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2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품격을 지닌 멋진 도시를 창조하기 위한 저희 도시디자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억 5,000만원보다 2억원이 감액된 11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2억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브랜드프로모션 제작 광고비로서 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섬유패션도시, 메디시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역점시책에 따른 도시브랜드가 산만하게 제시되고 있어 이들의 상호연계성과 통합성을 살린 대표브랜드 발굴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1년도에 대표브랜드 발굴 및 도시마케팅 중·장기 전략수립 용역이 시행될 예정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일관성 있는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하고자 하며, 2억원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 감액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3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는 도시의 야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입찰 2회 유찰, 자문회의, 경관심의 등 용역 설계과정에서의 의견수렴에 시일이 소요되어 내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 계약금액 9,100만원 중 4,500만원은 집행하고 계약잔액 4,600만원을 내년으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1마라톤코스 경관개선사업비 35억원은 2011마라톤코스 및 시내 주요간선 도로를 비롯한 주요관문 주변의 공공시설물, 노후건축물, 간판, 가로담장 등 가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비로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노후지붕 개량 등에 예상보다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총사업비 35억원 중 20억 1,500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14억 8,500만원을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비 20억원은 대구의 주 관문도로인 동대구로 주요구간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도시경관 중심축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사업비로 당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사업을 완료키로 계획하였으나 총사업비 150억원 중 20억원만 확보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된 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2011대회 이후로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계획한 사업 중 적정한 행정절차 및 사업시행에 따른 소요기간 연장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의 보고에 앞서서 대구시 전체에 대한 예산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규모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3,6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3,883억원 대비 0.5%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7,204억원 대비 1.7%가 감소한 3조 6,563억원으로써 주된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 560억 9,800만원, 세외수입 207억 3,500만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103억 7,600만원, 국고보조금 23억 5,700만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679억원 대비 2.3% 증가한 1조 7,064억원으로써 주된 증가내역은 상수도사업 18억원, 하수도사업 346억원, 지역개발기금 43억원, 교통사업 67억원, 공단조성 22억 8,000만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41억 8,300만원 증액된 8,623억 2,1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52억 4,900만원 증액된 1조 1,384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21억 1,700만원 감액된 3,255억 2,1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10억 5,100만원 감액된 5,966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363억원 증액된 5,368억원이고, 세출은 363억원 증액된 5,4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1,384억 3,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5조 3,627억원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보고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은 세입은 없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감소한 11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원 감액은 대구도시브랜드 프로모션 사업비로서 본 사업은 당초 도시이미지 광고의 제작 및 홍보비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35억 3,000만원으로 대부분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 20억원 이월은 1단계 구간에 대하여 당초 2011육상대회 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대회 이후로 시행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 동대구로 개선을 위한 도로단면 등 구조개선, 녹지조성, 보도 및 자전거도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 구간의 소요사업비는 80억원 중 현재 20억원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대비하여 부족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원 감액된 것은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내년에 1억 5,000만원이네요?

예.

그리고 동대구로 20억원 해서 전체가 150억원인데 물론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게 일시에 따라 갈 수 없지만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가보니까 매끄럽지 않습니까?

예.

매끄럽고 미끈한 감이 드는데 아직은 대구가 거칠거칠하잖아요? 도시 전체가.

예.

그래서 한꺼번에 다는 못 하지만 동대구로 개선할 때부터라도 도시가 매끄럽게, 일본의 거리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지요?

예.

