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형덕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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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1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시실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10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전체적으로 항목을 좀 살펴봤거든요. 사회복지과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원에 비해서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추진실적의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상이한 부분이 너무 많고 위원님들이 살펴보실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책을 보다가 진짜 사회복지과 하나만 하는데 거의 이틀 걸려도 다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여기저기 방만하게 뿌려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했나 굉장히 의아하고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건 어떻게 제가……. 예를 들면 10~20만원이나 100~2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많아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뒤에 보면 장애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장애별 장애인현황 나와 있죠? 115쪽입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거기에 보면 업무보고 전반기에 하실 때에는 5,106명이었어요. 그랬다가 후반기 보고 할 때는 5,304명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5,460명으로 감사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1월 달에 보고 하실 때 5,106명이었는데 지금 5,460명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요?

그러면 1월 달에 5,106명이었는데 그때도 이사를 많이 와서 5,304명이 되었나요?

어떻게 갑자기 장애인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장애인 복지관에 일하시는 종사사가 몇 명이죠?

28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28명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업무보고에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죠? 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27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2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건 뭔가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자료수치 차이는 별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규명을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청소년 관련한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관련 행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에서도 하고 분야로 나눠져서 청소년범죄 상담소 이렇게…….

화섭

심화섭위원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떠한 일을 하는 거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법무부 범죄위원회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무부에 산하로 돼서 인적구성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라고 각 조직이 시군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 법무위원회의 위원은 검찰, 경찰 이런 분들하고 같이 법무부범죄위원회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청소년의 선도, 청소년 교화 나온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해서 범죄에 따른 보호관찰하고 그런 사항들, 조건부 기소 유예 자들 상담하고 이런 것, 비행청소년 상담하는 이런 분 법무범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위원회에 활동이 아이들의 선도하고 범죄예방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위원회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지금 동두천에 청소년행사가 9번 중에 7번을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전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예산액이 1억 1,850만원이에요. 그래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청소년행사를 여기서 다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떤 일보다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단체에서 했고 청소년들을 하는 범죄예방이든지 청소년 행사를 그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청소년상담소에서 하면서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에 같이 소속을 해서 받아서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상담이든지, 청소년 부분이니까 그쪽에 위탁을 했지 어떤 특별히 거기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선도 활동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역할은 인정은 해요. 하는데 청소년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업무성이 부적한 것이 아닌가, 행사자체가 너무 동아리 공연이에요. 댄스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전문성을 나눠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가 범죄예방위원회하고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상담센터에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많이는 못나가고 저희 회의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분기에 1번 나갑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년에 4번 정도 나가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분기별로…….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보다 거기 나가고 하는 사항은 분기에 1번…….

화섭

심화섭위원

거기가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운영사항은 지금 센터소장 1명이 있고 상담원 1명이 있고 행정보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교육을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혹시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 인터넷을 들어가 봤습니다. 인터넷상에 들어가 봤더니 올해에는 자료를 올려놓은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10월에 1건이 있습니다. 연구 자료라든가 성과라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8,5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더라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거기에 상담을 한명과 행정원이 한 분이 계신데 그럼 행정원이 하시는 일은 뭐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상담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행정은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고 상담하는 일을 보조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행정원이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행정원이 전혀 상이한 과를 나왔고 급여도 만만치 않은데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굳이 이렇다면 이렇게 많은 급여를 제공하면서 대학 나온 사람을 써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이것은 한번 상담센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자료하고 여기 올라온 자료하고도 틀립니다. 저한테 보내준 자료하고…….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또 틀려요. 이것은 진짜 사회복지라면 지금 동두천은 복지 도시를 부르짖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까지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상담센터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6쪽에 노인복지관리 있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노인복지관 설계변경을 두 번 하셨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원칙 2회를 하고 정기 2회 세 번을 했더라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설계변경을 많이 하면 그만큼 예산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설계변경을 2번을 하다보니까 3억 원이라는 돈이 지출됐어요. 3억 원이라는 돈은 노인복지회관을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예입니까?

그러면 외벽공사 때문에…….

근데 외벽 바꾸는 데도 설계변경을 하나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현장감사할 때 드라이비트를 하는데 드라이비트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기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관상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석으로 변경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재질이 드라이비트하고 돌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범상

류범상전문위원

의회에서 현장 감사를 한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요새는 가치설계라든가 3차원 설계를 통해서 요새는 예산낭비를 안하기 위해서 큰 공사일수록 3차원 설계나 가치설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막거든요. 실례로 지금 서울시 강북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할 때 같이 이런 가치설계기법을 해서 145억 원을 예산절감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노인복지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운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화섭

심화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 내용에 양질의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타시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향후계획을 발표하신 게 있었어요. 사실 양질의 보육시설 환경조성을 위해서 타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타시의 보육시설을 벤치마킹…….

화섭

심화섭위원

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벤치시설은 못했고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는 했는데 보육시설은 못했습니다. 보육시설은 불현 어린이집 시설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다녀온 것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면 50%이상 미집행현황이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우수고용시설 근무환경개선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12월 일괄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보고가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급을 못한 게 그때 당시에 예산만 확보가 되고 내려왔는데 어제 시달이 되었어요. 집행계획이 어제 시달이 됐는데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해서 민경보를 우선주는 것은 시설규모별로 차등지원 해 주고 평가인증시설을 위해서……. 그거를 53개소인가 대상지원이 54개소인가 되는데……. 다음에 거기에 재직 중인 교사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교사에 대해서 이거를 차원으로 해 주는 것으로 근무환경개선으로 해서 2개가 저희가 7,700만원하고 1억 1,900만원해서 시달이 됐는데 시달계획이 돼서 25일 공급하는 날 맞춰서 일괄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2월에 일괄집행 하신다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청소년 공부방 있잖아요?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현재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생연1동하고 광암동하고 지행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곳은 좌석이 남아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광암동은 일반인이 관리를 하나요?

근데 지금 앞으로 국가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원하던 예산을 안 주겠다고 발표했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광·특 국비예산이 있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도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는 없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국가사업이니까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운영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지원할 예정인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국가에서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동두천 지역에 청소년공부방 3개는 적지 않나요? 다른 지역에는 필요하지 않나요? 소요동이나 동두천동 이쪽에서는 요구하는 곳이 없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제 공부방이 이제는 도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받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공부방을 해야 된다면 공부방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어떤 지역에서 공부방을 해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든지 이런 곳이 있어서 그런지 공부방을 운영을 안 합니다.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이 돼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금 지원을 아파트 같은 데서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원을 못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공공근로로 해서 하는 행정 정도의 지원을 해야지 다른 것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동지원센터가 지금 동두천에 8개 있거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8개소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8개소인데 여기는 4개소만 운영을 했는데 4개소만 지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다하는 겁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체가 도에서 내려오는 게 4군데만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느는 것도 못하고 아동센터도 확대를 크게 해야지 작은 것은 하지 말고…….이런 부분이 나와서 자꾸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자체가 없으니까 그거를 만들면 1년이 지나서 평가를 해서 올리거든요. 지원을 해 달라…….근데 도비든지 예산자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못 한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원을 했던 곳만 지원을 하는 실정이고 기존에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곳들은 간식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8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4곳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노인복지 쪽에 노인단체가 몇 개 입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단체는 지금은 하나입니다. 먼저는 두 군데였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업무보고에 노인 단체 하나로 나오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 단체 2개소로 되어 있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상반기까지 2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실적이니까 2개소로…….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지원한 것으로 한 건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실적에는 금년도에 두 군데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넣고 현황에는 지금 현황에 한군데만 있어서…….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추가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식생활개선 아동경비 작년에 2,600명의 아이들이 공연을 봤는데 조금 늘릴 수 없나 했더니 예산을 늘려고 오셨는데 늘린 것은 150만원을 늘리셨더라고요. 150만원을 늘렸는데 관람 인원은 100명밖에 안 늘었어요. 예산추가 자료를 설명한 거니까 150만원이면 1회 공연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시민회관에 관람 좌석이 몇 과석인지 아시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500석이 안 되고 490석 정도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1회 공연을 더 하면 그만큼의 아이들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아동공연이 저희가 위탁을 조사하지만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업자선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사실 상당히 금액 적으로도 상당히 적게 계약이 되고 하다보니까 상승분 이런 것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그러면서 공연을 저희가 계약을 받지 못하고 많이 하는데 좌석료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화섭

심화섭위원

금액은 많이 늘어났는데 아이들은 100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 금액 자체가 공연 계약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에 보시면 지금 묘지시설 투자관리 매수 현황에서 안흥동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예산 내역을 보니까 167억 원이네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연고자 파악이 된 게 현재 매장기수가 1,390기이고 연고자 파악된 것이 1,205기이고 연고자 미 파악이 165기, 무연분묘가 20기인데 연고자 미 파악된 165기에 대한 어떠한 법령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무연고자 묘는 다 연고가 상태에서 당초에 묻힌 건데 저희가 묘적부 관리를 하면서 관리 안 된 사람을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파악은 안됐을 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계법이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연고자가 계속 파악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장중

김장중위원

파악이 안 됐을 경우…….

안됐을 때는 관계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전해서 무양부모처리를 같이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그 기한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은 저희가 17년까지 하는데 사실 묘지관리를 제대로 할 사업은 17년이라고 잡고 있지만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예산이라 저희가 우수로 1단계 사업으로 계획으로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이 사실 하다보면 이장비만 해도 10억 이상이 들어가고 1단계 사업에 저희가 300기 이전하는데도 이러다 보니까 위에서도 그 부분을 이장 비를 안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근데 그쪽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묘지 쓰는 것은 15년을 쓰게 되면 쓰고 한번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1단계 묻히는 부분은 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법률자문도 받고 있는데 그 사항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게 주고 시에서 대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장을 하는 것은 1단계적으로 매년 계획을 사실 잡아두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에서 후년까지는 1단계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단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매장을 할 때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 매장이…….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 말고 동두천 관내에서 매장할 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장을…….일단 그렇게 하는 것은 신고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개인들이 묘에 쓰는 것은 개인들이 소요산에 쓰고 있는 게 신고자체가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3~4년 이후에…….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 쓰면 불법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일단 신고절차 없이 하게 되면 불법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돌아가게 되는데 관내 순찰을 다녀야 하는데 수시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흡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보면 지금 담당계장님이 몇 분계시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6명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회복지담당 노인복지해서 위생담당까지 7명…….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회복지시설도 꽤 되죠? 몇 개 시설이 됩니까? 37개소가 되는데 노인보육시설 사회단체 및 장애인단체, 노인 단체, 여성단체 이렇게 해서 위생까지 공중위생까지도 다 담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방대한데 우선 이 조직을 지금 중앙에서도 보면 여성이 떨어져 나가 있고 사회복지하고 보건복지하고 여성청소년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는데 중앙에서……. 이런 건 건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과 직제를 가지고 정원 직제에 맞춰서 과가 동두천시 같은 경우 인구비례에 해서 몇 개과 이런 게 정해져 있고 과를 만들려면 그 과를 전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타과를 조정을 하던지 타과를 없애고 합치던지 해서 만들지 이런 부분이고 과는 위에 승인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과를 만들고…….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공감하는 사항인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지만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대략하면…….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인구는 저희가 동두천시 9만 5,000명 잡고서 10월말 현재로 노인은 12,365명이 노인인구가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프로테지수도 많은 편이시잖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양주보다 2% 이상 많고 타시군보다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비례해서 노인 비례했을 때요.

