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운영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개의된 제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8일자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0년 12월 7일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59분

한광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부휘 위원님께서 방금 한광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식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한광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광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광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한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광식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손지영 위원님께서 윤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윤순옥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순옥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규정에 의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내년도 재정 전망과 9쪽, 시정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181억 8,350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751억 2,435만 4,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2억 5,235만 6,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78억 67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125억 4,550만 6,000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은 첨부한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37억 5,170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제5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0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지방채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포천시의 주 간선도로인 국도 43호선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에 투자하고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을 내년에 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31쪽,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전체 세입총괄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3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25.09%인 941억 1,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7.11%인 266억 5,850만 원으로 포천시 재정자립도는 32.2%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29.49%인 1,106억 4,0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66%인 25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28.98%인 1,087억 1,585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74억 5,163만 3,000원, 도비 보조금이 312억 6,4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86.89%인 45억 6,384만 2,000원이며, 보조금은 13.11%인 6억 8,851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억 4,945만 3,000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3,906만 원입니다. 다음 38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67.44%인 254억 9,806만 2,000원이며, 보조금은 32.56%인 123억 873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8억 3,660만 원, 도비 보조금 24억 7,213만 6,000원입니다. 다음 41쪽, 세출총괄표를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8.64%인 361억 2,296만 4,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0.87%인 36억 2,274만 원입니다. 교육은 1.97%인 82억 5,519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은 5.15%인 215억 5,053만 4,000원입니다. 다음 환경보호는 15.4%인 644억 1,412만 2,000원이며, 사회복지는 21.29%인 890억 3,108만 1,000원입니다. 보건은 1.14%인 47억 7,461만 5,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은 9.03%인 377억 6,229만 7,000원입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은 0.84%인 35억 2,845만 2,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은 11.27%인 471억 2,436만 8,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10.33%인 432억 1,044만 7,000원이며, 예비비는 0.9%인 37억 5,170만 2,000원이고, 인력운영비 및 기타 경비는 13.16%인 550억 3,499만 6,000원입니다. 다음 43쪽 일반회계, 45쪽 기타 특별회계, 46쪽 공기업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111쪽까지는 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 및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서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11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과 신규 내시가 발생하였고, 내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자체 사업과 법정 필수 경비 등 일부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200억 7,762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0.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억 1,112만 원이 증가한 3,768억 3,547만 4,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억 8,300만 원이 증가된 54억 3,535만 6,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7억 6,835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는 앞에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전체 세입총괄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안보다 0.46%가 증가한 3,768억 3,547만 4,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1억 4,006만 원이 증가한 267억 9,856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0억 원이 증가한 260억 원이며, 보조금이 5억 7,106만 원이 증가된 1,092억 8,6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1억 8,300만 원이 증가된 47억 4,684만 3,000원입니다. 다음 20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2,350만 원이 증가된 361억 4,646만 4,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변동이 없으며, 교육은 8,900만 원이 증가된 83억 4,419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은 300만 원 감액한 215억 4,753만 4,000원이며, 환경보호는 9억 423만 2,000원이 증가된 653억 1,835만 4,000원이고, 사회복지는 1억 3,355만 2,000원이 증가된 891억 6,463만 3,000원이며, 보건은 60만 원이 감액된 47억 7,401만 5,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은 5억 4,778만 4,000원이 증가된 383억 1,008만 1,000원이고, 산업·중소기업은 변동이 없으며, 수송 및 교통은 1억 8,300만 원이 증가된 473억 736만 8,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1,665만 2,000원이 증가된 37억 6,835만 4,000원이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인 기타 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5쪽~28쪽까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31쪽~49쪽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로써 앞에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서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50억 9,086만 4,000원이 증가된 4,780억 4,050만 8,000원으로 1.0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43억 4,121만 5,000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51억 5,849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8억 6,873만 원이 감액된 4,125억 4,986만 2,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66억 9,466만 원이 증가된 579억 2,967만 1,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억 6,493만 5,000원이 증가된 75억 6,097만 5,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8억 6,873만 원이 감액된 4,125억 4,986만 2,000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이 924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세부 세목을 조정하여 증감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 8,688만 원이 감액된 1,096억 1,4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억 1,815만 원이 증액된 1,235억 7,867만 5,000원이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5억 6,097만 5,000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49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억 6,493만 4,000원이 증가된 57억 7,262만 5,000원이고, 보조금은 변동 없이 17억 8,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66억 9,466만 원이 증가된 579억 2,967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66억 9,466만 원이 증가된 353억 7,585만 2,000원이며, 보조금은 변동 없이 225억 5,381만 9,000원입니다. 