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원철
김원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이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추경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기초노령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 부족예산액 2억4,500만원을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감경정하여 추가편성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는 자치행정과 창4동 주민센터 신축 1,200만원, 문화공보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4,200만원, 사회복지과 노인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9억5,800만원, 공원녹지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주변 공원화 사업 11억원으로 모두 4건에 2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2일까지 국가 및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등은 389억6,100만원으로 18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예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획재정국 소관의 감경정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추가편성분이 계상되어 있으며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소관의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부서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건 예비비에서 추가편성된 금액이 있던데 기초노령연금이 변경내시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된 것인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와계시지만 그것이 2010년도에 본예산에 157억이 잡혀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국, 시, 구비가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차 추경때도 12억7,000만원 구비가 추가로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억4,500만원이 구비가 추가로 편성되는 것인데 미리 내시를 했는데 구비부담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몇분정도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항상 바뀌는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일반 인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출입이나 노인분들 사망, 그런 관계로 대상자수가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2만2,400명 정도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생각하기에는 변동폭이 전출입이나 사망에 의한 것이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은데 미리 처음에 계상을 할 때, 특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주민분들이 받으시는 부분인데 그게 좀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예비비는 정말 긴급한 사안에 써야 되는건데 추경을 계속 한다라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어떤 예산이나 자금사정 그런 데에 따라서 1년에 내시 내려오는 게 2~3차례 변경내시가 내려오더라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정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금년 본예산 내시가 한번 내려왔고 금년 1월 13일날 한번 또, 그때 확정내시라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11월달에 가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고 그런 것은 각 구의 인구나 그런 이동차이도 있겠지만 어떤 예산이나 자금형편상 그런 사정이 있어서 좀 이렇게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내년 2011년도에는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상이 됐나요? 거기에도 또 변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항상 변경이 따르더라고요.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명시이월 창4동 주민센터 신축에 1,200만원 이월을 시켰고 지금 내년도 2011년 예산에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황이 어떻고 창4동이 지금 거기 파출소와 아마 관계가 있는데 현황하고 향후 계획이 지금 어떤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4동의 주민센터의 신축은 창5동 주민센터의 완공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5동의 청사는 내년 7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예정이 되면 지금 창동파출소가 창5동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건물로 가게 되는 시점이 아마 7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올해 기본설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시기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300만원은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내년에 타당성 용역과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가서 착공을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창동파출소 부지가 어디 쪽의 부지예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 파출소는 창4동하고 바로 붙어있는,
성희
이성희위원
붙어있는데 그 부지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약 한 165㎡,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관리는 도봉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가
부지가이성희위원
경찰서,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소유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중앙이 가지고 있는 거네요?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창5동이 신축을 하고 내년도 예산도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예산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300만원이 그러면 감정평가비라는 얘기이신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쪽이
그쪽이이성희위원
요즘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민원서류, 그 옆에 등기소가 있어서 그런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역세권 주변이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은 일반적으로 증명을 발급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계획은 2012년에서 2013년의 완공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에도 들어있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번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 편성방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1.8% 증가한 2,540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9% 증가한 2,481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 감소한 58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세목교환 등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보다 9.6% 증가한 481억4,900만원,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4.6% 감소한 371억2,000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금년보다 38.1% 증가한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 감소로 인하여 금년대비 6.5% 감소한 787억8,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보육료 지원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금년보다 24.2% 증가한 849억8,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의 주요 내용 중 실질적인 재원인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국·시비보조금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기초노령연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 및 신규사업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관행적, 전시성 사업의 재검토, 행사성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민선 5기를 맞아 주민참여사업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25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 10억3,000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9억4,000만원, 일반행정에 20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8,900만원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방재 민방위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56억9,5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9억1,900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23억8,700만원, 관광에 2억6,700만원, 체육부문에 1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74억7,000만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에 68억2,500만원, 환경보호일반에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096억6,400만원으로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에 193억5,2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58억7,6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88억6,000만 ,노인, 청소년에 330억5,200만원, 노동에 21억5,300만원, 보훈에 2억2,400만원, 사회복지 일반에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58억3,300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에 57억6,100만원, 식품의약안전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억1,400만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 고도화에 2억1,0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억7,500만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에 35억2,400만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5억8,5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에 21억4,500만원, 지역 및 도시에 2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억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분야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해당하는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6%인 81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7,300만원이 감소한 58억6,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7,8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에 2억7,300만원, 노인, 청소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1,300만원이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보장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49억6,9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의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36억3,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지역 및 도시에 4억7,700만원, 기타분야에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 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예산 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과별 구분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예산안이요, 410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고문변호사가 지금 우리 도봉구에 10명 정도가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명 운영하고 계시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년에
작년에신창용위원
소송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소송 건수요?
잠시만 자료를 좀 봐가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송이 총 50건입니다.
존에
기존에신창용위원
변호사가 7명 아닙니까? 7명이었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존에 7명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지금 3명정도가 더 추가되어 10명으로 됐는데 나름대로 7명이 소화가 안 됩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소송이 42건이었고 2009년도에는 50건, 그래서 해마다 소송건수도 늘지만 또 자기 권리관계 주장부분이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이외에도 우리가 구정을 하면서 각종 법률에 따르는 공무원들이 판단하거나 이렇게 검토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합니다. 법률자문도 1년에 수십 건을 하는데 7명이면 일곱 분한테 다 보내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으면 그 분들이 의견도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옳다, 그르다에 있어 가지고도 일곱 분이 다 옳다, 그르다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옳다, 그르다가 반반씩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신창용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요. 됐습니다. 50건 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승소한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승소율?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50건 중에서 승소가 한 37건 해 가지고요, 보통 우리 승소율이 88%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창용
신창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예산이 넉넉하고, 예산부분의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다른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기존의 7명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3명이 더 들어가는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 나쁘게 말하면 변호사들도 어떤 그레이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경력 쌓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예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할게요, 7명가지고 기존에 여러 가지, 그렇다고 차후에 내년에 있을 건수가 더 많이 50건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고,
금은
상여금은신창용위원
뭡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구별로 저희가 고문 변호사 위촉현황을 쭉 봤는데 10명이상 위촉된 구가 16개구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으면서 추가로 3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고문료가 매월 얼마씩 나가는데 그게 한 58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580만원 증액이 됐지만 그 이상 우리 구정에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원을 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고요. 과장님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상여금 15만원씩, 10명 상여금은 어떤 내용으로 나간 건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상여금이라는 것은 매월 15만원씩 고문료가 나가는데 그걸 1년에 한번 씩 한 12월경에 한 달치 15만원이 상여금으로 나가는 거죠.
