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네.

아까 건교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류를 작성하다가 누락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국고보조금이 9월 29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늦게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온 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주무부서인 도시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제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추경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누락된 거지 돈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2억 4,000입니다.

네.

네, 북광장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지상에는 광장 지하는 주차장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동인천역 재생사업은 지금 배다리 지역이라든가 그 외 도시재생지구에서 배제시켜 달라는 그러한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들을 좀 더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배제절차를 밟고 잔여 구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방치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워낙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에 시행사가 인천도시개발공사인데 지금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다소 순연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반대지구에 대해서는 배제절차를 밟아주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배다리 지역하고 저쪽 화수, 화평 그 지역을 배제하면 동인천역 재생사업 법에 어떤 면적에는 현재로써는 차질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세 군데를 배제하면 규정, 규격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을 보면 현재로써는 이 사업이 장기순연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시계획국의 현재 입장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의 변화라든가 재정여건을 볼 때 부득이할 경우에는 전체를 해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입장은 그렇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허인환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였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을 받아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 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현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잠재적 불안요인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실적호조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으로 원활하게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정책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 건전성의 조기회복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서민복지ㆍ보육 및 교육도시건설과 일자리창출사업 등은 확대하고 행정조직 운영비나 행사성 경비 등 비용절감이 가능한 경비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10% 이상 절감 편성한 긴축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재원배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위기극복 예산입니다. 우리 시의 최대 현안 과제인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각종 경기장 및 시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시급한 분야는 소요예산의 적기 조달로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을 도모하였으며 도시 인프라 구축과 영조물 건축 등을 위한 사업비는 도시개발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억제하였고 계속사업은 공정률에 따른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와 구간의 세수 조정 등으로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세수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세출 부문에서는 전략적인 감축을 통하여 비효율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우리 시 예산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1년도 우리 시 예산 총 규모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 구조상의 문제로 재정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4% 5,255억원이 감소한 6조 5,82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3%인 1,795억원이 감소한 3조 9,516억원이며 특별회계도 11.6%인 3,460억원이 감소한 2조 6,3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감소하게 된 주된 원인은 지방세 중 도시계획세 1,674억원과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594억원 등 2,268억원이 구세로 귀속체계가 전환되었고 경기 회복지연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 대비 12.3%인 3,086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 6,067억원 대비 35%를 축소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대비 12.3%가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4,614억원 대비 6%가 증가한 4,891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금년 2,597억원 대비 8%를 증액 추계하여 2,805억원을 잠정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8,228억원 대비 10.4%가 증가한 9,080억원이 가내시되었으며 일반회계 도로ㆍ교통 분야 등 지방채는 금년 755억원 대비 6.1%가 감소한 7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741억원으로 금년 대비 35.1%인 2,56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 사유는 부족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4/4분기에 집행예정인 행정조직내부 운영비 등에 대하여 향후 세수 증가요인과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을 삭감 활용하여 추경에 반영하고자 당초예산에서 일부 미부담하였기 때문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98억원으로 금년 대비 6.1%인 30억원이 소방안전학교 신설로 내년도 1월부터 정원 27명이 증원되는 관계로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448억원으로 금년 대비 11.4%인 556억원이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142억원과 교육청 전출금 394억원 등 교육경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67억원으로 금년 대비 0.7%인 1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계양구 작전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이 금년도에 준공됨에 따라 총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320억원으로 금년 대비 1.6%인 1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을 위한 국고보조 63억원과 분뇨축산 통합처리시설 환경공단 위탁비 17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조 701억원으로 금년 대비 4.4%인 1,33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영유아 보육료비 349억원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시 자체사업인 셋째아 이상 영유아 무상보육비 60억원과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6억원, 어린이과학관 건립 및 운영비 34억원, 여성복지관 개보수비 14억원 및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 사업비 60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 분야는 734억원으로 금년 대비 8.2%인 6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85억원을 내년도부터는 사업내용을 감안하여 보건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로 재분류하여 편성한 관계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79억원으로 금년 대비 22.2%인 25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 사유는 국고보조 대상사업 중 어촌관광개발 12억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보조금 