다음 23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3억 6,014만 4,000원이 감액된 399억 7,101만 6,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비는 5,300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5,144만 2,000원입니다. 교육은 4,943만 원이 감액된 53억 9,777만 5,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2억 1,532만 9,000원이 감액된 272억 5,654만 5,000원이고, 환경보호비는 3억 9,544만 9,000원이 감액된 281억 3,260만 4,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4,050만 1,000원이 감액된 898억 8,576만 4,000원입니다. 보건비는 1억 6,252만 2,000원이 감액된 61억 3,239만 2,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18억 2,771만 3,000원이 감액된 472억 7,85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1,331만 원이 감액된 53억 6,189만 3,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6억 4,110만 5,000원이 증액된 568억 9,11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7억 4,852만 3,000원이 증액된 476억 408만 2,000원이며, 예비비는 51억 5,849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는 1억 4,095만 2,000원이 감액된 513억 8,825만 원입니다. 다음 27쪽~28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설명을 생략하고, 31쪽~88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본예산안, 2011년도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대로 세입 분야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913억보다 28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4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증가 요인이 없고 사업장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의 평균 증가액만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기 전년도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합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전년도보다 6억 원을 증액한 28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10년도에 개장한 골프장의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와 일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증가의 평균적인 상승 폭을 감안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도 2011년 개편 지방세법에 따라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어 주행세를 합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전년도보다 8억 원을 증액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 및 여성 흡연 인구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6억 원을 증액한 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0년도에 이어 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줄고 있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1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현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강행할 의지로 전년도 예산액 17억보다 13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외수입입니다. 2011년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2011년 세입예산과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반영 및 내년도 경기 변동에 따른 세외수입 등을 예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1억 7,490만 원이 감소한 266억 5,85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9.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사용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2,134만 원이 감소된 117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 수입으로 전년도 4억 8,000만 원보다 6,110만 원이 증가한 5억 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하천 사용료, 반월아트홀·아트밸리 입장료, 종합운동장 등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는 입장료 수입이 금년도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상 입장료 수입이 12월 말까지 5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 수입,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분뇨 처리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2억 3,950만 원이 증가한 42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와 기타 수수료에서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사업 수입입니다. 농기계 수리 등 사업장 생산 수입, 시청 주차요금 수입, 의료사업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6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억 2,906만 원이 증액된 35억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기타 이자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7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기예금 이자율이 2008년도에는 4%대에서 2010년도에는 2%대로 하락하였고, 재정 조기집행으로 금고에 예치되는 자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3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5억 8,615만 원이 감소한 148억 9,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감소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집행 잔액과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의 합으로 전년도보다 100억 원이 감소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세출예산의 잔액이 감소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외의 세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으로 전년도보다 7억 원이 감소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2010년에는 3억 원 정도 세입이 발생하였기 관련 과와 협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전년도보다 17억 5,385만 원이 증액된 34억 9,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과년도 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세외수입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세외수입에는 당초 266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4,006만 원이 증가된 267억 9,8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역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117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175만 원이 증가한 117억 7,79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타 수수료 중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거료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환경관리과에서 1,175만 원 세입 증액 편성을 요청하여 세입예산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148억 9,230만 원에서 1억 2,831만 원이 증가한 150억 2,06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타 잡수입에서 1억 2,830만 원이 증액된 36억 2,06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여성과에서 내촌면 진목4리 경로당 부지매입비를 마을회에서 기부받아 경로당을 건축하기로 하였기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2011년 본예산 세입 분야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 세입 과목별 세입 현황을 참고하여 계수를 조정한 사항으로 총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금액인 454억 6,563만 1,000원을 계상하여 이번 4회 추경에는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123억 6,954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억 8,458만 1,000원이 감소한 120억 8,495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별 예산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은 4억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17억 8,5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입장료 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4억 3,000만 원이 감소된 것이 요인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40억 5,5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증지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중간 부분에 사업 수입입니다. 