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등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의안추가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12월6일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접수하였고, 2010년12월8일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10년11월29일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2011년도 신설예정인 동대구과학고등학교 교명에 대하여 지역적 편중 이미지 등의 이유로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하는 5개의 교명안 중에서 교명을 재선정하여 제출토록 요구함에 따라 동대구과학고등학교 교명을 2010년12월3일 교명선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선정한 대구일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동대구과학고등학교를 대구일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수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위원님 동의여부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사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의 세출예산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목적 강당 증축 현안사업이 추가되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는 누락이 되어서 동 사업을 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남송초등학교 외 7개 학교의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정안 제출사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역시 위원님 동의여부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사유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용지 기부채납, 유치원 건립, 특별교실 및 다목적 강당 증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교육위원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지역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입주학생 수용을 위하여 한천초등학교와 봉무초등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율하2 택지개발지구의 유아 수용을 위한 유치원을 신축하며, 경동초등학교 외 13개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문화 및 체육활동을 위한 특별교실 및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과 대응투자금 및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한천초등학교 학교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개발사업자인 AK 그랑폴리스가 달서구 유천동 일원에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2010년10월4일 달서구 대천동 457-13번지 외 15필지에 학교부지 1만 1,512㎡를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서 2013년3월1일 초등학교 개교에 필요한 학교용지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겠으며, 두 번째, 봉무초등학교 학교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가 동구 봉무동 일원에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중으로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주거지역 내 13BL에 학교부지 1만 2,123㎡를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인 것으로서 2013년3월1일자 초등학교 개교에 필요한 학교용지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율하유치원 신축 건은 동구 율하2지구 내 3,300세대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입주민들의 유아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 시의 단설유치원 수가 특별시·광역시 중에서 최저 수준으로서 서변유치원 1개원밖에 없는 만큼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경동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의 건은 수성구 경동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시설이 포함된 특별교실을 증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남산초등학교 외 12개교 다목적강당 건립 건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각종 학교행사 추진을 위한 다목적강당을 건립하여 학생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이들 학교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특별교실을 확보하고, 우천 시에도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2건, 단설유치원 설립 1건, 특별교실 증축 1건, 다목적강당 건립 13건 등 학교신설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안으로서 필요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되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천초등학교 학교부지 기부채납 건의 경우 2010년10월4일자로 이미 기부채납된 것이며, 각급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건 중, 남송초등학교 외 6개교의 경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출 이후, 수정안으로 추가 제출 되었던 바,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기에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당초 제출한 원안과 앞서 동의한 수정안이 새로운 원안이 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이것 안건 자체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인데 뒤늦게 자꾸 이렇게 변경안 올라오고 이런 것도 행정업무의 부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누적되고 하면, 우리가 물론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면 필요하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해서 행정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우리 교육위원회만 보더라도 전체 상임위 중에 업무추진 행정처리절차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자체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교육이란 것을 안고 가고 싸고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 자체에서 일의 부재로 해서 우리가 혼란이 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은 해야 되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정되어서 옵니까?