거든요. 토요콘서트하고 수요브런치, 하늘마당에서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토요콘서트는 시청광장에서 매주 토요일에 말 그대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6차례 행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여규모가 한 2,000~2,500명 정도가 오는데 아주 인기리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횟수를 더 늘려서, 올해는 6차례 했는데 내년도에는 10회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운영과 관련돼서 하나의 문제점은 시청광장에서 오랜동안 하다 보니까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인근 특정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순회해가면서 원도심지역도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요브런치 콘서트도 같은 맥락이고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시청 20층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공연할 때마다 100여 명, 120~130명씩 옵니다. 의원님들도 저희가 한번 초청해서 같이 공연을 보도록 했는데 요일별로 날짜별로 아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의욕적으로 고정적으로 오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위원

보충질의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26억 7,600만 원이 있는데요. 둔산대공원을 방문한 관광객 숫자에 대한 통계는 갖고 계십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장소별로 저희가 통계를 낸 자료는 없습니다.

김인식위원

장소별은 없다고요? 그러면 미술관에서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에서 수목원 연결을 지하통로로 해서 구축하는 방안인데 이 방안 외에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또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서 선정한 것인데요.

김인식위원

어떤 방안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선정된 겁니까, 지하통로?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문제점이 지하에 주차하고…….

김인식위원

문제점은 아까 들어서 알고 있고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술의전당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주차하고 그대로 이어진 지하통로가 있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김인식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 편리성 면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많은 재원을 투입시킬 때는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을. 지도를 살펴보니까 미술관과 예술의전당 뒤쪽으로 수목원과 경계를 이룬 담장으로 분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한번 가보세요. 지도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관광객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하면 될 것 같거든요. 굳이 지하통로를 연결해서 26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할, 글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26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수목원과 예술의 전당 또 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훌륭한 다른 통로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도 특색 있는 통로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원과 예술의 전당에 걸맞게 우리가 산책을 하고 또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수종의 나무 있지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통로, 거리를 주변에 만들어서 주변의 미술하고 예술의 전당 또 수목원에 걸맞은 예술작품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연결통로보다는 나무와 꽃 또 예술작품 등으로 이루어진 통로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목원과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미지와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궁합이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시키는 만큼 다른 각도에서의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시고 이것은 재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과 미술관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주로 이용하는 자들이 미술관과 예술의전당 관람을 목표로 해서 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그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는 그 지하주차장에서 지하통로로 예술의전당과 미술관을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말씀하신 수목원까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그 이용자들의 목적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목원을 보시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은 야외에서 수목원을 보는 것이고, 지하주차장의 다수는…….

김인식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석이조의 예산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이것은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말을 끝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명경

김명경위원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죄송합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통로 관련해서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원이 어느 정도 제기됐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민원제기보다는 불편한 사항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표현하셨어요. 어느 정도 됐어요? 내용 있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통계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여기 표현을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얼마나 불편하다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지 여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무슨 시설이든 아무리 잘해놔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의견과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으면 편리한 시설인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원이,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차라리 어쩌면 처음 설계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건축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뒤늦게 보완한다는 부분이 일정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24억 원입니다, 24억 원을 투자할 만큼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했는지? 몇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아, 있으면 좋긴 하겠네’라는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실제적으로 예술의전당과 그 인근의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많은 부분들 볼거리가 제공돼 있는 지역입니다.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그렇게 아주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뭐 국장님도 가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불편하시던가요? 그거 아니지요?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다.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비오는 날 이런 때 좀 불편한 거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실제적으로 예술의전당과 미술관과 한밭수목원을 찾는데 지하통로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 불편하신지 검토해 보시고요. 그 정도로 불편한 사항 아니라면 2,400만 원이 아닌 24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편리성으로 하는가라고 하면 저희들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비 오거나 눈이 올 때마다 그러한 불편을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한말씀 드리기는 이 사업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돼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국비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시비 50%가 들어가잖아요? 국비를 100% 지원받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있으면 좋지요. 시비 50%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시비 50%, 12억 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 보니까 국비 받아왔으니까 그냥 합시다가 아니라 시비 50%가 낭비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하연결통로 설치 문제는 회기중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미안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집행기관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고생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 윗부분 유치원 지원 관계인데요. 유치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비거든요.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해놓고 100만 원씩 232개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보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최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장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이런 쪽에 집중돼 있고요. 그리고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심도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그랬는데 강사지원하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프로그램을 보급하면서 아울러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는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몇 개 교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원마다 강사가 가서 직접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음악, 미술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대상 유치원은 사립만입니까 아니면 국․공립 포함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국․공립 포함됩니다. 국립이 84개소.

진동

최진동위원

국․공립 포함해서 사립유치원까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111쪽 제일 하단 부분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있습니다. 62억 4,000만 원인데 이게 도안․학하지구의 학교용지 부담금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먼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2011년도에 그 학교용지 부담금 추정액이 170억 원 가량 된 것 같은데 여기 62억 4,000만 원인데, 추가로 더 계상된 게 없지요, 이게 전부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62억 원은 그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돼 있고요. 특별회계는 90억 원 정도.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170억 원 정도 되는군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장께서 금년에 다시 오셨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걸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청으로 전출 안 된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409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그 409억 원은 법적으로 주도록 된 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물론 전출 못한 까닭은 있겠지요, 시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409억 원이 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 나름대로 문제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제가 교육청 감사에서 보니까 2003, 2004, 2005년도에 기채를 수백억씩 했더라고요, 학교 짓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 기채한 것이 교육청 그 돈 빌려 쓴 것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학생들의 어떤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여건 또 학부모님들로부터 어떤 교육복지 이런 것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인정하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담당자한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용지부담금이 2014년부터 도안․학하지구 마무리돼 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이 학교용지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409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1년에 다 전출하라는 뜻은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때부터 5개년계획이든 10개년계획이든 이렇게 해서 전출시켜주는 것이 대전시민의 어떤 교육복지 이런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유치원 교육여건개선 프로그램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 전출해서 집행을…….

명경

김명경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집행하게 되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교육청에서 아직 세부적인 방안은 마련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교육청에서는 일단 교재하고 교구비를 지원하고 우리 시는 강사운영비를 지원하는 일단 그렇게 큰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각 유치원에 100만 원씩 그냥 지급하는 예산집행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유치원에 100만 원씩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집행이 되는 건지 강사를 섭외 모집해서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명경 위원님 국제교육담당관이 직접.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기홍 국제교육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집행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국제교육담당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에 주고요, 교육청에서 유치원별로 다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 강사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강사를 유치원에서 활용토록 하고, 학부모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저희가 지침을 주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산은 유치원별로 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유치원에 100만 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아닙니다, 교육청으로 갑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교육청에서 각 유치원에 100만 원씩 지원 직접적으로.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강사운영비로 지원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강사 운영해라’ 이 비용으로?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명경

김명경위원

강사 등을 활용해라라고 직접적으로 주는 거지요?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강사 계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유치원에서 강사 계좌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 줘서 유치원에서 활용에 따라서 100만 원을 쓰든 200만 원을 쓰든 그것에 강사운영비로 쓰라는 얘기지요?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추가로 되는 것은 유치원에서 추가부담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유치원…….