현희

박현희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노인비례에서 많으면 그 분야에서 하는 인원도 충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그리고 우리시에 방대하다 보니까 어디하나 제대로 되는 곳이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가장 열악한 분야가 우리 심화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문화에요. 사실 예산 청소년상담분야에 8,500만원 예를 들었는데 그 마저도 제대로 운영되는 것 같지 않다. 이게 모두 의사진행발언 말고 우리 장애인분야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노인이면 노인 만족하시는 점이 없는 게 거의거든요. 끝까지 충족시킬 수 없지만…….그래서 물론 예산이 다 국·도비가 주고 시비가 충당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일단 국·도비 중에서 시비하는데 거의 국·도비 사업들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요는 청소년분야에 열악하니까 우리 청소년 회관도 유명무실 하지 않아요. 시민회관에 청소년문화회관이 있지만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 수영장 하나 여름에 사용할까요? 다른 용도로 청소년회관을 사용하는 적이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예정이 옛날에 교육청 자리, 그걸 청소년회관으로 하신다고 계획을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찰서 자리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경찰서자리요. 옛날 교육청자리…….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하는

박하는위원

희 그 계획은 언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부지를 교육청 부지를 매입할 때에 청소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거기에 짓기로 했는데 우리 지역에 우선 치안문제든지 지역의 시급한 경찰서가 시급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으로 건물을 헐지 않고 청사를 빌려줬습니다. 경찰서 신축할 때까지…….

현희

박현희위원

앞으로 계획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청소년회관을 짓게 되면 국비가 저희가 90% 이상, 최고 60억까지가 받아오는데 거기서 없는 것은 저희가 해서 그걸 거의 90% 이상을 저희가 국비로 받아오는데 후년에 경찰서가 가는데 짓고 후년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서 후년에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년에 설계비하고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하고 국비지원을 해서 경찰서가 떠나면 곧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그래서 후년에 국비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를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이런 분야를 국비에서 충분히 타낼 수 있고 우리의 열악한 사정을 알려서 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용의주도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업무가 방대하시다 보니까 우리 시설이 조례에 있는 것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게 우리 장애인 평균에 비해서 우리시에서 더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조례에 이런 거 있지요? 관람석을…….알고 계시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조례제정까지 해 놓으셨는데 시행관계에 있어서…….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관람석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공연장의 관람석을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시민회관도 그래서 당초에 없던 사항이 장애인들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관람석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시민회관에서 만들어진 사항이고 다음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관람석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공연장이라고 해야 거기하고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3층에 있는 작은 공연장들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근데 현재 큰 건물을 짓고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관람부분은 저희가 협의 때 장애인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연장이 시점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센터도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턱도 없애고 들어가서 휠체어로 들어가서 있을 자리…….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 그게 장애인 편의를 돌보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근데 운영조례가 2005년도 7월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4조제1항에 장애인 관람석 수가 50%이상을, 최저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현실에 지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시면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부칙에서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행을 한다든가, 근데 여기에 설치하여야 한다면 50% 이상을 해야 한다고 제가 조례규정을 보면서 생각한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는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조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개정 통해서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현실에 저희가 봐도 우리 살림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는 아마 상위규정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개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바랍니다. 여성복지의 일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과장님 여성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기금이 조성이 돼서 2007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2008년, 2009년 이렇게 해서 여성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했고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성상도 저희가 드리고 또 여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든지 이런데 다문화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특별히 어떤 여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현희

박현희위원

양성평등이라면 남성도 해당이 되나요?

아니요. 양성평등 이래서 남성을 위한 교육도 있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남성위주로 돼서 여성의 열악했기 때문에 여성의 발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지식복지센터라고 하나요? 소요동사무소 옆에 사이언스타워 옆에 섬유단지가…….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식산업센터요.

현희

박현희위원

아 지식산업센터요, 그게 들어올 예정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거기에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류계통이 섬유계통이니까 이래서 여성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일자리창출분야도 사실 그게 곧 복지 아닌가, 무조건 속된 얘기로 퍼주는 식 복지가 아니라 진정된 복지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원만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진정한 복지인데 우리 복지정책이 그런 식으로 가야될 것 같고 그래서 지식섬유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여성분야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0시 4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현희

박현희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출산장려가 지금 동두천이 1년에 어느 정도 출산인구가 늘어나고 있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출산인구가 저희가 출산하고 나면 아이들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본인이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숫자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둘째 아 276명이고 셋째 아 90명해서 36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2009년도에는 315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276명으로 줄었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둘째요?

화섭

심화섭위원

아니요. 전부요. 둘째도 줄었고 셋째도 줄었고 출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출산장려금 조례에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한 번도 개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개정을 안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좀 늘어났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은 지금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하면서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내년에는 얼마, 셋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해서 늘리는 것으로 해서 2006년도에는 저희가 둘째 아 10만원 하던 게 2008년에 가서는 15만원, 다음에 올해는 20만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내년에는 어떤 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화섭

심화섭위원

올해와 똑같이 그냥 20만원, 35만원…….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셋째 아는 좀 늘어납니다. 둘째 아는 똑같고…….

화섭

심화섭위원

둘째 아는 똑같고 셋째 아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셋째는 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40만원으로? 5만원 늘어나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도내 지자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거 아시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사항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특히 셋째 아이 이상 지원에 대해서는 31개 도내 중에서 저희가 24위입니다. 물론 셋째 아가 양주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이렇게 늦게 된데 한 50만 원 정도로 올리면 안 되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에 있는 것을 현재 수립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가는데 검토해서 저희가 시비에 장려금 확보문제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또 이것은 전에 또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조정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저희 같은 경우 출산장려를 해서 인구를 많이 늘려야지 집도 생기고 부모님들도 빨리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명이라고 그래도 100명 잡고 10만원씩 더 올려도 1,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장려는 일시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도 출산장려금은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보건소에서도 칼슘제조를 나눠준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데 어떤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능력은 그 부모들의 여러 가지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국가적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출산문제를 여성가족부든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많이 주는데 가서 애를 낳고 온다잖아요.

장중

김장중위원

많이 주는 데는 600만원 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내가 이번에 셋째 낳고 25만원 받았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니까 인구가 늘지 않고……. 보성 그쪽에는…….

화섭

심화섭위원

저희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안주고 있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출산장려금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같이 나가고 있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할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아기 낳고 키우는 게 힘든데 장애인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장애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66쪽에 보니까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설명해 놓았는데 이것은 누가 하셨는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이분들이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센터가 저희 동두천에 생겨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아이들 그린 푸드 존이라고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나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학교주변 200m에 대해서 그린 푸드 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200m 이내에 어린이한테 불량식품을 판다든지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게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정부에서 법으로요.

화섭

심화섭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정부에서 이렇게 고시를 하셨는데 그 지역 어디에 고지가 되어 있는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학교 일부에 표지판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학교 내에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설정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에 가면 학교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고지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린 푸드 존도 그렇게 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앞에만 있는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초중고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다해서요? 200m반경이에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학교정화구역하고 같은 구간이에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작년에 시행됐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작년에 시행됐어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화섭

심화섭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꼭 필요한 것인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있어서 진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모범음식도 인센티브도 주면서 하는데 모범음식도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모범업소 할 때 신청을 받아서 나가셔서 지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규약이 있다고 하셨죠?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그것을 업소에서 다 알고 있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요. 저희가 음식업주하고 기준까지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스스로 준비하도록 한 다음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을 지정이 된 다음에도 관리를 하는 거죠?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1년마다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년마다 한번 씩 다시…….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재지정을 하고 그럽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쓰레기봉투 주신다고…….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화섭

심화섭위원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 업소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홍보를 해 주고 그 인쇄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 등 그런 행정적인 것을 홍보지원도 하고 있는데 모범업소로 만들어주면 사실 동두천이 경기가 좋고 장사가 잘되면 거의 다 시설 개선을 많이 하는데 시설 개선을 하고 이런 것에 맞추려면 사실 영세업소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위생에 문제, 청결, 종업원의 문제 등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깨끗한 업소들이 이런 부분들이 우선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는 적지만 모범업소에는 표지판을 다는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업소에 대한 인식을 가져가고 하는데요.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범업소” 하면 일단 깨끗하고 음식 맛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가면 모범업소 표지판이 있으면 먼저 들어가 보잖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동두천에서 한 군데 가봤더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게 계속관리가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인센티브가 너무 약해서 자부심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두천 하면 음식 떠오르는 것이 “떡갈비” 하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모범업소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기준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계속 수고 많으신데요. 워낙 업무범위가 넓으시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설치건축운영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족건강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름다운문화센터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설치한 근거는 법이 있겠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건강가족기본법에 의해서…….

그러면 가족에 건강 가정이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가정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상당히 규모가 큰데 우리 문화센터 사무실에서 업무가 지금 현재는 아주 미진한 모양이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센터까지 지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센터는 시군에서 마련을 하고…….

현희

박현희위원

센터는 시군에서 마련하도록 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비 지원이든지 사업비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지 센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지어 주지 않고 운영비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에 모법이 있어서 설치하라고 규정을 했지만 우리시의 사정에 재정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가정의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하여튼 운영 조례 이런 것을 체크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심화섭 위원님이 잠깐 짚어주셨는데 50%이상 미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총 43건에 30억 9,000만원이 미집행이 된 거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 사항은 이 자료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12월에 집행이 돼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미 집행된 게 전체적인 총괄계획 예산액은 안 나와 있는데 현재 12월에 집행예산은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당초예산이 410억 7,500만원 거기에 7.4%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계속비도 포함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과가 업무도 많고 보조사업도 많고 아직 12월이고 그래서 미 집행된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더군다나 국·도비 보조를 받는 건데 미집행 돼서 해서 반환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런 건 줄여야죠. 단돈 10원이라도…….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여기 미집행된 거는 인력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1인당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얼마를 해라…….그 대상이 내려올 때에 100명 대상인데 200명 이렇게 보조 되죠. 다음에 100명밖에 없으니까 100명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미집행이 되고 반환이 되고 국비에……. 그리고 저소득이라고 막 줄 수는 없고 기준에 맞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돼서 미집행 되는 사례가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하여튼 사업이 내려온 거라든가 정책 사업이라든가 빈틈없이 꼼꼼히 챙기셔서 앞으로 검토바라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질문하겠습니다. 가사도우미 하고 생활도우미가 있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두 군데로 나눠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관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이 활동보조인하고 가사간병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활동보조인 돼 있고요. 가사도우미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가사도우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양쪽 다 명칭은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조인은 4대 보험이 가입 하게 되어 있죠?

그럼 가사간병인이나 생활도우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0만 원 이하도 다 들어가나요?

월급여가 80만 원 이하인 분들도 들어가나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생활도우미, 가사도우미인데 4대 보험이 안 된다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얼마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면 본인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험이 안 들어 있는 사람이 활동하다 사고가 나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계장님을 상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을 상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말씀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이 계장님 대신 답변해 달라고 하면 양해를 구하고 하세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은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영미

장영미위원

네. 말씀하세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말씀하세요.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적에 4대 보험에 들어가는 예산이 안 내려온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예산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동두천시 보육시설 수급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육시설이 몇 개 있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34개소가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134개소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2009년도 동두천시 보육시설수급계획에 보면 보육시설수가 111개인데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묶어놨습니다. 어떻게 134개가 됐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급계획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시장, 군수가 수급계획을 세워서 하게 법에 규정돼서 수급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시에는 수급계획이 보육시설이 많아서 영유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급계획을 세웠는데 많아진 이유는 지금 일반보육시설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공동주택에 가정어린이집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이라든지 건축에 공동주택을 질 적에 법 규정에 보육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00세대는 크게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어서 공동주택에서는 300세대 이상 있지만 한 가정 보육시설을 둔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에 증가된 부분들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나머지 늘어난 게 전부 다 23개인데 23개가 다 그런 것인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제가 134개소라 그랬는데 131개소가…….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24개의 어린이집이네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이 늘은 것은 일반 보육은 없고 다 가정 내에 있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 말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지금 자료에는 2008년도 정원이 나와 있거든요. 수급계획에서, 2008년도의 보육수급계획이 보육수요는 3,894명이고 보육대상 아동은 5,563명이고 거기에서 공급 수는 3,708명이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비어 있는 숫자가 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이…….맞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10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보육계장이 정확한 숫자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보육담당

류재암 지금 현재 보육정원대비 현황이 80%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80% 면 몇 명인가요? 정확하게 숫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보육담당

류재암 지금 11월말 현재 정원이 4,390명입니다. 근데 현황은 3,421명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4,350명이요?

