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621억4,501만3천원보다 69억6,681만1천원이 증액된 1,691억1,1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1,620억5,282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2억2,181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7억4,500만원이 증액된 70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5억4,500만원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1억3,665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외 5개 연금부담금 60억7,44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로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에 2억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비 21억8,817만4천원, 봉암사 요사채 건립비 12억원을 비롯하여 전통 찻사발 축제 행사경비 9억4천만원, 문경 철로관광사업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 및 사회 복지분야로 각종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15억4,200만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에 11억8천만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17억원을 계상하여 체육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7억7,455만2천원과 기초노령연금지원 139억9,92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사회 복지지원 강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처리비 42억6,591만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비 5억2천만원, 깨끗한 시가지 조성 및 자원시설 운영관리에 6억1,488만원 등 총 127억4,2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도시 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 계는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수질개선사업으로 지난해 편성된 63억1,400만원보다 7억4,500만원이 증액된 70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 부서의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셨사오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총무과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작년대비 5.02%가 증액된 194억6,459만4천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및 증액요인으로 인건비, 수당 등 보수예산 증가로 인한 각종 부담금 증액과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보화 소프트웨어 및 물품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는 민원인 안내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청사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10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4,861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청사환경관리 자재비, 업무용 수첩제작 등으로써 8,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입니다. 운영수당은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70만원,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각종 훈련과 현안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71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 해맞이 행사시 사용할 방송장비에 대한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문인식시스템 용역료 1,98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 1,200만원, 읍면동 CCTV 용역료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동력제초기, 예취기 장비유지비 및 문서체송 오토바이 유지비, 중앙현관 특산물 홍보부스 LED 전구교체 등으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6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국외여비로 국제행사 자매결연 등 업무수행여비인 국외업무여비로 1,520만원,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제도등에 대한 견학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입니다. 주요시책사업과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7,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각종 주요행사 민간인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신속한 기록물 검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료관리 구축사업비로서 문서광화일 D/B구축사업 조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고 D/B구축사업 평가위원 및 평가심의회 수당 322만원과 자료관리 문서광화일 D/B작업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기록관 서고 항온항습기 이전설치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가제작 및 녹음기 구입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시정운영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주민등록 전산관리, 각종 홍보물 제작, 알림마당 제작, 모범시민 표창패 구입 등으로 1억89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입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 8천만원, 운영수당으로 시정모니터 운영수당,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7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주요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방범용 CCTV 전기요금, 회 선사용료 및 장비유지비에 2,400만원,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지방자치관련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사용료 및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사업과 행정서비스 업무추진비 등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e-러닝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이·통장자녀장학금 1,200만원, 국제교류 등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 초청에 따른 체제비 2,700만원, 직능단체 교육여비 500만원, 시민단체 읍면동 간담회 500만원,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2,552만원, 이·통장 의식개혁교육 3,190만원, 이·통장 선진지견학 3,190만원, 시정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참석자 실비 지원 30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도시 문경투어 행사 630만원, 도농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400만원, 지방자치관련 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가입 보험금 2,073만5천원, 우리시 역점사업인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으로 1억3,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우수시책 발굴 등 유공공무원 시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1,50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경비지원 300만원, 동서화합 민간교류지원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1,800만원,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사업입니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 우수사례 발간, 각종 홍보물 제작, 친절공무원 표창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 1,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친절서비스를 위한 워크샵 위탁교육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친절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친절공무원 포상금, 주민친절서비스 평가 우수부서 시상 등에 1,090만원, 친절공무원 수상자 선진지 견학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새문경아카데미 강좌운영 경비로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행사참가 지원 세부사업으로 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제 강제동원 사실조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피해조사비 등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평생학습축제 참가 지원사업으로 홍보물품 제작 및 보상금에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1억1,542만5천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억2천만원, 기간제근로자 각종 부담금 5종이 되겠습니다. 2억9,31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각종 인사관리 서식유인 등 필요한 경비에 2,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본청과 읍면동 회 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 비에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인사통계 및 조직관리 작업을 위한 여비 1,398만원과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과 퇴직 공로연수 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 경비로 1,560만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 120만원, 인사교류 공무원 교류지원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억2,6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도공무원 교육원과 타 기관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1억원과 직원들의 교육 훈련여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관리사업입니다. 공무원 또는 가족의 사망 조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직원후생복지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2,24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장학생 및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홍보 등 사무관리비 80만원, 직장협의회 운영 간담회 및 업무추진 급식비 205만8천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1억3,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추진비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1억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은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하여 3억525만원, 공무원단체 조달계약 수수료 3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시 산하 공무원들의 각종 체육대회 시 출전선수 피복비 500만원, 각종 체육대회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자 훈련 급식비로 840만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행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국내여비로 기관단체 대항 및 도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자 참석여비와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여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시상품 구입 등에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의 안정적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정전화 전화번호표 유인, 팩스토너 및 드럼구입 및 KT하계휴양소 운영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작업 KT하계휴양소 근무자 급식비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자정보망 회 선이용료, 전용회 선 사용료, 전화이용료 등 4억9,6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부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행정 정보망 유지비 3,900만원,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1,176만5천원, 구내 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 1,008만원, IP전화기 유지보수비 1,440만원 등 1억1,69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1,5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경비로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 부담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통신망 이중화에 따른 구내통신 선로공사 3천만원, 무정전 전원장비 구축공사 7,42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통신시설 재설치공사 1,200만원,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공사 2,100만원, 읍면 회 의실 방송시설 공사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네트워크 백본시스템 이중화 구축사업 1억5,029만원, 워크그룹 스위치 구입 등에 3천만원 등 1억9,4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 500만원, 정보화 전문교재 구입 60만원, 디지털복합기 드럼카트리지 2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5,800만원, 132페이지 도면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210만원, 인터넷 한글도메인 및 실명확인 수수료 228만원, 문경시 정보화위원 운영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추진에 따른 급량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중간부분에서 133페이지까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를 비롯한 전자문서 시스템,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비, 홈페이지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2억558만3천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정보화추진 여비로 1,5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정보보호 기반조성을 위하여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800만원,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민공무원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등에 1,5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및 임차료는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정수기 임차료등에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 경진대회 참석자 및 인터넷 선생님 워크샵 참석자에 대한 여비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 구입에 3억3천만원, 노트북 및 프린트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웹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문경시 웹사이트 개편에 따른 수수료 805만원, 시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료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웹사이트 개편사업 평가위원 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문경시 웹사이트 분야인 시청, 문화관광, 교통 등 전산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디스크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6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디스크백업시스템 장비 증설 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문경 팔영 및 동로 생달 오미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58만2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지도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해 운영보조금 600만원과 정보화마을 컴퓨터지원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로 국비를 포함 6,22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세부사업으로 인건비로서 국도비 포함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선생 배치 지원사업으로 본청 정보화교육장과 지역정보 이용시설 5개소 인터넷선생 운영 인건비로 도비포함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세부사업으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임차료로 국비포함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업무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수당 162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교육경비 보조금 10억2천만원과 글로벌비젼 크리스천스쿨 영어체험학습 지원 2,500만원,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생활관 신축에 10억원,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지원 사업으로 초등학생 138명에 대한 영어체험학습지원에 도비를 포함하여 5,8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지원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1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사업으로 민방위훈련 참가 보상금 1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9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공평부대 안보교육장 집기교체 등을 포함한 예비금 육성지원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을지연습 및 민방위교육 교재 제작등을 비롯한 민방위운영 일반수용비로 2,50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부기와 같습니다. 운영수당에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2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연습 참가자 및 현안업무 급식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40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운영 공공요금에 95만원, 민방위 교육장 연료비로 74만9천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운영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등 업무추진 여비로 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등 도 중앙단위 민방위교육 참가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부기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1천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 1천만원, 민방위 교육장 기자재 유지비로 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장비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일반운영비로 224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등 보상금으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등 보상금으로 1억6,5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리더양성 사업으로 통리 민방위대장 교육여비를 7회 에 걸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세부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6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금과 상근인부 퇴직금 등 7억7,6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성과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보수예산액의 요율에 의거 편성하는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28억2,555만2천원, 보전금 8억8,554만6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9억7,840만9천원, 재해보상 부담금 6,157만9천원 등 총 47억5,10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12억4,2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8,1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총무과 인력운영비 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1,853만7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기록물관리 인부임 1,6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세탁수수료 등의 경비 5,892만원, 당직비 1억1,255만원, 부서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840만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 등으로 총괄부서 기본요금 5,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국내여비로 총무과 7개 담당의 업무추진여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서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홍보, 대민활동 등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60만원, 본청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천만원, 통상적인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총무과 2011년도 예산안의 세부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는 친절운영의 확산과 새문경 아카데미를 통한 시민의식함양, 민원인 편의시책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연구용역비 e-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이게 뭡니까?