명경

김명경위원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외래강사를 운영에 안 쓰면 어떻게 되지요? 혹시 교육청이나 시에 반납합니까?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반납합니다. 목적 외로 사용하면 반납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명확히 이 부분을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전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고 교육청이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지원내용을 보면 상당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유치원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 평가입니다. 대전시가 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교육청에 예산 2억 3,20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예산 내용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디든 소외받는 분들에게, 열악하신 분들에게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돼야 되는데 혜택받고 있는 분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대전시에서 실제적 유치원 어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만드시는 것 괜찮습니다.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내용대로 집행을 하시되 내 자식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대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함께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내년도 추경 때라도 영유아교육 개선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좀더 내용 있는, 내실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고, 담당관 자리에 그냥 계세요. 한근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원근거가 있지요?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조례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을 지금 개정중에 있지요?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이번 회기에 제출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개정하고 나서 이 사업비가 들어와야 정상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왜 일찍 이것을 넣었습니까?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저희 불찰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전부 똑같이, 몇 명씩 됩니까? 똑같습니까? 100명씩 다 똑같습니까?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유치원 다 규모는 다르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유치원 규모가 다른데 각 100만 원씩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면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치원 하면 유치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한 학급 정도가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 학급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그 정도 시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어떤 한 학급이 열 명이라고 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명이 있는 유치원은 열 명한테밖에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열 명 있는 유치원은 열 명한테 다 혜택이 되고? 그런 부분은 감안 안 했습니까?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저희 지금 평균 유치원 한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으로 알고 있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제 말씀은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지요.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다음에 개선방안 내놓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리고요, 지금 사실 이 유치원에 예산을 줘서 또 유치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국제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국제교육담당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하게 되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층이 더 많이 있다. 이 사업 전체를 봤을 때 기본사업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15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정부분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층보다는 그래도 교육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층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교육의 형평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교육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돼서 못 받는 층이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국제교육담당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내용이 39쪽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도 지원하고요, 거기 6억 원. 그 다음에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 운영하는데 11억 5,400만 원 또 교육만두레 6,000만 원, 평생교육사업 홍보지 제작하는데 400만 원, 그 다음에 109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거기에 4,800만 원 또 치유 및 학습, 노동, 복지 연계에 6,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여기에 또 5,000만 원,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1,900만 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1억 3,500만 원, 평생학습 2,100만 원,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9억 7,000만 원, 이게 한 25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그런데 그 대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취약자 위주로 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10쪽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그 운영 한번 펴보십시오.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배달제 운영은 사업기간은 내년 1년입니다. 내년 1년간에 걸쳐서 재택강좌식으로 1,600여 강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강좌제 먼저 강사를 모집하고, 강좌과목이 선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학습 실시하고 평가도 아울러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강사료 조금씩 받는 것 있습니까, 그 대상들한테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학습기회가 없는 분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료비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평생학습 배달강좌 하게 되면 시에서 강사를 모집해서 필요한 곳에 자장면 배달하듯이 강사를 배달시켜서 교육을 시켜보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이 수익자가 있는데 수익자도 일정 부분 강의료를 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전혀 없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궁금한 것, 조금 더 알고 싶은 분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150만 시민 중에서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일단 그 추진체계를 먼저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5인 이상 정도 해서 학습을 신청하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강사를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런 시도를 교육시키겠다 하는 내용은 인터넷이나 어디에 홍보를 한 내용은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중에는 홈페이지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보십시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냥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계획을 올리신 것 같아요. 현재 염두에 두고 계신 모든 사항들은 주민자치센터에도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구나 시에서 각종 여러 가지 홍보 또는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해서 여러 분야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현재도 많이 있다. 그런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하고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대덕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도의 나름대로 그 취지를 적극 수용하면서 조금 더확대 발전시키는.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쪽의 한 교육을, 배달강좌제 교육을 했는데 그 결과는 한번 보고받아보신 적 있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소관 과에서 충분히 그것은 계획은 받았고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검토를 해보셨다고요? 거기에 보면 배달강좌제 해서 몇 번이나 했느냐? 소위 얘기해서 4,000번을 했어요. 강사요원이 410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6,000명이다, 그 강사 한 분이 다니면서 강사료 받은 금액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희재 위원님 조욱형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답변은 관련 담당관을 나오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희재

이희재위원

예, 좋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것 국제교육담당관 소관이지요? 김기홍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거기 보면 강사 400명이 임명돼서 6,000명을 교육시킨 것으로 돼 있어요. 그 6,000명이 실질적인 6,000명이냐, 그 명단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그 세부내역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한 사람이 여기 저기 해서 중복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 400명이 전부 다 교육을 하긴 했으나 어느 분은 딱 한 번 해서 강의료 받은 금액이 최하가 얼마냐 하면 3만 원 정도, 또 한 분이 순회교육을 하면서 최고로 많이 받은 금액이 714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이러한 자료들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고 시에서 교육을,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좀더 준비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강사를 운영했을 때 과연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느냐 또 거기에 신청한 과목이 중복되지 않고 전부 다 과목별로 직접 나가서 강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느냐? 이런 사항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강사들 중복강의 하는 것은 동시에 강의에 참석 못 하게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보완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해당 구에서는 여기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구의회 특별위원회까지 편성해서 새롭게 조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이 사업은 재고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그러한 내용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한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아까 나열한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라는 제목을 붙여서 거기에 1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사업분석을 좀더 면밀하게 어디 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 나타난 것을 기본을 삼아서 업무분석을 제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이 배달강좌제 사업은 미래지향적 사업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미래지향적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현재 사업한 곳을 모범으로 삼아서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나타난 부작용을 특별위원회까지 편성해서 조사하는 마당에 이것을 너무 강조하시면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그런데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우수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희재

이희재위원

‘국비, 국비’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국비 지원받아서 사업해서 나타난 결과가 더 부작용이 많다면 재고를 한번 해봄직한 사업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강좌내용도 전부 보면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그런 교육내용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무슨 강의를 할 건지 점검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했던 것을 잘 분석을 해서 부적절한 제목, 강의내용도 있고, 예를 들면 유치원의 자체 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유치원까지 가서 동일한 내용을 강사 임명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답습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업무분석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답습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나타난 결과를 제대로 업무분석해서 자신 있을 때 그때 계획을 세우세요. 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희재

이희재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홍 국제교육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에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설명자료 180쪽 봐 주세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에 현재 장소가 있고 기능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가족과 유가족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실비보상도 가능하면 해주고, 그래서 충남도와 우리가 3,000만 원씩을 보조해서 6,000만 원 가지고 검찰청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센터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피해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을 텐데 예산액은 적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충족이 됐나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은 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하기보다는 검찰청의 판단을 중시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랬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 다음에 181쪽의 대전사랑수범사업비,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수범사업비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0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대전의 역량이라든가 집결된 힘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체별로 구성된 협의체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대전사랑에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대전의 발전과 사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대전사랑 이 내용은 여러 번 접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예를 들면 돼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큰 게 금년도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하는 클린시티 캠페인, 예를 들면 쓰레기제로운동.

수천

곽수천위원

쓰레기제로운동 같은 것도 표현은 될지 몰라도 제로는 안 되잖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줄이기는 몰라도?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탄소녹색성장 내지는 어려운이웃김장나누기행사 등등 해서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 중에서 가장 크게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지원해 주고.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캠페인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가호호 방문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가가호호 방문은 아니고 이 사항을 가지고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의식도 선도해 드리고 또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접 참여도 하고, 양쪽을 다 하는 사업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NGO 박람회가 있는데 이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183쪽에?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NGO 박람회하고 대전사랑숙원사업비하고는 내용은 비슷한데 결과적으로 지원해 주는 루트는 다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NGO 박람회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NGO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한 NGO에 건전한 거기에 어떤 정보라든가 시민들한테 여론을 통해서 행사에 접목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NGO가 건강하게 발전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NGO들이 한 150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도 부수적으로 부스를 마련해서 설명해 주고 학술체험 토론도 하고 또 NGO들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장을 하루 정도를 펼쳐서 NGO들 간의 상호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대전사랑도 내내 NGO와 같은 운동체라고 보면 되나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대전을 사랑하기 위한 시민 단체들의 모임이고 NGO는 NGO 법상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NGO단체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위탁을 하는데 양쪽에는 중복돼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NGO는 비정부기구이고 대전사랑도 비정부기구 아닌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저희들이 만든 협의체이고 NGO는 말 그대로 법에 등록된 NGO 범정부기구이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여러 가지 행사에 보면 전부 “박람회”가 여러 군데 붙는데 NGO 박람회라고 하길래 생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정부기구에 있는 분들끼리 한꺼번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서 대전시민이면 대전시민 1인당 NGO의 어느 단체든지 가입을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네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NGO들 간에 서로 협력을 통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새로운 가치도 창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같이 공유할 수가 있고.

수천

곽수천위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사람이 모이게 됩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한 1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단체회원이 다 모여요, 간부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간부들도 오고 그 다음에 회원들도 오고 그렇게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게 전국에 각 시․도 다 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 시․도가 전부하는 것은 아니고 NGO시민단체연대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라든가 경실련 그런 데서 이런 것을 통해서 NGO 단체들 간에 친목도모 그 다음에 정보교환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시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지원이 이런 명목 저런 명목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의 예가 없다 이거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인천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한 번하고 말았다고, 일회성으로?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일회성으로?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란 얘기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부산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인천은 작년에 한 번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금년도 효과를 봐서 내년도 계획은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185쪽, 자원봉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본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원본부?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시청에는 구성이 되어 있고 구청에도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원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예산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여기 3억 2,000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시청에도 이런 센터를 지금 두고 있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활동하고 있는데 자금지원해 주라고 해요, 행안부에서?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직원의 50%는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센터에 18만 명이 있는데 60%의.

수천

곽수천위원

대전에 18만 명이에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만 18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1만 명의 보험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보험 성격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보험 성격은 거의 자원봉사 하다가 다친다든지 사고가 있을 때 보험회사의 약정을 통해서 필요한 액수만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외 실비보상은 전혀 없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187쪽,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 예산 요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영역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그 다음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화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여기도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협력학교를 정하고 거기에 약간의 보조금을 줘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원봉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내내 그 애들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선생님들이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선생님들이 동기부여하는데 여기 활동 지원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원봉사는 실비보상은 안 되지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제잡비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에게 가서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설의 실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실비는 우리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에는 그러니까 인건비조가 아닌 나머지는 전부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이게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인원이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7,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관내에 한 287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 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의사가 있는 학교를 공모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 300, 200, 100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 같은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는 실질적으로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어린이부터 봉사점수, 시간 이런 것은 계속 쌓여가고 있나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문제는 학교에 마일리지로 해서 자원봉사자 실적으로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점수로 계량화돼서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별도로 갑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별도로 간다는 게 뭐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제도적으로는 자원봉사의 활동시간을 자기 신상에 이득이 되는 만큼 상급 학교 갈 때 다 카운트를 해주고 이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경비이고, 그렇게 이원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분리해서?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분리해서.