일시에는 안 되지만 그런 바탕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동대구로하고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관련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의 정리, 당면 주요 현안사업의 조정·반영 등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액 3,239억 1,600만원보다 79억 9,300만원이 증액된 3,319억 9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4,014억 9,900만원보다 97억 1,900만원이 증액된 4,112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066억 3,600만원보다 265억 4,700만원이 감액된 800억 8,9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842억 1,900만원보다 218억 2,100만원이 감액된 1,59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35억 4,200만원보다 92억 900만원이 감소한 243억 3,200만원으로 공원재산임대수입 1억 1,0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팔공산집단시설지구 간이상수도요금 등 사용료 수입 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 7억 700만원은 감액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수입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건 1억 6,700만원은 반납을 위해 이월금으로 계상하였고, LH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부담금 90억원을 감액하는 등 부담금 수입 90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9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른 잡수입 3,000만원과 불용품매각대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9건에 대하여 총 173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국고보조사업 7건에 대하여 사업비 조정 등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1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감리비 9억원과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9억 1,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은 5건에 226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2억 3,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공원계획 신문공고료 등 3건에 4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산림서비스 증진 등 200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건에 2,700만원은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일반 및 침출수관리 운영비 1,300만원은 감액하고, 달성공원관리사무소 공원청소 및 폐기물운반용역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두류공원관리사무소 공원청소 용역비 1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150억원보다 346억원이 증액된 2,496억원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 375억 100만원을 포함하여 예금이자,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조정되어 총 6건에 34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달성군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비 지원 등 5건에 총 15억 6,500만원의 수익적 지출사업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사업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9건에 총 330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8,000만원보다 6,000만원 감액된 2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은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천모니터링 등 2건에 3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낙동강수계기금 집행잔액반환금 3,2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에너지화사업 6억 4,000만원 등 15개 사업 총 44억 9,600만원은 공기부족,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남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이 3,319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4,112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5억 4,700만원이 감액된 800억 8,9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억원이 감액된 것은 2009년도 부과분의 일부가 금년에 이월 교부됨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달성공원관리사무소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한 재산임대료 수입 등이 증액되었고,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8억 1,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주로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90억원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이며, 그 외에도 대기환경개선사업의 200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산림분야 구·군 사업비 잔액 반환금 등을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73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35억원, 수성유원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23억 5,000만원, 성서폐수종말처리장 73억 8,000만원 및 달성2차폐수종말처리장 10억 4,500만원, 총인처리시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 30억 5,700만원 등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8억 2,100만원이 감액된 1,593억 9,8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에서 당초 예산대비 4,500만원만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된 국비 확정액에 따라 시비 사업비가 조정된 데 따른 것이며, 탄소배출권 거래제 우수기관 에너지고효율기자재 설치 3,000만원 증액은 실내 LED등 교체, 방열판 설치 등 상사업비를 증액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공공부분의 온실가스 감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과 상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금회에 포상금 일부를 감하고 사업비 경비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증액 5억 800만원은 서울에서 발생한 CNG버스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노후버스의 조기 대·폐차를 위해 국비가 추가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1억 4,500만원은 2009년도 대기환경개선 분야 국고보조금 5건에 대한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이며, 자원순환과에서 당초예산 대비 18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과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지방채 상환을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감액 9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한 감리비 10억원 중 현장공정상 집행이 불가하여 시비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나 실시설계가 5월에 완료되고 구조물 공사와 전기공사 등이 6월에 발주되는 등 당초부터 공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활동에서 감액 9억 1,400만원은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승인된 지방채 차입자금의 발행시점을 공기를 고려하여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각각 11월과 12월에 추진함으로써 2010년도 발행분 상환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관리과에서 당초 예산 대비 224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등의 국비 중 사업진도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32쪽입니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66억 3,100만원 감액은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 70억원 중 1단계 설시설계비 3억 6,900만원을 제외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재정 악화로 부담금 납부가 불투명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사업유보가 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 30억 1,200만원 감액은 2010년 8월 사업을 준공함에 따라 공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시설비 4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예상보다 예산이 적게 집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당초 예산 대비 4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마무리사업인 대구대공원외환들 주차장 조성사업과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장 주변 녹화사업 등에서 차입시기를 늦춤으로써 지방채 이자상환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조성 6,300만원 감액은 공원조성계획 신문공고료와 공원유원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법률개정으로 신문공고에서 공고나 홈페이지 공고로 변경되거나 사업대상지 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예산을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1%가 증액된 2,496억원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18억 7,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영업외수익에서 감액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위한 분권교부세 2억 3,000만원, 하수처리장 위탁대행사업 수익 3억 6,2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 등에 따른 이자수입 2억 900만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억 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10억 2,900만원 감액은 자본적잉여금수입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62억 3,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관거정비사업 18억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153억원,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1억 6,400만원 등의 국고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금 375억 100만원의 증가내역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이월금으로 24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결산결과 실제 이월금이 당초 대비 151.4%가 늘어난 622억 6,700만원이며, 이 중 2009년 12월 납기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등의 미수금 214억 2,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 예산액과 동일한 2,496억원으로서 영업비용 3,200만원과 특별손실 6,900만원, 가동설비자산 3억원, 비가동설비자산 47억 7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8,700만원, 예비비에서 294억 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 지출부문에서 영업비용 3,200만원 증액은 달성군 소규모마을하수도 운영지원 2,500만원, 2009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 연금부담금 등 2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데 따른 것이며, 특별손실 6,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과 하수도관리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증액 계상되었고,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하수도 관련 주요사업 증감은 대부분 국비 지원액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3억원 증액은 중구 칠성천 주변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증액으로서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총사업비 65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시비 매칭분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2012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당초예산 629억 8,700만원에서 국비지원 확정분 및 시비 매칭분 반영을 위해 58억 6,900만원을 추가 투입하고자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건설비 2억 3,400만원 감액과 2011대회 마라톤코스 악취개선사업 13억 2,800만원의 감액은 국비지원액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성당로 하수도관거정비사업 4억원 증액은 2011년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의 8,700만원 증액 계상은 가창 삼산리 하수도 설치사업의 기금지원액 증가로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달성군 하수관거의 융자금 이자상환액 2억원에 대한 이자보전금 1,8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에서 이자수입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2010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비 지원금이 2억 9,700만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하천 모니터링 1억원이 감액된 것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하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경으로 기금 지원금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그 밖에 달성위생처리장 폐쇄에 따른 운영비를 금회에 2억 9,700만원을 감액하고, 달서천 및 서부 분뇨처리장의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이 삭감되어 시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42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아래의 명시이월 현황과 같이 총 15개 사업에 44억 9,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4.5%를 이월한 것으로써 지난해보다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2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에코종합타운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 2월달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계획수립이, 아직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액은 9,000만원인데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진행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역비는 마지막에 지불하는 것입니까?