예, e-러닝 콘텐츠 연구용역 1억 이거는 e-러닝하면 많은 시민들이 어떤 전산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수 있는 그런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정소식도 있을것이고 또 시민들이 필요한 시민교양강좌 이런것도 잇고 여러 가지...그래서 시민들이 일부러 교육장을 안나와도 집에서 컴퓨터로 우리가 e-러닝 이렇게 콘텐츠개발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얻을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를 우리가 이런 콘텐츠 개발을 해가지고 몇가지를 우선 수록을 할까 싶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어느정도 활용을 하고 본다고 생각합니까?

그 뭐 많이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또 시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접속하는 수가 한 3만건이상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다수 보면 읍면이나 이런데는 그런 부분, 정보를 잘모르고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용역비를 한 1억정도 이렇게 들여서 우리 문경시 홈페이지 활용이나 이런부분도 아직은 미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비정규학교 운영경비지원, 동서화합 이게 지원대상자들이 어디 누구입니까 이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상주지청 관할이 상주, 문경, 예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주지청에 통합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개 시군이 연간 1,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렇게 되어있고 비정규학교 운영 이거는 현재 중앙시장안에 보면 야학학교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인데 그래서 거기에 연간 한 300만원정도 교재비라든지 그런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화합 민간교류지원사업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찻사발 축제라든지 하면은 우리가 찻사발 축제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강진군이 지금 강진청자문화제가 현재 최우수축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좀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지금 이런 지원이 없이 교류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쪽에 있는 사람은 강진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체제비라든지 지금까지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일부 그런거를 지원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럼 이 부분이 신규로 천만원 늘은게 동서화합 이게 천만원 늘은거고 그다음에 비정규학교 이거는 지원해주던 300만원 인데 이 야학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명, 40명정도 그렇게...

그다음에 뒤에 새문경아카데미 5천만원 이게 금년도의 예산이 전체 얼마지요?

올해도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5천만원, 내년도에도 5천만원.

예, 예.

전년도 이게 추경예산에 섰는 모양인데...그다음에 128페이지 중간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해가지고 9억2,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아, 이거는 말입니다...9억2,800만원 감액된거는 그 위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가지고 11억3,665만원 서있는거 있잖습니까, 이게 전에는 예산편성이.

부기가?

예, 포상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는 11억3,665만원이 불었고 그대신 포상금에는 9억2,84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부기를, 예산편성을...

편성을 잘못했네요, 그 당시에.

예, 예.

저는 묻는거는 제가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우리 시의 컴퓨터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 시 전체는 1,309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기적으로 몇 대씩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은 내용연수를 보고 이렇게 합니까?

모든 컴퓨터가 한 3,4년정도 되면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매년 200대씩은 교체하는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 구형 컴퓨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 회 수하는 컴퓨터는 시민들중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특히 불우계층 이런데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 못쓰는거는 폐기를 하고.

못쓰는거는 폐기하고 그 관리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신청하면은 다 주는겁니까 이게 뭐 어떤식으로...

예, 하여튼 저소득층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원하면은 접수를 해놨다가 여분이 있으면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가지고 감액이 2,100만원 됐는데 공익근무요원 산림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는 몇 명에서 이게 5명으로 감액이 되었지요?

예, 올해 7명 있었는데 줄었습니다.

2명이 줄었습니까?

예, 예.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알림마당 한번 볼까요. 금액은 뭐 얼마안되는데 이 알림마당 지질을 꼭 그런 좋은 종이로 해야 되는가요, 금액차이가 얼마되던간에. 보통 우리가...문경소식...보통 신문용지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있느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 좀 시정해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있지요, 제일 상단에 124페이지.

예, 예.

지금 13세대인데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요?

이거는 우리 문경시의 전입한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7개월째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세대가 한명 전입했을때가 아니고 두명이상 전입이 되어야지 이게 지원이 됩니다.

한가족이?

예, 예.

이런거는 좀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도 안있겠냐 싶고요. 또 중복되는거는 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아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895명이면 정식직원에 한해서 하는가요?

예, 예. 정규직원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운영은 어떻게 해요, 운영은...이거 복지카드 그거지요?

예, 복지카드로 사용하면 거기서 복지카드를 사용을 하고 자기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134페이지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컴퓨터 대체용 컴퓨터. 새로 사면 또 바꿀건데 이 관계는 제가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실거 같은데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줘요, 어떻게 하는가...우리가 이제 200대하면 200대 뭐 폐기를 하던 다른데로 이관할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담당계장이 좀 대답해봐요. 이거 구입하기 굉장히 힘든 모양이라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두희 예, 총무과 전산담당 김두희입니다. 현재 우리가 컴퓨터 200대 정도를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체사유는 우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은 상당히 일반적인것보다 빠른 어떤 시스템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처리를 할때 최신의 컴퓨터로 가급적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용하다보면 동작이 잘 안되거나 이런 부분을 수거를 해서 교체대상을, 그래서 경상북도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일괄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안에도 보면 각종 보안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내부의 어떤 보안이 요구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 있는 자료를 전체 포맷을 해서 그래서 다시 시군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과정에 저소득계층이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런데서 주문을 받게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200대중에 쓸만한게 한 70대된다고 하면 70대를 올리면 한 7,80명을 대상자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다가 우리 대상을 이러이러한 과정에 좀 내달라고 하면은 거기서 택배로 이전에 한 11월 중순경에 이제 보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택배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치의향을 물어서 그냥 이거 PC를 보내주기만 하면 설치할수 있다고 하면 그냥 택배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을때는 집에까지 가서 도차원에서 시군구별로 설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군에 왔을때 홍보는 어떤방법으로 해요, 홍보는?

김두희 예, 그거는 이게 보급하는게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소득가정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서 추첨자를, 전화를 아마 저소득계층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아는게 우리 시민중에 몇사람이 될지 몰라요, 이 제도를. 이 제도를 좀 투명하게 홍보를 해서 전 시민이 알수 있도록, 맹 대상이야 다 별도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거 아는사람 잘 없을거라요, 시청 공무원 누가 거의 다 몰라요. 그래서 투명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김두희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너무 한정되다보니깐 지금 담당자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깐 말썽이 생기는거라요.

김두희 예, 알겠습니다.

누가 특정하게 구하고 싶어도 못구하는거라요, 결국은. 그래서 특정인이 가더라도 문제가 생기는게 바로 이거라요. 그러니깐 일단은 전체 알릴거는 알려주고 그중에 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시에서 읍면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거는 그 대상에 맞추면 되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말썽이 생긴다는 얘기라요. 그러니깐 홍보를 강화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두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137페이지 아까 안광일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참 이거 우리 시는 뭘 급하게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해요. 없는데 지금 앞으로 농촌의 학교가 자꾸 줄어드는 방향인데 동성초등학교 몇 년갈거 같아요, 유지가? 지금 시가지 주차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것도 예산 없다고 하고, 지금 가은요...소방서앞에 초등학교인가요, 강당 지어줬지요. 또 그 뒤에 석회 공장뒤에 회 관 짓고 있지요?

예.