수천

곽수천위원

그중 일반자원봉사자도 있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분들도 마일리지가 쌓여가고 있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쌓여가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혜택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혜택은 아주 미약하지만 그분들이 상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공원을 들어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감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한 500개 정도 점포를 저희들이 자원봉사 마일리지 되는 분들한테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집중돼서 못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의 테마거리를 육성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맺어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떤 입장료 같은 것?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입장료라든가.

수천

곽수천위원

상품까지 돼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물건을 구입할 때 할인혜택 주는 문제.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 은행동이다 하면 은행동에는 모든 부분 상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 하나 전체를 다 우리 테마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운동복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뭐든 거기 자원봉사자가 가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려고.

수천

곽수천위원

정말 이 부분은 자원봉사가 많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고 또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사람은 그 사회가 그분에 대해서 존경의 인물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상승의 효과로 이것 이상 가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권장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임하도록 이 부분을, 저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지원해서라도 도와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6쪽입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지금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지원 그 다음에 배달강좌를 위한 워크숍도 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배달강좌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상당히, 이 항목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해 주셨는데 이 평생학습배달강좌제가 총 9억 7,500이 되는 큰 금액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는 이 사업이 대덕구의 사례를 들어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중앙부서에서도 상당히 큰 호응을 얻은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전시 전체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때는 답변을 상당히 잘 하시더니 오전에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나온 답변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면 이 제도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좋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서 어떠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생학습배달강좌제는 우리 시의 고학력 여성인력 등 고급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특히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또는 소외계층을 위주로 하는 시민대상으로 해서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배달강좌를 통해서 평생교육 활성화라든지 또는 새로운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으로 해서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일류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추구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일부 강사에게 강의가 편중되는 문제들 그리고 이중지원 문제 등 이런 것은 저희들 운영 과정상에 충분하게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풀은 저희들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특히 수시점검을 통해서 부진한 단체 같은 데는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잘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제도다, 그 다음에 대덕구 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말썽이 생겨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 이 정도까지 문제가 크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에 조용태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실제로 학습을 했는지 이 확인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고요. 그런데 대덕구는 지금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감사자료 일부는 제출해 있는 상태이고 특히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단독으로 특별위원회에서 구성, 조사하겠다고 하셨으나 아직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금방 막 오셔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도에 기대되는 효과하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부 중복되는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먼저 일자리창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우리 관내에는 아주 우수한 여성 고급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면 그런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할 것이고,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 여러 곳에서 이런 유사한 형태로 학습도 하고 있지만 특히 이동이 부자연스러운 계층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감으로써 명실상부한 평생학습의 지지에 접근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성인학습들을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겠는 데 먼저, 일부 강사들에 대한 편중문제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수용하는 문제들, 이것은 이중지원 문제하고 결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약 10억 가까이 드는 교육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께 설명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이 위원님께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재

이희재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일자리창출이다” 이 답변도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임명되어 있는 강사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받았던 강사료가 제일 적은 사람이 3만 원, 제일 많은 사람이 700여만 원, 이것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다”, 그래서 답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비 절감이다” 실제 여기 이루어진 것을 보면 주로 어디 가서 교육을 많이 하느냐? 유치원 같은 데, 이미 교육을 하고 있는 데 가서 중복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교육한 경우는 거의 없다, 여기 다 물어보면 취미 위주로 이루어진 과목들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것은 업무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효과가 인정이 됐을 때에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7쪽 보십시오. 관사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7쪽에 되어 있고 32쪽에도 되어 있고 107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455쪽에도 쭉 관사와 관련된 그 비용지출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7쪽에 1억 9,000만 원, 그 다음에 32쪽에 5억 5,200만 원, 107쪽에도 1억 8,000만 원, 455쪽에도 1억 9,000만 원, 이게 6억 1,200만 원이 관사운영비로 예산이 쓰여진다. 물론 요소요소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내용도 있는데 관사운영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쓰여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전체를 어느 한 개 부서만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 아니고 시 관사 전체를 보면서 예산을 연도별로 얼마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대전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현재 조직은 대략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대전발전연구원장님께서 오셨나 모르겠는데…….

희재

이희재위원

거기에 조직되어 있는 훌륭하신 인력들이 각자 임무가 있을 것으로.

재인

임재인위원장

잠깐만요, 대전발전연구원장님 급하게 오늘 얼마 전에 나가셨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께서…….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이중환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세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게 우수하신 분들이 그 조직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자 임무를 많이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한테 해당되는 예산이 31억 8,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네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의해서 또 1년 동안 각종 용역이 많이 배정이 되지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금 대전시 전체 기획서부터 산건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보면 대전시 용역 내역이 상당히 많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용역비로 인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통계를 다 집계하지 못할 정도의 용역이 많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용역하는 그 내역을 여기 우수한 분들이 조직되어 있는 이런 부서에서 웬만한 용역은 다 감당할 수 없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수한 그런 조직이 있는 만큼 대전시에 있는 모든 용역 2009년도, 2010년도 시 전체 용역 내역 및 결과를 한번 제출해 줘 보시고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업무 중에서 우수한 요원들에 의해서 용역을 별도 용역비를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용역내역이 뭐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켜주셔야지 지금 행정자치서부터 해서 복지환경, 산업건설 전체 보면 용역비용이 너무 많고 집계를 못 낼 정도로 상당히 많다. 그것이 있을 때 대전발전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 용역 내역을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희재

이희재위원

예, 답변하세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시에서 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각 실․국에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받아서 심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국에서 용역의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증하고 검토해서 유보할 것은 유보하고 용역 안 할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은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운영비를 31억 8,000만 원을 주는데 연구과제를 얼마나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연구원 1인당 1년에 기본과제가 1건씩 하게 되어 있고 정책과제하고 수시과제라 해서 자료에 보시면 115건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다 하고 도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외부발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외주발주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관에서만, 시 자체에서 하는 것만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외부기관에서 오는 것도 연구수주용역을 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우수한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다, 그 자체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굳이 어떠한 조항을 들어서 외주발주를 줄 필요가 뭐 있느냐, 현재 대전시 큰 전체로 봤을 때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큰 개념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조항 들어가서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쓰이는 것이 아니냐, 특히 용역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에서 통제를 확실하게 장악해서 전체를 통제를 해야지 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지 그런 내용을 전부다 각 부서별로 쪼개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된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께서 용역 결과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9년～2010년까지 대전시 전체를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발전연구원 것만 요구한 것입니까?

희재

이희재위원

각 부서가 아니고 대전시 전체 것을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 매년 출자금이 증가되고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인건비가 약 3억 원에, 업무추진비 6,114만 원 정도 증가됐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세부적인 아우트라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4억 5,0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비용은, 신규로 늘어난 것은 발전연구원장하고 연구직 3명을 추가적으로 증원했고 관리직 인원을 신규채용 했습니다. 그것이 인건비가 2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정책연구자문수당을 신설했고 원장에 대한 관용차에 대해서 렌트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앞으로 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무실이 증가 됐습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증가됐고 직원 후생복리비, 건물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매번 증가되는데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전시 자체용역 1건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제, 수시과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이 부분이 대전시 용역 자체 말고 타시․도 것도 용역을 합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용역을 수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은 퍼센티지 얼마나 됩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용역수주해서 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하는데 외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럼 이 부분은 자문수당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자문수당 증액 사유가 타당하지 않잖아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정책연구자문수당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앙의 현직 장․차관님들 모시고 대전지역의 발전에 대한 역할과 시책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자문을 받는데 그것에 따라서 하고, 요즘 지난해부터 국책사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효율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의 장․차관님들을 모시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자문도 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한 연구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11월 21일에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달곤 장관 등 전직 장․차관들 열두 분 모시고 저희들이 회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 전직 원장님하고 현직 원장님하고 보수체계가 어떻게 바뀌었지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전직 원장님은 공립대 교수입니다. 공립대 교수는 파견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공립대학교에서 주고 여기에서는 활동수당만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대전대학교에서 오실 때 휴직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여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번에도 국립대에서 초빙했으면 원장 보수 안 나갈 수 있었겠네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지금 민선 후기에 정책개발이라든지 우리 시를 잘 알고 계신 분을…….

