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과 안동 시세 기본조례안, 안동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자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자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적약자, 범죄행위,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단체, 사업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 안동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시책발굴 자원봉사단체육성 지원 및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책무를 이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체계구축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며 기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및 범죄동향분석과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의 요건에 갖춘 단체에 대하여는 단체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 피복비, 행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안동 시에서 지원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사회에 각종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써 범죄예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회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권동섭 위원님.

손광영 의원님! 사실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8조에 실무협의회 이 구성관계는?

실무위원회 구성관계를 안전위원회를 각 기관장으로 하다보니까 기관장회의에서 사안이 결정된 부분들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하부조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 같으면 총무과장, 그 다음에 경찰서 같으면 생활안전과장, 이렇게 해서 실무활동으로 바로 행정이나 모든 각 부서에 집행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실무위원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 하부조직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의회가 수시로 협의회를 합니까? 안 그러면 분기에?

원래 조례에 보면 1년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긴급한 상황을 요할 때 위원장인 시장이나 부위원장인 경찰서장이 요구를 해서 소집해서 대응체계를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밑에 하부조직으로 실무협의회는 거기에 따라서 경찰서 같으면 서장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과장님이 오시던지 시 같으면 시에 오시던지 무슨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는 거네요.

예를 들자면 사회적 약자 안전보호를 위한 실무지원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수립에 따른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표적으로 각종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광영 위원님! 제14조에요. 제14조 제1항에 보면 보조금지원 등에 관해서 보면 피복비, 행사경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경비 같으면 대략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한마디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안동 시자율방범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요?

예, 지금 자율방범대가 법적으로 규정없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피복비나. 또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율방범대에서 전기료 때문에 사회적인 말썽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전기료, 통신비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비가 나가는 지역은 임동면, 임하면, 용상, 강남동 이렇게 몇 군데에서는 수계기금으로 동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와룡면에서 수계기금으로 지원하려고 했다가 위원회에서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말썽이 된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타 읍면동에서는 수계기금이 없는 면에서는 쉽게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 타 동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형평성 원리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해 나가는 게 맞다, 이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요건 해서 제13조에요. 이 자원봉사는 여기 보니까 앞쪽에 관계법령에 따른 관련된 쪽에 대한 자원봉사단체 같은데요. 몇 개 정도가 이 조례가 통과 되면 혜택을 받을까요?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제일 문제가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택시 같으면 모범택시, 학교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기관에 있는 위원을 제외한 타 위원에 대한 실무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그런데요. 아까 보조금지원 등에 관해서 보면 제14조 제1항에서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하고 괄호 열고 피복비, 행사경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각 실무과에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규칙으로 제16조에 시행규칙 이렇게 되서 이 조례 시행에 관련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서 실무부서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괄호에 있는 피복비, 행사경비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이거는 빼는 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요.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좀 넣어달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안 그러면 피복비, 행사경비 이거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좀 넣어달라고 이야기 하는 거는 나름대로 범위를 좁히려고 이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피복비, 행사경비 등을 이 괄호안은 삭제해도 무관합니다.

그렇죠? 양해가 되시면 조례에서 빼고 규칙에 위임하는 게 맞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환 위원님.

그거는 있는데 그거는 여기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포함되는 부분들이 어떻냐 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지킴이 구성으로 해서 각 파출소에서 이번 G20행사가 있을 때 안동 경찰서에서 51명 정도가 서울로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해버리니까 각 파출소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자율방범대원을 통해서 거의 9시간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 원래 조금 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에게 여비 없이 지역치안을 위해서 일부 경찰관을 대신해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이렇게 보면 각 지역별로 자연부락 동으로 해서 각 파출소에서 한 668명 정도의 요원들을 선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주민,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해병전우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산불감시원 이렇게 기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긴급을 요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별도입니다. 단, 우리가 장기적으로 운영을 위한 거는 자율방범대다. 그 다음에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꾸준히 합니다마는 안동 지역에서는 새벽에 교통거리질서를 체크하는데 있어서 모범택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1월9일에 본 의원이 역시 제정한 안동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이 법 규정에 의해서 올해 모범택시에게 단복을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사망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법은 또 여기에 안 넣은 이유도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11월11일에 본 의원이 제정해서 한 법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내용은 상당히 함축적으로 해 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현재 치안협의회를 안전위원회로 바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이해가 빠를 겁니다. 치안협의회가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치안협의회가 없습니다. 치안협의회에 거의 참여되는 부분들은 시장, 경찰서장, 의회의장, 그 다음에 교육장 그 다음 소방서장 이렇게 되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 지청장, 각 학교 실무진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서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발의할 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 같이 급식비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으로 다 하달이 됩니다마는 피복비, 행사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범죄피해보호법이라거나 범죄피해보호법 시행령 이런 부분들을 동행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부분들이 전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나름대로 안건이 나오면 검토하면 이런 부분들을 실무위원회에서 더 세심하게 해서 법적 조례근거나 시행규칙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단체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 위원장인 시장이 경찰서 운영에 맞는 단체를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단체가 4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시행규칙에서 단체를 정하는 게.

실무위원회에 협의토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넓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단체가 이 조례를 들고 와서 포함시켜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해 버리면 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에 따른 단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해 달라,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며는 하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통상 자원봉사단체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역안전을 위한 단체죠.

그런 내용을 안 넣어도 괜찮다 이거죠.

아니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 부분은 왜냐하면 위원장을 여기 넣은 게 아니고 시장을 넣은 이유도 시에서도 필요한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전위원회에다가 위임해 주는 것이 그대로 맞다, 법령으로 해 놓으면 시행규칙을 할 때 시행규칙의 실무부분을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위원장님, 제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봉사, 사실 말 그대로 자원봉사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경비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게 진짜 봉사인데 그런 봉사 사실 없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하다못해 간식비라도 지원받지 못한 단체가 조금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늘 365일동안 봉사를 하면서도 피복비, 제복하나 십수년동안 받지 못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광영 의원 취지가 내가 보니까 이러한데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좋나. 그런 취지인 거 같아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매일 방학 때를 제외하고 등교할 때 각 학교 앞에 정문 후문 앞에서 녹색어머니회 합니다. 전혀 지원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일부 지원을 조금 해주자 이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관계가 없을 거 같아요.