또 가은고등학교 짓는데, 이거는 생활관이지요 생활관인데 지금 결국은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가은초등학교 지어주고 문 꽉 닫아놨어요, 활용을 아무도 안해요. 주민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주면 학교 어떤 시설을 주민이 같이 활용할수 있어야 되는데 실지 운영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문 다 잠가놔서 아무도 활용 못해요, 결국은 이거는 내가 봐서는 약속사항이라요 약속사항, 주민건의에 대해서. 참 이런거는 실제로 우리 문경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 또 앞으로 학교가 언제까지 가겠느냐, 좀 전망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획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문경시에 계속사업 못하는게 몇 년 된게 아직도 못하는게 많거던요. 어떤 예산의 총액중에 계속사업을 완료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을 계속 미뤄놓고 10, 20년 미뤄놓은것도 있어요. 새로운거를 자꾸 하는 상태 이런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139페이지 제일 상단에 예비군 육성지원이 1개소 있지요?

예, 예.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공평부대입니다.

아, 부대고.

부대내에 여러 가지 훈련장이라든지 뭐 그 장병들 복지시설 이런걸...

지금 우리가 페이지를 못찾아서 그런데 이쪽에 예비군지원 실제로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만도 못한게 예비군이라요. 왜 예비군 지원이 안되느냐, 지금 읍면동 예비군중대나 운영에 보면 거의 안에 현황판 만드는 돈 밖에 없어요. 어디하느냐, 각 읍면동 개발위원회 와서 구걸해가지요, 구걸하다시피 몇백만원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맹 언젠간 남북대치해 있는 관계에서 너무 예비군에 대한 우리 시 지원이 없다. 그래 문경시에 예비군지원 방공호 하나 파는거 돈이 없어가지고 전부 읍면동 개발위원회 돈 얻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요, 이 대책을.

예, 저희들이 한번 각 읍면에 그런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비군중대 사무실, 우리 여기만 해도 1층에 조만하게 있잖아요, 사무실 문제. 그다음에 보수문제, 모든 이런게 예비군에 대한 시의 대책이 없는 상태라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군중대에 대한 예산을 각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좀 지원을 강화하는걸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무원 연금있지요, 제일 밑에 공무원연금...연금제도인데 작년대비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불었지요?

예, 작년도에는 40억대인데 사실 이게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많고 작고를 떠나서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거라요.

예, 이거는 의무부담금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e-러닝 콘텐츠개발 용역을 어떠한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이게 조금 궁금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e-러닝이라고 하면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도 하지만은 그 사교육 절감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주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모범 표창패 구입에서 모범반장은 이거는 어떤 구성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이제 표창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반장들도 이제...

아, 통반장을 말합니까?

예, 예 통반장.

그리고 120쪽에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업무는 국제행사에 초청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예, 예. 이거는 이제 어떤 공무로 나가는 그런...공식적으로.

국제화는 그냥 선진지 시찰로 보내는거고요?

예, 예.

아, 이 두가지가 차이점이 저기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출산대체인력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하고, 또 126쪽에는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육아휴직 대체인력하고 후생복지관계에서 출산대체인력하고 그 지금 기본급이 다르네요, 그죠?

예...그

한사람은 여기 육아휴직에는 40,500원 되어있고 이쪽에는 36,000원 되어있고 그거 인력을 다르게 저거합니까, 그 기본급이 다르게 되어있어서요.

아,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대체...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거는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대체인력이 그 저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업무에 따라서 우리가 채용하는 단가 인력이.

그러면 이게 올해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내는 사람에 그 급수에 따라서 다 따로 계상된겁니까?

예, 예.

아, 그러면 그거는 됐고 출산휴가가 지금 65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예, 원래 출산휴가는 최장 3개월까지로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보통...

그런데 이거 왜 65일로 되어있습니까?

이게 이제 공휴일하고 그런거 다빼고 나면 실제로 일수는 이정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토, 일 빼서 계상된겁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밑에 보니 주휴수당하고 뭐 되어있는데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도록 편안하게 출산할수 있도록...

예, 지금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과정에 뭐 어떤 인건비가 모자라든지 그런거는 사실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글로벌 선진학교에 여름방학 이용해서 지원하는게 그게 이제 2,500입니까?

예, 예.

2,500이고 이거는 시에서 138명 모집해서 하는겁니까?

예, 예.

이거 방법은 그러면 시에서 직접합니까 학교로 저거를 합니까?

일단 교육청에 의뢰해가지고.

의뢰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그걸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학생들 글로벌 선진학교가 지금 음성에 있습니다. 뭐 내년부터 이쪽으로 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영순가서 시킬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음성에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음성에 갔었습니까?

예, 예 올해도 갔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23쪽 하단에 보면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대해서 전입시 이사비용이 10만원, 전입세대 주택비 수리가 100만원, 차량번호판 교체 이런게 있는데 1년에 몇 명씩 우리가 수혜를 봅니까?

올해 저희들이 혜택을 준 인원이 한 680명정도 됩니다.

680명요?

예, 예.

이사온 사람이요?

예, 예.

680명이면 이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충당이 됩니까?

세대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깐 세대별로 몇세대냐 이거를 묻는겁니다, 인원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아, 예...

실질적으로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전입한 시민들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광일의원님이랑 탁대학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컴퓨터가 그냥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데 이거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지요, 컴퓨터가?

보통 4년입니다.

4년입니까, 4년안에 고장나는거는 보수하고 4년된거는 내구연수된거는 교체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

아까도 탁대학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비군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7천만원 가지고...부대에만 지원하는겁니까, 부대안에만.

예, 예.

그런데 사실 읍면동 예비군 뭐라합니까, 중대라는데 가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문경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읍사무소 한칸 빌려가지고 예비군 2층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고 142페이지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해가지고 21억이 서있는데 이거는 일반 기업체나 저희들 농협에서 보면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성과있을때 지급하는 저건데 여기는 그냥...

예, 1년에 한번씩.

그러니깐 뭐 성과 있으면 주는겁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나가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한번씩 정원 현원의 90%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공무원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차등지급됩니까?

예, 예 차등지원 그렇게 됩니다.

성과별로 지급하고 차등지급하는겁니까?

예, 예 보통 한 보수 평균 130%를 지급하는걸로.

130%로?

예.

그럼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인사위원회 에서 합니까, 평가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각 부서장이 일단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할때도 서로 직원간에 위화감이 있을수도 있으니깐 그 공정한 평가를 위해가지고 직원들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좀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거 144쪽 밑에 업무추진비 그냥 금액은 논하지 않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2명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무슨 부서별로...실과 부서별 말하는겁니까?

그렇지요, 우리 총무과 부서 얘기를 하는겁니다.

총무과 부서면은..

예, 42명입니다.

42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직원들 얘기입니까?

직접 지급하는게 아니고.

직원들한테도 업무추진비를...

직원들한테 나가는거는 아닙니다.