사업 수입은 6억 2,040만 원에서 주차요금 수입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한 6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4억 2,914만 원에서 도세 징수교부금 1억 3,341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6,2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은 재정의 조기집행과 이자율의 하락으로 당초 20억 원에서 5억 원이 감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330억 9,609만 1,000원으로 2억 8,458만 1,000원이 증액된 333억 8,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3억 1,000만 원에서 45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1,4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당초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개발부담금 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38억 4,9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965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입이 증액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98쪽,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당초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4,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이하 1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별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에서 41건에 16억 9,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41건에 16억 9,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1건에 8억 4,684만 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건에 8억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으로 4~5%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나, 북한이 서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하여 냉전이 고조되는 등 금융 부분의 불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존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43번 국도 교통 체증 해소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포천~소흘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하여 1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어려운 지역 경제로 인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소폭 상승으로 세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나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이 감소하여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금년도에 비해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방소득세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아울러 지가 상승과 재산세의 적용 비율 인상으로 재산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나 체납액 징수 등 세수 증대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원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10년도에는 10.71%가 증가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3.08% 소폭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세외수입의 경우 안정적인 세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29.41%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전년도 대비 41.55%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도 2010년 대비 2.77%가 감소하여 우리 시의 재정 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신규 세원 발굴 등 특별한 세수 증대 시책 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세외수입의 발굴 등 세입 재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강구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방채는 일반회계의 경우 하송우리~송우시내 간 도로 사업 등 6개 사업에 2003년도부터 지방채 441억 원을 발행하였고,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 등 3개 사업에 2000년도부터 지방채 94억 4,000만 원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2010년도 기준 채무 비율이 6.36%로 행정안전부 지방채 차입 한도액 240억 원에 미달하여 우리 시 인근 타 시·군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나, 기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에서 얻는 순기능과 미래지향적인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감소하고, 교육 분야는 51.25%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소폭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성비 및 편성 내용상 시민의 복지 증진 및 교육과 생활 여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재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의존 재원인 국·도비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의 중점 추진에 따른 재정 여건의 악화로 감소될 전망인데 반해, 공공시설 신축과 기존 건물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법적·의무적 경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방향은 각종 경상경비의 전례답습적인 편성은 지양하고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고, 전시성 및 소모성, 행사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 산업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총괄 부분 이하 6쪽 상단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 분야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과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과 잡수입 등 3억 2,306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평생직업 교육비 8,900만 원, 페기물 처리비 9억 423만 2,000원, 사회복지비 1억 3,325만 2,000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꼭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과 국·도비 보조 사업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과 일부 사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총괄 부분 이하 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과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에서 2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 삭감액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2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액이 없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8%인 50억 9,0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수입과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의 소폭 상승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주 세입예산으로 세입원 확보 대책 강구가 요구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을 위해 연도 말 집행 잔액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법정 경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2011년 홍보감사담당관실 예산 규모는 총 45억 3,541만 1,000원으로써, 5개 