그거는 넣을 필요가 없죠.

자율방범대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피복비, 간식비 다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지원 못 받는 부분 서 너개 단체가 있습니다.

모범택시 같은 경우 이렇게 안내를 새벽에 다 하지마는 그 사람들 여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여비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복하나 없어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쉽게 말하면 제가 작년에 만든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교통행정과의 예산을 일단 어머니회 그래 가지고 예산을 단복비 얼마를 올려놨는게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단체 요건에 보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

그 항을 넣어도 되고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체에 한한다.

그냥 위원회라고 그러면 되죠.

저는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결정을 한다면 지원해주는데 너무 경직성이 있거든요. 실지로 순수한 봉사를 하는데 조금 일정부분 도와주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사실 어떤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러한 것을 갖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 제 생각은 명시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되지 포괄적이면 누군가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법은 법으로서의 큰 의미가 많이 축소되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4항에 보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씀이죠.

제가 아까 제의한 부분이 뭐냐하면 여기에 안 하면 규칙에서 단체를 명시를 하자는 얘기를 제안한 겁니다. 그 4항 때문에 더 조례에는 손을 안 댔다고 했을 때는 규칙에서 단체를 성문화 시키자는 거죠.

아니 손광영 의원님 자원봉사단체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실 때 어떤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권기익 위원님 하실 때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론 시간입니다.

총무위원장님 얘기 같이 분명하게 단체를 명시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손광영 의원님이 준비를 하실 때 어떠 어떠한 단체를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를 일단 준비를 하기 전에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올해 초부터 했습니다. 선거 전부터 했는데, 첫째는 자율방범대, 두 번째는 안동 시모범택시, 그리고 학교안전지킴이는 작년에 만든 스쿨존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준용을 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놓고 관심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하면서 경찰서에 보니까 치안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치안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치안위원회도 현실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안위원회를 안전위원회로 그래서 경찰서 경무과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마침 경찰서에서 이 법을 했으면 싶다라는 내 생각하고 같은 공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질의 답변 시간은 끝났는데 우리 토론을 해서 쟁점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특별한 단체를 정해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규칙에서 위임하는 안을 넣느냐 했을 때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넣자 안 넣자 하는데 법이라는 성격은, 취지도 좋고 다 공감을 하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누군가가 봐도 명확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유권해석을 했을 때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단체가 예산을 요구하면 안 줄 수 없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얘길 했을 때 그래 가지고 저는 명문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방법론은 우리 조례에서 아까 뭐 위원회에서 의결된 단체로 한다라는 것을 넣든지 아니면 그렇게 위임을 하면 이렇게 명문화 시켜 놓으면 누군가가 하더라도 본인은 그 단체는 봉사단체라고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위원회에 의결이 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되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전장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장치를 해도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치안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 때 지원에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 자리로 잠깐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것은 명문화하는데 단체를 확정을 하느냐 확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느냐 아니냐 그것만 결정을 하면 이것은 끝나는.

조례안 자체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인데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그래서 여기서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명문화를 해야 되고 어떤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하나 말 그대로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동 시에 보조금을 받는 대다수 단체가 거의 다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취지가 내가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 안전지킴이라든가 모범택시, 이러한 부분에 피복비나 간식비 정도를 지원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단체를 명문화 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4항에 보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어차피 지원을 할려고 하면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심의를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단체에 일부를 지원을 하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

안전위원회에서 해결을 거치면.

안동 시에 대체적으로 단체가 봉사단체 아니라도 지원 거의 90% 다 해줍니다.

단체에서 정하지 다른데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넣시더.

이 법령만 해도 된다니까.

그러면 간사님 수정동의를요. 제13조 위원회에서 의결된 단체로 한다는 부분을 4항으로 넣고요. 현재 4항을 5항으로 하고 수정동의 그 하나 하고 14조 1항에 괄호에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에도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위원회 기능에서는 봉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단체 선정은 위원회에서 한다는 항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만 하면 다 되지 싶습니다.

기능에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럼 4항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단체로 한다 그죠. 5항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이 내용에서 제목은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인데 안전이 주가 돼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다른 봉사 단체는? 안전과 관련 없는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단체를 확정을 한다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토론 중에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일부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권광택 간사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제13조제4항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단체로 한다를 삽입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바꿔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 다음에 제14조 1항에 시장은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는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이 필요한 사항 (피복비, 행사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피복비, 행사경비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안동 시세 기본조례안 3. 안동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세 기본조례안, 제3항 안동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동 시세 기본조례안과 안동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과 개정 취지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세 기본조례안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의 전면 개편으로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219호, ‘10.3.31공포, ‘11.1.1시행과 지방세법 법률 제2022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0220호로 분법되고, 종전의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ㆍ폐합 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조정됨에 따라서 안동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기본 사항 및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국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보칙까지 제1조부터 제5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안 제1조부터 제9조에는 이 조례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세 과세권과 실질과세의 원칙ㆍ신의성실의 원칙 등 지방세부과 및 법적용 원칙, 시세의 세목,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기한의 연장, 서류의 송달방법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25조에는 시세의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가산세의 부과·감면 등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과 납세의 고지, 가산금, 독촉과 최고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징수의 순위·납세증명서의 제출·발급 등 징수통칙에 관한 사항 등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환급가산금 등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등의 요건·징수유예 등의 효과 등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과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7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압류의 요건, 결손처분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부터 제46조에는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로 지방세의 우선·담보 있는 지방세의 우선 등 지방세의 우선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7조부터 제51조는 보칙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하여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8개 시세의 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과세 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하고, 정책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 세목인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시세를 5개 세목으로 간소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세목의 명칭과 세율, 납부방법, 관련 용어 등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하였으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의 통ㆍ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동 시세 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자동차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이 조례의 규정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담배소비세에는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에 대한 세율과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 지방소득세에서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 재산세에는 재산세의 세율적용과 중과대상지역,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에 관한 사항, 납세관리인 지정 등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장 자동차세에서는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년부터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효율적인 운용 및 감면남발 방지를 위하여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시세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을 폐지하려는 것이며, 감면규정의 명확화로 세무행정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신뢰세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된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에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서부터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4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등 14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 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되고 두번째는 관련법규 개정 및 조문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폐합되어 개정된 조문은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또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한 조문으로는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시각장애4급), 문화재에 대한 감면(도문화재보호조례추가)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9년11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근거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68조(징수촉탁)에 따른 징수촉탁 실시로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3조(지급구분)제1항제8호 뒤에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9호를 신설하고,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등)제2호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1명”으로, 위원 “4인내지 6인”을 “4명이상 6명이하”로 구성한다고 변경하고자 함이고 기존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분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신설 법령에 맞게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납부수수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 중 단순증명 교부민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징수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고 별표에 있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변경코자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세 기본조례안과 안동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전면 개편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과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하는 조례로서, 제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안동 시세 기본조례안, 안동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중 안동 시세 기본 조례안은 안동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이며,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시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편제와 세목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효율적 운용 및 감면남발 방지를 위해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징수촉탁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신설과 법조항을 신설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 제한적 조항인 제6조를 납부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함이며 또한, 각 지자체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 중 단순 증명ㆍ교부민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국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하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칙에 의해서요.