아까
아까신창용위원
말씀하신 명단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차후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다음에 412쪽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이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주민참여에 대한 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좋은 해석들이 있으시겠지만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성급하게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내년에 조례가 개정되면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입장 말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조례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2,000여만원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2012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주민참여 이런 화두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도 참여 예산제로 가고자 추진하는 건데 지금 현재 조례는 안 되어 있지만 지방제정법 39조에 지방예산,
창용
신창용위원
46조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39조에도 있고,
창용
신창용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시행령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금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강행규정으로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그 부분에서도 보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3일자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모델 안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절차적으로 내년 2월부터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상정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부분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속초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공약사항으로 해놓고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가 또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조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을 또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냥 예산이라는 게 어느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자기입장은 충분히 어떤 사람에게 대변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차후에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올바른 주민참여가 된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저희가 억압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절차나 또 나름대로 참여의 어떤 범위라든가, 그렇다고 특정한 단체에 기존에 돼 있는 사람을 집어넣고 어떤 이런 부분이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을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우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광주 북구라든가 대전 대덕을 벤치마킹하고요. 그다음에 토론회도 참여하고 예산학교를 실시하는 은평구도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가 논문을 참조를 해서 우리 안이 거의 나왔습니다. 지금 의회 때문에 잠시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내부 방침 후에 제일 먼저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구성 인원들의 대표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회 예산심의의결권 침해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또 더 보완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갖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내년 초쯤에 조례도 상정해서 만들고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한번 저희한테 주시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어요
없어요신창용위원
? 타 지자체에서 다른 사례나 이런 것 발췌하지 못하셨나?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전국 244개 지자체가 있는데,
창용
신창용위원
100여개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한 102개가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강남도 최근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대문하고 은평, 관악 이런 데도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나머지 구도 우리처럼 이렇게 검토 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제도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예상이 되고 또 나름대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세계 CEO들도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대비를 철저히 한 사람들만이 그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조그만 것이지만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시기적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린 내부적으로 엄청 검토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뚜껑 열 직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예산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 예산에 능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굳이 지금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40년, 50년씩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 중에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다른 위원들이 없으시나요?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모니터링은 안 되더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달부터 9월 한 달간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 전초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공개적으로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업공모를 했는데 5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돼 가지고 접수내용 중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이 전체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부서에서 요구한 건이 17건인데 또 내부적으로 조정 3건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14건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하여튼 참여 예산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미리 미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확실히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한
충분한신창용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한번 위원들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우리 창의전산과 416쪽에 보면요. 창의혁신 과제 발굴과 관련돼 가지고요. 2010년도 올해에 구민 우수 제안자 시상을 하셨나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도 325건의 구민제안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중에 최후로 제안심사위원회에 구민 10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장려상 1건하고 노력상 3건을 시상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0건이 다 실행이 가능한 제안이었나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시나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판단은 1차적으로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라고 기획재정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5급, 6급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올라온 10건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 국장님 이상의 위원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각 부서에 제안이 올라온 해당되는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제안심사를 하는데 일부는 제안심사를 받은 것 중에서 시행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시행이 당장은 곤란하더라도 아주 좋은 제안이다. 그러면 또 시상을 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제안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시상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구민들이 참여도 많이 하시겠지만 더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10건 제안되신 분들, 선정되신 분들 그것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볼 수 있으면,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10건 제안심사위원회에 최종 올라간 자료하고 또 거기에서 장려 1건, 노력 3건에 대한 4건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18쪽에 보면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업무 추진비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겁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정보통신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정보통신팀의 업무가 CCTV를 총괄하는 업무가 있고 또 각종 통신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데요. 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일단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다른 팀에서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옮긴 사항인데 각종 CCTV라거나 정보통신에 관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1년간 필요한 시책 추진비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고문변호사명단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창의전산과장님 창의혁신과제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됩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 입니다. 재무건설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드릴게요.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고문변호사, 아까 답변 중에 고문변호사가 작년에 승소율이 88%였단 말이에요. 과장님?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 정도 됩니다.
그죠
그죠김용운위원
?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7명에서 10명이 늘어난 시기가 7월 이후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9월 1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7명 고문변호사가 88%라는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이 늘어난 이유가 나는 궁금해요. 아니 7명 가지고도 88% 승소를 했는데 그러면 10명이면 100% 돼야 되겠네요. 100%. 네, 과장님?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승소율이 88%지만 거기에 우리가 만족을 하지 않고 90%, 95%, 100%, 가까이,
용운
김용운위원
7명 가지고도 88%인데 90% 다할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7명 가지고 88%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을, 고문변호사 또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창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수조정 때 하여튼 고민을 하겠다 위원끼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 예산제 말씀드리는데 공청회, 토론회 한번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직 계획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청회
공청회김용운위원
, 토론회 안 했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과장님께서 나중에 예결위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제일 먼저 설명회를 갖는다 그랬어요. 예산편성 전에 설명회를 가졌어야죠. 예산편성 다된 다음에, 통합시킨 다음에 무슨 설명회를 갖습니까. 그리고 신창용 위원도 지적했지만 타 시라든가 거기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거의 그런 데는 토론회, 공청회까지 다했어요. 공청회 다했다고. 다 해 가지고도 그 부분이 실행하다보니 시행착오가 생겨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결국은 흐지부지 하다가 이런 상태가 됐고 결국은 부결됐어요. 부결된 사항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 이동진 청장님 공약사항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죠
그죠김용운위원
? 이동진 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주민참여 예산제를 2011년부터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속행정이란 얘기야, 공청회, 토론회도 거치지 않고 지금 벤치마킹하면 다녔다는데, 이 부분은 이동진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란 말이죠. 이것도 조례제정도 안 되고 근거는 얘기 들었어요. 조례제정도 안 되고 공청회, 토론회도 안 갖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답변
답변김용운위원
필요 없어요.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주민들이, 주민 참여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조례안,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운영조례안도 만들어야 될 거고 주민참여 해 가지고 운영 조례안도 실질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 모든 게 앞으로 할 것도 많으신데 굳이 예산편성한 다음에 한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예산편성하고 나서 더 자료 수집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하겠다.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있잖아요. 네, 과장님?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계획서도 안 되어 있다면서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계획서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제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도
계획서도김용운위원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690만원 어떻게 잡았어요? 모든 게 예산편성할 때 계획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당연하죠.
