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가 감소한 25억 44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사업예산이 없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기간에 의정활동 수행과 밤늦도록 자료 공부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의회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2011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부사업별 설명서가 있습니다만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각 사업담당 팀장들이 자리해 있으니까 팀장과 국장께 동시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11쪽에 대회의실 동·하절기 냉난방기 구입비가 있는데 대회의실의 회의 및 단일행사 때문에 시청사 전체에 냉난방을 가동하는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설치해 놓은 걸 사용 안 하고 새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대회의실에 550만 원짜리 1대 해놨잖아요.

이 부분은 본청에서 냉난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려면 전체를 틀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대회의실을 운용할 때만 틀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대회의실 여기 3층 옆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시청의 대강당이나 회의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시 본청에서 틀어야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행사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행사 있을 때마다 자체적으로 냉난방기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 쪽만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냉난방기 구입이죠?

네.

아니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구입비라고 해놨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죠.

전체 기계실에서 냉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단독으로 하기 위한 냉난방기를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걸 안 쓰고 새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못 쓰고.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데 지금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따로 냉난방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의실을 쓰기 위해서는 의회 전체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회의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회실에 기존에 시설돼 있는 건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시설이 돼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는 거죠? 비효율적이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 틀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틀 때마다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설해 놓은 의미가 뭐 있습니까?

대회의실을 틀게 되면 밑의 사무국 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가, 본회의장만 빼고 의회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절약 차원에서 그쪽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구입

답변을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알겠는데, 지금 시설을 다해놓고 쓰지 못하는 건, 결국 건축할 때 다 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안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일정 기온 이상이나 이하가 될 때 전체 냉난방을 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행사가 있을 때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이러니까 별도 냉난방기를 구입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설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시청 기계실에서 보내는 냉난방 가지고는 너무 춥고 하니까 행사 있을 때 쓰겠다 이 말입니다.

특별위원회실, 특별위원장실이 동·하절기에 며칠이나 가동됩니까? 대충 일수가.

이 방이죠? 특별위원회실은.

네.

특별위원장실에 특별위원장님이 며칠이나 계십니까? 보통 자기 상임위에 계시거나 사무실에 가 계시지.

운영위원회를 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할 때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장실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별위원장실에 얼마나 있다고. 특별위원회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장실은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 계수조정하시면서 협의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여태껏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없다가 갑자기 일정액 20만 원씩 계속 주기로 한 거죠?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셨죠?

이건「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한 분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2010년도에 1000만 원 있다가 360 감액된 내용이네요. 신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문변호사 세 분을 선임해서 여러 가지 의회 운영상 또는 의사일정이나 이런 쪽에 변호사님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일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분들께 문서로 보내서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판단할 때 중대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가 언제 통과된 거예요?

5대 의회 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 의정활동 참고 도서구입비는 의원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하실 경우 도서구입 신청을 하면 할 수도 있고 사무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월 45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전체 의원 29명이 45만 원을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로 쓸 수 있는데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무국에서 신청해서 돌려주고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분기별로 운영해 왔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 주문하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수시로 주문할 수 있게 항상 열어놓으시고, 도서실이 1층에 있어서 이용이 부진하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 위원입니다. 10쪽 보겠습니다. 회의실 및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인데 가스, 등유를 사무실에서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밀집상가 건물 내는 별도 난방이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어디서 등유난로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등유는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실에 있는 큰 난방기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겁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용역인데 의회청사를 별도로 시청사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지 않고.

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만.

왜 나눠서 하죠?

당직이라든가 청사관리는 사무국하고 분리돼 있습니다. 본청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13쪽의 의정소식지 제작 이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의정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20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안 하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케이블방송으로 해서 실시간 광고방송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의석에 참고자료가 하나 나가 있습니다. 의정뉴스 방송광고 추진계획을 참고하시면서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예산서 작성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서 부기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정소식지 이 예산을 살려두고 세목 내 부기변경을 해서 내년에 광고방송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하기로 했는데 720만 원이 증액돼서 갑자기 나와서 질의했습니다.

별지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의정뉴스 방송광고 추진계획서를 따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의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6000만 원, 올해 없었는데 이게 뭐죠?

3개 상임위원회 음향장비가 앰프도 그렇고 마이크도 13년이 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 이걸 내년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한꺼번에 다요?

네. 사실 전체 DID 전자시스템으로 올해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거의 15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너무 과다예산이라서 우선 최소한으로 각 상임위원회 음향장비 교체를 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까지 4개인데 3개만 하면 됩니까?

운영위원회는 올해 수리를 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운용하다가 고장이 나고 그랬잖아요.

네. 잦은 고장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10월 하순 경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