10억원, 배수개선사업 7억원, 방조제 개보수 23억원, 인공어초시설 35억원, 농로포장 25억원 등 총 112억원이 국비에서 감소하였고 신활력지원사업 종료로 19억원과 종묘생산동 증축 완료로 27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증액된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조성 40억원, 서부간선수로 친수 생태공간조성 25억원, 정책숲가꾸기 11억원과 지방어항 건설 24억원을 증액하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실제 예산액은 금년보다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708억원으로 금년 대비 29.2%인 291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금년도에 종합비즈니스센터 준공으로 180억원, 송도집단에너지 부지매입 완료로 206억원이 편성사유가 소멸하여 총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85억원, 햇살론 사업 51억원 등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증액하였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669억원으로 금년 대비 1.7%인 87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송도해안도로 건설공사가 금년도에 준공되어 200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508억원으로 금년 대비 10.7%인 30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금년도에 편성하였던 영종 북측유수지에서 남측유수지 도로개설보상금 223억원과 하수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시기 조정으로 20억원 및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20억원 등이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294억원으로 금년 대비 0.9%인 3억이 감소하였는데 격년제 행사시행을 위하여 인천국제자동차부품 전시회 7억원 등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조 6,30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9,765억원 대비 11.6%인 3,460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경제자유구역청 토지매각수입 1,748억원 감소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조성사업의 토지보상이 완료시점으로 보상비 감소요인이 있어 지방채 발행액 1,471억원을 축소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4개 사업은 상수도 3,019억원, 하수도 1,790억원, 경제청 도시개발사업 6,889억원, 지역개발 융자사업 1,805억원 등 총 1조 3,50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18개 사업은 도시철도건설사업 4,657억원, 아시아경기대회준비사업 3,243억원, 인천대 운영비 860억원 등 총 1조 2,8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4년까지는 신규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서비스 공급도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필요 재원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최종 안전판이라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2014년까지는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생산적인 정책대안과 고견들은 시 집행부가 겸허히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3개 기금에 4,143억원으로써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351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94억원이고 예탁금 상환금이 766억원이 예치금 회수수입이 2,489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수금 수입이 14억원이고 이자 수입이 89억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수입이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480억원이고 융자금이 511억원이며 기본경비가 3억원입니다. 또한 예탁금이 2,074억원이고 예치금이 836억원이며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239억원으로써 2011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2,682억원보다 103억원이 감소된 2,579억원이며 지출된 융자금 현황은 전년도 3,624억원보다 57억원이 감소된 3,5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50여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조 5,82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7.39%인 5,25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예산규모는 전년도당초예산 대비 매년 평균 13%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11년도에는 7.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재원별을 보겠습니다. 재원별의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약간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발행이 전년도 대비 35%가 대폭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지원 예산이 약간 증가하였지만 국고보조금은 신청액 대비 70.3%가 반영되어 2014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으며 사업 소요예산의 적기 재원조달로 일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또한 판단이 됩니다. 12페이지 지방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조 2,030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12.3%가 감소하였고 주민세는 11.3% 증액된 92억 7,700만원, 레저세는 3,8% 증액된 206억 900만원, 지방소비세는 6.8% 증액된 771억 8,8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 세제개편으로 감소되는 지방세수에 대하여 향후 세입증대 확보대책과 아울러 통합되는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는 징수절차 및 세입추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세 중에서 주요 세원인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의 경우 금년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목표액 대비 각각 51.8% 그리고 62.7%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임에 따라 금번 정리추경에 각각 14.6%, 10.6%를 삭감하여 세입규모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경기여건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와 구 간의 세수조정 등으로 시의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바 세입재원이 안정되지 못하면 세입재원에 따라 계획된 사업들이 상당수 변경 또는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입 부문에서의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세원 발굴이 있어야 될 것으로 또한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7.3% 감소되었습니다. 증가한 주요 세목으로는 사용료수입 5.7%, 전입금 32.5%, 사업수입 29.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증액 및 감액된 세목에 대하여 증감추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재산임대수입은 3.8%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도 임대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 세입 예산액 증감현황은 유인물 15페이지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지원 재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8.