담당

보육담당

류재암 4,390명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12월말 현재 보육 정원이?

담당

보육담당

류재암 4,390명.

영미

장영미위원

4,390명이고…….

담당

보육담당

류재암 현황이 3,421명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1,000명 정도가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보육담당

류재암 그러니까 80%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린이집 생기는 것에 비해서…….아이들이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은 거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정시설이 늘다 보니까…….그것만 안 늘었으면 수급계획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정원에 들어 갈 텐데 가정숫자는 늘고 하다보니까 가정으로 옮겨오고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도 옮겨가고 인구증가액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 개수는 늘고 정원보다 하는 현원인원은 적어지고 지금 현재 수급 상에 우리시는 보육시설이 일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두천시가 전국에서 보육시설이 최고 많다는 신문보도에 1위로 올 초에도 났던 사항이지만 그런 만큼 정원 시설에 의해서 인원들이 적다. 그래서 미달되는 정원을 못 채우는 시설들이 많고 일부에 시설은 있는데 더 받고자 하는 시설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실정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을 사고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이렇게 흘러들은 얘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영미

장영미위원

저는 4천, 5천 이렇게 보육시설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4천, 5천 이렇게 프리미엄을 당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 5천이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가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원을 만들 때 이분들이 어떤 영업장이라든지 음식점도 하다보면 권리금 차원 이런 시설이 있다 보면 그런 차원으로 가서 명의 이전하지만 어떤 프리미엄에 4천, 5천씩 가서 지금 보육시설이 그분들한테 다 안 되고 있는 이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특별히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어린이집 시설숫자를 줄여놓았고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해놓았고 거기다 정원까지 묶어놨습니다. 지금 식단 같은 경우를 봐도 식당도 동두천시의 식당이 예를 들어 1,000개다. 식당수가 너무 많아서 식당이 못 생기게 한다면 그 식당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질 좋은 식당의 음식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위법에 동두천시장이 시설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원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시행령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정원도 포함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시대에서 내 나라 것 국산품 애용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없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냉장고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국산품 애용을 한다는 것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늦춰지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인기 있고 잘하는 어린이집은 많은 아이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까지, 숫자는 줄인다하더라도 정원까지 묶어놓는 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음식점부분하고 보육은…….

영미

장영미위원

물론 보육하고는 다르죠. 다른데…….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을 해서 위원님께서 하는 요점을 보시면 정원을 왜 줄였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수급계획은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수급계획을 세우고 수급계획은 동두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정원의 문제는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정원이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이 없으면 정원이 줄게 되고 시설이 30평이면 정원이 몇 명, 정원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만 따로 하고 시설만 규정을 따로 하는 것은…….

영미

장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어떤 관에 의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린이집 시설이 옮겨갔을 경우에 시설을 지어 가지고 갈 경우 있잖아요. 지어 가지고 갈 경우에도 정원을 늘릴 수 없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급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도시계획이라든지 사실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개인의 재산침해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고 이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 사항에서 마무리되고 규정에 의해서 맞춰져야지 그거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갔을 때는 상당히 법적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정원이 예를 들면 30명이면 옮겨갔을 때 30명에 맞춰서 지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급계획이 이전을 갔을 때 그 정원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30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건물을 짓는 다는 것은 여기에 5년 단위로 나와 있다고 했는데 건물을 5년 동안 쓰기 위해서 짓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넓게 지어서 5년 동안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5년 동안 그냥 가져가야 하거든요. 건물을 지어 놓고……. 그런데 이것이 언제 풀릴지 언제 인원이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그럼 평생 그 건물을 가져가야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30명에 맞춰서 건물을 그렇게 지었다가 나중에 바뀌면 건물을 다시 증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둬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예외로 들어가면 법적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계획에 맞춰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시행되는 시점까지는 이 기준에 의해서 가야하는 게 맞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거기에 법령에도 보면 영유아보육법에도 보면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개정이 많이 됐는데 실시하다가 정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결정사항의 심의는 저희시의 교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께서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교육정책위원회에 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검토는 해보고…….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에 동의를 하시느냐 이 소리입니다. 수긍이 가냐 이 소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과장님 본인이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냐 이 소리입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사람들 개개인의…….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요. 당사자가 아니고……. 과장님이 어린이집 원장님이다 이랬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불가피 하게 옮겨가야 한다면 어린이집을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린이집을 신축했을 때 그대로 지어 가지고 가서 앞으로 어떻게 보육정책이 바뀔지 모르는데 정원을 못 늘린다면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써 달라는 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면 이해가 가는 부분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근데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 부분을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적정하게…….왜냐면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데서 법을 제정해서 하나의 지키는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과연 이익에 잘못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가야 될 것인지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영미

장영미위원

검토해보시고 과장님께서 교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세로 있다가 마찬가지 예인데 전세로 있다가 보육시설을 지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다음에 어린이집이 차서 예를 들면 100명인데 100명이 다 차서 신설을 하나 더 짓고 싶어……. 이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그런 보육정책이 향상되지 못합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수급을 제대로 안 맞춘다고 해서 숫자를 줄인다, 또 정원을 줄인다고 이런 것은 정원을 늘릴 수 없다, 계획을 지어 가지고 가면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은 동두천시의 어린이의 교육향상을 위해서 잘못된 점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검토해보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교육문제는 사실 지금 하시는 대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정책에 의해서, 또 어린이들 수급계획에 의해서 법으로 제정돼서 가는 사항이니까 그 틀에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외규정이나, 예외의 잘못된 부분, 법도 잘못되면 개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규칙을 만드는데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도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절대 못 고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태의연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좀 전에 드린 대로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법에서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요. 법이 어떤 법인데…….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형덕

박형덕위원장

과장님 지금 장영미 위원님 얘기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에 의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영미

장영미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인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네. 그렇게 배정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개정이 아니고 교육정책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교육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심의를 할 사항이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하신사항을 검토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면 계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답변하세요.

화섭

심화섭위원

규정도 12월 31일까지 특례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고 앞으로도 또 동두천의 교육을 위해서도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야 되고 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오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가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묶여서…….그런 경우는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하셔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과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사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안 좋으시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보호 작업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나이가 된 장애인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접어서 넣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수건을 넣는 그런 작업을 시키고 거기에서 얼마씩 받아서 그 아이들이 한 달에 한 5만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작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정원은 30명 되어 있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정원은 30명인데…….지금 현재 몇 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은 제가……. 거의 정원이 넘쳐서…….

영미

장영미위원

네. 정원이 지금 현재 38명 정도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대기자가 지금 20명 정도 있다고 하고 다음에 앞으로 이번에 올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들어오면 대기자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작업을 못할 경우에는 집에 와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업장을 가보면……. 과장님 여름에 가보셨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여름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이 좁아서 올해 시유지를 받아서 컨테이너 식으로 져서 사무실 안에서 복도 쪽에서 이전을 시켜서 3,000만원이나 들여서 작업장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 건물이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건물을 짓기 어려워서 일단은 작업장이 협소해서 져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여름에 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열악하고 덥고 그런 상태죠.

영미

장영미위원

저는 거기에 가서 여러 번 가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당사자라면 아니면 내 자식이 거기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좋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무실이 좁다는 것을 얘기로 불평도 하고 굉장히 많이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장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장애인을 자기고 있지 않은 부모나 당사자 장애인이 아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아픔을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라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정상인인데 거기에서 하루 종일 하라고 하면 불평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을 더 장애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부터 못한 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어쨌든 다 예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겹쳐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늘리려면 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시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른 물론 예산도 복지예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장애인들은 자기의사표현을 못합니다. 힘들어도 표현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받아오는 5만원 10만원 이 돈은 우리들이 받는 200만원보다 훨씬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작업할 수 있고 또 부모들이 가정에서 돌봐야 합니다. 여기에 안 오면……. 그럼 부모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한다면 내년에 2011년도에는 분명히 작업장의 환경이 변화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대기자와 또 앞으로 고3 졸업할 장애인 수를 합치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넓은 곳으로 또 좋은 곳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본인이 장애인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떤 복지보다도 우선되어서 시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좁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복지관 쪽에서 저희가 시설을 하면 면적 기준 등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고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으면 현재 컨테이너로 되어 있으니까 본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검토를 해보시고요. 컨테이너 사용하는 것도 좋고 예를 들면 공장에 가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 공장에 가면……. 그것은 본인들이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작업장은 분명히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시급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에 위원님 얘기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영미

장영미위원

모든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과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 말이에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사실 기존에 있던 데서 많은 요구에 의해서 옮겼어요. 근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도에서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복지관 안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접근성이 장애인들이 가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럼 시내에 놓을 수 있잖아요. 시내에……. 우리 사이언스 타워 건물도 지금 비어 있는 건물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임대를 해서 쓴다고 할 때 도비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시설 짖는 것만?

그럼 몇 퍼센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지확보가 된 상태에서 건립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요구를 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전세가 기능보강사업으로도 가능한지 판단을 해 볼 것이고 다음에 건축비가 얼마든지 우리가 질문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야 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원에서 배려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단지 돈이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장영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도 몇 번 가봤지만 상당히 열악하기는 열악해요. 여름에는 장소도 비좁아서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한데 이동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차피 그 사업을 시작한 장소까지 옮겨서 해 준 거 그만큼 관심을 가져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게 요구되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어떤 요구를 해도 국·도비를 받기는 힘들고 한다면 후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추경이라도 도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절차 이런 것은 맞게 해야 되는…….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니까 업무추진책자 7쪽을 봐주세요. 동두천 서울역부활자활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3억5,200만원 들어간 거 있죠? 업무추진소개……. 그 위에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새움 터에 대해서는 여성인권을 하는 부분인데 하는 사업자체는 자활주민을 위한 기초 작업을 홍보상담활동을 하고 다음에 단기적 장기적인 자활지원 사업으로 구직활동 및 진료선정 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자리 제공이든지 프로그램 무료지원 법률지원 이런 사업을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직업훈련은 주로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는 거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네일아트, 미용, 비누 프로그램. 그럼 네일아트나 미용을 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 받고 있어요?

30명이 받고 있다고요?

출장도 간다고요? 출장을 어디로 가요?

알겠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장로 확충공사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20m가 확정되게 되면 뒤편에 있던 성매매 집결지까지 전면배치를 하게 돼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동네 뒷골목까지 앞으로 나가게 되고 뒤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 흉할 정도로 천막을 찢어놓고 있잖아요.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성매매 집결지가 있어요. 보니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사람을 보호하는 자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는 성매매를 방지하는 것을 기본이고 그 사람들을 보호 자료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태이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동두천시 한가운데 정말 중심가에서 성매매가 버젓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공사 확장 완료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을 당장 쫓아내면 난리칠지 모르니까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그 거리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새움 터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시켜야지, 어차피 여기서 끝까지 막지 못할 바에야 나름대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대로 특별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개발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도로전면에 나오게 되면 도시 이미지상 안 좋다, 내버려둘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대책을 필요가 그래서 그에 대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반영은 가능하다보고…….