나가는거는 아닌데 업무추진비는 나가는게 아니고.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사람당 41만원을 편성하는, 이거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옵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88억4,193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8억1,49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지역문화활동 지원에서 향토문화 육성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문경문화 연구자료 총서 8집 발간비 2,600만원, 문화재 홍보도록 제작비 2천만원,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148페이지의 문화행사지원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154만3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장기대회 참가자 보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 박정희대통령 추모행사 400만원, 충렬사 향사봉행 150만원, 숭위전 향사봉행 150만원, 제10회 전국 한시백일장 3천만원, 문경향교 춘.추계 석전제 800만원, 새로 지은 근암서원 환안고유제 1,300만원, 전국 서예휘호대회 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011년 문화제 1억1천만원, 호계 별신굿 재현행사 3천만원, 문경예술인의 밤 행사 600만원, 제6회 문경새재 가요제 3천만원, 칠석차 문화제 2천만원 그리고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향토조사 연구사업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3,800만원, 문경 향토사 자료집 발간 3천만원, 문경문원 발간 2천만원, 국조 단군정신 선양 책자발간 1천만원, 그다음 각 성씨족사 발간 2,500만원 그리고 전통예술단 운영에 1천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등 인건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비로 근암서원 제기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 사업에 6,600만원, 향교문화 전승보전 사업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 1,600만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예술단 운영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총 1억4,989만9천원이며 합창단 운영에 1억718만원, 무용단 운영 4,2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운각 주변 정비사업으로 총 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설계비 2,990만원, 시설비 7억6,380만원, 시설부대비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TV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영상산업관리 부분으로 유통관련 업소지도 단속에 따른 게임기 압류에 따른 장비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사업에 유교문화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원, 문경새재 상징문 전기요금 300만원 등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 문경새재 상징문 등 시설관리유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은종합휴양단지 갱도체험시설에 시설비 20억원, 감리비 1억6,889만4천원, 시설부대비 1,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석탄박물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3,3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물 제작비에 2,9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등 4,157만8천원, 연료비 2,736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및 비료, 농약 구입 등 재료비로 400만원, 현재 발주중인 광원사택 내부 전시물 설치 사업에 총사업비 5억원중 부족분 3억8,750만원과 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운강기념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1,6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등 284만6천원,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1,048만원, 연료비 3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가은오픈세트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억4,6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용품 구입 등 일상경비에 4,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세트장 관리장비 임차료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료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가은오픈세트장 초가지붕 보수 및 정비사업에 6,937만원, 1세트장에 평양성 보수공사비 2천만원, 가은세트장 도로안내판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도사기전시관 운영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중 도자기 전시관 홍보물 제작, 도자기 전시관 전시패널 교체 등 일반수용비로 2,155만5천원, 신용카드 단말기 월 사용료 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4,476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1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도자기 체험장 재료구입비에 1,690만원, 전통차 재료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도자기전시관 차생활 보급 도우미 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백자공방 초가이엉 잇기에 400만원과 수장고 진열대 구입 1천만원, 도자기전시관 유물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진공토련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관 운영입니다. 유교문화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635만6천원, 공공운영비로 459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8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834만4천원, 공공운영비로 1,0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사업중 문화유적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로서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480만원,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등 1,500만원, 문화재위원수당 1,200만원, 공공요금으로 문화재 전기 및 가스안전검사 수수료 등 1,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유곡 역사복원에 따른 타당성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문화재 긴급보수비 2억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는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원, 봉암사 요사채 건립사업에 12억원, 자산취득비로 문화재 촬영용 카메라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문경 제1관문 안전점검에 4,857만1천원, 편성신씨 묘출토복식 복제품 제작 6천만원, 최진일가 묘출토복식 복제품 제작 5,285만7천원, 농암 화산리 반송 보호사업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민간보조사업으로 봉암사 3층석탑 보존처리 1억원, 대승사 안양료 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시설비는 가은읍에 있는 소양서원 강당보수에 1억5천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대승사 노주석 주변 담장설치에 2억원, 혜국사 대웅전 주변 석축보수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심원사 인법당 개축공사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김용사 대승암 금당주변 석축보수에 4천만원, 신후명 고문서 배접복제사업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혜국사 관음전 단청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봉암사 극락전 방화관리 용역에 1천만원,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도지정문화재 주변형상변경 허가처리기준마련입니다. 166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도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가기준마련 용역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사업으로 도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할 5,340만원, 도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행사경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지원 경비로 휴일수당 6,43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자기전시관 인건비 1,8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387만2천원, 부서운영 공공요금으로 5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경상감사 교인식 도임행차 이게 그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감사 도임행차는 매년 하는거를 같이 참석도 하고 하는데 여기 증액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예, 지금 경상감 도임행차를 저희들이 필요인력을 자체조달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의용소방대라든가 군부대, 학생, 이런 각종 지역에 동원할수 있는 가용인력들을 동원을 해서 복식을 입히고 훈련을 해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번에 견적을 받아보니깐 내부적인 문제점은 인력을 다 못채워가지고 또 행사당일에 펑크난 인원도 있고 해서 행사재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일부 필요한 인원을 보충못할때는 좀 더 인원을 다른데서 충원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비보상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게 인력보충을 자체내에서 못하면은 어차피 인건비를 좀 들여서라도 채워야 되는 그런 여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기존에 있는 뭐 유림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참석을 그냥 매년마다 이렇게 하고 또 인력을 충원해야 될 그런 인력들은 우리가 동원해서 실비를 우리가 돈을 주고 지급하면, 이게 이원화가 되어서 나중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 유림에 대해서는 뭐 그사람들은 교인식만 하는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인력이 모자라지 않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교인식 행사만 하는데에 일부 금액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이 행렬이 문제입니다. 행렬에서 지금 또 이 취타대라든가 우리가 자체에서 인력을 확보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쪽도 자꾸 인건비가 올라가고 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내년에는 조금 더 변형이 있지 싶은데 상주시하고 같이 뭐 하도록 뭐 좀 되어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을 조금 더 세운 것은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 그렇고 그 위에 보면 우리 항상 지적은 하는데 문경새재 온천지구 인공암장 관리나 앞으로 전기나 이런 부분에서 세금도 나오고 하는데 이부분은 뭐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보니깐 이게 운영안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인공암장은 건립 당시부터 문제가 좀 있는 암장인데요...실제로 지금 그거를 철거를 하게 되면은 새로 만들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결단을 내리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예산이 지금, 그걸 새로 할려면 아무리 못들여도 한 5억정도는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유지를 하다가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거를 뜯고 새로 만드는걸로 그렇게 해야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부분은 하여튼 문경읍도 소도읍도 하고 전체적인 인프라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존에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을 이거를 계속 유지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광원사택 내부 전시물 설치사업, 여기에 이제 광원사택은 뭐 지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물을 멋지게 잘 지어놓았는데 내부전시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진짜 사택이 너무 멋지게 잘지어지다 보니깐 내부에 있는 어떤 전시물이 정말로 관광객이 와서 ‘아, 참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하는거를 몸소 이렇게 느낄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다른 어떤 선진 잘되어있는 지역에도 가보고 해서 전시물 설치하는데 이게 뭐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 생활상, 그대로 뭔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기 좀 빠져쓴데 152페이지에 종합휴양단지 20억이 섰는데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계획하는게?

132억입니다.

132억이면 기존에 서있는게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그러면 50억, 이번에 20억, 이러면 70억에 130억이면 60억이 모자라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5천만원밖에 안선걸로 알고 있는데...이게 저 언제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원래 계획은 내년 11월까지 준공하는걸로 지금 예산이 원활하게 지원이 된다면은 11월까지 준공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규모가 130억이고 이게 참 시비만 이렇게 20억씩 뭐 이렇게 부담이 되니깐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이거를 또 먼저 기존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뭐 내년도에 20억가지고 나머지 60억을 재원조달 계획을 어떻게 좀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꼭 다 세워준다고, 추경에 세워준다고 했으니깐 일단 저희들이 총괄 발주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뭐 내년 추경에 세워준다니깐 좀 믿고 봐야되겠지요.

그래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한개도 안서고 5천만원밖에 안서고 이게 뭐 내년도 마무리사업인데 20억 해봐야 60억을 추경재원에서 과연 확보할수 있느냐...우리 예산계는 하여튼 이 부분을 기존에 먼저 이 사업규모가 큰것도 큰거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질질 끌어가지고 할 부분은 아닌거 같은데 하여튼 좀 신경을 써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비해가지고 시설비가 있는데 비지정문화재가 우리 문경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201개가 있습니다.

201개소가 비지정문화재로 되어있는데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한 2억정도, 이것도 뭐 조금 늘어나기는 한거 같은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지만은 그런대는 도비나 국비사업이 다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었는데 비지정문화재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허물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관광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참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증액이 필요한거 같은데 이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이 문화재 긴급보수하는거는 리스트가 쭈욱 나와있습니까. 그 요구사항들이나 이런것들이.

그건 뭐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좀 긴급보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는거라든가 아니면 또 여름 장마철이라든가 태풍 지나고 난 뒤에 피해가 있는곳, 이런곳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긴급보수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현장조사를 충분하게 많이 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집성촌에 관련되어있는 그런데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예산을 좀 세웠다고 하니깐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이나 그런거를 좀 고려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뭐라요, 용역비라요 시설비라요?

