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위원님들의 큰 도움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최종 변경내시,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변경 및 이월,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000억 400만원보다 61억 3,100만원을 감액한 93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주요 원인은 지방채 수입이 감소되고 일자리 창출 재정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9억 1,400만원보다 7억 1,800만원을 증액한 86억 3,200만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수수료 3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역파트너십협의체 활성화사업 등을 신규로 편성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관련 상가 관리비 등 기타잡수입 1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842억 9,000만원보다 8억 4,900만원을 감액한 83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5억 6,0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여 15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3억 2,000만원 감액 등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 1억원 증액, 엑스코 확장사업 14억원 감액 등 13억 4,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600만원 감액 및 농업경영컨설팅 700만원 증액 등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수성의료지구 고모·이천단지 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 취소로 기정예산 78억원보다 60억원을 감액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2,120억 5,500만원보다 118억 4,300만원을 감액한 2,00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사업시행자의 재원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사업비 감액과 국고보조금 감액 변경, 그리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잔액을 삭감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479억 5,000만원보다 88억 4,400만원 감액한 39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수성의료지구 고모·이천단지 간선도로 건설비 71억 6,000만원 감액 등,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민방 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 3,000만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팀은 기정예산 771억 4,300만원보다 6,300만원을 감액한 77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지역일자리 창출 상반기평가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로 추진사업을 증액하였고, 최종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창업 지원, 일자리센터 인프라 구축 등 지역일자리 창출 재정인센티브 사업 5억원 증액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주로 예산절감분을 포함한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예산 105억 8,7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을 감액한 10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2,600만원, 성서산업단지 위탁관리 1,000만원 감액 편성 등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417억 8,900만원보다 15억 4,000만원을 감액한 40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엑스코 확장사업 14억원, 엑스코 확장 차입금 이자상환액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단은 기정예산 45억 8,900만원보다 3억 1,900만원을 감액한 4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업유치 유공자 보상 1,000만원, 투자유치 자문관 활동 보상 4,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로 대부분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 201억 5,700만원보다 8억 8,800만원을 감액한 19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9,000만원,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 1억 2,800만원 감액 등이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사업 2,100만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 추진 여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기정예산 36억 900만원보다 400만원을 감액한 3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대행사업 의무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2억 3,100만원보다 5,800만원 감액한 6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지원기업업체에 대한 이행유지조건 확인 후 분기별 지급으로 인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비 4억 5,800만원과 SK와 공동으로 설립예정인 가칭 ‘행복한 학교’ 법인 설립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05억 5,000만원보다 22억 8,000만원 증액한 1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300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9억 400만원 증액 편성 등이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부담금수입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 27억 2,8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787억 9,600만원과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내역 중 중소·벤처기업 지원투자펀드인 ‘희망경제 제4호’ 조성을 위해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예비비를 30억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계획한 사업의 수정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금년 한 해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6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3,883억원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7,204억원 대비 1.7% 감소한 3조 6,563억원으로서 주된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 561억원, 세외수입 207억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104억원, 국고보조금 등 24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679억원 대비 2.3% 증가한 1조 7,064억원으로서 주된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346억원, 지역개발기금 43억원, 교통사업 67억원, 공단조성사업 23억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2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도시철도사업 132억원, 대구선이설사업 21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소관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1조 146억 5,000만원보다 67억 9,600만원이 감액된 1조 78억 5,4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6,444억 8,800만원보다 354억 6,500만원이 감액된 1조 6,090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1,808억 3,000만원보다 38억 8,600만원이 감액된 1,769억 4,4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8,106억 6,800만원보다 325억 5,500만원이 감액된 7,781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같은 규모로 기정예산액 8,338억 2,000만원보다 29억 1,000만원이 감액된 8,309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6,090억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5조 3,62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 2010년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000억 400만원보다 61억 3,100만원이 감액된 938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93억 4,600만원보다 22억 8,000만원이 증액된 916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120억 5,500만원보다 118억 4,300만원이 감액된 2,002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과 같습니다. 11쪽부터 20쪽까지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21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000억 400만원보다 61억 3,100만원이 감액된 938억 7,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억 7,000만원은 징수교부금 수입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수수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억 4,800만원은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200만원과 잡수입인 시·도반환금 수입과 기타 잡수입 2억 8,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 6,300만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5억 6,0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3억 300만원, 일자리 창출 재정인센티브사업 지원 5억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4억 1,2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10억 7,0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3억 4,300만원이 감액되고, 기금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 60억원 감액은 금융기관채인 수성의료지구 고모단지, 이천단지 간선도로 건설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 2,120억 5,500만원보다 118억 4,300만원이 감액된 2,002억 1,200만원으로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23쪽의 표와 같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정책분야는 기정예산액 479억 5,000만원보다 88억 4,400만원이 감액된 