예. 용역은 다 끝나고 지불하는 것입니다.

끝나고 지불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다른 것을 보면 용역비는 미리 지불된 것이 있거든요? 그 밑에 환경규제 이런 것은 46%씩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건만 그렇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좀 많은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급하고 완료되면 지급하고 그렇게 금액에 따라서 조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그 페이지 나왔으니까 수성유원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3억 5,000만원이 지금 안 나온다, 그렇지요? 1억 5,000만원만 나왔습니까? 설명서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국비가 확보 안 되는 것입니까?

국비가 확보되어…

국비가 23억 5,000만원 감액 안 됐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수성못하고 이번에 범어천하고는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설계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비만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이월해서 쓰는…

2010년에 국비 요구가 25억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안 들어온 것이지요?

국비는 지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진도를 보고 지원하는데 현재 수성못 관계는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그러면 국비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시비 25억 5,000만원도 삭감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중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지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역 중지가 됐다가 다시 개시를 했습니다.

다시 했습니까?

예.

개시는 최근에 했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성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3쪽에 성서5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설치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95억원인데 2010년에 요구금액이 48억 1,200만원입니다. 2010년의 요구금액이 절반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18억원만 사용하고 30억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이렇게, 한해 마지막 사업인데, 절반 지출되고 절반 남은 것인데 30억원이나 계상을 못하고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보다도 집행잔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입찰을 보니까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예산을 올렸던 것 아닙니까? 48억원을 요구했는데 18억원만 들고 나머지 공사가 다 됐다는 것은 예산을 굉장히 과다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왔는 것을 받아서 입찰보고 남으면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서…

국비가 오는 대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2쪽에 보면 폐기물에너지화 RDF사업 있지요?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소송 판결이 납니까?

이것은 현재 10일날, 내일 소송이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자체가.

오늘은 없습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했는 것하고, 집행정지 반환소송하고 두 개를, 내일 승부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들이 설명들은 것하고 다른 문제는 진짜 없습니까, 재판내용에?

현재 재판결과는 다른 것은 없고요. 1심에서는 저희들이 불리하게 작용이 되어서 고법에 저희들이 즉시 항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법판결을 내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내용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1심에서 진 이유도 일부 설명을 들었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재판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진짜 다른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반대쪽에서 자꾸 시선을 맞추어서 대외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에 있어서 사실 선정이나 과정의 모든 것이 객관적이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했기 때문에 전혀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고법에서도 그런 저희들의 취지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4쪽에 화원 명곡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3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번째 항에.

예.

3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원이 집행되었습니까?

이것 집행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그렇지요?

예. 안 되어서.

그런데 이월이 3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집행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금 6억원이 전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은 되어졌는데.

예. 6억원으로 올렸었지요.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예산담당관의 배정을 받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6억원을 배정을 다 하지 않고 3억원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배정받은 3억원을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3억원도 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억원 배정은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최근에 받았습니다.

며칠밖에 안 됐습니까?

예. 며칠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던데?

전액 반영이 안 되다가 최근에, 한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3억원은 예산이 집행됐다. 그렇지요?

