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3. 영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의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영천시 통합정수장이 완공되어 상수도사업소를 이전함에 따라 사업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별표 2의 상수도사업소 위치를 문내동 152-1번지에서 임고면 삼매리 산 20-2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정원 감축 등으로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된 7급 이하 기능직 직원의 사기진작과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는 892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비율 조정 사항으로 6급을 현행 3%에서 4% 이내로, 7급을 9%이내에서 14% 이내로, 8급을 15%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하고, 9급은 33%이내에서 32% 이내로, 10급은 40%이상에서 30%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으로 참고로 도내 타시군과 비슷한 비율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제1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와 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 및 시간제 근무조의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운영 등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 규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임용시 공고 생략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훈련과정 개설, 교육이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과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에게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2010년도 10월 6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안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배기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았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짚은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여쭤보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소 주소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전묘순 위원님.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상수도사업소가 그쪽으로 간 뒤에 불편하다고(녹취 불능) 민원업무를 보러 그 골짜기까지 가니까 시설을 담당하는 일부의 사람만 거기 있고 행정 모든 것은 좀 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상관 없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이것은 급수 정원 위치조례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전하기 전에 저희들이 급수신청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실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가고 간단한 민원은 급수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민원실에서 하고, 그래서 전체 안내문을 다 보내고 해서 민원실에서 바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승진 사기진작과 승진 확대를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코자 한다는데 결국은 숫자를 늘리는 겁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현행 총 정수는 892명 고정을 하고 직급을 기능직 9급 일부를 8급으로, 정원을 8급을 일부 7급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신규임용은 없다 그죠? 8급, 9급을 올려버리면 새로 선출되어 임용받을 수 있는 밑의 하급직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 신규 편성인원은 없다 그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지금 기능직은 사실상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직이라든지 특수직은 신규채용을 하고 그 외 과거에 일반분야에 사무보조라든지 조무원이라든지 방호원이라든지 이런 기능직은 그 기능직보다는 기술직으로 대처를 하고 기능직 신규모집은 운전직이라든지 극히 제한적으로 공채를 하고 모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결국은 지난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직을 보강하고 기능직은 약화를 시키네요. 말할 것 같으면.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과거에는 기능직은 기능사 이런 형태로 해서 채용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보강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기사로 제한경쟁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을 사실상 모집하는 것보다는 일반기술직 전문분야에 모집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기진작이 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지금은 인건비는 각 시 지역별로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상한목표를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매년 연말에 상한을 정해놓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직급이 올라감으로 해서 인건비는 조금 상승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조금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총액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산정할 때,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7급은 4,400만원, 8급은 3,3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데 실제로 10급에서 8급, 9급, 9급에서 8급은 대다수가 근속을 합니다. 이 정원과 관계없이 6년 되면 자동근속 또 7년 되면 자동근속 지난 12월 1일자로 기능직 4명 7년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근속승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상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지금 무보직 6급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직 무보직이고 오늘 이것은 기능직이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직급 상향조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기능직 7급까지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기능직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일반직은 무보직 6급이 몇 명쯤 있는지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약 20명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부분이 다른 잡음은 없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정부에서는 또 공무원 단체에서는 6급까지 경찰공무원이 경위까지 근속승진을 하듯이 6급까지 근속승진을 해다오. 전국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러나 요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6급까지 근속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시군에 어떤 곳은 6급 담당을 보직을 안보고 관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직자가 부서 옮겨가면 무보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직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6급 승진하고 일년 내지 일년반 있어야 보직을 받으니까 6급 되어서 같은 계장 밑에 또 6급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추세로 근속승진으로 가는 추세라서 20여명이 무보직자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영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내가 볼 때. 당초에 정원제도라든지 직급에 따른 정원제도가 잘못되었다든지 틀림없이 무슨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 물어보는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원조정하고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싶고 이것은 이정도로 하고, 그 다음 읍면동에 업무분장하는 내용 안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업무분장 규정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있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어떤 읍면에 가보면 산업건설국 소관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본청에는 과별로 분장이 되어 있고, 본청도 읍면에는 읍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계별로 이것은 산업계 소관이다 이것은 총무계 소관이다 이것은 사실상 읍면장이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소관이다 총무소관이다 그것은 읍면장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산업계 소관, 주민 소관 이렇게 나누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청에도 앞으로 추세는 저희들이 금년말 지나서 계별 담당업무가 아니고 과별 담당업무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이 유연하게 오늘은 A계에 있다가 사실은 계 개념이 없거든요. 필요하면 B계에서도 할 수도 있도록 앞으로 시장님도 그렇게 유연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단위로 하겠다 그런 맥락에서 센터하고 보건소도 사업소장에게 전권을 줘서 과 운용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추세라서 이게 건설국 소관 산업계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총무계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좀 폭넓게 운용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물론 좋은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것은 내가 아닌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할 때는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내가 이야기할 기회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보세요. 이렇게 섞어서 하는 내용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내가 볼 때 단점이 많다고 봅니다. 본청 안에서도 직렬별로 복수직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내가 보니 안좋은 그런면이 있어 보이는데 잘 한번… 자체에서 복수직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거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조정을 한번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이것은 일반직이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거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런데 기능직공무원 근속 생깁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승진 소요연수는 통산 2년, 3년, 이렇게 되면 근속 소요연수가 되는데 상위직급에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비어있어야 승진을 할 수 있는데 상위직급에 자리가 없어도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근속으로 해주는 것이 9급에서 8급은 7년 있으면 근속을 해줍니다. 위의 정원과 관계없이 근속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 정원을 조금 더 상위직급으로 상향해서 늘려줌으로 해서 근속과 관계없이 근속되기 전에 소요연수는 3년이지만 근속은 7년이고 그 사이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게 묶여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거의 전 직급입니다. 지난 12월 1일도 9급에서 8급 4명이 근속을 했고, 대다수가 근속에 가까이 되어야 승진이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개정했을 때 해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해소가 7급으로 각 직렬별로 다 합쳐서 약 7명 정도 8급에서 7급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9급에서 8급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정도
호락
권호락위원
이 사람들은 여기 묶여서 안되고 있다 그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능직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능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기능직은 본인 직급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공무원은 다 행정직인데 행정직, 농업직, 축산 이런 것은 일반직이고 그야말로 기능입니다. 본 기술 기능적인 면 예를 들어 사무직에 대한 것은 사무보조 성격 또 조무원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계, 영상이라든지 그 전문분야에 기능을 가진 분, 그런 관련분야에 기능사라든지 자격이 있어서 일반직이 될 수 없는 그런 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일반직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나 지방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일반직이고 기능직은 특채 차원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지금은 기능직도 모두 공채를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기능직으로 공채를 하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기능직으로 제한경쟁을 할 때 운전기능직이라면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자로서 등 제한을 해서 처음 모집할 때부터 기능직을 모집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기능직은 기술직이다 그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기능분야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사무보조 같은 경우에는 없어진다 그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사무보조는 종전에 있는 사람들은 있고, 새롭게 모집은…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안한지는 오래됐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10여년쯤 됐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과거 제가 인사계장 할 때 그전부터 안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지금 일반, 기능과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무기계약은 사실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계약직인데 단지 일정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마치면 관둬야 되는 기간제와 달리 기한없이 계속…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계약근로자란 말이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급여는 임금총액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무기계약도 인건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는 포함되는데 일반직, 기능직하고 똑같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근속승진이 안되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장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총액임금제에서 임금을 지급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건 행안부에서 인건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시의 전체적인 인건비 산정할 때는 무기계약이 다 업무보조 성격입니다. 업무보조니까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기간제근로자는? 소위 말하는 2년 이상 하지 못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근로자는 업무보조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것도 업무보조는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업무보조인데 그건 총액임금제 포함 안되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기간제도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 급여 형식으로 나가는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580억원에 대해서는 다 포함이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은 따로 표시 안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임금을 따로 예산이 책정이 다되어 있거든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무기계약도 예산서에 표시가 다 되어 있지요. 무기계약은 환경미화원, 수로원 다 무기계약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 기능직에 대한 말씀 그대로 승진기회 확대라든가 정원을 늘려놓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정원은 안늘고 직급별로만…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직급별로 정원이 늘어잖아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아래 것은 줄이고 위의 것은 늘리고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래 것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적게 채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숫자는 똑같은데 9급, 10급 숫자를 줄이고 8급, 7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럼 빨리 승진시켜 주겠다는 얘기네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너무 적체가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을 줄이고 위의 정원을 그 숫자만큼 늘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7급은 7명 승진요인이 있고, 8급은 2사람 승진요인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느 분이 적게 받아갑니까? 이분들이 승진하면 돈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분이 돈을 적게 받아갑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적게 받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럼 말이 안되지요. 그럼 예산을 총액인건비를 더 높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아닙니다. 총액인건비는 전체적인 영천시의 인건비이고 예를 들어 일반직도 누가 6급으로 있다 5급으로 승진하면 5급에 대한 봉급을 받게 되고 6급에 대한 봉급을 안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죠. 승진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까 만약 500억으로 지금 직급에서 급여를 제공했는데 7급 있다가 6급으로 승진하면 그분이 6급 봉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500억에서 7급 주다가 6급으로 줄려면 얼마라도 더 줘야 되잖아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그 공백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거죠. 그러니 예산이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액인건비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총액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결국 시 전체로 보면 892명에 가장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 연말에 퇴직을 하고 9급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안에서 그 사이에 승진하는 사람은 승진하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퇴직을 하고 적게 받는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으로 그 범위내에서 하지 누구 한사람 승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적게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승진된 직급에 맞게 급여…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 안에서 순환이 다 된다는 거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요즘도 별정직공무원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보건진료원 13명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관 1명으로 14명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보현이라든지 파계라든지 진료소장이 아직 별정직에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별정직 대우를 받는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별정직공무원이 시간제로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사실 별 실효성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6일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것인데 일반직공무원도 지금 유연근무자라고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가 아니고 필요하면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별정직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별정직이 많은 특정부서, 중앙부서라든지 이런데서 하지 우리로서는 보건진료원을 근무시간 아니고 다르게 지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큰 실효성은 없는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사실상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에서 내려온 안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말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하는데 제도적 장치를 같이 마련하는 것인데 실제로 운영상에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하기에는 안어렵겠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나는 전에도 그랬지만 별정직이라는 것은 아예 붙이지 말고 기능직에다 바꿔버리면 안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본인들이 아주 섭섭하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별정직이 낫다는 말입니까? 기능직이 낫지.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기능은 물론 분포상 1급부터 10급까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위직의 현업부서에 그런 추세이고 별정은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기능직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도 의료기술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기에 급료에 상당하는 등급만 주면 되는 것이지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별로 차이 있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운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안있겠나 싶고 어떤 면에서는 별정직 이름 붙여놓은게 좀 쉬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이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별정직하고 기능직, 시간제하고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예산이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별정직하고