그러면 준칙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개정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잠시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역시 지방세기본법에 의하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안동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법에 의해서 하고 도에서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법에 따라서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징수촉탁을 하는데 촉탁이라는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우리 시세를 촉탁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그런 건데요. 우리 시에서 대구시에 소속되어 있는 차에 대해서 세금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받은 거를 보내주면 받은 금액의 30%를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그 30%에 대해가지고 10%를 포상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안동 시의 차량이 대구 가 있는데 대구시에서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세금을 100원 받았습니다. 그거를 저희에게 다 보내주면 거기에 30%, 30원을 대구시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30%, 30원을 가지고 받았는 공무원에 대해서 10%인 3원이죠. 3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징수한 공무원을 주는 겁니까?

예, 공무원입니다.

자동차세 말고는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만요. 예를 들면 우리 시세지마는 다른 지방세 부분에 관해서도 타 도시에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거하는 분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거하는 분들이 있죠? 그 쪽 시에서 우리 세를 징수할 수 있죠. 이제는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타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통장으로 입금을 하던가 해야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는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자동차세만 가능하고요.

자동차세는 타 자치단체 직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자동차세를 받는 부분이요?

작년 11월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왔는걸 받았는 게 920만원이 되고 우리 차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았는게 1,500만원 쯤 됩니다.

아, 그러면 1,500만원의 30%를 다른 단체에 줘야 되고 450만원을 줘야 되고 450만원의 10%인 45만원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는게 이 취지고요?

예.

우리 시가 징수한 900만원 같으면 어떻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받습니까? 징수포상금 우리 직원들도 받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를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1,500만원을 받아야 될 자동차세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는 앞으로 발생했다고 하면 450만원을 주고 그쪽에서 징수한 공무원이 10%, 45만원을 징수포상금으로 받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동안 우리 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은 게 900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900만원의 30%이면 270만원이죠?

예.

270만원 우리 시가 받습니까? 징수교부금을요?

예, 받습니다.

270만원의 10%인 27만원은 징수포상금을 이 조례로 해서 줄 수 있습니까?

예,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상황도 전국적으로 공통된 제증명하고 수수료로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현행대비표를 보니까 조금씩 요율이 변동된 것도 있는데 상향조정된 게 주로 많네요.

예.

그러니까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전국 공통적으로 이렇게 수수료가 요율이 상향조정 되었다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안동 시가 별도로 수수료 요율을 올린다고 하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산업과장 황주화입니다.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관광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영화예술학교를 민간위탁 함으로써 시설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또한 안동 영화예술학교 특성상 지역 영상 예술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코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안동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설의 민간위탁 확대방침과 더불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에서 일할 전인적ㆍ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서 영상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광산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콘텐츠산업발전과 학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과장님, 이 예술학교 민간위탁과 예술학교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문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안동 영화예술학교는 밀양에 있는 영화예술학교를 이쪽으로 유치를 하는 겁니다. 현재 거기 밀양영화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쪽에 밀양영화학교에서 이쪽 안동 으로 학교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래서 밀양영화학교를 이쪽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미인가학교로 민간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거는 도산 청소년수련원시설 리모델링하는 거고 리모델링해서 학교를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받는다든지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민간이 위탁되어서 미인가학교로 출발하면 학교에서는 국비나 도비라든지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겠지마는 전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업비를 앞으로 그쪽에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영화예술학교를 유치를 한 게 아니고 밀양영화예술학교에서 우리 시로 오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면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간도 없이 그렇게?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위탁계약을 맺게 됩니다. 위탁계약을 맺어서 기간을 확실히 정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수탁 받는데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명확하게 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인해서 위탁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그쪽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규칙이라도 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제11조에 보면 지휘감독은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탁기관을 지휘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시설을 위탁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혹시 시설이 우리가 리모델링 했는 중에서 크게 변경시킨다하면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수탁기관에 넘기면 그 뒤에 만약 영화학교가 도저히 그 시설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확장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은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장래에 안동 영화예술학교를 시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안동 종합예술학교로 키워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 시에 문화콘텐츠영상산업과 우리 추진하는 사업과 부합되면 그때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만약에 그래 된다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탁기간도 사실은 확정이 된 상태고 후에 조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대로 따라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기관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조그마한데 자꾸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고 국비도 지원되는 사항도 아니고.