명경

김명경위원

연구직 3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연구직 3인을 충원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이번 연구직 3인을 채용한 분야가 교육분야하고 생태환경 그리고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 갑천생태호수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하려면 생태환경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또 교육문제도 상당히 요즘은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채용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 분야는 없었습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없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까 정책연구자문수당 말씀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다른 수당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하셨어요. 고위직에 계시는 분이니까 수당을 많이 책정하신 건가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아무래도 전직 장․차관 출신이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위원님들도 있고 우리가 또 올라가서 그분들을 모실 시간을 전체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의 강사수당이나 자문수당을 따지면 보편적으로 30～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한 5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여러 강좌를 하고 계시지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이분들이요?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요, 대전시에서 공무원이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전직 장․차관보다는 분야별로 전문가들 초청해서 희망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분들의 수당이 어떻게 되지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그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교양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그분들 모시고 있는 데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그분의 비중이라든지 전문성 그런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평균 시간당 1회에 한번 50～100만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60～7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형에는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31인 계상을 하셨어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명경

김명경위원

여기 원장님 포함됩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포함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원장님은 연봉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1년 연봉제로 하는데 한 9,5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연봉제로 하시는 분이 복리후생비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연봉과 별도로 해서 공무원들도 복지카드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원들도 그동안에 후생복리제도가 없었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복리생차원에서 개인당 100만 원 수준에서 책정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후생복리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연봉제로 채용하신 원장님에 대한 직원복리후생비 지급이 적합하고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우리 시도 4급 이상은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리후생비 주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주고 있어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원장도 연봉제지만 복리후생비를 별개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아까 지나갔는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센터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복지재단 설립 추진하고 있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지원센터 복지재단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복지재단은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요. 자원봉사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를 관리해서 수요처를 연결해 주고 공급처를 알선하고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복지재단에서도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현재 자원봉사 기능이 복지 쪽에도 있고 자치행정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복지재단을 통해서 일원화시키고 체계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당연히 자원봉사지원센터와 중복되는 업무가 있을 것이고 지원센터 자체의 비효율적 운영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복지재단 설립시기와 이런 부분을 맞춰서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까지 일원화되게 체계화되지는 않았고 또 자원봉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 업무입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보건복지 쪽에서, 확인 안 해봤지만. 그래서 국고보조금의 지원부터 다르고 또 자원봉사조직 같은 경우는 18만 명이 우리 행정직이 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되거나 단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업무가 중복되더라도?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중단되거나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중복되더라도 불가피하게 이원화시켜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의 자원봉사조직은 이쪽으로 해서 자원봉사가 사실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고 복지 쪽은 말 그대로 영세민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복지전문 쪽으로 가야 되고.

명경

김명경위원

자원봉사자가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렇다면 저희 자원봉사조직 쪽에서 복지 쪽에 있는 자원봉사의 것을 흡수해서 이쪽에서 업무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없어도 된다는 말씀 아닐 것이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복지재단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의 조그만 영역이고 나머지 큰 것은 말 그대로 영세민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의 복지 쪽을 담당하는 재단이고 자원봉사는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 흡수해서 같이 관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하여간 납득되기 힘든데 본 위원이 볼 때 국이 다르지만 업무 협의하셔서 중복되는지,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한 건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추진하는 것이, 민간위탁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간 검토는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68쪽 보세요.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예총회관 임대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인식 위원님 인터뷰 문제 때문에 질의를 먼저 하시게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죄송합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예산 심사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 의원님 중에 시각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항은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의원님 중에 시각장애 의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럼 시각장애 의원님의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점자활용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 말씀드리면 장애의원님은 평소에 전방 2m 이상 지점에 있는 사물과 78포인트 이하의 글씨는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인 없이는 의정활동에 아주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의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법」제55조 규정에 의거해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월 제시한 금액으로 환산해서 8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받고 있는 건 아닌 사항이고요.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의 경우 살펴보니까 활동이 불편한 장애의원에 대해서 의원별 보좌관 정수 7인 이외에도 활동보조원 1인을 전문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예를 들면 충남도의 경우에 보면 시각장애의원에 대해서 집행기관인 의회협력담당에서 활동보조인의 고용인건비로 연간 3,000만 원을 충청남도시각장애인협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돕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김인식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6월부터 장애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본회의장 및 3층 의원사무실에 대해서 점자블록을 설치 했고 또 1층 현관 앞에 경사로 설치, 독서 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을 구입해서 지원해 드렸고 또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활동보조인건비로 올해는 213만 원을 우리가 확보 지원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483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충청남도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정책기획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인근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감사드리고요. 장애의원님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과 차별 없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제1회 추경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95쪽을 봐주시면 인터넷전화(ITP)시스템 설치비로 5억 4,000만 원 계상 되어 있네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 후된 전화교환기를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인데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3년까지 26억 2,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화교환기는 시청사가 입주할 때 처음 설치한 사항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전화교환기는 1999년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1999년도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내구연수가 10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장애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해당 교환기 모델 자체가…….

김인식위원

그럼 그동안에 전화교환기에 대한 교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한 실적은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부 보수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현재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때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서 통화품질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전화비가 많이 나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기 자체가 노후화함에 따라서 장애발생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당 교환기 모델 자체 생산중단으로 인해서 장애발생 시에 부품조달에 어려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수요 자체가 정보통신기술의 유무선 통합 출시에 따라서 정보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지금 행안부와 지자체 간에 구성운영 중인 행정재난방지대책은 점차 인터넷망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이 ITP시스템으로 교체할 시에 기술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좋아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용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거의 단순음성 위주의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체제는 메일이라든지 메시지 등 고품질의 다양한 통화통신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업무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대주민, 대시민 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상으로 봐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태에서 전화번호 단일체계 등 몇 가지 이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몇 가지 예산을 위해서 26억 2,2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사항은 예산낭비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안 사업명세서 122쪽을 봐주시면 자동 전화교환기 유지비로 3,564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자동전화교환기 유지, 보수, 수선 그것을 위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유지보수비로?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김인식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평균적으로 얼마를 유지보수비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장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인식위원

자동전화교환기의 유지, 보수, 수선 이런 것을 위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를 집행하고 있습니까?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단말기를 1999년도에 도입했는데…….

김인식위원

아니, 액수만 말씀해 주세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한 2,000만 원 이내입니다.

김인식위원

2,000만 원?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예.

김인식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불편한 사항은 예산액 26억 원에 비하면 감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또 매년 자동전화교환기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정도 지출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효과성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기는 다른 시․도는 다 바꾸었습니다. 데이터통신망 하고 인터넷망이 통합되고 유무선이 통합되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지정해 줬는데 최대로 계속 딜레이 해서 쓰고 있거든요, 수선해서. 어차피 단말기 부품도 안 나오고 수선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극도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꾸어야 됩니다. 최대한 다른 시․도보다 늦게 시작해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6쪽을 봐주시면 시정토론회 개최를 시정주요현안과 시민관심사항에 대해서 시민단체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사업별 설명자료 168쪽을 봐주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워크숍의 경우 보니까 시정의 현안사항과 시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행사인데 이 두 가지 행사를 비교해 보니까 유사하다 못해 아주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개최하고 민․관워크숍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관워크숍은 행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데와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민․관워크숍은 다른 쪽에 같이 붙여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해됐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인식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8쪽, 김명경 위원님께서 질의하려고 했었던 사항 같은데 예총회관 임대지원 사업비가 11억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의 계상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총회관 임대와 관련해서는 예술인들에게 사무공간하고 창작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공간제공을 위해서 사무실을 창작공간으로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데 지을 수가 없어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임대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득과 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단체별로 사무실과 활동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는 체육회하면 체육회관이 있듯이…….

김인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타시․도가 예술인을 위한 회관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광주예총회관이 있고 부산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심지어 정부의 경우 한국예총을 위한 건립비를 265억 원 지원해서 금년에 20층 건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대전예술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러한 회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는데 그 일환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투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인식위원

탈도 많았었던 부분인데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임차해서 예술활동을 위한, 말씀하셨듯이 사무․창작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대전예총에 건물 임차비용을 지원해 주려는 사항인데 공간은 어느 정도의 규모이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 규모상으로는 약 3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지난 11월 29일 본 위원이 이것을 가져왔습니다만 29일과 12월 2일 디트뉴스24, 인터넷 언론에 “첫 단추 잘못 꿴 대전시 책임 크다.”와 “예총회관 임대지원 핏대 선 90분 토론” 이런 제목으로 대전예총회관 임대지원 사업비 11억 원에 대해서 우려 섞인 기사와 토론관련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언론을 봤습니다.

김인식위원

이것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분명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회관의 큰 건물을 지어줬는데 불구하고 예술인을 위한 회관은 없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도 더불어 사는 처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드는 것입니다, 문화재단도 더불어 사는 처지인데 예총회관 임대지원비만 먼저 책정한 상황 이것은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사항이거든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과 예총회관을 같은 단체로 보기는 그렇고요.