391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스마트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육성기반 구축 8억원 감액은 대경광역경제권 신규연계·협력S/W산업에 우수사업으로 1차 선정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식경제부에서 사업 선정방식을 공모로 변경함에 따라 최종 선정되지 못해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수성의료지구 고모단지 간선도로 건설 38억 4,000만원은 시비 8억 4,000만원, 지방채 30억원과 수성의료지구 이천단지 간선도로 건설 33억 2,000만원은 시비 3억 2,000만원과 지방채 30억원은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감액하려는 것이며, 동 사업은 2008년 5월 지정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11개 지역 중 핵심지구이며, 의료지구 지정 후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글로벌기업 R&D센터 유치관련 보조금지원 11억원 감액은 글로벌기업인 다쏘시스템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함에 따라 총투자 300억원 중 현금투자에 대한 시비지원 75억원 중 1차년도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차년도에는 9억원만 지원하고 금번 추경에서 나머지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분야는 기정예산액 771억 4,300만원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770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재정인센티브사업 지원 1억 8,500만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 재정인센티브사업 기반조성 3억원은 2010년 지역 일자리 창출 평가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로 추경성립 전 집행되었습니다. 셋째, 산업입지분야는 기정예산액 105억 8,7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10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2,600만원 감액은 산업입지 주요현안에 대해 산·학·연·관 공동으로 유망기업 유치전략 수립방안을 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나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사정으로 1단계 우선 보상 후 잔여부지 보상과 착공은 연기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국제통상분야는 기정예산액 417억 8,900만원보다 15억 4,000만원이 감액된 40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유치분야의 기업유치 유공자 보상 1,000만원, 투자유치 자문관 활동 보상 4,000만원, 대구경제고문단 활동지원 5,000만원의 각각 감액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해 집행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농산유통분야는 기정예산액 201억 5,700만원보다 8억 8,800만원이 감액된 192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사업 3억 1,400만원 감액은 2008년도 부당수령 파동 이후 주소지에서 신청하던 것을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사업물량이 감소되어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36억 9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36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일곱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62억 3,100만원보다 5,800만원이 감액된 61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 9억 5,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9쪽에 공단조성특별회계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보고서 3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05억 5,000만원보다 2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28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24억 5,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9억 4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인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 투입비용 원금 회수 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 부담금인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변경용역 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고,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변경용역 4억 5,000만원 감액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총인사업과 일부 사업이 중복되고 총질소사업도 포함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수립이 불필요하므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787억 9,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투자펀드 조성 30억원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녹색산업·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개발, 양산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로 기업 육성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희망경제 4호 투자조합펀드가 결성되고 그 운용을 위해 (재)대구테크노파크로 지원하려는 보조금으로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투자펀드규모는 300억원으로 현재 조성액은 60억원이며, 펀드 운용사는 대경창업투자(주)입니다. 다만, 아직 회수기간이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지역 중소 벤처기업 육성 여부, 목표수익률 달성 여부, 회수시 손익문제 등 출자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요지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도 요지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우선 투자유치 관련해서 여러 항목이 삭감되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가 우리 대구시의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사항별설명서 99쪽에, 106쪽 기업유치 유공자 보상금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보상비도 4,500만원 세워놨다가 500만원만 쓰고 4,000만원 삭감하고, 경제고문단 활동도 내용을 보니까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1억원을 책정했다가 5,000만원 절반을 삭감한 내용들이 우리 시에 제일 중요한 투자유치업무가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유치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좀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고, 다만 관련 경비를 코트라에서 지원하는 기업투자 유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4,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공모과제로 해서 돈을 땄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외와 관계된 일은 우리 예산은 끼고 코트라 예산을 주로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좀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코트라에서 확보한 예산을 주로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트라 예산을 쓰더라도 기업유치 유공자 보상금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움을 받는 사람, 또 우리 자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노력하고 진척시키는 만큼 보상 집행이 되는 예산인데 전액 삭감된 것은 예산을 어디에 주로 쓰느냐와 관계없이 활동이 부진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가능하면 좋은 실적이 있어서 거기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기업체에 유공자 포상금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큰 볼륨 있는 기업 유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규모가 작은 기업 유치에 보상금을 주기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반납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실적을 올려서 보상금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최근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물론 공식회의에서 답변하는 데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기대할만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연말 이내에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연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기업들하고 현재 접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부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공자 보상금 경우는 결과가 나왔을 때 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간과정에 애를 쓴 사람들한테도 보상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집행방식의 문제기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중간과정이라도 공로가 인정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벤처기업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금이 525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2009년도에는 525만원이 집행된 모양이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DJ정부 때 조금 활성화되던 벤처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지원실적 이런 부분이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붐이 조금 가라않은 상황이기도 한 것 같고, 또 벤처기업 외에 요즘 이노비즈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데 대한 새로운 신규기업군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대체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벤처기업기술평가 신청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고 신기술산업국에서 하는 이노비즈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대체지원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이노비즈지원금의 기술평가수수료를 지원하는 평가수수료 70만원의 50%를 15개 업체 산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래서 525만원.