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챙겼다면 이런 수정안이 다시 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결위에서 부교육감님이 답변하는데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의 정신 자세가 흐려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떻든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정말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심의하고 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답변이 예결위에서 옳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한 것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803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591억원보다 1,2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5,867억원으로 480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077억원으로 28억원 감액되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지원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50억원으로 22억원 증액되었고,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이 715억원으로 63억원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68억원으로 675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안은 총 1,2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 40억원, 이전지출 54억원, 자산취득 707억원, 전출금 등 327억원, 예비비 106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4.9%인 2조 70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9억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은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정규직 인건비 25억원을 감액하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비 등 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에 32억원, 특수교육진흥에 8억원, 외국어교육에 20억원, 과학교육활성화에 20억원, 전문계고 교육에 14억원, 특별활동지원에 39억원, 학생선발 배정에 27억원 등 총 230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학력격차 해소에 31억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에 6억원 등 총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에 4억원, 급식관리에 164억원 등 총 16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 시설에 72억원, 학교일반 시설에 347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229억원 등 총 6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4%인 9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7%인 1,01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72개 사업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총 1,849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과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3쪽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칙 제7조에서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를 1,219억원으로 규정하고, 예산총괄표에서 과목별 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대구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인건비 총액기준으로 교육청이 정원 및 조직 운용의 자율권을 행사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1,803억원으로서 2010년도 기정예산보다 5.9% 1,2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2조 1,803억원 중 이전수입은 1조 8,994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87.1%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조 8,520억원보다 2.6%인 4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715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3.3%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652억원보다 9.6%인 6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2,068억원으로서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이며, 총 세입예산의 9.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393억원보다 48.5%인 67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부문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 700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9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조 9,611억원보다 5.6% 증가되었으며, 이중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14.9%, 교육격차해소는 4.1%, 보건·급식·체육활동은 57.7%, 학교재정지원관리는 0.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37.4% 증가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90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82억원보다 10.4% 증가되었으며, 이중 평생교육은 6.4%, 직업교육은 27.6%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1,013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4.6%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898억원보다 12.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 22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증감 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591억 2,000만원보다 5.9% 증가한 2조 1,803억 5,700만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등이 480억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675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1조 5,386억 8,500만원보다 3.1% 증가한 1조 5,866억 6,100만원이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56억 9,500만원, 국고보조금 22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3,104억 8,200만원보다 0.9% 감소한 3,077억 4,200만원이며, 이중 법정이전수입 127억원 감소는 경기침체 및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등에 따른 대구광역시의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28억 4,600만원보다 77.5% 증가한 50억 5,200만원이며, 이는 민간이전수입 중 기타지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수입은 기정예산 8억원보다 617.6% 증가한 56억 6,300만원이며, 이중 자산매각수입은 48억 9,000만원 증가한 반면, 자산임대수입은 1,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금융자산회수는 기정예산 1억원보다 65.0% 증가한 1억 6,500만원이며,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세보증금 회수에 따른 것이며, 잡수입은 기정예산 5억 4,900만원보다 252.2% 증가한 19억 3,400만원이며, 이중 제재금수입이 4,800만원, 기타잡수입이 13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으로서 기정예산 1,393억 3,100만원보다 48.5% 증가한 2,068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과 세입예산 미수납액을 가감한 금액으로서 재원의 사전 추계가 가능함에도 기정예산 대비 48.5%인 675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58.5%인 1,268억원이나 증가한 바, 정확한 예산추계로 본예산 편성 시 또는 제1회 추경 편성 시 전액 세입재원으로 반영하여 학생교육에 필요한 세출 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6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 591억원보다 5.9% 증가한 2조 1,803억원이며, 이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 1조 9,610억원보다 5.6% 증가한 2조 699억원,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 82억원보다 10.4% 증가한 