상근
이상근위원
별정직 받는 급료에 해당하는 시간제로 하면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건 시간제근무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아침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간 근무하는 것보다 특정직종에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라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별정직도 일반직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마련인데 일반직 경우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특정한 분야에 일부사람들은 시간대를 조정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상근
이상근위원
그 시간을 조정하다 보면 별정직 월급 받는 것보다 급료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급료는 같은 시간대로 하면 똑같이 줘야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같은 시간을 줘야 되지. 같은 시간을 안주면 오후 3시에 나와서 6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시급을 줘야 되지 그러면 월급이 적을 것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적게 하면 적게 줘야 되는데 같은 3시부터 9시까지 이렇다면 같이 줘야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 돈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줘야 되는 그런…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시간제근무가 생긴 것이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밤에 이동해서 근무할 그런 사람이 사정이 생길 때 장치마련이지 실제 운영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 별정직이라고 해서 위급한 시기에 요즘처럼 구제역이나 AI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우리 일반적 이야기고 진료원 같은 사람들은 전염병이 퍼져서 밤에 근무하라고 할 때 그건 시간외수당 줍니까? 주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제한된 시간안에는 지급을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헷갈려서 뭔지 잘 모르겠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별정직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관례를 보면 정치권에서나 어떤 특정인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별정직이 많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장 같은 분들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정치권까지 어떻게 로비를 하느냐 하면 보건직으로 정식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일반직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묘순
전묘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별정직을 특정인들이 비서나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것 맞지요? 앞으로는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문맥 같은 것 보면 별정직을 채용하되 좀 더 강화해서 권고안 같은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보건진료원 같은 경우에 과거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에 의해서
묘순
전묘순위원
보건진료원은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신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채용하고 하는데는 주로 비서관이나 비서들을 채용할 경우가 있으니까 자격을 못갖춰도 대충하는데 그런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4조3항에 보면 임용자격기준이라고 해서 3급은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옛날에는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하여야 한다고 보면 12조 같은 것도 보면 좀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싶고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별정직은 공채는 아니잖습니까. 특채잖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특채를 하는데 상당계급 임용자격기준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공고를 하고 다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자격은 갖춰야 되는데 다른 일반직 같은 공채는 아니잖습니까?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공채면서도 전체적으로 국가직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보건진료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원 자격으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공고를 해서 공채를 하지요. 자격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이것은 전묘순 말씀처럼 자격기준을 조금 강화시켜 놓은 부분이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리고 비서에 한해서는 공고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서가 별정직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정원 있지만 채용을 안하고 있는데 단, 비서에 한해서 정무직과 같이 나가니까 비서에 한해서는 공고 절차라든지 없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별정직 진료소장 그 다음 농기계교관 그러면 비서는 뭡니까? 별정직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별정직인데 정원에는 영천에 15명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13명, 교관 1명, 별정직 정무비서 1명으로 정원이 15명인데 우리는 14명이 있습니다. 비서는 채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안되어 있어도 15명 되어 있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정원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현재 채용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채용할 때 영천시의 비서직은 실제적으로 시장님 정무비서 맞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건 공고 안하고도 그냥 임명했잖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안하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단,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초빙해서 할 때는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 정무직 말고 별정직 TO는 없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별정직 TO 없는 그것은 현재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해놨습니다. 그러면 신설이라는 자체는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기준 명시되어 있는 말고 다른 것은 없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조례가 일종의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종전에는 별정직 임용에 관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이 이번에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의회에는 안왔습니다만 그 자체는 폐지가 되고 규칙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표준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표준조례안에 포함된 것은 행안부… 그렇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결국은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하는 근거는 실제적으로 공고 안하고 그냥 뽑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여기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일 때는 공고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외국인을 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내인이라도 그냥 시장님이 저 사람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녹취 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전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묘순
전묘순위원
(녹취 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근무성적평정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안 12조 이것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건진료소 각 읍면에 가 있는 분들을 인사관리에 승진시키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어디
종운
박종운위원
제일 끝에 ‘근무성적평정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 규정해서 여기는 15명이 어떤 별정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무슨 혜택인지 제가 이해가 안되서… 거기에 보시면 근무성적평정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해서 1쪽에 나옵니다. 이건 별정직에 대한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별정직에도 이런 것이 해당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별정직도 반드시 승진하기 때문에 인사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다른 전반적인 사항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승진을 전제로 해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별정직도 원래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 비서관할 때 7급비서직에 있었거든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실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표준조례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명문화로 한 것이지 실제로 이대로 다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글쎄 보너스하고 다 적용이 되는데 다시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헷갈리는 겁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러니까 별정직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명문화로 규칙을 없애고 조례에 포함시키고 그렇게 명문화를 한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다시 한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별정직 15명이라고 했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14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정원이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15명
종운
박종운위원
15명에서 어떤 신설되는 TO는 없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TO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니지요? 원래 15명 자체로 하는데 그 안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임용기준 신설하고 공고 생략 근거마련하고 이런 조례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영천시에 별정직 공무원 TO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건 공무원정원조례에 892명에 전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어떻게 해서 별정 15명이 정해졌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기준이 있습니까? 정원조례와 규칙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별정직 얼마, 일반직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보건직이 별정직에서 빠지면 보건직 아닌 다른 어떤 직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꼭 보건직만 위촉을 해야 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보건진료원과 보건직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보건진료소장이 만약에 폐쇄가 된다든지 하면 한사람이 남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정무직에 인원을 뽑아도 상관없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보건진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간호원으로서 보건진료와 관계되는 교육을 이수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건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15명의 TO 중에서 보건진료에 13분, 그 다음 1명은 농기계교관, 1분은 정무직 국한되어 있다 그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4. 영천시 시세 기본조례안(영천시장 제출) 5. 영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6.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7.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세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조례안건 4건입니다. 안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천시 시세 기본조례안 제정, 영천시세 조례 전부개정,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입니다. 지난 11월에 의회간담회에서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단일법으로 운영해 온 지방세법이 내년부터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로 분법됨에 따라 우리 시세 기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운영될 행정안전부 지방세 기본법 표준안에 맞춰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시세 조례에서 총칙 부분과 부과?징수부분, 체납처분 분야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분야별로 별도 분리하여 시세 기본조례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천시 시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방세 분법 체제에 맞춰 현행 시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시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됨에 따라 세목 간소화에 따라 조문을 새롭게 편제하고자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된 세목으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로 되었으며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통합되어 자동차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 돼지 도축 시 과세하였던 도축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시세 세목이 8개에서 5개 세목으로 줄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시세 감면 조례에서 면제되고 있는 감면 조항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고 관련법규 개정으로 조문 및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불편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세 감면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례 등 14개 조문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둘째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등 4개 조문을 현행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세목 통합으로 재산세로 감면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장애인 감면 중 1급에서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고, 시각장애인 4급만 시세 감면 조문에 두었습니다. 넷째 시세 감면 조례 중 불필요한 아파트, 공장에 대한 감면 1개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심한 수수료를 현실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통일함으로써 민원발생 해소하는 등 상위법령에 정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증명 수수료 징수기준이 조정된 건입니다.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 수수료가 1통에 100원에서 1건에 1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1통에 800원에서 1건에 8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업 등록 재교부 신청수수료 1건에 5,000원을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는 1건에 8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1건에 800원 등 10종을 전국적으로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 영천시세 조례 전부개정,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배기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천시 시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요?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이관되고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이관되었는데 무슨 문제점은 없을까요?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개정된 것이 4개 조문이 사실상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하고 감면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합병됨으로 일괄 재산세로 감면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재산세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를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란을 별도로 해서 요즘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일괄로 재산세로
상근
이상근위원
일괄로 재산세 속에 도시계획세가 다 포함이 되었다는 말이죠?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세와 재산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이제 없어지는거죠. 통합됨으로 해서 없어지는 거죠.