정책사업 밑에 8개 단위사업과 2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규모는 지방행정 홍보활동 사업에 16억 8,247만 5,000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사업에 2,248만 4,000원, 시민 중심 정보 운영 및 통신 사업에 21억 6,071만 3,000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4억 5,120만 1,000원, 행정운영 경비에 2억 1,8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각 사업별 신규 및 주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이미지 제고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발행을 위해서 시정홍보 CF 및 CM 제작비에 7,000만 원, 스토리텔링 동영상 제작비에 4,000만 원, 무궁무진포천 소식지 제작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금년 11월 위촉한 시민명예기자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500만 원, 무궁무진포천뉴스 인터넷 웹진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서 공중파 및 케이블TV, 전철역 스크린도어 등 5개 매체, 포털사이트, 경인뉴스비전 등 홍보 매체의 이용을 위해서 총 3억 6,360만 원과 신규 사업으로 면사무소 민원실 5곳에 디지털 게시판 설치비 2,000만 원,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 관광안내 시스템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물 운영 사업 중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내 2개소에 설치된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와 전기료 및 보험료 납부를 위해서 5,02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관내 방호벽 1개소를 추가 임차해서 홍보에 활용하고자 이미지 제작비 3,000만 원, 국도변 도로교통 시설물 10개소에 관광지 및 농특산품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이 되겠습니다. 방송 장비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신규 사업비로 고품질의 영상뉴스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설치비 1억 원, HD 영상카메라 등 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략위원회 및 홍보대사 관리를 위해서도 금년에 모태범 선수를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함에 따라서 홍보대사 사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 및 행정예고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8쪽이 되겠습니다. 브리핑룸 관리 및 효율적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인건비 1,128만 5,000원과 일간 지방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 행정예고비 2억 5,000만 원, 인터넷 등 중앙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통·리장에게 다양한 지역 정보 등을 포함한 소식을 공유하고자 일간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5,220만 원과 시정 게시판 보수비 500만 원, 브리핑룸 의자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입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 업무 운영을 위해서 공직자의 부당한 행위신고 시 지급하기 위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정보 운영 및 통신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로 1,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정보화 교육 운영, 정보화 경진 대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행정정보 시스템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운영 사업으로 홈페이지 등 웹 방화벽 유지보수를 위해서 4,320만 원과 신규 사업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솔루션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행정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 시스템 등의 사용료를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납부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1년 중 사용료 6개월치에 대한 7,3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 등 15종의 유지관리비 1억 7,4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17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 및 정품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입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전산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쪽에 정보화 장비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억 3,000만 원, 프린터기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2009년 구축한 전자결재 등 내부망 원격백업 시스템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통합 스토리지 증설 사업에 1억 8,000만 원, 자료 유출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안 USB 구입비로 5,000만 원, 외부 전산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웹 방화벽 업그레이드 사업비 2,200만 원과 2003년도에 설치했던 유해차단 시스템이 노후되어서 교체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 침입 및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물리적 재난 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실 및 제4별관 정보화교육장에 홈페이지 원격 백업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174쪽~175쪽이 되겠습니다. 통신 운영 관리 및 통신 장비 증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에 노후된 팩시밀리 구입비로 1,200만 원과 시청~신북면 간 8㎞ 구간에 광통신망 설치비로 5,000만 원, 사용 전 검사 민원 처리를 위한 계측기 장비 구입을 위해서 3,400만 원, 교환실 교환 중계대 구입비로 620만 원, 또한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인터넷 전화카드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전화요금 및 국가 정보 통신망 이용료 등 총 6억 2,413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서버 및 보안 프로그램 유지비 및 모바일 단말기 통신비 등 납부를 위해서 4억 5,120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쪽에 지리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정보 시스템에 구축된 자료 이외에 신규로 변경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3억 원, 지리정보 시스템 신규 자료 발생 시 자동업데이트를 위한 지리정보 표준 시스템 구축비로 4,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사진 및 영상 촬영기사, 감사 보조 인부 사역을 위한 인건비와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2억 1,8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 또한 내역은 세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총사업비 3,000만 원 중 시비가 25%에 해당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의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사업비 미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문자전송 시스템 서비스 유지 수수료 등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작성된 자료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정보 시스템 사업 운영비 중 모바일 단말기 통신비 납부를 위해서 모바일 단말기 유지비 부족분 3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 272만 6,000원과 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 63만 8,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 중 각종 업무 관련 소식을 문자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지하기 위한 이용료로 예산 부족분 45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방화벽 등 유지비 818만 4,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중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통신 운영 관리 및 통신 장비 증설 사업비 중 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10종에 대한 1,5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정 홍보 활동 전개 사업비 중 웹진 명예기자 투고수당 500만 원을 삭감하고, 홍보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비 중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 2,000만 원과 인터넷 웹진 서버 유지비 4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 사업비 중 무궁무진포천 소식지 우편 발송료 1,3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방송 장비 확충 관리 및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세출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홍보대사 사례비가 있어요.