90억원,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899억원보다 12.8% 증가한 1,0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분야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 35억 6,800만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다양한 소질개발은 물론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가정 부모의 사회활동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지원 예산의 경우 연도 말인 금회 추경예산에 본예산의 35.8%나 되는 28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던 바, 연초 본예산 편성 시에 대상 학생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대상 학생들이 학기 중에 시기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사업비 11억 7,800만원은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청소년 폭력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미설치교 5개교에 대한 예산 계상의 경우 국립고 1개교가 포함되어 있는 바, 국립학교에 대한 교특회계의 예산지원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도 예산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수립·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안교육활성화 사업비 16억 4,900만원은 학교와 교육청 및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다중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교부로 전문상담 인턴교사 배치 3억 6,900만원, Wee센터 운영 3억 300만원, Wee클래스 운영 5억원, 친한친구교실 운영 1억 9,300만원, Wee프로젝트 구축 1억 1,000만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3,900만원 등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학진로교육과정운영 사업비 9억 9,500만원은 교사들이 입학사정관제 등 변화하는 대입환경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여 전문성을 신장하고, 체계적인 진학·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들의 소질적성 개발과 진로에 대한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대구광역시의 지원금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중점학교 운영 3억 5,000만원, 리더십교육 중점학교 운영 5억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대입상담콜센터 운영 5,800만원, 진로교육특별연수 및 워크숍 개최 5,600만원 등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쪽 교육격차 해소 분야입니다.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사업비 12억 4,600만원은 학습결손의 조기 치유를 통한 학업성취감 및 자기실현 의지를 제고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 및 미달 학생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교부로 학력향상 중점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배치 11억 2,700만원,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1억 1,900만원, 기초학력 향상방안 연구 8,000만원, 평가결과처리선진화시스템구축비 지원 8억 8,800만원 등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 사업지원비 18억 2,800만원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에 16억 8,000만원, 사교육 없는 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배치에 7,300만원, TF팀 운영 등에 7,5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쪽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사업비 163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입니다. 학교신설 사업비 45억 4,900만원은 부족한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유아들에게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율하 단설유치원 신축비 41억 6,500만원과 가칭 율하1초 운동장조성 사업비 3억 8,4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비 26억 5,200만원은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한 특별교실을 확충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체조연습장 증축으로 학생들의 훈련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동초 특별교실 증축비 22억 9,700만원, 태전초 체조연습장 증축비 2억 5,700만원, 신흥초 교사 부분 개축비 3,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목적교실 사업비 343억 7,100만원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각종 학교행사 추진을 위한 다목적교실 설치로 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342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 228억 9,200만원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비 169억원을 포함한 학교 내·외부 각종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사업별 편성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35쪽,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관리 사업비 2억 9,60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 학원장 연수, 학원단속 보조요원 채용 및 학원운영 관련 법규 위반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학파라치 신고내용 및 그에 따른 처분과 보상에 의하면 1년 2개월 동안 학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4억 6,000만원에 이르는 실정인 바, 학원운영자에 대한 홍보·연수 강화와 교육청의 조직 및 인력운용 개선을 통하여 학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6쪽, 예비비는 105억 6,8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되어 총 306억 6,9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쪽,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 집행은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사업 등 123개 사업에 257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특별교부금 106건 225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 3건 11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건 8억 9,800만원, 기타지원금 9건 12억원을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홍보자료 제작 등 72개 사업에 1,849억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1,510억원 대비 22.5%인 339억원이 증가하였던 바,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익년도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예산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는 등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설예정인 특수학교 부지매입비 96억원 이월의 경우 학교시설 결정, 부지매입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와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보상 협의를 통해 학교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15쪽 한번 봐주실래요? 총괄표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몇 퍼센티지 늘었습니까, 금년 2010년도에?

