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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9

김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및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더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1.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입 예산안 2.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입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에 의거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 조녹현 기업유치단장님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조녹현입니다. 평소 기업유치단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2010년 대비 36억9,257만5천원이 증가된 137억6,13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은 화랑설화마을과 동의참누리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기간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7,6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단산업 육성부분으로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 운영비 5억2백만원, 차량용 임베디드 연구원 건립 및 육성에 11억8,200만원 산학연 기술협력사업으로 2억9,500만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에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범시민운동 확산을 위하여 2,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강화를 위하여 민간이 투자유치 포상금 및 서울사무소 숙소임차료 등으로 7,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공장설립, 등록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3,59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및 도 경제진흥원에 인적자원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14억2,909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창업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조성에 시.군부담금 3억150만원, 그리고 미래전략 부분에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발굴을 위하여 운영비 4,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대문화권 사업추진을 위하여 71억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신화랑풍류벨트에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에 관련 토지매입비 20억, 기반시설정비에 35억7,670만원, 동의참누리 한의마을 지구조성사업으로 15억4,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체육부 용역결과 당초 사업비 525억에서 40억이 증가된 565억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한의마을 지구조성 사업은 현 정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화사업중 전력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간이 예타 중에 있으며, 중앙 투.융자심사 및 심사관이 현장방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끝으로 기업유치단 기본경비 2,507만2천원과 경북하이브리드 건립 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하여 12억6,660만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기업유치단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 예산서는 9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5쪽, 한의마을 지구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이지요? 2억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체 한의마을 지구조성 토지매입비가 2,330평을 추가매입을 하는데 5억이 필요한데 우선 내년에 1차분으로 2억으로 계상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사업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내년부터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내년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일괄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억 정도만 하면 내년 사업을 하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3년이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희시가 문제가 되는게 예산계에서도 나와계시지만 토지매입을 하실 때 돈을 줘서 한꺼번에 매입하셔야 됩니다. 남부동에 한약재 전시관 같은 경우도 토지매입을 못해서 난리가 나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영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5억을 다주셔야 됩니다. 2억 주고, 추경때 3억 주고, 아예 사업을 하시지 말던가. 해마다 안그렇습니까? 저는 보니까 2억이 올라와 있길래 왜 2억이 올라왔을까... 그럼 예산계에서 삭감된거네 그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산계하고 저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2억만 하면 1회 추경때까지는 2억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단장님도 계속 영천시 행정에 몸을 담고 계시다가 본예산에 2억 올리고 추경 올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부분 단장님, 기업유치단에서는 100%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이 됩니다. 예산계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어떤게 선순위고, 어떤게 후순위인지 생각을 하셔서 다주시던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하시던가 그러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춥지요? 98쪽에 보면 호국기념관 건립사업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현재는 호국원 앞에 건립 토지 매입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유치단에서 매입할 이유가 뭡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호국기념관을 현충심의 사업으로 국비 50% 260억 예산을 유치단에서 확보해서 호국기념관 앞에는 기념관 사업을 하고 저번 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천전투재현장은 마현산, 중앙동, 서부동 일원에 충혼탑, 전적비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호국기념관 앞에 고경호국원 앞에 매입을.
창식

이창식위원

1억 같으면 몇 평쯤 삽니까? 이것도 내년에 연차적으로 살려고 합니까? 1억하면 다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체 4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공감을 하는데 왜 안되느냐 하면 삭감되던지 말던지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천문과학관 가보셨지요? 천문과학관에도 당초에 건물시설물을 기초를 하지 말고 거기에 주차장이 한없이 필요할 것이다. 주차장을 사라고 하니까 주차장을 안사고 건물만, 건물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행사때 가보면 논에 임시방편으로 들깨도 깔아놨는데 차를 세워놨는데 이제 논 안팝니다. 그때 5만원이라고 했는데 5만원 안주고도 샀어요. 지금은 15만원, 20만원해도 안팔아요. 사람이 그렇게 해마다 수천명이 오니까 뭐 있나싶어서 과장님, 한의마을이나 이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에서나 부지매입을 연차적으로 한다하면 벌떼같이 모여서 될 것도 안되고 한약전시관은 과장님께 설명 안드려도 부서는 다르지만 공감하실 겁니다. 유통센터도 만들고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놨는데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옆에 옹벽해서 갈비집 옆에 길만 우선 내고 있는 상황에 이것도 똑같은 그런 모델이 나옵니다. 하나를 안하더라도 이걸 4억하든지, 5억하든지 해서 하나를 매듭지워야 마음대로 시에서 사업을 마음 놓고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설명한번 해보세요. 전체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전체 4,100평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0만원씩 해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97,500원정도. 4억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선 천평만 사겠다 이말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올해 토지매입비로 감정을 하고 1회 추경을 해서 매입을 한목 해야될...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올리든지 하지, 이렇게 싸면 안됩니다. 보니까 호국기념관 건립사업 토지매입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호국기념관 건립 토지매입비와 동의참누리 한의마을하고 화랑설화마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 받았습니다만 같이 전체 예산확보를... 105페이지에 화랑설화마을 조성매입비도 32,600평에 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실지 요번에도 20억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대로 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55억6,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가 체크를 해놨는데. 그것은 과장님, 자신있게 내년에 4,000평에 대해 내년에 1억만 해주면 자신 있게 합니까? 토지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못지잖아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매입토록.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의마을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99쪽에 보면 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 육성이 있는데 이것 참 골치 아픈 목록입니다. 11억8,200만원 올라와서 보니까 현재 내적으로 장비가 인터넷이나 자료만 받아놨지 하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지역 국회의원도 관심을 두고, 시장님도 관심을 둬서 연구원은 도지사가 되어있죠. 책임자체가. 연구원장은 별도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사장이 영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임베디드연구원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목표 없는 항해와 마찬가지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실지 임베디드연구원이...
창식

이창식위원

경제자유구역안에 건물을 짓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올 11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고 빠르면 올 12월내나 1월중에 부지공사는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1년까지 건물을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되고 나면 임베디드안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창업보육기업이 10개내지 20개정도 입주하면 하이브리드와 버금가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창식