김인식위원

아니, 같은 단체는 아니지만 각자의 다 중요한, 해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단체지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비 지원이나 문화예술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을 위해서 문화공간 마련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 지원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예산을 계상할 때는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의 타당성 또 효과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또 더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검토를 실시하셔야 해요. 그래서 특혜성이라든지 특정단체만 지원한다든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문화공간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셔서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계획수립과 검토 또는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꼭 예총이라고 국한하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예총에 가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왕성하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대효과나 이런 문구표현은 다 지역의 예술단체로 통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명목은 예총회관 임대지원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명목을 변경해서 예총만이 아니라, 예총에 속해있지는 않지만 민예총 등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도 함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 언론에서의 비판보도라고 할까 논란됐던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특정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보다는 같이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인들의 가장 대표성 있는 단체가 대전예총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대전예총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했는데 거기에는 사무공간과 창작공간을 둡니다. 그래서 창작공간의 경우에는 모든 단체들이 다 와서 예술활동을 하도록 문호를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많은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총회관 안 하고 예술회관 하든지 뭐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간 이용과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창작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사무실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2쪽입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계동에 계획하고 있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꼭 용계동에 해야 합니까? 용계동으로 검토하기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이 새로운 스포츠단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대두돼서 2005년도 2월에 예비타탕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 용계동을 포함한 5개 지역을 대상 후보지로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본 결과 가장 타당성 있는 곳이 용계동으로 평가결과가 나와서 이쪽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 당시 내용인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05년 2월의 내용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2010년도 지금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시나요, 장소에 대한?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선정하려면 또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이 가장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글쎄요, 우리가 원도심활성화 부분, 아시겠지만 부사동의 현재 스포츠타운 자체가 어떠한 대안으로 이용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를 말하면서 원도심에 있는 스포츠공간마저도 다시 신도심으로 옮기는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지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서남부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더 충분히 하셔야 나름대로 어디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내용있게 나름대로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 그 당시 용역을 해봤더니 용계동 지역이 제일 타당하다고 하더라,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6년이 다 돼가는데 장소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더 하셔야 할 같습니다.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2005년도 내용을 보고 더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서남부를 딱 짚어서 스포츠타운 조성하겠다는 말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위험스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소는 현재 그렇고, 우리가 운동경기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가요, 대전이?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우리 대전이 체육기반시설이 설치된 것이 말씀대로 부사동 지역에 중구 내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195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지금부터 52년 전으로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대전시 30만 명일 때 기준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동안 많은 전국체전 등 체육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광역시가 된 150만 시민으로서는 이제 150만 규모에 맞는 새로운 스포츠단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용계동 신도시에 새로운 스포츠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 1년 적자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 원 내외입니다만 월드컵경기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경제성으로 판단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규모시설이거든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해서 5,000억 원이 예상되는 사업이고요, 시비가 2,69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민자 600억 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예측할 뿐이지 전혀 현실가능성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국비를 제외한 70%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는 대규모 공사인데 지금 현재 한밭체육관, 한밭운동장, 야구장이라든지 아주 좋은 시설로 바꾸면 좋겠지요. 그러나 대전시민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간의 협소함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잠실주경기장처럼 호화스럽고 훌륭한 경기장이 들어서면 좋겠지만 장소가 좁아서, 좌석수가 부족해서 운동장을 못 가는 상황도 아니고 월드컵경기장처럼 훌륭한 경기장을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급하게 할 사업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김 위원님 말씀이 재정적인 염려 때문에 하시는 말씀은 공감됩니다만 저희들은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지금 체육시설 중에 포화상태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부사동의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좌석수 1만 2,000석이 되는데 부족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평균 관람객 수 아세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야구장의 평균 관람객수요?

명경

김명경위원

예.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빅게임일 때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년에 몇 번, 빅게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좌석수가 적어서 야구장을 새로 지어야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위원님, 지금 한화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한화에서조차도 좌석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희한테 확장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확장을 해볼 예정이고 한화 측에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신탄진지역에 예비 야구연습장을 건립함과 아울러서 시로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서남부지역에 민자유치하는 부분도 대기업을 통해서 유치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확률이야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광주처럼 한 30% 민자유치하실 수 있겠어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는 대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기아에서 300~400억 원 민자유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대기업을 통해서 민자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부사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입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시설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난해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상당 부분 보수돼서 아름답게 잘 장식됐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은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종목별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최대 관심이 운동장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호회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부족을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경기장이 아니라 어디 지역에, 하다못해 야구하는 사람들 야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동호회 축구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실제 시민들의 관심사가요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시원치 않아서, 야구장이 시원치 않아서 이게 관심이 아니라 동호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없다는 부분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이 돈이, 실질적으로 액수로 보면, 대전시가 그런 부분을 좀더 앞서서 그분들에게 공간마련이나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방안 안 갖고 계십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돼서 많은 체육공간을 요청하고 있어서 병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머드급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지으면서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공간도 아울러 병행해서 신설코자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땅이 없는데 어떻게 신설하십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면 3대 하천에 천변의 고수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 그런 예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같이 하여간 생활체육인들, 일반 동호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마련까지도 염두에 두시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남부라는 명칭에 대한 재고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쪽 보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대화한 내용으로 4,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시민과 대화를 어떻게 하시는데 4,000만 원 잡으셨는지 잠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은 시민과의 대화를 시장 취임 1년 후로 기간을 잡고 있고요, 그때는 주로 대화하는 내용이 공약사업을 시민들한테 검증받는 자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시정이 시장공약사업을 얼마만큼 했고, 체감도는 어떻고 그런 부분을 시민들 100여 명 정도 모아놓고 공중파를 통해서 이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의견을 듣고 검증해보려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산세부내역 말씀해 주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는 토론에 필요한 서베이 조사비용이고요, 3,000만 원은 공중파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시장님께서 출연하는 데 따른, 돈을 3,000만 원 정도 방송사에 주고 시민과 대화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쨌든 대전지역에서 시장님 정도라면 돈 안 주고도 출연해서,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시민들이, 시청률이 올라갈 텐데 시청률 올라가는 사업에 돈까지 주고 출연해야 하나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공약사업을 좀 더 심도있게 검증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한 방향에서 조명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패널이라든지 시민들 서베이, 조사라든지 등등 해서 모든 부분을 저희 위주로 가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요구했던 것과 각도가 다른 부분을 저희들이 회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글쎄요, 예산을 안 들이고 시민과의 대화방안을 만들고 방송출연 부분도 섭외해보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까지 달아놓고 하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더 달라면 더 달라고 하지 그냥 ‘이런 프로그램 출연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는 제안도 안 할 것 아니에요.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앙케이트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120쪽 보면 공보관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앙케이트 조사 하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공보관과 상의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내용은 공약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시점은 1년 뒤로 하고, 공보관실의 내용은 공약사업이 아니고 시민생활 전반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이고 1년 내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내용을 가지고 공보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명경

김명경위원

1년 내내, 그러면 3회 정도 되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분기별로 한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그 시점에 이런 내용으로 조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시민생활 전반이기 때문에 라이프사이클 정도, 시민이 좋아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무엇을 선호하는가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고 저희들은 공약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민선 5기 대전비전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부분인데, 74쪽에 공보관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5,000만 원 다뤄져 있는 게 있는데 두 개 내용을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찬

양승찬공보관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시정홍보물을 자체제작해서 홍보에 쓰거나 외주발주를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연간이면 민선 5기 대전비전 동영상 등 정책기획관 소관인데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공보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비전동영상은 시정역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것은 주로 일반 관광 분야라든지 또는 명소라든지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내용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다면 관광문화재과에 대전관광홍보영상물 보완제작, 244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중복되나요?