예.

몇 퍼센티지 늘었어요?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48% 정도.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2009년도 결산해서 잉여금이 많아서 이번에 예결위할 때 많이 이야기가 되었지요?

예.

지금 103쪽에 한번 보시면,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계속 늘어나서 잉여금이 2,060억원이지요?

예.

이것 예산편성 자체가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압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3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는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업무파악 미흡이 적용되었고요. 또 답변 불성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본 위원들한테 아무리 예산편성이 합당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잘했다고 주장하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불성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것이 잉여금 이것 이었습니다. 돈 없다 돈 없다 해서 예산은 가져가면서 어떻게 이만큼 남길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1차, 2차 추경을 보십시오. 이것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잉여금이 어떻게, 1차 추경 정도 되면 거의 다 파악이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예. 가능은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필요해서 어디 숨겨놨다가 끄집어 내 놓은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것 내년에 또 예결위 가면 이 돈 가지고 또 난리 납니다. 그러면 돈 없는데 왜 시에서 돈 주느냐고 이야기 또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편성한 돈 무조건 또 치려고 난리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이래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또 이야기하고 주장해왔지만 거기 가서 볼 때는 “너희 뭐 했나?” 하지 않습니까? 정말 고민해서 타이트하게 예산 확보하시고, 또 어느 정도의 갭이라든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명시이월은 그래도 덜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이런 불용액을 보고 이야기 치고 들어올 때는 어떠한 이유도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왜 3명이 그것 못 지켰나?” 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예결위에 갔던 분들도 회의장에서는 이야기 못하고 점심 먹으면서 모든 큰 것은 협의하고 다 해서 부탁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 봤을 때는 다른 것까지 다 손을 대는 거에요. 그래서 교육청 입장을 그나마 막아보려고 기숙사하고 그것 뭡니까? 시청에서 주는 기숙사 연결된 돈, 그것은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받아내고 한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합니까? 여기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1,000만원짜리 길도 하나 못 내고 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 이런, 이것도 지금 말이 2,000억원이 뭡니까? 그래놓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답변이 안 되어서, 물론 해도 답변을 그때그때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도 시원하게 원칙적으로 하지도 못하시고, 답변하는 것도 불성실하게 판단되고. 제발 그것 좀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육이 가장 많이 깨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뒷받침 없이 그냥 던져놓고 커버하라고 하면 이것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안 되어서, 답변 불성실해서 정회해서 차수변경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까지 욕 먹이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 하면 우리 상임위도 욕을 먹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온 결산서 보십시오. 거기 2,000억원이 넘어서, 이것 다음에 또 논쟁거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같이 해서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해주십시오. 우리도 여기 전부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뒤늦게 와서 이래 됐니 저래 됐니 하면 우리도 기분 안 좋아요. “아이구,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정도가 있지요, 정도가. 웬만하면 우리 다 의논해서 부탁하면 상임위 통과됩니다. 이것을 보고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하고, 거기다가 업무파악이 불성실해서 답변에 딱 걸려들고, 그것 뭡니까? 그래! “너희 상임위에서 뭐 하고 왔어요?” 합디다. 이런 일은 정말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예결위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승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기되어 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남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어디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일로 해서 두 번 다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에 보면 오늘 또 교육청 핵심들이 다와 계시잖아요. 뒤에서 보조를 충분히 해주시고 부서별로 연계해서 과별로 국별로 네트워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업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온 이상 우리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없습니다. 같이 못하면 같이 못하고 같이 잘하면 잘해야 돼요. 우리가 못하면 교육청이 욕먹고 교육청이 욕먹으면 우리도 욕먹어요. 같이 잘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니까 곡해 듣지 마시고, 또 우리 못하는 것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잘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전부다 대구교육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왔으니까 교육을 위해서 신경 써달라고 돈 줘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고민합시다. 정말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대충 대충 말고, 우리도요, 시간만 나면 가능하면 이 책 들고 앉아서 뭐 좀 고칠 것 없나 싶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이번 처음이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대구가 꼴찌하다가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이것 한번 바꿔봅시다. 힘 한번 모아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양해를 하시면요.

예.

이제 김규학 위원님이 “잉여금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예결위에서 곤혹스러웠다. 또 답변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연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혹시 이렇게 해서 추경에 이 잉여금을 본예산에 다 반영 못하고, 1회 추경에도 다 못하고, 또 2회 추경에 이렇게 675억원이라고 하는 3,900만원이 되었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이것이 이해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무 제가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이 금년에 새로 당선되어서 업무를 7월부터 수행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계시니까 이 잉여금을 좀 두었다가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에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 675억 3,900만원을 뒤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했다, 이런 것을 어쩌면 우리 예결위원회에 좀 더 설득을 시켜서 했을 것 같으면 예결위원회에서도 아! 그런 것은 우리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다고 수긍을 얻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잘하셨을 것 같으면 이 675억원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이해 잘하셨을 것이고, 또 문제도 안 생겼을 것이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만 잘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답변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대처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던 것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같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우리 학업성취도에서는 중학교 3학년 수학이 우수성적을 내서 참 잘했다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7쪽에 기부금 한번 보십시오. 세입내역에 보면 구지초등학교하고 구지중학교하고 공사물량 감소로 해서 교실증축비 있지요? 1억 5,200만원인가 감 되었지요, 세입내역에?

예.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해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 공사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달성2차 산업단지 내에 현재 아파트건립 관련해서 대구도시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세대보다 그 세대 수를 적게 함으로 인해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비가 줄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수가 줄어드니까 아이들도 줄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교실증축도 줄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게 되는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돈 그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돈을 내리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업체에게 혜택도 돌아가지만 당초 아파트 물량이 또 적기 때문에, 아파트 물량을 세대수를 또 적게 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같이 줄어들었다?

그 대신에 업체에서는, 제가 손익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 수가 적기 때문에 교실도 적게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만큼 다 받을 필요가 없고요.

본 위원 생각은 처음에 1억 5,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돈에 책정되어 있다가, 산정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축소됨으로 해서 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기부채납 받을 돈이 줄어든다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 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일찍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닙니까?