7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도 쥐가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고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데리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심한가운데 천막을 쭉쭉 내려뜨린 상태에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국비로 지원받아서 정비할 것이냐 살피라는 거예요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5쪽을 봐주세요. 장애인자립자활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보니까 1,200만원이 예산이 들어왔네요. 장애인이 5명, 비장애인이 1명인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해서 1인당 입금이 39만 2,000원이고 양말의 경우는 10만 2,330원입니다. 근데 1년 동안에 온 겁니까? 아니면 매달 들어온 수입입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상패동복지관 옆에 있는 건물인데 장애인 5명이 하고 있고 운영은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동두천지회 오재봉씨가 지회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수막하고 양말 인가공업에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데 현재는 양말 인가 공을 하던 사항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현재 상태는 생산을 하고 인가 공을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이런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입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수막은 39만 2,000원이고 양말인가는 15만 2,000원인데 1년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연단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한 사람당 연 단위 수입이에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전체가 되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인당 수입을 말하는 거면 49만 2,0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한사람이 1년에……. 그럼 한사람이 1년에 49만 2,000원을 받으면 한 달에 4만원 밖에 더 받겠느냐고요. 그럼 우리 장애인들이지만 한 달에 4만원으로 수입이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들이 자립자활작업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40만원 수입 갖고는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 자립 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방안을 재검토해서 다른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할 것인지 지금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립작업장을 위탁을 준 것이 내년 4월까지 위탁기간이 되고 재 위탁을 저희가 이 사업이 필요할 것이냐가 따져질 것이고 재 위탁 이런 부분도 아마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것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위탁을 주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득이 발생해야지만 자기네가 자립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1년에 49만원 들어온 것 가지고 그것도 수입라고 얘기하게 되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44쪽을 봐 주세요. 장애인취업센터가 있더라고요. 장애인취업센터를 보면 취업확정에 6명이 됐고 취업알선 했겠지만 안 돼서 취업확정은 올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가 인건비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1명이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취업 확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말씀 잘 하셨는데 중앙역에 있는 일자리센터를 자주 들러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중앙역 일자리센터가 통합을 해서 장애인 일자리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바람직할 것 같아요. 일단은 상패동 쪽에 있는 것보다도 중앙역에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시내한복판에 있으니까 시청을 오던 사람이라든지 전철타고 오든지 간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자리가 보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상인을 위한 일자리인데 그 자리에 장애인이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적이 없을 바에야 중앙역에 있는 일자리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업무 추진 시책비 42쪽을 봐주실래요? 제가 요새 보고 추진을 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보면 대내활동비만 쓰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동두천을 벗어난 업무를 갖다가 시책추진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업무추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정업무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책 추진하는데 원활히 추진되고 도움을 주고 같이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업무추진비가 기본목적이 그렇잖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방대하다보니까 사업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힘들다보니까 주는 예산 같고도 사업계획을 짜기 힘들고 그 범위 내에서 업무에 치여서 다른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어떻게 업무과정에 현실에 안주한 건 아닌지…….현실을 너무 안주하다보니까 계속 범주를 못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못 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굳이 시를 위해서 쓸게 아니고 동두천 시내에서만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할 게 아니고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업무추진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최복순 계장님 얘기대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성매매여성들의 새로운 진로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얼마든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가 아닌 다른 부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사실 사회복지예산 같은 국비는 아이디어만 좋으면 얼마든지 돈을 타협할 수 있겠더라고요. 대신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절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만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도비를 타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업무추진비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총무과 하다보니까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이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외국인 여성들이 여기에 나와서 놓고 간 아이들을 비정규학교로 해서 5년간 계속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 제가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이 된 게 있느냐 여쭈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있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문화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다문화사업을…….

그럼 이 아이들은 소속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아이들은 돌볼 때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요.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국적이 우리나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3국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국적이 없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주하는 건 동두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외국 여성들이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동두천에 와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게 9년에서 10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동두천에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랬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데 이것은 서로 이렇게 부서를 총무과에 여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현황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했는데 여기서는 또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이 아이들은 과연 누가 돌볼 겁니까? 지금 동두천 저희 시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부서를 따지지 말고서라도……. 제가 복지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불법체류자 아이들도 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저희가 보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파악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두천에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 한번 현황파악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동두천 시장님께서도 복지를 가장 앞세우고 계시는데…….이러한 것부터도 살펴보시는 그런 넓은 마음이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저희가 한발 앞서 가는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심화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할게요. 유엔에서 제정한 게 있어요. 세계의 어린이는 인권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초등학교에서 불법체류자 학생이 라도 입학을 시켜서 교육을 받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불법체류자 학생들,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할 때가 됐다. 부모들에 의해서 아무 이유 없이 배움에 대한 보호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할 때가 됐습니다. 이미 그런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아마 실태파악을 해보면 불법체류자 학생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만 향후에 그 아이들이 커서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훌륭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파악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해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형덕

박형덕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실적 6쪽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에 고액성실 납세자 감사 서한문이 있고 다음에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에 522건을 문자로 안내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세무과에서 업무 평가를 받았을 굉장히 많은 표창을 받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더 거기에 보태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를 문자로만이 할 것이 아니라…….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이것은 문자로 한 것이 아니라 안내문을 직접 발송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까 문자로 뭘 했다고……. 세 번째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지방세납부 홍보를 한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문자 메시지 납부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냈을 때 감사문자도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의를 합니다.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저희들이 SMS 문자를 가상계좌로 입금시키면 “몇 월 며칠에 얼마나 해서 감사합니다.”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너무 길어서 지금은 “수납 완료하였음”으로 나갑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문자 상으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렇게, 물론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고 국민의 의무인데 그래도 세금을 냈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감사하다는 문자도 같이 삽입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위원회 단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에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인터넷 세금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그게 올해까지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법이 바뀝니다. 지방세가 3개 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방세 기본법에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위원회로 한 개로 통합되었어요. 그래서 3개가 시세심의위원회로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3일자로 위촉시켜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수정을 해 놔야지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금고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2008년도 6월에 제정됐는데 거기 제3조에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이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중앙회가 우리 시금고지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네. 동두천시지부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언제까지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을 해놨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음에 세무과에서 우리시 살림을 위해서 애쓰신 덕분에 그나마 살림이 운영된다고 봅니다. 안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주소가 불명이라든가 안내는 분들에 대해서 공시송달…….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그것은 정기분할 때 중소불명이라든지 거소불명일 때는 반환되는 경우가 있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공시송달을 해서 체납 처분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발송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계속 주소를 추정해서 다각도로 알아보고 해서 공시송달 하면 송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항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요? 10월 1일에 공시송달을 인터넷 상으로 하셨더라고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추가로 징수가 더 됐다든가 이런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담당

시세담당

정우상 공시송달을 저희가 납세자한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착이 안 됐으니까 이런 공시를 통해서 도착된 것과 같이…….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그것을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담당

시세담당

정우상 거기에 대비해서 얼마가 더 들어도 왔다는 것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송달이 안 됐으니까 도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요건을 갖춘 것이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는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이지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그 때까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알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공시송달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회사도 있고 우리가 알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까지 한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안낸 것인지 재정상태가 본인들이 악화돼서 안낸 것인지 이 분야는, 결국은 우편물이 반송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이 부분에 물론 일일이 연락할 수 없지만 알만한 분들은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담당

도세담당

목복상 공시송달은 납기가 지나서 보냈는데 납기가 지나서 반송오거나 했을 때는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지도 조사하고 전화도 해보고 해서 통화되는 것은 연락을 다시 해서 고지서를 다시 보내 드리는데 그 정도 되면 30%는 다시 찾아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30% 정도는 효과를 본다?

담당

도세담당

목복상 네. 다시 확인해서 다시 찾아 줍니다.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그리고 체납인원이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7,000명 정도가 주민세 5,500원짜리 안낸 사람들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주민세는 금액도 그렇고 사실, 그러나 재산세 부분은 크기 때문에. 물론 공시송달 제도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익히 알 만한 사람은 조금 노력하면, 어느 회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방법은 여러 개 있지 않겠느냐?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공시송달을 해놓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소를 색출하고 전화 연락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추징할 것은 하고 독촉장을 보낼 것은 보내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감사자료 5쪽에서 9쪽을 2010년도에 동두천 재정자립도가 24.2%입니다.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31개 시군의 평균이 54%이고 전국평균이 52%인데 거기에 절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징수되지 않는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체납액이 91억 원이었습니다.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미수 액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그리고 2009년보다는 3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도세담당

목복상 그것은 2009년에 연도 폐쇄로 해서 2월 28일까지 정리한 실적이고 2010년에는 10월 30일말 기준으로 해서 집계하다 보니까 90억 원이 됐는데 이것이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더 거둬야 되기 때문에 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안 들어가 있어요. 2월 이 연도 폐쇄이기 때문에 정리 안 한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거둘 수 있겠네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네. 12월 말쯤 실적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줄었을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방세 수납하고 재정자립도 하고 연결된 것이잖아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지금 9쪽 고액체납자 세목별 현황을 봐도 2009년에 29명이었는데 2010년도에 52명이에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500만 원 이상은 동두천에서는 사실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는데 세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별로 책임 징수를 하고 있고 신용불명조서에다 의뢰를 합니다. 해서 재산 유무 관계도 조사하고 부득이 하게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지 할 때에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해서 대출, 대부를 일제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1억 원 이상은 경기도에서 신용공고를 하고 있고 또 차량 관계도 많거든요. 줄기차게 직원들이 나가서 차량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매라든지 자산조회를 의뢰해서 공매시키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나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물론 납세 기피 현상도 있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러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나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작년에 527명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선정해서 감사서한문을 보냈고 그 중에 개인 3명, 법인 한 분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을 도에 가서 받았습니다. 지사님이 직접 줘서,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은 사실 미미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지금 추천 지역에서는 해주고 있잖아요. 추천 지역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금고하고 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목복상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시 금고 하고 협약을 해서 은행 0.5%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줬었는데 그때 당시 130명 정도 해줬는데 실제 와서 면담한 사람은 한 명 있었고 그 외에는 실적이 없었어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도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면…….

담당

도세담당

목복상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세금 받는 것은 채찍과 당근이 함께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양평에 갔더니 고액 체납된 사람들을 플래카드로 걸어서 게첩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도입해보면 안 될까요?

담당

도세담당

목복상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식당이라든가 했을 때 체납된 식당 경우에는 가지 말자고 운동했는데 나중에는 더 안내게 되고 그래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동두천에는 그렇게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은 없지요?