근데
근데김용운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신창용 위원이 질의했는데 계획서 아직 안 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검토안이 거의 최종단계에 와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최종단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검토가 다 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검토단계에서 무슨 예산편성을 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이라는 것은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지 예산을 성립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계획이 또 있어야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부터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운영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1~ 2월에 의회 또 설명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2~3월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3~4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5~6월에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또 6~7월부터 지역 동 단위 회의를 해서 사업공모도 하고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주민참여가 아니라도 8~9월부터는 예산작업이 시작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성립하려면,
용운
김용운위원
네, 그것은 아는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면 결산 이후에 7~8월에 추경이 되는데 그전에 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다 좋아요. 저도 주민참여 예산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니고 자, 보세요. 과장님이 사실 의회에 설명회를 갖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설명회를 가졌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 다 해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되면 설명해 가지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 있으면 수정하겠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설명회를 가졌어야 된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절차를 쭉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장단점을 수렴해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다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만 추경에 잡아서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토대를 만들어서 2012년부터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편성에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라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전문가라서 이렇게 참여해서 될까 라는 생각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예산편성의 대상을 일반 법정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사업예산, 자체예산, 그런 자본경비 그런 차원의 예산만,
용운
김용운위원
예산학교라 그러시는데 예산학교에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겠습니까? 불 보듯 뻔해요. 직능단체장 단체회원 그런 사람들, 우리 도봉구의 심의위원들 거의 단체장들만 들어가 있잖아요. 교수님도 다 들어가 있지 그리고 예산학교도 마찬가지로 특정 단체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뭐예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라는 말이야.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하시라는 얘기야. 이것가지고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고민할게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완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설명
설명김용운위원
다 들었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누가 위원이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도 하고 각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공정한 인사들이 위원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한 다음에 예산학교는 그 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구정전반을 설명해서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참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의회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 보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참여
주민참여김용운위원
예산제가 말이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타 시·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고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은 좋죠. 그런데 결국은 공청회, 토론회, 또 벤치마킹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롤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조금 더 지금 집행부 모과에서도 공청회, 주민참여 기본조례도 마찬가지야. 공청회 하루전날 와서 설명회를 갖고 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주민참여 예산제는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회도 안 갖고 예산편성 끝난 다음에 설명회 한다고 그러고 공청회, 토론회가 안 갖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검토하셔서 2012년도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전산과장님, 과장님 전의 사항인데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차후에 CCTV용으로 시비가 내려온다면 반납 안 하실 것이죠?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 안할 겁니다.
써야
써야김용운위원
돼요.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데 시에서 돈을 주는데도 반납하는, 심하게 말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과장님이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재무과장님 예산안 425쪽에 보면 국·공유지 재산관리 업무 추진비라고 1,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월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씩 사용하는데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지출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업무추진비는 각 자치구의 관리위임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비로 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해서 관리비용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각 구의 국·공유지 점유면적이나 비율에 따라서 차등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 용처는 각종 국·공유재산 매각처분 또는 대부료 변상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경비 등 일반 수용비로 사용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급량비 또는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일시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에 필요한 재료비, 기타 재산관련 회의경비 등 업무추진비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신창용위원
얼마 정도 지출하셨나요? 다 사용하셨나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거의 집행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신창용위원
어디에 지출되는지 세부적으로 볼 수 없지만 내용을 여쭤왔고요. 다음은 부과과장님 431쪽에 지방세 부과 및 인센티브 관련돼서 업무추진비하고 세원발굴 업무추진비 지출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인센티브 관련 업무활동은 우리가 법인세 팀하고 재산세 팀, 지방소득세 팀에서 주로 직원들이 활동하는데요. 주로 직원들 격려하는 비용이나 또는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신창용위원
세원발굴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바로 준비가 안 되시면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금년에 세원발굴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부과과장님 자료 계수조정 때까지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가 아니고 새로운 상임위여서 용어부터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그래도 2011년도 도봉구의 살림을 논하는 자리니까 꼼꼼하게 살폈으면 하고요. 친절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5쪽에 주요업무계획 수립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 올라온 증감률이 100% 넘었더라고요. 화보가 있는데 주요업무계획 화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화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사항을 우리가 총괄로 수합해서 구정 전반적인 계획을 책자로 만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무원 용도 만들고 일반 주민들한테 도봉구정에 대한 계획이 뭔가에 대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책자입니다. 사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화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주민 배부용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주민배부용입니다.
이영숙위원
2,500부가 배부되는데 주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 맞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주민자치센터하고 신년인사회라든가 또 각 부서에 배부해서 구에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나눠드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비해서 배가 늘었는데 배부수를 늘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10년도 6·2 지방선거 때문에 화보도 하나의 공선법에 의해서 단체장은 분기에 1종 1회에 한하기 때문에 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쪽에 보면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주요자체 사업추진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주요자체 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구정에는 각 과별로라든가 부서별로 여러 가지 현안 업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정 내지 기획을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현안업무 조정 간담회라든가 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과학관 유치라든가 이런 사업 그 다음에 둘리사업에 관한 주요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런 건 예산편성 기준을 어떻게 잡고 편성하시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년도도 기준을 하지만 내년도의 업무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고문변호사 수당 같은 경우는 업무가 해당이 되면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쭉 나가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고문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을 그 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있는데 아까 거론됐던 사항은 고문료입니다. 매월 15만원씩 고문료가 나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소송을 맡지 않아도?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소송을 안해도 우리가 법률자문은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이영숙위원
위원님들 말씀대로 올해 일곱 분이었는데 그 분들이 전부 소송을 맡거나 법률 자문은 다하시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의회사무국에도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운영하시는 것인지 저는 여기 열 분이면 전체 구청을 고문변호사들이 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에 세 분 따로 계시고 여기에 열 분 따로 계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의회하고 구청 집행부하고 기관이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별도로 세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서
맡아서이영숙위원
하는 소송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쪽에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가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것 같은 데 이 예산편성의 기준과 국내출장 여비 같은 경우도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과마다 출장 여비는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편성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가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마다 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지만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상하지 않게 출장도 많이 가고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기관 공통경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010년에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을 2,0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2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이 부분은 소진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숙위원