167페이지에요?

예, 하단에 홍보대사 사례비 2,000만 원 이번에 세우셨는데 각종 행사 때 홍보대사들을 보면 우리 시 홍보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끔 홍보대사들이 트레이닝복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복장이나 이런 것 신경 안 쓰고서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갈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 이미지에도 그렇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좀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대사로 4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모태범 선수가 추가로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기존에 김용만 홍보대사 또 권용운 영화배우 또 한 분이 임성규 성악가 되시는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이신데 향후에 오실 때는 내년도에라도 복장 관계는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경우에 따라서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종종 저희가 부탁을 해서 또 저희 홍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참석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한 분이 더 추가로 됐기 때문에 예산은 증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복장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도의상·예의상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광 담당관님 나오셔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201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 사무관리비에 개정 법률 홍보자료 제작 배포입니다.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는 개정 법령이 많아서 이번에 신규로 연찬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에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대 있습니다만 7개 팀이기 때문에 사진 수요가 많아서 4개를 추가로 계상해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예산 총액이 1억 5,019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 및 대행업체 세미나 개최 있잖아요?

예.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112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직원 연찬은 편성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데 직원연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성을 하게 된 동기같은 것 좀.

저희 인허가 업무의 100%를 우리 측량사하고 건축사에서 대행합니다. 그러니까 측량사, 건축사, 환경 분야 그리고 저희 함께 연찬회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이거 이번에는 저희가 Win-Win 워크숍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 부분이 2/3, 저희가 1/3 그래서 민간 부분 포션(portion:몫)이 높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 연찬은 편성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같이 편성이 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1/3만 직원이고 그외에는 관계 업체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세워진 예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연찬회라는 게 하도 범위가 넓어서요 이해의 폭도 넓히고 그런, 그러니까 직원용 연찬이라기보다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포션(portion:몫)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입니다. 187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1억 2,200여 만 원이 감소된 627억 7,44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87쪽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행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청 2층 본관 시정회의실에 개별 컴퓨터를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정회의실에는 종이의 낭비를 없애고 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회의용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메인 컴퓨터 1대와 모니터만 설치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 등 각종 회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000만 원을 반영해서 개별적으로 컴퓨터 본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회의 운영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사랑 Festival 개최 사업 예산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행사를 추진코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시민대상 홍보물 제작과 운영수당 등의 예산으로 2,05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고, 또 추진위원 참가자 급양비로 52만 5,000원, 또 Festival 행사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이·통장 관리 사업 예산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3,420만 원과 수련 대회, 우수 마을 견학, 단체보험 가입 등으로 6,1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 관리 예산으로는 일·숙직수당과 사무관리비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등으로 3억 3,4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에 민원안내 요원 용역비는 시청 현관에 근무하는 민원안내 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분보장이 안 되는 관계로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민원안내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용역사에 의뢰해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에 CCTV 5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직자 현장 출동용 카메라 구입과 냉온풍기, 텔레비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32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는 대학생들의 방학 기간 중에 행정체험 사업으로 인건비 1억 9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동안에 각각 50명씩 채용을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시장, 부시장님 등의 시책추진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 성과 발표회 등 일반운영비에 1,480만 원을 계상했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등 참가에 따른 보상금으로 2,4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만들기 사업과 우수 자치센터 사업 지원 그리고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위해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무원 국외여행 지원 사업 예산으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으로 자료관의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일반 운영 예산으로 627만 4,000원을 계상했고, 중요 기록물에 대한 D/B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새로 신축할 기록관에 설치할 소화시설, 항온항습기와 모빌렉 설치비로 4,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인사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아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로 6,489만 원을 계상했고, 임용장 표지 제작과 인사위원회 수당 등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특정 업무 활동비와 연금 지급금 등으로 8,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는 모범 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산업시찰 등에 필요한 예산 4,620만 원을 포상금목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행정 관련 단체 지원 예산으로 민주평통에 3,000만 원과 지방행정동우회에 2,500만 원을 지원코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교육 운영 사업 예산으로 공무원 위탁 교육비와 교육 여비 등으로 4억 4,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아카데미 운영 사업으로 교육 경비 1억 4,000만 원과 명사와의 만남 강사료 1,200만 원 등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후생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보험료 등으로 3억 4,200만 원과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와 공무원들의 각종 체육대회 행사 참가 지원비 등으로 18억 2,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금으로 3억 5,184만 3,000원을 계상했고,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구내식당 운영 개선 지원비로 8,175만 원과 독신자 숙소 시설 개·보수비로 2,420만 원, 그리고 독신자 숙소의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직장보육시설 운영 사업으로 시청에 있는 직장보육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740만 원과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급여 등으로 2억 3,1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 중간 부분에 직장보육시설의 울타리 등 교체 공사비로 1,250만 원과 에어컨 등 자산취득비 구입비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 예산으로 공인노무사 수당과 노조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개최 지원 사업으로 6억 원과 3.8선 하프마라톤 대회 개최비로 8,000만 원 또 반월산성 테니스 대회 개최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 등 시 자체 체육대회 개최 사업 예산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고,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4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7,000만 원과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계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 운영 예산으로 홍보물 등 제작비로 3,05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세계대회 개최지 국내에 있을 때 거기를 벤치마킹할 여비로 100만 원, 또 조직위원회 참석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81만 5,000원을 계상했고, 해외 홍보 활동을 위한 여비 등으로 9,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유치비로 한국 대학태권도연맹에 납부할 예산 2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예산으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5,200만 원과 전국체전 관련 경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700만 원은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고양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 시로 성화 봉송이 됩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체육회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2억 8,700만 원을 계상했고, 우수 체육인 선진국 교류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 예산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직장 운동부 인건비와 수당, 훈련비 등으로 15억 9,8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선수 육성 지원 사업 예산으로 시민축구단 운영비와 우수 선수 육성 지원 등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각종 체육 행사 홍보용 현수막 등 관리를 위해서 860만 원과 각종 대회 출전 격려 여비로 200만 원, 각종 체육 행사 부상품 구입비 등으로 5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예산으로 2,000만 원과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로 1억 1,080만 8,000원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로 1,8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가정 자녀에게 제공하는 체육 바우처 사업비로 3,9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월 현재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 26명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비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지원 사업으로 8,8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선단동 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등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에 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소흘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내년도 4월에 준공됨에 따라 체육관 내에 비치할 농구대, 탁구대 등 실내에서 활용할 기구 구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마을 단위 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수면 오가리에 추진 중인 포천 야구장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등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원과 또 마산리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공사를 위해 토지매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소흘 생활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4,102만 5,000원과 204쪽 하단부에 자원회수시설 내의 수영장 관리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등으로 4억 5,5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체육진흥센터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와 207쪽에 체육관 건립비 등으로 3억 9,4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216쪽까지는 포천시 지방공무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484억 4,96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법정 경비로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627억 9,044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포천 체육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로 당초 예산에 반영했던 체육관 건립비와 풋살구장 설치 비용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키로 하고 우선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로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 7,247만 7,000원이 감액된 665억 5,7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리장증 제작 예산으로 313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기록물관리실에 설치할 항온항습기 설치를 위해 부족액 26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체육진흥센터에 겨울 이불이 없기 때문에 2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포천 비전아카데미 교육 경비가 있는데요.