담당

시세담당

정우상 고액체납자 관계는 각 시군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도의 권한으로 묶어놨어요. 도에서 취합해서 신문에 공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성현

주성현세무과장

내년에도 1월에 올릴 겁니다.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관련 임료 지급현황 있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해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16건이네요. 지금 전체가 다 소송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저희가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하는 것은 무조건 골목길이나 도로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 소송을 겁니다. 그 외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면 저희가 다 승소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그러한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하면 저희가 승소를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중앙로, 생연로, 동광 로라든가 옛날에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그 도로를 도시계획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을 주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상을 요구해서 소송을 걸면 저희가 소송에 대응해서 판례를 받는데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있는데 승소하는 것은 본인이 도로로 개설해서 내 놓은 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내 놓은 것이 있고 또 본인의 의사 반영 없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재판을 걸면 그 재판에서 나와 있는 그 임료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임료만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임료 지급도 하지 않고 저희가 하려고 하면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매입비용이 엄청납니다. 매입은 우리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은 어렵고 임료만 지급해서 그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어도 소유자가 원치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매각할 의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임료가 3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것을 사실적으로 지금 보니까 총16건인데 한 건, 두 건 씩이라도 해결을 해나가서 점차적으로 가서 임료를 없애야지 계속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에서 놔두면 계속적으로 임료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이 섰지만 과거를 쭉 보면 8억 원에서 한 10억 원 정도를 매년 계상해서 임료를 주고 일부 토지는 매입을 합니다. 매년 8억 원에서 10억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임료가 과다하게 지급이 된다거나 우리시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이때까지 해왔고 금년에도 3억 원 세웠지만 소송이 더 온다든가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봤던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누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각별히 생각하셔서 점차적으로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도 임료가 지급되는 사항을 최소화 시켜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각별히 신경 쓰시고 두 번째로 내년도에 도로 관련 배상금이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자체가 사실적으로 지난번에 2007년도에 한 번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시에서 300만원 배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이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동두천시가 사실적으로 개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로를 계속 뜯었다 하다 보니까 노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자체를 계상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계상하기에 앞서서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도로과에서 보다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 현재 동두천시 도로 노면 상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저희가 노면 사태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 도로노면 부분에 대한 보수를 다른 것 보다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제일 많이 선정했고 금년도에는 도로 심사에서도 우수 부서로 동두천이 심사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동안 이면 부분에 대해서 불량한 부분이 많았지만 금년에 많이 했다고 저 나름대로 자부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특히 강변도로 쪽이 노면이 상당히 안 좋던데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도로 보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작년에도 강변로에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기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강변도로를 보면 심각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강변도로가 도로폭도 좁은데다 굴곡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를 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가 도로폭도 좁은데다 굴곡이 심하고 그리고 중앙선 쪽에 보면 금가서 막 터져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운전하다가도 깜짝 깜짝 놀란다고요. 특히 운전초보나 여성운전자들은 그런데서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여름철의 경우 복개를 해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다른 노면 보다 거기가 쉽게 얼어요. 그래서 강변도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예산 문제가 되겠지만 나름대로 도로 노면만큼은 다른 지역보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하여튼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가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설계 변경건수 6건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권고 사항에 보면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보면 설계 변경 6건으로 많이 들어 왔는데 설계 변경된 이유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설계 변경 부분 때문에 저희도 많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저희도 안 하려고 하는데 시공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으로 일을 하려다 보면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 민원의 얘기가 당초에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정당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하 매설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견치 못한 부분이 도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첫 번째로 보면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부분에서 설계 변경된 요인이 위험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광암동 고개 올라가는데 고개 커브길이 너무 급하게 커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자꾸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하다가 보니까 선형은 바로 잡았는데 그 후의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니까 포장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앙역 진입로 개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일을 하면서도 당초에는 보도 블럭으로 하려다가 탄성 포장이라고 해서 보도블록이 아닌 탄소포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원인이 그런 내용이고 상패동 주민 센터에서 무궁화유지 간 개설 공사는 상수도 공사가 당초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상수도 공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공사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상패동사무소 앞에 법면이 생기는데 거기를 토사로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동사무소 앞에 너무 흙으로 하는 것이 조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연석 쌓기로 해서 조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경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신천교에서 선업교 간 도로개설 공사에서는 신천수의계가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적에 수위계를 교량 옆에 붙여놨었는데 거기에 인도 변을 만들면서 그 수의계가 다른 데로 이설해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설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송내 주공 1단지 방음벽설치 공사는 원래는 송내동 주공1단지 옆에만 한다고 했었는데 모랫말 지역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7~8미터가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집주인이 반대해서 방음벽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민원으로 들어 왔어요. “방음벽을 빨리 설치 해 달라!” 그 땅 주인이 소음에 못 견디겠다. 그 당시에 할 때는 반대해서 못 했는데 그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별도로 발주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기도 많이 초래해서 설계 변경해서 그 부분을 마저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 요건 때문에 변경이 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도로과에서 도로를 만들 때에는 중간에 마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예기치 못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는데 물론 지하 매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부분, 민원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의 민원이 정당해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나, 좀 더 검토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설계할 당시에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많이 신경을 써서 설계 당시에 반영을 많이 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서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앞으로는 현장 조사 및 주민과의 대화 그런 것도 충분히 하시고 또 공사발주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공기가 늦어지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낭비되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설계 당시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리고 노점상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죽하면 노점상을 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살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다 열심히 사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을 단속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단속 하셨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저희가 노점상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세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큰 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신시가지 쪽에 이렇게 세군 데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잡상인이 옛날서부터 자리 잡아서 했기 때문에 다 못하게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주민들에게 통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에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사람에게 피해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파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못하게 합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준다거나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방해 주는 그런 잡상인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에 대해서 전부 막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어려운 입장에 있고 다만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철거를 해서 매일 직원들이 가서 아침 6시에 나와서 9시까지 단속도 해봤고 강제 집행도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서지 않아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 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노점상을 단속을 할 때에는 노점상들이 다 묶어서 다른 데로 갔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그 자리에 오는 모습도 봤고 그다음에 그 노점상의 주인이 있어서 거기에 권리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권리금이 붙어 있어서 거기에서 그 자리를 이용하려면 권리금을 주고 이용해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서 조사해 주시고, 근절해 주시고 다음에 신시가지에 교육청 앞에 건물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 돌로 의자 같이 만들어서 통행로가 있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큰 도로와 주차장 앞에 사이에 도로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거기에 여름에 저녁이 되면 거기가 길이 아니고 상가로 변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단속 하시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파라솔을 내놔서 맥주도 팔고 그런 것을 합니다. 시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도 여름에도 몇 번을 가서 단속을 해서 장사를 하면 저녁에 가서 저희들이 야근까지 하면서 못하게 해서 주민 통행하는데 지장 있으니까 못하게 했는데 그러면 또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또 단속 안 나가면 집에 있는 것을 또 꺼내서 장사하고 아주 파리 때 쫒듯이 저희가 계속 실랑이를 했는데 금년 여름에도 몇 번을……. 그리고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싸우면 “왜 도로 옆에 있는 것은 철거 안 하고 내 것만 와서 얘기하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행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이 걸려서 못 다닐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했는데 겨울에는 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단속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이 지금 몇 년 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 옆 상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같은 가게를 얻어서 하는 것인데 그쪽만 넓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방법은 단속해서 못하게 하는 방법을 하고 다음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도 저희가 단속을 일단 한 후에 응하지 않았을 적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가서 단속을 하면 또 응해요. 거둬서 다 안에다 집어넣어요.

영미

장영미위원

사진을 찍어서…….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사진을 찍어서 하면, 과태료 부분도 우리가 단속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부과를 하겠는데 단속만 나가면 집어넣으면서 실랑이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행정하기가 껄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른 방안을 연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1차, 2차, 3차 경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행정적으로…….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만약에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소요산에 주차장 안에 노점상이 3개가 있습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분들은 보니까 10년씩 된 분들도 있고 주소지가 동두천인 사람이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동두천이 아닌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왜 특혜가 되어 지는지?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로에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노점상은 저희가 단속을 다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 하는 잡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어떤 부서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소요산관리사무실이 거기 있거든요. 소요산관리사무실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니까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당 관련 과에서 교통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차량 주차 하는데 지장을 준다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은 소요산관리사무실 부서에서…….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그 주차장 관리부서에서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요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09년 10월 예산 요구해서 2009년 12월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예산을 10억 원을 요구했다가 5억 원으로 삭감돼서 거기에 따라서 시안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고 소요동 주민설명회를 3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공사가 늦어졌나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할 적에 조감도 자체가 야간에 볼 수 있고 주간에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시안을 해서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인사발령이 나서 6월에 와서 7월에 그 추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이 모델을 선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안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제품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정했기 때문에요.

영미

장영미위원

선정을 한 업체만 했기 때문에 한 업체에다 줘야 되는 것인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 3월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도 이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제품을 선정해서 시공을 하자 해서 설계 내용을 보자고 해서 설계 내용을 봤더니 조명이 빠졌어요. 전기 시설이 빠진 상태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서류가 들어왔더라고요. “전기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전기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를 별도로 하면 애초에 주민 설명회 할 적에 조형물 자체가 야간에 볼 수 있는 조감도가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전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 해 와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조치를 한 것이 10월 초인가 9월 말경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금액이 또 오버가 됐어요. 5억 원이 예산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6억 원으로 예산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는 일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안으로 한 것이 그러면 1억 원을 더 세워서 완벽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1억 원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뭘 했냐 하면 교량 난관을 나중에 발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량 난관이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관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전기 시설하고 리모델링하는 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11월에 발주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추경에 그래서 1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해서 난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초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은 11월 30일에 끝난다고 했는데 11월 30일을 안 되고 1월 말 안으로는 공사가 끝날 것으로 조달청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겨울에도 가능한 것이 물 공사가 아니고 철골 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말 안으로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예상했을 적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착공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데 검토한 부분이 미스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10억 원으로 해서 요구했지만 5억 원 밖에 안 됐고 또 집행 과정에서 그런 예산 문제라든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연이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조달청과 우주 유엔비하고 계약한 것이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어떤 시안이든 간에 이런 리모델링이나 조형물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그 선정된 물건을 특허를 받습니다. 조달청에 특허 받아서 그 회사가 아니면 그 시설물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요구하면 재질 문제라든가 시공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특허를 받아 줍니다. 그러면 그 조형물을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은 그 조형물이나 이런 리모델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설치되는 조형물이라든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것을 조달청에 특허를 받아 놨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안 돼요. 다만 조달청에다 우리가 요구하는 이유는 그 단가가 가격이 온당한 가격이냐? 아니냐? 우리가 검토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도 일차 검토하지만 조달청으로 넘기면 조달청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또 일차로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여기에는 11월 6일부터 공사하기로 적혀 있는데 안내문에는 11월 13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23일에 또 가봤는데 그때는 공사를 하려고 인부가 올라가는 다리는 만들어 놨더라고요. 며칠 전에 철골 같은 이런 재료들이 와 있고 해서 공사가 좀 늦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또 거기에 노면은 지난번에 보수 공사를 하셨고 인도 부분에 대해서 여자 분들이 구두를 신고 가면 구두 굽이 꼽힌다고, 일정 부분이 시멘트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 인도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 인도 부분은 그 업체에다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봄에 해토가 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6억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전체 시민들도 보고 다른 시의 시민들도 보겠지만 아름다운 다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좋은 리모델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광암~마산 간 도로가 원래 준공 예정일이 언제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2014년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현재 2014년에 준공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도로과에서 애쓰시고 올해도 시장님께서 50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0억 원 정도 내려온다고 하다가 김성수 국회의원 말씀은 새벽까지 해서 30억 원 정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30억 원 정도 책정된 것 맞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2014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1년에 한 500억 원씩은 받아야 2014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한수이북 쪽으로 건설비용으로 도비 지원되는 실링이 500억 원 이라고 합니다. 50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24군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24군데에 500억 원을 가지고 나눠주면 한 군데에 20억 원씩 밖에 차례가 안 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이 인근에 있는 사업만 해도 남면에서 적성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양주 광적에서 파주 쪽으로 공사하는 것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양주 쪽이나 포천 쪽에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억 원 실링 중에서도 우리 동두천에 대해서 이 도로가 급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1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예결 위원회에서 동두천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있어서 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30억 원 정도 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1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정말 실링 액이 50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동두천에 130억 원이라는 것을 가져오기까지는 우리 도로과의 수고와 시장님과 도위원님들과 모든 관계자 분들께서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앞으로 조기에 그것이 완공이 되어서 포천과 우리 동두천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서 포천시에 있는 학생들이 동두천을 많이 경유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거기에 보면 12월 6일에 신문 기사 난 것 보셨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어느 내용인지…….