이창식위원

현재 영천공무원 서계장과 몇 명 나가 있잖아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1명 나가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보니까 책상하고 회의실은 거창하게 대구대학교에 옮겨놨는데 이것 보니까 걱정이 안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었고, 집기 문제도 서울사무소에서 고생도 많이 하는데 15평에 임대료가 1,000만원, 사무소 숙소 및 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도 있던데 15평에 500만원 집기 산다면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이 가서 좋은 침대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줘도 사실 욕 얻어 먹습니다. 저희들이 고생하는 바에 의하면 침대를 금으로 해서 사준들 마음이야 집 생활하고 같겠냐만 사실 그런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단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그리고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영천시가 기업유치에 누구보다 앞장서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효순 경마공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경마공원추진단장 박효순입니다. 저희 경마공원추진단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마공원추진단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경마공원 건설 부지매입비 500억원과 53쪽 지방채 차입금 130억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500억원, 시비 8억6,000만원, 지방채 130억원으로 총 63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경마공원추진 기획분야 예산입니다. 경마공원 조성에 따른 정보수집 및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2,400만원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마공원 조성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에 2,200만원, 지역홍보도판 및 사무추진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등 일반수용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마공원 지하철 광고 사용료 1,800만원, 다중집합장소 임차료 3,600만원 등 임차료 등 사용료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MOU체결 및 업무추진 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는 일본 승마클럽 크레인 및 호주 등 말 산업이 발전한 나라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는 제주도 등 경마와 말 산업 시설이 위치한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경마공원 홍보 및 대외업무 추진비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앞으로 영천경마공원과 지역의 홍보를 위해 영천경마공원 로고를 제작하기 위해 로고공모 당선작에 대한 포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경마공원 상황 설명 및 홍보를 위해 상황실 설치에 따른 사무용품 빔 프로젝트 등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마공원 사업부지 조성분야 예산입니다. 보상협의회 위원수당 및 보상업무 추진 급식비로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토지매입 관련 보상업무 추진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보상설명회 주민대책 위원회 등 참가자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마공원 건설부지매입 대행사업비 630억원은 도비 500억, 시 지방채 130억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사업부지 시설개발분야 예산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각종 영향평가, 신문광고료 및 시설개발분야 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 시설분야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경마공원추진 주민설명회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비 복사기, 프린트기 등 각종 소모품 구입에 1,500만원과 공공운영비 유선방송료, 우편물 발송료 등 공공요금및제세 200만원, 컴퓨터 복사기 수리보수 프린트기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익금 이자상환 예산입니다. 지방채 170억 발행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년 거치 10분 분할상환으로 상환이율은 3.5%이며, 5년 거치 기간 중에 이자만 상환하고 5년후 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10년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경마공원 추진업무 수행을 위해 저희 경마공원추진단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경마공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추진단 예산서는 11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12쪽에 경마공원 사업부지 확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세요. 도비, 시비, 채권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의 사업부지 확보입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경마공원에 편입되는 부지 661,000평에 대한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대미, 우보리 다 포함해서 합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다 포함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밖에 안됩니까? 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63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내년에 그렇고 연차적으로 늘어나면 총액은 얼마쯤 됩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총액은 9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011년도에는 이걸로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채권이 보니까 이자가 59만 얼마씩 1년에 나가던데. 이주민친화사업(경마공원견학)경비 200만원으로 적을 것 같은데, 되겠어요? 나중에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넉넉하게 하는게 나을텐데요. 단장님, 하는 일이 없으니까 적게 올린 것 같은데 데리고 가보면 계산한거와 확실히 차이 납니다. 동민들 세 부락에 있는 사람들 성향을 잘 알거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의회에 500억이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원활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번주에 시장님이 올라가셔서 농수위원회 설명을 드렸고요,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가 안되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 170억 냈던거 내년부터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국외여비는 없습니까? 현장 나가보실 때 없습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총무과에서 풀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일괄합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기반시설비를 경마공원추진단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저희들 생각은 경마공원추진단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용역부터 건설과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용역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사업은 저희 추진단에서 하는게 일관성이 있지않나 판단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추진단에도 한병호 계장님하고 다계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이원화되거든요. 어떤식으로든 이원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협조를 하셔서 추진단에서 어차피 보상하고 길 내고 하시는 것은 이쪽에다가 예산을 주는게 맞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용역을 하면서 먼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시작했고 올해 예산도 일차 협의는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용역을 했으니까 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마공원추진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마공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상기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서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09억3,550만7천원보다 116억5,232만3천원이 늘어난 425억8,783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있어 파인스트림컴플렉스레포츠지구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12억7,000만원과 영천하이브리드산업혁신지구진입도로 개설에 29억5,000만원, 채신동마을회관편입에 따른 마을회관 신축비 1억5,000만원, 영천호반자연휴양체험지구순환도로 개설에 10억원, TC워트파크수목원 진입도로 개설에 4억9,000만원, 영천호반수변테마파크 조성에 1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에 있어 영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비 20억3,000만원과 고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비 3억원과 감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사업은 영천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비 41억원과 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인처리시설에 5억원, 감리비 5억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시설 지원과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사업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소도읍육성사업은 금호소도읍육지원사업에 3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은 문내주공아파트~오미삼거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5억원과 도시계획도로 중로개설 사업은 시청로타리 정비사업 등 2개소에 13억원, 소로개설 사업은 야사 대일빌라 앞 도로개설 등 7개 지구에 17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토목사업의 도비보조사업은 완산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외 5개 지구에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에 있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국비 6억9,900만원과 도비 2억970만원, 시비 4억7,930만원등 13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농촌빈집 정비철거 50동에 4,000만원, 금노1지구, 교대, 완전, 오수, 금노2지구에 시행하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0억5,200만원, 영천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 용역에 5억원, 농촌주택 개.보수사업 30동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업무추진사업은 야간경관개선 가로등 광원교체 시범사업에 2억원과, 소규모 미관개선 사업 3천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400개소에 2,500만원, 시정홍보물 현수판 개시 5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로서 6,04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같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들 부서 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으니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서는 345쪽부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345쪽부터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부터 시작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345쪽 국내여비에 보면 지역개발국 당면업무 추진 7,500만원, 지역계획 당면업무추진 1,025만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역개발업무추진(국장) 650만원, 과장 600만원 있는데, 국장이 뭐이래 많이 씁니까, 과장이 많이 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거는 국장님이 시책추진 하는 추진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안올렸잖아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작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도 이만큼 올라왔어요? 두개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작년에는 1,220만원, 요번에는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뭐했는지 자료 다있겠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자료 다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뭐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손님오시면 접대비라든지 그런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국장은 활동이 적잖아요. 과장보다 사실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국장님은 국의 과를 전부 운영하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사실 보상비, 여비는 너무 많다. 두개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이고.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올랐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작년에는 보면 여비 같은 경우에는 동결되었고요, 업무추진비는 3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그럼 이 페이지만 묻고 다른 페이지는 그때 심의할 때 물어야되겠네요. 이 페이지에만 국한해서 물어야 되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산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예산이 8,0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에 앞서 염려되는 부분이 도시계획이 5년마다 바꿀수 있잖아요. 그럼 또다시 변경하면서 8,000만원 들어가게 되는데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도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은 재정비고요, 재정비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3년 안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완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지가 3년이 임박했습니다. 어제도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완산동 같은 경우에는 공병대 옆에 부지인데, 대지주는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제해달라는 입장이고 소지주는 이제까지 묶어놨다가 해지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대세는 현재 용도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안할 것 같으면 옛날 용도지역으로 돌아가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인간에 개인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아파트 지구에서는 개발계획내에서는 지양을 하고, 개인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일반산업단지를 하면서 현재 지정을 해놨습니다만 토지보상위원회라든지, 환경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교통평가, 재해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이 지정 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10명이 도시주택과에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개발촉진지구내에 파인스트림컴플렉스레포즈지구 순환도로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치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청통파출소에서 은해사 입구까지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 예산으로 됩니까? 1.5km면.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총사업비가 120억원인데 올해까지 33억을 예산확보해서 각종 용역수립을 하고 금년도에 12억7,000만원, 2011년 이후에 74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승인을 받으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더 증액시키고 감액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지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순환도로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파출소에서 은해사까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때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때 이백 몇 억이 다 포함된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호반자연휴양림 체험지구, 어느 지역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영천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밑에 TC워터파크는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것도...
종천

전종천위원

그 밑에요. 자연휴양체험지구 순환도로는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내는거에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임고 삼매리에서 매곡 들어가는 도로 있지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 가는게 아니고 거기서 승마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비 23억3,000만원인데 이걸로 하면 다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안됩니다. 총사업비가 172억입니다. 올해 7억3,300만원, 내년에 20억3,000만원, 2011년 이후에 130억정도.
창식

이창식위원

공업용수 책임감리비도 있고, 시설부대비도 5억이 들어와 있는데 공단폐수처리시설사업에 지금현재 시작은 했지요? 관거사업하고 구암쪽으로 업자가 정해져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현재 공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만 현장방문하실 때 그 자리에 현장사무실은 지어져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언제부터 합니까? 내년부터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때 업자가 정해져있고, 지역구 행사때 다녀보면 사람도 없고 집만 지어놓고 있어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가면 현장사무실 지어놓고 자재신청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동이 되면..
창식

이창식위원

진척은 아직 별로 안되었다 그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진척은 안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3월달에 착공하게 되면 관급자재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오더 신청해놓은 상태네요.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 시비가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공단폐수처리시설사업도 시비 안들어갑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액요. 주진입로는 시에서 안해줬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주진입로도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시에서 십원도 안들어갑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현재 여기에 도로가 왜 계상이 안되어 있냐면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 시에 재배정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금호는 어느 정도입니까? 나무 심어놓았던데 감독이 누군지 몰라도 평탄작업하고 나무 수호에 보면 여러 가지로 미흡하게 해놨던데 지적하고 싶고 화장실, 생활체육회 체육기구 같은 것도 비닐로 덮어놓으니 애들이 돌려서 관리가 안되어서 비를 맞아서, 늘 사용하면 녹이 안쓰는데 덮어놓은 상태에서 관리가 안되면 녹이 쓸거든요. 그리고 소공원 평탄작업을 하는 중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예산이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3년사업이다 그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지장물이 덜 뜯겨서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현장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오트바이 상회는 협의가 되었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오트바이 상회는 협의가 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이사 나갈려고 계획 되어 있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 사람이 그 앞에 ‘광리다방’하던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대체가 되었고. 저도 많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네들 구구절절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명갑씨도 해결이 되었고 중탕하는 집이 안되어 있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중탕집 하나 남았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금호장옥 사업도 올해 연말 지나면 뜯는데 아마 콘테이너를 지어서 재래시장을 조금이라도 축소해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생활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것을 하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평탄작업이나 화장실, 나무 심어 놓은게 너무 성의 없이 되어서 나중에 사람이 많이 운집하면 시나 우리다 욕 얻어먹습니다. 시의원은 무엇을 했느냐, 지금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다고 대변을 하는데 그 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명갑씨 집 뜯어놨는데 옆에 기초가 너무 커서 옆집에 금이...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도 폐기물은 덮지도 않고 방치해 놨는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오트바이 상회가 철거되고 나면 평탄작업...
창식