국내출장여비가 지난해에도 6,000만원이었거든요. 그 중에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됐는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10년도 예산집행액이 11월 26일 현재 4,8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계신다는 말씀 이해가 되면서도 사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각 과별로 출장여비가 있고 매년 또 인원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 각과별로 정확하게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관공통경비가 너무 좀 많이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예산운영에 있어서 조금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국내출장 여비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크게 봐서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이런데 지출을 하는데 금년도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1월초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제설대책이라든가, 또 소방대책에 따르는 이런 지출을 했고 왜냐 하면 과에서 편성해 놓은 것은 아주 기본경비만 딱해 놓은 거고 우리가 공통경비 하는 것은 그 외에 추가로 이렇게 무슨 재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보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었고 식품접객업소의 보도가 나가서 사회적으로 심각했을 때 식품접객업소 야간합동점검이라든가, 상습체납차량 강제견인 관련 출장여비, 기타 워크숍 출장여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기관이고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공통사무 관리비하고 국내출장여비 집행됐던 2010년 것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3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요.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셨지만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가 예산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또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의무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라고 권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자체 아까 말씀하신대로 244개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고 대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됐던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인가 거기에서도 워낙 예산이 많거나 이래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워낙 예산이 빠듯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주민하고 함께 하느라고 이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지자체에서도 이게 많이 시작이 되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려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번의 시행으로 단숨에 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육이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도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어도 지금 올린 금액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예산학교, 토론회, 공무원교육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돼야만,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공무원 교육이 1회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은 공무원분이들이신데 공무원분들의 인식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타 자치구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일부 지역같은 데는 공무원분들이 주민들이 예산참여를 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그런 주민을 정말 파트너쉽으로 생각하고 함께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전환을 위해 가지고 저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1회 정도로만 편성을 한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자체연구모임이든, 이런 부분도 공무원 사회에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공무원부분, 교육부분은 좀 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참여예산 과정을 한 5년정도 진행한 광주 북구나 울산 남구나 이런 쪽을 보면 시민들의 경우도 지역의 재정 및 행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 공무원분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아주 공통된 조사결과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이 저희 도봉구가 좀 늦지 않았나, 행안부에서 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4년부터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단체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무원분들의 인식변화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의회하고의 조율이나, 필수적으로 같이 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회에 미리 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얘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지 않은 부분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도 의회 설명회 4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뭐 예산이 없어도 그것은 설명회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실질적으로 단체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예산이 항상 지금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럴수록 주민들이 책임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참여예산제가 훨씬 저는 합리적으로 저희의 이 어려운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의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정밀한 계획, 그 다음에 이런 사전에 해야 되는 홍보나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을 들여서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부터 벤치마킹, 견학해 가지고, 논문검토해서 안이 거의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체장 의지가 중요하고 따라서 공무원들도 인식이 바꿔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은 예산 산출근거로 이렇게 해 놨지만 공무원 교육은 사실 내부적으로 해도 충분하고요. 여러 가지 자료나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선진지 견학하고 했지만 거기서 이론적으로 너무 접근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관에 잘되는 부분, 장점만, 액기스만 빼가지고 주민이 참여하고 또 효율성이 가미된 그런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지금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된 면이 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므로 해 가지고 구정을 알고 또 예산을 알고 그래서 이 어려운 재정여건속에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창의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633쪽에 보면 창의혁신교육 및 학습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수당 강사료에 50만원씩, 4시간,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당 50만원의 수강료인가요? 수강료 예산편성 기준은 또 어떻게 냈는지 633쪽입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원은 시간당 50만원이고요. 저희가 4시간, 2회로 잡았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창의혁신 교육하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영숙위원
창의혁신교육 그 뒤에도 보면 창의혁신전문교육 위탁해서 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지.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창의혁신 전문교육 위탁을 외부업체에 해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앞의 창의혁신 그 강사는 저희가 위탁은 아니고 자체 내에서 교육을 하고 또 위탁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그런 것인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이 강사료는 전체적인 창의혁신교육을 할 때 강사료이고 뒤의 창의혁신 전문교육은 부분별로 각종 여러 회차에 나눠가지고 창의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역서나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보다도 더 창의혁신교육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 창의혁신 전문교육위탁을 3,6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2,880만원, 또 동아리 워크숍은 5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을 좀 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산을 긴축하고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먼저 하고 그 성과에 대한 판단이 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라면 아무리 빠듯한 때라도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감액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쪽은 상임위가 또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창의혁신 교육이나 학습부분은 공무원들에게도 그 내용이나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한 내역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645쪽에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률이 300% 이상이 지금 증감이 됐는데요, 아마 CCTV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대수하고 증감률이 높게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사항은 저희가 금년 9월에 CCTV 총괄부서 지정운영계획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모든 우리 관내의 CCTV를 창의전산과에서 통합해서 유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총 33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 말하고 내년 초까지 70대가 추가돼 가지고 내년에는 403대의 CCTV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CCTV가 11개부서, 7개 사업분야로 해 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자 각 부서에서 전부 유지보수를 했는데 이 유지보수비용을 전부 저희 창의전산과로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유지보수비는 삭감하고 저희 창의전산과로 총 1억1,740여만원을 저희가 추가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총괄부서로 되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오히려 한 곳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전신주 공가사용료가 있는데 500원씩 1,500분,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가통신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자가통신망이 설치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전에 예산 8억원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 사항이 홈페이지 회선하고 또 인터넷 회선, 또 CCTV 회선을 저희가 자가통신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주 공가사용료하고 지중관로 사용료는 자가 통신망을 운영하면서 KT에 전신주를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가통신망은 서울시 구청 중에 절반정도가 자가통신망이 갖춰져 있고 자가통신망이 운영되므로 해서 일반 자가통신망을 운영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예산이 최하 2억원 이상 상당한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650쪽에 보면 전산장비 구매건인데요, 자산취득으로 본체, 모니터, 프린터기 해 가지고 150대, 160대, 23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지난 게 파악이 돼서 예산으로 계상이 된 건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체는 내구연한을 4년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내구연한은 저희가 내년에 150대, 160대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저희가 1,400~1,500여대의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4년만 잡아도 1년에 300대 이상의 교체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가능한 컴퓨터는, 또 모니터는 전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내구연한에 관계 없이 최대한도로 줄여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려고 150대 작성한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659쪽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용역이 저희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또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인건비가 감액이 된 건지,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된 건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민원안내도우미를 저희가 6명을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6명을 4명으로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그 2명 분에 대한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볼 때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부분이 아마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꼭 우리 구청에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현재의 저희 구청 사정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이 양쪽으로 있고 또 현재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내방객에 대한 안내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친절의 관점에서 보면 안내는 어느 정도의 친절한 마인드를 가지고 친절한 자세를 가진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내년에 4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디에 계신 분 2명을 줄이신 건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현재 구청에 4명 있고 보건소에 2명 있는데 저희가 4명으로 줄이면서 그 사항은 추가 조정할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구 전체적인 친절의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절이
친절이이영숙위원
앞의 도우미 분들의 친절보다는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세심하게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지, 대부분 앞에 계신 분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층수를 알려드리거나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닐까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층수도 알려드리고 또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이 우리 구청이 상당히 층수가 다양하고 또 넓기 때문에 그런 민원업무를 처음에 보러오게 되면 어느 부서를,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십니다. 그러고 그분들이 매일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안내가 꼭 필요하고 또 친절한 마인드와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69쪽에 계약관리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비에서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물품, 용역 등 구매계약에 따른 예정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낙찰업체적격심사라든지 각종 계약관련 검수 준공검사 이런 것을 프로그램화하고 있는 업체 유지, 보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퓨터
컴퓨터이영숙위원
프로그램 관련한 유지, 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구유재산 및 시설물 보험가입해서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률이 60%가 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산출기준이 변경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건물의 공제등록가액이 기존의 장부가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가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공제등록금액이 증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영조물배상공제회비 조정계수라고 일정부분 곱해 주는 그 계수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신규로 각종 건물이나 시설물 증가로 인한 추가 공제 여기에 따른 공제등록금액이 증가해서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사무관리비 내역서 자료주시고요. 또 창의전산과장님 창의혁신교육 내역서 자료 주십시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숙제가 안 풀려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구는 2011년도 예비비가 얼마 되어 있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2010년도에 당초 4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내년도,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25억원 잡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5억으로 잡혀 있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상규모의 100분의 1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자, 그러면 공기업법을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보면 예비비가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 문제의 쟁점이 상당하다고, 이게 100분의 1이 아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예비비를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거의 잡질 않았어요. 예산을 할 때 기획예산과장님이 기준을 잡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하고 사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 총액을 보면 78억원인데 예비비 얼마 잡아 놨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2,400만원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2,400만원이죠.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알기로는 10개 부서를 관리해요. 그런데 예비비 책정해놓은 데가 경영지원팀 2,000만원, 그다음에 도봉견인보관소 100만원. 시설관리공단한테 답을 정확히 주래도 지방공기업법만 계속 운운하고 정확한 답을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도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100분의 1을 잡아줘야 되는데 2,400만원이면 78억원에 예비비 이게 전혀 맞지 않아요. 0.3%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기획예산과장님은 했는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행정에 관한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에도 보면 1% 정도로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은 지자체하고 다른, 딱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구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재해라든가 재난, 우발적인 이런 사건이 거의 없다고 보고,