승찬

양승찬공보관

일부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과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하는 초점이라든지 시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시기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정책기획관실이나 관광문화재과의 홍보에 대한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공보관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여기저기 나눠 놔서, 다 영상홍보물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군데에서, 적합한 데가 공보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대전비전 동영상이 됐든 관광 부분이 됐든, 동영상 부분은 이래저래 홍보거든요, 다 홍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나눠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이 볼 때 중복되는 사안이 분명히 내용적으로 있을 것 같고, 이래저래 대전비전이라는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시정홍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승찬

양승찬공보관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물을 활용하는 용처가 일부 대상이 다른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전문가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영상이 있을 수 있고 일반인들을 위한 홍보가 있고 또 역내나 역외 사람들을 위한 홍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타깃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만드는 것도 물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필드에서 사용하다 보면 그런 저런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서별로 나뉘어진 것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중복의 비효율성 문제는 저희가 공보관실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그 부서에서는 주로 홍보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수시로 조정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 없이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3쪽과 2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과 컨벤션센터 위탁운영 해서 컨벤션뷰로에 위탁해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84쪽에 홍보 및 기타수용비, 기타수용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역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기타수용비 등으로 나눴는데 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에 일반운영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되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벤션뷰로의 운영비와 컨벤션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운영비, 기타수용비 이 부분의 중복성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컨벤션센터는 컨벤션뷰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3쪽에 나와 있는 컨벤션뷰로 운영비는 말 그대로 컨벤션뷰로라는 조직운영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장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는 말씀 그대로 컨벤션센터 내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행사에 따르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내용중복이 아닙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복 아닙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광고선전비 같은 경우에도 컨벤션뷰로의 광고선전비와 컨벤션센터 광고선전비 따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위탁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위탁에 따른 재위탁비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성 여부가, 전체적인 것을 몰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전혀 없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운영비에 따른 정산도 저희들이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하고 정산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비와 위탁비를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을 엄밀히 판단하셔야 할 것 같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료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충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컨벤션센터 운영이 여기에 보니까 283쪽에 국제 30건, 국내 37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이용률이라고 해야 하나?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컨벤션뷰로 사무총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컨벤션뷰로 사무총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용실태에 대해서 이용률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전컨벤션센터뷰로사무총장 최흥식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컨벤션뷰로하고 센터 두 가지가 우리 기관인데 뷰로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센터의 현재 금년도 실제적으로 47% 정도의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가동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전시장 위주가 아니고 회의장 위주이기 때문에 성격이 또 다른데요. 회의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일, 3일 남아있을 경우에 별도로 행사를 유치할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이용률은 제가 알기로 전문가들 얘기로는 한 60%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초창기에 있어서 50%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최대한 계속 유치를 해서 가동률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의실의 규모나 숫자이고요, 그리고 관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용자들을 보면 5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들, 회의에 오시는 분들 숫자를 아무리 봐도, 건수를 봐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20곳이잖아요, 회의실이. ○(재)대전컨벤션센터뷰로사무총장 최흥식 회의실이요?

예. ○(재)대전컨벤션센터뷰로사무총장 최흥식 회의실이 대회의실, 중회의실, 큰 룸 그 다음에 소회의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0여 개가 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회의 자체가 인원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또 회의 자체가 회의장을 꽉 채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회의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만찬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유치하는 행사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융통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그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 관계니까 길게 하실 것은 없고요. 회의실별로 가동률, 대회의실은 대회의실 별도로, 전체적인 것 말고요. 소회의실은 소회의실 이런 부분으로, 회의실별로 가동률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대전컨벤션센터뷰로사무총장 최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사무총장님 그냥 계시고요. 한근수 위원님.

근수

한근수위원

컨벤션뷰로에 대해서.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무총장님이 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컨벤션센터와 컨벤션뷰로가 위탁운영과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운영비하고 위탁운영 대행사업비가 포함해서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재)대전컨벤션센터뷰로사무총장 최흥식 총예산은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한 위원님, 총체적인 예산은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운영비는 160억 원이고요. 그 외에 위탁운영비는 한 80억 원 됩니다. 대략이지만 한 2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부터 컨벤션센터를 짓고 또 뷰로를 운영하면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재단법인을 만들 때 재단법인 설립비가 얼마입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출자금이 1억 원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1억 원 중에서 시는 얼마를 넣었습니까? ○(재)대전컨벤션센터뷰로사무총장 최흥식 거의 45%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업체에서 55%를 넣었습니다. 1억 원이라고 하는 컨벤션뷰로 재단법인을 만들면서, 1억 원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2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제효과는 어떻습니까? 물론 주장하시는 바는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400회 회의를 해서 1,000억 원이 됐다 1,500억 원이 됐다 경제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시에서 전액 다 출자를 하고……. 보십시오, 2006년에 시작했을 때 컨벤션뷰로의 재단법인이 13명으로 출발 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 늘어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8명인가요? ○(재)대전컨벤션센터뷰로사무총장 최흥식 지금 정원은 33명, 현원은 저 포함해서 32명입니다.

13명으로 시작해서 불과 5년 만에 2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컨벤션뷰로의 인건비는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한 위원님의 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르는 적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운영 측면에서 경제적인 면의 파급효과를 보면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먹고 자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년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이 향상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컨벤션센터가 기본적으로 적자 운영이 되고 어려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시장이 마련되지 못한 부분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더 가시화되기 위해서 지금 염 시장님 민선 5기 부임한 이후에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국장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컨벤션뷰로, 마이스산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 산업 중에서 이 마이스산업을 확보해서……. 그러면 5년이 됐어요, 5년 동안 계속 재정투입을 하면서 그런 주장을 또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2~3년 됐으면 이해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인원을 그렇게 투입할 일이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게 2008년도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변동이 없고 시절마다, 때마다 자꾸만 인건비만 늘어나고 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재단법인도 물론, 이쪽에서 당연직 우리 시의 위원장님도 가 계시고, 감사인가로 가 계시고, 시에서 다 주관을 하고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장 시설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스마트시티 그쪽에 호텔을 건립해서 인프라를 만들어 서로 연계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까지 들어간 200억 원이라는 돈, 또 물론 지금 세입도 있습니다. 12억 4,300만 원의 세입도 있고요, 세입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부산 벡스코는 수억 원씩 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투입만 해서 경제효과가 좋아질 때가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이 대책은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전컨벤션센터뷰로사무총장 최흥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해당되는 것 두 가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150만 대전시민의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애를 쓰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칭찬이나 보상은 시효성이 있는데 조금 지났지만 작년도에 전국체 전을 치렀고 또 금년도에 소년체전을 치루고 장애인체육대회까지 치렀습니다.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격려말씀 드립니다. 206쪽입니다. 옛날 말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가 교육계에 한 40년 있었기 때문에 교육에 관계되는 것만 보여요, 양해를 바라고요. 밑에 부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해가지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외 1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아마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했는데 조금 전까지 1,000억 원, 100억 원 하다가 1,000만 원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교육문화원하고 어디로 전출되는 거죠?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

진동

최진동위원

206쪽.

재인

임재인위원장

설명자료입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외 1개소라고 했거든요. 학생교육문화원하고 또 1개는 테미도서관인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문제는 대전평생학습관하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평생학습관하고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1,000만 원이면 1만 원짜리를 사면 1,000권이고, 2만 원 짜리를 사면 500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대전시민은 1년에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24쪽입니다. 거기 밑에 부분 전체로는 시설비라고 해서 수장고 증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사박물관인가요, 대전선사박물관? 거기 수장고 해가지고 약 3억 6천여만 원, 한 4억 원 가까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시장께서 엑스포재창조사업으로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선사박물관을 설립할 것 같은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계룡산자연사박물관 조한희 관장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마는 MOU 체결한 부분은 경제과학국 파트에서 이 부분을 체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엑스포 공간 내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일부 자료를 대전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유치하기 위해서 양 기관 간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선사박물관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을 재활용한다는 그 뜻인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다고 해도 하여튼 선사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니에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박물관이라고 하기보다는 계룡산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유물 일부를 갖다놓는…….

진동

최진동위원

전시관.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대로 전시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 정도예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 선사박물관을 만약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쪽에 있는 선사박물관 수장고 같은 것을 굳이 더 증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전시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월평동에 있는 선사박물관……. 월평동인가요 아니면 노은동인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동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노은동에 있는 선사박물관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엑스포과학공원에는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자료를, 사료를 전시해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뜻인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354쪽,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거론이 됐겠죠. 남문광장 공간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공정률이 13%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13%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야외공연장이 비가림이 되나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비가림이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정확해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무빙쉘터라고 해서 이동하는 가림시설을 설치 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3% 정도밖에 공정이 안 된 이유는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공사는 본래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시공과정에서 참여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이 공사가 중간에 중단이 됐고 또 업체 간의 법정싸움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도난 공사업체 중에 대신해서 계룡건설이 이 업체에 참여의사가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재개하는 중에 있어서 내년도 6월 중에는 6개월을 연장해서 완공할 수 있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비가림시설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 후에 추가설계를 해서 바꿨나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비가림시설이라는 것이 무빙쉘터 3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서 속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무빙쉘터는 당초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그늘막만 했지 비가림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비가림의 의미를 일단은 이 하늘에 그늘막이 설치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늘막이 아니라 비를 안 맞게끔 하는, 우천 시에 실내에 비가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비가림시설은 해결이 됐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확실하게 됐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완공시점은 언제쯤 돼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355쪽, 무형문화재전승기록화 학술용역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승 내지는 대중화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정된 문화재가 17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가 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공개가 되고 이해를 하도록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명맥이 계속 이어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전승화를 위한 학술용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예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무형문화재는 17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매사냥도 있고요, 떡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짚을 이용한 문화․예술 부분도 있고요, 농악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대표적인 것이 매사냥이에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17개 중에 제 머릿속에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예컨대 웃다리농악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유천동에 산신제, 가극, 들말두레소리, 앉은굿 이런 내용 등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자료 315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와 구가 있거든요. 이 ‘어르신’이라는 용어는 지금 우리 시만 써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쓰는 거예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노인 대신에?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인보다는 더 존칭이 어르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르신, 용어가 좀 거북스러워서요. 그리고 지금 이 생활체육지도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자에서 골라서 쓰는 겁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시는 대로 장수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자격증을 소지한 자들 중에서 저희가 지도자를 선발합니다. 4명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다른 나라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자원봉사자가 해요.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는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자한테 떠넘길 수, 떠넘긴다는 것은 좀 우습지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은 자원해서 나와서 어른들을 위해서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집해보면 나옵니다,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뒤에 구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부분만은 이렇게 예산을 쓰지 말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마침 이 사업을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기금으로 50%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개선이 되도록 저희도 정책건의를 하고, 우리 시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도 자원할 분들이 많이 있고, 한 사람한테 오래 맡길 것도 없고 자격자들한테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맡기면 충분히 됩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 다음에 317쪽, 생활체육광장지도자 수당인데 이 ‘광장’이라는 말을 별도로 쓰는 이유는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용어도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공통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대로 주변의 학교 운동장을 비롯해서 일정부분 공간에 새벽이라든지 휴일 같은 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도해주고 운영하는 그런 장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런 부분들도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돼요. 광장지도자가 별도로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각 종목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들을 이미 선발해 놓았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각 종목별로 자격증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요. 노인이 나을 것 같아요. 청년, 노인 뭐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요. 전국적으로 했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사무관 정도가 했겠죠, 틀림없습니다. 어르신, 경칭은 되는데 이런 문서에 올라올 때는 좀 부담스러워요. 설명서 118쪽, 홍보비 세워놓은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6쪽이네요, 잘못 말씀드렸네요. 시정홍보 해가지고 도시철도 활용 시정홍보가 나와 있어요. 보셨죠?