상근
이상근위원
도시계획세는 없어지지만 재산세는 있잖아요. 그 재산세 안에 도시계획세가 들어가 있는데 내 재산세가 나왔는데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수없지요?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세목 자체가 없어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별도, 도시계획세 별도로 나오면 내가 도시계획세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도시계획세 전국민이 다 냅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만 도시계획세를 낼 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문제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재산세, 도시계획세 이렇게 구분되어 나오는데 재산세 안에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어 버린다고 하면 내가 재산세가 얼마고 도시계획세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앞으로 세목 자체가 없어지는데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관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재산세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이름만 없애버리고 세금은 그대로 부과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지? 주행세 같으면 자동차세 전부 다 내니까. 자동차 타는 사람은 내니까.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주행세는 지금까지 유류세 있죠?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유류세를 울산광역시에서 연간 302억을 계속 받아들이는데 자동차세하고 포함함으로 내부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봤을 때 자동차세 주행세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할때는 자동차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건 내가 볼 때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포함시켜 버리면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 재산세가 얼마인지 도시계획세가 얼마인지 그게 구분이 잘 안된단 말이지요. 간단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이 되고, 도시구역 외에는 도시계획세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당연한겁니다. 그건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납세자가 나의 도시계획세가 얼마고 재산세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위원님, 도시계획세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내 재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앞으로는 세목 자체가 없어지고 옛날에는 갑류, 을류 농지세가 있다가 같이 합쳐 농지세로 바뀌듯이 합쳐지면 결과적으로 그걸 재산세란 개념만 생각하시면 되고 도시계획세는 앞으로 법에서 세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산세에 요율이 더 올라가는 것이죠. 도시지역에는요. 옛날에 갑류, 을류 다 있을 때 갑류, 을류 나눴다가 한꺼번에 농지세로 바꿨다가 나중에 세목이 없어지듯이 똑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세가 있다가 재산세로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내 재산세가 실제로 얼마인지 거기에 의해서 도시계획세를 얼마 내는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도시계획세 자체가 없어진다고 표현을 해버리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없어지지요.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예, 세목이 없어지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세목은 없어지는데 요율은 재산세로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묻는거예요.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도시계획구역 안과 밖 이것은 구분할 필요도 없고,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도시계획세가 아예 부과가 안되니까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도시계획세를 내다가 이걸 재산세로 이관되어 포함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할 때 도시계획세는 앞으로 없어지고 재산세에 부과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버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는 조금 다른데 도시계획구역 내의 재산세는 조금 높아질 것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은 어차피 도시계획세가 없었으니까 재산세 종전대로 낼 것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이쪽은 2개가 합쳐진 세액 아닙니까. 그 차이점이죠?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오히려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합산되어 버리면 사실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자동차세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내고 덜하는 사람은 덜내잖아요. 일종의 주행세는 기름에 붙어 있잖아요.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까 내가 차를 많이 이용하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차가 운행을 많이하든 적게하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시세담당 박진환입니다. 현재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세목 통합이 되는 것은 세목이 통합이 되어도 주행세는 현재 매월 230억에서 250억씩 들어오거든요. 그건 전적으로 현재는 주행세해서 전부 버스나 택시, 화물차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주행세가 연간 230억에서 240억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세목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 자동차세하고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동차세 보유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 많이 소유하는데 대해서 주행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자동차세 현재와 같이 부과는 그대로 되는데 주행세와 통합을 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는 자동차세 속에 소유하고, 주행세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와 그 다음 휘발유 소비량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구분이 됩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자동차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자동차세, 소유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 주행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지급되는 주행세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됩니다.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구분은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호락
권호락위원
통합은 되는데 현재 유류양에 따라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유류 사용량에 따라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세하고 주행세를 같이 합산을 해버리면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해서 합니까 근거가 정확하게 안나오잖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근거는 자동차세 통합이 되어도 우리한테 구분이 되어 넘어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넘어옵니까?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저희들은 알수가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나는 생각에 그것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하면 오히려 …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구분이 되어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부과에 대한 자동하고 개념이 그렇게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아까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과장님은 세목이 없어진다는 그 자체는 폐지고, 재산세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세 재산세에서 도시계획 해당지역은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이상근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고지서에 나는 이때까지 재산세가 1천원씩 나왔는데 도시계획세와 2가지로 나왔잖아요. 그럼 1가지로 나왔을 때 이 고지서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물었을 때 계장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조회를 오면 전산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예.
묘순
전묘순위원
그런데 납세자가 받았을 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묻는데 그렇게 대답을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세가 2011년부터 세목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폐지는 아니잖아요. 세목만 없어졌지 재산세로 이관되었잖아요. 플러스가 되었잖아요.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병과가 됐죠. 도시계획세 자체가 재산세로 평가되고 세목 자체가 없어집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우리가 신용카드를 받으면 4만원어치 샀다고 하면 3만 몇천원은 제품가고 세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하는데 이 전산프로그램에 그 사람이 굳이 의의를 제기해서 왔을 때 전산상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하지만 고지서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묻는데 그 프로그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현재는 구체적으로 세율하고는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되었거든요. 도시계획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2011년도부터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병과되기 때문에
묘순
전묘순위원
잠깐만요. 개발해야 되는 것이 납세자가 2가지를 1가지로 통합이 됨에 따라 자기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건 전산이 안되면 전산개발을 해야 되고 세무를 부과하는 사람들은 어떤 율을 의해서 다 했지만 납세자가 봤을 때 도시계획세는 얼마고 재산세는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물었는데 그게 세목이 없어졌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 제가 너무 답답해서 묻는데 그에 대한 전산개발은 없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지금은 모든 전산은 지방세사업단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점이라든지 전산분야에 업무추진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프로그램 그걸로 사용을 합니다. 전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현재까지는 구분 병과되고 있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세목이 줄어지는 관계로 시세 세목에도 도시계획세가 아마 재산세로 없어지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재산세에…
묘순
전묘순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앞으로 안나와봐서 모르잖아요. 2011년도부터 되니까. 모르는데 혹시 없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게 전산이 되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다면 어떤 홍보나 계몽이 되어야 되잖아요.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할 겁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도시계획세는 산출기준이 재산세 얼마냐에 따라 비례해서 부과되는 것이 맞지요?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서는 부과를 할 때 재산세가 얼마나왔는데 도시계획세가 몇 프로 합쳐져 통합되어 고지서를 발부할 것 아닙니까.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근거가 있지만 납세자로부터는 조회를 알아보지 안그러면 못알아보고 그냥 내야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도시계획세 없어지으로 인해서 요율을 재산세 병과된다고 저희들은 현재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내년초 되면 안나오겠는가 싶은데, 재산세 요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거지요?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건 안할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박진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요율이 있다면 앞으로 재산세가 10만원 나왔다면 요율이 10%가 도시계획세라고 하면 9만원은 재산세고 1만원은 도시계획세라고 보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예, 그렇지요. 과표에 재산세가 보통 1.2/1000에서 중과 되는데까지 나가는데 도시계획세는 과표에 1.4/1000입니다. 그게 합쳐져서 나중에 되면 과표액이 나중에 또 새로 정해지겠지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표 기준만 바뀔뿐이지 실제로는 2개로 분리되어 합산됐던 것을 이제 합산해서 한꺼번에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8.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근거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부서장의 간략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질의는 심사순서에 의한 해당부서만 출석시켜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리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은 줄곧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담당관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87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71억 3,507만원에서 1억 7,371만원이 증액된 73억 8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2010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크게 변동된 것은 시책사업추진비 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2억 6,72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주요내역으로는 시정기획예산 중에서 중요업무추진계획서와 중요사업현황, 업무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6,226만원이고 지역특화 우수상품 홍보를 위한 상부기관 방문 등 국내여비가 1,750만원, 4,8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세미나와 회의참석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시정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시정홍보예산 중에서 2011년도 영천시정책자와 홍보영상물 제작, 각종 홍보자료 작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3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단위 시정홍보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 지역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행사경비로 대구엑스코에서 3일간 개최하는 행정산업박람회 참가비 4,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평가예산으로는 시정의 중요업무 자체평가 수립?기획과 중간평가?최종평가 유인서를 위한 사무관리비 1,119만원을 편성하였고,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전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법무행정 업무추진 예산으로는 법령 추록과 관보 구독, 직원 법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책자 제작과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3,9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수행을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로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의회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회 의정비 심의수당과 자치책자 구입, 사무관리비로 680만원, 의정활동 조사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운영 예산 중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에서 운영비로 6,488만원, 예산차 활동과 교육 참석여비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지방재정관련 위원회 운영을 400만원,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684만원, 시정공통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 시정공통추진 국내여비 8,500만원, 시책개발 풀용역비 2억 5,000만원, 사회단체 풀보조 4,000만원, 시책추진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감사행정운영 예산 중에서는 일부 직원과 시의원님들의 재산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등록심사를 위한 윤리위원회 운영비 252만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재와 홍보물 제작비 560만원, 읍면동 열린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 보상금 300만원, 감사원과 도 그리고 상부 수감감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자체감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787만원, 부시장 관용차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승합차 관리비 18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1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비 6억 2860만원과 지난해보다 2억 6728만원이 삭감된 50억 2924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수불변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들 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부탁하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여쭤볼까요? 검토하실 동안.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새로 편성한 것이 시책추진사업에 4억 8000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앞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900이 있는데 뒤에 작년에 없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5610만원. 이것은 없던 것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앞에 부시장님 시책은 3900이 되어 있고