그렇습니다.

이노비즈기금에서 이 정도 수준의 지원이 됩니까?

현재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해줘야 벤처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사업 자체는 기술평가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이 있을 때 거기 상응하는 35만원 정도의 평가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최근 기업들의 관심도가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2009년까지는 525만원 집행이 잘 되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은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특별회계에서 벤처기업 관련해서 투자펀드에 30억원 추경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예.

우리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중단했거나 다른 데로 옮긴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기술평가수수료 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은 무슨 사연이 있는 가 싶기도 한데?

그것은 경제정책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김철섭입니다. 벤처기업 기술평가수수료 525만원이 시작된 지는 4년 됐고요. 그전에는 대체로 좀 여러 건 나갔습니다. 올해 경우 안 나가게 된 것은 벤처기업 지원을 하게 되면 기술보증기금하고 대구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인데 기술보증기금은 벤처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3억원 정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금액이 일단 적고요. 그런데 옛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보에서 금리를 좀 우대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리가 워낙 떨어지니까 금리우대의 효과가 기업체한테 적고, 또 기업들 경우에는 요즘 3억원 정도 받아서는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이나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정부의 지원자금들이 종류가 많아져서 혜택이 좀 적어서 기업들이 수수료까지 내고 받아봐야 혜택이 별로 없다. 요즘 다른 혜택들이 많아져서 이것이 현실성이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기현황하고 관련해서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지원받아서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금융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보에서 주는 3억원 말고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 외에 요즘은 꼭 벤처만해서 3억원 받지 않아도 다른 경영안정자금이나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에 벤처기업을 차별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데서 보통 15억원까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돈까지 내서 할 유인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수수료 내고 기술평가 받지 않아도 벤처기업 지정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지정되고 선정되고 자금 지원받고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예. 없습니다.

기술평가 받지 않아도.

2003년도 당시에 만들 때는 각종 지원책이 별로 없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시대상황이 변하니까 금액이 너무 적고 금리우대효과가 별로 없어져서 시기성을 상실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 없다고요?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충분치 않다는 것은 또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만 예를 들면 원하는 대구 기업체 중에 작년까지는 한 50%, 올해 같은 경우는 80% 정도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80%를 받아줬지만 20%는 못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수요에 비해서 아직 공급이 딸린다는 말씀입니다.

기술평가수수료 지원예산 항목이 없어짐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지금의 경기상황으로 봐서는 별 우려는 없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져서 시기성이 적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설명을 이해하고 다른 예산 항목을 통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어쨌든 벤처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수성의료지구사업 지연으로 고모단지 국비 192억원, 이천단지 국비 166억원, 총 358억원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국비를 받아오기가 쉽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358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왔는데 그냥 돌려준다는 것이 안 아깝습니까? 왜 이것을 돌려주지요?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국가에서 경기부양정책을 펴야 할 때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국의 FRB 의장 벤 버냉키는 헬리콥터로 돈을 그냥 뿌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케인즈의 거시경제이론에 의하면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유수정책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경기부양사업인데,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수성의료지구하고 관계없이 도로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로 안 내고, 적은 돈도 아닌데 358억원을 반납하게 되었는지?