작년에 예산승인할 때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김성진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지원이 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답변을 했고요. 또 이 영화예술학교는 미인가학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도 학교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사업을 통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을 하고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게 미인가이니까 더 못 믿죠. 인가 되었는 거 같으면 정부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될 건데 미인가이면 하다가 안 해버리면 학생수가 줄어지고 없다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밀양영화학교를 실제로 저희들이 현지에 갔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걸 교육생들, 전부다 공부하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현재 한 학기에 20명 정도 해서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1인당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들은 정규 선생같이 그렇게 보수를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자원봉사형식으로 선생들이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미인가라 하지마는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눈으로 직접보고 왔고 미인가학교는 여기는 전문적인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선호도가 높으면 밀양서 하지 안동 까지 일부러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리로 유치할 필요성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안동 이 문화콘텐츠산업 중에서도 영상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영화예술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두 개의 기관이 서로 시너지가 되어서 안동 에 영상사업이 크게 발전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옳게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안동 으로 올려하는 건데 거기서 잘 되면 민속 밀양아리랑도 있고 밀양의 자연경관이라든가 여기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억지로 밀양서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꼭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산출내역이 2,400만원 밖에 안 든다고 하니까 우선은 2,400만원 들지마는 시 직영을 했을 때 1억5,840만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거보다는 2,400만원 드는 것이 적게 드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 예술학교에 예산을 증축을 해라, 또 보수를 해라, 보수는 당연히 현재 기존 시설은 해줘야 될 거고 증축을 해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안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도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현재 밀양영화학교가 위치한 곳이 밀양국제공항이 들어오는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학교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밀양공항이 들어오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론 국제공항이 언제 될지 모르지마는 장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동 에 영상사업을 발전시키는 안동 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 사업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가 이렇게 커지면 증축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증축되고 이럴 때에는 미인가학교가 보통 보면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가면 이거는 인가학교로 바꿔야 합니다. 미인가학교는 보통 보면 15명에서 20명에서 학생수가 보통 50, 60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령 종합영화예술학교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200명, 300명 이렇게 하면 인가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국비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뭐 공항이 들어서니까 일찍이 이리로 오기로 했고 일찍이 유치를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제6조 수탁기관 선정이라든가 적격자심사는 전혀 필요도 없는 거고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안 그래도 과장님, 현장을 답사를 하셨다고 했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밀양공항문제 때문에 학교가 폐교가 될 우려성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죠?

다른 문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밀양이 영화학교가 있음으로써 영화도시로 뜨게 되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도 해외에 나가서 출품을 하고 유명해진 영화도 있고.

과장님, 간단하게 아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딴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염려되는 부분이요. 미인가 학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는데 만약에 운영이 안 되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분들이 점거를 하는 상태가 된다면 만약에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운영이 안 되어서 이분들이 못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겠죠.

아니, 제가 염려하는 거는 못한다고 해서 비어준다고 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 시가 다시 맡으면 되는데 행여 점거를 한 상태에서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2년 정도 되어서 미인가 학교니까 학생의 입교가 없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사람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학교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조치를 취해 났습니까?

그거는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공증을 할 예정입니다. 공증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식적인 학교가 아니고 말 그대로 미인가니까 그래서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고요. 추후에 권동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예산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앞으로 분명히 명확하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추가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물론 시설이나 거기 기존에 있는 시설이 우리 시 재산이니까 예산을 하는 거는 당연하지마는 거기에 예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도록 그거를 꼭 유념해서 명심하도록 하세요.

그거는 반드시 계약서에 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밀양이라는 영화를 이 영화예술학교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학교에서 만든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창동 감독하고 밀양 영화예술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인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좀 전에 설명 듣기로는 언뜻 잘못 이해하면 영화예술학교에서 만든 걸로 이해가 되고 이 예술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밀양이라는 영화가 탄생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교장선생님하고 이창동 감독하고 개인적인 친분이죠.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까? 예술학교에 대해서요?

그런 인맥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문화부 장관하셨잖아요. 장관하셨으면 그 분이 인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안동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참 많은 학교가 생겨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이창동 감독도 밀양영화학교가 안동 으로 옮긴다니까 굉장히 관심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술학교가 안동 에 와서 뭐가 도움이 됩니까?

첫째로 학교 학생이 이쪽으로 거주를 하게 되고 학교라는 게 하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수전문학교가요. 학교가 하나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영상산업을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바로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인가라지만 학교와 똑같습니다. 단지 운영하는 게 정부의 감독을 받고 안 받고합니다.

학교가 하나 더 생긴다.

그렇죠. 학교입니다.

우리 시 인구가 60명 정도 더 는다.

그리고 이 분들이 여기서 기숙을 하게 됩니다. 기숙을 하게 되고 교사가 6명이 이쪽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 6명하고 그런 거도 있지마는 첫째로 영상산업의 전문인력이 양성이 됩니다. 전문인력이 양성이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멀리 안 가고 영화 찍는 이런 거를 바로 여기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여기서 받지 전문인력이 양성이 되면 안동 에 이렇게 있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거는 보장이 없겠지만요.

그렇죠?

교육을 받으면서 그 분들이 다른 데 나가든지 하면 안동 에 대해서 많은.

교육기간이 얼마죠?

교육기간이 3년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대비를 해 놨는데요. 일단 그 자료를 떠나서 2010년9월에 리모델링 공사 완료되었는데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공사비가 2억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9,000만원입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죠?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직접 했어요? 시설비로요? 3억원 작년에 예산 있었잖아요.

예, 3억원 있었습니다.

보통 이거 입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87.745%로 가죠? 13%.

한 85% 선.

85%, 15% 빼면 얼마입니까? 3억원의 15%면요. 4,500만원 빼면.

그렇죠, 2억5,000만원쯤 되죠.

2억5,500만원 정도 되죠? 단순계산으로요. 설계변경 꽤 많이 했겠다, 그죠? 4,500만원 정도 리모델링 더 올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제가 지금 리모델링비를 확실하게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2억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했죠?

부족해서 주변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공사가 꽤 있었습니다. 보일러도 고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처음에 그거 갖고 3억원 가지고 부족해서 새로 8,000만원 더 올려서.

예, 하다보니까 지붕에 방수문제가 또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수하고 다음에 외벽도색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색은 그대로 쓰면 되겠다라고 판단했는데 하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많이 탈색이 되어서 도색을 하고 건물주변에 하수도를 보니까 물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 정비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8,000만원.

과장님, 이거 2010년도에 3억원 들어간 거 있죠?