시설비입니다.

2,500만원 가지고 뭘 만들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아하...난 또 저건줄 알았어요. 한동안 발전협의회 에서 뭐 소망종을 만든다는 그런거 있었지요, 소망북...그러면 그건 뭐 시의 의향에서 다 벗어났습니까?

아니 저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과로 맡겨진거는 없고해서.

없고, 왜냐하면 난 안그러면 중앙공원에 하든지 모전공원에 하든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제야의 종치는 것처럼 그런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거던요. 매년 이렇게 기차역앞에 파이프 세워가지고 하지말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적정한 위치, 그런쪽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8페이지 문화제, 그 문화제하고 시민체육대회 하고 예산이 새마을쪽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매년 공동 같은걸 개최, 통합해놓으니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게 문화제인지 체육대회 인지...이 제도를 과장님이 결정한 사안은 아니지만 어떤 간부회 의를 하던간에 체육대회 하고 문화제는 구분시켜줘야 되요. 정 예산의 문제면은 격년제로 하던지 이게 뭐 실제로 이거는 어떠한 우리가 1년 행사를 치루려고 하는 행사지 체육발전이나 문화발전은 안되더라, 이걸 분리하는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칠석문화제 있지요?

예.

이게 해가 갈수록 사람이 없어요, 쇠퇴해가요. 정 어느 단체가 맡아서 하던간에 활성화가 안되면 없애든지 할려면 옳게 하든지 실제로 가보면 일반 관중은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하고 있는 상태라요. 이것도 좀 제도적으로 이래서 되겠느냐...결국은 어떤 단체를 위한 행사로 하는건데 새로 검토해봐야 되고요. 아까 김지현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2페이지 문경 인공암장, 이 4대의회 때인가 설치해놓고 부실공사로 참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지요. 밖에 PP 그 재질문제하고 많았었는데 실제로 산악지구에 우리가 인공암장이 필요있느냐, 그런 상태로. 지금 도시로 가면 실내에서 하는거 많잖아요, 그래서 활용자가 없어요, 또 위험해가지고 만약에 사고나면...그래서 앞으로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봐요,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 구조물이 예산이 참 힘들거같으면 광고물로 활용하든지 밖에다가 그런쪽으로 해야되지 매년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가만히 두면은 이거는 실제로 누가봐도 문제있는거 아니냐...그리고 156페이지 가은 오픈세트장 직원이 7명인데 7명이 지금 직이 어떤 직이라요?

7명은 저희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7명가지고 해요?

예, 거기에...(자료찾는중)...이거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요, 근무를 어떻게 하길래.

저희들 용상체험장이라고 해서 사진찍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토, 복토 해가지고 그게 포장이 안되어있으니깐 뭐 관리, 그다음에 자잘하게 보수 정비해야 될 사업들이 괘 많습니다.

그래 많은데 요새 이 좋은 시대에 사람 채용해가지고 사진찍어주는 이런 제도는 왜 만들어놨어요, 이게 뭔일이라요...어느 관광객이 다 사진 가지고 다니고 서로 찍어주는데 거기다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사진찍어주는거, 용상 체험장 그거는 실제로 우리 시가요 좀 생각해 볼 문제라요. 그걸 지적하고 검토해봐요. 그다음에 163페이지 사찰지원문제, 대부분 우리 문경시의 사찰지원은 대승사, 봉암사라요. 혜국사 조금 들어갑니다마는 이렇게 보니깐 주지스님이 활동많이 하는 절은 매년 사업자금 몇억씩 들어가요, 실제로 양심가지고 주지스님이 활동 못하는 분들은 안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운암사 요사채 전에 불이 나서 억지로 지었습니다마는 올라가는 진입로 보세요, 운암사 진입이 어떤가...진짜 운암사가 오래된 고찰이라요 문경에.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운암사 진입로 정비로 한번 그 설계를 해가지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추정을, 그걸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맹 여기서 못하겠지만 다른 부서랑 협의해가지고...그래서 그 운암사 진짜 스님이 말을 못해요, 말을. 그래서 너무 치우치는 보조는 좀 문제가 있다, 다는 못하겠더라도 이거는 예산을 추정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48쪽에 2011 문화제하고 그 뒤쪽에 문경예술제하고 어떤 행사인지 얘기좀 해주시겠습니까?

2011 문화제는 10월 중순에 시민의 날 전후해서 체육대회 하고 같이 개최하는게 문화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민속놀이 해가지고 뭐 줄당기기, 팔씨름 뭐 제기차기 뭐 이런 경기들이 있는데 그게 문화제하고 체육대회 같이 겸해서 하는겁니다.

아, 그 체육대회 그거고요.

체육대회 하고 문화제하고 따로 해가지고 시민들을 또 따로 모으는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문경예술제는요?

문경예술제는 이거는 우리 예총에서 거기 소속된 가수분과협회 뭐 연극분과협회 뭐 이런 협회 들이 있습니다. 그 협회 들이 종합적으로 예술제라는 타이틀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장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 그리고 문경새재 아리랑 전승보전운영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합니까?

문경새재 아리랑은 송옥자씨가 대표로 되어있는데 새재아리랑 협회 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문경새재 아리랑을 전승 보전하고 지금 다른데서도 초청공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문경의 아리랑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행사에 출연도 하고 전승하는 그런 쪽에는....

예, 연구 발전도 합니다. 그래 지금 그러니깐 문경새재 아리랑을 갖다가 지금까지 거의 명맥을 이어온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출연하고 하는 그분들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을 사람들이 지금 전혀없다고 많이 하던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어떻게 전승할수 있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쪽하고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서 계속 잘 오래도록 갈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66쪽에 무형문화재 지금 우리 문경에는 몇분입니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는 김정옥씨 한사람이고 도지정문화재는 권숙자씨 해가지고 호산춘, 그다음에 김삼식씨 해가지고 한지장, 천한봉씨 해가지고 사기장, 김시진씨 해가지고 자수장, 이렇게 네분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마다 한번씩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지원금은 따로 나가고 공개행사하는데에 일정액을 갖다가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그 돈이 모자라니깐 자기들 돈을 보태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문화탐방 이거는 새로 신규로 생긴거지요?

171페이지?

예.

아니 어디?

17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문화탐방 선진지 견학.

예, 그렇습니다.

이게 25만원이라는게 뭐 어떻게 25만원...

우리가 일반 한사람당 1박2일하는데.

이게 1박2일입니까?

예, 예.

그다음에 밑에 그 민간행사보조에 3,500만원 증가요인이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경북 북부권 공동 관광홍보.

문경관광 사진공모전 개최경비가.

6천만원?

예.

이게 그러면 3,500만원 늘어난겁니까?

예, 예 그게 늘어나가지고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 올해도 6천만원인데 2010년도 당초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비교하니깐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뒤에 173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예.

찻사발 축제 FI 개발 용역 이거는 뭡니까?

찻사발 축제하는데 영어로 저게 되었는데 로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징물 로고 뭐 이런거.

그러면 한해가 쓰는겁니까, 이거 뭐.

계속 한번 더 저걸 하면은 계속 찻사발 축제할때마다, 아직 찻사발 축제에 대한 상징되는 그런 로고나 뭐 저게 아직 없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그러니깐 이거를 만들면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씁니다.

로고로 계속 사용한단 이말이지요?

예, 예.

그리고 찻사발 축제를 하면은 매년마다 공모해가지고 쭈욱 그 내용이 있잖아요?

예, 예.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도 해마다 이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되는 부분이 좋은건지 뭔가 어떤 이부분을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9,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되었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증액된 요인이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 개최하는데 8천만원 늘었고 그다음 전국 MTB 챌린저 대행진에 추경에 1천만원, 4,500만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다가 추경에 1천만원 해가지고 5,500만원 저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전국 클레이 사격대회 에 당초예산에 8천만원 세워져있는데 2천만원 추경에 세워서 1천만원 지원해줬는데 자부담이 한 600만원정도 들어가고해서 200만원 또 계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9,400만원.