수성의료지구의 내부 간선도로 건설사업비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간선도로에 한해서 정부가 50%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과 대구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이천·고모 수성의료지구는 개발했을 때 여러 가지로 기대되는 실익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대흥지구만 개발하고 이천·고모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협의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 내에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실시계획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같은 사업에 한 번 예산을 반납하면 다시 받아오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받아올 수 있습니까?

아마 대흥지구 내의 간선도로 건설사업비는 향후에 예산 편성해서 확보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반영하면 이천·고모에 대한 사업을 재편성해서 받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흥단지는 반납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받아와서 고모단지·이천단지에 대한 도로를 다시 낼 수 있느냐고요?

고모·이천은 일단 수성의료지구 내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거의 협의가 되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척할 것 같으면 처음에 지정하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하지 말고 국비를 안 받아오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국비를 애써서 받아왔다가 다시 반납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58억원을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엄청 노력해서 이 금액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놓아두었는데 358억원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안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수성의료지구가 중복된 컨셉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사업규모가 축소 협의되는 과정 중에 간선도로 건설사업을 예정대로 추진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해당 지역의 편입 지주분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많이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로 30억원을 더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대구가 희망1호, 희망2호, 희망3호에 총 8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0억원에 대한 투자성과가 있는지, 지역업체에 혜택이 다 돌아갔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예. 현재까지 조성한 희망경제 1호, 2호, 3호 펀드 전체 조성금액은 72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33개 업체에 투자되었는데 당초 이 펀드를 설립·운영할 때 전체 투자 대상업체의 50%는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 그다음 50%는 대구·경북 지역업체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구업체는 7개 업체 정도에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투자하기로 협의 중인 업체가 5～6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업체 7개가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7개 업체 지원하기 위해서 돈 110억원을 투자하는 것인데, 타 지역에 투자한다면 돈 많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돈 없는 대구에서 큰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 펀드 자체를 만약 300억원짜리를 조성하게 된다면 산업은행에서 분리되어 최근에 설립된 정책금융공사에서 140억원 정도 돈을 댑니다. 그다음 대구·경북이 30억원 정도, 나머지는 일반 민간금융기관에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의 여러 가지 공적인 금융기관에서 돈을 지원받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다 대구·경북지역에만 투자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기업에는 50%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타 지역 수도권 기업이나 이런 데도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계 110억원 중에서 지역기업에 토탈 금액이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분석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희망투자펀드 취지는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난번에 제가 자료 한번 봤을 때는 사실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미약했던 이유가 투자대상처를 찾기도 힘들었고, 희망펀드를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 치중을 두다 보니까 역외기업에 많이 치중했는데, 희망투자펀드 1호, 2호, 3호, 지금 4호까지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지역 벤처기업 희망펀드 조성의 원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 33개 업체 중에 대구·경북 지역업체가 전체 18개 업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중에 7개 업체가 대구지역 업체입니다.

대구·경북업체가 18개 업체 맞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희망펀드 4호 재원은 사실 대구의 많은 골판지업체들을 어려움에 봉착시키면서 신대양제지가 들어오면서 30억원 지원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역업체 벤처기업들 육성시키는 것이 목적에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지역 민방 홍보방송 추경 3,000만원인데 이것 집행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원인행위만 연말 내로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원인행위만 만들어 넣겠다는 뜻입니까?

예.

민간위탁금 의무 예산절감부분 5% 감액, 과거에도 이렇게 계속 해왔었던 것입니까?

과거에도 방침이 있었는데 선별적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연말 결산추경하면서 시 전체 여러 가지로 세수 결손부분을 막다 보니까 시청 전체 각 실·국 공통으로 여러 가지 반납 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비율을 그대로 지켜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한 세입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민간위탁금 5% 반영할 것 있고, 사실 반납되어도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는 의미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는 행안부 지침으로 각종 경상보조, 행사비 사업을 줄여서 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사업 해달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지원도 민간위탁금 의무 예산절감분 5% 삭감해서 3,500만원 나와 있잖아. 그렇지요? 아까 일자리부분 사업설명서 77쪽에 보니까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기정 당초예산 14억원을 잡아놓았는데, 2009년도는 6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14억원 잡을 때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추경에 5억 2,400만원을 삭감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되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세입 과다계상으로 인한 인위적인 조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억원은 2D로 되어 있는 영화를 3D로 컨버팅하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유치해 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업체의 조건이 대구에 올 경우에 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 편성했는데 그 업체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내에는 반납하고 내년에 유치성과가 있을 때 재편성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토록 하는데, 질의 있습니까?