예.

부지매입은 관계없는 거죠?

부지매입은 관계없습니다. 우리 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 부지로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사가지고 있다가 예술학교로 전환을 하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환하면서 3억원이 리모델링사업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족해서 8,000만원을 더 내년 예산에 올려놨고요.

예.

79쪽에 위탁동의 자료에 보면 시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있죠? 보니까 시 직영하면 1억5,840만원이고 민간위탁하면 2,400만원 되어 있죠? 여기 왜 예산서에는 600만원 더 계상했습니까? 예산서에는 운영비지원 3,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2,400만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표로써 이렇게 든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표로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거기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그런게 아닙니다.

결국은 반대로 해석하면 시 직영 1억5,840만원, 직영할 일도 없지마는 이 금액도 잘못된 금액이고 2,400만원도 잘못된 금액이고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 자료라고 과장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효과가 그렇게 있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아니죠. 이거 숫자부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실 수 있지마는 예술학교 소요예산 산출내역에서 지금 공공요금하고 운영비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전혀 보조를 안 한다고 하셨죠?

예.

나중에 거기 영화제작이나 시 영화제작이나 프로그램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은 영화예술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습차원에서.

국비 좀 따오고 하면 시비부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이템을 우리 시에서 가져가면요.

그거는 우리 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술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비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이거 지금 속기되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확실하게요?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 없다는 이야긴가요?

예, 없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사업비 투입되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해연도에 동의 받기 위해서 하는 올해 말고 내년, 내 후년해서 향후 영화학교가 안동 에 있으면서 할 때 시에서는 사업비투입이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항을 제가 살펴봤는데 시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전혀 없다고 달아놨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영화학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탁동의를 의회에서 안 하면요.

안 하면 지금 리모델링했는 사항인데 안 하면 위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탁동의를 지금 시점에 하는 게 아니고 훨씬 전의 시점에서 미리 받고 리모델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순서가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간담회에도 드렸고 예산 세울 때도 영화예술학교가 유치된다고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보고를 드리고 리모델링비를 세웠습니다.

그 보고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세울 때 전부 다 승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동의안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논리로 말씀하시면요.

사실 절차상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요.

절차상입니까?

예.

그럼 절차상이니까 의회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유치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간담회 때 보고하시고 예산승인 됐다고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MOU까지만 맺고 그 MOU를 근거로 해서.

MOU를 근거로 해서 그때 위탁동의안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점이. 지금 안 하면 예산낭비고 안동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공신력 이런 신뢰부분도 참 많이 훼손될 거고요. 그런데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나가지고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 와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의 말고는 지금 답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예산이 그런 식으로 의회를 집행부에서 대하면서 어떻게 3,000만원이나 8,000만원이나 동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의회를 이렇게 대접하고요.

절차는 제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절차를 받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유치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사업이 긴박하고 지체되면 시장님께 보고 안 하십니까? 시장님 결재 나서 진행하신 거죠?

예.

의회에 동의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MOU체결하고 하시면 안되잖아요. 지금 하실 거 그때 하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고 MOU맺고 이래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절차상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한 겁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이나 조례안이 올라오면 가결이나 유보나 부결을 해야 되는데 동의, 가결 빼고는 해 줄 수 있는 걸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놓고 의회보고 하라고 그러면 의회가 뭡니까? 거수기입니까? 집행부에서 올리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료도 다 틀리죠. 어떻게 예산안이 올라가서 3,000만원이 와 있는데 2,400만원을 설명하시는데 그냥 보여주는 자료라고 해서 별 의미가 없다는 2,400만원의 수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의회를 전혀 인정을 안 하시고 행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절차상으로 미리 받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유치할 때 시간이 좀 급박했기 때문에 의회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요. 그 급박한 상황이 시장님 결재 없이 급박하다고 진행이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시장님 결재까지 내면서 우리 의회부분은 결국은 안동 영화예술학교가 오는 밀양에 있던 영화예술학교가 그렇게 안동 에서 가지고 와야 할 만큼 그렇게 안동 에 유익한 단체입니까?

영화학교는 여기 안동 에 있으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하게요. 영상산업발전에요.

우리 시에서 용역 잘 하시죠?

예.

이거 용역 한번 해 봤습니까? 안동 에 영화예술학교를 가져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경제적 파급효과나 안동 문화재에 대해서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이거는 용역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요? 중요합니다. 인구도 늘고요. 우리 안동 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추구점하고도 지향점이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용역 해야죠. 용역 안 하시고 그렇게 시급하게 눈에 보이는 시급한 부분이 수치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으시면서 의회의 기능은 100% 무시하고 다 하셨어요.

사실 무시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승인을 할 때도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이게 절차상 늦춰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를 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 놓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간사입니다. 관광산업과에서 올린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보동의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광택 간사로부터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신생아양육비 예산을 도내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지원하여 왔으며 그동안 출산율 회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예산 규모에 비해 인구증가 성과가 미미하여 적정 소요예산을 감안 할 때 2년간 월별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까지는 출산 시에 일괄 지원하고 셋째이후는 도의 지원사례를 준용하여 1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둘째자녀의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첫째자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하던 것을 출산시 50만원을 일시지급하고 둘째자녀의 경우 매월 12만원씩 2년간 지원하던 것을 출산시 50만원 일시지급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셋째자녀의 경우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던 것을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넷째자녀의 경우 매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하던 것을 매월 20만원씩 셋째자녀와 동일하게 지급하며, 다섯째자녀이상의 경우 매월 100만원씩 2년간 지원하던 것을 매월 20만원씩 셋째자녀와 동일하게 1년간 지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2년간 월별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신중성 있게 시기적절하게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과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 넷째, 다섯째 통계치를 갖고 계십니까?

넷째, 다섯째 지원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는 셋째아 이상만 나와서 통계자료는 셋째아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100만원을 지원한 거는 몇 명한테 지원했죠?

100만원은 다섯째 자녀입니다. 2009년도에는 연인원으로 95명이 지원 되었고요.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109명이 지원 되었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왜냐하면 매달 전출입이 있어서 한 달에 얼마라고 하기에는 곤란하고 어떤 달에는 인원이 그렇고 11달이니까 평균 10명쯤 되겠습니다.