이창식위원

금호여중 쪽에 운동장 쪽으로 가면 도로는 웨어링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한쪽편으로든지 아니면 나무 앞이든지 콘테이너를 놔서 재래시장을 형성할 모양인데 정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우리나 욕을 덜 먹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주변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재래시장 이전하는데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김형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해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거의다 사업이 완수되어 가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은해사 집단시설지구에는 소송 걸린데가 2군데 있습니다. 청송식당, 김장곤씨네 배추심어 놓은데, 2군데가 소송이 걸려있는데 일단 소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어떤식으로든지 공사를 집행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소송 시점이 상당히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2곳의 식당이 보상을 받고 자리를 내주지 않아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아직까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내년에 이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변정리 이런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물 들어서면 거의 90%이상은 되지 싶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앞에 문제 제기했던 쪽의 식당은 원활하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식당도 상가부지가 20동인데 그것을 다 막아놨는데 그 옆에 배추 심어놓은 김장곤씨 소송건 때문에 완전하게 부지조성이 안되었습니다. 그것만 되고나면 확장 측량을 통해서 분양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조속한 사업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35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북문네거리~향교간 도로 이 전체가 정리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3억, 올해 3억으로 이렇게 해서 언제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이 전부 부지보상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도 그에 따라서.
종천

전종천위원

도로 개설할려면 전체 얼마정도 들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3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도로가 중앙동은 아니지만 중앙동까지는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교앞으로 해서 서부동쪽으로 넘어가서 서문로타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그 도로가 연결되어야만이 서부동쪽과 전체 한 경제권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동네별로 북문통 중앙로쪽으로 차단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고 경제단위가 작다보니까 장사를 할려고 해도 안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니까 이춘우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지역적으로 봤을때는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정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3억씩 나가면 앞으로 10년이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초기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보상만 되고 나면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향교 밑에 살았습니다만 제일 변하지 않은 동네가 교촌동 배수지 일대, 골목시장 일대, 구.염매상가 일대, 이쪽이 사실상 낙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어필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노력만 하시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 시행 안하셨지요?
했습니다.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하면 향교 입구까지 보상이 가능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거기까지도 안되었지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내년도 3억을 주게 되면 향교입구까지 가능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되지 싶습니다. 한영웅씨 집 올라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올해 3억 보상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해가지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올해 3억 보상 다했고, 내년도 3억 가지고 한영웅씨 집까지 밖에 못간다고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한영웅씨 집 약간 넘어가거나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지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시청 앞에 김진수씨 땅 8억인데 팔려고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감정가대로...
창식

이창식위원

승낙할려고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화교 서산건널목에 대한 예산이 지금 안보이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도로가 서문로타리에 올해 10억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할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보상이 다 나오고 나면 추경때 철거비, 그 부분의 확장공사비를 확보 할려고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지난 업무보고시간에 10억을 확보했고 올해 30억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래했습니다만 지금..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반영 안되었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업무보고때는 하겠다고 계획은 잡아놨는데 안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은 잡았는데 한정된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설명하면서 올해 10억 가지고 서문로타리 부분에 보상을 하고, 지장물하고...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이 공사가 300억 공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10억씩하면 30년 걸리는데 내년도에 십원짜리 하나 예산이 없는데 그 이상도 걸리겠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추경때는 보상 나갔는 부분에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서문로터리 부분이 영천시 관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공사비는 추경때 확보해서.
낙온

정낙온위원

물론 추경도 할 수 있지만 본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실때는 잘못 말씀하셨다는 말씀, 아무 계획 없이 30억 확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같네요. 보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업무보고를 할때도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계획된 사업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 안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본예산은 그렇다치더라도 추경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로터리 주변은 어디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상아당문화사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또 넣습니까? 시청로터리 정비해놓고 그게 있는게 로터리에 무슨 관계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관계는 현재 금호강 치수환경 조성사업을 하면서 밑에 분수를 설치합니다. 분수를 설치하면 일단 그 부분이 로터리 코너에 한 채가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립니다. 일단 그 부분을 철거하고 난 뒤에 저희들 계획은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우리시에 예산이 없어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도 있는데 앞에 데크 만들면 보고 싶으면 옆에 나가서 난간에서 보고, 오며가며 볼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못본다고 지장 되는게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건물 하나에 8억이나 주고 싸서 공사비 들고, 우리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동측으로 보면 집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서쪽으로는 그 집 한 채 뿐입니다. 강변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일단 좌회전이라든지 시야가 갈리기 때문에 주변환경 개선 차원에서 철거를 할 수도 있고요, 분수 내지는 금호강 정비차원에서.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 금호강 분수가 안보인다면 그 앞에 벚꽃나무도 다 베어내야되겠네요. 안보인다고요. 벚꽃나무가 건물 높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 알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1쪽, 352쪽 같이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남, 소송패소 토지매입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소송패소 토지매입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미불용지라든지 도로는 되어 있는데 보상금 안찾아갔는게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일단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앞에 지나간 고경 단포 도로개설은 어디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고경 단포 도로는 한병운씨가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사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기부채납하고 시설비네요. 그리고 우로지공원 도로개설 2억, 다음장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2억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우로지공원 옆에 보면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설사업으로 예산이 4억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4억을 요청했더니 2억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2억해서 한꺼번에 해소할려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금 있는 부분을 확포장 한다는 말입니까, 공단쪽으로 옮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을 확포장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번에도 이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안된 이유가 공원중간에 도로를 내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그 구간하고 별개가 됩니다. 중간에 차 다니고 하면 건너편은 거의가 공원 역할을 못하거든요. 지난번에 삭감할때도 공단쪽으로 옮겨서 도로를 공원쪽으로 넣어주고 한쪽으로 모아달라고 삭감시킨 예산이지요? 새천년공원 거기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공단쪽으로 도로를 내고 지금 도로 할려고 하는 그것은 공원쪽으로 편입을 시켜줘야 공원이 진짜 공원다운 공원이 됩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공단쪽에는 시설녹지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안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안되면 풀어서라도 만들어줘야지요. 그 역할이 우리가 할 역할 아닙니까? 녹지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도로 그 자리로. 거기가나 여기가나 녹지는 녹지인데, 주민들은 비 오면 찔벅찔벅하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해주는 것은 맞는데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앞으로 내다보고 같은 공원구간으로 넣어주고 도로는 한쪽으로 하는게 맞다 이 말입니다. 한해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번에 삭감 했는 예산이지 싶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왔더라고요. 마사토를 넣어주든지, 찔벅찔벅 안하면 되니까 그것을 해주고 방향을 좀 돌려주세요. 돈 내려와서 포장해버리면 나중에는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한번 만들어놓으면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353쪽, 354쪽 같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5개 지구로 예산이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왜 빠졌습니까? 예산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그렇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로 광특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빈집정비라든지, 주택개량 한정 되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지난 업무보고때는 70동 정도해서 농촌에 보조 4천만원 나가는 것 있지않습니까? 그 사업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이 안보이길래 혹시 이쪽으로 다가버렸나 싶어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농촌빈집철거는 50동 되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정확하게 사업명은 모르겠는데, 주택개량사업...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은행에 통보를 하면 융자금입니다. 4천만원.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영천종합복지타운 건축설계 용역 전년도 예산액이 10억이고, 올해 5억이 들어가네요. 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건축물을 실시설계를 하면 용역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제안을 받을려고 합니다. 용역을 그냥 주는게 아니고 제안을 해서 공고를 받아서 할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5억 가지고 용역비가 사실 모자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궁금한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 광장 만들어놓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역 광장을 해놓고 현재 역에서 청소인부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에 보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분수, 도랑에 녹조가 끼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줘야 녹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역에는 돈도 벌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만들어줬으면 관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줘야지 한번 해놓고 나면 우리가 영구적으로 계속 맡아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모양새는 안좋습니다만...
태옥

김태옥위원

올해는 하더라도 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천역에는 예산 사정이 보니까 좀 그렇습디다.
태옥

김태옥위원

복선화되고 나면 영천역도 돈이 나오고 할 것이니까... 그리고 355쪽에 야간경관개선 가로등 광원교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은 한군데 한다는 말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천역 광장도 해놓고 영천역에서 시청까지 도로를 해놨습니다만 그 부분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광원을 LED로 시범적으로 개선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356쪽에 행정운영경비가 도시주택과는 일을 적게 할려고 합니까? 어떻게 지난해보다 이천만원이 삭감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다른데는 조금씩이라도 느는데 여기는 이천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운영경비의 그 당시 급량비라든지 이런게 각 사업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354쪽에 민간대행사업비 30동인데 이것은 받아놓고 어느정도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LH공사로 사업비를 이전해주는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시비도 들어가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 부담비율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상당히 좋은 거네요. 그리고 도시디자인업무추진에 보면 깨알같이 많은데 이미지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다리 밑에 간판다는 것도 이미지개선사업에 들어갑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디어디 할려고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산은 당초에 예산요구는 디자인이미지제고사업을 할려고 하면 경관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먼저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산확보를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도 얼마 안됩니다. 2억7,500만원인데 2억으로 LED, 나머지는 광고판이라든지 전봇대 홍보물 못붙이도록 하는 것...
창식