예. 질문.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있지요? 세출 관련해서는 86쪽에 나오고 세입 관련해서는 12쪽에 나오는데, 이것이 연도 중에 지침이 내려왔던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금액은 5억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금액을 일률적으로 배당해서 사업내용을 자치단체에서 채운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처? 행안부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구·군에 각 사업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올려서 특교세로 교부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5개 구가 지금 사업이 잡혀 있거든요.

예.

나머지 구도 신청했던가요? 남구, 동구, 달성군.

현재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5억원이지요?

재정인센티브는 아니고.

예.

그것은 있다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 8개 구·군의 신청을 다 받았는데 행안부 심의과정 중에 나머지 3개 구·군이 탈락한 상황 같습니다.

예. 이것 지금 일자리 관련한 사업이다 일자리팀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걱정되어서 제가 지적하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최근에 생겼고 커뮤니티비즈니스라고 해서 공동체사업 개념하고 통하지 싶은데, 최근에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첨단화되면서 기업 유치를 많이 해와야 되는데 기업 유치해 와도 실업 해소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사회적인 일자리, 이런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감당해야 될 영역은 자꾸 넓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중간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최근에 주변 전문가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고, 아마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기업하고 또 하나의 축으로 공동체일자리사업 쪽으로 예산 배정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럼 제대로 나머지 3개 구·군 것까지 했으면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났을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얼마씩 받아갔는지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것은 저희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시비는 없지요?

예.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전액 교부세 사업이고, 중간에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발 빠르게 대응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전달했다고 해도 기초단체에서 이 내용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 사업성격, 정책취지에 맞는 신청을 못하니까 탈락이 됐을 수 안 있겠느냐 생각하고.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 짐작에 앞으로 계속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 최근에 일자리 관련한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초단체 담당자들한테도 충분히 이해시켜서 교부세 국비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되었고 사항별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비즈니스 재선정을 추진한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지요? 54쪽입니다.

예. 스마트비즈니스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선도산업 공모과제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공모과제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매칭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올렸는데 스마트비즈니스사업은 탈락하고 그 대신 내년도에 영호남 비즈니스서비스 허브구축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10억원이 내려오면…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10억원?

예.