위원님 뜻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할 때에 들어온 아이들 수를 감안해서 몇 실을 증축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몇 실 부분을 기부해라, 또 기부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3실에서 2실로 줄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는 내가 알겠는데 감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지요. 어차피 거기 아파트 지으면서 발생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많이 받으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학교로 쓸 수 있으니까.

여건개선에는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측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처음에 약속된 대로 집행하는 방법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감 되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검토보고서 27쪽 한번 보시면 CCTV 설치가 국립고에 했지 않습니까? 자금집행법에는 문제가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설치교 중에 국립고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립고에 설치하는 방법은 우리 목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립고에도 국가 돈을 지급받아서 국립고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국립고에 지원해도 되느냐고요?

그 부분은 목을 설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행정국장님 돼요, 법적으로?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차이가 있어서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런 공통적인 사업이라든지 이것 할 때는 목을 설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규정은 있어요?

예. 지원하도록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침서 있어요?

제가 본 기억은 납니다만.

아니 본 기억으로 업무편성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확실히 가지고 와서 해야지요.

그래서 민간지원사업비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비가 있고.

다른 데 가셔도 이렇게 본 기억이 있어서 업무 예산편성했다고 하면 이것 말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 할 때는 정확한 지침하고 법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한 목을 딱 설정해 놓고 했다면 이런이런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딱 보여 주시든지 하셔야 되지, 가능할 것 같아서 했다든가 본 것 같아서 했다든가 이런 말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만큼은 우리가 한번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하시고 다음에는 무조건 강력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이것 분명하게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목을 설정해서 하도록 넣어놨습니다.

확인했어요?

예.

확인한 것 빨리 한번 보내달라고 해 주세요. 지금 한 분 나가셔서 연락하시고.

예.

지금 송세달 위원님이 정회하자는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나왔는데 자료 답변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계속 질의하시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예.

제가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는 우리 교육에 한번 저것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속개하시고 다음부터는 원칙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송세달 위원님 양해되십니까?

이번만큼은 좀 그렇게 갑시다.

다음부터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90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제재수입금 있지요? 말 그대로 제재한다면 단속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동부교육청에서 4,100만원이고, 아니다. 이것 얼마입니까?

4,010만원입니다.

4,010만원이고, 서부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은 왜 감액되었어요?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남부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육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남부교육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이희웅입니다.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당초에 수입으로 잡았던 것이 감액된 이유는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2008년도에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특별점검 시 과태료 관련 학원법 준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학원과 교습소에 관련 학원법을 준수토록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또한 과태료 관련 학원법 준수사항을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한 결과 2009년도 이후 학원과 교습소에서 과태료 관련 학원법을 잘 준수했기 때문에 추진 소위 과태료 수입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도활동을 잘해서 단속에 적발이 덜 됐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어느 학원이라든가 거의 유사한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학원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도를 잘해서 모범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참 잘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학원이 다 똑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그것이 맞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업무파악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충분히 이제는 부서별로 익숙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규학 부위원장님이 예결위원으로 있는 우리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과 저와 셋의 역할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심지어는 “당신들 셋은 집행부냐, 아니면 견제해야 될 부서냐?”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수하려고 해도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9.48%에 이르기 때문에 “대구교육청의 예산은 남아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토의견 37쪽에 있는 추경성립전에 123개 항목에 대한 예산집행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으로 학교에서 듣는 내용 중에는 창문틀이 아직도 20년 전에 나무 그대로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한번 보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찾아가는 행정으로 현장에 형편을 잘 살피고 난 다음에 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해 주시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본리중학교에 제가 나무틀이라고 이야기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20년 전에 있던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아직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쓸만한데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와 비교하면 매우 불편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되도록 줄여서, 내년에 만약 예결위원회에서 또 이런 9.48%의 잉여금이, 10%라고 하면 이것은 밖에서 보기에는 돈이 남아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예산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는 진짜로 사활을 걸고 했어요. 그래도 이것을 못 지켰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철저하게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교육 저희들이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 말씀과 같이 들여다보면 학교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기술적인 면 때문에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예결위원회에서는 웃는 얼굴로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위원 최병욱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각종 위탁기관운영으로 학교부적응학생들의 올바른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단기간 위탁차원의 선도 및 치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간의 선도나 치유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안학교 설정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안심종합사회복지관 5일 과정, 학교폭력 및 비행학생 또 위탁학생 수가 99명이고 지원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설정하는 것이 어떤지 견해를 묻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예결위 끝나고 바로 또 추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늘 지적하는 상황들 중에서 몇 가지가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물론 몇 가지 사항은 우리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남기는 부분은, 불용액을 도대체 자꾸 이렇게 남길 이유가, 우리 교육행정이 너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증가액이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해서, 검토보고서 25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정예산 대비해서 48.5%나 증가했다는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지적만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의지를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에 결산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교과부 예산이 저희들한테 많이 선배정 되었습니다. 잉여분에 대해서 배정이 되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은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보면 부교육감님이 교육감권한대행 체제로 또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어떤 분이 하시더라도 큰일에 대해서는 결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소한 환경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만 집행이 부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명시이월사업도 보십시오. 도대체 사업이 꼭지가 72개 사업입니다, 72개 사업.