떻게
어떻게이성희위원
거의 없습니까. 도리어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우리 구청하고 공단하고 다른 부분이 구청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재해, 재난 같은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하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부분이 없고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단순하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78억원 예산을 잡았으면 그 중에 100분의 1인 7,800만원을 당연히 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비비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2,400만원해 준다는 것은 명분이 안 맞다는 논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라는 것이 규정에도 없고요.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도,
성희
이성희위원
자, 그러니까 공기업법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한다 그랬고 지방자치법 129조 예비비 책정하는 것은 100분의 1을 당연히 상응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자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산을
예산을이성희위원
줄 때 당연히 주면 그 중에 100분의 1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도 예비비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업무성격 차이가 많고 또 공단경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 경비만 우리가 전출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지방공기업법 31조 예비비에 보면요, 상당하다고 한 게 개정이 언제 됐냐면 1999년도에 됐어요. 1999년도 1월 29일이에요. 그러면 10년이 넘은 이 상태에서 공기업을 계속 이런 형태로 해서 지방공기업법으로 운영을 하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자치법을 따라야죠. 이것은 2010년도 10월 16일 시행하라고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당연히 관리, 감독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예비비에 명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해 주면 나중에 사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 예비비 25억원, 내년에 잡은 그걸로 해서 충당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경비는 경상적경비만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타 10개 부서에서 각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본적 경비는 관리부서에서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아줘야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비비로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성희위원
, 시설관리공단을 오후에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기업법만 운운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 감독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명쾌한 답을 주지 않으면 주민들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인데 나는 이게 좀 안 맞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명쾌한 답을 줘야지, 애매한 답을 가지고 지금 우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건데 그 답에 대해서 확실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추가로 연구라든가 이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10개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두 군데밖에 예비비는 없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나는 필요한데 참 의아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 이따 오후에 심의하기 전에 담당 팀장님이 있을 거니까 확실히 답을 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을 저한테 사전에 좀 주시라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해서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경상 전출금이 쭉 나가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나간 경상 전출금이 나중에 저희한테는 세입이 어디로 잡혀서 들어오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상적 경비를 반영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나가면 그걸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씁니다.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이런 부분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각 과별로 사업부서별로 다 수합이 돼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총괄로 잡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우리 이 본예산에 세외수입으로 돼 있는 걸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이영숙위원
네, 이게 궁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가고 또 그러면 그 금액만큼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서에서는 흩어져서 들어오는 거라서 우리가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제가 볼 때 예산서에 각 경영지원팀, 문화체육센터, 구민회관 관리해서 쭉 나간 것처럼 또 들어온 걸로 예산서를 편성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냥 세외수입으로 한 번에 보지 말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각 해당 부서별로 수입을 다 잡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수입을 집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 해서 세입을 잡는 거죠.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안을 보면 내년 것도 보면 세출예산은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나간 그 금액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2억원 정도가 플러스 돼서 80억이 내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한눈에 80억원이 들어왔는지를 볼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 세외수입으로 흩어져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산안 편성자체가 그런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각각 흩어져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나쁜 면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부과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개별주택 가격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두 뒤에 50%로 인부에 대한 임금도 그렇고 특급매식비 모든 게 50%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라서 국비가 50%고, 구비가 50%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우리 구비편성에 따라서 일정 비율에 맞춰서 시에서 구비를 배정해 줍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일정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지금 세외수입, 세출이 지금 78억원이죠? 내년도 총 예산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78억원정도, 보니까 세외수입이 한 80억원정도 되더라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세외수입이 각 창동문화센터라든가 각 부서별, 팀별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을 적게 잡았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7,600만원정도가 감소,
단히
간단히김용운위원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임대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큰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죠? 임대료가 낮아지는 곳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구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마을도 있고요, 행정지원센터가 주로 있고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임대수입이 0으로 안 되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감 해준 거죠? 그 자체가 그렇게 된 건가요? 지금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 학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료가
임대료가김용운위원
작년에 비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곳은 올라갑니다.
곳은
그곳은김용운위원
올라가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지가부분에서는 올라가는데 건물부분에서는 좀 내려갑니다. 행정지원센터 같으면 건물분에 임대료가 많기 때문에 자꾸 그곳은 임대료가 내려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세외수입부분도 공단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았겠지만 사실 세외수입부분 자체가 어떤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 잡으셨겠지만 노파심에 이 세외수입이라는 게 허수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떤 흑자운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외수입이 잡은 대로 내년에는 꼭 100% 다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예산을 처음 볼 때 저는 수입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꼭 수입을 느슨하게 추계를 하거든요. 나중에 목표치를 채우려면 집행부 쪽에서는 힘이 드니까 일단 느슨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손이 안 되게 이렇게 하려고 안정적으로 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상당히 과감하게 잡았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집행을 해보고 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세외수입은 상당히 높게 추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세외수입을 잡고서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 같은 경우 세출 먼저 잡고서 세외수입을 편성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떨 때는 많이 잡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허수인데 그렇게 잡은 연도도 있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단이
공단이김용운위원
아니고 우리 구청집행부에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세외수입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어떤 그 부분을 매워놓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직원 분들이 우리 집행부하고는 틀리지만 복리후생 쪽도 열악하고 임금체계도 일하는 것에 비해서 열악해요. 그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세심하게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 좋은 성과를 내셔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속한 곳이 행정복지위원회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예산서만 보고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조금 모자람이 있긴 한데요, 저는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착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하고 임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보면서 궁금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전체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인원수와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분도 계시고 또, 무기계약 기간제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인원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도봉구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원은 123명인데요, 현원은 113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이 51명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 62명 이렇게 구성돼 있고, 인건비는 전체 28억5,000만원정도가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인건비가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된 인건비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보면 경영지원팀 예산서가 바뀌었나봐요, 경영지원팀이 그 전에는 각 과마다 내지는 과라고 안하고 여기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입니다.
마다
팀마다이영숙위원
인건비가 계상이 됐다가 올해부터는 전부 경영지원팀에서 인건비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팀의 인건비를 계상해 놓다보니까 팀의 직원들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변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경영지원팀에다가 한꺼번에 몰았습니다. 상당히 유연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에는 또 22억원으로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28억원하고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회계 쪽이 따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 쪽인데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이영숙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하고 합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일반회계 쪽에서만 22억원 그런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22억원인가요?
이영숙위원
네, 행정지원팀에서 전체 인건비는 22억원,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뒤에 보니까 팀 중에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별도로 돼 있는데 그게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금액까지 합치면 28억원 인 것이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기획예산과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전출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공단에서는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이익금이 나면 그것을 우리구청 본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시스템은 알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각 팀마다 공익요원들이 계시더라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공익요원 봉급도 차이가 나요. 어디는 8만8,000원이고 어디는 9만 몇 천원이 있고 그런데 그런 차이는 왜 있는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수
인원수이영숙위원
이런 것은 구청에 있는 공익요원하고는 별도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별도입니다.