아, 좀 늘었네.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20억원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주, 그다음 대구·경북 다 같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장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09억 8,255만원에서 32억 8,142만원 증액된 4.6%가 되겠습니다. 742억 6,397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295만원 삭감은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건립 부지사용료를 당초 사업부서인 녹색성장정책관실로 편성하였으나 재산관리관인 물관리과로 변경하여 세입조치함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서부수질사업소 소수력발전시설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36만원, 대구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용역 대행사업비 부담금 3억 5,200만원,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기술료 2억 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총 8억 6,03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식서비스지원 공동사업 7,5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 3억원, 슈퍼소재 융합제품산업화사업 50억원 등을 감액하고 인력양성공동사업 1억원, IT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구축 15억원,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사업 26억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36억 4,700만원 등은 증액하여 총 25억 7,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89억 9,287만원에서 44억 6,578만원 감액된 1,445억 2,7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는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실천지원 2,640만원, 낙동강 녹색성장박람회 5,000만원, 태양열주택 보급지원 2억 900만원,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건립 부지사용료 4,487만원 등을 감액하고 찾아가는 그린에너지체험교육 5,700만원, 저탄소 녹색생활실천행사 3,000만원, IT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구축비 15억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3,87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산업과 소관으로는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분야에서 대구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1억 2,000만원,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지원 1억 7,000만원, 차세대 선도산업 기술연구개발지원 2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비 3억 8,1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 4억 8,8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대구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용역 8,000만원, 기술지원공동사업 1,800만원, 인력양성공동사업 1억원은 증액하여 총 17억 6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는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분야에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지원 2,25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분원 지원 1,500만원 등 4,696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추진분야에서 나노용합 상용화플랫폼 활용 및 촉진사업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섬유패션과 소관으로는 섬유패션산업 육성분야에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운영 5,460만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운영위탁 6,500만원, 슈퍼소재 융합제품산업화사업 50억원,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사업보조 4,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하이테크 섬유개발 인력양성사업 4,700만원,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26억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7,4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 소관으로는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분야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재단법인 설립 및 연구개발지원 45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 제작 및 광고 2억원, 커뮤니케이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억 6,613만원 등을 감액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5억 2,034만원을 증액하여 총 55억 7,07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의료산업팀 소관으로는 의료산업 육성분야에서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3,300만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50억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지원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규로 확보하였거나 조정·변경된 국비 반영, 금리 인하에 따른 지방채 이자 상환 미집행액과 민간이전경비 예산절감액 5%를 감액하는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기술산업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먼저,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09억 8,300만원보다 32억 8,100만원 증액된 742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89억 9,300만원보다 44억 6,600만원 감액된 1,445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쪽부터 41쪽까지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인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건립 부지사용료 1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원, 기타 잡수입 등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5억 7,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찾아가는 그린에너지 체험교육 5,700만원, 하이테크 섬유개발 인력양성사업 4,700만원 등은 추경성립 전 집행되었습니다.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 4건 77억 6,500만원이 증액되고,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등 4건 54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성장정책분야는 기정예산액 100억 4,000만원보다 15억 3,900만원이 증액된 115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낙동강 녹색성장 박람회 5,000만원 감액은 2010년 낙동강 녹색성장대축전을 달성군의 녹색달성 꽃피우기 한마당 행사로 변경하여 개최하고 규모를 축소하여 전액 군비로 추진함에 따라 시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45쪽입니다. IT융복합 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 구축 15억원은 대경권에 밀집되어 있는 태양광분야 에너지전문기업 제품의 성능평가 및 인증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태양광분야 장비구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과학산업분야는 기정예산액 467억 5,900만원보다 29억 600만원이 감액된 438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용역 8,000만원은 대구연구개발특구 용역비는 10억원이며, 1회 추경예산에 6억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시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초 경북도와 경산시의 비용분담에 대한 협약 결과와 LH공사의 용역 설계변경 결과에 따라서 용역비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재산업 R&BD 클러스터 구축 1억 6,000만원 전액감액은 2008년 지경부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이며, 뒤쪽 46쪽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방재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차 년도 사업 평가결과 사업중단이 통보됨으로써 전액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연고산업으로 2차년도까지 추진해 오던 지역방재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계획이 무산된 만큼 사업 중단에 따른 철저한 분석과 함께 다각적인 향후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계자동차분야는 기정예산액 219억 8,000만원보다 2억 4,300만원이 감액된 217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노융합 상용화플랫폼 활용 및 촉진사업 5억원은 신규사업으로 기 구축된 나노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망나노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R&D 지원 등을 통해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국가나노융합산업촉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구TP에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식경제부가 추진중인 나노융합 2.0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를 내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섬유패션분야는 기정예산액 367억 1,300만원보다 28억 600만원이 감액된 339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50억원 감액은 당초 보조금으로 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는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직접 지원됨으로써 국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분야는 기정예산액 158억 6,100만원보다 56억 1,000만원이 감액된 102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재단법인 설립 및 연구개발지원 45억원 감액은 당초예산에 금년 상반기 중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재단을 설립하고 연구개발비로 6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재단법인 설립이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최근 재단이 출범하였으나 임시 이사장 직무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정상적인 재단 운영으로 첨복단지의 조기조성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여섯 번째, 의료산업분야는 기정예산액 176억 4,000만원보다 55억 6,000만원이 증액된 23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의료센터 건립 50억 2,700만원, 국비 36억 4,700만원과 시비 13억 8,000만원은 폐암, 간암, 뇌졸중 등 5대 난치성 질환을 연구·진료할 수 있는 통합의료치료연구센터와 통합의료치유센터의 인프라를 2012년까지 267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려는 것이나 치유센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구 조정 등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신기술산업국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건 81억 1,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자들께서도 간단하게 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R&D특구 변경해서 신청했습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신청을 금년 내에 할 예정인데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구역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비 8,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청하셨네요?

예.

구역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데 용역비는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8,000만원 추가해서 전부다 LH공사에 나가게 됩니까?