그렇습니다.

무려 1,800억원입니다, 1,800억원. 사업은 벌려놓고 마무리도 못할 사업 왜 이렇게 예산을, 돈을 지금 이 거금을 대구교육청이 현재 묶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열심히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열심히 집행한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말로는 열심히 집행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열심히 집행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열심히 집행한 흔적이 보여야지, 열심히 집행한 흔적에 대한! 명시이월사업 자체가 무려 22.5%나 증가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사업을 매듭 안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업비 자체가 증가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집니까? 그것의 부담은 전부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니까 우리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막연하게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사업 건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고 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 부분을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지금 실례로 보면 홍보자료 제약 같은 이것은 명시이월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계절적 활용요건, 미리 예산을 계절적 활용여건에 제약이 있을 것을 예상을 미처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명시이월사유에 사유요건이 됩니까? 계절적 활용여건 제약 등으로 연기한다. 그럼 미리 계절적으로 활용여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을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아예 예산 짤 때 명시이월을 예상하고 했다는 이야기에요.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다 이렇게 짰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짠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내가 하나만 지적했지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여건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월해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물론 턴키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인정을 합니다만 공사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공기일을 이렇게 절대공기 부족인 사업은 미리 절대공기일을 예상해서 사업을 끊어서도 발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상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업무는 턴키로 발주해서 절대공기 부족사업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절대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충분히 사업을 분리발주해서 공기를 조기집행하고, 또 내년에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72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 하셔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각종 사업 중에서 이월사업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되는 것이 올해 사업에 얼마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결산하면서.

지금 사고이월시킬 예산 예상하고 있는 것이, 결산이 내일 모레인데.

우리가 작년에 명시이월됐던 그런 부분은 지금 집행하고 있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결산 때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 되어서 무리하게 공기를 당기고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시되 좀 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이렇게 본 결과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이 방만하면서 또한 무계획적인 예산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조기에 집행되어야 될 예산을 묶어놓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예.

특히 교육과 관련된 예산집행에 있어서, 또 저소득층 학생들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교부가 제때 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혹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액하고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본 위원의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나 혹은 명시이월금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집행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4쪽에 보면 말이지요. 아까 전기온수시설 42개교가 나왔는데 2억 1,000만원입니까? 이것 현대화사업 하는 학교인지, 아니면 이것 설치위치는 어디입니까? 그것 급식소입니까, 안 그러면 복도에 합니까?

주로 급식실 밖 복도 쪽에 한다고 합니다.

현대화사업을 해놓은 학교에는 온수기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급식실에 말입니다. 현대화사업 했으면 거기 온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온수기 42개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억 1,000만원인가 배정되어 있잖아요? 304쪽입니다. 이 온수기는 현대화사업을 해놓은 학교 급식소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소규모학교에 신규로 설치하라고.

이것 위치가 어디인데요?

위치는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급식실에 전기온수기가 있으면 안 해도 되고 복도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온수기는 학생들이 눌러서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기계가 설치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끓여서 식힌 물입니다.

이것 1대당 한 400명 내지 500명이 먹을 수 있지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대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600만원짜리도 있고요.