이창식위원

영동교 다리에 꽃 심은 것도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소규모 미관개선 사업 3천만원,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수동 올라오다가 보면 구호가 있는데 이거 바꾸는 것도 들어갑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요번에 전부 정비를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하거든 몇 년 쓰도록 만드세요. 뭐든지 조금 있으니 바꿔버리니 헤갈려서 물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불능)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잘모르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불능)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광원교체 LED, CDM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말을 LED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광원이라는 것은 시에 맞게 경제성을 검토를 해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불능)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가격이 고가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7쪽, 358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안보이는 방범등이 LED입니다. 인정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골목에 방범등 해놓으면 사방이 비춰져서 근.원거리에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바로 그 밑에 밖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전기 아끼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잘 살수 있고 치안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불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런건가 싶어서 노파심에 이야기 하는데 이제는 방범등 하는 것도 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제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전영준씨가 사십몇만원으로 국내 개발 했는 것은 그것의 1/3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야기했으면 의장님한테도 안했습니까, 그런 등등의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방범등이 이제는 바로 밑에만 보이는, 지금 재정비 할려면요 우리 지역의 금호라도 여러 수백개를 더해야 됩니다. 중간에 다 달아야 됩니다. 전에는 다 보였는데 지금은 안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오히려 전기세 아낄려고 하다가 사람 욕보는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본예산은 한번씩 다 짚어봤습니다. 도시주택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87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9억9천만원 이거 왜 안했습니까? 미불용지하고 포함되었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세운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세운 겁니까, 그럼 집행해야 되겠네요? 어디어디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거는 따로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수립되고 난 이후에 10년이 경과한 전답은 안되고 대지에 한해만 신청이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순번이 정해져 있지요? 너무 많기 때문에.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순번은 없고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저번에 도시주택과 손주사가 부동산 업자를 발견해서 우리시에 결손할 것을 많이 발췌했는데, 실지 자기거면서도 자기권리를 행사 못해서 못받고 있는 것이 순서가 많이 밀려서 있더라고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들어오는대로 예산범위내에서 다해주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려 있던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미불농지는 많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시설도 많기는 많습니다만 대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예를 들어서 신화예식장 골목에 이모씨 땅이 있는데 수십년가도 자기거라도 못찾아서 신청하니까 순번이 엄청나게 밀려있어서 못했는데 그 이유가 시에 돈이 없다는 답변이에요. 그런 불요불급한 것을 이 돈으로 해결 할려고 세운 것 같은데 맞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답은 어디서 보상을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97년도쯤 도시계획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만 해놓고 집행율이 타시군에 비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90%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20%, 30%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장기간 도시계획도로를 선을 그어놓고 난뒤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압니다. 대지만 해주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법상에 대지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전답은 어디서 해줍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전답은 나중에 도시계획 시설을 개설할 때...
춘우

이춘우위원장

개설안하면 전답은 계속 기다려야 되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전답은 도시계획도로에 있어도 농사를 지을수 있기 때문에 법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답을 건축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할 것 같으면 그 부분도 해줘야 되거든요. 빨리 시에서 매입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건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많습니까? 과장님. 많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소방차 안들어가는데가 많은데 일단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일단 대지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럼 법적으로 대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우리시에서 전답까지 같이 해주면 안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어제도 도시계획위원회 열었지만 어느 세월에 다하겠습니까.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897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적은데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거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들한테 작년에는 부담금이 적었는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국환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 생활경제교통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현 정부 역점시책 사업 중에서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기간 중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자리공시제, 자립형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및 청년창업사업, 중소기업 인턴지원사업, 지역실업자지원사업, 우수고용기업지원사업,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47억1,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사업비가 8억6,900만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및 활성화사업비가 50억7,900만원, 유가보조금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저희들이 주행세 받아온 돈입니다. 224억6,400만원. 시내버스무료환승경비 및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천연가스 차량 보급사업에 37억6,700만원, 공용버스터미널현대화 및 교통시설 설치 등에 관한 예산 9억2,400만원, 대중교통 및 시내버스 무료환승시스템 연구개발비 3억원, 주정차위반단속업무에 1억4,400만원, 노정업무추진사업비에 2억8,700만원, 기타 물가안정 법규위반차량관리 등 생활경제교통업무추진에 8억8,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일자리창출 교통행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서는 361쪽부터입니다. 천천히 보시면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약에 우리지역 일반 24시 편의점에서 담배구입을 타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했을 경우 우리시 지방세수로 잡힙니까, 안잡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형락

김형락위원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기에 제가 물어봅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담배인삼공사에 자료를 파악해보겠습니다. 담배판매소가 451군데쯤 되거든요.
형락

김형락위원

LG편의점에는 본사에서 물품을 배달하는 형태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담배가 포함되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민원을 제기하더라구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376쪽에 보면 인건비에 주차단속요원 여성 기본급이 있는데 옷을 매년 해줘야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현재 주정차단속요원들이 올 연말에 나갑니다. 2년 단위로 해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가면 새로운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창식

이창식위원

2년 이상은 못하고 비정규직이라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올 연말에 나갑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명시를 해놔야 아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생소하게 또 해주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37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운영비, 행사지원비를 이렇게 다해야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단체만 줄 수도 없고 매년 이분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각종 행사라든가 교통질서캠페인, 아침에 시장질서계도에 이분들을 동원하다보니까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키지기계도는 학교에서 자기 아이들 위해서 하는 봉사단체인데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줘야 되는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는 각 학교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각 학교에 회장, 총무, 회장단만 따로 구성되어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녹색어머니회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주정차 단속요원 간담회는 5명씩 10회를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자주는 못해도 간담회를 한번씩 합니다. 교육도 하고. 별도로 주정차 단속요원들에 대한 경비가 없다보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세워서 한번씩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영천시의 교통질서 확립에 많이 효과를 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실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고수부지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도 되면 대대적인 단속을...
창식

이창식위원

올해는 생태하천 때문에 자리도 그렇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단속을 시내 전역에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완화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고충이 많습니다. 내년초에 빨리 고수부지에 마늘전, 주차장이 형성되면 단속을 강력하게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알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나가고 행사때마다 실비 나가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나가지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한약축제나 과일축제나 별빛축제때 안나갑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안나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한약축제 결산서 올라왔는데 나갔는 것은 뭡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아마 급식비....
춘우

이춘우위원장

생활경제교통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사 할때 마다 나가면 돈이 나가잖아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는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분들이 동원되면 집중 투입할 때 식권만 받아오고 있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그러냐면, 한약축제를 하거나 하면 생활경제교통과로 협조공문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병전우회나 특전동지회를 연결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서는 실비가 나가던데, 과장님은 안나간다고 하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식권만 받아오고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산하고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따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장날에 시장가면 교통문제가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든지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장날되면 새벽같이 나가셔서 생활경제교통과 직원분들하고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본예산 아무리 봐도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직원분들 새벽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누가 압니까. 그리고 예산계에서 나와 계시는데 시장통에 용역비 같은 것은 올려주셔야 됩니다. 생활경제교통과에서 요구를 안한겁니까, 예산계에서 삭감된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상...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산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것을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메모 하셔서 예산계에서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중기청에 32억을 요구할려고 하거든요. 내년 2013년 예산요구하기 전에 용역비를 추경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김형락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는데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도비가 3천만원 왔는데 시비가 많아 보이는데 이 사업하고 예산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사업은 금년도 전국 전통시장 우수시장으로 영천공설시장이 지정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사업비조로 주는 것인데 시비를 안보태고 중앙정부에서 다주면 좋은데요, 도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못해서 3천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시군별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돈도 다음 추경에 보면 가감이 될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반반정도 추진되는 것으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올해 도비가 원래 50대 50으로 줘야되는데 30%밖에 안내려왔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재취업지원센터운영비가 1억6,000만원정도 올라왔습니다. 도비가 5천만원인데 시비가 1억정도 됩니다. 이것도 설명해주시고 이 부분도 시비가 많이 책정되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 부분도 제가 아까 공설시장 육성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취업센터가 도내 5군데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해서 30%만 내려온 단계입니다. 한혜련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추경때 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취업센터에 2억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적게 지원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지난번에 개원식하면서 집기는 다들어왔잖습니까.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7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무실 유지관리, 강사료, 교재, 기타경비하면 1억 정도 하면 충분히 돌아갈 것 같은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재취업센터는 경총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취업센터는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좀 미비한 것은 그쪽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취업센터 운영에 따른 효율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지원해줘야 그분들 활동에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앞으로 운영비는 50대50으로 보면 되겠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원래 50대50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쪽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4억6,400만원이 늘어났네요? 이만큼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시내버스 단일화와 무료환승에 따른 경비입니다. 무료환승 단일화 예를 들면, 2010년도는 2억8,500만원인데 내년도에 다해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374쪽에 갈매기표지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갈매기표지판은 도로변에 가면 화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개씩 1칸에 갈매기처럼 되어 있는게 갈매기화살표거든요.
낙온