예.

16회로 나누어서 하신다 그러고 전년도보다 예산안이 1억 정도 감소를 했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16회로 나누어서 하신다 그랬는데 올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8급, 9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195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물론 일반회사 같은 경우도 직장보육센터가 있을텐데 보통 보조되는 %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올해는 60%를 보조했는데요 타 시·군의 자료를 파악했는데 대부분이 70%까지 보조를 주기 때문에 저희도 타 시·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70%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가 몇 명이고 유아가 몇 명이고 그것에 따라서도 비용 차이도 많을 것이고, 운영되는 규모나 교사 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수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과한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민간 보육시설하고 그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원 수준 금액이 비슷합니다.

지원되시는 것 계산해 보면 한 아이당 800만 원 이상씩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이제 알겠고요, 200페이지에 보면 리틀야구단이 있어요. 운영비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는 몇 개 팀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리틀야구단은 아직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아직 준비도 하고 있는 곳도 없는데 그냥 계획만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야구장 실시설계비가 있잖아요. 3억 잡으셨는데 올해 야구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한 1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설계비가 3억이나 드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규모나 계획하시는 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창수면 오가리에 약 한 3만 ㎡가 되거든요. 거기에 정규 구장 하나하고 보조경기장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로 바꿔야 돼요, 거기가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또 야구장 설계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군요.

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야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011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7월에 부지 매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는 받으신 건가요?

아직 매입을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를 들어 토지 매입을 1회 추경에 하게 되면 그때 해야지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산 잡으면 그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았고요. 체육진흥센터 체육관 건립 수정안에 다 정리가 됐네요?

예.

그러면 예산이 없어진 것이고 실시용역비만 700만 원 잡은 거지요?

예.

내년에는 사업 추진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요 우선 급한 게 소흘체육관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재정 여건상 3억을 확보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거기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체육진흥센터는 당분간은 현 체제로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회 여건을 봐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체육관을 짓든지 아니면 그 시설 자체를 매각하고 이쪽 만세교에다가 다시 종합체육관을 짓든지 이런 방안을 다시 한번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번에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한 부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해 놓고 많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대회산리에다 또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게 활성화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먼저 행감 때는 거기다가 활발하게 만들라고 했었는데,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만세교에도 우리가 시설을 하고 하는데 거기다 굳이 돈을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진행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해가지고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각을 하든 어떻게 되든 내가 볼 땐 그 부분에 만세교가 정리가 된다면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군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특수 상황 지역 사업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포천시 성과 시상금을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그래서 5,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 시정 주부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줄기세포 연구 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쪽, 생활 안전용 CCTV 유지보수하고 설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에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2억 1,6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서울 중심지에서 길거리 홍보 판매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처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 대항 체육 행사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쪽, 연구 용역을 당초 예산에 다 세웠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풀(Pool)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61억 2,5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대부분이 법적·의무적 경비 위주로 계상을 했고, 소규모 사업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비비 1,6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대부분이 삭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136쪽에 소송 수행료가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36쪽 하단에 방범용 CCTV 통신요금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도 대부분이 삭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풀(Pool )예산들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다 정해지신 건가요?