다섯째 자녀를 100만원을 지원한 숫자가 몇 명이요?

2010년1월부터 10월말까지 109명이 지원되었거든요. 그거는 연 인원이기 때문에 10달이니까 나누면 한 달에 10명꼴로 치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전출도 하고 전입도 하기 때문에. 10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넷째자녀는요?

넷째자녀는 2010년도에 연인원 324명으로 1억5,600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324명요. 10달치면 30명 내외 되겠습니다.

이동한 현황도 나오죠?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2년간 지급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는 출력이 곤란합니다. 이동도 있고 2년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지급받고 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전체 줬는 명단은 나올 수 있지마는 다섯째 자녀가 2년간 지급하면 작년부터 주는데 그 중에 빠진 사람 있고 들어온 사람 있고 하니까 숫자를 딱 파악하기가.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파악을 한번 해 보고자 자료를 요구합니다. 50만원씩, 100만원씩 넷째, 다섯째, 그죠?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이유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증가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증가율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출생률은요?

출생률은 1.15명입니다.

우리 시는요?

1.41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증가성과가 미미하여 적정소요예산을 감안 1년간 월별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대폭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조례개정안인데 예산에서도 2억5,600만원을 감했잖습니까?

예,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미미한 통계치는 역시 전국의 신생아 출산율과 우리 안동 시가 비슷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미한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출산장려는 인구를 증가시킬려고 출산장려정책을 쓰는데 실제로 인구가 매년 보면 약간 줄고 불고 하는데 큰 인구가 증가가 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영주시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주시는 저희들이 보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영주시의 예산액은 12억4,100만원이고 출생시에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모든 아이들에게 출생을 할 때 50만원을 주고 첫째아에게는 10만원씩 12개월 주고 둘째아에게는 10만원씩 24개월을 주고 셋째아 이상일 때는 10만씩 36개월을 주고 전부 다 주는 방법들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영주시는 1식은 출생 축하금으로 어쨌든 첫째, 둘째, 셋째 50만원을 주고 첫째아이는 10만원씩 120만원, 그죠? 그리고 둘째는 24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우리 안동 시가 꼭 타 시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출산정책에 역행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출산정책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여기에 개정이유가 있는 거는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있는 거는 당연히 되어야 되고 보완을 미리 했어야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도 타 시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넷째, 다섯째도 개정을 하십시오. 6개월은 당연히 모 말고 부모도 같이 넣으십시오. 하여튼 그것도 연구검토를 하시고요. 이렇게 보완이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예산보다 2억6,000만원이 상당히 감해졌는데 이것도 검토를 좀 하시고 어쨌든 이게 안동 시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니까요. 요새 신혼부부들 사실 출산부터 보육문제뿐만 아니라 사교육까지 부담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예산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5조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에 보시면 다태아이일 경우에 차등지원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애기가 큰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쌍둥이잖아요. 다태아가.

예, 말씀하십시오.

쌍둥이가 났을 때 첫째애가 있고 둘째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동시에 태어났는데도 차등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면 둘째, 셋째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지.

지금 기준으로 예를 들면 셋째아 이상이 둘째아 보다 더 많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 하나 낳고 쌍둥이 낳으면 뒤에 아이는 셋째아로 인정을 하고 돈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만원을 좀 더 주고요.

그렇습니다. 셋째아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부탁도 했는데 타 시군에 지급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도 안 되고 특히 보도상에 한번 보니까 예천군의 경우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전부 출산장려금을 더 주더라고요. 그렇게 주는데 우리가 안동 시에 예산책정을 쭉 해놨는데 굳이 한 아이한테 50만원, 많이 줘도 더 낳을까 말까 한데 자꾸 줄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도 출산장려금을 그렇게 주기로 다 결정을 해 놨는데 지금 와서 굳이 덜 줘야 되겠다는 뜻은 뭐죠?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에 예산부담이 많이 되고 하니까 예산을 좀 아끼고 도내에서도 우리 시가 45억원으로 제일 많이 나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동 시가 44억원, 45억원 들어가고요. 경주시가 그 다음인데 예산이 20억원 정도 소요되고, 김천시가 10억원 소요되고, 영주가 12억원 그리고 대부분은 억단위로 내려갑니다. 예산이 아마 다른데 보다는 저희들이 두 번째인 경주의 20억원보다 배가 넘는 예산이 여기 장려금에 소요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아니, 타 시군에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예산이 많다, 적다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삭감을 하면 해야지. 거기에서 장려금을 주려고 하다가 안 준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죠. 안동 시가 40억원 없어도 살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출산장려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출산 뭐라고 그러노. 저감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노. 그런 정책밖에 안 써요. 안동 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번 의회에서 다 결정을 해서 조례로 다 만들어서 해 놨는데 지금 와서는 타 시군보다 많으니까 안 준다. 보도 상 예천군은 우리보다 더 줘요.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러한 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조금 쉽게 쉽게 해줘버리니까 내라는 자료도 안 내고 여기 오늘 들어오는 거도 금방 보니까 자료도 요구한 내역이 뭐로 이게, DR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한 게 아니고 타 시군에 돈을 얼마나 줬느냐 나도 비교평가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할 거는 하고 무슨 장비를 썼는지 안동 시가 무슨 장비를 구입할 것인지 이렇게 대책이 있었다면 그런 장비를 목을 넣어서 해야 되고 어름하게 그냥 해서 얼마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우리가 얼마나 집행되었죠? 전체적으로 입양아 건강보험 1억5,500만원 제외하고 2억 몇 천만원 정도 되네요. 20여억원쯤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죠?

집행이 저희들 잠시만요. 지금까지 41억4,23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41억원이요?

예, 금년도에.

벌써 예산 다 집행되었네요.

예, 금년도에 이제 12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모자라겠네요?

그건 또 상황을 봐야겠죠. 11월 분이.

남았는데 상황 볼 거 뭐 있노. 모자란다마는. 낳는데 내년 1월에 낳으라 그러나 뭐.