영미

장영미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소요동 주민들은 선형을 변경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큰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 또 터널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다소 부작용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선형 변경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형을 변경하지 않으면 소요동 동네가 반 토막 나지 않습니까? 갈라지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시재정이 7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살림살이로 봐서 700억 원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소요동 주민들이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선형 부분을 김종식 외 174명이 서명을 받아서 선형 변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10월 12일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서가 다음 날이 국토해양부 서울 지방 관리청에다 그 서류를 이첩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김종식 외 174명에 대한 회신 문을 선형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할 시에 또 다른 민원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게 해서 선형 변경은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건의 내신 분들한테 회신이 가서 건의 내신 분들에게 그 내용을 받아봤을 겁니다. 받아봐서 아무런 얘기는 없으신데 저희도 지금 우리시에서 상패로까지는 200억 원을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27억 원이 모자랍니다. 내년도에 11억 원을 세웠지만 보상비가 27억 원이 모자라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상패로까지는 저희 시에서도 그것까지는 마무리를 해도 상패로~청산까지 2공구로 해서 발주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상비로 추정되는 것이 한 5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550억 원을 보상을 주려면 우리가 1년에 건설비로 투자되는 비용이 내년 같은 경우에 120억 원도 안 됩니다. 국·도비를 120억 원 이상을 가져와도 저희가 부담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500억 원을 넘는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업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보상비는 부담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다. 만약에 부담을 하려면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세수원이 충분히 있을 경우에 보상을 줄 수 있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그것을 서울국토관리청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시장님도 얘기 드렸고 실무 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떻든 국토해양부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2청을 통해서 건의서도 수차 올렸고 법령 개정 문제까지도 저희가 나서서 했었고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형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선형 변경해서 산 쪽으로 이동하면 보상비가 줄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상비가 주는 대신 공사비는 플러스 알파해서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추정 사업비를 따져 보니까 보상비가 200억 원이 줄면 공사비는 400억 원이 늘어나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은 국비로 할 수 있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따지면 200억 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두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줄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동두천에서 민원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가 양분되는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국토해양부에서는 선형을 다른 데로 변경 했을 때 그런 부분,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해결 방법이 뭐냐? 그것을 국토해양부 쪽에서도 안고 가기가 벅찬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민원을 회신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당장은 우리 시에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토해양부 쪽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나갈 문제이고 지금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런 답변이고 아무튼 선형 부분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 그…….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나서서 동참할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선형 변경을 국토관리청에서 안 해 주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보상비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형 변경을 해주지 않고 공사가 늦어지기 시작하면 저희가 보상도 못해주고 공사가 늦어지기 시작하면 이 공사가 요원하리라 생각합니다.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공사가 될 것이고 우리시 측으로 봐서는 이 공사가 빨리 완공되어야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고 연결되어서 동두천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앞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어차피 늦어지는 공사인데 그리고 마을이 두 동강 나면서까지 꼭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지 이런 것들은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시가 편리해질 수 있도록.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저희 실무자도 그렇고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동참해서 거기에 동조해서 우리도 해 나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국토해양부에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기업인들도 동두천에 기업이 안 들어오는 이유 첫 번째가 도로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고 산업단지라든가 분양이 잘 되고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체우회도로가 우리 쪽 구간은 중단인데 연천 쪽은 진행 중이더라고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연천 구간에 대한 것은 보상이나 공사를 국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쨌든 간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래서 어떻든 손은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연천에다 얘기를 했어요. 연천에서도 동조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사항인데 그 도로가 완공되면서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연천도 많이 봅니다. 국도3호선 의정부를 통해서 고속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그 노선이기 때문에 연천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연천이 파주 쪽으로 돌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천군민들도 의정부, 서울, 동두천 축으로 해서 생활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연천 도위원이나 국회위원까지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거기하고 같이 우리 동두천에 입장에서는 도저히 돈을 댈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국고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그것을 같이 동조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선형 변경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산 쪽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시의 입장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쪽으로 하게 되면 민가도 덜 치고 다음에 다른 문제는 없겠는데 다만 그쪽으로 옮겼을 적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얘기가 그쪽으로 했을 적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또 민원을 걸었을 적에 그것을 또 받아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민원을 만들었을 적에는 그 민원을 만들었을 적에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거국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생각할 여지가 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취지로 간다고 하면 다만 우리가 공사비를, 보상비를 우리가 준다고 하지만 어차피 줄 수도 없지만, 우리가 댈 수도 없지만 그런 취지로 간다면 저희도 적극 동참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원래 노선이 안흥리 영상산업단지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때 선형을 봤을 적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안흥리 영상산업단지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노선 변경이 바람직하다 고 보는데 그런 부분하고 주민들 얘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노선 변경을 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 지방 국토 관리청에다 우리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그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장영미 위원님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노점상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었어요. 노점상의 규격화를 통하여 도시 미관 저해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노점상 규격화를 실시했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규격화를 추진하려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정부나 고양시처럼 용역을 줘서 다 없애는 것으로 가는 것도 우리시 입장에서, 우리 지역적인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 있고 저도 서울 쪽에 거기도 용역 줘서 철거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우리시 입장 서민들 입장……. 저희가 노점상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한 두 명만 빼놓고 외지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동두천에 거주 사람들이 장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냥 속단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앞으로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지도 견학하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노점상을 관리해야 되는지 숙제로 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난번에 울산 동구를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규격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노력해서 4,500개나 되는 점포를 1,700개로 줄인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을 적에 보이지 않는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묵인하는,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적에 그것을 또 나중에 어떻게 안고 가야 하는 것이냐? 규격화해서 고정화해서 만들어줬을 적에 그것으로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것을 돈을 주고 산다든가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됐을 적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지역에서 그랬을 때 같은 직종의 그러니까 옆집에 정당하게 장사하는 물건을 노점에서 똑같이 장사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적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그렇다고 전부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노점이 신시가지의 경우 넓으니까 서울시처럼 규격화해서 지어서 아주 임대료를 받고 인정하자.” 하는데 그것도 단적으로 생각하면 좋지만 그것이 고정화되고 허가되면 너도 나도 다 해달고 할 텐데 그러면 입찰을 해서 주기도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는 것도 그렇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시에서도 적극 좋은 방법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울산 동구의 경우 노점상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3년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영업을 하고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한 번 더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재산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확보되면 그 사람은 자격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점상이 굉장히 규격화된 것을 보고 참 잘 했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하는 사람을 다 적어서 재산 조회를 했데요. 재산조회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점상은 정말 노점상을 해야 될 사람만 하게끔 허가해 주고 노점상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 있습니다.” 하고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들고 노점상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점상을 대폭 줄여서 지금 성동구에는 노점상이 170개 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얘기인데 경기도 건설 본부에서 심야에 가로등 높이를 10미터에서 7미터로 낮추면 밝기 또한 조도를 맞출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높이가 10미터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10미터도 있고 8미터도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50와트짜리인데 3미터를 낮추면 175와트짜리라도 조명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질이 스텐리스일 경우에 1개당 70만원이 절감되고 주철일 경우에는 100만원이 절감되는데 1년에 연간 83억 원 정도 절감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가로등 높이를 조절을 해서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도 보완 등의 개념인 것은 낮고 가로등 부분은 높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 동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차 통행하는 데는 보통 5~6미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아무튼 그것은 가로수 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경기도 건설 본부에서 밝힌 대로 하면 매년 83억 원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몇 천 만, 몇 억 절감 안 되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도로 기능에 저해가 안 된다고 하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굳이 10미터, 8미터가 아니더라도 2미터만 낮추더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차놀이 마을건설 진입로 개설 공사 사업비 확보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공사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기에서 행정안전부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승인이 내려오면 예산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 변경해서 내년도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교~선업교 부분 도로개설 공사가 지금 몇 퍼센트 진행됐다고요? 공정 율이 23%네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내년도에 완료되는 것인가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에서 양주 환경사업소 간 연결 구간은 해결 봤나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상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것은 일부 철물점, 그 분이 반대를 해서 선업교 건너편을 포장을 못했었습니다. 보상을 준다가 해도 못해서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통행하는데 불편을 줬는데 그것을 설득해서 포장은 끝났고 중부교회 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부분은 보상을 주려고 했는데 아마 일부만 주고 일부는 자기가 담장을 쳐서 뒤로 후퇴를 좀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안 되면 도시 계획 선을 우리가 그어서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검토해주시고 공사 하시면서 도로가 개설되면 선업교 간 차량통행이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선업교 구간을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것도 신천교 처럼 보행자도로, 사람 다닐 수 있도록 옆으로 붙여놓은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업교~신천교 간 도로개설 공사의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아니면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추가로 해서라도 할 생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선업교 구간도 차량통행이 많아지니까 신천교 처럼 보행자 도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중앙역에서 생연 2동 쪽으로 옛날 홍인약국 사거리 쪽으로 있는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선이 누전이 됐는지 자주 불이 안 들어와서 그 근처에 있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불도 잘 안 들어올뿐더러 밝기가 다른 곳 보다 캄캄하다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조치를 해주세요. 나도 보니까 중앙역 일대가 훤해야 하는데 다른 역 보다 캄캄 하더라고요. 나중에 도로 개설 공사를 할 때 하더라도 가로등 조도를 환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일단 민원부터 해결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그 일대를 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 5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녹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기재됨을 알려드리오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지금 동두천시에 있는 약수터가 20군데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20개소가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협의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관리원을 임용하여 배정하고 있다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관리원이요?

장중

김장중위원

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약수터는 현재 저희가 공공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민원인이 발생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질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관리요원이 있다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지금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그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분이 상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상시적은 아니고요. 수시로 민원지원을 받으면 관리가 되고 아니면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공원관리요원을 투입을 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수질검사는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도시과에서 하는데 확인이 된 거냐고요?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수질관리 도시과 상수도 운영에 연 6회를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된 거냐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확인되었습니다. 수질관리를 제때하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전화로 항의를 하십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두천시에서 약수터가 20군데인데 20군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체로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파악이 되었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인원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평균 150명이요?

담당

산림담당

남상만 네.

장중

김장중위원

평균 150명이면 한 3,000명이 되는 건데…….

담당

산림담당

남상만 제일 많이 이용하는 무지개약수터인데 300명 정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근처에 있는 데가 많으니까요. 88하고 그쪽하고 150명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근데 저도 약수터를 다녀보는데 자체적으로 취사행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무지개약수터가 보훈약수터다, 신선약수터다 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보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서 거기 보니까 운동시설물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되어 있고 한데 그분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근데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줘야 되는 부분은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약수터는 민원제기가 실제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시는 분에 따라서 거기에 운동시설을 해 달라는 게 있고 또 파고라를 해 달라는 게 있고 또한 산주는 쓰라고 했는데 완전 구축물을 하니까 헐라는 분도 있고 또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약수터에 오시면 아침에 식사를 해 드시는 분도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계시고요. 특히 88약수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봄이나 특히 가을철에는 산불예방 방지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도 관리상 측면에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계도를 좀 하시고 수질관리 있잖아요. 수질검사 6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횟수를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이것은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중