정낙온위원

커브돌때 하는 것처럼.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것도 정비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도시교통 표지판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통과되면 수년 후에 다른 표지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갈매기표지판이라는 것이 화살표 모양으로 생긴 것이 갈매기표지판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100개로 됩니까? 영천전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기존 되어 있는게 때문에 망가져서 새로 해야 될 때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예비적사회기업이라고 해서 3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상생기금에서 고용부로 넘어갑니다. 이 예산은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고용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발굴을 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5개정도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내 50개를 목표하고 있는데요.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시가 예산을 제일 많이 확보한 부분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네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작년도에는 1억4,300만원으로 예비적사회기업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확장되어서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를 더 보충해서 많이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5개를 목표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신녕에 시외버스 1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연간 4천명 정도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대중교통촉진법이 통과되면 공용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만 현재 도내에 회의를 가보면 전부 안하겠다, 여기에 있는 현대화사업 리모델링사업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이 아니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달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천교통에도 내년도에 현대화사업으로 3억을 들여서 도비 받고 있습니다만 안되고 있는게 영천공용터미널에서도 내년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료환승이라든가 요금단일화에 따라서 반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요...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우리 도내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시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계속 하겠고요..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화장실 운영이라든가 청소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3개 공용버스터미널 예산요구를 수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내일 교통행정계장하고 저하고 서울 국토해양부에 공용버스터미널이라든가 도시교통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많이 배우고 건의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왜그러냐 하면 공용버스터미널에 자부담이 20% 있더라고요. 도에서요. 이러니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영천공용버스터미널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내버스가 55번, 555번 외에는 다 들어갈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다른 분야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시군마다 실무부서에서는 요구하고 싶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가지고 내려와도 못하니까 다 반대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362쪽 보면 민간위탁금에 한국담배판매인회영천조합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년도 7월달에 법시행규칙이 변경되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를 위탁 MOU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경비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조례를 어디에서 제정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시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담배소매인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각 시군마다 제정을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물가모범업소 지원에 시비 1,400만원, 도비 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2,000만원 했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예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전년도 예산중에서 추경때 했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회복지과 위생파트에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570개 업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한 업소당 35,000원정도 되도록 봉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역구 의원들 가면요 1,000만원, 500만원 짜리 농로포장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거 그저 2,000만원씩 1,000만원씩 지원 다해주고 아까도 단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단체들도 결국 행사장에 가면 그냥은 절대로 안보냅니다. 사람 인정상.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런 것을 기명해서 해주자고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만약에 그런 것을 모의원이 발언해서 삭제를 시켰다 그러면 올리는 사람들이 어느 의원이 발언하고 우리가 올렸는데 시의원들이 다 깍아버렸다 우리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겁 나는건 아니에요. 만약에 영천에 운동회를 한다, 한약축제를 한다, 해병전우회 온다 하면 그냥 가만 있겠습니까. 밥 주고, 물 주고, 돈 그대로 다줍니다. 그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봉사활동의 의미가 있고 시민을 위해서 해병전우회서나 어디에서나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에 준해서 금액을 정하면 내년되면 또 오르고 상향되지 내려오는 건 없거든요. 이런거는 한번 정하면. 이런 폐단을 과장님이 윗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지 몰라도 비단 그것 뿐이면 괜찮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경제교통과 문제뿐만 아니라고요. 어느 행사든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 받습니다. 작년에 없는 것을 조례 정해졌다고 하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교통봉사단체에는 조금이라도 줘야... 예를 들면 요번 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고 예식장 일대는 저희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12일날 같으면 일요일입니다만 봉사단체에 10명씩 지원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창식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한번 정해지면 계속 올라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도 4대전부터도 계속 올라오지요? 그리고 담배판매인은 지금 처음 올라왔고, 전국소상공인회 운영비, 공설시장 상인회 주다가 금호공설시장 상인회 들어왔고, 신녕공설시장 상인회도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운영비 같으면 상공인들이 장사가 안되어서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야 상인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우리 시비로 주니까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보니까 생활경제교통과 이외에도 운영비 지원이 새로 들어가는게 참 많아요. 다 적어놨습니다. 새로 들어온 운영비들이.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조례로 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줄수 있거든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면 서로서로 안되지 싶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호, 신녕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화사업이 되면 상인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니까요. 하나 주게 되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전통시장은 특별법에도 지원이 가능하면 하도록 유도를 하고...
태옥

김태옥위원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데는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교통대책상황실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교통대책상활실이라는 것은 시 본청에도 있지만 도 상황실에 하는 것은 고수부지에 가면 경찰서장님 관사 밑에 가면...
태옥

김태옥위원

어린이집 옆에 말이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지붕개량을 옛날 것을 리모델링 하기는 했는데 노후화 되어서 이 정도만 들면 마무리 되지 싶어서 할려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 내가 질의를 하게 되었냐하면 지난해 지붕개량 및 외부도색으로 2,000만원, 화장실 내부수리 2,000만원으로 지난해도 했거든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모자라는 돈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붕개량 했는데도 모자라면 그럴 것 같으면 지붕개량을 반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정도만 하면 완전 마무리 되기 때문에.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 마무리를 하는데 지난해 지붕개량을 2,000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지붕개량 한다고 하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 돈이 모자라서 전체를 다 못했거든요. 예산 삭감이 되어서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지붕개량을 반쯤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올해 보태서 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다른부분 같으면 반만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을 가봤는데 지붕개량을 반쪽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명칭은 지붕개량입니다만 지붕보수 사업인데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옳게 하든지, 그리고 주차단속 요원 8명이지요? 시청 앞에 무인카메라하고 그때 6명으로 인원을 줄여서 운영해보겠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그때는 김석인과장님이 하셨지 싶은데 어느날 갑자기 8명으로 다시 돌아왔더라구요. 하여튼 운영을 잘 좀 해봅시다. 시장쪽에 가면 단속요원 필요 없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도로가 좁다보니까 상인들도 살아야 되고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운영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공용버스 지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본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추경에 3억해서 하나는 시설비로 들어오고 하나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들어왔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난번 추경때 말씀입니까? 지난번 추경에 1억원은 제가 알기로는 도비보조사업에 모자라는 부분을 1억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하나는 시설비로 들어왔고 하나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과목변경을 했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도의 지시에 의해서 과목변경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2억을 감하고 2억을 올리고 1억을 더 올리니까 결론적으로 1억만 더 요구한 것입니다. 과목변경 했는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들어와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못 했다 해서 시설비로 개선되었잖아요. 이번에는 또다시 자본이전으로 들어와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도비 교부받을때 자부담 20%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거든요. 금호, 신녕이나 영천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 하는데 자부담이 20%...
종천

전종천위원

아까 의장님도 모의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인데 지원해주는, 다른 것을 묻다가 안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개인재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린건데 추경때는 자본보조로 잘못되었다 해서 시설비로 목이 바뀌어서 했는 거고, 그럼 잘못된게 아니고 또다시 자본보조로 하면 시설비로 들어간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 3억은 어떤거냐면 캐노피만 하면 되는데 밑에 기반시설까지 다해야 되거든요.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변경 했는거고요. 내년도에 리모델링 하는 것은 자부담을 보태서 내부를 리모델링 했는거거든요. 묘미있게 바꾼겁니다. 내년도에는 2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고충을 하고 있거든요. 2010년도꺼는 자본보조에서 1억이 모자라는 것을 더 확보를 해서 시설비로 이전을...
종천

전종천위원

묘비를 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신녕터미널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두 개다 들어와 있잖아요. 과장님 373페이지에 보면 공영터미널 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1억6,9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있잖아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게 이거 이야기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본보조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시설비로 들어가는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다시 자본보조로 왔다는 것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도에서 자부담 20%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옛날 같으면 20% 부담하더라도 받을수 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자부담을 하면 민간보조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자부담이 포함되는 것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되면...
종천

전종천위원

잘못되었다 했는데, 다시 영천공영터미널 리모델링 비용까지 자본보조로 들어가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잘 몰라서 그런데. 지난번에 신녕터미널 포장공사 한 것은 순수 시비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순수 시비기 때문에 시설비로 넘어간 것이고, 지금 영천터미널은 자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자부담만 들어가면 개인 자산쪽에도 자본보조가 된다는 이 얘기나 똑같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하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몇 번이나 질의하신 내용인데 역간 도로를 확장할 때 평당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비싼 것은 1,600만원까지 주고 도로확장을 시킨겁니다. 장날 뿐만 아니라 보통 평일때도 가보면 주차단속이 안됩니다. 차선이 3개인데, 원래는 왕복 8차선도로를 편도3차선으로 만들어서 넓게 쓰고 있는데 거기를 단속이 전혀 안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여성단속반이? 2005년도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정차단속은 1991년부터 있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여성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여성들 단속은 도입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005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그렇지 싶은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경찰청에서 주정차업무를 1991년도에 받아왔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분들 거기에 활용을 해서 평상시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지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고 가버리는데, 아무리 많아도 없을때나 있을때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불법주정차단속 관리 비용에 1억3천만원정도 듭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제대로 안된다 하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수익성을 따지면 이 돈 들여서 벌어들이는 것은 많지만 실지 효율성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에 따른 교통분야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되고, 노상적치물 관계는 저희들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로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2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할려고는 하지만 힘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핑계입니다만 고수부지가 정리될 때까지는 통행이라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자해서 토.일요일 아침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종천