묘순
전묘순위원
2개 하면 약 1억 정도 되는데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뒤에 91쪽 시정추진…
묘순
전묘순위원
94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3 업무추진비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앞의 페이지는 공통으로 부시장님이 아니고…
묘순
전묘순위원
아니 앞에 업무추진비 시정기획에 가서 부시장님 39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7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부시장님이 쓰시는 돈이고 뒤에 이것은 해마다 작년에 4480만원 예산 했는데 올해 이렇게 되는데는 3900만원 이런데 뒷 부분에는 작년에도 없던데 올해 신설해서 많은 돈이…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앞에 같이 되어 있었는데 뒤로 쉽게 말하면 예산 표기상 뒤로 넘겼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아니죠. 전년도 예산은 4480만원이잖아요. 올해 320만원 증액해서 4800만원 중에 3900만원인데 그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는데 뒤에는 작년에 없었던데 올해 새로 신설이 되어 이렇게 많은 돈을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이것도 부시장님 쓰시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녹취 불능))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앞의 시책이고, 뒤의 기관운영은 뒤로 그러니까 예산편성 직제상 말하면 부기상 뒤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뒤쪽으로 넘어갔으면 이것도 작년도 예산이 없다가 새로 신설이 되어 물어보는 건데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전년도 예산에 제로잖아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추진비…
묘순
전묘순위원
세목을 갈라서 뒤로 보냈다는 말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기관운영하고 시책하고, 기관운영은 그대로이고 그 뒤 기획감사 일반인력운영 부분으로 기본경비로 넘기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예, 작년에 제로가 된다 그죠. 그래도 다 부시장님 쓰시는 돈이 어쨌거나 목은 갈랐습니다만 부시장님 쓰시는 돈이 1억 정도 되는데 좀 그렇네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부시장님 쓰시는 돈이 올해도 지금도 AI구제역 나오고 하면 이 부분이 부시장님 다 쓰시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부서별로 나가주니까 일상경비로…
묘순
전묘순위원
예,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인쇄하는 것 있잖아요. 책 같은 것보니까 많게는 2200, 1200 천단위 넘는 것도 있고 백단위가 참 많은데 예를 들어 지역에 수십개의 인쇄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행능력이 되는 곳에 맡기잖아요. 거기에서 골고루 한군데만 집중해서 편중해서 하면 인쇄업자들에게서 여러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인쇄를 하는 것은 백만원 이하는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백만원이 넘는 것은 전부 회계과로 넘깁니다. 넘기면 회계과에서 저희들 부서의 의견을 다수 듣습니다만은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신 금액이 다소 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구보존해야 되는 자료들, 이런 부분들은 영천에 인쇄 탈세, 색채 이런 부분이 어차피 대구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외주발간하는 경우가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일년에 한번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관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건 회계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91쪽에 연구용역비 시책개발추진 용역비 2억 50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당초에 계획했던 용역비는 용역심의 내지 이런 것을 거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를 다 계산하고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용역비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풀성 용역비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기치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 용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19일인가 20일 경마공원이 유치되고 해서 그때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올해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용역이 일년에 한번도 없으면 이 부분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용역하는데 거의 자료는 공무원들이 다 제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다 제출을 해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필요 이상으로 용역이 남발되지 않나 싶어서 이 정도 용역비를 별도로 부서별로 다 있는데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난번 5분발언 위원님이 하셨지만 저희들도 시장님 지시로 해서 올해 용역했는 부분을 전체 발췌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용역 받아 했는 것을 의견을 받아 분석을 해서 시장님께 별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도 부서에서 하는 용역부분과는 달리 저희들 부서에 있는 용역비는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추경에 재편성해서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발생의 예측을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매년 2억 5000만원 정도 세워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필요에 의해서 꼭 불요불급하게 추경도 하기 전에 필요한 용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용역이 너무 남발되지 않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줄였습니까 아니면 보조금 나가던데서 빠졌는 단체도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시에서 자체 편성하기는 시민단체 용역을 심의를 하고 심의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다 넣어주고 이것은 풀성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 이었는데 올해 그때 심의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자고 해서 4000만원으로 풀성 보조비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담당관님, 두꺼운 책 만드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년도 예산액란에 왜 전부 다 여기 안나타냈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에 나오는 것을 총계만 적었는데 그 부분은 프로그램상… 재정시스템프로그램이 그전 같으면 일일이 손으로 할 때 같으면 다 이기해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상세한 내역은 안빠져나오고 계만 나오다 보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지난번 추경때 다 나왔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계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기획감사담당관 전부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공통경비로 옮기다 보니까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되고 계로만 나타나고 뒤에 부기별로 나타나는 거기에서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년도가 아니고 2회 추경때는 다 나왔다니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올해는 이 과목이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통으로 가다보니까 세부사업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됩니다만 공통에서 빠지는거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이야기가 안되지.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게 있고 안나오는게 있고 그런 것이 어디 있노.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은 전년도 계만 올라가고 뒤에 공통사업은 이 계가 따로 구분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기가 없으면 빠지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세부사업에 있던 항목을 공통사업으로 넘기면 공통사업에는 전년도에 사업별 목이 없다보니 그건 안나오고 제로로 처리된다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나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쉽게 말하면 사업별로 집계가 되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되지만 목별로 넘어가니 목이 공통사업비로 넘어가면 그게 안빠져 나온다는 이야기죠.
상근
이상근위원
추경예산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추경예산서는 작년 연초에 했는 예산서하고 체계가 그대로 맞고, 올해 본예산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올해 체계가 다시 공통경비하고 세부사업별로 하고 구분되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로 넣으라고 해서 다시 그쪽으로 넣다보니까 여기에는 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바꿀수는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이건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프로그램 바꾸지는 못합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사업별 예산부분하고 공통으로 넘기는 부분 그 항목만 제시를 해주면 이해가 되는데 책자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그램상 이쪽으로 넘기는…
묘순
전묘순위원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잠깐만요. 이상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명확히 해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세부사업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서나 금년도, 지난 10월에 추경했는 그 예산서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란에 다 나와있어요. 이게 행안부 아니라 어디라도 그렇지 이걸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기초의원들 내용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예산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이야기가 안맞다 싶고 전묘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비교증액에 새로 나타난 것이 맞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 안만든 사람은 이 내용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같이 나타내줘야 됩니다. 앞에 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 전부 다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 같고 그 다음에 앞에 넘어가서 세출총괄표에 보면 읍면동 예산에 전년도 예산 대 마이너스 편성한 것이 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15쪽
상근
이상근위원
화산, 화북, 화남, 자양 4군데가 마이너스 편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읍면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가 올해 본청으로 당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지 싶은데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산담당 거기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아시면 마이크 있잖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이건 확인해 보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읍면동에 삭감된 부분만큼 원인이 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내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16개 읍면동을 놓고 볼 때 삭감된 면이 제일 가난한 면입니다. 여기에 좀 더 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서 뒤에 전체를 보면 국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데만 다 가 있습니다. 자양 같은데 화북 같은데는 하나도 없는게 있습니다. 편성을 하실 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좀 부족한데 좀 가난한데 같이 가기 위해서 전부 다 祿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좀 성의 있게 챙겨주셔야 되지 못사는데 자꾸 홀대를 해버리면 거기는 완전 사람이 죽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족된 부분을 꼭 채워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에 좀 더 배려를 해서 수정예산에 좀 넣어줄 수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설명을 다시 드릴께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이 된 것이 아니고 면단위에 보면 화북면 같은데 작년에 청사 앞에 창고하고 짓는데 거기에 3000만원하고 전체적으로 행정사무실 개조하는데 4700만원이 삭감된 것이지 읍면에 사업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읍면의 사업도 전체 예산서를 보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거기 749쪽에 보면 화북 같은데는 화북면 청사관리에서 돈이 47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읍면사업이 아니고 행정사무실 자체를 개조를 하거나 해서 삭감된 것이지 읍면 전체 사업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비가 삭감되었든지 인건비가 삭감되었든지 삭감된 면이 가장 가난한 면이다 이말입니다. 내 말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그건 맞습니다만 이건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행정에 혹시 필요해서 사무실 증축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걸 내가 못 알아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오지 지역에 안그래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주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사업 수요면에서 적다보니 사업예산이 조금 적게 가는 것이 형평성을 맞추(녹취 불능) 소규모 사업들은 형평성을 맞추는데 대규모 사업들은 형평성을 사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정각마을이라든지 권역별 사업 같은 것은 (녹취 불능) 소규모 편리사업은 형평성이 거의 비슷한데 대규모 사업이 좀 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는 무엇이든지 고르게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큰데는 국도비 사업이 엄청 많이… 비교가 안되요. 이 4개면 하고는 다른 곳과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배려하는 행정도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짚었는 것이고, 그것은 담당관님 확실하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상근
이상근위원
또 내가 보니까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6개입니까. 화랑설화마을, 한의마을지구 조성, 영천호국기념관, 별자리 체험촌, 유기성폐자원, 한방문화지구 6개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드렸는데 이 중에 호국역사관, 별자리 체험촌, 한방문화지구 3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3군데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토지매입비 내지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다도 충분한 예산은 확보 못했습니다. 빠졌는 부분이 한방지구 토지매입하는 부분과 자양학교 매입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정기 추경에 확보를 좀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호국기념관하고 별자리촌하고 한방문화지구가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정리추경에 들어갔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정리추경에.