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만 신청을 하셔서 하는 것이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본예산에 구청사의 유지보수비 이런 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리 구청사와 구민회관을 관리하면서 비용이 또 들어가던데 서로 맡아서 하고 있는 영역이 다른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맡고 있는 영역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관리함에 따른 어떤 소소한 수리, 수선. 가령 구청사 같은 곳에서 밸브 하나 교체한다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리비, 수선유지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하는 그런 수선유지비, 가령 구민회관에 비가 새니까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할 때 한 2~3억원이나 3~4억원 든다, 그런 것은 구청에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데 조금 조금씩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근거기준이 있나요? 금액이 얼마부터는 구청에서 한다든가, 조금이라는 기준이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회 100만원미만인가 예산편성하면서 협의과정에 어떤 자본적 예산, 가령 어떤 공구를 하나 산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을 많이 들여서 공사해서 시설물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성격은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약간이영숙위원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본적인 걸로 남는 것은 구청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니 이런 것도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여기 본예산에서도 지출이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도 지출이 되고, 이중적인 지출이 될 수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예산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공단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한다,
이영숙위원
그 기준이 있거나 분명하게 돼 있는 자료가 따로 없으신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과 관련된 자료는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손원일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시설의 어떤 대개체, 이것이 대개체가 되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 큰 예산의 소요가 필요한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을 잡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승강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전기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보일러를 세관공사를 한다면 1년에 2번씩 세관공사를 하는 것, 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공단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발생될 수 있는 볼트라든가, 너트라든가, 어떤 소모성비용, 시설을 운영하면서 소모성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공단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정하는 게 소소한 것, 작은 것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기준이 얼마큼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본예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명하게 예산집행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기본적인 구조는 예를 들면 구청사에 러닝머신을 새롭게 20대를 넣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구청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그 20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소소한 경비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구청사유지보수비가 포괄비로 대부분 본예산에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게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보면 이중지원도 될 수 있을뿐더러,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사장님 유념해 주셔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덧붙인다면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화학부대에 야간조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조명이 있는데 불이 나간지가 3~4일 됐어요. 그런데도 수리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것도 구청에서 업자를 지정해서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구청 관련 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 예산은 우리한테 편성을 해 주시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만 한 1,500만원정도 가져왔어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호 그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제약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구청하고 정확하게 하셔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창동문화마당 팀에 보면 창동문화마당 음악회가 100만원으로 1회 잡혀있더라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숙위원
이 문화마당 음악회 1회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이것을 추계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창동문화마당을 운영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든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음악회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동문화마당에서 올해 열리는 음악회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도봉 위클리콘서트로 예산편성이 돼서 음악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음악회행사를 하실 의향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이란 말씀이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숙위원
2010년이나 작년이나 시설관리공단 주최로 해서 음악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 금년도 아니고, 작년도 그렇고 대부분은 다 도봉위클리에서 하는 음악회로만 알고 있거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우리 창동문화마당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창동문화마당 활성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동아리나 또 무슨 단체, 이런 기관들하고 상의를 해서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활성화대책을 세워서, 이것도 활성화대책 중 나오는 하나의 안입이다.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창동문화마당 같은 경우가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워낙 운영자체가 아니라 운영이 저조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공간자체가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거의
거의이영숙위원
저녁때도 보면 노숙자 분들 쉼터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장소가 돼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환경정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단순히 똑같은 음악회, 우리구청에서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구민회관도 운영하고 또 창동문화 체육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본예산 보니까 중소기업센터가 지금 행정지원센터 안에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소기업이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대한상공회의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한상공회의소, 도봉상공회의소 말씀하십니까?
이영숙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은
그동안은이영숙위원
그곳이 무료로 임대료 지급이 안 되고 무료로 하다가 올해부터 본예산에 40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임대료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임대료를 드린다고 본예산 쪽에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어디에 그게 잡혀있는 건가요? 수입으로 잡혀있는 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지원센터 세입은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가 세출이 먼저 나오고 세입이 뒷면에 있어서,
이영숙위원
세외수입으로 이번에 여기 잡혀서 있는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0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봉상공회의소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니까 지금까지 무상으로 이용을 했어요.
이영숙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센터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센터가 그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구청의 산업환경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산출을 해보니까 443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상공회의소로 돈이 갔다가 상공회의소에서 바로 우리,
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으로 들어오는 그런 질서가 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여기 행정지원센터 안에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사장님 22쪽에 봐주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해 가지고 예산액 4억5,784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감사유가, 아까 이영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인건비가 경영본부로 넘어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늘었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증감부분의 단위가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무표가 책상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 보시면 수정전하고 수정후로 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3쪽에 통신비 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111만4,000원 12대면 12대의 선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는 것으로, 이게 ‘12월’로 ‘대’를 ‘월’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죠. 37쪽 단위가 누락됐어요, 100만인데 점을 안 찍고 단위 누락이 됐고요, 56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잉크카트리지 3만5,000원인데 3만5,000D원이에요, D가 삽입됐어요, D는 무슨 의미예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기입니다.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이것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1쪽 보상비 이것 가지고, 저도 계산기 두드려도 답이 안 나와요. 예산책자 이 내용에 어느 팀장님이 하셨어요? 경영지원팀장님이 하셨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산출방법에 대해서 끝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95% 되어 있는데 90%가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73쪽에 통신비 1만6,500원을 1만5,000원으로 수정을 해야 될, 총계는 맞는데 단위가 안 맞다는 얘기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을
수정을이성희위원
해주고, 그런데 책자를 내기 전에 사전에 수정 안합니까? 제가 봤을 때 검산해야 되나요, 이것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숫자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스템에서 전년도 것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씩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특히, 11쪽 같은 경우 예산은 33억8,000만원인데 전년도는 82억7,000만원이에요. 증감이 전혀 안 맞아요.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해 가지고 빼면 답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많이 헷갈린 부분이고, 충분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지금 또 수정한 부분을 가지고 오셔서 세부적으로 해주십시오 하는데, 거기서 만약 안 오다가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런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께서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봉구청하고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차례 이상의 협의과정에서 틀이 빨리 잡히지 않아서 우리가 예산안 작성하는데 애 를 먹었습니다. 결국 이런 오타가 나오기도 하고, 오기가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질의하고이성희위원
질책하면 끝이 없겠는데 충분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거론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서로 실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물론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에 예산서이든 모든 예산안이든, 심의안건이든 간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다가 재무건설위원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것을 보다보니까 너무 생소해서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사업예산안 11쪽에 보시면 예산과목에서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것이 맞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년도
전년도엄성현위원