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11.3%가 증가된 1조 4,710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반영액 62.1% 보다 약간 높아졌으나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요구되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 본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신청액 대비 각각 64.9%와 52.7%에 불과한 실정으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추진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과 아울러 도로, 교통, 항만 등 시민 편의시설에 따른 인프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방교부세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추가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17페이지 지방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대비 35.02% 감액된 3,942억 7,000만원으로 이중에 지역개발기금 587억원, 도시철도공채 356억 7,000만원, 지역개발공채 76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이 현안사업의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인 경우에 연도별 사업비를 지방채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는 바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아울러 자금인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자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또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방채상환은 매년 지방채발행에 따른 채무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채 상환액은 1,141억원으로 전년도 상환액 777억원 대비 364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말 채무 잔액은 2조 8,903억원이며 2011년도에 지방채 3,183억원을 발행하고 1,141억원을 상환하면 2011년도 말 채무잔액은 3조 945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지방채발행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는 물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재정 속에서 대시민 기초서비스 제공과 개발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또한 판단이 됩니다. 상환 및 채무액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19페이지의 지방채 발행계획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예산 대비해서 19.3%가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도로건설 및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수송 및 교통분야로써 18.3%,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에 15.4%, 기타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9.9%로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재정 건전성의 조기회복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조직 운영비나 행사성 경비 등 비용절감이 가능한 경비는 10% 이상 절감 편성한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되지만 보다 더 재원 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산개발비와 시험연구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반면에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6.8%가 증액된 89억 4,551만원이 또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 예산은 매번 시의 예산과 결산과정에게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과다 계상여부와 책임 회피성 편성 그 다음에 용역결과의 부실여부 등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이 되고 있는 바 용역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적정성 또한 용역결과의 효과와 활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7.5%가 감액된 6,462억 8,972만원으로써 감액은 되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별로 지원근거와 지원기준의 적합성 여부 그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와 행사보조비의 경우에는 87.3%가 감소는 했지만 과연 이 예산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중복된 지원이 없는지 행사가 관례적인 것인지 선심성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4페이지 출연금과 출자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써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36.86%가 증액이 되었고 출자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76.8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 출연금과 출자금의 적법성,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출자금 예산편성 현황 등은 35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재정 투ㆍ융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중앙과 자체 심사는 총 37건을 심사를 했고 심사결과 적정이 11건, 조건부가 21건, 재검토가 5건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10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행사에 대해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투ㆍ융자 사업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투ㆍ융자 심사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까지 유인물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조서사업은 총 114건이 되겠습니다. 이 계속비 사업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긴 하나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 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해서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재원부족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인 경우 한정된 재원을 분산 배분으로 인해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 관련된 사업은 53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유인물로 현황이 나와 있는 바 그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어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 11.6%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고 전체 예산에서는 39.96%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구조상 특별회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감현황 등은 다음 페이지의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ㆍ특별회계의 출연금, 보조금 그 다음에 융자금의 회수, 예탁금 상환금, 이자수입 등 4,143억 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7.6%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 계획보다 증가한 주요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이 119%, 지방채상환기금이 5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 28.2% 등이 각각 증가와 감소를 차지하고 있는 바 그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있어서 지방채 원리금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출연금 그 다음에 예탁금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763억 6,6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해서 통합관리기금에 429억 6,600만원을 예탁할 예정인데 지방채상환기금은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및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순세계 잉여금의 30/10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2010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차액을 내년도 추경 예산편성 시 추가로 계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안정된 재정운영과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 기금의 설치목적대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충실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타 기금을 포함한 총 13개 기금별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적법하게 조성을 하고 또한 기금사업의 목적대로 운영되는지의 여부 및 자금만 적립을 하거나 또한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금은 없는지 2011년도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1년도 기금과 그 운용계획 및 조성규모는 60페이지까지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1년도인천광역시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이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여기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내일은 상임위별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12월 13일 월요일에는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다음에 전체 실ㆍ국에 대한 종합 질의 후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