상근
이상근위원
3군데 다 좀 넣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전액 다는 못하고…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반영된 것도 보니까 그저 흉내만 낸 것 같은데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첫해에 조금 조금 사자는 그런 뜻으로…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정리추경에 다 들었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정각촌하고 한약마을하고는 일부 넣었는데 호국체험벨트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 추경때 확보를 하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다음 추경을 언제할지 아나.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 또 예산이라는 것이 변동이 많으니까 상부기관이 하면 저희들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 결산하고 난 다음에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내가 짚었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부분 내용에 서운함이 없도록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저는 다른게 아니고 예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필요한 부분에 많이 빠졌는 것을 제가 한번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정리추경 때 일단은 그 부분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을 하니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별로 어떤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용역비 있잖습니까? 용역비를 각 과별로 용역비를 많이 책정해서 용역비가 사실 연중에 백몇십억씩 되거든요. 담당관님께서 시 집행부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안그래도 위원님 오시기 전에 권호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중복질의 같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90쪽 제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조사용역비라고 나와 있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이것 누가 질의했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안했습니다. 하십시오.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은 담당관님, 어떤 조사용역비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 오면서도 직원들하고 어디 쓰냐고 저도 물었습니다만 내년도 내지 올해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경비 활동수당을 인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이 마음대로 봉급 올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투명성 있게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올해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올릴 계획이 없으면 안쓰고 올린다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 돈은 안쓰는 것이, 예를 들면 타시군 비례로 해서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외부기관에 조사를 해서 올리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타시군 비례해서 올리는 방법이 안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그 정도로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94쪽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해서 140억 이것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
4.49% 율이 정기예금 이자도 이만큼 안주는데 차입금치고는 많이 비싸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경상북도개발채는 3.5%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개발기금 정부자금인데 이 부분은 올해도 계속 4.5%입니다. 저희들도 도의 개발기금이 있으면 이 돈을 안씁니다. 대다수 직원이 다 그렇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우리 시에 정기예금 했는 것은 3.몇프로로 4%도 안되잖아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정기예금은 6개월짜리는 2.7%, 일년 짜리는 3.몇프로
묘순
전묘순위원
그럼 이자차액이 생기면 정기예금으로 갚고 차라리 상환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정기예금은 상환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정기예금은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집행이 안되어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이고 그것을 깨서 갚아버리면 돈이 일년 내지 지나면 예산 집행할 시기가 되면 돈이 집행을 못합니다. 빵구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 부분이…
묘순
전묘순위원
자금 건전성 운용에 있어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시의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600억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기채를 경마공원 기채를 승인 받아서 올해 마감을 했는데 77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우리가 수익성과… 이게 자산 건전성인데요. 세밀히 짚고 해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중앙정부의 방침이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올해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걸 10%를 의무적으로 정부 내지 도 개발기금 빚을, 차입금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 순위에 의해서 갚습니다만 그쪽으로 저도 갚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기금운용을 잘해주시고, 제가 전체 보면서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그것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힘 있는 과와 힘 없는 과의 과장들간에 위화감 조성도 될 수도 있고 한데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 같은데는 일을 많이 하셔서 많이 받으시면 당연한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전문위원 200만원, 기타 과는 250만원, 총무과 300만원, 도시주택과 6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700만원, 문화공보관광과는 400만원 제가 수치까지 다 외울 정도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니까 어느 적정선을 예를 들어 300만원을 정해놓고 더 많이 하는 과는 몇 프로 이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들간에도 어른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과장님들간에도, 적은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조금 섭섭할 것이고 그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영천시가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2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몽땅 포함해서 읍면장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2억 7500만원인데 물론 시책업무추진비가 차이가 좀 납니다. 저희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700으로 해놨는데 저도 의아합니다. 많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도시주택과나 이런 파트나 이런 부분은 출장이 중앙부처 내지 도단위 출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중앙단위 확인평가 이런 부분이 한달에도 서너번씩 내려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그건 여비가 다 있습디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여비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소 설명하기가…
묘순
전묘순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여비가 1억 8000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억 8160만원 중에 포괄이 8500이고 전부 1억 정도가 여비입니다. 여비 충분하던데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포괄부분은 저희들 과가 쓰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이걸 각 부서별로 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줄 저도 인쇄물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제것 삭감해서 없는데 추경 때 정리를 하고 또 부서별로 일을 하다보면 이걸로 사실 모자랍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을 주로 부시장님,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경상경비로 다 배부를 해줍니다. 예산은 여기 있더라도… 그래서 여타 시군에서 비례를 해서 이렇게 예산안 편성을 해놨고 그 다음 부시장, 시장 업무추진비가 출장 많이 다니는 부서에는 자기가 시장, 부시장님 다 못쓰니까 배분을 해줍니다. 연말에 다 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차등을…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2011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편성지침을 제가 읽어보니까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되도록 하향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시장, 부시장님만 남아서 돌려주는 것은 아예 예산 세울 때 적게 세워야지요. 좀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장님들간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는 시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에는 과장하고 국장하고 기준이 있어서 똑같은데 지금은 차별나도록 되어 있는데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정답은 없고요, 저희들이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시책추진비를 어느 과장, 어느 과장 얼마를 내부적으로 배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1월이 되면 시책부분은 정부시책에서 절감을 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 넣어놓고 적은 금액으로 10% 삭감하는 것보다는 부시장님, 시장님 그 부분을 10% 이상 삭감해서 평균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수시로 작년보다는 평균적으로 올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건상 그렇고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이해라기 보다는 전 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하면 안되거든, 읍면동장들이 추진하는 시책추진비나 아니면 재량사업비라고 하나 그런 내용은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건 안봤는데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금호읍장이 조금 많을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는 다 똑같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상근
이상근위원
여기도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장이나 이런데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과장들하고는 차이가 나면 동료들간에 서로 안좋은 현상이 나오지 싶은데…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저희들 부서장님들이 그 부분은 대다수가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쓸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민원과라든지 출장이 적은 과는 사실 해봐도 쓸수가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김계장, 시책추진비가 업무추진비가 시 전체로 정해진 것인지 과장들별로 정해진 것인지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시 전체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시 전체로 해서 배정할 때는 여기서 알아서 배정을 한다는 얘기구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동료들끼리 잡음이 안나도록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다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상임위에 특히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할 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의장님께 마이크 좀 전해 주시고, 의장님 좋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5대때 지나고 6대때 지나서 가장 느낀 점이 무엇인가 하면 집행부에서 의원들 발목 잡는 것이 뭐냐하면 국도비로 발목을 잡거든요. 이번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 국도비에 전혀 연연하지 마시고 그것 갖고와서 지역에 별로 효율성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것은 뭐냐하면 면장,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도비를 붙여서 도의원들 내려오는 사업도 시의원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를 봤을 때 전년도 예산이 거의 안적힌 것이 많거든요. 위원들 모르지 싶지만 다 압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 민간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문화공보관광과 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안아트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나 그런 것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에게. 그런데 2010년도에는 도비가 붙어서 내려왔거든요. 지금 2011년도 예산에 도비 없이 순수시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시의원들이나 면장님이나 집행부서에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예산을 탈려고 안합니다. 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거기 가서 도비 붙여서 덜렁 1~20% 내리면 시의원 너희는 공돈 주니까 어차피 발목 잡혀서 예산을 승인 안해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5대때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이번에는 국도비, 도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도비 갖고와서 지역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묘순 위원님과 이상근 위원님, 부연말씀 드린 것을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2008년도에 신녕거점면중심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제가 농림부에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여덟분쯤 올라갔는데 갈 때마다 부서에 기술센터로 잘 아는 직원들을 통해서 사과나 특산품을 구입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끝발 있는 부서는 돈이 남아서 풍족하게 쓰는데 사업부서에 돈이 없어서 그 지역에 구걸하러 다니는 것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끝발 부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중앙부처나 밖에 많이 다니는 사업부서에는 과감하게 많이 듬뿍 드리세요. 정말로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예산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존중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신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산 심의할 때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당초예산액입니까 아니면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 추경예산까지 포함된 겁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당초예산 2010년도 예산액 전체가 얼마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3800에서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4200인가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만 얼마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 당초예산에 71억 얼마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71억 3500만원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제가 2010년도 예산액을 당초예산 책자를 봤습니다. 보니까 72억 4897만 2천원입니다.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1억 139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예산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책자를 들어보이며) 담당관님, 이 책자 보이시죠? 2010년도 예산 책자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올 연초에 편성할 때보다 저희들과에 있던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는 업무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게 뭡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시민 아이디어, 공무원 제안, 혁신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 아이디어, 시정발전연구모임 큰 그릇은 공무원 제안, 혁신 교육…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건 왜 총무과가 갔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지난 7월에 직제개편 하면서 업무조정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시정혁신운영부분이 1억 1390만원이 총무과로 감으로 해서 줄었다는 얘기죠?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설명은 감사합니다. 정확히 1억 1390만원이 거기서 차이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해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작년 예산 표기가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작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제가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87쪽입니다. 차근차근 여쭈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하니까. 국내여비부분에 87쪽 가운데 202여비에 대외업무추진하고 밑에 기획업무추진은 왜 있습니까? 1050만원. 업무추진비는 밑에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건 왜 이쪽에 들어 있습니까? 밑에 들어가야지, 업무추진에 안들어가고…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에 대외업무추진…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럼 주요회의 참석하는데 여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기획업무추진 여비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위에는 여비고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이렇네요. 기획업무추진 여비 업무보고, 광역행정, 심의포럼 여기에 다니는데 여비가 350만원 이렇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목이 여비면 여비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위에 상부기관 방문이라고 하면 상부기관에 가야 되면 당연히 여비인줄 알겠는데 밑에 보면 주요회의 참석만 하면 참석여비인줄 알겠습니다. 대외업무추진하는데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 넣어놔서 700만원 있고, 밑에 기획업무추진도 마찬가지로 기획업무 시책추진하고 뒤에 또 기획추진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책업무추진비가 4800만원에서 올해 320만원 늘어났는데 전에는 여기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기획감사업무관련 추진비가 380만원 있었습니다. 