예. LH공사에 나가게 되는데 당초에 LH공사에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조정결과 6억 8,000만원이 청구되었고 그중에서 경산시가 3억 5,2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3억 2,800만원에 대해서 대구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6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추경에서는 2억 7,200만원을 감액했는데 8,000만원은 지금 6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3억 5,200만원 경산시 것을 잡으면서 8,000만원을 추경으로 더 해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에서 3억 5,200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구시 부담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산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줄어들었는데 당초에 6억 8,000만원 협의했던 금액에서 8,000만원 늘어나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을 때는 6억원을 계상했는데.

6억원에서 6억 8,000만원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늘어나는 것은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R&D특구 관리계획에 대해서 개발계획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전반적인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이 분야에 늘어난다기보다는 주택공사에서…

8,000만원을 늘려달라고 LH공사에서 요구를 해왔습니까?

예.

처음부터 8,000만원 늘려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10억원으로 제가 알고…

10억원에서 협의해서 6억원으로.

협의해서 6억 8,00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6억 8,000만원인데 6억원밖에 편성 안 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6억원인데, 그리고…

기본예산 편성할 때 왜 8,000만원 반영 안 했습니까?

그래서 6억원으로 해놨는 LH공사에서 10억원을 요구했고 그것을 협의해서 6억 8,000만원으로 조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6억원에서 6억 8,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6억원 편성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1회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1회 추경이 몇 월이었지요?

금년 5월에.

5월에 6억원 편성하고 나서 바로 “그것 갖고는 택도 없다, 10억원 내놔라.” 그래서 협의를 했던 모양이지요?

예.

그러면 8,000만원 더 주기로 합의한 것은 대략 언제입니까?

7월인가, 8월인가?

7~8월경.

예.

그후에 구역을 대폭 축소했지 않습니까?

예.

구역을 축소하면 검토할 내용이 줄어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가 일괄적으로 LH공사하고 같이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과학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약을 지경부가 했다고요?

예. 광주하고 저희들을 묶어서 지경부에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부가 했다고 하더라도 대구시와 관련된 내용은 대구시에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 금액 안에 얼마를 부담하라고 지경부에서 비율을 정해놨습니까?

기본계획에, 관리계획용역비는 지경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하고 대구시 지자체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경부가 계약하는 데 관여했다 하더라도 우리 대구의 R&D특구 범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돈도 대구시가 부담하는 것이면 대구시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애초에 8,000만원을 추경 올리자마자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범위가 확 줄어들었는데 최종면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최종면적은 24㎢ 규모로 해서.

알았습니다. 24㎢?

예.

경산하고 도청하고 공단지역하고 최대로 잡았을 때 몇 평방킬로미터입니까?

당초에 54㎢로 신청을 했었는데.

54㎢에서 24㎢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검토할 내용이 그만큼 줄었는데 8,000만원을 애초에 협의했던 대로 다 준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을까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지금 아직 최종 변경요청을 안 하셨다니까 그 최종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R&D특구 관련해서 아무튼 혼선이 있었던 것은 앞으로 다른 큰 사업하는 데도 참고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재산업 R&BD 클러스터가 삭감됐는데 삭감내용을 검토보고한 내용 보면 좀 부끄럽네요.

예. 부끄럽습니다.

지난 과제하고 차별성이 없다. 말하자면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 중단하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한 것이지요?

대구…

계획 수립을 누가 했습니까?

대구테크노파크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대학교라든가 경일대학교 지역대학들하고 합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라인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안 있겠어요?

저도 위원님께 공감합니다.

전에 했던 과제하고 중복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전에 했던 과제하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 안 하고 계획을 짰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했던 기관, 담당자 이런 분들을 검점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