예산액은 8억2,700만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8억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액을 보면 33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각 사업장별로 예산서에 인건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 하면 승진이나 인사이동,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 사업장마다 수가 적어지거나 아니면 승진함으로 인해서 예산비용이 더 발생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에 어려움도 있고 또, 그렇다보니까 나중에 예산을 다 집행 못해서 불용액이 남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영지원팀에 일괄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경영지원팀, 그러니까 본부에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개선사항으로 했습니까, 이런 부분 처음 보는 것이라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무려 한 25억 차이가 나는데요,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특별한 시설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부분입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수입은 느슨하게 잡고,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아주 많이 잡은 줄 알고 그렇게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행정지원센터라는 게 옛날 도봉구 구청사 맞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센터 내에.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들어있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보훈단체도 들어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단체
보훈단체엄성현위원
사회보조금단체 들어간, 총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 단체가 그곳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3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요,
성현
엄성현위원
사회보조단체금을 받는 그런 단체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단체는 적을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개 단체가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수익사업이 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서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임대수입인데요,
성현
엄성현위원
몇 군데서 임대수입으로 받고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받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다 받는데 평균적으로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간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전체 임대수입은 1억3,1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엄성현위원
어떻습니까? 1년예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억3,100. 월로 따지면 한 1,000만원정도 수익이 조금 더 되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다 받는데 이곳에 혹시 사무실이나 유치원이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치원이 1층에 들어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임대수입이 30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1,300만원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옵니까? 운영이 잘 되어서 고정적으로 들어옵니까? 안내는 경우 말하자면 임대료를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임하기 전, 몇 년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된 곳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군데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두 군데라면 어떤 단체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체가 아니고요, 개인이 사용한, 아마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재는
현재는엄성현위원
어떻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재산압류하고 법적조치를 취해서,
법적
법적엄성현위원
소송 중이시고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은 아닌데요, 재산을 압류하고 신용불량 등재하고,
성현
엄성현위원
그 정도 조치하시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두 군데서 못 받았는데 개인이 뭘 하는데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까? 업체가 어떤 업체여서 못 받고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어린이집이었던 것 같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데는
한군데는엄성현위원
어떻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어린이집이 안 되서 나갔는데 그 다음으로 들어온 업체가 개인사업장이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분도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행정지원센터에서는 업체를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엄성현위원
상태는 아직까지 2군데 정도가 지금 임대료 수익이 발생 안하고 있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입주를 해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저희가 법적조치를 해서 내보낸 거죠. 다만 임대료만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년에 행정지원센터에서 수익금이 아까 말씀하신 1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이성희위원
,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죠. 그냥 두루뭉술해서 넘어가버리면 제가 봤을 때 엄성현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전체 30억 다 임대료 받는다 그랬는데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쪽이 있잖아요, 새마을이고, 적십자고, 자총, 바르게살기, 그쪽은 무상임대료를 하고 나머지 공과금을 내는 걸로 분명히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료를 해 주는 걸로 정확히 되어 있는데 전체 다 받는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거죠,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정확히 주세요. 유상하고 무상하고, 행정지원센터에 들어 있는 업체, 특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러니까 유상이냐 무상이냐에서 유상은 월 얼마하고 또 유상은 한 해에 세 받는 거 계획하고 그 다음에 무상은 법령에 의해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상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해야죠, 괜히 정확하지 않고 답변을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시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행정지원센터 내에 30군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임대료가 한군데도 빠짐없이 30군데가 다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로.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 이성희 위원님이 일부 사회단체는 안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30개 단체가 다 임대료가 지불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료보다도 현재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이사장님 아까 그게 맞는 말씀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근거 이렇게 지금 답변드리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다,
성현
엄성현위원
원칙적으로 다 받고 계신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도 임대료를 받는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거기가 보조금단체가 아시다시피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다 있잖아요. 또 상공회의소 임대료도 호수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다 똑같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다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층에 101호, 102호에 따른 임대료가 얼마 이런 것을, 그래서 아까 1억3,100만원 임대료가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알고 싶어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저도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뵐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36페이지에 보면 행사 등 잡비로 해 가지고 이사장님, 현장 패트롤비라고 나왔는데 현장 패트롤비 이게 어떤 사항이 되는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이 있는데요,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을 해서 기계, 설비 여러 가지 장비들을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직접관리해 보고 그런 어떤 말하자면 현장체험 같은 겁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혹시 전년도에 이런 현장체험을 하셨던 내용이나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고 노사협의회 보니까 1만원씩 해 가지고 11명이 되어 있는데 명단도 한번 노사협의회 진행했던 명단도 주시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금액을 큰 금액은 아닌데 37페이지 보면 목요데이트라고 외부고객이 들어와서 행사하는 게 어떤 행사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오기 전에 목요데이트라는 것을 쭉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각 사업장 별로 이용자들을, 주로 구민회관 같으면 여러 강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좌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이용에 따른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 그 다음에 시설을 더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요금은 적정한지 이런 것을 말하자면 경영에 필요한 정보,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말하자면 목요데이트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이렇게 보니까 일용직 근무자들 식대비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용직 근무자들하고 이사장님이나 임원진들은 10만원씩 식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5만원 가지고 요즘 어려운 이 여건속에서 과연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근무를 하는데 말하자면 식비는 다 못주더라도 간식비 1,000원 주고 하는 것,
창용
신창용위원
저녁시간에 시간 외에 드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신창용위원
하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복지사들, 특근 매식비 때문에 저희가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더 여유있게 챙겨주질 못할 망정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5만원가지고 식사하는 것은 규정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해가지고 조금 저는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이사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군다나 내년에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어차피 그런 부분에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푼을
한푼을신창용위원
아끼더라도 기본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해 주셔야지 직원들의 먹는 것까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인 구청의 그런 원칙 거기에 저희가 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좀 이해가 안가서 5만원가지고 과연 식사를, 제가 복지관을 다녀보다 보면 제가 뭐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 30일, 한달을 토요일, 일요일을 빼더라도 거의 시간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5,000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고 사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고민도 한번 해 볼테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처우에 대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사장님 아까 예산절감, 지금 비상사태인데 그 겨를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내일 집행부 쪽도 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집행부도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깎았어요, 전부 100% 동결이에요. 다른 사업예산은 다 깎았는데 유독 업무추진비 만큼은 집행부 같은 경우는 안 깎았더라고요. 공단이 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신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쪽에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특근매식비라 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열악해요. 그쪽 복지관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직원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 공단도 임금체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슷한 수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막말로 해 가지고 인원이 몇 명 되는지 모르지만 100만원이면 됩니다. 이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알고
알고김용운위원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규정이라면 규정을 고쳐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으로
법령으로김용운위원