승찬

양승찬공보관

예.

수천

곽수천위원

다른 시정홍보비는 전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에 도시철도를 활용해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공보관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에는 요즘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설명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동차 안의 모서리라든지 승강장 벽면 이런 부분에 저희 시정홍보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 시정의 주로 어떤 부분을 홍보하고 있어요?

승찬

양승찬공보관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민선 5기 출범초기이기 때문에 민선 5기의 비전이라든지 또는 그런 내용 말고도 대전명소 7선, 또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수천

곽수천위원

어떤 거요?

승찬

양승찬공보관

대전명소 7선, 또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우리 시민이라 하더라도 대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 광고를 통해서 널리 알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또 이츠 대전도 발행하고 있죠?

승찬

양승찬공보관

예, 이츠 대전 월간지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각종 홍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츠 대전 같은 경우에 좀 회의적이고, 또 이 도시철도에도 좀 회의적이고 그래서 이런 비용이 과연 이렇게 많이 쓰여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내용도 한 군데로 예산을 몰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도시철도 같은 데는 시정홍보보다는 광고수입을 올리는 효과가 있고, 이츠 대전이라든지 각종 유인물에 들어가는 예산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방송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 것, 그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각 국별로 이런 예산을 전부 분산시켜서 지속적으로 지금 써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보면 신문을 받아볼 때 주부들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광고지를 털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인물로 나가는 부분이 지금 그만큼 홍보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철도 같은 것은 물론 광고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데는 오히려 광고수입을 올리라고 해요. 시정홍보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여기저기 산만하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한 데 몰아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감대 형성이 되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물론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지금 방향을 많이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꼭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확실하게 광고를 한번 해서 쏘아주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승찬

양승찬공보관

예,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홍보수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 생각은 계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출을 확대시키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각 시․군에서는 지금 방송프로에서 골든아워(Golden Hour)에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그 시․군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들어와요. 그렇지 않고는 안 들어와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도 보게 되면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어떤 드라마를 보면 어느 시․군이 딱딱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170쪽에 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가지고 3,8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처리될 수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피해자한테 직접 보상해주는 금액이 아니고요, 그 금액을 주기 위한 제잡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운용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전에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잘 좀 파악을 해서 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통합방위업무추진비 4,500 가지고 통합방위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거든요, 통합방위라는 개념에서 업무추진비로 보셔야 되는데 통합방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통합방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되는 군, 경찰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번에 연평도 북괴 포격사건 때문에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서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보정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똑같은 시간에 우리 대전 분위기는 어떻게 됐었는가 하는 것은 겪어봐서 아실 것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불과 한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서울 분위기하고 대전 분위기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분야에 우리 참모 계시는 부서에서 대전 150만 시민과 관련된 안보, 통합방위 이런 측면에서 뭔가 교육, 환경 여건, 상황 이런 조성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 예산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수년간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방독면이라든가 민방위대피시설 그런 측면은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체킹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간 대피했을 경우에 필요한 물이라든가 식량 그 다음에 침구류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시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전부 전시상황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는 예산을 가지고 돌려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조금 더 이쪽 분야는 기본적인 안보의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예산 같은 것은 잘 검토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보 문제는 정치상황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잘못 인식되게 되면 바로 대전에 있는 시민들 자녀들이 전방에 갔을 때 전사가 되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른다. 후방에 있는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투철했을 때 전방에서 마음 놓고 임무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정치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모든 상황과 별개의 문제로 관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세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체납액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금을 준다는 효과도 있겠으나 담당하시는 분들의 기본 중에서 기본임무가 세금 잘 수납하는 그러한 임무가 아닐까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포상금하고 관련이 없이 경상적으로 임무수행을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꼭 돈을 줘야만 더 거치고 돈을 덜 주면 덜 거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포상금이 1억 1,000만 원 참, 뭔가 씁쓸한 내용 같습니다. 사기앙양도 좋지만 기본임무 수행과 관련된 것은 자발적인 임무수행이 더욱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회계계약심사과에 관련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쪽 그 다음에 209쪽, 215쪽, 216쪽, 217쪽, 218쪽 이 내용이 전부 보면 우리 시청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청사를 관리하는데 전체 금액을 각 사업별로 전부 다 분산을 하니까 이것이 뭔가 일률적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사항은 시청사 관리해서 한쪽 내용으로 통합해서 어느 한 분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전체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가야지 다 따로따로 하다보면 도대체 시청사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청사시설 관리용역 원가계산수수료 206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4,9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매년 반복되는 관리비이고 항목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아까 거론되었던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데 무료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해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용역 27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액수가 높았다가 전년도에는 좀 적었다가 다시 27억 5,000으로 상승이 되었네요? 그런 특별한 무슨 설명자료가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부기상의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을 집행할 때 기본적인 제도의 틀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 놓고 쓰라고. 왜 그런가 하면 목 간의 전용을 자유롭게 하면 공무원의 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기법적인 문제가 되고요.

희재

이희재위원

잠깐 거기에서요, 그런 문제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현재 부기상 문제 때문에 엄청난 단일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너무 세분화되어 쪼개져 있다. 그런 사항, 시 전체를 기획관리실장께서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서 그룹을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재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안 하게 되면 계속 해당부서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복잡해지고 또 여기 위원들께서도 전부 항목이 너무 쪼개져서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며, 거기에 세부적으로 다 쪼개져 있어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런 사항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시 전체 각 부서별로 다 통합을 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기 문제는 전체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수수료 이 문제는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큰 아우트라인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아주 전문적이고 세세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용역에 대해서는 설명서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계약하는 단계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적용 그런 문제 때문에 탄력성 있게 개열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용역 문제는 입찰을 보게 됩니까, 어느 한 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입찰을 보게 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입찰을 보게 되면 합리적으로,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상승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잘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다음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130쪽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고요, 지금 지방세가 0.1%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자주재원인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방세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3년간 거둔 세금의 기본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있을 부동산거래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는 것인데 금년도는 도시계획세하고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억 정도가 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좀 늘어날 것으로 봐서 그것만 12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세가 변동이 없었으면 한 812억 정도를 더 얻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적게 늘어난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세외수입이 마침 상생기금 전입금이 있어서 24.3%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78억이 늘어났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OECD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 4.3%로 예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지방세 세수를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3년 동안 평균치하고 또 예측 가능한 수치를 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너무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경기도 상당히 안 좋았던 때였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잖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세수 부분은 많이 잡아서 저희들이 많이 걷는 것이라기보다는 정해놓고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걷는 것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근수

한근수위원

아니죠, 걷는 것만큼 들어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좀, 사실 0.1% 지방세 물론 도시계획세하고 등록세가 빠졌다 하더라도 예상 전망치로 보면 조금 더 높이 잡아서 세수를 우리가 필요한 세출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작게 잡으면 세수를 걷는 데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세금은 정해져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거나, 팔았거나 또 주민세를 낼 위치에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떤 원인행위가 생기지 않고는 늘어나는 돈이 아닙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상수입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상수입을 너무 작게 잡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잘못되었으면 추경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잡아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2010년 2회 추경안하고 비교를 해볼 때 지방세는 한 353억 정도, 또 세외수입은 245억 정도가 감소된 추세예요, 추세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예상수치를 많이 잡아놓아야지 세출을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그리고 233쪽,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도청을 활용하는 계획이죠?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아우트라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충남도청이 이전했을 때 사후활용과 관련해서 애당초는 근현대사박물관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이 문제가 변질이 되어서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을 하는데 이 부분이 문광부에서 1차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용역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저희 시로서는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용역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어느 쪽이라는 것은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근수