380만원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32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릴려고 하니 기획감사담당관 제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참, 표현하기가 굉장히 쑥스럽고 그렇습니다만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부서와 비교해서 그만큼 안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 부서장님들의 추진비를 10% 정도 삭감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 안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올해 작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3700만원인데 올해 3900만원입니다. 뿐만 아니고 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하고는 뒤에 총무과에 있지요? 담당관님은 부시장님 여기 계신데 보기보다는 업무추진비나 기획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여기에 돈이 아까 전묘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8000 정도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이름 없이- 이러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안그래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수정예산에 정정요구하라고 했는데 수정예산이 끝나버려서 정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뒤에 시정홍보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시정홍보를 진짜 대대적으로 하실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해보다 올해는 2380만원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대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감한 부분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작년보다 줄었는 것이 행정박람회 쪽에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수용비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홍보비는 거의 유사하고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리고 영천시 업무전반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각종 용역이나 사업발주할 때 미리 어떻게 발주를 하면 좋을까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시정자문수수료가 50만원 3명 2회 해서 300만원입니다. 시정자문위원 몇 명으로 구성하시려고,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300만원 해놨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15인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운영 구성하기로 조례부터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해서 자문을 구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런 것을 일찍 조속하게 시행을 해야지. 이것 하반기에 하면 뭐합니까? 1년 계획은 이미 다 끝났고 한데, 알겠습니다. 맨밑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기본계획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통상적인 업무 말고, 경상경비성 업무 말고,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정책자부터 시작해서 각 대형사업까지 저희들 통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예산 유인서 2/3 정도 됩니다. 예산서안 부피가.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의정활동비 조사용역비 말입니다. 이것은 전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분분하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정공통경비운영 여기 얼마입니까? 9억 500만원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시책추진사업, 이만큼 필요합니까? 91쪽입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시정주요업무추진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당면시정추진 공무원 급식, 여비 5000, 시정추진 풀성 여비 8500 이렇게 해서 풀성 경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추진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으로 직제가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그런 부분, 당면시정 공무원 급식부분은 예를 들면 큰 사건, 사고들 다음에 부서가 신설되면서 당장 없을 때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공통여비는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여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여비가 각 부서에 있는 것-대다수 인건비성 여비를 주로 계산해 놨기 때문에 특별히 예기치 않은 일들로 장기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장기시책토론회에 간다든지 하면 이 부분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도 갈 때 입장하는 부분들이 임원들 차출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대도 일부 지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금년도에 시정공통경비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시정공통경비가 예산서상에는 4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100% 더 인상 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사업비가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 그렇습니다. 수용비가 새로 생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앞에 8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이게 뒤로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고, 시정공통운영경비는 91쪽 가장 밑에 4억 8000만원 그것도 포함된겁니다. 91쪽 가장 하단부에 있는 4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9억 500만원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관에 부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960만원, 시책이 3900만원, 기관운영…
영모
김영모위원장
약 1억 가까이 된다. 그죠?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때로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영천시 전체를 총괄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 좀 더 원만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풀성 경비와 저희들 소관에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절약할 것이며, 풀성 경비는 전체 풀에 맞게끔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단하게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의행입니다.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활력넘치는 직장입니다. 예산은 19억 8800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카드의 단위사업이 인사행정으로 넘어가서 금년 대비해서 8억 50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시정추진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는 금년에 기본경비에 편성된 것을 각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지난 한약축제 때 실시하여 시민의 반응이 뜨거웠던 육군삼사관학교의 시가지프레이드를 정례화하기 위하여 국군의 날 기념 삼사생도 시가지프레이드 행사에 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금년에 기본경비에 편성된 것을 각 사업별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21쪽 청사보안을 위하여 설치한지 6년 내지 10년된 청사내의 청사방범용 노후 CCTV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영천걸스카우트가 신청하지 않아서 100만원과 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40만원이 삭감되어 총 340만원을 작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후생복지분야에 직원화합 체육행사 및 역량강화 학습 참여자 급식비로 각 1500만원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단체 상해보험료 2억 4200만원, 직원 건강검진에 간을 비롯한 3개 부위 초음파 검진 추가로 해서 4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역량강화학습 및 직원화합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각각 2000만원 지난해에 준해서 편성하고,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을 자녀 1인당 13만원에 1억 5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증진으로 인해서 활력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운영분야입니다. 예산은 54억 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6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택적복지가 앞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이 이동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24쪽 인사분야에 공무원 강사수당이 1일 2시간 55천원 해서 28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가 1인당 월 12만원 8개월 해서 5700만원, 서울·경산·포항 등 파견공무원과 앞으로 예상되는 파견 및 파견자에 대해서 주택임차료 3800만원, 선택적복지카드에 세부사업 변경되어서 10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5쪽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표창·징계분야에 자녀 중 대학 재학중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공무원교육분야에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위탁교육 5000만원이 부서별 업무조정으로 해서 지난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무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공무원교육원 등 공무원 기본교육 여비가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억 70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능력과 실적 위주의 투명한 인사와 행정변화에 대한 교육으로 정보기술을 습득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자치행정운영분야입니다. 예산은 36억 3000만원으로 금년에 대비해서 5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 금년에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양한 ‘스타영천 시민의식 순회강연회’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16개 읍면동에 실시할 계획으로 800만원, 시민의식교육 개혁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민 교양교육에 2700만원을 편성하고 리·통장 401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4000만원, 대학교 연 50만원, 중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을 지원하는 리·통장 자녀장학금에 2500만원, 리·통장 산업시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교육지원분야에 2011년도 인재양성원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인 학력신장사업 출연금이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 지원분야에 2011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계획인 영어발표력 경시대회 행사운영비 3300만원, 교육청 및 학교 근무교사와 신규 교직원에 대한 관내 투어를 실시하여 영천바로알기 및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새내기 교사 지역알기 관내 투어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영동고등학교 급식소 설치사업 7000만원, 부동산 교부세사업으로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분야에 2011년 상반기 경산에서 개최 예정인 평생학습축제 소요경비로 행사운영비 1100만원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혹여 나중에 질의를 빠졌다 하더라도 물어보지 않았느니 안하였느니 이런 이야기는 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집행부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이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바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120쪽 맨밑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124쪽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하고, 146쪽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하고 구분을 시켜주십시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시책업무추진은 120쪽에 저희 소관에는 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부시장은 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름 그대로 행정안전부에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인구하고 각 해서 가등급, 나등급, 인구 비례해서 업무추진비 상한선이 있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기준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는 시장이 시책 추진하는데 경비입니다. 그리고 124쪽에 특정업무경비는 직원들 중에 업무성격이 좀 특수하다 예를 들어 세무는 월 10만원 이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매월 급여성으로 특정업무에 대해 다른 직원에 비해 더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면 15만원, 감사면 8만원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급여성으로 주는 경비이고, 마지막에 146쪽에 직급별업무수행비는 이름 그대로 직급에 따라서 과장, 국장, 시장에 따라 수행하는 급여입니다. 직급이 올라감으로써 조금 더 주는 급여부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120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전에는 실·국장·과장 앞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통괄로 얼마가 정해지면 그걸로·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총액으로 나눕니다. 총액은 예산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영천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상한선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통상적으로 그래서 과별로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서
상근
이상근위원
전에는 안그랬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시책업무는 기관은 명시가 되어 있고, 시책은 유동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이 정해진 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기관운영비는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4급, 사업소장, 직속기관 얼마, 읍면동장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책은…
상근
이상근위원
증된 예산은 나누다보니 증액이 되었단 얘기고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다 얹어야 되는 겁니까? 전에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급여이기 때문에, 급여를 전체직원, 부서별로 지급을 안하고 전 892명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급여는 전부 총무과에 얹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게 급여목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특정업무는 감사업무 보는 사람은 월 4만원, 세무는 10만원, 회계는 5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특정업무 수당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외에는 특정업무가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해당 과에도 얹어버리면 좋을텐데…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급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급여는 회계정보과에 다 안얹힙니까? 총무과에 다 얹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다 지급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맨 마지막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런것도 총무과에 전부 얹어서 배정을 합니까 바로 지급을 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마지막 페이지 시장, 부시장, 국장, 4급, 사업소장, 과장 이것은 급여때 같이 나가는 것이고, 그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에 직접 해당되는 시장님, 주민생활국장님 이렇게 얹혀 있고, 부시장은 기획감사담당관에 얹혀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 직무수행은 급여이기 때문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자꾸 헷갈리는데 급여가 어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순수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런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매월로 이 돈이 65만원, 40만원, 35만원, 40만원, 10만원, 15만원 그대로 이 돈이 다 들어갑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20일날 보수에 나가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그 외에 어중간한 부기가 있어서 세밀하게 나타내주면 참 좋겠는데, 업무추진비하고 직책직무수행경비가 작년에는 없던 예산에서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겁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에, 프로그램이 여기 예산계장님 여기 동석을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위의 항목과 다르다보니 전년도 과목이 바뀌어도 이 프로그램이 나타나면 작년하고 기준이라든지 10원도 바뀐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똑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수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김 계장, 이건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고 조작 미숙인 모양인데 조작 잘못해서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40쪽 시정발전연구모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모임이 어떤겁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금년 2010년도에 4번째로 했습니다. 각 어떤 주제를 두고 직원들 공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그런 동아리모임을 모집하?m 매년 5개 팀에서 7개 팀, 금년 지난주에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만 7개팀에 40명이 각 자기들이 맞는 같은 부서가 아니라도 주제를 선정해서 모임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은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 모임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본청도 있고, 읍면동, 사업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집행부 공무원이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현재 몇 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금년에 4회 발표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중요한 정책적인 것들이 있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며칠 전에도 발표를 하면서 최우수상이 소수력발전에 관한 사항인데 큰 수력발전은 아니라도 흐르는 농로 유수에라도 아주 작게해서 거기 전기를 발생할 수가 있고 BC 분석해서 비용 편익이 1이상이라고 해서 그걸 상징적으로 몇 개 정도라도 한번 해보자는 사안들도 있었고, 영천브랜드를 산발적인 것을 통일적으로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서 매년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닌데 일부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결과물은 최종 했는데 대해서는 책자도 발간을 해서 나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쪽에 평통에 안보행사하고 2000만원씩, 올해도 통일무지개하고 2000만원씩 갈랐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금년에도 4000만원이고 내년에도 똑같이 4000만원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4000만원은 가는데 평통하고 통일무지개하고 다른게 있습니까? 왜 가릅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그쪽에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금년에도 지원이 4000만원이 경상보조로 지원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똑같은 평통인데 통일무지개랑 갈라놔서 물어봤습니다. 안갈라도 될 것을 갈라놨길래, 다른 쪽에서 보면 한쪽에 너무 많이 준다고 그래서 갈랐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런건 아닌데…