되어 있어가지고 고칠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공단에서 규정을 바꿔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공단도 전번 이사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 정원대비 현황 갖다가 인원 줄여가지고 예산절감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은 직원들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런 예산절감은 다할 수 있죠, 누가 못합니까? 1명이 2명 일을 해라, 해 놓고 인원을 절반을 줄여버리고 예산절감 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행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 신창용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5만원이면 진짜 뭘 먹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다른 데에서 조금만 예산절감하면 100만원정도 나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자치단체예산은 주로 말하자면 지방공기업법, 그 다음에 행안부의 지침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많이 받으면서 경영에 자율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김용운 위원님이나 신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총액기준에만 저희가 통제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경영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이렇게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나 질서가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런 여지가 지금 많지가 않아서 우선 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의 차원에서 예산편성 할 때 착안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저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비스하는건데 사실은 공단에서는 이게 흑자다, 적자다 이율의 개념을 가지면 안 되요, 사실은. 지금 보면 전번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 흑자, 적자 따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뭐에요,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하다 보면 적자날 수밖에 없어요, 적자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적자를 안내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 일의 업무량에 대해서 인원 줄여가지고 예산절감 한다고 하고 진짜 열악하잖아요, 이사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구청 집행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모든 게 잘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규정이라는 게 상위법의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일용직 5만원 그 부분도 공기업법에 되어 있는 겁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행안부에서 말하자면 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제외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저도 보니까 성과급도 그래요, 성과급도 보면 사장 성과금이 400%, 임원 인센티브 성과금이 300%, 일반직이 190%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쭉 내려갔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공기업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 아마 평가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날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께서 몇%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직원들한테 190%를 줄거냐, 200%를 줄거냐 하는 것은 이사장이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사장하고 임원급에 대해서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잡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구청에서 잡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400%로 했는데 300%가 될지 250%가 될지,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성과금이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농사 잘 지어가지고 잘 됐을 때 이것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받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은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받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번도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보면 거의 다 그렇게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금이라는 게 이사장이나 임원, 상임이사님이라든가에 신경 쓰고 같이 협력해서 잘되고 그래 가지고 흑자가 났다, 그러면 공통으로 똑같이 가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경영진들은 연봉제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당이 말하자면 한꺼번에 포함돼 가지고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연봉제 다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여러 가지 수당들이 포함돼 가지고 월급 명세서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이 경영평가 받고 성과금 잔치를 했니, 어쨌니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갈 겁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전체 성과금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운위원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검토하셔서 잘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은 계수조정 전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에 보니까 방송장비유지비 1,790만원 정도 예산책정됐는데 이걸로 유지비가 충분합니까? 이것 답변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방송영상장비 소요예산이 방송영상 장비가 2009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2009년 하반기부터 금년 6월말까지는 의무보수 유지기간이었습니다. 하자보수 의무보수유지기간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A/S기간,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A/S기간이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는 6개월치 분인 1,793만원만 반영을 했었죠. 1,793만원만 반영을 했고 우리 당초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때는 1년치인 2,656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와 동일한 1,793만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 때 이런 문제점을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의 유지경비인 863만원이 추가가 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려서 예비심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한 결과 재정사항이 어렵다니까 그럼 최저 요율로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유지보수 비율을 5.1% 최저수준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예산액 요구된 1,793만원보다 약 한 300만원만 더 추가가 되면 최소한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방송장비 유지비를 내년도에 운영할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보충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방송장비 유지비가 한 300만원 추가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전체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자체 상계 조정하는 의미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월간정기구독료를 한 200만원 감하고 그다음에 해외용품구매에서 48만원, 그다음에 전산소매품구매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한 200만원을 감해서 전체적으로 480만원을 감하고 대신 이 감액된 480만원을 앞서 말씀드린 방송장비 유지비의 300만원, 그다음에 세단기 구매에 따른 148만원, 합계 448만원을 감하고 증해서 상계 조정하는 그런 안을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 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9페이지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한 64만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올해 도서 구입한 목록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요번에 우리 국가적으로 G20이라든가 또 최근에 연평도 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홍보라기보다는 의회에서의 입장을 나름대로 참여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플래카드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또 어떠한 중대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의회입장에서 그런 걸 하나 걸어줬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차후부터는 홍보 기능력 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도서구입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문제제기하신 사회현안 또 어떤 시국에 따른 구의회의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플래카드는 시시때때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의회명의로 운영위원회 또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게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가 우리 주민하고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내년 예산 중에 인쇄물 홍보 외에 내년쯤에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위원들도 내년에 연구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때 강사료 부분도 책정이 돼야 될 것 같고 한데 예산에 그런 게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도 내년에 주민을 상대로 저희도 다양한 공청회나 이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이 어디에 반영이 됐는지 사무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에 대한 제반경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라 하면 지방의회, 의회 차원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제반 경비가 의정운영 공통비라 그래서 위원님 1인당 480만원씩 또 예결위원 별도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연간 총 7,62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7,620만원이 편성돼 있고 예를 들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활용될 수 있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청회, 세미나 또 국제초청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비 등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제반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를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활용범위가 돼 있는 기준 근거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기준이 있습니다마는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이영숙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2010년에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쓰여졌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청회, 세미나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을 권역별로 나눠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세세적인 내용을 원하신다면 자료정리를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금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지방의회 선거, 원구성 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세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원하신다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사업예산 185쪽이에요. 의회보 2010년도에 2회 발행 했습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성희위원
올해는 얼마였죠? 한번 발행하면 몇 부를 발행합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1회 발행할 때 한 4,000부씩 발행을 합니다. 4,000부씩 발행을 하는데 내년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이성희위원
예산이 1,600만원으로,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의회보 발송해서 1,500부를 2회 발송했는데, 그러면 4,000부를 만들어 2,500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회보는 기본적으로 연2회 발간이 되는데 지역 내 공공행정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업소, 이·미용업소 또 목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일반우편물로 배포를 하고 있고 이 배포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배포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4,000부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발송을 1,500부밖에 안 한다는데 2,500부 발송을 어떤 방식,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2,500부는 우편발송이 예를 들면 1,500부라는 얘기고 2,500부는 기관에 구· 동 산하 공공기관에 우편발송이 아닌 직접 갖다 줘서 인편에 의한 배부 또 문서에 의한 배부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고 제가 이쪽 위원회 소속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을 좋은 질보다도 분기별로 갔으면 좋겠는데 분기별로 하면 의회사무국이 너무 바빠집니까? 연2회 보다도 우리가 의회활동하면서 줄 수 있는 것은 지역신문, 의회보 이거 외에는 없어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도봉구의회에서 발간하는 의정 홍보물이 4년 주기로 발행되는 의정백서 그다음에 2년 주기 즉 상·하반기에 따른 도봉의정 그다음에 연2회, 6개월 단위로 발행되는 도봉의회보가 있습니다. 의회보는 어떻게 생각하면 도봉구의 기간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보 발행주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봉의회보 편집을, 사실은 별도의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떤 편집능력에 의존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의회보가 제작이 되지 않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떤 위원님께서는 의회보의 효과성, 만족도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족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폐간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봉의회보는 폐간이 되기보다는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양질의 의회보가 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상의 문제 또 우리 의회의 편집능력의 문제, 최소한의 도봉뉴스지 편집수준의 그런 예산은 돼야만 외부전문 기관에다가 편집도 의뢰하고 디자인도 하고 물론 그 의회보에 싣는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보의 발간주기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사항과 연계해서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
예산상이성희위원
문제도 있지만 그냥 1년에 2번 내고 그냥 의무적으로 해 준다 그런 예산편성보다도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책자 표지의 질을 낮추더라도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보면 사무국의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좀 바빠지겠죠, 우리가 14분의 위원인데 권역별로 해도 우리가 4개 권역이고 이러다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도 고루 살펴가면서 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도봉의회보의 어떤 발간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발간주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별도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