배정만 받았고 저희들이 배정해서 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성 위원님이 RDF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011년 사업으로 국비신청이 지금 얼마 되어 있지요?

2011년도에는 전처리시설 5억원, 어제 예결위 통과된 것이 전용보일러가 5억원해서 10억원이 현재 반영되었습니다.

이 10억원이 반영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히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기획재정부가 전처리시설만 지원하겠다고 해서 5억원만 반영을 했는데요. 전용보일러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해서, 국회에서 전용보일러 쪽에 5억원을 계상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은 시작이 설계비조로 5억원씩 반영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신청 했는 금액이 10억원밖에 안 됐습니까?

올해 환경부에 29억원을 신청했는데 사실 설계비만 반영되면 이 사업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과장님!

예.

학산공원 산책로 조성 이것이 이월액이 3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예산을 해서 올해 끝난다고 했잖아요? 올해 끝 안 냈습니까?

그 사업 예산을 작년에 5억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5억원을 시 재정상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배정을 받지 못해서 이번에 일단은 내년에 가서 어떻게 될지라도 올해 3억원을 배정받아서 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그냥 끼워 맞췄네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에 2억원 받았지요?

예. 따로 있지요.

3억원 돼요?

그러니까 올해 2억원하고.

지금 3억원…

3억원은 올해 예산인데 이것을 내년에 이월시키고.

아니요. 내년 2011년 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이월금 3억원 하면 5억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 32쪽 하단에 보면 대구대공원외환들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외환들주차장 이것이 미술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을 건립할 때 도로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주차장은 우리 공원 내 주차장이라서 우리가 하고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앞의 대공원이 아니고?

그것 아닙니다. 우리 미술관 앞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에 보면 향촌동 전후 문화재현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인데 나머지는 다 확보되었습니까? 아, 이것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작년 12월에 2010년도 예산을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심의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환경녹지국 예산 전체 배정되고 지금 추경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참 대구시가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겠다. 세입부분도 예측을 잘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세입을 예측하고 그리고 실행 가능한 사업만 꼭 세출부분에 사업을 편성해야 우리 시비의 누출이 없을 그러한 부분을 많이 느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집행부서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예산은 나쁜 이야기로 하면 가라예산 편성했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연말에 배정을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것은 편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의회의 심의권을, 이렇게 집행을 하라고 심의해 준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 말 타당치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만약에 이러한 대구시의 행정이 계속되면 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참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대구시가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2011년 예산 편성하시면서 많이 노력을 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든 확실하게 사업을 시행해서 올해처럼 내년에 추경을 할 때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우리 환경녹지국 공무원 여러분께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 등에 따른 세입변동과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등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5억 9,500만원에서 12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648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용산역세권, 성서 홈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부지사용료 4억 1,600만원을 증액하고 이 4억 1,600만원 중에는 주차장 사용료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 이익금 감소에 따라 대구도시공사의 배당금 수입 25억원, 노후공동 임대주택 개선사업 수입 6억 7,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으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분양 감소로 학교용지 부담금 40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추진 지방교세 수입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조정교부에 따라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63억 6,500만원과 재정비 촉진시범사업 7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용사업 2억 9,200만원과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 9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 8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7,600만원,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 1,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51억 4,600만원에서 73억 8,300만원 증액된 82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178억 3,900만원에서 2억 7,800만원 증액된 181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업무 운영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예산 160억 7,300만원에서 58억 4,900만원 증액된 219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대구건축문화재 1,000만원과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1,100만원,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채무상환 5억원을 각각 감액편성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63억 6,500만원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62억 8,600만원에서 7억 3,200만원 증액된 70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2,400만원과 도시재생사업 관리 2,900만원, 동대구재정비촉진시범사업 계획수립 수당 2,500만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관리 여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2억원은 사업 주체가 동구청에서 대구시로 변경됨에 따라 편성 목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으며, 항촌동 전후 문화재현관 조성 시비분 5억원과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7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 7억 5,800만원에서 3,400만원 증액된 7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 1,800만원과 항공사진 촬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4,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보조금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기정예산 341억 9,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 증액된 346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 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이자상환 4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선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293억원에서 20억 5,000만원이 감액된 27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400만원과 2009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 6,300만원, 대구선이설사업 보상금 수납금 45억 5,3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대구선이설 지방채 차환 4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차입금 이자상환 28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7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과 2009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1,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2008년3월28일 관련법률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로 기반시설부담금 5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3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구·군 징수교부금 4,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230억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부담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건, 263억 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캠프워크 반환예정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900만원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크 부지매입비 64억원을 국방부와 부지매각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 3억원과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 10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2억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7억원은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혁신도시 진입도로 176억 7,300만원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변동분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최소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녕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0% 증가한 1,200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6% 증가한 1,377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 증가한 648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예산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27억 5,600만원 감액은 용산역세권 부지사용료 수입 4억 1,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배당금 수입 3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용산역세권 부지사용료 증가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2,900만원의 반영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후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년간 환승주차장 사용료 3억 8,700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도시공사 배당금 수입의 감소는 도시공사의 이익금 감소와 감사원 감사에서 배당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며, 임시적세외수입 40억 4,100만원 감액의 주원인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감소된 데 따른 것이며, 당초예산보다 40억 4,600만원이 감액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입 감소의 주원인이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79억 8,500만원 증액은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63억 6,500만원과 재정비촉진시범사업 7억원이 신규로 보조되었고,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사업비 9억 3,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9,2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 7,600만원과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비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8% 증가한 825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분야별 편성된 주요예산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2,400만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에게 생활비용으로 세대 당 60만원을 직접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관련규정이 2010년 7월 개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만 지원대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5년 이상 세대가 제외되었고, 거주세대들의 소득액 월 348만원 초과로 인해 지급대상 세대가 감축 조정됨으로써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63억 6,500만원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 임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서 대구도시공사에 교부하여 시행하게 되며 추경성립 전 사용된 예산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1,031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2억원 계상은 대구기상대가 동촌유원지 내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서 당초 집행주체가 동구에서 대구시로 변경되어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5월 이전부지매입 사업대행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10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1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설계 및 공사를 거쳐 2012년에 기상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 정부예산 8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4억 4,000만원 감액은 연초에 발행 예정인 지방채 8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방채 발행시기를 늦춤에 따라 이자 발생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7건에 263억 2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71.4%에 해당되며 중앙부서와의 협의지연 및 국고보조금 결정지연, 보상협의지연 등의 원인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선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대구선이설사업 특별회계의 금회 추경 예산안은 272억 5,000만원으로 20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6,300만원, 보상금 수납금 45억 5,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과 차입금 7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차입금 71억원의 감액은 당초 은행채로 160억원의 발행계획을 하였으나 대구선 폐선부지의 보상금 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신규 차입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은행채 차입시기 및 차입금액 조정, 금리하락 등에 따른 이자상환금의 감소로 28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19억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1,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5억 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 미발생으로 3억원의 감액과 부담금 세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구·군 징수교부금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3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20억원이 증가된 250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비로 한국철도공단으로부터 부담금 20억원이 추가 확보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향촌동 전후 문화재현관 조성 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5억원이고, 구비가 5억원인데 국비는 확보된 것입니까?