전종천위원

요지가 뭐냐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여성 주차단속 요원들을 뽑아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거기만 주정차 단속요원을 투입을 못하거든요. 장날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8명 하는 것은 시내 전역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부분만 8명을 투입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득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85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1억3,339만2천원으로 2010년도 예산 9억3,460만5천원보다 1억9,878만7천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쓰레트 처리지원 시행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1억700만원, 그리고 탄소포인제 인센티브 추가 운영에 따른 3,100만원, 수벽조성공사 9,000만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사무관리비 1억4,743만4천원, 공공운영비 6,131만6천원, 국내여비가 7,730만원, 재료비가 6,224만원으로 올해대비 1,897만원이 감되었으며,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는 등 최소한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일반운영비는 등은 총괄보고로 갈음하고 기타 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하나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료조사 징수 전산처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가 4,59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 아래부문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매연 측정방법이 변경되어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정전에는 여과반사식이였는데 지금은 광투하식으로 장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8쪽 인건입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예산으로 창신 청솔아파트 동편 수벽 및 공원화 조성지에 802만2천원의 인부임으로 지속적인 제초작업 및 공장밀집지역의 순찰감시를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9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합동 단속시 참여자에 대한 실비 및 급식비 112만8천원이며, 대기배출업소의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한 위탁측정수수료가 3천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성우금속과 전에 태광주철입니다. 갑을공단 그리고 창신아파트 사이에 수벽조성지 잔여부지 11,400㎡에 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소음 먼지 등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농도를 실시간 측정 관재센터에 온라인 전송되는 굴뚝 원격 감시기기 운영비 950만원을 네비엔에 지원코자 합니다. 이것은 소각로 등 감시기기에는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래쪽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391쪽 수질오염 방제예산은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서면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예산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 위로 지원코자 농작물 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얼마전에 조례를 바꾸어서 100㎡미만, 그리고 10만원 이상 피해때는 보상토록 조례를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야생동물피해방지 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 설치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 4,92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야생동물보호예산으로 감시원 인건비가 840만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가 4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야생동물관리를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탄소감축 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국도비 포함 7천615만원이며, 홍보물 제작 및 그린스타트회원들의 전국단위 행사참여 예산을 편성하여 이들이 그린리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원활한 수계관리 예산입니다. 오염총량제 모니터링 용역비 3,510만원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5개하천 즉, 대창, 북안, 고현, 고천, 신녕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이행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96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망정우로지 생태공원내 우로지의 용수 순화를 통한 수질을 개선하고 친환경적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옹벽리모델링 공사비 1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생태공원 잔디관리를 위한 잔디깍기 기계구입비 150만원, 그리고 도남 본촌 채신공단 순찰원 인부임 2,292만원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및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397쪽 불법매립 폐기물 발굴 예산입니다.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굴조사 및 확인을 위한 장비 임차료가 810만원, 그리고 국공유지에 불법매립 등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이 4,45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해서 특히 국공유라든지 주인 없는 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면폐증 등 질환을 보유한 피해자에 대한 급여 300만원이 필요하며, 환경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노후석면인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처리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7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다음은 399쪽까지의 일반행정운영 경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81쪽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예년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코자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는 385페이지 부터입니다. 보시고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냄새나는 것은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공장은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금호 OK주유소 압니까? 민원신청 한번도 안받았어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OK주유소는 별로...
창식

이창식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민간단체와 COD하는 MBC에서도 했는데... 어디냐 하면, 대창교 지나면 금호농협 농산물공판장 조금 들어가면 왼쪽에 주유소 큰거 있잖아요. 과학어린이집 옆에. 거기에 홍창산업, 돼지 먹이는 사람들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광물산 등등 있습니다. 기름 넣으러 자주가고, 5대때나, 6대 선거때 권호락 위원이나 저가 많이 다녔는데 날씨가 쾌차하고 바람이 안부는 날도 가서 기름 넣으면 기름 넣는 동안 냄새가 나서 창문을 못열 정도인데 ‘이래서 어떻합니까?’ 하니까 이정도 되면 우리가 말을 안하겠다, 한번도 문을 열어놓고 이층집이고 밑에는 사무실인데 밥을 못먹는데, 시장 등 여러사람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한은식씨라고 환경감시원이 있는데 급여를 환경청에서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환경청에서 수당으로...
창식

이창식위원

그 집을 초월해서 태성맨션부터 해서 금호 우방까지 그 냄새가 납니다. 시장 등등 여러사람한테 이야기해도 안되고 이제는 이사람이 권익보호위원회에 질의서를 내놓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COD 측정하는 사람에게 해도 도저히 사람이 못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한번 나가셔서 실태를 듣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에 가니까 ‘무슨소리 하느냐’고, 자기네들이 냄새 풍기는 농장 내지 업체에서 정말로 미안하다는 마음은 없고 아주 교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집에 와봐라, 냄새가 나느냐’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니까 냄새가 안나요. 그래서 금호우방아파트 말산업할 때 실사단 와서 했는 그 아파트까지도 냄새가 나서 못견딜 정도니까 기온이 내려가면 말할 것도 없고 꼭 내일 직원을 보내시든지, 과장님 직접 가시면 더 좋고 OK주유소에 가서 민원상담을 들으시고 적절한 조치 내지는 지도 계몽 좀 해주도록 해주세요.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다니까 좀 이상한데.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홍창산업을 관리하지 OK주유소라고 해서 빨리 이해가 안되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시장님께 보고 드릴때도 홍창산업, 대경오엔티, 그런게 3군데 있습니다. 고경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아닙니다. 홍창은...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님! 짧게...
창식

이창식위원

알았습니다. 돼지 집단 사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 집에 가면 답이 나오니까 가셔보세요. 아시겠지요? 마치겠습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2쪽에 보면 민간야생동물피해농작물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조례때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포수에 대한 관리 운영비 자체는 현재 우리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포수 관계는 사무관리비에 보험료, 급식관계 올려놨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일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때 예방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 목책기 사업은 내년도에 신설해서 잘 해놨는 것 같은데 예방 위주가 될려면 포수들을 더 확보해서 관리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보험 넣고 식사도 사주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잘 해줍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다음은 398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1억752만원, 신설 되었네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합니까? 보니까 48개소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도내 계획이 267세대인데 영천이 48세대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에 224만원 이거는 최고입니다. 224만원 정도 할 것 같으면 슬레이트 집을 25평정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집은 열 몇 평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고금액이고, 작은 경우에는 지원가구수를 늘여서 희망하는 사람들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생계를 감안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48세대라고 하면 주택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주택이고 일반 우사도 있고 사육사도 있고.
낙온

정낙온위원

그것은 축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크거든요. 일반주택보다는 엄청나게 큰데, 48개소를 한다고 하면 주택위주로 먼저 하고 추후 내후년도에 한다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소규모 계사는 몰라도 큰데는 올해 힘든거는 맞습니다. 경제력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작은것 부터 그리고 어려운 분들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3백만원도 있고, 슬레이트 때문에 상당히 환경오염 된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영천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잘 아실거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게 몇 년전 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를 해서 환경을 오염 안되도록 한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는데 사실 시행은 안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영천시에서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 일부 반영되었다고 해도 전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도내전체 260세대 중에서 우리가 50세대 그러니까 25%이상은 영천시에서 받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영천시가 앞서 갈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지금 조사해보니까 13,000가구쯤 나옵디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그만것 화장실 같은 것도 옆에 붙은 것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지원을 안해줬지 않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처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번에는 개인적으로 치웠지 않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초에 건의 하고 중앙까지 올라갔는데 전수조사는 영천시에서 처음 했습니다. 처음해서 보고도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락입니다. 태광주철 때문에 창신, 청솔쪽에 수벽조성 수목식재 하셨는데 최근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함께 앞으로 태광주철과의 관계, 장기적으로 민원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올해까지는 전체적으로 냄새를 측정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거 하고 섞여서 잘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간구간별로 세분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창, 대경오엔티, 태광 이 관계는 얼마 전에 도에 건의를 해서 도의 직원 5명을 불렀습니다. 같이 현장 점검을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그사람들이 성가시럽다 할 정도로 법적인 한계가 애매합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보면 탄소감축 포인트 인센티브가 있는데 포인트가 있으면 쓰레기봉투, 상품권 지급 하잖아요.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전기, 수도인데 보통 10km에 10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만포인트까지는 5천원, 만~3만까지는 만원, 3만~5만은 15,000원, 5만이상은 20,000원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올해 초에 해보니까 15,000원정도 상품권이 왔는데 일반가정에서 조금 아껴쓰면 10,000원~15,000원 정도는 상품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시민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도내에서 3~4위권으로 앞서갑니다. 우방, 창신, 청구아파트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읍면동별로 홍보도 하고 우리시가 도내에서 3~4위정도로 앞서갑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관리가 되지 싶은데 일반주택은?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일반주택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벽 잔여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570m 있는데 반은 심겼고, 반은 안심겼습니다. 그게 잔여부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2008년도에 2억원으로 했지요? 양국환 과장님계실때죠. 그때 전체 다를 했습니다. 나중 없는 부분은 필요없다고 해서 안한겁니다. 그당시에. 그런데 잔여부지 수목식재 9천만원이 올라와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그때 필요 없다고는...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때는 과장님 계실 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태광주철 한참 시끄러울때입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공단과의 관계는 중간에는 숲이 많이 있어주는게...그리고 메타스퀘이어가 크고 있는데 별로 안컸어요. 올 가을에 추비를 했는데 거름도 많이 줘서 키를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일차 심고 수목이 생육이 안되었습니다. 생육이 안되어서 그때 돈을 2억을 한꺼번에 안줬습니다. 1억 주고 추경때 1억을 줬는데 그 당시에도 위원회에서 전체 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그것만 하면 어느정도는 차단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 했거든요. 그럼 그쪽 남은 부분을 다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다해서 중간에는 약간 틈을 놔두고 때로는 나무사이에 걷는 길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밑에는 물론 돌도 좀 있을겁니다. 성토했는 곳이라서. 거기는 좀 파서 확장될 수 있도록 흙을 넣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9천만원으로 될 것 같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많이 요구하기도 그렇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89쪽,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네비엔 한창 말이 많을때 가보니까 독일제로 설치 다되어서 환경청하고 도 하고 다 되어 있던데 구축이 아니고 운영비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도내에서 지원되는 업체가 13군데가 있습니다. 소각로에는 항상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비용으로 국도비를 지원해서...
태옥