행사비용들이 보면은 이제 당초 연도에는 1천만원 세웠다가 좀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또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세우고 그다음에 가면 그게 2천만원 되고 3천만원 되고 이런 어떤 요인들이 자꾸 생기거던요. 민간자본보조가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낭비요인이나...

예, 내년부터는 추경에 최대한 자제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저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이게 증가요인이 9천만원.

예, 그거는 저번에는 부기를 문경시민 한마음대회 해가지고 저녁에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를 다 뭉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사무국 운영비 여기 구체적으로 4,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예, 구체적으로 저거하면 사무국장은 월급을 200만원 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직원은 100만원 해가지고 그 300만원하고 월...

900만원 그러면 이거는 저겁니까 그러면은 보너스 이런겁니까?

아니 그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예.

900만원, 집기 같은거 이런거.

예, 그 뭐 전기료라든지 차라든지 뭐 사소한 그런.

174페이지 밑에 진남 철로자전거 주차장 임차료 이거 진남 이 주차장이 우리 시부지가 아니다보니깐 거기에 지금 대단히 지저분하거던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걸 뭐 살수 있는 계획이..

예, 내년에 한번 구입하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남의 땅에다가 우리가...

임대료만 자꾸 해마다 주고 이러니깐.

그래 이거 정비작업을 해가지고 주차장도 좀 제대로 만들어놓고 해야되는데 거기에 지금 한정없이 지저분해요.

예, 저도 가봤습니다.

그 진남역사 앞에 포장마차로 다 가려서 역사 다 지금 막혀있고 그 어디 좀 정비를 하고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이 주차장도 한번 살수 있는 방안을 한번.

예, 검토하겠습니다.

뒤에 175페이지 관광개발사업 계획연구 수립용역, 온천관광지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용역입니까?

문경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우리가 이미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는 개인 땅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정한 것 외의 건물을 지을려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올때마다 그걸 계속 못하고 1년마다 그 변경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관광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 이게 그렇습니까?

저 문경온천 관광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우리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 지금 479억이 10년동안 투자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각 사업별로 이거를 예산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부득이 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뒤에 역사정비, 간이역사 조성, 철로시설물. 이게 저 철로시설물 안전보수 공사 이거는 철도차량이 그러니깐 기차가 운행될때에 이 시설물 안전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13억4,500만원이라는게 거리에 따라서 이 금액이 책정되는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역사정비가 되어있는데 지금에 가은의 철로자전거가 지금 농공단지에 있잖아요?

예.

지금 농공단지에 있어서 이거는 효과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게 가은역사 주변에서 이게 올라와야지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관광객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거는 방향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 그 저 의원님 말씀대로 가은역사가 정비되면은 가은역까지 가야 탐험하고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복선화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복선화.

복선화?

복선화 철로자전거, 복선화 추진이 어떻게 되냐고요.

복선화 추진은 지금 하내리 간이역사가 조성되고 가은역사 정비되고 이래가지고 그 사업을 빨리 서두르면 내년 6월, 빠르면은 내년 6월정도 가은선은 운행할수 있을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랑리에 있는거 그것만 복선화되는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관광개발담당이 - “기존 설치 다 된거를 하내리에서 먹뱅이까지 하고 그 뒤에는 그 얘기하신 가은역사에서 그 가은 마성농공단지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그때 추진하겠습니다.ꡓ라고 답변) 그 용역비가 서있어요?

예,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은 177페이지 불정 별빛촌이라는게 뭡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숙박촌 짓는겁니다, 4동 그 짓는...

펜션입니까?

예, 펜션.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의원입니다. 172쪽, 관광해설사 활용사업 해가지고 28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까?

활용사업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하루 근무하는데 한사람당 4만원씩 주고 있거던요. 그 보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수로?

예, 28명에 대한...28명이 다 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조를 편성해가지고 예산에 맞게 하는데 이거 보수...

그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관광해설사 근무형태가.

지금 그 28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보면 가끔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해설사.

예,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이신지 아는데

지도 잘 부탁을...

예, 저희들이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에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거는 어떤 관광품목입니까?

우리는 경북 순환열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관광개발공사에서. 우리는 여기 점촌역에 오면은 버스만 지원해줍니다.

아, 그런겁니까?

예, 예.

품목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 관광안내홍보판 설치 농암에 어떻게 전자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설치물을 만들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구체적인 저거는 제가 보고를 못받았는데 의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축제경비가 매년 보면 인상되요, 실제로 그뒤에 관리가 안되요. 우리가 민간이전해서 돈을 주면 어디에 쓴거는 맹 정산을 받겠습니다마는 진짜 이게 참 확실히 해야되요, 확실히 정산을요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74페이지 진남철로자전거. 부기를 왜 하필 시설물로 이름을 넣어났어요, 그걸 시설물이라고 하는가요, 자전거를. 철로자전거 임대료 이렇게 하면 더 쉬울건데 나도 건물인가 했는데...왜 시설물이라고 해놔요, 이거를. 그리고 지금요 우리 진남 가은 철로자전거가 성신산업하고 MOU 되어있지요?

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시가 투자를 계속 할 참이라요?

예?

성신하고 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MOU 체결된게?

그 기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기간은 그런데 우리가 시가 다 투자를 해가지고 성신 넘겨줄거라요, 성신보고 투자하라고 할거라요, 지금?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지금 그거는 뭐라 맹 넘겨준다고 하면 문경선까지, 안전공사까지 기반시설은 다해주고 그렇게 넘겨줘야되지 싶습니다.

이왕 하면 지분을 빼면 공동투자하도록 해야 되지 다 만들어가지고 운영권만 주면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대신에 철로자전거라든지 관광열차라든지 이런거는 성신산업에서 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뭐 이런거는 우리 시에서...

이거 진짜 문제있습니다, 이거. 계속 시가 선투자하고 있는데 이걸요 진남철로하고 가은선하고 성신하고 어디까지 연결인가 도면화해가지고 내용을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보면 문경관광개발사업계획 용역수립, 이거 2억인데 이거 권역이 어디까지라요?

권역이 지금 저희들이...

이미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벌써 이게.

예, 이미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아니 돈은 돈인데 뭐를 할꺼...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하면은...

그 진안테마파크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각종 숙박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체험거리라든지 뭐 이런거 설치할...

진안요?

예, 진안.

지금 진안 소유자는 어디라요, 소유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도 있고 이제 또 시유지 가지고는 저거 하기 때문에 또 사유지는 조금 뭐 단 얼마든지 그 구입해야 될 그런.

그럼 용역 이거 해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면.

예.

그럼 시행자는 누구라요?

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는 입찰 붙여가지고 봐야되지요.

문경시에서 분양해요, 임대해요, 뭐 어떻게 해요?

아, 그 관리방법은 맹 어차피 나중에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관리방법은 또 그 뭐 저희들 시에서 직접하기는 조금 뭐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거 관계 때문에 좀 하고...

이거 할 사람 정해져 있지요?

안정해져 있습니다.

전부 사업이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라.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런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안지구 뭐 이렇게 부기 붙여가지고 이걸 누가 알아요?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이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께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는 컨셉이 뭐냐면 진안지구에 지난번에 이한성의원님이...그 고려촌 있잖습니까?”라고 답변) 예, 입구에?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그거를 이름을 고려촌으로 하니깐 그 �회 쩐튼≠側� 진안 유휴양촌이라고 하자, 그다음에 고모산성 이 위에 주변정비하는거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동로 경천댐 있잖습니까? 그 모양이 한반도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휴양시설을 조금하고 그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한 400억정도...ꡓ라고 답변)

479억입니다.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그게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확정을 할려고 하니깐 우리가 새로운 나름대로 이래 중앙정부에서 이제 입맛에 맞는 그런 컨셉을 이제 내용을 컨텐츠를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제안해가지고 사업을 책정할려고 그래 그렇게”하고 답변)

그래 그렇게 큰 사업을 왜 홍보를 안해요?