231쪽에,

2페이지에 국내여비도 풀(Pool)로 잡고 연구용역비, 행사실비 보상금, 사회단체 보조금 다 풀(Pool)로 잡으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 기본계획이 있으신 것이냐고요, 어떻게 주겠다 이러한?

기본 방침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기준이 있냐고 여쭈신 건가요?

예.

이게 문서로 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작성해 놓은 것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항상 예년의 기준에 맞춰서 그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자체가 풀(Pool)로 잡히니까 부담이 좀 오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1차 수정예산안 있잖아요. 거기 예비비를 증액하셨는데 그 사유가 있으신가요?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를 맞추기 위해서, 수정예산이 또 금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하게 된 겁니다.

아직 결정도 아직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수정예산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편성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용카드 수납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예.

지방세 카드로 납부하는 것에 대한 카드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세금 내러 갔을 때 안 되는 카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삼성카드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계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민 편의상 그것도 같이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본 위원도 그때 삼성카드 하나만 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수고를 했었었는데 그런 민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카드사에서 원치를 않기 때문에.

삼성카드는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과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세 번째, 시설비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철거 용역비입니다. 화현면에 옛날에 농민상담소로 운영하던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비와 장비 임차료가 같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에 맨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풀(Pool)로 계상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 신규 구입 2,000만 원, 또 교체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풀(Pool)로 관리해서 수시로 일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대비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 자산 취득비입니다. 오래된 관용차량을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본청에 부시장님 차인데 4,000만 원 1대 계상이 됐습니다. 5년 7개월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화물 10년을 사용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 이건 방제차입니다. 이것도 9년 6개월, 도로 관리 다목적 차량은 7년 10개월, 중형 버스는 11년 6개월, 그 다음에 관용차량 세차기기는 7년, 그 다음에 농기계 이동 수리 차량은 9년 7개월, 중형 버스는 의회에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부분 맨 아랫부분에 변기시트 클리너 구입입니다. 저번 상임위 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양변기에 휴지에 약제를 뿌려서 양변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번 닦아내고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서 클리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산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시청사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세 번째, 본관 및 제2별관 연결다리입니다. 저번 상임위 때 이 부분을 설명 못 드렸는데 우리 본청사와 본청사 뒷편에 있는 회계과, 기획예산과, 미래도시사업소가 있는 별관이 있습니다. 본청 청사 뒤에, 거기에 본관 2층과 별관 3층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별관에는 3개 과가 사용을 하고 있고 본관에는 5개 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서 별관으로 갈 적에 한참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2별관 연결다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소흘읍사무소 증축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군내면 청사가 노후화됐습니다. ’92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이것을 신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축에 앞서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포천동 청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진단 마찬가지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특이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구름다리 부분은 상임위 때 삭감을 하실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꼭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본청하고 별관과 연결하는 연결다리에 2,000만 원은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4회 추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추경에 146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이고요, 맨 밑에 연료비에서 3,500만 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에너지 절감 운동을 실천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하단면에 군내면 청사하고 포천동 청사 정밀 안전진단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군내면 같은 경우는 시설비해가지고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 있고 토지보상비는 별도이니까 그렇지만 그 밑에 보면 또 부대비로 해서 군내면 청사 정밀 안전진단비가 또 2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좀 포천동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내면 청사에는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포천동에는 시설부대비가 없다 하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군내면의 경우에는 우리가 땅값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감정평가는 시설부대비에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비라고 안 돼 있고 군내면 청사 정밀 안전진단비로,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기가 정확히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매입에 대한 측량하고 설계비로 부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부기를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 중 일반사무관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사업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유인증명 즉 통합민원 발급 시스템 구입비로 4,7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에 2006년부터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잦은 고장이나 또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에러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등 5개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에 민원실 홀 바닥 왁스 코팅비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리모델링 공사비로 1,000만 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민원인의 방문처리 제도 운영으로써 민원사무 담당자 교육용 교재 제작비로 200만 원, 민원24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로 21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해서 교육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민원 마일리지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만족도 조사에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전화 친절도에 대한 사항은 항상 해년마다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큰 진전은 없겠습니다마는 또한 이러한 친절도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가 더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인감 및 제증명 발급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운영비로 1,7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단동 등 5개 읍·면·동에 대한 감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건설 사업 준공이 잇따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로 8,000만 원, 재산정 수수료로 1억 2,000만 원, 체납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부동산 실거래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 대책입니다. 263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개업소의 지금 300여 부동산 중개업소가 됩니다만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키고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 고지문 제작비로 1,500만 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50만 원, 도로명 주소 고지 우편요금으로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 방문수당을 이·통장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제작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서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내년에는 우편함 설치비로 1억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시민의 주소 사용 불편 방지를 위해서 D/B 정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 관리 시스템 구입비로 1,200만 원, 도로명판에 광역도로망 명판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집행 잔액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중하단입니다.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 사업 중에서 예비 안내문 인쇄비로 450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에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보조금 중에 이자 반환비로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수당이 있어요.