그리고 그 라인뿐만 아니고 다른 라인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안 되지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하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진을 잘못해서 정부지원금이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추궁할 때는 추궁하고, 지역의 R&D지원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위서하고, 지난번부터 계속 불러서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내면에는 산업기술진흥원에서 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지역 연고산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R&D기관들, 예를 들면 안경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브랜드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산업을 주로 기업에서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자는 기업위주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R&D에 대한 참여의식 수준이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크노파크가 주도해서 기업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를 따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기업하고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대책. 이 사업 계속 다른 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방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우리 대구시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전에 지하철사고 이후에 계속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기술개발 쪽에서는 지금 1·2·3차년도 사업인데 지금 1·2차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고, 그것도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3차년도에 주로 마케팅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있고, 또 기술지원파트에서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대구시가 고유로 추진할 수 있는 차세대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기업들이 원하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끝까지 보고를 받기로는 기업 측에서 그다지 크게 불만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내용에 우리 지역의 방재산업 육성시책과 현황, 앞으로의 계획도 간단하게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면 통합의료센터 건립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78억 3,900만원, 추경 요구가 36억 4,700만원 있거든요. 내역이 건축비하고 감리비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검토보고서 48페이지 밑에 보면 통합의료센터 건립 50억 2,700만원이 인프라로 나와 있다고요, 여기는 이 금액이 인프라로 나와 있고, 예산서 354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통합의료센터 건립에 보면 95억 1,9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건축비가 74억원이고 감리비가 3억원인데 이것은 금액이 합쳐서 국고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시비 합쳐서 50억원인데 기정예산하고 합쳐서 95억원이라고요. 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국비로 내시받을 때는 국비가 41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 예산통과가 늦게 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국비를 대폭 증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6억 4,700만원을 증액시켜 버렸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여기도 국비 70, 시비 15, 민자 15,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회 추경시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시켰고 2회에 이번에 국비증액된 만큼 시비를 추가로 증액했고 현재 여기에 들어간 통합의료센터 관련 돈은 설계비와 일부 건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계비에는 감리비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통합의료센터 건립 민간자본에 95억원은…

아니, 금액이 딱…

총 금액은 민자까지 합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건축비하고 감리비 합계가 국비보조의 금액하고 같다고요. 그러면 국비로만 사업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나머지 금액은 뭐하는데 쓸려고? 그리고 검토의견서에는 이 금액이 인프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자부분이 저희들 세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기술상 빠졌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6억원 민자부분이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민자가 아니라 시비보조도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비 감리비는 총액을 써놔야 되는 것이지, 총액을 써놓고 괄호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 건축비가 74억 6,100만원이고 감리비 3억 7,800만원이 총액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국비만으로도 통합의료센터 2010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비도 건축비가 15억 9,000만원, 감리비가 8,100만원 들어가 있는데 통합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자료가 들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업내역 구분에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인 건축비는 이것 74억원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지요?

사업비가 금년도는 78억원입니다. 국비가 78억원, 민자까지 합해서 전체 다는 111억 9,9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95억원하고 나머지 민자하고 합쳐서 111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111억 9,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통합의료센터 건축비입니까? 아니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지금 인프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인프라에는 건축비까지 포함된 인프라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성의료지구 이천동은 뺀다고 하는데 여기 또 넣어놨는데, 의료지구에 말씀하셨다시피 이한구 국회의원이 애써서 국비를 따왔는데 수성의료지구에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해서 계속 국비를 받아오고 있는데 경자청에서 개발계획이 어떤 식으로 변경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순연된다면 저희들은 그 지구에 그냥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만약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사업계획하고 사업기간 조정을 복지부하고 통합의료센터하고 협의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료 만들 때 신경 써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응자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자료 보면 대응자금 변동에 따라 국·시비 감액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응자금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할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리라 예측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대체적으로는 국·시비 매칭 내지 민간 대응자금 있는 부분들은 거의 손을 잘 안 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대응자금 국비가 줄어듦으로서 시비가 줄어들었는 예산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대응자금비율이 많습니다. 이것을 다 끌어 모으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늘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할 때 애를 먹고 있는 사업꼭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 심의할 때 대응자금 손 안 대고 넘어가서 나중에 연말 되어서 감액되는 부분은 이것도 기회비용이 큰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대응자금 처음에 설정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설정하고, 감액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사업협약을 처음에 3년도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협약체결 시에 연도별 예산 배분에 정부 국고하고 지방비 매칭비율이 나오는 것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이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정부의 R&D사업이라든가 지역연고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고, 정부는 풀예산으로 확보를 해놓고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깎고 하는 시스템으로 정부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까 방재 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구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평가를 잘 못받아서 국고 배정이 줄어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평가를 잘 못받는다는 것은 시 공무원이나 산하단체가 잘못해서 정부 자금을 못 끌어온 결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은 물론이고 저희 직원들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K21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응자금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줄어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최고로 평가를 잘 받는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책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더 반영시키면 되니까 이런 예산 낭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