김태옥위원

네비엔에 구축해준다 해서...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구축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렇게 처음 받았으면 매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으로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내년에도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열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어 주시고 특히 저희 클린환경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클린환경팀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세출안과,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추진에 따른 주요사업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클린환경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83억9,746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11억4,837만2천원보다 27억5,091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08년 착공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단계에 있어 전년도 대비 24,7%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05쪽 상단 연구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2012년부터 10년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우리시의 10년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일반 보상금중 기타 보상금 6,000만원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농경지 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5억400만원은 동지역 공동주택 약10,400세대정도 됩니다. 생활쓰레기와 동지역 전체 20,300세대에 대한 대형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위탁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쓰레기는 세대당 월 2,980원, 대형폐기물은 38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3,87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6쪽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관련입니다.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거대 제작, 용기구입비 등 준비단계 재료비로 3억3,834만8천원, 객관적인 원가산정 및 수거방식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인력, 장비 등 기초자료 산출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 무상수거에서 유상수거로 바뀜에 따라서 시민들의 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위한 보상금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6억6,0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에 따른 수수료로 톤당 67,030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25톤정도 발생하고 연간 9,000톤정도 됩니다. 올해 11월말현재 7,747톤이 발생하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08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그린환경센터내에 근무하는 종사자 환경미화원 46명, 운전기사 12명, 재활용품선별동에 13명, 직원15명 총 86명이 그린환경센터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식당과 샤워실 증축비입니다. 현재 새벽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외부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데 차량 주차관계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립한 후에 아침과 점심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09쪽 상단, 자원순환형 분리수거함 설치 보급사업비 3,333만3천원은 재활용품 수집 시민의식계도와 공동주택 환경개선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0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원, 내년 3월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부분, 울타리 휀스도 되지 않았고 옥외배관 동파 방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기계실 결로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고액 분리기 슬러지 탈수시설을 보완하는 시설 2억원정도 보완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단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원은 그린환경센터내 체육공원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전 레저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관리예산중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10억원 사실 저희들 필요한 부지가 30,000㎡ 약 9,100평 정도 됩니다. 매입비용을 30억원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412쪽 중간 민간이전 중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10억원은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이 30톤 정도 됩니다. 소각처리비가 톤당 166,000원으로 연간 20억 정도 필요합니다만 우선 상반기 처리비용으로 10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300만원은 매립장내 주요시설 안전관리와 그린환경센터 주변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그린환경센터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7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로우더 구입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로우더가 2003년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로우더 수명이 4~5년정도 인데 저희들은 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현격히 떨어져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19쪽 하단 재무활동 기금전출금 2억3,578만9천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59쪽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95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3,120만원, 2010년도 이월금이 2,49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금전출금입니다. 2억3,578만9천원. 960쪽 정기예금 적립금 12억원등 총 14억9,193만9천원입니다. 다음 96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4억9,193만9천원입니다. 예치금 13억은 2010년도 정기예금 적립금 12억과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 주민지원기금 보전금 1억원 합해서 13억월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243만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감시원 활동급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3쪽, 일반보상금 1,650만원은 민간인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외폐기물 비교견학 비용으로 1,200만원, 주민협의체 국내 폐기물 비교 견학경비로 168만원을 편성하여 위원들의 견문을 넓혀 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이전 4,266만원은 주민협의체 사무원 인건비, 주변마을 복지지원비 고경, 동부, 완산 3개지역입니다. 각 1,000만원으로 3,000만원이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 6,340만원은 주변마을 3개소, 고경, 동부, 완산 숙원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위와 같이 클린환경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은 깨끗한 영천만들기를 위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클린환경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셜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 소관 예산서는 40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쪽에 기타보상금 농촌일자리창출폐비닐수집보상금지원 3,33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2011년도에 저희들 부서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폐비닐 kg당 100원인데 농촌 마을별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개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연락이 되어 매치가 되면 처리하는 것으로...
낙온

정낙온위원

기존에 하는 단체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특정단체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특정단체를 지정안하면 어떻게 수거를 해서 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지금 하는 방법으로?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방법으로.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10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갔을때 봤는데, 영세농 위주로 해서 운영하다고 했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영세농에서 슬러지해서 바로 뽑아서 공공처리시설에 바로 넣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정을 거쳐서.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농가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농가에서 돼지 분뇨를 슬러지해서 바로 뽑아서 가져오면 바로 처리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양돈농가에서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던데. 슬러지해서 바로 가져오는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탈수를 해서 물만 거기서 받는다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농도의 문제인데, 가지고 오면 농도에 맞게 측정을 하는데 기준치를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거기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2차, 3차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기준치 농도가 있지요. 그럼 쉽게 말하면 슬러지해서 바로 뽑아서 가져가면 농도가 안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탈수를 해서 그래도 남은 덩어리는 따로 분리를 해야되고 탈수를 하면 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재차 다른 시스템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되었나 하면 그런 시스템을 갖출려고 하면 영세농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영세농에서 하는 그 시스템을 다 갖출려고 하면 억이 넘게 들어가야 된답니다. 잘못 된게 뭐가 잘못되었냐면 영세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영세농이 2,000두 미만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기준에...
낙온

정낙온위원

2,000두 미만이지요. 돼지.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출려고 하면 억이 넘게 들여서 갖추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안그래도 영세농이 힘들어서 도태되어 사니 못사니 하는 상황에 억이 넘게 투자를 해서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과 잘못된 방향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농도제한을 풀어주든지 공공시설 자체를 슬러지에서 바로 뽑아와서 그 자체에서 농도를 맞추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든지 그래야만 사용하는 영세농들이 편리하게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해서 영세농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게 의미고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자기들이 농가에서 각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시에서 하는게 영세농들에게 부담을 덜 가게 하기위한 사업인데 부담을 오히려 더 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돈을 투자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살기 좋게 하기위해서 해야 되는데.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사실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 공감합니다. 영세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큰 부담을 주면 안되고, 2억중에도 고액분리기 슬러지 탈수보완 장치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낙온

정낙온위원

개별적으로 영세농에서 수천만원이 들더라도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영세농이라면 말 그대로 소농가입니다. 소농가에서 수천만원이상 들여서 다시 개별농장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시에서 사업하는 목적과 부합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자체에서 슬러지해서 빠로 빼오면 거기서 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진짜 영세농을 위해서 하는 사업일 것 같으면... 제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411쪽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편입토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축폐시설과 동일합니다. 사실은 축폐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쉽게 말하면 돼지분뇨를 가져와서 가스를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이 되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사실 주는 폐수처리가 주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폐수처리가 주요고, 유기성폐기물로 에너지화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은 축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축분하고 음식물....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생각할때는 축분이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된다면?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200톤에서 25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200톤에서 250톤인데, 영천에서 예를 들어서 소에 대한 축분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요, 돼지 축분이 문제인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천에서 돼지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이 하루에 몇톤 정도 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통틀어서 1일 9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1일 900톤 되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몇 톤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100톤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아까 200톤에서 유기성폐기물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게 200톤~300톤 그랬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250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350톤은 시 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나머지 남는게 650톤정도 남네요. 돼지농장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오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해서 자원화 했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저희들도 견학을 갔다오고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지금 성공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뜬구름 잡는거 아니냐, 예산편성을 이많큼 해서 현실적으로 예산편성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성공한 사례도 없는 입장이고. 거기 가서 벤치마킹할 입장도 못되지 않습니까. 일단 전부 준비하는 단계 아닙니까, 지자체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니까 서로 에너지화도 되고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고 해서 서로서로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잘 하셔서 성공해서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처리농도에 대해서 팀장님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것을 영세농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세농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팀장님 수고많습니다. 전종천입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관리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음식쓰레기 종량제 요금이 종량제 봉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쓰고...
종천