예. 국비 14억원하고 구비 7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5억원이면, 여기에 5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출예산에.

정정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국비 10억원, 구비 5억원, 시비 5억원인데 국비 10억원과 구비 5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시비 5억원을 하는 것이고 2011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국비 14억원…

내년에 14억원입니까?

예.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은 국비를 받아오지 못한 것입니까? 여기 51쪽에 보면 4억 1,400만원 감액해 놓았는데 국비 반영을 못 받아온 것입니까? 설명서 45페이지에 국비가 50%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고성구역이 원래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고성구역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투입 계획이…

미반영되었다, 그렇지요?

배분이 국비한도액 부족으로 국비 지원이 배제되었습니다. 아직 지정이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그러면 추후에 가능하겠습니까?

지정되면 내려줄 것 같습니다.

지정이 언제 될지 그것은 없다, 그렇지요?

그래서 장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빨리 사업자도 나타나고 지정되도록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은 100%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대금액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다가구 임대사업의 기준은…

설명서 52쪽.

건물의 노후 정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시설되어 있는 여부, 건물 관리상태, 향후 개발가치, 건축물 규모, 기존 세입자의 잔여임대기간 등 이런 평가기준이 배점 200점 정도로 해서 있기 때문에 이 배점을 해서 그 중에서 좋은 점수가 나온 부분을 임대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빌려서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임대비가 다른 일반하고, 아니면 국민주택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대비가? 자료 나올 동안에 지원조건은 우선 국비 45%고,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 부담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상당히 싸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것 보면 만약에 국민주택 같으면 일반임대의 30% 이내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합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임대사업보다 오히려 싸게 할 것입니까?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것하고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원 지적에 보면 대구도시공사의 배당금 문제점을 지적해 놓았는데 또 25억원이 배당된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도시공사 배당금 관계는 줄었지요?