호락
권호락위원
그전에 다른 과에서 베트남하고 월남하고 가르듯이 그렇게 가른겁니까? 이것도? 됐습니다. 그건 그리고 133쪽에 성인문해교육 금호, 신녕 해놨는데 이거 설명해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표기를 금호, 신녕으로 했습니다만 밀알학교에 전 교장선생님이 실제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40대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시내는 가까이 와서 밀알학교에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읍면단위에 실제 행사를 하고 하다보면 본인 사인하고 서명 날인하라고 하면 빠져서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 그래서 읍면단위에도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이야기죠.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시장학회 출연금이 6억에서 7억으로 1억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지난 11월 23일 장학금 200억 모금 시민장학보고회도 하고 선포식도 했습니다만 2020년까지 거기 내용에 256억을 모금을 해서 56억 지급을 하고 2020년까지 200억 하는데 시출연금은 매년 7억씩으로, 민간인 기탁금도 지금보다 조금 상향해서 7억씩 모금하여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6억씩 출연을 했는데 내년부터 1억 더해서 7억씩 출연을 하고 해야 2020년 200억 목표 달성이 되겠다고 해서 수정예산 됐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목표 달성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1억을 더 증액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그때는 예산 확정되기 전인데 11월초에 200억 목표 계획에 출연금을 매년 7억 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밑에 보조금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 18개 하던 것을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지원하고 예체능 영재육성지원으로 바꿔줬습니다. 그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똑같이 이 18개 학교에 해당되는 겁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학교는 영어체험교실 운영도 사실상 당초에 요구를 하고 교육투자 우선 지역과 예체능도 지난해 예산에 다 있는 예산입니다. 편성과정에서 사실 누락 삭감이 되어서 지금 더 영어체험교실보다 교육복지투자 지역은 교육부에서 계속 선정이 되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1월부터 바로 해야 될 문제고 물론 영어체험도 해야 됩니다만 지금 당장 증액을 할 수 없으면 이것보다는 밑의 것은 1월부터 당장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서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교육부에서 선정이 되어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더 급해서 사실상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영어체험교실 운영은 추경이나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네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부동산특별교부세 할 때 이 사항이기 때문에 또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상 증액을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 수정예산을 하다보니까 증액하기는 그렇고 더 급한 계속사업을 안할 수가 없어서 사실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부기만 바꾸면…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1월달부터 당장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기를 바꿨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권호락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교육복지투자가 뭡니까? 뭘 보고 교육복지투자라고 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대상사업은 교육기술부의 전체예산이 교육기술부가 3억 5000만원이고 대상사업은
영모
김영모위원장
어느 학교가 선정 되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저소득층 영유아 및 중초등생 지원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가 지정되어 있을텐데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유치원은 동부, 포은, 영화, 초등학교는 중앙, 포은, 영화, 중학교는 영천여중 이렇습니다. 동부, 중앙, 서부지역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많은 교과부에서 저소득층 학습증진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유치원, 초등, 중등까지 지원을 하고, 예체능 영재육성지원은 어디 정해진 학교가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체능 영재는 초·중·고 전체 44개 학교입니다. 학교마다 어떤 특기가 있는 학교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건 갈라주는거다 그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코치 훈련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녹취 불능) 2540만원 해서 약 5000만원 넘게 하는데 동산하고 카메라 이런 것은 모르지만 어차피 옮겨가는데 자꾸 투자하면…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 학사는 서울학사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래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서울학사인데 45명이 있는데 향우회하고 해서 학생 수용이 너무 못하는 것이 있어서 칸막이해서 늘릴려는 겁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리고 위원회나 민간인들 참석을 하면 실비 계산하는 것이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머리 많이 쓴다고 7만원이고 그냥 하루 참석하는 사람은 두뇌 사용량이 적다고 2만원, 3만원이고 그러면 향후회 같은데 축제행사에서 출향인사들이 오시는 분들은 거마비가 들어도 더 많이들텐데 그분들도 역시 3만원인데 거기 책정하는데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각종 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은 위원회수당으로 통상 7만원이 있고 거기에 2시간이 넘으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그렇게 해서 10만원 지급하는 경우도… 오래 심의하면 10만원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건 위원회에 대한 심의하는 수당이고, 실비보상은 사실 어디서 차를 타고 간다든지 식사를 해야 된다든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실질적으로 비용되는 그렇게 하다보니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거리가 멀고 하면 좀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사실 딱 정해져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3만원이다 2만 5천원이다 정해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하루 참석하면 하루에 참석하는 일당은 기준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런데 실비보상을 하면
묘순
전묘순위원
어떤 사람들은 바쁜일 제쳐놓고 하면 일당을 예를 들어 2만원으로 치면 거기에 따라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 차를 여기서 대여를 했을 때는 자기가 왔는 거마비 플러스 이렇게 해야 그게 실비입니다. 식비와 거마비를 뺀 것은 그 사람이 하루 참여하는데 대한 일당을 기준을 정해줘야 되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7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해서는 저는 요즘 다 바쁜 세상에 회의 참석오라고 하면 우리가 행사를 해보면 와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시간을 빼서 한시간이고 두시간을 해도 그 사람은 하루 일을 망치는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당을 기준을 정해주고 거기에서 플러스 식비, 플러스 거마비 그게 실비 판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공무원들은 공무원 여비기준이 있어서
묘순
전묘순위원
공무원 말고 일반인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딱 그렇게 정해져서 하는데 민간인도
묘순
전묘순위원
공무원 몇 급에 준한다라는 어떤 내규라든지 그걸 해줘야 됩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여비규정 그래 있는데 실제로 일당 성격은 아니고 실제로 집행되는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렇게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을 준용하는데 그 기준은 민간인도 통상 보면 공무원에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데 대다수 관내에 이런 행사를 하면 실비 보상은 그냥 2만원 내지 3만원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을…
묘순
전묘순위원
하루 참석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를 제공하고 도시락을 주고 했을 경우에는 일당을 얼마씩 주잖아요. 2만원정도 주잖아요. 그 기준이 1만5천원이면 1만5천원, 2만원이면 2만원으로 일당을 기준으로 해서 거마비와 식비와 이런 것을 또 숙식을 하게 되면 숙식비 그게 실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봐줬으면 좋겠는 것이 내가 이걸 죽 보니까 각 과마다 다 틀려요. 기준점이. 그래서 10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 5만원짜리, 2만원, 3만원 이렇게 다 정해놨는데 이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시민상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시민상 저번에 할 때 급하게 했지요? 선거 끝나고 난 뒤라서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시민상은 매년 한약축제때 수여하기 때문에 9월…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몇 년 안했지요? 안하다가 올해 했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 작년만 안했습니다. 선거 1년전 제한 이래서 강화되고 해서 작년만 안했고 그전에는 6,7,8 계속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시민상을 꼭 해야 됩니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여쭤봅시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정말로 시민들 전체에 칭송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잘 발굴하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보면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자랑스런 시민상’ 조례도 제정되어 있거든요. 읍면동 단위에 추천을 받고 해서 금년에 두사람 했습니다. 금년에는 두사람을 수여했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두사람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랑스런 시민상이 분야가 2분야가 아니고 몇 분야 되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금년에 3개 분야를 했는데 문화분야는 대상자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저번에 시민신문에 보니까 영천에서 자랑스런 시민상에 떨어진 분이 도에 어디 당선되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으면 실제 영천시의 시민상 자체가 어떻게 된건지, 도에서 받는 도민상이 영천 시민상이 안된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비판하고 나무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천시민들이 그렇게 시민상을 책정해 줬는 분이, 안되는 분이 도민상을 받았다면 영천시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민상은 그때 당시 한 분야에 여덟사람이 추천이 되어서 한사람을 각 민간인들 많은 분들이 해서 선정이 되었고, 사실 도민상은 시군 단위에 한명씩 나눠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도민상도 200명이 해서 20명 이렇게 준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시에는 여덟명 중에 한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입장이고 도에는 한사람씩 추천을 하면 추천한 사람 다 주는 입장이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모순 아닌 모순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총무과 담당직원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 압니다. 잘하고 욕을 얻어먹으니까 사실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가면 그런데 대한 욕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타 그런 관계되는 분들이 와서 여덟분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분이 되면 일곱분에 대한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건 맞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비판 안하겠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명분이 뭐냐. 도민상 받는 것에 대한… 또 이상하게 도민상이 뒤에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도 시의회 있으면서도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원하고 관계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실제적으로 시민상에 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아예 4년마다 한번씩 하든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4년 정도 해서 하듯이 영천 시민상도 매년 할때마다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인물을, 문화상 같은 것은 발굴이 안되고 그러면 시민상 자체도 실제로 고귀감입니까 그런게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걸 과장님께서 유념을 해서 건의를 해보세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건의를 한번 해서 2011년도 시민상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집행부에 총액임금이 얼마입니까? 인건비.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우리가 580억 규모 정도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508억이 아니구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각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총 집계가 한쪽에 몰려있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80억 규모가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시장님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시장님 연봉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연봉으로 하면 아마도 7~8000만원 미만 그쯤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시장님 판공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소위 말하는 흔히 판공비라는 업무추진비, 여비 전부 다 합쳐서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판공비는 사실 시책업무, 기관운영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안넘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기관운영이…
영모
김영모위원장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총무과 소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1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해서 전술헬기장 정비부담금해서 18개소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122연대 2대대해서 사실 헬기장이 관내에 18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는 뜨고 앉을 수 있는 정도이고 나머지 17개 정도는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통령훈령으로 보면 통합방위지침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20만원씩 요구가 들어오고 예산편성한 이후에 한곳에 450만원씩 있어야 제대로 정비하겠다고 다시 또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관이 20만원 해달라고 했다가 돌아서 한곳에 450만원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당초에 요구한 페인트칠하고 최소한 보수할 경비,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게 만약에 민간이 할 것 같으면 인부를 구해서 가야 될 것 같으면 산에까지 올라가야 되고 페인트 들고 가야 되고 그래서 돈이 그만큼 드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 이 헬기장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과거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방위지침 대통령훈령에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군을 지원 육성하도록 그런 부분들도 있고해서 한데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럼 18개소 45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7650만원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렇게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래서 당초에 페인트칠하고 아주 기본적인 경비로 당초요구한 2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후생복지인데 직원화합체육대회 급식비, 역량강화학습 참여자 급식비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해서 행정역량강화 학습비, 직원화합한마음체육대회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따로 해놨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급식비는 사무관리비 항목에 되어 있고, 체육대회라든지 이건 과목편성 자체가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급식비하고 행사하고는 부기가 달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나는 03이고 하나는 01 이렇게 해서 나눠졌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행정역량강화학습은 무엇이고, 직원화합한마음체육대회는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학습은 뭡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반기는 체력단련, 상반기에는 또 과별로 등반이나 이렇게 해서 나눠한다고 했는데 과목부기 표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전년 대비해서 9억 9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중에 공무원하고 위원님들이 포함된 선택적복지가 그 밑의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1억이 늘어난 것이 위의 과목 세항에서 밑의 세항으로 옮겨지면서 위의 것은 9억 9000만원이 줄고, 밑의 것은 10억이 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이 밑으로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아닙니다. 보육료 지원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데 선택적복지가 포상금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다음 쪽에