그것 수용인원이 한 400명 내지 500명이 먹을 수 있지요?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급식소에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소규모학교 한 400명～500명 되는 학교도 있겠지만 한 1,000명이 되는 학교는 1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학교에 따라서는 2대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 했는 학교에 말이지요, 급식실. 전기온수기가 100% 다 있습니까, 1대라도?

현대화한 학교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온수기가 없지요? 없는 학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요. 이 온수기는 학교여건에, 학생 수의 수용인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이가 1,000명 되는 데도 1대, 한 500명 되는 데도 1대 이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온수기를 사용하는 학생들 한 400~ 500명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냉수를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1대 가지고 수용이 다 안 된다 말입니다, 그 학교 급식실에.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파악해 보니까 학교 자체예산으로 1대, 2대씩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없는 데도 있는데요?

파악해 보니까 한 56% 정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에는 5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 보시면 가장 큰 항목이 영재학교 지원하고, 방과후교육활동무상 학생들 지원하고, 또 세 번째는 여기에 거의 전 추경예산이 집중되어 있지요? 세부항목은 말고, 큰 타이틀에. 예산 한번 보십시오. 총괄표 한번 보십시오. 영재학교 지원하고 방과후교육활동,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여기에 전 예산의 약 80~90%가 전부 이쪽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도 많이 넣어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방과후교육활동이 여기에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고, 영재학교, 하여튼 세 분야에 많이 국한되어서 예산이 집중되어 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우리 본예산과 2차 추경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전제조건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집으면 교육현장을 파악하는데 조금 소홀해요. 무슨 뜻인지 퍼뜩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선학교의 현장을, 참 어려운 이런 여건을 파악하시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고만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탁 하는 그런 관례라 할까, 관습이라 할까, 그런 것이 본 위원 눈에 비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자주 집행부에서 일선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자주 파악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무슨 환경개선사업 할 수 있는 것 업무보고 하십시오. 연간예산을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만 받아서, 현장에 가기야 가겠지만 현장을 파악하는 그런 면이 약간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그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의 어떤 환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어떤 교실 현장에서 지원이 더 시급한데 그런 면이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학교현장을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체적인 이야기인데요. 본예산이나 혹은 이 추경을 봤을 때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예산편성이 조금 이상하게 관습에 의한 어떤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니냐. 표현이 좀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눠 먹기식 어떤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시교육청이나 지원청, 혹은 시교육청의 산하 모든 기관을 봤을 때 예산편성을 제가 몇 년 동안의 것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증액될 때는 똑같이 증액되고, 삭감될 때도 똑같이 삭감되고, 이런 예산편성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마다 이 예산편성이 올해도 어떤 분야에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 이런 고정관념에 의한 어떤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예를 들면 환경개선 쪽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배를 했더라고요. 지원청은 거의 안배입니다.

지원청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물량을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거의비슷한 안배형태로 나가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교육청마다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지원청에 어떤 똑같은 항목에 환경개선사업을 해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이 다른 B지원청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B지원청의 어떤 물건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눠 먹기식으로 하다보니까 A교육청에는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해야 될 물건이 교체되고, B교육청에는 그 예산이 못 따와서 없으니까 그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자재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꾸 지원청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지원청에도 저희들 할 때는 학교 수나 그다음에 학생 수, 전체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지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어느 지원청은 아직까지 교체 안 해도 될 것을 돈 있으니까 하고, 다른 지원청은 지금 학생들 교육활동에 시급해서 교체해야 되는데도 지금 지원청이 예산을 못 따왔으니까 아직 그대로 교체를 못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혹은 지원청 집행부에 있어서 각 부별 간 어떤 의사소통과 혹은 계에 같은 부에서도 아래, 위 상하가 의사전달이 잘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어떤 계원이 계장님한테 혹은 부장님한테, 과장님입니까? 의사를 전달하는 어떤 매체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 자꾸 중간에 단절되어 버려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밑에 같은 동료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습이란 말입니다, 안습. 아랫사람들 하면 미안합니다만, 아랫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또 아랫사람들은 윗 상부한테 “교육현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실정을 그대로 이야기를 전달 안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할 때는 쉽게 말하면 좀 가감한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때로는 아이구, 내가 이런 이야기해서 혹시 어떤 누를 끼칠까 싶어서, 자기 신상에 어떤 위해가 올까 싶어서 말씀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부장님들은 지금 현장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국장님이 사백 몇 학교 되는 초·중·고 그 학교에 다 가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시스템이 앞으로는, 쉽게 말하면 너무 문을 닫아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대구·경북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면에 행정에 있어서도 부처 간 혹은 부 간 및 그 안에 상하에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이 예산의 집행에도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373쪽에 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실적계획에서 창업동아리계획 이것 지금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야말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여기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계고등학교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요?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동아리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합니다.