예.

이게 통·리장님들이 자기 통에 갖다 주시는 건가요, 배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님들 기본 수당도 있고 연결이 잘 안 되는 데는 그런 걸로 할 수 있지 꼭 이렇게 한 집당 1,000원씩 해서 큰 예산을 들여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예비 안내도 오래 전부터 계속 꾸준히 해 왔고 또 우편통 같은 경우도 보급도 하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산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사항은 지금 과세에 대한 세정과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세에 대한 부분을 전면 그전에 이·통장님들을 활용해서 납세고지서도 교부를 했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업무량이 많아서 지금 이·통장들 활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로명 사업도 예비 고지를 해보니까 보통 3회에서 많게는 한 5회 정도 이·통장님들이 가정을 방문해요.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이라는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가서 고지를 많이 합니다. 한번 가서 고지를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10시 이후에도 방문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이랄지 당연히 자기네가 안내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서 본의 아니게 마찰도 일어나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이·통장님들한테 어떻게든지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가 없고, 내년에 본 고지가 이루어지는데요 본 고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고지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소송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제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수당을 꼭 지급해야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수당을 신설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이러한 일괄적인 전국 동시에 수당을 신설하도록 지급하도록 하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손지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통장님한테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시정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좀 힘이 들지 않을까요? 다음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 이게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통장님하고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이·통장님들도 건의사항이 이·통장들에게 고지를 하게 하지 말고 우편으로 해서 고지를 하게 해달라고 건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해 본 결과 행안부에서는 일단 행정조직의 제일 마지막인 부분이 이·통장들이고 그래서 이·통장님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어렵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통장님들에게는 전국 동시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든지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그 노고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안 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부득이 수당이라도 지급을 해서 이·통장님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이·통장님들한테 어떤 수고의 대가로 1억 5,0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포천시에서도. 그것 말고도 다른 업무도 있고 이·통장님한테 계속 생길 때마다 수당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장님들이 제가 보면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주소 그 뭐라 그러지요?

도로명 주소요.

그것 하는데도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장님들 많이 만나 봤거든요. “참 하기 힘들다 그 일을”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통장님이 일을 할 때는 또 어떤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 듣지요.

하여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탄력 있게 운영이 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149쪽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민원서비스혁신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그런데 혁신위원회 회의수당이 잡혀 있는데 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무슨 수당 몇 명, 몇 명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여기는 경정해갖고 130만 원이거든요. 혁신위원회 회의수당은 뭘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은 그 민원서비스 혁신위원회는 우리 서장원 시장님 취임을 하시면서 민원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도 개선까지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려졌던 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 감액 처리한 겁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잔액이라고요?

예.

그런데 잔액 남은 돈이면 회의 수당 이래놓고 그랬으니까 이건, 글쎄 남은 돈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회의수당 해놓고 경정 이랬으니까 잘 모르는 사항이라. 그럼 최초에 세워진 예산은 얼마인데요?

최초에 세워졌던 것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그래가지고 이게 혁신위원회가 뭔가 좀 궁금도 하고 어떤 일로 추진된 것인가 그래서.

250만 원에서 130만 원 지출이 되고 12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130만 원이 남은 돈이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원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부휘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25 명)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길현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직무대리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광식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강승봉 전문위원 노경만 【참고자료】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