김장중위원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수질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주변의 관리는 저희 농업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횟수를 늘리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녹지과에서도 힘쓰고 계시지만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보호수 관리 현황 있잖아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보호수가 보면 도 지정 보호소가 16개소에 22번이고, 자체에 대한 보호수가 17개소에 18번이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사업비가 총 6,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보수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시 보수가 있고 도 보수가 있는데 그 숫자는 16개 1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나무를 고사된 거는 다시 치료를 해 주고 다음에 영양제 주사도 놓고 주변에 입간판도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 휀스도 설치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원 보호수는 도비 일단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시비를 세워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지금 지난해에는 고산지대 취약지 제거했는데 11개소를 했는데 사실 나머지 보호수들은 괜찮은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나머지는 좀 낫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보급을 하면서 조금씩 보수유지를 해가는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다음으로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있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 올라왔던데요. 예산이 도비 500만원, 시비 1,100만원하고 1,600만원 올라와 있던데요. 7쪽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돼지 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돼지 풀 사업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한 뿌리당 얼마 씩 해서 퇴치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번에 6,000만원을 환경보호과에서 계상을 했는데 거기 또 올라 왔길래 같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갔다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한창 구제역이 전국이 난리가 아닌데 동두천시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구제역이 바이러스로 번지고 있는데 현재 특별한 차단대책이 조금 정부차원에서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구제역 방역대책을 운영하라고 해서 평일에도 10시 까지 근무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산불 대기와 같이 계속 연이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현재 저희가 방역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일단 방역차량 1대를 지금 매일 축산농가 91농가인데 91농가에 대해서 계속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요. 1차적으로는 축산농가가 일단 방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농가가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스스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문자서비스를 매일 넣어주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라고요. 사람접촉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방역차량만 돌면서 하루에 10농가 이상을 계속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다음에 소속회도 기존에 나가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가 있고 추가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추가 구매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번에 1차 발생 시에 2007년 1월 7일부터 2월 30일부터 포천시와 연천시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때 동두천이 피해를 입지 않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은 평상시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안 걸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포천에서 발생이 했지만 저희가 광암동하고 소요동에 두 군데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방역을 했는데 그때 포천에서 발생했지만 저희 시와 똑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MTB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와 2009년, 2010년도 예산 집행 자료를 받았는데 시설비에 간단하게 설명을 받았지만 종합안내판 설치 5개소, 방향표지판 53개소, 거리표지판 10개소, 민원표지판 4개소 등등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종합안내 표지판하고 방향표지판에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MTB코스가 저희가 24.2Km인데 도로를 합하면 거의 43Km정도 됩니다. 그런데 A코스가 있고 B코스가 있고 C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별로 나누다 보니까 신설코스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방역표지판을 4개 설치하고 위험한데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했고 다음에 종합안내판은 옛날 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도 교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900만원인데 2,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게 세 번째 교체된 거거든요? 2008년도에도 종합안내판을 설치했고 다음에 2009년도에도 했고 2010년도에도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설치가 15개 되는 건데 15개가 맞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남상만 종합안보판은 5군데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방향표지 판하고 거리표지판 추가된 부분은 코스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더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걸산동 구간이 올해는 대회를 안했지만 당초에 대회를 개최하려고 그쪽에 계획을 잡아서 그쪽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기존 대회구간하고 신설구간은 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자체는 다 된 겁니다.

영미

영미위원장

그럼 신설구간은 비가 와서 안했습니까? 아니면 신설구간이 경기확정이 되기 전에 설치를 한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남상만 대회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당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코스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제작년 대회를 치렀던 35Km구간에 대회를 치렀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종합안내판이 교체하는데 금액이 한 개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

산림담당

남상만 현재 골조는 그대로 있고 도면만 실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00여만 원 돈 됩니다. 그래서 노선이 바뀌거나 변경이 있을 때 도면을 바꾸는 그 정도 듭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종합안내판 지도 교체를 하는데 100만원씩 정도 듭니다. 2009년도 사업, 2010년도 사업을 봤을 때 2009년도 일단 접겠습니다. 방향표지판 4개 5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위험 표지판이 1개에 5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고 안전 휀스가 2개가 설치되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980만원이 들어갔고 2010년도에는 2,42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도 교체하는데 금액이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담당

산림담당

남상만 이게 당초에 지도 교체하면서요. 지도 작업을 합니다. 변경된 도로에 대해서 지도 작업을 컴퓨터상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시설물 자체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지도 교체를 한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표지판이나 위험표지판은 기존에 골조가 들어가 있고 변경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설된 부분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신설된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지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0작년도에…….

담당

산림담당

남상만 지도 교체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노선변경이라든지 대회에 코스변경 때문에 된 것입니다. 원래 골조는 그대로 있고요. 지도만 교체된 부분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걸산동하고 사격장 쪽으로 임도 건설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임도 관련해서 1차적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해놨고 쇠목에서 걸산동까지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일단 국비·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 저희가 3Km정도 되는데 그거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임도를 확실히 개설할 예정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거 국·도비 받은 겁니까? 국비 받은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내년도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국·도비 합해서 받은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총 저희 다 합해서 시비 합해서 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비까지 합해서 6억 원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나? 국비만 전 6억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시비가 여기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10% 정도요.

영미

장영미위원

6,000만원 들어갑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겨울이 되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각종 산에 임야사업으로 인해서 나무를 베서 벌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벌목한 나무가 그냥 산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말랐으니까 산불 날 우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임도를 개설해놨기 때문에 임도 근처에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가지치기, 또는 병 들어있는 나무 품목 같은 것을 해서 일단은 임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끌어다 환경사업소 꽃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파쇠를 일부는 해서 비료로 일부 쓰고 있는데 현재 아시겠지만 산이 너무 우거져서 많기 때문에 운반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산사태 등등 이런 예방차원에서라도 최대로 인력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나무를 때는 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도 되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부는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현재는 크게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가져가도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는 인력을 줄여주는 예가 되는데 혹시 법에 저촉이 되는지…….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갖다 쓰시는 것까지는 안 하는데 새로운 나무를 베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현재는 조금씩 갖다 쓰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통제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임도에서 나오는 것이 있거나 하면 일부 가정에서 나무를 베어 달라면 그런 것은 어디에 갖다놓을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묘장으로 갖다놓고 거기서는 일부는 파쇠를 해서 저희가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나무가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치울 수 있는……. 그분들을 투입을 해서 치울 수 없는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숲 가꾸기 업이 인원이 배정되면 그분들이 숲을 가꾸고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일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 진화대 요원은 2월부터 5월까지 또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이때는 전적으로 산에 들어가서 계도하고 등산객들 또는 화기 휴대 자들 계도하고 공사장이나 논두렁이나 밭이나 통제도 하고 산불예방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나무가 있으면 우송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저희가 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산불확산이나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대비해서 재난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진화대 근무일지를 제가 봤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일지를 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일지가 쓰여 있지 않아서 제가 한 장만 견본으로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시받은 사항 산림사업보존업무, 다음에 장소 관내 시간은 9시에서 8시 내용은 위험수목 제거 민원처리, 다음에 기타는 복무 및 안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험수목 제거 민원처리는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일지에 정확하게 적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위험수목 제거가 가정에서 이 나무를 베어 달라,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다, 또는 너무 우거졌다 해서 베어 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위험수목제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 담당자로부터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요. 다음에 저희가 각 섹터를 다 줬습니다. 안흥동 어느 지역에 해서 무전기 1대씩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컴퓨터로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서 15명은 위치 추적이 다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나무를 조금 수거한다든가 등등 위험수목을 제거한다든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활동내역을 정확하게 적어서 누가 봐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정말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8쪽이요. 모돈 갱신 사업 있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돼지에 대해서 품종개량입니다. 다음에 거세 작업도 일부는 하고 품종에 대해서 좋은 품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보니까 2004년도에 모돈 갱신 사업 선정기준을 변경시켜서 내려온 것이 있지요? 2004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침을 알고 계신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요. 아직 그 지침은…….

담당

농정담당

정두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도에서 부터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여기 모돈이라면 F1을 말하고 우리가 사육해서 출하되는 것은 F2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는 시단위에는 해당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대게 농가에서 모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성분을 매년 개량을 하기 위해서 30%씩 했는데 도비를 3년 하고 끝났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PSS유전자가 뭐에요?

담당

농정담당

정두환 쉽게 말해서 개체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라든지 유전자검사 식으로 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자라서 모돈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된 것이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보다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어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실효성을 거둔 결과가 있나요?

담당

농정담당

정두환 이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고요. 농가들이 이 사업이 없더라도 자체 돈으로 개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조를 하니까 안 해도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농가에 소득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지원을 안 해도 자기네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에서 보조를 하니까 난데 모돈 갱신 사업을 갖다가 처음에 실시하기 전보다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좋아진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정두환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출하 전까지는 105Kg에서 110Kg 따지는데 처음에는 6개월 이상 사육해서 나가는데 자꾸 갱신을 해서 나가니까 자꾸 출하일수가 줄어드는 거죠. 농가로서는 사료라든가 그런 것이 절약이 되는 사업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2010년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금 3,000만원이 축산농가 몇 가구에 지원이 된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정두환 제가 알기로는 양돈농가가 20여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거기 20여 농가에 지원이 된 겁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두환 네.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에 지원될 때 예를 들어서 돼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적게 갖고 있는 데도 있는데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정두환 예를 들어서 돼지를 1,000마리 정도를 사용한다면 모돈이 100두 지원되고요. 사육두수 1,000마리면 모돈은 100두, 그렇게 되니까 대략 산출이 가능해요.

장중

김장중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담당

농정담당

정두환 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낙농 헬퍼 사업 있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낙농 헬퍼 사업이 처음에 문경에서 2007년 문경에서 처음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낙농 헬퍼 사업이 보니까 365일 동안 계속 젖을 짜고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족을 못시키니까 도우미를 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대신하게 하는 사업인데 지금 2,600만원이 인건비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요. 몇 명에 대한 인건비보다 동두천이 2,000만원이고 광탑 쪽에 600만원 들어가서 2,600만원인데 일단 축산농가가 경조사가 있다던가 해외출장을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헬퍼를 이용해서 목장을 다시 관리해주는 건데요.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 2명을 고용할 수도 있고 3명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헬퍼는 자기네 축산농가 하는 사람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헬퍼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중

김장중위원

헬퍼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역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장을 해본 유경험자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인당 얼마로 주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일당제로 해서 제가 알기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자부담해서 같이 주는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일부는 지원을 해 주고 또는 자부담이 들어간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근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1,0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원인은 뭐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게 추경에 일부를 삭감이 됐었습니다. 낙농 헬퍼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이 사업이 경기도 전체 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인근에 포천만 보더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소요산 자재암에서 하백운대 가는 등산로 정비사업 마무리 했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했는데 일부 구간에서 또 낙석이 쏟아져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살펴보셨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지금 먼저 관리사무소 뒤쪽하고 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는 바로 저희가 석축을 쌓아서 기본적으로 일단 했고 다음에 관리소 뒤쪽은 일단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재암에서 하백운대로 올라가는 구간 옆으로 해서 돌이 굴러 떨어졌더라고요. 현장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 사업을 했는데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자재암 바로 위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올라가는 부분에…….