부족한 거는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저희들이 1년 거를 해 놨는데 예측이 거의 맞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했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그렇게 주면 되고 장려금을 절감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았나 하고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말입니다. 넷째 자녀 324명, 다섯째 자녀 109명 주소, 전화번호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소에서 미확인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을 개연성이 많다 이거죠. 분명히. 넷째, 다섯째 자녀를 둔 가정이 뭔가 의심이 많이 가요. 그리고 또 자꾸 타 시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양군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자꾸 보건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현행 지급되는 거 보다 더 많은 거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3만원 주던 걸 10만원씩 3년간 지급을 해요. 그리고 영주는 역시 이렇게 했는데 조례를 또 개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자꾸 경주나 이런 데를 비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안동 시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대화를 나누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거의 똑같은 견해이거든요. 이걸 좀 생각을 바꾸십시오. 총액대비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주에서 몇 명이 났느냐, 출생이. 그러면 총액을 우리 안동 시가 44억2,000만원을 전년도 예산에 이번 2011년도에는 2억6,500만원이 감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가 주소하고 신랑, 신부 있잖습니까? 확인을 하고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요.

정확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109명, 324명에 대해서요. 전화번호하고 휴대폰번호하고 다 적어주십시오.

그 자료는 있는데까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건소에서 담당부서에서 뭔가 미심쩍은 게 많습니다. 과연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은 사람이 안동 시에서 2010년도에 324명이 있었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급내역을.

이 조례는 타 시군도 출산장려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많이 해요.

연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많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동섭 위원님.

본 위원은 타 시군에 장려정책, 장려금 이 상황이 자료가 올라올 때까지 유보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권동섭 위원님이 유보 또는 부결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양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출산장려금을 개정해서 말입니다. 첫째아이를 10만원씩 3년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15만원씩 3년간 지급해요. 셋째 아이는 20만원씩 5년간 지급을 합니다. 지난번에 권동섭 위원님이 말씀대로 예천군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리고 영주시하고 다 확인을 했는데 우리보다 출산장려정책이 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영주도 의회에서 개정을 했는지 모르죠. 종전에 이야기다 이거지.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당연히 부모가 안동 시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그거는 당연한건데 조례에 빠지거나 이런 거는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과장님, 다섯째 자녀가 2010년도에 109명이라면 연인원을 이야기합니까? 월 10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다섯째 자녀를 10명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 조례 부분에도 분명히 안동 시에 계속 거주를 하고 그 조례를 조항을 안동 시민이 꼭 피치 못해서 이사 가는 거야 방법 있습니까? 그렇게 손을 보고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자꾸 타 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안동 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역행하는 겁니다.

예, 지금 아마 권동섭 위원님하고 김근환 위원님은 좀 유보를 시켜놓고 검토를 해서 하자 이런 의견이고 김정년 위원님은 아마 금액에 대해서 조정만 하면 되니까 수정해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보하겠습니다.

유보하실래요?

여기 자구수정 할 것도 있고.

유보를 하고 다음에 시간을 갖고 한번 하자 그 말씀인가요? 그럼 세분 외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출산장려금 금액을 가지고 자꾸 기본적으로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시행이 된지가 2년 되었죠?