아직 확정이, 확정...저 뭐더라 서류상으로 아직 확정이 안되고.

이게 고려촌이 왜 이름 바뀐지 알아요?

그거는...

시 정신차려요 그런 소리하면 안되요. 왜 그런식으로 바꿔요, 이름을. 말 다할까요?

아니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쇼를 하면안된단 말이라 시가. 국회 의원이 해서 하면 어떻고 시가 하면 어떤 사업이라...명찰을 뒤바꾸는 그런 행정은 안된다는거라요. 이거요 서면으로 해줘요, 도면화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가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의원 여러분들이 다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171페이지 행사비 개최경비중 문경관광 사진 공모전 이 사진공모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 저 뭐.

오늘 이번주에 어디 하지요, 옛길박물관에서...

15일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6천만원씩.

그 경비뿐만 아니고.

어떤곳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저 뭐더라 나중에 정산서 받으면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예, 이거 서면으로 해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행사비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 하면 세계대회 입니까?

예, 세계대회 입니다.

세계대회 인데 전국대회 1,500 들어가는데 세계대회 는 8천만원씩, 이거는 그럼 행사비 지출은 어디 그 협회 에다가 주는겁니까, 행사는 문경에서 주관을 합니까?

행사를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까?

예, 주관을 합니다.

그래 산악체전 이거는 도자기 축제할 때 같이 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도자기 축제가 아니고 사과축제.

아, 사과축제할때요.

예.

이거 저 산악체전하고 이 행사내역도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또 관광개발 용역계획 수립은 우리 또 탁대학의원님 하셨고 한가지가 있는데...저기 문경 도자기 축제 사무국 운영말입니다.

예.

요새는 뭐합니까, 사무국에서?

지금 그 저희들하고 같이 지금 그 최우수축제...지금 우수축제인데 최우수축제로 하기 위해서 저거하고 지금부터 용역준게 있습니다, 실행계획 세운거 있고 그런거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언제 또 할 계획입니까, 몇일부터..

4월...제 계획은 아직 결정난거는 아니고요.

아니 잠정계획이?

예, 잠정 제 계획은 4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할 그런 계획...

약 한 10일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무국에서 하는 업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예, 시에서 직접했습니다.

시에서 하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사무국에서 해야 됩니까?

하면 안되는 사업이 아니고 최우수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북에도 경상북도에서 우리 찻사발 축제가 유일하게 우수축제로 되어있고 또 축제사무국이 다른데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직원들이 솔직하게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럼 여기 사무국장이나 그 여직원 하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자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문적인....제가 봐서는 여직원은 그렇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장기간 공무원 하다가 나가신 분이고 또 여태까지 공무원인 관광진흥과에서 축제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했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를 그만큼 했으면 그만한 자격은 안되겠나...

아니 그런데 자격보다 도자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느냐 이걸 묻는겁니다.

그래 장기간, 아니 장기간이 아니고 업무를 보다보면...지금 현 단계에서는 뭐 그 저나 사무국장이나 도자기에 대한 전문성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전문성도 결여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찻사발축제 사무국이라고 하지말고 전체적인 축제를 아우를수 있는 전체 축제사무국을 만들어서 그 사무국에서 일을 더 늘리더라도 도자기축제,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축제는 다 거기 사무국에서 관장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전부다 품목별로 그래 사과축제 사무국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쩔겁니까?

아닙니다. 축제사무국이라고 명칭을 띈 것은 찻사발 축제뿐만 아니고 사과축제라든지 한우축제라든지 앞으로 이제 더 처음부터 업무를 갖다 맡기면 이 사람들도 업무파악하는데도 더디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올라올때 사과축제, 도자기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습니까, 처음에.

축제사무국으로 그렇게, 처음에 설치하기는 작년의 첫출발은 찻사발 축제사무국 그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찻사발축제가 이제 1년은, 한번씩은 겪어봐야 됩니다. 겪어보면은 이제 또 사과축제라든지 한우축제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를 다 이제.

다 관장할수 있도록 업무를...

관장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실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2011년도 새마을체육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 계 본 예산안은 전년대비 24억7,287만8천원이 감액된 165억4,055만8천원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에 1,15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업무추진 여비에 1,050만원과 과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4,825만원과 기타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비에 신규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총 1억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에 차량운영비 5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사업에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1,800만원과 저소득층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운영지원에 1,800만원과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영에 9,600만원, 바르게살기 운영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육성을 위해 14개 종목에 4,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지도교사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6,7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0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6개 생활체육회 연합회 운영비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운영입니다. 체육담당부서 업무추진여비에 914만4천원과 국제마라톤대회 코스 개발용역비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 체육시설 이용지원을 위한 체육바우처사업에 1,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출전지원은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에 86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여비 및 체육대회 성적우수자 포상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도민체전 출전경비,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우수선수 발굴 육성비에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개최지원은 총 28개 대회 에 사업비는 15억4,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시 정구부 및 육상부 실업팀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17억을 계상하였으며 국군체육부대 지원사업으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 및 간담회 개최비에 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체육부대 클레이사격장 이전 지원을 위한 사격장 구내도로이설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물 유지비에 4억6,9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91페이지까지의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강생활체육공원 진입로 개설 및 론볼경기장 분수대 탐방로 등에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에 12억8천만원,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산북면과 마성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 부대비 등 총 26건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설비에 18억5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 관 신축 및 보수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환경 포장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9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운영 인력운영 경비는 총 1억6,718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96페이지까지의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위탁시설물인 국민체육센터와 관광사격장 관리를 위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총 13억2,5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전출금은 12억8,634만원이며 자본적 전출금은 3,93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특별사업운영 특별회 계입니다. 페이지는 20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700만원이 감액된 11억3천만원이며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습니다. 이상 새마을체육과소관 2011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3쪽, 새마을 고철모으기 운동 시상금이 있는데 2010년도에 고철 얼마 모았습니까, 올해?

예, 많이 모았습니다. 고철모으기는 저희들이 두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환경정화, 두 번째는 폐활용 있고 이게 이제 두가지 목적입니다.

예, 목적은 알고 있는데 모은 양이 한 얼마나 됩니까?

한 40톤 정도 되고 아직까지 집계가...

예, 하여튼 이 고철을 운동답게 많이 이렇게 홍보해서 모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도 지금 183쪽에 세계화 새마을운동 현장견학에 대해서 이 편성목을 보면은 꼭 선진화된 우리가 배우러 가는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이 글만 보면 그죠, 이 내용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은 또 184쪽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184쪽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

저기 운영비입니다. 이 명목이 새마을운영 지원인데 21세기라는 말을 그냥 넣은...

아니 제목이 워낙 거창하게 해가지고 뭐 특별한 저게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예 예.

세계화 새마을운동 현장견학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이게 몇 개소지요, 민간경상보조.

20개소입니다.

20개소, 이게...

아니 10개소입니다, 10개소.

이게 지금 많이 들어오지요, 이런 부분이.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봄이 되면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상자가 되는게 해가지고 배부는 관할 읍면동으로 내주면은 자재비는 돈으로 사고 인건비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인건비는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거던요. 그러니깐 확대를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뒤에 185페이지에 어르신 체육지도자 인건비 이게 뭐 어떤겁니까?

어르신 체육지도사는 현재 한명있습니다. 그거는 에어로빅입니다, 노인지도교사 안현정이라고 생활체조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시민체전할 때 개회 식전에 지도하는 그 교사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저 188페이지 세계여자 복싱 타이틀매치 이게 이제 금년도에 하고 이게 매년 있는겁니까, 이게?

매년은 없습니다. 매년은 뭐 우리가 유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도 저희들이 대회 를 개최할...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효과가 이게 예산 1억 들여가지고 효과가 많이 좋아졌는지 이부분이.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리고 저 바둑협회 장배 시민바둑대회 가 있고 밑에 주흘컵 전국대회 인데 이거는 이게 지금 두군데인데 하나는 400만원, 하나는 8천만원인데 전국대회 라서 8천만원입니까, 이게 예산이 아이구 바둑대회 가 몇일하는겁니까 이거?