석우

홍석우위원

네. 살펴서 조치해 주시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두 번째는 자재암 올라가는 목식계단이 일부 구간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부는 보통 높이인데 일부는 구간은 높아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저도 느꼈고, 등산객들도 높다고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등산로 정비를 아무리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등산객들이 불편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요. 앞으로는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할 때 재질도 재질이겠지만 해놓고 나서 등산객이 편해야 하지 않습니까? 등산객들이 편리한 쪽으로 정할 수 있는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무슨 공사를 이 따위로 했냐 하면 헛돈 쓴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소요산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은 많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저도 정확하게 통계를 조사 안 해봤는데 소요산에 가게 되면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소요산 등산로가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 계장님들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등산로가 많이 망가졌는데 이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수년 안에 등산로가 다 망가져서 소요산을 찾는 사람을 내쫓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 산에서처럼 소요산 일부 등산로 구간에 휴경제를 도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도 소요산도 길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단편입니다. A코스, B코스, C코스 거의 비슷한데 현재 자제하고도 한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또 입점관계도 있었지만 또 막으려고 했더니 절 측에서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괜히 하면 절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그걸 못 막게 하더라고요. 저는 삼림욕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고 그쪽하고 해서 막으면 우리가 일반사람들도 그리 안 올라가고 뒤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저희가 삼림욕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소요산 일부 구간을 막는 것은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당장은 휴경제가 필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3~4년 전에 다녔던 소요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등산로가 넓어졌어요. 넓어지고 나무를 드러내서 뿌리가 말라가는 것을 볼 때 결국 땅속에서는 뿌리가 말라 죽을 거 아닙니까? 나무가 말라죽으면 황폐해지면 사실 소요산 찾는 사람이 언젠가 다 떨어져나가게 되면 소요산관광지는 황폐한 관광지가 됩니다. 그런 경우를 당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3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이든 세우셔서 등산객도 많이 확보하고 소요산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소요산 관리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방편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2년이나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셔서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25쪽에 보니까 새로 개정되는 조례 나무를 쉽게 베면 안 되겠더라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25쪽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미 식재 현황에 불현 택지개발 지구 내 도로, 행선로 신규개설 도로, 장고갯로 도로가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에 보면 도로마다 나무 수종이 각각이에요. 동두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가 뭐다 하면 그 나무를 항상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도로마다 심어져야 하는데 도로마다 나무 수종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진해에 가면 벚꽃이고 온 사방이 벚꽃 아닙니까? 등산로도 마찬가지고 여의도도 벚꽃축제라서 가게 되면 온 동네가 벚꽃인데 동두천은 단풍축제라고 해놓고 소요산에 단풍나무가 몇 그루 없다 말입니다. 그 와중에 도로에도 단풍나무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로에 식재할 때는 나무 수종을 어떤 기준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로에 나무를 심을 때 어떤 식으로 나무를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나무수정은 저희가 강원도와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를 심었고 다음에 중앙로는 옛날에 은행나무를 심었고 일단은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벌레가 없고 수종이 좋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하고 건물하고 전기선하고 맞닿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먼저 지행초교 그쪽도 소나무를 심었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수종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수종을 선정을 할 때에 도로 개설 시에는 도로나 도시과에서 저희하고 일단 협의를 봅니다. 협의를 봐서 저희가 수종을 선정을 해 주고요. 선정해 주는 과정에서 도로과하고 도시과 같은 경우 도로개설을 할 때에 일단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단은 나무를 심지 않고 도로개설 위주로 먼저 가고 그리고 사업 후에 저희가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식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쪽으로 현재 단풍나무를 미2사단까지 심고 있고 그리고 지적하신 불현동 생골 사거리에서부터 롯데마트 이 구간은 내년도 도시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행초교하고 동원 베네스트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미2사단 쪽은 끝 쪽에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산초교까지 추가적으로 단풍나무를 심었고 그 구간도 마지막 이어서 단풍나무를 내년도 사업비가 다 확보되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을 하고 수종은 그때그때마다 선정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무수종을 너무 많이 심으면 오히려 특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동두천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소요산 단풍축제 때문에 단풍나무가 많을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풍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구간은 단풍나무를 심으셨다는데 좀 더 단풍나무를 심어서 특색 있는 거리로 활성화 하시던지 아니면 정장로는 무슨 나무, 국도3호선은 무슨 나무 그런 식으로 나무를 심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행초등학교 앞 이 부분은 전부 소나무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계획 없이 심으셔서 그때그때 그냥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심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에 심는 나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수종보다는 한두 가지를 심더라고 특색 있게끔 거리를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또 보면 우리시에서 농업인구가 동두천시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농업인은 5.7%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약 5,000명 남짓 되겠네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4,500명에서 5,000명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 농사짓는 사람은 한편으로 소외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다른 직업에 대해서……. 노동이 많이 힘들고 자기네가 한다고 해서 또 소득도 옛날만큼 높지 않아서 힘들게 농업을 영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사람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시민에 대한 부문에 있어서 농·어민 부문도 같이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농어민대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농업과장님이 혹시 추진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시민의 장은 시민천체를 대상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효행상이라든가 또 지역개발부문, 또 애향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농민을 별도로 어떤 상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농업부문”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일단 시민의장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농업부문을 삽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게 가능한지 담당부서가 어디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시민의 장은 총무과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총무과와 검토를 하셔서…….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총무과와 저희가 일단 협의를 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일단 총무과와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농업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우리 홍석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구 말입니다. 4,534명 적혀있는데요. 사실 가족을 합하면 4인 가족이든 3인 가족이든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 시민의장 그런 부분도 이런 차원에서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다 농민출신이죠? 원래는요…….태생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농업인들이 근간이 돼서 지금 근대화 사업을 해서 우리가 잘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소홀한 면이 있어서 저도 홍석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한 거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걸산동 들어가는 길 자전거 MTB코스를 만드는데 걸산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인도는 아직 먼저 MTB했을 때에는 우선은 대화를 했고요. 지금 신설에 대한 거는 아직은 대화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요자를……. 일단은 국방부 땅 일부가 있고요. 서울사람 토지 수요자가 6~7필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승낙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대화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부 여론이 큰 길을 내는 게 과연 어떤 면이 있겠느냐? 그대로 보존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물론 길을 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는 계획이 있을지 모르나 아직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 도로 내는 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언론 보도나 도지사 이렇게 왔다 가는 바람에 국·도비를 따내기는 쉬웠을지 모르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대화하시고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4쪽에 보면 추진실적 부분에 6항에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이렇게 제목을……. 과장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요. 제목을 써놓으신 거와 내용과 부합되는 게 어떤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이라는 것은 농업특성화교육은 저희가 연초에 초청강사를 불러서 작목반 별로해서 저희가 연초에 1년에 한번 씩 지도 선생 교육을 시키고 또한 생활개선협위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치즈를 만든다든가 식물성 화장품을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계시고 그리고 일반농업인 농촌지도자들은 경기도나 또는 농업연구소에 가서 수시로 교육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과 경륜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을 표시한 것이고 또 4-H는 현재 각 학교 3개 학교가 4-H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접경지역 사업비처럼 4-H 지도 교사도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다시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농민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교육시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경영 능력과 기술과 농업인 육성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대부분이 교육위주로 가고요. 어떤 작목반별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술과 경영과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택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잘못됐죠? 타이틀은 그럴듯하지만 이 내용의 실상을 보면 올해는 제가 여기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참석해서 봤고, 특성화 기술교육이요. 강사 분들이 와서 물론 다수의 인원을 모아놓고 일회성이죠? 기술과 경영이라는 게 한 번에 어떤 우수사례발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분의 얘기를 듣고 기술과 경영의 능력향상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재고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직위에 계시지 않았지만 알고는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예산 4,500만원도 이거 받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이죠. 이것은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농업분야에 대한 배려가, 그리고 4,500만원이라도 갖고 뭐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행사성이라고 지나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두천시에 전문농업인이 있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전문농업인은…….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한 우리 전국적으로 강춘구 같은 회장님은 전국적으로 난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러한 중앙적인 인물도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농민들이 혼자 우리 같은 지역에서는 좀 아까 홍석우 위원님이 가로수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집중적이고 다양한 것 보다는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화사업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국화사업에 7,000만 원 이상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이렇게 국화가 소요 단풍제 행사를 위한 거지, 전문경영인을 길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정된 농업을 위한 우리 농업녹지과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이 했을 때 후원을 하는 세력이지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농업녹지과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셔서 저희에 도움을 청하면 저희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 도와 드리죠. 저희의 역할은 여러분의 후원세력이지 여러분을 감시하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물론 회계의 감사, 행정에……. 이것은 서로 긴장하자는 의미지 저희가 여러분을 꼬집고 못한 것을 탓하고 이러기 위해서 시위원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는 특히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시의원,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야 만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애쓰셨고 돌아오는 2011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농민들과 기타 산림 모든 게 점점 나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박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임도, 걸산동까지 이어진 임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걸산동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 사실을 동의하나, 안 하나 아니면 뭐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으면 미군 측에서 휀스를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이쪽 미군부대를 통해서 가려고 하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휀스가 혹시 취소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걸산동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더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유의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임도는 임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임도로 인해서 일부러 주택허가 안 나갑니다. 임도는 임도로서의 기능만 살림과 관련, 산불관계 관련 임도에만 기능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주민이 만약에 통과를 한다 하더라고 목적사업에 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도로도 아니고 완전히 지적도 상에도 도로로 표시가 안 됩니다. 임도 이외에 만약에 다닐 사람들은 저희가 출입통제를 설치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고 유사시에 어떤 비상사태나 할 적에는 주민이동로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추진실적 5쪽이요. 학교용지 꽃밭조성에 사업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보건소 앞에 있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보건소 앞에 있는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학교부지에 꽃밭을 조성하는 거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지금 학교가 언제 지어 질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로 하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시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일단 무상양여로 쓰는 것으로 공고기간에서 저희 시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가 예를 들어 5년 후에 질지 10년 후에 질지는 아직 미지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필요할 때 저희가 내주는 것으로 해서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무료로 쓰고 있다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구축물은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꽃 심어야 하고 꽃씨 마련하느라고…….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만약에 이게 그런 식으로 쓰여 진다면 다른 방법으로 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거기가 저희가 막아 놨다가 각종 모기, 쓰레기 엄청나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밭작물이고 누구나 재배를 하시다 보니까 재배를 하면 각종 오물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나마 정리가 많이 됐는데 금년도 조금 개화가 늦어진 이유는 연초에 흙을 받아서 메우는 바람에 봄에 개화기가 안 좋았고 가을에 코스모스 심는 것은 그래도 개화가 많이 좋아서 일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좋아했고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내년도 주공1단지 앞에 학교용지도 거기가 4,200평이 되는데 나가보니까 추수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쓰레기를 갖다버려서……. 사진도 찍어오고 포클레인을 불러서 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환경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원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는 좀…….

화섭

심화섭위원

공원 쪽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겠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에 각 동이나 구나 이런데 어린이 상상공원 같은 거 만들어 주시는 거 아시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어린이 상상공원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몇 평정도 되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지금 8,200평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 데에 어린이상상공원을 만들어서 계속 꽃 심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맞춰봐서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상상공원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상상공원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얼마 전에 김포에 어린이상상공원해서 만들어 놨는데…….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박관섭 계장님이 먼저 조사를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고정 시설물을 말하는 거죠?

고정시설물이 아니면 괜찮죠?

고정시설물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동두천 어린이들이 갈 놀이공원이 없어요. 그냥 신시가지에 있는 공원, 그것도 매주 길 막아 놓고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아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게……. 거기 구조물을 만들거나 고정물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제가 심화섭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감사가 사실 보충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시정 질문 하실 때 해야 되는데…….하세요.

현희

박현희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학교 꽃밭 조성 사업하는데?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꽃밭조성은 보통 8,200평정도 되다 보니까 흙 갖다 붓는 사업비가 보통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걸 조성하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8,200평이기 때문에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흙을 갖다 붙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토지조성사업…….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1억 5,000만원 중에요?

현희

박현희위원

네. 1억 5,000만 원 중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1억 4,000만원이 꽃 심는데 들어간 거네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아니요. 흙이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이 꽃 심고 바람개비 시설을 하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공원이 있습니다. 저수지요. 연못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연못 하나 하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연못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배수관로를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흙을 갖다 성토를 하는 비용 말고 1억 원 정도 조성 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연못만 있고 바람개비 시설은 그대로 있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바람개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를 지금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4,000만 원 정도면 거기가 올해와 같이 꽃이 피게 할 수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백운대에서 자재암에 계단을 참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하면 철제계단이 과거에 있던 것을 철거를 안 하고 보기 흉하게 있잖아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것을 시민들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종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석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단 높이 차이는 밑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위에는 우리가 했는데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계단이…….

형덕

박형덕위원장

계단이 높은 게 아니라 철제…….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거하고는 지지대 역할 때문에 한 거고요. 다음에 그 위에 것은 다시 할 거고요. 지지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 있잖아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방지하지 말고 미리 예방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해 7월에 소요산 같은 경우 성충이 다 자라서 방역을 해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위원장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발견을 하면 15일 이내에 확 퍼져 버리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공방재를 요청을 했는데 양산 산림청 관리사업소로 통보를 했는데 헬기가 없어서 거기서 지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200헥타르를 했는데 내년도 봄에 항공기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 미리 200헥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뿌리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농업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일 09시 30분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