이것 지금 주로 창업활동동아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업동아리 2,400만원 말입니까?

예.

지금 예산편성은.

기존계획에서 지금 변경계획으로 해서 금액은 그대로 내려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아이들 창업동아리를 하는데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인데 주로 나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어떤 형태로 나가느냐?

구체적으로 창업아이템을 자기들이 고안해서 그 고안한 아이템을 가지고 작품 제작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창업,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갖추었다거나, 아니면 이 아이템이 창업과 관련이 있겠다거나, 뭔가 이 아이들이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창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기업체하고 어떤 연관을 지운다거나, 예산을 세웠으면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담당자 누구입니까?

우리 담당장학관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육성과 담당장학관 이윤재입니다. 저희들 창업동아리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창업마인드 제고라든가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20개교 중에 1개교에 한 동아리씩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개교에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창업동아리를 공모해서 학교로부터 지원받아서 학교마다 가장 우수한 창업동아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수 전문계교 학생 40명을 상대로 국외연수 지원하는 부분하고도 병행이 됩니까?

국외연수는 아닙니다.

연수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이것 동아리만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동아리활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전문계고는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창업마인드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 지원 후에 이 동아리들이 사회에 나가서 창업을 한.

아니지요. 학교에서…

아니, 창업을 한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창업동아리 지원해 주면 지원결과내용을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창업이 되고 있습디까?

저희들 창업동아리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CEO창업활동대회에서 전국최우수를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는 3년 동안 전국에서 최우수 3년을 받아서 특별상을 받았고요.

아니, 창업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에요?

졸업하고 창업사례는 저희들이 확인결과는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졸업 후기 때문에요. 현재는 학생들 재학시절에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업동아리에 지원을 하게 되면 피드백이 끝까지 계속 되어줘야 됩니다. 졸업 후에도 이 창업동아리가 그러면 창업하고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저희들은 졸업 후보다는 현재.

그러니까 창업동아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창업동아리의 목적이 졸업 후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현재 학생들의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창업분야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졸업 후에 창업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결과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서, 특히 이 창업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업계고등학생들이 졸업 후에 이 동아리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연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야만이 실제로 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내가 창업과 바로 연결된다, 또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만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에 이 창업동아리 활동이 앞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 엄청나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전혀 검증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창업동아리 활동하는 동안에는 자기들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이것 영업이라고 합니까? 이윤창출을 하고 있는데 졸업한 후에 이 아이들이 바로 창업하기는 어렵고 같은 계열로 라도 이렇게 취업하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과연 졸업 후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온 동아리활동을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사회생활과 접목을 시키는가, 또 취업과 창업에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사후조치를 검증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현장에서만 교육을 시키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이 후배들도 선배들의 동아리 활동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이 이루어질 때 활성화가 되고,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가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취업이나 창업보다 진학을 선택하는데 내가 봐서는 이것 엄청난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동아리 활동이 중요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 활동 중에서 한 분야를 차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실업계고등학교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졸업생들의 진학이나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서 동아리 활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집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18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과 통화로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활동 중에 관현악단이나 합창단, 국악단이 과연 영재교육에 속합니까?” 하니까 교육감님께서 아니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서 여섯째 줄에 TTCT(확산적사고검사) 검사부터 시작해서 다섯째에 있는 5번까지의 검사가 혹시 명년도에 학생들 대원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아닌지 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전부 49명이거든요. 예산은 이미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계속 영재교육이 아닌데 영재교육으로 계속 운영하시려면 추경에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명년도 학생을 위한 검사인가, 아니면 여기 기 집행한 내용 중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하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여름방학 때 예술영재 집중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것이지요?

예. 여름방학에 집행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