강용옥 금년도에 3인 최강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으로 7천만원 하고 그다음에 STX에서 2천만원을 출연받아서 9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스카이바둑하고 저희가 바둑을 계약을 해서 지원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바둑TV하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해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천만원 더 증액해야 하는데 나머지 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STX에서 다시 출연해주는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대회 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지금 바둑대회 가 3건이나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체육의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어떤 생활체육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바둑분야에서 한 세 개정도 대회 가 있고 하다보면은 정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체육관련 분야에 전체적인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 인기종목의 어떤 효자종목을 할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대회 들을 한번 쭈욱 놓고 거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지역에 뭐 어떤 기대를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로 이렇게 정립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은 대회 를 바둑대회 를 한 세 번정도 하면은 이외에 이걸 가지고 한번정도 하고 아니면 이런 예산들을 정말로 적재적소에 좋은 어떤 대회 를 유치할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거를 한번 검토하는것도 좋지않겠나하는 이런...

강용옥 예, 저희가 사실 체육관 시설은 아마 대회 어떤 유치하는 규모로 봐서는 전국의 상위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설자체는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회 를 선택을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저희가 상위클래스의 대회 를 유치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래도 지역의 여건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나 의회 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이 국군체육부대가 들어오면 다소간에 저희가 활용면에서 어떻게 윤택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대시설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회 하는데 상당히 내용적으로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경기라든지 기타 저희한테 부가가치가 높아질수 있는 여건 확보를 위해서 대회 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앞으로 조금씩은 아마 상향조정되어야 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이거 한번 해보고 이제 바둑대회 어떤 예든지 첫해는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효과가 좋을 것이다해서 예산을 또 증액을 하고 한개를 만들어놓으면 그게 또 없어지기가 대단히 어렵거던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드는데도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 바둑대회 가 3개가 우리 문경에서 유치한다고 하면 사실 체육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도 할수 있거던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것이고.

강용옥 예, 봄에는 우리 문경새재배를 하고요. 아, 봄에는 3인 최강전을 하게 되고 가을이나 동절기에는 문경새재배를 하게 되는데 그다음 문경 시민바둑대회 이거는 이미 여러해 해왔던 그 어떤 관례 때문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부터 이 대회 를 폐지할려고 협회 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참 만들어놓으니깐 참 의원님 말씀대로 폐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있고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아, 위에거는 말만 바꿔놓았지 시장님 재량사업비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의원님들의 금년도 처음 편성했습니다. 그전에는 읍면 재량사업비에 물론 읍면재량사업비도 지역의원님들하고 다 사업지구를 선정해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의원님한테 올해 특별히 공동으로 4억5천을 세운 그 경비입니다. 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 론볼경기장 어디 설치합니까?

예?

론볼경기장.

론볼경기장은 지금 생활체육공원내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분수대 및 문화탐방로 그거는 어디라요, 론볼경기장 밑에 분수대 및 문화탐방로 부대시설 설치공사 4천만원, 이거는 어디거라요?

아, 그거는 지금 분수대가 건설과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수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주위에 보호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수시설이라든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준공검사한지 얼마 됐어요? (뒷좌석에서 체육시설담당이 - “아니 그 사업이 다른거보다는 안광일의원님도 보셨습니다마는 문화탐방로 만들고 나서 그 주변에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영강교에서 체육공원에 이르는 그 구간까지 합쳐서 그렇게...분수대 주변은 일부고 놔두고 나머지는 문화탐방로는 도시과에서 만들었는데 영강교까지 가는 도로는 잘되어있는데 거기에 뭐 휴식시설 이런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위에 집중적으로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ꡓ라고 답변) 이거 론볼경기장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요?

론볼경기장이 가로 40미터, 세로 한 40미터...47,47미터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 이거 준공한지 언제 돈 들여가지고 인터로킹 깔아놓고 걷어내고 분수대도 마찬가지이고. 무슨 계획이 이래 들어가요, 예? 이걸하게 되면 주위에 다 또 훼손하고 철거를 해야 될거 아니라요, 그 위에 그냥 할거 아니잖아요?

론볼경기장은 크게 시설이 많이 안듭니다.

박계장....

예?

마을회 관 신축 3억5천.

아, 그거는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받아가지고 해야됩니다.

지금 마을회 관은 지원이 그 기준이 어때요?

마을회 관은 5천만원에서 작년 최고 7천만원으로 보조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예, 7천만원이고 부지는 자체 있어야 되고.

예, 예.

그러면 동지역에 부지 구할려면 구할수 있겠어요, 동네에. 회 관이든 노인회 관이던간에.

이게 법적으로는 꼭 해야된다는거는 없었는데 전례식으로 계속 마을회 관을 지으면 어느정도는 마을에서 성의를 보이고 어디 해라, 보조를 받아야지. 보조라는 것은 일부를 보태주는거지 이거는 보조가 아니겠나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부지는 마을에서 하고 이제 일부 사업비는 지원해주겠다 이런 뜻에서.

기준이 뭐...김지현의원님한테는 미안합니다만 가은에 뭐 4억 얼마 지었지요?

예?

노인회 관 4억 얼마 지은 그거 왕릉2리인가 거기.

그거는 새마을체육과에서 내려온거는 기준에 이제끔 넘어간거는 없습니다, 시설비에.

왕릉 거기에는 4억정도 들어갔어요. 이런데는 3억 얼마라...

3억 얼마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건축과에서 도로에 관한...

그래서 내말은 예를 들은건데 이것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요 안그래요. 시내에 노인회 관 지을려면 땅 어디 사겠어요, 그리고 읍면에는 리동 개념이 있지만 동에는 통의 개념이 없어요. 시 전체이기 때문에 이런거는 제도를 좀 수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민간행사보조 이게 한 15억4,200만원 되는데 또 순수하게 민간이전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여기는 우리 시 전체로 봐서 경제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점촌이 사실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많은 행사를 유치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 반정도가 줄면은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또 이게 많은 반발이 예상될겁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를 따져보면은 15억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문광부 진흥공단, 진흥공단에서 발표한거는 한사람당 1인당 5만6천원씩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지역의 체육행사로 얻은 경제적 유발효과는 한 180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지금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뭐 예산이 돈이 있다고 사실 해보면 유치하는거는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 도민체전 관계를 유치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그만큼 노력해도 우리가 참 유치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큰 행사 유치관계는 참 돈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인들 보기에는 체육행사를 하면은 돈만 주면 다 된다는 그런 식이지만은 사실 우리 지역은 체육을 유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예산에 어려운 저거도 있지만 원안대로 의원님들이 시 경제의 발전을 위해가지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경제적 효과가 180억정도 된다니깐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경기 자체를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면 좀 거품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런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이나 또 집행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해가지고 1,800만원 되어있습니다.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새마을지도자분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무보수이고 어떤 동네는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없는데도 있고 그게 뭐 보수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서로 농촌이다 보니깐 바빠서 그런지 잘 할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확대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1,800만원이라면 너무 안 적습니까? 면면이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엄청 많은데 이 1,800만원가지고 이거 뭐 사탕발림도 아니고 좀 적은거 같습니다. 좀 금액을 올리고 하더라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보수로 일하는거니깐 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생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85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8명이 되어있는데 1억6,742만4천원 이거는 매달 시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민간으로 이전합니까?

생활체육회 에서 나가는...

생활체육회 로 줍니까?

예.

그러면 이거 어느 단체인지 어느 생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안하고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시에서는. 돈만 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밑에 어르신 체육지도자 인건비도 이것도 같이 했으면 더 좋은건데 이거 따로 따로 해놓았네요. 어르신 체육지도자 해가지고 인건비 2,092만8천원...몫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예.

항목이 달라서...예 이런부분은 어차피 지원해주니깐 또 시민들이 이분들을 믿고 또 체육 운동을 하고 하니깐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12월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