영모
김영모위원장
인사표창·징계로 넘어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다음 쪽 중간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징계 125쪽에 또 있습니다. 125쪽에 사무관리비해서 표창장 제작 내지?외지 그 다음 민간인 내지?외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하는 표창장 시마크 들은 겉표지하고 내지라는 것은 안에 표창장 실제 글씨를 쓰는 내지, 민간인하고 공무원 나눠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표창장은 제작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공직자에게 연간 표창장을 2000매 정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산출기초가 안맞는 것 같은데… 표창장 내지 제작 끝표지는 700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사사령장 줄때도 표기를 인사사령장하고 전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사령장도 사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사령장도 표창장에 포함되어 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표기는 사령장 몇 매, 표창장 몇 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영모
김영모위원장
연간 2000매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밑에 700매입니다. 두 번째 외지는 700매이고, 내지 종이 한 장은 조금 더 많이 합니다. 컴퓨터 출력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외지는 700매 정도 들지만 내지는 결국 표창장 종이 한 장만 드리는게 연간 2000매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총 2700매 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아닙니다. 외지는 이렇게 사령장처럼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것은 내지는 안에 한 장 꽂아서 주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외지 표지되어 있는 것 덮어서 줄때는 800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800장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지만 한 장짜리만 줄때는 2000장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한 장짜리는 2000장을 안주고 더 많이 하는 것은 컴퓨터 출력하다 보면 높이간, 옆으로, 좌우가 잘 안맞아서 내지는 조금 더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잘못 인쇄된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제대로 해야되지 잘못해서 이렇게 돈을 400만원씩 버리면 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잘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1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8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교육 정말 많이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 실제로 업무향상은 별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비가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쓰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전문교육기관들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도 내년도부터 매년 늘어납니다만 5급 이하 연간교육을 50시간 이상 해야 되는 것은 내년도부터 80시간 이상입니다. 물론 전문기관 교육도 포함이 되고, 개인이 학습하는 사이버도 포함이 됩니다만 교육시간이 5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심사 할 때도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수기본시간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공무원이 승진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돈을 줄테니까 교육 받고 와!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전문성이 교육을 받으면서 역량이…
영모
김영모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제가 봤을때는 집행부 공무원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면 집행부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용역비 얼마 줍니까? 다 외부로 주지요. 스스로 그런 능력을 배양하라고 교육을 하는데 오히려 용역비만 늘어나는 정 반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128쪽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우리가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와 협약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이통장 단체보험은 매년 1년간씩 보험회사하고 입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사고가 없고 하면 다행인데 만의 하나 업무수행 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통장 숫자도 많고 하니까 매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난 것 봤지요? 진단서 떼서 청구를 했는데 진단서 발급 비용보다 적은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이런 보험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400여명 되니까 많은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또 그만큼 많고, 이통장 적은 보수에 사회 사기앙양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는 최소한의 보험 정도는 상해보험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보험을 들 때 그런 협약을 잘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대학생은 50만원인데 고등학생은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고등학생은 고지된 금액 전액을 지원하는데 대학생은 현재 예산 사정상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지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강화를 하고…
영모
김영모위원장
고등학생 학비가 120만원이고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고등학생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평균 연간 120만원 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30만원 남짓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우리 이통장님인데 관내 고등학교 안다니고 다른데 고등학교 다녀도 지급을 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관내 이통장이면 관외 학교라도 제한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만약에 민사고나 그런데 다니면 등록금이 굉장히 비싼데 그것도 지원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까 자랑스런 시민상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입니다. 출연금인데요. 학력신장사업추진에 인재양성원에 저희들이 직접 출연합니까 아니면 장학회를 통해서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장학회에 출연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장학회 출연금 7억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7억 외에 또 장학회로 8억 5500만원을 더 출연합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장학회로 출연하는 것으로 해야되지 인재양성원에 저희들이 직접 출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거법 관계 없습니까? 관계 있을 것 같은데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인재양성원을 시가 직영을 하니까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시가 직영하지만 장학회에서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괄호에 인재양성원 표기해서 그런데 장학 학력신장사업추진 출연금이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영천시장학회 출연금으로 15억 5500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렇게 하면 부기 관계없습니까? 제가 이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학력신장사업추진 출연금이라고 하든지, 인재양성원 표기를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항목을 잘못되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은 법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단체에 민간경상으로 보조를 또 하기 때문에 중복보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짚고 넘어갑니다. 그 부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때는 사회단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모든 것을 다 넣고, 그 단체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는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13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9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무얼하는 겁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성덕대학에서 운영을 하는데 과학재단에서 7500만원하고 우리 시가 1500만원, 자부담 일부해서 운영하는 별자리 체험이라든지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건 몇 년간 하는 겁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학재단에서 매년 성덕대학에 그걸 해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언제까지, 그것도 없고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지금 연도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데 매년 계속… 만약 재단에서 이런 사항이 안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는게
영모
김영모위원장
만약 과학재단에서 예산을 가지고 온 부분이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우리가 국도비 직접사업이 아니라서 학교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표기할 방법이 사실상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건 교부내시가 정해져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교부내시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표기를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7500만원 과학재단에서 온 것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돈이 안오면서 합계만 늘어나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까 교부내시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과학재단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든 만약에 배부를 해주면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교육기관이 보조금 신청할 때 그걸 다 가지고 확인을 하고…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만약에 보조할 때 이 사항은 없이 1500만원만 시비를 달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집행할 수가 없지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신청하기 전에 성덕대학에서 과학재단에 신청하기 전에 우리 시비 1500만원 넣어야 됩니다라고 우리 시에 통보가 왔을 것 아닙니까? 안오고 자기들끼리 임의로 해서 우리 시보고 1500만원 부담하라 이 이야기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때 정확하게 제가 몇 년도 사업부터 계속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신청절차부터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132쪽인데 평생학습축제 체험부스 운영 재료비 그 다음 페이지에 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부스설치 이렇게 2개, 그 위에 또 보면 평생학습축제 참가자 실비보상, 평생학습축제 동아리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그 이로 또 올라가면 부스 방문자 물품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평생학습. 어디서 하는 건데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경상북도와 도교육청하고 금년에는 안동에서 개최를 하고 내년도에는 경산에서 개최를 하는 도단위 행사입니다. 이것도 각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금년부터 사실 하는 교육관계 축제인데 각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도에서 87만원 주고, 우리 시보고 4282만원 부담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도가 87만원 부담하고 우리가 4282만원 부담하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운영에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우호체결한 도시가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우호체결한 도시는 없고, 우호체결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표기는 이미 우호도시가 체결한 것처럼 표기되어 있습니다. 벌써 교류도 되네요. 138쪽에 우호도시 참석자 여비보상 4명 2회 400만원씩 되어 있고, 미국 한번씩 갈려면 비행기 값이 얼마정도 듭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왕복하면 500만원 안들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4명이 400만원, 2회 3200만원 이 자체로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오면 우리가 숙식비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혹시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저희들이 외교통상부를 통하고 영사관을 지난 8월부터 공문을 보내고 추진이 그쪽 산타클라라시 의회가 제가 (녹취 불능) 어제 의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은 금년 상반기 안으로 추진이 될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영모
김영모위원장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주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저희들도 직접 영사관을 통해서, 시장님이 영사관에 직접 전화도 하시고 추진을 하고 또 민간향우회와 그쪽 한인회도 발달장애인학교 이렇게 해서 그쪽에도 향우회 더불어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혹시 어디 외부 압력이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이 있는데 여기 형평성이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전부서 다 총괄할 수도 있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주로 하고 있는 단체, 국장님들 급여가 각각 얼마인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국장님 계시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관할하는 사회단체의 국장님 급여가 각각 얼마씩 나가는지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또 자연보호 이런 중앙단위 있잖습니까. 그 부분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뒤쪽에 행정운영경비인데 145쪽입니다. 직급보조비인데 9급 기능과 8급 기능이 기본급이 같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10만 5천원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건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같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8,9급 같은 직급도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직급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 같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기능직에 한해서 9급, 8급 같습니다. 일반직은 조금씩 다르고요. 10급은 9만5천원, 8~9급 10만5천원, 7급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건 보수규정에 매년 발표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끝을 냈는데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단체가 나가서 행사라든지 뭘하면서 우리 시의 예산을 받아서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 인쇄물을 제작한다든지 하면 영천시에서 없는 기술을 요하는 것은 대구를 나가거나 경주, 포항을 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영천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로 가는 것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예산 받아서.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사실 예산을 안받더라도 당연히 영천에서 구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묘순
전묘순위원
그래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영천시의 업체에 가서 좀 요금이 비싸면 대구에서 견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달라든지 조금 비싸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의 보조금을 타가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영천업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은 적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보조금을 주실 때는 반드시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또 업체들도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돈으로 제품이 때에 따라서는 엄청 금액도 비싸고 제품도 특히 공식석상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인쇄분야라든지 이렇게 보면 제품이 같은 돈에서 기술이라든지 자재 등등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런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우리 걸 하나 어디가서 23개 시군 나오는 행사에 하나 내놔야 되는데 놔두면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예,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또 기술을 요할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 내에서 소비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먼저 솔선이 되어야 되고 계몽이 되어야 되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저희들 그걸 다시 공문을 내고…
묘순
전묘순위원
부탁을 하겠습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시간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술헬기장만 총무과에서 하는데 원래 예비군 육성은 재난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재난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통합방위에 관한 사항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지침에 대통령훈령에 하는 사항은 저희 과에 있고, 예비군이라든지 민방위 전반적인 것은 재난치수과에 있고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서 전술헬기장은 총무과에서 담당한다는 말입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