한근수위원

예, 대전발전연구원으로 하는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시에 대전발전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줄 계획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이 부분도 철저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정책적인 부분은 그냥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큰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보지요? 큰 아우트라인이라고 봅니다, 저도. 약 7,200억 정도 예상되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것을 대전발전연구원에 부탁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대전발전연구원 준다고 하면 굳이 용역비 1억 3,000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전발전연구원이 기본과제수행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 외로는 아마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소방본부 관사임차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9평짜리 쓰고 계셨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불편해서 9평짜리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혼자 사셨습니까, 아니면? 관사라면 의미는 어떤 형태로 두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숙소인데요, 퇴근 후에 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가정생활은 안 하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가정생활도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9평에서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부부지간에.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방본부 460쪽에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연합회 타시․도와의 관계는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원상태라든가 활동사항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타시·도하고 비교하면 보통 중간 정도 됩니다. 지원이나 또 의용소방대 활동실적도 타시·도하고 평균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평균은 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번에 물론 사유는 있지만 1,200만 원 정도가 감했어요, 그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금년도에는 대구에서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했는데 내년도에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도 의용소방대의 여러 가지 행사에 자주 다녀보는 데 이 4,252만 2,000원으로 5개 구 소방대가 있지요, 의용소방대가?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거기 다 지원해 주면 적지 않겠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이것은 의용소방대연합회만 그렇고.

근수

한근수위원

예, 각 구별로는 지원이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구별로는…….

근수

한근수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전체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서별로 1억 4,000만 원, 5개 소방서니까 5억하고 한 6억 원 정도.

근수

한근수위원

의용소방대 지원해 주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활동수당하고 피복비, 장학금.

근수

한근수위원

각 소방활동이나 119활동을 할 때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의용소방대원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상당히 우리 소방업무에 지대한 공헌을 해주는 분들인데 차량이 없다고 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차량이요?

근수

한근수위원

예.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차량은 소방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은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차가 없고 광역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상주하지 않은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체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있는데 광역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3쪽, 사업명세서 172쪽이요. 대전NGO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1회 하는 것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이것이 목적을 보니까 일반시민에게 NGO활동을 널리 알리고 민관협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 가지고 민관협치 잘 되겠습니까? 혹시 전시성 행사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민관협치는 4개 분야 16개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미묘한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민대토론회, 시민단체토론회 그 다음에 NGO박람회, NGO민간워크숍 등등해서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건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이것을 하려고 10월중에 저희들이 신청조사를 받았는데 80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전시성 행사라기보다는 NGO끼리의 만남의 장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NGO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주관합니까? 어떻게 이것 확정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거기에서 현재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확정되어야 확정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234쪽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2억 5,8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시네요? 거기에 사회단체가 2010년도는 35개, 2009년도는 4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5개 단체라는 것은 중복된 것입니까, 각각 별개로 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15개 단체는 별개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115개 단체가 있다는 말입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단체수는 115개 단체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115개 단체에서 다만, 연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 이 말씀이네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115개 단체는 총 3년간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는 35개, 42개, 38개 단체가 이렇게 구별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단체별로 지원된 액수를 나중에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260쪽 보십시오. 너무 늦게까지 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60쪽 보면 대전문화재단 운영비에 6억 9,200만 원인데 대전문화재단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는데 재단을 설립했으면 어느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어서는 대전 문화의 창달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기금을 조성해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키고 또 대전 문화예술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크게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면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대전문화재단에서 통합관리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재단은 재단대로 만들어놓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줘가면서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대전문화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재단은 거의 다 시의 과에서 장악해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문화예술이 대전시장 차원에서 전체를 어우르는 그런 한 쪽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 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라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지원을 해주고 합당하게 거기에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고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그 사업 하나하나를 장악해서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이 예산도 절약될 수가 있고 업무수행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대전에 있는 문화예술 전체의 사업이 한 쪽에 집결되어서 체계적으로 발전되어질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각 분야별로 아까 115개 단체가 있듯이 단체 하나하나별로 직접 시하고 1 대 1로 개인 플레이 비슷하게 업무를 하다보니 문화가 발전되는 것이 뭐 있고 예술이 발전되는 것이 뭐 있느냐,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문화재단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여기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명목에 53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하나하나에 각 분야별로 시간낭비, 인력낭비, 예산낭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문화재단이 출발한 지가 1년밖에 안 되어서 일천합니다. 그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기본적인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있는 동안에는 그런 방안으로, 본 위원도 연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 그 다음에 296쪽 보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구에 1,000만 원씩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까, 구에 내려줘서 구에서 집행합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구에서 집행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전액 시비인데, 전액 시비일 경우 구에다 내려줘서 구에서 작업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느냐?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전액 시비가 아니고 50%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산출내용이 2,000만 원에 5개소에 50%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사업비 5,000만 원, 전액 시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96쪽을 보면.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보신 전액 시비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 되었습니다, 50% 보조사업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시에서 하실 때, 기획관리실장님 보십시오. 시에서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감독 하에 예산이 집행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하게 될 때에는 구로 내려보내서 구에서 감독 하에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전액 시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면 시에서 5,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5,000만 원을 각 구로 1,000만 원씩 내려보내 주면 구에서 1,000만 원씩 보태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각 구별로 2,000만 원짜리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거기 괄호에다 전액 시비라고 표현한 부분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지방비 표현을 저희가 전액 시비라고 표현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시가 50% 지원해주고 구가 50% 부담을 해서 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다른 사업에 보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다 이렇게 구분해서 명기를 해놓으셨던데 이 항목만 전액 시비라고 명기해놓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이 정도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천

곽수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말씀 드려볼게요. 464쪽, 생화학무기 해서 테러 대비해서 장비 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한 벌 당 500만 원씩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한 벌씩 소방서에 줘도 되나요? 그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464쪽에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생화학 보호복 5벌 추가 보급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81벌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현재?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81벌이 있는데 추가로 5벌을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이 한 벌 당 400만 원씩?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한 벌 당 400만 원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방독면은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방독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15층 이상 건물에 대한 소방장비는 있나요, 화재 시에?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화재 시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가사다리차가 15층까지 올라갑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이상 화재 날 경우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 해서 진압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수천

곽수천위원

15층 이상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15층 미만에 대한 장비는 충분히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미만까지는 고가사다리차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가능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바로 스프링클러 가지고 되는 건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스프링클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15층에서 올라가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어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아니, 스프링클러는…….

수천

곽수천위원

여기 있는 것 이런 것?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저렇게 자동적으로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 저거.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그러면 고층 아파트가 전부 그것이 되어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고층 아파트는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2005년 전에는 11층 이상만 했습니다, 10층은 안 하고.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11층 이상은 전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전에 지어진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안 된 아파트도 일부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안 된 곳도 많이 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방치할 거예요, 아니면 대비책이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런 지역은 저희가 소급적용하기에는 국민들 부담이 너무 커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파트 별로 자치소방대를 구성해서 자체 훈련도하고요, 저희가 사다리차를 가지고 가서 훈련도 하고 그 안에 또 옥내 소화전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을 가지고, 층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없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급해서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없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앞으로 강제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금부터는 11층 이상되는 아파트는 1층부터 그 위 꼭대기까지 하도록 법이 2005년도에…….

수천

곽수천위원

지나간 것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나간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법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런데 스프링클러를 하려면 안에 배관도 들어가고 아파트를 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 불편이 가중되어서…….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자연발화가 있지만 고의성이 짙은 방화가 많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방화가 화재원인의 세 번째로 지금…….

수천

곽수천위원

집에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불을 막 질러버리는데 그로 인해서 그 옆으로 번지거나 그럴 경우에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건축법에 기본적으로 수평 수직 방화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옆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수천

곽수천위원

2006년인가 그 이전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방화구역은 그 이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은 되어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전부터, 오래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피할 구멍?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방화구역이라고 불이나면 옆으로 번지지 않게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방화벽식으로?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번지지 않게 그 한 칸만 타게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화재가 나면 아파트문을 철문으로 한 것이 그 한 동만 타도록 그 호수만 타도록 하고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수천

곽수천위원

옛날에 지은 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옛날에 지은 것도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우리 소방서에 헬기가 필요하지요,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헬기는 저희 대전은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없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충남이나 충북도는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충남․북 헬기가 저희하고 약 이동거리가 10분 거리에 두 대가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다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원 받을 수가 있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