유보하자는 의견이죠? 다른 위원님들,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유보동의를 우리 간사님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중에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광택 간사님 유보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간사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상정한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보동의 합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의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지금 회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관장입니다. 조례안의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요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인데요. 여기서 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라는 말씀은 타 지자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또는 전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 내용으로 했습니다. 크게는 먼저 제4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목에 있어서 사용료 감면대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감면대상이라는 말을 기본시설 시설료 감면대상으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사용료 감면대상이라고 하면 예술의 전당에 대소공연장, 전시실을 빌리면 하루에 기본적인 사용료 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급히 시행하다가 빠뜨린 것 같은데요. 여름, 겨울에 냉난방비 이런 것들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사용시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문제도 예를 들면 공연을 하다보면 드라이아이스도 필요하다든지, 또는 덧마루를 사용한다든지, 보면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다면 보면대를 빌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공연장에서는 보통 4개 또는 10개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저희들은 보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0개까지를 무료로 하고 그것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극장은 4만원, 대극장은 10만원 이렇게 비용을 현실화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극장에서 책정하는 모든 금액들은 여타의 문화시설에 비해서 같거나 다소 하향조정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덧마루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다음 조명도 기본 개수에다가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저희는 거의 일반적인 공연에 있어서 거의 제공하는 것으로 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냉, 난방기 또는 보면대가 20명쯤 되면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오케스트라인데요. 거기까지 속하는 20개, 다시 말씀하면 40명 정도가 무대에 서는 것까지는 무료 그 나머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수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해서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니라 사용료가 아니라 기본시설사용료로 바꾸어서 조례에 올려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것이 첫 번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료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4조에 역시 1, 2항 나옵니다마는 1항은 현행과 같고요. 2항은 6군데 지방문예회관을 참조했습니다. 저희 것은 국가지방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문화예술작품에 공연전시 또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항에 보면 비영리단체에 공연전시행사로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 부분에 타 지자체공연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적자금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지방단체가 후원 협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어디나 무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찬을 받을 것은 받고 다른 지자체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당과 같은 문화시설에는 우리는 지금 비영리문화예술작품에 공연전시 또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별도의 30% 감면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타 기관에서도 대개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요. 다만 비영리단체의 공연전시행사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에는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이 부분을 넣어서 초점을 비영리단체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행사 이렇게 개정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이 혹시 질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 대관시에 대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컨설팅 했던 교수분, 그다음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6분의 심의위원이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하는 어떤 무슨 재롱잔치 같은 것도 이름을 포장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고, 또 단장이나 국장 이렇게 되면 시의 명을 받아서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을 시장 장을 빼고 관장이나 또 시의 행정책임자를 넣는 이유는 이게 잘못되면 담당실무자들이나 국장선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을 보다 고위층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묵시적인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 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대체로 저희 같은 규모의 문화시설에는 대체로 비영리 단체 지역문화예술을 진흥을 위한 행사 같으면 담당책임자들이 이것을 30%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조사에 의해서 이 문제를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은 공연장 명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대소공연장,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소공연장이라는 것이 크기에 따른 옛날식으로 붙인 제목이고 시민회관에도 대소공연장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고객들이 혼선을 갖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는 공연장에다가 특정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크기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주소리문화의 전당 같으면 홀마당, 그 뒤에 모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악당, 그 앞에 연꽃 연못이 있다고 해서 연지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맘마미아, 그리고 명성황후 공연 때 일반시민들에게 기초조사 서너 가지 안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공연장은 그래도 웅부 안동 이 결국 나중에는 경북의 중심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웅부홀로 하자고 하는, 물론 많이는 못했습니다. 600명 정도 참여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웅부홀이 약 60%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극장 같은 경우는 건물앞 쪽에 수변지역에 조성중인 백조공원에 이름을 따서 조금 작은 규모고 아담하니까 백조홀이 어떻냐 이것이 약간 5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에게 상정하는 것은 대극장은 웅부홀로, 소공연장은 백조홀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시민회관은 기존에 대소공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전시실에 이름에 대한 것도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전시실은 1층 전시실, 2층 전시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곧 경북도청 소재지로서 중심이 되는 것을 생각해서 도로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일반전시실 5번 국도를 따라서 갤러리5, 특별전시실은 갤러리34, 옥상에 있는 전시실은 갤러리35 이렇게 해서 조금 현대적인 의미도 주고 나중에 도청소재지 중심이 되었을 때 아 이게 사통팔달 도로명하고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상설갤러리는 그냥 상설갤러리 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보다 많게는 10배 정도의 또는 15배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 중앙에 있는 큰 성남아트홀이나 다른 곳에서도 대관료 수입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큰 전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관료 수입 때문에 지역에 작가들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청소재지가 되기도 하고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소재지로서 여러 방문객들에게 지역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분야별로 회화, 조각, 글씨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항상 상설전시가 되어서 그것은 지역작가들이나 예총에 있는 분야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공간을 그렇게 운영해서 안동 의 정체성을, 공공성과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갤러리 이름은 이와 같이 도로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개관부터 문제가 되었던 볼링장운영시간인데요. 이게 현재는 주간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은 6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고 볼링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용시간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주간을 1시간 늘려서 9시부터 6시까지, 야간시간은 2시간 늘려서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렇게 하는 개정안을 위원님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이 가능할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예술의전당관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창작활동에 이바지하면서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개정안을 제가 봤을 때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18시에서 24시까지 하면 거기에 우리 예술의전당 직원이 거기에 참여합니까?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지금 실제로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실제로 그 시간에는 24시라고 하더라도 보통 9시 반에 끝나는 공연에 무대철수 할 적에는 전부 그쪽에 붙어있게 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시간씩 이렇게 연장하게 되면 주간에는 전기료 같은 이런 거는 조금 뭐.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산정기준에 따르고 있고요. 사실 야간시간도 원래 요구는 보통 2시 이렇게 까지 요구했는데요. 그때 되면 저희가 볼링장 있고 그런 쪽에 CCTV 요청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건분실은 위원님들이 아시면 놀랄만한 부분 화장실에 있는 스텐 철재 휴지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난 한 달 사이에만 해도 25개가 분실이 되었고요. 화장실에 손 씻고 종이 뜯어내는 게 있는데 종이 뜯으면 버리는 그 안에 스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스탠통도 이번 주에만 6개가 분실이 되었는데요. 그게 오셨던 분들이나 배달 왔던 사람들이 떼어 가는데요. 그게 한 2, 3개 같으면 저희가, 고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하기에도 부끄러운 사항이 있어서 그냥 CCTV같은 거를 두고 감시를 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꼭 가져가시겠다면 그거는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야 되니까 그 동안은 운영상 계속 보충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만약 볼링장 같으면 전기사용료를 별도로.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네,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게 아니고 계량기를 어디다? 한 개 달면 계산대로 하고 별도로 해야 되죠.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별도로 하는 부분은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제가 점검을 못 했는데요. 제가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량기를 따로 해버리면 사용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예술회관 여기는 그대로 전기료.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그런데 시설이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 같은 것도 입장료가 들어오면 저희 쪽으로 영수증 첨부해서 저희 쪽으로 일단 들어와서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관리공단으로 그걸 넘겨주면 되잖아요.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예, 그 부분은 제가 완전히.

그렇게 되면 누진율도 적어 질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개 보다는 나누면.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예술의 전당 사용료가 현행하고 개정된 내역하고 거의 비슷하고 조명 관계, 피아노 관계 이거는 조금씩 줄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였고요. 그 대신 항목은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최초에는 냉온방비 이런 거 받지 않고 있었고요.

냉온방비 대당 3,000원.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대극장 같으면 공연하는 시간 외에는 10만원을 받고요. 소극장은 4만원, 그렇게 해서 차등해서 받고 있고 갤러리 사용료도 같은 수준이거나 낮습니다. 예를 들면 444㎡, 다시 말하면 180평에 속하는 제일 큰 갤러리와 그 다음에 작은 갤러리 189㎡ 따라서 10만원, 4만원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지역의 갤러리보다는 저희 쪽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8쪽에 체육시설사용료는 그대로 현행인데 장애인이나 학생이나 유공자 등은 할인을 해 주고 여기에 현행 하는 것 보다는 신발료도 받고 락카 사용료도 받고 그렇게 추가로 되네 그죠. 여하튼 이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떼 줘야 되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볼링장 같으면.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행정상이라서 제가 지금 답변을 할 자격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조례로서는 여기에 합당하지 않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이걸 자체적으로 조례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지난번 그저께 예산심의 때도 김수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러면 예술의 전당이 볼링장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지금 있는 인원이 공연, 그래서 시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을 통해서 하고 운영비 1억8,000만원, 그 문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한 건물인데 일부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고 예술의 전당은 관장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잠깐 자료 드릴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요? 자료만 주십시오.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예.

이거 이따가 주셔도 되는데요. 관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