줄었는데 배당금 배당은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 지적이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25억원이 금액만 줄었지 감사원 지적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 …

자료 필요 없이 설명해 주시면…

삭감이 25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배당금 자체는.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공사의 배당금은 삭감되고 당초에 연간 총수입을 계산해서 배당금 수입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배당금 수입 자체가 전체 25억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준이 배당금 수입은 금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배당금 정리를 해서 올해 예산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정산해 보니까 당초에 주려던 부분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결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억원이 줄었으면 들어온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배당된 금액이.

그때 25억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잡았는데 배당금 수입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주 불경기잖아요? 어려운 사정에 어쨌거나 세입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국고 확보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지요?

예.

그래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수입이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은데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국고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늘어났다고 봅니다. 이것 추경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전에 국장님 안 계실 때 한실들에 있는 대곡지구의 사람들이 부시장실에 왔습니다, 부시장님을 만나려고, 또 오려고 하는 것을 부시장님이 올 필요가 없다, 국장님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서 직접 가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번거롭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되느냐 하면 14일 오후 2시입니다. 14일 오후 2시에 한실마을회관에 그분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무슨 대책회의를 하느냐 하면 기존에 감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LH공사에서 그 돈을 못 주겠다, 다시 감정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은 모양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14일 오후 2시에 한실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이쪽에는 옛날 감정한 가격을 다 주었는데 이쪽에는 달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한날한시에 공시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감정해서 준다고 하니까 신경질 날 것 아닙니까?

예. 파악을 해서 그날 가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답답해 하니까 그래도 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보여주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매입비가 64억원이 이월되었는데 12월에 보니까 수리 및 승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부지반환하는 절차는 이행 중인데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비라든지 설계를 미군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가 12월달에 다시 열린다는데 거의 매듭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부지 반환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부지는 그 중의 일부를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내년 3월, 4월에 대금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나머지에 대한 것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나머지는 추가로 행안부에 다시 요구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64억원 집행을 봐가면서 행안부에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64억원 진행되는 상태를 보고 계속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대구도시공사에서 하고자 거기에서 용역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의 도시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결산추경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대구의 전세난이 심하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고공 상승 행진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최근에 미분양 주택의 물량도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들어봐도 결혼을 시키려는 사람들이 대구 기성시가지, 그러니까 도심 안 최소한 3차순환선 안에는 20평대 전세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시장의 왜곡이 심해지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고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제로 도심에 있고 그곳에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가봤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으로 문화유적지로, 70년대 대구의 모습으로 보전해서 영화촬영 세트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참 슬픈 우스개 소리가 나왔는데 건축주택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참 절실히 듭니다. 이 사업이 안 되는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대구는 거의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도 정주율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사는 것이 5%밖에 안 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뛰어들기가 상당히 사업자로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으니까 사업을 하기가 쉽게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 결과를 내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일부 있어 준다면, 정주율 50%만 만들어 주면 충분히 이 사람들도 사업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행정 하는 분들은 법률적합성을 제일 먼저 따져야 되니까 법률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건축행정의 마인드가 그러한데 응해준다고 하면 주민들과의 대화나 접촉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개선될 수 있는 마인드를 여론을 만들어 주시는 역할도 필요하리라고 보고. 도심지의 전세난,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실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에서 좀 더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2011년 예산을 하면서 건설환경위원회 내에서 서로 예산을 감하고 증하는 부분이 거의 다가 제로섬 게임처럼 이런 관례가 형성되어 있어서 많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예결특위에서 2011년도 예산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10억원을 만들고, 신암재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20억원의 시비를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도 의회에서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시민들의 뜻, 주민대표인 시의원들의 뜻도 깊이 있게 헤아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본예산 심의도 해 주셨고, 또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했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부터 간부까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정책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주택정책을 펴고, 건축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스피드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한 해를 보내기도 하고 내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회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처음 발언하는 것 같은데 공직생활 40년 하면서 업무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 업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바로 밀접되어 있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시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국가가 해야 된다든지 우리 시가 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조례를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부응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국가에서도 자꾸 지방으로 이양을 해 주는 상태에 있고 시의회와 서로 뜻을 같이 모아서 한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빨리 소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업무도 너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인, 또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정책보다는 지방에 맞는 정책들도 앞으로 개발되고 저희들도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3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저희들도 아직 여러 가지 풀지 못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풀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제가 이때까지 불비한 것 잘 덮어주시고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대녕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