전종천위원

일반 주택에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아닙니다. 아예 별개입니다. 지금 그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조례 만들때 종량제봉투안에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음식물처리 종량제 안에 음식물처리비용까지 넣자고 해서 그 비용을 원래 아파트는 천원씩 받다가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는 그대로 종량제 봉투로 하고 음식쓰레기는 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소위 말하면 바켓스 같은 걸로.
종천

전종천위원

개인별로?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비용이 용기구입이라고 해서 406쪽에 나오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전부 연관이 되어있고 금액이 꽤 많은데 전체를 보면 11억정도 되는데 종량제 관련되어서 전체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연구개발비부터 시작해서 위탁금, 보상금까지 하면.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5억정도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부분이 종량제에 안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종천

전종천위원

일반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로 바뀌면서 봉투 값을 받았잖아요. 그게 2000년도초인데 별도로 분리해놨던 것을 합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받자고 되어서 그때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는걸로 아는데 개정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해서 처리비용을 받겠다 이말이네요.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사전에 예를 들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홍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없습니다. 2011년도에 할 계획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를 하는 걸로 국가시책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12개 지자치에서 무료로 수거하는데가 12개밖에 없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된 부분인데 이것을 종량제로 처리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12지자체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하고 시에서 원래 축산폐수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같이 할려고 했잖아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같이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까지 넣어서 자원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도 같이 넣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도 없고 아무 설명도 없고 과장님 제가 봤을때는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안내도 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없이 시행을 덜렁 한다고 하면 서민들 저항이 있을텐데 그것은 생각도...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2012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가...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위탁수수료는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처리하는 거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요?
종천

전종천위원

수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세대당 내는 거잖아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말씀하시는 쓰레기봉투하고는. 순수한 우리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은 전혀 부담을 안시키고 있다는 말이네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는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시 이 부분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먼저 이야기가 되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2011년도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부터 국가적으로 전체 다 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전국 시행입니다. 2012년부터.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팀장님, 설명을 하실때요,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 듣고 여기 위원님들도 처음 듣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돈 받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돈 받아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말씀도 안하시고 덜렁 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시행 안하는데가 12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경북에 5군데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라는 정부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제가 미처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과한게 저는 해놓고 2011년부터 설명도 드리고 절차를 거칠려고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팀장님!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셔야 저희 위원회에서 알지요.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이 현안사항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춘우

이춘우위원장

들어가 있더라도 국장이 업무보고 하는 것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시는 거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알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요, 계장님 2012년도부터 국가에서 다 시행할 것 같으면 지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어떤 통에 어떻게 하라고. 쓰레기봉투 규격화 되어서 나오듯이 음식물쓰레기도 국가에서 전면 시행할 것 같으면 어떤 통에 수거방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나오는데 우리시에서만 따로 특별히 5억이고 5천만원이고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위원

- 녹취불능)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쓰레기봉투처럼 양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
에서

석에서위원

- 녹취불능)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거점수거를 하면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편한데 시민들이 불편하고... (
에서

석에서위원

- 녹취불능)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런 방식들을 저희들이...
춘우

이춘우위원장

차라리 팀장님,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한대씩 공급해주면 되는데 왜그럽니까. 그것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같이 안버립니까? 음식물쓰레기 들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거 한대씩 보급해주면 제일 좋은데 용역하고 전면 시행하는데 칩달고 냄새나고 민원생기도록 왜그럽니까. 이 돈이면 가정마다 하나씩 50% 보조를 해주거나 하면 되지. 지금 이거 사용 많이 합니다. 탈수기.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현실적으로 음식물을 수거해보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음식물통을 보면 음식물 아닌 것도, 무료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다른 불순물도 들어가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해는 갑니다. 시민들이 또다시 부담해야 될 추가비용이 자꾸 발생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팀장님, 시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405쪽에 보면 청소차량 친화경 디자인 도색을 대당 3백만원씩 들여서 한다는데 이거 왜 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1억1,1800만원씩 들여서.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어차피 청소차는 때가 되면 도색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시민들이 보기에 청소차의 더러운 이미지를 친숙하고 산뜻한 이미지로 해서 일제히 도색을 했으면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안되는게요, 디자인비가 천만원 들어갑니다. 뭐 천만원 들어갈게 있습니까? 1억1,800만원 같으면 도농에 가면 교량 큰 거 하나씩 다 놓고 주민들 불편 해소합니다. 청소차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청소차고 여름에나 추울때나 도색을 해서 물이 안묻는다든지 관리가 자기 차같이 세차를 한다든지 여기 보니까 세차비하고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런거는 올리지 마세요. 안됩니다. 통상 헌옷 수거함에 가보면 말이죠, 정말로 정성들여서 남한테 줄 수 있는 것을 넣는 반면에 쓰레기봉투에 못넣어서 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누가 도색하고 하겠어요? 행주 아무리 빨아도 수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막무가내로 막 올려놓고 말이지. 지금 바이오가스 그것도 양국환 과장 당시에 상당히 많이 출장비 들여서 많이 갔다온 사실 알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는데 지금 했는 성과가 뭐 있어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무슨...
창식

이창식위원

국비를 따기 위해서 바이오가스 사업을 음식물쓰레기+축분해서 구암 축산폐기물 옆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국환 과장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간 경쟁이 되어서 국비 신청하러 갔는데 지금 성과가 뭐 있느냐고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결과물은 없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허공에 뜬 것을 잡지 말고 축분도 보니까 돈 1,2억을 들여서 하는데 클린환경팀에서 하는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축산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는 안했지만 개인자원화, 액비저장고 전부다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마음만으로 의욕만으로는 안됩니다. 국비같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인맥으로 다 친해지고 하다가 얼마안되어서 팀장 바뀌면 또 새로 사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데. 이런 것을 3백만원씩 들여가면서 하면 안됩니다. 할려고 하면 녹색성장이란 말 많잖아요. 산뜻하게 해서 하면 되는데 디자인을 천만원씩이 들여서 청소차를 디자인 도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영천시에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돼요. 내가 봐서는. 그리고 바이오가스 시설도 팀장이 맡아서 어느 정도 진행했어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바이오가스는 환경부하고 계속...
창식

이창식위원

자리 옮기고 와서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준비를 해서 부지매입을 확보하고 예산을 내년에 확정이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부지는 어디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부지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 드린대로 환경기초시설 지구내에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구암에 자주 가는데 지구내에 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예산 심의할 때 한약전시관이나 천문과학관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 했는데 뜬 소문 나면 안팝니다. 팔지 싶어요? 공무원이 여기에 있다가도 자리 옮기면 나는 모르겠다, 전에 했다, 그렇게 하는게 공무원 생태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자신 없는 예산은 올리지 말고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따른 협의 및 자료수집에 3백만원 등등 깨알같이 올려놨는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편입토지 보상하고 에너지화 해서 어디에 가서 공급할겁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서 난방용으로 할겁니까, 그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러면 ‘에너지화’라는 것을 빼야지. 그렇잖아요. 집단시설, 주거시설 아파트나 기숙사가 있으면 가스를 연결해서 난방용으로 준다든지 몰라도 이런 문구 하나가 얼만큼 파장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고 해야 되지, 에너지화 라는 것도 빼야 돼요. 그냥 바이오가스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돼지. 저는 물어볼거는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408쪽에 폐비닐수집보상금, 405쪽에 기타보상금에 6천만원 있는 것은 뭡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같은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같은 겁니까? 그럼 총 돈이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도에서 천만원이 와서 도비 부담으로 해놓은거고, 시비 6천만원은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6천만원 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계속 인수를 받아서 했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업무를 하다보니까 센터에서 우리부서에서 맡아달라고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팀장님, 따로 빼놓은 것은 도비 천만원 붙었다고 따로 빼놓은겁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과목에 도비가 붙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해마다 모자라거든요 돈이. 당초 예산이 센터에서 6천만원 잡혀 있으면 추경에 틀림없이 돈이 더 있을 겁니다. 북안, 남부동으로 나가면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서 정리추경때 돈주고 그런 예가 많거든요. 새로 팀에서 맡아서 하실 것 같으면 잘 알아보세요. 돈이 모자랄 겁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클린환경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경마공원추진단, 도시주택과, 생활경제교통과, 환경보호과, 클린환경팀 소관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